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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11-17

정병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남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옥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 복지 정책연구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등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며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충남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증인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옥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충남사회서비스원 원장 김영옥 경영기획실장 김동진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강유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영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민수위원장

김영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영옥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안녕하십니까?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김동진 실장입니다. 서비스지원실 이상진 실장입니다. 정책연구실 송미영 실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유임 센터장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김영이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경영지원팀 최승진 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열여섯 분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2025년도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 및 예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 MOU 체결 현황 그리고 당면 현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기관 운영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3실 2센터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9명 현원 103명이 근무 중입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수탁 운영 중인 소속 시설 12개소에 65명, 사업단 5개소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06페이지 주요 기능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크게 사회서비스 제공 및 민간 지원, 사회보장·여성가족 연구, 청소년 상담·활동 지원 등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07페이지 예산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 총액은 약 170억 7710만 원으로 출연금 31.33, 보조금 38.25, 대행사업 14.95, 연구용역수익 2.23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08페이지 2025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플랫폼 ‘아이충남’ 운영을 본격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올해 총 64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도 및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기·취약 청소년의 권리 보호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지도자 업무 직종별 역량 증진 및 시설 기능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9페이지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도민 체감형 사회서비스 개발 및 지원입니다. 첫 번째, 충남형 사업 개발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충남 아동돌봄 플랫폼을 기반으로 아동돌봄활동가 90명을 양성 파견 하고 농어촌 돌봄조직 및 활동을 지원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기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사회보장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과 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10페이지 연구 활용 가치 극대화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충청남도 복지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며 도정 운영 전략과 국정 과제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11페이지 2025년도 연구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연구과제는 기본과제 12건, 정책과제 13건, 현안과제 26건, 수탁과제 10건, 공동연구 3건으로 총 64건의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보호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과 15개 시군 센터 컨설팅을 통해 전달 체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집중심리클리닉, 심리평가긴급지원단 등을 운영하여 고위기 청소년 심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65일 24시간 일시 보호 및 청소년전화 1388 운영을 통해 위기 유형별 보호 및 지원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디지털 미디어 피해 청소년 상담, 부모 교육, 치료비 지원 등으로 현장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413페이지 학교밖청소년 종합 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허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추진회의 및 컨설팅, 청소년 위촉 및 지역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진로·직업교육 훈련 확대를 통한 자립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교육 지원 강화, 진로 설계 지원, 직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서비스, 드론파일럿 양성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외 충남 특성화 사업으로 테마형 교육여행, 세상소통카드 지급, 학교밖청소년 마을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밖청소년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자립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4페이지 청소년 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주요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활동 역량 증진 지원 및 학교 밖 연계 강화를 위해 실무 중심의 청소년지도자 연수, 예비 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 등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였고 학교 연계 활동 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지원을 통해 청소년 활동 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415페이지 청소년의 참여 기회 활성화 및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해 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캠페인과 정책회의, 정책제안대회 등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자기 주도적 청소년 활동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는 학교 연계·융합형 봉사활동, 청소년 포상제 운영기관 지원, 문화교류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청소년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청소년지도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대응 컨설팅, 청소년 수련 활동 신고제 및 인증제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청소년 사회 참여 확대와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성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416페이지 협약 체결 추진 상황, 426페이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랍니다. 436페이지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2026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전문 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법 시행 전부터 보건복지부 TF 참여, 통합 전문팀 신설, 도-시군 협력 체계 구축 등 선제적으로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는 정책 지원, 품질관리, 거버넌스 운영, 지역 맞춤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영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 한 가지만 좀,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 있거든요. 제안 사항 이런 것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작년에 어떻게 어떻게 지적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어떻게 제안했던 이런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위원님들한테 따로따로 한번 자료를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은 감사 순서입니다만,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 시간은 본 질문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 시간은 10분 한 바퀴 돈 뒤에는 1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맥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발언은 15분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한 발언 시간은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부터 준비한 게 많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그래서 시간이 길더라도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또한 발언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서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주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내일 또 종합감사도 있고 해서－ 질의 답변 등 감사 진행 중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고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좀 두 가지 요구하도록 할게요. 정책연구실인데요, 외부 연구원 ’24년, ’25년도 2년간만 받겠습니다. 외부 연구원에게 자문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연구물별로, 연구물별로 주십시오. 연구자 그다음에 자문해 준 연구원명 그다음에 소속 그다음에 내용 제출해 주시고, 연구원별로 자문을 나간 것과 관련해서 제출한 자문 내용 그리고 더불어서 자문을 요청한 사람의 소속, 이름, 연구명을 정리해서 내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인력 현황만 저한테 주고 －자료를 예산까지 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저한테 경남은 1인당 예산 비율 해서 7000만 원 넘고 다른 시도도 2000만 원 넘고 3000만 원 넘고 5000만 원 이렇게 자료를 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비 내에 계약직 인력 예산이 있는지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이 금액 가지고, 이 인원 가지고 못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이 전부 다 사업 예산인지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의 사업별로 해서, 어차피 여가부가 됐든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가 해서 주는 사업이 됐든 다른 교육청 사업이 됐든 충남처럼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이 사업비 내에 들어간 인력이 있는지. 그러면 여기 인력이 표시가 안 됐을 수 있잖아요. 정확히 오늘 정리 좀 해 주셔서 내일 종합감사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만 불러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강유임 센터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잠깐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혜영 주무관님이시죠? 주무관님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직제가? (○증인석에서 대리입니다.) 대리님 잠깐 나오세요. 신혜영 대리님은 사실 여기 행감에 오실 수 있는 팀장이 아니라 안 되는데 제가 일부러 잠깐 오시라고 했습니다. 28박 29일 동안, 제가 한번 1박 2일간 갔다 왔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그리고 아이가 고등학생이라고 하셨죠?
혜영

신혜영충남사회서비스원대리

예.

김민수위원장

야구부라고 했죠?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아이가 있는데도 한 달 동안 가 있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갔다 온 아이들 얘기를 들었는데 누나 같고 언니 같고 너무 좋다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혜영

신혜영충남사회서비스원대리

예.

김민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엄마 같고 그러시다고, 너무 잘해 줬다고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임정인 팀장도 그렇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28박 29일 하면서 개선점 있으면 어떤 걸 개선해야 된다 생각한 게 있습니까?
혜영

신혜영충남사회서비스원대리

현재로서는 그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고요, 일단 예산이 3년 동안만 세워져 있으니 아이들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는 불편함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런데 한 달 동안 가 있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혜영

신혜영충남사회서비스원대리

예.

김민수위원장

중간에 3일이 됐든 4일이 됐든 한번 왔다 가는 것도 고민을 해 보는 것도 좋겠죠, 가정이 또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있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본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또 여러 가지 있으시니까,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혜영

신혜영충남사회서비스원대리

예.

김민수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앉지 않으시고 이제 돌아가셔도 돼요. 위원님들 뭐 물으실 거 없죠, 특별하게?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강유임 센터장님은 거기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충남에 지원을 하셨으니까 여튼 간에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지원하신 동기나 여러 가지 다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소회나 이런 거 한말씀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임

강유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안녕하세요. 강유임입니다. 우선 첫 출근인데 이렇게 의회에 들어오게 돼서 긴장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해서 충남에 있는 청소년들이, 마음 아픈 청소년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또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또 사회서비스원하고도 연계하여 잘 맞춰나가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순실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얼굴 못 뵈고 그냥 보내셔가지고 마음이 많이 좀 그래요.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십시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출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출장은 업무 추진의 일환으로, 여기 와서 느끼는 건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을 돌면서 현장에서 체감되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나 또 직원들을 격려하는 측면에서 제 출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출장 개념이 그러면 출근을 하셨다가 가는 게 맞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박정수위원

제가 원장님 출장 내역 현황을 자료로 제출받았거든요. 자료로 제출받아서 쭉 보다 보니까 보통 금요일에 출장 가시고 월요일에도 출장을 가세요. 전체 9월 30일 자까지 제가 쭉 달력으로 계산을 해 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가시는지. 8월 29일까지 88회 출장을 가신 것 같은데 그중에 천안 출장이 56회 그리고 거의 36회가 금요일과 월요일 겹쳐지는, 연속으로 이렇게 출장을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출장비 지급 내역도 계속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금요일 날 가셨어요. 출근을 하셔서 가시겠죠, 아침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박정수위원

월요일 날은 또 어떻게 하세요? 다시 또 오세요, 아니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세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었는데요, 집이 천안인 관계로 월요일 날은 거기서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상황에 따라 다시 돌아왔다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공공…….

박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관용차 이용률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요일과 월요일은 다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으세요, 천안 출장은 무조건 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일반 현황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날짜를 제가 우연찮게 본 거예요. 보다 보니까 이게 다 겹치더라는 거예요, 금요일과 월요일 이런 식으로.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하신 거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제가 그거 지난번에 공공기관장들 업무 조사 때 도에서 지적을 받아서 제가 이미 도에 말씀 소명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제가 생활인이다 보니까, 천안에 집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도에서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을 그때 이후로는 조정했고요, 또 그게 문제가 돼서 찾아보니까 제가 전체 출장에서 64일간이 주로 행사 때문에 간 경우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뽑아봤거든요.

박정수위원

그런데 출장 목적 보면 천안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활동 근무예요, 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런데 그거를 제가 그래서 다…….

박정수위원

이게 출장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에 맞는 출장비가 있을 거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박정수위원

그래서 월요일 날 ,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월요일 날 출근을 하셨다 가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바로 현장으로 가시냐는 거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현장으로 간 경우도 있고 제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간 경우도 있는데, 제가 출장 목적을 그냥 거기 센터 근무로만 달아서 그런데 행사성으로 간 게 64회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이게 문제가 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박정수위원

잘 알고 계시죠, 이거 복무규정,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 출장 규정도 다 알고 계시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박정수위원

아시면서 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저도 그냥 일반적인 상황인 줄 알고 보다가 혹시 날짜가 어떤 날짜인가 이렇게 본 거예요.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겹…… 거의 매주 가신 것 같아요, 매주. 8개월로 계산했을 때, 4주씩 잡았을 때, 4×8에 32 이렇게 잡았을 때 거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는 거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래서 행사 위주의 그거를 뽑아봤어요. 그랬고 또 지적받아서 저도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 도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런 출장은 지양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또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통합 기관이다 보니까 청소년 쪽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편리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박정수위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복무규정과 관련해서, 출장비 지급과 관련해서도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도 집행부에서 이게 맞는 겁니까? 만약에 본원으로 출근을 안 하고, 출근 도장을 찍고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 지역의 센터로 그냥 출근을 했을 때 출장비 지급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맞는 건지 박일순 과장님이 한번, 집행부 쪽에서…….
명옥

정명옥복지보훈정책과장

복지보훈과장 정명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복무 감사를 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조금 지양하시기로 이렇게…….

박정수위원

그냥 단순히 복무 감사만 하신 겁니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요.
명옥

정명옥복지보훈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 금액은 거리 환산 해서, 그쪽에 갔을 때는 거리 환산 해서 그 출장비만큼은 제외하고 받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직원한테도 얘기했고, 저희가 통합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진짜 많아서 그 부분은 제가 감안해서 갔던 거고 저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를 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개선하겠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출장 자체를…….

박정수위원

집행부 차원에서는 이거를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명옥

정명옥복지보훈정책과장

저희가 최근에 상반기 때, 지난달에 한 번 조사를 했었고요, 지금처럼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천안에서 직접 현장으로 갈 때는 출장비 청구를 안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정수위원

출장비 다 나와 있는데요, 왜. 그리고 일단 관차를 사용하지는 않으셨고요. 출장비는 전체 다 지급이 되셨어요.
명옥

정명옥복지보훈정책과장

환수가 됐다고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박정수위원

조치하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김동진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천안에서 천안 사무실로 출근할 때는 출장비를 따로 청구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문제점이 발견돼서 2분기 때 다 환수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도 주무 부서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박정수위원

환수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전액 다 된 겁니까?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예, 전액 다 된 겁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누가 봐도 그냥…… 제가 이거를 관심 있게 본 거는 아니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겹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단순한 출장이었으면 제가 그냥 참고 자료로 넘겼을 텐데 우연찮게 내가 달력을 갖고서 한번 언제 가셨나 －천안으로 너무 자주 가시니까－ 달력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을 살짝 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복무규정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저 말고도 누군가가, 감사위원회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거를 해명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행감 자리에서 일부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감사를 받기 전에 이미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1/4 분기에 제가 천안에서 천안으로 출근할 때의 출장비를 정리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감사를 받았고 제가 그 감사를 받을 때, 사실 통합 기관의 그 상황을 이해하신다면, 저도 생활인이다 보니까 거기서 출퇴근한 것은 맞지만 출장비를 감하고 받았고 통합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로 출장을 가더라도 저는 그게 우리 사무실이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김민수위원장

자, 원장님! 위원님, 이제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으시고.

박정수위원

예, 됐습니다. 일단 1차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감사 진행해 주십시오.

신순옥위원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원장님! 직원 채용에 따른 연결성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유임 상담복지센터장님이 새롭게 임용되셨는데, 올해 9월 15일 날 공고를 보면 신규 센터장 임용일이 11월 17일이에요. 맞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신순옥위원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17일 날 새로 임용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기존 센터장의 임기는 언제입니까? 11월 6일이 맞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신순옥위원

약 10일 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네요, 원장님. 공백 기간이 생기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원래 기간제·임기제일 경우에는 연속 근로의 문제가 있고 연속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그런 과제가 있어서, 기존에도 이렇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서 하되 무기계약 기대권이라든지 갱신 기대권이라든지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랬을 경우에 한 달을 띄워서 채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 공백도 있고 생활인인데 그렇게 공백을 한 달씩 띄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원래 일주일을 했는데, 원래는 그렇게 갱신 기대권이나 계속 근로를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통 통상은 띄워서 해서 지난번부터 계속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던 부분입니다.

