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유덕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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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

노태일전문위원

노태일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세진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착석

이세진위원장

멀고도 긴 여행, 울진군 경상북도 체육회 2021년도 유치 문제에 대해서 전찬걸 군수님과 실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의회 장시원 의장님을 비롯한 장유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우리 5만 군민이 바라던 체육회를 유치하게 되었으니 이제 2년간 피나는 노력으로 경제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이나 실과장들이 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세진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여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이 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정추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에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한발 앞서가는 선진행정 기반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일

노태일전문위원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세진 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 장선용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장선용 위원 입니다.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정책기획관,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를 시작으로 6월 12일에는 원전안전과,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 6월 13일은 관광문화과, 환경위생과,일자리경제과 6월 14일은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6월 17일은 도시새마을과, 안전재난건설과 6월 18일은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체육진흥사업소 6월 19일은 맑은물사업소, 엑스포공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해당 부서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제출된 자료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설명 후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는 군민들이 저희들에게 준 막중한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군민들의 신뢰를 받을 것인가를 인식하시어 각종 행사장 출입보다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만큼은 지각, 이석, 조기퇴근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당해 감사 시 추가 자료를 본위원회에서 요청할 경우 익일 오후 3시까지 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고 또 연락하여 재차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선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 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설명 후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부서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을 위해 팀장 및 담당자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군수님, 실과장님 몇 분 안오셨는데 과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산림과장도 안 오셨고 의료원 보건소도 안왔고 절차상의 과장님, 그 분들에게 연락 왔습디까? 과장님! 못 받았지요? 부군수님, 참석을 왜 안했는지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부군수 권태인 의석에서 - 저도 잘...)

정책관님 얘기 들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의석에서 - 산림과장은 대기실에 있었는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래 가지고 소통이 될수 없고 군수님 할려고 노력하는데 직원들 과장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같은 날 중요한 날 아닙니까? 1년에 한번입니다. 지난번에 할때도 인사 때문에 또... 1년에 한번인데 실과장들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의회를 존중한다면 참석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이거는 의회와 행정의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외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시고 해당되는 일정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장은 나가주시고요. 정책기획관님만.

10시09분

그럼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정책기획관 김영중

이세진위원장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세진위원장

정책관님!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위원장

한 달에 일주일씩 간부회의를 하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군수님 모시고 하는 회의가 화요일입니까, 월요일입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군수님 주재 회의는 매주 화요일날 하고요. 부군수님 주재 회의는 매주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이세진위원장

그때 간부들이 다 참석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빠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간부들은 전원 참석을 하고요. 2주차에는 읍면장까지 포함해서 군수님 주재 회의는 연석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석회의를 하고.

이세진위원장

오늘 울진군 행정을 봐서는 중요한 날입니까 아니면 뭐, 시간 때우기에 불과합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년간에 군정을 평가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행정은 군수님의 역할을 공조하고 있지요? 그런데 의회는 행정을 감시하는 기구이고 또 감시하는 기구로써의 예산 편성도 하고 심의도 하면서 그래도 1년에 한번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실과장들이 아무 체계도 없이 참석을 안한데 대해서 정책관님 우예 생각합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전원 다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저 위원장으로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무시를 안한다면 체계를 밟아서 정책관님이나 아니면 전문위원님이나 사무과장한테 ‘내 사정이 이러니까 참석을 못한다’ 말 한마디면 다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의회를 인간적으로 친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무시한다 이래 생각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책관님이 잘 해주시고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부군수님 오늘 참석 하셨으니까 과장님들한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할려니 힘이 안납니다. (○부군수 권태인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책관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건별로 목차별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번, 2018년 행정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관련 자료 제출, 39번입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실과원소에서 위탁 운영중인 시설의 운영실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번, 각종 사고이월사업 현황, 47번입니다. 없습니까? 5번, 각종 사업예산 미 발주 내역 및 사유(1천만원 이상) 51페이지, 안계십니까? 정책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위원장

사업발주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는 2천만 원 미만은 전에 읍면장들 재량사업으로 갔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예.

이세진위원장

요즘은 5백만 원 이상은 군에서 발주를 하고 5백만 원 이하는 읍면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발주를?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저는 금시초문인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읍면에 편성된 예산들은 전부 읍면에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업비는 3천만 원 관급자재 포함해서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한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한번 알아보십시오. 전자에는 2천만 원 미만은 읍면장들의 재량으로서 선정을 했는데 지금은 5백만 원 미만은 읍장이 하고 5백만 원 이상은 그쪽에서 합니다. 군에서 다 한다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읍면장이 전부 경리관이고 다 읍면에서 할수 있도록 읍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읍면 예산은 읍면에서 읍면장 소관 하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세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6번,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설계용역, 연구용역 등 전체 용역사업) 55쪽입니다. 그럼 5쪽은 자료로,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7번, 주요사업장 현장감리 출장일지 및 현지 확인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59쪽. 없습니까? 서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순수군비(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 집행내역, 63쪽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자료로 가름 하겠습니다. 9번, 주민의 진정 건의에 대한 답변 및 조치사항 73번. 없습니까? 10번, 각종 시설공사 준공후 하자보수 실태 및 조치결과 79쪽입니다. 11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추진현황(3억원 이상) 없습니까? 12번, 각종 MOU체결 현황 및 추진실적, 문제점 개선사항 87쪽입니다. 없습니까?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13번, 지역특산품 등 포장재 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 91쪽. 없으면, 14번 울진군의회 군정질의 5분발언 등 지적 및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조치결과, 95쪽. 강다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다연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구요. 지난번에 5분 발언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민원 대책 TF팀을 신설했다고 했는데 혹시 신설된 명단이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먼저 군정 질문이 들어오면 저희들 시스템부터 먼저 말씀 드릴게요. 군정 질문이 들어올 경우에는 먼저 실과에서 뿌려서 실과에서 답변 자료를 만들고 그다음 5분 발언을 하시게 되면 발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5분 발언 내용을 실과로 뿌려서 조치 계획이나 추진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대책 TF팀은 일자리경제과에 문순성 주무관이 맡아서 하고요.

강다연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TF팀 구성원이라든가 진행 여부를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명단은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아니 명단도 명단이지만 구성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혼자, 1명 혼자 하고 있습니다. 문순성 혼자.

강다연위원

1명을 가지고 팀이라고 할수 있나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표현이 말씀을 그래 하시니까 표현이 잘못된 표현 같은데요. 이걸 조금 위상을 높이고 격상을 주자는 의미에서 팀을 주면 팀장이 붙이기가 쉽고 이래서 통상적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게 다른 부분이 아니고 민원에 대한 대책팀인데 한명 가지고 구성이 됐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제일 군에서도 제일 민감한 게 민원 해결 아닙니까? 그 민원 해결을 한다는 의지가 전혀 제가 봤을때는 한 명만 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의지가 좀 더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본다 그러면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갖춰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얼마전에 저희가 추경에 올라왔을 때 그 힐링센터 같은 경우도 주민의 설명회라든가 공청회가 전혀 없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일단 민원대책 TF팀은 문순성씨가 민원에 대한 각종 접수가 되면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요. 혼자는 안되고 우리도 조직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가는데 전담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청회는 저희들이 용역을 예산을 세울때는 용역 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요. 용역이 발주가 되면 초기 중기 그다음에 말기 나눠서 공청회나 주민의견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을 할 때 다수의 주민이나 다수의 이해 관계인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숫자가 좀 적고 제대로 활용이 안된다라고 저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강을 해서 하여튼 공청회나 주민의견수렴을 할 때 충분한 이해 관계인들이 참여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면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는 분들의 불만을 얘기를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또 큰 불만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주민들을 전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정말 일부 목소리 큰 몇 분만 그 분들을 의견만 수렴해서 행정의 일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늘 문제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행정을 할 때 좀 더 주의 깊게 여러 방면에서 의견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 있다면 지금 전찬걸 군수님께서 이동 군수실을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지역별로 다니면서, 어떤 민원을 얘기를 듣고 하는데 이 민원을 듣고 해결을 어떤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지금 이동 군수실을 운영을 할 때 주민의견수렴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 역시 실과의 검토를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즉시 해결을 하고 시기가 필요한 것들은 추진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들어가게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은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 그때 가서도 반영이 되고.

강다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동군수실을 운영을 하면서 지역민들의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검토만 하고 시행이 전혀 안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서 되는지 안되는 여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시일이 걸리는 사업이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추경이나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기다려 달라고 민원들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민원을 제기는 했는데 검토 중이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시니까 이 이동 군수실의 운영은 군수님의 의지는 정말 지역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택하셨는데 이 부분이 행정이 따라가 주질 않으니깐 군수님 의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군수님 의지가 반영 됐을때는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참여랑 검토를 해서 해결을 해 줄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간에 저희들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당사자 민원인한테 통보를 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책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위원장

5분 발의 말입니다. 군수님한테 질의를 할 우리 의원님들의 권한이 있잖아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8대 들어와서 강다연 위원님이나 김정희 위원님이나 장선용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5분 예를 들어 발의를 했다 하면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는거에 대해서는 즉각 어떤 회신이 와야 됩니다. 어떠 어떻게 조치를 했다, 어떻게 됐다, 이런거가 와야 본위원님들이 동료위원들이 힘을 내어서 우리가 개회나 시간을 봐서 질의를 하고 또 발의를 하고 해가지고 행정에다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의원님들은 질의나 5분 발의를 많이 했습니다. 질의는 했는 적이 없고요.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우예 생각하면은 뭐,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관님 관찰해서 의원님들 질의, 5분 발의했는 문제라든가 질의를 할 경우 즉각 조치 내용을 통보해 주는 걸로 그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하여튼 군정질문은 질의는 반드시 저희들이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답을 해드리는데 5분 발언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발언대에서 저희들한테 정책 제안을 해주시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정책 제안이 과연 저희들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토를 자체 부서에서 하고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정책에 반영시켜서 나가는 건데 사무과쪽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5분 발언도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검토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저 얘기는 작년 8월에 했는 게 1년 다 되어가도 아무런 그거가 없으니 이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장선용 위원님.

장선용위원

고생 많습니다. 5분 발의에 대해갖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 5분 발의가 뭐냐 이러면 울진군에 방지턱이 너무 높다. 717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생각이 잘 안나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턱을 좀 낮춰 달라 한 자체가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방지턱에 도색도 없는데도 있고 지금 신림쪽에는 도색을 했더라고요. 신림 올라 가다 보면 오시골 입구에 보면 방지턱이 없어가지고 사람들 차 한 대 넘어간 적도 있었답니다. 도색이 안되어갖고.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장선용위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위원들이 5분 발의 자체가 관철이 안되면 우린 이거를 바로군정질문에 들어갈 겁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오늘 저가 말씀드린 군정질의 5분 발언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렷고요.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은 저희들 부서에 해당하는 사항이라서 대표적으로 뽑았고 나머지 부서별로 다 오늘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15번, 실과원소에 운영중인 각종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운영 추진내역 101쪽입니다. 없지요? 그럼 16번, 우리 군이 지원하고 있는 유무급 사회단체(단체장, 사무국장) 현황 제출 105쪽입니다. 없고. 17번, 실과원소 행사, 견학, 국내외 연수(연찬) 현황 제출 109쪽. 장유덕 부의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유덕위원

정책관님!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장유덕위원

실과원소 2019년 공모 과제발굴 워크숍 예산이 2천만 원인데 본예산 어디에 반영 되어 있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장유덕위원

본예산에.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본예산에...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앞쪽에 41쪽에서 말씀드렸던 예산전용 부분에 말씀, 그때 천2백만 원 전용해서 그렇게 지원을...

장유덕위원

당초 본예산에 포상금 군정발전 시책 개발 및 정책추진 활성화 기여, 포상금 8백만 원을 기반으로 해서 1천2백만 원 전용해서 2천만 원으로 행사를 했다는 얘깁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거 안 맞잖아요 목이. 포상금에 관한 부분으로 8백만 원, 1천2백만 원을 아까 전용해서 썼는 그 내용 맞으시지요?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러니까 포상금,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보상금 쪽에서 8백만 원 편성해서 ..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 본예산에 2019년 공모과제 발굴 워크숍이라는 2천만 원 사업비에 편성목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본예산서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어요? 본예산 107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107쪽에 어느 목으로 이 돈을 썼냐는 얘깁니다 저 말은. 본예산서 좀 갖다 주십시오.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들은 자체 위탁을 하면 65만 원, 민간교육기관에 80만 원 위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인원수를 28명을 나눠보니까 1인당 72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연찬회를 했어요.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편성 목이 있을 것 아니예요 여기.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107쪽에 소통 정책포럼 예산에 8백만 원 활용해서 썼습니다.

장유덕위원

아, 참, 정책관님. 어떻게 소통정책 포럼 그 예산을 쓴다는 얘깁니까, 이거는 군수님 쓰는 예산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소통정책 포럼은 부서에서 국도비 확보 등이나 정책 개발을 할 때 활용하라고 의원님이 세워주신 풀 성격의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예산이 2019년도 공모과제 발굴 워크숍으로 2천만 원 썼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1천2백만 원을 전용해서 여기에 있는 돈 8백만 원을 보태어서 그렇게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유덕위원

2019년 공모과제 발굴 워크숍, 회계단위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8백만 원을 그렇게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하여튼 ...

장유덕위원

참가 인원이 28명이예요.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올해 20명 더...

장유덕위원

아니, 매년 하는 사업 맞습니까? 2019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지 연례적으로 했는 사업인지 묻는 겁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이 예산을 소통정책 포럼은 ‘18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19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에 소통정책 포럼은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확보나 정책개발을 위해서 부서에서 추진할 때 이 돈을 활용 하려고.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제발굴 워크숍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 제기를 안합니다. 우리 의회 본예산을 심의 의결 받을 때 당초에 편성 목에 맞게 썼는지 그걸 여쭙는 거고 여기는 행사 자체가 2019년 공모과제 발굴 워크숍이라 되어 있는데 2019년도 본예산서에는 이 목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 목을 찾는데 정책관님은 소통정책 포럼에 천만 원 2회짜리 2천만 원에 8백만 원을 꺼냈고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천2백만 원 전용해서 2천만 원 맞춰썼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장유덕위원

그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 된 사업이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국비 확보 예산을 처음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신규사업이었습니까? 신규사업이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이 사업은 2016년도에 한번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올해 국비확보 중에 공모사업.

장유덕위원

아니 제가 지금 현재 포럼 자체에 워크숍 자체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이의 제기 하는 것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하여튼 저희들이 전용을 하고 또 예산을 미리 사전에 편성해서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전용을 쓰더라도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는 군정발전종합 계획이 민간이전 사업보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 가신 분들은 공무원들이지요,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공무원들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인 비용 1인 20일부터 22일이면 72만 원 들어가요. 72만 원.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 정도 계산이 됩니다.

장유덕위원

72만 원. 정산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산 다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혹시 아까 내가 말씀했는데 위원들 자체 위탁 교육을 1인당 65만 원씩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민간교육 기관에는 80만 원 예산을 반영하고 있어요. 상당히 예산을 아끼고 아껴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28명에 2천만 원, 2박 3일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의 사업을 취지에 맞게 한다 그러면은 본예산에 할 때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저는 이해하고 행정사무감사때 결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없는 예산을 가지고 전용해서 쓰고 이게 가능 합니까 이게? 그것도 공무원들 대상으로?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여하튼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향후에 저희들 이 업무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비용 문제도 지적하신대로 예산 낭비 사례가 없고 또 효과는 최대한 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사전에 예산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국비확보를 위한 역량강화라는 그런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정도로 정책실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을 함에 있어 있는 그대로 예산서에 반영을 하고 신규사업 또는 2016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19년도에 한다 그러면 3년 정도 이렇게 기간이 지났는데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설명을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전용을 하더라도 이게 전용이 가능한 예산인지 예산팀도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전용이 가능...

장유덕위원

가능합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은 28명이라고 명단까지 제출하셨는데 간부 공무원은 없고 6급부터만 있어요, 그죠?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6급이하 실무진을 중심으로 특별히 6급 이하가 주로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소통정책 포럼 2019년 본예산에 2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8백만 원 쓰고 1천2백만 원 남아 있는 겁니까? 왜 이 돈을 전용해서 다 안 썼었어요? 편성목을 가지고, 왜 그랬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타 부서도 이 부분에 대한 사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겨뒀고요.

장유덕위원

그렇습니다. 해당 실과 단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관실에서는 예산에 이런 용도라든가 더 규정과 절차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본예산 심의 의결 됐는 내용과 조금 상이한 예산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1인당 72만 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2박 3일. 정산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정책관님,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자료를 좀.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궁금한 거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천만 원에서 8백만 원 쓰고 1천2백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2천만 원 다 썼다는 얘깁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2천만 원은 소통정책 포럼에서 8백만 원을 썼고요. 41쪽에 있는 부분.

이세진위원장

2천만 원에서 8백만 원 썼고 1천2백만 원은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있다는 얘깁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어디에 있는 겁니까? 소통 포럼에 포함되어 있다 이 얘깁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고요? 헷갈리네. 아니 2천만 원에서 8백만 원 쓰고 1천2백만 원 소통 위원회 천2백만 원 보관하고 있고 모자라는 것은 어디에서 또 썼다 하니 목하고 안 맞다 이 얘기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쓸라고 하면 다 써버리지 왜 남겨났는데요. 다른데 쓸데가...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모과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2천만 원 만드는 이 과정이 다른 목에 있는 돈 천2백만 원 하고 이쪽에 있는 돈 8백만 원을 합쳐서 2천만 원 썼고 공모과제는 썼고요. 소통정책 포럼에 있는 그 과목에는 돈이 천2백만 원 남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아니 다시 한 번 얘기해보이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제가 자꾸 드리면 똑같은 말씀만 자꾸 드리는 것 같아서 담당팀장한테.

이세진위원장

예, 예.

