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건설본부 본부장 이영민 건설지원부장 윤여명 건설사업부장 김홍대 행정관리과장 정현섭 공공건축1과장 김두환 공공건축2과장 김용만 도로건설과장 강민수 하천개발과장 조진웅 동부사무소장 강기석 서부사무소장 황명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건설본부장 이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설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건설본부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건설공사를 추진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여명 건설지원부장입니다. 김홍대 건설사업부장입니다. 정현섭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김두환 공공건축1과장입니다. 김용만 공공건축2과장입니다. 강민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조진웅 하천개발과장입니다. 강기석 동부사무소장입니다. 황명수 서부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본부는 건설지원부 아래 행정관리과, 공공건축1과, 공공건축2과, 건설사업부 아래에 도로건설과, 하천개발과, 동부사무소, 서부사무소 등 총 2개 부 5개 과 2개 사무소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입니다. 일반직은 정원 116명 현원 109명으로 10월 1일 기준 7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공무직은 정원 78명 현원 74명으로 4명 결원인 상태입니다. 143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25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입예산은 총 133억 96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365억 9400만 원입니다. 건설본부는 주로 재배정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2025년 재배정 총예산은 4965억 2400만 원으로 공공건축1과 1024억 8700만 원, 공공건축2과 385억 400만 원, 도로건설과 1433억 3300만 원, 하천개발과 906억 7200만 원, 동·서부사무소 1215억 2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44쪽, 건설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25년 건설본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건설 인프라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역업체와 상생 협력을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였으며, 친환경 스마트 건설 기법 도입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건설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총 2728건 4845억 원의 건설 관련 계약을 추진하였고 공공건축 분야는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등 24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 분야는 두마-노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45지구 920억을 집행하였고 이용자 중심의 도로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천 및 지역개발 분야는 41지구 375억을 집행하였으며, 도로 유지·보수 분야는 732지구 1415억 중 709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동·합동 단속을 통해 위반 차량 14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145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계약 제도 운영입니다. 올해 건설본부는 도로·하천 공공건축에 공사·용역·물품 2728건 4845억 원의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도내업체는 2926억 원 규모로 전체 계약의 60%에 해당합니다. 지역 제한 가능 사업에 도내 지역업체를 우선 계약하였으며, 1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49%로 의무화하는 등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시행으로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등 건설산업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제한입찰 등 계약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계약·회계 실무자 교육 등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146쪽 두 번째, 품질 높은 공공건축물 건립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2025년 공공건축 사업 24건 1409억 9100만 원으로 준공 10건, 계속 9건, 신규 5건입니다. 충남미술관, 예술의전당 등 품격 높은 문화기반시설의 건립으로 도민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성공적인 국제 행사 개최를 위한 국제테니스장 건립 등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의 충남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이후 건축물 이용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 및 우수 사례를 확인하여 지속적인 업무 개선으로 공공건축물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 이용자 설문 조사를 통한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직원 역량 강화로 최상의 공공건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7쪽 세 번째, 공공건축물의 내구성 향상 및 안전한 사업 현장 조성입니다. 품질 높은 공공건축물의 건립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개보수로 건축물 내구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켰고, 유지관리 대상 공공건축물 11개소 97개 동에 대한 공공건축물 안전 점검으로 내실 있는 유지관리와 2025년 상반기 안전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2개소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안전 취약 시기 중점관리를 위한 품질 안전관리단 점검반을 운영하여 해빙기 32개소, 우기 29개소, 폭염기 26개소에 대한 품질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건설 현장 안전 점검을 분기별 추진, 철저한 품질 시험 실시로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 안전 점검 및 중대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하여 지속적으로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148쪽 네 번째,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도로 인프라 구축입니다. 2025년 도로건설 사업은 준공 5지구, 계속 33지구, 신규 7지구로 총 45지구 1433억 3300만 원이며, 현재까지 92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명 사고 제로화 등 무재해를 달성하였으며, 전문성 있는 공사 계획 수립을 통해 안전성 확보 및 도로 이용 편의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 집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관리 및 집행 노력으로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며, 사업별 이월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 공정 관리 및 지속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49쪽 다섯 번째, 신뢰와 소통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토지 보상입니다. ’25년까지 도로·하천 보상 추진 계획은 총 27지구 3295억 3100만 원이며, 도로 20지구 3130억 6700만 원, 하천 7지구 164억 64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도로 보상은 2487억 100만 원의 보상을 추진하였고, 하천 보상은 81억 1700만 원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7개 사업지구에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보상협의회를 운영하여 소유자 권리 보호 및 보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보상 대상 조기 확정을 위한 선지정측량 등 속도감 있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보상행정을 실현하고 적극적 민원 해소를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150쪽 여섯 번째, 자연재해에 대비·대응하는 안전한 하천 정비 추진입니다. ’25년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총 33지구 419억 규모이며, 현재까지 37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하천 2개소에 대한 재해복구 사업은 461억 7300만 원 규모이며, ’25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26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25년 7월 집중호우 피해 6개 하천에 대해 개선 복구 3건, 기능 복원 3건을 추진 예정입니다. 앞으로 자연재해 대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연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1쪽 일곱 번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내포-삽교호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 등 5개 지구 25억 4600만 원 규모로 첫 번째, 내포-삽교호 자전거 도로는 ’25년 4월 22일 총연장 36㎞의 명품 자전거길을 개통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저수지 생태탐방로 연장 사업은 ’25년 8월 쾌적한 탐방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음봉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올 하반기 설계 완료 후 ’26년 하반기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네 번째, 안면도 관광지 제방도로 확포장공사는 ’26년 상반기 공사 발주 예정이고, 다섯 번째, 꽃지해수욕장 석축 복구는 올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정 계획 수립 및 주기적인 점검으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2쪽 여덟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자 입장 도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25년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732지구 1415억 2500만 원 규모이며, 현재까지 70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여름 극한 호우로 인한 도로 피해 67건의 응급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복구비 16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하 차도 및 교량 등 호우 취약지역 집중 확인 체계 운영으로 철저하게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 적재적소에 인력 및 장비·자재를 투입하고 재해취약지역 상시 점검을 추진하여 완벽한 겨울철 설해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아홉 번째, 도로 안전을 위한 운행 제한 위반차량 강력 단속입니다. 도로 파손 방지 및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주요 과적 근원지 노선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국토관리사무소, 시군 경찰서 등 유관 기관 합동 단속을 현재까지 28회 실시하여 과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고지서 수시 발송 및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 실시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 공사장, 토취장 등 집중단속을 통한 과적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등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2025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상황입니다. 건설본부는 지난 6월 25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지적 기반 SOC 사업 업무 효율화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은 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 교류 및 업무 체계 구축, SOC 사업의 손실 보상, 전문 인력 상호 교류 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7월 21일 자로 LX 분야에 지적 분야 전문 인력 파견으로 협업 체계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155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162쪽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요구 좀…….

홍기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등록 제품 수의계약 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하고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포함된 것 해서 이거를 자료가 많으면 좀 그러니까 ’25년도 걸로 해서 공사 개요하고 업체 정도를 해 주시고, 특히 하천에 보 설치 현황은 3년 치로 내용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건설본부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 공사의 최일선에서 민원인들하고 직접 접촉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선 감사드리는 게, 지방도 619호선 확포장 관련해서 송악중고등학교 앞에 통학로 확보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스공사하고 빨리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내년 3월부터라도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게 공사를 해 주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633호 관련해서도 포트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예산 없다고 핑계 댈 법도 한데 재난관리기금까지 신청하고 투입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전화드리는 데가 건설본부 쪽인데 그때마다 바로바로 현장에 오셔서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건 그거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출 자료 중에서 소송 수행 현황을 보면 2024년에 28건, ’25년에 15건인데 대부분 피고가 충청남도인데 손해 배상 그다음에 구상금 청구가 대부분입니다.

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시죠?

35페이지네요? 손해 배상하고 구상금 청구 또 보상 관련해서 보상금 관련 소송이 있을 텐데 손해 배상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일단 보상이라고 하면 적법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 보상…….

손해 배상이 영조물 관리 관련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 여기에서 말씀하는 손해 배상이 영조물 관련해서 우리가 도로포장 같은 데, 아까 말씀하신 포트홀 분야 쪽이 많은 소송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으로 있고요, 또 중증 같은 것은 땅 보상에 있어서 가격이 적다 이런 부분…….

그거는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손해 배상은 대부분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어쨌든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물론 사건마다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손해 배상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앞서서 미리미리 도로나 어디든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상금 청구는 보험회사하고 관련된 건데 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죠?

대부분 교통사고 관련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구상금입니다. ○이해선 위원 교통사고 관련해서?

역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영조물 관리 관련해서 보험회사에서 일단 지급하고 나중에 도지사한테 청구하는, 그래서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까?

예.

소송이 들어오면 이런 소송을 법무담당관에서 통합해서 하나요? 아니면…….

영조물 관련해서는, 그걸 저도 유심히 봤는데요, 잠깐만요.