신순옥위원

원장님, 그러면 공백이 발생해요. 발생하는데 여기 업무에 영향이 있지 않았어요, 이 기간 동안에?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행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갱신 기대권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가 있어서 보통 통상은 그렇게 해 왔거든요, 한 달을 띄워서. 그런데 제가 업무의 연속성이나 급여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봐서 그냥 열흘만 띄워서 하자 해서 이렇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거는 약간 법적인 부분이…….

신순옥위원

공백 기간이 한 달이 되더라도 문제는 생기는 거네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만약에 센터에 일이 생기면 나와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시스템입니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나와서 일하시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나오시지는 않았고…….

신순옥위원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러면 무노동 무임금입니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팀장들이나 직무대행 체제로 주무 팀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 또 저나 직무대행이나 다른 팀장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 공백이 생기거나 당초 한 열흘 정도의 공백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저희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하셨습니까, 원장님? 애초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언제였어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원래는 11월 6일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연기하는 데 그것도 원인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신순옥위원

왜냐하면 그때 원장님은 모르고 계셨잖아요. 11월 6일 날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는 센터장이 공백이었어요, 공석. 업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행감에.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도적인 또 법적인 범위의 문제가 거기에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순옥위원

이것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보셨습니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래서 그 당시에 임기제로 되어 있고, 청소년 지침에도 보면 사실 센터장님들은 공모로 해서 뽑게끔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차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신순옥위원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러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연속으로 그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말씀으로 자칫 오해가 되거든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여기 보면 성평등가족부 인사 채용에도 종사자에서 센터장님들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저희가 통합하기 전에 이미 이분들은 계약직 임기제로 뽑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신순옥위원

임기제로 뽑았던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센터장 계약 기간이 딱 끝났을 때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지 고민해 보셨냐고요, 원장님.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거는 2년 내에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공개채용을…….

신순옥위원

열흘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이분들이, 만약에 전 센터장님이 재임이 되었을 때에도 출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법대로라면. 그렇죠? 출근할 수 없잖아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못했어요.

신순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센터장이 6일 날까지 딱 끝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재연임이 된다 했을 때 공백 기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순실 센터장이 계속 연임됐을 때도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신순옥위원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공개채용 원칙으로, 출자·출연 기관은 인사 규정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신순옥위원

아니, 문제라는 것을 인지는 하고 계세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인지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순옥위원

그러면 개선을 하셔야죠,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에 공백이 있어서 차질도 생기고, 사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때 행감을 했으면 없이 그냥 공석 상태로 행감을 해야 됐었어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민할 지점이…….

신순옥위원

임기 종료일과 신규 임용일을 긴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자료 197페이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이음 관련해서 원장님, ’25년도 검정고시 합격자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학력을 취득하는 성과로 연결이 잘 안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꿈이음이라는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력 증진보다 단순히 자립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거는 아닙니까? 제가 최근 3년 동안 학습자 대비 검정고시 합격자 비율을 봤는데 2025년도에 검정고시 합격 인원이 6명이에요. 크게 감소한 배경과 이런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지금 학습자 등록 수가 약간 준 부분도 있고 시험을 저희가…… (뒤를 돌아보며) 8월에 보나요, 팀장님? 비율이 준 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신순옥위원

’23년도도 보면, ’25년도에 다소 많이 줄어들었어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혹시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신순옥위원

팀장님이요? 예,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검정고시 합격자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임정인충남사회서비스원성장지원팀장

충남사회서비스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 임정인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이전에 설명을 드리자면 꿈이음 사업은 전체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명에 있는 것처럼 의무교육 단계인 우리나라 법적으로 중등학생을 대상으로만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서 카운트된 인원은 전체 검정고시에 응시하거나 합격했던 인원을 카운트한 것이 아니라 꿈이음 저연령, 그러니까 초등·중등 아이들 중에 검정고시를 보고 합격한 인원수만 산출한 인원인데 왜 적냐라고…….

신순옥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검정고시 합격생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문제없습니까?
정인

임정인충남사회서비스원성장지원팀장

사실 이 사업은 검정고시를 보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밖청소년들은 검정고시를 보고 학력을 취득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만든 목적은 아이들 중에는…….

신순옥위원

자립인 거죠? 단순히…….
정인

임정인충남사회서비스원성장지원팀장

자립이 아닙니다. 저연령 아이들 중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오늘 학습 공부를 했지만 내일 장기 기억으로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검정고시로는 학력을 취득할 수 없는 아주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학교 밖에서 노력한 정도를 가지고 학력을 주는 사업으로 아이들이 EBS에 있는 수업을 듣거나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습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마치 노인들이 교육부의 학력 인증 받는 것처럼, 문해력 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검정고시를 보지 않고도 성실하게 수업만 들어도 학력을 취득하는…….

신순옥위원

예, 이해는 했고요, 다만 이렇게 충청남도에서 학교밖청소년들의 검정고시 합격생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인

임정인충남사회서비스원성장지원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전반적으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

임정인충남사회서비스원성장지원팀장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김영옥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학교밖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시긴 하셨죠. 저는 보편적으로 보면 앞으로 계속 학교밖청소년들이 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줄고 있다. 물론 아까 팀장님 나오셔서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도 주셨고 노인 문해교실에 비유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인들은 글만 알면 되는 것이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의 앞으로를 본다면 단계적으로, 물론 초등학교야 웬만하면 다 나오겠지만 중학교·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꼭 해서 대학 진로라도 갈 수 있도록, 못 가더라도 그래도 그 자격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린학습자들이나 이런 친구들 위주로, 그런 친구들이 더 많다 보니까 검정고시 패스가 약간 낮다는 것뿐이지 저희가 관리를…… 등록하는 데도 절차가 있어요. 90일 동안 학교를 안 가고 학교에서 학교에 안 나오는 게 증명이 되면 저희한테, 저희가 등록하게끔 계속 안내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검정고시 대상일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석률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도 조금 변동 사항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주민등록상 8∼19세까지 전체 인구로 봤을 때 청소년들 중에 학교 밖 아이들 한 6600명 정도가 우리 대상자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꿈드림 등록 인원이 2369명이에요.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해도 그쪽에 등록을 안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숫자들이 좀 낮게 책정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섭

정광섭위원

필리핀 해외 어학연수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저는 또 의문이거든요. 29박 30일이면, 물론 통솔자도 어렵죠. 신혜영 대리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걔네들한테 얼마만큼 득이 되는지. 아까 가서 며칠 만에 오고 싶어 하는 이런 아이들이 많다고 했는데, 적응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런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냥 간신히 뭔가 즐거움, 뭔가 하나씩 머릿속에 넣어가지고는 왔겠지만 가면 뭔가 얻어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걔네들은 집에 오고 싶어 하고. 뭐 놀던 물이 좋죠.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좀 거시기합니다만, 그래도 낯선 곳에서 말 안 통하면, 물론 집단적으로 한 40명이 가 있고 선생님도 계시고 다 있으니까 큰 불편함은 없겠지만 과연 30일씩 가서 걔네들한테 뭔 도움이 그렇게 호되게 됐겠는가.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쓰고, 나는 예산 대비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제가 처음에 이 연수에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가서 무슨 역할을 하는데 같이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막상 따라가서 토요일·일요일까지 저도 그냥 거기에 있으면서 그 친구들을 봤는데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학습적인 측면과 또 그 아이들이 어떤 생활을 참고 견디고 뭔가 그 속에서 참아내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자마자 그다음 날 집으로 가고 싶다는 친구들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신혜영 선생님은 담당 총괄이었고, 팀장님하고 저하고는 가서 현장을 봤는데－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이 심리·정서적으로 굉장히 아픈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못 하고 간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에게 계속 상담과 어떤 서포트를 하면서 그 속에서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부모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컸던 부분들 중의 한 부분이 아이가 그 기간을 견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는 큰일을 해냈다라는 표현을 저희한테 피드백을 줬거든요, 갔다 온 다음에.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 있는 친구들과 실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그 속에서 견뎌냄으로 해서 자기 성장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학교 밖으로 나온 배경에는 학교에서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나온 친구들도 많거든요. 심리·정서적으로 아파서 나온 문제도 있지만 관계가 어려워서 나왔던 친구들이 그 속에서 그 아이들과 관계를 가짐으로 해서…….
광섭

정광섭위원

원장님! 하여튼 원장님 말씀은 구구절절 아무도 당할 수가 없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갔다 와서도 체계적으로 걔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렇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계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제가 느낄 때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영어 실력이 향상된 친구와 또 그 과정에서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심리적 어려움을 견뎌냄으로 해서 내적 성장을 했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물론 갔다 오면 뭔가 얻어지는 것도 있고 낫겠죠. 나은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걔네들이 거기서 과연 어학으로 얼마나 도움이 됐겠는가? 우리도 어느 해인가는요, 도의원 돼가지고 미국 뉴욕에 갔었어요. 가서 아침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잡곡밥을 드릴까요, 아니면 쌀밥을 드릴까요 할 정도 되면…… 뭐 해요? 가서 영어 아무런 뭐 없이도 그냥 교민촌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식당에 가면 잡곡밥 따로 하얀 쌀밥 따로 주는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미 거기는 그런 정도까지 세분화됐더라 이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따로 몇 명이 어학연수를 가서 실제적으로 거기 현지 주민들과 접촉해서 하는 부분도 아니고 단체로 가서 우리끼리 있어 가면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일……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투여됐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만큼 효과가 과연 있었을까 하는 부분들이고, 물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현지인하고 직접, 학생 4인에 선생님 한 분이 24시간을 같이 붙어서 교육을 해요, 현지인이. 그래서 그 현지인이 직접 생활영어를 계속할 수 있게끔, 잠까지 같이 자주거든요. 튜터라고 해서 한 분이 계속 같이 붙어가지고 저녁에 잠자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선생님이 붙어서 같이 하고 그룹으로 수업도 하고 개별 수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29박 30일 동안 있었던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했는지 서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시고,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출장. 저도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중복해서 하지는 않겠지만 원장님이 ‘생활인’이라는 말씀을 계속하셨어. 저는 그 부분은 옳다고 생각을 안 해요. 생활인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직장인이지 생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저는 동의를 못 하고요. 또 하나 김동진 팀장님! 김동진 팀장님! (○증인석에서 예.)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천안에서 천안으로 출근하는 거는 출장비가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지급을 했잖아. 지급을 하고서 다시 환수받은 것 아니에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다시 설명드리면요.

김민수위원장

마이크 대고 답변하세요, 정확히.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1분기 때 관련 사안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2분기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고, 그 자체 점검 이후에 다 환수 조치를 했던 사안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1분기 때 그것을 알면서 이거를 왜 지급했느냐 이 말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김동진 팀장님의 직무유기예요. 일을 잘 못한 거예요, 그거는. 담당이 그거 아니에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제가 미리 챙기지 못했던 부분은 제 실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늦게라도 발견을 하고 다 조치를 했던 사안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테지만, 그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일단 천안의료원 문제 아시죠? 천안의료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담당 직원들 문제가 더 컸던 부분도 있어요. 다 알면서도 지급하고 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기 본인의 직을 충실히 하시란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지 윗사람이 하란다고 해서 하고 위에서 달란다고 해서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본인 일이에요, 본인. 본인이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꼼꼼히 점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정병인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먼저 여기 자료집 7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보다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70페이지, 71페이지 자료가 아마……. 잠시만요, 연구와 관련됐던 자료였던 것 같은데 70페이지, 71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이게 아마 수의계약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출자·출연 기관 수의계약 현황 ’23·’24·’25년도 건데 70페이지, 71페이지는 ’25년도 수의계약 중에서 충청남도 내 기업이 아닌 충청남도 외 기업에 수의계약이 나갔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48건에 4억 1700만 원 정도가 70페이지 총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옆에 업체의 소재지가 쭉 있는데요, 업체 소재지가 의외로 대전이 많아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정병인위원

이 자료 어디서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대전일까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정병인위원

확인 가능한가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

정병인위원

대전이 아닙니다. 아마 뭔가 중간에…….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찍으면서 그냥 한 건가요? 저도…….

정병인위원

예를 들어서 눈에 딱 보이잖아요. 71페이지 정중앙에 ’25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쭉 옆으로 가면 업체명이 서울YMCA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 업체 소재지 대전. 대전일 리가 없죠, 예를 들어서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정병인위원

자료 통계가 뭔가 잘못되어 있어서, 자료 제출하실 때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통계 낼 때 오류가 생겨서요. 자,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수의계약 비율이 전체 계약 건수 기준 해가지고 대략 몇 %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될까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제가 그거는……. (뒤를 돌아보며) 김동진 실장님이 답변하실래요? 하셔도 될까요?

정병인위원

예, 실장님께서 하십시오.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김동진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수의계약 비율은 김기석 팀장이 잘 알 것 같은데.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예, 저희 재정운영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정병인위원

예.
기석

김기석충남사회서비스원재정운영팀장

재정운영팀장 김기석입니다. 수의계약 비율은 지금 한 50% 정도 됩니다.