진국

김진국기획팀장

기획팀장 김진국입니다. 사무관리비 천2백만 원 집행했는 건데 사실은 과목이 예산이 8백만 원 모자라서 정책포럼에 사무관리비로 전용 했는 겁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이 충분히 안되어서 정책포럼에 8백만 원 전용해서 사무관리비 천2백하고 플러스 8백하고 해서 2천만 원 예산으로 집행 했습니다. 정산 결과는 2천만 원 다 집행했는 건 아니고 정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천2백만 원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맞지요?

진국

김진국기획팀장

소통정책 포럼 예산에는 천2백은 남아 있습니다. 향후에 계속 각 부서에서도 정책개발 같은 걸 하기 때문에 포럼이라든가 연찬회 같은걸 하기 때문에 그때 쓸겁니다.

이세진위원장

2천에 쉽게 얘기해서 2천에 8백 쓰고 천2백은 보관하고 있다?

진국

김진국기획팀장

예, 예. 남아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 생각하면 됩니까?

진국

김진국기획팀장

예.

이세진위원장

장유덕 부의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41쪽 한번 봐 보십시오. 41쪽에는 공모과제 개발 워크숍이라 그래서 민간행사 사업보조 천2백만 원 편성을 했지요? 이 편성 목이 어디 있습니까? 2019년 본예산에 있어요?

진국

김진국기획팀장

예, 본예산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기획팀장

예산서 107쪽에 소통정책 포럼 제일 밑줄에 민간이전, 군정발전종합계획 세부사업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일 밑줄에, 107쪽 제일 밑줄에 보면 소통정책포럼 그게 2천만 원 예산입니다.

장유덕위원

천만 원 이외 2천만 원 그것이 41쪽에 당초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는 비용이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기획팀장

예, 예. 그거 2천만 원인데 이거 예산전용을 사무관리비로 천2백만 원 편성, 예산전용 했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부족한, 그러니까 결산을 하니까 2천만 원 들어갔잖아요, 맞지요? 111쪽으로 가면은, 그럼 8백만 원은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기획팀장

8백만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땡겨서.

장유덕위원

사무관리비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세요, 거꾸로 답변했는 거예요, 우리 정책관님이. 8백만 원 어디서 갖고 왔어요?

진국

김진국기획팀장

기존 사무관리비가.

장유덕위원

사무관리비 어디 있어요? 8백만 원.

진국

김진국기획팀장

일반운영비 안에 있습니다. 108쪽에.

장유덕위원

108쪽, 일반운영비.

진국

김진국기획팀장

일반운영비 제일 위쪽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세부 편성목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진국

김진국기획팀장

201 일반운영비 밑에 01에 세목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토탈해서 8천9백60만 원인데 세부편성으로 6개를 나눠났잖아요? 6개 맞는 목이 어디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기획팀장

그게 세목 부분에 각종 6개 더불어서 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에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사무관리비를 산출 기초를 만들어서 의회 본예산에 의결을 받고 이것을 섞어서 8백만 원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다 가능한 예산입니까?

진국

김진국기획팀장

예산팀에 다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장유덕위원

그게 예산팀에 협의하면 의회 심의를 왜 받지요? 의회 와서 왜 심의를 받습니까, 본예산 그냥 책으로 묶어가지고 쓰면 되지. 이렇게 쓰라 라고 우리가 의원님들이 심의 의결해주는 거잖습니까? 혹시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용을 변경 또는 증감을 할때는 의회 사전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예비비 편성 목으로 쓸수 있는 조치가 되잖아요. 맞지요?

진국

김진국기획팀장

예.

장유덕위원

8백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8백만 원 썼다?

진국

김진국기획팀장

예.

장유덕위원

쓸수 있는 목이 없어요. 봉투제작, 책자 인쇄, 정기 간행물, 박스제작,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수당, 이거 외에 쓸수 있는 목이 없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상덕

김상덕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상덕입니다. 행정과목 입법과목 그런 과목들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전용은 입법과목은 손 못 댑니다. 행정과목은 전용은 가능한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과목 해소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단지 부기를 사무관리비에 있는 부기에 없는 부기를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도 되냐고 질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간단한 통상적으로 사무관리를 비품 용품 구입이라든지 그 정도 선에서는 통상적으로 실과에서는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단위가 커지는 이런 경우에는...

장유덕위원

자, 예산팀장님, 사무관리비라 함은 필수적으로 부득불 필요한 부분이 있을거예요. 부서운영비라든가 그렇지만 지금 현재 몇 월달입니까, 6월달이예요. 본예산에 의결되고 난 뒤에 1회 추경 2회 추경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를 증액하는 요인은 많이 없습니다. 연말 가서 그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일정부분 남았다든가 비용을 다시 또 반납 처리를 해야 될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때 그랬을 때 그 비용을 다른 비용으로 엄쳐서 뭐, 각종 민간단체 보조라든가 이런거는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지요. 지금 현재 아직도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거기에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 연찬회 8백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썼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튼 정산 서류는 우리 위원장께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받아보고 다시 한 번 제가 설명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을 해서 사용한 게 원칙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시기가 2월달에 안하면 할수 없는 시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면은 2019년도 공모과제 발굴워크숍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의회의결을 받으면 되잖습니까, 안그러면 부족하면 매달 월요일날 의원 간담회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런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부족한 예산은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들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정책관님! 실과원소 행사 견학 국내연수 연찬현황 보면은 울진군이 선심성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행사비도 많고 또 그간의 원자력이 잘 가동될 때는 지원도 서로 하면서 했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울진이 행사가 하루에 5군데 같으면 한 달에 150군데 또 10달이면 천5백, 12달이면 1천8백, 약 한 2천개 정도의 행사가 있습니다 울진군에. 그런데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타 부서에 얘기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국내외 연수 문제라든가 참, 울진군이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한데 이런 건 좀 감안해야 되잖느냐 이래 생각하고요. 107쪽에 한번 보시면은 범죄피해센터 영덕, 울진, 영양, 남철원씨가 위원장이고 전병옥씨가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3천만 원 지원되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하여튼 도비 3백만 원 하면서 천3백만 원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아까 얘기 할때는 3천만 원이라 얘기 했는데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도비 3백만 원 포함해가지고.

이세진위원장

울진군에서 지원 얼마 해줍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한 천3백만 원 정도 지원해줍니다.

이세진위원장

천3백만 원 해줍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위원장

3천만 원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천3백만 원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위원장

이 분들이,...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검찰청 이름으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범죄피해센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리동으로 가서 사업도 주고 선물도 주고 이러면서 마음 달래기 일조로서 내용을 하고 있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임무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저도 거기에 몸 담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지 그 당시에는 3백만 원, 5백만 원이었습니다. 영양도 천3백만 원 똑같이 내고 있습니까? 영덕하고? 울진군 하고?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거의 뭐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동일하게 지원을 하는 걸로 연구해 주십시오. 영양과 영덕 울진, 울진은 지역이 크다고 돈을 많이 주고 영양은 지역이 적으니까 적게 내고 하는지 아니면 동일선상에서 하는 건지.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 지원 금액도 한번 파악해보고요. 저희들 더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공조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그런데 정책관님. 운영비란거는요, 운영비란 거는 우리 의회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할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말이 나가서 욕을 먹더라도 위원장으로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넘어가야 됩니다. 운영비란 거는 선심성 밖에 안됩니다. 지금 이거 회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할때는 9명 범피를 했는데요. 군에서 지원 안해줬습니다. 운영비는 분기별로 이 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범죄 피해자들의 어떤 서로 덕담을 나누는 자리거든요. 그걸 어떻게 울진군에서 지원을 운영비를 3백만 원 준다는 얘깁니까? 그럼 다 줘야지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예산 할 때 잘못했는 것 같은데 실지 운영비로 나가는 것 보다는 지원비로 나간다,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 분들한테 검찰에서 각 지역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3백 도비, 7백 군비 해서 한 천만 원 정도 선물을 주면서 범죄 예방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운영비는 이 분들이 다 대표성을 가지고 어디가면 명함 내놓으면 범피 위원장이다, 사무국장이다, 그 사람들 밥값까지 대어주면서 범대 피해센터 검찰에서 해줘야 할 일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 한다는 건 말이 안맞지요. 그런데 이걸 빙자해서 행정에 지원을 해달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자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알지만은 평통도 예산 깎는 판에 범피 운영비를 우리가 준다는 것은 권력의 시녀도 아니고 행정이, 잘못되면 우리가 처벌 받으면 되지요 그래. 거기에 눈치보고 우리가 돈까지 대준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올 연말 결산을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세진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운영비까지, 여기 1등 유지들이 다 모였습니다. 범피나 범방이나 행발이나 1등 유지들이 운영비를 행정에서 나쁜 말로 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맞거든요. 조철호씨가 3개 군 위원장으로 맡고 있습니다. 영덕에서는 큰 부자입니다 그 분이. 그럼 다음 일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사항에 2019년 ~ 2020년도 교부세 및 국도비 확보방안, 115쪽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2번, 정책 개발을 위한 계획 및 아이디어 공모, 규제혁신, 시책발굴 현황과 반영실적, 문제점, 개선방안, 119쪽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면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3번, 2020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상황 167쪽.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예산 부분하고 기획과, 재무과, 산림과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되는 것 같아서 사전에 먼저 실과를 거론했습니다.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36번 국도에 사업을 하면서 임목 나무를 말하면 그 나무에 대한 입찰이나 수입 세수를 잡은 적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2019년도에 보니까 예산서에 들어온 것도 없고 전혀, 그럼 36번 국도 개통을 하면서 국유림 그다음 도, 울진군, 사실은 임야에 임목이 있었을텐데 다 나무를 절단해가지고 했는건지 아니면 울진군은 울진군대로 나름대로 임목을 수입을 잡고 입찰을 봐서 매각이 됐을 때 입찰을 했을 때 수입을 잡은 건 없다, 그거 파악이 안됐다는 얘깁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일단은 36번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지매입 이쪽에 들어올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없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군 단위에 있는 임목이 있었을 때 좋은 나무가 있어서 입찰이 되어 나갈때는 그걸 국가에 귀속된다? 이 얘깁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육청하고 경찰서를 MOU 체결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임목이 나올겁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런데 저희들이 임야를 살때는 임야에 있는 전체를 한꺼번에 다 사들이기 때문에 소유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저들거가 되고 매각도 마찬가지 임목별, 뭐 별도 별도로 안하고 통째로 매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2020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 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란 자체가 실질적으로 임목이 나왔을 때 이 임목을 다 폐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저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울진군에서 교육청하고 경찰서에 시설들이 들어서는데 임목 이 나무가 2~3억 가까이 된답니다.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이것을 입찰해서 울진군 세수에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절단을 해서 다 폐기를 시킬 것 인지 혹시 정책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산림과나 재무과에 대한 부분들도 똑같은 동일하게 질의할 겁니다. 이것은 세금 입찰 관계도 있고 산림녹지과에도 관련되어 있기때문에 얘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세수라는 그 자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저희들한테 세입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식으로든지 세입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주로 저희들 임목을 활용하고 있는 것들은 그 나무를 굴취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필요한 곳에 이식하는 게 주로 그렇게 해왔고 저가 경험으로 비춰서 임목을 매각한 경우는 아직까지 접해보질 못해서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창오위원

임목이 사실은 세수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세수에 들어오는 부분들 다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당장 우리가 교육청이나 경찰서 그 부지에 임목이 좋은 나무들이 많답니다. 일단 막 폐기해서 없애는 것 보다 그것을 우리 울진군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우리 세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울진군에 세수가 플러스 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 생각에서 저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말씀한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 파악을 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창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4번, 대형 건설공사장(구조물시공, 안전관리, 품질시험, 공사감리)의 기동감찰 추진결과 및 개선방안, 171쪽입니다. 5번, 군정 홍보실적 및 홍보 광고비 집행현황, 언론매체별 홍보비 지급정산 실적 175쪽. 김창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오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을 위해서 울진군에서 홍보를 사실은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여러 곳에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간담회때나 업무보고때 항상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관광홍보를 위해서 인물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전혀 없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할수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 드릴게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하여튼 저희들 홍보는 관광홍보 대사나 이런 인물위주로 홍보는 현재 안하고 있고요. 과거에 강호동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부분하고 유명인 정도에 따라서 그 비용 문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현재 또 홍보에 트랜드가 바뀌어가는 경향도 좀 있어서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작년에 탁구대회를 국민체육관을 개장하면서 탁구대회를 하면서 탁구 선수 누구였지요? 현정화 왔었잖아요. 울진군에 상당한 홍보를 했는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회를 할 때 인물을 한번 내세워서 대회를 주관한다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울진군에 찾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울진군 전체 행사 있을 때 이런 인물들이 옮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또 울진군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검토 보다 이제는 울진군도 어떤 홍보 인물이라는 것을 영덕처럼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서 늘 업무 보고때나 행정감사 그다음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심의할때도 항상 얘기했지만 전혀 검토만 하고 사실은 이뤄진 건 없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저희들 올 초인가, 하여튼 중등 축구대회할 때 차범근 전대표도 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김창오위원

차범근씨 왔을때는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되잖아요. 당일 날 왔다가 당일 날 가다보면 누가 오는지 모르는거예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사전에 인지를 하면은 홍보체제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활용해서 홍보도 좀 하고.

김창오위원

현정화처럼 온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책자에 삽입 했을때는 많은 홍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왔다가 당일 날 행사때 개회식때만 왔다가 떠나버리니까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각종 행사 축제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를...

김창오위원

그런 인물들을 선정해서 울진군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창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정책관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군 기자, 울진군 주재 기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울진군에? 120명입니까, 130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127명쯤 됩니다. 지금.

이세진위원장

120 몇 명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127명. 한 130명.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전국 기자가 있습니까? 홍보팀장 대답해도 됩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럼 그 부분은 홍보팀장이.

이세진위원장

이거는 직접, 정책관님 알 수도 없고.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홍보팀장 황석준입니다. 중앙지 기자들은 주재하시는 분들은 두 세명 정도 있고요.

이세진위원장

주재하고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그 중앙지라고 하는 게 전국매일이나 이런것도 중앙지로 취급하거든요. 조선...

이세진위원장

전국매일이지요?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예, 예. 보통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것들은, 이런 기자분들은 출입기자입니다. 출입.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포항에 거주하면서 오는 겁니까? 안그러면.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포항이나 도청이나 뭐, 경주나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 분들도 홍보비가 나갑니까?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1년에 얼마정도 나갑니까?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그건 매체마다 다 다릅니다.

이세진위원장

아, 신문 메이커마다.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예.

이세진위원장

약 평균 얼마정도 나옵니까?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그게 평균으로 치기는 어렵습니다. 127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나가는 업체도 꽤 많고요.

이세진위원장

그다음 지방지는 몇 명입니까? 지방지.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지방지 주재하시는 분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경상북도에 기자님들은 몇 분입니까?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도청 출입이, 정확한 건 안 들고 있는데 그것도 한 10명 정도 됩니다. 도청 출입하면서 우리 출입하는 분.

이세진위원장

그럼 관내 기자들이 많네요. 그죠? 인터넷 기자.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인터넷 기자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은 집에 그냥 PC만 하나 그냥 두면 바로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세진위원장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러면은 경주도 원자력을 안고 있는 시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홍보비를 1년에 한번을 준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매일신문, 영남일보 이런 분들은 한 2백만 원 그 외에는 1백만 원 이래서 최소한 간소화 한다, 그리고 군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홍보 자료를 낸다라든가 피알기사를 쓸 때 그때는 인센티브 정도로 그래 하고요. 우리는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홍보비가?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집중적으로 나가는 거는 축제 전후로 해서 세 번 집중적으로 나갑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울진군만큼 홍보비를 많이 주는 곳이 없답니다. 그런데 주는 만큼 울진군이 군에 대한 홍보, 저조하다. 그리고 요즘 신문 보는 사람 별반 없잖아요? 신문이 그렇게 얼마전에 텔레비전에도 나오던데 전에는 부수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다른 타 지역은 한번 알아 보십시오. 몇 부 이상 얼마, 몇 부 이하 얼마 이래가지고 단계별로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 이러면 신문이 많이 나가면 울진군 기사가 남으로써 홍보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기사가 안나가면 부수가 적으면 홍보가 적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되잖느냐. 1년에 우리가 홍보비로 해서 총계 쓰는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178페이지 나와 있지만 작년에 쓴 게 13억4천3백이고요. 올해 본예산에 성립된 게 14억5천만 원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서울에 광고비까지 다 포함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쓰는 만큼 효력이 있다고 봅니까? 홍보팀장님.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팀장님 잘 하시니까, 진짜 다른 타 지역보다는 울진군의 홍보비가 좀 많이 쫄린답니다 사실은.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저가 하는 일과 중에 대부분 오시는 기자분들 하고 싸움하는... 최대한 아끼고 잘 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많이 찾아오는거가 원자력에 또 홍보비 가져가거든요. 또 군에 와서 가져가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또 가져갑니다. 한 지붕 밑에 홍보비가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곳은 진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울진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 나쁘게 얘기하면 피알 기사라도 잘 써주고 이러면 좋은데 꼭 쓰고는 와가지고 팀장한테 생색을 내잖아요. 이래 써줬으니까 밥이라도 한 그릇 사달라 하니까, 물론 애로점은 있지요.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개선해야 됩니다. 떳떳하게. 다른 질의,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178쪽 2018년도 옥외광고, 전년도 2018년도 9월달에 청와대 앞에서 10일 넘게 연속 집회가 있었는데 그 기간 내에 울진군의 유튜브 영상을 관련 과에서 만들어서 서울역 지하철 스크린쪽에 설치된 것 알고 계시지요?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울진군에 각종 홍보라든가 이런 동영상도 그런데에 송출이 가능하지요?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예, 가능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보면 유튜브쪽이 없어요 유튜브 쪽. 지금 현재 KBS, MBC 이런 방송국 중요하지만 요사이 과반 이상은 유튜브를 많이 애용하고 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올해부터 울진군 유튜브를 개설 했습니다. 별도 예산은 없이 그냥 만들어진 영상이나 자료를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 유튜브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요사이 보면 10만 20만, 그런 분들한테 일정 부분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거기서 홍보라든가 이런 수당을 이용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전년도에 그런 사례로 봐서 상당히 효과적이고 긴급을 요하는 내용도 미리미리 우리 행정에서 준비를 하면은 이런 홍보효과는 극대화 될수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예, 예.