건설본부가 수행을 합니까, 아니면 직접 수행을 합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요, 영조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공제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랑 서포팅을 하는데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삼성화재 쪽하고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쪽에서 만약에 포트홀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우리가 삼성화재 쪽에 배상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송 수행은 관련 담당 공무원이 소송 수행자로 지정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소송을 하다 보면 소송 비용의 문제도 그렇지만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스트레스받고 행정력 낭비도 막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 소송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일을 제대로, 사전에 소송 거리를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각종 공사 수행 간에 안전장치 그다음에 도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운영 실적 관련해서 47페이지네요? 기술자문위원회하고 공법선정위원회가 같이 풀로 위원들이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요, 따로따로입니다.

따로입니까?

예.

여기 명단 나와 있는 거는 공법선정위원회…….

아니요, 기술자문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예.

공법선정위원회는요?

그거는 그때그때 수시로 모집합니다.

건당 매 건마다?

예.

그렇게 했어요? 풀이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법선정위원회를 할 때 전날이나 언제 전화해서 참석 여부 파악해서 한다는 얘기죠?

예.

공법선정위원회는 2년간 23회 개최했네요?

그렇죠. 올해에는 17회를 했고요, 작년에는 6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위원들을 미리 해 놓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신기술 또 특허공법 선정에 있어서 공법선정위원회를 진행하는데요, 처음에 해당 부서에서 위원 모집을 3배수로 합니다. 3배수로 하고…….

언제요? 3배수로 모집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큰 절차는 우선 방침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다음에 공고를 띄웁니다. 공고를 띄워서 3배수로 위원을 모집하고, 거기에 이제 업체들이 오잖아요? 그 업체들이 위원을 추천합니다. 3배수 모집해 놓은 데에서 뽑으면 그 사람들이 평가에 들어갑니다. 평가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평가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공개를 합니다. 그렇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혹시 공법선정하고 관련돼서 민원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따로 크게 이슈화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업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공명정대하게, 위원 선정부터 시작해서 심의까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3배수 정도를 미리 해 놨다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언제 통보가 됩니까? 전날?

우리가 전체 평가는 100점인데 정량 평가 20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공사비 그다음에 경영 상태 또 지역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소관 부서에서 5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정성 평가를 블라인드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평가 위원들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PPT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최종 80점을 정성 평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최종 그걸로 우리가 결과 공개해가지고…….

됐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공명정대하게 잘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아직까지 어떤 민원이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위원 선정부터 심의 절차를 공명정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5페이지에 2025년도 집행률 50% 이하 사업이 지금 19건인데 이 중에서 계획 기간 내에 어렵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여기는 대부분 집행 미사유가 시기 미도래가 대부분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이월될 것 없을 것 같습니까? 다 그러면…….

하천 같은 경우는 원래 사업 기간이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월이 따라간다고 보여집니다.

충남여성플라자 건축 공사는 147억 중에서 5억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그것도 장기 공사인데요, 시작이 늦게 됐습니다.

시작이 늦어졌다는 얘기는 어쨌든…….

시작이 늦게 됐기 때문에 올해 지출해야 될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시작이 왜 늦어졌습니까?

그 땅도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용역이나 이런 절차들이 끝나는 시점이 연초에 결정될 때가 있고 후반에 결정될 때가 있으니까 그런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47억 중에서 5억인데 연말까지 어느 정도 집행될 것 같습니까?

선금까지 집행하면 연말까지 50억 정도 집행될 것으로…….

그러면 100억 가까이가 집행이 안 될 걸로 보는데, 충남장애인가족힐링센터는 지금 11%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한 210억 정도, 이거는 얼마 정도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걸 구태여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률 50% 이하 사업 중에서 아마 연말 안에 상당 부분이 집행되겠지만 여성플라자 건축 공사도 100억 가까이 집행 못 하고 이러면, 지금 우리 도가 재정 현황이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매년 추경하고 본예산 세울 때마다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물론 아마 예산 세우고 하는 것이 건설본부보다는 외래 부서에서 영향을 많이 행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집행을 전제로 해서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금년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다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가. 예산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꼭 예산 세울 적에 아니면 그 중간에 추경 때라도 어떤 사정이 생기면 감액해서 다른 사업에 우선 급한 것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저도 아직 준비 중인데 위원님들이 따로 준비하실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우선 간략하게 가벼운 질문 좀 드리고 이따가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무직이 72명이라고 하셨나요?

74명.

이분들은 대부분 도로보수원이나 이런 쪽? 지금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보수하고 단속.

단속하고 도로 보수?

예, 과적 단속 부분에 많이…….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단속도 하시고 도로 보수도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동부사업소하고 서부사업소에 배치되어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출근을 어떻게 하시나요?

출근은 사무실로 각각, 동부사무소는 동부사무소로 서부사무소는 서부사무소로 하는데요, 노선반인 경우에는 각각 자기 지역에 따로 운영되는 노선반이 있습니다.

이게 출근을 안 한다느니 사업소로 하느냐 않느냐가 아니고, 지역에 갔더니 이분들이 예전보다……. 그러니까 사업소로 출근했다가 현장으로 가야 되는 일들이 좀 많이, 요즘 그렇게 시스템이 바뀐 것은 아니죠?

크게 두 가지로, 기동반이 있고 노선반이 있는데 기동반은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도로 보수나 아니면 풀 깎기나 나무 베기로 가야 되고요, 노선반인 경우에는 자기 관할 구역에 따로 가가지고 거기를 순찰하기도 하고 점검하기도 하고 자기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지역 의원님한테 들은 민원입니다. 민원인데 예전에는 직접 현장으로 출퇴근들을 하셔서 기동력도 좋고 투입도 빠르고 빈 시간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사업소로 출근했다가 현장으로 나가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 내용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린 거고, 아무래도 충남 전체를 2개 사업소에서 놓고 하다 보니까 출근했다가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고민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현장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선 이런 가벼운 질문부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 이것저것 보고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공공 건축을 하는데 준공 기한을 못 맞춰서 애먹는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공공건축 관련해서 준공 기한은 잘 이행되고 있나요?

처음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충남스포츠센터마냥 보급사 간 문제가 생긴 때는 기한에 쫓겨가지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기로 한 날짜를 못 맞추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업체가 페널티를 받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턴키 방식으로 한 업체에서 인테리어까지 거기에서 다 하는 건지 아니면 개별 발주로 건축, 인테리어, 이런……. 지금 어떤 방식으로 발주하나요?

사업의 특징이 다 있겠지만 일반적인 것은 건축은 건축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소방은 소방대로 이렇게 나눠서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인테리어대로?

인터테리어만 따로 가는 것은 아니고 큰……. (자료전달) 맞답니다.

그러니까 분리 발주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가봤더니 업체들이 전부 엉켜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옆에 있는 거기였는데 그때 제가 가서 보니까 현장이 정말 전쟁터 같았어요. 이쪽에서는 건축을 하고 있고 옆에서는 마감 인터테리어를 하고 있고 －인테리어도 그때는 분리 발주를 했었고－ 그다음에 전기 공사 이게 한곳에 다 몰려들어와가지고 도저히 준공 기일을 맞출 수 없는 현장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업체들은 “발주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공법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건축 전문가는 아니어서 디테일한 공법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그때 현장에서는 한 공간에서 전기·소방·건축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자재를 쌓아 놓을 공간도 없을 정도로 엉켜있던 상황들이 있어서 업체가 “부당하다, 우리가 준공 기일을 못 맞추면 입찰 참여도 어려워지고 페널티를 먹는데 이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오래전 얘기기는 하지만…….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발주처 입장에서는 전기·통신·소방을 한 군데에서 하면 그게 우리도 관리가 제일 편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전문 공사 업체 쪽에서는 자기들도 먹고살아야 되니까 분리 발주를 해 달라는 게 그쪽의 주장이고 또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받아줘서 현재 분리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것 때문에 특별히 따로 이슈가 돼가지고 문제가 된 사항은 아직 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분리 발주를 해야죠. 각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분리 발주가 나가야 되는데 건축 준공까지의 계획을 세울 때 공정에 관해서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업체가 중간에 끼어들어 가서 어떤 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에 공정에서 안 돼서 뒤에 공정도 밀리는데 나중에 같이 페널티를 먹는 상황들이 오면 안 되니까 그런 관리를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리사가 있는데요, 감리사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추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선 위원님께서도 건설본부에서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지역에서 크고 작은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본부나 현장 지역대에 나와 있는 동부나 서부사무소한테 연락드리면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저희가 위임 국도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지역민의 민원 같은 경우도 예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연계해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아주 좋게 높게 평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그렇고, 또……. 제 지역구인 태안군 지역에는 지방도 공사와 관련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곳도 있고 설계 중인 곳도 있고. 그중에서 제가 자료를 미리 요청드렸는데 태안 삭선-원북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시점 구간에 토지 밖에 인접되어 있는 건축물과 관련한 민원이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보고받으셨나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필지를 얘기해도 그 부분은……. 자료 좀 본부장님한테 드리시죠.

예, 말씀하시죠.

자료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필지를 얘기해도, 본부장님한테 자료 좀 드리시죠?

말씀하시죠.

민원인께서 확장되는 도로와의 거리가 편입선하고는 불과 2ｍ 그리고 도로선하고는 6ｍ 정도의 거리에 있다 보니까 실생활에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본 건물도 수용해 달라는 민원을 요청했었고 그리고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서 권익위원회에다가 청구까지 했어요.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절차적인 과정을 제가 상세하게 여쭈면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실 것 같고, 먼저 구제의 방법을 여쭤볼게요. 구제 방법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 그분께서 충분히 민원을 제기할 만한 상황, 사정은 된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어떠한 입장이고 구제 방법이 있는지 먼저 여쭐게요.

