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김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하천기반과 및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9월 8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추경 안건은 실과에서 하기로 하고요. 두 가지만 국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사고이월로 해서 2∼3년 된 계속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절차가 너무 길어지고……. 예를 들어, 심지어 어떤 때 보면 전봇대를 이설 하더라도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는데 한전에 전화해 보니까 서류 한 장이 접수가 안 돼서……. 담당 공무원이 물론 깜빡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로 인해서 군민들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배정된 상태에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도 자료 요청을 다 했는데,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 이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꼼꼼히 체크하셔서, 안 되는 부분 행정절차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완주군민들이, 계속해서 민원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본 위원도 느끼고 있는데, 특히 행정의 인허가 부분, 건축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건축 설계를 하든 허가 신청서를 받으러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자입니다. 약자인데 과태료가 1억 이상씩 나오는 부분도 있고 세금이라든지 여러 부분 때문에 또 몇천만 원씩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문의하려고 왔는데, 그분들이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 주민들인데, 이해를 못 하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막 퉁명스럽게 수사관이 취조하듯이 응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친절 교육을 좀 해서 민원인들 응대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과장님들 다 열심히 하시는데, 밑에 있는 팀원들은 과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가족이나 부모, 형제 같다고 생각하면 이렇게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도 가급적 우리 공무원 대할 때, “내 언행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겠다” 생각하고 대할 때 저도 조심해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인허가 부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전혀, 몇 차례 이야기했어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좀 하든지 해서, 많은 업무에 좀 짜증 나고 그런 부분이 있을지언정 군민들에게 그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꼭 좀 챙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말씀…….
김재천위원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재난 지역으로 2년에 걸쳐서 선포되고 정말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천 관련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한 3년여에 걸쳐서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순조롭게 진행은 되는 것 같아요. 소하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에서 100%, 100%는 거의 다 된 것 같지 않나, 빠진 거 외에는 거의 다 정리는 되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이 2026년까지가 마무리인 걸로 압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들도 지역민들의 민원이 최대한 없도록 잘 좀 보시고 민원인들의 애로사항도 잘 지켜봐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8월 30일 기준 해서 적극 집행의 집행률이……. 이제 사업 부서이다 보니까 평균치를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내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고 중장기적으로 가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뭐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좀 더 신경 써서 집행률을 좀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국장님이 얘기 안 해주셔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재난 지역으로 2년 동안 선포되면서, 다행히 올해는 재난 지역으로 선포는 안 됐습니다만 그 2년 동안의 일들을 지금 추슬러서 끌고 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한다는 말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잘 추슬러서 일을 좀 더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정회
09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건설도시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입니다. 항상 군민과 군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이창길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임병철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한영천 팀장을 대신하여 김유미 주무관입니다. 도시경관재생팀 이점노 팀장을 대신하여 이윤호 주무관입니다. 공공건축팀 이경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8천만원이 증가한 18억5,60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08억2,056만1천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196억2,556만1천원의 약 5.7%인 11억9,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먼저 용진 중로 2-2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용진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비 4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산 소로 3-3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화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비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자전거 대행진 행사 용역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홍보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창햇살창조센터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공사입니다. 장시간 주차로 인한 동창햇살창조센터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여 거점시설을 활성화하고자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및 모정 등 유지·보수와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강 사업으로 상시 현장 점검하여 신속한 유지·보수 및 선제적 안전 관리로 안전 환경 개선을 위하여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빗물받이 정비 및 긴급 대책비입니다. 마을 안길 빗물받이 및 우수받이를 정비하고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8천만원을 추경 전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진 중로 2호선이 2025년 계획인데, 진행 상황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이번에 지금 저희가 4억원을 요구했는데, 4억원만 집행이 되면 마무리됩니다. 단지 저희가 좀 염려하는 것은 지금 두 집이 철거 대상인데 고수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나 그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서 지금 공탁은 하고, 저희가 올 안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올 안에는 꼭 준공을 좀 부탁드릴게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지금 완주군 자전거 대행진 행사 용역이 올라왔는데요, 1,500짜리가.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삼례에서부터 운주까지 자전거 도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한 1.6㎞ 정도가 지금 미개설 도로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산에서부터 운주까지 한 16㎞가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제방을 통해서 지금 자전거 도로로 시설을 좀 해놨습니다, 그 하천 부서에서 제방 포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9월 아니면 10월 정도 해서 홍보 차원에, 지금 만경강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 개통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이 행사를 추진하고자 1,5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4회 추경에는 긴급한 사항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담당 팀에서 설명도 지금 거의 안 했고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설명을 미리 팀장님들이 해주신다거나 그래야 하는데, 긴급한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이것이 완료되고, “올해 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 이렇게 좀 판단했는데,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앞으로 예산 올리실 때 이런 부분은 담당 팀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올린 게 지금 1억 정도 돼요, 4회 추경 요구액이.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1억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2023년도, 2024년도에는 4억5천에 7억7천 정도 했다가, 이번에 이것까지 하면 15억 가까이 돼요.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그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까지 하면 15억인데, 사실 소규모 공공시설 부분이 법정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에 지금 사업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2024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에 어느 정도 재난 사업비로 해서 보수는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포함이 안 된 사업, 그러니까 3천만원 이하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 이렇게 좀 불가피하게 많이 증액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것이 좀 작지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상생활에 유익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1억을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운주 화산에 주로 투입이 되나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운주, 화산에 주로 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규모 시설은……. 전에는 운주, 화산에 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많이 포함됐지만, 여타의 사업은……. 3천만원 이하는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도 있지만 주로 화산, 운주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빗물받이 정비사업에 지금 8천이 올라왔어요. 이 사항도 지금 담당 팀에서 전혀 설명을 안 했어요, 의회에.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이 사업비는 이재명 정부에서 갑자기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우리가 폭우 때 시내에 그 빗물받이가 막혀서 도로가 물바다 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때 한 시민이 빗물받이 그것을 수거했을 때 물이 쫙 빨려 들어감으로써 그 도로가 침수에서 해방되는 부분의 보도가 좀 많이, 봤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빗물받이가, 우기 이전에 처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게 재난관리 특별교부세로 해서 6월인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했습니다. 7월까지 해서 다 마무리하고 이번에 지금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하고……. 사업을 하고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갑작스럽게 좀 그렇게 했는데요,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다음 예산 때는 꼭 팀에서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큰 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행정절차가 안 된 부분, 이 부분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하루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병수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 항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용진 중로 2-2호선 그 부분,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추경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보상은 끝났다고 보는데, 재판 결과 이제 수용 절차 마무리만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보상은?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수용 절차가 끝나면 시간적으로 좀 상당히 타이트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연말까지 준공하려면. 지금 봤을 때 조금 열심히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지금 그 주택 부분이 두 가구인가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두 가구입니다.
성중기위원
두 가구가 지금 이사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수용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그전에, 되기 전이라도 협의를 빨리해서 이사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나요, 건축주하고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수용재결까지는 끝났고요. 지금 공탁할 그런 단계에 있고요…….
성중기위원
아니 거기 공사는 어차피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거리가…….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150m입니다.
