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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9-04

김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친환경(전기) 마을버스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일석 도로교통과 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에서 추진 중인 완주군 친환경(전기) 마을버스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친환경 공영버스 운영계획에 따른 전기 충전 인프라를 구축,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유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봉동교 마을버스 차고지에 4기, 삼례문화예술촌 주차장에 5기, 총 9기의 전기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 충전기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사용량에 따라 충전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친환경 마을버스 도입 확산과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친환경(전기) 마을버스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완주군 친환경(전기) 마을버스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25년 8월 2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완주군 소유 공유재산의 영구 시설물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설치 장소는 봉동교 마을버스 차고지, 삼례문화예술촌 주차장, 고산 터미널 등 3개소이며, 충전기는 총 11기, 100㎾ 급속 5기, 200㎾ 급속 2기, 7㎾ 4기로 구성되며, 설치 후 9년간 사용하고 이후 자진 철거 또는 연장 조건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유지를 활용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재원으로 전기 버스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설치 대상지는 기존 공공시설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토지 매입이나 구조 변경 없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완주군의 온실가스 감축 및 대중교통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충전시설의 영구 시설물 축조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법 및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설치 비용 부담 없는 조건으로 운영되므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공공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적정한 의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친환경(전기) 마을버스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장일석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데 그 차이가, 의원간담회에서는 전기 충전기 11기로 해서……. 고산 터미널 2기 해서 11기였는데, 지금 동의안에 올라온 것은 9기예요. 고산 터미널이 지금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있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고산 터미널 부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한전과 고산 터미널 소유자하고 같이 협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동의안에 요청한 사항은 마을버스 차고지하고 삼례 터미널의 공유지에 대해서만 동의안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는 고산 터미널 2기가 있는데, 지금 예정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직 사용 승낙이나 보상 그런 문제가 매듭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동의안으로 2건만 올리고 나중에 사유지가 해결되면 그 2기는 다시 동의안으로 올릴 계획입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동의를 구하는 것은 공유지에 대해서만 동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유지를 매입해서 할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한전도 거기에서 무상으로 9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협약은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고산도 2기가 들어서는데, 지금 동의안은 봉동하고 삼례하고 공유지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올리고, 추진계획에는 11개 그대로 추진이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은 사유지 같은 경우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어차피 군으로 되어야 계속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할 바에야 지금 매입해서 완주군 소유로, 공유지로 해놓고 하면 영구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계획이 없이 그냥 사유지로 가는 이유가 있나 이거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그 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터미널 부지 내에서만 지금 저희가 전기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터미널 부지 내에서 사용하는 걸로 했고요. 일단 저희가 만약에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충전시설 부지 부분만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한국전력공사하고 고산 터미널 소유자하고 협약을 통해서 9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만 하면 한국전력공사에서 무상으로 설치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중재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는 그렇다 치고, 9년 후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이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9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9년 이후에도 만약에 저희가 계속,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전기차는 계속 아마 디젤차하고 했을 때 비용이 한 70% 정도면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기차의 수요가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거기에 존치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계속 거기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자기들이 받아 가기 때문에 뭐 수요만 있다고 하면 거기서 절대 철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가 건물을 축조해서 건물 건축 신고를 하건 다른 용도로 해서 사용하든, 뭐 전답이나 농지나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무슨 건물을 짓든 할 때는 일시적인 기간 사용 승낙이라는 건 없잖아요. 영구 승낙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사용 승낙을 할 때는 “영구적으로 승낙하는 걸로 본다.” 그렇게 보는데, 이건 9년 동안의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아니 사용 승낙할 때 9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9년 동안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또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데, 물론 한전에서 설치는 하더라도 사후 관리는 또 완주군에서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영구 사용 승낙이 아니고 9년이라는 그 기간을 정했다는 게 조금……. 나중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설치할 때, 저희가 만약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시설 비용이.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 선투자하는 거고, 저희는 아까 공유지를……. 물론 공유지는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을 받는 거고요. 지금 한전에서도 거기에서 자기들이 전기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유지를 공짜로 빌려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는 부과할 겁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신경 더 쓰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뭐 수소차도 많이 이용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봉동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대형 버스도 전기차를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뭐 중형도 전기차로 하고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많이 있나요, 대형 버스들이?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지금 뭐 전기차는 저희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제품들도, 또 전국적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는 구축하는 게 불가피하다. 대세고 하기 때문에…….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전기차가 수소차보다 싸니까 지금 전기차를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보급률이나 필요로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서, 수소차가 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비했을 때 투자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구축이 급속도로 확산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친환경 차량을 수소차, 전기차로 했을 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시설이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충전시설이 좀 규모도 크고 건설 비용도 막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같이 추진이…….

김규성위원장

그러니까요. 뭐 수소도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의 자랑이긴 한데, 이 수소가 보편화되고 인프라가 구축되려면 그런 시간적인 여유나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김규성위원장

그래요. 뭐 어쨌든 한전하고의 이런 관계를 맺으려면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우리 뭐 과장님이 워낙 일을 잘하셔서 그 일들을 추슬러 가시는 데 크게 무리 없이 가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우리 안전을 위해서,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친환경(전기) 마을버스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편성·제출되었으며, 금번 제4회 추가 경정 주요 예산편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호우 피해 재해복구사업, 산불, 폭염 등 생활 밀착형 재난·안전 사업,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 및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등 예산 반영, 기타 주요 현안사업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보고서 3쪽부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조1,073억6,027만원으로 당초 예산 1조348억1,476만원보다 7.02%인 725억4,5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지방세 111억7,251만원, 세외수입 122억2,504만원, 보조금 509억369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18억5,824만원입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조1,073억6,027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7.01%인 725억4,5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3억7,599만원, 물건비에서 11억4,411만원, 경상이전에서 413억8,166만원, 자본지출에서 295억7,801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6,571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725억4,5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641억2,903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041억9,943만원보다 29.35%인 599억2,9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변동은 없으며, 증액 요인으로 세외수입이 81억5,337만원, 지방교부세 15억3,500만원, 보조금 502억4,1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서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5,310억195만원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16억2,267만원, 경제산업국 소관 2,095억9,937만원, 건설안전국 소관 2,060억2,510만원, 직속기관 예산은 937억5,479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당초 총 예산은 4,634억1,524만원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13억916만원, 경제산업국 소관 1,715억9,118만원, 건설안전국 소관 1,833억3,995만원, 직속기관에서 871억7,495만원이며, 14.58%인 675억8,6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규 주요사업 예산편성 검토입니다. 신규사업은 30건에 363억5,907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감부서는 경제정책과 3건 314억9,486만원, 환경위생과 2건에 11억3,088만원, 재난안전과 3건에 13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금회 제4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은 30건에 363억5,9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많은 부서는 경제정책과 4건에 21억9,510만원, 도로교통과 4건에 8억200만원, 하천기반과 2건에 201억3,311만원,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 2건에 39억5천만원, 상하수도사업소 6건에 29억4,8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성립 전 예산은 5개 과, 1개 직속기관에 총 6개 사업으로 336억1,106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 또는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잔액이 교부되는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상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중심의 민생 안전 지원, 폭염 저감 시설 설치 등 재해 대응, 지역경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신속한 집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성립 전 예산은 통상적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예외적 방식인 만큼 향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사후적 공유를 통해 예산 운용의 신뢰성과 정당성이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제4회 추가경정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60억4,439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9억3,500만원인 4.03%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경 편성은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근거할 때 금회 편성한 예산들에 대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히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조서를 작성하여 9월 8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환 수소신산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102억7,600만4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102억8,865만4천원에 1,265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16억2,067만4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213억916만원에 3억1,351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1,26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03페이지, 예비수소 전문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수소산업 관련 기업의 수소산업 시제품 개발, 인증 및 특허, 컨설팅 지원을 통해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수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수소 전문기업 3개 업체에 대해서 1,875만원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자부담이 적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지원사업은 수요가 저조하여 도비 1,2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04페이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여 연료비 부담 완화를 통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고산면 덕암마을 총 55세대를 선정하여 최종 설계하였으며, 이에 따라 군비 3억598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팀장님들 4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비수소 전문기업 지원이 있어요. 우리 군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는 상황인데, 현재 3개 기업을 선정해서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하고 있는데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지금 어떻게 선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비수소 전문기업은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스타트업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일단 한 해에, 한 5월 정도 되면 테크노파크나 그쪽을 통해서 예비 기업을 색출하고, 그다음에 대상 기업에 선정되면 한 5월 중순 정도 저희가 통보됩니다. 이번에는 그 수소 기업이 3개가 선정되고…….

김재천위원

어디 어디죠, 그게?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에이에스테크하고 에이피그린, 넥스트에너지 3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당 5천만원 정도 해서 저희 군비가 12.5%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5천만원씩밖에 지원이 안 돼요? 여기에는 지금 2024년도에 9억이고 2025년도에 8억1,200인데…….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됩니다. 한 8억 정도 되고, 저희 완주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 업체당……. 전라북도까지 다 포함된 그런 예산들이거든요. 저희 완주군에 지금 3개의 예비 전문기업…….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지금 위탁기관에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이것을 따오는 건 좋은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는지, 꼭 필요한 기업에 돌아가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3개, 올해 3개가 진행되는데 이것을 따오는 방식이 공모에 의해서 따오는 건지, 입찰에 3개 선정된 기업이.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있는 거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뭐…….

김재천위원

테크노파크에서 다 하고 있나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이게 매년 사업으로 공모해서 하는데 예비 전문 기업들에 이런 사실들이 많이 권고가 되어있고, 지원이 괜찮은 상황입니다.

김재천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혹시 이 3개 기관에 가보신 적 있나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지금 저번에 일진……. 작년에도 한 3개 지원했거든요. 2개.

김재천위원

이번에 선정된 곳이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이번에 선정된 데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교육이 있어서요. 일정 잡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일정을 잡아서 가보셔서, 왜 그러냐면 저번에 일진처럼……. 53억짜리 아직도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제대로.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지원 나간 데는 공기관 위탁 대행으로 가지만 관리·감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장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서 이번에 도비가 삭감된 건가요, 이 부분이?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 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완주군 전체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태양광 기준으로 해서 주택 지원사업이 한 30세대, 그리고 융복합으로는 한 360세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보면 개인이 했을 때 한 292만원의 자부담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융복합으로 했을 때는 한 12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주택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다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택 지원사업으로 했을 때는 290만원 정도가 든다는 얘기인가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해서 누락자가 없게끔 전부 13개 읍면에서 다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 지원사업을 대체해서 융복합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 지원사업은,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는 이유는, 혹시라도 융복합 지원에 탈락이 됐을 때……. 그래서 지금 도비 지원은 그대로 예산을 살려놓은 건데, 내년에도 저희가 융복합 사업에 공모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주택 지원사업을 최소화하고 이번에는 이것을 지금 저희가…….

