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이주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차 회의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보건소 소관 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중택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중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10만 완주군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8,500만원 증액된 369억8,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2억600만원 증액된 485억2,700만원입니다. 그럼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분야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바우처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간 조정 및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총 9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52쪽,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복권기금을 반영하여 1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조리실 구축(석면 철거 공사)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조리실 구축 공사에 선행하여 석면 철거 공사 진행을 위해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252쪽,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노후화 및 이전 공사에 따른 부대 비용 증가로 인한 사무관리비 부족분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공동육아 프로그램 운영 횟수 증가에 따른 부족분 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35쪽, 공동육아나눔터 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삼봉 공동육아나눔터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내부 비용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보조 사업으로 차별과 소외 없는 주민 밀착형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사회복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우리 사회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대부분 보면 내시가 반영돼서 지금 변경되는 상황들로 올리신 거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심부건위원
여기에서 조금 특이사항을 좀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조리실 구축을 위해서 석면 철거 공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7번 항목이요. 이게 지금 보물섬 자리를 우리 조리실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거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보물섬하고 나눔 가게에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조리실로 좀 전면 구축해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음식 제공에 따른 내용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에 선행해가지고 지붕 쪽이 지금 석면으로 돼가지고 위에 천장 쪽에 좀 부수되는 내용으로 2,500을 지금 이번에…….
심부건위원
보물섬이 몇 년도에 여기서 나갔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보물섬이 작년 말까지 정리가 돼가지고 올 초에, 1, 2월 정도에 지금 현재 스포츠센터 이쪽으로 좀 옮겼습니다.
심부건위원
작년 말에 나가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지금 조리실 구축을 하겠다라고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너무 늦게 추진하는 거 아닌가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조리실 구축에 따른 그 비용도 1억4,500을 지난번 3회 추경에 반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려다 보니까 석면 문제가 있어 이번 4회 추경에 2,500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심부건위원
2,500은 그러면 순수하게 석면을 제거하는 데,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완주군에서 석면 철거를 했을 때 별도로 이렇게 수거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연계가 안 되나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좀 못 했고요. 여기서는 순수한 공사로 해가지고 절차 밟아서 좀 하다 보니까 어떠한 공사하고 지금 감리용역비를 좀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일단 상황에 지금 작업을 하는 도중인 건가요, 그러면?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지금이요?
심부건위원
예.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반영해야만, 이게 일차적으로 선행이 돼야만 나머지 조리실 구축 공사가 좀 병행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일단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먼저 완주군에서 실시하는 석면 철거 시에 수거하는 그런 부분이 같이 매칭될 수 있는지 확인 한번 좀 해주세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은 지금 둔산리 쪽에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별도로 운영비가 추가되는 부분이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동경로당에서 현재 어린이체육관 쪽으로 이전이 되게 되는데요. 구축에 따라서 약간의 좀 비용이 필요해서 이번에 산정을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아홉 번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라고 해서 1천만원 추가로 들어왔는데 어찌 됐든 용진 쪽에 모아미래도라든지 이런 아파트들 지금 쭉 들어서면서 이 가족센터 뒤쪽에 육아나눔터가 있잖아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용진은 지금 그 뒤쪽에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용진하고 지금 삼례하고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삼례는 지금 삼봉에 별도로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삼봉에 별도로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용진하고 삼봉에 2개소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쪽에 계속 활성화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내용 올려진 부분인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런 예산들이 추가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헛되이 되지 않게 그 프로그램을 잘 운영 좀 해주세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자들의 어떠한 프로그램 욕구에 따라가지고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지금 10번째 항목에 또 공동육아나눔터 환경 조성 지원사업인데 이게 고운삼봉도서관 개관 때문에 그쪽으로 육아나눔터를 이전하겠다라고 인테리어 공사하는 거잖아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삼봉 LH 그 1단지 입구에 있는 것이 삼봉 고운도서관이 준공되게 되면 그쪽으로 좀 이전하게 되는데 연말까지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거든요.
심부건위원
삼봉 고운도서관이 개관일이 언제 예정이에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내년 봄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 구축이 되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세팅을 지금 같이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심도 있게, 예산을 안 세운다는 게 아니고 내년 봄으로 지금 도서관이 개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칫 저기 하면 건물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들어갔을 때 좀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이걸 설정을 해서 초봄에 시작을 해서 그 개관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삼봉 고운도서관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부분이 별도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연말에 그게 다 충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데는 내년 본예산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그 시기하고 맞물려서 개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심부건위원
만약에 준공이 늦어지면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미리 선행적으로 완료를 좀 해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준공이 늦어진다는 건 뭔 얘기냐면 전체 건물의 형태는 나올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내부에 인테리어 시설을 추가로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세워놓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들어가면서 이게 같이 못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신중히 다시 한번…….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중으로 다시 한번 오전 중에 이 부분 충분히 다른 실제 도서관 쪽 건축하는 부서하고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좀 잘 참고해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먼저 신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관련해서 군비 100% 세웠잖아요. 추경 요구 사유를 보면 대개 재료비, 강사비, 체험 활동비, 홍보비, 가족캠핑 및 음악회 2회 이렇게 있는데 저는 뭐 예산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운영에 대한 걸 얘기하면 지금 운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이용자를 위한 시간으로 운영을 하느냐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용하는 분들의 시간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제가 김윤경 팀장님 있을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용자를 위한 운영이 아니라 운영자를 위한 운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간적인 배분이에요. 실제적으로 6시 이후에 장난감을 반납할 수 있는 시간이 직장인들이 그 이후의 시간인데 그럼 그때 문을 닫아버리면 또 이게 실질적으로 좀 연차나 아니면 조기 퇴근을 신청해서 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를 위한 운영을 좀 해줬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한번 저희들도 이용자에 대한 욕구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어도 이용자를 배려하지 않는 시간은 참여도가 분명히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를 위한 시간을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애썼다는 말씀드리고요.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최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해서 저도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2개소로 돼 있잖아요, 용진하고 삼례하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이건 좀 확대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파트가 많은데 예를 들어 봉동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서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아파트 위주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 제가 보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상시라고 했어요.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돌봄 품앗이 운영도 하고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여기가 기본적으로는 육아나눔터를 통해가지고 부모님들에 대한 아이들 어떤 양육에 따른 교육도 병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에 대한 육아시간에 따라서 품앗이 형태로 해가지고 부모님들 연계해가지고 교차적으로 좀 아이들 돌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병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부 좀 영유아 관련해서 돌봄에 따라가지고 장난감하고 놀이 교구 그런 대여 관계도 여기에서 좀 병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라고 말 그대로 그 지역 내에 있는 아이들을 좀 둔 부모님들 연계를 해가지고 공동육아를 갖다 분담해서 하는 취지 가운데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이걸 좀 활성화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장소가 넓지가 않죠, 거기가?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공간이. 좀 시간대별로 이용이 있다 보니까.