성중기위원
공사는 잘 마무리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문제는 두 가구가 어떻게 빨리 이사 가냐 안 가냐, 지금 그것이 문제잖아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그게 문제인데요. 소준영하고 소윤영 씨, 두 가구인데요. 이분들은 좀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사 가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공탁하더라도 명도소송까지 가야 하는, 그런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될 때는……. 그 앞에까지는 도로를 전부 다 개설은 할 겁니다. 하고 포장만은 좀 낮추고, 지속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올 안에 마무리 짓는 걸로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변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성중기위원
일단 그 변수가 있으니까……. 지금 아스콘 포장을 겨울철에 하는 것은 좀 지양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것을 좀 넘기더라도 일단 가장 리스크 적게 이사를 보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화산 소로 같은 경우도 2023년까지 6억7천이 설계비, 보상비가 될 것 같고 이번에 관급자재하고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지를 가보니까 저쪽 화산면사무소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면 게이트볼장 못 가서까지는 도로에 깃발이 꽂아져 있더라고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깃발이 안 꽂아져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문제 되어있는 부분이에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보상도 있고요. 지금 그쪽으로 선형을 좀 펴달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 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화산 소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수라고 판단하고 지금 80m, 그 암거 2.5*1.5를 갖다가 80m 설치했고요. 이번에 지금 5억원에 설치한 것은, 거기 보면 중앙 정도 해서 화산중학교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 300m를 더 암거로 해서 우선 배수 먼저 해결하고, 그 후에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저희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면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중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뒷부분 도로가 상당히 비좁아서 소통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 플러스 지금 배수로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그 두 가지니까, 이것도 조속히……. 지금 7월 11일 자로 집행률 보니까 20.64%. 조금 저조한데, 더 많이 됐습니까? 집행률이?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연말까지 가면 아마 반절 이상 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제가 그제 가보니까 깃발이 중간에 끊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그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토지 보상이나 다른 부분들, 설계 변경 그런 부분들을 조속히 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자전거 대행진 행사가 있잖아요. 물론 건설도시과에서 시공은 하고, 자전거 도로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 행사나 이런 건 문화역사과나 관광체육과 그쪽에서 체계적으로 가고…….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인데, 지속 사업으로 가냐 아니면 그냥 거기 공사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하냐, 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지금 1회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연속 행사로 보는 거예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큰 의미는 뭐냐면, 이 40㎞. 그러니까 지금 한 100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례에서 운주까지는 개통했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고,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체육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속적인 것보다는 지금 삼례에서 여기까지 개통됐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그런 의미…….
성중기위원
라운딩 개념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봅니까?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성중기위원
자전거 동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라운딩 한번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가 개설됐다는 거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문화 행사나 그런 것은…….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체육공원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내용인데,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2회 추경 때 4억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4회 추경 때 1억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집행잔액이 7월 10일 자로 보면 30%고, 잔액이 9억 남아 있어요. 지금 9억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공사가 올해 추진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가능합니까?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다 마무리됩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그래서 자꾸 추경 때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마무리될 수 있으면…….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성중기위원
빗물받이 이 부분은 부산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담배꽁초를 많이 버려서 막힌다.” 그래서 수해를 많이 입었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특별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도로에 따른 빗물받이인데 지금 하천기반과에도 똑같은, 농수로에도 이 빗물받이가 또 있더라고요. 이건 그쪽 부서하고…….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저희는 도로 부분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보는 것인가. 똑같은 빗물받이, 우수받이…….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아마 각 실과마다 지금 그런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일은 많이 하시는데, 추경에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추경은 시급성이잖아요. 시급성을 요하냐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니까 그것을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정회
10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중한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중한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재난 현장에서 늘 앞장서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5개 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 최영환 팀장입니다. 사회재난팀 이지호 팀장입니다. 자연재난팀 이도일 팀장입니다. 중대재해팀 강태원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 선기돈 팀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1,910만원이 증액된 63억2,42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폭염 대책비 3억1천만원 증액,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으로 10억5천만원 증액, 도비보조금으로 폭염 대책비 4,860만원 증액, 자율방재단 소집수당으로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9,810만원이 증액된 145억2,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비보조금으로 폭염 대비 살수차 임차 1천만원, 폭염 저감시설 수선비 200만원,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설치 및 수리 300만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 3,360만원,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폭염 대책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로 교부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폭염 대비 살수차 임차에 4천만원, 폭염 대비 홍보 예방 물품 구입비로 6천만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로 2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은 소규모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자연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침수 및 산사태 예방을 하고자 10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재난방송 단가계약은 마을 재난방송 단가계약 금액이 소진되어 금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배 차량검색시스템 노후 카메라 교체는 차량 조회가 불가한 4개소 카메라를 교체하고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통합 컨트롤러 교체는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통합 컨트롤을 교체하고자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송중한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과장님으로 처음 오셔서 업무 보셨는데, 다 마스터는 하셨죠? 이쪽은 뭐 베테랑이시니까…….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아직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잘하실 걸로 믿고요. 지금 열네 가지가 예산에 올라왔네요. 큰 것은 없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 서너 가지 정도. 지금 폭염 대비 살수차가 삼례, 봉동, 이서, 고산으로 해서 도심……. 뭐 완주군으로 보면 도농인데, 농촌 지역 자연마을은 빼고 나머지 4개 지역을 하는 것 같은데, 고산은 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그러면 이제 읍내에, 시내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그쪽만 하는 거예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도시화가 형성된 삼례, 봉동, 용진, 이서 그쪽을 해왔는데, 봉동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2개 노선을 운영하고, 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아스팔트가 지금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덥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도 좀 신경 많이 쓰셔서…….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까지도 뭐 폭염 특보, 주의보, 그렇게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더 투입해서 내년 본예산 때는 조금 더 형평성 있게, 타 지역도 두루두루 살펴서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원을 기존에는 212명, 4시간, 5회에 걸쳐서 했어요. 4,252만8천원이 기정 예산인데, 이게 보면 지금 7월 11일까지 25.45%. 그런데 이거 다 소진될 걸로 보고……. 지금 보니까 소집수당이 ‘124명, 10회, 4시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전 인원을 212명으로 잡고……. 지금 방재단원이 212명이잖아요? 뒤에 보니까 21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212명, 4시간씩 다섯 번에 걸쳐서 4,252만8천원이 이미 반영됐는데, 이번에 지금 추가로 ‘124명, 10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자율방재단이 활동하는 범위가 넓고 봉사도 많고, 특히 올해 폭염 같은 경우에 활동이 많아서 그 부분이 거의 다 소진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212명이 전체적으로 1년 동안 다섯 번에 걸쳐서 한다고 계획이 짜여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212명 중에서 124명의 단원만 또 따로 열 번에 걸쳐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산정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자율방재단 그분들도 생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소집이 안 되지만 이렇게 사용될 것 같다고 추계를 한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10회고 5회고 그런 횟수 관리를 어떻게 해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그분들이 활동한 것을 저희가 이제 점검해서,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성중기위원
일지를 보고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을 보고 저희 담당 직원이 가서 확인했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아무튼 뭐 자율방재단이 지금 상당히 넓죠. 봉사하는 폭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뭐 다 알고 있죠.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생하는 만큼 또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도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지금 10억5천만원이 추경에 세워졌어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100%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을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8개 읍면, 29개 사업을 선정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8개 읍면이면 8개 읍면을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주택 인근 배수로, 석축, 낙석 방지, 침수 지역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지금 8개 지역으로 한정했다고 그러면 지금 5개 지역은 선정에서 제외됐다. 그러면 어디가 지금 제외됐어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 특별교부세 내려온 사업 선정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다 공문을 보내서 사업 대상지를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올려서, 뭐 예산은 조금 감이 됐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성중기위원
기왕이면 13개 읍면……. 여기 보니까 뭐 수해 지역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주택 인근에 상당히 위험성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안전시설을 하라는 것이니까 13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잡고 가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 다음에는……. 그러면 5개 읍면은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13개 읍면에 공문을 보냈는데…….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신청을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배 차량검색시스템 노후 카메라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수배 차량에 대해서 17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10개가 2015년에 설치돼서 불량이다, 이렇게 지금 판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저희 관내에 17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노후된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천만원을 증액하고, 내년 본예산에 6개소, 한 7천만원 정도 예상돼서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4개소를 이번에 한다. 그러면 6개소는 언제 하려고 그래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성중기위원
6개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목적이, 지금 수배 차량검색시스템 불량으로 인해서 검색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화소 수랄지 장비가 너무나 노후화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지금 화소가 잘 선명하지 않고 선명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경찰관서에서도 요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이제 목적이 그렇다면 군비 말고 뭐 도비 매칭은 안 되나요, 이게?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그 사업은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수배 차량 17대고, 또 우리가 지금 과속 카메라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과속 단속은 경찰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시설은 우리 쪽에서 하잖아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시설은 저희가 하고…….