유이수위원

그러면 융복합 지원사업은 공모를 신청……. 공모사업이라는 얘기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유이수위원

모든 지자체가 공동으로 그 부분을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고 완주군에서 공모했을 때 그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만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그 태양광, 태양열 해서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그런 전문기업들이 다음에 또 이렇게 공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융복합 지원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떨어지면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 뭐가 있나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그런 공모사업들이 1년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을 예측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지금 자부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택 지원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안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아니 우리가 융복합 공모사업에 탈락했을 때 거기에 대안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 지금 계속 신재생에너지, 주택에 설치하는 그런 수요자들은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원자들은 굉장히 많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융복합 지원사업은 보통 한 3월, 5월에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을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니까…….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그래서 융복합이 떨어지면 주택 지원사업 예산을 저희가 예년 수준으로 그렇게…….

유이수위원

다시 환원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래서 올해 예산안은 융복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송용환 담당관님이시잖아요? 교육 갔다가 오셔서 처음이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많이 떨립니다.

웃음

김규성위원장

아닌데, 팀장님으로 계실 때도 국장님 같은 팀장님이어서……. 이제 과장님 다셨는데 국장까지 가시려면……. 그 워낙 전문성이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원래 이것을 전공하셨나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항공과 전공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래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에너지 관련 전공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전공을 확실하게 살리시는 것 같아서……. 저희 의원님들이 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요, 제가 볼 때도. 어렵잖아요, 수수 관련돼서. 저번에 팀장님이 한번 들어오셔서 피지컬 AI 얘기하는데, 제가 “모르시잖아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웃음

김규성위원장

그래서 왜 그러냐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만들어가는 속에 AI라는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다. 우리 정치하는 의원들도 그것을 전문으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담당관님이 수소를 담당해 주셔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수소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우리 과장님께 제가 뭘 물어보면 길어질까 봐 안 물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웃음

11시02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옥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송미경 과장은 일자리 박람회 관계로 인하여 사회적경제팀 김주원 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최옥현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임동완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이경아 과장입니다. 축산지원과 유상훈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5.4% 증가한 889억2,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2.1% 증가한 2,095억9,900만원입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으로 1억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완주사랑상품권 운영 19억5,400만원 증액, 민생회복 소비쿠폰 운영 사업 313억1,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4,100만원 증액,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 반영 등 기정액 대비 337억8,199만원 증가한 1,085억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 5,500만원 증액, 농산물 포장재 등 지원사업 4천만원 증액,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3억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4억4,982만원 증가한 303억4,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에 8억3,700만원 증액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에 5억3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3억8,299만원 증가한 224억4,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악취방지 탈취탑 설치에 2억3천만원 증액,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9억원 편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2억6,800만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4억2,844만원 증가한 115억5,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토석채취허가지 모니터링을 위해 5천만원 신규 편성하고, 삼봉지구 공원 내 수목 정비사업 4천만원 증액, 떫은 감 가공장비 협력사업 6천만원 증액, 무궁화 오토캠핑장 카라반 제작 설치에 5억원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억6,950만원 증가한 197억7,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지원과입니다. 폭설 피해복구 지원금 1억3,900만원 감액,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이행 촉진지원금 2,800만원 증액,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억8천만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억9,544만원 증가한 168억3,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회적경제 기반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이쪽에 여러 부서가 합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통합 돌봄 체계를,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 쪽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 건가요?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데요, ‘글로컬 30’이라고 대학 상생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사업 선정돼서 전북테크노파크에, JB사업단에 일부 사업비 교부하고 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농촌 경제가 자꾸 고령화되고 사회가 공동화되면서 구조적으로 농촌 경제를 좀 보듬고 보살필 수 있는 기반을, 말 그대로 기반을 통합 돌봄 체계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뭐 체계 구축하는 데 어떤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그 용역도 좀 진행했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그 사업 계획은……. 제가 지금 아직 숙지는 잘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 결과를 잠깐 보면서 얘기를 들었던 건데, 지금 농촌이나 이런 고령화에 따라서…….

유이수위원

우리 완주군도 도농 복합도시로 해서 농촌형 쪽은 지금 소멸 고위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산을 보면, 2년여 동안에 보면 도비가 1억2,200만원 정도고 우리 군비가 5,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몇 개의 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경천하고 소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시범 지역으로요?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시범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시범 사업으로요?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유이수위원

이런 부분 체계가 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부서 간의 벽을 좀 더 허물어서, 함께 도와서 이런 부분들 체계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국장님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감해서 우리 부서가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팀에서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노인 돌봄이라든지, 농산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런 용역을 한번 진행했었고, 지금 그런 사업들이 시범 지역 내에서 상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취합되면 저희가 각 부서별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어차피 진행한 사업이니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선진적인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특히나 또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렸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유원옥 국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업무보고인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과 축산이 분리되어 있고, 거기에 또 악취관리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내포되어 있고, 또 환경과 어떻게 보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악취관리지역 선포 지역이라든지 뭐 우분 연료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고 빨리빨리 신속하게 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지금 환경부에서 저희 완주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께서 고산 방문 일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심과 지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심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관리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칭 사업이나 이런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되겠죠?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노력해서, 일부 사업비 공모 따서 환경부 장관이 별도로 오시는 거고요. 내일 그런 사항들을 더 열심히 어필해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관련 예산은 하여튼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축산 농가들의 민원도 많이 있고 등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청취가 돼요. 발효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은 좀 세워놓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지금 완주군 축산 규모가 전라북도 내에서 4위권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우 품질은 최하위 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개선책으로 발효사료 그것도 말씀을 들었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으로도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있고요. 우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아니면 긍정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한우 농가가 이제 발전해야 하고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먼저 사육 두수를 늘리는 것보다도 더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하여튼 내년 예산에 반영이 잘 돼서 마무리가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환경부 장관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고산에 어떤 일정으로 오시는 건지……. 완주군으로 오시는 거네요?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내일 완주군…….

김규성위원장

가축분뇨 퇴비 제조시설 그쪽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경축 자원화 시설 퇴비 관련해서 현장 인사차 오십니다.

김규성위원장

고산 농협에서 하는…….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죠? 공모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도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악취관리지역 관련해서…….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2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담아서 지금 오시는 건가요?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그것은 됐고요. 안호영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현장에서 느끼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셔서 현장 둘러보고, 지역의 고충이나 애로사항도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생각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현장하고 밀접한 국이다 보니까, 과도 그런 과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 집행률도 보니까 좀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 원활하게 예산 집행률도 좀 진행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꼼꼼하게 우리 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저희 국 과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조해서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해 주시고 더 고생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현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농업정책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김민식 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오상혁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유윤희 팀장님은 교육 중이어서 심재성 주무관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귀농귀촌팀 오현영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구자빈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73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8억9,844만1천원에서 4억4,982만4천원 증액된 303억4,82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요인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정기 실태 조사와 농지 대장 현행화를 위한 업무 보조원 인건비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531만9천원이 증액된 2억9,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완주군 조공법인의 조직화 교육, 상품화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운영 실적 평가 결과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 5,430만5천원 증액된 1억2,43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농산물 포장재 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 생산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확정 내시를 반영해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 보조 1,020만원과 포장재비를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 보조 3천만원이 증액된 4,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입니다. 2024년 6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0년 단위 기본 계획 수립의 의무화로 농촌 공간 구조 진단, 특화지구 지정,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등 농촌의 미래를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과 기본 계획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비 총 5억 중 3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으로 승진하고 나서 농업 쪽은 처음 맡고 계시죠?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김재천위원

앞으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지 이용 실태조사 해서 지원사업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농지법 위반 사례가 지금 한 해 평균 어느 정도 되고, 이 처분 사항이 여기서 딱 정해져서 농지를 다시 재매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몇 건이나 되는지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그 부분 데이터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왔는데요. 잠깐만요……. 개략적으로 휴경 농지가 저희 완주군에 한 300여 건 정도 되는 걸로…….