장유덕위원

전년도 9월달에 서울에서 업체는 누군지는 몰라도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거예요. 올해도 혹시나 우리 군에서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것 사전에 유튜브 영상을 충분히, 한 1분정도 제작하면은 충분히 될 겁니다.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유튜브쪽하고 상당히 연계성을 가지고 홍보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SNS쪽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편성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므로, 6쪽, 감사지적 및 처분, 조치사항(감사원, 중앙, 자체감사) 63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유덕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유덕위원

635쪽에 자료를 보면 2018년도는 정부합동감사 없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없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개선, 통보, 주의, 시정에 건수가 없네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없었습니다.

장유덕위원

‘19년도는 언제 이게 실시 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이게 합동감사 하기는 작년 12월달에 해서 통보 온게 올해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도 종합감사가 11월달에 계획인데요.

장유덕위원

정부 합동감사를 2018년도에 받았고 통보는 ‘19년도에 통보를 받았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내용으로 개선 통보 주의 시정으로 해서 건별로 58건을,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자체감사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자체감사는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읍면에 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18년도에 133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이것은 2017년도에 적발됐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이건 ‘18년도입니다.

장유덕위원

당해 연도.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당해 연도입니다. ‘18년도에 받았고요. 금주에 북면 자체감사 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상당히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죠? 제목을 보면 감사 적발 유형이지요,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올해 자체 감사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사례 있으면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팀이 정책기획관 소속이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팀장 어디 갔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장유덕위원

팀장 어디 갔어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팀장이 사고가 있어서 코가 좀 골절이 되어서.

장유덕위원

예?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코가 골절이 되어서 병원에 있는 상황입니다. 넘어져서...

장유덕위원

그럼 2019년도 자체감사 38건 중에도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대표적으로 한 가지 정도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너무 건수가 많으니까 유형별로 보기도 힘들고 해서 조금 ...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읍면 감사를 해보면 유형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신규직 공무원들이 읍면 회계쪽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업무 연찬 미숙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좀 허다합니다. 올해 울진읍에 감사했는 것 중에 주민등록 신고 사후 확인 부적정 이래서 이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이 부분들은 각 읍면에 전파를 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을 하게 되면은 사실 확인서를 나중에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 동시에 사전에 먼저 받아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읍면에 전파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유덕위원

665쪽에 17번 그게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요번에 유형별로 봐서는 최초로 지적되어 있는 사안입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유덕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정책관님, 이거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골프 사건 있잖아요, 지금 우예 되어 갑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골프 사건은 중징계 요구를 도에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도에서 결과가 내려와서 조치를 처분을 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처분을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두 사람은 정직 1월, 한 사람은 종전에 그런 저게 있어서 정직 2월을 받고 전부 다 해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정직 1월, 2월 받았네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예. 두 사람은 정직 1개월 받고 한 사람은 정직 2개월 받았습니다.

이세진위원장

2개월 받고?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위원장

그럼 복직이 되는 겁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정직기간이 끝나서 지금 한 분은 평해읍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세진위원장

어디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평해읍.

이세진위원장

평해읍에 누군데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세진위원장

그럼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지요. 의회 와가지고 꼭 감사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정책관님이 수시로 오니까 이래 가지고 해결됐다, 그래야 우리도 참고하지 아직까지 미지근하게 그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지금 다 나와 가지고 한 사람은 정직 1월 받은 이상직이는 지금 북면에 가 있고 그 다음에 평해는 이태직이.

이세진위원장

태직이 못 봤는데.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심천섭이가 근남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왜 이래 묻느냐 이러면요, 소통과 협치란 거는 사실 관심이 있잖아요. 이 분들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운이 나빠가지고 일정 잡아났다가 그래 됐는 건데 그래 복직됐다 이러면 다 환영을 해줘야지요. 죽을 죄도 아닌데 그래 하는데 총무과에서 얘기를 해주든 정책관님이 여기 자주 오니까 이래 하든지, 우리 사무과장님도 얘기했는 적이 없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이게 좋은 일이 아니다보니까 저희들이 간과를 한 경우가 있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세 사람이 현재 소청을 신청해가지고 계류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아, 소청. 하여튼 잘 된 일이네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징계가 과하다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 분들이?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봅시다. 지금 기술센터에 사건 하나 있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지금 기술센터 하고 농정과 쪽하고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자세한 내용은 파악된 게 없고요. 보조금 관련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이세진위원장

친환경농정과는 애매한 부분이 많고요. 기술센터에는 심각한 걸로 듣고 있는데 법무팀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나와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우예 알고 있습니까? (○법무감사팀 직원 - 현재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는데 친환경농정과에 대해서 신상기 하고 문제는 공직자들은 별 잘못이 없다, 그 업자가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기술센터에 대해서는 행정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법무팀에서 아는 게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사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저희들이 예단해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전혀 없고요. 결과를 같이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얘기 못 할이 뭐 있습니까? 있는 대로 얘기하는데. 알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안 다치도록 울타리와 울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세진위원

애매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고 법이 도덕인데 뭐. 다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 없지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성과(종사자 현황, 장비, 사건처리, 자료제공) 및 문제점, 673쪽입니다. 강다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강다연위원

초등학교 CCTV를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이시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혹시 그 옆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CCTV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중학교 하고 고등학교 쪽에서도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관리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CCTV라는 게 청소년 범죄 예방이라든가 뭐, 청소년 이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더 우범지역이라든가 아이들이 사고 낼 확률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도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 부분들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비용 부분하고 책임소재 부분하고 그다음 지금 현재 관제센터가 그걸 수용했을 때 수용 능력이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분석해볼때는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고요. 경상북도 전체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방안이 있을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저가 알고 있기로는 영주나 구미나 청송 이런 지역에서도 CCTV 중고등학생들을 연계해가지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 보다도 우리가 관리해야 될 CCTV가 작습니다. 그런데도 연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조금 저는 궁금하고 그리고 이런 연계했을때도 우리 군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에 지원을 예산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초등학교 부분은 지금 운영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다연위원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도 예산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군비를 좀 더 보태어서 이런 CCTV를 같이 연계해서 통합해서 보는 건 어떻는지?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들이 말씀드린대로 예산 비용 부담 문제하고 책임소재 부분, 센터에 역량 부분 이런 것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되고 또 그런 부분들 학교측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들은 어렵다 라고 보고 있는 그런.

강다연위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연계해서 할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여건이 되면 하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통신담당이 협의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영진입니다. CCTV 중고등학교 연계 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산적인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산적인 문제가 울진군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150개 정도 됩니다. 150개 정도 되는데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 예산이 년간 2억 한 7천만 원 정도에서 2억9천만 원 정도 지원 되는데 전체 CCTV 전체 운영예산이 거의 약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비교하면은 15% 정도 수준 밖에 안되는데 전체 울진군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CCTV는 700여대 정도 되는데 학교 150대 하면 실제 운영 예산에 지원되는 예산은 미치지 못한다, 비교를 따져서, 학교가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이고요. 두 번째 예산 지원 자체가 교육청이 임의로 산정을 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긴 하지만 임의로 산정해서 저희한테 교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주도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이 예산을 감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예산 자체도 원전특별세를 통해서 특별지원금을 통해서 운영 예산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예산이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학교 거기에 대해서 중고등학교는 CCTV가 지금 현재 22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원될 예산이 충분히 과연 지원될 수 있을 것 인가 어려움이 있는 형편이고,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등학생들의 사고 위험은 낮기 때문에 관과제요원들이 집중 관제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제 보다는 덜 한 편인데 중고등학교는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서 관제센터에 관제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보다 훨씬 더 위험 부담이 높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학교에서도 CCTV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다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CCTV가 연계를 하겠다는 그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물론, 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이중 삼중으로 관제를 하는 것이 목표이긴 하겠지만 결국은 책임에 대한 학교내 사고 책임은 결국은 시장 군수에 대한 책임으로 부담을 완화 시킬려고 하는 목적이 학교에 분명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는 학교내에서 학사관리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몇 군데 말씀하셨는데 경북도내 여섯군데는 시장 군수 의지에 의해서 중고등학교를 CCTV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CCTV 관제센터를 연계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군은 전혀 의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들의 의지가 없어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저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다연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청소년 범죄 같은 경우는 예방적인 부분이 더 우선이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책임의 전가를 떠나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정 안되면 학교 안에 CCTV 벗어나서 학교 밖 CCTV 만이라도 관리를 해서 아이들이 범죄의 우범지역에서 아이들이 좀 더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안맞다 그러면 학교 안의 시설은 CCTV는 배제를 하고 학교 밖 CCTV라도 우리 관제탑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거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예.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수고 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주요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681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장선용 간사님.

장선용위원

정책기획관님 고생 많습니다. 장시간 동안 해갖고 점심도 못 먹고 참, 딴게 아니고 말입니다. 683페이지 7번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가까운 영덕 봉화 영양 삼척 이쪽으로 가면 거의 다 첫아이부터 출산장려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히 울진군만이 둘째아이부터 출산 장려금을 준단 말입니다. 그 전에 첫째 아이부터 뭡니까, 건강보험 가입 이런 건 타 시군 똑같이 하고 있고 울진이 인구정책 나름대로 부합할라 이러면 첫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 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례를 바꾸는 방향으로 생각은 없는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해나가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울진군 전체 전화가 상당히 자주 오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정책관님, 인구 5만이 무너졌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인구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도, 특단의 요인도 없고 여러 가지 울진군에 행정적인 지원 정책을 보건소부터 실과단소까지 다 열거를 해났는데 이게 가이드북이 있습니까, 혹시? 혹시나 전입되는 외부에서 울진군으로 주소 이전하는 사람이 인구 특단의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있냐고요. 홍보 책자를 만든 게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애초에 저희들 작년 연말에 인구 5만 지키기 캠페인을 했고요. 종합적으로 홍보 만들어서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 전부 정리를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도 해봐야 되고 이것만 가지고는 인구를.

장유덕위원

정책관님이 저한테 A4 용지 비슷한 그게 가이드북이라고 저한테 말씀 하신거예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아니 뭐,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유덕위원

가이드북을 제작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가이드북은 저희들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홍보했는 이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의지지요. 의지, 그죠? 민원실에 다음 행감때 제가 지적을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인구를 특단의 방법으로 유입을 시키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지는 상당합니다. 그죠? 따라가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한 가지 실예를 들면 한수원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한수원 사택이 준공이 되고 388세대 준공되고 170명이 전입 신고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장유덕위원

그 직원들이 학생들도 있겠지요 청소년도 있고, 실질적으로 전입신고 2명 3명씩 하는 게 상당히 크죠? 요사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진군에서는 뭘 해주는지 또는 무슨 정책이 있는지 이런 것 조차도 확인도 못하고 그런 자료 또한 없어요. 홍보물도 없고. 아까 A4 용지 한 장 가지고 누가 오겠습니까 그 작은 글씨로. 요즘 사람들요, 휴대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시력이 안 좋아요. 최소한 글씨가 커야 되고 핵심적인 부분이 눈에 딱 띄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열거해났는 것 의회 보고 상당히 많은 예산과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지만 이런 좋은 방법에 대해서 뒤따라갈 수 있는 홍보 그런 게 부족하다 그러면 말 그대로 입에서 군민들이 공감도 하고 외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또 알고 다른 부분도 귀농귀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부합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여기는 귀농귀촌이 없네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구정책 분야가 다양한 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가이드북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자연적 환경적 요소도 좀 넣어가지고 울진군이 미세먼지도 최고의 청정지역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런것도 넣어가지고 최대한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까 한 장 줘보십시오 저한테. 한주무관, 갖고 와 봐요. 2018년 11월 기준이네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때 만든 겁니다.

장유덕위원

업그레이드가 한 번도 안됐습니까? 2019년도 본예산을 만들어줬으면 본예산하고 2018년도 예산이 틀려질 것 아닙니까? 맞지요? 알겠습니다. 정책관님이 답변을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 드렸지만 전입자들 보면 완도군에 보면 상품권 5만원, 쓰레기봉지를 전입자들한테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조례가 통과가 됐고 전국 지자체에 전입하면 뭘 주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김창오위원

완도군 밖에 없어요. 전국에 완도군 밖에.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저희들이 파악이 되면 저희들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2018년도 커플 매칭 프로그램, 이거 3천3백만 원 들여서 어떻게 성공, 어떻게 시행을 해봤습니까? 커플매칭 프로그램.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지금은 한 170명 정도가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있고요.

김창오위원

한번 시행을 해봤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김창오위원

그래서 이뤄진 커플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만남은 110건, 2회 이상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 15건 정도 되고 있는데.

김창오위원

군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같이 정보는 공유하는데 철저한 비밀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거 있고요.

김창오위원

울진군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은 파악을 해서.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파악을 해서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이뤄진 커플은 없다? 만나는 커플은 있어도 결혼까지...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아직까지 결혼까지 간 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좀 문제가 170건 중에 남성 참여율은 높은데 여성 참여율이 조금 떨어지는 게 그게 조금 문제인데 앞으로 보완을 하는 것은 위탁을 가연정보 결혼회사에서 위탁을 하는데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회원들 인근 영덕이나 여성회원들만, 영덕이나 삼척.

김창오위원

결혼이 이뤄졌을 때 울진군에 주소를 둬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들은 약간 해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남자쪽으로 많이 오지 않겠나 싶어서.

김창오위원

주소지를 이쪽으로 옮겨서 커플이 이뤄졌을 때 울진군에 상주를 하게 되면 주소를 뒀을 때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전입자 비슷한 식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상응하는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게 좀 하도록 다시 기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창오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9번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주요성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687쪽. 장유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유덕위원

서울사무소 올해 본예산에 세종시에 국도비와 소통 강화를 위해서 세종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세종시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조직을 전담하는 총무과쪽에서 세종사무소를 운영의 필요성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장유덕위원

예산은 정책기획관쪽에서 예산요구 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조직관리는 세종사무소에.

장유덕위원

아니 예산요구를 정책기획관쪽에서 했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이잖습니까? 여기 총무과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세종시 관련해서 그렇게 급하다고 그렇게 의회 와서 요청을 하고 닦달해서 예산, 조례도 변경했었지요?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조례까지는 하여튼 조직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게 되면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요.

장유덕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시 사무소하고 같이 병합을 하는 겁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기능이 전부 세종쪽으로 다 옮겨와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이 점점 약해지는.

장유덕위원

세종시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국도비 확보와 능동적으로 중앙부처와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정책관 소관 업무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총무과 얘기가 왜 자꾸 나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아니 그 부분이 세종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게 확정이 되면 그 순간부터 저희들이 갑니다. 인력은 저희들한테 배치가 되지요. 같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유덕위원

오히려 서울사무소가 한명 파견된 직원이 재경학사 운영에 거의 70~80% 영향을 거기에 쏟고 있지요, 맞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이게 오히려 총무과 소관으로 가야 될 이유 같네요, 맞잖습니까? 재경학사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재경학사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반영한 세종시 관련한 사업비는 일체 사용을 못했다. 그 말씀입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관님, 공통에 보면 65페이지, 발전협의회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위원장

노무현 정부때는 혁신이 유행이었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가지고는 지역발전 협의회로 되어 있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거는 언제 그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울진군 지역발전협의회는 조례로 정해진 그런 단체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명칭이 이거는 전국적으로 울진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하여튼 조직 자체는.

이세진위원장

국가 조직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군 산하 조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아... 그거가 아니고요. 노무현 정권때 혁신이 유행이었습니다. 각 군에 몇 명씩 해가지고 됐는 거고 정권이 바뀌면서 박근혜 정부때는 이름을 혁신위원회에서 지역발전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각 군에 시군에 다 있거든요. 울진군만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럴 겁니다.

이세진위원장

울진군에만 있다 이러면 말이 안맞지요. 울진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협의회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하여튼 이 지역발전협의회는 저가 과거의 역사 유래를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이거는 뭐, 조례로 정해진 거고 울진군 중앙기관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관리를 군에서도 하지만 중앙에서 분과별, 이거 분과별로 있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분과위원회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분과위원회 있고 김진극씨가 위원장이고.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의장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맞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위원장

도에서도 이런 그거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거 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하여튼 도와 중앙 관계가 없습니다. 운영하는데는.

이세진위원장

자체에서 모임을 만들었다는 얘깁니까? 그건 아닌데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울진 여기가 위원이 4개 분과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맞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이 위원은 전부 군수가 다 위촉을 하고.

이세진위원장

아니 내 얘기는 60명에 대한 추천은 군수가 하고 군수가 하고, 이 자체가 생기기는 노무현 정권때 혁신위원이고 그다음 박근혜 들어와가지고 지역발전협의회로 이름을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건 맞습니다. 추천도 군수가 하고 각 지역별로 하잖아요. 각 읍면에 둘이씩 하고 하나씩 하고 이래가지고 분과로 정해놓고 년 2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잖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2천만 원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러면 관리 자체는 군 기획실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분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합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전체 회의는 년 한 4회 정도 많으면 4회 정도 하고요. 분과별로 주로 모임이 있고 그다음 분과위원장들끼리 또 모여서 같이 하는 회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1년에 몇 번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1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정기총회는 크게 규정상 2번으로 정해져 있는데 필요시에는 더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지요.

