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유덕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2

장유덕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259턴

이세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앞서 원전안전과 과장님, 안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고생하신다고 그래 하니까 고맙습니다. 지역경제발전과 또 3, 4호기 유치문제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우리 장유덕 부의장이나 장선용 간사님이나 원전특위 김창오 위원장님이나 다 고생하신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3, 4호기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원전안전과,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전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원전안전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울진군 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이세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원전안전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전안전과장 장헌기입니다.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원전안전과에서 기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이건 회의록을 보고 가름하겠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특위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차후 궁금한 것 있으면 설명을 우리가 재차 받을게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콩 놔라 팥 놔라 다 지껄이면 뭐...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가 목차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1쪽입니다. 안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 예산관련 자료제출, 5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사고이월 사업 현황, 15쪽요. 없습니까? 각종 예산사업 미발주내역 및 사유, 19쪽. 없습니까? 31쪽, 순수군비(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금 교부 대상자 및 사업비 집행내역, 31쪽. 없습니까? 김정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

공통사항 33쪽하고 일반 173쪽 맞지요? 일반사항 같이 좀 물을게요.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 때문에 업자들끼리 말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대표적으로는 ‘태산’, 대구경산 업체.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더루프’ 여기에는 업체가 어디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지금 ‘태산’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주소는 여기에 두고는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주소가 이쪽에 있어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분들이 직원을 채용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태양 에너지하고 자연 에너지는?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태산’ ‘자연’ 전부 다 주 사업장은 주소상으로는 옮겨났습니다. 안그러면 대상이 안 됩니다.

지역에 사업자들이 있는 분들도 있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 분들은 누구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지금은 지역에 별도로 내는 건 없고 전부 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하는 거는 다른데서 하는 걸 땡겨와가지고 주소만 두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평해 가보면 사업자들이 사무실 두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분들이?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다 땡겨왔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럼 본사는 다른 지역에 있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분들은 본사는 다른 지역에 있고 사업장은 개개인이 냈고 이런 형태입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들은 사업자는 대구에 있는 업체이고 그걸 갖고, 그럼 입찰규정이나 이런게 아무것도 없어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그러니까 입찰하게 되면 울진군에 주소 사업장을 안 두면은 못하는데 자기들 못하니까 본사는 다른데 두고 울진군에 사업소를 분소식으로 등록을 주소를 두고 이렇게 합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우예됐든 간에 지역에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골고루 일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태산’은 101개나 아까 얘기했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101개라는 업체 시설 하는데서 태산이란 회사가 55개 더루프란 회사가 15개, 썬에너지가 23개, 태양이 7개, 자연이 10개 이 정도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수치상에 문제가 되는, 이게 혹시 또 자료가 유출되고 이런 부분 없어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없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처음 해봤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보완을 많이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산 전력같은 회사들은 그 전에 계속 해 와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 한다라고 먼저 사업 확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썬에너지가 서울 있는 업체입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주 사업장은 어딘지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첫째는 우리 모두가 울진 군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런 사업이 아니더래도 일반사업이 이뤄질때도 지역업체가 일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게 무방비하게 이런식으로, 지금 사실상 지역에 물론 사무실만 두고 있다 해서 어쩌면 지역에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한 80% 정도를 군비, 순수군비입니다. 이런 걸 가져간다면 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면민들이 군민들이 혜택을 갈수 있는 부분을 내주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돌아섰을 때 결국은 현 집행부가 잘 한다 못한다를 논하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말을 만들어 낼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대구에 있는 태산이란 업체가 순수군비 55개 가져갔다고 일반민들이 알고 있으면 과연 현 집행부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맞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더 루프, 썬루프, 썬루프는 서울이라 하더라고, 업체 자체가. 아무 연고도, 연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실만 얻어났다 해서 이런 형태가 생겨서는 안된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건은 진짜 맞습니다. 저희들이 진짜 고민도 많이 하고 골고루 가야되는데 한 특정업체가 자기들 기술 상업기술이 빠르다보니까 그러는데 진짜 고민입니다. 앞으로 할수록 추진해가면서 고민을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사업자들이 소외 안되게끔 정리해 주시고 또 이런 분들이 소외 되면은 좋은 얘기 안합니다. 사전에 해당 과에서 자료를 유출해갖고 ‘그랬니’ 부터 하여튼 별 소리 다 합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내부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조금 못한다는 얘기는 안합니다. 하겠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얘깁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내분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의 진정 건의 집단민원에 대한 답변 및 조치사항, 65쪽.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과장님, 온정 태양광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태양광을 총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규모가 3천키로 와트 이상이 되면 산자부 허가를 받습니다. 이 건은 산자부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스톱 됐는 것이 온정 일대에 32메가와트를 설치한 부분은 이 개별법에 의한거는 추진한 부서가 도시새마을과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통과 되어 와야지...

이세진위원장

짧게 얘기합시다. 새마을도시과에서 관여하고 있는데 상호 원전지원과 하고 협의하는 거지요, 맞잖아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저희들 협의를 받는 건 없습니다. 없고 도시새마을과에서 인허가 사항이 허가가 되면 허가 됐다고 통보만 오면은 저희들은 사업신고를 해줍니다. 의견만 오면은, 허가신고 되면은 저희들은 그에 따라가지고 허가 됐다고 통보를 해줍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구체적으로 그쪽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거는 새마을도시과하고 한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원전과에서는 통보만 받고 집행할 뿐이다, 그 얘기네. 그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각종 MIOU 체결 현황 및 세부추진사항, 79페이지. 여기에 문제점 있는 것 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경주시에서 도하고 같이 했는데 한 번씩 해년마다 한 게 아니고 한 번씩 하더라고요. 이때 할 때에 이런 행사를 할 때에 상호협약을 맺은...

이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통사항은 넘어가고 일반사항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에 관한 문제는 부의장님이나 특위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압력을 줘서 그런지 쉽게 넘어가네. 20분도 안걸리는 것 같노. 이래 압력주면 감사위원장 못합니다 저는. 우리 간사님 하이소. 일반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05쪽,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 선정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우리군 전기요금 읍면별 지원사업 추진현황(원전주변지역) 109쪽입니다. 지금 100% 지원하고 있습니까?

웃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더 할 얘기 없네 모.

장유덕위원

과장님, 전기요금 기본요금, 우리가 14,510원을 지원을 받잖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적립형이 아니고 이 금액을 못 쓰게 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되지요, 그죠? 해당 세대, 그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주변지역과 경주 같은데는 17,000원 정도 기본 요금으로 지원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17,000원. 이걸 원전주변지역에 지자체하고 지원되는 금액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3키로와트 기본요금에 14,510원일 거예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걸 좀 비용을 2, 3천 원 정도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40/100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잖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확인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늦게 와가지고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형황 및 향후계획, 113쪽.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대안 추진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117쪽.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120쪽에 보면 (기타) 「정부의 원자력 수출 기조에 맞춰 원자력수출 전략지구 지정을 통한 신한울 3.4호기 재개 추진」 그래 말씀을 하시고 금액을 1억 정도 앞으로 예산을 세울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이 부분은 올해 1회 추경때에 이와 관련한 원자력.

이세진위원장

그 얘기는 오늘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예결 때 할 얘기이고 감사장에 와서 미리 돈을 이런 저런 얘기한다는 거는 괜히 분란만 일으킬 뿐이지, 지금까지 3, 4호기 투자 많이 했잖아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했는데 실적이 지금 현재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고 있잖습니까? 감사장에 와서 예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그래도 고생한다는 거는 우리가 인정합니다마는 예산에 따른 문제는 차후에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압력 때문에... 주민복지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37쪽. 안계신 것 같고, 원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140쪽 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전안전과... 퍼뜩퍼뜩 하소.

웃음

김정희위원

잠깐만. 과장님. 137쪽, 139쪽. 주민복지지원사업. 발전지원법에 관한 법률로 지정되어서...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법을 바꾸지 못하겠지만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제가 이걸 전문위원할때에 이걸 검토를 해 봤습니다. 조례를 바꿀려고 해봤는데 검토 해봤는데 상위법이 딱 그래 묶어났거든요. 주변지역 이러기 때문에, 조례는 늘려버리면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김정희위원

상위법에 무조건 적용을 해야 된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은 꼭 상위법에 적용 안하더라도 제목을 바꿔서 조례를 만들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하면 3개면 반경 5키로 안에만 적용을 한다면은 제목을 명칭 자체를 그래 붙이지 말고 또 주민들이 나머지 7개 읍면에서 혜택을 볼수 있는 부분을 비슷한 명분으로 만들 필요도 있으면, 가능하다면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재원이 주변적 재원이다 보니 그렇고, 지금 보면은 중간 부분에 울진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 운영조례 보면은 저희 과에서는 주민복지지원사업 2억을 하고 경제과에서는 기업유치 지원금은 이것은 10개 읍면 다 됩니다. 여기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김정희위원

아, 기업유치 지원사업 조례?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 조례안에 두 가지 융자를, 주변지역과 전체 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울진군 전역에 다 적용이 된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건 일자리경제과 소속이다. 이겁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그건 거기서 추진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은 울진군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원전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은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상위법에 적용이 되어서 무조건 안 된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설명을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가 농어업발전기금을 기본지원사업비에 5억 정도를 매년 적립하잖습니까, 10개 읍면 쓸수 있잖아요? 그거 융자 1% 내외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걸 설명해줘야지요. 김정희 위원님한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그건 안전과에서.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기본지원사업비를 편성할 때 이런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농어업발전기금을 조성을 하잖습니까, 공통사업으로?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그래서 그걸 저리로 농업인과 어업인들한테 저리융자로 울진군 10개 읍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여신 담보가 되어야 된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금액은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융자라든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액은 소폭입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그 자료를.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그거는 해당 과로 하여금 제가.

김정희위원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이세진위원장

자, 질서를, 다 했습니까? 질서를 지키면서, 과장님!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우리 지원금 말입니다.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데 과장님이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지금 울진은 0.9%를 혜택을 보지요, 지원금. 맞잖아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9.7%, 울진입니다. 울진.

이세진위원장

9.7%. 그다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끝달이를 떼고 그다음 북면은 63%.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62.8%인가 이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 다음에 죽변은 29%입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 중 우리 공통경비 빼고 육영비 빼고 다 빼면은 7개 읍면 서면, 근남, 매화, 기성, 평해, 온정, 후포 7개 읍면은 약 한 2억7천만 원 내지 3억 정도 사업비가 되고 나머지는 지역에 공동경비로 들어가잖아요, 맞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이 지금 현재 7개 읍면에는 원전에 대한 사업비는 원전지원금으로 하고 있다 하는 걸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남들은 모른 사람들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숙원사업, 논두렁 밭두렁 하고 일하는 것은 2억7천에서 3억은 원전지원금에서 뺏어 가는 것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그 부분 해마다 틀리는데 2억 정도 2억 내외를 봅니다.

이세진위원장

2억7천 정도 됩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위원 할때는 2억7천에서 3억을 했거든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전에는 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세진위원장

맞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 점을 3, 4호기가 중단되고 난 뒤 우리가 지원세를 적게 받기 때문에 금액이 낮아진다 하지만 한때는 많은 금액도 지원 됐다 하는 걸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꼭 뭐, 1억7천이다, 1억이다, 3억이다 이것보다도. 왜그러냐 하면 울진군 10개 읍면에 원전지원 혜택 보는 게 뭐 있노? 이래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기세 감면 하지요. TV 수신료 감면 받지요. 사업비 지원 받지요. 왜 하는 게 없노? 하고 우리가 그 분들한테 설득을 시켜줘야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위원장 말씀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아니 뭐, 일단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안계시면. 금년에 3억씩 맞아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아닙니다.

이세진위원장

여기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올해 7개 읍면은 많은 데가 2억이고 1억8천, 1억7천9백 됩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 2억8천이나 3억이 같잖아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아니 많은데가 2억이고 그 다음에 1억8천 이래 됩니다. 2억 넘어간데는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예. 됐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전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05분까지 9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 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총무과장 김광대

이세진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총무과장님 설명이 있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광대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이세진위원장

목록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보면 1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시 지적 사항 조치결과 1페이지입니다. 예,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224쪽에 보면 울진사랑특별장학금, 대학생장학금, 울진사랑 장학금, 울진사랑특별장학금 다 이중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얘기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창오위원

범위내에서는 이렇게 받을 때는 200만 원 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렇죠?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우리 8월 달 100만 원씩 나가는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 부분은 전체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김창오위원

그걸 빼고 200만 원입니까? 아니면 포함해서 200만 원입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대학생장학금은...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8월 달에 100만 원 나간 것하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전에는 이것 만 주었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200만 원까지는 이제.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2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줄 수 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나가는 그 돈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리고 우리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보면 경상북도 조례에 보면 200만 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해당이 되지 않겠네요. 그러면? 그럼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용소방대에 우리가 지급하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잠깐 잘못 알고 있는데 200만 원 까지 받아도 이것 까지는 한계고 여기에서 100만 원은 플러스를.

김창오위원

300만 원이네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래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4건에 대한 200만 원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00만 원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300만 원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창오위원

3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렇다 이러면 우리가 경상북도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200만 원이 조례에 보면 개정이 되어서 200만 원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8월 달에 100만 원 나갔을 때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창오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 되어야 돼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못 받는 다고 얘기되어 가지고 200만 원 받았을 때 울진 100만 원 못 받는 다 얘기를 해서 건의가 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러면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창오위원

100만 원 받고 200만 원해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창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끝입니까?

김창오위원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4페이지 저희들이 군민의 날에 제가 이렇게 질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별도로 어떤 날을 정해서 하자고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군민의 우리 체육대회 할 때 같이 이벤트 식으로 해서 한 시간이든 어떤 그런 행사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별도로 군민들한테 자료를 받고 의견을 받고 이런 것보다 차라리 군민체육대회 어차피 하니까 과장님 설명 말씀대로 군민체육대회 하니까 그 기간에 차라리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별도의 날을 정하게 되면 또 많은 공무원들이나 많은 주민들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군민의 날을 같이 체육대회 할 때 같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체육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김창오위원

어차피 별도로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동원이 되어야 되고, 10개 읍·면의 모든 군민들도 다 같이 어떤 번거로운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체육대회 할 때 군민체육대회 할 때 같이 겸해서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창오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선용 간사님.

장선용위원

과장님.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선용위원

229페이지 말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현황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세진위원장

몇 페이지요?

장선용위원

220.

이세진위원장

아니 그것은 목차가 있기 때문에 목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따 하지요.

이세진위원장

예, 이따가 하도록. 지금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2번 예산관련 자료제출, 5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련 자료제출 없습니까? 그다음에 각종 사고 이월사업현황 13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은 잘 보였네. 각종사업예산미발주내역 및 사유 1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없는 것 같고. 각종 용역사업추진현황 21쪽. 없습니까? 순수 군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금교부 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29쪽입니다. 29쪽. 지금,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민주평화통일에 관련해 가지고 2018년도에 보면 3,700만 원, 끝자리 떼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500만 원. 4200만 원이 지원된 것 맞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2018년도요?

이세진위원장

예.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2018년도는 지금 3,700만 원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있고, 그 밑에 민주평통 운영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또 500만 원 있는데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이것은 운영비이고 이것은 사업하는 데 나간 돈이고요.

이세진위원장

우예됐은 간에 평통에 나갔는 돈은 4,200만 원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왜 이렇게 전자에 봐가지고는 이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퍼센티지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하여튼 이것 사업은 지금 올해 하고는 좀.

이세진위원장

‘14년도에는 ‘15년도에는 한 500만 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올라갔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아, 해외연수가 있었다네요.

이세진위원장

예?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해외연수요. 이때.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울진군에 꼭 해외연수가 필요합니까? 이장님들도 해외연수, 그다음에 여기 또 평통도 해외연수, 단체마다 다 해외연수 이래 선심성으로 가니 서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글자 그대로 우리 분단된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일조하는 봉사단체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래 지원한 것을 해외연수까지 가가지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과장님한테 가 보니까 ‘어떻더라.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더라.’ 하는 어떤 계획서라도 리포트라도 써가지고 보인 적이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정산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보고서는 없고.

이세진위원장

돈 쓴것만 정산보고하지 실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이런 것은 우리가 선심성으로 봐야 안 됩니까? 그래 전부 역량강화이고 그것은 한번 민주평화통일 평통은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가지고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금년도에 예산을 적정하게 세웠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강다연 위원님.