제가 듣기로는 제일 큰 건물 부분은 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옆에 있는 부지까지, 건물까지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첫 번째로 얘기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가옥에 대해서 이설까지 하도록 다 보상이 나갔는데 그쪽을 다 철거해 줘야 하는데 철거를 안 해가지고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부분은 좀 별개로 보고요.

그거하고 비닐하우스가 옆에 있는데 그건 도로 결정 고시 공고가 난 이후에 건축하셨다고…….

도로 편입 때는 그 안에 있는 부분은 빼고 밖에 있는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잔여지에 대해서 사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로 딱 정해져 있어서 제가 아까 듣기로는 그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건 맞아요.

제가 의회 끝나고 가서 현장을 보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볼 건데 그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관심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하고서 지난 ’24년도 2월에 민원 제기를 하고 ’24년 4월에 각하되고, 최근에 주신 자료에 보면 ’25년도 6월에 수용재결은 기각되고, 이건 그러니까 두 가지의 사안이 있는 건가요?

수용재결에 대해 기각이요?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24년도 4월 달에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해서 재결 신청은 각하, ’25년 6월에는 기각. 청구한 곳이 하나는 권익위원회고 하나는 중토위인가요?

이거는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위원장님.

도로건설과장 강민수입니다. 윤희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는 ’24년 4월 9일 날에 중토위 신청이 각하됐다는 얘기는 해당 건이 중토위에 수용재결 신청이 됐기 때문에 고충민원 처리 대상이 아니고 수용재결 결과에 따르라는 취지고요, 최종적으로 ’25년 6월 10일 수용재결 기각은 ’24년 3월 22일 자 수용재결을 신청한 건에 대한 최종적인 기각 내용입니다.

같은 건을 갖고서 진행됐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중토위에서는 각하가 됐어요. 각하라는 표현은 소송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아서 심의조차 않고 끝났다는 얘기고 국민권익위원회 쪽에서의 기각은 심의 요건은 맞지만 사유가 부족해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각하와 기각의 의미를 분명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 사정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규정상 보상해 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의견이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일반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보통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을 할 때 대부분 시군의 인허가 부서에서 할 텐데 토지의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는가요? 법정지목에 따라 가나요, 현황지목에 따라 가나요?

토지 이용 계획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따져서…….

그건 당연히 따지는 거고 현황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법정지목에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농지, 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인허가 부서에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나요?

허가를 내줄 때 법적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대지로 쓰고 있거나 농지로 쓰고 있을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

예.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가능성이 클 거 같은데요.

뒤에 있는 과장님들,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상을 목적으로 할 때는 소유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주고요, 법적으로 허가할 때는 그걸 재량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석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보상은 소유주에 유리하게 한다. 그러면 법정지목이 임야여도 농지나 대지가 좀 더 보상가가 많으니까 그렇게 갈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인허가에서는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야가 아니고 농지로 쓰고 있고 잡종지로 쓰고 있을 때 거기에 부과되는 형질 변경하고 관련된 실금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임야일 때가 훨씬 낮고 농지나 잡종지, 대지일 때 훨씬 높죠. 보통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 중의 하나가 보니까 건축물이 창고로 되어 있더라고요, 창고. 그런데 실거주를 오랫동안 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현황을 주택으로 놓고 봤을 때 편입선하고 2ｍ, 도로선하고 6ｍ, 4차선 도로 6ｍ 옆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안 되니까 아무 조치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규정으로는 안 되지만－ 과연 이것이 행정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그러면서 내용을 상세히 보니까 ’97년도 1월에 현 거주자가 주소 이전을 하고 한 28년이 됐어요. 거기에서 이듬해에 큰아들, 2년 뒤에 작은아들을 낳고 가족이 계속해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성장해서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건축물이 토지는 군유지고 창고로 되어 있는 것은 그분들 가족의 소유인데 창고로 지은 건물을 주거지로 개조하다 보니까 견고한 주택으로 지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음 진동이 분명하게 영향을 미치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규정으로 따지면 전혀 보상을 할 수 없는데 그것을 매수청구를 해 달라, 수용을 해 달라 이 부분까지는 아니어도 방법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건설본부에서, 공공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30년 가까이 거기에서 거주했어. 만약에 거기가 건축물이 주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건설본부에서, 충청남도에서 이 민원에 대한 대응이 달랐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창고지만 부부가 살고 계신데 30년째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를 충분히 다 증명할 수 있으니까 이걸 창고라고 해서 전혀 대책 수립을 안 해 준다는 것은,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봐 달라.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그분들이 대책으로 요구사항이 세 가지가 있으시더라고요? 소음에 대한 거니까 대책으로 방음벽, 또 요즘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대가 낮다 보니까 계속 침수가 돼요. 제가 올해에도 그 일대를 두 번이나 갔었고 작년까지 세 번을 갔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가서 기각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각하와 기각을 아까 여쭤본 거예요. 기각이 이해는 가지만 규정으로는 해 줄 수가 없다, 정황 자체는 이해가 간다.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 이 정도로 해 줬다라고 하면 －각하가 아니고 기각했다라고 하면－ 건설본부에서 뭔가 대책을,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오래된 창고 건물이니까 어느 정도 진동이나 소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음벽은 방음벽대로 하고－ 추가적인 시설을 보완해 준다거나 이런 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보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현장을 한번 가보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민원인을 만나보시고 주민들이 나름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로 및 하천 공사 하도급 관련해서 본부장님한테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부터 ’25년도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몇 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411쪽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도로건설과하고 하천개발과의 도내, 도외의 하도급 비율을 봤습니다. 2022년도에는 도내 비율이 85.7%, ’23년도에는 55.6%, ’24년도에는 40.0%, ’25년도에는 25%,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도내 하도급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 수행 능력을 가진 협력사가 부족하다는 말씀은 못 하실 것 같은데요? ’22년도에도 도로건설과에서 85.7%를 도내에서 하도급을 처리했는데 역시 하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도에 44.4%, ’23년도에는 5건으로 100% 다 도내에서 하도급을 줬고요. ’25년도에는 1건이지만 이거는 도내에 하도급으로 안 주고 도외에 하도급을 준 사항인데, 하천개발과·도로건설과가 그동안 지역 내 업체에 하도급을 많이 적용하라는 우리 위원들의 지적도 계속돼 왔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 아니, ’22년도보다 ’25년도가 우리 충남도에서 공사 수행 능력을 더 갖췄으면 갖췄지, 수행 능력이 없습니까?

지역 제한을 우리가 100억 정도로 하고 있는데 100억이 넘는 큰 사업들은 도내 업체의 참여율이 좀 저조하게 된 건데요. 하도급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에 주라고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도내 기업을 살리고 자금이 도내에서 돌면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더 열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22년도부터 자료를 쭉 보면 계속 도외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찰공고 할 때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을 60% 이상으로 하라고 권장해서 명시해요. 그렇게 명시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는 것이 건설본부에서 홍보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적을 통해서 규정을 정해놨기 때문에 참여가 부족한 거예요?

그 부분은 하도급…….

그거는 분석해 봤을 거 아닙니까?

하도급 관계는 사인 간의 계약인데요, 우리가 나름대로 처음에 입찰공고 할 때 지역업체로 하여금 60% 이상은 하도급을 주라고 명시를 해요. 명시를 하는데…….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권장 사항이지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명시하면서 하도급 비율이 자꾸 떨어지면 이게 왜 안 되는지 분석은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안 되면 참여 안 하는 거로 알고 그냥 말아요?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22년도보다 지금 충남 도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쳐요, 실제적으로?

도외 업체들이 많이 계약되는데요, 만약에 서울 업체가 됐다 그러면 거기랑 조인해서 계속 일하고 있던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주지 우리 지역업체를 잘 안 줘요.

그것은 본부장님이 해야 될 일이죠. 60%를 지역업체에게 주겠다고 하시면서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매일 말씀은 하시고 이야기해도…….

그래서 저희도 권장만 하지 법적으로 조일 수 있는 게 없어서 그게 한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에게 줄 의도, 의향을 가지고 유도한다면 도내 하도급 비율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건수로 보면 25%고 금액적으로 보면 12.9%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사지 비탈면 옹벽 사고와 관련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 수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요. 경기 오산 옹벽 사고를 토대로 해서 그 이후에 충남도 건설본부에서도 옹벽 사고에 대해서 점검하셨을 텐데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셨는지. 급경사지 또 지금 말씀드린 경기 오산과 같이 붕괴 사고에 대한 위험 등급이 있잖아요? 우리가 위험 등급별로 위험지도를 작성하지 않았나요?

지금 양 사무소에서도 구조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교량하고 터널 분야 또 급경사지하고 옹벽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관리의 전체 현황이 681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교량이 613개고 터널이 27개입니다. 그리고 옹벽이 11개, 말씀하시는 절토사면이 30개 정도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 사업을 1년에 한 116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안전 점검이 53억 정도 투입하고 있고 또 안전 점검을 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63억 정도 투입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정밀 안전 점검은 아까 안전에도 등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A, B, D, C, E까지 있는데 C까지는 괜찮은데 D하고 E가 되면 상당히 상태가 안 좋다고 보고 정밀 안전 점검을 적극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등급별로 가장 위험한, 지금 옹벽 열한 군데 중에서 D, E등급을 지정해서 따로 관리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문제 나온 게 없고요, 교량에서 D등급이 7개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7개소 중에 용못교하고 종천교, 내흥교는 올해 보강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보산원하고 정곡교하고 강천교는 재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의 교는 재가설.