김재천위원

300여 건이요? 해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농지법이 강화에서 좀 약화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유두리를 주는 부분은 없나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제안 사안으로 해서요.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은 조금……. 예를 들어서 그 텃밭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부분, 도시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민원을 좀 제기하니까 법에 최대한 그 유두리를 좀 베풀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저희 완주에 귀농·귀촌 하시는 주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법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용진, 고산, 화산 3개 농협이 하고 있는데요.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3,400이 올라왔는데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지금 3번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잠깐만요…….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죄송한데 그 용진농협하고 고산농협에 상추 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실 완주군 자체 내에서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GAP나 공동 브랜드 생산하는 농가에 기존에 지원이 나갔었는데요. 거기에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6월에 만들어서 도비로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신규로 지금 편성을 하는 거고요. 아마 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13개 읍면에 지금 단위농협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시나요, 대충?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10개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10개 정도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데는 좀 가급적 다 지원사업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 검토하고요.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공동 선별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동 출하를 하는 농협에 대해서 신청받아서 신규사업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저쪽 운주 쪽이나 이런 데 보니까 거기는 우리 관내에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정보 부분에 대해서 좀 무지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때 가급적, 보편적으로 많은 농협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지금 농협을 지원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많이. 협업 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관련 조례를 좀 찾아보니까 조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전문위원님께 검토를 좀 하라고 했는데, 이 조례를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 없이 지금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만들어서 같이 의회하고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같이 협업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아마 조공을 통해서, 조공을 통해서 농협에 사업 신청 받아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예를 들어 조공이 아니고, 농기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공이 아니고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조례가 가능한지, 전국적인 부분을 찾아봐도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 좀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의견 제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뭐 큰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올라와 있네요, 추경에서. 검토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의문 사항이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거죠? 용진농협 상추, 이서농협 고구마, 화산농협 양파, 운주농협 떫은 감. 그다음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는 거기에 안 나와 있는 고산농협이 나와 있고 거기에 각각의 그 품목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포장재 지원사업에 보면 두 군데거든요. 용진하고 고산하고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완주 곶감 지리적 표시제 해서 곶감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들도……. 뭐 이서 고구마도 있고 해서 포장재가 있으면 완주의 포장재를 좀 일원화해서……. 상품 표시, 완주 표시, 뭐 거기에 맞춰서 다양하게 가겠지만 지금 포장재 이런 지원사업도 좀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원을 좀 다각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앞에서 통합 마케팅 그런 부분들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지금 도에서 하는 시범 사업이니까, 포장재 사업이 처음 시행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두 군데 선정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봐서 완주군 전체 그 지역마다……. 지금 운주는 곶감도 있을 것이고 용진은 상추도 있을 거고 지역 생산품들이 있잖아요. 그 포장재에 관한 지원을 좀 더 다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매칭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지금 계속 사업으로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됐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까, 이 사업이?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아마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도에다도 좀 건의해서 지역별로 그 특산품에 대해서 포장재가 어느 정도 곳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완전한 완주’라는 그 브랜드로 해서 공동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소폭은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물론 과가 다르겠지만 그 과를 어느 정도 통합해서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할 때 해야죠. 과별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지 마시고 포장재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타워를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일률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 수립. 지금 총 5억에서 이번 추경에 3억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농촌 협약이 있죠?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농촌 협약을 보면 농촌 공간 전략 계획이 있잖아요. 20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요, 농촌 협약에. 거기서 해서 우리가 농촌 협약으로 6개 면이 지금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전략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농업유산지구, 축산지구 이렇게 지구로 지금 나누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큰 틀을 잡아놨거든요, 완주군의 큰 틀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기본 전략에 10년짜리 기본 계약이 있고……. 농촌 공간 전략 계획 20년짜리 지금 수립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맞춰서 되어있을 거란 말이죠. 그 차이점이 뭐예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그간에 만들어졌던 20년짜리 농촌 공간 전략 계획은 이제 없어지고, 작년 6월 4일 자로 시행되는 이 신법에 의해서 앞으로 10년간의 계획을, 구조화를 다시 용역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기존 계획까지 같이 저희가 종합 검토해서 이번 계획 용역 할 때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발전 계획이 2025년도부터 2044년까지 20년 동안 지금 계획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2024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10년 동안 계획을 잡으라는 거잖아요. 의무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맞춰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20년 우리가 계획 잡았던 그 부분은 법에 의해서 없어지고 새로 이 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것도 예산 낭비네요, 국가적으로 보면. 그러면 20년 잡아놓은 것을 10년으로 그 기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또……. 이렇게 용역이 5억으로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경에 3억 하고 내년 본예산에 2억을 하든 추경에 하든 예산 나머지 투입해서 2027년도부터 지금 10년 동안 가는 겁니까, 계획이?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2027년부터 10년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20년짜리 우리가 잡았던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거기서 1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새로 계획을 잡는 거예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새로 계획을 잡는데, 아까 말씀하신 20년 치 계획도 저희가 기본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용역 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특구가 뭐 무슨 특구, 무슨 특구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같이 담아서 20년짜리를 10년으로 해서 기본 계획을 잡는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첫 단추가 중요하고, 그런 부분 10년 동안……. 지금 법에 보면 5년 계획, 10년 계획 그런 부분이 조례에도 많이 있고 법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도 정말 이 기회에, 기회로 삼아서 각 지역마다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완주군만의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뭐 예를 들어서 ‘문화유산지구’라고 하면 ‘봉동 생강’이다. 그러면 봉동 생강이 어느 지점, 어느 위치로,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냐, 봉동에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보존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더 잘 아시겠지만. 검토해서 지역별로 완주군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꾸며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충분히 잘하실 걸로 믿고요. 뒤에 계신 또 팀장님 여러분들께서 잘하시니까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농업정책과는 말 그대로 우리 농업을 총괄하면서 정책을 담아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최옥현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좀 하고 계시는 과정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속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농업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고요. 아까 보니까 다섯 번째에 나와 있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 계획 수립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작년에 이 법이 시행됐을 때 빠르게 본예산이든 아니면 예산을 만들어서 용역 할 수 있게끔 했어야 하는 건데 그 타이밍들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도 좀 빠지지 않고 잘 체계를 잡아서 가는, 그리고 또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다들 베테랑 팀장님들이어서 크게 뭐 걱정은 안 하지만, 이런 계획들 체계를 잡아가 주시면 우리 2만여 완주 농민들이 어떤 대안이든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하지만 그래도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월등한 완주군이 되도록 용역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김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임동완입니다. 군민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6억934만4천원에서 8억3,451만원이 증액된 54억4,38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10억6,079만5천원에서 13억8,299만1천원이 증액된 224억4,37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전기차 보급을 위한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확정 내시 반영을 위해 8억3,7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차량비는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청소 차량 수리 등을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수수료입니다. 3년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위탁 협약에 따른 수탁업체 위탁 수수료 지급을 위해 5억3,14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교환 사업용 물품 구입입니다. 재활용품 폐건전지와 종이팩 수거 장려를 위해 교환용 화장지 구입 비용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전기 트럭 구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수수료가 인상됐는가 봐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통상 저희가 1년에 보통 한 25억에서 27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좀 적게 잡혀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맞춰서 세운 겁니다. 인상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음식물류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인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는 있습니다. 도시도 확장되고 인구도 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1만 톤 정도, 1년에 저희가 수집·운반·처리를 지금 위탁하고 있거든요. 톤당 단가가 25만5천원 정도 지금 올해까지 계약되어 있는 거라, 이제 그거에 따라서 수집·운반되는 양만큼 저희가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보면 이 부분이 처음 우리 업체 선정할 때부터 계속 단가라든가 요금 인상 요구를, 저도 그때 그 위원으로 참석할 때 보니까 계속 인상 요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업체 입장에서는…….

유이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업체가 계속 거의 단독 입찰을 하잖아요. 그렇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버티는 것도 저는 한계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예산이, 지금 추경에 어느 정도 금액이 세워진 거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이번에 5억3,100입니다.

유이수위원

그 부분은 지금 단순히 양이 증가해서 5억3천을 더 추경에 한 건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이 좀 적게 잡혔습니다. 21억…….

유이수위원

본예산에 적게 잡혀서…….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유이수위원

뭐 양이 늘어나서 5억3천을 한 건 아니고, 본예산에서 좀 적게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시켜서 지금 하는 부분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본예산 때 퍼센티지로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아마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으로 안 계시고 면장님으로 계실 때라 내용을 좀 잘 모르시는데, 그때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93%냐 아니면 80% 밑으로까지 내려서 적용할 거냐”라고 할 때, 그때 “그렇게 하면 차후에 평균적인 가격이 있어서 아마 추경에 더 세워서 올라가야 한다.”라고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업체가 계속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장

다른 업체들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거리나 이런 관계가 있어서요, 저희가 이 단가를 산출하는 데 뭐 입찰을 보긴 하지만 원래 산출 기초 용역을 의뢰해서 인건비나 이런 재비용을 산정해서 3년 단위로 계약하거든요. 거리나 수집·운반 이런 여건으로 봤을 때 타 업체들은 좀 안 맞는 것으로…….

김규성위원장

예, 뭔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본예산 때 같이 공유했던 부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위탁 수수료가 지금 단가 계약으로 되어있나요? 3년씩 지금 위탁 계약을 하잖아요. 단가 계약으로 하고 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 26억9천, 2024년도에 26억, 2025년도에 26억5천. 이렇게 지금 거의 대동소이하게 간다고 보잖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2024년도, 2025년도에……. 2023년도부터 해서 미래도하고 삼봉하고 그런 부분들에 인구 유입이 많이 돼서 아파트도 많이 됐다. 그러면 음식물 양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을 것 같은데, 지금 단가 계약으로 가서……. 톤수가 그러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지금 인구 증가에 따른 음식물의 양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나요? 3년 통계를 보면?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지속적으로 늘고는 있는데요. 지금 작년 대비해서는 재작년 대비해서도 그렇지만 9천몇 톤에서 작년에 1만 몇백 톤, 올해도 거기보다 조금……. 확률로 따지면 뭐 “퍼센트로 10% 이상이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금액에서, 한도에서 거의 큰 틀은 벗어나지는 않는다. 보면.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본예산 때 예산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가다 보니까 삭감이 돼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다시 예산을 올린 거 맞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끝나잖아요, 위탁 계약이.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언제 끝나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2025년까지입니다.

성중기위원

2025년 언제까지예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올해까지입니다.

성중기위원

12월까지입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진안 업체인가요, 여기가?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전라북도 업체는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처리도 잘하고 지금까지 무리 없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좀 경쟁해야 완주군에서는 조금 더 이롭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경쟁할 수 있는 업체들을 큰 틀에서 한번……. 전라북도로 지금 다 풀었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교환 사업용 물품 구입. 지금 이 부분이 4회 추경 때 신규 사업은 아니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도비 1,300에 군비 700 해서 2천만원이 본예산에……. 지금 다 썼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다 도비로 1,200, 1,300씩 화장지를 구입해서 했는데, 올해는 좀 열성적으로…….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화장지? 지금 이것이 처음 사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계속했는데, 이제…….

성중기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대부분 저희가 도비로…….

성중기위원

도비로?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마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좀 우유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도비 얼마나 지원했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1,300입니다.

성중기위원

1,300?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올해도 1,300 했는데 수요가 늘다 보니까 지금 2천 정도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주민들 화장지를 바꿔줘야 하는데, 지금 없어서…….

성중기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매칭하지 않고 그냥 도비로만 했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면 기정액에 1,300의 도비가 들어와 있네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계속……. 군비는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성중기위원

여기 보면 총괄표에 기정액 표기가 안 되어있어서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앞으로도 진행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성중기 부위원장님이 재활용품 수거·교환 사업용 물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도비로 여태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전에 그 민원을 한번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물품이 좀 부족해서, 그것을 그분들이 가지고 왔을 때 그게 없어서 그냥 갖고 가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공백 기간은 어떻게 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사실은 모자랄 때마다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군비로 매칭해서 주민들을 빈손으로 안 보내야 맞는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그러지 못했던 걸로 파악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든, 뭐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꼭 세워서 주민들이 화장지를 꼭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수거해서 그러면 그 종이팩이나 폐건전지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재활용 업체로 보내집니다. 환경부에 지정된 재활용 업체로 보내져서 거기에서 재활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주민들 불편함 없이 미리미리 비축해 두고 하셨으면 합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생활 쓰레기 수거 차량, 청소 차량에 대해서 유류비 및 수리 등으로 이번 추경 때 1천만원 올렸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유이수위원

지금 각 읍면에 우리 생활 쓰레기 청소차들이……. 롤 차량이라고 하는가요? 롤 차량이라든가…….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압롤차량…….

유이수위원

압롤차량이라든지 뭐 1톤 차량들이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제때 교체를 좀 하든지 그래야지, 그 읍면에서 지금 우리 수리 비용으로 부담률이 상당히 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해결책을 좀 찾아서 해줘야지, 읍면에다 다 전가하는 것은 읍면들 부담이 좀 크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신규 구입을 좀 더 확대해서 그런 비용이 줄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아무튼 내년 본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농업회사법인 이삭이죠, 유한회사 이삭? 아까 얘기했던.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김규성위원장

지금 보니까 올해 12월 31일에 계약이 종결되네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다시 계약을 또 해야 하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입찰을 또 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리고 자원순환과는……. 지금 어디죠? 그 비봉에…….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웃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보은 매립장…….