성중기위원
시설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잖아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설까지만 하고 모든 시스템이나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경찰서에서 노후화됐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교체는 우리가 하고요? 그렇게 됩니까?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새로 과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기대가 큰 만큼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또 잘 하시니까요. 잘 하시리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저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만 재해지구 정비사업이 사고·명시이월된 예산이 지금 몇십억 정도 돼요. 3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지체가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당해 연도 집행액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있고 풍수해 개선지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비가 100억에서 한 400억 정도. 사업비도 많지만, 사업 기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4년 내지 5년 정도 걸리는데 행정절차가 좀 길어져서, 지금 그것이 진행 중에 있어서…….
김재천위원
내용이 뭐예요, 정확히?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을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 협의 절차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협의 절차가요? 그런데 지금 사고·명시이월 됐을 것 같으면……. 지금 몇 년 차 지난 것 같은데, 4% 진행했으면 거의 사업이 안 됐다는 건데……. 협의가 이렇게 막 몇 년씩 걸리나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일단 용역이 끝나야만 저희가 토지 보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을 할 때 이제 사업비가 많이 소진되는데, 현재 행정 절차상에 용역 단계에서 협의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데, 올해 말 정도면 협의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어디하고 협의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행정안전부요.
김재천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막 2년, 3년 걸리나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보통 5년 사업이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는 데 한 2년 정도 걸리고요. 보상하는 데 1년, 그다음에 공사하는 데 한 2년. 그래서 한 4∼5년 정도 걸립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이 예산은 국·도비 매칭인가요, 그러면?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국비가 50%, 도비가 20%, 군비가 30% 됩니다.
김재천위원
군비가 30%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런 사업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공문을 안 보내서……. 6개월, 1년 동안 안 보내서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각 팀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뭔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공문으로 협의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는 단계마다 제가 직접 행안부에 가서 PPT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 의견을 받고, 거기서 협의 의견이 또 한 2∼3주 정도 걸리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저희가 보고하게 되어있어요. 그것이 끝나면……. 그 절차가 좀 길어집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 하여튼 자료 요청했으니까 저도 점검 한번 해볼게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본예산에 잡아놓고, 뭐 자연재해 사전 대비 3천만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몇 개 정도가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아예 스타트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라든지, 안전마을 만들기 시설비 같은 거라든지……. 지금 10개가 넘는데 몇 개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도 각 팀 확인 한번 해보셔서 스타트 바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하고, 처음이죠?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이경애위원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능력이 많으신 과장님이라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팀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 그늘막이……. 저희는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통합 반대 관련해서 아침 인사를 하면서 느꼈어요. 삼례는 건물도 없고, 큰 건물이 없고 그 나무도 없어서 아침 인사를 할 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삼봉에서 할 때 보니까 그늘막이 일반형이 있고 스마트형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형은 얼마예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일반형은 개소당 한 300만원 정도 들고요, 스마트형은 한 800만원 정도…….
이경애위원
800?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2배가 넘네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뭐가 더 좋다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스마트형은 바람이나 비를 아마 그 기계가 자동 감지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형 같은 경우는 사람이 수동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열 때도 사람이 가서 해야 하고 그러는데 그 스마트형은 서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열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몇 시에, 시간대가 있나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시간대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해가 떴다든가 하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열릴 때도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닫힐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경애위원
아무튼 그 덕을 봐서 “참 이거 좋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일반형하고 스마트형하고 이렇게 계속 교체할 건가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 83개소고요, 올해 특교세나……. 지금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특교세나 도비 보조로 해서 60개소가 설치되면, 올해까지 해서 143개소가 완성됩니다. 그다음에 교체는 설치가 안 된 데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형 비율하고 일반형 비율을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교체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아마도 스마트형은 그냥 저절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닫히는데 일반형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태풍이 온다거나 뭐 하면 또 훼손될 수도 있는 그런…….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저희 직원이 가서 그것을 접고 펴고 해야 하니까 좀 번거롭고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금 용역을 해서……. 또 한 사람이 가서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관리 비용은 또 어떻게 해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계상해야죠, 예산에.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번에 경험을 해본 결과, 스마트 그늘막이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었고, 앞으로는 좀 그런 쪽으로 바꿔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그늘막 보니까 다 국비로 들어왔어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특교세는 국비…….
김규성위원장
뭐 일반이 좀 더 들어왔고……. 그 스마트는, 그러면 800만원이면 8천만원이니까 한 10개 정도 했겠네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조정하기는 하는데,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하고…….
김규성위원장
그렇죠. 이건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승강장이나……. 아니 승강장이 아니라 신호등을 기다리는 그런 데에다가 놓는 것 같아요, 보니까.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김규성위원장
그래요, 이런 국비들을 더 받아다가 더 시설할 수 있는 데는 또 시설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답을 좀 해주셔 봐요, 과장님! 긴장하신 것 같아요.
웃음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이수 위원님 아까 하실 얘기 있으셨잖아요.
유이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없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처음으로 업무 보고이시죠, 교육받고 오셔서?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어떠신지, 워낙 뭐 잘 하시니까……. 소감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뭐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있는 이 부서가 재난 안전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아직 이쪽에는 뭐 크게 피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2023년, 2024년도에 큰 피해를 본 게 우리 완주가 재난 지역으로도 선포됐고……. 그런데 올해 보니까 유달리 강릉, 강원도의 강릉이죠? 강릉시가 가뭄으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는 뭐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뭐 6개월간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도 못 미친다고 되어있고, 거기에 오봉 저수지가 있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가 14.9%까지 떨어져서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좀 워낙 심각하긴 하겠다. 강릉시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뭐 그런 계획들은 없습니까?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강릉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오봉 저수지가 제한 급수를 한다고는 하는데요. 저희가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없는데, 한번 예산 부서랑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래요. 뭐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으면 검토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인사 말씀도 해주셨고, 하여간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재난안전과가 여느 과 못지않게 고생을 많이 하는 과로서 더 열심히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0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석 도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병갑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진재명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창수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정환승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송창곤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는 64억4,84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7,200만원이 증액된 456억4,11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미불용지 신청분 해소를 위해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유지관리 사업은 호우 피해 복구 및 도로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서 용서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화산 화평 사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을 이서 용서리로 변경하기 위하여 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고산 택시 승강장 설치는 고산 소재지 택시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안전시설 정비는 교통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로 인한 전기 사용량 증가분에 대하여 요금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은 출고 차량 증가분 반영을 위해, 차량 임시번호판 제작을 위해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실현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장일석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시 현장 일선에서 최우선으로 이렇게 뛰셔서 민원이 많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1페이지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있잖아요. 지금 5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2022년 8필지, 2023년 10필지, 2024년 12필지. 이렇게 지금 보상을 미불용지 했는데, 지금 본예산 때 1억은……. 지금 10필지는 다 끝났습니까, 보상?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집행은 한 51% 정도 했는데요. 지금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전액 다 집행이 끝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7월 11일 자는 집행률이 0%인데, 이제 7월 11일 이후에 거의 진행이 많이 되는 건가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동안 등기 이전 절차를 했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10필지는 본예산 때 하고, 나머지 48필지를 지금 보상해서 예상가액이 5억, 이렇게 됩니까? 48필지예요, 5억이?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받은 게 한 13,000㎡ 되고, 그게 예산으로는 한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군 재정을 감안해서 일단 5억 해서 우선 보상해 드리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도 본예산에 좀 반영해서……. 지금 신청 들어온 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내년 초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중기위원
