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유덕 의원 발언

제23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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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도 중요한 부분만 좀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질의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할 것은 다해야 되니까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 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이세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친환경농정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은 간략하고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세진위원장

숨 좀 고르세요. 물 좀 마시고.. 과장님, 물도 한잔하시고 숨도 고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세진위원장

목차에 따라서 공통사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 7쪽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하고 337쪽하고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하는 연에 지원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연? 여기에 군하고 도하고 다 다르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군에는 금액이 조금 크니까 수산 쪽이 주로 들어오는데 해년마다 보통 보면 농어촌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관계는 18명에서 한 20명 내외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농어촌.

김창오위원

18명, 20명 그것 도에 지원한다는 얘기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렇죠.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그 20명이라는 부분들은 지원자들은 다 혜택을 받나요, 안 그러면 거기에서 탈락자가 생기나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올리면 도에서는 거의 확정을 시켜줍니다.

김창오위원

거의 2억씩 지원 받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최대 개인은 2억, 그다음에 법인은 5억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래서 연 거기에도 우리 울진군처럼 1% 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는 연 이자가 어떻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똑같습니다. 연리 1% 짜리입니다.

김창오위원

울진군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우리 군은 주로 25명 내외로 1년에 15억 정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김창오위원

25명에 15억?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러면 전체 지원자들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탈락자가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제외되지만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들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상환은 3년입니까? 5년 이후부터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상환을 하는데 좀 어떠세요? 잘 상환은 되는 겁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지금 현재 상환은 금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담보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상환이 연체되었다든지 체납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민들이 일단은 1억이든 2억이든 군이든 도든 예산을 일단은 그 조건을 맞추어서 예산을 가져갑니다. 일단 지급을 수령을 합니다. 수령했을 때 자기들이 그 조건에 맞추어서 수령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막상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그 돈은 어떤 상환이 됩니까? 안 그러면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해 주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주는 겁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사업계획의 변경이 들어오면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데.

김창오위원

변경이 안 되었을 때 그 사업이 시행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최대 1년까지 이렇게 가지고 할 수 있는데 1년 올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연말까지 못한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포기해야 됩니다. 반납 받아야 됩니다.

김창오위원

포기하면 그러면 1억이든 2억이든 군비든 도비든 그 예산은 다 수령은 해야 된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자기가 수령은 안 해 갔지만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포기해 가지고 그 사업이 줄어드는 것이죠.

김창오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김창오위원

일단 어민들이든 농민들이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막상 어떤 위치가 안 되어서 또 뭐야, 설치하는 조건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은 그것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을 1년에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법적인 규제가 있나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연기는 6개월까지 이렇게 있는데.

김창오위원

1년 연기 후에 6개월은 가능하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저희들이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장유덕 위원님.

장유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농기계 보급사업이죠.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본소 남부 , 북부가 그 시설이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 또는 그 장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A/S 또는 수리가 가능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지원 사업으로 지원 받는 농기계는 거기에서 수리를 안 해주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수리비용을 내고 이렇게 받아야 되죠.

장유덕위원

유상수리는 가능하지만 무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이게 우리 행정에서 농업기술센터는 보급사업을 임대사업을 권장을 하고 있고 세 군데가 보급사업소가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정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는 50% 자부담에 소형농기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농기계를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맞잖습니까, 하고 있잖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지금 현재 매년 이렇게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거의 소진이 저희들이 예산을 도비사업으로 이게 도비사업이거든요.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다 이렇게 소진되고 있는데 원칙은 우리 부의장님 말씀했듯이 임대사업 쪽으로 해서 농민들이 이런 걸 신청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소농기계다 보니까 빌리러 가면 좀 이렇게 연착이 되고 이러니까 자꾸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 농촌지역에 가면 대부분 이농기계가 고장이 나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수리하려니까 부담도 되고 또 농기계가 부주의로 사용을 이렇게 고장이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고쳐야 되지만 비용부담 때문에 못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치되는 그런 농기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농협에서 농기계은행 하고 있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농협에서?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수리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상당히 울진군에 우리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지만 상당히 중복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농기계수리비용도 일정 부분 비싼 곳이 있고 싼 곳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기왕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좀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농민들은 수리비용도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한번 수리 들어가면 한 30 ~ 40만 원 이상 비용이 이렇게 청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하여간 농기계 순회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혜택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장유덕 부의장 수고 했습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유통경영, 유통농업협동법인은 뒤에 319페이지 가서 말씀드리고, 울진 로하스코리아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건물이 강제 경매가 되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강제 경매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배상금을 받은 게 312만 원밖에 못 받은 상태입니까? 우리가 울진군에서 배당금을 받은 게 312만 원밖에 못 받은 거예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울진군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이것 부지는 대부 계약이 해지되고 나서 부지가 친환경농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넘긴 이유가 있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저희가 김치공장을 관리할 때는 행정재산으로 해서 저희 소관업무로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재무과에 잡종재산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그것은 불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놓았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불하가 가능한지...

김정희위원

그러면 무슨 의도가 없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것은 제가 잘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이게 본 위원이 왜 이 얘기 하느냐 하면 이것을 매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후포에 뭐, 분이 건물을 경매 받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

후포에 삼풍 수산이라고 주차장 부지를 판매하는 사람이 이것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10월 중순 경에 이걸 일반회계로 넘겼단 말입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김정희위원

아니 왜 그 시점에 기간을 그래 맞추었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10월 9일인가 경매를 하고 10월 20일 쯤 되어서 일반회계로 넘기고 11월달 삼풍 주차장 매입금이 들어온 그런 형태거든요, 이게 ?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저희 과에서는 특별히 의미를 두고 한 것은 아니고요.

김정희위원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이제 그 김치공장으로서 경매가 다 되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소관업무를 떠났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로 이관해 주는 것이 저희 과에 또 해야 될 일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를 했지만 김치공장이 파산되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재무과로 빨리 그 재산관리부서로 빨리 넘기는 그 차원에서 즉시 넘겼을 뿐입니다.

김정희위원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그 삼풍 주차장 울진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분하고 이 김치공장 지금 인수하신 분 경매하신 분하고 동일인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얘기를 고지를 해서 의원님들도 알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의혹이... 본 위원이 작년에 당초 예산 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자료를 내가 왜 보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도 이게 뜨거운 감자로 있어요. 지금 그 안에 있는 세입자가 쉽게 말해서 삼풍 주차장 세입자가 이 로하스코리아를 인수를 했습니다. 아시죠? 아는데 모른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후포에 모 사람인데 삼풍 주차장 오늘 삼풍 수산 인지 그것은 이제 알았습니다만도.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시기를 맞추어서 열흘도 안 되는 시기에 일반회계로 부지를 일반회계로 재무과로 넘겼다 하는 것도 의혹이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위원님, 그것은...

김정희위원

그래야 불하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일부 아시는 분들 그 부분을 거기 관련된 분 몇 분 있어요. 그리고 이것 로하스코리아에 관련되신 분들이 부채가 지금 많이 깔려있지요, 전 주인하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부채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겠네요, 이제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행정에서는 행정에서도 사실은 우리도 돈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김정희위원

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관리 감독할 때 그러면 얼마나 소홀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우리 군도 보고 주민들도 보고 그런데 이 부분을 평상시에 관리를 한 번도 안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관리를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경영이 악화가 되어서 김치공장이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부도가 나버렸지요.

김정희위원

우리 이따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야생초 김치, 저염 김치하고 다 같이 결부되어 있는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냥 조금 아까 말씀하시던 그런 무책임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성의 없는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려면 몇 달 몇 년이 걸려서 시행이 될동 말동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갖고 열흘 만에 경매가 넘어갔다 해서 그걸 일반 부서로 넘깁니까? 부지 문제를,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 안에 계시는 분하고 그 경매로 인수하신 분 하고의 관계도 아직 정리도 안 되어가지고 그래 있어요. 그 콘테이너에 계속 지키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행정에서 그만큼 발 빠르게 움직여서 열흘도 안 된 사이에 부지를 넘깁니까, 재무과로? 하여튼 다음 사업을 시행할 때도 검토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좀 주민들 피해 덜 보고 우리 세수도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선용 위원님.

장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9페이지, 추곡수매 시 톤백 올해 예산 얼마 정도 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팔레트 등 해서 2,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2,000만 원으로 톤백 자체를 얼마 정도 살 수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톤백은 지금 현재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데 저희들은 행정에서 톤백 이렇게 마대자루까지는 사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농협에서 이제 문... 전자저울 있지 않습니까? 팔레트식으로 되어 있는 것, 이제 이렇게 그런 거는 행정 지원은 해 주고, 이 톤백 하나 하는데 1만 4,000원 정도하는 것은 자부담을 좀 하고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농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지금 현재 90% 톤백 수매를 쭉 하고 있는데 포대수매는 거의 없습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제가 이 얘기하는 자체는 지금 농협에서 톤백 자체를 수매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일반 농가가 수매를 하러 갈 때에 자루를 가지고 가서 일일이 그 분들이 전부 다 거기다가 농협에서 거두어들이는 톤백에다가 비워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톤백을 사가지고 일반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 주라고 한 얘기인데 이런식으로 한다 그러면 톤백은 농협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 더 됩니까? 아니 과장님도 수매현장에 나가 보면 알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톤백을 실을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자루로 싣고 오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몇 몇 농가는 물론 그렇게 싣고 오는 농가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물론 대농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일반 보통 보면 집에서 20가마니에서 30가마니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전부 다 경운기에 싣고 올라가잖아요. 그래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톤백을 좀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 팔레트 그거 해서 뭐하려고 합니까, 그것 농협에 좋은 일만 시켜줍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1차적으로 이게 톤백 수매가 되려고 그러면 농협에 창고가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주로 행정지원을 해 주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의 농업인들이 이렇게 톤백 수매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 해나갈게요.

장선용위원

하여튼 이것 있잖아요. 과장님, 직접 가셔서 수매현장에 직접 가보시라고요. 가보면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매상 배당금이 몇 가마니 나온 것 갖고 경운기 싣고 남의 차 빌려가지고 가셔가지고 일일이 그것을 농협에서 톤백 갖다놓으면 거의 다 비우고 있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소규모 농가가 그래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러니 이런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 가지고 제가 톤백을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아무튼 올해 좀 생각 잘 해 가지고 2차 추경에 올리든지 해 가지고 올리세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선용 간사님 수고 했습니다. 농협이 농민을 위하는 조합입니까, 아니면 직원을 위한 농협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물론 농협이 정관에 보면은 농업인을 위한 조합이라고 봅니다.

이세진위원장

울진군에서는 농협, 교육청, 경찰서 다 지원하는 걸로 되는데 행정은 행정대로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니까 별개 독립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일거일동을 군에다 의지해 가지고 혈세를 빼앗아 가는 것은 실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농민들이 어려우면 톤백에 대한 전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환원을 하든지 농협에서 환원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요. 농민을 위한 농협이니까. 그런데 왜 군에다가 자꾸 의지 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저희들이 농협에서 환원사업을 하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울진군에 김치공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김치공장이 지금 현재로는.

이세진위원장

현재 아니고 지금까지 김치공장을 설립해서 지금 하든 안 하든 설립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지금 현재 울진군이 주주로 참여했는 로하스 김치공장 말한다면 이제 부도가 났는 하나, 그다음에 개인이 하고 있는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야생초 김치 하나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 두 개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저염 김치 국고비 받아서 도비해 가지고 우리 군비 포함했는 사업 있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10억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것 얼마짜리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10억 사업 입니다.

이세진위원장

10억이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우리가 태어나서 10억을 한번 만져보고 죽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저염 김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세진위원장

이것은 공직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분명히 그때 친환경농정과장님께서 저염 김치가 안 된다, 지금 있는 것만 해도 불가항력인데 이것 국비 공짜 돈 아니다, 국비도 우리 낸 세금이고 우리 혈세도 군정의 일반회계도 우리가 냈는 세금인데 이것 가지고 하면 무조건 이것은 안 되게 되어 있으니 사업자가 많다 해서 이것 배추농가들하고 굿이 한번 났잖아요. 결코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퍼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거두어들이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민을 위한다면? 주면 부도내고 주면 부도내고. 지금 울진군 어제도 얘기했지만 농공단지 가 보십시오. 이름만 걸어놓고 지역 업체 이래 가지고 울진군 피 빨아먹는 사람이 한 두 사람입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가 이것, 감사는 행정을 견제하기 때문에 감사기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철저히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음에는 이것가지고 지적 사항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관련 자료 2-1 2-2. 11쪽입니다. 성립전 예산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13페이지 보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사고이월 사업내역, 39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추경예산 사고이월 구체적인 39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1,000만 원 이상 설계용역 연구용역 등 전체 용역사업, 45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5,000만 원, 3,000만 원 들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스마트 축산 ICT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시설 용역 이것 지금 우예 되어 갑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지금 현재 스마트 축산 ICT 관련해 가지고는 세종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역업체에 5,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보고 이래 가지고 완료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급식 관련해서 저온저장고를 200평을 올해 설치 하는데 실시 설계용역이 울진 관내의 업체인 건축사무소인 송인 종합건축사무소하고 계약이 되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이것 과장님 책임지고 하겠다고 호언장담 했지요? 용역만 주면 우리가 예산 따가지고 와가지고 사업하겠다고 작년에?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축산 ICT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과 맞물려서 75억짜리 국비공모사업을 지금 우리 군에서 제일 처음으로 지금 11일날 농식품부에 올라가서 접수해 놓고 왔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뒷면에 일반사항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수 군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금 교부대상 및 사업집행 내역 55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지역특산물 특산품 포장 지원사업 현황 267쪽이요. 279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안 계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실·과·원·소 행사견학 국내연수, 277페이지요. 279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이 분들 해외연수 가서 왔는 분들이 리포트라도 써가지고 이래 울진군에 도움이 되는 어떤 과장님한테 무슨 대화를 했는 적이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십이령 등금쟁이 축제 관련해서 위원장하고 사무장이 다녀와 가지고 지금 현재 일본에서 잘 배워 와서 지금 현재 해년마다 하당에서 하는 등금쟁이 축제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갔다 와서 리포트나 이런 것을 도비사업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도에 제출하고 군에도 한 부 제출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세진위원장

회장이 누구이며 사무국장이 누구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지금 현재 강성국씨가 위원장으로 되어서.

이세진위원장

누구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강성국이라고.

이세진위원장

어디분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하당입니다. 하당. 그다음에 이현미씨라고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이 분들이 일본 갔다 왔는데 이 분들이 십이령 영농조합법인체를 경영하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 이름이 십이령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이렇게 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그래서 해년마다 이 법인에서 십이령 등금쟁이 축제를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 밑에 보면 독일, 스위스, 영국 갔다 왔네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이것은 유기농업 관련해서 도에서 주관을 해서 각 시·군에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업인 한 사람 공무원 한 사람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간 겁니까?

예.

이세진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단 운영 현황 및 추진성과 향후 운영방안 297쪽이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및 도시민 농촌유치, 청년창업 정착 297페이지인데요. 미안합니다. 목차에 빠져 있어 가지고 몇 번이라고요? 예, 울진유통회사법인 운영실적 문제점 개선방안. 285페이지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장유덕위원

285쪽에 우리 울진유통 회사 수치상으로 상당히 이렇게 매년 좋아진다고 라고 경영상태가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군에서 직접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전년도에는 온라인 쇼핑몰까지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또 준비되고 있는 저온저장고죠, 저온저장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학교급식.

장유덕위원

학교급식에 상당히 의존하고 매출의 거의 80%가 학교급식으로 되어 있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문제점을 아주 잘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보조 없이는 유통회사가 적자를 면하기 힘들다. 맞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작년도에 분석해 보니 겨우 1500만 원 밖에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유덕위원

매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내용인데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허리띠를 졸 라매야 된다. 계속 해서 군에 지원사업비로 이렇게 버티는 것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급식이 학생 수가 이렇게 감소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지금 현재 유통회사가 이제 말하자면, 관내에 관내업체에 어떤 급식의 식자재를 좀 넣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일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울진의료원 관련해서 들어가고 있고 교육청에도 조금 들어가고 있고 한데 한수원 같은데 그런 데에 사실 울진군 농산물을 잡아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상당히 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울진농산물을 들어가야 되고 또 그런 학교급식 저온저장고가 생기고 소분포장이 되면 개선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영업을 하는데 저온저장고 하고 그렇게 큰 연관성이 있습니까? 유통회사 법인에 대표 분이 발 빠르게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한울본부를 가든 안 그러면 교육지원청을 가든 만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호소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재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영업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되죠. 계속 시설투자하고 군비 보조사업에 의존한다 그러면 예산을 민간영역을 너무 이렇게 침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농산물 유통 민간 영역하는 회사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잖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군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그 상태는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다, 군이 출자했기 때문에.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해 관계있는 업체에서 이의 제기했을 때 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이의 제기한다 이러면 공공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유통회사가 울진군에서.

장유덕위원

공공성이 아니라 영리 목적이지 그것을 어떻게 영리목적이지 그걸 어떻게 공공성으로 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그래 이제 그런 쪽으로.

장유덕위원

영리 목적인데 상당한 그런 부분이 야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 뒤에 경축순환 자원시설 이것 실질적으로 비료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을 영업정지를 지금 현재, 이게 3개월입니까? 영업정지가 몇 개월이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3개월 줬습니다.

장유덕위원

작년에?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 지금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을 때 재고량을 지금 폐기 처분 했네요, 재고량 7만포를?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비종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장유덕위원

아니, 비종이 바뀐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재고량은 어차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반기도 원전 돈 가지고 해 줬고 여러 가지 반자동 시설을 엄청나게 설비를 늘려주었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장유덕위원

알고 계시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재고량을 적재적소에 소비를 하고 우리 울진뿐 만 아니고 안동권역부터 시작해서 외부까지도 영업력을 확대해서 재고량을 최소화 시키겠다. 그리고 수익을 이게 매년 우리 수익이 적자가 5,000 ~ 6,000만 원 정도 비용을 우리 보전해 주었죠, 우리 군에서? 해 줬잖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전에는 해 주었다가 지금 현재는 다 끊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끊었지만 2017년도까지 해 주었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장유덕위원

2017년도 5,000만 원 해 줬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해줬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게 7만포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2억 1,000만 원쯤 됩니다. 2억 1,000만 원 정도. 3,850원... 한 3억 정도 됩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다른 또 일반 회사들하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어떻게 다시 정상 궤도로 올린단 말입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대표이사가 역량을 발휘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얘기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대표이사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젊은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자기가 들어보니까 하여간 관내 영업부터 시작해서 관외 영업까지 발 벗고 뛰겠다. 전에 같이 운영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에 있던 이사 감사들도 상당히 잘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고.

장유덕위원

과장님,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 분이 이력으로 다른 어떻게 이런 유사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실적을 냈다든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그냥 취임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매출 증대 시키겠습니다. 그런 추상적인 답변을 어떻게 행감장에서 하십니까?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래야 신뢰가 가는 것 아닙니까? 똑같잖습니까? 이것 7만포 폐기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지도를 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실제로 이렇게 폐기가 되었다고 표기는 되었지만 포장재는 폐기를 하고 안에 비료 생산했는 것은 재포장을 해서 사용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조합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환원사업 쪽으로 지원하고 해서 그래 사용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아니 포장재를 바꾸어서 내용물은 다시 재포장을 해서 생산품을 만들었다. 그 얘기잖습니까? 맞습니까, 무슨 얘기죠? 아니 폐기라는 것은 제품을 생산해서 유통기간이 혹시 만료가 되었다든가 안 그러면 품질상 하자가 있다든가 안 그러면 계약생산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클레임 들어와서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친환경농업팀장이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세진위원장

예.

장유덕위원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팀장...

이세진위원장

아니 부의장님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팀장 보고하시죠.

