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의원 발언

김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우리 구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사회분위기에서 타인을 위해 희생하신 의사상자 등의 숭고한 정신과 의로운 행동을 높이 기리고 그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정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신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김경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예우와 지원 이외에 수성구 자체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의사상자 및 유족 또는 가족에게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하여 그분들의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를 널리 알려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경민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민 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아, 혜택이 있다... 그럼 잠시만요. 복지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라든가 고엽제 후유증 환자나 병역명문가 등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의사상자 이분들도 숭고한 정신의... 제가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을 위해 희생한 진짜 작은 개념의 유공자인데 이런 분한테 예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경민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 앞으로 수성구에서 혜택 줄 수 있는 걸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찾아보고... 조례상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다시 계획을 세우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갑사합니다. 김경민 의원님, 이분들이 수성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아, 그래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생각보다는 많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천중 과장님, 왜 나오셨죠?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복지 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오는 6월 말 함장종합사회복지관 준공에 따른 해당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함장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운영 체계성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복지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 이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장기 주차를 방지하는 등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차장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취미·여가, 건강증진, 사회참여 사업 등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중추적 역학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는 대구시립노인복지관을 포함 총 3개의 노인복지관이 있으며 이 중 고산노인복지관은 기존 신매동 공영주차장이 복지관 및 부설주차장으로 증축됨에 따라 장기 주차 방지와 원활한 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주차장 요금 징수와 요금 관리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를 통해 편의제공 및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복지관 이용자분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7월 함장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예정에 따른 조례 규정상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복지관 내 부속시설로 운영되는 주차장에 대한 이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안 제6조의2 주차장 요금 징수 규정은 기존 종합복지관 3개소의 주차장이 영구임대 아파트 내 위치하고 있어 별도의 주차장 요금 징수의 필요성이 없었으나 함장종합사회복지관은 부지 내 48면의 주차면이 있어 원활한 관리가 필요하고 인접한 공영주차장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신설되는 것으로, 검토결과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 그동안 시설이용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귀책사유 시 이용료 반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편의성을 향상시켰고, 고산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이 올해 4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원활한 관리를 위한 주차장 요금 징수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정책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간에도 어차피 시간 제한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 법에 다 나와 있는 명시사항이라서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그렇게 해 놨다가 조례를 약간 정리한 사항입니다.

앞쪽은 삭제하고 뒤쪽은 신설하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명시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남성 비율이 높다든가, 여성 비율이 높다든가. 과거에는 몇 명 해야 된다 이런 게 가능했지만 평등이 일반화되고 어느 한쪽에 쏠리는 현상이 있으니 그런 걸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보통 각 조례마다 남성 몇 분, 여성 몇 분으로 비율을 정해놨습니다. 지금은 양성평등이 일반화되고 인식도 바뀌었기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는 없지만 혹시 비율이 안 맞을 경우를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해놓은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료를 받기 위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무인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들어가는 게 없다고 봐야 되고 무인시스템에 대한 기계관리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비는요?

시설비는 공사하면서 건축비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료주차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차량의 도난, 파손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CCTV를 통해서 감시할 거고 그에 대한 준비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CCTV 감시하는 게 아니고. 보험 처리가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가 별도로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 거기까지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예로 봐서 그건 준비해야 되죠.

다른 곳에 저희가 유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지산동 목련시장 옆에 한라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도난, 분실, 파손에 대해서 보험이 적용됩니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걸 하면서 아직 검토해 보지도 않고 유료주차장 신설만 하시는 건가요? 여러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다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급지별로 주차료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도 산정돼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악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위탁기관에서 수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탁기관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면 수입은 위탁기관으로 들어갑니까?

현재는 위탁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탁업체에 위탁하다가 저희 구로 이관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각종 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나가겠네요?

예, 그때는 그렇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면이 43면이라고 하셨나요?

현재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물 지하에 주차장 46면, 바로 옆에 28면 해서 전체 74면으로 구성됩니다.