그리고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있는 건 도당교 이렇게 해서 7개 중에 3개는 완료했고 4개는 ing다, 진행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량은 그렇고요, 옹벽 11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그쪽은 D, E등급이 나온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C등급은 나온 게 있어요? C등급도 위험 지구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C등급…… 저도 따로 보고받은 건 없는데요, 그 부분도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C등급은 문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C등급이 위험 등급으로 분류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위험 등급이 아니고 D등급부터 위험 등급입니까?

예, D, E등급이.

위험 지구를 등급별로 관리하고 계신 것으로 봐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늘 사고 후에 처리하는 것이 아닌 예방에 대해서, 매년 폭우가 오고 있고 또 위험 지구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해빙기 사전점검부터 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지만 세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경기 오산과 같은 사고를 당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본부장님께서 좀 더 철저한 관리 체계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표지판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로표지판 관리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11개소 13억 정도 투입했고요, 저희가 보통 연평균 10개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0개소는 민원에 의해서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십니까?

민원도 접수되고요, 시인성이 부족하거나 명칭이 바뀌거나 할 때 교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데 많은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될 수 있으나 －우리가 현재 도로표지판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가 광천 지방도, 홍동 지역을 가다가 사진 촬영을 했는데 우리가 보령 지역에도 ’25년도에 사업을 했죠? 아산 지역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을 말씀하실 텐데 아산 지역 같은 경우 충남외고 표지판도 반대로 붙어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럼에도 2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고, 이렇게 된 지는 수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언제 찍으신 거죠?

어제저녁에 찍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표지판 관리를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비게이션도 있지만－ 우리 도로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관리되는 거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갑니다. 표지판 예산 1년에 10개.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낸 건데요, 표지판 교체 예산이 연평균 7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 10개소를 하고 있는데 올해가 유난히 금액이 적은 편인데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표지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설본부 직원들께서 민원 해결을 위해 목적지를 향해서 업무 차량을 가지고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좋은데 속도위반과 관련해서 계속 본부장님께서도 직원들의 안전 운전을 당부하고 교육도 하실 텐데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부사무소, 동부사무소 나눠서 말씀드리면 ’22년도부터 지금까지 서부사무소 20건, 동부사무소 34건 그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이 많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치명적인 피해를 당하고 어린이들의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본부 직원들께서 많이 바쁘고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위반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양경모 위원입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도내의 업체가 낙찰받은 사업에관해서도 역시 도내의 하도급률을 따지죠? 도내 사업체가 원청 하청을 받았어요, 낙찰을. 그 사업도 도내 업체들에 몇 프로의 하청을 주었는지 별도로 구분하고 있죠? 도내 업체들은 구분 안 합니까? 똑같이 하고 있죠?

그것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자료 제출이 원청 업체가 도내 업체인 경우와 도외 업체인 경우로 구분해서 제출되었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내게 되니까 굉장히 성의도 없고 내용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답변서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청 업체가 도내 업체인 경우하고 도외인 업체하고 구분해서 다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도로건설의 경우하고 하천 개발의 경우, 특히 도로건설의 경우 큰 공사죠? 동부사업소와 서부사업소가 하는 사업에 비해서는 큰 규모의 사업인데 점차 도외 업체가 사업을 낙찰받는 경우가 늘어가네요, 그렇죠? ’22년도에는 도내가 12건 도외가 2건인 데 비해서 점차 늘어서 ’25년도에는 도내가 4건밖에 안 되고 반대로 도외가 12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내 업체들한테 하청률이 금액적으로 11.9%라는, 하청은 당연히 건수보다 금액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11.9%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아까 담당인 도로과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내용들이 우리가 ’22년도, ’23년도경에 대규모 토공이라든지 큰 공사들이 발주됐고 차후 ’24년도, ’25년도 때 난간이라든지 작은 공사들이 발주됐기 때문에 큰 공사들이 발주될 때 다 도내 하도급으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전체 율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었다, 이거죠?

예.

계속 사업이었고 ’22년도 첫해에 시작할 때 이미 도내 하도급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단순히 연도로만 봐서는 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은 건설본부에서 관리가 돼야 도내 하도급률이 높아지지 그냥 맡겨둬서는 점차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지역의 업체를 쓰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점차 도내 하도급률은 떨어지겠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할 건가 하는 것도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 부분을 저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법적으로 된다고 하면 법으로 딱 정해 주는데…….

법으로는 안 되겠죠.

개인의 계약 권한까지 우리가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라…….

맞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사회에서 쓰는 용어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하던 쪽의 일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업으로 하던 쪽에서의 일이 발주자의 부탁을 안 들어주면 지속적으로 갈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발주자가 ‘새한’이라는 브랜드로 갖다 달라고 요구를 해요.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업체는 여러 가지 업무적인 어려움도 있고 수익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들어주면 매일 검수 시간에 와서 갈구더라고요.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는 들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 업체의 이익을 하기 위한 그리고 더 크게 볼 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동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조진웅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하천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천개발과장 조진웅입니다.

지난 장마 때 도내 여러 곳에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곡교천의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 제 눈짐작으로 10㎝ 약간 더 늘었다면 하천을 범람할 수도 있고 과거에 쓰던 현충사 도로는 당연히 일찍 통제가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곡교천의 하천은 몇십 년 동안 자기 평생 동안 바닥에 대한 준설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 짐작으로는 자기 어렸을 때보다 거의 2ｍ가량 높아졌을 걸로 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수치상으로나 표현한 부분이 다 맞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수십 년 동안 하천 바닥을 정비하거나 하천 바닥을 낮춘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사실 수해의 큰 피해는 대부분 강바닥 또는 하천 바닥이 높아짐으로써 제방의 범람 또는 제방의 붕괴로 인해서 그 하천 물이 다 쏟아질 때까지, 농토나 주거 지역으로 범람하는 것을 재작년 부여의 사례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수해 이후 하천 정비 사업 등 복구 사업으로 여기에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둑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다 일관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바닥을 낮추는 사업은 되어 있지 않고. 이 사업이 건설본부의 사업이 아니고 환경 쪽의 사업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본질이 하천 바닥을 낮추는 것인데 그것에 곁들인 환경의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가 환경 쪽으로 가 있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도 들고요, 결국 거기 환경 쪽에서는 그 사업이 이래저래서 안 되는 논리로 가득 찬 부서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자기들이 주관하는 환경단체의 얘기에 더 집중하고. 그러나 사업의 본질은 건설본부에서 하천 바닥을 낮춤으로써 결국은 수해를 줄일 수 있냐 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로 곡교천의 하천에 대해서 하천 바닥을 절대 낮출 필요가 있다. 또 다시 이렇게 비가 온다면 이제는 무조건 범람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환경 쪽에서 알아본 것은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바닥을 낮추는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준설과 골재 채취 사업, 두 가지가 있는 것도 설명을 들었고요, 준설은 우리 도에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물론 예산을 책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골재, 그러니까 건설 자재가 이미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골재 채취 허가를 해서 하천 바닥을 낮추고 부족한 골재를 채취하는 쪽으로 검토되어야 되고 사업 승인도 돼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을 하려면 절차가 필요한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천법에 의한 하천 준설,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 채취 허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천법으로 하려면 하천 기본계획상 하도 준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있어야 나중에 하천 기본계획 때 실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 공사 발주를 하면 처리 준설토는 발주청 재량에 따리서 성토재로 쓰든지 아니면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 채취 허가가 있어요. 이거는 골재채취등록 업자가 사업계획서, 골재 보존량 조사서를 꾸려서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가 그것에 따라서 관계 협의하고 절차를 밟아서 허가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절차거든요. 이 절차를 이행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준설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건설국에서도 그렇고 또 관련된 분들도 전부 준설은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의 사업계획이 서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골재 채취 허가는 예산을 전혀 들이지 않고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내주면 업체들이 골재를 채취해서 강바닥을 낮추고, 그것도 자기들 임의로 낮추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다 기본적인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죠?

예.

그렇게 되면 골재 채취로 인한 수입의 일부를 도청이나 해당 관청에 내고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재 채취 허가가 시급하다, 더빠르다. 그리고 준설은 현재의 상황에서 예산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그 의견에 일단은 골재 채취 허가의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간다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절차상 문제잖아요, 보존량 조사도 해야 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 골재채취등록업자가 해야 되고. 다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의 의견은 수생태에 악영향이 있다고 자꾸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만 통과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 허가 부서는 환경이지만 이러한 것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허가를 승인해줘야 되겠다는 찬성 의견을 가지고 진행해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공감을 하는데 소관 부서의 업무가 있잖아요. 소관 부서는 환경산림국의 하천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이 중요하지, 협의권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협의 의견 권한이 없어요.

그 허가 자체는 환경의 업무지만 수해 등 예방으로 검토할 때 그 필요성의 문제 제기는 건설본부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에서 그 등으로 인한 필요성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저희는 하천 사업 재배정 사업이랑 하천 정비 사업을 하는 부서고요, 다만…….