이순덕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리는지 그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동육아나눔터 환경 조성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해서 확정내시에 반영했는데 도비가 10%예요. 보니까 지금 전체 소요 금액은 7,500이고 도비 10% 750만원, 나머지는 다 군비인데요. 지금 고운도서관 안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를 설계할 때부터 넣었으면 이렇게 7,500이라는 돈을 가지고 리모델링 안 해도 되잖아요. 나중에 이게 선정된 거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그게 좀 뒤늦게 연계돼가지고 그 안에 내부적인 리모델링비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조성 시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빈 공간만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순덕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어떤 사무실을 건립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육아나눔터가 그쪽으로 온다면, 처음부터 설계를 들어가면 이렇게 이런 예산이 굳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공동육아나눔터 만약에 그쪽으로 이사 가면 거기는 삼봉 장난감도서관으로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예.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보면 일상 돌봄 서비스와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이라고 해서 예산 올라와 있는데 보통 일상 돌봄 서비스 홍보 활동을 언제부터 해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연초하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쯤 하게 되는데요. 일상 돌봄에 대해서 이것도 좀 매칭 사업으로 연계되는데 이쪽에 사업비가 일부 일상 돌봄사업으로 나가면서 좀 홍보비 이런 것이 좀 감이 돼서 하는데요. 우리가 연초 답례품도 일부 있고 읍면에 어떠한 언론이라든지 홍보물을 통해가지고 좀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연초에 세워진, 본예산에 세워진 800만원이 상반기에 전액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했는가.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하반기에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일단 주민…….
남용
서남용위원
이 자료에 따르면 전반기는, 상반기는 홍보 활동을 전혀 안 한 걸로 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집행률이 지금 0%예요, 7월 11일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홍보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400만원을 삭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홍보하고 연관성은 없고요. 일상 돌봄 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이 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좀 전이된 예산으로 변경돼서 그쪽에 좀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쪽이 이번에 지금 9천만원 정도가 예산 증액이 좀 됐거든요? 되고 돌봄이 필요한 청장년, 청년층에 대해서 좀 지원하는 서비스인데 그쪽이 좀 이용자가 좀 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좀 많이 넘어갔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것만 본다면 홍보물 쪽의 예산이 800만원인데 상반기에 전혀 사용을 안 해서 하반기에 4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 그래서 충분한 그런 홍보를 해서 여기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확인하고 하반기에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이번에 균특인가요, 이게? 예산이?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복권기금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도 7월 11일 자 이미 서 있는 예산이 거의 집행이 안 됐어요, 76억 정도. 그리고 향후 계획에 따라서 이거 연말 가면 뭐 이월로 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로 한 번 된 상태고요. 그 업체를 통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8월 말에 기공식을 가졌는데 9월 중에 우리가 건축하고 전기, 통신, 소방, 개별적인 것이 세트로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선급금 지급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가능하고 내년 본 예산 잡으면서 내년 12월 말까지는 다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최대한 어쨌든 이게 오랫동안, 또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된 지는 오래됐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좀 늦어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월을 좀 최소화하고 내년에는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위원님들 여러 말씀하셨는데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두 군데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봉동, 이서에 있고 대신 공동육아나눔터가 삼봉하고 용진에 있잖아요. 결국 장난감 대여하고 공동육아 나눔은 상당히 이용자들이 거의 겹치잖아.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아파트촌에 좀 있으면서 젊은 세대들하고 아이들, 지역 아이들 이용이 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따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아까 필요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아파트에 영유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현재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수요 조사 좀 하고 그래서 장난감도서관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한 장소에서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나 이용자도 편리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또 지금 현재 크게 아파트 단지가 이서, 삼봉 그다음에 봉동, 용진 이러니까…….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에 영유아 수도 좀 확인해 보고 해서 충분히 이런 혜택을 좀 받고 완주가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지자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지만 더욱더 그런 부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쳤고 본 위원장도 한 2가지 정도만 우리 과장님께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지금 6번부터 10번까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조리실 구축 및 석면 철거 공사, 장난감 도서관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그리고 환경 조성 지원 이렇게 5가지 사업을 보면 지금 저희가 우리 완주군 내에서 봉동이나 삼례, 이서 쪽 인구가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사업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인구가 많고 거주민이 많고 하는 곳에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과 관련된 것 이외에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일상 돌봄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지역, 저도 구이, 상관, 소양이 선거구인데 고산 6개면을 비롯해서 한 9개 지역 정도가 인구가 좀 줄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이 들어서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인구가 많은 곳에 배려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와 관련된 보편적인 사회복지와 관련한 부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곳에 조금 더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지역 배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도권 집중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완주군 자체로도 보면 인구집중지역에 여러 가지 쏠림 현상이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기공식이 있었죠?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많은 우리 주민들, 또 군민들께서 참여하셔서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날이 좀 뜨겁고 했는데도 되게 잘 진행된 행사였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서지역에 특별하게 들어설 수 있는 것들이 없었는데 그것이 완공되면 우리 완주군민들께서 정말 좋은 시설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적으로, 또 비용적으로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조금 더 늘어나고 할 수도 있고 변화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잘 예측해서 아마 과장님 때 맞힐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빠르게 조속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 우리 주무관님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 안녕하십니까?
이주갑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148억8,699만 4천원이며, 기정액 대비 5억8,974만2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3억9,613만3천원 증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에서 860만1천원 증가, 지방특별교부세에서 7천만원 증가, 도비보조금에서 1억1,500만8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회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13억9,1951천원이며, 기정액 대비 16억5,245만7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노인회 운영 지원사업은 노인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비와 노인회 사무공간 조성 및 정비로 2억8,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억1,30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은 균특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27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은 수행 인력 폭염수당 보조금 지원으로 1,722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재가급여 노인 장기요양 급여비용 예탁금은 전년 대비 사업량 증가 및 수가 증액에 따른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억8,172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염저감시설 무더위쉼터 냉난방기 정비 물품 구입은 폭염 대비 경로당 냉난방기 정비를 위한 물품 구입으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수비 지원사업은 노후 경로당 긴급 보수를 위해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염저감시설 무더위쉼터 설치사업은 폭염 대비 공설공원묘지 방문객들을 위한 그늘막 설치로 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스마트기기 시범 운영사업은 경로당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및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 9,2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바우처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8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및 그룹 1대1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046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778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장 운영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67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의 복지 증진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김미숙 과장님 지금 처음 승진하시고 이 자리에 앉는 거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심부건위원
처음 승진하셔서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날카롭게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웃음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그 항목들을 쭉 놓고 보면 우리 장애인들이나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 예산들을 놓고 보면 추경전 사용 승인을 미리 받은 항목들이 있어요. 10번하고 11번 항목인데 폭염저감시설 무더위쉼터 냉방기 정비, 물품 구입해가지고 추경전승인 그다음에…….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모자 구입.
심부건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지금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지금 해 준 거로 보이는데 이미 이 사업은 끝난 거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심부건위원
다 끝나서 지금 여름철 폭염 시에 대비해서 냉난방기라든지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다 끝난 거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심부건위원
2가지는 사업 모두 다 끝난 거네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다 끝나고 정산 중입니다.
심부건위원
저희한테 다만 이제 추경전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 보수비 지원사업 11번. 군비 5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본예산에도 노후 경로당 실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았었나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세워져 있긴 한데요, 예전에는 군에서 일괄 하다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에서 후순위로 밀렸던 경로당들이 계속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세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도 본예산에 4천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9군데 해가지고 5천의 예산을 올렸는데 본예산에서는 몇 개를 대상으로 해서 4천 예산이 세워졌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개소 수는 모르겠는데…….
심부건위원
그 뒤에 한번 팀장님들한테 물어봐 주세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남은 잔액은 12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를 했냐고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12개소 했고요. 다 집행하고 12만원 잔액 남았습니다.
심부건위원
집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본예산에서 12개소를 보수했는데 여기 추경에 올라온 건 9개소를 5천으로 올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그 기능 보강 난이도가 보통 누수, 창문 이렇게 좀 그래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5천만원을 저희가 올렸는데 아무튼 소소한 기능 보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아니 지금 소소한 기능 보강이 아니고 9개소를 5천에 올렸고 12개소를 4천에 지금 보강을 했는데 5천에 9개소는 금액이 지금 더 커졌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큰 곳을 오히려 본예산에, 더 시급성 때문에 본예산에 태워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저기 해야지, 뒤늦게 지금 9개소는 5천이고 12개소를 한 곳은 4천이고 뭐가 조금 예산 편성하는데 안 맞지 않나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사업량에 따라 이제 그거는 상이한데요, 저희가 별도로…….