김규성위원장

보은 매립장.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안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쪽 얘기할 때 강하게 좀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기회에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미룰 수 없는 단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이 필요하면 저희도 힘을 같이 실어서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까지 그 처방만 하고 약만 타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파서 고름이 있는데, 수술해서 본질적인 치료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최대한 서둘러서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저희 또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 뭐 당연히 알지만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1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신영입니다.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악취방지 탈취탑 설치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관내의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등 악취배출시설에 탈취탑 1대를 설치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8,860만원 중 자부담을 제외한 2억3,08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의 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고산농협 경축순환자원화센터 환경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21억9,400만원으로 자부담 제외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입니다. 오수 분뇨 및 가축 분뇨의 처리를 통해 수질 오염 예방 및 쾌적한 주거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2억6,856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클린(clean) 화장실 관리입니다. 재래식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강화와 공중화장실의 경관 연식 증가에 따른 시설 고장 등 수리 필요에 따라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완주군 조성을 위하여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히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 보면 악취방지 탈취탑 설치 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인가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1대에 2억8,800이면 상당히 금액이 좀 크죠. 그런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지금 보니까, 제가 챗 GPT에 물어보니까 공장 하수도, 축사 등 악취 발생하는 지역에다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어디를 일차적으로 잡은 거예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일차적으로 사실 281쪽에 있는 악취탑하고 또 고산농협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관련해서는 농우하고 농심하고 농심 바이오 3개 업체가 비봉에 묶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탈취탑을 설치하려고 한 것이고요. 그다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던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고산농협은, 거기도 현재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하는 겁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궁극적인 것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또 안호영 의원님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한 곳이 비봉입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비봉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탈취탑을 보니까, 제가 몰라서 GPT에 물어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예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이……. 전체 비봉 일대로 지금 그 악취를 어느 정도 잡으려고 놓을 거 아니에요, 탈취탑을.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지금 반경이 너무 넓지 않냐. 지금 이걸로 봐서는 공단 산업단지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그 공장 내에 탈취탑을 설치해서 그 부분 유입하고 배출되는 부분들 충전제 해서 가는 부분인데, 너무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에 이 효과가 있냐. 그 효과 면에서……. 지금 신규사업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넓은 지역 악취 제거에 이 탈취탑이 효과가 있냐. 그런 부분들 지금 타 지역에서 검증된 부분이 있나요? 완주군 말고요. 지금 신규사업이니까 타 지역에 이런 부분들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는 그 부분 검증이 되어있냐, 이거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내일 환경부 장관도 오시는 이유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실질적으로 악취방지시설 관련해서, 제조시설 해서는 대부분 이제 시작 단계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탈취탑 설치하는 것은 사실 설계에 맡겨서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해당 농우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장을 가보면 3개 사업장이 다 묶어져 있고, 산자락 밑에 탈취탑을 설치할 예정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금액은 최소 금액입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비용을 따져보면 한 6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우나……. 지금 배출 시설 있잖아요. 그 시설에 1개씩 이렇게 놓더라도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을 봐야겠는데 전체를 잡고 간다? 그 부분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봤죠. 우리 공단 지역에 보면 악취 발생하는 데 있잖아요, 산단 지역에. 그 공장 내에 있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사업 내용을 그렇게 해서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악취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다 설치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궁극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공고는 했지만, 사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5개 사업장 중에 지금 농우나 농심이나 농심 바이오가 한 군데에 다 뭉쳐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실질적으로 기술 지원단이 자문해서 설계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포집 자체가 공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거의 암모니아 쪽으로, 흡착 쪽으로 이제 접근할 겁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공장을 다 손대는 건 아니고요, 주로 악취가 나오는 그 공장 분야에 집중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이제 처음 도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잘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배출 시설도 여기 탈취탑에 들어가는 거예요? 21억9,400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지금 공모사업 되어있다는 거예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고산 농협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있잖아요. 율곡리 거기에다가도 지금 이 방지시설을 한다는 거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1공장이 있고 2공장이 있는데, 1공장은 지금 환경부 사업으로 이번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2공장은 아마 농림식품부에서 2공장을 이제 고산 농협하고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건 사실 악취방지법이 개정돼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불가피하게 해당하는 고산 농협이나 아까 그 농심이나 농심 바이오의 어떤 피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도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clean 화장실 관리’라고 해서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총 몇 군데 있어요, 완주군에? 전체 36개소인가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36개소입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10회라는 건 10개소를 청소한다는 건가요? 100만원씩 10개소 해서 1천만원 있는데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열 군데? 지금 취약한 데 열 군데만 청소……. 그러면 이 청소가 한 군데에 100만원 하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청소하고 시공비는 따로 이렇게……. 배관이나 뭐 그런 공사 수리는 나와 있는데, 지금 청소가 한 군데에 100만원씩이면 상당히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아니 지금 재래식 화장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세식 화장실까지 합치면 83개소까지 다 포함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출 내역은 나와 있지만 청소, 배관, 도장, 수리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금액이 지금 4억500에서 추경에 2,900 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봐야지, 이 화장실 청소만 100만원. 그것은 아니다, 여기 산출 근거에는 나와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성중기위원

너무 좀 과다한 것 같아서요. 아무튼 뭐 최일선에서 항시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한 가지 화장실 건만 조금 더 얘기할게요. 화장실은 잘해야 본전입니다. 매일같이 청소는 못 하지만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게, 그중 하나가 화장실 민원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큰 금액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수세식이 18개이고 재래식이 36개인데 지금 재래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지금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있고, 지금 대부분 뭐 현장의 상세 위치를 보면 게이트볼장이나 교량 밑에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수세식으로 못 할 수 있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불가피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지리적 위치가.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클린(clean) 화장실 관련해서 질문을 좀 했는데, 저도 약간 덧붙여서…….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이, 제가 우리 완주군에 대표 관광지로 홍보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도 보면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저희 지역구를 보면 상관 편백숲 관련해서도 그쪽 화장실 때문에 계속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시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 소양에 있는 위봉산성 주변에도 보면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이 상당히……. 뭐 숲에 가보면 그냥 볼일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그쪽으로 한 번씩 가다가 보면 그런 것이 눈에 많이 띄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계획을 잡고 계시는가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상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위치가 좀 안 맞아서 상관 편백숲 관광 안내소에다가 집중적으로 진행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 그 푸세식은 아예 철거했고, 위봉 쪽은 현재 주차장 관련해서 도로교통과에서 같이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장실 관계된 것은 사실 우리 과도 중요하지만, 사업하는 사업 부서하고도 할 때 기본적으로 화장실까지 같이 겸해서 진행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분이나 안내소 같은 경우는 항상 화장실 부분 말씀이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위봉산성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편백숲 관련해서는 많은 인원이, 평일부터 시작해서 주말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니까 향후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좀 본 위원은 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악취방지 탈취탑 있잖아요. 그게 세정탑하고 뭐가 다르죠? 뭐 비용은 전체 다 같이 해서 한 6억 정도 된다고 하면, 세정탑도 거의 한 7∼8억 정도 들어가는데…….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성분에 대한……. 소위 말하면 탈취탑은 사실 암모니아하고 악취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쏙스(SOx), 녹스(NOx) 같은 외부에, 인체에 해로운 물질까지 처분하게 되면 그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세정탑은 물로 해서 끌어들여서 하고 하는데……. 방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탈취탑이라고 해서, ‘탈취’라고 하면 뭘 어떻게 탈취한다는 거지? 그 악취를 어떻게 탈취하는지…….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거 있잖아요, 그 내용. 이렇게 생겨서 되게 크더라고요, 작게는 보이지만. 되게 크죠, 건물 자체는? 이게 건물이잖아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김규성위원장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더 보강하면 6억에서 7억 정도 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게 현장에 따라 다 다르고요. 그리고 또 방지시설 업체가 거기에 맞게, 지금 성분이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특정 지역의 탈취탑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세정집진시설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거냐. 그것은 이제 설계에 따라, 나오는 것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제가 우리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양이나 뭐 완주 쪽에 축산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농가들의 악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세정탑이나 고속발효기나, 탈취탑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서, 뭐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준다든지 역할들을 해줬을 때 악취가 많이 감소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처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그 지정된 곳에서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지역이 지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섯 군데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최대한 도움을 주는 과정들이고, 그리고 고산 농협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따르는 예산들을 좀 반영해 주고 있잖아요. 20억이라고 했나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21억인데요. 자부담을 제외하고 9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는데, 아마도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 건 관련해서 우리 완주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방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앞으로, 계속 진행형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제 그 부분을 저는 과장님한테, 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완주가 가지고 있는 악취의 원산이 많이 있습니다. 소양도 그렇고 6개 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농가들이나 법인 단체나 이런 곳에 어쨌든 국·도비를 최대한 반영해서 악취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달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워낙 일을 잘하시는 과장님이시라 제가 그렇게 충분히 해주실 거라 믿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예”라고는 안 하시네요,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2시18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복지 산림, 산림보호와 임업 소득 증대를 위해 힘써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6,774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증액 780만원, 도비보조금 증액 331만2천원으로, 세입예산은 1,111만2천원 증액된 총 70억7,88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91억120만5천원이며, 산림 자원 조성 및 관리는 5천만원 증액된 43억2,603만3천원, 산림보호 및 육성은 1,950만원 증액된 67억9,551만4천원, 도시 녹지 및 공원 관리는 4천만원 증액된 34억6,749만2천원, 산림 소득 지원 및 육성은 6천만원 증액된 12억6,570만6천원, 무궁화 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는 5억원 증액된 11억572만7천원으로 세출예산 6억6,950만원 증액된 총 197억7,07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전문기관을 통한 토석채취 허가지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토석채취 허가지 모니터링 사업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 방지대책, 산불 진화체계 구축·운영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삼봉지구 공원 내 경관수목 보완 식재 및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해 수목 정비사업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운주면 곶감 농가의 가공 장비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농가에 대해 가공 장비 40대를 군 30%, 농협 30%, 자부담 40% 비율로 운주 농협과 협력사업 추진을 하고자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궁화 오토캠핑장 내 기존 노후화된 카라반을 철거 후 신규 카라반 10대를 설치하여 이용객 만족도 제고 및 재방문율을 높이고자 카라반 제작 설치를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삼봉지구 공원 내 수목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중앙공원, 감돌공원, 공원 마당……. 그런데 푸르지오하고 중흥 앞에 그 공원은 무슨 공원이에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말레마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예, 거기는 안 들어갔어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삼봉지구 내 공원이 지금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4천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일단 일차적으로 먼저 하고, 내년에도 또 본예산에 더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그쪽에 좀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말레마당 공원에 황톳길 조성을 본 위원이 이렇게 형성했는데, 주민들이 엄청 거기를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나무가 없어서, 햇볕이 너무 많이 들어서 빨리 마른다고 하더라고요, 황톳길이. 그래서 거기에 나무 조성을 좀 같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본예산으로 안 하고 왜 4회 추경으로 이렇게 급하게 했는지, 어떻게…….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나무 식재는 봄철하고 가을철 두 번 있는데요. 저희가 봄철 지나고 여름철 지나면서 그쪽에, 중앙공원 쪽에 또 황톳길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을철 식재를 위해서 일단 4천만원 반영했고요. 내년에도 본예산에 더 좀 추가로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나무가 많이 죽는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향후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하는데, 앞으로 유지·관리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해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는 있는데……. 고사목 제거도 하고, 또 보완 식재도 계속하고 풀베기 이런 작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완 식재하고……. 지금 왜냐하면, 거기가 토질 같은 게 좀 많이 안 좋아서 나무가 생육이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환경 개선도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말레마당 그 공원도 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토석채취 허가지 모니터링 사업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5천만원 예산을 신청하신 것 같아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유이수위원