정병인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도내 50, 도외 50 정도의 비율로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설문이나 연구나 교육, 홍보 같은 용역들이 적은 금액의 수의계약으로 나가고 있는데 반복적인 항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일 업체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이 나가고 있는 곳이 꽤, 몇 군데 있죠?
기석

김기석충남사회서비스원재정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정병인위원

이런 것들은 경쟁입찰 전환이 가능하지는 않은 구조인가요?
기석

김기석충남사회서비스원재정운영팀장

계약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금액 기준에 따라서 계약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정병인위원

적은 금액이라서 다 1000만 원 이하 내용들이고, 아마 연구 분야 쪽에서 수의계약이 가장 많이 나가죠? 그렇지는 않나요?
기석

김기석충남사회서비스원재정운영팀장

수의계약은 골고루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런데 개별로 보면 너무 적은 금액이에요. 1000만 원 이하가 거의 절대다수인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가고 유사하게 나가고 각 부서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년 유사하게 나간 것들을 항목별로, 영역별로 묶어가지고 지정 공모 한다거나 또는 경쟁입찰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론은 찾아볼 수 없나요?
기석

김기석충남사회서비스원재정운영팀장

현재까지는 계약이 진행된 사항이라서 앞으로는 개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인위원

한번 수의계약을 줄여나가는 방법, 수의계약 중에서도 입찰이나 영역을 묶어가지고 지정 공모로 나가는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기석

김기석충남사회서비스원재정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원장님, 각 시군의 복지서비스를 담당하시다가 도의 사회서비스원으로 오시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이나 기능 중복과 관련돼서 많이 고민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도청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각 시군 그리고 민간기관으로 전달 체계가 구성이 될 수 있는데 그 옆 가지에서 각각의 기관들이, 도청에서 민간 위탁으로 나가는 부분 또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대로 하는 사업들 또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또 그 밑으로 나가면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때로는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의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회서비스원하고 유사 중복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전달 체계, 상위에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수평으로,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그러한 기능 중복과 관련돼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까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제가 와서 가장 먼저 기능 중복에서 정리했던 부분이,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하고 저희가 종사자 역량 교육이라든지 이런 담당하는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3자가 협약을 통해서 분야를 정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뭔가 바꿔야 될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중복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각 시군 기관별로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돌봄·장애·노인·청소년들이 명확하게…… 중복 사업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도 차원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들을 재조명해야 되지 않을까. 똑같은 실행 사업들을 같은 장소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히나 신규 사업 들어올 때는 명확하게 기능 중복에 대한 분석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시군에서 해야 할 사업들은 명확하게 시군이 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굳이 공공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단 민간에서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보완 사업들을 하는 것 또는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이쪽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러니까 기존 사업이 됐든 특히나 신규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이나 기능 중복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체크를 하시고 사업 설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저희도 그 지점은 계속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팀장·실장님들 회의를 통해서도 혹시라도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하고 이번에 통합돌봄 관련해서도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과 시도가 해야 되는 역할 또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저희가 그 부분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하면서 기관들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그런 부분들에, 예를 들어 컨설팅이나 안전 컨설팅,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하려고 저희도 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통합돌봄 관련해서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 하실 것 같아서 추후에 다시 한번 보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소속 시설이 12개가 있는데 사회서비스원하고 관계는 어때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소속 시설은?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소속 시설이나 사업단 같은 경우는 거기 인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을 뽑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담당해서 해 주고 나머지 사업은 거기의 고유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이라든지 또 중간중간 회계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별도로 다 구성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시설이 시군별로 다 있는 건 아니네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렇죠. 시군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시설이 없는 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소속 시설로 주로 맡는 곳은 보통 지역에서 그거를 위탁받고자 하는 위탁 단체나 법인이 없을 경우나 기피하는 시설 위주로 받기 때문에 시군별로 안배해서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저희가 위탁한 시설들이 없는 시군들도 있지만 저희가 맡은 것은 주로 그 지역에서 법인·단체나 이런 데서 안 맡겠다고 하거나 기피하거나 또 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받아서 어떤 기간까지 정상화해서 다시 재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이, 15개 시군인가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15개 시군을 다 커버하는 것이 아니네요? 지금 일부만 하는 거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아니죠. 전체를 열어놓고 그런 시설이 있을 때 저희가 받는 거지 어느 시군이라고 해서 안 된다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받는 거지, 어떤 시군은 안 하고 어떤 시군은 하고 하는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지역 출신 도의원으로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15개 시군을 다 커버하는 기관인지 전혀 얘기를 해 주는 사람이 없어,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가 올해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했기 때문에 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 나머지는, 청소년들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것들 사전·사후 보고들이 전혀 없었어요. 내가 그래서 아까 물어봤었죠, 지역에 몇 명이나 왔었는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고도 없고 상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우리 충남 전체를 커버하는 사회서비스원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내가 문의하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보고나 이런 게 미흡했다면 죄송한데요, 전체적으로 전체를 열어놓고 다양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시설·기관들도 시군에 다 있잖아요, 저희가 위탁은 받지 않았지만. 그런 기관 전체로 예를 들어 컨설팅이나 안전교육이나 종사자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하더라도…….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설명이 부족했다면…….
석곤

김석곤위원

하더라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소속 도의원한테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원도 모르면 뭐 여기서 일을 해? 똑같지.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은 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거를 좀 해 주셔야 되고, 또 지역에 청소년상담실이 있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다 있습니다, 15개 시군에.
석곤

김석곤위원

있는데 거기는 군 소속이야. 군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혀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못 해 주고 있다 이거야. 그렇죠? 오늘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이후로 사업하는 거 있으면 다 보고하고 결과를 얘기해 주고 이렇게 해 주세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꼭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꼭 보고라고만 듣지 마시고 같이 공유한다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석곤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 상담센터는 다 시군의 소관이고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 다른 위원님들 아니더라도 저희 상임위 소관 위원님들께는 위원님 있는 지역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리고 박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출장 관련해서도 －민감하다면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원장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너무 거기에 대해서 서운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리고 개선점도 찾으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최보화 노무사님 나오셨죠? (○증인석에서 예.)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안녕하세요.

김민수위원장

소속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속기해야 돼서.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안녕하세요. 충남사회서비스원 경영지원팀 최보화 노무사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아까 센터장님 임기 공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노무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법률적으로는 그래도 제일 많이 아시니까. 지금 센터장님들은 개방형 임기제로 보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격을?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개방형 임기제로 하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김민수위원장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방형 임기제라고 해가지고 직위를 전체적으로 넓게 보고 임기를 정해서 뽑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센터장님 자리가 거의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원장님이나 센터장님 자리가?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개방형으로 해서 임기제로 기간을 정해서 오시는 분들은 무기직 관련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보세요?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센터장님의 경우랑 일반 계약직 직원들의 경우는 좀 경우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김민수위원장

센터장님의 임기는 거기에 제한을 안 받는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에 맞겠죠?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보통 기업의 경우에서는 센터장님 같은 경우의 직급은 위촉직으로 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예,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연령상에 있어서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렇죠, 60이 넘으신 분들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렇죠?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예.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60이 되지 않은 분들을 뽑으면 거기에서 법률적인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서는 연봉 기준이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연봉인 경우에 있어서도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민수위원장

그렇죠. 제가 보기에 첫째는 계약서 내용이 중요해요, 처음 공고 내용이 중요하고. 그렇죠?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예.

김민수위원장

두 번째는 그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근로자 보호 법규, 여러 가지 고려해서 보면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적용을 안 받는 경우가 크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보는 견해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조언하셨으면 좋겠고, 경영지원실은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노무사님하고? 경영지원실에서 볼 때는 센터장을 뽑으면 2년에 저촉이 된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방금 노무사 이야기와 같이 관련 내용은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던 사안이고요, 저촉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계속 절차의 문제 없이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제가 봐서는 그건 변명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한 달 뒤에 뽑든지 어떻게 했어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률로 보면. 이번에 오신 강유임 센터장님은 정규직으로 된다는 기대를 갖고 오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이도 그러시지만. 그런데 제가 봐서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사위원회 몇 번 더 열기 싫어가지고 한 소지도 있다고 봐요. 자꾸 채용하는 사람들은 많고 인사위원회는 자꾸자꾸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볼 때 공백을 두면 안 돼요, 공백을 두면. 공백을 두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무사님, 사회서비스원에 계약직이 몇 명 있습니까?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본원 포함해서는 총 27명 정도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거기 육아휴직 대체자 말고.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말고도 그렇게 됩니다.

김민수위원장

몇 명 정도요?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27명입니다.

김민수위원장

27명이 다 어디 어디에 있어요?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잠시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명, 성별영향평가센터 1명,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1명, 온종일아동돌봄통합지원단 5명,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 사업 지원 9명, 온종일아동돌봄통합지원단 5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대체 인력들이 많네요, 그렇죠?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예.

김민수위원장

이 중에서 전문적인 일 하는 분들은 몇 분 정도로 판단하십니까? 일반적인 행정 업무 보조가 아닌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라고 판단하세요?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적인’이라고 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자격증이 있든가 고용 불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한다면 그렇게 고려했을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전문적인 사람이 없다?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예.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거는 아닌데……. 그거는 노무사님, 그거는 조금 발언이 그렇고요…….

김민수위원장

노무사, 지금 전문적으로 청소년 밖에서…….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아니, 제가 말씀을 정정드리자면 전문적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면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모든 업무는 전문적이지요. 모든 업무는 전문적이지요. 이분들이 하시는 모든 업무는 전문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용자가 어떤 사람을 뽑을 때의 공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일반적인 행정 보조를 뽑는 업무냐, 아니면 뽑을 때 공고에 제한을 둬서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이냐, 경력을 요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저는 판단기준은 거기에 있다고 봐요. 동의하십니까? 제 말 잘 이해를 못 하세요?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예,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전문직이란 기준은 다 보는 눈높이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봐요,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다 다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관점은 뽑는 사람이, 사용자가 어떤 자격을 요하는 사람을 뽑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전문직으로 나온 배움을, 학력을 기준으로 잡아서 뽑든지 경력을 기준으로 잡아서 뽑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전문직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동의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런데 전문직을 그렇게 사용 의뢰를 해서 뽑았으면 그분들이 간이 되고 하면 무기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2년을 초과했다고 하면 전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민수위원장

2년을 초과 안 하면요?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분들 업무 평가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수위원장

2년을 사용하고 채용하지 않기 위해서 기간을 잘라서 고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은?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쪼개기 계약은 사회적으로 지양해야 될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쪼개기 계약을 의도한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민수위원장

의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어떠한 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승진 연한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그러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민수위원장

의도적으로, 노무사님이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하세요?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예.

김민수위원장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개월씩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자리를 요하는 자리라고 보면 임기를 해서 확실한 사람을 뽑아줘야 맞죠. 그런데 10개월 하고 또 그 자리를 위해서 다음에 또 뽑죠, 자리만 바꿔 가지고. 자리만 바꿔 가지고. 노무사님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대변하는 자리입니까?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저는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의 조화를 위해 대변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렇죠? 노동자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사용자 입장도 당연히 중요하니까, 사용자는 사용자가 알아서 잘해요. 그러나 갈등도 그렇고 원칙도 그렇고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잘 조언을 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화

최보화충남사회서비스원노무사

예.

김민수위원장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박일순 과장님, 정명옥 과장님!
명옥

정명옥복지보훈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이 문제 자꾸 미루지 마십시오. 자꾸 미루지 마시라고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일단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관 부서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정명옥 과장님, 오시는 거 그쪽 조직에서 결정하시는 건데 너무 부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어차피 다른 국에서 과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본청에서 결정할 텐데－ 혹시 그런 어려움에 부딪치면 저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정명옥복지보훈정책과장

예, 저희는 지금 현재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주관 부서가, 사업비 집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 사업 부서에서 인력 채용에 대해서 예산실과 협의하고, 예를 들면 국·도비로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오면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어차피 이거 국·도비가 계속 안 내려올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안 해야 될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는 사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명옥

정명옥복지보훈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앙 부서에 자꾸 건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화났던 게, 저한테 온 보고자료가 안 해 주려고 만든 자료예요. 해 주려고 검토해서 온 자료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안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유리한 건 빼고 불리한 것만 저한테 갖고 온 자료가 그 보고자료였어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아무튼 계약직 이하 직원분들도 우리 식구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충남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확실하고, 저희도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분들을 정규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수위원장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더 묻지는 않을게요. 제가 경영지원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이요, 굉장히 잘해야 돼요. 왜 잘해야 되는지 압니까? 옛날에 충남청소년진흥원 같으면 직접 과하고 얘기하면 그냥 돼요. 마찬가지로 여성가족연구원, 직접 주무 부서하고 얘기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다 어디를 거쳐요? 경영지원실에서 결정해서 보고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청소년진흥원에 있던 식구들 그리고 여성가족연구원에 있던 직원들이 통합이 돼가지고 더 편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가 더 생겨가지고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 일을 경영지원실에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짚고 싶은데 그 얘기까지는 안 합니다. 오늘 얘기가 좀 무겁게 가는 것 같은데요, 무겁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실 걸로 봅니다. 어차피 한 바퀴 도셨으니까,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센터장님들 임기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정명옥 과장님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게 이 논란의 소지가 참 어려워요, 제가 봐서는. 저도 법적으로 쭉 여러 가지를 봤는데 저촉이 될 가능성도 매우 크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사실 장기적인 방향은 센터장의 자리가 정년이 보장되는 자리로 가야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야 내부 승진도 계속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향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감사 진행하실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보통 토론회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어떻게 주관을 하고 또 외부 협력기관하고 어떻게 협조가 돼서 진행을 하는지 한번, 직접적으로 주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주최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외부 기관하고도 협력하고 그럴 때 그런 것들 지휘 감독이라고 그럴까요, 서포트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 사업의 분야별·영역별로 센터장님들 중심으로 팀장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대상 선정이라든지 주제에 따라서 영역별로 그렇게 컨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겹치거나 같은 날 같이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가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저희 센터가 2개 센터에다 실도 많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원장이 참석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럴 때 날짜 조정을 주로 하고, 그런데 청소년 쪽은 겹치는 경우가 어쩌다가 가끔씩 있어요, 활동하고 상담하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거의 조정을 해서 하거든요.