강다연위원

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31페이지에 보면 자유한국총연맹에서 자부담이 949만 9,000원인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강다연위원

다음에 이것 책자하실 때 단위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 회계처리 한번 보셨어요? 자부담이 다른 단체보다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자부담이 태극기 구입하려고 해서 자부담이 이렇게 많은 건지 한번 보셨어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글쎄요, 자부담까지는 저희들이 보지 않았는데 하여 정산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빼놓았기 때문에 자부담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썼다고 뭐라 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강다연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서 대부분 태극기달기 행사를 쭉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어떤 기념일 마다, 그래서 태극기달기운동을 하는데 늘 태극기가 부족 하다 또 정말 시민의식이 저희가 가면 갈수록 저조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애국가만 나와도 저희가 그 자리에 서서 어떤 경의를 표시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이 태극이 안다는 집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주민들의 어떤 의식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지원이 되긴 하던데 혹시나 태극기 달기운동을 하면서 태극기 구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많다고 그러면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도전 골든벨 지원이 격주로 지원을 하는 행사인가요? 아니면.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올해, 올해 예산을 못 세우고 1회 추경에 예산을.

강다연위원

올해는 올해도 똑같이 지금 1,200으로 추경에 세워지는 건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 등불교실 했더니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배웠던 것을 이렇게 퀴즈로 하면서 하다 보니까 가족단위의 어떤 큰 행사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1명 율동하면 집에 어르신들이 다 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행사를 하니까 온가족이 와서 응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 좀 더 검토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18년도에는 우리 강다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자유총연맹 운영비 하고 역량강화 이래가지고 1,700, 그다음에 700이래 가지고 2,400 ~ 2,500 정도 지원이 되었고요. 민통은 아까 얘기하듯이 4,200 정도 되고 ‘19년도에 보면 민통이 1,500 보조 자부담 없이 그렇고 민통이 500 이고, 자유총연맹이 800, 운영비 700, 1,500이거든요. 다른 데는 이래 지원 했습니까? 안했잖아요? ’17년도, ’16년도에?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제가 ’18년도 까지 지원된 사항은 사실 뭐, 이게 상세하게는 왜 이렇게 뿌렸는지...

이세진위원장

잘 모를겁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은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 할게요. 감사장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해야 됩니다. 자부담이 아까 강다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회장이 박홍규씨입니다. 기성에, 맞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그것 ’14년도, ’15년도, ’14년도, ’16년도 까지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군에서. 그래서 사구 지역으로 해서 경상북도 전국에서 자유총연맹 울진에는 소멸단계에 있다가 박문규 씨가 맡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원전지원금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 회원이 몇 명, 내알기로는 여자 분들만 있지 회원도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감나무나 과일수를 세 종류씩 세 개씩 심으면 고령화시대 노인네들이 과일을 가꾸다 보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느냐 여가 소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각 읍·면에서 3명씩 해 가지고 나무심기에, 지원은 그러면 자기자부담은 어떻게 하느냐? 포크레인 인력부담을 하겠다, 회원들. 돈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인력부담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원자력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하는 명분으로 이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노력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치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원전지원금에서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분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자유총연맹이 갑자기 박홍규씨가 전자보다는 보조금을 많이 받는 이유는 이 자리에서 내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하는 일이 과연 있는가, 또 이 자유총연맹의 어떤 목적을 이행하고 있느냐 선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여기에 쓰는 것 이래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영수증 오는 것 보면, 그래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진정건의 집단민원에 대한 민원에 대한 답변조치사항 1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과장님, 봉평 2리, 현재 답변이 조례 20가구에서 30가구 내외로 실거주가 되어 야만 행정구역이 이렇게 분반이 된다. 이런 얘기잖습니까, 그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민원내용은 이렇게 경로복지라든가 제2경로당 설치를 함으로 해서 이런 것은 해소가 되잖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민원 얘기는 주 얘기가 뭐냐 하면 경로당이 없으니까, 멀리 있으니까 못 간다 못가니까 이것을 리를 하나해 주면 경로당을 하나 지어줄 것 아니냐 이 원리거든요. 이것을 하려는 이유가 주민들이.

장유덕위원

행정구역이 분반이 안 되면 봉평2리 제2경로당을 설치를 해 주면 그것은 해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사회복지부서에서는 안 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너무 사람도 적고 이러니까 지금도 쉽게 말하면, 다 마을단위로 다해 줄 수 없으니까 안 된다 얘기를 하니깐 이것을 그러면 리로 해달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은 반 정도도 안 되는데 우리가 리를 만들 수는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유덕위원

제2경로당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설치했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관내에. 북면 같은 경우에도 두 군데를 설치했고 검성리 했고, 그 다음에 소곡1리가 했으니까 그런 것 예를 들어서 한번 행정에 기준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것 진정에 대해서 반드시 해소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저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린 덕천리 법정리동에 대해서 북면 지역에 한수원 지역으로 지금 편입이 되면서 저촉법에, 그러면 그것을 삭제를 하고 죽변리를 후정리로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분반을 하지 말고 덕천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어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면장님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었는데 거기에 후정리 주민들은 말하면 택도 아닌 얘기다, 그게 어떻게 후정리로 안하고 덕천리를 쓸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주가 많고요.

장유덕위원

아니 그게 왜 후정리 주민들과 덕천리 주민들 간에 그 부분이 야기가 되죠? 덕천리는 실질적으로 이주대책으로 행정에서 집단사택을 마련해 줬잖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래 그건 맞는데 쉽게 말하면 후정리에서 와서 집을 짓고 사는데 그것을 그 자체를 덕천리로 하면 그것은 죽변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거든요.

장유덕위원

아니 그걸 왜 이해 충돌이 생기게 그렇게 행정에서 .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장유덕위원

그것은 덕천리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전달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을 하면 되고 그리고 주변지역에 후정리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덕천리로 가나 후정리로 가나 큰 저것은 없잖습니까? 그걸 왜 후정리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충분한, 다시 알아보라 했는데.

장유덕위원

그것다시 한번 확인한번 해 보시고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현재는 그렇게 지금.

장유덕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한수원 사택이 388세대가 생기면서 나곡 5리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지만 집단사택이 부구1리까지 권역으로 행정권역으로 넘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구 1리를 그쪽으로 포함되어 있는 권역을 나곡 5리로 편입을 시켜주든지 안 그러면 그 지역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부구 1리로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택배라든가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으로 끊어서 영업활동을 하거든요. 마찰이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88세대면 상당히 큰 세대거든요. 그래서 생존권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어야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부구1리의 권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나곡 5리로 묶어 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집단사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행정적인 조치를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되고 고포 소각장에 보면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거기에 고포마을에 나곡 6리에 계신분이 집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지었어요. 그런데 그 권역이 나곡 4리 권역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나곡 4리로 주소 이전이 되어 버리면 어촌계를 탈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나오는 또 남부발전에서 나오는 그런 지원금에 대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나곡 4리지만 그것은 고포마을로 인정을 해 달라고 민원이 있었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 판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판단을 내려 줬어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것은 어떤 개인의 그걸 위해서는 참 어렵거든요. 그게.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행정판단으로 선을 정확하게 그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와서 일단 충분히 이해 가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나곡 4리로 되어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이장님.

장유덕위원

예, 임명철씨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기존 있던 지역에 그것은 안 된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왔으면 거기행정구역에서.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동의 받고 협의 받는 절차에 간다 그러면 그게 충돌이 생기거든요. 기존의 주민들도 몇 집 안 되는 그 세대하고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 바로 처리를 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서로 감정이 골이 깊어지면 나중에 겉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그 분하고 지금 현재 구포마을 주민들은 사이가 완전 원수지간이 되어 있어요. 행정이 바로 판단을 해 주었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바로 하셔야 되고 특히 법정리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소관업무를 갖고 있으니까 바로 바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한수원과 그리고 덕천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계획이라든가, 그 부분이 수립이 되면 내용을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읍·면장들 회의 있어 가지고 북면 하고 죽변 쪽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빨리 좀 ... 저번에 제가 설명 드리고 아직 조례에 그것을 상정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또 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되면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장유덕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시간이 그거 하니까. 각종 MOU 체결현황 및 세부 추진사항 이행실적 협약 미 이행 시 그 사유 및 문제점 개선사항 147쪽이요. 안 계십니까? 울진군의회 군정질의, 5분 발언 등 지적 및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조치결과, 157페이지입니다. 예, 김정희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이라서 5분 발언, 제가 5분 자유 발언한 내용이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최고 첫 번째 내실 있는 행정조직운영에 대해서 2018년도 9월 3일날 제227회 때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시점이 2019년도 하반기 1년 후에 연구용역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시간상의 부분은 고민을 안 해 봅니까, 그 사이는 공백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희들이 인력을 관리하는데 이게 사실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바로 이걸 사람을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진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19년도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준다 그래요, 지금. ’19년도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준다고 얘기하셨잖습니까, 충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온 자료에 보면 조치결과가 ‘19년도 하반기에 울진조직 진단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준비를 해 보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의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연구용역을 연초에 준다든지 이랬다면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충원을 하겠다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 하는 부분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1년 후에 용역을 주겠다? 이걸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 답변 자체도 그래 물으니까 예한 답변도 웃을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입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뭐, 바로 추진하면 좋은데 바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못하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바로 주지 못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연구용역을 줘서 단계가 있어서 과정이 있어서 진행이 된다면 최소한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작년 9월 달에 했는 일을, 발언한 일을 올 9월 달에 용역으로 9월 달, 10월 달 하반기에 용역을 주겠다.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우리가 발언 안했고 군수님 지시 해도 이래 하십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뭐, 의회에서 얘기 안해도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될 사항 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빨리 했어야죠. 지금 필요 없어서 이래 있습니까? 연구용역마저도 안준 이유가 필요 없어서 그냥 있었어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이게 또 군수님도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조직을 또 한번 하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업무추진을 해 주셔야 만이 이 불편이 결국은 군민들한테 돌아가고 거기에 또 다시 돌아와서 군수님의 현 집행부가 군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얘기가 또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선소 업무, 이것은 사실상 관리부서의 지정문제는 아까 설명을 과장님께서 잠깐 하셨는데 사실상 총무과하고는 별 저건 없다. 그죠? 공장등록하고 그런 문제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거의 다 저희들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김정희위원

그런데 설명을 잘못하셨는 부분이 있어요. 선박 수협조선소. 수산과에서 보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항만 운송법에 적용을 해서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에 대한 형성된 기계장치 제조 시 그 부대시설 쉽게 말해서, 조선소 같으면 바다에서 올라온 공유수면에서 올라오는 레일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는 무조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대통령을 정한다고 말을 해 났습니다. 이게. 그러니 유권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 부분도 아까 과장님 얘기는 조선소 자리가 협소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한 1,000평 좀 넘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부분은 사무실로 등록된 자리가 열 몇 평인가 이래 돼요. 거기에 기준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왜 내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제가 제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 다 알아봤습니다.

웃음소리

김정희위원

지금 그 공장등록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아닙니다. 공장등록부서에서도 대상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공장등록부서에서도 이 조선소는 소규모 선박수리업이기 때문에 등록대상이 아니고 허가받을 아니고.

김정희위원

소규모 선박이 아닙니다. 현장 가보셨어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허가증 확인 다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적용해 놓았느냐 하면 사무실 조그마한 10평 짜리 사무실만 적용 해 놓았어요. 아시겠어요? 거기에만 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마당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배가 올라오게 되면 레일이 깔린 자리가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공장등록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공장부지는 과장님이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공장부지는 사무실만 공장부지가 아닙니다. 자, 거기가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전파사 수준의 허가를 지금 받고 있어요 .신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가 도장, 기계철거, 설치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에 등록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전파사 수준의 그 업 자체를 못하게, 그 행위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장자체도 못하게 되어 있고, 도장을 한다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공유수면에서 레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공장등록은 그래 적용을 한 답니다. 저도 이것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까지 갔다 왔어요. 도장을 페인트칠을 못한답니다. 그러면 안해야 되지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자꾸 시끄러워지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취지는 아는데요, 저희들도 이것 관계해서 환경위생부서 그 다음에 수산부서, 그 다음에 공장관리부서 그것을 다 의견을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그러면 거기 도장할 수 있습니까, 도장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환경부서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그 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

김정희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에서 도장을 페인트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죠.

김정희위원

못합니다. 하면 안돼요. 공장이 아닌 자리는 그걸 하면 안 된다 이 말 입니다. 기계를 뜯고 다시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행정에서 일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아닙니다. 저는 질문한 여기에 보면 관리부서지정을 해 달라는 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게 다 공장등록도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내가 이번 때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것은 자, 도장문제는 환경부서입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분진문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과 담당이에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일부 거기에 쓰는 아까 레일 한 그것 거기에는 재무과 소속인가, 그렇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또, 자 선박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수산과에서 또 관리해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후포2리 주민들이 계속 고발한다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하루에 두 번씩 세 번씩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제대로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이해가 되게끔 설득을 하셔야 되지요. 그렇다면 과장님 얘기가 맞다하면 거기에 가서 주민들 설득을 시켜보세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개별적으로 그것은 다가서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요. 동회관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해당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도 한 부서가 와서라도 해결하는 부서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리나 그것 들어오면요. 난리 납니다. FRP부터 분진부터 해서 후포에 거주하시는 분들 10% 정도가 앞에 차 대었났다가 페인트를 다 맞은 차예요, 10% 정도가. 그게 일반 가정주택에까지 넘어옵니다. 자, 행위자체를 틀림없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도장이나 기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얘기한 공장등록이 아닌 상태에서는 지금 버젓이 하고 있어요, 그 행위 자체를, 그럼 뭔 얘깁니까? 제대로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자꾸 여기에 대한 요구가 자꾸 나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주관 부서에서 제대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을 설득을 하든 그 업을 못하게 제재를 하든.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페인트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 복잡하네요. 그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개별적으로.

이세진위원장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각 부서에 한번 협의요청을 해 가지고 그래 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이제 한 가지만 하고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원하고 있는 유·무급 사회단체 단체장 사무국장 현황제출, 165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공통은 다했습니다. 했고, 일반 한 9개정도 남았는데. 과장님, 식사하고 잠깐 오셔가지고 뭐, 질의 응답하는 것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뭐...

이세진위원장

예, 그러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까지 할까요? 오늘 3개과 남았습니다. 30분이라도 당겨가지고 뭐. 1시반요? 1시반 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반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공통사항은 다 끝났습니다. 일반사항을 하다가 점심시간 때문에 그랬는데. 일반사항에 재경 울진학사관 운영 현황 및 성과와 개선사항, 1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지 싶은데. 그 다음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선진행정 비교견학 추진 현황과 군정시책 반영 사항, 직원 후생복지 지원 등 사기진작 추진사업, 1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부의장님 아니 장유덕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괜찮습니다. 우리 공무원 전문성강화교육 그리고 위탁교육도 있고 많이 있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 내에 보면 교육강사, 외래강사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강사프로그램 안에?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반 강사비용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비 안에 전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예산 안에.

장유덕위원

교육비 안에 보면 우리 공무원역량강화해서 1억 7,000인가 가지고 저번에 울릉도 갔다 왔잖아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것은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1억 7,000 범위 내에서 1박 2일이든 2박 3일 보면 강사료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강사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우리 공무원전문교육 갔을 때 역량강화교육 갔을 때 그때 강사 쓰는 강사료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예.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얼마 하고 이렇게 구분은 없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주거든요. 업체에 위탁주면 위탁 들어 올 때 거기에서 강사료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강사료는 우리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여기에 보면 업무연찬 견학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1인당 50만 원 범위내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고요. 그 외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그 위탁하는데서 강사료를 책정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것은 좀 틀립니다. 할 때 마다 약간씩.

장유덕위원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수준별로 강사료가 지급이 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1억 7,000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그러면 2시간에 뭐,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또는 그 이상 범위까지 될 수 있고, 더 이하도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무료강사도 올 수 있어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그러면 위탁업체 그러니까 전문위탁 용역업체 한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을 산출내역을 충분히 받아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2018년도 것.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것 받아놓은 것은 상세한 내용은 없고요. 자료를 추가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위탁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장유덕위원

그리고 보면 뭐, 우리 예산서 내역에 보니까 ’18년도 하고, ’19년도 하고 거의 동일 수준인데 외래강사료 해서 20만 원에서 10명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해당 실과에 이번 행감을 통해서 각종 강사료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 좀 힘들면 내일까지라도 준비를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 자료는 뒤에 보충해서 드리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주는 강사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좀 변동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좀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된 그런 강사료가 있는 게 아니냐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것이고 총괄적인 범위 내 1억 7,000범위 내에서 예산안 조정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위탁업체에서 쓴다 그러면 그것은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2018년도 정산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을 드리고, 내일까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내일까지 전문위원 쪽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울진군 장학재단 재정운용 실태 및 장학금 지원현황, 선발기준 문제점 개선방안, 22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221페이지. 아니 같이 했는데요. 과장님?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팀장님, 울진군에서 교육지원 금액이 있잖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예를 들어 가지고 장학금까지 그다음에 우리 학사고까지 전체 우리가 지원을 얼마 정도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이세진위원장

아니 전체 자료 안 나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뭐, 저희 과에서 하는 게 거의다 저희 과에서 하는데 저번에 보니까 70억 전체해서 한 84억 정도 집행하게 됩니다.