‘드론을 활용한 공간 DB 구축 및 분석’이라고 사업 내용에 이렇게 되어있네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분석했나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전문적으로 계획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그 회사에 별도의 감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감리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산림청에서 격년제로 1년에 한 번씩, 1개소씩 해마다 이렇게 또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구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정밀 조사를 좀 하려고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드론을 활용하지 않고도 뭐……. 우리 산지관리법이 좀 엄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정 조치를 한, 지금 우리 완주군에 토석채취 허가지가 몇 군데나 되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이 좀 있었나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사법처리 같은 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산림법은 불법이 있으면 거의 사법처리입니다. 그 행정 처분보다는 사법처리가 많기 때문에 거의 사법처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아니 토석채취 허가지에 한해서만…….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가지에 대해서.

유이수위원

허가지에 대해서 우리 행정 조치를 한 적이 있어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많이 있어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우리 석산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지금 완주군에서도 그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것은 몇 군데나 되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지금 한 군데…….

유이수위원

한 군데인가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이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서, 석산 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그 부분도 완주군 우리 부서에서 증거 자료도 사 올 수 있나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뭐 정확한 증거 자료라고는 좀 어렵고요. 이것은 저희가 허가지에 대해서……. 이건 채석단지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 나간 지역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정하는 것하고는 다르고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했는데 불법 사항이 나오거나 하면 채석단지 지정하는 데 저희가 의견이나 이런 것을 낼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게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이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서 이 DB가 지금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까?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근거 자료는 당연히 됩니다. 왜냐하면 경계 같은 것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지만, 계획구라든지 비탈면 경사라든지 기울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유이수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사라든가 기울기인가요? 그런 부분들은 이 드론을 통해서만 가능하나요? 어떤 DB 구축하는 데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측량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은 물론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고, 드론으로 하게 되면 요즘은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요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지금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런데 요즘에 뭐 드론을 통해서 이런 촬영 기술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편화됐는데, 비용이 지금 2개소를 하는데 5천만원이라고 하면 조금 과다하지는 않나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다른 시군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고……. 다른 시군은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한 3천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적게 책정한 기준입니다.

유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지 모니터링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경사도나 그런 부분들은 토목 설계에 의해서, 정확히 현장 가서 체킹해서 경사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 경사도는 정확한 치수로 나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서도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잖아요. 전체적으로.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드론에 의해서 지금 촬영해서, 물론 드론의 장비가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제 설계해서 우리가 레벨 작업을 하는 것과 같이 정확히 일치해서 나온다, 치수가. 그렇게 지금 본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공 사진을 찍어서 작년에 촬영한 거, 올해 촬영한 거 계속 비교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항공 사진을 연도별로 변경된 거 해서 기존에 있던 내용에 불법 훼손된 부분을 거기에서 체킹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드론도 우리가 그 지역 경계를 침범한다든가 경사도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너무 급격히 경사도가 있어서 산지 훼손이나 모든 부분에 위험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판단하려면 지속적으로 이 촬영이 이루어져야……. 예를 들어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되어있더라도 내년에 또 불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 부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올해 신규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올해 촬영한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여기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올해 일단은 추진해 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기존에 조사해서 알고 있던 거 하고 차이가 많다거나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거고요.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추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완주군도 그렇고 전체적인 추세가 옛날 지적도가 이 서류로, 종이로 된 지적도에서 지금 연속지적도로 바뀌는 그 작업을 하는 단계잖아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도각이나 그런 부분을 합쳤을 때 연속지적도가 있을 경우에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임야 부분은 축척 6천분의 1이라 좀 그런 부분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도하고 현지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든 고발 조치를 했을 때 그 드론으로 촬영한 것하고 지금 연속지적도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하고요. 그 차이점을 법원에서는 어떻게 증거 능력으로 따지나요?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타 시군도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타 시군은 소송이나 형사 고발했을 때 그런 부분들 증거 능력을 법원에서 이걸로도 가능하냐, 이거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당연히 가능하죠.

성중기위원

그러면 연속지적도하고 차이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드론 촬영하는 건, 아니 지적도를 가지고 촬영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일치시키느냐, 그것을 맞추는 거잖아요. 드론으로 촬영한 것하고 지적도하고 지금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적선에 맞냐, 안 맞냐” 그것하고, 드론으로 촬영하는 건 지금 “허가 계획대로 경사도가 되어있냐” 그것을 보는 거잖아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적도하고 지금 드론하고 그 차이, 현지하고 그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오차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선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증거 능력으로 가지고 갈 수 있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드론으로 측정했는데……. 지적도에 입혔어요. 입혔는데 허가 면적에 벗어났다고 하면 그것을 증거로 해서 법정으로 고발 조치를 해야겠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측량해서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해야지, 이거 잘못하면 지적도상 오차가 있거든요. 이 종이로 지금 하는 것은 옛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소송까지, 아니 우리가 법적으로 갈 때까지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킹해야 하지 않냐. 이거 가지고 잘못하면 행정에서 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차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오차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뭐 사법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차이 있는 부분은 지적도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인지해 주시고요. 좀 크게 해서 법적 조치를 해야겠다 그러면 반드시 현장에서 정확한 실측을 통해서 가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궁화 오토캠핑장 카라반 제작 설치가 있어요. 거기가 허가는 지금 오토캠핑장으로 허가 난 거죠? 오토캠핑장이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고산 문화공원입니다.

성중기위원

무궁화공원 오토캠핑장. 안내판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오토캠핑장 허가 조건이 화장실하고 개수대, 개수대는 두 곳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화장실하고 개수대가 설치된다는 것은 뭐냐면, 개인 캠핑카를 가지고 거기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이용하고 식기 세척은 개수대에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토캠핑장 허가 조건들이 그 화장실하고 개수대잖아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다르게 해석하는 건 뭐냐면, 국민이든 누구든 캠핑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오토캠핑장에 오셔서 사용료 내고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토캠핑장이 총 몇 면이에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81면입니다.

성중기위원

81면이면……. 주말에 본 위원이 그 무궁화 축제 행사할 때 가보니까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말 같은 때는 많이 그쪽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좀 수요 조사가 됐나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수요 조사라고 하면 가동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동률은 지금 저희가 올해 기준 한 38% 정도…….

성중기위원

38%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오토캠핑장의 목적은 캠핑카 하시는 분들이 와서 좀 휴식을 취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차를 가지고 가는 부분들인데 지금 거기에 군에서 9대 캠핑카가 되어있잖아요. 카라반. 9대가 일률적으로 되어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81면이라고 하는 큰 면적에서, “거기에 캠핑카를 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오토캠핑장의 본 취지에 맞게 캠핑카를 가지고 와서 좀 즐기고 쉬어 가라는 그 취지로 가야 되는데, 굳이 뭐 거기에 10대를 할 필요가 있냐 하는 첫 번째 궁금증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일률적으로 시내버스같이 모양새가 좀 그렇게 되어있다. 그래서 지역 경관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외관도 좀 오래되고 부식도 되고 해서 더 경관을 해치고 카라반 있는 게 더 마이너스일 요소가 있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 부분 열 때 새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으면……. 그 일률적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가급적 카라반은 이용객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지 않는 것이 나은데, 굳이 설치하려면 좀 모양새도 다르게 하고 다양하게 좀 카라반을 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존 카라반 9대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요? 뭐 매각을 불용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8대가 있는데 지금 자료에 9대로 나가서…….

성중기위원

9대인가요? 8대예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8대인데…….

성중기위원

그래요? 저도 안 세어봤네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죄송하고요. 그다음 지금 캠핑장을, 저희가 새로 카라반을 구입하면 그건 재정관리과랑 협의해서 매각 처리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통과가 되면 언제 설치할 거예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지금 바로 준비해서 연말 안에는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바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뭐 과장님께서 꼼꼼히 점검하고 그러시겠지만, 그 지역 경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드론 부분도 다른 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장점은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전에 하고 있던 데,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서…….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면 최대의 효과를 누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꼼꼼히 잘 챙겨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데 짧게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토석채취가 고산하고 소양이 있는데, 허가지 2개소 해서 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모니터링 사업으로 해서요. 여기가 지금 채취 종료가 언제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종료가 고산은 2027년, 소양은 2028년입니다.

김재천위원

산림법 위반 사항이랑 다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번에는 연장 안 넣은 겁니까, 그러면?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일단 고산 같은 경우는 그때 협약도 했듯이 더 이상 연장은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주민들, 업체랑 같이 협약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 명확하게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카라반 부분도 앞에서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카라반 제작비가 지금 1대당 얼마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500만원, 아니 5천만원입니다.

김재천위원

5천만원이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때도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좀 드렸는데, 컨테이너 부분 같은 경우는 5대5 매칭해서……. 아니 5대, 5대 해서 주민들 반응을 좀 봐서 저는 가급적……. 캠핑카도 좋은데 요즘 컨테이너도 잘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보셨는지 해서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일단 지금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건축물로 들어가는 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카라반은 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니라서 지금 거기에 카라반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또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해서 그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카라반으로 저희가 했고요. 요즘은 카라반도 종류가……. 저희도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장 실정에 맞게, 저희가 자연 경관도 좀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재천위원

건축법에 문제가 있나요, 이거?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거기에 건축물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내에는 건축물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가설 건축물도 안 되고요.

김재천위원

이해됐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본예산에 신속 집행을 보니까 스타트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과장님?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자료가 조금…….