박정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토론회를 중복되는 구성원들이 한 날 잡아가지고 두 번 세 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런 거는 없어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저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박정수위원

혹시 충남사회보장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 있나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실무협의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박정수위원

있어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최근에 무슨 토론회 하셨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실무협의체에서요?

박정수위원

토론회 따로 안 하셨나요? 청년·중장년 정책 토론회 안 하셨어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박정수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분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자체 사업으로 토론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천안에서 있었고요…….

박정수위원

그 토론회 주관하실 때 그러면 토론자라든지 패널이라든지 이런 거 섭외는 누가 하세요?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분과 위원들이 직접 하십니다.

박정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장위원회 위원들은 아니시죠?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실무협의체 위원들이십니다.

박정수위원

실무협의체 위원들이에요?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예.

박정수위원

이분들이 막 겹쳐서 토론하고 그러세요?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토론자나 좌장이나 이런 것들을 섭외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게 같은 날, 잘 보세요. 하나는 성평등 정책 토론회 지역사회 안전과 성평등 문화 확산이라고 해서 천안 타운홀 대회의실에서 10월 23일 오후 6시에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중장년 정책 토론회 10월 23일 오후 7시에 했어요. 1시간 차이로 한 거예요. 토론자들이 다 겹쳐요. 알고 계셨어요?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당일날 알았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셨나……. 이걸 당일날 알았다고요?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두 번째 게 저희 실무협의회에서 운영한 토론회였습니다.

박정수위원

동일인들이 왜 같은 날, 이게 뭐예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6시에 하고 하나는 7시에 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김민수위원장

대답을 하세요.

박정수위원

아니,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 다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 아니에요? 맞죠?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그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박정수위원

일일이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이분들이 이거 포스트 있으니까, 뭐 하시는 분들인가. 이거 다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 아니에요? 대변인도 있고 무슨 부의장, 정책위 뭐도 있고 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사용하는 포스터인데 특정 정당의 로고 이런 거 막 사용해도 돼요, 이렇게? 이런 거 확인 안 하시나요?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토론회는…….

박정수위원

이거 혹시 다른 도의원님이 자료 요청한 적 없으세요?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지민규 의원님께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정수위원

요구 자료 제출하셨나요?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예, 제출 드렸습니다.

박정수위원

이분들 다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이에요. 아시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정말! 6시에 성평등 정책 토론회 하고 어떻게 7시에 같은 장소에서 또 청년·중장년 정책 토론회 하고, 같은 분들이 같은 토론을, 그리고 이분들 회의 수당 받아갈 거 아니야, 다.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회의 수당이 실무위원회 쪽하고 협력으로 진행했던 연구소에서 같이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거 뭐라 그럴까, 지휘 감독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십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렇게 날림으로 토론회 백번 천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 결국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원들이 와서 토론회 참여하시고 뭐 하나 박수 치고 웃고 또 다음에 7시에 또 하나 박수 치고 수당은 두 번 받아 가시고. 이거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 로고라든지, 포스터 만들고 그럴 때 위탁을 했다고 하지만 어찌 됐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하셔야 돼요.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박정수위원

정치인들이 이거 본인들 선전으로 쓰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셨어요? 본인들이 이런 거 했다고 해서.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사실은 미처 거기까지를 생각 못 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이런 활동했다, 정치인들 SNS에 다 홍보하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한 정당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에요.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죄송합니다.

박정수위원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지민규 의원님께 자료 제출했어요?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예, 제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이거 자료 제출한 거 저희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토론회 주관을 누가 한 거예요? 주최를 누가 한 거예요, 주최·주관을?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저희 사회보장위원회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사회서비스원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예요?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예, 지금 거기에서 실무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구성원들이 일련의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내고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 분과에서 토론회를 하고 싶다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민수위원장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저희 사업비에서 지원됐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누가 나갔습니까, 토론자로?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토론자로 저희 정책연구실 박사님이 나가셨고요.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주관하는 것도 비용을 받아요?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아닙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냥 협력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다른 토론자들만 비용을 준 거예요?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전체 비용을 드린 게 아니고 일부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금액이 적고 많은 거는 나중 문제고. 이런 걸 왜 해, 이렇게 오해받게. 위원님들께 자료 정확히 해서 공유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자, 또…….
석곤

김석곤위원

자료 요구 좀.

김민수위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415쪽에 자기 주도적 청소년 활동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415쪽에.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415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2번에 자기 주도적 청소년 활동 맞춤형 사업 추진이 5개 진행됐는데 이 사업 내용하고 참여 인원 지역별로 구분돼 있는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주십시오, 이거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복사를 해서 돌려요.

김민수위원장

부의장님께서 자료 복사해서 달라고 하니 다 복사해서 위원님들 하나씩 줘보세요. 다 복사해가지고 위원님들 하나씩 줘보시라고, 위원님 달라고 하시니까. 또 진행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철수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우리 박정수 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했는데 사회서비스원장님은 어떻게 이걸 통제를 잘 하시는 거예요, 못하시는 겁니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냥 실무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저도 참석은 안 했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인지는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수위원

이게 보니까 토론자들이 하나같이 정근수 민주당 부대변인, 배관종 민주당 천안시갑 청년위원장, 김혜림 민주당 도당 부대변인, 도당 대변인. 이게 정당 활동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사회서비스원이!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1시간 단위로 성평등 정책 토론회를 하고 청년·중장년 정책 토론회를 하고, 이게 당원 단합, 청년 단합대회를 한 거지!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죄송합니다.

이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서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정말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사항이에요. 업체별 인쇄 현황에서 쏠림 현상이 많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얘기를 지적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예산이 오히려, 작년도에는 121건 해가지고 34개 업체를 이용은 했는데 －’23년도에는－ 그래도 그게 또 쏠린다고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6개 업체 집행액이 1억 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이건 더…… 이게 뭐예요?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나면, 이게 시정할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뭣 하러 합니까? 이건 아니다. 쏠림 현상을 예방하고 서비스의 질을 좀 더 할 수 있게 경영 차원에서 그 리스트를 잘 작성해서 그걸 요구하는 건데 이거를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원래 실·센터장 회의할 때도 그런 쏠림 현상이나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금액이 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계속 주지를 했거든요. 물론 제가 지출을 다 일괄 통제는 할 수 없지만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곳으로 주거나 어떤 업체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주의를…….

김민수위원장

잠깐만요. 거기 제일 많이 한 부서가 어디예요?

이철수위원

경영관리실이에요.

김민수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몇 페이지, 정확하게 그 금액을 보시고 한번 실별로…….

이철수위원

아니, 됐어요. 됐고, 저희들이 행감에서 그거를 막 밝히려는 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 굳이 이렇게 막 하려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쏠림 현상 방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

다음은 두 번째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구매 실적을 쭉 보면 재정운영팀 각티슈 그리고 재정운영팀 열제본표지, A4 용지 그리고 활동총괄팀에서 사무용품, 안전망총괄팀에서는 핸드타올, 경영지원팀에서 홍보 물품, 경영지원팀에서 또 컬러정부화일, 활동총괄팀에서 각티슈·두루마리휴지 이렇게 해가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많이 구매했어요. 유독 정책연구실은 구매 내역조차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책연구실.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

김민수위원장

지금 질문을 안 들으세요?

이철수위원

봐 봐요. 정책연구실은 여성정책 그게 정책연구실로 바뀐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유가 뭔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실장님이 답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실장 송미영입니다. 저희가 A4 용지나 이런 거 구매를 하니까 다음부터는 할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철수위원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니라 기본이 안 된 거죠, 그런 거는. 구매 실적은 맞아요.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법적 기준은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정책연구실만 구매 내역조차 없어요. 다른 부서는 나름대로 다 했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각티슈서부터 A4 용지서부터 두루마리까지 이렇게 다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줘야 돼요. 사회서비스원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런 거를 더 권장하셔야 할 사회서비스원입니다. 그런 부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이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여비 편성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여비 2024·2022년도 대비 보면 사회서비스원 지원실이 2022년도·2024년도 예산이 약 3000만 원이었는데 서비스지원실이 한 3400 정도로 해가지고 한 13.2%의 여비가 증가됐어요. 그리고 경영기획실이 우리 원장님까지 포함돼 있죠, 전략기획실이? 거기가 작년도 예산 대비 35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는 3600만 원 해가지고 5.2%가 증가됐어요.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작년도 7400만 원이었는데 여기가 팀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여비가 7400 정도 되는데 금년도 7200 해가지고 2.76%가 오히려 감소됐어요.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도 작년도 대비 3200만 원인데 올해 2800 해가지고 11.7%가 감소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 안 한 데가 어디입니까?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실.

이철수위원

정책연구실이죠. 정책연구실은 작년도에 7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8800만 원이에요. 작년도 대비 21.6%가 증가됐어요. 정책연구실만 크게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 답변 좀 해 보세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연초에 예산…….

김민수위원장

주무 실장이 답변해 보세요. 원장님이 잘 알겠어요, 주무 실장이 잘 알지.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지금 집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2024년도에는 예산집행을 각각 했어요. 저희 정책연구실은 전 사서원 연구직들 6명이 왔고, 예산을 각각 집행하다가 2025년에 예산이 통합되면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가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이철수위원

수치상으로 21.6%나 증가를 했는데.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그 6명에 대한 여비를 경영기획실에서 지출하다가…….

이철수위원

경영기획실에서?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집행을 하다가 2025년에 재정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서 정책연구실 여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비 부족이 생기면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2024년 대비 한 2000만 원 감소된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이거 정확히 구분하셔가지고 다시 보고 자료 정확히 만들어서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김민수위원장

경영기획실장님!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예.

김민수위원장

정확히 해서 자료 주시라고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이게 수치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원장님도 전략기획실, 경영기획실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원장님 계신 데보다도 여비가 이렇게 더 많다는 거는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정책연구실에 지적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 좀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이 이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

혼내기만 하니까 미안하네, 갑자기. 그래요, 하여튼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자 하는 거지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원장님이 못해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청소년 자원봉사대 접수 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해 볼게요. 자원봉사대 접수 현황을 보면 좀 저조하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학교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철수위원

예, 그 실적이 많이 저조하던데. 뭐가 문제가 있나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인원이 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이철수위원

예, 자원봉사대 보면 접수 현황이 점점 줄고 있어요. 2024년도 대비해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자원봉사대 14개 기관에서 한 26명이 접수됐었고 금년도에는 9명밖에 접수가 안 됐어요. 아니, 그 실적 좀 얘기해 봐요.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저도 좀 아리아리한데.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저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될까요?

이철수위원

예.
영이

김영이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위원님, 활동진흥센터장 김영이입니다. 올해 접수 건수는 총 31건이고요, 전년도는 3.5 대 1이었고요, 올해 2.2 대 1로 조금 낮아진 경향은 있습니다. 낮아진 사유는 현재 도내 시군에서 자원봉사활동이 동아리 형태로 많이 활성화는 되어져 있지만 지금 학교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런 대외 활동들이 지금 학교 안에 기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거는 앞으로 개선할 방법은?
영이

김영이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지금 도교육청과 긴밀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대외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기 주도적 봉사활동팀을 계속 연간 17개에서 20개 사이의 동아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자원봉사 대회에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제가 또 몇 가지,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 앞으로 개선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4년도 보니까 14개 기관의 26명이 접수했어요. 했는데 우수 사례 선정은 14개 기관의 60명을 시상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개 기관의 26명이 접수했는데 14개 기관의 60명을 시상했어요. 접수자보다도 오히려 시상자가 더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영이

김영이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위원님, 자료를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매년 시상 규모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시간 다 돼 가네－ 추후에 질의를 또 하겠지만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나름대로, 아까 들어오자마자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저도 좀 격한 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시정 좀 해 주시고, 사회서비스원 김영옥 원장님이 못 한다는 거 아닙니다. 잘하고 계세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고맙습니다.