이세진위원장

아니 한 300억 가까이 되는 데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것은 한수원도 별도로 있고.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요. 대충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한 99억쯤 됩니다. 한수원까지 포함하면 99억.

이세진위원장

울진군에서 이제 우리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장학금하고 다해서.

이세진위원장

장학금해서 지원해 주는 거가 말입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장학금 우리 그거 하는 것 있잖아요, 뭐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것 다 포함된 겁니다.

이세진위원장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지원금에서 우리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전체 99억 4,000만 원되는데 한수원에서 하는 게 15억 정도 지원을 하고 우리 군에서 바로 하는 게 나머지 72억 정도 우리가 군에서 바로 지원합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250억 그 시설비까지 해 가지고 250억 정도로 전에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다른 타 과에서 하고 전체적인 울진군에서 지원청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학교시설비 이런 것은 아마 체육관 짓고 이런 경우에는 타 부서에서 나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취합을 못하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교육에 필요한.

이세진위원장

프로그램?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학생들 어디가고 이런 비용 그런 것 다되고, 일반체육회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게 있고요.

이세진위원장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부식 점심.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것도 다 포함된 겁니다.

이세진위원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농산물급식 이런 것 다 포함된 겁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서울에 학사고 관리비까지 다해서 그래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학사 관리는 자체에서 운영하거든요. 그것 받아가지고 수입가지고.

이세진위원장

예, 그래 그것까지 다 해서 9십 몇 억 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것은 학사는 여기 하고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별도 부분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거기까지 포함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학사는 지금 사실 학사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별도로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없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자체수입 가지고 지출하고 합니다.

이세진위원장

이것 학부형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울진군에서 후세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아낌없이 한다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주면 교장이 재량으로 또 방과후 수업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특활비로 한다라든가 그것은 또 교장재량이더라고요. 딱 못을 정해 가지고 뭘 뭘 한다. 이것은 차후 정산할 때 하는 얘기고 아닙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아닙니다. 요즘 저 뒤에 보면 또 나와 있는데 거의 이렇게 맞춥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정산할 때 아예 그것을 안 하면 돈을 안주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전에 보다는.

이세진위원장

아, 그래서 학부형들이 뭐, 여러 가지로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 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지원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 운영위원이라든가 학부모들이 모였을 때 원전지원비는 이래 이래 절차를 밟아서 이래 하고 지원을 해 주고 또 우리 군에서는 이래 이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대화를 하면서 간담회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울진군에서 교육, 무조건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줄 알아요. 교육 위에서 내려오는 걸로 알지 지원청에 사용하는 것은 울진군에서 그만큼 주나? 울진군에서 주는 것 소방서 그다음에 경찰서, 교육청 우리 안주는 데 없잖아요. 다 자기네 잘나가지고 가져오는 줄 알지, 그것을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에 보면 우리가 현재 학교 27개 학교에 13억을 풀 예산형식으로 뿌려주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고 있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나머지는 다목적사업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우리 기본지원사업비 육영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장학금사업, 그런 사업이 보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는 각 학교에서 자기들 사업계획을 별도로 제출해서 제안을 받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복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지원 사업비에 대한 중복기능에 대한 편성을 그리고 그 지침을 강력하게 우리 군에서 요구를 해서 약 40% 정도 절감을 했어요. 사업을, 탈락을 시켰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접수받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중복기능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 또 있어요. 그걸 원전안전과와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그 사업을 당초에 조서가 올라올 때 우리 총무과에서 필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걸러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세진위원장님도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를 이래 보면 한50억 정도 예산서 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지원 사업비 한 20억 이상하고 있어요, 30억 가까이. 그 다음에 사업자지원사업비의 최고 많을 때는 60억 가까이 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한 20억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총무과에서 이것을 핸들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13억 학교에 뿌려주는 이 예산도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쓰겠죠. 교장선생이 용도에 맞추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맞죠? 그런데 이 학교 측에서는 이 돈을 적재적소에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불용되어서 반납되는 조치 금액이 좀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작년에도 보니까 거의 없더라구요. 일부 조금씩 남고. 그러니까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장유덕위원

다 씁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다 씁니다.

이세진위원장

그 분들이 다 쓰지 남길 턱이...

장유덕위원

아니, 이것 중요한 것인데 13억 중에서 27개 학교로 뿌리게 되면 고등학교 학생 수에 또 중학교 학생 수에 맞추어서 뿌려서 예산을 편성 하시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울진고등학교에 얼마를 뿌려줍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울진에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2억.

장유덕위원

예?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아니 2억 6,000.

장유덕위원

2억 6,000이겠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올해는 울진고가 2억 5,000.

장유덕위원

그 2억 6000, 2018년도 정산내역에서 그러면 사업 집행했는 내역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작년에 보면, 이게 지금 보면 뭐에 쓰냐하면 방과 후 그 다음에 맞춤형 보충 및 수준별 심화, 논술특강, 학력평가지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특화사업에서는 체험활동 대입특강 및 컨설팅, 예체능 특기 적성교육, 그 다음에 기숙사비, 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예산이 사업자지원사업비,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 공모사업과 유사한 그 사업과 비슷할 겁니다. 그것 한번 확인을 꼭 한번 해 보세요. 그 사업을.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우리 정책관실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이것을 딱 목을 잡고 사업자 그다음 기본 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비는 대부분 장학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짚어주십시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왜 그러냐하면 학교선생님들이 이런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도 교육청이라든가 교과부에 실질적으로 예산, 어떻게 보면 확보되는 이런 활동을 많이 안하고 있어요. 특히 마이스터고는 더 심합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장유덕위원

특성화 고등학교지만 한수원에 가서 손 벌리고 돈 달라 그러고 도 교육청에 가든지 교과부에 가서 돈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지금 현재 질이 나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들이. 그것 반드시 요번에 짚으십시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하여튼 중복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중복되는 게 목적사업으로 여기에 사업내역으로 봐서 절대로 안보입니다. 집행 했는 내역을 보셔야 돼요. 집행 했는 내역을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중복기능이 상당히 가지고 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집행한 그 결과까지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야무지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부의장님. 과장님.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재삼 부탁드리는데 과장님을 추궁하는 것 아닙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절대 추궁으로 듣지 말고 이것 제가 ’18년도에 학교에 관여를 좀 해 보니까 가가예문이라고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다 달라요. 쓰는 방법과 방향이, 그러니까 이것 이중 삼중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교사라고 다 양심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교사 재량사업비 같이 그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과 후 특별히 과외 하는데 쓰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방과후 체력단련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군에서는 일거수일투족을 관리를 못합니다. 그분에 대한 양심에 따를 뿐 인데 조항은 맞지만 실제 내용면은 틀린다, 그런 점에서 한번 관리를 해 보십시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부서별 담당업무 등 배치현황과 운영상황, 227쪽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지원한 교육경비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 조금 전에 얘기했는 것 뭐,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에 따른 교육 경비지원사업 및 고우이학당 운영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 247페이지입니다. 이것 재경장학금하고 다 연계된 것 같은데. 질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현황과 관련된 비위 사유 253페이지. 예,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과장님, 이게 징계는 도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받은 내용입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중징계는 도에서 하고 경징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여기에 징계내용에 불문경고 이것은 우리 울진군관내에서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현재.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 중에 불문경고 중에서 네 번째 시설5급 그 밑에 네 번째 그것은 도에서 했고요. 2018년도 3건은 울진군에서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아니,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에 따라서 도에 요청을 해서 도 징계위원회에서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5급은 도에서 하게 되어 있고 6급이라도 중징계 요구는 도에다 요청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2019년도 징계 받은 도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 3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직이 없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냥 읍·면에 일단 다 배치해 놓았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친절교육 관련 해서 군수님이 영양 이렇게 자주 홍보도 많이 하시는데 100명중에 한 두 명이 조금 친절교육에 대해서 같이 동의도 못하고 또는 거기에 조금, 그것은 어차피 우리 700명 공무원들이 거의 다 친절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애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각 읍·면에도 그렇고요. 상당히 아직도 친절교육을 몸에 배이고 또 그리고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인식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바뀌어서 기본적인 공무원의 자세로 고착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희들이 친절교육도 수차례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친절교육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친절 교육해야 된다 군민들한테 또 군민들을 고객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대응도 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항상 웃음과 또, 이런 친절교육을 너무 이렇게 강조, 강조하는 것은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은데, 과연 조직내 공무원들이 100의 100 다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벌 받을 정도로 우리가 지시 사항하는데 안 듣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준에 맞춰가지고 주의도 주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훈계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친절 그것을 교육하는 이유는 친절을 우선으로 저희들이 다 몸에 배이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중에 아무리 해도 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읍·면에 근무해 보면 자기가 업무를 하다보면 사람이 민원이 와도 사실 못 쳐다 볼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구분해서 저희들이 꼭 징계보다도 주의도 주고 훈계도 주고 별도로 교육도 한번 시키고 이런 걸로 우리가 추진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한테 바로 들어 와서 민원인이 고발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상세히는 모르거든요. 대충 어느 직원이 불친절하다 이런 것은 좀 몇 건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친절에도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속 마음이야 다 다르겠지만 밖으로 겉으로 표현되는 그런 수준이라든가 또는 부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좀 느껴지는 것이 상대편이.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 가보십시오. 내가 어느 특정한 읍면을 짚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갔는데도 눈 하나 안 마주치고 악수도 안하고 인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리고. 그 친절교육 백번 밖에서 외치고 군수님이 100점 주고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어느 읍·면에 가면 공무원들이 의원들도 가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 온다고 해서 100의 100 다 잘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안 되고 같이 이렇게 친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라든가 대책 자체를 수립도 못하잖습니까? 실질적으로, 맞잖아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희들은 누가 그런 공무원이 있다 이래 되면 주로 사실 조사하고 이러지 저희들이 나가서 평소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기가 참 곤란하고요.

장유덕위원

그것을 공무원 친절교육을 안한다고 해서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맞잖아요. 업무적으로 펑크만 안 나면 되는 것이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의를 줄 수 있지요. 지시사항 미 이행 그런 것도 되니까.

장유덕위원

제가 상당히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이야 열심히 하려고 친절교육을 하려고 노력이야 열심히 하시겠지만 밑에 공무원들이 6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들 중에서 다 따라오지는 않는 다는 겁니다. 또 그런 행정적인 그런 친절교육을 함에 있어서 제도권에서 행정에서 한다 그러면 신뢰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뭐, 2019년 올해 연말까지는 친절교육을 배가 하겠다,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각 해당 읍면이라든가 실·과에서 그 노란 뱃지 있잖습니까? 또 익어지면 빨개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뱃지를 색깔을 바꾸어 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친절교육을 군수님이 시책사업으로 하신다 그러면 또 군민들한테 모니터 단을 만들어서 각 읍·면 또는 해당실과에 우리군민들 대응하는 그런 친절에 대한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고객, 우리 군민들 친절교육에 대한 평가표라도 각 해당 실과에 걸어놓으세요. 그래야 그런 것도 경각심이 나오는 겁니다. 예?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 내부 직원들은 그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파악을 해서 선별해서 인센티브좀 주려고 지금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군민들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이해 당사자는 군민들이지 않습니까? 친절교육을 하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공무원 조직 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 당사자들은 군민들인데 군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게 그게 방향성이 맞는 것이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하여튼 뭐.

장유덕위원

공직사회에서 서로 서로 아이고 친절하다, 친절하지 못하다. 이런 등급을 왜 서로 서로 교류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군민들한테 그런 것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러니까 군민들이 내부 친절 평가하는 그런 안도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는데 일단 군민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것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관계도 한번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이 그렇다고 위신 때문에 또 체면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군에서 역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장선용 간사님.

장선용위원

과장님, 우리 장유덕 부의장님 말씀하신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보충으로 한마디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읍·면에 가면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들 있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선용위원

이 분들 민원 책상 앞에 앉히지 마세요. 지금 최고 말 안 듣는 분들이 그 분들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친절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읍·면에 가면 기간제하고, 공무직들이 우리 주민등록 보조하는 사람도 있고 세무직도 보조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면요. 뭐, 빤히 쳐다보고 그냥 전화기 들고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하여튼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배치 안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하여튼 배치를 해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진짜 교육을 좀 시키세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래서 읍·면장하고 팀장들 보고 앞에 앉아서 인사 안하고 이러면요 몇 번째 안 되면 경고 조치해 가지고 다음에 채용하지 마라니까요. 그리고 읍·면에 가면요. 무기계약자들 전부 다 집에 가면 빌딩 다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채용하는 방법이 틀렸잖아요. 집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거기에 앉혀놓고 집에서 하는 꼬라지 그대로 갖고, 진짜 없어 가지고 떼거리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채용해서 좀 먹고 살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나중에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읍·면에 무기계약자들 재산 조사한번 해봐요. 무기계약이란다 참 기간제.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기간제는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 안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다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서장들이 책임지고 교육시키고 해야 됩니다.

장선용위원

그렇지,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기간제라는 게 일용직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옛날로 말하면.

이세진위원장

맞죠? 공무직 이라는 것은 무기 계약직이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무기계약직 나가라 소리 할 수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못 나갑니다.

이세진위원장

못 나가잖아요? 교육을 시켜야죠. 교육은 머리 깎아도 안 되는데 뭐.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교육을 늘 하고 있는데 좀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변명 같지만 사실 좀 어렵습니다. 다루기가 사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억지로 시킨다고 다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울진군 공직자로서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윗분이 아무리 시킨다 해도 요령을 피우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255페이지 보면,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름은 안 밝혀도 좋습니다. 2019년 징계현황 보면 울진군에도 비밀유지 의무위반, 꼭 청와대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뭐냐 하면 가족관계 열람을 법상에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은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원청 했는 사람이 이것을 고발해 가지고 이것 방법 없이 징계를 주게 되었습니다. 개인권한을 권한 없이 남의 것을 열람 했거든요. 그것은 안 되거든요. 자기는 급하니까 좋은 일 해 주었는데 그 반대편에서는 왜 너 남의 것을 했느냐 해 가지고 아주 억울하게 징계 먹은 사람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개인정보를 누설했다. 그래 생각해도 되겠네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그렇죠. 그겁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이것 청와대에서 기밀 누설하듯이 울진군 청내에 기밀 누설해 가지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하여튼 안 되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공무원채용현황과 운영계획 및 재직 공무원 결원에 대한 조치사항 257페이지, 이것도 아까 질의를,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과장님, 우리 정례회기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따른 우리 행안부에서 3명, 직원 정원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셨고 지금 뭐, 기구조직을 보니까 도시과의 도시재생팀에서 5명, 그 다음에 현재도시재생뉴딜로 해서 전담팀으로 해서 3명 이것은 전담반이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도시재생전담반이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 이게 지원센터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지원센터입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2명에 대한 사무장과 그다음에.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사무국장, 센터장.

장유덕위원

아니, 사무장이죠, 사무장?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센터장.

장유덕위원

사무장하고 그다음에 보조역할 1명해서 2명인데, 지금 이 조직을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지금 센터운영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죽변, 예를 들어 가지고 죽변이 공모사업에 확정 되면은 이 사람들은 바깥 일을 전담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주민들을 직접 이 사람들이 만나고 이런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관에서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다 그것을 맡아가지고 도시도 마찬가지이고 그 사람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전문가를 뽑아서 이것은 하는 그 센터이고, 이번에 3명 정원 내려온 것 그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부서의 조직을 원래 우리가 재생팀이 있는데 그게 원래 재생팀이 다른데 보면 다 도시개발팀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름만 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이 내려오면 말 그대로 도시 재생팀이 생기고 현재 있는 도시개발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우리가 재생팀이 없으니까 그냥 개발하면서 재생하는 걸로 같이 팀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 분리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바깥일만 전담적으로 하고 안에 있는 사람은 안의 일을 전담적으로 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도시는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지방에는 이 인원이 어떻게 보면 많은 편이거든요, 지금.