형수

김형수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김형수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재고도 계속 누적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폐기한다는 자체는 완전히 버린다든지 이게 아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비종을 우리가 말해서 영업 측면에서 저가로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관내 뿐 만 아니고 관외에 농가가 있다고 하면 그쪽 부분에 일일이 영업적면에서 제가 공급 된 걸로 그래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표기상으로는 폐기지만 실질적으로 버렸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활용이고. 그리고 또 그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농가에 공급해서 앞으로 영업할 때 비료를 좀 많이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런 답변이 잠시만요, 답변이 상당히 부실한데 법인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요?

형수

김형수친환경농업팀장

예.

장유덕위원

폐기라는 것은 무상으로 폐기를 하는 것을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농가들한테? 영업 목적으로?

형수

김형수친환경농업팀장

이것은.

장유덕위원

비용을 받아서 폐기를 했습니까?

형수

김형수친환경농업팀장

저가로, 우리가 말하는 농가 순수하게 저희들 지원해 주는 1,000원 이상 그 비용은 받고 그렇게 공급된 것으로 저희들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무료로 주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국비지원사업에서 자부담 부분만 받고 그렇게 공급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7만포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가 세일 했네요, 세일. 맞습니까?

형수

김형수친환경농업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대박세일을 했네.

형수

김형수친환경농업팀장

경영이 부실하니 일단은.

장유덕위원

그러면 표기를 왜 폐기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재무제표에 재고량은 잡히지요?

형수

김형수친환경농업팀장

그렇지요.

장유덕위원

맞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친환경농업팀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죠, 영농법인에서는?

형수

김형수친환경농업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털어주는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친환경농업팀장

예, 일종의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장유덕위원

맞잖아요?

형수

김형수친환경농업팀장

예.

장유덕위원

보조금 범위 내에서는 돈은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실적으로 한 포를 생산하는 그 설비에 투자된 비용은 무상으로 줬는 거고 맞죠?

형수

김형수친환경농업팀장

예.

장유덕위원

상당히 편법이네요, 이것?

형수

김형수친환경농업팀장

그러니까 회사경영이 한 해 동안 운영을 못하니 이게 절박함이 있으니까 재고로도 정리해서 최상의 어떤 경영을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래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2년 전에 행감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지금의 내용은 완전 180도 달라요. 맞죠? 경축자원화시설이 분명히 영업력이라든가 이런 게 성장하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부각을 시켜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 이 업체는 거의 제가 봐서는 회생불능이다, 정도까지도. 이것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과장님?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지금 참, 보조를 많이 지원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법인인데 사실은 그 안에 말한다 이러면 비료 관리 점검까지도 옳게 모르고 해서 영업정지를 맡고 있다는 법인이 저희들로 봐서도 참 한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원진들이 이번에 싹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걸로 봐지고요, 자기들도 이제는 이래 행정에서 사후 관리기간이 10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체 군에서 포장재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더 이상 지원이 없다. 너희 자구책으로 해 가지고 살아가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앞으로.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울진군 관내에서 10년 가까이 지원도 많이 했고 또 군에서 이게 잘 정착된 사업이라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지도라든가 모니터링 하는 그런 시스템이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것을 반증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1, 2년 사이에 이런 큰 회사가 부실성을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옛날부터 조금조금 힘들었지만 그것을 공개를 안 하고 숨겼다는 거예요, 맞잖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러니 근본적인 문제는 작년도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서 그 국비지원을 비료 한 포 팔면 국비를 1,000원 받고 하는데 그 사업에 참여를 못한 게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 회사에 근무하고 이러면 점검을, 합동점검 오고 이러면 비료관리법이라든지 점검 관련해서 깨알같이 회사직원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등한시 하는 회사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의아해 했어요.

장유덕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신임대표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울진 분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근남에 우리뜰 영농조합법인하는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훈.

장유덕위원

예?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이종훈입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강다연 위원님.

강다연위원

지금 학교급식 지원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지금 현재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유통회사가 학교급식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급식 업무는 작년도 연말에 도에서 이관을 총무과로 교육부서로 이관해서 작년 말까지는 저희 친환경농정과에서 학교급식 업무를 봤고 올해부터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지금 농정과에서 쌀, 김치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잖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것도 다 총무과에서 올해 예산까지 다 이관했습니다.

강다연위원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나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했고요.

강다연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됐었네요, 학교급식에 관련 되어서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경로당 쌀, 김치도 마찬가지...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강다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이 재무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건 비상근 대표가 무보수 이런 부분도 있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지금 현재.

김정희위원

또 직간접비용 임원들, 그런 것을 지출을 안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물론 울진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큰 역할을 한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작년까지 거기에 파견공무원이 있었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파견공무원 한 사람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있는데 지금 부재로 인해서 유통회사가 조금 업무나 성과에 미흡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지금 현재 유통회사는 학교급식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직원이 굳이 파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김정희위원

앞으로 영업, 아까 학교급식 같은 것도 영업력을 활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비상근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농사를 짓는 분인데 그분들이 영업을 하러다닐 수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실제로 지금까지 유통회사를 보면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학교급식에 38억, 그것은 사실은 딱 시스템에 의해서 학교 급식이 딱딱 나옵니다. 학교 수가 줄면 좀 줄을 것이고 그다음에 관내 농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팔고 하는 것은 7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통회사에 7, 8분이 근무하지만 영업을 뛰기는 그리고 자본금 15억 가지고 영업 뛰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급식을 납품한 울진군에서 지원해 준 게 한 38억쯤 됩니까? 전체, 금방 말씀하신 것?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38억 정도 되죠.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울진에 있는 농산물을 지금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이 들어가는 게 몇 퍼센트쯤 되죠? 한 50% 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울진군에 학교급식에 ...

김정희위원

289페이지, 290페이지 자료를 보면 20군데 중에서 10군데가 울진이고 나머지는 다 외지예요. 대구, 울산, 포항, 군위까지.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 38억에 대한 돈 자체가 20억 이상은 외지로 나간다. 맞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지금 현재 학교급식이 맨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 우리 군에서는 5대 품목이라 해서 쌀, 찹쌀, 김치, 그다음에 고춧가루, 두부,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약 7억 정도만 우리 군에서 순수한 농산물을 사가지고 학교급식에 대고 나머지는 다 외지 농산물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것을 군내에 있는 유통회사나 유통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지금 현재 학교 급식관계는 경상북도에 광역학교 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군위에 있는데 그 급식센터에서 울진군에서는 각 시군에서 ‘무엇 품목을 너희가 갖다 댈래?’ 해서 우리 군에는 감자, 양파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친환경 양파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친환경 양파가 23개 시군에 학교급식에 울진군 양파가 들어갑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5대 품목은 우리 경상북도에 다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고루 고루 이제 말한다 그러면 들어가고 있고 각 시군에서 한두 품목이 발을 걸치고 있죠.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18년도에 보면 5대 품목에 지금 다섯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19년도에 보면 6대 품목이라 그래 가지고 된장까지 포함되었네요. 된장까지 맞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영양사들이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울진군에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품목이 있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친환경농산물을 여기에다가 광역센터에다가 보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나머지 품목을 하는데 우리 군에는 이 5대 품목만큼은 울진군의 것을 넣겠다, 너희 것은 안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좋아요, 다시 한 번 봅시다. ‘18년도에 보면 야생초 김치 하나만 들어와 있는데 ’19년도에 보면 대구에서도 김치가 들어와요. 서한유통 이것은 뭐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 김치 관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김치가, 말한다 이러면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야생초에서 전에는 로하스김치에서 농산에서 김치를 넣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야생초 김치를 넣다 보니까 입맛에 안 맞다, 학생들이, 그다음에 경로당에도 안 맞다. 제발 말한다 그러면 호월리에 있는 야생초김치를 넣지 말아달라고 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시연회해서 이렇게 해서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김치를 만든 것은 우리 입맛에 잘 안 맞단 말입니다. 소금에 좀 절이고 해야 되는데 다른 김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받겠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안 먹는다. 다른 데 김치를 사다 달라 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김정희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야생김치도 들어가고 저염 김치도 일부 들어가고 서한유통에서 들어온 김치도 들어간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그렇다면 과장님 10억을 아까 보조를 줘서 저염 김치를 지금은 지원하고 있는 보조에 지원해 준 부분이 없어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전혀 없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김정희위원

추후에도 안 생기겠죠? 아니, 판매가 안 되는 김치를 우리가 지원한다 하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지금 야생초 김치에는 학교급식에 넣는 것은 일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울진군에서 생산하는 김치공장이 있는데 같은 값이면 울진에서 로하스김치 공장이 망했기 때문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울진군에서 김치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보다. 그래도 야생초김치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단은 납품을 해 달라고 우리가 했는데 그 사람들 만드는 게 주류품이 학교급식용이 아니고 큰 어디 뭐, 저염김치 하는 그런...

김정희위원

‘18년도에는 그러면 전량 다 야생초 김치만 들어갔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야생초 김치에서 만들어달라고 했지요, 우리가.

김정희위원

그러면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해소를 하면 되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래 했는데 이것을 맛이 없다고 안 먹으니까 답답한 것이에요.

김정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18년도에는 서한유통이 공산품 한 품목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보면 공산품, 채소, 과일까지 들어오면서 김치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이래서 물어보는 얘기예요.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경상북도의 시스템 자체는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18년도에 공산품이 대구에서 물품이 한 물품이 들어왔는데 ’19년도에 보시면 채소, 과일까지 들어와요. 거기에서 김치까지 들어옵니다. 여기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이 공산품 학교급식에서 하는 것은 유통회사가 학교영양사들로부터 어떠 어떠한 제품을 납품을 해 달라고 받습니다. 받으면 그 업체를 알선해서 받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에 유통회사가 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뭐, 이렇게 건실한 업체이고 납품이 잘되기 때문에 안 받았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이 업체를 누구를 사라, 누구를 사라, 이것을 행정 그것은 못합니다. 그것은 유통회사에 전적으로 유통회사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과장님, 그러니 물어보잖습니까? 이게 ‘18년도에 공산품 하나가 들어온 품목 자체가 우리가 보조하는 야생초 김치도 들어오고 울진에 있는데 우리도 채소도 있고 과일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과정을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죠. ‘그럴 것이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것이다’가?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이 자리가 명분과 해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얘기를 해야지, 물건 파는 사람도 아니고 구구절절 자꾸 입으로만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물으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 되었다” “앞으로 시정 하겠다” 또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기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유통에 대해서 문제는 한번 검토해서 따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잠깐만, 또 있습니다. 통합물류시스템 구축사업 봅시다. 여기에 또 해방풍이 들어가 있어요. 해방풍 ‘19년도에 출하가 얼마 했고 ’18년도 출하 얼마 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네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그 데이터가 필요하면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에부터 해방풍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연간 GS홈쇼핑에 납품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자료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양이 얼마냐 하니까 50㎏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50㎏인데 50㎏같으면 ㎏에 1만 원 같으면 연간 납품했는 금액이 50만 원입니다. 그걸 자료에 갖고 오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도 똑같은 형태다라는 얘기라. 자, 울진군에서 지금 해방풍 전체에 대한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는 계세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검토를 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울진군 해방풍을 전체를 다 모아도 영해의 한 업체밖에도 안 됩니다. 산내들 식품 가보세요. 거기에는 한 집에 매출이 연 2억을 합니다. 울진군에 최고 잘하시는 분이 두 분이 하시는데 연 2,000만 원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제대로 갖다 주시고, 자료를 좀 제대로 보충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친환경 학교급식공급센터 여기 보면 295페이지 보면, 이게 꼭 학교에 납품하는 뭐, 식자재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보면 양파라든지 이런 것도 저장했다가 팔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보면 양파가 작년 같은 경우 25,000원 정도 했어요? 맞습니까, 작년에. 작년에 얼마쯤 했는지 몰라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20㎏에 작년도에 친환경 같은 경우는 18,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18,000원? 소매로 하게 되면 25,000원까지도 했어요. 올해는 지금 대충 얼마 하는 줄 압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지금 현재로는 올해 양파가 굉장히 폭락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전국적으로 과잉생산이 되어서 지금 8,000원 이러고 있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김정희위원

자, 이런 부분도 왜 이러냐 하면 지금 현 정부에서 북한에 쌀 5,000톤 지원한다 한 후에 쌀값 올라가는 것 봤죠, 모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조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희위원

전국적으로 조금 잘된다하면 농산물이라 하는 게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온창고만 딱 갖다 넣는 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결국은 얘기가 어쩌면 한 가지 더 들어간다면 로컬푸드하고 똑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이에요. 로컬푸드 사업을 최고 먼저 어디에서 시작을 했지요, 우리 울진군에서? 친환경농정과에서 시작을 했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지금은 정체성도 없어요, 지금은. 이런 부분을 친환경농정과에서 진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제대로 짚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물론 해당은 없지만 푸드플랜 같은 경우에 친환경농업기술센터로 이관 되어서 해당은 없지만 안타까운 게 지금 농협에 가보면 울진농산물이 30% 안 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면 그러면 또 그 자리에 외지 물건을 또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진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느냐? 솔직한 얘기로 푸드플랜사업을 하든, 친환경 로컬푸드사업을 하든 간에 생산자들한테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사업을 안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100이 있다면 50은 생산자한테 지원해 주고 50을 가지고 시설물을 보강하자.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강력히 추진해 주십시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울진유통 설립할 때 회원 있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650명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650명 적은 숫자 아닙니다. 이 분들이 다 출자를 했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지금 현재 이것 유통센터 이것 할 때 급식, 학교급식을 보고 했는 것 아닙니다. 김용수 군수님 계실 때 유통을 우리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 외부에 판로를 개척하겠다 하는 취지로 했는 거예요. 그때는 학교급식을 종용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꾸 우리 과장님은 우리 급식에 30억이다, 얼마다, 이래 가지고 하지 않느냐 하지만 근본취지는 글자대로 유통, 우리 울진군 농산물을 외부에 판매를 해 주겠다는 위탁을 해서 한다는 취지가 아니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630명에 대한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부도가 났을 때? 그리고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 했느냐 이러면 유통이 이제는 적자를 없고 흑자로 돌입할 기회가 왔다. 이런 말씀 했는 적이 있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또 왜적 자가 났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지금 현재

이세진위원장

그래 말하고 앞하고 뒤하고 안 맞는 것이 지금 현재 김용수 군수님이 전 군수님 하실 때 유통을 해서 임광원 군수가 들어와 가지고 적자난다 이래 가지고 온정에 처갓집 뭐고 팀장 나가 가지고 또 흑자 냈다고 자랑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는 유통회사에 흑자 났다고 오만... 이래 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이것 적자 나가지고 이래 하면 630명이 신뢰성을 가지겠습니까, 울진군에다가? 신뢰성, 이것 약속입니다. 돈을 투자 했는 사람이 자기돈 빼앗기는데 행정에 대해 가지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증권 했다가 부도나면 증권회사 욕합니까? 자기 탓으로 돌립니까? 이것은 저는 이래 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좋은 정책인데 관리를 못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군민들 농민들한테 부담만 주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다, 그래 얘기하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 얘기했습니다마는 저염 김치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입맛에 안 맞는 줄 알면서 거기에 돈을 10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남의 동네 김치를 가져오도록 그래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맨 한가지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했지만 경축순환자원시설 이것 비료 아까 팀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지를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품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했는 것 맞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것은 인정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그 물건을 1,000원씩 D/C해 가지고 팔았다는 것은 그러면 불량품을 팔았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것 말이 안 맞지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좋은 물건 같으면 고가로 받아야 되는데 D/C 해 가지고 불량품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했는데 거기에서 D/C를 1,000원을 해 가지고 폐기를 하지 않고 팔았다,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2억 1,000만 원 정도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맞죠? 여기에도 지금 현재 출자를 했는 분들이 많잖아요? 서면, 근남 있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120명 정도 됩니다.

이세진위원장

120명에 대한 피와 땀이 섞여 있는 돈을 또 우리 울진군에서 10년 동안 지원 했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39억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국·도비 다 합해 가지고 39억으로.

이세진위원장

그러고 난 뒤에 또 1억씩 5,000씩, 7,000씩 줬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아닙니다. 그것 빼고 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것 빼고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그것도 한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한 것 ‘17년도에 5,000만 원, 그다음 ’14년도에 1억 얼마 우리가 또 해 주었잖아요? 윤태윤씨인가? 대표로 있을 때. ‘15년도에 해 주었고, 또 운전지원금으로 또 해 주었고, 그러면 그것하면 액수를 한번 따져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품질이 나빠 가지고 영업정지까지 하고 출하를 못하고 그러면 또 여기에 63명에 대한 피해는 누가 집니까? 이것 전부 이것 하는 것 자체가 사기꾼들이 하는 것이에요. 농민들 빙자해서 결론적으로 이것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가지고 피해 만 줄뿐이고 진짜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될 분은 앞서 일 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 주어야 됩니다. 자꾸 이것을 감싸 가지고 좋다 ,좋다 잘한다, 잘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의회에서 감사하는 기능이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루가 걸리든 이틀 걸리든, 우리가 그냥 놀고 허송세월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감시를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지적 안하면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떠나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만이 앞으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는 다고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시고 유통, 그 다음에 순환자원화시설 문제에 대해서 비료, 로하스 이것 여기뿐 아닙니다. 평해도 있잖아요? 지금 이것 폐품된 그 품질로 인해 가지고 폐품된 것을 그것을 농민들이 사려고 합니까, 물건을? 하여튼 신경써가지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 농민을 위하는 친환경농정과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회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업정지 사유에 포장지 뭐, 행정처분 이래 된 것이 몇 가지로 행정처분된 것이에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포장지 표기위반입니다.

이세진위원장

포장지?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포장지에다가 축분을 무슨 무슨 축분, 무슨 무슨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비료를 만든다, 퇴비를 만든다 이래되어 있는데

이세진위원장

거짓말 했구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 사람들은 그 시점에서 비종을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그 표기를 계속 사용하다가 퇴비는 문제가 없었는데 불량품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 표기를 잘못해 가지고 합동단속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제기도 하고 그다음 이렇게 해 주라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3개월 영업정지...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요, 우리 부의장님, 김창오 위원님, 저, 우리 현장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병이 막 굴러다니고요, 비료 만드는데. 돼지 똥 왔을 때 돌이 막 굴러다니고 슬래브 이것 부순 것 굴러다니면서,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 비료를 어떻게 판매가 되고 껍데기가 잘못되었느니 알맹이가 잘못되었느니 할 게 뭐 있습니까? 품질이 좋아보십시오. 안 사 가는지? 지금 청송, 봉화, 과일하는 분들이 평해 로하스 비료 얼마 사가지고 갑니까? 그리고 온정에는 비료도 안 만드는데 지금 로하스 비료라 해서 유기농 이래 가지고 팔고 있잖아요. 경주에서 가지고 와 가지고. 그런 것도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온정에 농협하던 것 비료공장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알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올해.

이세진위원장

경주에서 가지고 오는 것 아니고?

담당

담당

직원 올해 공급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공급은 했지만 그게 어디에서 가져왔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공장하는지 안 하는지 가보십시오. 거기.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덕인에 있잖아요? 덕인에?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매일 거기에 왔다 갔다 합니다. 비료 만드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빨리 빨리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단 운영현황 및 추진. 없습니까?