이철수위원

다독거려 가면서 통합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정말 잘하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이 더욱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좀 처리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연구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25년 1월부터 9월, 많은 일들을 하시네. 많은 일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다른 실·과, 우리 실·과하고도 많이 중복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원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세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어떤 부분이…….
광섭

정광섭위원

여기 411쪽 연구 사업 추진 현황 보면. 뭐 않는 게 없네, 국가보훈대상자, 중증장애인 등등 해서 출산장려금, 현금성 급여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보면,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도 다 업무 파악을 못 해서 그렇긴 한데 이게 다른 실·과들 하고도 실질적으로 많이 중복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연관이 되는 부서들이 조금 많이 있죠. 저희가 연구하는 제목들이 워낙 복지 쪽에 광범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 실·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걸 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이거 다 손대기로 말하면 이 인원 가지고도 부족하고. 먼저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16명이 결원이더라고요. 결원인데도 나름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꾸 일을 하려고 보면 직원은 적고 자꾸 중복되는 것도 있고. 물론 원장님으로서는 뭔가 자꾸 실적을 내야 될 부분도 있고 뭔가 더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면, 문어발식으로 자꾸 가다 보면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많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봐서 그쪽 실·과가 전문성이 있다면 그냥 그쪽으로 하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연구의 영역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약간 연관되는 부서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연구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도 정책이나 복지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연구 성과의 정책 반영 및 사후관리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2023년도에 연구보고 발표한 게 59건 그리고 2024년 69건으로 약 17%가 증가됐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58건이에요, 9월 기준으로 보면. 연말까지 간다고 하면 조금 더 증가가 예상되고요. 그러나 발표 실적은 매년 증가하는데 또 정책 반영이나 제도화 사례는 명시가 안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냥 이렇게 연구하고 실적은 많은데, 정책에 반영이 돼야죠. 그냥 늘 사회서비스원에서 계속 저것만 하고 정책연구 반영 안 시킬 것 같으면 집계표로 사회서비스원만 아는 것이지, 물론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필요한 것이라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저희도 그거를 할 때 해당 부서하고도 꼭 협의를 해가지고 연구 방향성도 정하고 그게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반영한 정책연구 그걸 가지고 도하고도 계속 협업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라서 그쪽에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쪽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인지교구 사업이라든지 충청남도 인구감소 대응 청소년 활동시설 이런 부분들도 다 정책적인 부분과 감안해서 연구한 내용들이거든요. 다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도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3년간 총 186건의 연구포럼 특강 중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건수는 연간 몇 건이나 돼요, 그러면?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건수는 송미영 실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러시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뒤를 돌아보며) 그러면 송미영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실장 송미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268페이지에는 연구 관련해서 발표 내역이잖아요. 그러면 연구자들이 연구 관련해서 세미나나 학회지나 이런 활동을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 연구를 해서 그게 도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알아보는 건 저희가 원장님 성과지표, 팀 성과지표로 도정 활용도 조사를 관련 부서에 매년 해서 그건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연구과제별로 어느 정도 도정에 반영되는지를 아는 건 박정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565페이지에 보면…… 아, 정병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보시면, 56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2023년부터 기본·정책·용역·현안·공동 과제별로 연구자 그리고 성과, 도정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65페이지 보시면…….
광섭

정광섭위원

70건.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565페이지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보면 70건에 기본 13건, 정책 9건, 용역 11건, 현안 35건, 공동 2건.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2건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과제별로 연구자 그리고 도정 반영 여부를 연구자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러면 186건 중에 70건은 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아니요, 이거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연도에, 1년에 저희가…….
광섭

정광섭위원

’23년도 건데?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23년도에는 70건을 전체적으로 했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23년도만.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지금 정병인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23년도 것밖에 없네?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뒤에 넘기면 2024년도도 있습니다. 571페이지 2024년에는 저희가 52건을 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64건을 지금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시면 연구 발표 후 보고서가 시군이나 다른 실·국에 배포되어 적용된 사례는 있어요, 시군이라든지 도를 통해서? 그거에 적용된, 이 보고서 가지고 다른 시군의 사업에 적절하게.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예를 들어서 매뉴얼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시군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연구보고서로, 예를 들어서 성인지예산, 작성 매뉴얼 이거를 저희가 정책과제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러면 도나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그거를 보고 업무를 하는 데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15개 시군, 도 이렇게 다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도민 누구나 볼 수 있게 원문으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발표된 연구 결과나 보고서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플랫폼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예. 위원님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도정 반영도는,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도정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가는 도정 활용도 조사를 통해서 성과지표로 매년 관리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것이 반영됐는지는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나오신 어느 과장님 소관이죠? 정명옥 과장님이신가요?
명옥

정명옥복지보훈정책과장

예, 정명옥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어요, 지금?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명옥

정명옥복지보훈정책과장

저희가 사서원에다가 기본과제나 현안과제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 조사를 사서원에서 해요. 그러면 도에서 소관된 사회서비스 관련된 부서에서 올해는 어떤 연구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가지고 사서원에다 제출하면 사서원에서 연구할 박사들을 지정해가지고 연간 추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의 결과물이 나오면 연구를 요청했던 부서에서 그 부분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게, 물론 그렇게 정책적으로 사용하고는 있을 것 같긴 한데 하는 만큼 그게 적절하게 도민들한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물론 또 예산이 문제겠죠.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긴 한데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통계적으로 수치로만 알고 그냥 가고 또 사장되고 그렇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 이런 안들이 나온다고 하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게 다 220만 도민을 위해서 모든 일들이 추진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예산이 제대로 수반이 안 되면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볼 때는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옥

정명옥복지보훈정책과장

저희가 연간 3억 5000이 과제에 주는 용역 예산으로 세워져 있고요, 다만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공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군이나 아니면 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셔야 돼요. 시군 담당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책을 해서 연구 발표가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겠죠. 우리가 했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각 시군에 따라서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시책 같은 거 내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명옥

정명옥복지보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명옥

정명옥복지보훈정책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사업비 들여서 연구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수치만 나오고 어떻게 어떻게 된다고, 여기만 알고 다른 시군에서 활용을 않고 도에서도 활용을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사업비만 늘리는 거지.
명옥

정명옥복지보훈정책과장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또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십시오.

신순옥위원

오후 시간에도 행감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장님, 사회서비스원 소속 시설 그 안에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 들어가 있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신순옥위원

이게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25년 7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에 지금 현원이 4명이네요? 1명이 아직 충원되지 않았습니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제가 와서 계속 공고를 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못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에는 더 인원이 적었는데 그래도 많이 확충이 돼서 지금 그 정도입니다. 센터장 1명 하고 2명만 있다가 이제 지금은 4명으로 늘었고 마지막 1명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또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계속 충원이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원장님?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충원이 안 된다고 저기는 할 수 없고, 내일 면접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미. 그런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뽑힐지.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안 뽑히면 재공고, 재공고 해서라도 계속 사람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원장님, 지금 우리가 도에서 위탁받아서 성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 충남의 성교육 실태, 지금 딥페이크 범죄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급증하고 있고 10대들의 피해자가 60%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이게 매일같이 뉴스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해요. 매우 심각한 딥페이크 범죄인데 지금 청소년들이 이걸 놀이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도에서 청소년들의 성교육 예방이나 윤리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지금 어떻게, 성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도 만들었고 또 성문화센터를 저희가 의욕적으로 잘, 지금 천안하고 홍성에 있는데 그 2개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 확충이라든지 교육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고, 미디어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하고 내년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더 연계해서…….

신순옥위원

제가 천안성문화센터를 가서 보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는데요, 이게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체험공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이루었던 거랑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지금은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매우 취약하지 않나. 그러니까 일단 그 공간 자체가 벌써 약간 시대에 뒤떨어져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10대 피해자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 차원에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예방교육 또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던 2∼3년의 시간이, 아이들에게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실제 현장에 나가는 성교육 강사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은 인간의 장기도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지금 아이들이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성교육뿐만 아니라 그쪽의 한 채널을 한다면 저희는 디지털 그쪽에서 딥페이크나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별도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이게 별도 특별한 날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인지에 대한 범죄의 엄중함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에서 정말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서 좋은 교육 콘텐츠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지금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정책연구실에 저희가…….

신순옥위원

관련해서 송미영 실장님이 답변 가능하시죠?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예.

신순옥위원

성별영향평가센터가 하는 일과 지금 현재 도하고 어떤 식으로 업무의 연관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성평등가족부로부터 3년마다 지정을 받아서 도의 성인지 예결산 지원, 시군 그다음에 교육청까지 저희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그리고 교육도 하고 기타 도의회도 조례 제·개정 할 때 그런 것도 지원하고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렇죠. 일차적으로는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조례를 통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게 가장 일차적인 거죠, 기능이. 그 외에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여기에서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든지 성평등 개선 목표를 위한 예산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들 있죠? 자체적인 양성평등 사업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그런 사업들을 잘 들여다보고 계세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저희가 매년 지금 말씀하신 예결산, 상반기에는 결산 그리고 하반기에는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3분기까지 계획대로 진행을 해서…….

신순옥위원

본 위원이 성인지 예결산서를 살펴보면 많은 사업들이 단순하게 그냥 성별 수혜자로 나뉘어져 있어요. 나뉘어져 있고, 이게 과연 성평등 목표와 사업 간의 내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금 모호할 때가 많거든요. 한마디로 형식적인 작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에서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어떤 젠더 전문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고,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이게 성별영향평가 대상인지, 양성평등 사업인지 아닌지, 단순하게 성별 수혜자가 누구인지 나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원장님? 궁극적으로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성별이 불균형한 사업이 어떤 성평등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나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인 성평등 기여도가 조금 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정된 양성평등 사업 이외에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성평등 예산 사업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어떤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도에서 성평등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그런 의지나 사업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게 제대로 잘…….

신순옥위원

단순히 지정된 사업 말고 정말 우리가 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성평등 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아요. 분명히 사회서비스원에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있는데, 분명히 컨설팅을 받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순환 보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때 전문적인 시각으로 컨설팅도 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을 단순히 통계로 성별 수혜만 나누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것이 부족한지라고 하는 것들을 뒷받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장님.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예, 필요하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신순옥위원

이번에 성별 예결산서도 같이 참여하셨죠?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예.

신순옥위원

그거 보고 실장님은 좀…….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저희가 성인지 결산서하고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현안과제로 받아서 했고, 지금 말씀하신 성평등 목표하고 부합할 수 있게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해서 제출을 했고, 성별영향평가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분기에는 업무 공백이 있어서 제대로 지원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신순옥위원

형식적인 작성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성별 수혜만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업 경영 리더십 관련해서 제 자료 20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보건복지부 주관 경영평가 좋은 평가를 받으셔서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좀 개괄적으로 도민 욕구에 부합하는, 우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특정 지역 도민의 욕구만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 15개 시군의 적절한 도민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23년도 조치 실적으로 그냥 ‘도민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원 역할과 기능’이라고 개괄적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렇게 격차가 발생하는 시군들에 대해 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원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과의 격차, 돌봄 사업도 마찬가지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는 어떤 한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충남에 있는 15개 시군에 균형적인 사회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돌봄 사업이나 기타 아동돌봄이든 그런 부분들도 균형 있게 진행하도록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여기에서 보건복지부 주관 경영평가 했는데 혹시 도 자체평가는 있으셨습니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도 자체평가는 작년에 나 등급에서 이번에 다 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신순옥위원

어떤 부분을 많이 지적받으셨습니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24년도에 임금 체불한 거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기타 다른 부분에서 조금 낮은 점수를 받다 보니까 나 등급에서 불행하게도 다 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게요. 자체평가는 오히려 더 떨어졌더라고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통합되면서 겪었던 진통들의 결과물로 이번에 조금 내려갔는데 ’25년도에 저희가 나름 열심히 사업을, 새로운 사업도 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런 부분에 원장님이 무겁게 받아들여서 책임감 있게, 자체평가에서도 높아져야지 원장님 오시고 더 떨어지는 것은 안 되겠죠. 더군다나 통합된 상황에서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어야 되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진통을 겪고 있는 건 여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하게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내년에는 사회서비스원이 더 발전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통합돌봄 관련해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저희가 TF팀 지침 만들고 할 때도 참여를 했고 저희 온종일돌봄팀을 통합돌봄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인데요, 그래서 그런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나름 준비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중앙 사서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역할은 시도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이나 정책연구 또는 각종 협의체 참여 운영 및 품질관리, 공공 부분 종사자, 공공민간 부분 종사자 교육 등 저희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원장님, 통합돌봄 명시되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 충남형 통합돌봄의 모델은 무엇인가. 특화된 통합돌봄의 모델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있으십니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저희 충남만의 그런 부분을 하기 이전에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조직을 좀 개편하고 인적 구성을 한 다음에…….

신순옥위원

내년 3월에 시행하면 우리 충남의 통합돌봄 모델은 무엇입니다라고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예를 들어서 품질관리나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순옥위원

그건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업무이고 우리 통합돌봄을 가져가야 되는 기본 철학과 방향, 비전을 내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고,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데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신순옥위원

내일 또 종합감사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 위원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장내웃음

정병인위원

몇 가지는 하고 갈게요. 통합돌봄과 관련돼서는 정말 일선에서 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신순옥 위원님께서 10분의 1도 지금 말씀을 못 하셨는데 결국은 보건복지 중앙정부가 됐든 우리 충남이 됐든 사회서비스원에서 그 역할들을 맡아줬으면 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까지 와 있고요. 그런데 당장 시행은 내년 3월인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아우트라인을 못 잡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군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통합돌봄이 전체 의료 체계에서부터 사회복지 전달 체계 자체가 뒤바뀔 수 있는 큰 흐름인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내년 3월 달에 시행을 강행하는 게 맞는지……. 또 특히나 보건복지국이 됐든 충청남도가 됐든 사회서비스원에 큰 역할을 맡기면서도 인력과 예산은 아마 아직도 오리무중 같아요. 이 사업을 하려면 전문 인력들이 함께 있어줘야 되는데 인력과 예산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논쟁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맞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되게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건 내일 조금 더 추가로 하고 예산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오시면서, 사회서비스원이 원장님 오시기 직전에 3개 기관이 통합됐잖아요. 통합 이야기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원장님께서 마무리를 다 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통합이 되면서 근무평정이나 인사 체계도 거의 다 통합이, 그러니까 조정이 완료됐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정병인위원

이제는 통합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통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거론되지는 않는데, 저도 말이 조심스러운데 사회서비스원이 정책연구를 생산하는 기관인지 정책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인지 원장님도 많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그 구성이라든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도 부서에서 맡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과 인력 가지고는 도 부서에서 맡긴 사업 시행만 해도 벅차고 급급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되면서 충청남도의 정책을 직접 생산해서 직접 수행하는 그런 기구·기관이 가장 이상적일 텐데 실은 연구 조직하고 또 실행 조직이 많이 상이하죠, 현실적으로?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많이 다릅니다.