심부건위원
이 부분은 끝나시고, 저희가 시간관계상 저기를 하니까 끝나고 담당자님들 보충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다음에 13번째 경로당 스마트기기 시범운영사업 9,24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군비 100%로. 이 내용을 보면 경로당 어르신의 치매 예방 및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기기 보급이라고 했는데 이 스마트 기기의 내용이 뭔가요? 어떤 기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보통 어르신들이 놀이기구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인데요. 종류는 좀 몇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흔히 이렇게 뭐 맞추는 거, 그러니까 치매 예방을 위해서 화투놀이하고는 다르게…….
심부건위원
우리 과장님이 사회복지과 쪽에 많은 일을 그동안에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우리 완주군에 많이 있죠? 보건소에도 있고 또 경로당도 치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어르신들 치매 예방이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100% 다 보급을 하는 게 아니고 28개소만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고 28개소 하는데 9,240만원이에요. 시범사업 끝나고 추가로 만약에 계속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완주군의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시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심부건위원
몇 개예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457개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이 28곳을 대상으로 해서…….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이제 시범으로 해보고 그 반응이 좋으면 확대 운영하고 반응이 좋지 않으면 이 내에서 회전하는 쪽으로…….
심부건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아까 분명히 중복 사업하고 연계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깊이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거 삭감조서를 좀 올릴 거거든요. 내용을 좀 더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한번 고민을 다시 해볼 건지, 정말 이게 이런 큰 예산을 국도비를 매칭하지 않고 군비로만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고민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테스트하는 걸 봤을 때는 38가지 놀이모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자꾸 바뀌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놀이기구도 있고 프로그램이 뭐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손동작, 발동작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기구들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별도로 또 경로당에 중복돼서 또 하겠다라고 하는 건 조금 예산상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과장님이 전에 팀장님으로 계실 때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이서 쪽에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좀 많이 제시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어찌 됐든 지금 국가적으로 추세가 없어지고 다른 복지관 형태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애초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게 그 장소를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이유가 꼭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래서 용도를 노인복지관으로, 그때 당시에 노인회관으로 구입을 하면 좋겠다. 서로 다 의견들이 우리는 일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목을 변경할 수 없다, 토지 매입을 하는데.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그 안에 노인회관을 같이 넣는 거를 고민을 하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승인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노인회관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고산에 노인회관이 아닌 노인 사무실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비가, 이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올라오고 있고, 또 노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또 지금 사업비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팀장님으로 계실 때 분명히 그 노인회관하고 같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겸해서 하시겠다라고 그때 했었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노인복지의 기능을 넣을 수는 있지만 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은 할 수 없잖아요. 단, 그 당시에 노인회관…….
심부건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회관하고 이 기능을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 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노인복지의 기능을…….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에 와서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으로 이제 승진하셨잖아요. 승진하셨으면 정확하게 과거에 팀장이었을 때와, 팀장의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할 때와 과장의 책을 가지고 일을 할 때와 이제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에 책임 소재가 따라요. 물론 팀장이었을 때도 책임 소재가 따르고 다 따르겠지만 과장님으로서 직분은 그 책임 소지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 자리에서 마이크 앞에 앉아서 또 이야기도 하셔야 되고, 과의 전체적인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장애인 과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마기, 경로당 안마기 전체적으로 구입한 지가 오래됐죠? 몇 년도에 구입했나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연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실무 볼 때 2005년도에 92개를 시작을 해서 2015년도에 가장 많이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전체적으로 안마기가 경로당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운영하는 데가? 2015년이면 지금 딱 10년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안마기에 대해서 수리해 달라, 안마기 좀 구입해 달라하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마기가 고가잖아요. 고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 구입한 그 개수를 한꺼번에 구입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갈 건가 좀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시점은. 그래서 아무튼 지금 렌탈하는 거 있잖아요, 임대. 임대를 해서 점차적으로 좀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 조금 렌탈비가 얼마나 될지는, 5만원인지, 10만원 미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교체는 어렵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오래된 데부터, 그리고 고장이 자주 나는 데부터 임대로 해서 우리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비 가지고는 안 되니까 렌탈비를 따로 경로당마다 다시 지급해서 점차 순차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순덕위원
그렇게 해야 맞아요. 지금 고가 90개를 어떻게 한꺼번에 구입하기는 힘들고 렌탈로 하면, 임대로 하면 AS도 잘 되고 일단 그렇게 가는 걸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좋은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1 지원하고, 여기 보면 똑같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1 지원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건 뭐 변경내시 반영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량이 최종적 발달량 주간 개별은 5명이고 그래서 5명인데 원래 2명에서 3명이 늘어나 가지고 증액으로 왔어요. 그룹은 지금 8명으로 돼 있어요. 6명에서 8명으로 증액되어 가지고 변경내시 반영으로 해가지고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사업이고 하나는 주간이고 하나는 1대1 그룹이고 하나는 개별 같아요. 그러면 이 구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최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면 정말 와상에 있는 중증인데 이거는 전북지역발달센터에서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선정도 도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가 자체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수급자나 이런 경우는 본인들 부담은 없지만 단가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보니까 사단법인 전라문화교육협회라고 해서 지금 사무소가 구이면에 있고 구성원 수가 8명이에요. 보니까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1억5600만원, 최중증. 한 사람에 대해서 1억5600만원이거든요?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56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분도 충분히 저는 해 줄 수 있다고, 그 이상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시간 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제가 보니까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계상이 올라왔습니다, 계산해서. 보니까 11만8,360원 곱하기 제공인력 5명 곱하기 6개월이에요. 그래가지고 355만1천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2명에서 5명으로 증액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들 중에서도 아까 와상이라고 했는데 도전 행동이라고 해요, 자해, 타해. 이런 행동을 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단가가 11만 얼마, 제가 이 상세한 비용은 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팀장님 의견이 필요하시면…….
이순덕위원
예, 팀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장
담당팀장님 누구십니까?