장유덕위원

있어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현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가 상당히 화두이고 정책적으로 예산지원도 많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자리 관련 이런 사업을 보니까 도시형으로 많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청년일자리도 그렇고 공공서비스를 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부분인데 뭐, 최근에 보면 광주광역시도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광역단위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울진군에 맞는 일자리가 농촌인력지원단이다, 지금 현재 고령화도 20% 이상 진행되고 있고 농가도 지금 현재 상당히 인력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울진군에서는 전략적으로 울진군의 공공일자리를 위해서 농촌인력지원단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비사업으로 좀 전환을 해서 일자리는 다 똑같은 일자리 아닙니까, 그죠? 수치상으로는 다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 이걸 한번 강구를 부탁드리고, 일자리경제과와 협조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울진형 일자리로 한번 국비요청을 해서 좀 이런 부분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가능하시겠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협의하고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치안도 그렇고 우리 울진군 같은 경우는 치안 일자리도 일자리예요. 치안도, 방범도, 상당히 공공성이 있고 그런 맞춤형 일자리가 좀 나와야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유기적으로 부서 간에 협조관계 유지해서 이것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이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농협에서 전담으로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농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장유덕위원

많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수요자는 많고, 일할 사람은 30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나한테 왜 연거푸 안 주나?’ ‘왜 나는 3일 필요한데 왜 너는 하루밖에 안주냐?’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 그래서 이게 농사라는 게 농업을 준비하는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파종하는 시기 그다음 수확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탈락자는 있을 것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확대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 준비 많이 해 왔네요.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귀농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김정희위원

귀농하시는 분들이 보면 와서 조합원이 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귀농하신 분들 우리가 보조해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원 자격 있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자격 있습니다. 귀농일로부터 5년 이내 되어야 되고 나이도 있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외에 만약에 이 분들이 오셔서 업종 자체가 귀농은 했는데, 자격이 갖추어져있는데 만약에 약초라든지 이런 것을 또 고소득을 위해서 운영한다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맨 약초도 농업으로 보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일간 후포에서 한 사람이 신청을 했다가 규정에 안 맞다 보니까 다른 규정은 다 맞는데 현실규정에 맞는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하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또 안 맞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규제를 될 수 있으면 이왕 귀촌·귀농 도시민을 유입하는 방법이라 그러면 완화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규제자체를.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게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기준을 잡아가는 것을 보니까 농업에만 하우스 제공한다, 그러면 농업에 맞추어 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초를 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또 시설물이 또 달라지는 모양이라. 우리는 그쪽에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있는데 거기까지 좀 폭을 넓게 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것 생각 하여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결국은 유입정책에 다 동반된 일이다 보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잖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면, 애완동물 관리운영 305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귀농 귀촌 했고요. 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305쪽.

장선용위원

과장님.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장선용위원

지금 베네스타 아파트 뒤로 해 가지고 옛날 7번국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고성1리 구만동 있지 않은교?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 위로 올라가면 쭉 언덕에 올라가면 밭이 큰 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유기견들이 있잖아요? 한 7마리에서 많게는 13마리까지 집단적으로 거기에서 내려오고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 포획단이 있습니다. 우리 포획단이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틀을 갖다 놓아서 잡아들이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거기에 아침에 가면 내려오고요, 저녁에 가면 그 위로 올라가요, 개들이 그 위로. 개집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그 밭에?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밭에 개집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개 잡는 틀이 있습니다. 개집 같이 생겼는데 그 안에다가 소고기를 거기에 답니다. 달면 거기에 탁 들어가면 탁 잠기도록 했는데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지금 기간제로 채용해 가지고 10개 읍·면에 다니는데 여기도 즉시 갔다 놔서 잡아들이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래 하여튼 이 개가 시내에도 한 7 ,8마리 다니고 있고, 네 다섯 마리 다니면서 특히 할머니들하고 학생들이 겁이나갖고 기다렸다가 어른들하고 같이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저희들도 개 때문에 몸서리 납니다. 빨리 잡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잡으이소. 가 가지고.

장선용위원

사살을 못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것은 또 동물 환경협회 그런 데 또 골치 아픕니다. 규정에 의해서 잡아들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개들이 보면 낮에는 잘 안 되고 그다음 새벽이나 저녁 늦게 숨었다가 늦게 나타나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유념해서 체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안락사 400두를 했다. 이러거든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보신탕집에서 하고 돈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세진위원장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안락사하면 그 규정에 의해서 공고하고 딱 해 가지고

이세진위원장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보신탕집은 아니고, 그 보신탕 가지고 요새 뭐라 합니까? 뭐라하노? 아니 보신탕 아니고 뭐, 다른 용어 쓰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영양탕?

이세진위원장

아, 영양탕 집에서 잡아가지고 안락시켰다 이래가지고 돈 받아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이것은 딱 해 가지고 소각시킵니다.

이세진위원장

마리당 20만 원씩을 주네요. 맞잖아요? 위탁 보호하는데 하는데, 20만 원.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한 마리 처리하는데 위탁을 주고 하는데 한 20만 원.

이세진위원장

예, 20만 원 주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보신탕집에서 20만 원 벌고 고기 팔아버리고 이러면.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 안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관리하고 있고.

이세진위원장

평해에 가보십시오. 한 집에 고양이가 스물 몇 마리 키우는 집이 있거든요. 실제 겁납니다. 바로 우리 읍민회관 옆입니다. 그런 참,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장선용 간사님께서도 얘기했고 이랬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참,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예, 장유덕 위원님.

장유덕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예산이 3억 원 위탁보호소 그 두 군데에?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아닙니다. 그 3억은 이것을 잡아가지고 동물보호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만드는데 3억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님비현상 때문에 부지를 선정 못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금 군유지를 계속 찾아서.

장유덕위원

본예산에 2억 편성해서 도비 6,000만 원, 그다음에 군비 1억 4,000에 추경예산 더 확보.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추경에 1억이 더 도비 내려와서 3억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앞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우리 군유지가 없습니까, 혹시?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군유지를 몇 군데 물색 중에 있고 또 마을하고 붙어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장유덕위원

언론에 보니까 여름철에 반려견을 키우는 이런 사람들이 4박 5일, 5박 이렇게 장기여행을 가니까 유기견에서 자기 반려견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름철에 가장 많이 유기를 시킨답니다.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여행을 많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유기견은 더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하시고요. 올해 해수욕장시즌에 혹시나 이렇게 발생될 요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우리 포획단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것 몇 평정도 필요합니까, 땅?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한 300평.

이세진위원장

예?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한 300평 내외면 됩니다.

이세진위원장

아니 좋은 땅 있잖아요? 군 땅? 얘기해 드릴까요? 여기 폐차장 1,000평짜리 있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저희들도

이세진위원장

전주씨 하는 폐차장 그것 멋진 자리 있는데 그것 1,000평 아닙니까, 그 땅? 1,000평에 1년에 400만 원 세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땅을 놓아두고 자꾸 남의 땅을 사가지고 하려고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지금 현재는 그것은 임대기간 중에 있어서.

이세진위원장

등불 밑이 어둡다고 그것 멋진 땅 놔놓고 그것도 뭐, 실세기 때문에 이래 눈감아주는 겁니까? 그런 땅 이용하세요, 그런 땅. 뭘 겁나서 얘기 못하는데?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폐차장으로 잡종재산 임대계약 중에 있습니다. 있어서 상당히.

이세진위원장

거기가 바로 옛날에 도살장 아닙니까? 소 도살장 하던 자리인데 멋진 자리인데 왜 사용 안하는데, 이것은 짐승하고 관계가 있는 일인데? 그 땅 하고는 짐승하고 인연이 깊은 땅이에요. 할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자꾸 우물쭈물해 가지고 될 일입니까, 지금? 땅 놔놓고 땅 산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 1년에 400만 원 받으려고 1,000평을 그냥 놓아둔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생 땅을 우리가 군에서 돈을 들여서 산다고 3억이나 올려놓고 이런 장난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땅이 군 땅인지 몰랐어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지금 현재로는 땅을 매입할 계획은 없고요. 군유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땅도 저희들이 보고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 땅이 군 땅인지 몰랐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것은 지금 현재 전주수씨가 폐차장으로 해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울진읍하고 임대계약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이 좀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게 언제 했느냐 하면요, 김용수 군수 시절 김진극씨가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하마 10 몇 년 넘었어요. 그것 임대 이것 지가가 얼마정도 가는지 보시고, 아니 우리 군에서 필요하면 이용을 해야지요. 그런 계획성 없이 그래 1, 2년 2, 3년 앞을 안보고 우리가 이래 한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 이러면 계약을 하지 말고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를 좀 해 달라,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서로가 협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코밑에 가가지고 땅 구할 일이, 돈 주고 사야 되죠. 계약 얘기 나오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기 때문에. 간사님? 정회? 한 10분만 더하고 점심 먹고 하고 한 5개 남았습니다. 스마트축산 309쪽입니다. ICT한우단지 시범조성사업. 309쪽?

「예, 점심 먹고 하는 게...」하는 위원 있음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세진위원장

예,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일전에 전자경매시장 준공식 때 농협회장이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중앙회장.

장유덕위원

회장이 중앙회장이 와서 한우단지에 관심도 많고 농협차원에서 지원과 협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농협에서 지원과 협조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뭡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나중에 축산인들이 축사를 지을 때에 저리 융자 정도 아니겠느냐 저희도.

장유덕위원

그게 협조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지금 현재로 정책자금 지원하는 그 정도일 겁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서 울진군에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특화된 사업으로 해서 농림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할 예정이었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농협에 거기에 무슨 협조를 하고 무슨 또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농협장이 농협회장이죠, 회장?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중앙회장입니다.

장유덕위원

나주라면서요, 집이? 전라도 나주라면서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하여간 그래도 지원을 안 해 준다기 보다 해 준다 이런 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한우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 조성비의 얼마를 뭐, 지원해 주겠다, 우수사례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1억을 해 주겠다 10억을 해 주겠다 뭐, 그런 게 지원이지. 맞지 않습니까? 그 부푼 꿈을 갖다가 말이지 축산인들한테 주고. 제가 준공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지원내용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서 내가 여쭙는 것이고요. ICT한우단지 지금 현재 1순위라고 근남 진복리라고 1개소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이것 확정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이지역이 1순위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울진군에 스마트 축산 ICT 만드는데 이것은 근남면에 진복리 마을사업으로 됐는 거지요? 진복리 여기에 지금 현재 뭡니까? 이게 구성원들이 뭐, 후포라든가 북면이라든가 죽변 이런 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지금 현재 신청농가 14농가는 근남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장유덕위원

근남면민들 내에서 조직 됐는 거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만약에 차후에 이런 또 수요가 있었을 때는 군에서 또 해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복리에 하는 것은 15㏊ 정도하면 축산시설이 26농가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4농가가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울진군 10개 읍·면 근남면을 제외하고 축산 농가들이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자기들이 신청자 중에 선정할 계획으로 그래...

장유덕위원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근남면에서 그러면 거기에 확정이 되면 근남면에 기존의 축산농가나 축산 그것은 폐업을 하고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일부 부적합한 무허가 축사에 부적합 걸린 농가들은 폐업을 하고 이리로 들어갈 것이고,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적법성, 위법성이 없다 이러면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든지 아니면 자기가 좀 확대하든지 어떤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집단시설을 만드는 것은 한우단지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그런 악취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 야기 때문에 집단시설을 만들어서 군에서 계획을 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남면에서 기존 축산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집단시설을 갖추게 되면 그분들은 당연히 폐업을 하고 여기에다가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목적이 맞는 것 아니에요? 기존은 기존대로 냅두고 이것 큰 단지 하나 만들면 축산단지 우리 군에서 하나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축산장려 정책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기존의 축산단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집단시설을 하겠다는 게 그게 의도 아니었어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의도도 있고.

장유덕위원

그런 의도가, 그런 의도로 만든 겁니다.

이세진위원장

아니 전에 과장님 설명할 때 그래 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5,000만 원 농협 할 때 지난 번 작년에 안 해 준다, 해 준다 했을 때 그것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래 설명을 했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래서 세부적으로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 관계는 공모사업이 확정이 된 후에 저희들이 그 조합측 하고 우리 행정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 해서 의회에 한번 제가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 관계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하여 간 공모사업이 6월 11일날 1순위로 신청을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장흥군하고 경합입니다. 그래서 장흥군에 가버리면 우리군은 안 될 것이고 우리가 되도록 노력을 지금 최대 하고 있습니다마는 된다 이러면 확정만 되면 와서 세부적으로 아까 부의장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폐업을 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는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의회에 의견을 충분히 구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간담회시에도 많은 보완을 요구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를 하셔야 되고요. 한우단지가 근남면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거기에 대한 여건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게 친환경농정과에서는 그냥 한우축산사업을 축산부분을 육성하고 장려하는 그런 정책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예, 강다연 위원님.

강다연위원

과장님, 스마트축산 ICT단지 조성할 때 지금 1순위로 진복리로 정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이 축산 관련해서 차후에 축산 폐수 있잖습니까? 이제 분비물로 인해서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스마트축산 ICT 한우단지가 되면 가축분뇨시설은 공동시설로 해서 별도로 하고 지금 현재 축산에 하고 있는 축산시설은 모텔급이라 하면 이것은 호텔급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동시설을 또 만들고 관측시설도 만들고 하는데 한우이기 때문에 오수분뇨가 좀 적습니다마는 거기에 하면 지금 현재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아까 지적 했던 경축자원화시설 퇴비공장 바로 뒷산인데 거기에 해서 소똥 같은 분뇨는 가축분뇨 퇴비공장으로 다 넘어올 것이고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면 가축분뇨에 대한 것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다연위원

그 스마트축산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은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마을별로 어떤 축산가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나 많이 제기되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축산단지를 만들어서 조성을 한다 하려고 하는 목적이 제일 큰 목적이잖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이 되었든 모텔이 되었든 간에 어떤 축산 관련해서 냄새라든가 이런 악취가 안 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악취라든가 냄새가 발생했을 때 주민과의 어떤 민원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는 염려스럽고요. 그리고 진복 같은 경우는 연안 어장이 있잖습니까? 이걸로 폐수로 인해서 미역이라든가 이런 양식 같은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겠나, 그리고 바위 같은 경우는 백화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여건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더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 관계는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도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을 하는데 우리 강다연 위원 지적 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 축사를 26동을 이렇게 넣을 때에 그런 시설이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농식품부라든지 도에서 그런 시설이 이제는 가축분뇨가 처리되지 않으면 이런 시설을 잡아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충분히 저희들도 해서 설계할 때에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차후에 이런 악취로 인해서 지금 부구도 마찬가지 돼지 농장처럼 악취로 인해서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처럼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악취라든가 이런 폐수 관련해서 차후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 관계는 이 시설에 들어가면 그런 시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입안을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죠. 어떤 축산농가나 이런 것을 왜 지역에서 이렇게 단지로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각 가정, 지역에 늘 있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갖추었다 해도 악취라든가 그런 환경적인요인이 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저희가 100% 다 한다고 해도 이게 없앨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6농가가 한다 해도 최신형으로 시설을 갖춘다 해도 늘 이 민원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좀 더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고, 지역민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일 걱정이 지금 뭐, 부구처럼 그런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이끌어 나가야 되잖습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강다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앙회장이 와서 울진군에 도움이 되면 협조를 해 주겠다, 그 말 한마디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맞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지금 울진군 예금은 어디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농협에.

이세진위원장

울진군 예산 예금?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농협에.

이세진위원장

농협지부에 많이 하고 있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농협지부는 중앙회 소속이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지금 4,000억이 울진군 농협지부에 예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26억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은행에 4,000억을 하고 군지부에 26억을 했다면 국민은행장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 정도의 스쳐가는 얘기가 고맙다, 말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것은 깊은 어떤 생각이 없이 하는 얘기다, 나는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농협중앙회의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이세진위원장

이 사람들이 득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4,00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금이. 물론 계약이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은행이 4,000억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자료를 보면요. 지원금이 4,000억을 했는 농협지부보다도 26억 했는 국민은행이 퍼센트로 따진다면 지원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명함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하는지는 모르는데 실제 그분이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분이 득 없는 장사는, 돈 장사가 득 없는 장사합니까? 자기네들 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야지요. 전에 농협지부장 돈 150억에 다른 데로 전출 갔는 것 우리 모릅니까? 그때 원전특별지원금 나와 가지고 국민은행에 150억 줬다 해서 당장 인사조치가 되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깊이 있게 얘기 해야지, 너무 빠르게 그래 스쳐가는 얘기를 고맙다, 뭘 해 줬는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스마트 우리 ICT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와 친환경과장님이 5,000억을 용역비로 준다면 어떻게 하더라도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공모에 응해서 내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따 오겠다라고 약속 했는 사항입니다. 노력하십시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세진위원장

내년에 예산을 제대로 받으려면 노력을 해서 이것을 이번에 꼭 따가지고 오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예특용작물생산기반확충을 위한 소득지원 3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용 간사님.

장선용위원

과장님, 315쪽 맨 밑에 보면 밭작물 폭염 가뭄피해 예방사업 이 자체가 금강송면 일대에 13개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울진군 전체 입니까, 이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울진군 전체입니다.

장선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온 데이터 자체는 전부 다 울진군 전체 데이터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로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공급센터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317쪽입니다. 1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얘기하던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잠깐만 보충할게요. 아까 빠진 게 있어서. 친환경학교급식공급센터가 지금 보면 양파에 대해서 많이 의존해 있는 것 같애요. 지금? 울진군에 양파농가가 몇 농가쯤 되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230농가에 65㏊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230농가?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 하면 경상북도에 중앙광역 급식센터에 납품하는 도내 23개 시·군에 급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군의 양파가 23개 시·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파에 치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가격이 이만큼 폭락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쉽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만 원대 1만8,000원대 하다가 올해 8,000원대로 떨어졌는데 전국에서 다른 데서도 그런 형태가 생기면 이 가격이 폭락하는데 농가에서 하겠어요? 계약재배를 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지금 현재로는 계약재배를 하는데 금액은 안주고 계약을 유통회사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양파 가격이 안 좋아서 걱정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관계 단가도 양파를 좀 낮출 것 같은 생각이 예상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이 부분도 조금 고민스러워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작년에 한시적으로 좀 괜찮았다 해서 이걸 또 했다가, 농산물이라 하는 게 그런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가?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되면 잘못하면 사장되는 수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한해 잘 된다 해서 전국적으로 다 이게, 아까 이것하고 상관이 없지만 지나간 얘기지만 해방풍이 지금 남해에서 올라와요. 영해 산내들 식품이 작년까지는 저한테 울진군에 해방풍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하다가 올해는 전화 와서 ‘이제 홍보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기에 ‘왜요?’ 하니까 지금 남해에서 해방풍이 올라와서 1만 1,000원 받던 게 지금 6,000원 받는 데요, 서울 납품하는 데 이런 형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농정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진짜로 크다는 얘기예요. 순간순간 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사동에서 지금 뭐, 양파생산자들이 본인들 것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있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은 왜 매입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매입을 못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유통회사가 물량을 1년에 양파 취급하는 게 한 400 ~ 500톤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가하고 계약했는 것이 물량이 이렇게 오버가 되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유통회사하고 얘기가 안 된 것이에요. 안되어 놓은 것인데 맨 친환경은 해 놓았고 양파가격은 좋을 때는 자기들은 어디에다 파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양파 가격이 안 좋다고 하면 매스컴에 뜨고 이러니까 팔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회사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김정희위원

이것도 어쩌면 친환경농정과의 업무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었다 봐집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유통회사를 통해서 빨리 우리 군의 친환경으로 잘 재배해 놓은 양파가 있으니까 빨리 다른 업체에 알선을 해서 학사농장이라든지 어느 농장이든지 이렇게 해서 좀 해 주라고 그렇게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추후에도 이런 문제가 불편한 일이 안 생기게끔 사전에 계약재배를 할 수 있게끔, 이래서 지금 똑같은 형태 아닙니까? 우리가 울진군에서 양파를 해서 작년에 잘되었다 해서 경상북도에 보급이 잘 되어서 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돈 된다 싶으니까 다 달려드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맞지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 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영농자재 공급사황 추진현황 및 주민 애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태양광 보수 및 관리계획, 321쪽입니다. 323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책 보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재 공급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울진군에?

「예」 하는 위원 있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지금 현재.