정병인위원

생산하는 정책 내용도 다르고 이게 그대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연구는 연구대로 따로 실행은 실행대로 따로, 지금 약간 이질적으로 놀고 있고 또 연구직의 근무 형태나 사업 구조, 조직 구성, 급여 체계 그런 것들이 많이 상이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맞습니다. 청소년하고도 차이가 많고 원래 있었던 이쪽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직들하고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불협화음도, 어느 정도는 봉합이 됐지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내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래서 통합이 어느 정도 정착되는 시기에 조심스러운 발언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사회서비스원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생산해서 그 생산된 정책들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나 환경이 되지 않으면 실은 조직적인 판단을 원장님이 조금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연구직이 계속 사회서비스원에 있는 것이 타당한 건지, 아니면 아예 연구직은 충남연구원이나 다른 연구직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맞는 건지 장기적으로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 1년 동안의 소회는 어떠신지?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통합한 기관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통합 기관으로서 제가 여기 기관장으로 와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정말 기관이, 3개 기관이 역사가 굉장히 달라요. 연구원은 20년 이상 됐고, 청소년은 30년, 사회서비스는 5년인 기간들을 묶어놓고 또 직별로 하는 사업의 일 속성이 너무 다른 기관들을 묶어놓으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거를 그냥 봉합 형태로 묶어놓았는데 거기서 생기는 역기능으로 인해서 경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지 제가 그거를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그 3개 기관이 다 저희 직원이고 제가 그들과 같이 가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충분하게 이해했습니다. 일단 어디가 잘한다 잘못한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전체적인 충청남도의 조직 구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조직 재구성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정병인위원

그리고요, 자료집으로 답변서를 보면 176페이지에 충남 아동돌봄 통합플랫폼 구축 관련돼서요, 이게 이제 막 오픈이 됐어요. 아이충남 플랫폼 운영이 오픈돼서 지금 시범 운영을 거쳐가지고 운영이 된 지 몇 개월 됐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4월 달부터 저희가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11월이니까 그 정도 개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런데 이 플랫폼을 가입해서 신청하는 가입자 수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9월 말 기준이지만 1350명이면…… 우리 충청남도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4만 명 정도 그리고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수가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부모들이 다 대상자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죠.

정병인위원

거기에 또 각 기관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 선생님들이 다 대상자가 되는데 그 대상군에 비하면 홍보라든지 가입이 아직 너무 더딘 거 아닌가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되는 지점인데요,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현장에도 나가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플랫폼 가입에 대해서 제가 어린이날 행사에도 나가서 직접 홍보를 해 봤는데 부모들이 뭔가 요즘 플랫폼에 가입하고 자기 정보가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날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잘 가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늘릴까 지금 그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현재로 1440명 정도, 제가 이게 좀 낮아가지고 다시 한번 해 보니까 그 정도로 올라가 있긴 한데 내년부터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가입을 하고 여기서 제공하는 틈새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적극적으로 가입자 수가 많을 수 있도록, 요즘은 다 QR 코드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빽빽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 중요한 키워드와 삽화 몇 개 그리고 QR 코드로 들어가서 그 QR 코드에 홍보 영상이나 바로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또 가입도 아주 초간편으로 할 수 있게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상 군이 많아야 되니까요. 또 하나는 17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신청·예약 현황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아동돌봄활동가를 우리가 90명 정도 육성해가지고 교육을 해서 파견하는 게 이 세 번째 내용인 거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정병인위원

그래서 긴급 돌봄과 놀이 프로그램, 그러면 긴급 돌봄 지원에 아동돌봄활동가 파견은 가정이나 유치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로 파견되는 선생님이시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가정으로는 저희가 파견하지 않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렇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파견이 아니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 그다음에 힘쎈마을터, 온종일돌봄센터, 학교돌봄 이런 데로 해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다시 말해서 개념이 어린이집의 긴급 돌봄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조교사를 양육해서 파견하는 그런 교사 파견 형태인 거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교사 파견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병인위원

돌봄자를 다함께돌봄센터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시설·기관에서 요구가 있을 때 파견하는 개념인 거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365×24 아동돌봄 신청도 아동 부모가 신청하는 건가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부모가 신청할 수도 있고, 주로 부모가 신청을 하는 거죠. 플랫폼을 통해서 아침에 엄마가 출근해야 되는데 일찍 출근해야 되면 아침 돌봄, 늦게 퇴근해서 할 때 야간 돌봄, 그럴 때 신청하면 저희가 그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그 돌봄 교사를 파견해서.

정병인위원

그런데 돌봄 교사를 파견하는 365×24 아동돌봄 신청·예약도 다함께돌봄센터로 거의 파견되는 거잖아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돌봄터로 이렇게, 집으로 파견되지는 않아요. 거기서 보호를 해 주는 거예요.

정병인위원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는 학생들, 그러니까 6세 이하의 아이들하고 6세 이후의 아이들 돌봄이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는 거죠? 이 친구들은 거의 6세 이후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지금 우리 플랫폼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솔직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사실 기관에서, 야간 돌봄이나 이런 거는 국가에서 별도 예산이 지원되면서 그 안에서 해결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저희가 대상으로, 타깃으로 잡지 않은 거죠.

정병인위원

예, 거기서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마을돌봄센터에 활동가를 파견하는 것으로 국한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군들이 많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아, 다함께돌봄이나 이렇게 가는……. 지금 다함께돌봄은 소득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갈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점은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신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도…….

정병인위원

예, 그리고 지금 신청해서 예약하고 파견된 사례들이 아마 부모들이 요청해서 신청해가지고 파견되는 사례보다 시설 쪽에서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서 요청해서 파견받는 사례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부모들이 신청하기보다는 기관에서 신청했을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시죠?

정병인위원

소스 데이터를 보면 그럴 개연성이 너무 많습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그 부분은 팀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정병인위원

예, 혹시 그 내용 파악이 될까요, 지금?
일단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하면, 제 발언의 취지는 일단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들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명확하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다. 센터의 운영을 보조하는 개념의 보조교사 운영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절대다수의 부모들과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의 긴급 돌봄과 사각지대 돌봄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 요청을 받아서 아동활동가가 파견 나가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 센터를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보조교사 파견할 때도 인력풀이 너무 적어서 실제로 10건 신청해도 1건밖에 파견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중장기적으로 고민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상시적인 인력과 유동적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인력풀 계획도 가지고 있으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말이나 공휴일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65×24 아동돌봄 건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지금 지적해 주신 현재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한 일반 아이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부분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서 보완하도록 하고요, 아까 인력풀 문제 말씀하셨는데 다시 2기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46명 교육을 지난주부터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인력풀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짧게 30초만요. 그 활동가들이 지속 가능한 인력풀이 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최저임금 수준의 단기 시간이잖아요. 최저 3시간 이상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기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단거리와 장거리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차별이 있지 않으면 애매한, 정말 아주 처우가 낮은 활동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고맙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정확히 30초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박정수 위원님 하시고, 위원님들 더 있으시면 저녁 시간 하고 다시 계속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는 걸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실 송미영 실장님께 여쭐게요. 연구실의 부서장님이시죠? 최고책임자시죠?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예.

김민수위원장

연구원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 첫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 수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첫째죠. 대외 활동 몇 회로 제한돼 있습니까?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지금 현재 행동 강령상에는 업무 관련해서 대외 활동은 월 6회로 제한되고 1년에 겸직 2회 3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이거 허용한 구체적 기준은 뭐예요, 월 6회로 정한 기준은?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저희가 통합 규정을 만들게 되면서 노사 같이 합의해서 전 사회서비스원과 다른 청소년 기관 그리고 전 여성가족연구원 기관 행동강령을 통합해서 노사 합의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월 6회면 일주일에 1.5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월 6회에 한 번 나갔을 때는 60만 원까지…….

김민수위원장

아니, 월 6회면 한 달에 여섯 번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예.

김민수위원장

일주일에 하루 이상을 나가는 거예요, 6회라고 전제하에. 1.5회 정도 되죠? 이거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6회라는 전제하에 일주일 5일 중에서 1.5일을 나가면, 글쎄요, 연구 제대로 되겠나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저희가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나가는 경우 있고 서면으로 하는 거 있고 그리고 연구자들이 정책연구를 하다 보면 도나 시군에 전문가로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도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역할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가장 본연의 업무가 뭐냐고 여쭤본 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전체적으로 시도 파악해 보니까 충남이 제일 많아요. 제일 높다고요.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한 번 더 고민하셔서 노사와 진중하게 얘기하셔가지고 낸 결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구연가 종료 후에 뭐 제출하게 돼 있죠?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저희가 연구연가 규칙에 연구연가를 다녀온 이후에 논문을 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갔다 와서 연구연가 성과보고회를 직원들 앞에서 하는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충남연구원은 연구연가 의무에 등재 후보지 이상 게재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예, 지금 들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모르고 계세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제가 봐서는 이 연구연가 의무가 충남연구원하고 사서원하고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연구연가 이후에 －제가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지칭은 않겠지만－ 게재 여부도 안 돼 있는 분들이 계세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저희가 연구연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명 갔다 온 이후에 연구 성과보고회를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여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거 충남연구원하고의 기준은 똑같이 맞춰야 된다. 원장님!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정명옥 과장님, 고민 한번 해 줘보십시오.
명옥

정명옥복지보훈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도에서 연구 다 똑같이 하는데 충남연구원의 기준 다르고 사서원의 기준 다르면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1년간 연구연가를 주시는 거잖아요. 물론 연구한 노고에 대해서, 당연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가타부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만큼 도민의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1년 연구연가를 다녀오면 거기에 대한 실적도 확실하게 내주셔야 된다. 그리고 충남의 같은 산하기관에서, 연구 파트에서 계신 분들이 양쪽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같이 기준을 맞추셔라, 충남연구원 쪽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충남연구원 쪽이 높다면 낮추셔야 되고, 여기가 낮다면 높이를 맞추셔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정명옥복지보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사서원 내부규정에 외부 강의 사례금 얼마로 돼 있습니까?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외부 강의 사례금이 1일에 6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사례금이 60만 원이에요, 40만 원이에요, 내부규정이? 원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1일에 최대 6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60만 원 맞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임직원 사례금은 40만 원이죠? 그러면 60만 원 초과된 경우가 있어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60만 원 초과되면 저희가 대외 활동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횟수와 금액을 확인하고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본과제, 정책과제에 대해서 표절 검사 뭘로 하죠?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저희가 현재 카피킬러(Copy Killer)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카피킬러 활용하는 게 아니라 “카피킬러 서비스를 이용해서 표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규정에?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예, 연구 윤리 규칙에 저희가…….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표절률 몇 %로 돼 있습니까?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저희가 원래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다른 정책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해서, 일반 논문 표절률은 보통 10% 이하인데 저희는 정책연구를 해서 많은 통계 자료도 인용하고 그 밑에 참고 문헌으로 명시를 하기 때문에 크게 최대는 20% 미만이라고 연구 윤리 규칙에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는 보통 한 15% 미만으로 연구자들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남연구원은 표절률 기준이 몇 %인지 아세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충남연구원은 규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15%로 알고 있습니다, 15%. 규정도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하셔가지고 다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카피킬러로 ’24년도에 제출된 거 46건 전부 다 검색을 했어요. 46건.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런데 원에서 제출한, 사서원에서 제출한 표절률하고 제가 한 게 굉장히 상이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 시설 장애인의 자립 지원 연구 그다음에 충남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 이거 상세 결과 2건 주십시오. 2건 봐가지고 나머지도 다른 거 있으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본문만 돌리신 겁니까?

김민수위원장

예.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하고 다문화 뭐요? 못 들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충청남도 시설 장애인의 자립 지원 연구, 사서원은 표절률 2%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검색한 것은 19% 정도 나와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아, 예.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충남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 해서 사서원은 12%로 돼 있는데 제가 카피킬러 돌린 거는 23% 정도가 나와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예.

김민수위원장

똑같이 카피킬러로 돌리는데 차이가 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서원에서 제출한 거 보면 충청남도 중장년 1인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은 사서원은 4%로 돼 있는데 제가 돌린 거는 11% 나오고, 충청남도 청년 1인 가구 실태 및 지원 방안에서 사서원은 4%인데 14% 나오고, 충청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8% 12% 나오고 그다음에 충청남도 가족 정책 관련 인프라 조직 진단 연구는 사서원은 5% 나오는데 제가 돌린 거는 9%가 나와요. 한글 파일 저한테 제출한 걸로 제가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거 2건 줘보시고 나머지 차이가 나는 건 제가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할게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실망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서원 정책연구실의 경우 타 연구자의 논문 문장 그대로 복사해서 연구문에 삽입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보세요? 다른 분 논문 문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연구 윤리 규칙에는 자기 표절도 있는데, 다른 분 거를 그대로 했어요? 출처를 인용하지 않았나요?

김민수위원장

인용이 돼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아…….

김민수위원장

인용이라고 써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않죠. 그런 부분들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현안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부규정은 20%로 돼 있지만 15%를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그것도 15%로 바꾸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 줘 보십시오. 그다음에 근태, 저는 이런 거 별로 묻고 싶지는 않은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실명이 안 나와 있으니까. 예를 보면 거기에 숫자나 뭐 이렇게 해서 A 10768 이렇게 표기가 되지 않습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대외 활동하고 병가를 중복해서 사용해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예?

김민수위원장

대외 활동하고 병가를. 병가를 낸 상태에서 대외 활동이 가능해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병가를 남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행동강령 개정을 올해 원장님께서 지시, 함께 노사 협의해서 원장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해서 지금 현재는 병가 중에는 대외 활동을 할 수 없고요, 아마 개정…….