김재천위원

이게 지금 6월, 아니 8월 31일 기준이에요. 최근 자료에요, 이게.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요. 또 저희 산림사업 같은 경우는 시기적인 것들이 좀 감안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베기라든지 숲 가꾸기라든지, 또 하반기에 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추진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잘 챙겨서…….

김재천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민경으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은…….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보조 결정은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게 민간 경상이라서요. 저희가 소득 사업 종류가 다 민간에 지원되는 거거든요…….

김재천위원

상반기에…….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상반기에 보조 결정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빨리 서류를 제출해서 우리가 받아야 이게 지급으로 되는데, 저희 보조 결정만으로 지급이 된 걸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 설득하고 전화해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나 예로 들면,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포장박스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대부분 감 박스인데, 그런 게 지금 가을철에, 겨울철에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집행이 늦어지는데,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9월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상반기에 다 지출해야, 민경으로 나가야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 적시에 쓰고 하는데, 올해 끝나는 시점이 다 되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된다면, 10월에 된다면 민경을 이렇게 지급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내년부터는 이거 상반기에 꼭 지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을 보면 15억짜리 사업이 지금 8,700밖에 안 올라왔어요. 5%밖에 진행률이 안 되는데,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2회 추경에……. 아니 본예산에 4억이고 2회 추경에 나머지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축물 관련해서 보완 사업이 많아서 지금 단계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를 밟고 있고요, 바로 추진해서 그것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 보시면, 이제 가을이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산불 진화 체계 구축 운영부터 시작해서 이쪽은 또 아예 그냥 예산 집행이 거의 다 안 됐어요.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부터 시작해서…….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지금 추경에 세워진 것들이 좀 있어서요, 어차피 가을철에 또 산불 같은 경우는 또 집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서 바로 그것도 집행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도 봄철이 있고 또 가을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은 끝났고요, 지금 가을철 사업비만 남아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 산불진화임도 신설사업도 아예 집행이 안 되어있고, 이 부분은 좀 있으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돌아오는데 너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또 말씀드리자면 산불진화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지금 사업을 하는데, 거기 그 산주분이 지금 승낙을 또 안 해주셨어요. 작년까지는 승낙 의사가 있어서 했는데 갑자기 죽어도 못 한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다른 노선으로 돌리다 보니까, 밑에 노선으로 이렇게 또 가거든요. 그래서 종중 동의는 지금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정책 숲 가꾸기는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정책 숲 가꾸기는……. 저희가 지금 조림지 풀베기는 다 끝났고요, 이제 숲 가꾸기 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제가 억대만 몇 가지 이야기했지, 산림녹지과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아요. 지금 몇십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 2024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신속 집행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스타트가 아직도 안 되면……. 이 사업 다 올해 안에 끝낼 수 있겠어요, 이거?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민경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지금 올린 사업인데 올해 다 끝나는 시점에서 이거 지원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아니, 이미 보조 결정해서 구입하라고 다 공문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안 들어와서…….

김재천위원

9월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 실과 팀에서 안 된다면 빨리 좀 진행해 주시고요. 특히 산불 그 부분은 예산이 잡혔으면 빨리 진행해야지, 아직도 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산림녹지과가 집행이 안 된 게 가장 많아요. 건수가.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연말 안에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가급적 올해 안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훈 축산지원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지원과장 유상훈입니다. 평소 축산업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지원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4억6,893만3천원에서 4,068만9천원이 증액된 55억9,06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65억4,439만3천원에서 2억9,544만6천원이 증액된 168억3,98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9쪽, 공공승마장 운영 사업입니다. 재활 힐링사업용 재료 구입은 한국마사회 공모사업에 2024년 10월에 선정된 3년간 사업비를 전액 지원받는 사업으로 재활 힐링 승마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기 위해서 2년 차 사업비인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승마대회가 작년보다 2회 늘어난 총 4회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서 임시 가마사 설치 등 부대 비용이 추가로 소요돼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설 피해복구지원금 사업은 올해 1월 대설로 인한 축사 등 피해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피해복구비 중 농식품부에서 국비를 직접 지급함에 따라 2회 추경에 반영된 국비 1억3,9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입니다. 가축 폭염 대응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사업은 가축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도비 긴급 내시에 따라 추경 전 사용 승인된 1,5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서 지역은 전국 향어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900여 톤 생산 주산지입니다. 이에 올해는 소비자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향어 축제를 전기안전공사 잔디밭으로 옮겨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서 지역 대표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양식장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한우 질병 예방 약품 지원 및 AI 현장 검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2천만원, 1,25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점 소독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하절기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이서, 화산 임시 거점 소독시설 재운영을 위해 2,83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입니다. 한우 전염병 설사증 조기진단 사업,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사업, 개 식용 도축업자 폐업 전업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각각 1,592만8천원, 2,844만원,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친환경 축산 사업입니다. 낙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 조사료(볏집) 스팀 가공장비 지원사업,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라 각각 1,880만원, 1,650만원, 1억8천만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설명 과정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이죠?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경애위원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향어 축제를 했는데 방문객은 얼마나 되고 매출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 성과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2023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는 4천여 명이 왔었고요. 매출액은……. 순수하게 향어를 판 매출액입니다. 1,520만원 정도 됐고요. 작년에는 방문객이 6천 명, 매출액은 2,18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첫날 준비한 물량이 마감 한 2시간 전에 다 팔릴 정도로 호응이 좋아서……. 그런데 지금 그쪽 위치가, 지사울 공원이 굉장히 외지고 주차장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잔디밭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 도시 지역으로 옮겨서 지금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도비가 많이 줄었어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지금 축산 분야, 수산 분야가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그리고 농식품부에서도 좀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그 향어가 전국에서 완주군이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 군에서 좀 대응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향어 축제에. 축제 때 가보면 너무 다른 지역의 축제에 비해서 좀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이서 지역에는 축제가 없어요. 다른 지역에는 곶감 축제도 있고 딸기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이서만 그렇게 큰 축제가 없고, 그 축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축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향어 축제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향어 축제를 좀 더 우리 군에서 살려서 이서 대표 축제로 하면 좀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향어 생산량이 한 1,800톤 정도 됩니다. 완주군 이서 30개 농가에서 한 900여 톤, 그러니까 전국 한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1년 매출액으로 보면 한 72억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전국에서 향어의 고장은 완주가 맞고 이서 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향어 축제가……. 제가 축제 팀장을 해봐서 아는데 축제를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하려면 예산이 받쳐줘야 축제가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향어 축제 2천만원, 3천만원 이거 가지고는 솔직히 이틀 동안 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소비 촉진 행사’라고 이렇게 되어있긴 하는데요, 올해는 이서 지역이 지금 고구마도 생산하고 있고 배도 생산하고 있어서 저희 축제 때 고구마랑 배를 연계해서 지금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이서 지역의 대표 축제는 향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 향어 축제를 더욱더 활성화했으면, 또 과장님 말씀대로 이서 지역에는 고구마도 많이 나오고 배도 많이 나오니까 그때 좀 맞춰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유상훈 과장님께서 또 처음 하시는데, 기존에 과장님 전에 이 업무는 보셨잖아요. 축산 업무. 보셨죠?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좀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또 일을 잘하시니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추경 관련해서.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1페이지, 재활 힐링사업용 재료 구입. 마사회 있잖아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3차에 걸쳐서 하는데, ‘2차’ 해서 2천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는 게 일반 주민이나 완주군민……. 타 지역 주민도 지금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지금 일반 승마, 생활 승마, 재활 승마 이렇게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완주군민을 상대로 해요, 아니면 전라북도 전체로 푼 거예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일단 저희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완주군민과 학생들 대상이고, 일반인들은 전주시민까지도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문의나 예약 안내 같은 경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 홈페이지에 이런 사업들은 시기에 맞게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특별히 학생 승마라든지 재활 승마는 학교 학생들, 장애인들 이런 부분이어서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공문 발송해서, 모집하는 건 그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또 처음에 우리 의원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좀 의욕적으로 우리 대표님이나 집행부에서 열정적으로 해서 조금 해소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많은 이용객, 완주군민들이 이용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홍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 승마장에 따른 웹 페이지를 하나 만든다든지 해서 정말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알려져서 우리가 목표했던 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예산에 따른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 뭐 대회 같은 거 참가해 보니까 잘 되고 있는데 시설의 미비점, 좀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가장 기본적으로 되고, 홍보에 걸맞게 또 시설도 어느 정도 갖춰져야 전국대회를 치르든 완주군 승마장의 위상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잘하고 있는데 홍보하고 시설 부족한 거,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개 사육 농장주 폐업하고 도축업자 폐업 전업 지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지금 개 사육 농장주가 총 완주군에 몇 군데 있어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지금 개 사육 농장 세 군데, 개 도축업자 세 군데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군데가 대상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지원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추경까지 끝나면 전체적으로 보상은 끝나는 겁니까, 철거 플러스 폐업까지?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지금 개 사육 농장은 3개소 중에 한 군데는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 그리고 개 식용 도축업자 세 군데가 있는데 법적인 부분, 무허가시설 이런 것들이 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농가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보면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지원이 지금 본예산에 2억1,100, 그다음에 개 식용 도축업자 2억3,300 이렇게 되어있어요. 본예산에.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8월 말 집행률을 보니까 지금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지금 한 군데만, 한 군데만 되어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0%예요, 다.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그게 지금 8월 기준으로 했는데, 몇 주 전에…….

성중기위원

몇 주 전에 했습니까?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아무튼 뭐 계획이……. 이제 의아스러운 건 뭐냐면, 세 군데씩 있는데 과연 연말에 다 집행이 이루어지냐. 지금 보상이 다 끝나냐. 왜 그러냐면 농장주하고도 협의할 사항들이 있잖아요, 사업주들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굳이…….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보면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지금 전체적으로 잡은 이유가 뭐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연내에 가능한가. 그리고 이 부분이 추경까지 끝나면 다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보상이 사육 농장주하고 도축업자하고 다 끝나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일단 이 사업이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법이 세워질 때 1년 안에 해당하는 모든 농가, 그다음에 이것들을 파악해서 지금 여섯 농가가 선정된 거라서 사업비는 한꺼번에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연차별로 내릴 수는 없어서 한꺼번에 받았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적법화가 되지 않은 농가들이 좀 있어서 최대한 올해 안에 하려고 하는데 한두 개 정도는 이월될 소지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세 곳은 적법화가 이루어진 개 사육시설입니까?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지금 개 사육 농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세 군데인데 지금 두 군데가 다 적법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군데는 이미 적법화돼서, 완료가 돼서 보조금이 나간 상태이고요.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적법화가 완료된 것하고 적법화가 되지 않은 부분하고 보상비에 차이가 있나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요.