장유덕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도시과에 있는 도시재생팀의 우리 울진군에서 도시재생이 이슈화될 수 있으니까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구를 사전에 개편을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행안부로부터 도시재생뉴딜전담팀 3명을 이번에 정원을 받은 것은 중복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도시재생팀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그렇죠.

장유덕위원

그러면 도시재생팀 기존의 5명은 도시개발팀이라든가 다른 팀으로 일단은 분원을 시키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는 이것은 뭐예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것은 민간조직으로 해 가지고 바깥 주민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조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이걸 전환시키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간인들 만나고 이런 것은 다 센터장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안에 행정적인 일은 재생팀이 하고 그래 쉽게 말하면.

장유덕위원

아니, 과장님.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도시재생이라 하면 민간주도 형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도시재생은 말 그대로 그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생활권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맞잖습니까? 공동체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뭐라 하지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 대부분 도시재생센터 지원센터를 만들 필요 없이 용역사를 정해서 용역사에서 푸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용역사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공모를 하고 그 단계 그것을 용역해서 그것을 따기 위해서 주로 용역에 맡기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면 전에는 우리가 다 개입을 했는데 그것을 다 민간센터장이 거기에서 그것을 주선해서 합니다. 앞으로 .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지붕을 고쳐야 된다 이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끼리 협의하면 협의가 관에서 하는 것보다 좀 쉬우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조직을 개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사실 하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사실 조직을.

장유덕위원

지금 그러면 도시재생센터 우리 지원센터는 도시재생뉴딜팀 3명을 정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크게 역할이 필요가 없겠네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것은 도시새마을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제가 뭐.

장유덕위원

아니 지금이야 어차피 3명을 정원을 받게 되면 우리 총무과의 행정팀에서 인사조직을 개편할 것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그렇죠.

장유덕위원

맞잖아요? 그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각각의 지금도 6급 7급 8급으로 정원을 받았잖아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편성을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을 하실 것 아니에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일단은 과에 배정하면 업무는 과에서 배정하죠.

장유덕위원

도시재생센터에 지금 현재 2명이 있는 이 부분과 중복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죠. 맞잖습니까?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장유덕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그래 재생 3개팀으로 보면 안 맞습니까? 3층에 또 김정한씨가 오잖아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게 센터장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센터장?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몇 급입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것은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공무원 급수는 아니고 보통 사무장 같으면 월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이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가.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몇 년간 계약을 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게 아마 1년 단위로 해서 실적이 있으면 또 쓰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1년으로?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그것은 채용은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 6급, 7급, 8급이 또 있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재생팀이 받아놓은 팀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 있고, 그 다음 김정한씨 같은 경우는 5급에서 퇴임을 하고 여기 센터장으로 온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센터장은 다른 분이 있고 김정한씨는 사무국장이고 직원은.

이세진위원장

아, 사무국장으로서.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센터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센터장은 외부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교수로 오고 교수 산하에 국장이 유급으로 들어간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다 돈 받고 이제...

이세진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마지막 순서입니다. 군수님 읍·면별 각종 주민대화 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261페이지. 그 내역서는 다 참고 되었던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예, 277페이지 한번 봅시다. 두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근남면 최고 하단부에 있는 것이요. 사업 중단 설명 왕피천대교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안하는 겁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현재는 중단되어 있고 이것이 안전재난건설과 업무인데 총무과장님 설명 가능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제가 설명은, 이것은 저희들이 들어오면 각 실·과에서 다 이것을 조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취합만 했지 저희 과가 아닌 것은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이게 총무과장님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일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 취지는 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것도 제가 좀 답변을.

김정희위원

군수님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까? 하여튼 이런 자료가 들어 올 때는 이것 뭐, 그냥 보라고 준 자료가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10개 읍·면이 들어오면 실·과 부서에 다 받아가지고 이것을 우리 취합해 가지고 한 것이고.

김정희위원

그래 지금 288페이지도 보면 후포면 두 번째 금음지구 하수정비사업 및 구역 확장 이래 놓았는데 이것은 보면 답변 처리내용은 2020년 환경부국고보조사업 예산 반영 시 이래 놓았는데 이것은 5개년 하수처리 정비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국비 지원 안합니다. 그래서 그래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것이에요. 암만 우리가 선출직 위원이지만 기초적인 부분은 알고 덤비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갖고 오면 이것은 너무 좀 소홀하지 않나?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이것도 그 부서에서 받은 자료인데 저가...

김정희위원

이게 5개년 계획 하수정비계획수립 안되면 국비지원 안줍니다. 환경부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고성군에 가서 현장 답사를 다하고 온 일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울진군에는 맑은물사업소에서 뭐, 담당계장님은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하고 자꾸 얘기하는데 소단위 50톤 미만 이런 데는 지원 안 된다 하는데 고성군에는 가면 벌써 국비확보를 22군데를 더해 놓았어요, 지금. 그런데 자꾸 말로만 행동을 하니까, 그래 이런 자료 자체가 또 여기에 들어 왔을 때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 같으면 최소한 기본적인 답변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 그 밑에 보면 (3 ~ 7도로) 선형개량, 이것 주민설명회 한 번도 안했어요, 후포면인데. 토지보상 협의추진 한 번도 안했고 후포해양수산복합센터 진행상황 이것은 올 연말에 착공한다고 벌써 동네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최소한 과장님께서 자료를 갖고 올 때는 힘드시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갖고 오셔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 말입니다. 총무과장님, 과장님들이 민원이나 아니면 지원부서나 우리 사업부서에 사업이 있을 시 이것 총무과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마는 주 업무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각 읍·면에 설명회 하러 오면은 공청회나 설명회 하러 오면 이장 중심체제로 가거든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꼭 이게 읍·면장님들이 사회단체장들이나 지역에 출입하는 분들 모으기 힘드니까 밥도 안 주죠. 오라하니 안 오죠. 이러니까 유대가 잘 되어 있으면 연락해서 오라하는데 유대가 잘 안 되니 군에서는 이 용역보고회 한다, 아니면 간담회를 한다, 이래 설명회를 한다, 이랬을 때 이장 출무일 날을 잡아 줍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리·동에 가서 개발위원들이나 지역민들한테 이래 이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런 안이 있더라 라고 하면 피알이 되는데요. 홍보가 되는데 문 밖에 나오면 다 까먹어버려요. 또 얘기할 때는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가 밖에 나와 가지고 한 사람이 쿡 찔러 가지고 ‘아, 그것 아니더라’ 이러면 ‘맞아’ 그것 이래서 설명회가 아니고 잘못하면 반란군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 읍·면장님들 회의가 있으면 군에서 읍·면에 예를 들어 가지고 며칟날 몇 시에 용역보고회를 한다, 안 그러면 설명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분들이 계층별 서로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것이 행정을 위하는 길이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또 이래 좀 그거하면 동네에 들어갑니다. 동네에. 동네에 가면 한 대여섯 명 노인네들 동네 있는 분들 모아놓고 얘기 몇 마디 해 놓고는 ‘왜 보고 안했느냐’ 이러면 ‘아, 우리 동네 가서 했는데요.’ ‘동네 누가 했소?’ 이러면 ‘거기에 뭐, 이장님 몇 이’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옛날에 보고하는 것과 지금 보고하는 것은 차이가 많다. 그러니까 활성화를 좀 시켜줄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이 진짜 참여해서 맞다, 안 맞다, 참 이것 열정적으로 행정에서 하고 있다, 아니면 이것은 해서 안 될 문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정도가 되어야 보고가 되지 전부 다. 왜냐하면 쉽게 가기 때문에 참, 과장님도 힘들겁니다마는 읍·면장님들한테 참고적으로 그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회의할 때 전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이세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울진군 민원실 민원실장 장성용

이세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민원실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장성용입니다. 평소 민원 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세진위원장

민원실, 목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순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 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각종 사업예산 미 발주 내역 및 사유(1천만원 이상) 19쪽입니다. 안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1천만원 이상) 2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순수군비(일반회계 특별회계)보조금 교부 대상자 및 사업 집행내역 31쪽. 김정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

33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몇 년이 지나면 지원해주지요? 20년? 20세대, 공동주택 그거 맞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김정희위원

20년 이상입니까, 규정이?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10년 이상 20세대.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이상.

김정희위원

이상?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작년에도 이런 얘길 했는데 조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 부분이 작년도에도 말씀이 있고 이래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정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 부분은 타 시군 조례도 우리가 봤고 이래가지고 개정 하도록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울진에도 19세대 20세대 규정이 약간 벗어난데가 많이 있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울진은 현재 전적 공동주택이고 단지로는, 주택 부분에 의해가지고 조성된 게 43개 단지에 4천7백40세대 이고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 된 공동주택이 294개소에 6천8백84세대 됩니다. 그것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지방재정 수요는 상당 부분 조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범위를,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범위를 확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산 형편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되는대로 그래가지고 선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선별해서 절차를 노후 된 아파트부터 해온다든지 안그러면 지역적으로 각 지역에 하나씩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그것은 그때 그때 증빙할 부분이고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아파트가 거의 10년 이상, 20년 이상 된 것도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재건축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는 할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아닌데는 사실상 형평상 보기가 흉한데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후포 같으면 삼영아파트 같은, 그런 부분 조례를 제정할 때 한번쯤 좀 더 시설물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쓰는 자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리가 수위실이예요 수위실. 수위실을 본인들이 일부 정리를 해서 모여서 공동취사를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기가 참 많이 흉하고 또 예를 들어서 후포에 가면 송림 아파트 부지 가면 거기는 어린애들이 하나도 없는데 놀이터가 노후 된 게 그냥 있어요 구조물만. 그런것도 솔직한 얘기로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던데 그런것도 그쪽에서는 사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송림아파트도. 그러다보니까 조금씩은 한 번쯤은 각 읍면에 요청해서 조사를 한번 해서 조례를 이왕 만들 때 완화시킬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하여튼 조례는 건축허가 된 공동주택도 포함이 되도록끔 개정을 하도록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작년에 긍정적으로 저가 답변을 해놓고 여태까지 개정 안된 것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수범위는 법규에 근거를 해서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천상 보수 범위가 있어도 자부담율이 있잖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자부담율이 있으니까 최고 5천만 원 해도 자부담이 천만 원 되어야 만이.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문제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만들어진 도입 취지가요. 예를 들어 일반인들은 마을 안길이다, 뭐다, 가로등이다 뭐다 해가지고 필요하면 다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공동주택 단지는 공동주택 단지란 이유만으로 일반인들이 누리는 지원을 못 받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이 공용 또는 공공용의 성질을 띄는 부분은 공동주택 단지라 할지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그런 취지에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순수하게 예를 들면 건물 외벽에 페인트 칠하는 것은 개인이 단독 주택 살면서 집이 낡으면 자기 돈 들여서 칠해야 되거든요. 그런거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후포 재래시장 앞에 가면 남호빌라 1차, 남호빌라 2차, 삼정 아파트가 같이 밀집되어 있어요. 밀집되어 있는데 서로 담 경계를 해났습니다. 담 경계를 해났는데 거기를 다 헐어버리면 한 울타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도 병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전에부터 말씀드렸던 게 삼율 2리가 행정구역이 삼율 2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경로당, 동회관 자리와 위치가 진짜 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어떻게 정리를 해달라 할 때 그런것도 협의를 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도 개인적으로 개인집에도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잖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런 걸 좀 병행해서 그걸 같이 경유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왜그러냐 하면 지금 담만 딱 쳐져있지, 사실상 그 분들이 같이 어울려 놀아요. 어울려 노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그런 것은 합리적은 범위 안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엄기연 팀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잘 안하시겠습니까? 전화만 잘 받았으면 좋겠는데 전화를 잘 안받아서 문제지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주민의 진정건의 집단민원에 대한 답변 및 조치사항, 41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공통사항은 끝내고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사항,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 운영사항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현황 1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건축 신고, 허가, 승인 처리 현황 113쪽.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접수일, 민원인, 민원요지, 처분사유) 145쪽. 147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실장님, 공시지가가 민원실에서 담당하나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김창오위원

재무과에서 담당하나요? 민원실에서 담당하나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김창오위원

혹시 죽변에서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4차선 도로 주변에 보면 근남면 울진읍 죽변면 그 사이에 도로 주변에 주유소가 있는데 공시지가가 틀리는 부분, 민원이 들어온 것 있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정식으로 접수된 건은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없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김창오위원

물론 공시지가는 도로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록 따라 공시지가 틀린 건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울진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읍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유소에는 공시지가 16만9천4백이 나왔고 근남면은 도로주변에 있는 것이 10만2천백 원이 나와 있고 죽변이 활주로 운동장 그쪽에 있는 부분이 18만7천 원이 나와 있어요. 다 틀린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공시지가가 틀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게 지금 뭐, 공시지가 부분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아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공시지가 가격이 상승하고 내리고 할때에 그 지역에 개발호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많이 작용하고 실거래가가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울진읍,.. 주유소 같으면 주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것도 감안이 되지 싶습니다. 싶은데.

김창오위원

근남면하고 울진하고 죽변 같은 경우는 바로 도로 주변이거든요. 4차선 도로.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다 4차선 옆에.

김창오위원

바로 옆에 다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물론 민원 처리된 줄 알고 저가 자료 가지고 질의하는데 이렇게 공시지가 차이나는 이유가 바로 도로 옆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도 10만2천 원 근남면은 10만2천 원, 울진은 16만9천 원, 죽변은 18만7천 원.,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물론 근남하고 울진하고 죽변 하고는 조금 차이가, 근남하고 울진하고는 차이가 같은 4차선 변에 있다 할지라도 좀 큰 도시 옆에 붙어있으니까, 그런데 울진하고 죽변하고 차이나는 것은 저도 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김창오위원

이 부분을 일단은 민원이 접수된 줄 알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4월달에 민원 접수했는 걸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마는 죽변에 울진 고속주유소 그 분을 한번 만나서 공시지가 틀린 이유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왜 틀린지, 그렇다 이러면 문제가 있다 이러면 울진처럼, 울진 우리주유소는 16만9천 원 나왔는데 거기는 18만7천 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시더라고.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지금 물론 모든 공시지가 합리적으로 다 산출이 되어야 되지만은 땅 주인에 따라가지고 내 지가가 낮다, 높다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기분 13만8천2백48 필지에 대해서 5월 3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인가 열람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증에 들어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분이 한번 오시면은.

김창오위원

민원실에 찾아가도록 저가 얘기를.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말씀을 들어보고 그 절차를 거치도록끔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런데 근남하고 울진은 바로 도로 주변이고 죽변에 있는 부분은 우리 울진군의 땅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 그 한 블록 뒤에 자기 주유소란 말입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김창오위원

그 앞에는 도로 주변에 바로 울진군의 땅이더라고. 임대를 내가지고 바로 쓰면서 같이 쓰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너무 높지 않나 얘기하는데 제가 민원실에 한번 찾아가도록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갔을 때 충분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창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후포에 후포4리 박미옥 젓갈 하고 그 뒤에 옛날 구 경북철공소, 거기에 양쪽에 상가 주인들끼리 시끄럽게 문제가 도래 되었잖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해결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결국은 해결 방법이, 내용이 그 건물을 일부 용도변경하고 저래 하면서 타인 부지 일부를 점유를 한 결과가 초래 되어버렸는데 결국은 사인 간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김정희위원

그럼 양쪽에서 서로 상가 주인들끼리 협의가 안 되어서 이래 있으면 계속 이 상태로.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협의가 끝끝내 안된다 이러면은 사실은 남의 땅 넘어간 부분은, 남의 땅으로 넘어가게 되면 건축법령상으로는 전부 다 위반 건축물이 되지만은 시정은 넘어간 부분만 시정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 짤라내든지 끊어내든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그게 해결이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쪽 땅이 제공된 집에 땅이 여유가 있으면은 그 부분 일정 부분 짤라가지고 주고 받고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끝까지 안된다 이러면 방법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만약에 일정기간 이런것도 없고 그냥 계속 있다가 해결나면 해결난 대로 할수 있고 해결 안나게 되면 만약에 원래 부지를 박미옥 젓갈 쪽에서 쉽게 말해서 민원실에 와서 민원을 야기시켰을때는 그럼 어떻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민원을 야기 시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위반 건축물 시정 지시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당사자간에만 이래 저래 하고 있지만 땅이 물린 집에서 ‘왜 내 땅에 이집이 넘어왔다, 건축법 위반이잖느냐’ 이의를 제기한다 이러면은 시정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김정희위원

시정지시를 하면 그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시정지시는 통상 보면 위반 건축물 지침에 보면은 1차 시정 지시는 30일 이상 주고 2차 시정 지시는 20일 이상 충분한 기간을 주도록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시정기한 연장 요청하고 이러면 그 기간은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상당 기간 걸립니다. 그리고 또 위반됐다 해서 건축법에서 강제로 철거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때 까지 1년에 두 번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결국은 그게 해결이 될라 이러면 당사자 간에 소송으로 가든지 민사로 해결하든지 그래 되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법적으로 민사로 해결 안본 이상 해결하기 힘들다 그죠? 지금?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그 대신에 침범했는 건물은 건축법상으로 사유 승인이 안되니까 그 건물의 활용은 못하지요.