김민수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에는 꽤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개정하기 전에 아마 하지 않았을까…….

김민수위원장

개정을 언제 했습니까?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2024년 5월쯤에 제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5월 이후에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아, 2025년 5월쯤에 했다고 기억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아, 작년 거는 그래서 있는 건가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예.

김민수위원장

이것도 가능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그렇죠.

김민수위원장

그리고 되도록 월요일 날 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모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빈번하다, 병가를 특히 월요일만 내서. 뭐 몸이 아프신 건 어쩌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러나 이게 반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성으로 보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했다고 이런 부분들은 좀…… 할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또 그분이 꼭, 한정된 분이 꼭 그래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맞고, 그런 문제들이 특정 요일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행동강령 수정할 때 병가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는 사항도 저희가 행동강령에 개정할 때 넣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여튼 고민 좀 많이 해 줘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충남연구원 것도 제가 몇 개는 돌려봤는데요, 차이가 많아요, 사서원하고.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저희가 카피킬러는 연구자들한테 파일을 받아서 정책연구실에서 돌리지 않고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카피킬러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거를 돌린 결과를 저희 정책연구실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정책연구실에서 받아서 연구의 질 관리를 위해서 한번 돌려보는 것도 올해 말부터는 한번 하는 계획으로 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연구의 질 관리를 위해서 올해 말부터는 챗지피티 킬러도 돌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챗지피티 킬러 제가 돌려보니까 별거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김민수위원장

유념하십시오. 유념하시고 원장님, 이 부분이 도민들에게 담보가 될 수 있도록 연구직에게 담보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될지도 고민을 하셔서 그 방안도 같이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개인이 돌리기보다는 조직에서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뭐. 개인이 하는 거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아니,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여튼 제가 상세 결과 받아보고 그건 또 나중에……. 올해 상세 결과는 이따라도 좀 주십시오. 제가 내일 종감 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카페 운영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거기 안에 저희도 가보고 했는데 이게 효율적이냐, 그 안에 있는 게. 이게 직원들을 위한 카페냐, 진짜 청소년을 위한 카페냐. 물론 실습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주는 것은 －직원이 이용하든－ 그렇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려요. 제가 구체적인 건 얘기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줘 보시고요. 두 번째, 작년 행감 때 메타버스 스튜디오 관련해서 얘기 나왔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김민수위원장

올해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제가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 운영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이번에 자문위원회 붙여가지고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내년에는 아마 변경을 뭔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처음에 와서부터 저도 이거를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저희가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사실 정리를 못 했던 건데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제가 업무 지시 했습니다. 이거 그냥 빨리 정리하자, 그냥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정리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활용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제가 봐도 없어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와서부터 말했던 부분인데 직원들 의견이 있어서 지켜봤는데 해결이 안 돼서 그냥 정리하는 쪽으로 2주 전쯤 제가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지금 사서원 통합 근무평정, 근평 기준 마련됐습니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11월 11일 날 그래도…….

김민수위원장

11월 11일 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극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안 됐었는데 마련된 거예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래서 11월 11일 날 다…….

김민수위원장

다 노사하고 합의를…….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합의해서 합의서까지 썼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수고 잘하셨네요. 양쪽의 합의가 됐다는 건 양쪽에서 조금씩, 한발씩 양보했다고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적정한 수준에서 정리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예?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적정한 수준에서 정리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웃으며) 적정한 수준은 원장님의 눈높이에서 적정한지 노조에서 적정한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노동자의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하여간 합의는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1월 11일 날 하셨다는 거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김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연구 윤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사서원에서 연구 윤리 관련해서 연구윤리위원회 이런 게 개최된 적 있나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제가 그부분은 잘 파악을 못했는데…….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연구 윤리 규칙은 있으나 연구윤리위원회가 경영에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통 구성이 됩니다. 위원회가 열립니다.

박정수위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김동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박정수위원

예.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저희 규칙 마련되어 있고요, 위원들도 지금 선임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다.

박정수위원

개최해가지고 판정 조사 나온 결과가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특별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박정수위원

어찌 됐든 사서원 연구윤리위원회가 있다는 거죠?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예.

박정수위원

계속 말씀해 주셨듯이 요즘 공모 사업이라든지 연구용역 같은 경우 복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조금…… 학회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학회처럼 연구 윤리의식을 갖고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연구원분들 같은 경우 현재 연봉제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다 똑같이 연봉제입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이제 연구비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개인 연구원들의 몫인 거죠, 연구비는 별도로?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실장 송미영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박정수위원

예.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저희가 도에서 3억 5000 정도 연구 예산을 받게 되면 기본과제는 전년도 연구자들의 연구 주제별로, 결정된 기본과제별로 연구 예산을 신청하게 되고 그게 결정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구비가 1500만 원이 한 연구과제에 됐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적절한 연구 방법을 결정해서, 연구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니까 연봉 따로 연구비 따로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따로?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연구비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구사업비. 그래서 본인이 그 연구비를 갖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기안을 해서 연구 수행하는 데 자문이라든지 인쇄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걸로 계획을 세워서…….

박정수위원

거기에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그럼요.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기본과제 같은 경우에는.

박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연구비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분이 몇 개를 더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단순히 이걸 봤을 때 혹시 인건비까지 포함된 건가 그런 의미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보면 학업중단청소년 상담 관련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업 중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의무교육 아닌가요? 학업 중단되면, 초등생은 522명, 중학생 438명, 이게 의무교육인데 학업 중단됐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학업 중단은 그 친구들을 저희가 교육할 수 있게, 검정고시 할 수 있게 공부도 시키고 하는 그런 대상자들인데 의무교육 단계인 친구들도 학교를 중단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 대한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박정수위원

이게 그러면 교육 당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말고 교육 당국에서 따로 제재 조치 없나? 이게 의무 사항인데?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의무 사항인데, 의무교육 단계 사업비를 지금 도에서 위탁 형태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그 친구들에 대한 서비스를 저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단도 그쪽에서 받고…….

박정수위원

그리고 청소년전화 1388,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또한 상담 건수가, 대인관계 상담이 거의 5000건에 육박하는 것 같죠. 이게 무슨 의미죠? 갑자기 대인관계 관련해서 상담을 하는 전화가 많은 건데.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아이들이 관계 형성이나 이런 것에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늘어가고 있어서…….

박정수위원

그러면 이거 전문 상담원이 배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일반…….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전문 상담원 두 분이 교대, 1388은 2명이 교대근무 하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가 고위험군이나 이럴 때는 또 저희 나름대로 연계해서 그 아이들 집중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법인카드 내역 중에서, 업추비 중 경조사비 지급 기준에서 현금 지급, 계좌이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서화되어 있는 거죠, 근거가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근거가 돼 있어서 5만 원 범위 내에서만…….

박정수위원

내부규정이 있는 거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이사제 관련해서 60차 회의에서 유보된 1건이 있어요, 복무규정과 관련해서. 이게 왜 유보가 됐죠, 어떤 내용이었길래? 이거 설명 가능하신가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동진 실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정수위원

예.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자료 353페이지 말씀하시는…….

박정수위원

예, 352페이지인가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소속 시설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안건 관련된 내용인데요…….

박정수위원

유보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됐나요, 이후에? 파악이 안 돼 있나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

나중에, 어차피 내일, 답변자료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별도 자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369페이지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 －마을 연계 사업 중에서－ 천안은 아예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게 센터별로 저희가…….

박정수위원

천안은 아예 없어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연초에 공고를 내가지고 센터별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받아서 하는 건데 천안센터에서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마음대로 해라 지정은 못 하고 공고 내고 센터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걸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박정수위원

왜 천안센터에서는 그거를 신청 안 하셨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글쎄요, 자체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거기 천안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시군보다 사업하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자체 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서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위원님, 그 센터에서.

박정수위원

그리고 374페이지 청소년지도자 같은 경우 대상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활동센터에서 주로 같이 하는 사업들인데 수련시설이나 기타 여러 그런 데서 같이 일하는 그분들이 다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도 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박정수위원

청소년지도자.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지도.

박정수위원

지도자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박정수위원

저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자라는 게 청소년들 중에 지도자가 아니라…….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활동진흥센터에서 활동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문화의 집이라든지 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는 종사자들이에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역량 강화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 요청 자료 중에서 －페이지 199페이지인데－ 매년 인건비 집행 내역을 보면, 10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199페이지, 인건비 이게 100이 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 뽑히지 않는 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공고를 내고 잘 안 뽑혀서 인건비의 일부가 반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원 보충이 다 되지 않았을 경우에.

박정수위원

이게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박정수위원

100이 매년 안 되나요, 그러면 이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이 사업을 보면 저희가 기간제를 뽑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공고를 내는데 지연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1·2월에 채용이 안 됐다가 3·4월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인건비가 100으로 지출을 못 하고 남는 그런 금액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정수위원

결산하는 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만약에…… 전년도 거다 보니까. 결산을 해야 되는데 100이 안 된 상태에서 결산이 되나 그래서. 그리고 79페이지 연번 73번인데 학교밖청소년 발굴을 위한 홍보 2000만 원, 이게 무슨 홍보를 한 거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칠십몇 페이지요?

박정수위원

79페이지요. 연번 73번인데 학교밖청소년 발굴을 위한 홍보.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학교밖청소년 발굴을 위한 홍보요?

박정수위원

2000만 원이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2000만 원,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공공기관 안내표지판 설치 용역 선금. 아, 이거는 팀장님이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정수위원

예.
정인

임정인충남사회서비스원성장지원팀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임정인입니다. ’24년도에 집행한 2000만 원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고요, 학교밖청소년들이 정책 제안 하는 대표들이 도내에 22명 정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전년도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관내에서 찾아가는 것들이 표지로 잘 안돼 있다는 정책 제안을 중앙에 제시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학교밖지원센터 앞에다 공공 표지판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각 시군의 수요에 맞게 한두 개씩 설치한 사례입니다.

박정수위원

이게 그러면 각 시군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거기다가 안내표지판 그런 걸 했다는 거죠?
정인

임정인충남사회서비스원성장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그냥 간판만 있지 어떻게 찾아가야지에 대한 길 안내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직접 정책 제안 했던 결과로 저희가 사업 편성하였습니다.

박정수위원

이 집행액을 보다 보니까 조금 큰 것 같아서 이게 도대체 어떤 홍보비인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인

임정인충남사회서비스원성장지원팀장

그 지역 내에 자리를 확보도 해야 되고 설치하고 만드는 제작비까지 저희가 다 지원해서 시군에 설치하였습니다.

박정수위원

몇 개 시군에 한 겁니까?
정인

임정인충남사회서비스원성장지원팀장

15개 시군에 전체 하였습니다.

박정수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인

임정인충남사회서비스원성장지원팀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위원님, 잠깐, 그 유보된 거, 그거 이사회 안건으로 저희가 위탁받는 시설에 대해서 위탁수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안건을 제시했는데 이사회에서 반대해서 유보된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위탁수수료가 출자·출연 기관 규정에는 되어 있는데 이사님들이 위탁수수료를 서비스원에서 받는 게 맞냐 그래가지고 그때 부결된 그런 사안입니다.

박정수위원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안건으로 올려서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일 경우에 수수료를 받게끔 －10% 범위 내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충남에 있는 출자·출연 기관 중에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외 다섯 곳이 현재 5% 이내에서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도 받아야 된다는 게 저희 경영진의 생각인데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

어찌 됐든 현재 조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운영 지침과 관련해서?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아니, 부합은 되는데 이거를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사님들의 이해가, 동의가 안 돼서 통과를 못 한 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그 규정이 있는데 이사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이사회 통과를 해야 돼요. 저희가 조례에 받게 돼 있어도 우리 사회서비스원 특성상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김민수위원장

원장님이 이사회 회장 아니세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제가 의장이지만 이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제 의지대로만 할 수 없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잘 설득해서, 어제 우리 국 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잘 유념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철수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30페이지 한번 봐봐요, 공통 질문. 공통 질문에 보면 75, 76번, 제가 공통 질문 쭉 검색해 가면서 딱 보니까 책에 성장지원팀 해서 학교밖청소년 전문 인력 양성교육 자료집 인쇄 해가지고 산출 근거가 9333원 곱하기 150부 해가지고 140만 원 현장 배포 그렇게 돼 있고 또 76번에 보면 성장지원팀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전문 인력 양성교육 자료집 제작. 똑같은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제 생각에는 두 번 교육을 하면서 자료집을 그때그때 만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우리 팀장님이 드려도 될까요?

이철수위원

금액이 똑같고 액수도 똑같고 단가도 똑같고. 그래요, 팀장님.
정인

임정인충남사회서비스원성장지원팀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임정인입니다. ’24년도에 저희가 제작한 자료집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가서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자료집이 중앙에서 일부를 제작하고 나머지 시군 양성 과정에서 저희가 나눠줘야 되는 자료집에 대해서는 지정된 업체에서 저희가 추가 예산을 배정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교육 과정이 총 8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부 제목을 보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 확인해서 위원님께 추후에 별도 보고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아니요, 다음에 주시고, 됐어요. 왜냐하면 검토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75, 76에 같이 나와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별도로 해 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인쇄업체가 ‘디자인’, 서울 업체인데 굳이 이렇게 꼭 서울 업체를 사용한 이유는 뭔지.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중앙에서 제시된 업체라고 합니다. 이거는 중앙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지자체 일부를 부담하라고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정이 그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과보고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에 보면 장소가 모나밸리에서 144명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집행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돼 있고. 그 집행 내역을 제가 쭉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식비까지 포함해서 다 돼 있고요, 그리고 또 2024년도에 보면 캠코인재개발원에서 188명이 참석해가지고 성과보고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 2개년간 상담 심포지엄하고 시상식 관련해가지고 대관료를 집행한 이유가 왜 그러죠? 대관료가 집행이 안 됐어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집행이 안…….