성중기위원

그러면 세 군데가 어차피 보상되려면 적법화가 의미가 없는데, 적법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 왜 그래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든 뭐든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 지급하게 되어있는데요. 저도 와서 좀 의아했던 게, 농식품부 지침에 ‘무허가인 데는 적법화해서 보조금 지급해라’ 이렇게……. 아예 지원 불가로 되어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원 근거하고 다른 법하고 지금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일반 토지보상법은, 제가 뭐 돈사 매입해서 아는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적법화 기간이 끝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허가는 받고 준공 처리 기간에 있다는 거예요? 허가는 끝났고 준공이 아직 안 돼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 특별법 제정할 때 “2027년 2월 6일까지 완료시켜라, 그 이후에는 이제 돈 못 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2027년까지 완료가, 적법화가 안 되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까?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농가 주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세 군데 말고 완주군 내에 개 사육시설 적법화가 안 된 데는 몇 곳이나 있어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 대상 농가로 지정된 곳 외에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 사육시설로 본다. 가축 사육시설로 해서 축사로 본다는 것은 개 사육 두수가 몇 마리부터…….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원래 가축 분뇨 처리법에 의하면, 개도 다섯 마리 이상이면 적법화하게 되어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다섯 마리 이상 되는 개 사육시설은 없다고 봅니까, 완주군 내에? 지금 조사를 어디에서 했어요? 읍면에서 했어요, 아니면 과에서 했어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이거 조사할 때 보통 매뉴얼은 읍면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제 보상이 완료됐으면 그 이후에, 축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안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처벌이 어떻게 돼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저희가 이 특별법이 내려올 때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그 안에 신청하게 했거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 귀책 사유가 저는 일단 농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축 사육시설에 보상해서 폐업을 다 끝냈다고 이렇게 보잖아요, 3개를 예로 들면. 그런데 다섯 마리가 넘으면 또 개 사육시설로 보잖아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랬을 때 처리를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폐업하고 뭐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냐, 이거죠. 그 이후에는. 2027년 이후에.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지금 개 식용 목적으로 하는 축사는 앞으로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다섯 마리가 넘더라도…….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우리한테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처벌 규정은 없다고 봅니까? 처벌. 다섯 마리가 넘으면 축사로 보잖아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등록을 해야 하는데…….

성중기위원

등록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개 사육시설에서 1㎞ 거리 제한이 있으니까, 1㎞가 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불법으로 해서 조치를 한다고 보면 그쪽에서…….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금 조사료 스팀 가공장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56페이지. 지금 5대로 했는데, 대상이 한우 젖소는 50두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했다는 건가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50두 이상에 100두 미만.

성중기위원

50두에서 100두까지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몇 농가나 돼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지금 제 기억으로 6월 정도에 통계 조사를 한번 했을 때 50두에서 100두……. 저희가 한 670 농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300 농가 정도가 10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침에, 이거 내려올 때 일단 1순위가 10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 그다음에 신규 지원으로 가장 최근에 한 농가. 그리고 세 번째가 도에서 추진하는 깨끗한 축사로 지정된 농가. 이렇게 읍면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렇게 딱 제한을 두니까 다섯 농가 이상은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더 있는데 선정에 다섯 농가가 돼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5개만 배정이 되어있어서요.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앞으로 지금 계속 지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지금 도에서는 소의 등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데, 그중 하나가 볏짚을 스팀으로 해서 하면 소화 효소율도 높아서 내년에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지금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완주 한우가 지금 마릿수로 보면 전라북도 한 다섯 번째, 그 정도 되나요? 그런데 지금 등급 면에서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저가로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료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등급 올리는 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비가 어차피 매칭이지만 군비를 좀 더 해서, 지금 50두에서 100두가 상당히 좀 위험한 축산 농가거든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중간 사이에 낀 농가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이제 대농 분들은 알아서 잘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생각해서 군비 지원을 좀 확대해서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선정은 깨끗이, 정확한 선정 기준을 잡아서……. 왜 그러냐면 관심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농가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과장님! 오늘 처음으로 업무 보고하시는 거죠, 교육받고 오셔서?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김규성위원장

한참 고민했네요, 제가. 뭐가 빠진 것 같은데, 뭐였을까……. 과장님! 제가 보니까, 오늘 업무 보고가 다른 과에 비해서 최고 많은……. 뭐라고 하죠? 예산 비용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웃음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가짓수가 되게 많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가지라고 해야 하나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가짓수가 많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건건이 많았다. 어때요,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그리고 또 축산이 농업정책과하고 나누어졌어요, 축산과하고요. 그런데 이 축산과를 만들어 달라고 축산인들이 그 오래전부터 얘기했었던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 긴 시간 동안 얘기한 끝에 이렇게 축산과가 나누어졌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그 축종별하고, 그다음에 총 몇 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산적해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감회도 새로울 것 같고 일도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승진 인사 발령 나고 이틀 동안은 행복하고 그다음부터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완주 축산 분야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규모로 보면 다섯 번째, 네 번째, 상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완주군에는 축산과가 없더라고요, 제가 작년 7월에 와 보니까. 그래서 “축산과는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만들어져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우가, 완주가 전라북도에서 A+ 등급 출연율이 꼴등에서 네 번째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사룟값은 높아지고 솟값은 떨어지고 하니까 농가가 이중고를 치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안에 이 축산 분야를 좀, 등급은 높이고 두수는 좀 줄이면서 규모의 경제로 가야 될 사업이 축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의원님들과 더 소통하고 할 예정이고요. 제가 공무원 소신이 있는데, “공무원 1명이 변하면 그 지역이 변한다”라는 소신이 있습니다. 이 소신 마치는 날까지 변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김규성위원장

제가 의원 3년 하면서 이런 얘기를 공무원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너무 획기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 얘기에 비슷한 얘기들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축산 업종이, 축산이 뭐 이렇게 딱 하나로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업종이 있잖아요, 수산까지 같이 하다 보면. 그런데 저는 많이 느꼈던 게 그거예요. “맞춤형 예산을 좀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냥 뭐 풀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가짓수는 많은데 그런 가짓수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정말 그 축산 농가들이 뭐가 필요로 한지 그 맞춤형에 맞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저는 그게 아마 등급률도 올리고, 뭐 양계면 양계에 맞춰서 그 수준에 좀 올려줄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양돈이면 양돈에 맞춰서 저는 충분히 그게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조사료도, 스트레스 제재도, 그다음에 양계는 거기에 준하는. 뭐 스트레스 제재나 아니면 그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적재적소에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더 챙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사양 기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변화를 줘야겠다. 그리고 지금 등급률이 안 나오는 경우도, 농가들의 사양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농가들 교육을 안 받으면 페널티를 주더라도 그 교육을 받게끔 하고, 그 교육 속에서 좀 뭔가 등급률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고급 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양 기술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에 맞춤형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어도 아까 전 과보다는 시간이 좀 덜 걸렸습니다. 우리 성중기 부위원장님이 일찍 끝내주면 좀 일찍 끝나는 것 같고……. 아, 김재천 위원님이 얘기를 안 하셨구나……. 하여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4시33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경제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550억7,788만1천원이며, 이는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 250억296만6천원의 120%인 300억7,491만5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국가 보조금에서 281억9,076만7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3억440만원, 도비 보조금에서 15억7,974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85억227만1천원이며, 이는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 747억2,027만8천원의 45%인 337억8,199만3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고용 사업 분야, 새일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완주군 새일센터 지정 운영 국비 지원사업은 새일 여성 인턴 45명에서 50명으로 대상 확대에 따라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사업 이수 참여자에게 취업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국비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육성 분야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반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사업은 전북 특별자치도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책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서비스 모델 체계화를 위해 군비 2,6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기업 지원 활성화 분야입니다.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중견·중소기업의 고효율 에너지 설비 교체 지원을 통해 기업의 탄소 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비 1억5,28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완주군 2억원, 은행 2억원을 출연하여 총 50억원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사랑상품권 운영 사업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상품권, 카드 사용액 증가에 따른 카드 사용 정산 수수료와 지류 수수료, 홍보비 총 2억6,400만원과 할인 판매 보상액 16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등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을 위하여 소비 쿠폰 지급액 및 운영비로 313억1,5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지역 특화 재래시장 육성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문화 행사 지원사업은 전북도 지역 특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추경 편성에 따라 4,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시장 경영 패키지 협약 결과에 따라 지방비 변동이 있어 도비 67만5천원을 감액하고 군비 6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반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돌봄 사업은 좀 다른 과에서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 파트하고는 조금 다른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위탁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 JB지산학협력단이 그 돌봄 분야에 적합한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농식품부의 농촌 경제 서비스에 관련된 어떤 시범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그 관련 용역을 지금 저희가 수행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또 글로컬 사업, 그러니까 대학과 지역과 함께하는 글로컬 사업에 저희가 공모 선정돼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산학협력단은 그것을 관할 하는 라이즈(RISE) 센터입니다.

이경애위원

거기가 전문…….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거기서 선정하고요. 그래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제공되는 혜택은 어느 정도 돼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 농촌에서 태어나 돌아가실 때까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고요. 내가 여기 농촌에서 살면서 필요한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생활 돌봄, 먹거리 돌봄, 건강 돌봄, 주거 돌봄, 이러한 것들을 망라한 그런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해서 거기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협동조합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 돌봄 체계입니다.