김정희위원

만약에 그것만 빼고 다른 부분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거는 곤란합니다.

김정희위원

그거는 곤란합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그게 예를 들면 관계법령에 의해가지고 허가를 안 받고 하는 행위 같으면 자유업에 해당되는 그런거는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면 위생계라든가 이런데에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 같으면 건축물 대장 가져오라 이러는데 건축물 대장 제공을 못합니다.

김정희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위원님들, 없습니까? 실장님, 민원 서류 접수 처리 현황을 보면 ‘18년도 1월 1일부터 ’18년도 12월 31일까지 760건이 접수가 됐네요. 그죠?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게 진정 건의 이의 신청 민원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맞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문제가 있다, 그런데 1순위가 도시새마을과 이고 2순위가 민원실이고 그런데 민원실은 위탁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은 직접적인 민원하고 관계가 있어서 민원실에...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주로 보면은 작년 올해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누가 축사 짓는다 이러면 무조건 냄새난다 해주지 말아라, 예를 들면 내 집 앞이 공한지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5층 짓는다 이러면 앞이 막힌다, 주로 그런 민원들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19년도 1월 1일부터 ’19년도 4월 30일까지 457건이 접수가 됐네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봐서 일자리경제과가 민원이 가장 많이 생겼는 걸로 되어 있는데 .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이것은 불법주정차 관련해가지고 올해 갑자기 많이 생겼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153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현황과 공부정리, 경계조정 등 관리사항 167쪽요. 안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적민원 접수 처리 및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실적 등 문제점, 개선방안 171쪽요.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실장님, 분할 토지 151건 2019년도 기준으로 임야 71건, 이거 토지분할이라 하면 공유 지분을 분할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아니 이거 일반 토지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공유토지 분할이라는 특례법에 의해 분할하는 게 아니고.

장유덕위원

이건 어떤 분할이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냥 일반 분할 신청 들어오고 이러면.

장유덕위원

분할 신청 들어오면 조정 역할 해준 거예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조정은 아니고.

장유덕위원

아, 개인이.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개인이 그냥 분할 합병.

장유덕위원

지적 분할이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그런 건수입니다.

장유덕위원

그 밑에 조상 땅 찾기 있잖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과거에는 이런 민원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법원에 파산 신청을 많이 합니다. 법원 파산 신청을 많이 하면은 파산 관련해가지고 조상 땅 찾기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게 신청서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 했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어떻게, 옛날 일본 명의로 일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잖습니까, 그죠?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지금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건 거의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파산신청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 이걸 제출해야 되요. 내 재산이 없다는 거를. 그걸 인해 민원서류로 민원실에 넣게 되면은 민원실에서 그 사람들 조상 쭉 해가지고 땅이 나오면 나왔다고 해주고 없으면 없다고 해주면 그걸 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법원에 파산 신청하면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주로 그래 해주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법원에서 업무적인 협조 관계로 내려오는 그런...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개인이 신청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개인이 그걸 증빙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선용 간사님.

장선용위원

실장님, 여기 자료하고는 관계 없는데요. 조치법은 언제쯤 시행할 겁니까?

이세진위원장

그건 도시과에서.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어떤 조치법요?

장선용위원

토지 이전 등기...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과거에 보면 10년 주기로 꼭 한 번씩 시행을 했는데 아직은, 이번에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지금 할 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특별조치법 하면서 문제점도 많이 있었고 이래가지고 조금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장선용위원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정부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면 특별조치법을 만들어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야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거급여지원 및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개선사항 175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실장님, 이거 저번 시간에 사회복지과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읍면별로 많이 하더라고요 사업을.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또 거기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거는 혹시 대상자 선정하는데 반영하는 게 있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사실 지금 주거급여지원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 급여하고 두 가지거든요. 장애인 주택 해주는 건 별개의 문제이고, 저는 중복, 이것은 중복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잠시만요. 충분히 요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여기 보면 수선유지급여라 그래서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해서 도배 장판 창호 그 다음에 욕실이라든가 부엌까지도 사업을 하는데 유사사업과 동일한 사업도...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수선유지급여는 해마다 LH에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LH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울진군 세대수에 다 지원되는 거잖습니까, 그죠?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장유덕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도배 장판도 36가구 하여튼 중복사업입니다. 예산 총 8천6백만 원 가지고 하는데 뒤에 보면 선정 대상 관련해서도 거의 이것과 유사한 사례거든요. 지금 차상위계층을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굴하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물론 수선유지급여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은 읍면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래 이래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간단한 수리해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중복될 경우도 발생할 우려도 있는데 그것은 서로 소통을 통해가지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끔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여기가 작은 사업비가 아니예요. 세 대당 4백만 원 5백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되는 금액인데 이걸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LH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울진군에 통보해서 지원 해주는 거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장유덕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관련해서.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것은 조사는 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조사는 다 되어 있어요. 조사는 다 되어 있고 또 통합조사팀에서도 연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울진군에 2만3천여 세대인데 거기에 차상위 계층이라 하면은 딱 개체수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죠, 연차사업으로 하더래도 중복기능도 가지고 있고 하여튼 이게 어차피 행정사업이라는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웬만큼 끝이 보일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데에서도 하고 있고 또 뭐 한수원에서도 자활기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 우리 또 민원실에서도 하고 있고 하니까 중복기능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도대체 끝이 어딘가, 이게 그러면 3년 4년 주기로 해서 계속 해서 이렇게 지방비든 국비든 들여서 한다 그러면 최소한 개체수에 대해서 한 세대가 중복을 받는다 그러면 천만 원 이상 받잖습니까, 그죠? 4~5백만 원 기준을 따지면은.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는건데.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면 대보수를 한번 하게 되면 7년동안 못하고 중보수는 한번 받으면 5년 동안.

장유덕위원

대보수 했는 집을 만약에 복지지원과나 다른 팀에서 다른 과에서 할수 있는 그런거는 없는 거예요? 딱 탈락이 되는 겁니까, 서류상으로?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 관계는 ...

장유덕위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 관내에 장애인 가구 몇 가구 됩니까? 지금은 장애인 법이 바뀌었잖아요? 등급제가 폐지 됐잖습니까? 그러면 경도에 따라서 나눠지고 있는데.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하여튼...

이세진위원장

아니 실장님,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실에서 하는 사업과 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사업과 한 사람이 두 개를 받지는 못하잖아요, 맞잖습니까? 누가 파악하든 간에 읍면에서하든.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읍면에 맨 주거담당자가.

이세진위원장

읍면에서 하든 민원실에서 하든 어떤 과에서 하든 간에 중복은 어차피 예를 들어 저희 집에 한다, 했다, 했는데 또 해 달라 이거는 규제가 읍사무소나 다른데서 규제가 되지 싶은데.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안 그래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사무실 담당자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임차가 2018년 같으면 주민소득 43%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가구수가 1773가구 속에 임차가 1083, 자가가 537인데 537가구 중에 90가구를 수선유지급여를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예산사정도 있고 다 못하고 했는데 이거 하고는 중복이 안 된답니다. 타 부서에서 예를 들면 한수원에서 하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원사업을 하든지 하더라도 면사무소 담당자하고 이래 해가지고 이 대상자는 거기에 안 들어가도록끔 하고 있답니다.

이세진위원장

이런거는 있습니다. 참고하실 문제는, 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가지고 군에서나 아니면 원자력, 우리 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거는 단가가 좀 세지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이세진위원장

일반인이 하게 되면은 좀 깎아달라 해가지고 삭감이 되지만 공적으로 하는 것은 비쌉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특이한 업체를 줄 수가 있다, 그런 규제는 될수가 있지만 중복은 저가 집수리 해봤거든요. 그거는 안되더라고요. 왜 안되냐 이러면 하마 읍사무소에서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동에서 이장을 통한다라든가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기는 힘들다,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액수를 가지고 논할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실질적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일정 부분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사 이 사업이 예를 들면은 올해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예를 들면 복지과쪽에서 먼저 일정부분을 도배를 해줬다, 장판을 해줬다 이럴 것 같으면 나중에 LH에서 발주를 했는데 도배가 있었는데 나가보니 그 집 도배가 되어 있었다 이러면은 정산해가지고 그걸 뺍니다. 정산할 때 빼버립니다.

이세진위원장

실장님, 보조금도 우리가 일원화가 되어가지고 ‘이세진’ 이러면 ‘이세진’ 치면은 무슨 보조를 받았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민원실이라든가 복지과라든가 이런 것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워드를 치면은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시지요. 서로 협조해가지고.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하여튼 그런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없도록끔 하여튼 가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장유덕위원

저가 아까 답변은 해당 읍면에서 수요를, 전수조사를 해났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을...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럼 우리 10개 읍면에서 주민 민원팀이라든가 전수조사 되어 있는 내용 있잖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장유덕위원

LH는 거기에 선정하고 난 뒤에 중복되어 있는지 체크만 하는 그런 상태잖습니까, 맞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해당 읍면에 10개 읍면에 복지사각 지대하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장애인까지 포함을 해서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민원실장님이 자료를 다 한번 취합을 해주십시오.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가.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선용위원

실장님, 이거 주거급여하고 농어촌 장애인주택 이게 순수 장애인만 합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장애인주택은 장애인만 하는 겁니다. 장애인주택 개조.

장선용위원

장애인인데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했는 전부 다가 뭐냐 이러면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만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가 봤을 때 민원실에서 주거급여 하는 것은 장애인만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주거급여는 장애인하고 관계가 없고요.

장선용위원

아, 주거급여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179페이지 보면,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있는데 이것하고 177페이지 나오는 수선유지급여 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장선용위원

사회복지과하고 틀린 사업이더라고요. 이건 장애인이고 에너지효율 조사사업에 보면 대상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사각지대 그리고 사회보장 거기도 보면 기초생활하고 차상위 사각지대 밖에 없어요. 장애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민원실에 있을때도 아, 이거하고 틀리는 구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장선용 간사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명분화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 복지과하고 서로 소통해서 명분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다음 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현황 및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에 대한 추진성과 213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건축 인허가시 산림이격 거리제한 현황, 217페이지요.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219페이지 “마” 부분 한번 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공동주택, 최근에 후포에 동해빌라 앞 하고 문제가 좀 있었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건축물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추후에는 이 부분을 서로 주민동의를 받도록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주민동의는 지금 현행법령 체계상으로는 주민동의 받도록끔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아, 받기는 불가능하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매번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주민동의를 받도록끔 하게 되면 예를 들면은 집짓는 사람이 주변 사람하고 소통 잘 하면 동의를 받고 소통 못하고 미운 털 박히면 죽었다 깨어나도 동의 못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김정희위원

그럼 어떻게 해결책이 앞으로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실이 어려운 게 사실 일부 사람들은 법은 도덕 보다도 제일 밑에 기준이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건축직이고 그러는데 법 때문에 행정을 마음놓고 법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 하면 서로간의 이해 관계는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내 땅이 준주거지역이 되어 있고 상업지역이 되어 있으면 전부 다 좋다 이러는데 준주거 지역이 되면 상업지역이 되면 거리제한이라든가 이격거리 대장에 공지 이거는 많이 완화, 완화 해가지고 중도 올라갈 수 있는데 내가 낮은데 이런데 들어오면 내가 하면 남의 법대로 하는 거고 남이 해가지고 나한테 좀 거슬리면 문제가 있고, 특히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누구나 다 촌에 가면 부엌이 있고 밥솥 옆에 소가 우글거리고 살았는데 지금 냄새 난다 안 된다 해주지 마라, 이 허가는 보면서 하는 건데 주민이, 동네 이장이 허가 이전에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이거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면은 가축제한이...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취득 못하도록 해주고 아파트도 주민들이 살면서 불편사항이 생기면 그것도 맨 똑같은 논리로 가줘야 되지.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러면 언제까지 어느 범위까지 주민의사를 들어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느냐, 물론 살아가면서 법하고 주민의 의사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은 행정에서 조종자 역할도 하고 결국은 해결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해결이 안될때는 법이라는 선 밖에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매화에 소 우사 지을라 하면 짓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문제가, 실장님 논리 같으면...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김정희위원

그거는 허가를 안내주면서 주택의 문제, 사람이 기존 살고 있는데서 요새도 그 동네는 가지도 못합니다. 돌 던져서.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고지는 못하고 동의를 못 받는다면 어떻게, 기존 살고 계시는 분들이 덜 불편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김정희위원

왜그러냐 하면 예닮 아파트 일대에 내 집 앞에 집이 가려져갖고 안보인다 하면은 누구보다 돌 던지겠습니까? 선출직 위원한테 돌 던집니다. 그 근처에는 가지도 못합니다. 오늘도 왔는데 제가 피했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의회 찾아왔는데 피했어요, 참고로. 점심 시간때 오신 분들이 저 만나러 오신 분들이 그 분들이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상 기존 현재있는 건물에서 그 앞에 부지 자체가 사실상 원래 그게 주거지가 아니었잖습니까, 용도가 바뀌었다 했지요? 전에 보니깐. 용도가 바뀌었는데 이 분은 원래 부동산 업자다 보니까 정보가 빨리 알다보니까 그리고 그 뒤에 사시는 분들 당연히 아니다라고 생각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실장님이 한 번 더 세심히 서류가 들어왔을 때, 이럴 수 있잖습니까?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팀장한테 서류가 오게 되면 읍면에 ‘야, 이런 게 왔는데 한번 들어봐라’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위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사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죽변에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가 사전에 알고 특히 예를 들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요즘 축사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 관계, 이런거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하는데 예를 들면 상업지역에 아파트 들어온다, 준주거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온다 뭐, 여러 가지 들어온다 이러면 사실 지금까지 해온 행태가 아, 당연히 가능한 지역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촉각은 안 세우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유념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실장님, 쉽게 말해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전에 그 뒤에 동해빌라에 있는 주민들이 알았다면은 그 분들하고 앞에 건축주하고 협의를 봤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런데 허가가 먼저, 그런데 건축주는 허가를 취득하다 보니까 나는 법대로 하는데 이런 형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시면 사실상 본의 아니게 뒤에 분들 피해 보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분 앞에 건축주는 당연히 허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으니까 시행하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뒤에 계시는 분들 원래 기존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했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세심히 한번 더 봐주고.

이세진위원장

검토 해보십시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 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대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장선용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보고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위원장 이세진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의해서 재무과장의 설명에 따라서 목차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과장님, 재무과 두 번째 1가정 1소화기 공급에 대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소방서에서 지금 현재 이걸 지금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아직까지 결과는 없죠?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저희들이 소방서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소방서에서는 전체 했는 실적은 우리가 가구수가 아파트를 빼고는 한 2만여 가구가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5791가구에 대해서 소화기하고 소방서에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취약계층 조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 예산으로 1600가구를 할 대상 계획을 잡고 있는데.

김창오위원

이것은 저거잖아요? 가스안전 타이머 된.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소화기하고 타이머하고 같이.