골재 채취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하천 관리 부서, 도 하천과에서 하천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시장·군수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관리 부서는 하천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한 의견을 듣고 현실적으로 준설이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골재 채취 허가라도 해서 하천 바닥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 고대 도시의 역사에서도 보면 큰 하천, 강이죠. 그 줄기가 통째로 바뀌어버린 흔적이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제방을 튼튼하게 쌓기 위한 기술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 일어난 일들이겠죠. 그러니 제방을 높이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근본적으로 하천 바닥을 낮춤으로써 수해의 피해로부터 줄이자는 의견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모아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천과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은 제가 하천과에 필히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에 관한 말씀을 잠깐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ONE’이라고 해서 원 타임(one-time), 원 액션(one-action), 원스팟(one-spot)으로 해결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민간에서의 토지 보상은 토지보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도로를 만든다든가 해서 건설본부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보상은, 역시 토지보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보상협의회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보상협의회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도로하고 하천은 의무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면적이 10만 ㎡ 이상이고 토지 소유자가 50인 이상이 되면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이 보상에 대한 규정이 수치로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소유자의 땅이 80% 정도 들어가고 20%가 남을 때는 100% 다 보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잔여지 보상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잔여지 보상 기준은 만약 330㎡가 따지면 100평이잖아요.

예.

100평 이상의 토지가 편입 후 100평 미만으로 될 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100평 이하의 토지가 편입한 후 50% 이하로 남았을 때 가능하고 또 한 가지 케이스가 동일 용도로 2필지 이상이 편입한 후에 25% 미만으로 남았을 때. 그때는…….

25%라는 마지막 그 수치를 기준으로 제가 질문드릴게요.

예, 그게 가까울 것 같습니다.

25% 이하일 경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26%가 남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정이라는 게 바로 그래서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수치상으로 명확하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25% 이하인데 26%, 27%가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볼 때는 25% 이상이어서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되지만 그 땅 소유자는 이렇게 자투리땅이 되어서는 도저히 실용 가치가 없다라는 예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것이죠. 45%, 50%가 남았으면 나름 그 땅을 본인의 의도대로 활용하면 사용이 될 텐데 25% 기준인 하한선을 바듯 넘는 26%, 27%가 됐을 경우 그 소유자는 굉장히 불만이 쌓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건설본부에서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안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민원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국가가 필요해서 토지를 매입했고 그런 기준이 있어서 했지만 토지 소유자는 그거는 국가의 생각이고 너희 생각이지 이 땅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구제 방안이나 토지 소유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종래의 목적대로 현저히 사용이 곤란한 경우,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대지인데 나머지 잔여지를 가지고는 건축이 곤란하거나 농지인데 농기계의 진출입이 어렵거나 회전이 곤란해서 영농이 불가능…….

또 자기 농토는 저쪽에 있는데 여기 농토가 그나마 300평이 있어서 이쪽에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다 잘라지고 규정 이상으로 돼서 60평, 70평만 남았다고 하면 이쪽으로 있던 모든 장비를 이용해서 또 농사를 짓는다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이런 예를 가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저히 곤란하다는 부분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잔여지에 대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케이스하고 종래의 목적대로…….

그게 딱 수치 이하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커트라인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정적으로는 굉장히 불쌍하니까 해 주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는데 감사라는 게 또 있잖아요, 끝나고 나면.

그렇다면 이거는 그럴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차피 강제 수용이 된 것 아닙니까, 자기 땅의 일부가? 그런데 강제 수용 해서 할 부분은 했고 나머지는 이 수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잔여 땅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수치 이하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관의 횡포 같다라는 느낌을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얘기를 듣는 저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옳은 행정인가. 도의 건설본부에서라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별도의 위원회 같은 것을 통해서,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은 이해 갑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수치 이외의 기준을 가지고 정할 수 있는 보상 대책도 마련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시골에 살았고 농부의 아들이었고 또 농지가 아니면 농토가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으로서 포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본부의 사업이 컨벤션센터, 미술관, 충남예술의전당 등 해서 17건하고 소방서, 여성가족플라자 등 해서 30건 정도가 있습니다, 건축1과의 경우. 또 2과의 경우에는 테니스장 조성 사업 등 7건이 있고요. 이 사업들이…….

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시죠?

예?

지금 몇 페이지 보시는 거죠?

지금 144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44페이지. 이 사업들 중에서 김태흠 도지사님 지방 정부에 들어와서 시작한 사업과 그 이전 사업이 있죠?

예.

몇 개 정도가 김태흠 도지사님 정부 들어와서 시작된 사업이죠?

상당 부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교적 지역에서의 여론이 김태흠 도지사님 정부에 들어와서 대형 건축 사업이 굉장히 많이 시작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회의 말미에라도 몇 건, 몇 건이 있다라고 간단하게라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뒤에 과장님들이 좀 챙기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는 이전 정부에서 했던 것이죠? 김태흠 지사님 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착공 시점이요?

시작 시점이.

시작이라고 하면 공사의 착공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설계의 착공? 이 부분이 좀 애매하거든요.

이 사업을 하기로 확정한 것이요. 전이죠?

예.

그러면 지금 최소한 4년 반 이상이 흘렀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라고 했죠? 설계 끝났고.

여성가족플라자가…….

완공 예정 시기.

완공 예정 시기는 ’27년 12월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김태흠 지사님이 2022년도 6월부터 시작이고 적어도 이 사업이 ’21년도에 확정됐다고 쳐도 ’27년도 완공이면 6년이 걸리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아무리 관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후에 해도 되는 거라면 그 당시에 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도 무의미해 보이고, 그러면 과연 이것을 정말 필요해서 세운 것인가 하는 의구심 또한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24년도 1월에 우리 본부로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24년 2월에 설계가 착수됐고요…….

예산이 선 첫해가 몇 년도입니까?

예산이 선 것은 ’24년도입니다.

첫 예산이 선 것이?

예, ’24년도입니다.

’24, ’25, ’26, ’27 그러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21년도에 사업계획이 섰을 때보다 －3년 이후니까－ 4년 정도가 되는 것인데, 대체로 관에서 하는 사업일지라도 정말 시급성 또 필연성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처음 사업계획을 세운 이후부터 7년, 8년 이후에 완공된다면 이것은 그런 상황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는 어차피 정말 꼭 필요한 사업만 서야 되는 그런 사업계획이 섰다면 빠르게 해서 일찍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사업을 세운 것의 정당성도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총 30여 건의 사업들을 한번 구분해서 알 수 있게 의회 상임위에서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세요. 사업계획이 선 연도, 처음 예산 투입된 연도 그다음에 완공 예상 연도 정도로 구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 주세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사업이 서면 4∼5년, 7∼8년이 보통이란 말이죠. 우리 상임위의 임기는 대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찾아서 공부해야 되고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련의 진행 상황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만들어서 상임위가 새로 구성되면 지금 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이러이러하고 처음 선 것은 몇 년도고 예산 투입은 이렇게 돼서 몇 년도에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상임위 초반기에 소속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되는 기본적인 기능을 건설본부와 의회가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것은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들은 대개 사업이 한 해 한 해 마무리되고 서고 이렇게 하죠? 또 연속 사업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본부의 사업처럼 해마다 별도의 예산이 서야 되고 처음 되는 것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이 다른 상임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보고 자료 16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별로 사업 기간하고 진도, 공정률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건설 상임위의 경우 쉽지 않아요. 다른 부서는 그해 그해 사업이 딱딱 떨어지고 똑같은 사업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려우니 건설본부에서 도움을 주시면…….

필요한 것 말씀하시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의계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보면…….

요구 자료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구 자료 여기저기 많아요. 61페이지에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 공사 물품 또는 용역, 5000만 원 이하는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또 협동조합 기본법, 특허 공법, 장애인표준사업장, 혁신제품 이런 게 있는데 정기종합검사를 받으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부사무소 건데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동일 자재에 대해서는 일반경쟁 및 2인 이상 수의 견적으로 공정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위원님, 몇 페이지시죠?

그건 28페이지입니다. 서부사무소, 특허 제품 수의계약 부적정, 향후 특허 근거로 물품을 수의계약 구매 시 대용품 또는 대체품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보완을 했어요. 대답을 하셨는데 정기종합검사 수의계약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나루기술이라고 있어요, 나루기술. 동부사무소에서 국지도 57호와 관련된…….

페이지 몇 페이지시죠?

159∼160페이지입니다. 국지도 57호와 관련된, 교량과 관련된 재포장 방수 아스팔트 공사인데 나루기술의 특허 공법이 프로코테(PROKOTE) 공법이래요, 프로코테 공법. 이거는 동부사무소장님이나 서부사무소장님이 아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 최근 부임하셨으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 때 수의계약 관련돼서 부적절한 내용으로 지적받은 내용인데 제가 프로코테 공법을 몰라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진짜 없었던 건지. 여기에는 수의계약 시 대체 기술이 있는지 확인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나루기술이 하고 있는 프로코테 공법이 대한민국 유일한 기술 공법인 건지. 동부사무소장님, 서부사무소장님, 이 내용 모르세요, 프로코테? 주식회사 나루기술이 계속 그것과 관련돼서 일을 수행했거든요. 모르시면 나루기술 것 확인 좀 별도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1인 견적 수의계약 괄호 하고 최저가 있어요. 그리고 1인 견적 수의계약 괄호 하고 2인 이상 견적 제출 공고 이렇게 써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인 이상 견적 제출 해서 공고를 통해서 한 거는 2개 이상 복수로 해서 경쟁력이 높은 회사를 선정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1인 견적 수의계약 최저가는 2200만원 이하에서 최저가면 그냥 단일 회사로 지정이 가능한 건가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죠?

