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이주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기획예산실,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지원과, 인구정책과, 교육정책과, 아동친화과, 재정관리과 그리고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문화역사과, 관광축제과, 체육공원과에 대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실
유복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복실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1,073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348억 대비 7.01%인 725억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953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6%인 145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자체 재원 152억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7억9천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자치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5,267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3억5,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증감 내역을 보면 기획예산실 5천만원, 행정자치구 24억3,500만원, 문화관광복지국 39억원, 보건소 1억7천만원, 도서관사업소 4,800만원, 읍면 2억7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먼저 주요 신규 사업 및 주요 증감 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보고서 자료 14쪽에서 17쪽까지입니다. 신규 사업은 26건에 13억8,800만원 편성되었고, 주요 증감 사업은 16건에 20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편성은 교육, 문화, 복지 전반에 걸쳐 군민 생활 편의 증진과 군정 주요 정책 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 편성 시기가 9월임을 감안할 때 각 사업은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산정 적정성 등 다각도의 검토가 요구되며, 아울러 정책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 확보와 사후 관리 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페이지,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은 4개 사업에 1억38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된 사항으로 추경 전 긴급 재원 투입을 통해 문화예술 지원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 주민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성립전 예산은 의회의 사전 심의를 생략하는 예외적 방식으로 향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집행 전후 충분한 설명과 운용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 연구용역비 적정성 검토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총 3건 9,2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모 대응, 인구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 설계 기반 마련 등 정책적 기획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에 포함된 용역들은 정책 수립, 국비 확보, 공공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등 직접적인 후속 실행이 예정된 실무형 과제인 만큼 계획 단계에서부터 부서별 활용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성과 이행 모니터링 및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 체계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은 15개 기금 중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변경으로 2025년도 말 기준 총 조성 규모는 778억9,700만원이며, 기정 대비 1억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노후 및 폐차로 인한 고향사랑 안심카 지원으로 기금의 사용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에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이야기해 주시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회의가 끝나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제4회 추경은 총 1건으로 5천만원을 증액한 총규모는 258억7,434만2천원입니다. 예산안 199쪽 국가예산 및 현안사업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새 정부 출범 및 국정과제 발표에 따라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군정 현안 사업과 연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관련한 예산 1건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에 관한 부분은 우리 예결위 때…….
심부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
이주갑위원장
그렇습니까? 실장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실 관련해서 1건만 추경이 있지만 총괄적인 내용도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성실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이번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국가예산부터 시작해서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전체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올렸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실장님?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가 어찌 되었든 예산실에서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딱딱 집어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4회 추경예산에 신규 사업과 그전 사업에서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구분했을 때 신규 사업이 몇 프로 정도나 올라왔나요? 대충 얘기하셔도 돼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금액으로 하면 377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민생회복쿠폰, 정부소비쿠폰 313억 제외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제외하면 자체사업은 한 28억 정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신규 사업은 그중에 어느 정도…….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신규 사업만 한 28건 정도.
심부건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추경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오고 저희가 앞전에 민생 지원금 때문에 횟수가 하나가 추가가 돼서 이제 지금 4회차까지 왔는데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본예산에서 충분히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정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을 추경으로 좀 세워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완주군의 실태를 보면 일단은 전체적인 예산을 다 맞추기 위해서 예산이 만약에 1천만원이 필요하면 “한 800만원 정도나 700만원만 예산 세워줄게 그리고 나중에 추경에 가서 보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실장님? 아닌가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런 예산이 조금 일괄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게 좀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전혀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안 그래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좀 여러 가지, 사업별로 좀 여러 가지 내용이나 사항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우리 예산실에 올라온 이 건도 그래요, 용역비.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국가예산 현안사업 용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5천만원 올라왔나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5천만원…….
심부건위원
5천 올라왔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심부건위원
예산실이니까 예산실 건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원래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었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본예산에 한 2억5천 정도 하고 추경 통해서 한 3억 정도씩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 포함한 3억 정도 맞춘 것이고, 올해 특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새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이 지금 완료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용역이 한두 건이 시급하게 있어서 불가피하게 풀용역비를 조금 계상한 상황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2023년도나 2024년도도 2억5천 정도 세우고 나머지 추경에서 한 5천 정도 세웠다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2023년도 2024년도 3억을 세워서 거기 안에서 용역을 줬다는 건가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추경을 통해서 3억 정도 그렇게…….
심부건위원
그렇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게 해왔죠, 지금까지?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전에는 한 2억원 정도 운영한 적도 있었고요.
심부건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23년도 2024년도 어찌 됐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여러 가지 국정과제라든지 군정 과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최종 예산을 보면, 집행 예산을 보면 3억 정도씩을 했어요. 그렇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최종은…….
심부건위원
최종은 그랬잖아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2025년도 예산도 2억5천 예산을 잡아놓고 본예산을 잡아놓고 5천을 추가로 또 해서 3억을 맞추는 거거든요. 예산실 하나만 놓고 봐도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2023년도 20년도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최종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2025년도라고 변수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결국은 3억에 맞춰가지고 지금 운영 방법, 방향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번에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여야가 바뀌어서 선거 저기도 바뀌고 저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이미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야가 안 바뀌더라도 국정기조는 계속 매년 바뀌기도 하고 또 새로운 또 기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국정기조가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이런 용역도 해서 국가사업도 발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국가사업 발굴한 걸 가지고 또 군정에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군정 그 계획까지도 지금 이렇게 올리는데 본예산에서 전체 비용,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추경에 와서 조금씩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게 이 예산서를 놓고 보면 한두 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심부건위원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본예산에 원칙적으로 최대한 계상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모든 사업 맞고 저희 용역비도 그렇게 계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또 하다 보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예산 효율성, 좀 배분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예산실이지만, 저희 용역비 별거 아니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삭감한 상태에서 편성을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예산을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벌써 위원님께서 두세 번 지적하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최대한 좀 원칙적으로 다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기본은 원칙적으로 전체 예산 추계를 해서 그 추계 비용을 그대로 본예산에 태워줘야 되는 게 맞고,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정의는 안 됐을 때는 추계 비용은 이 정도인데 예산의 효율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또 분배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에 세워야 되는 부분은 이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가 돼 줘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기존에 본예산의 추계가 이 정도였고 여러 가지 예산실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을 그 본예산에서 담아주면 저희도 추경 때 이게 왜 올라왔냐 안 올라왔냐 따지고 뭐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추경 올라온 거에 본예산에 추계가 얼마가 됐고 본예산에 얼마가 태워줬고 추경에 지금 얼마 부족한 부분 이번에 세워서 올라왔으니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가볍게 끝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추경 준비하시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심부건 위원님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10일 자로 공모사업 관련인데요, 해당 사업 집행률이 18.6일이에요, 7월 말로.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작년에도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3억이었다. 그래서 2억5천까지 해서 이번에 추경에 5천을 더 증액을 해서 3억원으로 맞춘 거잖아요. 관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각할 때 관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관례라는 거는 그동안 했던 걸 그대로 한다는 이게 있는데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5천을 가지고 새 정부 들어와서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 3억을 했고 이번에는 본예산까지 어떻게든 추경까지 2억5천에 올해 지금 5천만원을 추가해서 2건으로 지금 용역을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률이 18.6일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리고 용역비가 5천만원 편성이 된다고 하면 지금 9월 달이잖아요. 9월 끝나고 10월부터 하는데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동안 2억5천에 대한 용역이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건수도 많아요, 보니까. 쭉 내역서를 보면. 그런데 집행률은 지금 18월 6일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 용역비에 물론 특성이 있지만 용역비에 대해서도 좀 서둘러서 계약도 하고 집행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좀 용역비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건 또 풀용역비고. 예컨대 풀용역비 지금 2억5천 중에서 1억은 계약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고. 1억3천 5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다, 용역 발주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가 안 된 것들을 보면 이게 수요가 좀 늦게 나온 것도 있고 용역의 특성상 좀 고난이도 용역이 있습니다, 수소진흥원이랄지 거래소랄지. 우리가 조금 연초부터 수개월간 논의하고 협의해야 될 고난이도 용역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3천 정도는 항상 예년도 그랬지만 거의 한 93% 이상은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조금 풀용역비의 특성상 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하반기에, 연도 말에 한 몇 건 정도는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해서 풀용역비의 특성상 그렇게 좀 집행이, 계약이 좀 늦어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분명히 잔액 볼 겁니다, 이렇게. 내년에 봐서 용역 관련해서 잔액도 볼 거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국가예산사업 대응도 있고 공모사업 대응도 있고 군정 주요 현안 대응도 있고 국정과제 연계사업 대응도 있어요. 그러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각 부서가 또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용역비를 세우면 각 부서에다가 지금 배정을 하는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맡아서 다 용역을 하고 계시는지.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이것도 역시 풀용역비의 성격인데요, 부서에서 요구가 된 건도 몇 건 있습니다. 하지만 풀용역비는 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을 용역비에 담아서 실은 그 어떤 현안 수요 그리고 공모사업이, 갑자기 이 공모사업이 발생하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용역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안 사업도 그렇지만 이 풀용역비의 특성상 전체적으로 다 사업이 확정이 된 것을 예산을 반영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그리고 이 연구용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 R&D 사업이에요, 실은.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기획실에서 하지만 저는 실은 반영해서 더 넓게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우리 예산의 여건상 3억 정도로 불가피하게 좀 운영을 하고 있다, 더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풀용역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덕위원
실장님 아까 관례적으로 작년에 3월 3월에 했으니 올해도 3월 맞춘다는 그 뉘앙스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꼭 3억에 맞출 필요도 없고 어느 해는 어느 연도는 2억도 될 수 있고 어느 해는 4억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맞추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공모사업이 됐든 현안 사업 대응이 됐든 똑같은 레벨로 사업들이 갈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러면 용역비를 3억원을 가지고 지금 2024년도에 용역 11건 추진해서 지금 2025년 국가예산 공모사업에 총 118억을 발굴했다고 돼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건건이 11건에 대해서 어떤 사업 용역을 했으며, 아까 같이 용역은 R&D 관련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관적인 R&D 관련해서 용역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계획 수립해서 공모사업도 하고 현안 사업에서 어떤 정책을 발굴해서 이게 지금 나와야 맞잖아요. 결과 없는 용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분명히 하고 있으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에서 몇 건을 했는데 어떤 공모를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데이터도 나와야 한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봤을 때 이 용역이 진짜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이 용역이 필요 없다면 삭감도 할 수 있고. 아니 실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서류에다 붙여주라 이거예요, 첨부 서류로. 그래야 이거 우리가 이 용역 5천만원이 왔을 때 “이 용역에 대해서 성과가 있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해 줄 수도 있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참고 자료에…….