이세진위원장

농수산분과도 있고 범위가 지금 우리 의회 범위보다 큽니다. 6개 부서가 있는지 그래 있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저희들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분과 있으면 우리는 3개 분과 있으니까 우리보다 하나 더 크네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분들이 예산을 자기네들이 다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모이거든 그런 막말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이 모임 자체가 지역발전을 위하는 모임이지 군 행정에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단체는 아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즉 쉽게 얘기하면 군수님하고의 가까운 분들을 추천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4개 분과가 있으니 수산, 농수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문화 뭐, 이래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총괄적으로 올리면 다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다닙니다. 그럼 의회는 뭡니까? 의회 할 일이 없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측근자들이 과잉 반응을 보이면서 행정에 아주 깊게 관여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얘깁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하여튼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수산직에 있는 어촌계장들이나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도 군에 올리면 우리 모임에서 이런 발전협의회 모임에 가면은 우리 얘기면 다 예산이 통과된다, 또 해결된다, 또 의원들이 제대로 잘 안하면 질타성으로 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 하는 식으로 동향보고도 한다, 이런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수님이 와가지고 생겼는 것도 아니고 전자부터 쭉 오던건데 갑자기 이 분들이 과도기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작년 올 전반기까지는 무수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정책관님한테 감사때 꼭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 되면 용두사미가 됩니다. 김진극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착각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함으로써 군수님이나 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지역발전회가 있거든요 각 읍면에. 그러이 혼돈이 되니깐요. 거기는 지원이 안나가는데 여기는 지원이 나간다 이러니까 똑같은 발전협의회입니다. 맞잖아요? 각 읍면에 가면 발전협의회 있잖아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읍면은 읍면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세진위원장

예, 그렇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발전협의회로 되어 있으니 혼돈이 오니까 이름이 같으니까 서로 샘을 놓고 시기도 하고 측근자라 해가지고 또 과시도 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잘 판단 좀 하시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행감 자료 외에 제가 지적을 드릴게요. 정책관실에 보면 본예산에 보면 강사료가 있어요, 강사료. 반부패 청렴교육에 70만 원 1회, 인구늘리기 교육 60만 원 청춘남녀필 150만 원, 이게 천차만별이예요. 찾아가는 인구 교육강사는 25만 원, 공무원교육 외래 강사료 18만 원, 그리고 추경때 반영되어 있는 군민 정보화 창업교육은 1회 2백만 원이네요. 강사 퀄리티, 그러니까 강사에 대한 이런 강사비에 대해서 편성한 기준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기준은 별도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예를 들어서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군민정보화 창업교육 1회 2백만 원 되어 있거든요. 1회. 추경예산서 보십니까? 보고 계시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산 관련된 부분은 관련팀장이 추경예산서를 안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세진위원장

예, 예.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군민정보화 창업교육은 1년에 한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기간이 있습니다. 2주 그 1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시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1회에 한 30만 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보통 시간 강사료 하고 여비 그렇게 보태서 통상 주는데 저희들 정도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수당이 10만 원, 7만 원 정해진 순으로 해서.

장유덕위원

그건 위원회 수당은 7만 원, 15만 원까지 조례상으로도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강사 수당은 비용이 크잖습니까,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반부패 같은 경우는 70만 원 1회, 그다음 청춘남녀필 살리기는 1회에 150만 원 인데 강사가 누가 강사이며, 강사가 외부에서 오는 국내 아주 유명한 저명인사로 와서 강연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고 본예산에 제가 예산서에 5건이 있어요. 강사수당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거기에 대해서 집행 했는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강사에 대한 인적사항을 같이 첨부해서 부탁을 드린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어떤 강사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그 강사에 대한 수당을 실질적으로 요새 이슈화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공...

장유덕위원

본예산 5건 중에서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강사수당? 반부패청렴교육 70만 원 인구늘리기 60만 원, 청춘남녀 필 150만 원, 찾아가는 인구교육 강사 이건 25만 원이예요. 그다음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 이건 18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5건 중에 집행한 것 있습니까? 6월 달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1건도 집행 안했어요? 집행한 게 한 개도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현재까지 집행한 건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본예산 집행 비율이 얼마 됩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비율을 따져보세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저희들.

장유덕위원

목표가 몇%입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조기신속 집행 관련해서 하여튼 대상에게 80% 가까이, 신속집행 대상이 80% 정도 했고요. 예산액에 비해서는 한 50％ 정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장유덕위원

아까 국도비 관련해서 인센티브 그리고 패널티 안문다 이런게 조기집행하고 상관 있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5건 중에 1건도 집행 안한 본예산 편성을 하셨고 의결을 받아서 했는데 1건도 안했다는 건 좀 당황스럽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이 부분도 개설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조기집행 쪽으로는 원자력 관련 예산들이 너무 많이 넘어와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장유덕위원

원자력 예산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책관실에서 집행 관련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5건에 대해서 집행한 건 없고 정책관실에서는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50% 미만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6월 달에?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 부분도 저가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정확하게 적정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자료를 요구하면 준단 말입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아니요. 별도로 제출을 하겠다고요.

장유덕위원

5건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된 5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계획이지요. 그리고 강사에 대한 인적사항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조기집행을 타 부서에 독려하고 또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과 서포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0% 미만의 집행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서에 어떻게 조기 집행하라고 닦달을 할 수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신속 집행 대상액은 80%인데 6월 말까지는 목표 달성을 할수 있을 걸로.

장유덕위원

할수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장유덕위원

이거 5건은 상관이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저희들 목표 달성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장유덕위원

국도비에 매칭이 되는 예산 그 부분은 조기집행 관련 사업비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장유덕위원

조기집행 관련해서 규정과 절차가 있습니까? 군에서?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무슨.

장유덕위원

조기집행 대상 예산편성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선별하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예, 예.

상덕

김상덕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상덕입니다. 조기집행은 과목이 대상이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대상이 되고요. 조기집행 대상 과목이 아닌 그런 과목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지금 강사료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대상의 과목에는 해당이 안되고요. 그렇습니다. 재원이 국비든 도비든 간에 과목이 조기집행 정해진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 해당되면 조기집행 대상입니다.

장유덕위원

시설비 쪽만 보면 되겠네, 그죠?

상덕

김상덕예산팀장

시설비하고 각종 보조사업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장유덕위원

이것은 정부 지침이나 절차가 있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예산팀장

예, 예.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5건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료는 빠른 시간에 보내주시고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예.

이세진위원장

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에도 정책관님 신경을 써서 의회와 행정이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감사 준비 문제로 점심식사 시간을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1시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이세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복지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세진위원장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목차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1면요. 1페이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까 설명중에 의로운 군민심사 위원 이거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개최를 안했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의사상자라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가 화재라든가 현장에 갔다가 다친 사람들 지원하는 조례인데 2018년부터 그런 분들이 안계셔가지고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심의위원회는 대상자가 없더라도 개최해야 되는 게 기정 사실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등급이라든가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심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잇기 때문에 그게 그런 사유가 발생할때만 하지 그냥 나머지는 서면 심의라든가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거고 현재까지는 그런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심의위원회라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우리 울진군에 의로운 군민의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만약에 규정이 강화됐다면은 규제를 풀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심의위원회는 그 대상자가 없다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열려져야 그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거지 그냥 형식상에 예를 들어서 그런 대상자가 있다 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해도 심의위원회가 없어도 당연히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고 지속,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더래도 위원회를 개최를 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속적으로, 왜그러냐 하면 심의, 어쩌면 울진이라는 의로운 군민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의로운 군민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상시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개최를 하든지 해서 규제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완화를 시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타의 모범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장선용 간사님.

장선용위원

지원과장님, 의로운 군민 의사상자는 우리가 꼭 물에 빠졌다든가 교통사고를 당했을때에 사고를 예방하다가 돌아가신다든가 다친다든가 이래야만이 의로운 의사상자가 될수 있잖아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선용위원

이걸 좀 완화해갖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꼭 죽어야 되고 다쳐야 된다 이러면 누가 할라 하겠는교? 안그래도 물놀이 하다가 근남 남대천하고 불영계곡 쪽에는 건져주는 사람 많아요. 울진고등학교 학생들도 몇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숨이 헐떡 헐떡 넘어갈 정도로 해갖고 나중에 기진맥진 되어갖고 살고 있는... 우리 김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자체를 완화시켜갖고.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의로운 군민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장선용위원

조례가 상위법으로부터 내려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 별도로 하든가 군수님을 보고를 해서라도 그 분이 노력한 분들이 포상이라든가 의로운 군민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몰랐던 부분인데 그런거는 조례에 없더래도 그런 사유가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하신다 이러니까 꼭 해주세이.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꼭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번으로 가겠습니다. 예산관련 자료 제출, 29페이지. 안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

장유덕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시에 예비비 지출 부적정 지적을 받으셨네요. 그죠?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장유덕위원

1천362만5천 원, 앞에 자료를 보니까 도비가 작년 폭염 때문에 교부가 되었고 군비 대응투자 50%.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대한 예비비 전용했는 부분인데 결산검사 시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나 답변을 어떻게 하셨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대면적으로 지적은 당하진 않았습니다.

장유덕위원

서류상으로?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서류상으로, 답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장유덕위원

뒤쪽에 자료를 보면은 도비 천3백,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적정이라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인견은 사셨네요. 풍기인견.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장유덕위원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계약해서 구입해서 지원 해준겁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23개 시군이 다 같이 풍기인견을.

장유덕위원

똑같이? 도비 교부된 5억 거기서 같이, 똑같이 했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똑같이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왜 그런데 지적이 되었지, 결산 검사시에?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제가 봤을때는 예비비로 지출을 폭염 대비해서 이철우 지사가 취임하셔가지고 23개 시군 같이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들 특별히 지적 받을 만한 게 없었고 수급자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지적을 저희들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서류상으로 지적했잖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지적 내용은 그냥 서류상으로 지적이 되어 있고 결산검사위원들 지적사항에 대한 통보 받은 사실은 없다?

예,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유덕 부의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사고이월사업 현황(최근 2년간 1천만원 이상) 79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지역 아동센터 장소가 많이 협소하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장소뿐만 아니고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향후 어떤 개선할 대책 같은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지역 아동센터가 남쪽에도 하나가 있어야 되고 울진도 있어야 되고 죽변 북면쪽에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법인이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 하는데 도비 국비 사업인데 급여도 180만 원 정도 밖에 안되고 방주지역 아동센터는 폐쇄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시설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지만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방문을 해보니까 근무 형태도 그렇고.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부분이 열악하거든요. 만약에 말씀하셨다시피 남부쪽에도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군수님이 늘 고민하고 계시는 인구증가 정책하고도 맞물려 돌아가고 일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개선 방안도 갖고 오십시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문제인데 지금 개인이 지역아동센터를 60평 할려면 건물 한 2억 정도를 지어가지고 해야 될 입장이고 또 거기가 그렇게 할 만한 개인이 울진에는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건물 지어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필요성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군에서라도 남쪽에 지역아동센터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에코힐링센터만 안 지으면 그런건 많이 지을 수 있겠다, 그죠?

이세진위원장

갑자기 그리로 가버리노...

여러 위원 웃음

김정희위원

좀 적극적인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각종 사업예산 미발주 현황 및 사유(최근 2년간 1천만원 이상) 109쪽입니다. 109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 2년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순수 군비(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금 교부 대상자 및 사업비 집행내역(최근 2년간) 113쪽입니다. 안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MOU 체결 현황(2년간) 및 세부추진사항 이행실적, 협약 미 이행시 그 사유 및 문제점 개선사항 147쪽. 없습니까? 김정희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

149쪽 한번 봅시다. 만원의 행복 무료가입서비스 이거 전에 예산때 한번 언급했지요? 3개 읍면만 추진하고 있는, 울진군 전역으로 할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도록 도와달라고, 기억하십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과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제가...

김정희위원

어쩌면 울진군민 안전보험하고 중복 지원되는 거 맞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대상자가 수급자들하고 저소득층, 재해 났을때만 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군민안전보험도 맨 똑같이 재해만 났을 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시행을 할 때 울진군민 안전보험 이라 하는 게 안전재난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풍수해 보험 아닙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김정희위원

아닙니다. 풍수해 보험 따로 있고 군민안전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똑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한수원, 한울본부에서 지원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울진군민의 전체적인 예산... 생각합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10개 읍면에서 동일한 조건의 보험 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요? 우리 군이 지원하고 있는 유무급 사회단체(단체장, 사무국장) 현황, 171쪽입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울진군 사회복지사 협회 황천호 협회장에서 구정언... 여건이 어떻습니까 지금? 담당 팀장이 협회장을 맡은 거와 민간인이 맡은거 하고 별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별화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울진군 단위 지역은 회장을 맡을만한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도 복지직 공무원들이 회장을 하는데가 꽤 군 단위는 여러군데가 있고 울진군 협회 입장은 민간 한번 공공 한번 이렇게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요번에 구정언 회장이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공직, 구정언 팀장은 복지기획팀장이지요? 장점이 있을 것이고 단점이 있을 것 아니예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아무래도 이쪽에 공공분야쪽에서 그런 사회복지라든가 군 단위를 주도하는 울진군은 공공이 민간을 앞서기 때문에 많은 정보라든가 우리 회원들 중에 다수가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인력을 장악하고 회를 잘 만들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고 단점은 아무래도 속해 있는데 공무원을 하다보니까 활동의 폭이 좁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사회복지사라 그러면 민원도 많을뿐더러 어떻게 보면 관리에 관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업무적인 가중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또 그런 것도 회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되고 이러면 제가 알아서 조절을 할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밑에 사무국장이 허대호 사무국장이고.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그렇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협회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라는 조직 자체를 전임 협회장이 수 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임기만료에 대해서 차기 집행부에 대한 구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 반드시 했을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군청에 담당 직원분들은 직원분들 나름대로 업무가 있는 겁니다. 공직의 업무가 있는 거예요. 염두해 두시고 장단점을 다시 한 번 잘 파악하셔가지고 복지사 협회에 다수의 위원분들한테 의견을 다시 한 번 받아보십시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인적사항을 보니까 당초에는 황천호씨가 하다가 현재는 구정언씨로 갔다는 얘깁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황천호씨가 자활후견에 회장을 맡았잖아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협회는 공식적으로 보면 배구협회나 뭐, 이런 간호사 협회 정도 되기 때문에 겸임을 하고 중복해도 큰 하자는 없는 협회입니다 위원장님.

이세진위원장

지금 자활후견 같은 경우는 기업입니다 기업. 진짜 기업입니다. 원자력 반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울진군에 탄탄대로 36가지 인가, 37가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업을. 손 안대는 사업 있습니까, 사실? 그런 점도 우리가 할 얘기는 하고 넘어가는 것이 감사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울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무료라 했는데 이거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고 좀 있다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일출씨가 하다가 전병호씨한테로 왔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전병호씨가 현재 요양원 원장으로 계신 것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

이세진위원장

울진군 요양원 원장으로 계시잖아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울진군에서 놉을 받는 것 맞지요? 울진군 산하의 요양원이 있으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큰 하자는 없는 걸로.

이세진위원장

이 질의는 일단 이 질의 끝나고 난 뒤에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질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그럼, 사회보장협의체 11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아니 사회복지사 115쪽. 복지사 몇 명 정도 됩니까, 울진군에?

「예」 하는 위원 있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복지사 협회에 가입한 분은 180명 정도 됩니다.

이세진위원장

그 분도 전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힐링하는데 복지사 거기에 다 편입되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사 협회는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 경북협회 울진군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복지사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거? 노다지 복지, 복지, 복지과는 복지과 맞는 모양이네 전부 복지, 복지 하는 것 보니깐. 지금 수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월 수당이?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시설, 사회복지사라 해가지고 받는 그런 수당은 없습니다. 시설에 종사하면서 군수님께서 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시설에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 종사자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건 없고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잘 보여야 하겠네요. 잘못 보이면.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시설이나 법인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복지사들은 종사자 수당을 받는, 4만원이나 6만원 받는 분들이 있는데 복지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수당이 나오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601쪽, 사회보장협의체. 여기에 감사 자료에 없는 거를 저가 발췌해서 책을 보고 물어볼 것 있어가지고 물어봅니다. 173쪽 하고 601쪽 같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 보면은, 지원비가 원전에서 나오는 돈 맞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사업비인데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뭐,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걸 가지고 협의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집수리 사업을 한다거나 반찬 지원 사업을 할 때 이 돈은 단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왔다가 읍면에 재 배분되는 돈입니다. 운영비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운영비나 위원장 수당이나 이런 돈은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이거 말입니다. 각 지역에 가면은 가가예문 이라고 각 읍면마다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 평해 같은 경우에는 발전협의회 회장이 회장을 맡고 기관장들이 회원으로 들어와서 사회보장협의체 해가지고 목욕권도 주고 다른, 여기 용도에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책에 나온대로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실지 이거가 사회보장협의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우리 울진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전 시군구에서 동일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금액은 틀리잖아요? 각 시군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한수원이 있기 때문에 한수원에 지원을 받아서 협의체를 운영하는 거고.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시군 따라 틀리잖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시군 따라 읍면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지원금이 틀리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여기에 전병호씨가 울진군 협의체 회장으로 되어 있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이 사람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보통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라고, 울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해가지고 대표 협의체하고 실무 협의체가 있는데 대표 협의체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우리 시설장님이...