이순덕위원
인건비가 얼마고 1인당 지금 1억5,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번에 운영하는 데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직함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장은희입니다. 이 부분은 좀 상세하게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본 위원은,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시고. 1인당 1억5,600만원의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나가서 보기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미흡한 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이 예산에 비해서 이분들이 충분히 뭔가를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하셔서 저한테 따로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장은희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만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경로당의 여러 가지 올여름에도 혹서기 무더위가 워낙에 기승을 부렸던 때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고장 났을 때에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고 수리, 또 교체를 해 주셔서 많은 완주군 관내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경로당이 지금 예산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 참고하시고, 어제 또 새벽부터 내린 비로 인해서 저희 완주군 관내에 있는 경로당들이 누수가 있고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경로당들이 저한테도 여러 가지 좀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신속하게 한번 좀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대처도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면 노인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그동안, 수년 동안 완주군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노인회관이 있는데 없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완주군의 인구 중의 약 25%가 노인 인구죠? 어르신 인구인데…….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26%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6%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언제 1% 더 늘어났어요. 노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구도 갈수록 늘어나고 또 각종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 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노인회에서 하는 부분들은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 확보나 또 특히 이거 지으려면 예산이 상당히 들어갈 텐데 국도비 확보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2005년부터 국비 지원은 아예 없어졌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예 없어졌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지을 때도 국비 지원을 못 받고 복권기금을 받았거든요. 아마 노인회관은 노인복지관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노인회관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노인복지관을 할 때에는 복권기금 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관은 해당 사항이 아니고…….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고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지자체 사항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도움받기 어려운가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노인복지관도 도에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 노인회관과 복지관의 기능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회관은 노인회 전용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런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서 좀 어렵지만 도비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노인회 사무공간 조성 및 정비사업 관련돼서 여기가 고산면 읍내리니까 당초 현재 문화원 자리를 리모델링한다고 지금 올라온 거죠? 내용이 그게 맞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우리 완주문화원은 문화역사과 소관이었는데 지금 노인회관으로 이관되면서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정비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사전절차가 충분히 이행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완주군 문화원의 원사 이전은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이나 협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해서 아마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이 부분들을 시정 권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와 있는 상황이라, 혹시 그런 내용은 알고 계셨나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여기 준비할 때 들었고요. 권익위에서 일단 권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문화관광 부서에서 직접 문체부를 방문했을 때에는 복명서까지 다 준비를 했더라고요. 문화원사를 노인을 위한 문화 교육 요소로 유지한다면 시설 사용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왔더라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공문을 요청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아 본 상황이고, 한번 문화역사과를 통해서 그거는 좀 받아보고 예산의 문제는 또 그대로, 그건 그것대로 한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 급여 비용 예탁금. 이번에 보니까 군비만 한 4억8천 정도 증액이 돼요. 혹시 이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당초 이거는 그 본예산 세울 때 군비를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세우는 겁니다. 매칭해서 군비를 안 세웠더라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군비를 안 세운 건 아니고 군비를 덜 세운 건가 보네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덜 세워가지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매칭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한 것이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매칭을 마쳤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매칭 비율이?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참고로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이건 군비하고 도비 여기 같은.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도비 10%고 군비가 90%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도비 10%로고 군비가 90%? 그 비율에 맞춰서 한 거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에 보면 인건비로 산출 내역 보니까 533만원씩 15명에 12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5명이 주로 어떤 직책이고 인건비가 다 똑같아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인건비는 직책에 따라서 약간 상이하고요. 그 기준표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거는 직원이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호봉이 좀 조정이 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조정이 되면서?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15명 인건비가 일괄적으로 월 533만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 명확하게 좀 구분해서 세출 기준표를 좀 세부적으로 작성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그 46페이지 보면 경로당 보수비 지원 9개소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혹시 대상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이게 이제 저희 군에 소속된 경로당인가요? 아니면…….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광호위원
모든 경로당…….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토탈입니다.
최광호위원
이게…….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별도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있잖아요. 이 부분은 회관하고 복지관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 예산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회관이라고 못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진짜 못 받겠죠. 그리고 도비는 또 도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시면 그래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역을 하기 때문에 노인회관으로 용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목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꼭 회관 말고 복지관이 문제가 없으면 좀 열어놓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노인회 사무공간 관련해가지고 엊그저께 비가 좀 많이 왔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최광호위원
여기도 또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군 건물들이 여러 개가 이제 누수로 인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공간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로 왔을 때 저도 여러 기관하고 공문을 이렇게 했을 때 보면 되게 대면으로 그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공문 발송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문화역사과하고 같이 얘기했을 때는 노인회 사무실을 쓰되 노인 관련 프로그램, 그러니까 문화, 체육 이런 쪽으로 했을 때는 그 공간을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시설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최광호위원
거기에 가서 회의를 통해서 그거를 받았고 그거를 출장 기록을 남긴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원은 이쪽 과는 아닌데 문화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었죠? 현재 진행 상황.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최근 9월 3일 자로 법원에서 명도소송 본안이 승소가 되었습니다.
최광호위원
완주군이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다음에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이걸 토대로 저희는 일단 저희 과 소관으로 돼 있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최광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9월 3일 자…….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9월 3일 자로 군이 승소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절차를 하려고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쪽 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최광호위원
그전에는 문화역사과였고 지금은 이제 이 해당 건물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후에 어떤 절차가 있나요, 혹시?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이후에는 최종 종결 기일이 9월 19일로 돼 있긴 한데요. 문화역사과에서 일단 행정절차가 잘 마무리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저희 과가 해야 할 일을 할 계획입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노인회관이 기존에 문화원 이 부분이 이렇게 부서 이관이 되면서 질문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좀 그런 부분이 그런데 아무튼 이게 좀 빨리 피해가 더, 이 건물이 노후가 돼 있고 지금 현재 어저께 말도 못 할 비가 왔거든요. 3일 같은 경우는 거즘 1, 2일 포함해서 200밀리가 왔었고 평균 완주군에 한 138밀리 정도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하루빨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방금 최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연관된 부분인가요? 아니에요? 두 분 다 연관됐습니까?
심부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 예.
이주갑위원장
우리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회 사무공간 조성 정비사업이 관련 과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게 지금 지난 추경 때 예산이 저희 의회에서 반려를 시켰었잖아요. 그렇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바로 3회 추경 때 저희가 반려를 했는데 4회 추경에 또 이렇게 올린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추경 이후에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인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생겼기 때문에 올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저희가 이걸 반려를 시켰을 때 그 부분만 가지고 반려를 시킨 걸로 파악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반려를 시킨 걸로 파악을 하시나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이렇게 복잡다난한 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단 완주군이 건물 주인인 이상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보수를 하면 어떨까라는 게 앞섰던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는 어찌 됐든 이 노인회 사무공간보다는 문화원으로 계속 남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완주군 입장에서는 문화원보다는 문화원을 현재 있는 장소보다는 완주군청 옆으로 이전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문화원에 관련된 조례 혹시 아시나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어떤…….
심부건위원
완주군에 관련된 문화원 조례, 문화원 지원에 관한 조례나 뭐 이런 것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일단 한번 읽어는 봤는데 어떤…….
심부건위원
일단 처음에 문화원을 설립할 때 어찌 됐든 국비 확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받는 과정에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 장소를 변경할 때는 여러 가지 해당 부처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관련 법규상 보니까 그런 행위들을 완벽하게 다 마무리를 했다고 보시나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법적 구속력만 가지고 생각을 했었고요. 전반적으로는 많은 부분들이 더 조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현재…….
심부건위원
그런데 그 많은 부분이 조율이, 아직 지금 한 가지가……. 지난번 3회 추경 때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노인 그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보수, 리모델링보다는. 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공감대를 아직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노인회 사무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서로 입장 차가 좀 있어서 그때 어렵게 통과가 됐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렵게 지금 부결이 돼서 저희로서는 좀, 의원들 간에도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은 그런 의원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물론 군수님도 주민들이 대표로 뽑아준 군수님이시고 우리 의원들도 지역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 의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입장 차가 서로 차이가 생길 때는 어떠한 불명확한 합의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심도 있게 지금 고민을 하면서 좀 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부결도 시키고 그런 상황인데 딱 한 가지 그 문제가 전달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풀렸냐?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를 좀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어떻게 감히 그러겠어요? 그러지는 않고 건물을 빨리 보수하는 데 포인트를 준 것 같습니다. 더 훼손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선처 부탁드립니다.