…….

그러면 최저 가격이라는 증빙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공고 내지는 않지만 견적서를 막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그러니까 견적은 다 받아 본다는 얘기죠?

2∼3개 정도의 견적을 받아봅니다.

보통 2∼3개?

예.

그런데 이걸 다 확인할 수 없으니 힘드네? 1인 견적 수의계약 최저가를 2∼3개를 하시는데, 이제 결재를 받으면서 하시겠죠? 좀 난감합니다. 그리고 2인 이상 견적 제출 공고한 것은 경쟁력 있으니까 한 걸 테고. 그런데 상반기 때 놀뫼환경이라고 있어요, 놀뫼환경 주식회사. 1994년 설립되었고 서주원 대표, 논산 벌곡면에 있습니다, 건설DB 상위군에 있고 종업원 22명에서 24명이 있다고 기업 회계 정보에는 나와 있는데 이 업체가 29건을, 금액은 크지 않아요. 상반기 때 5억 3000 정도 했습니다. 논산, 부여, 서천에서 놀뫼환경이 폐기물과 결합된 특별한 건설업자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뫼환경이 절대다수 30여 건에 가까운, 정확히 29건을 상반기에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수의계약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대체품·대체용품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나. 29건을 줄 것 같으면 10개씩 나눠서 3개 업체에 준다든지 인근에 있어야 되는데 놀뫼환경 주식회사는 논산, 부여, 서천에 걸쳐서 29건을 상반기에 했단 말이죠. 그러면 수의계약 체결하시는 공직자분들을 보면 물론 바빠서 그러셨을 수도 있고 놀뫼환경이 특수한 폐기물과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 정기종합검사에서 지적된 바에 의하면 좀 부적절한 것도 맞다. 그래서 지역의 여러 업체들을 같이 먹고살자고 하는 취지에서 보면 이건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제가 놀뫼환경 개인 업체를 폄하하거나 잘못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하는 상황에서 보면 본인들이 정기종합감사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처럼 개선해야 할 취지는 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여러 업체가 먹고살자고 하는 것이니…….

알겠습니다.

물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서로 나눠서 분산시켜서 여러 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에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의계약이 간편하잖아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간편함이 있지만 불응도 고려해야 되고 제가 교통연수원에 갔더니 “여성기업이 했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하고 아주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는 규정대로 한 건데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데 여성기업만 다 찾아서 하면 일이 편하잖아요, 수의계약 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좀 어폐가 있는 거죠. 일을 쉽게 하는 차원에서는 수의계약이 좋기는 하지만 과도하거나 잘못되면 그럴 소지가 있다. “내가 여성기업, 혁신제품, 사회적기업을 했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그 업체가 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최적의 회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수의계약의 편리성이 있지만 고민은 조금 더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맞다. 제가 다른 거를 잘했다, 못했다고 하기 보다는 분산하는 게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 게 여기 지적사항 내용과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업체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놀뫼환경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는데 놀뫼환경만 지금 대표로 말씀드린 거예요. 동부사무소, 서부사무소장님도 분산해서 많은 업체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충남 업체에 줄 수 있도록 또 경쟁력이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공직자분들이 오셔서 김기서가 “625호선 북고리 선형개량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냐, 풀만 잘 깎고 경사면에 있는 나무 잘 치면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723호 홍산면에서 교원리 넘어가는 선형개량사업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공직자분들이 오셔서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사업 예산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주장한 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선형개량사업 이렇게 개선하면 돈 안 들이고 좋다,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저항할 길이 없더라고요, 마이크 잡고 먼저 던졌기 때문에. 그러면 따져볼 일은 다른 데 선형개량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부여에 있는 두세 개 사업 말고도 충남에 있는 모든 선형개량사업이 김기서가 얘기한 취지대로 고려해서, 감안해서 예산을 많이 줄였나요? 선형개량사업.

지금 추경에서 부족한 예산이 많아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줄었지 따로 타겟으로 해가지고 선형만 줄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남에 있는 그 사업이 김기서가 큰 구실을 준 것 같은데? 저는 보완을 하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보행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없는 선에서 금액을 줄여야 된다고 그때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선형개량사업을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런 면에서 부여뿐만이 아니라 충청남도의 모든 기존에 있었던, 물론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돈이 풍부하거나 재정 여건이 풍부하면 그럴 수 있겠는데 아마 재정 여건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료 제출하는 걸로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선형개량사업이 사업 금액이 축소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줄어든다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취지 있잖아요. 풀을 자주 깎는다든지 경사면의 나뭇가지를 없앴다든지 아니면 경사면이 있는 데를 일부분만 선형개량사업을 해서 차량이나 인도로 가시는 분들이 위험하지 않으면 그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제출해 주시면 그 서류는 제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수의계약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계룡건설 수주 내역, 동원이엔씨 수주 내역, 지표건설 수주 내역 최근 3년 거 사업 카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수일 내로 빨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없어요? 제가 할게요.

우선 57페이지네요? 57페이지에 보면 민원 탄원, 건의 내역 및 조치 실적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2025년도만 해도 2118건. 그래도 대부분 해결을 다 하시고 35건인데 탄원 건의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올 때 지역 주민들이 탄원서라고 올 때 있고 건의서로 올 때 있고 그런 식으로…….

동부사무소는 638건, 서부사무소가 1323건인데 동부사무소장님이 일을 잘하셔서 그런가 여기는 민원이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누구를 칭찬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서부사무소…….

서부사무소가 건수가 더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그런데 3회 이상 반복 민원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2021년부터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 한 게 606페이지인가 그쪽에 있습니다. 3건에서 많게는 7건까지 있는데 민원이라는 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어딘가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 발생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굉장히 많은 건수를 거의 다 해결했다는 게 참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행정의 품질을 높이고 공사나 이런 부분의 품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2000건 넘는 민원의 유형을 분석해 보신 적이 있나요? 대부분 어떤 겁니까? 보상금 관련 민원이 많은가요, 아니면…….

그런 것도 있고 서부사무소, 동부사무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도로 관련 유지관리 민원이나 포트홀 부분 또 가드레일 탈락이라든지 또 인도 설치, 배수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형별로, 원인별로 분석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품질 또 공사의 품질을 높여서 민원이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의계약 현황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이라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수의계약의 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에 1인 견적 수의계약 있고 2인 견적 수의계약이 있잖아요? 공사 같은 경우에 종합 공사는 수의계약도 4억 이하에 대해서는 2인 견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전문 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전기·통신·소방 같은 경우는 1억 6000 정도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 부분들도 다 2인 이상 견적……. 그런데 아까 1인 견적으로 가는 건 2000만 원 그게 경계입니다.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법령이 뭐죠? 여기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요건입니까?

예.

여러 가지 수의계약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최저가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적인 장치가 필요할 거 같은데 그냥 최저가 입찰 같은 경우는 최저가에 대해서 “이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누가 결재를 맡으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수의계약의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정 공법 부분들은 공법선정위원회까지 가서 끝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투명하게 공정한 절차로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전문성을 가진 업체 이렇게 해서 계약 사유가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차선 도색, 설계 용역, 포대 아스콘 구입, 도장 공사 이런 것도 다 분류를 잘못한 건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보면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데는 169쪽, 170쪽 쭉 보면 그렇게 따지면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아닌 게 없다 싶을 정도로…….

사무소 같은 경우는 공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철물점에서 각각 납품하는 식으로 제품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보면…….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간단한 설계 용역 같은데 차선 도색 공사 실시 설계 용역 이게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야 할 정도로 전문성이 필요한 거냐. 이런 업체들은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차선 도색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

수의계약은 아까 말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2000만 원 이하라고 했으면 쉬울 텐데 다 전문성을 가진 업체로 분류를 해 놓으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전문성이 있어야만 하는 사업이거든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수의계약 사유가 2000만 원 이하 공사, 용역, 구매라고 표현해 주면 좋은데 전문성을 가진 업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단순 공사까지 다 그렇게 계약 사유를 달아 놓으니까 분류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얘기고. 지금 조철기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는 건 그겁니다. 수의계약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절차가 필요하다. 단순히 그냥 담당자인 과장님, 국장님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절차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610쪽에 10% 이상 증액된 설계변경 사례, 사유 쭉 요구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근 4년, 10% 이상만입니다. 22건의…… 제가 늘어난 공사비 금액이 얼마인가 해서 할 일 없이 일일이 계산해 봤습니다. 한 550억 이상 되는 거 같습니다. 38.9% 증액된 것도 있고 한 번에 30% 이상 증액된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이유가 주로 뭡니까?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니까 물가변동 부분도 있고요, 또 설계에서 전체적으로 중간중간 빠진 부분들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또 의뢰 부서에서 사업에 대해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변경 할 적에 보통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담당 시공사나 이쪽에서 요청이 오면 담당자가 실정보고 하고 그다음에 관리자가 결재하면 되는 겁니까?