이순덕위원
그래야죠. 그러면 막연하게 R&D 용역역으로 끝나면 안 되니 그 부분에 어떤 용역에 대해서 어떤 공모를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삶의 질이 어떻게 가고 수치로 어떻게 나왔습니다. 이게 결과가 나와야 이 3억에 대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본단 말이에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건 결과가 말해준다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수시로 용역 현황이나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끼리 설명을 지금 부서도 그렇고 하고 있는데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예산서에 설명 자료 첨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여기 첨부해서 작년에 그동안……. 그리고 이게 지금 용역이 올해로 끝나잖아요. 올해 끝나서 내년에 할 사업들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올해 용역으로 올해 공모사업이나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올해 3억원을, 만약에 2억5천이 그동안 세워졌으니 아까 같이 올해 쓰는 예산도 있지만 용역을 해서 그다음 연도에 갈 수 있는 정책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문화선도산단 같은 경우도 올해 우리 풀용역비 사업비로 용역을 해서 올해 공모사업에 저희가 대응해서 공모 확보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을 올해 성과 있는 건 성과 있는 대로 여기다가 첨부 서류 넣어주시고, 앞으로 그런 용역에 있어서 지금 진행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디테일하게 자료가 있어야 위원님들이 길게 얘기를 않잖아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주시고요,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지 말고 끝까지 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용역이, 예산만 들이고 용역으로 끝나면 이게 예산 낭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실은 풀용역비의 활용 용역은 정말 어떤 용역보다도 정말 몇십 배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성과를 넣어주셔야 성과가 있는 걸 우리가 알죠, 위원님들이.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세부적으로 앞으로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막연하게 국정과제 연계사업 발굴 대응한다는 용역, 군정 현안 사업 대응 용역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 방향 제시도 해주고 실적에다 넣어주셔야 위원님들이 길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용역은 용역으로 끝내지 말고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효과성이 있어야 한다, 예산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의 위원님 질의가 이어졌고요, 저도 간단하게 좀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의 집행률이 7월 기준으로 해서 아까 18.6% 정도 된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이주갑위원장
이게 지금 계약은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앞으로 또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진행되는 도중에 비용의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어떤 용역이 지금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의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이고, 그러면 추후에, 이것이 올해 연내에 보통 기본적으로 보니까 약 90% 정도의 용역비 지출은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도 그렇게 좀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계획으로 지금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조금 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특성상 좀 일반 사업 추진하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최대한 더 부서하고 독려해서……. 그런데 불가피하게 또 몇 건은 다 완료가 안 돼서 이월이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매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주갑위원장
저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지만 앞서 이 비용과 관련해서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편성할 때 저는 충분히 넣어놓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이번처럼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책 기조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에 필요한 비용들은 충분히 요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 좀 잘 명심해서 들어주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우리 실장님께 예산 총괄하는 거니까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매각 수입과 관련해서 지금 산단 저희들이 832억원 정도 분양이 되지 않았던 부분을 매입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것도 또 매각을 해야 될 텐데 어제 있었던 우리 조례하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하는 도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또 그 담당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분양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를 부동산을 가지고 현금화를 시키지 못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담당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재정관리과 수소신산업담당관 그리고 기업 관련 일을 보고 있는 경제정책과의 실과장님들하고 좀 모여서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조기에 SPC 청산 관련 얘기를 분명히 해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올해에 12월에 아마 열리게 될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 주십사 하고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 너무 중요하고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 대금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세입으로도 120억을 지금 잡았습니다. 테크노 분양 지금 계약한 거 지금 일부 매각 때 이미 들어온 거 하고 연구용지 분양한 거, 소양 예비군 훈련장 18억 정도 그 세입을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소 테크노밸리 2단지 분양 관련해서는 실은 저희 기획사에서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일반 공유재산 재산 매각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정과에 좀 일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기획실에서 같이 조금 챙겨보도록,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분양 관련해서 코일 패션 22억하고 이제 잔금은 2027년도에 결제를 하겠지만 그렇게 돼 있고, 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는 아마 3월 달까지 해서 37억원의 비용 잔금까지 다 냈고, 또 이번 9월에 아마 건국테크에서도 약 39억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재원으로 이번 추경을 좀 할 수 있었다, 일 부분.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행정자치국장님은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재윤입니다.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안소연 과장입니다. 인구정책과 심미정 과장입니다. 교육정책과 이은지 과장입니다. 아동친화과 박기완 과장입니다. 재정관리과 이희찬 과장입니다. 열린민원과 김형진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액 2,720억3,700만원 대비 170억원이 증가한 2,891억800만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액 263억9,800만원 대비 24억3,500만원이 증가한 2,088억3,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은 각 부서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국 정재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큰 틀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2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금 우리 완주·전주 통합 관련해서 지금 행안부 장관도 얼마 전에 이사회 기념식에 지금 참석을 해서 저희 의견도 전달했고 우리 행정에서도 전달을 했는데 정확히 행안부장관 그쪽 측에서 군의 의견을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 의회 의견도 좀 물어보고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군에서는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답변을 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군의 입장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우리 군민의 갈등과 분열이 가장 있으시고 또 행정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은 되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여론조사를 통한 부분을 해서 과반 이상이 반대를 하면 모든 행정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그 부분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과반 이상이 저기 찬성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그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심부건위원
전주시장이 그 부분을 물어보던데 우리 군수님이 명확히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TV 토론 때?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은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많이 나올 경우는 그러면 통합할 거냐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찬성이 많을 경우 주민투표를 할 거냐는 그 얘기를 물어본 건 아닙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찬성이 많이 나오면, 결국은 여론조사로 찬반을 결정하자라고 전주시장은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군수님은 찬성이 반대가 많이 나오면 그걸로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찬성이 많았을 때는 그럼 관련법에 의해서 투표를 하든지 뭘 하든지 행안부장관이 결정을 해서 해라, 관련 법대로. 지금 그 얘기죠?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심부건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식적으로 제가…….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은 그전에도, 2009년도나 13년도에도 주민투표 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관찰해서 그런 부분들이…….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히 말씀을 하셨어야죠. 2013년도에도 여론조사는 찬성이 많았는데 권고는 투표로 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많으면 “그러면 실제 투표를 해 봐라” 이렇게 명확히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셨잖아요.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하여튼 그런 좀 센스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관련 지원 부서에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 우리 군민들을 대변하는 군수님이시잖아요. 대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그 부분 잘 알고…….
심부건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군수님이 8기 들어와서 우리 조직개편이 크게 움직인 게 몇 번 있었죠?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1년마다 한 번씩 지금 조직개편이 된 거잖아요, 과 변동도 있었고 국 신설도 있었고. 그러면 지금 또 1년 뒤, 그렇죠?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심부건위원
내년 1월이, 12월이 되겠죠? 그때 또 조직개편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심부건위원
없습니까?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심부건위원
정확히 없습니까?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심부건위원
제가 조금 전에 그 회의 시작하기 전에 농담 식으로 던진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과가 도대체 어떤 과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도 몰라요. 할 때마다 저희가 “이 업무는 어디서 하지?” 물음표를 던지면서 조직표를 찾아보고 또 하는 업무를 쳐다보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저희가 2022년 6월부터 지금 한 3년이 넘어가고 있고, 또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 완주군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우리 군민들도 10만도 넘어가고 그래서 한 9천명 이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행정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개편도 좀 많이 있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우리가 9만7천 정도에서 군수님이 시작을 해서 지금 10만 조금 넘는데 기껏 늘어봐야 한 3, 4천명 정도 늘었어요, 인구는. 자연 감소율 포함해서. 3, 4천명 정도 늘었는데 행정은 저희가 지금 기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페널티 얘기가 앞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던 게 기준 인건비 페널티라든지 인건비 감소를 해야만 우리가 페널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시설관리공단도 설립을 해야 된다, 뭐 비용은 당장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논리에서 저기 했고, 행정조직 개편도 물론 우리가 인구 10만이 되고 또 군 단위의 입장에서는 다른 군에 비해서 저희가 조직은 많지만 또 하는 일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있지만 세 번씩 그렇게 큰 과를 움직이고 국을 신설하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맞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앞전에 조직개편했을 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했어요. 어떤 과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동을 해야 된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군수님이 입장이 조금 서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는 됐다고 봐요. 아직도 조금 100% 만족은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다음 또 인사 실현이 돼서 뭐 국을 늘린다거나 과를 늘린다거나 뭐 이런 또 일들을 벌이면 이거는 정말 행정 우리 직원들도 문제가 되고 업무하는데. 또 저희가 봤을 때도 이게 과연 맞느냐 실갱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거 잘 아시죠, 우리 국장님은? 과를 늘리면 늘릴수록 팀이 세분화되는 거잖아요.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심부건위원
팀이 세분화되면 그만큼 그전에 안 했던 일들을 더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한정이 돼 있어요. 기준 인건비 오버 때문에 인원은 못 늘려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시겠죠?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인원은 없는데 팀은 세분화되고, 세분화되니까 일은 더 많아지고, 물론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동안 단순하게 업무 처리를 했던 것들을 세분화시키고 뭐하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 낭비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다음에 어떠한 국이라든지 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대 늘리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저는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강력하게 반대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참고하고요. 또 서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견 들어서 인사권자님께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심부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우리 완주군청의 공무원들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한 부분도 보입니다. 공무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지금 현재는, 이번에 신규자도 한 20명 오고 또 한시 임기제랄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최소화를 지금 시키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군민들을 한 100에서 110명을 섬기다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도 어떤 일의 양이랄까 여러 가지 민원 부분 그런 분들은 좀 많이 과다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수고도 하고 있고 또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증원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용에 관한 부분 때문이죠?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이주갑위원장
이 부분은 좀 잘 살펴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왜 그러느냐면,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나 여러 가지로 인한 스트레스 또 기타의 사항들로 인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고충이 따르면 그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 군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을 더 할 수 있는지 또 여기에 따른 페널티의 비용 대가는 얼마나 되는지 비교를 좀 해보시고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론을 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관련 부서하고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우리 국장님 위원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현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예.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소연입니다.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회 추경 세입예산은 완주군 친일 잔재 상징물 설치 지원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기정액 7억49,11만8천원 대비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4회 추경 세출예산은 456억5,344만4천원으로 기정액인 456억2,144만4천 대비 3,200만원 증액하였으며,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애향운동본부 지원입니다. 애향운동본부가 서울에서 추진하는 재경 향우회 송년회를 내실 있고 품격 있게 추진하고자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친일 잔재 상징물 안내문 설치입니다. 완주군 관내 친일 잔재 상징물 4개 대상으로 친일 잔재 상징물임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설치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에 도비 600 포함 1,200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도 평가 용역비입니다. 부서별 친절도 평가를 통해 민원인에 대한 행정 서비스 수준을 점검 평가하여 공직 내 친절마인드를 정착하고자 친절도 평가 용역비에 300만원, 우수부서 포상금에 200만원 총 500만원 반영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짧게 한 3가지만 좀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 완주군 애향운동본부 지원사업 있죠?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거 사전 보고를 저한테 해주셨었잖아요. 그렇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한테 다 별도로 보고하셨나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전부 뵙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랬어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 예산서를 놓고 보면 지금 애향운동본부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금액이 커요. 그렇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지금 애향운동본부 쪽으로 지원사업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이번 추경에 지금 1500 올렸잖아요. 1500 올린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제가 이렇게 설명서의 내용을 좀 너무 간략하고 좀 방향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애향운동본부에서 해마다 송년회를 재경 향우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400만원 편성했는데 좀 액수가 너무 적어서 이 행사 자체가 좀 격식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담당자들 의견도 좀 많았는데 마침 애향운동본부에서도 좀 예산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행사에 송년회 겸, 또 저희 완주군 발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좀 같이 하면서 하려면 어느 정도는 격식이 있는 행사장이 준비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산에 좀 반영 요청을 드렸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게 지금 재경 완주군민의 송년회 비용인가요, 아니면 향우회 이쪽의 비용인가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저희 여기 완주군민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서울에 가셔서 재경 향우회 분들하고 같이 송년회를 하게 됩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분이나 연도별로 이렇게 올라가셨었나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버스 1대 예산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1대로 제약한 이유가 있어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당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예산적 한도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심부건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200명, 300명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조건인데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그렇게 조금 해 준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차 한 대만 가고, 이번에는 행사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200명씩 해가지고 차 3대를 불러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그 버스는 작년에 1대 그다음에 이번에 3대 추가해서 4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규모 있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너무 다른 지역 이렇게 재경 향우회 송년회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또 좀 규모 있게 하면서 저희 완주군에서 필요로 하는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
심부건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이 향우회가 군민회라든지 뭐 이런 단체들이 올라가서 이런 행사들을 했을 때 다른 지역은 몇 명이나 이렇게 올라가서 행사들을 하는지 기초조사 혹시 해보셨어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자세한 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말을 통해서 버스 1대보다는 좀 규모가 크다라는 말 정도만 들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것도 기초조사도 않고 저기 다른 데는 많이 가는데 우리만 적게 가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타 지역에 비교해서 그 지역보다 많이 가야 된다는 이유보다는 저희 완주군 정도면은 많은 저희 고향 지역민들이 서울에 있는 분들하고 교류할 만한 여건이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는 전혀 없는 비용을 추경에 1,500을 세워서 차 3대 분량의 거기 가서 행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올라온 건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서를 확인해 보면 행사비용 4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은 1,900이에요, 지금 보면. 그렇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본예산에 책정돼 있던 그 예산에 관련해서는 지금 10원도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이 서류상으로만 놓고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쪽 가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거로만 보여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정정해서 지금 왔잖아요. 그렇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정확히 왜 이거를, 뭐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추경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이 예산이 왜 서야 되는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좀 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서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애향본부에서 도대체 행사를 하는 건지, 재경이나 재경 향후에서 행사를 하는 건지 명확하게 그런 내용들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길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는 완주군 친일 잔재 상징물 안내문 설치, 이 사업이 내용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문화역사과나 이쪽의 사업으로 보이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이 지금 도비보조금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전북도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과에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친일 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 방안 연구용역을 도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한 바가 있고, 그 이후로 해마다 지금 이렇게 전 시군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부건위원