이세진위원장

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평해요양원 원장 할때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18년도 선거 끝나고 난 뒤부터 6.13 선거 끝나고부터 갑자기 등장하면서 평해 요양원에서 울진군 의료 요양원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책임자를 맡아서 활동을 하는데 보장협의체에 어떤 준한 입장에서는 겸직을 하는 거는 잘 맞지 않다, 저 얘기는 깨놓고 얘기해서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세진위원장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자꾸 이래 가게 되면은 울진군이 우습게 가는 겁니다. 이런 점은 참모들이 바로 얘기해서 고쳐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173쪽이나 601쪽을 보면 이거는 누가봐도 사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전명환씨 하고 몇이가... 우리 전씨들은 일단 뒤로 빠지고 일단 울진군에서 필요한 분들이 일 할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약조를 했는데 이거가 뭐 자꾸 중간에서 이러니까 지역민심만 나빠지고 감시해야 될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못한다 이러면 위원할 자격이 없지요? 잘못 된 건 지적하는 것이 감사장 아닙니까? 과장님, 잘 참작하시고요. 이거는 꼭 군수님한테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위원장이 얘기 했다는 걸 꼭 전해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위원님들 목차에는 없는 걸,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233페이지, 질의하면 됩니까? 울진에코힐링센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 군이나 저희들 부서입장은 에코힐링센터가 울진군에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업 준비를 하면서 계획을 준비를 제대로 하셨겠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위원님들이 뭘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지 저희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 드릴게 있으면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숙박인원이 350명 정도 얘길 했습니다. 그러면 60% 같으면 하루에 210명을 충당해야 됩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 계획은 60% 정도로, 그런데 위원님, 3년은 유예 기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3년 아니라 어쩌면 5년 정도 걸릴수도 있는, 지금 내가 에코힐링센터 때문에 호텔을 여러군데 콘도를 방문해서 현지 조사를 했어요. 한화콘도에 객실이 250개입니다. 전체 직원이 50명이예요. 그 부대시설이 식당, 노래방, 오락실, 당구장, 탁구장, 편의점, 사우나, 커피숍까지 운영을 하는데 직원이 50명이예요. 일일 수용인원이 1천250명이예요. 그런데 직원이 50명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종사자 50명이예요. 350명 수용에. 자, 그리고 60% 수용을 했을 때 일일 객실 이용하신 분들이 13만 원 정도 객실 하나에 이용을 했을 때 연간 28억4천7백만 원 정도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50명의 인건비를 직간접 계산했을때 20억 이상이 나와요 인건비만. 광열비 이런 건 포함도 안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사업 개요가 준비가 제대로 됐는가, 얘기를 묻고 싶어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화콘도하고 사회복지 에코힐링센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종사자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노래방이나 이런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데는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연수원 형태로 출발해야 되고 상업지역에 종사자들 수보다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사회복지 에코힐링센터에 종사자들하고 숫자는 조금 차이 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정희위원

그럼 더 많다고 생각합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더 적을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숫자가 똑같은데요 지금. 사업계획 내놓은 종사자 인원이 50명이예요. 한화콘도에 근무하고 계신분이 50명입니다.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객실이 우리하고 배 이상 차이나요. 수용인원이 350명에 1천250명입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덕구 같은 경우에 울진군에 최고 잘 돌아가고 있어요. 62% 쯤 됩니다 년간. 그리고 LG 연수원이 82%쯤 되요. LG 연수원은 왜냐 공짜니까, 아시겠어요? 덕구는 왜 62%가 드느냐, 스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정확한 자료를 갖고 오시라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지금 이건 위원님들을 기만하고 있는 거에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은 기만하진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기만하진...

김정희위원

아니 수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객실이 250개인데 직원이 50명이고 우리 보다 부대시설이 더 많은데도 직원이 50명 운영이 되는데 이 부분...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얘기하세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지금 한화콘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순 숙박시설입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여기는 사회복지에코힐링센터는 프로그램 시설입니다. 각종 강사라든가 그런 전문가들이 채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에 비해서 직원 수가 조금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순수하게 한화콘도하고 비교하시면 저희들이 사실 수익구조를 내는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을 하고 나머지 외주를 주고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이 낸 자료에 보면 목적에 보면, 목적을 보시고 얘기하세요. 최근 지역 교통 인프라 발달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으나 대규모 숙박시설 부재로 기록을 해났어요. 맞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우리 울진에 있는 호텔이 콘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50%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대규모 숙박시설이라고 갖다 놓은 시설 자체가 350명 밖에 수용을 못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잠깐만, 울진관광호텔 한번 가보십시오. 1일 이용객이 몇 명쯤 되는지, 숙소가 없어서 하는 부분은 안 맞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둘째 이 부분이 진짜 복지가 정부 차원에서 필요로 하다면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왜 군비로 해소를 할려고 합니까?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에서 틀림없이 지급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순수 군비 450억을 들여가지고 할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2억 돈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어서 울진군민들의 애들이 자리를 못 찾고 있는데 지금 울진군에 있는 호텔 자체도 수익이 안 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답변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김정희위원

말씀하세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여기 저희들이 대규모 숙박시설은 실질적 이런 표현을 고치겠습니다. 사회복지에코힐링 연수원에 필요한 그런 숙박시설이 부재하다는 걸로 정정하고요. 아까 얘기한 국가지원 사업은 저희들 해양치유센터가 완도에서 하고 경남 고성에서 하는데 울진이 왜 안되냐 하면은 완도를 승인을 해줬는데 4개 시군에서 요구를 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국가에서 사회복지에코힐링센터를 울진에 주면은 국가, 기재부 차원에서는 입장이 뭐냐 하면, 울진에 주면 또 호남에 줘야 되고 호남에 주면 경기에 줘야 되고 경기에 주면 제주도에 줘야 되고 이 시도가 어려운건지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아서 국가에서 저희들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을 지고 그 논리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희위원

과장님, 지금 내가 말한 의도를 잘 모르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가 왜 모르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자료를 제대로 갖고 나오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자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종사 인원이 50명 같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 강사 몇 명쯤, 제대로 된 자료를 갖고 와야 승낙을 하든지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낸 자료를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금방 뭐라 얘기했어요? 금방 말을 바꿨어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본인이 낸 자료를 가지고 금방 말을 바꾼다면 시간, 시간 바뀌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아니 표현을 바꾼거지 말을 바꾼 건 아니잖습니까?

김정희위원

자, 그렇다면 이 자료를 갖고 올 때 애시 당초 그 생각을 못하십니까? 왜 못하세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그런 표현들을 저희들이 고치고 또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덕구 같은 경우에는 60%, 다시 말씀드리면 62% 정도 수용되는데.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는 그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전 조사를 좀 하세요. 위원님들이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건 다른 분들이 더 많은 얘기를 하기 전에 막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김정희 위원께서 수치를 말씀을 드렸고 울진군에 보시면 물론 추진하고자 하는 과장님께서는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우리가 주변에, 울진군 전체를 한번 봅시다. 국비 도비 들여서 금강송 에코리움 완공이 됐고 올해 2019년도에 해양수산부 복합센터 건립을 지금 현재 국비 도비 들여서 하고 있고 국립해양과학 하고 마리나항 부분의 국비 도비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물론 에코리움이나 해양수산복합 건립센터라든지 해양과학교육관이라든지 마리나항에는 여기에 맞는 숙소를 짓겠지만 아시다시피 이걸 에코힐링을 분소를 만들어서 짓는다, 사실 지역경제에 저하되는 사업이라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국비 도비 없는 이런 사업을 제가 아까 큰 건은 네 가지는 다 국비 도비 다 들여서 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에코힐링 센터는 몇 번 실사를 해서 실패를 본 건 아닙니까? 적합하지 않다 해서 국비 도비 받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가 울진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건 사실 제가 맞지 않는, 사업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좋은데 우리가 주변에 울진군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앞으로 관광객 들어온다 비례를 했을때는 이거 한 곳에 다시 투자를 하니 차라리 짓고 있는 그런 곳에 숙소를 좀 더 증축할 수 있도록 그때 예산을 편성하는 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 과장님 질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가 악화된다는 염려는 공감하지만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충돌하거나 우리가 연수원 사회복지에코힐링센터가 숙박 상업행위를 하는 시설이 아니고 에코힐링 치유센터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저는 더 활성화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저가 판단을 하고 있고.

김창오위원

에코힐링 센터를 건립했을 때 시골입니다. 오지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가지고 오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할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걸 여기서 에코힐링센터 연수원을 건립해서 많은 사람들 온다는 건 사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덕구든 온정이든 이런 부분들 조차도 다 수요가 안되는 그런 사항인데 과연 연수원을 지어서 연수원, 그렇다 이러면 에코힐링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을 다 개선해야 됩니다. 주변에. 이것만 지어서 그 사람들이 연수원을 지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모든 놀이시설도 같이 갖춰줘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건강 프로그램 드라마센터 치유센터 목욕탕 이것보다 더 중요한건 그 주변에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위원님 하여튼 염려하시는 건 제가 잘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님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어떤 고민하시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부서의 부서장인데 지역경제가 악화되는 그런 사업을 제가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사업이 부적합해서 채택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기재부가 불가피하게 그런 선택을 했는 겁니다.

김창오위원

많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 한건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 타당성 조사 용역도 다 마치고 하니까 염려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를 가지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부서에 맡은 사람이 책임져야 할 그런,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금강송에코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 복합센터 건립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과학교육 건립 그 주변에 다 숙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리나항도 마찬가지이고 숙소가 다 지금 그 자체내에서 20실, 50실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안된다는 것을 저는 봤을때는 불끄듯이 안되는 사업들 굳이 해야 된다는 자체가 좀 그렇고 이 예산을 혹시 아까도 설명했지만 근남면민들한테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행정의 입장은 사실, 근남면 단체들 모여서 자발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그렇게 모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근남면장이 부재중입니다 위원님. 근남면장이 요번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7월달에 인사가 나면 어느 분이 가도 가면은 그때 사실 면장님이 안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군하고 면하고 또 단체하고 상세한 내용들은 걱정하시는 김창오 위원님께 특별히 건 건마다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근남면민들이 이런 부분들이 60% 70% 동의를 한다 이러면 저도 어쩔 수 없는 생각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울진군에 큰 사업들을 지켜보고 그의 숙소와 숙박에 대한 부분들이 이뤄졌는 그것을 판단해야 되요. 사업을 하는 거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변을 봐야 된다고. 이게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여러 주변에 있는 후포나 아까도 말씀을 되풀이된 얘기지만 주변의 큰 건물이 들어서면 주변을 보시면 됩니다. 금강송 에코리움 굳이 환자만 아니라도 숙소 몇 동을 더 지어서 일반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고 굳이 새로운 것을 할 필요 없다는 얘깁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김창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 그럼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힐링 있잖습니까, 그죠? 까마귀 날아가자 배 떨어지자, 2021년도 도체를 열면서 이것도 뒷장을 보면은 만약에 될 경우 2021년 1월달에 시설 공사 착공으로 되어 있네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유치와 이거가 똑 떨어지도록 맞아 떨어지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행정 절차가 실시설계 용역이 한 1년 정도 걸리고 부지매입하고 저희들 이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구상용역을 한 3천만 원짜리를 주다보면 공교롭게도 2021년 1월이 그렇게 되는, 일부러 맞춘거는 아닙니다.

이세진위원장

지금 우리 해양치유센터가 생기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해양치유센터가 사실 생길 가능성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기재부쪽 입장이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월송 정자에 해양치유센터가 공고 됐잖아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담당부서장이 아니래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기재부쪽에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치유센터가.

이세진위원장

그럼 강석호 위원이 온 동네 자랑 다 했는데 기재부 막혔다 해가지고 사업을 안한다 이러면은.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그런데 해부수 입장은, 제가...

이세진위원장

아니 아니, 이건 토론입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해수부 입장은 울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기재부는 울진을 해주면 또 네 군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현재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매우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치유센터는 평해 치유센터, 스포츠센터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백암온천에는 LG 하고 한화가 될까 그 외는 사업이 안됩니다. 저가 매일 올라가는데 그런데 내놓은 집들은 많거든요. 세를 주는 집도 많습니다. 꼭 이런 힐링으로 간다 이러면은 온천물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목욕탕도 있고 대강당 회의실 프로그램실 뭐, 치유센터 있는데 치유센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치유센터를 할는지 모르지만 전국에 온천물로 하여금 치유센터는 없지 싶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 과정중에, 과정중에 그런 과정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물론 300미터 내려가면 25도 이상 되면 한국은 온천물로 간주한다 이러는데 실지 순수한 유황 온천을 하여금 개발하고 치유센터, 그다음에 노인회를 요양원 같이 그런 쪽으로 간다 하면은 울진을 찾는 분들도 없잖아 많을 수도 있다, 이래 생각하고요. 이거 심사숙고 하게 생각해서 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얘기도 잘 하시고 특히 근남 왕피천 물을 주면서 명품대교나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그 사업들을 공약을 걸었는 것 같은데 첫째, 주민들의 이해가 가야 됩니다. 가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역점적으로 에코힐링 센터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대단하십니다. 그죠? 여러 가지 공유재산 취득이라든가 예산서상으로 충분한 설명을 했고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보완사항에 대해서 얘기 했을 겁니다. 그죠? 450억에 대한 특별한 비용에 대해서는 8개 대안과 같이 희석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에서 이걸 추진하기는 상당히 버겁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관실이나 최소한 전찬걸 군수까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이 나와야 되는 내용이예요. 그래서 복지지원과는 어차피 사업부서로서 최대한 한계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사업이 국가공모 사업에 신청에 상당히 배제가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정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완이라든가 그런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이 과장님께서는 구두상으로 기획재정부라든가 여러 가지 부처상의 그런 예산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보건복지부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주민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근남면이 해당 지역이지만 근남면은 울진군에 상당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왕피천 개발이라든가 망양공원 개발사업 그다음 케이블카 엑스포 공원에 대한 2차적인 그런 부가가치 인프라 구축, 상당히 근남면이 울진군에서는 핵심적으로 관광개발과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죠?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피천 대교에 대한 사업이 이렇게 중단이 됨으로 인해서 대안 사업에 대한 열망, 갈망이 있을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는 더 돌다리를 두들겨 가라고 더 다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지는 것을 과장님이 다져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책관실하고 8개 대안에 따른 원전부서 같이 네트웍이 되어야 되요. 이건 복지지원과가 해결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과 역할을 좀 확실히 해서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일단 정회를 좀 합시다. 이래가지고는,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저가 실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하고 일반사항이 있었는데 공통사항은 제가 받아가지고 했는데 직원이 일반사항을 갖다 준다 해놓고 깜박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목차를 보고 하느라고 보니 끝난 줄 알고, 결여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통합조사 추진결과 및 복지사각 지대 대상자 발굴현황과 지원실적, 175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177페이지 보면은 부정수급자 방지 통합조사 추진결과인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지요? 사각지대.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김정희위원

규정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핵가족 시대로 바뀌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애요. 진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보면 473페이지 하고 비슷한 중도탈락자 사유 보면은 473페이지 보면 중도탈락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더라고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중도 탈락자 중에서도 정부 긴급 생계지원이 될수 있는 기준이 있고 공동모금에서 긴급생계 지원이 될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아예 초과한 탈락자들은 어떻게 보호해줄 방법이 없고 또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한 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꽤 생깁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자식들이 재산 많이 있는데 사실상 부모님들 안 모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종종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부분도 복지지원과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최대한으로 정부 긴급 생계지원 공동모금회 생계지원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울진군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운영사항, 자원봉사자 읍면별 활동현황, 자율 참여를 위한 활성화 방안, 235쪽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과장님, 울진군 자원봉사센터장이 유급직으로 바뀌었지요, 그죠? 3년 됐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횟수는 그 정도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자원봉사라 하면은 댓가 없이 자발적 참여가 하는 게 맞지요? 댓가 없이?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자발적 참여가 자원봉사인데 유급직으로 전환되면서 저번 제가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우리진 봉사센터라 하든지 ‘자원’ 자를 빼야 된다. ‘자원’자를. 행정적 용어인데 또는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용어가 센터가 정해졌는지.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상위법령도 다들 그렇게 자원봉사센터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진 자원봉사센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당초에 김일출 전 센타장이 무급직으로 있다가 유급직으로 전환되면서 의회에서 문구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실질적으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명예직으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에 있기 때문에 실무적 소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워낙 조직이 방대해지고 그러다보니까 그냥 상근직이 아니고 비상근으로 해서는 사실은 이 많은 인원이, 이 많은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관리가 되는지 관리자는 책임, 저희들이 급여를 주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급여를 줌과 동시에 책임을 묻는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현재 세부집행계획을 보면 예산이란 것이 상당히 범위가 커졌습니다. 5억이 넘는 비용인데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반보상금 2천6백45만 원은 예산액이 일반보상금 참여하는 분 실비보상이지요?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답변을 제가, 계장님이 좀 말씀드리고 답변을 좀.

주돈

김주돈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주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원봉사자들한테 나가는 건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참여 실비보상금이 맞습니까?

주돈

김주돈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장유덕위원

참여,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주돈

김주돈희망복지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일부 교통비라든가 식대를 지원해 주는 보상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얼마지요, 보상금이 1인?

주돈

김주돈희망복지지원팀장

그거는 교통비 명목으로 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군 관내에서 자원봉사도 보면은 행복 정류소부터 시작해서 복지쪽으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라든가 예산편성이 상당히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정 부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그것은 복지지원과에 담당팀장님 이하 주무관들이 수시로 체크하셔야 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매스컴에 많이 나옵니다마는 현 정부 들어서 복지예산이 상당이 증액이 됐어요. 내년도는 5백조원 돌파를 하는데 복지쪽에 예산을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예산이지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집행이 이뤄져야 만이 효과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직원분들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심 있게 봐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선용 간사님.

장선용위원

과장님, 에너지효율 조사 사업이라고 이건 지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예, 개선사업. 이거가 한 가구당 평균 자체가 울진군에 2백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2018년도까지는 단열 창호교체 보일러 이 자체만 됐는데 이번에는 에어컨도 된다는데.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에어컨까지 에너지 재단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경북 최초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선용위원

울진 보니까 후포서부터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추가 대상자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 분들이 뭡니까,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왠만하면 다 구제를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울진군에서 요번에 편성된 가구 75가구인데 사각지대가 많이 나오면 200가구 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위원님, 3년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국기초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한국에너지 재단에서 읍면장의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에어컨을 제공해 줄수 있고 그런 사업은 좀 아닌...