이세진위원장

위탁해 가지고, 회사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여기에 유기농이라든가 판매하러 다니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전에는 좀 다닌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여기에 2018년도 8개 사업 2019년도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량 농협을 계통 구매를 해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름을 거론해야 만이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상근씨도 평해 3리 이장, 비료 팔러 다니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퇴비 비료 팔고 있습니다. 로하스퇴비나 똑같이 풍산 것을 가지고 와서 팔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 다음에 신상기도 자재공급을 위해서 친환경농정과에, 전자에 다녔잖아요? 사건 나기 전에?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몇 년 전에 다녔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녔지요? 그 다음에 모판에 황토 그것도 팔고 그다음에 자재도 팔고 다니는 것 맞잖아요? 그런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울진군에, 위탁판매 하는 분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제가 그것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행정에서 공급하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사고가 납니까? 농협을 통하면 농협이 사고가 나야지 왜 일반인이 사고를 냅니까? 이 분이 2009년도에 사고가 났고요. 그 하우스 관계 때문에 사건이 나서 또 어떻게 그때 김용수 군수때 입니다. 그것 났고. 그 다음에 임광원 군수 들어와 가지고 또 많이 다녔잖아요. 다니다 또 사건이 나서 요즘은 그거한데 이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썽이 나고 다 공무원들만 자꾸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중간에 마진 먹는 것 얼마 입니까, 몇 % 먹습니까? 그 분은 포항에 지금 업을 두고 여기에 울진군에 총책을 맡아 하는 것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러니 우리가 하우스를 짓든지 뭘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하는 주업체입니다. 주업체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분들은 말한다 이러면 하도급을 받는 형태지요. 우리 공사로 말한다 이러면 그것까지 행정에서.

이세진위원장

아니, 아니요, 제 얘기는 과장님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농협하고 거래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하고는 안한다 했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지금 현재로는 상토라든지 맞춤비료라든지 이런 것 다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거든요

이세진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농협을 통해서 납품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작목반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저가 볼 때는 농협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계약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어서 농협에서 대리점을 통해서 어디 농가에 공급하라, 이러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에는 대리점 역할을 했거든요.

이세진위원장

아니죠. 이 분이 황토문제라든가 예를 들어가지고 비닐하우스 문제라든가 이것은 직접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농협을 통해서 하청 제도로 하는 식으로 준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예 되었든 간에 이 사람이 공급하는 것은 맞습니까?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까? 황토, 황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상토입니다. 상토인데.

이세진위원장

예,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우리는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이 사람은 그러면 황토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과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래, 그 사람들이 굳이 상토를 공급할 일이 없지요.

이세진위원장

신상기라는 사람 이름 몰라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이름은 압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 이 사람이 이런 것을 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 사람이 하우스는 짓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토를 공급하는 것은.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알고 있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하우스 짓는 것은 신상기씨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우스를 짓는데 자재회사를 내가지고 하우스는 짓지만 상토는 이 사람이 우리는 농협에서 공급하는데 이 사람하고 관계가 없지요.

이세진위원장

아니, 관계가 없다라고 단정을 할 것이 아니고 이 분이 황토를 많이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누구하고 하든 간에 그러면 과장님은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농협하고 우리하고 거래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그 사람을 줬는지 안 줬는지 나는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농협하고 상대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 생각하면 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위원장님, 그 관계는 공급체계를 제가 한 번 더 농협에 어떻게 공급하고 있는지 신상기씨를 통해.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신상기라는 분이 황토 취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솔직히 얘기 한번 해보이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저는 신상기씨가 상토를 공급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황토를 취급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하우스는 그 사람이 한다는 얘기는. 담당팀장 누구입니까? 팀장 대답해 보세요. 신상기가 황토를 관리하고 있는지 없는지 솔직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담당

담당

팀장 농자재는 대리점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 공급 한 적은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담당

담당

팀장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있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이세진위원장

팀장이 있는데 우예 과장님이 모릅니까?

담당

담당

팀장 그 내용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군지부에 단가계약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다음 대리점 형태에서 공급이 들어가니까 과장님이 모를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이세진위원장

그래 이 분이 대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황토 이러면 가장 일조를 했잖아. 임광원 군수 때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했는데 몰랐다는 얘기가 농정과에서 몰랐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알았는데 이게 좀 알고 있었다. 이러면 되지, 모르고 있었다 하니까 사람이 짜증 나잖아요? 고인된 이용욱씨 통해서 임광원 군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황토관리를 했는데 몰랐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아니, 노전문 위원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고를 냈으면 근접을 못하도록 제지를 해야 됩니다. 2009년도에도 공무원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이래 피해를 보면 같은 동료 직원들은 공직자는 공직자의 울타리 역을 해 줘야 됩니다. 자꾸 말썽만 일으키는 것을 자꾸 감싸 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 생각 안합니까?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저 하고. 그렇지만 공직생활에는 룰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뭐, 어디에서 언제까지는 도저히 이것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된다, 확실히 선을 그어주는 것이 나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래 생각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에 제가 간담회 때 얘기했는 들에 파란불 벌레 잡는 것 있잖아요? 그것 조치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예. 그것 5월 7일 날에 저희들이 관련 수리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가 있다. 사후관리 기간이 5년인데 이 사람들이 A/S 해 주는 게 1년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일제 A/S를 한번 받았거든요. 고장 난 것에 대해서. 531대에 대해서 일제 받고, 이제 사후관리기간이 1년 A/S기간이 끝나고 또 사후관리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것 고쳐 달라, 사실은 힘이 들어서 읍·면하고 그다음에 관련 우리 군에 설치한 업체들이 있는데 우리 군에 이런 사람이 애로가 있다.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다 해서 공문을 일제 발송을 해서 그런 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발송을 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조치사항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우리 팀장이?

이세진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담당

담당

팀장 예, 그 내용은 저희들 저번에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조사를 다했습니다. 읍·면별 조사를 다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업체가 부도가 났는지, 안 났는지 부터 파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업자를 수배를 다 했어요. 다했더니 4개 업체가 다 지금 4개업체 중에 3개 업체는 살아있고 1개 업체는 부도가 났는데 그래도 그 업무를 계속 이행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 이런걸 일일이 통화를 다했고요, 그래서 문제는 한 두개 수리위해 가지고는 오기 뭐하다, 그래서 읍·면별로 무리가 되면 자기들이 넘어와서 수리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농민들이 1개에 얼마 씩 돈을 주고 샀습니까, 1개에 얼마 입니까? 보조가 얼마이고,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1개에 한 85 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80% 보조, 20% 자부담.

이세진위원장

몇 개 정도 나갔어요, 울진군에?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울진군에 2013년도와 ‘14년도에 1,364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1,364개?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짚고 넘어갑시다. 나갔는데 지금 현재 그리고 난 뒤에 또 공급했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 이후에는 한 두대 정도 원하는 곳 공급 했지, 다량으로 공급한 적은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것 지금 태양광 해충 포집기 보수 및 수리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간담회때 위원님도 얘기를 하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5월 아까 며칟날 업자를 만났다, 했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5월 7일자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6월 달 우리 간담회 때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 와가지고 말씀 했는 적이 있습니까? 6월 3일 날 우리 간담회할 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이것은 아까 팀장님이 말씀했지만 읍면에부터 고장 난 것을 취합을 받고 한 두개 가지고는 오기가 업체가 힘들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세진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할 때, 간담회할 때 얘기할 때 며칟 날 입니까? 그것 한번 메모해 놓은 것 한번 보십시오. 몇 월 달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3월 달 간담회 때 얘기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을 위하는 행정이라면, 군민을 위하는 행정이라면 지금 현재 근남 비료 조합원이 5백 몇 십 명이라고 했죠, 회원이?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120명입니다.

이세진위원장

120명, 그다음에 유통단지 회원이 아까 몇 명이라 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650명입니다.

이세진위원장

650명, 그다음에 또 1천 몇 백명 전부 이것 우리 군민이나 농민들은 기술센터나 친환경농정과를 중요시하는데 이런 선의의 피해를 보고 A/S를 못 받고 문제가 야기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동료 위원들이나 본 위원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좀 성의껏 과장님이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흘러가는 물, 부는 바람 따라 그렇게 등한시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다음 간담회 때 예를 들어서, 아니면 개별적으로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자, 이 민원 제기한 것 어떻게 조치를 했고 어떻게 되어 간다는 정도는 민선으로 된 위원님들한테는 통보를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만약에 군수가 지적을 했다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군수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예산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시를 하면 그다음 날 바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의 기능도 그 못지않은 재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감사, 조례,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 말씀하시거든 좀 잘 챙겨주십시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하실?

장유덕위원

영농자재 공급사업 여기에 지금 현재 보조사업 대행자가 농협중앙회입니까? 건건 별로 다르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건건 별로 다를 걸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일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일부에 대해서는 읍·면 농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어느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의견수렴을 받아서 선택을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업 대행하는 업체 농협도 업체잖습니까? 그러면 수수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맞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장유덕위원

자체적인 조달시스템에 의해서?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 지금 현재 8건, 뒤쪽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333쪽에 친환경인증에 따른 지원정책 있죠? 11건? 이것도 실질적으로 건건 별로 다 다를 겁니다. 우리 울진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농협이나 단협을 통해서 하는, 다 나누어 가지고 집행실적, 그리고 제품선정 사유,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월요일 3시까지 자료를 좀 갖다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맞춤비료, 유기질비료, 퇴비공급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327쪽입니다. 329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 남해화학 이것 유기질이 많이 나갑니까? 화학비료가 많이 나갑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이것이 남해화학은 순전히 복합비료인 화학비료 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지금 이것 사용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친환경농정, 화학비료는 친환경농업에는 안 맞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관행농법에 지원하는.

이세진위원장

예, 맞죠? 친환경에는 우렁이로 가고 있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우렁이 또는 유박.

이세진위원장

그래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화학비료는 어디에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맞춤형으로 갑니까? 맞춤형으로 가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맞춤 비료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많이 팔렸습니까? 이것?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이것은 300평에 1,000평방미터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포 1만 5,000원 정액 농가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남해 화학에서 농민들 단지 있잖아요, 작목반.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가 있습니까?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이러면 지원해 주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있던데.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농협중앙회 남해화학이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환원사업 측면에서 일부 지원하는 게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맞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이게 농협중앙회하고 관계가 있는 회사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자회사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맞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및 지원 육성현황, 사유, 문제점, 개선방안 331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이것 인증서 받는 것 아직까지도 장국중씨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인증원장으로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진짜 복잡하던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농민들이 인증서를 받아야 도정공장에 친환경으로 그게 되잖아요, 맞죠? 이것 한번 받으려고 그러면 이 저쪽 우리 남부쪽에 있는 분들은 울진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가지고 이 도장을 받아가지고 가면 하루가 걸린답니다. 오전정도. 그런데 이것도 받으려고 이러면 인증사 거기에 장국중씨가 뭐로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원장으로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원장. 인증원 원장.

이세진위원장

원장이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원장 대단하시던데? 이것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이 분이 도장을 안 찍어주면 농협에서 매상을 안 받아주잖아요, 맞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원에다가 해서.

이세진위원장

예, 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무농약으로 받든지, 유기로 받든지.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단가가 일반 나락하고 친환경 나락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차이 납니다.

이세진위원장

나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농민들은 친환경 쪽으로 해서 도장을 받아야만이 돈을 많이 받으니까 뭐, 또 이쪽에서는 검사를 해 봐야 된다, 이래 가지고는 이래 이것 뭐, 화학비료 치면 성분이 안 좋다, 또 이래 얘기 잘하면 또 좋다, 이건 요령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평해 IC 농협에서 하는 뭐, 거기에 전체적으로 친환경 쌀이 공급이 못 되고 된 적이 있잖아요. 다 소멸된 지역이 있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일부 불합격 받으면 인증 취소가 되니까요.

이세진위원장

예, 취소 되었죠? 그래 사일로에 있는 것 다 들어내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한이 대단하지요. 밉게 보이면 검사 와가지고 이것 문제 있다 이래 가지고. 이 양반 이것 몇 년째입니까? 이것 맡아가지고 하는 지가? 오래 되었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인증원이 생기고.

이세진위원장

한 8년, 10년 정도 되었죠? 장기 집권하고 있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농사물 인증은 엄하게 해야 됩니다.

이세진위원장

이것은 연수가 없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것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행정이 관여를 못합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누가 관리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자체법인이 있고 이 감사가 있습니다. 이사에서 부결시키든지.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이사들 몇 이만 삶아버리면 평생 해 먹겠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다음에 총회를 해서 정관에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대표이사를 어떻게 바꾸고 하는 것은 정관에 자기들의 정관에 따라서.

이세진위원장

그 분들이 어떤 나름대로 그 회원 제도로 해서 정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법인을 만들어놓았습니다.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농관원에서 부적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실제 관리감독을 받는 것은 인증원 관리감독을 받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시를 받고 합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그거가 수수료를 많이 받더라고요. 검사 수수료를 또 받잖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검사 수수료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 범위 안에서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전국에 많이 받는 데가 좀 많이 받는 데가 있고 좀 낮게 받는 데가 있고 한데 울진군은 그 중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그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군에서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인증원에 말입니까?

이세진위원장

예.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인증원에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없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농어업정책기금 문제 및 기금운용실태 335쪽입니다. 맨 처음에 한 겁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가고, 농기계공급사업 기종별 공급실적 및 향후계획 341쪽이요. 농기계는 안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합법화 추진현황. 질의 할 위원? 예, 장유덕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유덕위원

과장님, 이것 우사 적법화 관련해서 우리가 규제도 강화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다른 부서에서?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하고 있죠? 또 우리 농정과의 축산팀에서는 혹시 행정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련해서?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우리 세부적인.

장유덕위원

의견은 냈을 것 아닙니까? 부서 의견?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리 제한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100미터에서 더 이격하는 200미터 또는 주민들은 1㎞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친환경농정과의 축산정책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뭐, 축산진흥을 하는 규제하는 부서가 아니고 축산진흥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한보다는 많이 완화시켜주는 것이 저희 부서의 사실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축산 진흥이 되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는 의견이고, 또 울진군 전체를 봐가지고 조화롭게 환경위생과에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도 축산진흥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지금 현재 주민들 그러니까 축산 농가들하고 소통하면서 200미터로 했으면 좋겠다, 또는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축산민원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은 1㎞로 강화를 시키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200미터가 주민들 의견으로 해서 부서간 협의할 때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그걸 축산부서이니까 진흥을 하는 정책에 부응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두리뭉실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기존에 100미터에서 축산시설을 지도·점검하면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200미터 또는 그 하천 또는 주민들 세대수에 이격하는 거리를 200미터 적정 수준으로 절충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구체화된 내용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받으면 400미터, 500미터 이격한다 그러면 축산할 수 없어요. 규제가 묶이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정확하게 내셔야 되지요. 과장님이시면.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충분히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장유덕위원

검토에 했는 의견을 얘기를 해 주세요.

200미터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를 상당히 하기가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고민을 할게요. 저희들도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 꼭 부의장님 말씀대로 200미터 300미터 이렇게 제가 여기에서 딱 얘기하기에는 부적절 한 것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행정이 그래도 최고의 마지노선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또 나름대로 더 소통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최소한 축산농가 소득증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현 수준의 50% 또는 100% 이내로 될 수 있게 하겠다든가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의지 없이 그러면 축산농가를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어제도 축산농가 10 몇 명 와서 난리가 났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가축사육 제한구역 때문에 울진을 찾아오는 타 지역에서 대규모 돈사나 우사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타 지역 분들인데 지역을 옮겨서 울진 쪽으로 대규모시설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저희들은 상담 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상담한 적 없어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게 건축부터 시행이 되어서 거기까지 안 갔다 이 말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지금 현재.

김정희위원

울진읍 신림리에 박모씨라고 농가 우사하려고 하시는 분 없어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지금 우리 부서에 와가지고 상담을 한 적은.

김정희위원

없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예. 건축파트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민원실에는 그 자료가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부분에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물론 축산진흥의 의견 농가의 고소득 창출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진흥해야 되고 이 부분은 맞는데 전국적으로 축사 제한구역 때문에 좀 시끄럽지요, 많이?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다 보니까 조금 완화되었는데 규제가 좀 많이 풀렸는 데는 그쪽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데요. 지금 울진 같은 경우에는 덕인에도 지금 후포, 울진, 평해, 온정 덕인 쪽에도 지금 이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북면 쪽에도 일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시는 분 말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김정희위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행정에서도 일부 나온 얘기를 해당 부서에서 모른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맞잖습니까? 그리고 울진읍에 아까 신림 박모씨 외에 한 여섯분 정도가 한우 농가를 축산단지를 하려고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부서가 지금 보면 건축 따로이고, 환경 따로이고, 축산이 달라서 이런지 모르겠지만 최고 중요한데는 이걸 진흥을 하든 제한을 하든 간에 친환경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됩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지금 축산 관련해서 규제하는 것은 환경부 소관이고 진흥하는 부분은 농축산부 소관이라 각각 또 건축 관련은 건설교통 소관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면 다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농가를 관리하고 하는 것은 친환경농정과이지만 인·허가권이라든지 규제권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인·허가부서에 먼저 가지, 최종해서 등록할 때 만 우리한테 상담이 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회에 우리도 얘기했지만 서로 공조가 되어서 협조가 되어서 이렇게 해 나가야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의견을 공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모르겠다가 아니고 축산진흥을 책임져야 된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건축과든, 환경과든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과장님의 기본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본 위원의 얘기는. 이해하시겠어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김정희위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자, 거리제한이 지금 100미터인데 한 200미터로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500미터로 했으면 좋겠다, 안그러면 현행으로 갔으면 좋겠다, 결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개인 의견을 내보라는 얘기입니다. 입장이 곤란하다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자, 안 그러면 모르겠다, 이것 내 것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축산농가라든지 이렇게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제가 지역에서 남의 탓 하는 일을 100미터 200미터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 이 얘기입니다.

김정희위원

대규모 돈사가 들어오려고, 과장님, 대규모 돈사가 들어오려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김정희위원

행정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인허가 문제가 없어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실이고 환경과고 다 알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말이 맞습니까, 지금? 기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답변이든 간에 ‘해 보겠다’ 성의껏 성의 있는 답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친환경농정과에서 해야 될 최고의 수장이십니다. 아세요? 적극적인 답변을 요구를 해 주셔야 되고,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모자라면 위원님들 설득을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고, 때로는 위원님들을 앞에 방패막으로 써서 또 민원인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행정에서 자료를 안 받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자료를 받는단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한테 서류가 올라왔어요. 지금. 내가 이름을 나한테 가르쳐 주지 마라. 아까 문자로 받아서 조금 아까 내가 출력해서 가져온 서류예요. 본인이 이것을 신청을 했다는데 돌린답니다, 자꾸. 그래서 이 분들 얘기가 뭐냐? 현행법에 맞게끔 지금 서류를 제출했으면 현행법에 맞게끔 시행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의견을 내고 있어요. 나중에 추가 되었을 때 만약 거리제한이 만약에 500미터 되었으면 그때 적용을 하더라도 지금은 100미터로 되었으면 100미터로 적용을 해 줘야 되는데, 왜 행정에서 자꾸 서류를 돌리느냐고 이런 얘기를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대규모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지역까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덕인입니다. 북면입니다. 하여튼 뭐, 입장이 건축하고 환경하고 축산 분야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역의 친환경농정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농민들을 위하고 맞잖습니까, 농업인들을 위해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면 참 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 이런 얘기예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정희 위원 수고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김창오위원

지금 현재 우리 행정감사 책자는 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 할 위원님 있습니까?

이세진위원장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없으면, 제가 자료에 없는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울진군에 지금 현재 쌀 수매가 작년도에 몇 가마를 했어요? 정부단가하고 지금 단가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 차액 금액 같은 것, 우리가 울진군에 손실된 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직불금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정부단가가 쌀 한 가마에 18만 원입니까? 19만 원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결정은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담당

담당

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팀장 지금 우리가 지금 국회가 개원 지금 계속 표류중이다 보니까 2018년도 정부 목표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창오위원

아직 안 정해졌고?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러니까 평균가격은 19만 3,00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김창오위원

소비자 가격은?