이것도 예산서의 내용을 보면 도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어떠한 이 비용 도 예산으로 해서 내려오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서류상으로만 놓고 봐서는 왜 이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게 됐지라는 물음표가 생겨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전 얘기할 때 문화역사과의 사업성이 깊으니 같이 공유를 해서 좀 해 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예산 반영해 주시면은, 사실 이게 좀 역사적으로 굉장히 고증이라든가 잘 표기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역사과 내지는 전문가 자문받아서 글귀를 만들고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세 번째, 친절도 평가 용역비. 이거는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매번 친절도 평가 용역비가 서 있었거든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본예산을 안 태우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된 이유가 뭔가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연말에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획서 협의 과정 중에 추경으로 세우는 것이 신속집행 압박 등 좀 몇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2023년도 2024년도에도 추경으로 이 용역 예산을 세웠나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그때는 본예산에 방영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틀리잖아요.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신속집행을 하라는 강조들이 계속 있어서 이거를 계획을 추계로 추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건지, 아니면 예산팀에서 이 부분을 본예산으로 태웠는데, 추계를 했는데 나중에 추경에 세워주겠다라고 해서 이걸 올렸는지 혹시 팀장님, 뭐 뒤에 계신 분은 살짝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시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처음에 본예산에 요청은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행정지원과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부분들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놓고 저희한테도 필요에 따라서는 추경에 이런 부분들은 세워져야 된다라고 사전에 본예산 때 기타로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도 그거에 대한 반영 부분이 좀 쉬울 것 같아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참고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완주군 애향운동본부 지원 관련해서 저도 심부건 위원님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2024년도에 7천만원에다가 지금 2025년에 4회 추경까지 해서 1,500 추가해서 지금 9,300만원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에 산출내역을 보면 재경 완주군민회 송년회 400만원, 뭐 향우회 대표축제 초청 300만원 이렇게 뭉뚱해가지고 이렇게 산출내역을 했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이 몇 개 있나요, 보조금을 주고 하는 단체들이? 새마을부녀회하고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10개 정도 됩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 돈만 줬지, 정산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보조금만 주고 이게 이렇게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은 다 각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관리 감독해야 돼요, 돈 제대로 쓰고 있는지,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각종 영수증까지 전부 다 첨부 서류로 봐야 돼요, 디테일하게. 뭉뚱하게 송년회 400만원 들어갔고 축제 초청 30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9,3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행사 한 단체에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계속 조금조금씩 올리는 것들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올려서 이게 이 단계까지 왔는데 저는 뭐 올려서, 추경에 올려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해서 제대로 영수증 첨부해서 제대로 돈을 디테일 썼는가. 지금은 이게 정말 정확하게 돼요, 영수증 하나하나 처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감사 받으면, 문제가 있을 때 감사받으면 다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하고, 맞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새로 오셨고, 행감 때 이거 분명히 제가 자료 요구 싹 할 겁니다. 그냥 대충 뭐 아까 같이 송년회 400만원? 400만원 어디다 썼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한테 영수증까지는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영수증까지 싹 받아야 돼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보조금 정산은 나름 직원들이 성실히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욱더 유의해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니 이번 연말에 제가 이렇게 싹 받을 겁니다, 각종 단체 지원금에 대해 디테일하게. 부녀회는 김김치를 얼마, 어디서 어떻게 했고 거기에 있는 자료 싹 저 받을 겁니다. 왜? 다 이게 진짜 피 같은 세금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딱 주고 끝나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 이재명 정부는요, 투명해야 돼요. 예산을 가지고. 실용적인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그냥 옛날 관습적으로 그냥 조금조금 올리는 예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제가 진작에 이 얘기도 한 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거 다 좋아요. 필요하니까 지원하겠죠. 그런데 정산 제대로 하셔야 돼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정말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행감 때 전부 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경 송년회 했다, 400만원. 어디다 썼느냐 이거예요. 영수증 지금 딱딱 나와야 돼요, 지금은. 그냥 대충 뭐 수기로 간이영수증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카드로 다 쓰는 거, 통장 입금하는 거 제대로 받으세요. 앞으로는, 좋아요. 예산 지원하는 거 다 좋아. 필요하니까 하겠죠. 그런데 정산 안 하시면 다음부터는 제가 삭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예산 가지고 적당히 하는 거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기조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다 감사받고 그러면 여러분들만 피해 보는 것이지, 절대 공무원이 첫째는 법과 규정을 준수해서 뭔가 예산도 집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집행 않는 거는 정말 디테일하게 다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우리가 증액하든지 삭감하든지 할 겁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행감 때 분명히 이거는 제가 짚고 넘어갈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의원님들께 드리는 이 사전 설명 자료가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사과드리고 앞으로 좀 설명서를 읽으시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반영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재경 완주군민회 송년회 400만원, 향우회 대표축제 초청 300만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송년회 400만원이 어떤어떤 품목에서 어떻게 400만원이 됐는지, 그다음에 향우후 대표축제 초청에 300만원이 어떠어떠한 사업 내용으로 되는가 이거를 계획서를 받으셔야 돼요. 거기서 갖고 온 대로 이렇게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있을 거 아닙니까. 송년회 했는데 뭐가 필요하고 어떤 물품을 쓰고 탁자 빌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전체적으로 제대로 받아서 그거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집행을 제때 제대로 했는가 봐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받을 것 같아요, 지금. 똑같이 20 곱하기 400, 재경 완주군민회 송년회 400만원 곱하기 1식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계획서를 갖고 온 대로 집행을 했는가 보는 게 위원님들이 할 일이고 그냥 갖고 있으면 주지 마세요, 돈.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그 말이 맞잖아요. 계획서는 그냥 “400을 송년회에 쓸 데 있습니다.”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어떤 물품, 기념품을 샀든 뭐 하든 몇 개에 얼마 이렇게 싹 나와서 그게 타당성이 있어야 여러분이 예산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제대로 또 했는가 나머지 정산 받아서, 아니면 나머지 삭감하셔야 돼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집행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어떤 단체가 됐든 똑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예시로 내가 얘기했어요, 지금.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정 인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 심미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인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13억3,32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신규 사업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에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8억4,334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6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분야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 대응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외국인 정책의 방향성 설정과 체계화를 위해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신규 추진됨에 따라 군 자체 사업 예산 2,700만원을 삭감하고 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5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신규 신청자 증가 및 지급 방식 변경에 따라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짧게 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심미정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외국인정책과가 이쪽 팀에 신설된 거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컨트롤타워 역할 잘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나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나름으로는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우리 팀원은 몇 명이죠?
팀원은 2명입니다.
앞으로 일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앞으로 방향은 어떤지 잠깐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외국인지원센터를 지금 일단 임시 운영을 하든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문화선도산단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런 거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게 좀 더 구체화되고 또 이번에 저희가 외국인 지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정책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으로 2천을 올렸는데요.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 팀에서도 좀 더 방향을 잡고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부건위원
선도산단사업하고도 연계를 좀 전에 한다고 했는데 기초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외국인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자료를 좀 저희 부탁을 드렸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여기 그 첫 번째 항목에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기정액이 5천만원 서 있고 추경에 2천만원을 추가로 세운다라고 올렸거든요. 그렇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먼저 이거 질문하기 전에 이게 5년 단위 계획인가요? 몇 년 단위 계획이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 관련 계획은 5년 단위 계획입니다.
심부건위원
5년 단위 계획이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지금 우리가 종료됐다는 건가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 수립했던 거하고 결과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계획수립 대비 어떤 통계가 나왔나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인구정책위원회인가 될 거예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죠? 그때 용역에 관련해서 보고도 좀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참여도 했었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물도 그 계획과 결과에 대해서 비교 분석은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26년도부터 새로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참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지금 2천을 추가를 추경에 요청을 한 게 왜 2천을 추경에 추가를 하게 된 거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완주군 외국인으로 등록된 인구수가 8월 말 기준으로 4,780명이고 거기다 다문화나 유학생까지 포함하게 되면 6천에서 7천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현재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가 저희 인구 구조에 많은 변화를 좀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노동력 확보나 아니면 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서 우리 지역사회도 이제는 좀 여기에 대응해서 정책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단순히 외국인만 가지고 해서는 굉장히 한계에 부딪힐 것 같으니 이번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 기초 자료를 가지고 우리 지역 내 분야별로 해서, 이 통계 자료를 같이 해서 좀 외국인 정책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외국인 정책 관련해서 부서도 없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우지를 못했는데 어찌 됐든 우리 인구정책과에 외국인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원래 본예산에는 인구정책으로 해서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태웠는데 외국인에 관련된 정책을 또 추가를 하기 위해서 이거에 같이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건가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심부건위원
너무 빠르셔 가지고 막 머리 굴리느라고 힘드세요.
웃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천천히 하겠습니다.
웃음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그러면 지금 이 5천 안에 용역이 나간 건 아니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
심부건위원
인구정책 지금 기본계획 이 용역이 발주가 나간 건 아니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업자까지는, 용역사가 선정까지는 됐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은 이 5천에는 외국인 정책이 빠져 있었는데 이걸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는 게 맞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비용 면에서는 절감 부분이 있나요? 2천을 예를 들어 인구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별도 용역을 주는 거하고 이 5천, 기존에 5천 용역 범위 안에 넣어서 같이 하나로 합쳐가지고 넣는 거하고 장단점이 있을까요? 뭐 단가라든지, 아니면 인구정책 전체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총괄표를 만드는 거라든지, 기본계획을 더 정확하게 세울 수 있어서 그러는 건지 좀 답변 한번 해주시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외국인 정책이 단순하게 외국인 정책만 가지고는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정책을 발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완주군의 인구정책이나 인구 구조 그리고 지역별로 인구의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는 계획이 수립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외국인 정책만을 별도로 따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다시 또 우리 인구 구조에 대한 용역이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용역사와 같이 수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중복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금 별도로 만약에 그 인구 관련 용역이 나온 거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 용역 자체가 2025년도 12월이나 1월이 용역 완료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정책팀이 생겨서 6개월 동안에 관해서는 저희 나름으로는 가겠지만 방향을 설정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예산이 세워지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예산이 세워지려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통합을 해서 발주를 내는 거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분리해서 했을 때 그 장단점들을 분명히 설명을 하고 해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물론 그렇게 다 설명드렸겠죠, 위원님들한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설명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추진하는 과정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 항목 고향사랑 안심카 지원 부분에서 기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업을 심의회를 거쳐서 기본적으로 심의를 지금 해놓은 게 있는데 이번에 추가 심의를 통해서 차량 4대를 지역아동센터 쪽에다가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기금 사용을 하겠다라고 올렸잖아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실태조사가 현실에 맞지 않게 실태조사가 돼서 올라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첫 번째 문제는 정확히 우리가, 지금 기금 자체는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기초 자료를 여기서 만드는 건 아니고 담당 과에서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실시됐는지, 자료가 정확한지 둘 다 놓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사업이 진행될 때는 확인을 좀 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체가 선례가 되면 안 되거든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을 우리 지역민들이, 타지 향우회든 타 지역민들이 우리 완주 출향민들이 완주를 위해서 이렇게 기부금을 내고 있는데 이 사용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분들한테 충분히 전달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지정기탁이라는 거를 제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굴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타 지역 사례를 놓고 보면 지정 기탁을 요청했을 때 지정기탁의 모금액이 훨씬 더 높아요. 그거는 내가 여러 가지 지정기탁의 조건을 놓고 봤을 때 나는 내가 기탁한 거에 대해서 이 금액이 이 용도로 써졌으면 좋겠다라고 본인이 선택을 해서 지금 기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작년부터 늘 얘기했던 게 일본 방식을 좀 따라가서 지정기탁도 우리도 할 수 있으니 지정기탁 사업을 많이 좀 발굴해서 그거를 좀 심의에 태워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좀 꼭 챙겨서 해주시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이 차량 지급 외에 여기서 만약에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차량이 지급됐다라는 얘기가 일파만파 나가게 되면 각 단체들이 많은 부분에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거를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지 고민을 좀 계속 해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심부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심부건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용역을 2개 인구정책하고 청년정책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2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인구정책까지 용역을 한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우리가 추경을 하고 나면 3개월밖에 없어요, 10월, 11월, 12월. 과연 이게 끝마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용역은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무슨 정책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용역인데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냐고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했을 때 하고 세 가지 같이 했을 때 하고 또 이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모든 거에서 조금 바쁘다 보면 디테일한 부분에서 놓칠 수 있으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본예산 딱 세워서 따로 했으면 어어쩌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용역을 한다면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또 하셔야 되고, 그 용역이 충분히 정말로 제대로 용역이 됐는가 또 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편적인 생각은 똑같아요, 심부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용역도 이게 다 예산들에서 용역하고, 그 바탕이 또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정책이 또 예산으로 이렇게 돌고 돌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여기다 또 같이 세 가지를 한다? 그래서 저도 좀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만약에 용역비가 통과가 된다면 정말 다른 때보다 더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중간 점검도 하시고 그래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실시하는 용역이기도 하고 완주군의 인구정책이 중요하기도 하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반영하고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광호위원
없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 좀 건의를 드려봅니다. 말이 빨라서 과장님 답변하실 때 “머리 굴리느라고 힘드네.” 이 말씀하셨는데 회의록에서 좀 삭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인구정책과에서 매일매일 인구의 증감에 대해서 체크하고 계십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특히 가장 가까운 후반기에 하루라도 인구가 줄었던 적이 있습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다 계속 증가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계속 증가는 하고는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확하게 하루라도 줄었던 적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있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점을 찍으면 하얀 곡선을 그리거나 유지선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에 가장 큰 기고나 어떤 변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번 용역비에 들어가는 부분도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십시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이번 용역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들도 많습니다. 완주군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내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뭐 소멸되는 지역도 있고 지역별로 좀 용역 결과가 담아져야 지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저희가 용역 자료에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는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완주군 인구정책에 대한 새로운 목표나 지향점이 설정이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지금 저희가 기금 조성액이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정확하진 않지만 현재까지 1억5천 정도 됩니다.