심부건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을, 의원들이 생각하는 주민들의 바라보는 시각하고 행정이 주민들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약간의 지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약간의 차이가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엄청난 서로의 고통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4회 추경에 올릴 때는 나름대로 의회 입장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충분히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대다수 해소된 상태에서 이 정비 사업을 올렸어야 되는데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또 한 번 밀어붙이자, 또 어떻게든지 결론이 나겠지.” 뭐 그런 의도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걸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우리 집행부의 총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 과연 어떤 생각인지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야 뭐 앞전에도 리모델링을 어떤 공간이든지 일단은 누수가 되고 하니까 수리를 해놓고 보자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또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부결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또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올리는 건 정말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은 이제 나중에 표명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 서류를 놓고 본 상황으로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셨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이해했고요. 그래도 선처를 부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아까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그다음에 그룹 갖고 제가 조금 보충으로, 어차피 이게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입니다. 그런데 개별하고 그룹하고 그 대상자 한 사람이 다 틀린 사람인지. 틀린 사람들이에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개별은 1대1이고요…….
이순덕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룹은 이제 모여서 하는 거고. 그러면 개개인이 개별로 1대 1지원하는 개인하고 그룹으로 들어가는 개개인 지원 대상자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숫자가 몇 명이에요, 우리 완주군에? 그거 파악하셨어요? 어차피 지금 군비도 지원하니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이렇게 적은가 제가 지금 그 의문 나서 묻는 거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가지고 국비 오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대상자 완주군에 대상자가 몇 명인가를 봐서 이 그룹에 1대1로 가서 더 낼 수도 있고 그룹으로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개별로 들어가면 그룹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 계상을 한 거 보면 지금 2명에서 5명으로 인원 증원이 돼 가지고 인건비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명에서 5명 증원이 됐으면 3명에 대한 인건비를 넣어야지, 8명으로 해가지고 다시 인건비를 여기다 넣고 개별도 마찬가지고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업자를 보니까 사업자도 틀려요, 지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지금. 그룹은 한 사람당 8천만원이에요. 그래서 3억이 넘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완주하는 몇 명 정도 있는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 자주 보셔야 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개개인이 들어가는 그 모든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 각인하고 계셔야 돼요. 국비를 이렇게 막 50% 주고 이것도 국비 도우미하고 또 매칭 다 틀려요, 지금. 개별하고 그룹하고.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그것도 여러분들 다시 보셔야 하고. 우리가 흔히 국비가 오니까 국비 반영 때문에 변경내시 반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제대로 완주군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까지도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비가 얼마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리고 있는지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전부 다 인건비예요, 증액 온 게. 그러면 그만큼 인원 증가에 대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여야지, 전부 다 전체적인 인건비를 여기다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면 안 되시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게 계산이 틀렸는지. 제가 이 서류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지금. 2명에서 5명 올리면 3명의 인건비를 올려야지,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올려놓고, 그룹도 마찬가지고 개별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검토하셔서……. 과장님 저는 이거를 뭐 과장님들 부서를 곤란하게 그건 아닙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순덕위원
아시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순덕위원
오해하지 마시고, 제대로 국비가 오고 도비가 와도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개개인한테 어떻게 혜택을 가고 그건 분명히 그거 따져야 돼요.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한 사람이 1억5천, 또 그러면 8천만원씩 개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완주군에 누가 빠진 사람,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 여기에 이 금액만큼 정말 혜택을 보고 있는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내 가족이 이런 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정말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개개인으로 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금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이 발달장애인들 관련 얘기하셨는데요. 세상을 좀 더디게, 늦게 배우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과장님과 장은희 팀장님께서 여러 방면에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좀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따로 자세하게 자료 가지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지금 노인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 2,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신청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 민선8기가 약 3년 전에 출발했을 때부터 여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어야 됐고 그 논의를 이미 마치고 시설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 좀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민선8기 끝부분에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을 위한 완주군의 26%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에 가장 큰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아까 노인회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노인회관을 건립하는데 국비나 도비의 확보가 좀 어렵다고 하셨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주갑위원장
사실관계는 좀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군산신문에 2023년 4월 13일 자 내용을 보면 군산 노인회관이 44년 만에 새로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해서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고 건립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사업비 41억100만원 중에 도비가 10억, 시비가 31억100만원이었다는 말씀드리고, 익산시 또한 2024년 8월 8일 자 보도를 보면 익산시지회관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국도비 내역을 보면 총공사비 52억원 중에 국비와 도비가 21억원, 시비가 31억원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고 이와 관련해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관련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다음은 우리 과에서 직접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드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완주문화원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가장 최근에 다녀오신 적이 언제입니까?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최근에는 좀 불편해서 안 갔고요, 고산에 있을 때는 자주 갔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보면 문화원은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의 정의를 보면 ‘이 조례에서 완주문화원이란 완주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법을 보니까 4조의 내용의 지방문화원의 설립은 시도지사 광역이죠? 인가를 받아야 하고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있는 내용과 부합을 하는데 지금 문화원의 명칭은 한글 문화원 또는 한문으로 문화원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입니까?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보입니다.
이주갑위원장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걸 보면 시군 특별자치지시 같은 것이 통폐합이 되더라도 문화원을 남겨둘 수 있다는 근거를 뒀는데 거기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주민 의견 수렴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주민 의견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올린 곳은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현재 사용하는 곳이 문화원입니까, 노인회 사무실입니까?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문화원을 노인회 저희 과로 이관을 해줬기 때문에 문화원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관리 이전은 이루어졌지만 정식 명칭에 대한 부분은…….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문화원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명도소송 중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문화원 이전 관련 협의를 지금 했다고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죠?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지금 5월 16일 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기획과에 가서 사무관님하고 주무관님을 만나서 우리 이정근 국장님 외에 세 분이 다녀오신 걸로 보는데 내용이 노인 여가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문화, 복지 등’ 이렇게 하신 걸로 보이는데 문화원의 목적은 문화와 관련된 것이지 노인의 복지와는 무관한 걸로 보이는데 그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 노인을 위한 문화교육 요소로 유지한다면 시설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받아 갔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상담하는 장면도 사진을 첨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녀오신 사진은 있지만 혹시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문화원은 재산의 처분 제한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호의 첫 번째가 바로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내용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입니다. 그런데 문화역사과에 확인한 결과 완주군은 보조금을 받으면서 문화원의 설립과 이용에 관한 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앙관서 문화관광체육부와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출장 보고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았지만 거기하고 중요하게 협의한 내용에 관한 관련 부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 회신은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문화역사과랑 일단 협의해서 부진한 부분은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어제 문화역사과장님한테도 드렸는데요. 공무원은 물론 구두로, 말로 한 내용도 잘 이해가 서로, 통용이 된다면 서로 확약하고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지만 서류나 문서가 없다고 하면 객관적인 증빙이나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이 일을 추진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관련 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하고 그 부서장의 승인이나 협조를 받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문화역사과와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이 2억6천만원 예산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화원은 문화역사과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문화역사과에서 사무공간의 조성이나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마치고 경로장애인과에서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관리 이전을 받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그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관리 이전을 마치고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지금 저도 문화원에 몇 번을 다녀왔는데 비가 들이칠 때면 비가 새고 옥상에 가보면 콘크리트 건물이 다 일어나서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내부에 있는 시설도 여러 가지로 노후되었기 때문에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선제적으로 갑이냐 을이냐 문화원이냐 노인의 사무실이냐 이걸 떠나서 정비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객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 예산이 우리 예결위에서 성립이 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집행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예산이 성립되어도 미집행의 가능성이 워낙 크다는 것은 아마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집행할 수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당연히 해야죠.
이주갑위원장
큰소리로 답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여기에서 답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도 예산 집행이 느려지거나 올해 안에 집행이 되지 못한다면 행감 시에 받아야 되는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본 위원장이 드립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뒤에 계시는 우리 신지영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이 이 예산 때문에 정말 심적으로도요, 피눈물 나는 고생했습니다, 순서와 절차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문화역사과에서 말씀드렸어요, 안에 있는 문화원의 재산을 밖으로 빼낼 수 있는 법의 판결을 받았다고. 빼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원을 노인회 사무실로 변경해서 쓸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시간이 조금씩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책임감 가지고 부하 직원들 다치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출석을 못 하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우리 부군께서는 수술 잘 되셨습니까? 회의 마치기 전에 쾌유를 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경로장애인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 잘 됐다고 해야겠죠.