담당

담당

팀장 전년도에 3개월 치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계로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목표가격, 목표가격이 예전에는 18만 8,000원이었고, 이게 시장가격이 그렇게 나왔으니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직불제도 변동액이 나가는데 지금으로서는 당초에 18만 8,000원에서 19만 3,000원이니까 지금 추세로 가면 변동 액이 못나갑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수혜를 보려면 최소한 21만 원이 나가야 목표량이 결정이 되어야 직불제가 나가고요. 지금으로서는 국회가 안 이뤄져서 결정이 안 되는데 각 정당별로 목표가격은 20만 원 상회하는 걸로 그래...

김창오위원

그러면 울진군에 지금 현재 수매를 가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울진군에 전체 쌀을 수매했는 가마는 몇 가마가 됩니까?

담당

담당

팀장 수매한 것은 공공비축미하고 일반 저걸로 나누는데 공공비축미는 국가통제를 다 받고요. 그렇게 가고, 작년도에 수매한 것에 대해서 가격 그것은 별문제가 아닙니다.

김창오위원

아니 별문제가 없다고?

담당

담당

팀장 예, 별문제 없는데 일단은 원채 쌀 가격이 좋으니까, 지금은 쌀값 가지고는 별문제가 안 되는데 직불제, 직불제가 쌀값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왜 아직까지 안줍니까?’ 라고 하는데 국회가 결정을 못해 주는 바람에 아직까지.

김창오위원

국회 때문에 결국은 농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그런 형국입니다.

김창오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저희들 울진군에도 2018년도에는 전체 몇 가마라고 통계는 안 나와 있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전체 작년도에 우리가 울진군 전체에 2,211ha 가지고 벼 면적이 한 38만 가마 40㎏로 조곡으로 해 가지고 38만 가마 생산을 해 가지고 공공비축미, 정부가 수매하는 것에 대해서 5만 가마 정도 정부가 수매해 갔습니다. 그게 한 13% 정도 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자체 또 수매를 했습니다. 38만 가마 중에. 농협에서 수매 했는 게 10만 가마 정도했습니다. 친환경하고 관행하고. 그러면 15만 가마가 빠져나가고 자가 팔았는 게 농민들이 스스로 팔았는 게가 한 14만 가마 정도 팔았다고 저희들이 통계를 보고요, 그게 35%. 나머지는 자가 소비로 봐지는데 지금 현재 쌀 가격이 좀 좋아지는 편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울진군에서는 또 친환경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친환경은 농협에서 수매해 가지고 강북농산에 이렇게 넘기고 하기 때문에, 지금 수매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있고요.

김창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가소비를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21만 원에 판매한다 한 가마에? 그 뜻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지금 현재 쪄가지고 팔면 한 18만 원 내지 20만 원정도 쌀값이 갑니다. 지금 현재.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 단가이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정부단가로 해도 지금 현재 80㎏ 쌀 가격 형성이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 정도 되어 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김창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물론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할 말은 없네요, 사실은.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빨리 기준 가격을 공시를 해 줘야 되는데.

김창오위원

공시를 해 줘야 되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김창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우리가 10시부터 장장 1시까지 하면 3시간 화장실도 못가고 이래 있는 입장입니다. 오늘 일진이 나쁩니다. 그 기자 우리 일진이 좀 나빠서 또 우리 노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 사무국장이 와 계시고 또 포 커스 경북 사장님과 기자분 와 계시고 그래 가지고 매스컴을 타려고 이러면 인기 발언도 좀 하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갔는데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양해 해 주시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경과장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또, 짜증이 날 겁니다마는.

성용

장성용위원

3시간 화장실 한번 안가고 하는 게 어디 있는교?

이세진위원장

그래, 내 보고 뭐라 하잖는교? 뒤로 살짝 나가지, 뭐한데...

성용

장성용위원

감사를 하면...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하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짜증나더라도 그렇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울진군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이세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세진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는 목차 순에 따라서 공통사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 조치 결과 1쪽입니다. 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번에 3페이지요. 잠수기 어선 불법조업 현재 수심 15m에서 30m로 나름대로 법이 개정됩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도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도에서는 경상북도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잠수기 어선이, 잠수선 들어가면 그 선이 150m 이내까지 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m 하더라고 현재로 봐서는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30m 이내로 한다 해도 잠수기 어선이 150m 가게 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러니까 울진군에 해양경비원이 있잖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거기서 계속.

장선용위원

어선 단속선 있잖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지도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거기에 까꾸리 달아가지고 한번 훑으란 말입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계속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지도 단속 했는 실적이.

장선용위원

까꾸리로 훑어갖고 너구리선 끊어갖고 뒤져봐야 그 사람들 안 한다니깐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울진군하고 영덕군, 너구리 잠수기 어선은 없는데 포항하고 경주에 한 척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경북에 8척이 있다매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11척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11척인가 8척인가 있다매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도에다가 실효성 없으니까 감축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단속해서 안되니깐 어업지도선 있잖습니까, 후포에서부터 시작해서 북면까지 까꾸리 달아가지고 한 번씩 훑으란 말이시더. 배 들어오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맨날 감사때 마다 이러면 과장님 대답하고 내가 묻고, 이걸로 끝냅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그건 안되잖아요? 우리 울진군에서 뭔가 단속을 한다는 자체를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없어진다고 봅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죽변 해심원 있잖아요? 전에 감사하고 예산심의 할 때도 얘기했지만 부과세 관계 우예 됐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지금 부과세 관계는 재산압류 하고자 예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1차때 예고했고 2차때 예고한 상태이고 압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압류를 어디에 합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재산에 대해서 압류합니다.

이세진위원장

재산에 하면 그 재산이 누구 건데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죽변발전협의회 재산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죽변발전협의회 건데 군에서 부과세가 안 들어오면 거기에 압류를 하겠다? 복지시설인데 압류를 한다는 거가 무리가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소유주는 어차피 죽변발전협의회가 소유주이기 때문에.

이세진위원장

그 사람들이 적자를 가지고 하는데 그걸 압류를 한다 하면 불덩어리가 행정에 튈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 물었을때는 법적인 하자가 있다, 그리고 부과세를 받았는 거가 횡령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예 생각합니까? 횡령이 됩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횡령이 아니고 그 시설에 대한 부과세 환급을 받아서 재투자한 시설비에다가 재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횡령이 아니고, 된다 이러면 유용이 아닌가.

이세진위원장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시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부과세를 발전협의회에서 사용을 했다, 그럼 군에다가 부과세를 내야 되는데 안내고 그 돈을 유용을 했다면은 법상 유권해석이 횡령이냐 아니면 어떤 그걸 좀 남겨놔야 이런 저런 얘기가 법적인 논리적으로 확고한 거가 있어야 다른 얘기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돈은 안 들더라도 잘 아는 분들한테 이거가 횡령이 되느냐, 안되느냐 또 절차를 어떻게 하면은 용이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느냐, 거기는 돈이 좀 있거든요. 원전지원금 모아놓은 돈이 있잖아요. 돈이 한 50억 정도, 얼마 됩니까, 부과세?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부과세는 2억8천4백만 원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얼마 안되네요. 그러니까 자꾸 이 얘기가, 거기 관계있는 분들 자꾸 얘기하니까 의회에서도 골치 아프고 반듯한 답변만 있으면 의회도 피해 갈 길이 있고 좀 참고하고.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지도선 문제 말입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감포 구룡포는 벌금형이 예를 들어 불법 어업을 했을 때 벌금형이 적고 또 울진에는 벌금이 많으니까 강화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자꾸 울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벌금은 그 지역에서 처벌 받거든요. 불법행위에 관한 거는, 울진에서 이뤄졌다 해서 울진에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소재지로 위탁을 하잖아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랬을 때 울진에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피해를 보니 이걸 어민들도 예를 들어가지고 바다지킴이로 해서 나가고 그런데 저 생각은 울진 지도선 있잖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지도선 한 대 가지고는 카바가 안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지도선 TF 팀이 구성되어 있지만도 인원이 4명 있는데 매일 불법단속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파도가 친다거나 호우주의보 내릴때는 운전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법단속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지금 현재 잡는 어업보다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안 됩니까? 앞으로 살려면은.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지금도 기르는 어업도 허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시 해주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그물망이 코가 적으면 키우자마자 쌍끌이 하는 거고 코망이 크면은 키워가지고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치어를 방류했을 때 잔 고기 잡는 것 보다는 키워가지고 잡을라면은 코에 넓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전에 수산과 근무를 전에 한번 해 본적이 있지요? 팀장으로?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팀장으로.

이세진위원장

주무팀장으로 한번 계시다가.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10개월 정도 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요번에 과장님으로 가셨잖아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경험은 있잖아요, 수산과에 조금이라도 했는 경험은? 수산직들은 산림직이나 수산직이나 직은 행정직하고는 틀리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수산직은 어차피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 보다는 수산직이 전문가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도단속이 필요하고.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그 다음에 한 2, 3, 4년 후를 봐가지고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잡는 어업보다는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된다, 그 어민들이 어렵다는 거는 왜 어렵느냐, 전에는 배가 한척 두척 이래 적게 있을때는 많이 잡아오는 거고 지금 현재는 고기는 많지만 사업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양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만 생각하고 고기 안 잡힌다, 우리가 죽을 지경이다, 그때 10척 있었다면 지금 현재 20척, 30척 되잖아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척수를 생각 안하고 자꾸 고기 잡는 것만 생각하니까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우예 생각합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기르는 어업도 중요하고 바다가 어업인데 고기가 고갈된 상태에서 방류사업을 그 이외에도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넙치사업이라든가 강도다리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산이 작년 ‘18년도 보다 ’19년도에 어민들 예산이 불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어민들 예산은 좀 불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한 얼마정도 불었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가 직접 ...

이세진위원장

불은 건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불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지난번 6.13 선거때 어민의 반란 이라는 거가 있었지요? 농어촌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어민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주니까 똑같은거가 반론되고 적게 주니까 ‘우리는 군민이 아니가?’ 이래서 바닷가에서 반란이 일어난 내용을 압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한번 알아보십시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서 전찬걸 군수가 예산을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 해가지고 어민들도 군민이니까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4페이지 봅시다. 죽변면 주민복지센터, 처리내용에 보면 울진군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하여 죽변면 주민복지센터 건립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조치 하자보증금 증빙자료 제출, 3차까지 다 했는데 아까 과장님 표현하시기를 의뢰를 안 해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왜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가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는 공금횡령이 되냐, 안되냐 아까 위원장께서 묻는데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안했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처리 내용은 이래 써져 있습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저는 말씀 안드렸고요. 횡령이냐 따라서 묻기 때문에 저 개인 생각은 횡령이 아니고 유용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물었을 때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할 때 그럼 그 대목만 가지고 얘기는 합니까, 포괄적으로 같이 얘기합니까? 부가세 환급 문제가 생겼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물을 것이고 안되면 접목이 되는지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래서 1차 요구를 3차 하고 재산압류를.

김정희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을, 그 당시 있던 팀장한테...

김정희위원

한번 말씀 해보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해양개발팀장 이상업입니다. 당시에 저희들 고문변호사 자문 받을 때 쟁점은 이겁니다. 죽발협의회에서 건물 건립당시에 발생한 부과 가치세 환급액을 그쪽에서 시설비 등의 재 운영비와 시설비를 사용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환수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가 자문의 쟁점이었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하자보증금은 회수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어차피 시설이 재투자했다는 전제가 깔리면. 그러나 부가세 환급액을 운영비나 시설비상에 했다면 환급대상으로 판단된다는 자문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횡령에 관한 거는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때 자문변호사 의견은 이것은 사법적인 잣대로 보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 단지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 돈이 개인의 유용이나 이런 게 없었다면 환수의 대상은 분명하지만 사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한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 보면은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 하셨지만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사법적인 부분, 민사상의 문제도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니예요, 맞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할 때 유용이든 횡령이든 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인데 그 부분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상. 맞지요? 그때 그 부분 언지를 안했습니까? 그 부분 얘기를 안했어요? 횡령이든 유용이든 간에, 환급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변호사한테 의뢰한 게 다예요?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 드린대로 사법적인 처분으로 판단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김정희위원

부가세를?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자문변호사의 변호 의견은 자문결과는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얘기가 확실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질문 핵심 자체가 사법처리 할 것이냐 마느냐가 주 쟁점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 자문 받은 쟁점은 환수의 대상이냐 아니냐가 하자보증금과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김정희위원

아니, 계장님, 우리가 환수의 대상을 가지고 갈 때는 틀림없이 사법적인 문제도 같이 가줘야 된다, 맞잖습니까? 만약에 어떤 특별한 조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압류를 하라고 재산 압류 예고 통보를 합니다. 재산 압류라 하는 자체는 하마 민자소송의 어떤,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남의 재산을 압류할 정도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재산상 문제가 없는데 압류라고 멋대로 그래 합니까? 앞뒤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개인 재산에 법인단체든 개인이든 간에 전산에 압류를 할 정도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하는 거지. 압류를 그냥 막 합니까? 임의대로 행정에서?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압류문제는 저희들이 환급 대상이라고 최종적으로 판단되어서.

김정희위원

환급 대상이면 법적인 문제가 도래된다는 얘깁니다. 그럼 그런 얘기를 제대로 말씀 해주셔야 되지요. 여기에 낱말 풀이를 우리가 다 해야 됩니까, 그러면?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고문변호사님한테 받은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의뢰를 했을 때 틀림없이 구두를 하지 않고 자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원본 대조필 자료 요구합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때 자료 요청을 해서 답변서를 받았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아닙니다.

이세진위원장

구두로 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자료를 증빙해서 방문해 가지고...

이세진위원장

아, 예. 이거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실지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의원이 되니까 10개 읍면은 울진군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김창오 위원이 지금 이걸 갖고 고민을 많이 하고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예 됐든간에 남의 돈을 썼으면 갚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쪽에도 사유가 있겠지요. 이걸 빨리 처리하는 방법으로 담당과에서 일단 정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야 뭐, 되지 안그러면, 그런데 말이 참 조심해야 되는 거가 ‘18년도 감사할 때 지나친 얘기로 횡령이 되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이래 묻고 할 때 녹취록 해놓은걸 보면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퀘션마크)가 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즉 공직자님들의 얘기는 합법성이 있다 합리적이고 합법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때는 횡령이라 했는데 횡령을 했으면 그냥 있느냐, 법적인 처분을 해야 되잖느냐, 이래 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역에서 혼란이 안 오도록 노력 해주십시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강다연 위원님.

강다연위원

해심원에 관련해서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의 법적인 부분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제외하고요. 지금 군에서 해심원에 안전진단이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지원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개보수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하고 나서 설명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설명회가 지역민이 원하는 그런 계획이 전혀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용역을 줘서 어떤 결과를 다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안전진단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해심원 개보수 설계 용역은 아직 안 마쳤습니다. 그게 8월 10일까지 시설개보수에 대해서는 8월 10일까지 용역 중에 있고요.

강다연위원

예, 예.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안전진단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행 안했고요.

강다연위원

안전진단부터 먼저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는 죽변, 요구사항이 빨리 개보수를 해서 경영 정상화 위해서 먼저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했고 안전진단은 어제 그저께 회장단에서 와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진단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발전협의회에서 용역을 먼저 설계 용역을 의뢰를 하고 안전진단은 2차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네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군에서는 어떤식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인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곧 조만간 발주할 계획이고요. 시설 보수에 대한 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1차 한번 설명을 했고요.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8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6월 말이나 7월 초 2차, 3차 해가지고 다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지금 이 시설이 실제 용역을 하고 차후에 수리를 정상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수리를 해서 이런 경영을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울진군에서는 지원금을 어느 한도 선을 두고 말씀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런 조건을 했는 적이 없고 경영진단하고 안전진단하고 동시에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한수원하고 울진군하고 죽발협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이 시설 개보수비는 원전특별지원금하고 군비하고 지원을 해서 경영이 정상화 되도록 일괄적으로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결과가 나와서 한번 설명회를 하고 해서 그거는 저가 100% 다 해준다는 그런... 답변드리리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니까 1차때 한번 했습니다. 하고 그 시설이 목욕탕이 2층 3층 있는데 그걸 보수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하면서 한수원하고 죽발협하고 군하고 같이 협의해가면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용역이 다 끝나고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어떤 결정이 났을 때 이런 지원 문제도 차후에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공문을 보다 보니까 물어볼 게 있어서 5페이지 한번 봅시다. 마을어장 미역채취 인건비 지원사업 여기 보면, 보조금 교부 결정액이 4억천8백30만 원입니다, 군비가 30%이고 자담이 70%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뒷장에 보면은 사업추진에 보면 총 사업비가 7천1백만 원인데 군비가 5천만 원이고 자담이 2천백만 원인데 군비가 70% 자담이 30%예요. 이건 또 뭐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군비가 70% 자담이 30%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서류를 전체적으로 180도 틀려졌는 부분이거든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일을 하시다보니까 업무가 워낙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군비는 더 이상 지원이 안되고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하고 보태어서 지원할 겁니다.

이세진위원장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됩니까? 예,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실과원소에서 관리운영중인 시설의 운영실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23페이지, 첫 번째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여기 보면은 뒷장에 보면 민간위탁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가 있습니다. 29페이지. 여기에 보면 30페이지 5조 상당부에 보면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됐는 거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현재 계약 중지입니까, 안그러면?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계약 해지 되었습니다. 해지.

김정희위원

해지?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우리가 해지를 했는 거예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우리가 해지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해지 했는 이유가 뭐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안전에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수족관에 물이 계속 누수현상이 발생됐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이 분들이 운영하는 기간이 얼마쯤 됐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한 1년 하고 1년 2개월 좀 못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분들이 1년 2개월이나 운영을 했어요? 그럼 해지 했는 날짜는 언제입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2월 19일입니다.

김정희위원

‘19년. 올해 2월 19일.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그 전에 1년 전에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위탁을 했습니까? 그때는 괜찮았어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때 왜 괜찮았어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때는 누수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계약할 당시에는.

김정희위원

그 얘기 책임집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없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예?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 당시 계약할 당시에는...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됐든간에 울진군으로 봤을때는 국비든 우예 됐든간에 큰 자산인데 위원님들 입에서 매각을 해라 할 정도 같으면은 심각하게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우리가 10억 예산이 올라왔을 때 선뜻 응해줬는 부분이거든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10억 갖고 그게 가능합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B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큰 문제없는 걸로.

김정희위원

B 등급 받았는데 어떻게 안전진단 문제가 되어서 계약 해지를 울진군에서 합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안전진단 받기 전에 해지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과장님, 등급에 대해서 안전진단 등급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D등급 정도 되면은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B등급을 받았다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울진군 위탁하는데 같으면 다 문제가 생기네요. 그래 생긴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위탁 해지하기 전에 누수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를 어떻게 질책을 하고자 하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10억 갖고는 이거는 보수가 안 된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시설 용역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시작한 단계라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시설 개보수가 10억 이상이 더 나온다 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안전진단을 우리가 할 때 최소한 수리비가 어느 정도 안전진단에 나와서 누수가 생겨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거 갖고 제대로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객실이 노후 됐다,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우리가 1차 추경때 자료가 올라온 것은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아픈데를 치료를 해줘야 될 부분이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이래서 또 만약에 연말이든 내년이든 위탁을 줬을 때 또 똑같은 형태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울진군에서 또 해지를 합니까? 이게 지금 다른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

어예 됐든간에 어쩌면은 계약 이행 보증 증권 문제를 대두를 하고 싶은데도 하여튼 제대로 앞으로 하시더라도 해야 되지요. 그거 매각한다 하는 부분 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해야 될 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하면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할 때 해양스포츠를 같이 묶어 달라, 요트와 같이 묶어주면은 그게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이따가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해당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 갖고... 거기 케빈 맞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카라반.