이주갑위원장
1억5천이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원래 목표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4억에서 5억 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올해 연말까지 목표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2023년에 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됐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직장인들이세요. 소득공제. 그래서 연말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분석을 해보면 연말에 3분의2 이상이 거의 다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희 직원들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저도 초과 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선 우리 행정지원과 때 우리 재경 향우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거기에 고향사랑기부와 관련된 홍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연말에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시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재경 향우회나 기타 타지에 나가 계신 우리 출향인들께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지금 대학생들 전입신고하면 얼마 주고 있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30만원 가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30만원 어떻게 어느 주기로 주고 있어요? 한꺼번에 주는 건 아니잖아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일단 전입하고 1개월 지나면 10만원 주고 연차별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연차별로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럼 처음에 주고, 6개월 지나서 10만원 주고, 1년 지나서 10만원 주고 그다음에 2년 지나서 10만원 이렇게 주고 있어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처음 전입하고 나면 1개월 지나서 10만원을 주고…….
이순덕위원
1개월이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1개월 지나서요.
이순덕위원
그러면 10만원 받고 또 주소 옮기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지급할 때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 확인해가지고 옮기게 되면 그때는 지급을 중지를 합니다.
이순덕위원
이게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회수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돈을 주고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10만원 받고 그냥 그걸 갖고 또 주소를 옮긴다? 그러고 그냥 방관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뭔가를 제재가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뭔가 우리도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좀 하나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좀 확대해서 고등학생들이 전입신고하면 타 지역에 오면 똑같이 30만원 정도, 어차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물품으로 우리가 완주군…….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상품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완주군 상품권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등학생들 좀 확대해서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예산적으로 얼마나 이게 소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왜냐하면 대학생이나 뭐 고등학생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특히 대학생이라고 주고 고등학생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한번 그 부분도, 그 방안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해가지고 저희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으니까 타 지역에서 완주 고등학교 와서 주소까지 옮기면 똑같이 30만원씩 주면 이게 인구 늘리기 정책에 또 이게 효과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인구정책과장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인구정책과에 전체 현재 예산이 5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 왜 그러냐면 인구정책과에 인구부터, 외국인부터 청년까지 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긴 하지만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언제나 좀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저를 비롯한 본 위원회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격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지 교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은지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국비 4억8,119만5천원과 도비 17억650만3천원을 증액하여서 총 22억4,16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9억1,263만5천원이 증액된 총 371억4,087만 4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교육 지원 분야입니다. 농촌유학센터 운영 지원과 특화 프로그램 지원 등에 총 3건 1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이 국도비 내시 변경분의 반영분입니다. 또한 지난 6월 행정안전부 고향올래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운주 농촌유학센터 추가 건립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으로 예정부지 토지평가,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지역 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입니다. 지난 6월 교육부 주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공모 선정에 따른 군비 분담금으로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총 4건 사업 모두 제2회 추경에 기반영된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과제이며, 지난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조정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219쪽, 보육 지원입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집 교직원 지급 대상자 변동 등 사유로 시 국도비가 내시 변경되어서 총 4건 6억4,13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0세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로 8억1,011만3천원 증액,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원 감액, 어린이집 보조연장 교사 지원에 5,914만원 증액, 보육급여 지급분에 1억2,794만8천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성실하게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갖다 와서 이 자리 처음이죠?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축하드립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순덕위원
소감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교육은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이끌어가는 데 가장 힘이 되고 또 성장하는 데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과로 사무관 승진을 해서 처음 부임 받았는데 아동부터 전체 청소년, 성인, 어르신들까지 골고루 교육이 배분될 수 있는 어떤 포용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과 협력을 해서 잘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과장님부터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에 대해서 제가 팀장님하고도 제가 또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량이 700명으로 돼 있어요. 맞죠?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이게 지금 대상자가 700명인가요? 우리가 부모한테 급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영아가 700명이 돼 있거든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700명 해도 된다는 소리죠, 지금?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완주군 영아라고 돼 있어요? 23개월까지면 거의 2년 정도 지금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국비가 벌써 75%고 군비는 어떻게 보면 12.5%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정말 다 이게 받을 수 있게끔 하자. 그런데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간담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신청을 해야만 주냐. 우리 행정에서 알아서 자료 다 있으니 그걸 가지고 지급하면 되지, 굳이 복잡하게 신청 안 하면 이게 지급이 안 되고 신청하면 지급되고 이거 어떻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불편을 주면서도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거는 신청 중이잖아요, 지금. 당연히 줄 것도 신청해야만 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행정에서 하는 거 보면. 앞으로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은 신청해서 받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알아서 찾아서 지원을 해줘라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앞으로 이 정부는 그렇게 갈 거라 새롭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어차피 신청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등록상으로 각 13개 읍면에서 주민등록상으로 출생자를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가 틀려요, 지금. 주민등록 부서하고 이게 지원해 주는 부서하고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몰라서, 신청을 못 해서 못 받는 대상자가 있을 수 있으니 모든 13개 읍면에서 자료를 다 공문을 보내고 왔다 갔다 하면, 다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그대로 표시를 하고, 신청 안 된 사람도 또 연락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일을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이 번잡한 일은 많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한 살은 어떻게 보면 100만원을 지원하고, 1살 이후로 23개월까지는 50만원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이건 2년치도 아니고 월로 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일은 많아도 그렇게 찾아서 못 받는 사람이 없게끔, 이게 뭐 나중에 지나서 소급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간이 있을 겁니다, 신청 기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 놓치지 말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말씀에 공감하고요,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도 적극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유학 협력학교 특화 프로그램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삭감이 들어왔어요, 582만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연초에 저희가, 이게 지금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좀 삭감이, 도비 내시가 삭감돼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도 차원에서는 다른 지역에 신규로 2개소가, 다른 시군에서 2개소가 새로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 2개가 다시 또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지원을 했던 데는 원래대로 내시 내려온 대로 반영을 하고 도에서 새로운 비용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저희도 매우 이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거 도에다가 항의 서한이나 아니면 뭐 유감 표명했습니까?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일단 지속적으로 유학센터도 저희 또 완주가 굉장히 잘한다고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평가도 좋은 상황에서 지난주에도 도에서 한 번 다른 과장님 방문하셨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니 완주·전주 통합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 삭감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들어가야 되는 비용인데. 이거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에도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저는 군수님께 분명히 말씀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자
발언자
확인 불가 제가 좀…….
이주갑위원장
마치고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주 농촌유학센터 건립 그 감정평가 비용이 있는데 새로 신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상반기 때 행안부에 고향올래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이거에 저희 팀에서 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 10억원하고 군비 11억 해서 21억원을 지금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언제 확보했어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상반기에, 6월에. 최종 결과가 저희 군에 6월에 지금 통보가 됐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기억이 좀 없어서, 제가 기억력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과에서 우리 위원회나 위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관련된 자료를 좀 있으시면 위원장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지금 청년 취업지원 국가직무능력 표준반 운영이라고 해서 교육비가 좀 편성되는 것 같아요. 요청하셨는데,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 교육에 있어서 교육정책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일을 담당해야 되는 거는 제가 보면 청년정책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대학협력팀이 이번에 저희 과에 신설이 되었고…….
이주갑위원장
이쪽 과로 신청을 한 거예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죠. 저희 과로 신청을 했고 이거는 사실은 작년부터 실질적으로는 실무선에서는 전북도하고 협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고, 이 사업 자체는 교육부 주관으로 라이즈사업이라고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있는 라이즈사업의 일환 중에 하나의 사업이었고, 지역하고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대학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의 건이건드요?
이주갑위원장
저도 그래서 이게 제일 좀 헷갈렸거든요. 과연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게 목표가, 목적이 정확하게 저도 특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이 취업이나 여러 사회 진출하는 분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지만 추후에 결론적으로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 지원이라고 보인다는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결과는, 수혜자는 청년들이 되는 거고, 이거를 교육부 사업이기 때문에 대학에다가 저희가……. 이거 사실은 공모가 지자체가 응모하는 공모가 아니라 대학에서 응모하는 공모사업인데 대학 국비와 지자체 분담금이 있습니다. 지자체 분담금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번 추경 때 편성 요구를 한 거고, 해서 대학에서 주 수행기관이 돼서 저희 지자체와 협력을 해 가지고 대학생들 상대로 하는…….
이주갑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우리 경제정책과에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한 가지 더. 보면 교육용 녹색성장 스마트기기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도비로 1억 정도 왔어요. 1억395만원. 그렇죠?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사실은 이 사업은 2회 추경 때 이미 반영된 사업이긴 하거든요, 2회 추경 때? 2회.
이순덕위원
그런데 왜…….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2회 추경 때 반영이 됐는데 조직개편하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아동친화과로 이 사업이 정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부서 간 이동하는, 조정하기 위한 사업이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어린이집에다가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팜이라고 그래가지고 식물을 키우는 장비를 둬서 아이들이 어떤 현장에 나가지 못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식물이나 자라는 거를 좀 간접적인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당초에 이 계획을 해가지고 교육발전특구예산 내에서 일부 일환으로 해서 상반기에 저희가 어린이집들한테 이거를 공고를 했고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한 대당 한 그 가격에서 16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자부담이 한 16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고도 할 수 있는 어린이집들을 신청을 받아서 7개소가 신청을 하셨고요…….
이순덕위원
지정됐어요, 지금?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이미 이거는 상반기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기 이전에 모든 신청 절차나 이런 거는 결정이 현재는 됐습니다.
이순덕위원
여기 보니까 1,480만원 정도 해가지고 지금 7개소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맞아요. 이게 도비, 전체 도비로 표기가 됐거든요, 지금 전체? 도비가 100% 온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도비로 지금 100% 잡아줘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작성하실 때 이게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해서 어떤 식으로 선정했다는 내용도 좀 넣어주시고 어떤어떤 어린이집이 7개소가 선정됐다는 내용도 넣어줘야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으니 자료에 대해서 조금, 아까 같이 1,480만원 곱하기 7개소 이게 아니고 7개소 어디어디 그 부분까지 다 세세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완 아동친화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박기완아동친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박기완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아동친화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동친화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본예산안 204억2천만원에서 1억6,400만원이 감액된 20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4만원 증가, 균특보조금 1억1,770만원 증가, 도비보조금 2억3,240만원 감소, 세입예산은 보조금 1억1,44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공공청소년수련관 운영 분야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총 1건에 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수영장 여자 탈의실 내부 48개 사물함 설치입니다. 다음은 223쪽, 돌봄 지원 추진 분야입니다. 방과후 돌봄 서비스 운영 및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및 총 2건에 대하여 2억3,5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인건비 변경내시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총 1건에 1억9,3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인건비 변경내시 부분입니다. 224쪽,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총 2건 2,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종사자 인건비 등 변경내시입니다. 225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분야입니다.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 등 총 4건 2억36,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교육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예산 이관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교육정책과하고 과가, 팀이 이렇게 좀 나눠지다 보니까 기존에 본예산에서 세워놨던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삭감을 지금 요청을 한 거죠?
기완
박기완아동친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관돼서 지금 나가는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맞죠?
기완
박기완아동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다섯 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관련해서 선덕보육원 기본 운영비, 종사자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도비 매칭, 국가 매칭 사업이었는데 매칭이 이게 지금 다 안 됐었나요?
기완
박기완아동친화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호봉제 인건비가 있고 본봉 인건비가 있는데 호봉제 인건비에서 본봉 인건비로 넘어가면서 국비 변경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심부건위원
아니 왜 변경이 됐죠?
기완
박기완아동친화과장
국비가, 지금 이쪽 호봉제에서 국비가 남아가지고 도비를 삭감하고 국비하고, 국도비에서 군비하고 도비하고를 삭감하고 국비를 증액한 부분입니다.
심부건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여성 탈의실에 탈의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지금 추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예전부터 이 부분에 민원이 좀 있었죠?
기완
박기완아동친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수영장이 다 오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노후가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런 예산들을 좀 세워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해주시고, 이 부분도 지금 같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될 계획인가요?
기완
박기완아동친화과장
저희가 시설 설치해가지고 연말까지 해서 이관할 계획입니다.
심부건위원
수영장 자체를 시설을 이관하는 거죠?
기완
박기완아동친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문제가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전문성 있는 좀 관리가 필요한데 청소년수련관이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으로 분할시켜가지고 넘기게 되면 일단 그 관리 자체를 이쪽에서는 관여를 않는 거잖아요.
기완
박기완아동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동안에 넘어가기 전까지 충분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박기완아동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여기 지금 지역돌봄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7,700 삭감한 것이 부서의 변화 때문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까?
기완
박기완아동친화과장
예, 교육특구 예산에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그럼 총괄적으로 교육특구 예산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또 편성이 된 걸 나눠주는 겁니까? 지금 주무 부서는 여기가 맞습니까, 아니면 교육정책과에서 합니까?
기완
박기완아동친화과장
당초에는 분과 되기 전에 저희 과에 있다가 분과 되면서 업무 추진 자체가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 단위별로 지금 넘겨주는 부분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세부내역에 들어 있던 내용도 그쪽으로 그대로 변화 없이 넘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기완
박기완아동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우리 어린이의회에서 제안이 들어왔던 사업 있죠?
