박소준 의원 5분자유발언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박소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결혼, 출산의 적절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결혼 후 환경변화, 높아진 평균 결혼연령, 난임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져, 시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 제2조, 제3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에 모자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제6조에 모자보건사업 및 난임극복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제10조에는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제14조에는 임산부의 날, 포상,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덕연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덕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 사안으로 박소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을 극복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을 기준으로 난임부부지원 및 모자보건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 양육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임산부의 날 행사개최 및 모자보건사업 공직자에 대한 포상,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에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며 모성과 영유아 건강보호 및 증진 그리고 출산장려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3.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나주시장 제출) 4. 나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나주시장 제출) 5.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6.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7. 나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효경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효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 7월 13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근거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제3조부터 5조까지 지방보조사업의 예산계상, 공모, 교부결정의 취소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에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위와 관련된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제1조부터 제2조까지의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신청 및 지급기준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포상금 지급, 이의신청 및 환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규칙의 위반과 관련된 의견제출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주민에게 규칙위반과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해 위임된 내용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제2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제4조에는 의견제출 제외대상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는 의견제출방법을 안제7조와 8조에는 제출된 의견에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에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발안청구를 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전부개정하여 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1년 9월에 제정되었고 해당 법률에서는 지방의회에 청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제10조의3과 제18조에 있는 주민조례발안 청구내용을 삭제하고 안제10조의2와 제13조, 제15조에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용어를 사용하고 어문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합하고 법률과의 체계 정당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일괄개정 방식을 취해 다수의 자치법규를 동시에 개정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비롯해 총14개부서에 31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2011년 2월 14일에 폐지되었는데 폐지된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있어 이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주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등 5개부서에 7개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이고 제3조에서 제5조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예산계상, 공모,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제7조에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 제8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제19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20조에는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 5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신청 및 지급기준 등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제11조에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에서 제17조에는 포상금 지급, 이의신청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규칙의 입안과 관련된 의견제출 조문이 신설되어,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위임된 내용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에는 시장의 책무, 제4조에는 의견제출 제외대상, 제5조, 제7조, 제8조에는 의견제출 방법과 처리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발안 청구를 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2021년 9월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의회에 청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구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0조의3과 제18조에는 주민조례발안 청구 내용을 삭제하고, 제10조의2, 제13조, 제15조에는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조문을 반영하였으며 제6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순화용어 사용 및 어문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합하고 법률과의 체계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일괄개정 방식을 취해 다수의 자치법규를 동시에 개정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나주시 의정비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30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2011. 2. 14일에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지된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있어 이를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외 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나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경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9.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10.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기금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남북 교류 협력사업 추진에 대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순화용어를 사용하여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의 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에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3항 등의 내용 중에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기타를 그 밖에로 1인을 1명으로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제7조2항에는 남북 교류 협력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15조는 인용 상위법령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전면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읍면동장 권한위임사항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자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조례안제1조는 법령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시의회 사무국장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제1항도 전체삭제하고 시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인 별표1도 삭제하여 별표2는 별표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제2조제2항과 제4조는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별표2의 읍면동장 권한위임 사항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안전부 승인인력을 2022년 정원에 반영하고 기능쇠퇴보강 및 퇴직 등 인력재배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157명에서 1,169명으로 12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6명에서 20명으로 4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 수는 1,173명을 1,189명으로 16명 증원하였습니다. 정원조정 상세내역은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정원을 8명 증원하고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정원을 9명 증원하였으며 기능쇠퇴로 인한 정원은 자연감소로 1명 감을 하여 총 16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붙임의 비용추계는 16명이 증원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건비 5억7,200만원입니다. 직급별 정원조정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드린 3가지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예산조치 및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없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를 구하고 원안통과되었고 입법예고 시 의견은 없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총무과소관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남북교류 협력기금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진을 대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순화용어 사용 및 어문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제2항에 나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 제2조제3항에는 순화용어 사용 및 어문 규정을 정비하고, 제7조제2항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른 정비 및 조문 자구 수정, 부서별 읍면동장 권한 위임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 제2조제2항, 제4조에 조문 자구 수정을 하고, 별표 2의 읍면동장 권한 위임사항을 현행화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안전부 승인 인력을 2022년 정원에 반영하고, 기능 쇠퇴. 보강 및 퇴직 등 인력 재배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총 정원 1,173명에서 1,189명으로 16명 증원되어 집행기관은 12명, 의회사무국은 4명이 증원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