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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제344회 제5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7

신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과장님, 노력에 비해서, 예산 투입에 비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데를 또 문제가 있으면 해 줘야 되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해 줘야 되고 사후정산만 하는 시스템이니까, 제가 이 공사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거의 40억입니다.

이번에도 플러스하면 5억 되는데 이거는 과장님 잘못이 아닌 것 같고 구조적으로, 올해도 16개소 기능보강하기 위해서 사업비 편성하셨는데 어린이집에서는 무슨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겠죠. 안타까운데 저는 구비 1억 6,266만 9,000원에 대해서 16개소 견적 받은 자료를 한 장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71쪽, 민간위탁금 서로돌봄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거 인건비죠?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