기완
박기완아동친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기완
박기완아동친화과장
그것도 지금 어린이의회에다가 다시 한번 이주갑 위원장님 그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담배를 아무 데서나 피우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 얘기한 부분을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주갑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드려가지고 그쪽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본다고 했거든요.
이주갑위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좀 잘 전해 드렸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예산을 쓰시는 건 좋지만 그 범위가 과연 어디에 되느냐, 위치가.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제 의견을 전달드린 거고, 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면 책임 있게 일을 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기완
박기완아동친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친화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정회
13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입니다. 완주군민의 행복과 완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위 이주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 완주군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595억원으로 당초 예산 9,850억원에서 7.6% 증액된 7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예산안입니다. 자동차세 10억8천만원, 지방소득세 100억9천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11억7천만원을 증액한 1,202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자동차 주행분 10억8천만원 증액,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91억원 증액,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9억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18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8억8,900만원을 증액한 159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소양 예비군 훈련장 등 공유재산 매각 수입 18억원 증액,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시군으로 포상금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쪽, 국고보조금 등에서 기금은 치매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886억1,400만원에서 17억9,200만원이 증가한 904억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49억7,300만원이 증가한 2,468억400만원으로 세입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에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세무업무 담당자 업무연찬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 공모 비용으로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직 운영에 따른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 인력 운영비입니다. 2025년 제5회 완주군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른 추가 소요 인건비와 확정내시 및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하여 2억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5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관리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우리 완주군의 세수를 비롯해서 재정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3건 올라왔거든요. 비봉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올해 다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인가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저희가 실시설계 공모비용으로 7억원이 올해 해서 내년 한 6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관련해서는 여기 지금 각 과에서 올라온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집행을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인사부서에서 이번에 한시적 임기제 20여 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 분야에서 시간선택제 라급하고 마급하고 한 명씩 해서 22명을 충원해서 그 인건비를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심부건위원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토탈 비용을 올렸는데 어쨌든 인건비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기준 인건비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서 염려하고 우려하는 거 알고 계시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지만 또 행정은 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했으리라고 보고요. 첫 번째, 세무업무 담당자 업무연찬이라고 해서 5,800만원 올라왔거든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 재정관리과가 세수 수입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충분히 노력을 해서 인센티브를 2025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지금 7,100만원을 확보를 했다라고, 조교부금으로 확보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올라왔고, 그 노고를 우리 또 직원들 치하하기 위해서 국외연수로 해서 5,800만원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보면 국외로 가는 게 2023년도에 가고 2024년도에는 한 번 건너뛰고 2025년도에 지금 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럼 2023년도에는 지금 몇 명이 갔다 왔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그때도 제가 정확히는, 그때 제가 없었지만 보통 20명 정도 항상 가거든요?
심부건위원
이게 지금 읍면까지 다 포함이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읍면 체납세 담당자, 못 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번에 우수 읍면으로 선정된 읍면을 기준으로 저희가…….
심부건위원
세종 세무 관련해서 여기에 관련되신 우리 직원분들이 총 몇 명이세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한 명씩 지금 체납세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군청에서는 저희가 세정계, 도세, 그다음에 세입관리도 있지만 저희는 다른 팀에서도 같이 체납세 징수를 같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전체 몇 명이에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직원은 현재 45명입니다. 기간제까지 하면 47명 됩니다.
심부건위원
그중에서, 47명 중에서 20명을 가겠다라고 지금 하는 건가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47명인데 지금 11명 정도 가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과가 주정차 체납이 좀 많습니다. 거기서 고생한 직원이 있어서 거기서도 담당자 1명이 가고 있고, 열린민원과 같은 경우도 거기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아서 거기서 한 명 추천을 받았고요. 그다음 읍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상 받은 읍면으로 10개 읍면 정도 보내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체납세 담당자가 아닌 분이 가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커트를 시켰습니다. 체납세 담당자 고생했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좀 혜택을 줘야지, 업무 담당도 안 했는데 읍면에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커트를 시켰고요.
심부건위원
작년에는 국외가 아니고 국내로는 또 갔었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제주도로 갔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때는 몇 명이나 갔었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그때도 한 20여 명 정도 갔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때 갔을 때는, 그때도 어찌 됐든 이런 비용을 노고를 치하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도 세무 관련된 직종만 갔었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그때도 거의 지금하고 똑같이 각 과 그 세외수입이 있는 과들이 또 있는 데는, 그런데 고생한 데는 저희들이 1명씩 담당자들은 같이 갔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담당자라고 하면 행정복지센터 쪽에서는 이쪽 세수와 관련된 분만 가셨나요, 아니면은 다른 분도 가셨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도 세금업무를, 체납 업무도 봐봤지만 해마다 이렇게 읍면 체납자를 저희들이 체납세 담당자를 같이 가려고 하지만 간혹 읍면에서 담당자가 뭐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담당자가 아닌 다른 분들이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만큼은 담당자들이 꼭 가게끔 고생한 담당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걸 추진한 거지, 읍면에서 옆에서 담당도 안 하면서 여기 이렇게 혜택을 보려고 하는 데는 다 차단을 시켰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래서 작년에 문제가 있었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작년에는 저희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부건위원
작년에 문제 있었잖아요. 작년에 담당이 아닌데 담당이 바쁘다는 이유로 티오 나온 거를 다른 분이 가시고 했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작년에 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문제점으로 발생되지 않았었거든요. 저도 주관이 세금 업무를 담당한 사람한테 이런 혜택을 줘야 이 사람들도 좀 그나마 좀 보상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저희가 배제를 시켰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국내든 국외든 말 그대로 고생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 나온 걸 가지고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렇게 맞거나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이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본인들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게 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절차상 좀 문제가 있다, 꼭 정해진 건 없지만. 절차라는 건 정해진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방금 그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저희한테 예산을 받아 간, 승인을 받은 그런 조건에서 놓고 보면 그런 잘못된 부분들은 안 된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차라리 그 예산 남으면 예산 다른 분을 선택을 해서 다른 분이 또 없다라고 하면 감을 해야지, 그 예산을 풀로 배정을 받았다고 해서 다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더군다나 해외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외연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이 구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열린민원과나 아까 다른 과들도 대상이 있어서 가신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완주군청의 모든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각의 고생들을 하고 계세요, 성과를 누리고 있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정확히 나오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다른 전체적인 부서하고 놓고 보면 이걸 과연 그러면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 건 사실이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부건위원
예, 말씀하세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왔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 그룹은 군이지만 전주, 군산, 익산 그리고 완주가 묶여 있어요. 김제나 남원시, 정읍시보다 저희는 4대 시로 해가지고 시하고 경쟁을 해서 저희가 거기서 대상도 받고 최우수도 받았고 그만큼 직원들이 많이 체납세를 거둬서 그거에 대한 포상금 형태로 저희가 내려준 거거든요.
심부건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그런데 그 예산을 저희가…….
심부건위원
일단 예산 편성을 할 때 물론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런 노력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결정도 하고 나름대로 포상 제도를 활용해서 해외연수도 가게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과가 많은 인원이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좀 고민들도 최종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건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과하고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제가 이거 거부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은 드리고 그렇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저는 심부건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해외로 간 지가 오래됐죠?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로 가는 거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 그때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이순덕위원
해외로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이순덕위원
제주도는 작년에 가셨고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포상금을 12년 연속 받았어요. 아마 전라북도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받은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저희들이 해외 가기로는 1년 재산 갖고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보통 2년 격년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포상금 받은 것이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이순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해마다 아무튼 10년 동안 포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일부는 또 세입에 편입해서 또 업무 추진하는 데 또 지출하는 것도 알고 있고. 이번에 20명이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아까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을 가지고 정말 직원들이 불만 없이 정말 갈 사람이 가는구나, 애써서 노력한 만큼 뭔가가 나한테 인센티브가 온다는 이런 인식으로 가게끔 과장님이 잘 해주시고. 어차피 이게 체납세 징수로 인해서 지금 보상을 받은 거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세청에서 고액 상습 체납세 전담 조직을 꾸렸습니다. 꾸려서 100조원의 체납세를 징수한다 해서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람들, 체납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도 확대해서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청에도 그거 혹시 뭐 신고 제도가 있나요? 은닉 재산에 대해서 신고 제도가 있는지.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제도는 있는데 그것이 활용되거나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별로 없죠? 그런데도 포상금이 적지 않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포상금 자체도 그 징수 금액의 몇 프로 따지다 보면 거의 돌아갈 금액이 그렇게 없고, 일반인들이 체납세를 징수하는 자체가 솔직히 좀 받는다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고. 신고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놈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받는다는 것이 저희들이 계속 체납자 관리하면서 못 받은 건데 일반인들이 받는다는 것이 어려울 거예요.
이순덕위원
신고가 아니고 받았을 때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일반인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신고만 해가지고…….
이순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고 자체로만 포상금을 줘야지, 일반인들이 징수를 할 수 없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전에도 예를 들어서 세금 관련 것도 포털, 불법으로 운영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 포상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보면 그분들이 요즘에는 위성사진, 인터넷에 뜨는 위성사진을 갖고 산속에 있는 것들이 불법이 많잖아요. 그런 건물을 가지고 신고하면 세액 산출해버리면 포상금이 안 나와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기들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포상금이 적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들이 지금 거의 사라졌어요.
이순덕위원
이거 있으나 마나 한 제도잖아요, 그러면.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제도는 만들어 놨는데 아무래도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무튼 체납 징수에 대해서 총력을 다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포상금 제도를 좀 또 확대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있으나 마나 한 제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보완해서 이게 활성화될까. 본 위원 생각은 고액 체납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은닉 재산이, 고액 체납세에 대해서 은닉 재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재산이 있는데 안 낸다, 진짜. 체납 징수 납부를 안 한다 할 때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가야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고액 체납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안 낼 수가 있고 고의로 지금 은닉해서 안 낼 수 있는데 고의라는 것을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은 가야 되지 않느냐. 징수를 하고 않고를 떠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은닉 재산에 대해서 있다는 증명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만 된다고 하면 포상금을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제도적으로 뭔가 있으나 마나 한 제도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 제도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활성화시킬까 고민을 하셔서 이재명 정부에 맞춰서……. 지금도 애쓰시고 징수하는데 정말 새벽 출장하고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완주군에서 체납자가 거의 없는 그런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조금 체납세 증세에 더 전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아마 중앙정부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아까 말씀하신 유명무실한 법 제도는 보강하고 거기에 맞게, 그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방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식은 죽 먹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 뜻도 알고 있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세상에 정말 너무나 간단하고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힘든 것이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알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세금을 체납하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 세무 공무원들 재정관리과에서 체납된 세금을 걷어오는 그 힘든 일을 좀 잘 해주시고 있다고 보고, 이번 연찬 비용 요청하신 부분도 저는 충분히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했던 대상자들이 명확하고 자격이 있는 분들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 또한 공정하고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인원들 선발이 언제쯤 됩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지금 선발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주갑위원장
다 했습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나 우리 심부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체납 업무를 오래 봐봤고 지방세 업무를 10년 이상 봐봤지만 해마다 저희들이 국내여행 갈 때는 읍면에서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가려고 안 합니다. 해외 가려고 하면 뭐 부면장, 면장들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걸 다 차단을 시켰습니다, 솔직히. 진짜 열심히 일한, 그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해외 갈 때는 꼭 부면장이나 면장들이 자기들이 가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라리 그 면을 빼겠습니다.” 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이 부분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공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포상을 실시하시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그런 생각으로 진행을 하셨고 선발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 수고하신 공무원들 잘 격려해서 안전하고 즐겁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희찬 과장님을 비롯한 재정관리과 팀장님 그리고 뒤에 함께 하신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문화관광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이정근입니다.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 서진순 과장입니다. 관광축제과 안형숙 과장입니다. 체육공원과 김지현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송중택 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 김민숙 과장 부재로 대리 참석한 신지영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4,300만원이 증가한 1,756억7,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700만원이 증가한 2,602억6,900만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문화역사과 예산입니다. 시네마프로젝트 교체,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200만원이 증액된 25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과 예산입니다. 전통문화공원 운영, 완주곶감축제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1,700만원 증액된 116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5쪽 체육공원과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모악산공원 가로등 및 경관 조경 정비 등 9개 사업의 기정액 대비 4억2,800만원 증액된 22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10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2억600만원 증액된 48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예산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적 활동 지원 확대 사업 확정내시 반영,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군 매칭비 반영 등 19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6억5,200만원 증액된 1,51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4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근 문화관광복지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국장님, 뒤에 계신 과장님들 아무튼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례 딸기축제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어디서 주관하나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주관은 농협에서 하고 저희…….
