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추경 안건은 실과에서 하기로 하고요. 두 가지만 국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사고이월로 해서 2∼3년 된 계속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절차가 너무 길어지고……. 예를 들어, 심지어 어떤 때 보면 전봇대를 이설 하더라도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는데 한전에 전화해 보니까 서류 한 장이 접수가 안 돼서…….

담당 공무원이 물론 깜빡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로 인해서 군민들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배정된 상태에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도 자료 요청을 다 했는데,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 이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꼼꼼히 체크하셔서, 안 되는 부분 행정절차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완주군민들이, 계속해서 민원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본 위원도 느끼고 있는데, 특히 행정의 인허가 부분, 건축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건축 설계를 하든 허가 신청서를 받으러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자입니다.

약자인데 과태료가 1억 이상씩 나오는 부분도 있고 세금이라든지 여러 부분 때문에 또 몇천만 원씩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문의하려고 왔는데, 그분들이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 주민들인데, 이해를 못 하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막 퉁명스럽게 수사관이 취조하듯이 응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친절 교육을 좀 해서 민원인들 응대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과장님들 다 열심히 하시는데, 밑에 있는 팀원들은 과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가족이나 부모, 형제 같다고 생각하면 이렇게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도 가급적 우리 공무원 대할 때, “내 언행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겠다” 생각하고 대할 때 저도 조심해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인허가 부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전혀, 몇 차례 이야기했어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좀 하든지 해서, 많은 업무에 좀 짜증 나고 그런 부분이 있을지언정 군민들에게 그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꼭 좀 챙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