김정희위원

카라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당초에...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대책이 없어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현재로서는 다시 한 번 검토 해봐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역구가 남쪽에 있다 보니까 오며 가면서 한 번씩 들릅니다. 바람에 대강당, 대강당 뒷 문이 열려서 문도 닫고 온 적이 있고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바깥에서 닫고 온 적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울진군 자산이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건물을 신축할 때 해당 부서가 해양수산과다 보니까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정책관님들한테도 부탁을 좀 하고 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갖고 더 이상 자꾸 문제가 안 생기도록끔 해야지요. 지금 근 10년 다 되어가지요? 8, 9년 됐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한 8년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뒷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 서류가 이상하게 들어온 것도 있어요. 뒤에 가면은 뒤쪽에 보면은 241페이지하고 같이 갑니다. 위탁현황을 보면은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2011년도 9월 1일부터 ‘13년도 8월 31일까지 위덕대학교 했을 때 3년으로 표기를 해났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8월 31일까지 했는데 3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쪽이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예요. 맞습니까? 자, 기간을 보자면 2년이고 연수로 보자면 3년이고 앞에 것은.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뒤에 것은 UMI 했던거는 기간으로 보자면 3년인데 연수로 보자면 4년이예요. 그럼 어떤 표기가 맞냐는 얘기예요. 그러이 행정사무감사 들어올 때 자료 하나 하나를 검토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물론 일을 하다보면은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오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오타 개념하고 틀리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틀림없이 2년을 계약했는지 3년을 계약했는지 그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 조차도 안보고 정리를 했다는 이런 얘기예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사회자 교대)

장선용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강다연 위원님, 없어요?

강다연위원

예.

장선용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할 위원님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각종 사고이월사업 현황 최근 2년간 1천만원 이상, 여기에 대한 위원들 설명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강다연 위원님.

강다연위원

셋째 줄에 보면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입니다. 이게 247페이지 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질의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현장조사를, 용역을 하셨잖아요? 이 결과는 주로 어떤 내용을 용역을 주셨나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그 당시에 저가 용역... 없어가지고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다연위원

예, 예. 위원장님.

장선용위원

예, 설명해도 되지요? 담당팀장님, 관등성명 대고 설명해 주세요.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해양개발팀장 이상업입니다.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아닙니다. 해수욕장 관련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현황을 조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수행하는 용역이고요. 용역의 내용은 해수욕장 구역설정 그리고 토양조사 그런 해수욕장 안전에 관한 용역을 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평가나 이런거가 주가 아니고 구역설정 수질이나 토양조사 그런 걸 위성으로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 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관내 해수욕장이 몇 개소가 있지요? 7개소 있나요? 혹시 이렇게 보면 요즘 폐쇄 대상 해수욕장은 없나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현재 지난번 8개에서 덕신해수욕장이 폐쇄되어가지고 7개 있는데 현재는 각 마을마다 운영위원장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울진군에서는 정말 집중투자하고 싶어도 각 리에서 운영하는 우리 위원들이 폐쇄하기를 좀 꺼려합니다.

강다연위원

저가 보니까 울진군에서도 해수욕장 자체에다가 운영위원회 해수욕장이 여름 한철에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또 해주잖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지원을 해줍니다.

강다연위원

그런데 그 지원을 했을 때 해수욕장마다 균등하게 지원은 해주지만 막상 가서 해수욕장을 가게 되면 제대로 운영하는 해수욕장이 있는 반면에 그 지원을 받는데도 그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해수욕장이라는 개념이 아닌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해수욕장이 가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식으로 지도를 하시는지.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운영 기간 중에는 읍면하고 군하고 해서 지도를 하고 현장 해수욕장에 대해서 시설관리물이라든가 저희들 과에서 점검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고 울진군에서 관광객들이나 해수욕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 현재는 구산해수욕장하고 근남 망양정 해수욕장 그쪽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머지는 좀 그보다 적게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입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망양이나 구산이나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거기에 어떤 전반적인 경제성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혹시 두 곳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정말 이름있는 해수욕장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의향은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의향만 있으면, 그러면 차별화된 해수욕장을 운영 할려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방침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있나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사계절 해수욕장 개방 정도는 구산해수욕장은 정말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구산해수욕장이 아름다운 솔 숲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해수욕을 찾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몇 분을 위해서 해수욕을 개방할 수는 없지만도 앞으로 차후에 계획을 잡아서 구산 해수욕장하고 망양정 해수욕장은 좀 더 색다른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예전에는 저희가 해수욕장 하면 여름만 이렇게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지만 요즘은 해수욕이 사계절용으로 굳이 수영을 안하더라도 어떤 데이트 장소라든가 가족 간의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군에서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수욕장을 개발해서 사시사철 누군가가 왔을 때 관광 명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지원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빠른 시일내에 좋은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41페이지, 하단부 둘째 수산물유통시설건립 해양수산복합센터, 후포 지역에 있는 것 이거 얘기하는 것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착공 계획이 언제쯤 되지요?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착공계획.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 설계 용역이 9월말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올 연말?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9월말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바로 착공한단 말입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떻게 착공이 가능합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용역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김정희위원

아니, 그럼 항만청하고 얘기가 다 되었어요, 하마? 그 항만 부지 아닙니까, 이 부지가?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기본적인 계획은 항만청 협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올 연말에 할 수 있다고 말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윤올

안병윤올해양수산과장

연말은 착공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착공 가능하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올 연말에?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주민들하고 협의만 잘 되면은.

김정희위원

현재 기본계획을 행정에서는 갖고 가고 있는 게 어떻습니까? 입점 가게수라 하나, 그런거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상가가 처음에 7개에서 35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35개소로?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쪽에 있는 분들은 8개로 하는 줄 알고 있던데요. 오늘도 아침에 저희 집에 왔다갔습니다. 8개 하는데 연말부터 공사한다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침에.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상가는 35개로 하기로 기본 설계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최종 결정은 35개다. 그죠?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주민들만...

김정희위원

여기서 변동이 몇 개 있더라도 하여튼 지금 현재 보다는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 그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분들이 기존적으로 있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해소가 됐어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작년에 10월 23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수산어촌계장이 활어동하고 37동을 할 계획으로 잡았는데 나오기 전에 최종 용역이 나오기 전에 2차 주민설명회 할 계획입니다. 그때 주민설명회 하면은...

김정희위원

하여튼 언론에도 많은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자신 없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용역주고 있는데 12월달에 착공한다 하니까 좀 의아해 해요 지금. 저도 항만청에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 얘기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진행됐다 하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항만청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연말에 착공을 할 수 있는지를 확답을 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특별한 저게 없으면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특별한 일이 있지요. 주민들하고 첫째 얘기가 안 되는데 기존 하고 있는 분들은 7개, 8개로 간다고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이 또 시끄러워요. 만약에 이걸 건물을 짓게 되면은 이건 어디에 위탁을 하게 되지요? 누가 운영을 할 겁니까, 직영 하실거예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직영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울진군에서 직영하신다고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직영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정식 위탁 주지는 않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올 연말에 보고 나면은 내년에 어떻다 하는 게 나오겠지요? 이상입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특별한 경우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그런식으로 얘기 하시면 안됩니다. 뭐, 특별한 경우요. 그 땅 주인이 누구입니까? 항만청이예요. 그럼 지금쯤 항만청에서 준다 하는 얘기를 확실히 내가 듣고 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6개월, 12월달 되어서 착공을 해야 될 시점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무 얘기 없다 하는데 그걸 특별한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사회자 교대)

이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때 가서 이변이 없으면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 47쪽입니다. 48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9쪽요. 용역. 장선용 간사님.

장선용위원

과장님, 고생 합니다. 지금 울진항에 보수공사 하는 게 뭐예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방파제 보강입니다. TTP를 제작해가지고 거기에 방파제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장선용위원

그런데 내항쪽 말고 외항쪽에.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외항쪽입니다.

장선용위원

외항쪽에 보강하는데 그런데 공사하는데 마을주민 이장들한테 말씀 안드렸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설계할 때 마을이장들하고 다 협의는 다 했습니다.

장선용위원

했는데 공사 업자가 들어와갖고 장비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가니까 묻더라고요, 저게 뭐하는지? 내가 물어봅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전화 받았습니다. 받고 담당자가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장선용위원

설명 드렸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말씀 드렸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런 공지사항 오거든 이장님한테 꼭 말씀 드리도록 하십시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 대상자 및 사업비 집행내역 1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132페이지 한번 봅시다. 최고 하단부에 세 번째, 마을어장 미역채취 인건비 지원, 이거 각 마을별로 어촌계별로 하면 얼마쯤 지원이 되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지금 인건비가 개소별 161만 원 정도 나가고.

김정희위원

한 동네 당?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해녀 인건비가 솔직히 얘기해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하루 하는데 그래서 지원은 13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김정희위원

30만 원 주는데도 있고?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큰 데는 30만 원 적은데는 20 얼마...

김정희위원

예, 미역채취 해가지고 우리가 지급하는 돈하고 미역채취해서 그 분들이 파는 돈하고 환산하면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어촌계장님들이 말씀하면은 지원해주면 그만한.

김정희위원

지원하는 게 좋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좋다고?

김정희위원

우리가 채취해서 판매하는 것 보다 낫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소득이 좀 더 생긴다,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 돈이 그 돈 아니고 보태어서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직접 주는 게 어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얘기 하셨는데 로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좀.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내년엔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이 하마 작년에도 도비 확보 안되었다 해서 한번 해놓고 안됐다 해서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노력 좀 하십시오. 지역에 도위원님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주민들 위해서 다 이런 군비를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은 조금 더 자부담율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오징어 집어등 지원사업비 이랬는데 ‘18년도에는 죽변이 8척, 후포가 21척,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 다음에 ‘19년도 죽변이 11척 후포가 23척.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이거 오징어 등을 얘기하는 거지요? 불, 등?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불 밝히는 등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예. 그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채낚기 있는 분들이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등을 가리잖아요. 맞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전반기는 군에서 100% 등을 가려주고 후반기는 자부담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는 거고.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전반기든 후반기든 신청하면 자부담이 다 포함됩니다. 순수 군비를 주는 건 아니고 자부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50대 50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 정도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큰 덩어리 치면 전반기는 군에서 하는 거고 100% 중, 한 덩어리는 자부담 하는 거고 이렇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200%에 두 번 가리니까 50대 50, 50대 50 하니까 한 덩어리는 자부담, 한 덩어리는 군에서 대 준다, 이래 생각.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 볼 수 있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그쪽에서는 두 개 다 해 달라 하거든요. 전반기 후반기. 그런데 가능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100% 지원은 없기 때문에.

이세진위원장

채낚기에서 너무 욕심낸다고 이래 보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이 분들은 때가 되면은, 때라는 건 선거때만 되면은 두 개 다 해 달라, 이러거든요. 선거가 자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이 분들은 다 그래도 사업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오징어 배 있으면 적어도 20~30억짜리 빚이 있든 뭐, 우예든 간에 사업을 하는 분들인데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도 실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 해주는 게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세진위원장

다 해주면 제가 표가 많이 나오는데... 다 해줄 수 ... 그리고 심폐소생기 지난번에 20동 이상 다 해줬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팀장님!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의료원에서...

이세진위원장

예? 아닙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잠깐만요. 이거는 팀장한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세진위원장

아니 답변 아니고 제가 묻거든 대답만 해주면 됩니다. 심폐소생기를 보건소에서 죽변, 울진 20개 이상 다 해줬잖아요? 해줬지요 작년에?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외상 해주고 나중에 추경때 다 받아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그 분들 사용하는 분들이 고맙게 생각합디까? 담당팀장 누구입니까요? 서범석 팀장.

범석

서범석해양관리팀장

해양관리팀장 서범석입니다. 일전에 채낚기쪽에 일이 있어서 갔을 때 고마운 표시를 그래 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실지 수산과에서 했는거는 30대 70 보조를 하는거고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100% 보조 없이 할 수 있잖아요?

범석

서범석해양관리팀장

예, 국비사업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가지고 군에서는 법적상 보건소에서 했는거지 실지 모든 수협 20톤 이상 그거는 수산과에서 관리를 했다, 관리를 하면서 지원요청은 보건소에서 했다, 이래봐도 됩니까?

범석

서범석해양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봐도 되겠어요?

범석

서범석해양관리팀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봤을때는 ‘고맙다’ 소리 안납니다. 자기네도 돈 한 푼 안 들고 해경에서 단속한다, 이래 막 울고 불고 할 때는 먼 산 저거가 죽겠다 하고 이제 수산과에서 머리를 짜서 어민들 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건소를 이용해서 보건소는 생명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 100% 다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 해줬는데 해놓으니 그거는 ‘고맙다’ 소리 안하고 ‘오징어배 등은 왜 안 해주노’ 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란 얘깁니다. 그러이 이런점은 수산과에서 홍보를 해서 이거는 이렇고 또 우리가 편리 봐준거는 이래 많이 봐줬잖느냐, 등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100% 해 주면은 사업 안할 사람 누가 있노, 해가지고 반론도 해볼 만하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만날 때 마다 등 해 달라 이러니 내가 등 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참, 김정희 위원님은 더 졸리습니다. 다음에 될라면 빨리 해주이소, 걱정하지 말고. 다른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의 진정 건의 집단민원에 대한 답변 조치사항 159쪽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161페이지. 해상골재 모래는 위원장이 전문인데 제가 감히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정항에 모래 펌프 준설하는 것 있잖습니까, 양이 제대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물량을 실어가지고 포항이나 울산항 하역할 때 그 기조를 달고 하역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그 모래가 어디로 나가고 있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울산하고 포항하고 하역장을 다 합니다.

김정희위원

정확하게 관리가 됩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하역하는 그쪽에서 하역하면 수수료라 할까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수양회원이라는 회사에서 펌프 준설 해갖고 그 하역한 업체하고 어떤 거래를 하게 되면 또 가능 하겠네요, 그러면요? 수수료 문제는, 맞지요?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요즘 투명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사회는 투명한데 투명 안한 분들이 있어서 문제지요. 이러니 이게 옆에서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이런 자체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늘 얘기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는 탓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얘기 안 나오면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논리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에 가서 하역하는 사람이 검수를 할 때 어떤 그 분들 관계가 있으면 정리가 되어버리면 또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우리 모르는 얼마만큼 빠져나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연안침식이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제일 큰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면 연안침식이 되면 국가에서도 책임져 주겠지만 우리도 일부 부담이 있어서 같이 예산 투입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모래가 나가서 어디 가는줄도 모르고 앉아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돈도 침식되는 부분, 보강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이런 부분 관리감독 진짜 신경 써서 부탁드릴게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자리 앉아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 보다는 최소한의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동정항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인근에 일하시는 일당 근무자들 있잖습니까, 수신호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 그 동네분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어촌계장님한테 부탁 좀 하십시오. 특정인한테 계속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말을 합니다. 왜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본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 특정인 내하고 친하다 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지도 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신경을 써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부탁 드립니데이.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우유부단하게 그래 대답하면 의심합니다. 기자들 두 분 뒤에 계시는데 이거는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위성으로 출발지 도착지 몇시 부터 몇시 치면은 다 나옵니다. 옛날에는 수기로 할때는 장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 밑에 것 안 보인다 해가지고 장난 못 칩니다. 그 점은 누가 물어도 떳떳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언제든지 정보 자료공개 요청을 하면 회신을 받을 수 있다 하고 정정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의심을 안 합니다. 저 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가지고는 저도 옛날에 거기에 종사를 좀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가 좀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추진현황 167페이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169페이지, 있잖습니까, 후포 등대 해양문화 공간조성 사업, 이게 정확하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169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지금 시행 했는 거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완료된 사항입니다. 후포 등대위에.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걸 그걸 얘기하시는 거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등기산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세계등대 미니어처 4개 설치했고 전망대 11미터 하나 하고 조형 장식 벽장 한 개하고.

김정희위원

추가적으로 후포등대 또 조형물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앞으로는 없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는 없다? 앞으로는 있을 수 있고?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도 등대 그쪽 조형물은 마무리 된 상태고요. 솔직히 거기까지...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끝입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지요? 안계시면은 203쪽, 지역특산품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현황.

김정희위원

209페이지, 제가 2019년 4월 29일날 231회 임시회의때 조선소 문제 때문에 언급을 했어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해당 없다고 답변이 올라와 있거든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군 의원님 5분 발언 했는데 대해서는 해당 의회사무과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18년도 것만 자료 요구를 했는 겁니까, 지금? (전문위원님 보며) 군정질의 했는 것 ‘18년도 것만 자료 요구 했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이게 총무 것만 갖고 우리 해양수산과는 자료가 없다고.

김정희위원

없었어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해도 답변 되겠지요?

이세진위원장

자료로 가름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러면 자료에 해당 없다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을 잘못하면 문제가 되니 자료를 받아서 김정희 위원님이 과장님하고 서로 얘기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답변을, 질의를 하고.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 하는 게 맞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이거는 누가 잘못됐든 간에 저희들이 잘못 됐는 건 맞습니다. 해당 없다 해났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역특산물 등 포장에 203쪽입니다. 없다 그랬지요? 203쪽. 그다음 실과원소에서 운영중인 각종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운영 추진내역, 211쪽입니다.

김정희위원

213페이지 한번 봅시다. 울진대게 홍보 전시관 ‘18년도 인건비가 4천48만 원이고 ’19년도 예산이 4천20만 원 이거든요. 지금 근무자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현재 2명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2명 근무하세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교대로 2명합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2명 근무합니까? 전에처럼 똑같이 2명 근무합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가 줄었어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시간당 일주일에 3일씩 하게 되면 전에는 조금 늘었고 지금 현재 3일씩 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전에는 인건비 근로기준법.

김정희위원

전에는 일주일 근무했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근로기준법에 의해가지고 근무가 조금.

김정희위원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지 완화 됩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더 강화되어가지고, 강화됐기 때문에 더.

김정희위원

‘19년도 금액이 적다니깐... ’18년도 금액보다 ‘19년도 금액이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얘기를 그래 하십니까? 이것도 표기 잘못 됐는 거예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예산...

이세진위원장

팀장님들, 옆에서 좀 과장님, 모르는 것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자료가 다시 작년에 근무했는 형태부터 금액 지급했는 것, 상세 근로자들 있잖습니까, 이름까지는 공개할 필요 없고 근무시간 지급했는 내역 ‘19년도 지금 현재까지, 자료 좀 부탁 합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됐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는 근무 둘이 했는 것 안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지금 둘이 하고 있습니다. 대게 전시관에.

이세진위원장

일반사항, 연안정비 및 어항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23쪽입니다. 225쪽 보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역 위원님 뭐하시니껴, 질의를 해야지. 공부 안해왔네. 넘어가겠습니다.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운영방안 222쪽입니다. 229쪽. 우리 전에 현장 갔다 왔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거와 변동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변동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변동 없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강다연 위원님.

강다연위원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준공식이 2020년도 맞나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건물 준공시기는 개관이 5월 말까지 개관할 계획으로 있고.

강다연위원

올해 5월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020년도.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아니요. 2020년도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준공 후에 243페이지에서도 247페이지에서도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관리운영비 부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전액 국비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 드립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깐 연간 160억 원을 운영비로 예상하고 계시잖습니까, 이 부분을 전체 국비로 다 할 계획은 있지만 우리는 군비부담은 전혀 없다, 이렇게 그때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게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 현재는 해수부에서 전액 국비로 운영비로 할 계획으로 기재부하고 예산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그때도 마찬가지로 확정을 못 지우고 그냥 대답했던 사항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리고 여기 건립하고 나서 건물 인력이 142명으로 예상을 잡으셨어요. 전문직은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저희가 좋은 조건에서 운영방안을 짜야 되지만 그 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은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실 계획인지.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문제는 군수님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지역민을 일반직 말고 나머지 채용 안된 부분은 군민들을 채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리고 몇 명 정도 예상은 하시지는 않고,...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법인이 설립이 안됐기 때문에 되면은 인력의 조직도가 나오면 대충 나오면 조직에 대해가지고 울진군이 필요한 인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위원

그 지역민들은 일단은 지역에 교육 과학관이 들어옴으로써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관광지에 그런 명소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은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차후에 여기 숙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동이라 그랬나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50명...