장선용위원

이게 또 읍면에 내려가는 것 보니까 복지지원팀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산업팀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아니, 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산업계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장선용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내려가니까 이건 우리 일이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안그래도 6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업무의 선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읍면에서 에너지효율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산업팀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일은 전부 다 복지사가 해야 될 것 같애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잘 좀 해갖고, 특히 금강송면에는 많거든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장선용 간사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강다연 위원님.

강다연위원

자원봉사 센터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덟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기간제 두 명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예전보다 활동량도 많고 봉사 일에 활동이 많더라고요. 장날에 여러 가지 활동도 있지만 그 외에, 그런데 이 여덟분으로 해서 활동이 다 ... 가능한지 아니면 좀 더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소장, 국장, 팀장 두 명, 코디 두 명, 그다음 기간제로 기사 일용직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인원 숫자보다는 일용직들을 정규직화 시켜주는 게 이직율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오자 마자 나가고 들어오자 마자 나가고 그런 것도 있어서 인원 충원보다는 이 분들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될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그게 안되더라고요.

강다연위원

기간제 분들은 일이 힘들어서 나가시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아니, 1년마다 계약하고 이런것들이 수치스럽고 또 기간제들이,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책임감이나 소속감이 없는 그런.

강다연위원

과장님, 일을 가르쳐 주면 기간제 쓰는 것 보다 정규직이 꾸준하게 일의 능률을 봐서는 정규직을 좀 더 보충해서 기간제 보다는 정규직을 하면 좀 더 활동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뭐 그렇게.

강다연위원

그런거는 자체내에서는 안되나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안을 편성한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군 집행부 예산부서에서도 항상 저희들이 제출하지만 안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강다연위원

저도 좀 더 이 부분에서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강다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과장님, 지금 김일출씨가 사회보장협의체 책임자로 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임기가 다 되어서.

이세진위원장

끝났지만 전자에 자원봉사자 회장으로 있었잖아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하셨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했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이 분 어디 사람 입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죽변 분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시대 따라가지고 양지만 다니는 것 같네요. 이거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지금 소장직을 안하고 계십니다. 그만 뒀습니다. 위원장님.

이세진위원장

그만뒀지요. 주고 이제 센터장으로 왔는 것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김덕열 소장이 현재 소장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아, 센터장으로 있다가 김덕열씨한테 넘겨줬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임기가 만료되어서 나가셨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센터장 월 수당이 얼마입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월정액 3백만 원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이거 조금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의용 있잖아요, 의용 소방대, 옛날 우리 일본인들하고 싸울 때 의용, 의용이라는거는 무보수 무임금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의용이라 하거든요. 지금 세월이 바뀌면서 뭐냐 이러면 자원쪽으로 갔습니다. 자원쪽으로 갔는데 ‘자원’ 이름이 들어가고 센터장 했는데는 역대 김용수 시절이나 신정 군수 시절, 이 분들 센터장 하는 분들, 김 모고... 교회 다니는 분, 그 분들 수당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그럼 이 센터장 수당 줬는거가 언제부터 주게 됐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2017년도 저희들이.

이세진위원장

선거 끝나고 과장님이 줬습니까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임광원 군수님 계실 때 그때부터.

이세진위원장

왜 그래 되어버렸노, 지금까지 안 주던걸 갑자기 3백만 원 돈 같으면 하루에 10만 원 아닙니까? 10만 원 같으면 30일 같으면 3백만 원, 일일 수당이 10만 원이다 쉽게 얘기하면. 남들은 자원봉사센터장 이러면 공짜인줄 압니다. 이래 있던 분들 봉사하고 있잖아요. 봉사인데 그 돈을 3백만 원이나 받는다 이러면 1년에 돈이 3천만 원 하고 3천6백만 원이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분들이 다 출입하는 분들입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어 있는 5개 시군들은 다 자원봉사센터소장이 유급제로 바뀌어가는 시기이고 저희들은 좀 늦게 유급제가 됐는 부분도 있고 조직이 갑자기 커지다보니까 책임도 져야 되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선거용 때문에 봉급 주는 것 아닙니까, 수당?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저는 그래 보는데요. 자원봉사자 센터장 같으면 그 밑에 딸린 분들이 몇 분입니까, 많잖아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한 여덟분.

이세진위원장

서로 할려고 머리 깨지는 판인데 모. 거기에다가 수당까지 준다 이러면 말이 안 맞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요번에 자원봉사센터소장을 공모를 해가지고 두 분이 들어오셔서 한분을 우리가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나는 센터장 봉급 준다 소리, 오늘 수당 준다 소리,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내가 무능해 그런지는 모르지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역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현황, 부적합자에 대한 조치사항,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373페이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실적 및 주요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379페이지요. 안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431쪽. 아까 자활얘기 나오던데 공통 거기에서도 나왔고, 말똥구리도 자활로 들어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말똥구리는 자활사업에 참여했다가 자활에 성공해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됐습니다. 자활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민간위탁 해가지고...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분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사회적 기업입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사업단에서 완전 자활 성공해가지고 기업을 만든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민간위탁 하고 있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아니 그쪽에 서면 그쪽에 하고 있잖아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 군에서 지원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아니 지원은 안하지만 자기가 위탁, 군에서 위탁을.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세진위원장

아니, 하고 있잖아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양복 배달하고 이런거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이세진위원장

하고?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식당인지 뭔지 하고 있잖아요? 말똥구리.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두천에서 하고 있는 건 본인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땄는 겁니다.

이세진위원장

아 공모를 해서.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관광문화과에서 공모를 했는데 말똥구리 사업단 밖에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사업을 맡게.

이세진위원장

군에서 했는거를 위탁 받았는 게 아니고?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관광문화과에서 공모했는데 본인들이.

이세진위원장

그럼 집은 공모해가지고 자기가 지었네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집은 관광문화과에서 건립을 했는데 운영만, 식당운영만 숙박시설하고.

이세진위원장

식당운영만 위탁을 5년간 환경보호과에서 했잖아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관광문화과에서.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어디과에서 했든 간에.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그건 뭐 공모해가지고 그 기업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줬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의 현황 및 관리실태, 469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울진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운영 실태 51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선용위원

이거 하나 물어보시더. 지금 사회단체보장협의체 회장님이 전병호씨라 했고.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전병호.

장선용위원

황천호씨가 하는 게 뭐예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황천호씨는 울지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3 연임하고 지금은 하고 계신 건 없습니다.

장선용위원

없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럼 요번에 주정일씨가 하는 게 그걸 그것도 요번에.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사회정책연구소라고...

장선용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아 예,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인데 그 소관은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장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따른 민간협력 추진실적,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향후 운영방안 599페이지요.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2018년도 1억6천6백 예산을 세워서, 집행 잔액인데 2019년도는 예산 혹시 2018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2019년도에는 한수원 하고 협약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산이 줄었습니다. 1억6천에서...

김창오위원

1억7천3백으로, 줄었어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회계쪽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정산을 전임 간사님이 못하는 바람에 사실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다면 지금 북면 죽변 같은 경우에는 반찬지원 사업을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반찬지원 사업은 무리 없이 가능할 걸로.

김창오위원

예산을 면에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단체에 주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읍면으로 가서 읍면에서 기관단체로 보장협의체로 그렇게 갑니다.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혹시 말썽 소지가 없나... 전에는 한수원에서 직접 받았을때는 기관단체에서 크게 소리가 안났는데 협의단체에서 갔다가 또 면에 갔다가 면에서 다시 단체로 가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순조롭지 못하니까 약간 불만스러운.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그런걸 담당팀장님 하고 직접 읍면하고 해가지고 문제점들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어차피 단체, 봉사단체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가지고 여성자원봉사나, 의용소방대나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봉사를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편감을 가지는 그런.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조치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사과하는데 면에서 어차피 사회보장단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면에 내려보냈을 때 면에서 단체로 줄때는 불편하지 않도록 그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김창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장유덕위원

604쪽에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가 자부담 천만 원, 8천6백만 원 집행실적이 되어 있네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사업자 지원사업.

장유덕위원

609쪽에 보면 생활민원 OK 기동처리반 이게 지금 현재 사업자지원사업비 사용한 내역이지요, 맞습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 답변을 담당팀장한테 부탁을.

장유덕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팀장님!

주돈

김주돈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주돈입니다. 생활 OK 기동처리반 이것은 저희들 자체 사업비입니다.

장유덕위원

3천5백5만3천960원 인출액이...

주돈

김주돈희망복지지원팀장

OK 기동처리 이거는 군수 공약사항 그 이름하고 똑같은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 그게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저가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주돈

김주돈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생활 기동처리반 소모품이 2천4백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와 중복은.

주돈

김주돈희망복지지원팀장

아니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장유덕위원

별개지요?

주돈

김주돈희망복지지원팀장

예, 별개입니다.

장유덕위원

이거 결정하는 건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어 있지요?

주돈

김주돈희망복지지원팀장

이것은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비로 내려오면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갖고 거기에 준해서 읍면 협의체로 배정을 해줍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지금 일자별로 지출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전년도 9월달부터 쭉 되어 있네요. 그죠? 희망지킴이 사업도 있고 희망풍차 이런 사업을 한수원에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신청을 하면서 8천2백만 원을 받으셨네, 그죠?

주돈

김주돈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개입해서 건 건별로 지원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희망복지지원팀장

정산은 다 합니다 저희들이.

장유덕위원

아니 한수원에서 직접 교부가 우리 울진군에 복지지원과로 교부가 됩니까 안그러면 울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쪽.

주돈

김주돈희망복지지원팀장

이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장유덕위원

관리감독은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주돈

김주돈희망복지지원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매 지출 될때마다 건별로 지원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넣습니까? 판단 여부를.

주돈

김주돈희망복지지원팀장

건 건마다 저희들이 다 못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지출 결의서에 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니고 우리 복지지원과에 담당 주무관 저게 있네요?

주돈

김주돈희망복지지원팀장

아니요. 지출은 협의체에서 지출을 다 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상당히 비용도 크고 보니깐 생활비는 OK 기동 처리반 관련해서 OK 기동처리반이라 함은 우리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심의 의결 받을때는 노약자라든가 전기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그런 설비 수리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기동처리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배, 씽크대 교체, 개인의 재산권 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희망복지지원팀장

이건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들 집수리 사업 그 개념입니다. 도배 장판이라든지.

장유덕위원

세부사업에 생활민원 OK ...

주돈

김주돈희망복지지원팀장

그 전에 그렇게 만들은 겁니다, 읍면에서 올라올 때 이 제목을 기동처리반으로 그래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자체 사업 그거하고 이름 똑같은데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군에서 이름을 지었는 것 아니고 읍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 했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생활민원 ok 기동처리반이 아니지요?

주돈

김주돈희망복지지원팀장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장유덕위원

소외 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환경개선 사업이지요?

주돈

김주돈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가깝잖습니까?

주돈

김주돈희망복지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비용의 범위도 200, 400, 150 비용이 상당히 커요.

주돈

김주돈희망복지지원팀장

도배 장판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비 구입비라든지 그런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지출하는 과정에 담당자가 결재 라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생활민원 OK 기동처리반 이거 세부사업 사업명을 바꾸십시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큰일날 내용입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사업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바꾸고 중복기능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여기에 울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 자부담 천만 원 관련해서 이 집행하는 내역과 복지지원과에 차상위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지원해주는 정책이 다 거의 중복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맞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장유덕위원

필터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필터링은. 최소한 중복지원은 안될 수 있게,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시스템 상에 저희들이 중복 내역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별로. 새올 행정시스템에 그런 중복을 체크할 수 있는 내역이 있습니다.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 사업자지원사업비가 선정이 된다는 그 자체도 저도 의아해 하는데 난간대 설치해주고 화장실 설치하고.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조례상으로 기준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상위법상으로.

장유덕위원

울진군에 우리 집행부 지금 현재, 용도로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유덕위원

아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아니고 세부 이런 집행에 관한 좀 구체화된 그런 내용, 이런 것을 다 예산지침이라든가 편성지침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침 계획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 그런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말고 세부적인 기준.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세부적으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전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도 다 이렇게 지출했습니까, 혹시?

주돈

김주돈희망복지지원팀장

지출 관계는 한수원에서 울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에 돈이 꼽히면 실제 지출은 카드 가지고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읍면에서 카드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요? 아니 읍면사업이 아닌데 이거는.

주돈

김주돈희망복지지원팀장

협의체에서 읍면으로 배부해주는 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저는 OK 기동처리반 그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건 건별로 읍면에서 그러면 결정되면 읍면에서 집행한단 말입니까?

주돈

김주돈희망복지지원팀장

실제는 집행은 읍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그거를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사업자지원사업이 혹시 협의 과정에서 그 내용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돈

김주돈희망복지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유덕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진짜 이거 국가차원에서 하라 하니까 하지만 이것 문제 있습니다. 지금 OK도 있지만은 뒤에 보면 희망지킴이 사업, 희망풍차 나누기 사업, 희망나누기 사업, 희망자는 들어갑니다마는 뒷자가 안맞네요. 이래 하면서 이쪽 지출내역서를 보면 혜민치과, 매매떡, 새마을금고, 해송종합기획 이건 평해이고 망향휴게소, 롯데리아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 뭘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요. 내가 아는 상식은 각 읍면 발전협의회 회장이 회장이 되고 그다음에 기관장님들이 회원이 되는데도 있고 또 기관장이 회장이 되고 그 외 사회단체 몇 분들이 이장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이런 분들이 회원으로 갑니다. 가는데 구색에 따라 틀리거든요. 울진이 틀리고 평해가 틀리고 후포가 틀리고, 회장 성품에 따라서 평해는 2, 3년전에는 이 돈을 가지고 목욕권을 샀어요. 해가지고 한번 굿이 났는 적이 있습니다. 왜 기성에서는 ‘왜 평해는 백암온천 목욕권을 주는데 우리는 왜 안주노’ 하니까 무슨 돈이고 하니까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결의 사항이다, 또 이 집은 집수리를 온정은 해주는데 평해는 안해주거든요. 이건 무슨 돈이고, 보장협의체 돈이다, 이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원화가 되면 뒷말이 안나는데 후포는 또 후포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후포 보장협의체에서 회의 절차에 따라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럼 평해하고 안맞다 이 말입니다. 후포에는 ‘왜 울진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평해는 왜 그거 안해주노’ 이러니 얘기가 되어서 갈등의 문제가 생긴다, 지역마다 틀리니깐요. 그리고 전병호 분이 사회복지과장으로도 계셨고 또 요양원장도 있다가 울진요양원에 지금 원장으로 와 있잖아요, 겸직을 하면 안됩니다. 해라 해도 이 사람들은, 나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안하겠노라, 그 사회보장협의체는 다른 사람을 안한 사람을 줘야 된다 이래야지 욕심이, 다 해도 욕심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과장님이 해라 하지마라 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 윗 단계에서 할 일이지 과장님 선에서는 이걸 재개할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한번 만나거든 일원화를 만드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집수리 갈려면 집수리로 가든지 뭐, 어떤 봉사단체로 해가지고 갈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고맙고요. 요새 갑자기 등장 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하튼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등 모금실적 및 지원사항, 공동모금회 긴급배분 사업비 추진현황, 687쪽, 687쪽입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4시 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쉬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이세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세진위원장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목차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부터 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 1페이지입니다. 강다연 위원님.

강다연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3번에 아동청소년팀이 있습니다. 359페이지 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을 하다가 가출 청소년 발생시 상담복지센터 직원한테 일시 보호시설로 활용을 한다 하셨는데 상담복지센터 직원이 지금 현재 몇 분이 계시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7명입니다.

강다연위원

7명인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러면 7명이 몇 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나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7명이 몇 명 관리하는 게 아니고 비행청소년 발생이 되면 올해 한 건 있었습니다. 남자가 발생되면 남자 직원이 걔를 데리고 일시보호센터 가서 거기서 같이 함께 자고 그리고 상담도 하고 그 다음날 본인이 원하면 다시 집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게 안되고 본인이 원하면 안동, 도에서 관리하는 거기로 또 갑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발생될 때 마다 바로 처리를 합니다. 몇 명이 하는 게 아니고 발생되면 합니다.

강다연위원

발생되면 복지센터에 있는 직원이 남아나 여아나 구별해가지고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일시보호센터에서 그 환경이 같이 잘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되나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가정폭력상담소에 숙식을 할 수 있는 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방이 뭐, 몇 칸 정도 있나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방이 한 칸입니다. 남자는 남자와 같이 주무시고요.

강다연위원

남녀 두 명이 발생했을때는 어떤식으로 관리하나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우리가 방을 여관을 이용한다든가, 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가지고 여관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이용합니다.

강다연위원

학생을 데리고 여관에 간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어쩔 수 없잖아요.

강다연위원

그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올해, 이런 얘기 말씀드리기가, 6월까지 지금 현재 1명이 발생 됐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발생되는 부분도 아니고, 남녀가 발생될 수도 있지요. 남자일 경우는 남자 직원이 관리하고 여자가 발생되면 여자직원이 관리합니다.

강다연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한 명이겠지만 그 외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많지 않나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신고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신고가 들어와야, 우리한테 접수가 되어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강다연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방차원에서도 이 지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방활동을 방과후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돌리기 때문에 거기서도 합니다.

강다연위원

방과후에 청소년들이 많이 오나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방과후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방과후 아카데미 아니고.

강다연위원

그거하곤 별개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별개지요.

강다연위원

방과후는 초등학생 프로그램이잖아요. 중학생 까지. 희망을 원하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뭘 희망하고자 하는.

강다연위원

안동이나 이런쪽에 안가고 가정으로도 안가겠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연계를 해줘야 되지요. 우리한테 안 있겠다 집에 안가겠다 거기도 안가겠다 이러면 어떡해요. 그래 연결해줘야 되지요.

강다연위원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말씀이 끝나거든 대답을 하십시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먼저 하니까 헷갈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다연위원

가정으로도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보호센터에도 가지 않겠다 하는 아동이 있으면 어떤식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도로 연계해 드립니다.