김창오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예. 이것은 아직까지 대상자선정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서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걸러내고 선정하기때문에 바로 시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김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첫째 1호에 보면 목욕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라고 되어 있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처리를 보면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려서 입장료 받아 가지고는 운영에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시설별로 인원을 두 사람씩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지금 나오지 못하는 실정이고 앞으로는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또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상할 입장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 신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들 조금 신중을 기해서 바로 신축하는 것이 보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지금 곳곳마다 전부 목욕탕을 해 달라고 하거든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기성이 저래 있으니 평해에서도 온정까지 가기 싫으니 해 달라, 그 다음 매화가 있으니 근남도 해 달라. 지금 이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성하고, 매화하고 연 얼마정도 손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기성면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보면 수입은 3200만 원 들어오는데 지출은 한 1억1,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노골적으로 깨놓고 알 것은 알아야 우리도 할 얘기가 있으니 한 7,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약 7,000만 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시설비라든가 공공 세금 문제라든가 다 그것하면 그만큼, 그러면 우리 기성에 있는 분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주민들로서는 호응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많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아니 누구한테 고맙게 생각합니까? 행정에 고맙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설립자한테 고맙게 생각합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행정에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제가 듣기는 그게 아닌데요? 최초 목욕탕을 설립 했는 분이 원전특별지원금가지고 잘 했구나, 그때 우리 기성이 판단을 잘했다, 땅도 김용환씨 인가 자기 개인 땅을 내주어서 이렇게 우리가 활용도가 높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행정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있는 데요? 그 금액이 7,000만 원 같으면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또 기름보일러에서 전기보일러로 바꾼 사실도 있고, 우리 장유덕 부의장 특별지원금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면 기성에 계신 분들이 이래 얘기하면 지역구에 제가 욕을 먹을는지 모르지만 행정에서 관리를 참 잘해 준다, 참 고맙다, 김우현 면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매화가 지금 기성에 목욕탕이 되니 매화에 목욕탕이 설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복지회관 하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손실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매화면은 수입이 2800만 원 나오는데 비해서 저희들 지출하는 것은 거의 9,000여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휴, 그러니까 거기에도 한 7,000만 원 정도 지원 되네요. 그렇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약 잡아서 그러면 두 군데 목욕탕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목욕탕이 1억 4,000 1억 5,000정도 든다. 거기에 또 이래 얘기하면 미안합니다마는 죽변에 해수탕문제 시설비도 포함이 되잖아요. 또 우리가 부가세까지 받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 알파하면 1년에 우리가 손실이 엄청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니 각 지역에서는 해 달라하고 안 해 주면 또 표와 연결되니까 또 책임자들은 눈치를 주민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는 것이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적자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여러 가지로

이세진위원장

답이 없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좀 그런 복잡한관계가 연계될 것 같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이것 차라리 이래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장유덕 부의장님이나 임형욱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듯이 차라리 봉고를 이용해서 온천을 이용한 노인회 복지 쪽으로 갔으면 이 돈 가지고 충분히 좋은 물에 또 경제도 살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자기 코앞에 목욕탕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주었더니 관리 정도는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그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1년이면 돈이 7억 아닙니까? 예를 들어 1년 같으면 돈이 20억, 아니 10년이면 돈이 20억 정도 되는데 참 걱정이, 우리가 지원비가 있으니 이 정도지 안 그러면 참, 난감합니다. 지금 실제 이런 걸 우리가 지적하고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못 얘기하면 동네에서 야단 날 것이고 그렇잖아요. 잘못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당장 여기에서 있었던 얘기가 10분 안 되어 가지고 동네에 가면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야단 날것이고, 잘 한다 잘 한다 이러면 한강에 돌 주워 넣을 것이고, 그런데다가 또 군수님이 읍·면에 다니면서 공약한 것은 많고 여하튼 이것 대안이 없지요,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 있잖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공유수면 땅?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것 불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공유수면은...

이세진위원장

아니 항만청 땅이기 때문에 안 되고 우리 군 땅 해안가에 접해 있는 것 있잖아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저희들 군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일반매각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군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매각대상이 되는지 현지출장해서 보존해야 될지, 매각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00평 미만은 재무과에서 임의대로 매각을 할 수 있고 300평 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1,000㎡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맞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은 입장 같으면 평수가 적은 입장 같으면 민이 원한다 이러면 매각할 용의가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매각이 안 된다고는 결정 못하고 그 현지여건을 봐가지고 도로에 앞으로 이용될 확률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 보류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팔기는 쉬워도 나중에 우리 군이 필요해서 도로를 확장하고자 할 때는 몇 배를 행정낭비를 해 가지고 매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저촉이안 되는 경우에는 매각을 검토하고 이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현장에 가봐서 공직자들이 공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 유무가 된다. 이 얘기입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다른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실·과원소에서 관리중인 시설의 운영실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쪽입니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또 사랑채 목욕탕 또 나오네요. 여기 또 목욕탕 여기도 목욕탕. 이것 일단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 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 기성면하고 기성면 발전협의회하고 계약 되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수탁계약, 그러면 그쪽에서 모든 것 관리나 수리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지금 위탁금 인건비하고 이쪽에는 저희들 군에서 직접 발전협의회에다가 매월 교부신청 받고 위탁금을 내려주고 하고 있고 직접 집행에는 나머지 공공요금 이런 것은 해당 읍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이것 부의장님 가만히 있는 교? 이것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예, 김정희위원님.

김정희위원

지금 목욕비가 보편적으로 동네마다 한 6,000원 정도 하지요? 5, 6,000원?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5 ~ 6,000원합니다. 지금 후포 쪽 가면 티켓을 발부하면 3,000원씩 들어갑니다. 월 목욕하면 티켓을 발급하면 4,000원쯤 나가요. 그런데 이것 목욕비를 현 목욕비의 50% 정도라도 인상을 안 하게 되면 이것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게 지금 어느 시점 되면 시설 전면 재 보수를 해야 될 시점이 옵니다. 그때 되면 지금 해심원에 40억 투자만큼은 안 되더라도 거기에 일부 지금은 용역비나 이런게 다 비싸지기 때문에 최소한 10억 가까이 돈이 또 들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 안하신다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 목욕비를 1,000원 받고 이래 있는데 지금 1,000원, 2,000원 이렇지요? 목욕 받는 금액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래 되었을 때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 일을 계속 중복적으로 계속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일단은 어느 정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 요금을 올려야 될 입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렸을 때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 이것도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이런 얘기 말씀드릴게요. 후포에 가면 목욕탕이 지금 두 군데, 세 군데가 들어섭니다.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기성과 매화는 특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똑같은 입장인데 특혜를, 특혜는 아닌데 그 사람들 받는 만큼 우리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요. 자, 사업주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본인들이 기성에 갔을 때 목욕비를 1,000원 주고 목욕을 한다고 판단되는데 후포에서 5,000원 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후포에서도 시내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왕복차비가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목욕비 1,000원이죠? 3,000원이면 기성 가서 목욕하고 옵니다. 그러면 그 일부를 위해서 후포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지만 사업주들도 힘이 드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이게 순간순간 어떻게든지 그 시간대를 넘기려고 생각할 게 아니고 군수님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다만 50% 라도 50% 해 주는 것도 큰 혜택이에요. 맞잖습니까? 그런 방안을 어떻게 강구해 나갈 생각을 해야 되지, 어제 하루하루 물가가 자꾸 틀려집니다. 사실상 제가 이것 조심스러운 얘기라서 참, 얘기하기가 그런데 우리가 목욕비를 올리고 싶어도 기성, 매화 때문에 못 올립니다. 제가 한 달에 수도세만 400만 원 정도 지출을 해요. 1년에 유지비를 유지비가 광열비만 쳐도 1억 2,000, 3,000만 원됩니다. 유류대 수도세,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지하수를 쓰는 데서는 목욕비 인상을 하자고 요구를 하는데 못합니다. 이게 본 위원하고 같이 이것이 연계되어 있는 일이라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의 우리가 현 목욕비의 50% 정도만 해줘도 그것은 복지혜택 엄청 좋은 일을 주는 거에요. 지금 백암온천 가면 관광객들 목욕비 얼마 받습니까? 아세요? 8,0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울진 군민이 가면 4,000원 받습니다. 그것도 복지혜택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과장님.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제가 기성면, 매화면 이 두 개 사랑채 목욕탕 관련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기성면 면사무소와 발전협의회 그리고 매화면 발전협의회 각 해당 읍면에서 면사무소에서 계약을 했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운영적자를 원전기본지원사업비에 매년 편성을 합니다. 매화면이 6,500만 원, 기성면이 7,000만 원이에요. 그 금액을 편성해서 적자보전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자제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어차피 10개 읍·면의 주민참여 예산으로 원전지원금을 배분심의를 할 때 거의 2억 가까운 예산이 각 읍·면으로 돌아갑니다. 7개 읍면은. 그 범위내에서 결정이 다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면의 자체적인 복지시설로 보는 거에요. 당초 이것 할 때 남자 여자 목욕탕도 날짜를 홀짝으로 맞추었지요, 그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에 적자폭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낼 때는 반드시 옆에다가 운영적자에 대한 보전방법을 기본 지원 사업비에 예산편성금액을 표시를 하십시오. 표시를 하시고 그래야 우리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이 그러면 이 예산을 더 이렇게 이것은 뭐, 다른 쪽으로도 주민참여 예산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매년 편성하는 금액을 좀 감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게 나와야 되는 거에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2,000원짜리를 5,000원, 6,000원, 7,000원으로 이게 올린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을 거예요. 당초에 이걸 의사결정을 할 때는 상당히 진통이 있는 금액으로 결정을 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 자료를 낼 때는 이 사랑채라든가 목욕탕 관련해서 당초사업 그 취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자료를 만드시면 위원님이 보기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원전지원금이라는 게 매년 또 이렇게 그냥 편성되어서 나오는 돈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식을 해당 읍면에서도 가져야 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 매화나 기성면 쪽에다가 이런 부분을 업무적인 협조 관계에서 한번 소통을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복안이라든가 대책은 또 해당 발전협의회라든가 그 지역의 사회단체하고 협의를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부의장님. 그런데 과장님.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지금 이것 기성 같은 데 있잖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이 방률 삼산 그 버스가 6,000만 원씩 주고 복지 쪽으로 해서 마을버스로 이용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목욕도 복지 쪽으로 생각한다 이러면 1억 3,000이 복지 쪽으로 다른 타 지역 보다 많이 가고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예를 들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목욕탕에 수건이 비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성 목욕탕에. 그런데 저번에 기성에 이방세씨가 수건을 500장을 한 3, 4년 전에 기증을 했는데 선거 밑에 했답니다. 무슨 선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수건이 일괄로 이제 안 가져온 사람 하나 줘, 하나 줘 이러니 다 떨어졌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모 한 분이 전화가 오기를 내년에 선거 있는데 수건 한 1,000장 해도. 이래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뭐, 선거에 나옵니까?’ ‘아, 내년에 선거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구걸을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하듯이 백암온천 목욕비 우리 군민은 4,000원이다 어른들 목욕하러 가면 왕복 버스비 2,000원에 4,000원 같으면 6,000원 치이는데 실제 깊은 내용 들어가면 온정에도 고려온천 같은 데는 2,500원 받습니다. 버스비 왕복하면 4500원 되는 것이고 성류장은 저희들이 가 가지고 표를 사면 2500원에 살 수가 있고요, 층계별로 틀립니다. 일반인들이 가면 3,000원을 주고, 30장 50장씩 사거든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가실 때 후포 목욕비 정도면 온천 목욕하고 온다. 이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었던 것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이 분들한테 이런 어떤 애로점이 있다.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적자손실을 내면서 있는 것 없앨 수는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것 없앨 수도 없고, 없으면 당장 그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발전협의회하고 확실한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주민이 큰 피해 없이 예를 들어서 격일제로 한다라든가 어떤 다른 타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것 우리 심각한 문제입니다. 1년, 1년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점검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당장 3,000원이 투입이 되잖아요? 인구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해수탕 있지요. 이것 목욕탕 때문에 골치 아픕니데이. 자꾸 과장님한테 얘기해 봐야 결정권도 없고.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각종 사고이월사업 현황,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고이월사업 현황. 없습니까? 없으면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1,000만 원 이상, 43쪽이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읍·면장님들이 이것 재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2,000만 원이하 입니다.

이세진위원장

2,000만 원입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500만 원 미만은 읍·면장들이 관리를 하고 500만 원 이상은 군에서 선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그것은 500만 원 이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에서 수의계약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과에 별도로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1,000만 원 이상의 사업금액을 할 때 읍·면장님들한테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 두 사람한테 사업이 몰리는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보고를 하고 하라는 그 내용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보고는 누구한테 합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보고는 읍·면장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업체를 어떻게 배정을.

이세진위원장

군수님한테 보고 합니까? 안그러면은.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군수님한테 보고 합니까? 재무과에 보고를 합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재무과는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관여 안 하고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전자에는 조금 전에 장유덕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읍·면장들의 실권이 1억 7,000이든 2억이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는 사전에 군수님한테 뭐 뭐 사업을 하겠다, 또 설계가 나오면 사업은 이래 이래 편성을 하겠다하고 과외의 사업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위원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든 아니면 또 군수님한테 바로 얘기해서 사업을 하든 그 추가 사업에 대해서 500만 원 미만은 군수 재량이고 500만 원 이상은 이게 군에서 오더를 받아가지고 업자 선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 과장님 내용 알고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도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이세진위원장

500만원이 아니고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즉 말씀드리면, 군수님 재량사업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사업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업체를 선정하는데 해 가지고 어디업체, 어디 업체에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읍·면에서 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해서 보고를 해서 재무과에 넘깁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지금 도시새마을과에서 군수님 재량사업비를 하는 것은 작년까지는 읍·면에 요청한 사업비를 교부를 했습니다. 읍·면 재배정으로. 했는데 지금은 읍·면에서 설계를 재배정사업은 도시새마을과에서 바로 건수로 묶어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바로 재무과로 발주는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맞죠, 맞습니다. 솔직한 말씀 맞네요. 전에는 민원이 생기면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돈을 보내서 읍·면에서 재량으로 사용을 했고 올해부터는 1,000만 원 이상은 실·과별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설계가 되면 재무과로 넘어오면 재무과에서 각 지역에 선정을 해서 준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발주는 저희들이.

이세진위원장

그래 하는 게 맞죠. 그래 하고 있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계획은 저희들 하고 설계는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시새마을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또 건설과나 사업부서에서 갖고 있는 사업도 지금 현재 그래 하고 있잖아요. 포괄사업비 말고도?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 재배정하는데 협의 올라 오는 것 보면 긴급한 것은 도시새마을에서 읍·면장한테 바로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 자체할 수 있도록.

이세진위원장

이런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감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자 보다는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있으니 지역에서는 소리를 내죠. 왜 내느냐? 읍·면장들이 업무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1년에 1억 7,000 한 2억 정도 많게는 2억 7,000 정도 사업 나오면 배정시켜주면 후반기에는 그래도 이래 조금씩 닭 모이주면서 다닥거려 가지고 그래 지역적으로 나갔는데 이제 1,000만 원 이상은 군에서 다 관리를 하니 읍·면장들은 또 풀 베는 것까지도 다 군에서 합니다. 풀 베는 것 까지, 꽃 심는 것까지, 채용하는 것까지, 일자리 채용하는 것까지도 군에서 하니 읍·면에서는 할 일이 없잖아요. 컴퓨터나 만지고 있는 거지요, 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재무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뭐,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용역 중에 경찰서 이전신축 있지 않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4억이네요, 그죠? 4억94만 원?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사업비가 어디 있었습니까? 3억 아니었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경찰서 이전에 관련해서 부지 보상이 10억이고 그 다음에 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3억 해서 13억으로 의결을 받았는데.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작년에 이월 넘어온 것 있습니다. 이월예산.

장유덕위원

예?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금년도에 13억 쓰고 작년에 설계비 포함해서 13억인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13억, 13억?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추경 때 편성 그래 되었습니다. 작년에.

장유덕위원

그러면 경찰서 이전하는데 우리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우리는 부지 기반조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 기반조성 부지되어 있는 것을 감정을 실시하고 또 경찰서는 기존 부지를 감정해 가지고 경찰서 필요한 면적을 해 가지고 감정을 차액을 교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게 군 관리계획 용역을 해서 기반조성까지는 해야 된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군 관리계획 결정하게 되면 도로라든가 여건을 다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도로까지는 저희들 안에 내부 도로까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다 해 주어야 되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전기도 해 주어야 되고, 상수도 까지?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도 기반조성이 이루어 진 시점이 되어 가지고 본 설계에 전기가 다 들어 가야되는 입장이고, 우리는 기초 인입하는 것까지는 들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돈 많이 들어가네요. 예,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울진경찰서가 교육청이 이전부지로 지금 현재 계약이 되었잖아요? 지금 울진군이 다 사들였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아니요, 지금 교육청부지는 1만 5,000여평 되는데 아직 못 샀습니다.