강다연위원

50인실 이지요, 50인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전문직원들이 오게 되면 직원 숙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군에서 그걸 개인 숙소를 더 지워준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또 일반 해준다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도 지금 군에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지금 죽변 지역 같은 경우는 탈 원전으로 인해서 어떤 원룸촌도 많이 비워있는 상황이고 현대중공업 사택도 많이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 숙소를 짓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숙소들을 활용을 해서 지역에 오셔서 이 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오시는 분들도 전문가들이 좀 경제적인 면에서 부담을 덜기 때문에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지역에서는 이 분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을 하셔서 그 분들이 어쨌든 죽변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강다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래 국가공모 사업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해수부에서 법인을 설립할 계획, 법인...

이세진위원장

사업 자체가 국가공모 사업이잖아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도록.

이세진위원장

국가 공모사업인데 부지는 군에서 하고 건물 모든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 운영비도 100% 한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 됐잖아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그래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 현장 갔을 때 남은 짜투리땅 그것만 해결하면 다 된다, 철도부지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철도부지하고.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우리 강다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력이라든가 이거는 지역 사람들이 좀, 그래야 우리가 투자 했는 만큼 고용창출이 되는 거니까 잘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후포 여객선 운영현황 및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233페이지.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1년에 한 4개월 정도 공백이 있고 한 8개월 정도 운항을 한다, 그죠?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어쩌면 지역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울진군에서 관광문화과를 통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울릉도 해운사 연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안에 있는 상가, 건어물 특산물 상가에 대해서 말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안에 보면 특산물 상가가 하나 있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대합실 바깥에 있는 것은 원래 허가가 난 자리입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건물 바깥에 말입니까?

김정희위원

대합실요, 대합실에. 대합실에 원래 우리가 기존 건물을 설계할 때 특산물 판매장이 있어요. 출구 입구 앞에 있는데 지금 바깥에 보면 일반 매대로 해서 지금 만들어 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시행했는 건지 안그러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냥 할수 있는 부분입니까? 바깥에 거기 라면도 팔고 담배도 팔고 하는 자리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정상적인 허가를 내어서 준비를 한 자리이냐 그러면 그 안에 계시는 분이 임의로 해놓은 부분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대합실 안에는 여객선사에다가 ㈜ 제이에이치페리에다가 모든 걸 저희들이 계약을 맺고 대합실 이용료를 저희들이 군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정희위원

자, 그러면은 그 건물을 지어갖고 제이에이치페리 기관에다가 업체에다가 줬다, 그러면 상관 없습니까? 그 업체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도 상관없어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배가 운항 될때는 괜찮습니다. 운항이 안 될때는 문을 닫아버려요. 선사에서 닫는지 매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닫는지 닫습니다. 그러면 그 일대에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실 이용할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관광지를 이용할때라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할 때는 주말에 많이 옵니다. 그럼 그 분들이 결국은 남자들은 좀 편하게 노상 방뇨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형태가 생깁니다. 그런데 물론 그 앞에 수산물센터 안에 화장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입구가 가려져 잘 몰라요. 이런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한 시간, 개장하는 시간, 폐장하는 시간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1층하고 2층에 대게 홍보관 있잖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2층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걸 막아났어요. 차단해 났어요. 자, 관광객이 왔다가 밑에 내려가면 못 내려갑니다. 아니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줬든, 보면 대합실 이용료 세입을 잡아서 줬든 어떻든 간에 우리도 대충 어떻다 하는, 이게 문제 생기면 우리가 다 줘야 되지요? 수리하고 하니깐요. 지금 심지어 어떤 부분까지 있느냐, 화장실 휴지가 없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 하면 매점가서 사라 합니다. 이런 부분마저도 있어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따라서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러면은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점하시는 분이 닫는지 선사에서 문을 개방하는지 어떤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들 마음대로예요.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어.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관리감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2층 대게 홍보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우리 군에서 기간제를.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모집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매점 주인한테 말도 한마디 못합니다. 무슨 특혜줬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이런거를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감독을 해달라, 이 얘기에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맡겼다고 모든 걸 알아서 하겠지 하는 얘기는 안 맞다는 얘깁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바다는 수산과이고 육지는 관광문화입니까, 문화관광입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관광문화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문화관광에서 관광문화로 바뀌었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후포 여객선은 수산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육지에 내려오면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부지는 항만청 부지이기 때문에.

이세진위원장

그럼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대게하고 페리사무실은 수산과에서 하고 관광문화과에서는 뭘 합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냥 관광, 유치하고 관광객 유치하는 연계만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수산과와 관광문화과가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 얘깁니까, 공조한다는 얘깁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공조 한다기 보다는.

이세진위원장

업무적인, 업무를 공조하잖아요,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현재 우리는 선사하고 대합실 이용료 받고 있고 관광문화과에서는 관광객 유치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행사를 통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은 이 회사하고 박성복씨 대표자 ㈜제이에이치페리 그 회사하고 MOU 체결은 울진군수 하고 했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그럼 수산과에서는 거기에다가 하는 일이 뭡니까? 다니는 배 하는, 배 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운항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다...

이세진위원장

맞지요? 운행시간을 수산과하고 저쪽하고 조정하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포항청하고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결과를 통보 하고 저희들이 또...

이세진위원장

지금 현재 8시에 출항하고 8시에 도착하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울릉도에서 후포 오는 건 8시 도착, 출항하는거는 울릉도 가는 거는 8시, 아침 8시 출항,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8시 출발합니다.

이세진위원장

이걸 후포나 온정 주민들은 한 시간 정도 출항하는 거를 좀 늦춰주고 9시나 9시반 정도 늦춰주고 울릉도에서 나오는 거는 조금 일찍이 한 시간 정도 땡겨도가. 왜 그러냐 이러면 여름은 괜찮은데 겨울에는 해가 짧잖아요. 그러면 머물고 가는 시간이 적다, 경제 효과가 없다는 얘깁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만 동절기에는 운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동절기, 겨울에는 운항을.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온정 관광 사업을 하는 분들, 호텔경영한다라든가 식당, 후포에 하는 분들은 용어 자체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만 댕겨주고 늦춰 주면은 와가지고 밥이라도 먹고 갈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멀리서 관광버스로 오는 사람들은 시간이 바쁘니까 그냥 밥도 못 먹고 배를 타고 갈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출발 하는거는 늦춰주고 나오는 건 땡겨주면은 경제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지금 어제 관광과에서 얘기했는 건데 해운사 인센티브를 줍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수산과에서는.

이세진위원장

관광과에서는 주고 있잖아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여기서는 관광문화과에서는 수산과하고 서로 협의를 한다는 말씀을 어제 하시더라고요. 협의란거는 결정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 공조한다, 같은 지붕 밑에 있으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그 얘기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인원을 보면 많은 숫자가 울릉도를 드나들고 있거든요. 드나들고 있으면 울진에서 후포에서 배를 타면 우리도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대합실 이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후포에서 머물고 가는 시간이 길면은 이익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맞다면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거예요. 좀 한 푼이라도 울진에 와서 쓰고 가면은 경제가 살 수 있잖느냐, 그러니까 온정에 있는 분들이 이 분들이 1박을 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온정에 지금 버스들이 거기 와가지고 많이 숙식을 합니다. 그래 하는데 시간 조정은 수산과에서 한다 하니.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항만청에서 하고.

이세진위원장

그쪽하고 절충은 한다면서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절충은 합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절충을 하니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그래 해주시고, 다른 건 없고. 그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칭 죽변항구축제 개최 세부추진 계획,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정회하자고요? 합시다. 46분까지..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를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는데 동의합니까?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50분까지.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수욕장 운영성과 및 주요시설물 관리실태, 평가결과 개선방안 245쪽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후포 마리나항 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249쪽. 아까 마리나항 했습니다. 연안어장 관리사업, 바다숲조성 실적 및 향후계획, 253쪽.

장선용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합니다. 고생하고 이번에 수산종묘 방류했는 것 자체를 보니깐 골장이 죽변이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죽변입니다.

장선용위원

죽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복이라든가 강도리 이런 자체를 보니깐 근남쪽으로, 근남 이런거는 다 있고 울진쪽 하고 북면쪽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문제가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북쪽에는 북면 죽변 울진은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해서 종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건 이 안에 안 들어와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인데, 그래서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를 한수원사업자 투입했는데 또 투입하면 이중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으로 다...

장선용위원

그럼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래도 여기 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이 자체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이건 한수원사업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별도로 사업 시행을 합니다.

장선용위원

아, 수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직접 시행합니다.

장선용위원

한수원 자체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예, 예.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강다연 위원님.

강다연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있는 거는 전액 군비 지원만 적어놓으신 거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경주쪽에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원전 온수를 이용해가지고 종묘 배양을 해서 했는 것을 인근 바다에 방류를 하잖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런데 울진도 한울원자력 내에 원전 온수를 이용해가지고 종묘를 배양을 하면 이런 군비가 저희 지원이 안 되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검토는 좀 해보셨나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한수원에서는 양쪽 경주에서 온배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지난주에도 거기에 있는 강도다리를 가져와서 한수원사업자에서 직접 시행을 했거든요. 한수원 입장에서는 경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때문에 이중으로 울진 하는거는 좀 현재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원전 온수 그쪽에 할때도 예전에 낚시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많이 가서 낚시를 하고 고기 자체가 좋고 이렇다 그러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도 원전이 있으니 이런 것, 경주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울진군에도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한번 일단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다음,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추진을 좀 부탁 드릴게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일단 한수원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울진군에서 한다 해가지고 당장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한수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다연위원

저도 원전 소통위원회 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이제는 판을 바꿔 봅시다. 우리 감사자료도 그렇고 예산서를 보면은 작년에 했는 것 역대 내려오는데서 알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거든요. 이걸 자료를 보면 ‘18년도에 7억4천이 투입되어서 해삼, 강도다리, 전복, 다슬기, 은어 이래가지고 올라옵니다. ’19년도에는 7억3천5백만 원이예요. 5천만 원 줄었다는 얘깁니다. 똑같이 오는 겁니다. 그럼 지역에 가면 전복 해삼 다 필요로 하다 하는데 한수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한수원은 직접 자기네들이...

이세진위원장

우예 됐든간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울진 동해바다에 자기네들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얼마정도 됩니까, 1년에?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한 5억 정도 됩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한 10여 억 정도 바다에 투입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이 이거를 다양하게 우리 예산서를 보면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수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 조금 변하는 시대에 균형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이 틀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맹목은 똑같거든요. 발전이 오지를 않잖습니까, 그러이 이제는 안하던 사업도 한번 해보고 또 하든 사업도 필요로 하다 이러면 하고 또 잘 되는거는 우리가 계승 발전 시키고 안 되는거는 짤라 주고 이런식으로 가야만이 발전이 오지, 책대로 하면은 예산서나 감사자료를 보면 꼭 작년에 했던데 더하고 덜하고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내년부터는 각 마을별 지역별로 해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 다시 한번 어촌계별로 모든 사업을 받아서 연차별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좀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와야 되는데 작년에 했던 사업 그대로 연대 되어가지고 행사비도 그래요. 잘하는 행사는 돈을 좀 더 주고 안하는 행사는 짤라 주고 선심성도 짤라 주고 이래야 되는데 주는 거는 꼭 그대로 주거든요. 사회단체 지원비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발전성이 없다, 돈만 받으면 내 몰라라 하는 식 밖에 안 되고 열심히 하는 데는 투입을 하고 열심히 안하면 짤라 주고 이래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해삼이 인기가 있던데요. 지금 남쪽에 다녀보면은 한수원이나 이쪽에 얘기를 해서 우리 지역은 전복 보다는 해삼쪽으로 투입을 시켜달라, 인기 종목이 뭡니까, 지금? 과장님 알기로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해삼하고 전복하고 주 종목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인기 종목이 전복하고.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전복하고 해삼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강도다리는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강도다리는 북쪽에, 올해 사업을 한수원 직접 사업으로 해서 강도다리를 온배수 사업으로 길러서 지난번에 석호항에다가 치패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강도다리도 나쁜 건 아닙니다. 어차피 바다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세진위원장

지금 동해선에서 울진회가 가장 맛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뭐,...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왜 울진회가 그래 맛있습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자연산 청정해역 지역이기 때문에.

이세진위원장

다른데도 자연산 회 지모, 양식만 있습니까? 지금 저가 알기로는 바다도 밀물과 썰물이 있다면서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거기에 합수되는 곳이 고기의 질이 좋다, 그 지역이 죽변서부터 축산까지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맞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바다에 한류와 난류의 맞 닿는 곳 그쪽에서 일어난 고기들이 맛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세진위원장

그쪽 고기가 맛이 있다는 거가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그걸 좀 홍보를 하시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우리 홍보팀에다 얘기해서 다른 타 지역보다는 울진 지역이 이런 이런 입장에서 고기의 어떤 자연산 육류가 좋다, 그래 함 먹어봐라, 자연산을 덜큰 하고 쫀득쫀득 하면서 맛이 있고 양식은 허물 허물해서 맛도 없고 하니 자연산 먹고 싶으면 울진 와서 먹으라, 하는 홍보도, 고기 자체가 왜 그러노? 난류와 한류,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래 피알 하면 먹고 싶은 사람 올 거고 먹기 싫은 사람 안 올거고 그래 한번 수산과에서 아이템을 내어가지고 추경때 홍보비 올라오면 우리가 협조를 할게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야지 뭐, 매일 이래 가가지고는 그거가 그거고,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내가 마음대로 올린 것 아닙니다. 예산편성은 군수님이 하니까 보고 잘 하셔가지고 군수님하고 한번 보고 해보십시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 청사신축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26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263페이지 한번 봅시다. 후포리 289-1 산림청 부지도 추가적으로 용역에 합류했다는 얘기 맞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용역에서 후포동부 초등학교를 만약에 선정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용역회사에서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용역회사에서 거기가 최고적합지라고 자료가 넘어온다면은 지금 우리가 용역 한 이유가 뭐지요? 적합지를 찾을려고 하는 것 맞지요?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은 자, 동부초등학교를 우리가 행정에서 얘기를 했든 누가 얘기를 했든 만약에 여기가 최적지라고 얘기 했을 때, 최적지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때는 추진할 수 있다고 과장님 입장에서 판단합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개인 생각으로는 추진 불가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둘째, 학곡리에 있는 울진 스포츠센터 이 자리, 이 자리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만약 이 자리가 해양경찰서 청사 신축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갖고 그런 자료가 넘어왔을 때 과장님 판단은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개인 생각은 동부초등학교 보다는 업무 사업 추진하기에는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곡리가 좋다고 판단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죠? 왜 그러냐 하면 부지조성하는데 비용이 얼마쯤 들어갔지요? 자세히는 모르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잘 모릅니다. 체육사업소에서...

김정희위원

150억 이상 들어 갔는 것 맞습니까? 우리가 군민들 남쪽에 있는 지형상 고르다보니까 남쪽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군민들의 레져나 건강이나 복지를 위해서 스포츠센터를 지을려고 돈 150억 투자를 했는데 해양경찰서 부지를 준다고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준다고 판단했을 때 주민들의 원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확정 되어가지고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지 제공하는 것은 군에서 부지제공 하도록 되어 있지만도 그걸 해경에서 무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땅에 대해서 개발했는 그 개발해가지고 부지 제공할때는 토지를 교환한다든지 없으면 자기네들이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비는 저가 볼 때는 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희위원

기정사실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사업 목적이 애시 당초에 있었잖습니까? 사업 목적을 150억 이란 이상의 돈을 들여서 사업 목적을 가져가는데 그 사업을 무산시키고 해양경찰서 부지를 준다 하는 경우는 주민들이 이해가 되겠나 얘기를 묻는 겁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주민들 설득을 해야 되잖습니까.

김정희위원

설득을 해야 되겠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전혀 100% 불과하다고 봅니다. 100%. 지금 이걸 왜 두 군데를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십니까? 후포면 후포리 산 91번지 일원, 삼율 공원 이 부지, 필지수가 24명이면 소유자도 24명쯤 됩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사유지가 있고 국공유지도 있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만큼 안 되는데 일부가 사람 다른데 보다는 좀 많지요?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여기에 후포쪽에는 남쪽에 있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 다 집합된 이유 아십니까? 이거 개인 그 사유지 내역서 한번 뽑아가지고 자료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왜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 만한 부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선점해놓은 것처럼 소리가 돌아요 하마. 이게 불필요한 형태가 생긴다. 이 말이지요? 진짜 해양경찰서를 설립을 할려고 하는 건지 땅을 사 줄려고 하는 건지 의도를 모르겠다, 이 얘깁니다. 거기가 공원부지입니다. 또 더군다나.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삼율공원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동부초등학교 확정된 것도 아니고.

김정희위원

우리가 이걸 용역을 줄때는 확정됐을 때 적합지로 나왔을 때 뒷 자료에 보면, 6월중에 해양경찰서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 부서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해양경찰서 짓도록 우리가 해났으니까 추진하시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협약체결 하는 조건은 울진군에서 적극적으로 해경하고 같이 협의해서 부지 하는데 적극 협조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전에 얘기는 7월 달까지 후포 면사무소에서 해야 될 7월 달까지 결정 짓기로 안했습니까, 해양경찰서장하고 있을 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7월 달까지는 아니고 7월 달까지는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8월 달까지였어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아니... 지금 올해 까지로 얘기가, 올해까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올해까지 부지 선정을 해서 그럼 업무협약 하겠다. 그래 얘기했다 이 말입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

김정희위원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7월 달까지 업무 용역을... 그때 말씀하셨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용역기간이니까.

김정희위원

그럼 지금 이 부지가 선정되어도 안 할수도 있다. 그죠?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를 지금 현재 5개 하다가 위원님 한 군데를 말씀하기 때문에 6군데를 타당성, 타당성 조사만 합니다, 하는데. 선정은 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해양경찰서 청사 부지 선정하는 관리위원회 운영 규칙에 의해서 해양경찰서에서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타당성 조사용역 해났는 그 부지에서.

김정희위원

우리 군에서 나왔는 부지선정 위원이 누구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군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해경에서 구성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성하는 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부지선정 위원을 저하고 방유봉 도위원을 위촉했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할때는.

김정희위원

TF 팀. 그거는 따로이고?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부지선정은 해양경찰서에서 한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럼 해양경찰서에서 갖고 온 부지가 어떤거지요? 해양경찰서에서 이 부지 5개 중에 우리가 선정을 해서 용역을 맡겼을 때 사전에 해양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니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자리가 있다, 이 자리가 있는데 어떤 걸 했으면 좋겠나 하고 그런 협의가 대충 되어서 용역 줬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해경에서는 어차피 후포 지역으로 해경이 들어오기 때문에 후포 쪽에,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국공유지 우선적으로 모든 걸 찾아가지고 해경하고 협의했고 지금 현재 부지 선정하는 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어디 삼율공원, 동부초등학교, 그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용역을 왜 줬어요 용역을.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적합성이...

김정희위원

울진군 경찰서 고성리에 산 21번지에 용역을 왜 줬냐는 얘기지요. 용역을 줬을때는 이 5군데를 적합, 이 5군데 중에 고를려고 용역준 것 아니예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적합성이 어떻냐지.

김정희위원

원래 5군데 였습니까, 10군데 였습니까, 9군데 였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줄때는 5군데.