웃음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빠르게 회복하셔서 과장님의 어떤 심적 부담도 좀 덜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두 분 과장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유미숙 보건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유미숙입니다. 군민 건강 증진 향상과 안전한 완주를 만들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537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7,79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788만7천원 감액했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709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세부사업입니다. 323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290만4천원 감액한 10억1,30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보건 관리입니다. 공공보건시설 업무 지원은 내진보강사업 대상 중 미실시 대상 3개소를 시행 완료하기 위하여 6천만원 증액한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건시설 유지관리는 공공보건기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화산보건지소 옥상 방부목 난간 교체 공사를 위해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명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한명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31억6,32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325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60억7,091만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4,083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327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지원 기관 확대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하여 1,700만원 증액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사 검사 및 환아관리는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하여 1,90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으로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460만원 감액하였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는 2,487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방문 사업입니다. 328쪽,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 7,867만 2천원 증액하였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5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강호 위원입니다. 보건과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화산 보건지소 옥상 방부목 난간 교체 공사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과예요. 보건과 9페이지에 화산 보건지소 옥상 방부목 난간 교체 공사.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목재시설로 돼 있어서, 여기 사진도 나와 있는데요, 목재시설 철거 후에 합성목 재료로 해서 시공하려고 그렇게…….
최광호위원
합성목재의 단점은…….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합성목재는 수명이 일반 목재보다 길고 내구성이 뛰어나고요. 오일 스테인이나 방부 처리가 필요가 없고 썩거나 해충으로 인한 손상이 없고 방부 목재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비싼데…….
최광호위원
그건 아는데요. 결론은 이게 반영구적인 게 아니라 햇빛에 노출되고 하면 이거 삭아요, 뒤틀리고. 금속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울타리나 이런 거 안 돼요, 현장에서?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울타리요?
최광호위원
이거 굳이 자재 말고 도급으로 시공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방부목이 이제 합성목재가 뭐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유지관리가 좀 더 길 뿐이지 결론은 그거 다 뒤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도급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금속이나 여기 울타리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부목은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합성목재도 추천은 안 하고 싶어요. 만약에 하려면 세라믹 데크라고 있어요. 그거는 강도가 더 강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안 되면 차라리 도급으로 해서 난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한번 검토해서…….
최광호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정신재활시설 운영비가 좀 인상이 됐는데 이거가 인건비 프로그램비 관리 운영비예요. 지금 여기,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그때 도로가 좀 문제가 됐었죠? 인입 도로.
명란
한명란건강증진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거 정리됐어요?
명란
한명란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왜 그러냐면, 개인 사유지였잖아요. 인입 도로가. 그거가 가장 문제가 좀 됐었는데 지금 그거 정리가 어떻게 됐는가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혹시 상관에 국립요양병원…….
최광호위원
거기는 아니죠?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아니에요.
최광호위원
아니에요?
명란
한명란건강증진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얘기했으니까 정신재활 시설 운영 인건비는 추경이잖아요. 4회 추경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인건비가 오르나요?
명란
한명란건강증진과장
아니 중간에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인데 저희가 사실은 이 금액이 본예산에 이렇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항상 부족하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해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불가피하게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추가로 받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신재활시설에 관련 운영비 건은 저희가 이렇게 회기가 다 지나가는 상황에서 매년 추경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셨고. 저희도 참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반영을 한다는 게 그런데 이게 좀 저희 문제는 아니고 보조금을 조금 조금씩 주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번에 불가피하게 요청을 좀 급하게 해서 보조금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대상이, 사업량이 730명이잖아요. 계속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명란
한명란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사실 사업을 시작한 지가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저출산이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출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신규로 생겨났었는데 이것 또한 그 일환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처음 했을 때는 대상자가 결혼을 한 부부에게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대상자가 20세 이상이면 가능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그래서 좀 사업비를 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신청하나요? 아니면…….
명란
한명란건강증진과장
본인이 신청을 모든…….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다 신청을 하면 전산으로 연결이 되는가, 아니면…….
명란
한명란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최광호위원
보건소로요?
명란
한명란건강증진과장
예.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때 도로로 문제 된 거 있죠?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건 잘 정리됐나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아니 지금 거기 상관 그분이 못 하겠다고 그래서요, 다른 민간위탁자를 찾으려고 지금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럼 포기하신 거예요, 그거를?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본인이.
최광호위원
그럼 거기는 지금 어떻게 유지가 되죠?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설관리하면서 다른 행정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장님이 포기를 하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사가 가야 하잖아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거기에 다른 민간위탁자를 찾아…….
최광호위원
그 공백 있잖아요, 공백. 그 공백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환자들도 다른 데로 다 전원 조치하고 현재 건물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은 한 분도…….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광호위원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나가시면 그 개인 사유지 부분을 피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이제 그거는, 처음에 그 군립병원이 생길 때 그 병원 자체의 부지는 그분이 기부한 건데 그거는 이제 저희 군으로 이제 소속되는 거고요, 그 앞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냥 그 상태로…….
최광호위원
그래서 우회 도로를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죠?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분이 법 자체를…….
최광호위원
아니 그분 말고 우회도로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대안을 내놨었잖아요, 실과에서. 그때 이재연 소장님 계실 때.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혹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거…….
최광호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어서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제가 전체적인 국립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왜 그러냐면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위탁 대상자가 왔을 때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위탁을 내보낼 것 같은데, 맞죠?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도로가 언제 완공인지 한번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지금 건강증진과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이번에 여기도 국비, 도비, 군비 매칭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이라고 돼 있어요. 내년인데 여기에서 그 지원자가 줄어서 한 지금 감액으로 왔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920만원에서 감액은 460만원 정도. 이게 추진기관을 보니까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에요. 계속 지금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고 있죠?
명란
한명란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덕위원
특별히 거리도 장거리인데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사유가 있나요?
명란
한명란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운영하는 데는 보건소에서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이런 사업을 운영을 하는 형태로 지정을 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난청 검사를 하려면 그건…….
명란
한명란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기관의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는 각 지자체에서 당연히 가까운 곳에서 검사를 하고, 또 의료비 지원은 이렇게 가까운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고 이런 형태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고려대학교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지금?
명란
한명란건강증진과장
이제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하고 각 기관에서 각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나 자료나 이런 거를 총정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컨트롤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분들한테, 고려대학교에 우리가 지원하는 돈은 없습니까?
명란
한명란건강증진과장
그쪽으로 가는 돈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검사를 한 지자체 인근에서 검사를 하시고 청구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 병원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순수하게 그러면 고려대학교는 여기 보니까 기술개발, 창업보육, 인력양성, 기술이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난청 관련해서 지금 여기 연구한다고 보면 되나요, 이 기관은?
명란
한명란건강증진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이해는 했고요. 지금 4명에서 감소돼가지고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도 있고 난청검사 따로 있고 보청기 지원 따로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홍보를 좀 열심히 하셔서 정말로 해당 대상자가 지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한명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관관리과에 보건지소 내진성능평가라고 해서 용역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평가해서 등급을 먹이는 건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보강공사까지도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평가를 해서 혹시라도 보강해야 될 사항이 나오면은 해야지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거는 용역비용이고 추후에…….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내년에 이제 예산세워서 등급에 따라서…….