이순덕위원
내가 알기로는 용진에서 지금 갖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협의는 진행 중에 있는데 가져오거나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 지역축제팀이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순덕위원
그때 그렇게 조직개편할 때 축제팀이 생기니 삼례 딸기축제도 집행부, 우리 완주군에서 주관한다. 그렇게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협의 내용이 없습니까, 그러면?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지금 결정된 건 없고요. 구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 얘기는 진작 나왔는데 축제팀 생기니까 갖고 온다고. 여기 주관으로. 아직 뭐 특별한 내용 없어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아니 과장님 말씀은 협의는 했는데 저희도 알기로는 삼례농협에서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럼 조직개편하기 전에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축제팀이 따로 생기니까 삼례 딸기축제도 우리가 군에서, 어차피 보조금 구축하는 예산이나 주관하는 데서 예산이나 우리가 행정이 주는 예산은 똑같아요. 주관한다고 농협이 더 많이 안 내던데요. 오히려 행정 쪽에서 도비까지 하면 우리가 더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보조는,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보조기관은 돈을 더 지불하는데 행정에서 가지고 와서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농협에서 뭐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축제팀 생기면 우리가 주관할 거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계속 협의를 더 해서 구체화되도록 하고요…….
이순덕위원
내가 알기로는 농협에서도 가져가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협의를 했는데, 농협에서 계속 주관하는 걸로 했는데 더 추후에 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협의하셔가지고 딸기축제도 행정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보조다 해주고 지원해 주는 기관에서 돈을 더 많이 내는데, 그 부분은 조금 한번 나중에 또 얘기하는 걸로 하시게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이 자리에 배석을 하셨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계속 우리 국장님이 거느리고 있는 각 과들이 제일 지금 이슈가 많아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잘 버티고 계시나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저는 능력이 부족한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국장님이 능력이 있어야 과장님들이 편한데 반대로 얘기하시네요. 지금 과가, 국이 또 새로 신설되고 과가 나뉘고 뭐고 하면서 혼선들이 좀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우리 문화역사과도 그렇고 지금 이슈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문화역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단, 이 앞전에 문화선도산단사업 받아서 여러 가지로 군수님이 행사장마다 말씀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웃음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심부건위원
사업에 진행되는 지금 문화선도산단 관련해서 사업 진행되는 상황을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문화선도산단으로 한 885억 정도 국도비 합쳐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어제 부군수님 주재하에 관련된 실과하고 TF팀 구성해서 실무계획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전체 9개의 사업 분야별로 해가지고 관련된 실과별로 지금 업무 분장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주관은 문화역사과에서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고, 가장 크게 하고 있는 랜드마크와 청소년 문화 교육극장 건립 이런 부분들은 각 분야에 있는 과별로 나눠가지고 추진하기로 했고, 월에 한 번 이상씩 TF팀 실무자가 구성 협의를 하고 연말 정도에 가서 취합한 걸 가지고 한 번 더 보고를 받고…….
심부건위원
애초에 TF팀 구성해가지고 하겠다라고 그렇게 추진 계획을 세웠었나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실제로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세부 항목이 많다 보니까 구미나 창원 같은 경우에는 추진단과 추진과를 별도로 해서 뭐 한 20명 정도 이렇게 신규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조직이나 인력이 거기에 충원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단에서 별도의 인력을 충원했고요. 저희 과도 이번에 2명 정도 좀 보충을 해줘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800억 사업 중에 330억인가요? 그거는 지금 별도 예산인 것 같고, 나머지 447억인가요? 그거 가지고 지금 선도산단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부족 인원, 그때 6명 충원한다고 했었나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심부건위원
6명 충원하고 문화역사학과 2명 충원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했거든요. 애초에 만약에 처음부터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하겠다라고 했으면 각 과에 배분되는 그 인력들을 그쪽에 맞췄어야지, 문화재단은 재단대로 인원을 지금 그렇게 충원을 해놓고 문화역사과도 인원을 충원해 놓고. 그게 뭐 때문에 충원했어요? 다 선도산단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TF팀을 구성해서 그거를 각 과에 배분을 하겠다. 그럼 각 과에 배분한 게 그 기존 인력들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특성을 다 알아요, 선도산단사업에 대해서?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각 TF팀을 구성해서 각 과에 배분한 것은 그 사업이 완료되면 유지관리 운영까지 갈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심부건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특성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각 과에서?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그 특성에 맞는 과별로 임무를 줬습니다. 랜드마크 같은 경우…….
심부건위원
아니 그러면 그 문화재단의 인원을 왜 충원했어요? 그러잖아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9개 사업 중에서 과별로 관계되는 것은 랜드마크하고 청년교육문화센터 건립하는 부분에 2개 TF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고요, 나머지는 문화역사과하고 문화재단에서 다 수행을 합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몇 개를, 아까 9개 분야로 나눠 갖고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실행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그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그런 사업을 그렇게 TF팀을 갑자기 구성해서 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TF팀은 당초에 문화 선도산단 할 때부터 같이 병행해서 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구성된 것은 7월 달에 구성됐습니다.
심부건위원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이 인원을 뽑는다라고 선발한다고 해서 이거를 정규직으로 할 거냐 비정규직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그때 심도 있게 했었고, 지금 그러면 그 6명 채용을 기간제로 채용을 했나요,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나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왜 저희한테는 저희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서 기간제로 채용을 하기로 했는데…….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1년의 기간으로 했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하시겠습니까? 정기적으로 채용한 거 다 지금 파악을 했는데. 국장님, 제가 그냥 빈말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문화역사과하고 정확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누구의 권력에 의해서도 움직여서도 안 되고 정말 그 행정이 행정 권한을 가지고 제대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게 그 사업 규모가 좀 크다고 해서 여기저기 뭐 다 덤비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TF팀을 갑자기 꾸려가지고 뭐 사업 부서 나누고 뭐 나누고 그러고 있는 것 같고, 문화재단에 시설국을 설치했죠?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심부건위원
시설국을 왜 설치했어요? 시설 관리와 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국을 설치했죠?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심부건위원
뭐가 앞뒤가 지금 하나도 안 맞잖아요. 문화재단 조직개편한다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우려를 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인원은 인원대로 채용을 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각 부서별로 또 사업을 나누고, 또 컨트롤타워 역할은 문화재단이 해야 되고 이게. 과연 맞는 행정조직인가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TF팀 구성은 7월 달부터, 뭐 그전에부터 계획돼가지고 7월 달에 구성했고요.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을 한 것은 TF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끝났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과 유지관리까지…….
심부건위원
그러면 그 사업 진행 과정은 각 팀, 각 과에서는 일체 관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참여만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나중에 시설 이관 받아가지고 그 과에서 이렇게 운영, 그냥 단순히 운영만 하는 조직이 TF팀인가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처음에 있는 것도 다 주체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과정과 운영까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게 어떻게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랜드마크…….
심부건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선도산단사업을 받아가지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우리 문화재단이 받았어요. 그렇죠? 거기에 근평도 들어갈 거고 뭐도 들어갈 거고 다 들어갈 거라고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TF팀을 꾸려서 이거를 지금 사업을 나눠서 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우리 행정조직들은 그냥 밑 닦는 건가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TF팀을 구성한 것은 전체 9개 사업 중에…….
심부건위원
문화재단이 문화역사과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근평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재단이요?
심부건위원
아니요, 문화역사과가. 문화역사과 산하에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성과들을 어디가 갖고 가요? 문화역사과 가지고 가죠?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 뒤에 일 처리하는 부서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TF팀이 구성된 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부건위원
예.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그 과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들도 TF팀을 하면서 업무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에 상응하는 것은…….
심부건위원
업무량이 늘어난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혼선이 되는 부분이 발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고, 애초에 그거를 문화재단 단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보충 채용했고, 문화역사과도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인원을 채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채용을 했고.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런 것들이 방향이 바뀌어서 다 나뉘어졌고. 국장님 제가 말 못 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느낌은 오시죠?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겠지만 저희들이 그 TF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 업무가 랜드마크 같은 경우에도 320억이 갖고 한 4년 정도 추진하는데 산업단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변경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중간에 하는 부분들, 또 랜드마크에 따른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심부건위원
그럼 업무 협조만 하는 거예요, 그 각 지금 TF팀 구성돼 있는 저기들이?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TF팀에서 처음부터 기한부터 설계 과정, 또 준공, 운영까지 하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지금 다 각 부서로 나눠준 거잖아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랜드마크 같은…….
심부건위원
시설국은 뭐 하러 만들었어요, 그러면? 앞뒤가 지금 안 맞잖아요. 시설국에 제대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아예 배치를 그 시설국에 하든지, 시설국이 역량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TF팀을 구성해서 각 사업별로 다 나눠서 그렇게 해주는 거. 뭐가 옳은 정답이에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선도산단에서 따온 국비나 이 사업 자체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TF팀을 구성해서 각 실과별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이렇게 배정한 것이지…….
심부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에 시설국을 왜 만들었냐고요, 설치를 했냐고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그 사업 중에 7개 사업 분야는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거는 제가 과 할 때 세세하게 제가 질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표현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나머지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심부건위원
한 가지 더. 이것도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우리 그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실제 고산에 여러 가지, 전에 문화원 그 자리, 그 자리에 대해서 저희가 앞전에 추경이 올라왔을 때 여러 가지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끼리도 서로 문제가 생기고 복잡한 상황에서 어찌 됐든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지금 올렸거든요?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거를 올렸는지 우리 국장님 생각 한번 좀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가 의회를 뭐 다른 뜻을 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노인회관에 대한 기본계획 구상 용역비와 지금 쓰려고는 기존 문화원에 대한 리모델링 그런 부분들이 그때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얘기됐던 라운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2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예산 편성을 올렸고요…….
심부건위원
지난번에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부결됐을 때 상황을.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심부건위원
그때와 이번에 다시 뭐가 조건이 바뀌어서 이거를 올려야 저희도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심부건위원
지난번과 지금의 조건이 바뀐 게 뭐예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소송 결과도 나왔습니다.
심부건위원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 원고 승소로 나와가지고요, 집행할 수 있도록 나왔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럼 저쪽에서는 그러면 뭐 항소나 뭐 이런 것들은 안 한대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지금 이행 단계는 아닙니다.
심부건위원
그 부분도 제가 정확히 각 과에 해당되는 과장님하고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최소한 우리 과를 끌고 가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집행부에 언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저희들의 그런 고충, 저희들의 서로 대립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을 하셨더라면 이 예산이 지금 다시 올라와서는, 바로 이어서 올라와서는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우리 과장님들 이따가 실제 과 저기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이유로 다시 올리게 됐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저희 또 난타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의 가리를 국장님이 타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심부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 제가 우리 국장님 채용과 관련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의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우리가 보니까 같은 날 공고가 납니다. 재단법인 문화재단 이사장 이름으로 해서 2025년 7월 8일 날 채용공고가 나는데요, 하반기 채용공고라고 2025-88호가 나갑니다. 그다음에 89호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재공고가 있거든요? 원래는 일반직 채용 형태가 88호에 나와 있는데 89호로 바뀌면서 기간제로 바뀌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같은 인원을 모집하는데 채용의 형태만 바뀐 건지, 아니면 따로 간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재공고라는 내용이 있는 걸 보니까 88호를 수정해서 89호로 올린 것 같거든요. 그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래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요. 실무적인 이야기는 국장님 마치고 나면 과장님께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그 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은 좀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본 위원회에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오늘 공무로 인해서 이곳 지금 질의답변 시간에 참석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에게 꼭 질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역사과하고 경로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완주문화원 관련 내용인데요, 지금 문화원과 우리 완주군과 서로 소송이 있어서 결과가 1심 나온 게 있죠?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이주갑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9월 3일 날 나왔고요, 저희 원고 측에서 제기한 대로 원고 승소 판결 나고요. 가집행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죠?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받아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실관계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 우리 이ㅇㅇ 님께서 피신청인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수를 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고 권익위원회의 판단을 받았는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7월 21일 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이주갑위원장
주문을 보면 피신청인에게, 완주군수님이시겠죠. 완주문화원 원사 이전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 후 추진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두 번째, 피신청인에게, 완주군수님이시죠. 완주문화원에 대한 2024년 10월 30일 자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취소하고 적절한 근거 법령 및 사유를 적용하여 재처분 판단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이것이 주문의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이주갑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첫 번째…….
이주갑위원장
승인 또는 협의 후 추진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하라는 것은 재산에 대한 처분, 매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때 심의 협의하는 걸로 문체부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저희 고문 담당 변호사하고도 협의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문화, 교육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별도의 협의 사항을 안 해도 된다. 이것은 변호사하고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쟁점이 돼서 본안 판결 시 피고 측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도 이 소송에서 판결에 쟁점이 됐을 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에서 그 피고에서 주장한 것은 기각한다고 전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저희가 국장님, 원래 지금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 권익위의 판결이 나왔죠? 순서가.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아니 권익위가 먼저 나오고 법원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이 내용을 제출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이주갑위원장
누가 제출했습니까, 이 내용을?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피고에서 그렇게…….
이주갑위원장
권익위에 내용을 제출했다고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래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재판의 판결 날짜가 며칠이었어죠?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9월 3일입니다.