김창오위원

아직 못 샀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도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들 평수로 치면 임야를 1만 5,000평이나 주는데 나중에 자기들은 5,000평이 필요하다 이러는데 5,000평을 받는 것이 면적 물량만 보면 자기들 손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김창오위원

교육청이 안 옮길 수도 있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교육청 본 건물은 안 올라오고 교육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예정으로.

김창오위원

그러면 경찰서는 다 결정이 되었고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김창오위원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은 물론 정책관님한테도 질의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공사 임목이 있습니다. 임목 나무?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김창오위원

제가 왔을 때는 그 주변에 좋은 나무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것 공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생각이 없습니까? 뭐야, 나무를 다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전문가들이 보니까 2, 3억 원어치 된다 그러는데 그것을 입찰해 가지고 우리 울진군 세수에 들어 올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지금 체육부서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한테 협의 왔습니다. 거기에 와서 나무를 벌목을 다하는 것보다 거기에 있는 나무 중에 수목이 좀 좋은 것은 해가지고 골프장이라든가 이쪽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에다가 우리가 의뢰 하겠다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것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무를 골프장으로 옮길 수 있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수목이 수형 좋은 것은.

김창오위원

물론 나무가 어느 정도 소비가 되었을 때 남는 나무들은 혹시 공매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입찰을 해서 우리 울진군에 세수 들어 올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것은 가능하죠? 좋은 나무들은 그냥 작업하기 쉽다 이래 가지고 일방적으로 절단해 가지고 없애버리는 폐기시키는 폐목으로 이래 다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청 울진군청, 울진경찰서 들어오는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울진군에 있는 땅들은 만약에 큰 어떤 시설이 들어섰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다 나무들을 절단해서 없애버리는 것보다 전문가들한테 어떤 입찰을 줘서 울진군에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참,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우리 36번 현재 작업을 하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까? 공매를 해서 울진군에 세수 들어 온 부분이 없었어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아직 그렇게 한 것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김창오위원

하여튼 우리 땅에 있는 임목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입찰을 해서 우리 울진군에 세수가 들어 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창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7번 주요사업장 현장 감리 출장일지 및 확인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47페이지입니다. 예,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지적한 것이, 넘어갑시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 실태 및 조치결과 59페이지요.

김창오의원

넘어가시죠.

이세진위원장

예?

김창오의원

넘어가시자고.

이세진위원장

나는 또 질의... 11쪽, 각종시설공사 설계변경 추진현황 3억 이상, 63페이지입니다. 예, 장유덕 부의장님, 부의장님 없으면 우리 둘이 김창오 위원장님하고, 전 의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것 150만 원 설계변경 정리되는 내용인데 토사운반을 당초 20킬로에 15톤 덤프로 설계를 했다가 7킬로로 줄이면서 24톤 덤프로 하면서 이게 줄었는 내용입니까? 플러스되었다는 겁니까? 그리고 일정 천정마감재수량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수량을 줄인 것이고 부지는 우수관로 복구를 추가 했는데 이 금액이 누락된 것을 추가로 했네요. 그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서 150만 원 됐는 거고 당초에 설계할 때 토사운반을 보통 5㎞ 가 기준 아닙니까? 스텐다드 표준이?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한수원이든 어디든 공기업에서 설계하면 토사운반은 5㎞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로 잡아놓은 경우가 있어서 최소한 5㎞로 해서 공사를 하면서 7㎞, 8㎞ 또는 거리가 멀어졌을 때는 감독관이 그 설계변경이라든가 실증을 해서 변경을 하는 그런 요인이 있지만 20㎞를 당초부터 설계안에 넣었다는 것은 조금 의아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사 관련해서 엘리베이터를 이게 관급이 아니고 왜 사급으로 갔습니까? 당초에 설계에 없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이게? 당초에 엘리베이터가 관급으로 있었는데 사급으로 돌렸네요? 금액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것 그 당시에, 팀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세진위원장

예.

종윤

전종윤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전종윤입니다. 그때 설계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관급 조달청에서 구입하려고 하니까 그 조달청하고 엘리베이터 회사하고 계약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관급으로 우리가 구매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공기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사급으로 샀습니다.

장유덕위원

당초에 설계되어 있는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시 공사에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사급 자재로 구매를 했다, 그겁니까?

종윤

전종윤재산관리팀장

예.

장유덕위원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사급 자재를 그대로 썼다는 얘기죠?

종윤

전종윤재산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왜 증이 되죠? 인테리어 홀 추가 이런 게 2억 1300 이나 증이 되었네. 엘리베이터 관급을 사급으로 돌린 것은 동일한 조건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죠, 맞습니까?

종윤

전종윤재산관리팀장

예, 엘리베이터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증감이 없을 것 같고, 독립기초를 통합기초?

종윤

전종윤재산관리팀장

예, 콘크리트 파일이 물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장유덕위원

콘크리트 그게 무슨 얘기죠?

종윤

전종윤재산관리팀장

지금 저희들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콘크리트 파일을 암반이 있는 데까지 다 박았습니다. 박았는데 그때 기존에 지하층 있었는데 그 쪽에는 콘크리트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반보강을 하는 데 설계변경사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종윤

전종윤재산관리팀장

예, 그래 가지고 파일 물량자체가 더 늘어났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은 설계변경 사유가 아니고 그것은 뭐,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종윤

전종윤재산관리팀장

예,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이제.

장유덕위원

이것 건축 관련해서 감리가 있었지요?

종윤

전종윤재산관리팀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 2억 1380만 원 이것 변경사유가 있으면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종윤

전종윤재산관리팀장

예.

장유덕위원

팀장님이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 일단은 그 내용을 봐야 확인이 될 것 같아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이세진위원장

예, 과장님.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 자료는 내일 3시까지 전문위원한테 좀 보내주세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니까, 12번 각종 MOU체결 현황 및 추진실적문제점 및 개선사항, 67쪽입니다. 예, 장선용 간사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선용위원

과장님!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장선용위원

울진경찰서 이전부지 있지 않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장선용위원

부지자체가 어디 땅이 됩니까? 고성1리 동의 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거기에 필지가 큰 필지는 마을 동으로 구만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게 9만여㎡가 되고요

장선용위원

9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9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교육청이 4만 9,000㎡정도 됩니다.

장선용위원

지금 그 땅이 말입니다. 구만동 땅이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고성1리와 2리로 되어 있는데 명의는 아직 구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이전한다고 우리가 측량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동장이 주동근씨였는데 이 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전을 못했는데 그 부지 설계 지적도상 다 있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선용위원

그걸 좀 개인적으로 이것은 뭐, 자료를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저 개인적으로 좀 부지하고 토지대장 등본도 다 있죠? 임야 대장등본?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장선용위원

임야도 임야대장등본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선용위원

아니요, 제 개인적으로.

이세진위원장

개인적으로 한다?

장선용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둘이 만나서 얘기 하세요 나중에.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실·과원소에 운영중인각종시설물의 유족 및 관리운영 추진내역 81페이지입니다. 뭐, 이것도 기성면 사랑채 했는 얘기네요 목욕탕 뭐, 질의 없으시죠? 공통사항은 이제 끝났습니다. 일반사항이 남았는데 많이 남았거든요. 물을 것 있든 없든 간에 많이 남았는데 한 10분 휴식 좀 하시죠? 바로 하자고요? 10분 빨리 하나 늦게 하나 과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바쁜 일 있습니까?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위원장님, 결정에 따라가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한 10분 쉬었다 합시다. (장내소란) 정회를 5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일반사항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금고 지정현황 및 자금운용 내역, 93페이지입니다. 장유덕 위원님.

장유덕위원

과장님, 약정기간이 올해 연말이네요, 그죠? 2019년 12월 31일?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군 금고 관련해서는 농협하고 국민은행 두 곳 밖입니까? 해당 금고 은행이?

장유덕위원

지방회계법의 기준에 적합한 데가 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1종이라 그럽니까? 이것을 뭐라 합니까? 1종이라 합니까? 2종이라 합니까? 2종이, 수협은 2종이라 그러고 2금융.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1금융, 2금융.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게 군금고 지정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들 심의를 하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심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배점 기준표 이것하고 이래서 일단은 먼저 그 안을 배점 분포도를, 군수님 결재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회에 심의위원회 의회에 요구할 겁니다. 요구하고 그다음에 금고지정 계획을 공고를 하고 공고에 따라 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촉된 분들 받아서 그 다음에 제안서 제출을 또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고 난 다음에 금고 지정심의회를 하고 난 다음에 기준에 따라가지고 배점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런 단계로.

장유덕위원

배점은 배점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동배점 시스템으로 돌아가겠네요, 맞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배점에 따라서 자율 부과할 수 있는 배점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는 행자부에서 거의 다 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장유덕위원

그럼 이게 농협이라든가 KB국민은행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협력사업이라든가 기금에 따른 울진군 발전 사업 쪽으로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이게 연말이지만 여름 지나고 이러면 바로 가을 들어가고 이러면 날짜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이렇게 계획이 확정이 되면 우리 의회 간담회 시에 충분히 자료도 제공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장유덕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오 위원.

김창오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지만 2018년도 울진군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 2018년도 3월 27일 시행이 되어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군의회 의원 하나,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정책기획관, 울진군 금고업무 담당과장,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하고 있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이것 작년에, 이 앞전에 금고 지정할 때 보니까 우리가 7월 정도 되면 절차 이행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면 2018년도 3월 27일 시행이 된 것을 왜 아직까지 안하고 있어요?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이것 하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아닙니다. 아직 12월 연말전이니까 7월부터 이것을 금고지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 지금 안 된 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셔야 되고 12월달 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도 구성이 되어야 되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1금융업 이래 가지고 농협중앙회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국민은행이 되어 있는데 우리 2금융권 같은 경우 수협 같은 경우는 늘 해년마다 금고 때문에 늘 지적하고 질의했던 부분들인데 수협 같은 경우는 1조원 달성이 되었고 나름대로 후포는 후포 나름대로 1,000억 정도 사실은 생산이 되어서 나름대로 그 역할을 다하고 수협마다 두 수협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이 이렇게 굳이 물론 두 곳이 이렇게 정해져있네요, 보니까. 3조 금고지정에 보면 2항에 보면 일반회계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1금융업이라 그래서 울진중앙농협지점하고 그다음에 울진 국민은행 지점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수협이라도 가능하잖아요? 이걸 저희들이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중앙이 울진농협중앙이든 국민중앙이든 여기에 울진군에 소속이 있으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지점은 사실은 수협도 지점이고 다 같은 수협 금융업인데 굳이 두 금융업을 정해서 2금융에 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두 금융을 저희들이 농협하고 국민은행만 하고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기준에 보면 자산총액이 2500억 이상하고 자본 총액이 250억 이상 그다음에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으로 흑자 이상 이것이 충족 되어야 만이.

김창오위원

죽변수협하고 후포수협이 같이 합쳤을 때는 충분히 충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농협중앙회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전체를 가지고 충족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렇잖아요. 국민은행도 마찬가지이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죽변수협, 후포수협 뿐만 아니고 수협은 중앙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따진다 그러면 충분히 충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2금융이라도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걸 보면 금고지정은 군수님 지방회계법 38조 1항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2조에 보면 금고약정은 군수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금고업무 지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확정을 생략한다. 군수가 금고지정 할 수도 있네요,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2조 5항에 보면 특별회계는 특히 더 그러네요. 특별회계는 사실은 우리 원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수협이라든가 이런 데 줄 수는 있잖아요? 일반회계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사실상 그렇게 몇 분의 1 이렇게 간다하더라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원전지원 지역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기에는 혹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위원님, 우리 담당팀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김창오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담당팀장님.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재무과 통합징수팀장 김광중입니다. 김창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보면 금고로 지정됨에 있어 가지고는 그 은행으로 하여금 금고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것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그게 지방회계법 38조 금고의 설치는 은행에 대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단서규정을 두는 것은 단서규정을 두어 가지고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회계 기금업무에 대해서는 시·도별 농협이라든가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해 놓았는데 이 길을 열어났는데,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자산총액 2500억이 이상이고 자본총액이 250억 이상이고 자산에서 자본총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법인세 차감된 순이익이 3년 이상 흑자를 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충족시키는 게 아까 죽변, 후포 이랬는데 죽변, 후포수협은 그것은 독립채산제 기준입니다. 한통으로 움직이는 법인이고 수협이나 후포수협이나 죽변수협은 자기들이 벌어서 먹고 사는 독립채산제 따로 따로의 단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협으로 보면은.

김창오위원

팀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중앙이 농협중앙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년마다 감사지적하고 업무 보고할 때 늘 지적했지만 중앙이 여기 있다면 맞아요. 중앙이 여기에 있다면 맞는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니잖아요. 지점에 금고를 넣고 지점이 우리 돈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울진군청에서?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예.

김창오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것 울진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중앙으로 간다는 얘기라. 그러니 그만큼 또 울진군 농협이나 국민은행이든 과연 울진군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했는지 실질적으로 그것 만약에 울진군에 들어 온 부분들이 봉사한 그런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울진군이 우리가 예산을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수 천억을 주서 지금 현재 울진농협이든 국민은행을 예산을 우리가 예치를 하잖아요. 예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이든 그다음에 혹시 이익이 남는 어떤 부분들을 울진군에 들어오는 세수가 있냐고? 그다음에 그만큼 울진군을 위해서 봉사 활동하는 그런 어떤 장학금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그것은 우리 어차피 금고계약을 할 때 이율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법정 이율은 다 받고 있으며.

김창오위원

예, 무슨 얘기는 아는데 매년마다 제가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다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몇 조 몇 항이라 했어요?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38조.

김창오위원

자료를 보면 38조자체가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그것은 지방회계법의 38조입니다.

김창오위원

나중에 그 자료.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예, 38조이고

김창오위원

그 회계법에 따른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을 드리고.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금고문이 열려져 있다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사실은 지방의 금융업을 최대 한 살려서 경제가 어려운 데 이런 부분들도 2금융으로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조건을 저는 충분히 갖춰있다 죽변, 후포 합치면 돼요.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그것도 그것은 위원님 설명하시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우리도 그것 충분히 검토했는데 계속 안 되어서 그렇지 되면 저희들이 다 열어주고 해야 되지 지금 법에 정해 져 있는데 안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죽변수협 같은 경우는 1조원 달성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자산이나 모든 것이 충족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예, 그런 부분 말씀드리지만 네 가지를 충족해야 되거든요. 하나만 충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됩니다.

김창오위원

들었던 얘기인데 그것 지정을 이제는 뭐 금고약정이냐 아까 몇 조 몇 항 그것만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창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이어서 덧붙여서 잠시 물어볼게요. 울진군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4조에 보면 군금고 지정 대행점,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대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이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울진군 재무회계규칙입니다. 2015년 12월 8일날 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그 기준은 상위에 있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48조에서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봐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자, 95페이지 책자 유인물을 한번 봅시다. 군금고 지정현황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외 현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하나도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부라도?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아까 얘기한 그것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금고이기 때문에요.

김정희위원

금고이기 때문에?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금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된다고 해 놓았습니까? 여기는? 군 금고수납 대행점 가능하다고 해 놓았는데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수납 주민들로부터 돈 받는 것 그게 수납이거든요. 공과금 내는 것 지출을 우리가 내주면...