남용
서남용위원
등급에 따라서?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보강할 일이 있으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2024년에 봉동 보건지소가 평가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럼 거기는 평가 결과 어떻게 나와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평가결과에 예방접종 쪽으로 2층에서 1층 천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와서요. 지금 공사 완료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공사 완료했고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지금 3단계가 끝인가요, 또 있나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지금 2026년부터 또 다시 몇 군데 남아 있어서 재난안전과나 도 이쪽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4단계 내진보강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4단계 또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는 얘기, 이게 끝이 아니네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보강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100% 군비로 하나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추가로…….
남용
서남용위원
100% 군비로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추가로 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아무튼 그전에는 이런 지진에 관련해서 뭐 특별한 법규가 없었는데 그 이후로 이런 것들이 기준이 정해지는 바람에 그 이전에, 법 제정 이전에 건축됐던 건물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죠?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정말 불안감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한 가지만 더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이렇게 보면 이번에 예산이 아마 1,900만원 정도 증액 요청이 왔는데 비교란에 보면 2023년, 2024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납금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로 봤을 때는 2023년, 2024년에 시행한 사업을 아직 정산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명란
한명란건강증진과장
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정신재활시설 관련된 답변과 좀 비슷한 경우인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거의 한 80, 90%가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비나 도비의 어떤 걸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규모에 비해서 보조금이 항상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의료비 같은 거는 소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시키는 사업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밀려서 넘어오고 넘어오고 하다가 저희가 금액이 많아지고 계속 해마다 좀 충분한 금액을 요청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넉넉하게 오지가 않은 편이어서 좀 많이 부족한 경우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선천성 대사이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납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또 도에 여러 번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추가로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고 미지급분도 지급하고 현재 신청자로 되어 있는 분들에게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당해연도에 어떤 사업 대상자인 것은 맞는데, 사업을 못 했더라도. 국비가 부족하게 올 경우에는 그거를 사업은 하고 다음에 요청하면 그 사업비를 이렇게 다시 내시 해주게 돼 있다. 그래서…….
명란
한명란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만약에 그 당시에 부족한 걸 군비로 우리가 충당해버리면 그만큼 재정이, 우리 군 재정이 사용되니까, 그런데 2년까지 이렇게 밀리기도 해요?
명란
한명란건강증진과장
2년까지 밀리는 경우는 없고요. 당해연도에, 하반기 때 신청이 되어 오신 분들이 그 당해년도에 12월 안으로 지급을 못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또 하반기 때 신청을 저희가 보조금 요청을 해서 추가 부분을 받으면 그다음 해에 지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사업들은 또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전화로만 하지 말고 공문이라도 보내고 해서 그런 사례가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한명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우리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짧게 좀 질문드릴게요. 항상 우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그 노고에 고생하신다는 말씀 감사의 인사 드리고요. 첫 번째, 여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를 보면 국비 반납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저희 완주군민들 여기 대상으로 보면 1만4,829명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량은 다 마무리를 했나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예산은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플루엔자 시작하면서부터 코로나도 10월 1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코로나 백신비는 접종을 하는 그 접종 기관 소재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는 시행비만 주기 때문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주민들이 전주에서 좀 주사를 맞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이번에 좀 감액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전주, 타 시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완주군에서는 사용량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감액을 해야 된다?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접종을 전주 병원에서 주사를 맞으면 저희 주민이라도 전주시 보건소에 있는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고요, 백신비 같은 경우에는요. 시행비는 저희 주소지 관할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그 숫자로 나가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도에서 그 숫자를 좀 생각을 해서 감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계속 해년마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날씨가 좀 추워지기 시작하면 코로나 감염자들이 늘 걸로 예상을 하고 또 당연히 는다고 해요. 이쪽에 관련해서는 지금 대책들을 세우고 있나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는 예방접종 약이 없어서 홍보하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좀 관리, 전화 오고 하면 관리해 주고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이제 9월 22일부터 생후 6개월 된 아기부터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무료접종을요. 그래서 이제 내년 4월까지 계속적으로 예방접종은 실시를 할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올해 10월 달부터 다시 시행하는 무료 예방접종은 또 그대로 사업비가 있는 거죠?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심부건위원
여기 사업비 자체를 지금 반납으로 잡아놔서…….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집행률은 7월 10일 자로 2.4%밖에 안 되는데 사업량이 이렇게 반납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나머지 사업량을 계상해 놓고 앞전에 타 시에서 이렇게 저기 했던 것들 이런 것들 지금 1차 정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원래 이 코로나 접종은 정식으로 시작하는 것은 10월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무료라서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예산도 들어가고…….
심부건위원
하여튼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계속 상시, 그런 감기처럼 이제 독감처럼 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시설 우리 경로당이나 어린이집들 그다음에 보육시설 이런 데는 계속 어떻게 하면 공동으로 감염되는 거에 예방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보건지소 내진성능평가. 이게 지금 저희한테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올라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법이 바뀌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때 한 군데 신청을 했었죠?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상관하고 봉동 해가지고…….
심부건위원
두 군데 있었나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지금 또 세 군데를 소양하고 비봉하고 화산하고 이 세 군데를 뒤늦게 또 신청한 이유는 뭔가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저희가 3단계 내진보강사업 대상 기관이 봉동, 상관, 소양, 비봉, 화산으로 내려왔었는데 이제 두 군데는, 상관 같은 경우는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안 하고 봉동은 올해 세워서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 세 군데가 그동안에 좀 누락이 돼서, 2025년도 안에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번에 올렸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차피 그 대상으로 이미 들어가 있으면 이걸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뒤로 미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늦은 부분이고 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 법 조항 확인해서 승인을 해준 건데 이렇게 따로 추경으로 해서 뒤늦게 올리는 거는 조금 안전상 문제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봉도은 내진 보강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비는 그러면 어떻게 책정이 됐나요? 저희가 보강 사업비는 요청을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2 추경에, 그때.
심부건위원
2차 추경 때 했었나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심부건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산 옥상 방부목 난간 교체 공사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옥상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나요? 옥상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옥상에, 저희 화산에 공보의 숙소가 옥상에 다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데가 공보이 숙소고 거기 옆에 조금 빈공간에 방부목이 쳐져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좀 낡아가지고…….
심부건위원
이 길이가 지금 몇 m, 지금 하나의 규모는 80m라고 했는데 이 아래 전체 다 돌리는 게 80m라는 거죠?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전체 다해서.
심부건위원
그렇죠?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심부건위원
80m 하는데 2천씩이나 들어가나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지금 내용이 방부목이 부식되고 뭐 했다고 해서 사진을 첨부를 해서 보니까 하얀 부분 바닥 같은데 하얀 부분들 보면 부식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방부목이 오일스테인이나 뭐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발라서 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심부건위원
몇 번이나 오일스테인 발랐나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그건 잘…….
심부건위원
그렇죠? 모르시죠?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심부건위원
“부식되고 저기 했으니까 예산 올리면 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방부목이 이 정도 부식됐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이 방부목을 설치하고 단 한 번도 오일스테인을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건물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이 자료 한번 줘보세요. 지금 몇 년도에 화산보건지소가 생겼나요? 건립됐나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2005년도에요.