그러면 2023, 2024, 2025 이렇게 신청이 된 것은……. 지금 2025년도에 13억5천 하면 전체 100%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미불용지가 지금 도로 포장된 거, 콘크리트 포장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러면 민원 발생한 것을 지금 우선순위로 잡았습니까? 40필지가, 13억5천 중에 지금 5억을 잡았잖아요. 6억이죠? 6억 잡았는데, 그 부분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소유권 분쟁 때문에.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서 48필지를 선정했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민원이 발생한 지역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설명은 드리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신청해야만 또 해결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드리고, 좀 신청해서 저희가 이 민원에 대해서는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외에는 보상이 안 되고, 군도, 농어촌도로 두 가지 도로만 되는 거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이외의 도로는 지금 어디서 보상하고 있어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것도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보니까 마을 안길도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고 한데……. 군도, 농어촌도로도 미불용지가 있겠지만 그쪽에 더 많이 문제가 있잖아요. 민원.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그때그때 마감을, 13억5천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해서 그때그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고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다음 군도 유지관리 사업은……. 지금 본예산 6억은 포트홀이나 인도 보수를 하고, 그다음 그 이외에 나무 전지나 도로변에 그런 부분, 민원 걸린 부분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2억을 반영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비가 덜 와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좀 안배해서 후반기에 또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데 본예산에 전 금액을 다 세우면 또 집행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여기서 보면 아까 2개로 나눠서,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나누는데 좀 방향을 바꿔서……. 도로변 제초 작업도 지금 반영해서 하면 좀 늦잖아요. 좀 앞으로 당겨야 할 것 같고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나무 전지 역시 좀 빨리 전지를 해줘야 차량 통행이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배수로 부분도 보수를 빨리 해야만 홍수나 그런 부분의 비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본예산 때 이루어져서 상반기에 해야 할 사업들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2개로 나누지 마시고 본예산 때 전체적으로 해서 상반기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지, 지금 추경 때 하면……. 거의 10월 가서, 거의 끝날 때 제초 작업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볼 수 없다. 그래서 본예산 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서 용서리 회전교차로에 3억4천 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2회 추경 때 용진 하이하고 신봉 교차로 했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성중기위원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끝나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실시설계가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절차 거친 후에 용지 보상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끝나고, 주민설명회 끝나고 본 설계에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이면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공사가?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2회 추경 때 3억4천을 다 잡았잖아요. 잡았기 때문에, 그것도 조속히 좀 하고요. 주민설명회 할 때 여기는 좀 문제가 있는 지역들이니까 주민분들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고산 택시 승강장. 여기는 지금 택시 승강장을 사무실 앞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뒤에 주차장에다가 하는 거예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임시 주차장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 보도에다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앞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인도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인도에 설치되면 난방기, 발열 의자 설치한 버스 승강장같이 그렇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거기 고산 5개 면은 좀 특수하게 주민들이 그쪽에 많이 모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쪽은 좀 규모 있게 해서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성중기위원
그러면 승강장을 설치하면 인도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거기는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 인도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중기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인도는 사람만 이용하라는 곳인데 시설물이 들어서서 거기에 따른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물론 저희가 그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보험 처리는 하는데, 일단은 그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성중기위원
보험 처리도 중요하겠지만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인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지금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그런 설치를 한 다음에 피해가 있거나 좀 불편하면 민원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사전 차단해서 어떻게 민원을 해소할 것인가, 그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과장님께서 잘하시리라 믿고요.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이서 용서리 회전교차로가, 화산 화평 사거리에 하려고 했던 것이 그쪽으로……. 거기가 그러면 고가다리를 이번에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그 사업하고도 좀 연관이 있고, 또 거기는 지방도 노선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군비 50%, 도비 50%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 부담해서 하지만,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비 100%로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김규성위원장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잖아요, 과장님 얘기는? 지방도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니 일단 세워져 있었지만 급한 데부터 정리하고 또 차후에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도에다가.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화산교가 아직 가설 중이고 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설치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시차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화평 사거리라고 해서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화평교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 뒤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서 여기도 교차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기반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춘 하천기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기반과장 최병춘입니다. 항상 군민과 군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 강준호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김광준 팀장입니다. 하천시설팀 김용운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 이재국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하천기반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86억765만6천원이 증가한 862억3,469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171억838만6천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982억8,833만원의 약 16.1%인 188억2,005만6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농·배수로 준설 등 긴급 대책비입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농·배수로 등 준설을 통해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자 7,500만원을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상관면 신리에서 용암리까지 총 연장 6.5㎞의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 4월 착공하여 금년도 준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 변경에 따라 사업 마무리를 위해 7억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장선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2024년 7월 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하천 장선천의 개선복구 사업으로 총 사업비 중 국·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 73억7,54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괴목동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괴목동천의 개선복구 사업으로 총 사업비 중 국·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 127억5,76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성북천의 개선복구 사업으로 국비가 감액 변경 교부됨에 따라 시설비 및 감리비 20억9,505만9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기반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처음 하천기반과를 맡으셨는데, 민원 많이 들어오나요?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민원이 하루면 한 20∼30건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김재천위원
해결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농·배수로 준설 등 긴급 추경으로 해서 7,500이 추경 전 승인으로 나갔는데,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저희가 일일이 그거를 못 해서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와서 재해 예방 때문에 긴급하게 재난안전교부세를 교부해서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해서 다 기 집행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 준설을 통해서 하라고 저희가…….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됐고요. 지금 성북천 재해복구 사업이 3회 추경에서 20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간략하게…….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그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고요. 저희가 국·도비가 원래 내시 된 것보다 적게 내시 되고 다른 장선천하고 괴목동천이 추가 내시 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지금 재난·재해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큰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도 며칠 있다가 그 업체들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빨리 스타트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저희가 지금 신속한 재해 복구 추진을 위해서 매주 현장하고 감리단 회의를 한 번씩 해서 추진 현황을 체크하고 있고요. 현장에 어려운 점, 또 행정에 필요한 점들을 종합해서 추진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하여튼 그쪽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현황 측량하고 실정이 좀 안 맞고 그 지장물 토지 보상이 안 돼서 스타트를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가 이유를 한번 제가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체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확한 이유와 원인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봉동, 삼례 이서를 제외하고는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도 문제가 있는 데는 있지만, 노후시설은. 그래도 제가 낙후 지역, 고산 6개 면이라든지 구이, 상관, 소양을 좀 가보면 아직도 이쪽 읍면 지역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건의했던 부분이 농업용수가 공급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전체 용역을 한번 해보셔서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우리 관할 구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지금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피해는 농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노후관이라든지 이게 지금 안 돼서 꼭 필요한 부분들 전수 조사를 한번 해서 용역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저희가 이제 민원 발생이 되면 우선적으로 군에 제기합니다, 그게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인지 어떤지 농민들이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응대를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니까 농어촌공사에다가 문의해라, 민원을 내라” 이렇게 아마 지금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지금 작년, 재작년도 해서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에 예산을 편성해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면 물론 농어촌공사에도 그 민원을 통보해 주겠지만, 저희가 관리해서 지금 어느 경계정리 지역이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곳은 예산을 좀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야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농업 기반 시설에 대한, 관리에 대한 용역을 줘서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좀 반영하셔서 농민들이 불편함 없이 그 지원을 좀 부탁드릴게요. 추경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이 좀 올라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최병춘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수해가 나서 지금 과장님께서 부임하면서 그쪽으로 집중하는 거 다 알고 있고, 열심히 하셔서 참 잘한다는 그 칭송이 좀 높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설명서 4페이지 보면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올해 끝나요. 현재 공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현재 85% 정도요.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7월 11일 자로 보면 집행률이 37.6%예요. 지금 공정률은 85%인데 집행률은 조금 저조하다. 거기에 지금 선급금도 나가고, 그런 게 전체적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요. 이유가 있나요?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지금 전체, 2021년부터 착공해서 올해 12월에 마무리할 사업이고요. 전체 공정률은 한 85%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집행률은 2회 추경 때 21억원인가를 또 추가 편성했고, 또 이번에 7억을 더 추가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저희가 아무튼 현재 공구는 2개 공구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집행률이 좀 저조해서, 거기에다 또 마무리……. 어차피 올해까지 마감으로 공정이 잡혀 있어서 전체적으로 추경에 반영한 것 같은데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집행률이 저조한데 7억을 또 이렇게 다시 반영했을 때 “올해까지 마감이 될 거냐” 그것이 걱정되는데, 일단 공정률이 85%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다. 집행만 하면 끝나니까 이 부분은 올해 안에 끝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예. 그리고 특이사항은 상류 구간의 한 구간에 민원인 토지하고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게 좀 해결이 안 돼서 지금까지 뭘 못하고 있었는데, 일단 협의하고…….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그 보상비랑은 다 이미 지급했는데 이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상비 자체에서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보상비를 안 타가서 저희가 지금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안 타가면 법원에 공탁하고 거기서 마무리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올 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끝나야 하는데 그 상류 구간은 협의 취득을 해서 안 되면 저희가 그 구간만 남겨놓고 일단 전체분 준공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해서 재해 유지관리비 해서……. 그게 한 30m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을 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분이잖아요. 한 분 남았다는 그분도 좀 어려운 분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협의해서 마무리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 몫인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올라온 추경으로만 보면 장선천, 괴목동천, 성북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장선천하고 괴목동천은 국·도비, 군비 매칭이 되어있는데, 성북천은 100%가 국비란 말이죠. 그 성북천만 국비인 이유가 있나요?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작년에 재해가 났을 때 저희가 특별지역으로 선포돼서 국비 추가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추가분이 온 것을 한 사업에다 다 국비로 세워서 이런…….