이주갑위원장
9월 3일입니까?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시정이 먼저 나왔거든요? 여기에 따른 조치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시정 권고를 받고.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권익위에서 나오기 전에 저희가 5월 달에도 문체부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주갑위원장
제가 국장님 말씀을 잘라서 좀 죄송한데요. 여기에 정확하게 승인 또는 협의 후에 추진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장관의 승인받은 적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없습니다.
이주갑위원장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5월 달에 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누구랑 했습니까?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담당 직원하고 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는 체육부장관의 주체가 바로 장관입니다. 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 후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승인도 또는 협의도 장관이 바로 대상인데 아래에서 일을 하는 주무부서의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장관의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서 서류나 문서 또는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위원장님, 협의를 하라는 것은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이 있을 때 계산을 처분했을 때 협의 승인을 하라는 것이지, 저희들이 다른 용도 문화나 교육, 또 시설로 이렇게 쓸 때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담당 우리 변호사하고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주갑위원장
어디 담당 변호사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 변호사요.
이주갑위원장
우리 변호사의 생각이죠. 그건 변호사의 생각이지, 변호사의 생각이 다 옳다고 받아들이고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라면 협의의 대상 자체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협의를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둘 중의 하나니까. 그럼 승인은 받지 않으셨거든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협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고요. 저희가 문체부에서 협의하러 갔을 때도…….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그 이야기를 변호사가 했었을 때에 이 부분을 여기 권익위원회에다 전달했습니까? 권익위원회에서 판단이 나왔으니까 그것이 부당하고 옳지 않다고 하면 권익위원회에 다시 보내서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한지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저는 절차상 맞다고 보입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권익위원회에도 저희들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공문으로.
이주갑위원장
지금 제출했어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보류하시겠습니까?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데 권익위는 법률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권익위는 말 그대로 권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어떤 법률적인 거나 기타의 다른 걸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힘겨움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판단을 정확하게 좀 더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하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을 하시는 담당 부서에서도 우리 주민들, 군민들의 입장에서 먼저 판단을 하셔야지, 행정의 입장에서만 판단을 하시는 건 약간은 일처리에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조금 큰 마음으로 한번 잘 다시 한번 정리를 시간의 순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에서 이번에 수리비용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일단 관리 이전이 끝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우리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고산 6개면 지역이나 군민들께서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린 건데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성립해 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두 번 정도 삭감이 되었었잖아요. 이번이 거의 세 번째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꼬리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정말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잘 말씀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도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일련의 문제와 의견 충돌 또 이런 일들이 슬기롭게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건데 이번에 예산 편성한 예산은 꼭 반영해 주셔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나 또 각 단체에서 겪고 있는 불편도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들어주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이후에는 군민의 이름으로 분명히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군민을 생각하는 뜻으로 저희들도 시설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딸기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이순덕위원
지금 곶감축제 장소를 옮겨서 군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옮겨서 수익 창출도 더 많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기도 보니까 삼례 주차장에서 하는데 너무나 비좁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저 멀리서까지 애들 데리고 걸어오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봤잖아요. 그러면 저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꼭 딸기가 삼례에서 나온다고 해서, 삼례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좀 다른 읍면도 딸기가 나오니 저는 딸 축제도 좀 이렇게 군청에서 곶감축제 같이 좀 옮겨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주차장도 넓고 이게 활동 반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곶감축제처럼, 곶감축제를 용진에서 했다가 옮겨가지고 활성화 됐잖아요, 더요. 그래서 딸기축제도 그런 방법으로 한번 장소를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딸기축제에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야 한다. 그런데 삼례 주차장, 보시다시피 주차장 가지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이용하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갈 때마다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서 곶감축제처럼 옮겨도 상관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정근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좀 불편한 질의답변이 오갈 수도 있지만 모두가 우리 완주군과 군민들을 위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역사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문 문화역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역사과장 서진순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 실현에 앞장서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문화역사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125억3,130만8천원이며, 이에 국비보조금 7,500만원, 도비보조금 6,800만원을 증액하여 1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126억7,43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253억563만3천원이며, 5억226만1천억원 증액된 총 258억78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문화정책 현안사업 추진 2천만원 증액, 문화예술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은 1억7천만원 증액, 문화예술단체 지원관리는 6,050만원 증액,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는 1억 증액, 국가유산 및 전통문화 보존 전승은 1억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문화정책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사무관리비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네마프로젝터 교체입니다. 휴시네마 2관 시네마프로젝터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람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젝터 교체 비용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5쪽입니다. 하반기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도 공모사업 선정이 7월에 확정됨에 따라서 7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추경전 사용승인 7건에 대해 총 3,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전통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제43회 전국국악대전 및 제44회 전국 시군 농악경연대회를 우리 완주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사운영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관광 개발 및 진흥사업으로 도 확정내시 및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5대5 매칭비, 군비 1억원을 명품관광지 하반기 주말 나들이 상설 콘텐츠와 런케이션 투어 운영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통사찰 보수 정비입니다.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변경 지침에 따라서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의 전통사찰 자부담 비율이 당초 20%에서 10%로 축소되었으며, 국비 5%, 도비, 군비가 약 2.5%씩 증액된 1억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서진순 과장님을 비롯해서 역사과 팀장님들, 팀원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4회 추경이 6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세부적으로 예산을 다 100%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올리신 거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첫 번째, 문화정책 현안사업 추진비라고 해서 지금 2천만원 올렸거든요? 이 사업에 개요 내용을 보면 추경 요구 사유가 역사과 문화단체 활성화 완주예술로 충전사업 홍보 부스비 운영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문화선도산단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및 행사 추진 비용 사무용품, 이렇게 해서 지금 쭉 올렸는데 통으로 이렇게 해서 올린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문화예술로 충전사업의 개요를 좀 가볍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희가 지금 문화단체들이 함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술로 충전으로 해서 연합에서 행사를 했는데요. 올해 네이밍은 완주예술제로 해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부족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본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왜 부족하게 올렸죠? 지금 여기 보면 충천 부스운영 임차료라고 했는데 부스를 40개를 설치를 해서 400만원을 지금 책정을 했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면서 부스 자체를 예산을 안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희 사무관리비 전반에 대해서 좀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연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을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아니 생산한다고 하면서 부스 예산비용이 안 들어갔다고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 부분이 좀 빠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부건위원
별도로 이 부분 본예산 체크해가지고 저희한테 계획서 제출했던 거 보내주시고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다음에 문화선도산단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및 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플래카드라든지 아니면 전단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아니 문화선도산단사업비가 470억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문화재단이 실시를 하고 있고 문화재단을 컨트롤 하는 게 문화역사과잖아요. 그렇죠? 담당 부서가.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쪽에 예산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거를 별도로 문화역사과에서 이 사무용품을 쓰겠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사무용품만이 아니고 사무…….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플래카드나 배너 이런 걸로 홍보물품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겠다라고 올렸잖아요, 내용을. 이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시간관계상.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정책 현안사업 추진 내용을 놓고 보면 억지로 예산을 지금 짜맞추기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그 내용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네마프로젝트 교체. 이게 지금 둔산리에 있는 시네마 영화관의 영사기 교체를 하겠다라는 거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영사기가 지금 몇 년 됐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12년 됐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지금 11년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영사기가 그때 당시에 얼마짜리인지 혹시 아세요, 금액이?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최초 도입가는, 제가 지금 최초 도입가는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구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1억7천이거든요, 영사기 하나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잦은 고장. 꺼짐’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올렸거든요. 이 영사기 1억7천짜리가 과연 고장이 나면 수리를 못 하고 버려야 되는,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품을 부품별 대로 교체를 할 수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동안 계속 두 곳 다 교체를 하면서 부품 고장 날 때마다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소니사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쳐왔는데 소니사에서 이 영사기 부분 사업을 중단했고 유지보수까지 중단이 되어서 또 새로운 좋은 영사기를 가지고 레이저 형식인 영사기를 설치해서 좀 그 운영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거 어차피 과장님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 영사기가 그 연수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구연한을? 연수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가동 시간.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지금 저희가 물품관리 분야에서는 연수로 되어 있고요. 구체화해서 깊이 들어가면 아마 시간까지 계산할 수는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많은 고장이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심부건위원
고장이 있었는데 어쨌든 수리를 했었고, 고장이 나야 수리를 했었고 그렇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우리가 비품관리를 할 때 이것도 가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연한을 11년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사기 같은 경우는 부품을 교체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니코리아가 지금 철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소니코리아가 판매나 저기를 철수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로도 그렇고. 그런데 내구연한이 11년이 됐다라고 해서 지금 12년째니까 이거를 새로운 영사기로 교체를, 최신식으로 나오는 영사기로 교체를 해야 된다 이게 좀 뭔가 어폐가 있지 않나요? AS도 분명히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제품들은 원래 내부 수명이 있어요. 특히나 일본 제품 같은 경우는 각 부품별로 명확하게 사용 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동 중에 중단이 되고 뭐고 하기 이전에 사전 정비를 해줘야 돼요. 여기 내용에 보면 제가 직원분들한테 물어보고 뭐 하고 하면 내구연한이 다 됐고 그리고 상영 중에 꺼짐 현상이 발생이 되고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특히나 가장 말하기 쉬운 소니코리아가 잠정 중단하고 철수를 했다. 그러면 소니코리아가 이 영사기 하나만 취급을 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다 종류의 제품들을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들 소니코리아가 철수를 했으니까 다 교체해야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 한번 들어볼게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껴서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공감하고요. 또 기술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발달했고 우리 한국 영화나 우리 지금 휴시네마가 운영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완주군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그런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으로 한번 이해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한 번씩, 뭐 자주는 못 가지만 한 번씩 가서 보면 결코 영사기 질이 떨어져서 그 화면의 품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부품별로 사용 내구연한의 사용 시간에 따라서 미리 고장 나기 전에 부품 교체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 점검표도 없을 거고 그냥 가동하다가 고장나면 AS 부를 거고. 그래서 고장이 발생되기 전에 예비 부품을 구입을 하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오거나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인정을 하겠지만 이렇게 1억7천이라는 금액에 큰 비용에 들어가는 제품을 그렇게 가볍게 품질, 서비스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적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제 의견을 좀 한번 깊이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릴까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다가 우리 관객들께서 꺼짐으로 인해가지고 좀 불편이 발생하시면 안 되고, 현재는 레이저로 바뀌고, 이게 서버 저장공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화면 조정 기능까지 해서 1억7천이 되었습니다.
심부건위원
제가 조금은 알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가면서 이런 것들은 좀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 말이 조금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교체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죠, 과장님?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지금…….
심부건위원
고민을 좀 더 해보십시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리고 세 번째, 예술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이건 도의원이 지금 저기 해서 준 거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도비니까. 그런데 너무 편향적으로 주는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전반기 때도 그렇고 뭐 작년도 그렇고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역구만 좀 너무 챙기시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지난번에도 챙긴다고 했었는데. 일단은 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고 있으니까 더 추가 질문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좀 긴 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고장 난 횟수가 몇 차례나 있었는지 보고된 바 있습니까? 아마 주민들께서도 알고 있을 걸로 보고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요청한 걸로 보이는데.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열 차례 이상은 지금 꺼진…….
이주갑위원장
10회 이상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한 명만 보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함께 보다가 꺼지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하고는 좀 안 어울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마 본 위원장도 그렇겠지만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도 본인의 선거구이신데 아마 잘 생각하실 걸로 사료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 관련해서. 아까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정책 현안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지금 2023년, 2024년 1,139만원, 2024년이요. 그리고 2023년까지는 지금 1,354만원. 그래서 우리가 2025년 본예산에 1,331만6천원이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추경에, 마지막에 2천만원으로 해서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맞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순덕위원
산출내역을 보시면, 제가 이거 보면 무엇이 어디에서 지금 늘어나고 증액을 했는가 전혀 몰라요. 그러면 사무관리 보세요. 불법게임기 수거 차량 곱하기 15만원 곱하기 16번, 그 밑에 플래카드 및 배너 10만원씩 해가지고 100개. 그렇죠? 거기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처음에.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순덕위원
이 옆에 페이지 가면 똑같은 것이 또 있어요. 플래카드 및 배너 10만원 곱하기 100개, 홍보물 인쇄 비용 60 곱하기 10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2천만원이 어떤 부분에 넣으라는 거 하나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추경할 때 그쪽에서 뭔 자료 받아요, 안 받아요? 추진하는 부서. 이게 지금 사업이 뭐예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저희 업무 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정책 분야가 업무가 상당히 올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사무 분야에 부족한 점이…….