심부건위원
2005년이면 지금 20년 정도 됐죠?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럼 오일스테인 지금 최소 2번에서 3번은 발랐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 부식된 거는 아예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해달라는 그 자체가 이거는 좀 문제성이 보인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화산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면 이 보건지소가 그 안으로 같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여기 화산보건지소는 따로 있나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따로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따로 있어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심부건위원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부목이든 뭐든 철제로 하든, 철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철제도 그 페인트 관리 안 하면 다 녹 쓰는 거 알죠?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완주군이 제대로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귀책 사유예요. 귀책 사유에 대해서 이거를 2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보수를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사전 설명 한번 안 하고 이렇게 올리는 게 맞아요? 그렇죠? 시설관리 분명히 하셔야 돼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이 저희가 27개 정도 되는데요. 사후관리 잘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저도 웬만하면 지적을 안 하고 싶은데 이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숨겨놓고, 저희한테 사전 보고 안 한 건 무조건 숨긴 거거든요? 숨겨놓고 이렇게 딱 회의장에 와서 이런 소리 들으면 안 좋으시잖아요.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예, 시설관리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두 분 과장님 계시는데요. 가을입니다. 어제 내린 비로 아마 여름은 이제 거의 완전히 사라질 걸로 보이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을 다가오고 있는 이 시기가 또 환절기지 않습니까? 우리 완주군민들이 보건소를 의지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보건 관리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건강 증진에도 신경을 써야 될 시기인 걸로 보입니다. 로마의 삼두정치는 실패를 했는데 우리 완주군 보건소는 두 분의 쌍두마차가 소장님이 안 계시는데도 잘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과장님과 뒤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유미숙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명란
한명란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2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완주군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일하시는 우리 이주갑 완주군의회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요구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세출예산액 39억1,122만9천원에서 군비 4,831만2천원을 증액하여 39억5,95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사업입니다.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사업은 상반기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하반기 사업 연장 운영을 위하여 1,43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구이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모악 작은도서관을 새로 신축된 정담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운반비와 이전 정리 인건비를 38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둔산영어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자료실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으로 기간제근무자 인건비 106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고운삼봉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고운삼봉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해서 저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기증도서 에 대한 DB 구축비와 디자인가구 제안서 평가에 대한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사업소 소관 2025년 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마이끄 끄시고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책이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지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게 순수한 군비죠?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아동만 책을 읽어주는 사업하지 말고 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르신들도 책을 읽어주기 사업 좀 하라 해서 보니까 노인이라는 게 경로당 가서 지금 하시는 거죠?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경로당도 있고 그다음에 그 기관 있잖아요, 시설기관…….
이순덕위원
시설기관?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수요조사 한번 해봤나요?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요즘은 더워서 그 경로당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했고 아무튼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수요조사하셨나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수요조사했는데 이렇게 신청한 데가 이렇게 다섯 군데밖에 없었습니까?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저희 22개 기관에 대해서 신청받았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올해는 다섯 군데?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그중에서 경로당이 다섯 군데 있는 거죠.
이순덕위원
아까 노인으로 해서 다섯 군데는 지금 단체도 있고 경로당도 있다고 지금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같이…….
이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20군데인데 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시지 왜 다섯 군데만 하고 계시는지.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 다 홍보를 해서 경로당도 사실은 신청하면은 신청을 이렇게 안 해주니까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신청 수요조사 제대로 해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수요조사를 해갖고 20군데를 신청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단지 그 읍면에서 신청을 안 해서 이 대상자가 안 됐는지.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읍면에 경로당은 수요조사 안 하고 장애인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데만 수요조사를 했고요. 아마 경로당도 챙겨서 그러면 더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요조사해서…….
이순덕위원
이 사업은 확정이 돼요, 이게 예산이 큰 예산도 아니고.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가서 지금 책 읽어주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일주일에 2회 정도 해서…….
이순덕위원
2회 정도 해가지고 1시간 정도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봉사단 보니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한 번 갈 때마다 3만원씩 해서 2인 1조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업 좋은 사업이에요. 아동도 하지만 전체적인 경로당 수요조사를 하셔서 하루 종일 무력하게 있는 것보다 이런 사업들을 좀 지속적으로 확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전체적인 경로당 수요조사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면 다섯 군데가 될 수가 없고 무조건 수요조사해서 신청하는 데는 무조건 전체적으로 좀 확장해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본예산 세우시기 전에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더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경로당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전수조사해서 봉사단도 더 모집을 하고 그래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민들의 독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도서관사업소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책 읽어주는 봉사단 문화봉사단 사업을 제가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어쨌든 이걸 활성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비용 부분을 놓고 보면 지금 2명에 3만원인가요 활동비가, 아니면 한 사람당 3만원인가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1인입니다.
심부건위원
1인 3만원이죠.?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심부건위원
소장님 우리가 봉사의 개념을 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사업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자체 그 인원들이 편성이 돼서 단체로 모집을 해서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을 선출을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선출을 해서 그룹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어떤 단체가 참여를 해서 하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광범위하게 다 뿌려서, 이게 자원봉사 개념이 좀 크잖아요, 솔직히요. 한번 이동하면 보통 3시간, 4시간 이분들이 와서 이동 거리도 완주는 좀 넓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한 서너 시간 걸려요, 예를 들어서. 한 기관에 갈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우 교통비하고 식사비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그 3만원 범위 내에서는.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모집은 저희가 다 뿌려가지고 자원봉사 성격으로 모집을 해요,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와서 교육도 한 8회 정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질도 갈수록 계속 봉사자들이랑 똑같은 사업을 계속 그 경로당 다니면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질도 높여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심부건위원
봉사의 개념은 종류가 수없이 많아요. 어찌 됐든 자원봉사를 하든 뭐를 하든 이분들 간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체 활동비에서 이렇게 좀 지급도 하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인당 활동비를 아예 지정을 해서 3만원을 지급하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저는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원봉사를 쉽게 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활동비를 지정해서 이렇게 받지 않아요. 이해하시죠?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챙겨 드시거나 뭐를 하거나 이거를 영수증 처리를 해서 이걸 좀 저기를 하지, 이렇게 활동비로 해서 인건비 아닌 인건비 형태로 지급을 하는 거에 대한 좀 문제는 보여요. 그렇지 않을까요? 충분히 이동하면서 식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활동비로 줄 건지, 아니면 인건비로 지급을 할 건지, 시간 예를 들어서 1시간, 2시간 계산해서 정확하게 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줄 건지 이렇게 해야지, 어중간하게 문화봉사단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일 처리를 하시면 나중에 이런 거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한번 다른 방법이 또 있는지 그러면 검토해서…….
심부건위원
용어 선택을 하실 때 다른 정상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게 정확히 이런 부분들은 좀 짚고 넘어가서 용어를 명칭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지급하는 활동비에 대해서 정확히 정산 처리를 하게 하시든지, 이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심부건 위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활동비라고 하면 수당으로 생각하지, 그분들이 이동하는 데 뭐 기름값 아니면 간식비 이게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3시간 동안 이동 거리까지, 거기서 그 책을 읽어주는 시간까지 하면 3시간 아까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당 갖고는, 1만원 갖고는 시급으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하시나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체가 조금 봉사단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하셔서 어떤 식으로 명칭을 해서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그 경비는, 경비가 아니고 이분들이 다닐 수 있는 3시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 조금 간식비라든지 교통비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 봉사단도 지원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으로 좀 표현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방금 두 분 위원님 말씀 들으셨죠?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이주갑위원장
아마 그분들을 위한 배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올해 추경에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내년에도 혹시 이 사업이 지속된다고 하면 미리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은희 소장님을 비롯한 뒤에 함께 해주신 우리 팀장님들과 도서관사업소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우리 완주군과 군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정회
12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정회
13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광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 등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건 5억3,8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고 조정한 만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부위원장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기금 중 고샹사랑기금 1건에 대한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므로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서남용 위원님, 심부건 위원님, 이순덕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제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회의 기간 내 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