거기를 무료로 개방하지 않고 유료주차장으로 하시려는 목적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장기 주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상주차라든가, 장기 주차를 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얻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특히 복지관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원활하게 회전이 돼야 하는데 장기 주차로 인해서 회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미리 방지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했듯이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김경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에 삭제한 내용이 상위법에 있다고 하셨는데 상위법 어디에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삭제했다고 하셨는데. 삭제한 근거가 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 조항은 지금 찾지 못하겠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습니다.

법 조항을 찾지 못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있고.

어떤 중복이냐면 삭제 위에 보시면 3조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라는 조항에 명시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서 삭제했는데 이 법이 뭔데 삭제한 건가요? 어떤 내용이길래 삭제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에 똑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중복 관계로...

중복돼서 삭제했다?

예,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행규칙 위원회 끝나고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해 주신 시행규칙에 삭제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출력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위탁 대상시설은 국공립 상화어린이집으로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변경위탁하고자 합니다. 향후 공고와 공개경쟁,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9쪽과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국공립 상화어린이집은 수성못 71번지에 위치한 1,400여 세대 규모의 수성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의거 국공립으로 설치 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와 선정으로 보육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아동보육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구청장 제출)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망월지 생태교육관(생물자원보전시설) 건립)(구청장 제출)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및 생태교육관 건립을 위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망월지 일대는 두꺼비 집단산란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나 대부분이 사유지인 특성상 토지 소유자들의 지속적인 개발 요구로 생태환경 보존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2022년 4월에 망월지 수리계에서 망월지 북측 농지의 건축허가 허용을 요구하며 망월지 수문을 개방하여 두꺼비, 올챙이가 집단 폐사함에 따라 망월지 생태환경 보존을 위하여 망월지 인근 사유지를 공유지로 전환하여 관리하고자 2022년 7월 망월지 북측 농지 8필지 약 5,941㎡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을 통해 2022년 10월 64억 원에 해당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해당 부지 매입 후 망월지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사업방향이 변경 확정되어 국고보조사업인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대상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 2022년 공유재산 관리대상에 포함됐던 8필지 중 2필지가 제외되고 5필지가 추가되어 총 11필지 약 6,474㎡, 기준가격 22억 6,800만 원에 대한 변경계획안과 더불어 생태교육관 건립을 위하여 2022년 공유재산 관리대상에 포함됐던 2필지에 5필지를 추가하여 총 7필지 약 3,045㎡, 기준가격 12억 300만 원과 생태교육관 건립 1개 동 건축 연면적 1,400㎡, 기준가격 70억 원의 재산 취득을 위해 신규 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두꺼비 서식 이동 및 탄소흡수원 기능 향상을 위한 생태축 복원사업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주민들의 생태감수성 함양을 위한 생태교육관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망월지 생태교육관(생물자원보전시설) 건립)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은 제250회 임시회에서 의결 받았던 망월지 생태환경 장기보존을 위한 부지 매입안에서 욱수동 410번지와 409-2번지 2개 필지를 생태교육관 부지로 이관하고 욱수동 424번지 외 4개 필지를 신규로 매입하여 매입가격을 당초 66억 5,300만 원에서 7억 8,273만6,000원 증액한 74억 3,573만6,000원으로 변경하여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망월지는 두꺼비 집단산란 및 서식지로 생태적 희소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생태적 가치 장기보존을 위하여 생태경관 보존지역 지정 및 생태공원 지정사업이 추진돼 왔으며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지속적인 개발 요구로 생태환경 보존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 처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한 후 두꺼비 생태환경 보존 및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2022년 7월 제250회 임시회에서 부지매입 건에 대한 의결을 득한 사항으로 해당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망월지 생태보존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 및 생태체험관 조성을 위한 부지 범위가 특정됨에 따른 부지 매입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사업 추진 시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사업 추진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망월지 생태교육관(생물자원보전시설) 건립은 두꺼비 집단산란 서식지인 망월지 일대에 생태교육관 건립에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해당 사업은 전국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로 다양한 생물자원이 보존되고 있는 망월지 일대에 생태교육관을 건립하여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와 전시 및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민에게 생태문화를 향유하게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생태교육관 규모 및 내용이 특정됨에 따라 부지 매입 및 건물 취득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한 가액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취득하여 구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사업을 신속·투명하게 추진하고, 국시비보조금 등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외 1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망월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