강다연위원

도로 연계를 해서 상담 지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도에만 연계를 해주면 보내기만 하시는 건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보내면 거기서 받아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강다연위원

거기서 상담이라든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1개월도 하고 2개월도 더러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단기 보호가 될수도 있고 장기보호도 될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센터에 만약에 아동이 원했을 때 여기에 버스나 택시로 이동을 한다 그랬는데 이동할 때 우리 보호자가 인수인계까지 다 하나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다 하지요. 합니다.

강다연위원

센터에서 같이 가서 인수인계를 하고 이렇게 오나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행 청소년 문제는 예방이 최우선책이 되지요, 맞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실상 통계조사를 ‘17년도에 건수가 가출이 14건, 성폭력 4건, 가정폭력 116건에서 형사건이 처리가 되는 게 16건쯤 되거든요. ‘18년도에는 가출이 16건, 성폭력 4건 ,가정폭력이 145건 중에 형사입건 된게 41건입니다. 그 중에서 아동학대 4건, 보호조치 4건, ’19년도에 이제 5월말일자로 나온 자료인데 가출 5명, 가정폭력 60건, 경찰서 형사입건 됐는게 총 14건 정도 아동학대, 포항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쪽으로 간 학생이 1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솔직한 얘기로 자료를, 이거 경찰에서 받은 자료예요? 경찰에서 받은 자료인데 페이스북에 성적발언 이런것까지도 다 나와 있는 입장인데 하여튼 우예됐든간에 일시보호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가정성폭력 상담소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성폭력 상담소장이 본인이 병으로 인해서 1년 동안 휴직을 한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폐쇄됐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페쇄가 아니고 휴직, 쉬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가정성폭력 상담소를 운영 안하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1년간 폐지, 아니 휴직.

김정희위원

그게 폐쇄지요. 안하니깐.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페쇄 상황이라 보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폐쇄지요. 그게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니...

김정희위원

일시보호소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일시보호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데서 하고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성폭력상담소는 폐지를 한다고 1년동안 쉰다라고 공지를 했고요. 일시보호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김정희위원

하고 있어요? 그럼 가정성폭력 상담소는 폐쇄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애들이 만약에 비행 청소년이 생겼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조치하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데리고 같이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거기서 1박을 하고.

김정희위원

누가 상담을 한다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니, 상담소는 성폭력상담소는 폐지를 했지만 일시보호소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일시보호소는 어데 있지요? 고우이 재단...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우예됐든간에 이 부분이 학업중단 청소년도 하나의 수치로 말하자면 말도 못하는데 160건 정도 되고 돌아온 숙녀 되어서 참여, 다시 돌아온 학생들도 30여명쯤 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노인복지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지 청소년 복지에는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인구증가 정책하고는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다,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으니까 좀 신경을 각별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도와주세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선진복지시설 견학, 이거 당초 예산이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당초 예산 지금 시행하는 것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왜요? 지금 하마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했어요, 시행을 아무것도 안했어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사실 계획 수립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당초 예산을 잡았을 때 이게 사실상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빨리 시행하도록 해야 되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9년도 피복비 지원, 1차 추경때 했는 부분이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희위원

피복비 지원을 명칭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왜 안바꿨어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바꿔서 검토해봤는데 예산부서하고 해봤는데 피복비 지원하는 것도 체력단련비라든가 이런걸 앞으로 변경하는 것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체력단련 지원으로 저도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정희위원

그때 바꿔달라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요구하셨고요.

김정희위원

이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정회를 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계속감사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목차에 따라서 예산관련 자료 제출, 11번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각종사고이월사업 내역 25페이지. 김창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2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이거 완료가 됐습니까? 5월달부로.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완료 했습니다.

김창오위원

지금 현재 몇 개소 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총 243개소에 269대 설치 했습니다.

김창오위원

이거 하나에 입찰을 봤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입찰 봤습니다.

김창오위원

제품은 어디것으로 했어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제품은 위닉스 119대하고 코웨이가 150대.

김창오위원

분리 해가지고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규모하고 크기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김창오위원

금액은 어떻게 같은 금액이었어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닉스가 40만 원, 코웨이는 72만 원.

김창오위원

단가가 그렇게 됐어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규모 크기에 따라서 차이 납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크기에 따라가지고 대 중 소 이렇게 설치를 했다는 얘기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오위원

지금 현재 265개, 우리가 보통 경로당에 보면 246개소 인데 추가 되는 거는 어디로 더 추가 됐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남녀가 할아버니 할머니가 따로 쓰는 방에, 있는데는 하나인데는 하나를 설치하고 없는 데는 두 개 다 설치하고 그래서.

김창오위원

그래서 추가해서 265개를 했다, 그리고 1개 설치하는데도 있었겠네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입찰을 하면서 두 개 제품을 나누면서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사실 지역에서 납품 할려고 노력한 분들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방식이 울진군에 선택할 수 있는 게 5개를 선택해 주면 선택을 해주면 그 다음에 조달에서 그걸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선정하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두 업체가 울진 업체입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울진 업체는 아니고요. 울진에서. 울진서 납품할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었겠지요. 사실 어느 분이 납품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오위원

울진에서 되는 분은 없었네. 외부에서 다 들어왔겠네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면서 필터 교환 합니까, 안합니까 이것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필터 교환합니다.

김창오위원

앞으로 필터 교환 했을 때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6개월에 한 번씩 필터 교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올라왔어요? 6개월 마다 한 번씩 한다 그러면, 2차 추경에...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답변은 팀장이, 위원장님 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세진위원장

예.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윤석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 필요성이 되어서 관리까지 해서 할려고 했던게 관리만 못되고 지금 물건 사는 것만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억6천8백만 원인데 저희들이 269대를 사용해서 돈은 1억5천8백만 원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예산은 한 4억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김창오위원

예.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저희들이 내려올때는 대당 2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이게 입찰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이 가격 정도로 해갖고 만들었는데요. 업체에서 그냥 한 1/3 가격도 안되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월 예산이고 해서요. 금년도는 필터 교환을 안해도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남는 4억이란 돈은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고로 다시 반납해야 됩니까?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그거는 다른 지역도 이런 현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것들을 알아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김창오위원

가격이 단가가 사므로써 혹시 제품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점검을 해봤습니까?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230만 원 짜리는 사실은 크기가 냉장고 지펠, 큰 냉장고 그 정도 수준이고요. 보통 우리가 요구한 거는 그냥 높이가 요 정도, 탁상, 그 정도 되는 그걸로도 경로당을 카바할 수 있는 그런 저게 되다보니까 이런것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김창오위원

예산이 남았을 때 이 예산을 우리가 다른 용도로 어린이집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나요?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요양원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김창오위원

우리가 요양원 같은데는 가능한가요? 세 군데 있잖아요. 평해하고 엘 하고.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그 부분은 도하고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은 예산으로 여기를 지원하면 어떻겠노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오위원

하도록 유치 좀.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세 곳에서 평해하고 울진.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울진, 엘, 예 예.

김창오위원

이 예산 같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하고도 예산 많이 남을 겁니다.

김창오위원

이 예산을 우리가 반납할 필요는 없고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노력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왕 예산 내려왔는 것 반납할 필요는 없잖아요.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요양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예, 예.

김창오위원

울진 의료원에 어차피 이거는 설치 다 되어 있지요? 울진의료원은, 새로운 건물 지었기 때문에?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울진 의료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이 4억 정도 남으면 세 곳에 집중해가지고 예산을 미리 사업계획을 잡아서 도에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예, 예.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리고 이 뒤에 보면 후포면 경로당 보수 이래가지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 하고 발전소 특별회계하고 두 가지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우리 군에서 3천7백만 원 정도 들고 이쪽에서 7천7백만 원 해가지고 1억 한 4천.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니 7백 70만 원.

이세진위원장

7백 70만 원 하고 이러면 4천만 원 돈 되네. 그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보수 리모델링 한다. 이 얘깁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완료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아니 그래 리모델링 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분 없지요? 그럼 각종 예산 미 발주 내역 및 사유(1천만원 이상) 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 33페이지요. 장유덕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유덕위원

울진 군립 추모원 임목 폐기물 이게 200톤 톤당으로 계약하신 겁니까, 200톤에 1천8백30만 원으로 하신거예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톤당으로 그래 계산했습니다.

장유덕위원

톤당입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임목폐기물 같은 경우는 톤당 아니고 차량으로 많이 안합니까, 루베로 부피로, 차량으로?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부피로 하면은 편차가 좀 있고 해서 거의 무게로 다 합니다. 톤당.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목폐기물 뿌리인데 나무 뿌리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잔재물 흙이라든가 이런걸 털어야 되는데 그죠? 200톤, 그럼 톤당에 얼마 계약 했지요, 이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톤당에 92만 원 정도 되겠네요.

장유덕위원

92만 원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9만2천 원.

장유덕위원

1억8천4백입니다 1억8천4백.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예 예.

장유덕위원

9만2천 원이겠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예. 9만2천원 되네요.

장유덕위원

9만2천 원, 이건 나중에 재활용 펠렛하고 그런 데 가는 겁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주로 톱밥으로 많이 쓰고 그렇게 합니다.

장유덕위원

재활용으로?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예. 오개동씨 하는 거기, 울진산.

장유덕위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중간에 배출 그리고 운반 그다음 처리까지 다 모니터링 하고 계시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 집행내역 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다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다연위원

71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연계되어서 하는거라,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5월 5일날. 울진에도 하고 후포에도 후포면어린이날 큰 잔치 이래가지고 후포에도 같은 날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나눴을 때 민원이라든가 불편사항 이런 건 없나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후포, 남부지역에 하는 이유는 사실 첫째는 경제적입니다. 시간적 두 가지인데 울진까지 와가지고 참여하기 힘듭니다. 첫째 돈이 없으니까, 경제의 어려운 사람들이 버스로 와가지고 놀고 간다, 힘들거든요. 다 차로 와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후포에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후포에서 그전부터 했습니다. 다른데서 하다가 이번에 올해 저기서, 청년회에서 맡아가지고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종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하다가 중지를 했다가.

강다연위원

작년부터 시행한 것 아닌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전부터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전부터 했나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몇 번 했어요.

강다연위원

아니, 울진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 행사를 하게 되면 체험활동이라든가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게 다양한데 후포에는 아무래도 청년회에서 운영한다든다 이렇기 때문에 행사가 아무래도 축소 되다보면 아이들이 체험보다는 그냥 즐기는 쪽으로만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에서는 어떤 불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는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울진에 행사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다시 또 후포로 일부러 가봤습니다 담당팀장하고 같이 참여를 해봤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우리는 비용을 얼마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5백만 원 밖에 지원 안하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찬조를 받고 협찬을 받아 하는데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예산이 적다보니까 예산 많이 달라고 증액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강다연위원

아, 그래요? 저는 어쨌든 울진군 관내에 어린이들인데 나눠서, 일단은 교통편 때문이든 어쨌든 나눴던 부분인데 그래도 약간의 차별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약간의 차별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조건을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는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한 곳으로 해서 행사를 좀 더 크게 해서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서 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강다연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후포 어린이날 큰 잔치 있잖습니까, 5백만 원 군에서 지원 해주고 자부담 지난해는 2백62만5천 원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 천만 원 됐네요, 자부담?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자부담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 천5백만 원 됐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작년보다 배 투자가 됐다 이 얘기잖습니까? ‘18년도 보다 ’19년도에 배, 7백만 원에서 천5백 되니까 배가 뛰었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실지 자부담 했는 것 맞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 주로 협찬에서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자부담 부분은.

이세진위원장

내 얘기는 관리 자체를 책자를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관리합니다.

이세진위원장

우리가 아니다 이러면 누가 압니까? 과장님이 우리가 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면 과장님 아는데 까지는 성의껏 대답을 해야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우리가 모른다 이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거기다 물을까요? 그러이 지금 저가 묻는 것은 실지 자부담을 천만 원 하고 5백만 원 해서 천5백만 원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 나눔이란 단체를 알고 있습니까? 정체를? 모르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모릅니다.

이세진위원장

이거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청년회에서 이번에 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청년회가 아닙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전에는 나눔에서 했고요. 나눔에서 하다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포기를 한 그런 상황에서 청년회에서 물려받아서, 올해는 청년회에서 했는 걸로.

이세진위원장

5백만 원 예산은 그쪽에서 하니까 어렵다, 돈이 없다 해서 강석호위원한테 부탁해서 ‘18년도에 지원이 5백만 원 처음 되는 겁니다. 됐는데 5백만 원 그냥 군에서 지원금으로 되어 있고 천만원 자부담이 되어 있기때문에, 전에 누가했냐 이러면 후포에 도너스 하는 빵 하는 이름 모고, 그 사람이 했는 거예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돈이 갑자기 불으니까 어느 돈으로 돈이 불었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안 돌아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추진현황(3억원 이상) 333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

장유덕위원

위에거는 물가변동지수하고 현장사무실 반영, 이게 무슨 뜻이지요? 설계변경?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연도가 바뀜에 따라서.

장유덕위원

물가변동지수는 상승률은 어차피 지표가 나와 있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E/S 하는 거고 현장사무실 반영 이거는 뭐예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당초에 현장사무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장유덕위원

아니 설계안에 현장사무실을 개설하고 그 개설한 조건에 따라갖고 설계 내역을 다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 사무실을 설계 변경을 하다니 그게 뭔 얘기지요 이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현장사무실이 쉽게 얘기해서 포함 안되어 있었다, 설계안에서 빠져 있었다는 얘기지요. 누락되어 있는 것을 설계 사무실 관리사무실을 통합시키는.

장유덕위원

군립추모원 자체가 설계할 때 그러면 현장사무실 내역을 안 틔워났다는 얘기예요? 반영을 안해났다는 겁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반영 안됐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장님, 팀장이.

장유덕위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 답변을 팀장이 답변하도록.

장유덕위원

돈이 200억이 넘는 공사인데.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세진위원장

예, 예.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 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까도 팀장이 아는 거를 과장님이 모르고 있고 돈 남은 것도 김창오 위원님이 아까 공기 문제 있잖습니까, 얘기할 때 돈이 4억 남아 있는 것도 과장님 모른다 이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물으면 어느 정도 큰 덩어리는 파악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업무의 총책은 과장 아닙니까? 그럼 과장이 업무를 모르면 누가 압니까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니, 예산 잔액 부분은 알고 있었고요. 공기청정기에 대한 운영비 쉽게 얘기해서 필터교체에 대한 예산 그거는 저가 몰랐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남았는 정도는 얼마 정도는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이래 하고 있다, 하는 사업이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세진위원장

팀장님 대답하세요.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윤석노입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추모원 조성사업은 실시 설계를 하면서 그 사업을 한 건으로 묶어서 설계를 한 게 아니고요 두 건으로 나눠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은 건립공사 따로 봉안당이라는 자연장지 공사 따로 그래서 봉안당은 건축 부분 따로 토목 부분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업비 규모가 각각 100억 미만으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설계 내역은 각각 100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현장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뒤에 건축 부분에 대한 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감리사무실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추가로 현장 사무실을 설치를 하게 됐던 겁니다.

장유덕위원

화장시설 건립공사에 현장사무실을 반영한 설계변경 감리단에 내역 있지요?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약 한 2천 4,5백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1억4천8백이예요. 그죠? 물가변동지수하고 다 합쳐가지고.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 밑에는 연약지반 개량이라 그랬는데 이거하고 조경사업 변경 1억4천9백이거든요.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조경사업은 거기에 나무가 굵기가 23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협의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나무를 심으라고, 굴취를 해서 심의라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나무들의 굵기가 많이 굵었습니다. 그래서 알23 100본이 알23 33본 알30 37본 알35가 20본 알40이 30 이렇게 나무가 굵어지다보니까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것도 감리단에서 실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실정보고 하셨지요? 그 내역 주시고요.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예, 예.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추모원 공사를 하시면서 현장 안에 있는 나무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조경수로 활용하는 그 설계에서 23호 각을 30호가 더 이상의 굵기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불가피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죠?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은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준비를 하셔야 될겁니다. 두 건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MOU 체결 현황 및 실적, 문제점 개선사항 337쪽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울진군의회 군정질의, 5분발언 등 지적 및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조치결과 357페이지. 실과원소에 운영중인 각종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운영 추진내역 361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군이 지원하고 있는 유무급 사회단체(단체장, 사무국장)현황 제출 365페이지. 장유덕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유덕위원

과장님, 유무급 사회단체 그러면 유급직으로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느 정도 비용을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이 받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 거예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은 이 옆에 최소한 1년에 받는 한 달에 50만 원이면 년간 얼마입니까? 600만 원 되겠지요. 그런 내용을 옆에 표시를 해줘야 되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별도 제출 아니, 다음부터 이것을 의회에서 유무급 사회단체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월남 참전회 울진지회장 그 밑에 보면 사무국장이 있네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그 분이 유급직이잖아요. 그럼 한 달에 얼마 년간 얼마를 보조금에서 받는지 그걸 확인할려고 요청했는 자료입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자료를 이렇게 조금 성실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이 명단을 보면요. 유급제가 누구입니까? 유급.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유급은 사무국장입니다 거의.

이세진위원장

사무국장들 유급을 받는 겁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얼마정도 받습니까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주로 파악해본 결과는 50에서 70 정도 됩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50에서 80정도.

이세진위원장

50에서 80정도, 국장들이 유급제로 가고 책임자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책임자는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없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광복회 회장 울진군지회장 전광순씨가 군수님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거기 아니고 신화리에 계신 분 있습니다. 북면에.