김정희위원

그러면 일부 다 정 안 된다면 이것이라도 가능합니까? 이것 일부시행하고 있어요?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지금 수납대행자는 농협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다 하고 있어요?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단지 군 금고지정은 지방회계법 38조에 의거해서 안 된다. 그겁니까?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조1항 금고는 울진군수, 아니지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2조 맞죠? (2조 5항) 2조 5항 군 금고 약정이란 군수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이것 맞습니까? 금고업무 취에 관한 의사와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간 서명 또는 기명한날부터 약정이 성립된다, 이것 맞습니까? 이것은 맞아요?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상위법하고 상관없이 군수님이 약정하면 가능하다 이말 입니까?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그것은 위원님 금고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금고지정 된 겁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뭐 뭐 하라는 것을 수납대행이나 지출대행이라는 것은 다소 약정..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금고지정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김정희위원

그것은 금고지정과 금고약정은 틀립니까?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예, 틀리죠. 금고로 지정된 것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약정은 금고지정 되고 나면 군수가 필요하면 뭐도 하고 뭐도 하는 그 약정은 수납을 받아라, 지출을 하라하는 것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군 금고지정현황에 대해서 일부라도 일반 수협이든지 새마을금고에다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일부라도 농협에 주는 부분 아까 얘기한 부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7개를 기금 4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축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일부라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깁니다.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없어요?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예, 특히 정액 기금이라든가 이게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들어갈 수 있는 예외로 둡니다마는 금고 일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무조건 적용해서 따라가야 된다?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말씀하신 아까 지방회계법 38조의 규정에 정해져야 된다, 맞습니까?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울진군에서 지금 기금이 형성되는 게 뭐가 있죠? 장학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부분? 금고지정에 해당 안 되는 부분?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있습니까?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것도 재무과에서 다 아시겠네요?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그것은 직접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자료를 한번 받아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군 금고 지정 안 하고 기금 형성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것을 한번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금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현재 무조건 팀장님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전자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14년도인가 ’15년도에 우리 금고 관계 때문에 지부장이 문책 당해서 인사조치 된 적이 있었죠? 매화에 있는 김모 그 사람 앞에 있는 분? ‘14년도? 우리 전 임형욱 부의장이 금고 관계 때문에 재무과에서 그때 윤명환 과장 바로 앞에 과장 누가 했습니까? 재무과장? 누구요? 이종교 계실 때? 이것 무조건 안 된다하면 안 됩니다. 선례를 봐서 원칙과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지만 고유 권한은 군수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군수 감시 감독하는 것은 의회입니다. 의회가 기능 자체가 우리가 수당받고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감시기구로서의 군수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안되면 이게 어디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가지고 전자에는 농협이 아주 빈곤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농협이 발족될 때는 보리쌀 쌀 100원, 200원, 5,000원, 3,000원씩 내고 협동조합으로 있다가 농협으로 전환 했잖아요. 지금 현재 남부농협 재산 울진농협 재산, 그다음에 중부농협은 울진중부농협은 근남 매화이기 때문에 빈곤하다 하더라도 북면 하고 엄치면 큰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진남부농협은 3개 지역 기성, 온정, 후포잖아요. 그 다음에 울진농협은 울진, 서면, 죽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에 어디 예금을 하라 하지 마라 이 얘기는 아니었고 시대가 변하면 우리 울진군도 변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 보고 이 지부에서 우리가 울진군의 자료를 보니 여기 농어민 공무원주거안정, 자활, 식품진흥 이래 가지고 기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맞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이 사람들이 돈 장사하는데 안 남으면 우리 줍니까? 자기네가 남으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기네가 이득이 있으니까 졸랑졸랑 따라 다니면서 밥 사고 술 사고 하는 것이지 이득이 없으면 그 사람이 밥살 이유가 뭐가 있는데요? 국민은행에서 저희들한테 밥 먹자 하는 것 봤습니까? 그런데 이 비교를 해 보면 국민은행은 농공지구 조성사업비 치수사업, 재난안전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예치를 하는 것이고 과장님, 맞지요? 여기 표지를 보면?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다음 이쪽에는 기금을 내놓는거고 이쪽에 보면 금액에 국민은행과 농협지부하고의 격차가 금액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농협지부에 예금한 것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이.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지금 현재 한 4,000억

이세진위원장

4,000억이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다음에 국민은행에 했는 것이 얼마 입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27억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게임 자체가 안 되잖아요, 4,000억하고 27억하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역대 이래 울진군이 흘러 내려왔는 겁니다. 신정 군수, 김용수 군수, 임광원 군수 하면서 지금 관례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변해 보자, 싸움을 붙여야 우리도 얻어먹을 게 있을 것 아니냐?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종살이 할 이유가 뭐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연수 가서 이런 저런 얘기도 듣고 교육도 받고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농협이 대단하게 배가 불렀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 농협이 손 안 대는 곳이 없습니다. 그룹 이상의 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벌어야 환원을 할 것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서 부도가 나면 받을 길이 없다 할 때는 농협지부의 법인체에 우리가 의존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선 같으면 1금융권 2금융권 많은 금액은 적은 돈은 2금융권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걸 맡기지 말고 몸에 맞도록 맡겨가지고 이율을 더 많이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안 되는 것보다는 되는 쪽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농민을 위한 농협, 농민을 위하는 우리 대변을 할 수 있는 농협이 클 수 있는 길은 우리 군에서도 협조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 법은 예를 들어 가지고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군수님이나 재무과에서 잘 이용을 하면 많은 돈은 못 맡기더라도 2금융권의 힘에 맞게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예금을 그거 할 수 있다 그래 봅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상위법을 무시하고는 저희들 조례를 만들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이세진위원장

그렇지요, 맞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그다음에 현재 그런데 수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있는데 여기에 법에서 위임하는 거기의 사항을 충족만 되면 저희들 누구나 입찰 참가를 다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14년도에 김 무슨 지부장 있을 때 제 방에도 자주 오고 이랬는데 되도록 이면 그분들 우리 위원들이 안 만나는 것은 떳떳하게 우리가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농협지부에서 밥 먹자 해도 밥을 먹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떤 이유에도 술도 먹지도 않고 떳떳하게 지금 가는 것은 농협지부가 너무 수다를 떠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다 통장 사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적자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만큼 기금을 내놓을 때는 왜 국민은행은 적게 내놓고 농협지부는 많이 내났느냐 라고 봤을 때 4,000억, 27억인데 예금 금리의 차이가 있는데 1억밖에 더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재무과장님을 위주로 한 우리 팀장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저 분들은 떠나면 그만입니다. 솔직히 농협지부에 계시는 분들은 지역사람을 제외한 지부장님이나 이런 고향사람 아닌 분들은 가면요, 그렇고 어차피 국민은행도 뭐, 우리 지역사람이 없으면 떠나면 그거 하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골고루 안배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 2금융권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과장님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희위원

예, 추가로 잠깐 보충 말씀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김광중 계장님 그랬죠? 법령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지침입니까? 법령입니까?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법령입니다.

김정희위원

법령에 있습니까?

확실히 있죠?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예.

김정희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예, 아까 김창오 위원님과 같은 얘기입니다.

김정희위원

지침과 법령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일부 얼마 전에 듣기로 법령은 없다고 지침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재차 확인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료 틀림없이 요구합니다.

광중

김광중통합징수팀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지침이 법령은 없고 지침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위원님은 지침만 있다. 법령은 없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계약현황 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 체납액 50만 원 이상 해소를 위한 추진대책 201쪽입니다.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예, 혹시 수산과에서 해심원 또 얘기하는데 해심원에서 2억 6,000만 원 부가세 환급금에 대해서 혹시 체납 안 되었어요? 그게 안 들어 와있는 것 같은데 체납하기로 했는데 수산과에서 지방세. 아, 그것은 지방세가 아니라서? 그래서 압류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심원 압류관계 때문에?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지금 해심원에 대해 저번에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다 회수를 했습니다.

김창오위원

5,000만 원은 회수를 한 것 같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지금 수산과에서 한 것은 세외수입에 관계 수산과에서는 공문 시행해서 압류 조치를 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재무과에서는 별도로 압류한 일이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하게 되면 그것은 어디로 하게 되는 겁니까? 수산과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재산을 그러면 수산과가 가지고 있네, 그 물건은? 아니, 그것 모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나는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김창오위원

수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압류가 되었을 때는 그 물건은 수산과 거라는 얘기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그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재무과에서 나는 일괄적으로 다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내용에 세외수입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자료에 냈습니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외 수입은 잡지를 않았습니다.

김창오위원

아니 수입, 나름대로 거기에 자체내에서 목욕비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에서 재산세를 원래 환급금을 원래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재무과에 반납해야 되는데 재무과에 환급이 안 되었잖아요? 원래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 돈도? 재무과로 반납한 것 아닙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거기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세외 수입 얼마 수납 되었습니다 이러고 알려오죠.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 재무과에 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돈도 안 들어오고 압류도 안 시켰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김창오 위원님.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253페이지 보면 행정조치 253페이지. 보면 무재산 일어난 분이 14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건수가 118건쯤 돼요. 금액으로 4억 4896만 7,000원 그러면 무재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향후? 그냥 결손처리 합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위원장님, 우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그래 하시죠.

광중

김광중통합징수과장

통합징수팀장 김광중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201쪽에 지방세 체납은 질의가 끝났는 거지요? 끝나고 251페이지로 갔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건너뛰었는데 그러면, 잠깐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 201페이지는 질의가 없으므로, 251페이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에 대해서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 겁니다. 그래 정리하면 되겠죠? 답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중

김광중통합징수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하다보면 사실은 무 재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요즘은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것은 소득이 망하고 나면 사업하다가 망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사가 기울어졌을 때 양도소득을 하면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가 10% 나오는데 그것은 한 1년이나 2년 뒤에 부과됩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이미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큰 것은 종합소득에 따른 주민세는 무 재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 재산이 되는 것은 법원이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 경매 물건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선순위로 받아오는... 그 재산세 그런 것만 받아오는데 나머지 세금으로는 자동차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장성에서 밀립니다. 못 받아오게 되면 끝끝내 무 재산이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의다 결손처리 된 부분이겠네요?

광중

김광중통합징수과장

예, 한 3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통장조회해 보고 직장조회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조회 계속합니다. 계속해 가지고 재산이 없고 하면 결손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259쪽 매화목욕탕 운영 또 나오네. 259쪽이 무엇 때문에 … 매화면목욕탕 기성면 사랑채 이용자 수입지출 운영비 내역 이것은 아까 본 것 아닙니까? 이것 오늘 네 번째 나왔습니다. 울진군 임대하여 사용하는 토지건축물의 현황 및 사용료 지급내역 263쪽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폐차장 있지요, 죽변 가다보면 폐차장 있지 않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온양리 가기 전 말씀입니까?

이세진위원장

예, 전주수씨 아들 하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것 몇 평 정도 됩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땅이요? 제가 면적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모릅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토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폐차장이 그것 289쪽에 보시면.

이세진위원장

287쪽이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289.

이세진위원장

289 이쪽 면이네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거기 중간지점에 보면 울진읍 온양리 512-4번지 하고 세 필지입니다. 잡종지 폐차장 해서 5296평방미터,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울진군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현황 및 사용료 지급내역에 여기에 안 들어 와 있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저희들...

이세진위원장

26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여기에는 안 들어 와 있잖아요? 임대계약?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287페이지에 위원장님, 대부 현황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287페이지에?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거기 대부.

이세진위원장

공유재산 대부, 교환, 처분, 변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거기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대부란에 보면 저희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집계를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울진읍에.

이세진위원장

울진읍에 예.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55건 속에 거기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폐차장 부지 면적이 울진읍의 면적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한 1,000평이 좀 넘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연 얼마 정도에 임대하고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연간 대부료는 한 530여만 원 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500...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530만 원 정도요.

이세진위원장

530만 원이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월 한 40만 원 정도 되네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거기가 그러면 몇 평 정도 됩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1,000평 조금 넘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1,000평 좀 넘습니다.

이세진위원장

1,000평에 43만 원 정도 임대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우리가 군에서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땅에 임대를 한다면 1,000평에 연 얼마 정도 줘야 됩니까? 우리가 임대를 거꾸로 한다 이럴 경우. 이게 하마 오래되었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마는 ’18년 1월 1일부터 연장해 가지고 20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3년 간, 4년 간 했네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여기에 보면 저희들 면적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마는 산출기초가 공시지가 율을 곱하게 되기 때문에 면적에 비해서는 사용료가 그렇게 많이 안 높죠.

이세진위원장

김용수 군수 계실 때 임대계약 했지 싶은데 김진극 씨가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잘 모르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2008년도 김진극 씨가 과장할 때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이 사용한 게 한번 보십시오. 한 십 몇 년 가까이 되지 싶은데.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일괄. 자꾸 내려오는 관례로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매매할 것은 매매하고 또 우리가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이렇게 군에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공사 등 사업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 269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공유재산 대부교환 285페이지요, 285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각종사업 하도급 및 수의계약 현황 323쪽 이것도 아까 질의했지 싶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울진군이 매입한 공유재산 토지 현황 및 이용실태 347쪽 없습니까? 아니 부의장님 딱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유덕위원

그래도 질문할 것은 질문해야죠. 우리 울진군이 공유재산 취득한 도시구역내 보면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한테 대부계약을 했는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 구역 내에?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이것 위원님 도시계획 시설 내의 부지는 행정재산으로서 도시새마을과에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점용허가를.

장유덕위원

관리부서가 도시과이고 거기에서 그러면 대부계약이라는 원인행위를 해서 재무과에 보고를 합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우리 군민들이 혹시나 군유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대부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도시새마을과.

장유덕위원

안 해 주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장유덕위원

안 해 주죠? 그래서 제가 임대를 해 준 혹시 사례가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 내에서는 지금 재무과에서는 하는 게 없고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답변할 저게 아니네요, 그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여기 자료가 이렇게 도시과에 한번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가...

이세진위원장

예, 부의장님. 과장님.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우리가 바쁘더라도 궁금증을 풀고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양해 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계획 노선 안에 일반인들은 살 사람은 없고 도시계획법상 규제를 받으니 도로로 되어 있는 땅을 좀 사라, 사라 이러면 새마을도시과에서 사는 겁니다. 맞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사지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돈은 재무과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나옵니까?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도시과의 예산으로 합니다.

이세진위원장

도시과의 예산으로 산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등기는 재무과로 넘어온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저희들이 총괄로 관리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이전 조치까지 다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서 지출은 재무과에 지출부 있으니까 돈은 나가되 등기이전 조치되어야만 저희들이 토지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세진위원장

지금 참, 돈이 낭비가 왜 심하느냐 이러면요, 과장님 한번 돈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재정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들어 가 있는 것이 쭉 가면서 하면 도로를 닦아버리면 되는데 군데 군데 땅을 사거든요. 그러면 그 땅이 지금 수년에 걸쳐서 금액은 땅을 샀으니까 소멸되고 관리하는 사람은 없고 풀은 나면 읍사무소에 와서 풀을 베어달라고 합니다. 모기가 끓고 벌레가 있으니 읍사무소에서는 땅 관리하기도 사실 힘든 것이에요. 풀까지 지금 용역 다 주었잖아요 풀 베는 것까지. 그러니까 요새 옛날같이 직원들이 풀 베고 이래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읍사무소 공동경비를 가지고 풀도 베고 그다음 거기에 또 밭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 농사 지어주기 위해 가지고 땅을 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흘러가는 돈이 얼마만큼 되겠느냐? 이것 낭비성 아닙니까? 아니 과정을 무시하고 이런 어떤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래 재무과장님이 총괄 재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은 한번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읍·면장들 있을 때 참고로 한번 물어보시고 제지할 부분은 재정을 맡고 계시니까, 도로를 내주려면 사가지고 바로 내버리면 되는데 몇 년씩 몇 십 년씩 땅을 사놓고는 서로 집도 서로 군에 못 팔아 가지고 안달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 울진군에서 뭐, 집사는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넘어 가겠습니다. 울진군 직원 관사 입주현황 및 관리 운영상황 369페이지. 군청하고 읍·면 관사. 신축관사도 30동 생겼네. 질의 없으십니까? 관사 모자라죠? 과장님 관사 모자라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지금 여건이 좋은 관사는 방이 모자라고 일반 관사는 좀 남고 이런 형편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창오 위원님 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용후핵원료 등 방사성폐기물의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373쪽. 이것 뭐,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용후핵연료가 우리 울진에는 2023년 24년 정도 되면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라서 신한울 1, 2호기 가동되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 조금 여유기간이 늘어나는데 기본적인 원전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은 설계수명이 40년 60년으로 되어 있지만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은 20년을 보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기간이 늘어날수록 사용후핵연료는 계속해서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되니까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원전안전과하고 긴밀히 협조하셔 가지고 원전안전과가 그래도 한수원에 대관 관련 파트너과가 맞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쪽으로 세수입과 연계해서 이것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한수원 입장에서도 이걸 해소해야 만이 기존의 원전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후핵연료를 2023년 2024년까지 이것을 해결을 못하면 가동원전도 중단이 되는 그런 사태이니까 더 압박의 수위를 높여야 되고 또 우리 해당지역구의 강석호의원이나 이개호위원님은 영광이 지역구인데 지금 농림식품부장관을 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발의한 이 2개 안을 조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군은 지금 요구한 이 내용대로 하면 상당히 좋겠지만 변경 안으로 지금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원전안전과하고 충분히 협조하셔 가지고 사업자 압박을 조금 더욱 더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질의 없으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인근 지자체 삼척, 영덕, 영양, 봉화 특별회계 세수 377쪽. 이것 아까 과장님 비교해서 얘기를 했는거지요?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울진군과?

대현

김대현재무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거기는 원자력이 없는 동네인데 우리가 낫지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원전안전과,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