성중기위원
거기가, 추가 하나로 태운 데가 성북천이라고 보면 됩니까?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214억이잖아요, 총 공사비가. 여기에서 지금 감리비가 얼마예요? 몇 %입니까, 감리비가 총 공사비에?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감리비가…….
성중기위원
그러면 한 30…….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저희 감리비가 44억 정도…….
성중기위원
44억? 그러면…….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저희가 통합 감리를 장선천, 괴목동천 하나로 묶었고요. 그리고 석학천하고 성북천하고 묶어서 이렇게 따로 발주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괴목동천은 감리비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따로. 따로 되어있고 성북천도 따로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뭐 아까 2개가……. 그건 아니죠? 성북천만 44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아니요, 전체가.
성중기위원
그러면 성북천은 얼마예요?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잠깐만요…….
성중기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10억이잖아요, 감리비가. 지금 감액된 것이. 그러면 2026년, 내년에 감리비 10억에 공사비 10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감액된 것이 20억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시공비, 감리비가 10억씩 나눠서 된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9개월 치를 감액했다는 거예요? 그 9개월이 지금 언제부터 9개월이에요?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1차분 계약한 것은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있고요. 지금 성북천이 조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선복구 사업을 작년에 3건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성북천 같은 경우에는 돈이 좀 남고요, 그다음에 괴목동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총 사업비 조정을 공구별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좀 이렇게 모자라서 감리가 중단되고 이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건 9개월이 지금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서 어디에서 9개월을 잡으면……. 감리는 계속 끝날 때까지 이어져야 되잖아요. 이어지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재해 복구에 관한 각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정할 수가 있어요, 신청하면? 국비도?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하다 보면 이렇게 설계 변경이 거의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 조정이 국비부터 해서 국·도비 같이 조정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예, 지구별 조정은 가능한 걸로 저희가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보니까 또 수해 복구가 입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수해 복구.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성북천하고 그 입찰…….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다 끝났습니다.
성중기위원
끝났죠. 그런데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6월에 착공해서 현재 그 현장 사무실까지는 지금 다…….
성중기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고요? 시공까지는 못 들어가고요?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예.
성중기위원
아무튼 이제 장마는 끝났다고 보고…… 또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끝났다고 보고, 아무튼 내년 장마 전까지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전체 마무리돼서 제2의 피해가 없어야 하니까 좀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힘드시죠. 좀 많이 노력하셔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항시 열심히 일선에 뛰시는 과장님, 팀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성중기 부위원장님이 잠깐 얘기하신 내용들, 그 비용들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과장님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이재명 정부에서 국무회의 하는 것을 유튜브로 다 내보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저도 두 번을 봤거든요, 그 내용을. 행안부 장관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국비를 내려보냈는데 국비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반납 안 하려고 그냥 다 쓴다는 거죠. 대충 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다가 옮겨서 쓸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그 얘기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지자체는 그게 안 돼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쓴다.” ‘아무 데나’는 아니지만, 그것을 다 소진하려고 애를 쓴다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필요로 한 곳으로 목을 바꿔서 쓸 수 있는 방법들로 중앙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그 유튜브로 봤는데, 그 얘기가 맞는 건가요?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저희가 재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적 사업입니다. 재해복구 외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저희가 재해복구사업을 받을 때는 행안부 재난안전대책본부장하고 완주군수하고 협약하게 되어있어요. 복구는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부족한 예산은 지방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약정을 하고 재해복구비를 주거든요.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써야 하니까 저희가 부족한 사업장이 있다고 하면 남는 사업장에서…….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나중에 반납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행정 절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남는 경우에……. 이게 그런 법의 기준 때문에 남는 돈들을 그렇게 쓴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그 틀을 바꿔주면 유용하게 필요로 한 곳에다가 쓰지 않을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하천기반과……. 이제 과가 새롭게 신설돼서 가는데……. 아마 재난안전과하고 하천기반과하고는 또 한 팀처럼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시는 과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더 고생하시더라도 지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기반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6억6,500만원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67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5쪽,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연구시설 확충 및 전기 설비 증설로 인한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기술보급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24억2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24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63억7,600만원보다 8억100만원이 증액된 37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9쪽, 쌀 소득보전 직불금입니다. 농업 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으로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7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벼 안정 생산 에코톤백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포대 수작업 방식의 작업 효율성 증진과 농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토종 농작물 보존 및 육성 지원입니다. 토종 농작물 재배 농업인의 생산비 지원을 통해 토종 농작물 재배 확산과 농업 소득 안정을 위해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최장혁 소장님, 그리고 두 분의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주무관 여러분들도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추경에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뭐 큰 금액은 없고 한 8억4천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농촌지원과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요금 질의 좀 할게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중기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지난해 탄소 중립 시범 사업을 하면서 뭐 “제로에너지 한다”라는 그 목표를 삼고 지금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마무리됐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지금 에너지 절감 효과, 요금이나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에 차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에너지 관련 부분, 뭐 요금 그 부분이 다시 또 이렇게 증액으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본예산 때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얼마 올라왔어요? 전기 안전 관리, 그게 지금 전기요금으로 올라오나요? 사무관리비에? 2,640만원. 220만원 플러스 12개월?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이 1,44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의아한 것은, 제로에너지로 간다. 그리고 절감하려고 그런 부분들 공사까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게 증액이 됐어요. 본예산에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전기요금이 2,700만원, 상하수도에 300만원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 때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봤을 때 공사를 하면 요금이나 그런 부분이 더 줄어야 할 것 같은데 더 늘었어요. 그 부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상해서……. 작년도에 공공요금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절감될 걸로 예상하고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선로가 있어서 발전한 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선로가 막혀서 그 부분에 대한 선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한전에 또 보내서 축적된 그 부분을 다시 받아서 쓰면 절감 효과가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 선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조직 배양실이나 전기 사용량이나 이런 부분들 그 사용량, 전체적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사용량은 늘었는데…….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늘어난 부분에다가 지금 2023년도에 비해서 전기요금 단가 자체가 30% 이상 증액된 부분을 저희가 반영 안 시켰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빠졌던 부분을 반영시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시공하면서……. ESS 있잖아요, 저장 장치. 그것이 지금 안 되어있는 거예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축적 장치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 부분들 예상을 좀 못했나요, 아니면 필요 없어서 안 했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비용 대비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 부분은 빼고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제 효과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추후에 대비해서, 나중에 미래를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아까 지금 선로 확보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선로 확보 계획이 어떻게 돼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 이재명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준다고 하면……. 지금 이쪽 에너지팀하고도 계속 남아 있는 선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 달성은 아직 못 했다, 이거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목적 달성은 일정 부분 했는데 그 부분이 다 반영……. 총 사용량 부분, 증가한 부분하고 전기요금 오른 부분을 우리가 감안 못 한 부분이 반영 안 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달 사용하는 전기요금에서 한 600∼700 정도는 좀 감 된 걸로 지금 산출은 돼요. 그런데 전체적인…….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600∼700 정도 감이 됐다.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해서 감이 됐는데……. 그러면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본예산에?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계를 잘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추계가 이 정도 되면 나오잖아요. 우리 과장님…….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건물 자체에서 사용하는 전체 전력량을 그 전년도 공사하기 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조직 배양실 같은 경우는 한 칸 정도 활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조직 배양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강조되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한 3칸 정도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잔류 농약 분석하는 데, 잔류 농약 분석하는 장비에 한 세트가 추가적으로 또 설치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한 30% 정도 오른 부분들. 저희 쪽에서 작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 그 오른 부분에 대한 반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하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이 늘었다. 그런 부분들, 추계에 반영 못 한 부분들이 이제 증가가 됐다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로 확보가 되면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충당하다 보면 절감된다고 보면 됩니까?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예.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술보급과인데요, 제가 잘 몰라서 이쪽으로 몰아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지금 에코톤백이 있잖아요. 그 에코톤백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지금 톤백으로 하는데, 에코톤백하고 톤백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마대로 해서 톤백 800짜리나 1톤짜리를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톤백 사일로에다 이렇게 부으면서 사고가 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람이 풀고 하면서 쏟아지면서, 그런 어떤 벼 무게에 의해서 좀 사고도 있고 그래서 안전 관리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 톤백 자체를 사용 못 하게 합니다, 안전 관리상. 그래서 이 에코톤백은 그 알루미늄판으로 해서 한 2톤에서 3톤 정도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일로가 있는, DS가 있는 시설에서 확보해서 그날 벼를 수확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가져다가 에코톤백에 담아서 그것을 입고시키는 형태로 하면, 지게차로 이렇게 뒤집어서 한꺼번에 쏟기 때문에 사람이 밑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 설치를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그냥 차로 이렇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해서…….