이경애위원

돌봄이라는 게 그러면 다른 과하고는 좀 차별화가 될 수 있겠네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그 안에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 또 이경애 위원님께서 사회적 경제 기반 통합 돌봄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뭐 한두 가지만 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는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어떤 조직이 지금 이 일을 수행하고 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관련해서 저희는 완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지금 완사넷에서 우리 경천하고 소양 쪽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떤가요, 그러면?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소양하고 경천면이 지금 시작 단계인데요. 거기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지금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체계 구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완사넷과 함께 글로컬 사업으로 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소양이나 경천을 타깃으로 해서, 소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군 역량 강화 사업으로 해서 양성된 어떤 주민 조직들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도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어 있어서 소양면을 저희가 또 이번에는 시범 운영하기로 했고요. 경천면 같은 경우는 937명, 전체 인구가 그렇게 되고요. 그 안에서도 50% 정도가 또 고령화여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완사넷과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적 경제 기반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내용을 보면, 정말 현재 고령화가 심각해진 경천이나 뭐 소양, 우리 완주군 내에 농촌형 지역들이 꼭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촘촘히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욱더 좀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위탁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3개 기관이 선별해서 7개 업체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지원 내역을 보면 어떤 데는 7∼8개가 되고 어떤 데는 1∼2개가 되는데, 이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테크노파크가 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응할 때 7개 사랑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거고요. 당시에 그런 사업 계획서 안에서……. 필요한 영역들 그런 것을 일단 거기서 사업 계획서 안에 담았고, 그 부분이 또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 실제 업체하고 뭐 통화라도 한번 해보셨나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혹시?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들 제가 통화는 직접 안 했지만, 실무선에서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실무선에서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그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거론하고 지적하신 부분이, 각 수행기관 자기네들이 이런저런 사업을 다 따와서 우리에게 매칭 좀 해주라고 막 하루 이틀, 많게는 4∼5일 만에 와서 사인을 해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과는 이것을 정확히 검증한다거나……. 어떤 사업인지 모르고 급하다고 하니까 그냥 사인해 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도 정확히 판단해서 이 부분을 지원하고 예산을 내려줘야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지금 기업에다 전화해 봤더니, 거기에서 전화가 와서 “필요한 물품 어떻게 선정했냐?”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그냥 이거 가져가라고 해서 2개 정도 가져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실과에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파악하고, 지원하더라도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또 완주군에서 이런 매칭이 되어야 이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다 전라북도에서 하는 걸로 비치고 있어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주에서 예산을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자는 또 모르고 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계속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지원 근거라든지 어떻게 선정됐는지 정확히 좀 파악해서 다음 본예산 때는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테크노파크에도 저희가 강력하게 또 의견 전달했고요. 향후에는 군 협의 없이 이런 공모사업 진행할 때는 이런 부분들 편성이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산건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50억짜리, 40억짜리가 하루 이틀 만에 와서……. 전북대나 이런 데, 예를 들어서 TP라든지 캡틱이라든지……. 자기는 사업 따왔다고 갑자기 서명해 달라고 낙하산으로 막 들어오는 거,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우리 부서에서 인지하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고 예산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명확하게, 그렇게 오는 것은 부서에서 좀 차단해서 의회 의원님들 입장 난처하지 않게끔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25년 본예산에 민간자본 보조하고 경상 사업비가 있는데, 민간자본 보조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안 한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회적 경제 육성 사업이라든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이런 거라든지, 완주 경제센터 운영, 중견기업 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이라든지 소규모 기업 환경 조성 사업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건 다 억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통시장 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 부분은 지금 9월인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55점, 신속 집행으로 집행률이 55%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반기에 집행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민간자본 보조 같은 경우에 이 자금을 기다리는 단체나 주민들이 계시는데, 상반기에 해주셔야 이분들도 지금 뭔가 계획을 세웠던 것에 지장이 없을 텐데, 이제 9월, 10월이 돼서도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은 이번 업무 보고 끝나고라도 체크하셔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 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군비 2억하고 농협에서 2억하고, 4억 해서 지금 이번에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50억 규모로…….

성중기위원

50억 규모로 해서……. 그러면 지금 1인당, 한 업체당 5천만원씩이면 100개 업체 정도 되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했을 때 50명, 5천만원으로 했을 때 50명…….

성중기위원

25억?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5억이고, 농협에서 하는 것도 25억이잖아요. 그러면 50억이잖아요. 50억이면 100명?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100명.

성중기위원

100명으로 봐야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소상공인……. 본 위원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겠다. 숨통을 틔워줘야겠다. 그래서 지금 좀 급한 것 같아요. 지금 절차나 계획이, 언제 정도에 지급할 예정이에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저희가 10일에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연이어서 하려고, 추석 전에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홍보하고 접수하고 심사까지는 한 일주일이면 끝나나요? 그 정도 하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 정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10일에 폐회하면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서류 같은 거 할 거 있으면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나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밟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급한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아서……. 어차피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실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완주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보상이 있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 부분 지금 사업량을 보니까 총 330억. 8월에 한 204억, 그다음 9∼12월에 발생할 것이 130억. 이렇게 334억 정도 되는데 지금 보상액이 8월에 10% 할인하고, 그다음에 13%로 이렇게 차이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10%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13% 할인 보전하는 겁니다.

성중기위원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한시적인 거고요…….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에 저희가 공모로 된 거고요…….

성중기위원

아니 우리가 조례에 보면, 조례에는 ‘10% 범위 내에서 지급하거나 할인 판매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등을 두냐는 말이에요. 법에도 10% 내외면 똑같이 10% 내외에서 가야 되는데 1월에서 8월은 10% 할인 보상하고……. 그 이후에 13%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번에 6월 3일 이후로 하시면서 9월부터……. 그러니까 올해만 한시적으로 이것을 13%로 하고요. 인구 소멸 지역은 또 15%까지 이렇게 하는…….

성중기위원

아니 그러면 1월에서 8월도…….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1월에서 8월은 10%. 저희가 예산…….

성중기위원

13%로 하지, 왜……. 차등을 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다 치고, 우리 지금 보상액은 완주군 조례에서 1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13% 주고, 누구는 10% 주고 그 이유가 그냥 한시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예를 들어서 1월에서 8월도 그러면 13%로 해야지, 왜…….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이게 지금…….

성중기위원

지금 1월에서 8월에 발행한 사람은 손해 봤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1인당 200만원까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분들은 13% 할인 보전받고 하는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이 부분은 한시적이더라도 법에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조례에 ‘10% 내외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딱 되어있으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 행사가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전통시장. 과장님.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본예산에 보면 1억1,850만원. 그 부분이 지금 야시장 3개소 해서 한 3,960만원 하고……. 아니 와글와글. 그렇잖아요? 1,300만원씩 해서 3개소 3,900만원, 본예산하고 제2회 추경까지 해서요. 그다음에 야시장이 416만6천원 3개소 해서 한 2,5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문화 행사가 많이 있어요.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 500만원, 지금 이것은 삼례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죠. 품바 축제 관련해서 도비 확보한 겁니다.

성중기위원

예?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품바 축제요.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문화 행사 지원에 3개소 1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문화 행사 운영에 630만원, 3개소 1,890만원은 당초 예산에서 지금 이미 집행이 됐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어떤…….

성중기위원

1,890만원.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1,890만원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지금 3개를 합쳐서 본예산 플러스 2회 추경까지 1억1,850이잖아요. 그래서 문화 행사는 이제 그걸로 끝나는가 했는데 갑자기 지금 4,110만원이 또 같이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이건 지금 어디 문화 행사예요, 구체적으로?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지역 특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반영을 한 거고…….

성중기위원

아니 지금 4,100이……. 지금 추경에 도비는 1,233만원이잖아요, 군비가 2,877이고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문화 행사…….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본예산하고 이미 2회 추경 때 지역 문화예술 지원, 품바. 삼례에 500만원 지원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문화 행사 지원은 1천만원씩 세 군데 3천만원 나갔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문화 행사 운영이라고 해서 630만원씩 1,890만원 한다고 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올 예산을 전반적으로 잡았다고 하면 문화 행사에서 끝나야지, 갑자기 또 4,110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왜 올라와 있는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현재 고산에 와일드푸드 축제랑 연계한 가맥축제가 예정되어 있고요. 삼례 지역에도 지금 가맥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동 지역에 생강 수확 시기를 맞이해서 생강 축제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가맥축제는 2천만원이 이미 8월에 집행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가맥축제가 있는데 왜…….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삼례 가맥축제가 8월 예정이었는데요, 9월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잔액 발생 사유에 지금 2천만원이 이미 반영돼서 아직 집행만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맥축제를 또 해요, 삼례에?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이게 지금 7월 11일 자로 기준일을 잡은 거고요. 이 당시에는…….

성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이 됐든 안 됐든 이미 책정은 되어 있잖아요. 삼례에 2천만원이.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성중기위원

8월에 축제 2천만원이 책정됐다는 거잖아요. 또 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 행사나 다양한 부분은 인정해요. 물론 해야죠. 본 위원도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봉동 같은 경우 생강, 고산 같은 경우 곶감을 이용하든 감을 이용하든, 지역 특산품을 위한 문화 행사든, 그런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행사들이 본예산 때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이미 끝나야 하고, 본예산 때 끝나지 못한 것을 2회 추경 때 다시 반영해 줬잖아요. 그때 2회 추경 때 했잖아요. 그래서 본예산 플러스 2회 추경까지 합쳐서 1억1,850만원을 이미 그때 다 책정해 줬단 말이죠. 여기까지 하면 와글와글 시장 세 군데하고 야시장 세 군데 운영, 기존에 문화 행사까지 전체적으로 있던 거 플러스 2회 추경까지 같이 해서 들어왔는데, 4,100만원이 문화 행사에 또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런 것이 안 잡혀 있다는 것이고……. 본 위원이 딱 느낀 게 뭐냐면, 그때그때 요구해서 땜질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어차피 이 부분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을 어떻게 해야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것인가. 문화 행사면 문화 행사, 시설이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큰 로드맵을 그려서 가급적 본예산 때 해주시고요. 그것을 불가피하게 못 했을 경우, 예를 들어 예산 분배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거나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올려야지, 이렇게 자꾸……. 4,100만원이라는 큰돈을 갖다가……. 지금 몇 %예요?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거의 한 40% 정도 되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 이 문화 행사에만……. 지금 문화 행사가 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2회 추경까지 했는데 또 3차에 문화 행사를 4,100만원 올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자료 제출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지금까지 문화 행사가 이루어졌고,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최근 3년간 이루어진 것이 지금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효과나 그런 부분들 해서 자료를……. 왜 그러냐면, 이 부분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큰 틀에서 봐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고민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그때그때 급조한 느낌이라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본예산 때 한번 잘 정리 좀 하시게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생 회복 쿠폰, 완주사랑상품권 뭐 이렇게 카드로 지급을 많이 하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 전라남도인가요? 어디에서 민생 회복 쿠폰을 줄 때 일반하고 수급자 카드 색상을 다르게 해서 아주 빈축을 샀던 그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자체가 그 쿠폰 카드를, 아니면 상품권 카드를 만들 때 우리 자체적으로 시안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김규성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 5분 발언도 했지만 거기에다가 문화와 역사를 좀 담자. 예를 들어서 소양에 있는 위봉산성, 그다음에 초남이성지, 그다음에 고산 향교도 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그 밑에 글씨 한 글자 써주면 우리 완주군민들이 볼 때 문화적 위상도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이번에 2차분 할 때 저희 선불카드 또 제작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규성위원장

1차분 할 때 생각 안 하셨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1차분 할 때는 너무나 급박하게 또 추진한 바가 있어서…….

김규성위원장

2차분 할 때, 제 생각인데 초남이성지 어때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좋습니다.

김규성위원장

2027년도에 그 세계 청소년 축제도 하니까 그런 것에 발맞춰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시안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2차분 곧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5년 9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