시스템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기술 자문도 별도로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늘어난 공사비는 또 그거 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재배정 사업이니까 공사를 의뢰한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한 부분들은 자료를 받고…….

사실 1∼2%, 2∼3% 늘어나는 건 뭐한데 10%, 20%, 30%까지 늘어나는 건 설계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거 보면 33억 늘어난 거 있고, 138억 늘어난 것도 있고, 6억, 22억, 18억, 15억, 25억, 어떻게 보면 어떤 업체들은 몇천만 원짜리 공사를 따기 위해서 기를 쓰고 하는데 몇십 억을 그냥 아무런 뭐 없이 설계변경으로 업체에 늘어나는 공사비를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최초 설계 단계에서 공무원이 설계검토를 하나요?

그렇죠. 처음에 설계할 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렇게 각각 할 때마다…….

설계검토를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요. 전문가 집단이 다 모여서 그걸 가지고서…….

아까 이야기한 기술자문위원회나…….

그거하고 별개로 전문가를 불러서 보고회를 진행합니다.

별개로?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별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약에 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우리 공공건축가도 있고요, 또 거기에 해당하는 교수, 연구원분들을 불러서 공무원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그쪽에서 많이…….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 5% 이상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금액으로 1억 이상,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정해서 그걸 하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느냐 이 얘기죠.

10% 이상 증가하게 되면 감사위원회의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계약심사는 돼 있는 거고, 그것이 금액 기준은 아니고 10%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어쨌든 최초 설계 단계부터 설계검토를 제대로 해야 되겠고, 설계변경이 일어난다는 건 처음부터 설계검토를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검토를 못 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물가변동이나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걸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서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업체에서 공사하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요구하면 받아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의 검토를 잘못했다든지 설계사가 잘못했다든지 부주의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731쪽에 보면 지역업체 수주율을 요구했는데요, 보면 본부장님이 앞서 보고하실 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공사가 지역업체가 52.3%, 용역이 49.8%, 물품 구매율이 83% 해서 다른 광역 자치단체하고 혹시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님, 몇 페이지시죠?

731쪽입니다, 지역업체 수주율.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하도급 관계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짜 건설 경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중소규모 건설 업체들은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하는 공사라도 어떻게든지 하도급이 됐든지 일반 공사가 됐든지 최대한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것은 줘야 된다. 물론 감사에서 가끔 분할 발주 해가지고 지적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감수를 해가면서라도 저는 좀 지역업체에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고하신 업무보고 145쪽에 보면 여기에는 지역업체 공사가 56%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이 56%, 물품이 83%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하고는 1∼2%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혹시 도내에 100억 이상 공동 도급을 준 것까지도 도내로 포함이 됐는지, 아니면 지역업체하고 공동으로 수주한 것도…….

그것도 포함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A·B·C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 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도내로 봅니까? 도내에 포함됐습니까, 아니면 도외에 포함됐습니까? 공동으로 수주한 것 있잖아요. 이 통계에서 도내로 들어갔느냐 도외로 들어갔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도외 것은 외로 빼고 도내 것은 도내로…….

아, 같이 공동으로 했어도?

예, 포함이 된 걸로…….

그러면 전체 공정이 안 맞죠.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했던 건데 그렇게 했을 때는, 왜냐하면 51%가 도외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도내가 49%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51%라고 했으니까 도외로 뺀 거더라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그런데 49%로 했을 때는 74%가 나오더라고요.

나도 그 부분이 궁금한 거라. 그래서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지역 비율이 60%라면 하도는 어디를 줬든지 간에 꽤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도가 됐든 본계약이 됐든 어떻게든지 최대한 지역업체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하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민사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계약 조건에 어떤 식으로 들어갑니까? 계약 조건에 들어가나요? 계약 조건에 하도급은 지역업체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공고 낼 때…….

아, 공고 낼 때? 계약 조건에는 못 넣고?

그건 못 넣죠.

그래도 어쨌든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을 좀 올릴 수 있는…….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하도급을 주더라고. 전라도 업체가 당진에 장비 끌고 와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하도든 본계약이든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1쪽에 보면 제가 도로 유지보수 관리 과정에서 사고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안타깝게도 당진에서만 2건의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또 동부사무소에서 공주 사곡면 신영리 일원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이건 언제 있었습니까? 그 전입니까, 아니면…….

이 사고가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서부사무소 쪽에서 두 번, 당진 송산면에서 난 거가 2명 사망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송산면에서 난 게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까?

예.

그다음에 합덕에서 일어나고…….

이게 순번은 잠깐만요. 이번에 당진에서 일어난 거는 20대 여성 운전자인데요…….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고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날짜는 다 고만고만, 3건이 다 7월 달에 있었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순기로는 첫 번째 당진 2명 사망자 이후에 7월 2일 날 공주에서 있었고요, 마지막이 당진에서 난 게 7월 4일입니다.

사실 이런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계속 제초 작업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훨씬 더 강화된 안전 조치를 바로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한 사고가 3건씩이나 일어나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사고 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안전 조치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풀 깎기 관련, 아까 공무직 있잖아요? 공무직으로 있는 보수원 또 단속원분들한테 매달 전문가가 가서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매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이게 진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지, 앞에 마네킹을 세워놓고 한다든지……. 내년에는 기준보다 훨씬 더 강화된 안전 조치를 꼭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 것 아는데 최일선이다 보니까 민원이고 등등을 다 몸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사업하고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요?

마무리는 해야죠.

예, 마무리하세요.

지방도 619호선 기지시-한진간 확포장 이거는 금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기지시-한진 올해 사업 예산은 우리가 이월금 포함해서 60억 정도…….

60억 정도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소진될 것 같습니까?

소진은 100% 다 될 것 같습니다.

100% 될 것 같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어쨌든 이 부분도 공사가 가능한 구간부터 미리미리 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다 소진되고 했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송악고등학교 앞 통행로 문제, 먼저 담당자분이 송악고등학교까지 직접 찾아와서 설명까지 해 주셨는데 적기에 통학로가 우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현재 619호선 설계가 진행 중이죠?

어디…….

면천IC에서 그건 설계가 언제까지죠?

채운-송악은 지금 설계 지구인데요, 이게 용역 기간이 ’27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예, 용역이 올해 8월에 착수했거든요. 용역 완료가 ’27년 8월입니다.

설계하는 데 기본 실시 설계가 같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2년 걸립니까? 좀 열심히 당겨주십시오. 이게 이미 발주가 나갔으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는 부분이고, 하천개발과장님! 초대천하고 오봉천 정비 사업,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초대천은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천은 우리가 원래 진행을 잘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하류에 배수 펌프장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배수 펌프장 규모만 800몇 억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참 씨름을 했었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모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원안대로 가자. 다만 하류에 배수 펌프장은 국가에 건의하는 걸로 가자고 해가지고 우리는 원래 당초 계획대로 가는데 조금 딜레이가 됐고요, 실시 설계가 내년도 3월이면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요, 내년도 5∼6월 정도면 사업 시행 공고를 내가지고 ’27년도 3월 정도에 공사 착공을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 예산은 없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설계 완료하고 실시계획 공고를 해가지고 보상 진행을 하고…….

아, 보상을 내년부터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예, 내년. 그렇게 해서 ’30년 하반기에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봉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봉천은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고 보상이 70% 단계에 있거든요. 현재 공사 발주 준비에 있습니다. 올해 공사 발주해서 내년 3월 공사 착공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아까 시작할 때 정적이 흐르길래 제가 가볍게 했던 내용이고요, 뒤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된 자료를 보면 61페이지부터 쭉 나오죠.

91페이지요?

61페이지. 보면 기본적으로 최저가 수의계약이 있고요, 2인 견적 그다음에 설계공모,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특허 실용신안 등록 등등 수의계약들이 쭉 있어요. 최저가는 이해를 하겠고 2인 견적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2인 견적은 견적을 두 군데 이상 받는 거거든요. 입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찰인데 그러니까 공고 입찰을 띄워서 전체 입찰을 보는 건가요, 수의계약인데?

예.

좋습니다. 그런데 왜 2인 견적이에요? 2명만 받나요?

두 사람 이상이라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설계공모 중에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해서 69페이지 하단 두 번째에 보면 국도 77호 원청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3차분 해가지고 4억 2771만 6000원, 땡땡환경산업 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으로 해서 발주가 나갔어요. 계약 사유하고 이게 맞는 건가요?

이건 지금 우리 실무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경쟁 입찰인데 이게 잘못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요구한 자료를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자료를 만드는 데는, 이거가지고 저희들이 한참 고민하고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더 주의를 세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것부터 여쭤봐야겠네요. 수의계약은 100% 지역업체인 거죠?

아주 특별한 기술이 도내에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 할 경우도 있고요.

특별한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구하는 공사가 우리 도내에 그런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업체가 없는 경우?

예.

좋습니다. 그러면 특허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등록 제품 이런 것들 보니까 별게 다 들어가요. 하천 정비 하는 데 특히 많이…….