성중기위원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뭐 철판으로 되어있고, 그렇게 된 것이 에코톤백이에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거 해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마대 개념이 아니라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해서, 사각형으로 이렇게 각지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제 인력이 하던 것을 기계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위험성에서 벗어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신규 사업이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이서농협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5대5 매칭사업 같은데, 지금 50대. 그러면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부 저희가 고산농협하고 완주영농RPC 이쪽은 시범적으로 먼저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했습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봉동하고 지금 안 된 부분, 용진 이런 부분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성중기위원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도 지금 위험하니까 가급적 이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매칭사업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 도비 매칭은 없고, 이 부분 따로 없고 그냥 군비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기적으로 조금 그러다 보니까…….
성중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타 지역도 시·군비로 지금 대체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했던 그것은 도비 사업이 있어서 도비 매칭으로 했는데, 지금 이서농협 부분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안전 관리 차원에서 계속 지적을 받다 보니까, 올해 가을 수확 작업부터 반영을 안 시키면 톤백으로 하는 부분을 그 안전 관리자가 제재한다고 해서 좀 급히 이서농협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투입해서 할 수 있겠네요, 추수할 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기성품으로 나오나요? 주문 제작이에요, 기성품이에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주문 제작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빨리 해서 그때까지 가능하다, 50대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토종 농작물 보존 육성 지원금이 있잖아요. 939만9천원. 지금 10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토종이라고 하면 고추, 벼, 생강, 마늘, 감자, 토마토 등이 있는데, 여기에 토종이 있고 뭐 외래종이 있고 그런 것이 나누어져 있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토종 종자. 벼도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신품종이 농진청 통해서 개발되기 전에 옛날부터 재배됐던 토종 종자들을 지금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좀 육성하자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지금은 고추도 개량종으로 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씨앗으로 파종해서 땄던, 그러한 씨앗들을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고산 쪽에 좀 일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러한 보존 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약 3.1㏊ 정도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취지의 사업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역사나 보존의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의미가 있다고 해서 지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농작물 같은 경우는 토종 종자를 보존하면 농업인들한테는 마이너스이잖아요. 개량종으로 하면 생산성으로 봐서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보존을 고집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토종이기 때문에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상당히 하기가 힘든 것이 농업이잖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생강 같은 경우는 생강 보존에 있어서 세계중요농업유산까지 가기 위해서 정말 재배 면적이 너무 좁다 보니까 토종 생강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그건 고민을 같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에서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생강 같은 경우는……. “봉동은 생강이다.” 그러면 시배지가 봉동이고, 전체적으로 다 인정하는 부분들은 좋다고 보고, 보존으로 가서 그건 확대 지원해야 할 것 같고, 다른……. 고추나 감자, 마늘, 토마토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지금 하는지. 그래서 그런 보존에 지금 방점을 두고 간다고 그러면 그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금액도 보니까 1천만원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단가가 300원씩 가면……. 단가가 지금 ㎡에 300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서, 좀 특별한 품종 같은 경우는 지원을 확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작물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많이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올려서 해서 그분들이 금액적으로나 예산 지원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도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1㏊, 1만㎡ 기준에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종 생강 부분은 지금 빠져 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까지 좀 포함해서 갈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저도 부모님이 농사짓고 해서 저도 옆에서 같이 지어봤지만 1년 농사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하늘에서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허사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농업은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셔서 꼭 필요한 예산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발굴도 좀 많이 해서 관리하는 데 방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그 에코톤백이 아니라, 이 사진을 보니까 박스예요. 박스. 그래서 에코톤 박스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백이라고 하니까 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상품화 나와 있는 것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김규성위원장
그리고 다들 걱정을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어서 제가 우리 기술보급과 과장님한테 자료를 좀 달라고 했어요. 지금 집행률이 13%로 떠 있어서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직불금에서 지급이 안 돼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240억입니다, 그게.
김규성위원장
그렇죠? 지금 저희가 직불금이 여섯 가지인데, 직불금이 상반기에는 나가지 않잖아요. 후반기에 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별도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이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저희가 책임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규성위원장
그건 뭐 소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고민하시고 또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그 역할들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농촌인력지원팀이 계절근로팀이라고도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는데 기술센터로 갔어요. 그래서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저도 같이 뭐 이렇게 상황들을 파악하고는 있지만, 이번에 또 9월 21일에 필리핀에 가잖아요. 그 삼례 딸기 관련된 계절 근로가 맞죠? 그래서 면접은 한 몇 명이 보는 건가요?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당초에는 한 100여 농가 정도 생각해서, 100∼150명 정도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됐는데 실제 지금 신청을 받아 보니까 200여 명이 넘는 걸로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
김규성위원장
200여 명이 넘는다? 삼례 딸기…….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삼례 딸기하고 전체적으로…….
김규성위원장
전체적으로요? 지금 수요 조사까지 다 했나요?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삼례 딸기하고 기타 우리 완주군의 농가들이 5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인력을 하겠다고 하시는 농가가 200 농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수요는 한 300여 명이 넘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약간의 인력 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 이상 수요가 많은 것도 있고, 일부는 이제 부부가 따로따로 신청…….
김규성위원장
거기에 바짝 대고 얘기를 좀 해주셔야…….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부부가 남편 따로 와이프 따로……. 이렇게 2명이 따로따로 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 조사하고, 그다음에 특히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숙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된 농가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인원은 조만간,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리고 혹시 이렇게 수요 조사하면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관심을 좀 가지고는 있었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해야겠다고 결정지으시는 분들이 추가에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시고 폭넓게 계절 근로자들 면접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예. 좀 여유 있게 해서 저희도……. 그쪽에서도 좀 더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필리핀 쪽에서. 당초에 한 100명 정도 면접을 예상했었는데 추가적으로 한 150명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지금 랄로시로 가잖아요. 랄로시에 지금 3박 5일인데, 150명 정도면 하루에 그 면접을 다 볼 수가 없을 텐데요. 이틀을 나눠서 해야 하는데 지금 일정으로는 하루 잡았던데요.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저녁까지 이렇게 면접 봐야 한다는……. 사람을 어떻게 힘들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요. 하여간 우리 완주 농업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열심히 우리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1시31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수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민수입니다. 항상 산업단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단지사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택 운영팀장, 이병규 용수팀장, 이석진 폐수처리팀장, 이석만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45쪽, 당초 예산보다 39억5천만원을 증액한 총 134억2,119만8천원 규모입니다.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은 균특 교부 결정에 따른 매칭사업비 20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 우수관로 정비는 균특 추가 교부 결정에 따른 매칭사업비 19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403쪽, 당초 예산보다 19억3,500만원을 감액한 총 175억2,353만5천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404쪽, 완주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량사업 2단계는 2025년 예산 내역 조정에 따른 국비 미교부 금액 19억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생하는 만큼 예산이 많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2건 해서 39억인가요? 39억5천?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성중기위원
2건 해서 39억5천이 올라왔는데, 지금 1페이지에 노후 거점 산단 있잖아요. 이거 지금 둔산공원 주차장 조성하는 거잖아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 과정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부서, 각 기관 협의가 8월에야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도 통합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환경, 재생계획. 즉, 실시설계 용역에 관한 것을, 각 부서에서 보완 사항을 보완해서 그 통합심의를 받고……. 그 통합심의에서 또 보완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을 거쳐서 국토부 타당성 검증, 이것을 또 해야 하고 재원 협의를 최종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재생계획 승인 고시가 이루어지면 그때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빨리 좀 서둘러서 계속해서 하고 싶지만, 이런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이 돼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가 우리 부서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아마 한 11월경에 발주가 될 것 같은데, 이 국토부 합의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통합심의라든가 재생계획 승인에 관한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도 맞춰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 단독으로 이것을 빨리하고자 한들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균특은 이미 매칭이 되어있었는데 우리 예산 사정상 군비가 매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 이행 때문에 실시설계가 늦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4회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용역은 마무리됐어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설계 용역은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통합심의를 해서 보완 사항이 떨어지면 그것을 또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단계까지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2023년도에 10억의 예산 가지고 지금 5억을 쓰고, 2024년도에 2억627만7천원 쓰고……. 이게 지금 다 설계 용역비죠?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렇죠.