이순덕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잠깐만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거 전부 다 틀 바꿔야 돼. 본예산에 들어간 산출내역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또 이상하게 봐가지고 2천만원을 어디다 붙인 거예요, 지금? 2천만원 어디다 지금 산출 내역을 넣습니까? 똑같은 게 지금 2개나 있잖아요. 문화정책 현안사업 추진하고 사무관리비 여기 있고 이쪽에도 또 있고. 어디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가 어디서, 본예산이 얼만데 얼마가 추경에 더 필요하다. 그 내역이 보기 좋게 나와야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갖고 와서 이게 지금 2번 기재돼 있잖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오른쪽은 1천만원 이상 증감할 때는 또 별도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서 왼쪽 거를 이렇게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덕위원
그건 이해를 했어요. 했는데 1,130 몇 만원이 본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도 모르고 추경에 2천만원 본예산보다 더 많이 이렇게 추가로 할 때는 사무용품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늘어나서 뭐 때문에 이게 딱 표시가 돼야지 우리가 보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본예산 플러스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면 어디서 늘어난지를 모른다고요. 그러잖아요. 본예산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추경이란 말이에요. 부족했을 때 추경을 올렸으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해서 어떻게 봤는가 그 내역이 쫙 나와야 보고 이 부분에서도 이번에 추경에 추가가 됐고 증액이 됐다고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다 버무려가지고 의원들 니들이 알아서 봐서 판단하라.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제가 좀 꼼꼼히 이 부분 좀 못 챙겨서…….
이순덕위원
제가 이거 틀 바꿀 거예요, 추경. 제가 기획실에 얘기해서, 왜냐하면 계획이 충분히 나와야 이게 집행도 제대로 가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렇게 갖고 오면 어디서 어떻게 늘어난, 추경이 어디서 추가가 돼서 증액됐는가 하나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 본예산 내역하고 추경 내역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오셨잖아요. 전체 다 그래요, 지금.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보세요. 이거 구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내역을 가지고 어떻게 보라고. 앞으로는요, 어떤 부분에 늘어나면 추경은 빨간 색깔로 표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이 부분은 100원이었는데 50원이 늘어났네. 왜 늘어났는가 사유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딱 봤을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어디서 늘어나고 어디가 어떻게 하나도 몰라요. 지금 뭔 말씀인지 아시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드리잖아요. 예산은요, 그냥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임대료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임대료를 왜 줘야 돼요? 어디서 하는데 그 장소를? 40개 임대료 10만원씩이면 400만원 잡았는데 장소 어디서 합니까? 이 행사 어디서 해요? 완주군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지금 어떤 사업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순덕위원
임대료 10만원이 뭐예요, 지금? 임차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그거는 부스 같은 경우 해올 때 그 장비 말씀입니다.
이순덕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임대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장소 주고 장사하게 만들고 행사하게 되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완주예술제 원래 할 때, 부스 운영할 때 부스를 임차료를 주고 부스 가져오잖아요, 뭐 몽골텐트나 뭐 그런 경우. 테이블이나 의자나 그런 걸 뜻하는 것입니다.
이순덕위원
예를 들면 판매를 목적으로 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임대료 안 받아요? 그분들한테 공짜로 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이거는 판매 목적은 아닙니다.
이순덕위원
아니고 어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이거는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플래카드 및 배너 10만원 곱하기 100개. 플래카드 6만원이면 돼요, 배너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내줘야 이게 진실성도 보이고 예산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플랜카드 6만원이면 돼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뭐 무조건 다 10만원으로 100개 그래가지고 1천만원. 앞으로 이거 제가 기획실에 얘기할 겁니다. 추경은 어디서 어떤 부분에 늘어나는 거 빨간색으로 딱 표시해서 그 부분을 딱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디서 늘어나 하나도 모르겠어, 지금 보니까. 그리고 사업하는 데 계획서 제대로 받으세요. 그쪽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여기서 표기를 해서 그대로 집행했는가 확인을 해서 관리감독하고. 그렇게 깔끔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감사받을 거 아니에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순덕위원
제가 이거 아무튼 추경 서식 산출내역 바꾸라고 기획실에다 얘기할 겁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그냥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안이라고 생각하시고 획기적으로 여러분들 처음만 좀 복잡하지, 하고 나면 일도 편해지고 그리고 관리감독하는 데 여러분들 편해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과 좀,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일단은 지금 문화재단이 구조적으로 새로 조직개편을 다 했거든요? 채용도 했고 그다음에 조직 구조도 바꿨고. 그렇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채용 전체, 최근에 2024년도부터 채용 공고 계획하고 공고문하고 그다음에 채용 대상 내용하고 채용되신 분들 근로계약서, 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 다 표기해가지고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역사과에서 노인 일자리과가인가요? 팀인가 그쪽으로 이관시킨 문화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좀 얘기할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판결 난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를 했었잖아요. 권고를 한 내용과 그다음에 이쪽에서 답변서에 대한 수신 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진 내용이나 아니면 행정에서 조치했던 절차, 대응 절차, 대응한 기록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다 있는 자료잖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위원님들에 이어서 한 2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었지만요, 모르고 넘어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걸로 봅니다. 문화재단에서 지금 인력 채용을 2번을 했는데, 하반기에. 이게 지금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정규직, 일반직입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지금 문화재단에서 퇴사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규 인력도 채용을 했고 또 기간제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기간제는 다 채워졌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기간제는 채용했으니 채워졌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일반직 7명은 채워졌는데 제가 보기에 기간제는 수시로 또 채웠다가 빠지고 채웠다가 빠지고가 좀 반복이 되는데 근무 여건이나 환경들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에서 조직개편을 이루는 데에 아마 정관이나 이런 것들도 수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내용들은 신중하게 좀 살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가 이번에 문화선도산단 때문에 비용이 엄청 증가했고, 인력 채용도 그 이유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의회에 요청해서 승인받은 부분도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인건비들은 그러면 갑자기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인건비분은 지난 추경에서 세워주신 부분으로 가지고 인건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한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 그래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지금 근 2년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문화원 관련해서 문화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받았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보조금을 받았을 때의 보조금을 신청한 명분이 뭐였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최초 명분은 문화원 건립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문화원 건립을 위한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걸 집행한 거잖아요?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지금 우리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안에 있는 물건을 강제로 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처리할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획 중입니까? 문화원에 있는 물건 강제집행할 계획입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희가 행정이 다변화되고 변화되다 보니까 다른 시설 용도로, 노인을 위한 문화시설로 바꾸는 방향을 갖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다음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저는 공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물건을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건을 옮긴다고 해서 지금 현재 문화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용하고 있는 그 시설이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의회 변호사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에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할 수 없는 것 중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된 것 중에 첫 번째가 보조금의 교부 목적의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입니다. 문화원으로서의 건립을 위해서 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저희는 조금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법의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읽어드렸는데? 아니 된다.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하고 1번이 그겁니다. 보조금은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문화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받았으면 문화원의 용도로서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혹시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러한 의견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본 위원장에게 따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우리 문화원의 보수나 수리에 관한 부분은 지금 경로장애인과로 이관이 되었죠?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문화역사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우리 서진순 과장님과 뒤에 함께하신 팀장님들, 주무관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숙 관광축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축제과장 안형숙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완주군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축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15억1만9천원에서 1억1,721만2천원이 증액된 116억1,72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먼저 완주관광 홍보입니다. 완주관광 홍보용 리플릿과 홍보물품 추가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통문화공원 운영입니다. 고산 전통문화공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지난 6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놀토피아 시설 재정비 기간 동안 전기, 수도 등 필수 운영비로 1,991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곶감축제 운영입니다. 제11회 완주곶감축제가 2026년 1월 개최 예정됨에 따라 사전 준비를 통한 원활한 축제 추진을 위해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축제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모쪼록 해당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3건인데 큰 틀은 아니고 완주곶감축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군에서 할지 아니면, 뭐 작목반에서 할지, 농협에서 할지 그 부분이 논의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곶감축제, 딸기축제 다 모두 이전에 추진했던 추진위원회들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군에서 하나요? 아니면 위탁…….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지금 곶감축제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논의 끝에 농협에서 그대로 추진하고 싶다고 조합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한번 하셨고요, 삼례 딸기축제 같은 경우도 농협에서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계시고, 다만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공간이 주차가 너무 어렵다는 문제점을 다 알고 계셔서 다음 주에 지금 저희가 조합장님을 한 번 더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까에 대해서 같이 조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축제과가 신설됐잖아요. 제가 타 지자체에 가보면 그 축제장이 좀 잘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축제장.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장이요?
최광호위원
그리고 문경새재 같은 경우도 엄청 큰 무대에 엄청 큰 규모의 공간으로 해서 모든 축제를, 지역의 대표축제를 거기서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기억이 나는 데가. 완주군 같은 경우는 지금 축제를 하다 보면 대개 보면 솔직히 장소가 주차장 축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멀리 보고 축제는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대표축제를 할 수 있는 축제장, 임실 같은 경우는 임실 치즈테마파크 안에 그게 있다 보니까, 또 접근성도 좋다 보니까 임실군 안에. 그렇게 장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완주군을 보면 대개 축제장이 대표축제 때 와푸 빼고 예를 들어서 곶감이나 어떤 뭐 겨울축제나 가을축제나 여름축제나 특정적으로 모악산, 대둔산 빼고 할 수 있는 축제들을 축제의 장이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되니까 관광축제과가 신설된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멀리 한번 보고 계획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사계절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공간이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2가지만 좀 간단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곶감축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9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된 데 이유가 있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다른 분들께서 혹시나 왜 안 했을까 의구심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저희 곶감축제가 올해부터 설 전에 추진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겠다 싶어서 보통 1월 중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축제가 제대로 추진이 되려고 하면 전년도 12월, 11월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9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준비를 철저히 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설명 감사드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분명히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다 보고 예산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돈을 다 지출하지 못하고 남으면 이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이나 이런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본 위원장의 지역인 우리 구이 지역의 웰리스축제가 원래 올봄에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진행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후반기에 좀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는데 시간과 장소 잘 정해서 꼭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웰리스축제도 저희가 11월 중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축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형숙 관광축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지현 체육공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공원과장 김지현입니다. 군민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2,600만원 증액된 61억7,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2,900만원 증액된 229억2,600만원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생활 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도비 지원액 1천만원, 수소도시 완주군수배 파크골프 신규 대회 개최를 위해 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쪽, 생활체육대회 참가입니다. 10월 개최되는 제45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경비 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8쪽, 완주군 체육회 운영입니다. 공공요금 및 세무 대리 수수료 등 완주군체육회 운영비 추가분 9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3쪽,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지난 4월 장애인 체육 지도자 1명 증원에 따라 부족한 운영비 280만원, 신규 사업인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해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8쪽,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군비 편성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배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대회 개최를 위해 2,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1쪽,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2025년 1월 시군구 체육회 운영 지원사업 지침 개정으로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기금 1,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5쪽,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입니다. 문체부 제2회 추경 확정 사업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스포츠 이용료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9,8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완주군 실업팀 운영 지원 보조입니다. 문체부 주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여자 레슬링팀 선수단 국외 전지 훈련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모악산 공원 가로등 및 경관 조명 정비입니다. 모악산 공원 내 노후 조명 시설물 개선을 통해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1억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마지막인가요? 우리 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이라고 짧게 하라고 하니까요, 간단한 것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번 항목에 스포츠마케팅 전국대회 유치. 지금 이 사업을 놓고 보면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대회가 도지사배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도지사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여기에 도비가 표시가 안 돼서 제가 별도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지금 제일 하단 부분 19번에 도비 2,700이 매칭됐다라고 별도로 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도지사 배인데 왜 매칭을 5대5로 합니까? 이거 우리 완주에서만 꼭 할 수 있는 대회인가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우리 완주가 지난번에도 수상스키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거를 가지고 더 금액이 올라가서 왔거든요. 그렇죠? 이거 하나 문제. 제가 이유는 안 듣겠습니다. 여기서 입씨름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문제 제기를 일단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7번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이 별도로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왔는데 이 체육시설이 우리 완주군에 있는 체육시설은 실제 80% 감면 대상이잖아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래서 제가 이중 지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확인을 좀 해봐 달라고 하니까 어찌 됐든 이중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완주군 시설은 어찌 됐든 80% 할인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거고, 나머지 우리 사설 체육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바우처카드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스포츠 이용권 지원사업이 총 일반 스포츠 바우처, 장애인 스포츠, 지금 이번에 새로 하는 어르신 스포츠 바우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각각 결제 시스템 자체가 카드로 하게끔 되어 있고 이 카드로 하려면 가맹점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완주군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이미 감면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맹점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설 스포츠 이용하는 곳만 가능합니다.
심부건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우리 과에서 체크를 했기 때문에 확인을 지금 한 걸로 인식을 했고요. 나머지 모악산 공원 가로등 교체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좀 저한테……. 여기에 보면 가로등 기둥까지 전체 다 세트로 교환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로등이 황동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황동이면 교체를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꼭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다시 한번 좀 보고를 해주세요.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예,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게 지금 한 대당 25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36개를 바꾸면서 9천만원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올렸어요. 나머지 짜잘한 거 등기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본 위원이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황동으로 돼 있는 그 기둥 자체가 이거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36개를 하나에 250만원씩, 9천만원 예산을 쓰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지 한 번 더,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이주갑 위원장님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지금 현재 거기 가로등을 모악산 전체에 대한 가로등은 아니고요, 공원 구역 내에 있는 것만 지금 하려고…….
심부건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내용 파악했고요. 일부라는 건데 일부가 36개면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그렇죠?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체육공원과 김지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주무관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