이런 부분들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거친 다음에 진행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되죠. 공법심의위원회를 당연히 거쳐야죠. 그런데 공법을 선정할 때 업체들이 이 공사에 대해서 “우리 공법을 써봐라” 이렇게 하고 입찰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입찰인 거죠? 제안에 의한 입찰인 거고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표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공법이나 업체를 건설본부에서 먼저 채택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지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법선정위원회에서 1억 이상의 신기술 특허 공법을 선정하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방침 결정을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그다음에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서 위원을 3배수로 모집해요. 그 위원들이 3배수에서 모집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위원들을 투척해요. 3배수 중에 보통 7명이나 10명의 범위에서…….

위원 선정하는 방법은 굳이 여기에서, 대충은 알고 있고…….

그게 공정성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공정성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어떤 공사가 있어요, 하천 공사가. 그러면 이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요, 공법이. 그러면 그 공법을 본부에서 먼저 채택하는 건지 아니면 업체들이 “이런 공법이 있습니다” 하고 제안을 하는 건지.

공고를 하면 업체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증인석에서) 부연 설명 좀 잠깐…….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부 김홍대입니다. 세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만약 하천 공사를 하게 된다고 치게 되면 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맞는 보가 어떤 것이냐 이거는 그쪽 분야의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원할 거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쪽에는 가동보가 낫겠다, 아니면 고정보가 낫겠다, 아니면 콘크리트 보가 낫겠다 이거를 먼저 선정합니다.

방법을 먼저…….

먼저 선정하고 또 콘크리트 보가 똑같은 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허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 거는 특허 제품을 고르는 거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 특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특허가 곧 업체 선정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안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리가 블라인드로 하고 PPT 해서 질의 응답 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려되는 게 사실 공법 관련된 사업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일반적인 사업들에도 특허를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당연히 공정하게 해야 되겠지만 하다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 설치 현황도 제가 살펴봤는데 보니까 3년간 한 것 중에 9개를 5개 업체가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행히 다 충남 안의 지역 분들이기는 한데 하여튼 그래요. 제가 개인적인 자리라면 시원하게 다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튼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해 달라고 해서 짧게, 그러면 간단하게 2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충남에 교량 공사 중인 게…….

몇 개나 되냐고요?

예.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에는 대부분 교량이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시간이 있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통 충남의 교량 같은 경우는 내진보강 설계가 몇 정도로 되나요?

내진보강이라면 진도 아니면…….

예, 지진이 났을 때…….

규모 얼마에 버틸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요?

예.

그거는 차후에 자료로 해가지고 제가…….

본부장님, 그 기준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기준인 것 같아요. 충남도 지금 지진에 안전한 지역이 아니에요. 예전에 현장에서도 제가 한번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 지진 관련해가지고 크게 체감을 못 느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내진보강 설계가 몇이냐. 6이냐 6.5냐 7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 파악을 못 하고 계신데 지진이 이제 서해안 쪽까지 와 닿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진 내진 관련해서는 교량 부근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부적인 건데 당진의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가 거의 신축 공사가 완료되는 정도의 공정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공사를 하면서 수해 때문에 어려운 게 없었나요?

거기가 지대가 좀 낮아가지고 우리가 먼저 착공할 때도 좀 돋궈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럼에도 이번 수해는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 바람에 지대 전체가, 동물위생시험소 이외에도 전체가 다 물바다가 되는 바람에 우리가 공정을 좀 바꾼 것이 이렇게 물이 차니까 아래 지역의 전기 시설이나 중요한 부분들은 설계 변경을 해서 위로 옮기자. 그래서 중요 부분들은 전부 위로 올리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

거기가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잠겼고 상습 침수 구역이에요. 그래서 당진에 이런 게 오면 저희가 환영하고 반기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라든가 아니면 위치를 잡을 때 굉장히 신중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옆에 바로 가면 용연유치원이 있는데 이번에 물에 1층이 1ｍ 이상 다 잠겨가지고 폐원하고 이전 신설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그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위치 선정이나 설계 단계에서 좀 더 깊이 고민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건축을 새로 진행함에 있어서 입지에 있어서 확실하게 수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어느 부지를 잡을 것인지 그것도 고민을 더 하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낮은 지역에 한다고 하면 초기 투자 비용을 건물을 높이는 데 좀 더 쓰는 방안으로 고민해 보자라고 같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외관을 봤을 때는 준공 날짜가 다 된 것 같은데요?

예, 거기는 이미 그 상태로 끝난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예.

입찰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염려도 하셔서 입찰의 의미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입찰이 큰 금액이면 최저가 입찰이 있고요, 그다음에 낙찰의 프로테이지를 81.245라든지 88.731로 제한해서 하는 제한경쟁 입찰이 있습니다. 그 외의 수의계약은 그야말로 견적가 또는 공시가의 100%를 지급하라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께서는 걱정되니까 거기에서 몇 프로 정도 인하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이 비교적 현재의 상황이더라고요. 입찰을 그렇게 제한하는 제일 큰 의미는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서 할 경우 적은 소규모의 업체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도 영향이 있으니－ 어느 정도의 마진을 보장해 주는 의미가 가장 큰 것이고요, 또 그 이면에 있는 배경은 건설본부에 갈 때 해당 공사에 있어서 그곳에 적합한 공법이라든지 업체는 그것에 특화된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가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해당 담당이라는 것이 이면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할 경우 감리까지의 책임도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입찰, 수의계약 등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책임도 주어지고 또 본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적절하게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하게 한다면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공사에 특화된 업체도 가장 잘 알 수 있고 그 업체에 책임도 물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일어난 작은 보수나 하자 공사에 대해서도 빠르게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으니 너무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본부장님, 과장님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의계약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법에 보장되어 있으니 제한받지 않고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눈이 오는 계절입니다. 제설 작업 자재 구입도 하셨을 텐데 자재 구입 현황을 보니까 동부사무소 염화칼슘 구입량은 350톤…….

몇 페이지?

422쪽입니다. 서부사무소가 358톤. 그런데 구입 단가가 달라요. 염화칼슘 구입은 하셨나요?

이게 ’25년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130원으로 표기된 것?

13만 원.

예, 13만 원.

13만 원과 22만 5000원.

예, 그게 차이가 나가지고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동부에서 23만 원인데 13만 원으로 잘못 표기했다고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에 수정을 해서…….

아침에 확인이 돼가지고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입 단가가 이렇게 차이 날 수 있는가.

저도 이것 보면서 의아해가지고 그래서…….

확인을 하셨군요?

예.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충남도 도로철도항공과에 국지도, 지방도, 위임국도, 시군도 내 저소음 도로 포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더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건설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까?

제가 따로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우리 아산 지역에 저음 포장구간이라고 해서 표지판이 있어서 바닥에 내려서 봤더니 일반 아스팔트하고 다른 성질의 재질이었고 실제적으로 소음이 굉장히 저감되는 현장을 목격했거든요. 건설본부에서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신기술, 제가 자료에도 건설공사 신기술 반영 예산 현황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교량에만 신기술이 자료로 나와 있고 도로 포장 부분에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신기술 포장 도입에 따른 도로 포장 로드맵을 계획하고 계신지, 설정하고 계신지.

아직 따로 그거를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아니, 지금 도로 포장 관련해서 신기술이, 방금 말씀드린 저소음이라든지 또 신기술 적용이 필요한 구간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중차량 통행이라든지 배수 취약 수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신기술 포장 도입을 통해서 도민들의 안전을 더 높여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건설본부 또 충남도 도로철도항공과에서 신기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좀 의아한 상황입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가 개질 아스콘이라고 아스콘의 성질에 따라서 평탄성 그다음에 균열에 대한 버팀성 부분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요즘 도로 포장하고 나서 2차적으로 재포장 형식으로 해서 도로 포장과 또 다른 시간과 예산 이런 것들이 더욱 필요로 해서 운전자들, 도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은 해 볼 텐데요, PMA 또 CRM, SBS 이런 게 개질 아스콘에 대한 특징인데 거기에다가 고분자 기술제를 넣거나 아니면 폐타이어 고무 부분들을 넣어가지고 소음도 더 적고 여름에도 변형이 적은 부분들을 하는데 그게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신기술 포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개질 아스콘으로만 생각하고 계신데 포장 재료를 살펴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소음 포장이라든지, 아파트 인근 지역에서는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아직까지도 저소음 포장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도로 업무를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공사비라든지 시공성을 같이 고민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면으로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건설본부에서도 온 힘을 다해서 주민·도민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상기후 대비한 건축물 관리 대책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529쪽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라고 해서 연면적 500㎡ 이상 건축지가 대상이고,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궁극적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절감하기 위해 태양광이나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활용하게끔 하는 건데 자료를 보면 5번, 6번에 동학사안전센터나 기후환경교육원은 1등급인데 대다수가 4등급, 5등급이거든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건축비의 비용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의뢰하는 부서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오느냐 부분하고 같이 연계됩니다.

그러면 건축비의 예산 부분에 있다 하지만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하고 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한 대책이나 노력들이 있을까요?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말씀하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크게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하고 녹색건축물 인증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천은 ’24년도에 재해가 났을 때 기능 복원 사업이 올해로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 지역입니다.

우리 사업이 아니고 아마 시군에서 재해복구 사업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당면 가산리로 돼 있습니다.

청룡천은 지금…….

올 말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상률이 27% 정도 돼 있어서 보통 50% 가까이 돼야 공사를 진행하는데 올 말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공주시에서 실시 설계 하고 사업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보를 설치하긴 하는데 그게 가동보인지 고정보인지는 확인해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