성중기위원
설계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2025년도 7월 이전에 한 것이 지금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8월에 설계 용역비 집행 예정’이라고 해서 사유서에 보니까 “1억1,296만9천원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 설계 용역비는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8월까지 해서?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용역비가……. 이제 그게 되어야만 나가는 것이고, 지금 나갔으면 아마 선금 정도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7억에다가 지금 1억2천 해서 8억, 거의 9억이 나갔는데……. 총 설계비가 얼마예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기성금까지 조금 나갔다고 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죠? 선급금 나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해서……. 총 설계비가 얼마예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 10억 정도…….
성중기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거의 나갔다고 보면 되고……. 아니 아까 기성비까지 플러스해서 이렇게 나갔다고 했죠?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 통합심의, 국토부 타당성 검토, 승인 고시까지 해서 한 11월까지 되는데, 이 금액을 매칭이라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지금 똑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매칭이라?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매칭은 5대5, 50% 대 50%.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예산하고 똑같이 잡아야 하냐, 이거죠. 꼭 20억으로 잡아야 하냐, 이거예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것을 해야 저희가 선금이라도 해서 착공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놓고…….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7월 11일 자로 집행률이 0이에요. 지금 올해 그랬겠죠, 올해 집행률 중에서. 그러면 23억 중에서 지금 어느 정도 나가고 좀 많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플러스해서 20억 하는데 올해 안에 이게 다 끝나겠어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다 안 끝납니다.
성중기위원
11월에 착공이 시작된다면 이제 선급금 나갈 것이고……. 공사 선급금 나갈 거 아니에요, 업자가 선정되면. 선급금 나가고 하더라도 선급금이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갈 것 같은데…….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렇게 안 나가더라도 매칭이라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게 끝까지 안 나간다고 하면 이월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통합심의나 타당성, 또 승인 고시까지 떨어져야 그때부터 업자 선정하고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절차가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개월 가지고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하다가 보완 서류 있으면 보완해 줘야 하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다 보면 올해 넘어갈 수도 있겠다. 본 위원의 감으로 봤을 때.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위원님 생각도 맞을 수 있으나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 해야, 이게 2026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성중기위원
소장님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지금 용역을 맡겨서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계획대로 지금 준비 작업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절차가 접수한 내로 며칠……. 그런데 이제 보완이 있으면 거기에 연장은 되겠지만, 우리가 계획 잡은 날이 ‘언제, 몇 개월’ 이렇게 있잖아요. 신청하면 처리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리해서 한번 본 위원한테 서류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것만 하고, 2건이라 이거 1건만 하고……. 아무튼 그것만 잘……. 왜 그러냐면, 지금 둔산지구에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지금 보니까 다 불법 주차로 “딱지도 끊네, 어쩌네” 이렇게 막 현수막도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수도 없고요, 주민들이니까.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빨리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능력 있으시고 또 우리 이석만 팀장님이 잘하시니까, 그쪽으로 베테랑들이시니까 빨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부서가 빨리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항시 적은 인력으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좋은 소리 많이 못 듣는 그런 부서인데, 아무튼 용기 내시고 힘 내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거 다 아니까 더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성중기위원
고맙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소장님 부재중으로 김용한 관리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김용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협회 주관 연수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기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정경모 상수도팀장입니다. 김광희 하수도팀장입니다.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5,977만5천원이 감액된 98억2,13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국고보조금으로 삼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6건에 대하여 23억8,525만원이 감액된 12억4,693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균특보조금으로는 삼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건에 대하여 11억5,100만원이 증액된 4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는 소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4건에 대하여 5억2,552만5천원이 감액된 36억2,13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9,319만5천원이 증액된 364억5,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동상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25년도 도비 예산액에 대한 군비 매칭 필요 예산 9억원 중 일부 반영하여 군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은 국·도비 추가 보조에 따른 비상소화장치 3개소 추가 설치를 위하여 3,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은 지방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가 완료된 읍면에 대해 지선관로를 매설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가 지선관로 설치를 위한 8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운주면 상수도 송수관로 이설공사는 ‘완주 화산-운주 도로 시설 개량 공사’를 시행 중인 익산국토관리청과의 이설 위치 조정 협의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8억7,552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은 2025년도 본예산 요구 운영비 미반영분을 반영하여 군비 7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대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도비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5억3,700만원, 도비 1억7,925만원을 감액하여 총 7억1,6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국·도비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5억8,200만원, 도비 1억9,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억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국·도비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4억원, 도비 1억5,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은 용역 2차분 추진을 위하여 군비 1억5,89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간단한 질의만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3,150인데, 어디 어디가 설치됐나요, 지금?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현재 1개소 이서 돌꼭지를 설치 완료했고요. 추가 3개소는 구이 장파마을, 상관 내아마을, 화산 마안마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거 확대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을 지금 잡을 예정인지.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도비 확보를 해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가급적 사찰 부분이라든지, 인접마을이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는 많이 좀 확대를 부탁드릴게요.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2025년도에 지금 기정액이 14억9천이었어요. 그런데 4회 추경 예산이 7억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4년 12월 협약 금액 미반영분 3억7천이 있어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2025년 운영비를 좀 요구한 부분에 미반영된 부분 3억7,20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분으로……. 저희가 추가 시설이 3개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운영비 해서 그것도 추가분이 3억2,900만원. 합쳐서 저희가…….
김재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025년도에 그때 이 부분이 좀 협의가 돼서 미반영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왜 2024년도가 지금 올라왔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2024년도 이용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천위원
예.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그 부분을 바로 저희가 연말이 돼서 올해 예산으로 지급했고요. 그 부분을 추경에 못 담아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김재천위원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2025년도에, 분명히 그때 협의해서 미반영분은 올려주기로 했는데, 그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왜 2024년도 미반영분을 지금 4회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서요. 우리 김용한 팀장님이 담당 팀장님이 아니셔서 그러는데…….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김규성위원장
지금 김재천 위원님께서 제안한, 우리 팀장님이 뒤에서……. 뭐 벌써 나오셨는데요, 관등성명 대시고 김재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김광희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소규모 쪽 말씀하신 사항이잖아요?
김재천위원
여기 보시면 4회 추경예산 요구액이 지금 7억 올라왔어요. 그런데 요구액 산출 내역을 보면 2024년 12월 협약 금액 미반영분 3억7,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우리 예산서 책자에 22페이지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광희
김광희하수도팀장
그 미반영분이 올해 예산에 대한 미반영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올해 편성해야 하는 부분, 그 3억7,200만원에 대해서 미반영했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이게 지금 미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4회 추경까지 온 상황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세웠었잖아요. 본예산에 세워서 이것을 진행…….