이철수위원

안 됐어요. 모나밸리하고 캠코인재개발원, 이 대관료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아, 거기에서 전체 식사라든지 그 안에 다 포함해서 같이 묶어서 대관해가지고, 저도 행사하는 데 몇 번 가봤는데 그 홀이 다 원탁으로 돼 있으면서 심포지엄과 그런 행사를 동시에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행사비에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대관료를 별도 지원 안 했다고 합니다.

이철수위원

모나밸리는 그렇다지만 캠코인재개발원은?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뒤를 돌아보며) 거기도 똑같은 설명으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맞다고 합니다.

이철수위원

캠코인재개발원이 뭐 하는 데인데?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거기도 제가 가봤는데 강당이나 홀이 굉장히 크게 돼 있으면서 식사도 위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묶어서 그냥 하는 형태로 진행해서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참석자가 100명 내지 180명 정도로 확인되는데 이거 꼭 외부 용역에 맡겨야 돼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직접 진행하지 않고 왜 용역업체를 해서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철수위원

그렇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전체적으로 거기 행사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포함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다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위원님. 저도 행사할 때 가보긴 했는데…….

이철수위원

아니, 심포지엄도 하고 시상식 관련인데. 아니, 저는 참석 인원이…….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참석 인원은 저희가 주로 센터나 상담센터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 위주로 다 모시는 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죄송합니다.

이철수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자체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자체 행사를 하세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정병인 위원님 인터넷, 잠깐 컴퓨터를 빌려다가 딱 봤는데 홈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자주 들어가는 데가 네이버죠? 네이버에 바로 충남사회서비스원 딱 한번 쳐보세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명칭 변경이 지금 안 돼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이철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네이버에 충남사회서비스원을 딱 검색하게 되면 밑의 하단에 채용 정보, 조직 및 직원 안내, 공지 사항, 청소년 활동, 교육 신청, 인사말 쭉 뜨는데 거기에서 탭으로 바로 누르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누르게 되면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게 떠요. 그게 지금 제가 벌써부터, 이거 장기간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한번 지적할까 했었는데 오늘에 와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번,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탭 바로가기 이거 접속 좀…… 하든지 아예 그런 걸 띄우지 말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이게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해 주세요. 바로 연결이 안 되죠? 바로 연결이 안 되고 잘못된 접근입니다 뜨니까 바로바로 사람들이 조직 및 직원 같은 것도 안내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아, 바로 연결이 안 되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사실 제가 12일 날 메모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메모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다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서 우리 것이 너무 촌스럽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11월 12일 날 해서 제가 시급하게 처리할 일 1번에 홈페이지 관리 이거를 써놨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이 지점을 고민해서 시대에 맞게 바꾸는 걸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날도 고민을 좀 했거든요.

이철수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전체적으로 그거를 다시 리뉴얼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철수위원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거는 파악을 해 봐야 돼요.

이철수위원

경영기획실장님.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기본적으로 몇천 단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검토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저도 되게 고민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이철수위원

아니면 차라리 띄우지를 말든지.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바꿔야 됩니다, 위원님.

이철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행사 관련 수의계약 특정 업체 그거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거는 제가 바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지점인데 직원들한테 재환기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업체가 어디인지 아시죠? 코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이철수위원

아니, 금액을 떠나가지고, 3500만 원도 있고……. 그런데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3 ’24 쭉 보면, 2025년도도 다 코브예요, 코브. 그 업체가 잘 하나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잘하는 업체고 또 청소년 업무를 이해하면서 해 줬던,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24년도에 보면 7월 24일하고 25일하고 두 번 연거푸 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건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

하여튼 우리 충남사회서비스원 김영옥 원장님, 제가 전반부에 한 게 마음에 조금 걸려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당연한 질문 하셨습니다.

이철수위원

잘하시고 계신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사항을 하신 사항이니까. 누가 보면 ‘어? 사회서비스원이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말 그대로 충남사회서비스원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으니까 하여튼 앞으로 더욱더 잘해 주실 걸로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김영옥 원장님,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려가면서, 등기부등본 한번 보셨나요, 충남사회서비스원?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등기부등본이요? 사실 안 봤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2023년 3월 27일 날 완전 전면 다 재수정을 했네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때 통합을 했으니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다 수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5항을 보면 “그 밖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 그 전에 5항 삭제된 거 보면 “그 밖에 서비스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데 ‘사회’ 자를 넣느라고 그걸 삭제하고 다시 했어요. 했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한 부분도 있고요. 보면 가나다라마바 해가지고 다 정확히 명시돼 있는데 이것만 지금 두루뭉실하게 “그 밖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무엇이 될는지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모든 조례 할 때 ‘시장·군수가 해야 되는’ 이런 사업처럼 약간 끄트머리에 부제처럼 단 거예요.
광섭

정광섭위원

이것도 그냥?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조례 만드실 때 뒷부분에 다는 그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이라는 판단이,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기는 했지만 너무 두루뭉실하게 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라면 그냥 뭔 사업을 해도, 여기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비스무리한 거 가져오면 그냥 해도…….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아니죠. 그래도 목적 사업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 자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범위를 많이 벗어난 사업들은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사업을 확대하거나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부작용도 생기고 예산도 수반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살펴봤고요. 또 하나 “그 밖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정함이 있거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그 밖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여기 왜 들어갔을까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사회서비스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위법을 따라서 뭔가 거기가 바뀌었을 때는 시도 사회서비스원도 그 부분을 바꿔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해석이 되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거기에 간단하게 상위법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다른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내용 이걸 굳이 넣을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쫓아가야 될 일은 아니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렇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제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 밖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이라 하면 다른 시도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광역 사회서비스원. 다른 17개 시도에 있는지 없는지 저도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굳이 이걸 여기에 넣어야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당연히 상위법은 그대로 가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수정할 거는 다시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타 시도의 사회서비스원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쫓아갈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정병인위원

없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신순옥 부위원장님!

신순옥위원

없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제가 몇 개 여쭙겠습니다. 6시 안에는 끝내도록 노력해 볼게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고맙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아동돌봄활동가 양성 파견 관련해서 돌봄활동가 양성 인원이 90명이거든요. 그런데 67명이 활동하고 23명이 활동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교육을 했는데 본인 개인의 사정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을 접은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기로 45명을 다시 모집해서 인력풀을 확충하기 위해 지금 현재 다시 재교육을…….

김민수위원장

여튼 활동가 인원 양성할 때 이 내용까지, 나중에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김민수위원장

그래도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시더라도, 신청은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스크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청양군에 활동가가 파견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활동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아, 그래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래서 그쪽에서 들어오면 인근에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영컨설팅 관련해가지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서천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24년, ’25년 회계 증빙 미비, 올해도 회계 증빙 일관성 부족 이렇게 나오는데,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도고·천안·홍성 이런 몇 가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24년, ’25년의 권고 사항이 똑같아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직원들이 직접 컨설팅하면서 주의 주고 계속 공문으로 내보내고 하는데도 회계 처리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숙한…….

김민수위원장

아니, 컨설팅을 해 주고도 개선 여지가 똑같으면 이거 돈 들여서 해야 되는 의미와 목적이 별로 없잖아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사람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도 고도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똑같은 시설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김민수위원장

아니, 별로 고도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제가 좀 더…….

김민수위원장

세심하게 살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도내 아동의 학부모 수 대비해서 충남 아동돌봄 통합플랫폼 아이충남이 미미한 숫자거든요. 이용자가 1350명, 이게 제가 봐서는 향후에도…… 지금 PC 홈페이지로만 해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구축도 한번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현재 가능하긴 한데요…….

김민수위원장

됩니까, 현재?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게.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정병인 위원님께서 질문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정병인 위원님 자료 갖고 한번 여쭤볼게요. 연구 수행 과제 목록 보면 3년간 총 186건입니다. 그렇죠, 저희 자료 보면? 그런데 이게 특정 연구자한테 과제가 편중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실장 송미영입니다. 저희 정책연구실에서 기본과제 1건, 정책과제 1건은 연구자 개인별로 기본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계획되지 않은 외부 과제가 용역과제나 현안과제나 공동연구 이런 게 오는데 저희 정책연구실에서는 통합되고 난 이후에는 2023년도 4월부터…… 그때는 특정 연구자에게 집중이 됐고요, 통합 이전부터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런데 2024년부터는 저희 정책연구실에서 매년 연초에 배분 원칙을 정해서 연구자들에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하여튼 특정으로 너무 편중된다, 보더라도. 그러면 이게 내부 인력 평가나 성과 보상 체계가 따로 있습니까?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용역과제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여입 금액의 10%를 연구장려금으로 하고, 근무성적평가에 외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15점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그런 건 없고, 단 저희가 외부 과제는 200%…….

김민수위원장

자, 원장님! 이거 스크린해가지고 나중에 절차 한번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같은 연구 유형인데도 예산 차이가 5배, 6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연구 유형인데도. 용역비 산정 기준이 따로 있긴 있죠? 내부 심사 절차가 있습니까?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예, 기본과제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구나 전략과제에 저희가 예산을 집중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 기준이 다 있다는 거죠?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예.

김민수위원장

심사하고 있다는 거죠?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예산집행 현황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직원 미채용으로 인해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이유가 뭐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그게 보건복지부 위탁받은 사업인데요, 서산에서 받았는데 아무도 하겠다는 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위탁을 받았는데 사람 공고를 계속 내는데 사람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고 날 때마다 공고를 내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범 사업이거든요.

김민수위원장

시범 사업이니까 더 잘해야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인데, 저희는 규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만 공고를 낼 수밖에 없는 시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인건비가 계속 남아서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김민수위원장

’24년도 맞춤형 직업 훈련하고 인턴십 직장체험 사업이 있어요, 진로특화팀에서. ’25년도도 인턴십 직장체험 사업이 있고. 이것도 집행률이 저조하죠. 그런데 사유 보니까 참여자 신청 저조, 인터십 직장체험으로의 연계 시스템이 미비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대책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김민수위원장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3년간 소송 사무 처리 실적 관련해서 ’25년도에 손해배상청구소송 하나 받은 거 있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김민수위원장

이게 혐의 없음으로 인정은 받았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혐의 없음으로 인정받았는데 그분이 개인…….

김민수위원장

산재 인정돼가지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산재 인정돼서 산재보험은 받는데…….

김민수위원장

소속 시설 직원 유족 손해배상청구 했죠?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김민수위원장

이게 경과 보고,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제가 유추하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혐의 없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걸로 신고해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났던 어린이집 사고인데－ 그분이 저희 사회서비스원하고 그 당시 거기서 같이 일했던 직원하고 둘을 손배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송이 나온 건데,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예측은 할 수 없는데 저희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하여간 잘 대응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예.

김민수위원장

두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형 연구 및 연구 조성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난 3년간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연구과제는 2023년에 48건, 작년도에 29건, 올해는 39건으로 해서 총 116건이에요. 맞죠?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반복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고독사 예방, 성인지 분석, 지역사회 보장계획 모니터링, 이게 매년 반복되거든요. 연구 발주하기 전에도 중복성 검토나 이런 절차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지금 말씀하신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행계획이나 이거는 매년 저희가 현안과제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수립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민수위원장

매년 수립하면 이렇게 많이 달라져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그렇죠.

김민수위원장

많이 달라집니까?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예, 왜냐하면 전년도 결과를 평가해서…….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이외에 매년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치면 다른 유사한 단일 연구 이런 것들 중복성 검토나 이런 절차들은 혹시 하고 있어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현장형 연구가 주로 외부에서 의뢰를 하는데, 도에서 주로 의뢰를 하고 저희 정책연구실에 협의가 오면 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본 다음에 그때그때 배정을 하게 되고, 사실은 그거는 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필요한 연구를 저희가 그때그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기본과제나 정책과제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했나 안 했나 이런 걸 검토하지만 현안 연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연구, 그러니까 업무를 하시면서 지원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됩니다. 수탁 과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김민수위원장

이거 관련해가지고 정책 반영에 활용 예정 그리고 기초 자료로 활용, 이런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보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담기가 어려운 점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성과의 정책 환류 체계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 고민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예.

김민수위원장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없으세요?

박정수위원

없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일찍 끝내겠습니다. 저 또 있는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 진행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남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너무 챙기지 마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옥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정명옥 과장님, 박일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태 팀장님하고 이상구 차관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하게 노력해 주시는 사회서비스원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셨는데 여기서 확인된 이런 내용들은 비판이라고만 보지 마십시오. 비판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향후 발전을 위한 점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은 충남 사회서비스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회가 사회서비스원 또 충남도의 감시자이기도 하지만 동반자라는 마음들이 위원님들 개개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저희 도의회가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마음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이 도민이 신뢰하는 돌봄의 대표 기관, 또 현재는 우리 연구 파트가 더 있지만 연구하는 부분도 대표 기관으로 성장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내년도 사무감사에서 올해 지적된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치기 전에 김영옥 원장님 소감 및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지적과 다양한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모든 내용들을 사회서비스 지원에 녹여 넣어 더욱 발전적이고 고도화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충남사회서비스원이 도민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두 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따뜻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감사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영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시 전에 끝내줘가지고 감사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상으로 2025년도 충남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장내웃음

17시48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