이세진위원장

이름이 똑같네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 분도 군수이고 이 분도 군수세.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름 같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나는 군수가 둘 인줄 알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길, 노인회장 김성길, 센터소장 하던 김성길이 돈 받고 하는줄 알고, 요새 돈이 얼마나 흔해빠졌는지. 그다음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공동취사제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방안, 373페이지요.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과장님, 공동취사제 우수 경로당에 대해서 50대 50 관련해서 혹시 불만있는 경로당이 없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한 두 개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한 두 개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한 두 개 있다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우리가 토탈 30 몇 군데를 지정을 했잖습니까 운영을. 우수경로당을. 50% 자부담하고 50% 지급을 해주고 그죠? 자율성을 줬잖습니까, 30 몇 개 중에서 지금 현재 기존에 하던 우수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불만을 가진 업소가 몇군데 인데 몇 군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이 저한테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가 직접 전화 받고 직원들한테 통보 받은 거는 죽변면 노인회 자체에서 거기에서는 공동취사제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우수경로당에 대한 공동취사제 50%, 거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거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관내 3, 4개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사실 저가 보고 받고 직접 받은 거는 하나 받았습니다. 한 개.

장유덕위원

한 곳입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추진 안하는 걸로 확정이 됐네요, 그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엣날 평균화된 공동취사제 사업으로 그냥 그대로 정착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강다연 위원님.

강다연위원

마을마다 마을회관 경로당에 취사보조자를 배치를 하는 곳이 몇 곳이 있잖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가서 하시는데 취사보조를 배치하신 곳이 몇 곳이며 했을 때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70개소 됩니다 되는데. 거기서 장점이 있고 단점은 없습니다. 희망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패스를 해주거든요.

강다연위원

그럼 이 분들도 가면 하루에 몇 시간씩 일 하시나요? 3시간, 4시간?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니, 2시간이지요.

강다연위원

2시간씩 일 합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2시간씩 일하고 거기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고.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대신 그쪽에 가서 취사라든가 이런 걸 하신다는 거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혹시 다른쪽에 많이 원하시진 않나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원한데는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원한데는 있는데 거기는 일자리 대상이 안되니까 안가는 거고 또 본인이 나는 거기 안가겠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차후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해서 이런 배치를 좀 더 많이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희망하는데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고 요건, 조건에 맞으면 그렇게 계속해서 하도록 서로 윈윈 전략이 되잖아요.

강다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강다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 취지와 답변이 틀리습니다. 지금 취사제 하는 분들이 이틀 하는 것 아닙니다. 두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거든요. 3시간 아닙니까? 10시 11시 12시. 그리고 그 분들이 노인일자리 3일간 하는 겁니다. 월, 화, 수.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이틀한다는 얘기 안맞지요? 수당이 3일분 나가는 겁니다. 시간은 3시간씩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강위원님께서 물을 때 과장님은 2시간 한다, 아니 이틀 한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이틀 한다 얘기는 안하고 2시간 한다라고는 답변 했고요. 이틀 한다는 얘기는 안했고 2시간에 대해서.

이세진위원장

그거가지고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물을 때 확실한 대답 아니면 모르면 팀장한테 넘기세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거가 맞잖습니까, 과장님 모르면 모른 건 방법 없잖아요. 그럼 팀장한테 넘겨서 실지 이거가 맞나 안맞나, 우리 위원들은 현장에 가보면 과장님 보다는 동회관에 우리가 많이 다니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더 많이 다니지 싶습니다 과장님 보다는. 그리고 취사제 문제 있는 것은 ‘내가 식모가, 거기 가서 일하게.’ 하는 분도 있고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원하는 분들은 요즘은 취사제가 아니고 노인경로당 청소 하는 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내가 식모가’ 소리 나니까 일자리 대신 경로당 청소를 해주는 걸로 하고 시간을 떼우는 거예요. 떼우는데 이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은 서로가 원해서 하는 거고 행정에서 지적해가지고 하라 하는 거는 안할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일은 하는데 외부에 알리지 않고 그 분들이 1년에 수입이 얼만지 압니까? 쌀이 11가마 값을 받고 일합니다. 쌀 1가마, 쌀 11가마의 돈을 받고 1년에 일을 한다는 얘깁니다. 농사짓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 분들 수입이. 한 달에 돈 월 20 얼마 나갑니까, 24만 원인가 27만 원 나가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28만 원.

이세진위원장

28만 원 나가니까 계산 대어 보십시오. 10달이면 280만 원, 예를 들어 280만 원 중 쌀 한 가마씩 계산대면 몇 가마인지 계산 대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군수님 어제께도 평해에서 노인네들이 일하는 노인네들 안전교육을 했거든요. 그 분들한테 박수도 많이 받고 쌀이 13가마 나올 것 같으면 온 식구가 먹고 남잖아요. 이걸 한번 각 읍면에 알아보십시오. 취사하는 동네가 있고 안한 동네가 있습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이름만 올려놓고 그냥 돈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적하게 되면은 또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나 부담스럽고 그런것도 과장님이 읍면에 연락해서 각 읍면리동 관리를 취사제 같으면 있잖습니까, 몇 명 이상 됐을 때 취사제 몇 명, 몇 명 이상 됐을 때 취사제 2명 이런식으로 가야만이 규제가 됩니다. 무조건 동회관에 2명씩 준다는 건 말이 안 맞거든요. 5명 밥 먹는데 1명 주면 됩니까, 안되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쌀 주지 김치 주지요. 반찬거리 다 갖다 주지요. 복지 때문에 나라 망합니다. 지금. 그 점을 유의하시고 과장님 잘 챙겨주십시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이 자료 줬는 것 맞습니까? 전에 내가 자료 요청해가지고 줬는 것 이거 거짓말 아니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제출했는거는 다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기억 못합니까? 못하면 놔놓으소. 복지회관(종합, 장애인, 노인) 운영 및 개선방안 389쪽.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393쪽에 장애인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운영비 10억인데 특이한 점은 ‘18년도에 후원금이 지정과 비지정 다합쳐서 천5백여만, 천6백여만 원인데 2019년도 6월달 기준으로 보더라도 3천만 원 정도거든요. 이게 두배 가까이 후원금 규모가 차이가 있는데 별다른 여건이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파악을 사실,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장애인복지관 현황에 대해서는 위탁업체한테 자료를 받은 것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런데 숫자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특단의 무슨 여건이 있든가 그리고 지금 위탁기관이 3년으로 되어 있네요. 3년.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내년도 3월달에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그런 부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아까 후원금 관련해서 차이나는 부분하고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세진위원장

예, 담당팀장 보고해 주십시오.

만근

한만근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한만근입니다. 후원금 변경 내역은 지금 울진군청에 있는 카페가 수익금이 후원금으로 들어옵니다. 실제 수익금이 후원금으로 잡히다 보니까 금년도에 판매금액이 늘어나면서 후원금이 늘어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후원금이 2천4백97만8천 원 6월달까지 후원금은 커피 매출.

만근

한만근사회복지팀장

그거하고 포함해서 행복한 밥상 이라고 한수원에서 지원한 5백만 원, 금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후원금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만근

한만근사회복지팀장

후원금은 매 분기마다 후원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보고만 받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운영비가 매년 10억씩 거의 평균적으로 정산하잖습니까, 거기에 영향을 미칩니까?

만근

한만근사회복지팀장

운영비에는 거의 지급이 전달이 안되고 운영비는 순수한 군비로만.

장유덕위원

이 후원금은 어디에 사용을 하지요?

만근

한만근사회복지팀장

후원금은 한수원에서 들어온거는 5백만 원은 그때 다 소진해 버리고 카페에서 들어온거는 재료비 구입하는데 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 그 돈으로 하고 정산내역은 다 받고 계세요?

만근

한만근사회복지팀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시설물은 우리 울진군의 자산이잖습니까?

만근

한만근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지요.

장유덕위원

업체에서 위탁을 하면서 후원금이 들어오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이런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비용이 올해 연말까지 가면 한 5천만 원 넘게 수입이 잡힐 것 같은데 후원금 규모가, 비중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만근

한만근사회복지팀장

예.

이세진위원장

부의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결식아동 지원 현황 403쪽.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개선방안 419쪽.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다문화 선거때 되니까 다문화 디게 찾던데. 관심이 많고 하는데 오늘 우예 관심이 없는...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동 강화를 위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43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여성팀장 누구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이동영 팀장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여성연합회 회장 문제 우예 되어 갑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이미향씨가 회장으로 당선이 되어서 회장직을 맡고 있지만 상대방에서.

이세진위원장

마이크를 띄워가지고 얘기하십시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이미향씨가 회장으로 당선이 되어가지고 회장을 맡고 있지만 후보자로서 자격이 적격 안 맞다는 이유는 출연금을 2백만 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출연금 납부가 모호합니다. 150만 원.

이세진위원장

150만원 내고 50만 원 덜 내가지고 안된다. 이 얘깁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상대방이 상대방 후보자가 소를 제기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과에서도 후보자의 문제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을 보류한다 라고 공식 통보를 했고요. 지금 현재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그거가 법원에 가처분 정지신청을 했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각 됐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기각이 됐다는 거는 죄를 인정치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기각이란거는. 내가 누구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연합회 회장이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법적 투쟁까지 한다는 것은 열성적으로 울진군이 발전이 옵니다.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당선이 누가 됐든간 됐는데 안된 분이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문제가 있다, 지역에 살지 않고 또 규정과 규약을 위배했다, 출연금을 내야 되는데 안냈기 때문에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 것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맞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래서 150만 원 넣고 50만 원 덜 냈는데 지금 이 문제로, 울진신문 게시판에 2700명 정도 울진군 여성단체에 대한 비방과 글이 올라왔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게 울진군의 여성의 모임에 각 회장들의 모임이거든요. 회장단의 모임인데 일종 사적 그런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개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단체 협의회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을 지급 하기때문에 지금 현재 회장으로서의 적격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야 된다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들이 말끔하게 정리 안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대해서는 보류를 시켜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다시 가처분 신청 했는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했지만 이제 정식으로 소송을 걸어놓은.

이세진위원장

또 합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또 해났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참, 복잡하네. 그런데 그건 그렇고요. 지금 40명이지요 회원이, 연합회 회원이?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수시로 변경됩니다.

이세진위원장

회장 총무로 둘이 하게 되면 20개 단체에서 인원은 40명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책에 나와 있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회장 부회장 그래가지고 40명으로 하고 지금 과장님, 연합회에서 한번은 워크숍을 하고 한번은 해외연수 가고 이러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1년은 워크숍을 하고 그 후에는 해외연수 가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연합회 회장단들이 하는 일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울진군에서 막대한 돈을 주면서 연합회를 존속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 이런걸 하고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이런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맡아 합니다.

이세진위원장

1년에 세 가지 하잖아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이세진위원장

합동결혼식 하고 그다음에 여성의 모임 행사하고 그다음에 역량강화 해가지고 놀러가는 것 하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래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셔가지고 자원봉사를 많이 합니다.

이세진위원장

머리 숫자 채우고.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각종 축제 행사 나와가지고 차도 끓여서 주고 다 합니다. 많이 합니다.

이세진위원장

그건 단체가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자꾸 변명하지 말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인정을 해야지요. 자원봉사자 뭐하러 둡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차 끓이고 국 끓이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이 여성연합회에서 하는 일이 뭔데 우리가 1년에 많은 돈을 수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이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거가 법적으로까지 한다 이러면 울진군 망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굴 편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명백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야 만이 울진군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얼굴이 나는 것 아닙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지금 이거 때가 되어가지고 철새같이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해가지고 줄서는 쪽에 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울진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명백하고 정확하게 울진군에 도움이 되는데 필요한 지원이 되어야지 선심성으로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서로 뭐, 회장한다고 싸움 붙였다가 뗐다가 바람 잡는 사람 있고 구름 잡는 사람 있고 천지가 지금 시끄러워 죽을 지경인데 이래가지고 될 일입니까, 과장님이 바로 서 주셔야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세진위원장

이 문제는 진짜 강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김옥배씨 하고 둘이 붙었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일단,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또 골치 아픈거, 울진노인회운영비 지원현황 및 개선방안 435쪽.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보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울진군노인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1만2천명 조금 넘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지금 노인회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몇 명 정도 줄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사망자가 있고 그리고 월 65세 이상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세진위원장

늘고 있습니까 노인회는, 고령화 시대로 가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지금 현재 게이트볼하고 노인회하고 싸움이 붙었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우예 보고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요. 게이트볼에서 노인회장기배 게이트볼 대회가 있습니다. 그거를 출전하면 안된다, 하지 말고 게이트볼 회장배로 하는 이런게 있었던가봐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업무를 진짜 관심이 없습니다. 저가 한마디로, 좋은 자리 이런 얘기해서 안됩니다마는 그날 저가 게이트볼 회장님들 하는 날 갔다가 의전이 하도 잘되어가지고 빨리 오게 됐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의전을 한다는 건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 무슨 망신입니까? 아니 직분도 없는 사람은 앞에 앉으라 하고 그래도 명색이 행정을 예결이라든가 예산심의라든가 감사를 하는 위원들은 뒷전에 물러서고 그런 의전이 어디 있어요 그래, 어디서 배웠어요? 망신당할라고 우리가 행사장에 갑니까? 표 얻을려고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모르고 있는 것이 그날 게이트볼 5개 단체가 안나왔잖아요 울진군에.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13개 단체에서 5개 단체 나오면은 제명시킨다 해가지고 안나왔고 지금현재 이거부 전 노인지회장이 연합회 회장을 만들어서 사무실 내도가, 게이트볼 연합회 돈 대도가, 이래가지고 지금 실랑이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 내용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왜 몰라요. 그건 울진군이 다 아는데 모른다면 과장님, 주무과장님이 모른다 이러면 됩니까? 그래서 이 게이트볼은 노인지회에 산하에 취미생활로 게이트볼이 생겼거든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건 압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이원화 시키는 것은 내가 지회장할 때 원자력이든 어디든 하다가 그다음에 김성길씨한테 물러주고 연합회 회장을, 연합회를 만들어서 회장이 됐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노인회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붙어서 군수님한테 가서 예산을 달라 하니 군수님 못준다, 어떻게 노인지회가 이원화가 될수 있으냐, 사무실도 못 내준다, 이래서 그 분들이 군수한테 항의하고 이랬잖아요. 그래 군수님 말씀이 맞지요. 싸움을 붙여서는 안되잖아요. 화해를 붙여야지요. 그걸 주무과장님 모른다고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그런식으로 하게 되면은 감사를 하는 게 무의미하잖아요. 이런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과장님이 노인회를 관리해냅니까? 주무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주무팀장 누구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는데까지.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그것 관련해서 내일 임시회를 한다 해서 저가 참석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났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말입니다. 과장님, 그날에 노인회 게이트볼대회 우예됐든 노인회에서 주관은 하지만 행정 책임자는 과장님 맞지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에코리움 갔다가 그날 늦게 왔지요? 행사장에?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것도 그래선 안됩니다. 군수님 거기 참석하고 우리 의회 의장님이나 위원들이 참석하는데 늦게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의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하여튼 행사에 바로 참석해서 그런 부분들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세진위원장

우리가 누구 믿고 갑니까 거기에? 그리고 팀장님, 저가 지금 얘기했는데 대한 한번 아는데 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윤석노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당일날 의전이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본의 아니었습니다. 이거부 회장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었는데 앞에 와서 앉는 바람에 좀 그렇게 됐고요. 그 부분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게이트볼 협회랑 노인회랑 갈등이 좀 많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부 회장께서는 전직노인 회장입니다. 그런데 전직회장께서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고요. 그랬는데 노인회를 방해를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내일 노인회에서 임시회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내일 말입니까?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예, 예. 내일 저랑 과장님이 가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노인회랑 같이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동료위원님들 보기에 죄송합니다만 길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후포에 노인회 게이트볼 2개가 있잖아요. 회장이 이재만씨 권도현씨 평해 손옥조 그다음 기성도 둘이 입니다. 이상복씨, 사동에 사는 김우택. 이 분들이 온정하고 어울려서 지금 현재 이상하게 노인회들이 분열을 시켜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23개 시군에 게이트볼 지붕 있는 곳은 몇 군데 안됩니다 사실은. 원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금으로 했는거거든요.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때 2억7천, 3억 돈 들였습니다. 그래 했는데 이 분들이 재미있게 취미생활 하라고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지원금 때문에 싸움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죠?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이세진위원장

내일 가거든 싸움은 행정에서 안 말리면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게이트볼 하는 분들이 강성들이거든요. 진짜 전부 회장님 하던 분들입니다. 노인회장 하던 분들이 게이트볼 회장을 맡아서 그것도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을 안 내릴려고 하는 거예요.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예.

이세진위원장

후포 같은데는 손중섭씨가 노인회장인데 마음이 좋잖아요. 또 평해는 이상엽씨, 손옥조거든요. 그다음 김무택씨가 회장 했는데 기성에 그 분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강성입니다. 그래서 팀장이 가셔서 이해를 시키고 산하에 게이트볼이 있다, 우리 위원들한테 막 쪼릅니다 지금. 못 삽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싸움을 말려가지고 일원화 될수 있도록 노력 해주십시오.

석노

윤석노노인복지팀장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것 과장님 파악 한번 하셔가지고 나중에 의회 간담회때 우리 위원들이 진짜 노인회 문제나 여성 문제나 큰 단체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울진군립 추모원 조성사업 추진사항 및 운영계획 439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관내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445쪽. 없습니까?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가족 예우를 위한 향후계획 46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국가유공자나 보훈에 관한 분들 여기에서 봉고로 옛날에 대구보훈병원으로 병원으로 군에서 보내고 이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요즘도 다니고 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그건 저가 파악 못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파악 못했습니까?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 분들이 갈 때 월남 참전용사 봉고 있잖습니까, 그걸 타고 갔다가 타고 오고 치료하러 보훈병원에 약 타러 다니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작년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가지고 보고 좀 해주세요.

헌원

장헌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읍면별 어린이집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 465페이지입니다. 없으면, 장애인 자활사업(푸르미)운영현황 및 지원실태 475페이지.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정책기획관,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