광희
김광희하수도팀장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재천위원
반영이 안 됐으면, 뭔가 이유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셔야죠. 이것을 갖다가, 2024년도 미반영분을 2025년도 4회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광희
김광희하수도팀장
아니요, 2024년도 미반영분은 아니고요.
김재천위원
여기 보면 그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글씨를 잘못 썼으면…….
광희
김광희하수도팀장
2025년, 저희가 이제 협약에 의해서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20%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반영을 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삭감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2025년 예산에 이것을 첨부시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했잖아요. 못했으면 못 한 이유를 우리 산건에 알려주시고……. 뜬금없이 갑자기 ‘2024년 12월 협약 금액 미반영분’이라고 이렇게 올려버리면, 4회 추경 때 올리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광희
김광희하수도팀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 설명해서 잘못 쓴 건데, 2025년 본예산 부분을 저희가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2024년 것은 다 끝났고요.
김재천위원
그러면 2025년 본예산이에요?
광희
김광희하수도팀장
예.
김재천위원
글씨가 틀린 거예요, 이게?
광희
김광희하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천위원
이것을 정확히 올려주셔야죠.
김규성위원장
오타 난 것을 시인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광희
김광희하수도팀장
맞습니다. 2025년분에 대한 미반영분입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 2025년 미반영된 부분도 설명해 주셔야지, 이것을 갑자기 4회 추경에, 그것도 다 끝나는 마당에 지금 올리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오시면 팀장님들께서, 우리 수석 팀장님이시니까……. 다음에 이런 부분 올라오면 다 산건에서 예산 삭감하는 쪽으로 앞장서서 할 테니까 미리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광희
김광희하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오해하지 마시고요.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광희
김광희하수도팀장
예.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김광희 팀장님은 뒤로 다시 들어가셔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례 노후 하수관로, 봉동읍 노후 하수관로,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고 또 사고이월 돼서 넘어갔는데 아직도 스타트가 안 돼서……. 0% 진행된 것도 있고, 전혀 스타트가 안 된 것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삼례 노후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사업이 0%짜리도 있고, 소양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지금 그러는데, 왜 그러는지 간략하게……. 지금 8월 31일 자 날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삼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공정률이 약 40% 되는데요. 그 부분에 국비 추가 확보해서 매칭해서 하는데, 저희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좀 챙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수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하고 협의해서 11월까지 저희가 수용 절차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사비도 5억 삭감해서 수용되는 대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해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안 계셔서 깊은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언제부턴가 민원이 안 나왔었는데 상하수도 설치를 하면서 지선은 깔아주고 본 노선은 깔아주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그냥 업체 연락처만 적어주고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 업체 찾아서 하는 것도 어려운데, 고령화가 심한 쪽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대책을 좀 세워주라고 얘기했는데, 소장님 오시면 이 부분 꼭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주민설명회를 그때 한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 했나요, 혹시? 정경모 팀장님! 같이 우리 김용한 팀장님이랑 하셨나요?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저희 오늘…….
김재천위원
화산 지역에서?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화산 이장 회의에 오늘 오전에도 참석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왔고요.
김재천위원
이 부분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서,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업무가 있고 또 못하는 업무가 있어서 혼선이 많이 와요. 마을 내에서도 지금 막 분열이나……. 어떻게 보면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공사인데 오히려 주민 분열만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행정에서 이것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이따가 소장님 오시면 꼭 좀 건의하셔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오늘 설명회는 팀장님이 가시나요?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오늘 설명 오전에 한 것은 상수도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김재천위원
설명 잘했나요?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주민 요구 사항하고 좀…….
김재천위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죠?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회기 끝나고 다시 제가 주민들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인 김규성 의원님하고 해서 자리를 만들 테니까 그때 그 대책을 좀 가져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 나온 민원을 일단 저한테 좀 가져다주세요, 김규성 위원님하고요.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김수진 소장님을 대신해서 김용한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주무관 여러분들께서 또 일선에서 소수의 인력으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팀장님 많이 공부하셨어요?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공부했는데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소장님 안 계시니까 두 가지만 질의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림인접마을하고 지방 상수도 지선관로 사업.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시면 정경모 팀장님이 해주시고요. 가능하신가…….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70%가 넘게 산림으로 되어있는 지역이라 비상소화장치가 필요하잖아요. 선제적으로, 미리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진화하는 데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작년에 1천만원 하고 이번에 4,100만원. 필요성을 느껴서 좀 증액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우리가 계획을 제대로 잡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설치까지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초기 진화하려면, 마을 주민들이 이 부분 초기 진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작동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에 교육이나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치가 끝난 다음에 사후 관리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냐, 그리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70% 넘게 산간지역이다. 산간지역에 마을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추경 때……. 본예산 때 1천만원은 뭐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완주군 13개 읍면 전체로 해서 산간지역 위주로 해도 좋고, 과연 이 부분이 필요하면 지금 어디가 필요한지 수요 조사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치한 다음에 사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로드맵이 어느 정도는 나올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이 부분을 일시적으로 설치해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부분이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안에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급한 데부터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 같다. 설치하는 거 참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좋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후 관리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병행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 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은 지금 주 관로까지 연결되고 거기에서 지선관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지선관로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왔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선관로 사업을?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이게 지금 일반회계로 되어있는 게 또 올해 들어왔는데요. 계속 지선관로는 해마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에 좀 잉여금이 있어서 특별회계로 2∼3년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안 잡혀 있고요. 계속 한 5억, 10억씩 해왔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5억, 10억씩 특별회계에서 지금까지 관리하던 것을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한 16억7,500 이렇게 됐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물론 7월 11일 자지만 집행률이 0%예요. 지금 7월 말 기준 집행, 뭐 발생 사유 보니까 ‘7월 말에 전액 집행 예정’ 이렇게 되어있거든 집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8억에서?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현재 지금 집행률이 낮은데, 저희가 발주해서 좀 수요에 맞게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금 계속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수요 조사가 되어있어서 그 1년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 때 이 부분을 반영해서……. 본예산 때 예를 들어서 80% 했어요. 그런데 좀 부족해요. 그러면 그때 추경에 잡아야 하는데……. 지금 2회 추경 때 잡았잖아요? 2회 추경 때 8억 잡고 4회 추경 때 8억7,500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땜질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그것 플러스 집행률이 또 저조해요. 그래서 연말에 가능한가. 추경은 우리 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급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추경에 또 이렇게 해달라고 올려서……. 물론 연말까지 해서 100% 다 집행되고 사업 마무리가 되면 참 좋겠는데,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지금 2회 추경 때도 100% 반영이 안 됐고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런데 4회 추경 때 또 8억이 돼서, 이 부분이 지금 9월 지나고 10월이나 그 정도에 이제 계약이 되고 하면 10월 중순경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전에 12월까지, 공사 중지 전까지 다 끝낼 수가 있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꼭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해주시는데, 이런 건 좀 아쉽다. 본예산 때 하고 시급할 때 추경에 좀 덧붙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8억을 5월에 했잖아요. 본예산 때 하고, 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늦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했어야 하는데 2회 추경, 4회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회 때, 5월 2회 추경 때 8억을 올렸다고…….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본예산에 이것을 못 올려서 2회 때 마무리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5월에 올리고 또 9월에 올리는 그런 것은 조금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추후 예산 반영할 때도, 어차피 주무팀장이시니까 이 부분들을 잘 해서……. 내년 본예산 때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챙기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소장님을 대신해서 많이 숙지하고 그러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 항시 일선에서…….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더라고요. 참 고생하시는 모습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완주군이 발전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한 팀장님! 소장님 대신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풀지는 못한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상수도 팀장님이나 소장님도, 나름대로 연수 갔다가 오시면 의회하고 같이 상의해야 할 일들이 좀 있을 것 같다,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시면, 오늘 도착하신다고 하니까 오시면 내용들을 담아서 같이 상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팀장님.
웃음
용한
김용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소장님께 보고드리고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래요. 처음인데 또 이렇게 대담하게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가 우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어쨌든 깨끗한 물 먹고, 하수도 또한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들로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 민원인들하고의 또 접전 끝에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5년 9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