김정희위원

이 자리에 불러서 온 자리예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5군데를 줬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김정희위원

고성리 하셔도 됩니다. 현내항에 배 대면 되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할때는 5군데, 용역할때는 거기가 적합한지 아닌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처음에 있던 숫자보다 줄어서, 1차 걸러서 왔으면 5개 중에 우리가 적합하면 해양경찰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그 자리를 부지 선정해줄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어허 참내.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5군데를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할 때 적합성이라든지 여기가 조건에 따라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나와도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지에 최고 좋다고 나와도 해경에서 해경부지 선정 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그쪽 보다는 이쪽이 좋다고 선정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요.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선정은 우리가 안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울진군에서 용역을 줬을 때 삼율공원이 나왔다, 삼율공원이 나왔는데 삼율공원으로 하십시오. 했는데 저쪽에서 해양경찰서에서 자, 후포동부초등학교가 필요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과장님 말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너무 앞서가지고 결론적으로, 그 결론에 대해서 자꾸 얘기 해달라 이러니까.

김정희위원

아니지, 지금 얘기 하신 게 과장님 그래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선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선정하고 추진 하는 건 아닙니다.

이세진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미안합니다. 과장님, 결정권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결정권 없잖아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위원님 말씀하시면 자꾸 토를 달 것이 아니고 끊을 건 끊고 설명할 건 설명해야지, 자꾸 주거니 받거니 하루 종일 가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이세진위원장

위원님이 말씀하면은 검토를 해서 차후 보고 하겠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결정 권한이 없잖습니까, 과장님이.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결정권한은 군수님이 경찰을 만약에 유치하면서 땅을 해결하겠다면 군수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다 안고 갈려니까 얘기가 됩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걸 여기에서 대답을 받을려고 하는 건데 대답했다가 책임 못질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자꾸 시간 끌어가지고 될 일입니까? 결정권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위원님, 말씀해보세요.

김정희위원

우리가 용역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묻겠습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해경이 들어올 수 있는 타당성... 입지여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김정희위원

자, 그래서 말씀 다시 드리잖아요. 지금 6군데 얘기를 하는데 6군데가 입지조건이 용역회사에서 ‘아, 이 자리가 적합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결정을 하느냐 안그러면 해경에서 결정, 아까 과장님 얘기는 우리가 이 자리를 냈다 하더라도 해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다 라고 얘기를.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A 라는 자리에 쉽게 말해서, 울진스포츠 센터에 그 자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용역사에서 판단되어서 됐을 때 ‘아, 이 자리가 아닙니다’ ‘후포동부초등학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든지 울진경찰서 고성리에 간다든지 이래 됐을 때 어떻게 적용합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결정은 저도 없고 아까 말씀했잖습니까, 부지 선정하는 것은 해양경찰서 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부지선정을 하지, 저희들 안하기 때문에 하마 벌써 위원님께서 결론에 대해서 확정되면 어떡 할거냐 해버리니까...

김정희위원

용역하실 때 다 풀어놔야지요. 처음에 9군데, 10군데 다 풀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어디가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 선정할때가 어디 될지 모르는데 있는대로 다 풀어놔야 되지요. 그래서 용역을 주고 결정을 해야 되지요. 1차 이거는 해양경찰서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하는 건이 아닙니까? 나는 해양경찰서 운영위원인가 해서 해양경찰서장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말을 바꾸십니까? 내가 해양경찰서 운영위원인지도 몰랐는데 운영위원장으로 선정해나서 위원으로 선정해나서 그 자리에 갔어요. 울진군하고 협의해서 이 자리, 정리를 해서 여기서 뽑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얘기가 맞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 자리에서 자꾸 과장님하고 다툴 일도 없고,...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저도 반대합니다 이제는.

김정희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들어오는 게 안맞지요. 이 자리가 선정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자리를 넣지 말았어야지요. 우리가 지역이 사람이 없으면 인구유입 정책때문에라도 군수님부터 난리를 치고 있는 입장에서 5만 밑으로 내려와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다면 학교를 또 하나 없앱니다. 동부초등학교에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애들이 20% 채 안됩니다. 외지에서 두 부부가 헤어지고 할머니 집에 와 있는 애들, 그 애들이라도 울진군에 있기 때문에 인구유입에 한 사람이라도 보탬이 되는 거예요. 걔들 빼면은 그 안 동네에 후포1리 2리 4리 6리, 요 사이는 내가 최고 젊습니다. 그 학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해양경찰서 부지 필요합니다. 그 런데 어떻게 일반 상식적으로 국가기관이 들어오는데 국가 교육하는 자리 밀고 경찰서가 들어오겠다?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여기 자체 넣는 것부터 문제다 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자꾸 실랑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 선정했으니까 용역은 하십시오. 용역은 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 제대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용역을 해갖고 만약에 우리가 해양경찰서가 아니다라고 판단되면은 안된다고 얘기하면 진짜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럼 할 필요가 없지요. 해양경찰서 너거가 다 알아서 하라 하면 되지 그거가 정상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또 다른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해 나가는 거예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어디가 선정될 때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되면은 최대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득해서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선용 간사님.

장선용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용역 이 자체에 5개 부지 자체에 후포동부초등학교는 주민들이 그래 원하는데 지금 현재 용역 중간에서 부지 자체를 빼면 안 됩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아까도 김정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도 제 개인적으로는 동부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선용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는 얘기가 되니까 용역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용역하는 기간에 부지 5개 부지 중에서 후포동부초등학교는 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수산과장님도 울진 군수님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 이게 나중에, 아까 동료위원님 김정희 위원님처럼 그렇게 됐을때에 만약에 해양경찰서에서 우리는 죽어도 여기 원한다, 이래 됐을 때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까? 아예 차라리 용역중이니까 이 후포 동부초등학교 빼세요.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선용위원

될 수 있으면 빼세요.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물 한 컵 잡수이소. 숨 좀 돌려가지고 합시다. 이래가지고 오늘 12시까지 해도 안되겠다. 과장님이 수산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됐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지금 6개월 안됩니다.

이세진위원장

6개월 정도 되면서 울진해양경찰서 청사 문제 관계 때문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저가 교육기관 6주 빼고 나면은 한번 정도 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한번 정도 했단 말입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과장을 추궁할 문제는 아니고 이거가 어제 오늘에 있었는 거가 아닙니다. 이 해경서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후포에 왔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경찰이 왔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는 이상득, 이명박 형 이상득 부의장이나 그때 힘이 있었기 때문에 후포에 필요하다 해서 해경이 오게 됐는 겁니다. 포항 다음에 묵호잖아요. 삼척, 중간지점이 해경이 없으니, 축산서부터 고포까지는 해경이 필요하다 어민을 위해서. 이래가지고 유치 했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동부초등학교 들어 갔는거는 희망사항이지 결정사항은 아니잖아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 얘기를 하면 끝날 일이지 기고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해경서에서 이 자리가 다른 자리보다는 괜찮은 자리다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자 이런, 결정은 했는 건 아니잖아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결정 했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결정권도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결정 권한이 없잖아요. 주민이 싫으면 안 되는데 주민이 반대하는데 우예 군수나 해경경찰서에 자기 마음대로 하니 안하니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다른데 가라 하는 게 낫지. 또 갈수도 없습니다. 그렇고 영덕가니 어디가니 공갈치는데 그거는 갈수도 없고 가만히 있는 평해 스포츠센터 이름이 왜 들어갔습니까, 여기? 여기 얘기가 왜 들어갔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이소. 평해 스포츠센터 이 자리가 난데없는 자리가 왜 요번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 틀어놓고 얘기합시다. 이래 저래 얘기 안 되고, 평해 학곡리 있는 울진스포츠 센터에 부지가 왜 들어갔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의원님들 현장 방문이 있어가지고 저가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맞습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때 저가 설명하면서 들으면서 부지가 높아가지고 10미터 이하 낮춰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낮춰야 만이 스포츠센터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는데 그 10미터 낮추는 비용이 얼마드냐 이러니까 상상외로 20, 30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감리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별로 뭐, 가만히 있었는데 김창오 위원님께서 해경 들어오면 안좋겠나 해서 그래서 저 개인 판단으로 해가지고.

이세진위원장

잘 했습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이 책임자로서 보니까 스포츠센터 보다는 해경이 들어오면 지역발전이 오겠다, 경제가 살 수 있다, 하니까 한번 내 나름대로 검토해보자 해서 넣었다는 얘기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군수님한테 보고 했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보고 안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군수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겠네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나중에 넣는거는 용역하는 거는 넣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구두 보고도 안했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용역 할 당시에 5부지 한다고 보고 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의회 기능이 뭡니까? 예산 조례 감사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럼 감사 자료에 학곡 스포츠 센터가 경찰 부지로 올라왔더라면은 군수 모르게 올라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맞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아니, 용역 할 당시에 보고하고.

이세진위원장

보고 했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보고 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군수님 뭐라 합디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검토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검토 해보자?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럼 전자 임광원 군수가 울진 남부 스포츠 센터를 하기 위해서 원전특별지원금 280억 중 300억이 거기 투입을 해서 지금 스포츠센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 경찰부지로 과장님이 보고를 한다 해서 전찬걸 군수가 검토해보자 얘기 한다는 거가 맞다고 봅니까? 이건 주민들의 기만입니다.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든 못 하든 간에 지역 의원이 있습니다. 그럼 지역 의원한테 한마디 정도는 얘기하고 이름이 올라가야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세진위원장

지역 의원한테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평해 학곡리 스포츠센터, 해경부지로 올라왔다 이러면 저는 지역에 가서 뭐라 얘기합니까? ‘니 임마, 이완용보다 더 한 놈이다’ 체육이 들어온다 이러면 인센티브 생기고 지역발전 오는데 니 누구한테 삼켜가지고 이거가 스포츠센터가 갑자기 해경으로 갔노, 니 능력없는 놈 아이가. 때려치워버려라 이러면은 내가 쫓겨나야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세진위원장

이거는 사전에 나무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말 한마디 정도는 이거 한번 검토 해보자, 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오죽하면은 이걸 넣었겠습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세진위원장

그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실지 30억 들여서 안됩니다. 50억 정도 들여야 됩 니다. 만약에 우리가 체육 스포츠센타를 옳게 만들라면은 지금 현재 19미터입니다. 땅에서부터 위까지 재면 19미터인데 10미터를 낮춰야 스포츠센터 운동장이 되거든요. 그날 우리 위원님들 다 갔다 왔잖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저도 그때 있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뒤에 있었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바람이 많지요? 거기 축구장이 됩디까? 족구장이고. 그러니까 김창오 위원이 뭐라 했나 하면 이럴바에는 해경서를 여기에 유치하면 �찍한데 좋네, 이래 얘기 했는 것 맞습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인정합니다. 그건 오죽 딱하면 위원들이 얘기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래 그 말을 진정으로 듣고 지역 위원들하고 타협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래 올렸다 이러면은 개도 나갈 구멍보고 쫓으라고 저도 나갈 구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가 지역에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들어보니 울진군에 축구부가 와가지고 인센티브, 우리 경제가 얼마 정도 살 것 같습니까? 동절기 하절기 뭐, 대학연맹, 축구 동호인, 저가 볼때는 사실,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거라도 유치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유치해서 경제를 한번 살려보자, 실지 버린 사람들은 고맙다는 소리 안합니다. 먼 산에 불구경합니다. 군수님이나 관계 공무원들만 골탕 먹을 일이지, 실지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럼 물어보니 ‘운동장만 만들다 치우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고 또 이왕 만들라 이러면 낮춰서 본때있게 그래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데 ‘울진군에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한다’ 여기에 메시지도 많이 들어옵니다. 후포에서도 들어오고, 그럼 수영장은 오른쪽에 하고 왼쪽에는 운동장하고 족구장 하는데는 또 유치해가지고 만약에 인구가 불는다면은 운동장 투자하는 돈을 다른 데로 아까 말씀하시데, 투자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라든가 이래 하면 되잖느냐 이런 얘기도 하마 나오더라고요. 그러이 이거를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어떤 것이 합당한 지 깨놓고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난 뒤에 군수님한테 보고가 되어야지. 밑은 커보인데 위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마찰이 생기잖아요. 소통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본심은 내 양심만 믿고 그날 고생하면서 마리나항 들렀다가 스포츠센터 오니 위원님들이 (히루꾸) 비슷하게 높아가지고 안된다, 경찰로 하자, 뭐 하자, 얘기가 나온 건 사실 맞 고요. 맞는 건 맞다 해야지요. 또 일부 측에서는 너무 높아서 운동장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 나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느닷없이 해경서를 자꾸 넣어놓으니까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이세진위원장

앞으로 절차를 밟아주시고요. 우예든간에 해경이 들어왔으니 우리가 약속은 지켜줘야 됩니다. 땅 문제 해결은 군에서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경과 행정은 신뢰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역할을 좀 하십시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하고, 안되거든 평해 와서 사정 한번 해보이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우리군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실적, 향후 운영계획 26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희위원

267페이지 보면, 관리 및 운영 실적에 한번 볼게요. ‘18년도 91회, ’19년도 현재까지 31회 정도 운항을 했는데 운항 시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언제쯤 한 번씩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매달 운영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매달, 지금 보면은 ‘18년도는 4일에 한번 정도 운항을 했어요. 하고, ’19년도는 5일에 한 번씩 운항을 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업지도선은 단속이 주 목적이잖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지도 점검.

김정희위원

안전예방 이런걸로 봐지는데 운항 횟수가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현장 여건 때문에 당일날 출발 할 계획이 있다가 갑자기 너울성 파도가 친다 이러면 운항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기후 변화 때문에 운항이 안될때도 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럼 동절기에는 운항 자체가 안 되겠네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동절기에는 11월, 12월 되면 봄까지는 운항 자체가 안 되고 그때는 배가 그냥 서 있고, 그럼 봄부터 그래서 운항 횟수가 이래 되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숫자가 4일마다 5일마다 한 번씩 어업지도선이 단속이나 예방 때문에 다닌다면은 운항 횟수가 좀 작다고 판단되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그러냐 이러면 우리는 어선들은 매일 출항을 거의 하잖습니까, 우예됐든 간에. 그런데 우리는 그 분들 위해서 지도선 있다고 봐지는데 다른 출항하는 민간 배보다 훨씬 수치가 적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많이 운항해서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고 단속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불법적인 일이 안 생기게끔, 왜 그러냐 이러면 어업지도선이 왔다 갔다하면 사실상 다른 행위를 잘 못 합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이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부탁 드립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선용 위원님.

장선용위원

과장님, 지금 어업지도선 한 대가지고 힘들지요, 어업 단속하기?

이세진위원장

어업지도선 하면서 우리가 TF팀을 구성했는데 그때 인력을 정원할 직에 그때 정원할 때 3명을 받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장선용위원

지금 4명이잖아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아, 2명 받았거든요. 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2명을 정원을 받았는데 지금 하는 선장하고 기관사 하고 최소한 4명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산과 인력이 기존에 배가 한 척 있음으로 해가지고 두 사람이 더 그쪽으로 간 상태입니다.

장선용위원

어업지도선을 운영하는 자체에서는 뒤에도 인원 증원 하면 되는 거고 지금 한 대 갖고 100키로가 넘는 울진바다 단속 힘들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것 말고도 작은 배가 한 대 더 있습니다. 소형 어선.

장선용위원

그래서 저는 뭔 얘기냐 이러면 적은 배는 솔직한 말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상이 나쁘면 뜨지도 못할 거고 나는 그래도 44톤급이기 때문에 그나마 왠만한 파도는 치고 나가잖아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 울진의 요트가 두 대 있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요트는 현재, 체육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장선용위원

거의 요트 두 대 가지고 뭐합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학교...

장선용위원

내가 수산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트 두 대 있는 거를 한 대를 팔고 팔은 돈 가지고 차라리 어업지도선 한 대를 더 사는 게 맞을 것 같애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공무원 정원만 늘려주신다면야 충분하게 단속하기는 더...

장선용위원

저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때에 잠수기 어선, 그 자체를 단속할라 이러면 어업지도선 한 대가 더 있어야 되고 울진은 아예 잠수기 어선이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패류나 가자미나 조피볼락, 전복, 해삼, 방류하면 뭐합니까? 딱 잡을려고 폼만 잡다가 잠수기 어선이 다 거둬 가는데.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어업 지도선을 하나 더 구해갖고요, 단속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잠수기 어선 자체를 경북도 하고 협의 해갖고 아예 경북 자체는 11대 자체를 아예 없애든지, 그거는 포항하고 영덕 경주하고 협의해갖고 하면 같이 협력해서 하면 되잖아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게 감척을 할려고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현재 울진하고 영덕은 없거든요. 잠수어선이 없는데 포항에 10척이 있고 경주 1척 있는데.

장선용위원

경북에 11대 있다메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예. 이것에 대해서 도에 다시 건의하고 감척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아무튼 그래서 울진에 연간 수 십억 투자해갖고 어패류하고 이런 자체를 좋은 종자를 뿌리면서 우리 어업인들 살 수 있도록 만드는데 과장님 좀 앞장 서 주세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우리 지역 검문소에서 고포까지 몇 키로 봅니까, 해안?

장선용위원

114키로.

이세진위원장

124키로를 지킬라 이러면은 우리 어선이, 지도 어선이 몇 대 정도 있어야 카바가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견해로서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경찰서마다 경찰청 싸이크 많이 있다고 해서 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진위원장

해경도 있고 우리 지도선 울진호 지도선이 한 대 있잖아요, 30억을 들여가지고 투입을 시켰고 또 경북호가 있잖습니까? 거기 한 번씩 올라오지요, 여기에?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올라와가지고 지도도 하고 이러는데 미흡합니다.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지도선을 한 대 더 투입을 시켜서 지금 현재 어민들이 소선박이나 저인망 선박들이 밤으로 순찰 돌다시피 돌고 있잖아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순찰 돌고 있는 중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감포, 구룡포 배들이 여기 올라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벌문제는 거기는 약하고 여기는 강하니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이 그걸 막기 위해가지고는 민간에서도 의용으로서 자기 기름도 쓸때도 있고 지원도 받을때도 있다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으니 우리 군에서도 지도선을 하나 더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해가지고 타 군에서 시군 배가 여기 와서 작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움직거리는 거가 낫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 한번 군수님하고 예산편성은 군수님 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민들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니까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경북호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올라옵니까? 경북 지도선.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올라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울진 지도선도 물 날씨를 봐가지고는 한 달에 몇 번 못 뜬답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아니면 그거 요새 헬기같이.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드론 말입니까?

이세진위원장

예, 드론을 이용하든지 이런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어민이 그래도 행정에서 노력하는 구나, 하는 모습을 보이토록 해주십시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 269쪽요. 바이오에 대해서,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271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두 번째 야생초 이래났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야생초 저염 김치...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저염 김치입니다.

김정희위원

여기 보니까 제품 매출이 이 중에서 최고 많다. 그죠? 1억8천, 1억9천 정도 되니깐.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바이오에서 봤을때는 이게 성공한 사업이 됩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울진군에 급식, 아까 친환경농정과에서 업무보고를 받다가 보니까 급식에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애요. 저염 김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입맛에 안 맞다 해서 대구에서 김치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 올해부터 들어오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다면은 해양바이오 산업연구원에서는 염지하수를 활용해서 저염 김치를 꼭 선호할게 아니라 그것도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이러면 우예 됐든간에 국비든 군비든 포함해서 1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18년도에는 학교 급식에. 쉽게 말해서 농업유통회사지요? 회사를 통해서 급식을 전량 다 지원을 했는데 ’19년도에는 대구에서 일부 김치가 들어온답니다. 들어오니까 그게 왜 들어오냐 하니까 입맛에 안 맞아서, 저염 김치는 사실상 일반 사람들한테는 또 지역 특성상 동해안 바닷가 쪽에 계시는 분은 간이 센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저염 김치를 공급을 하되 또 기호에 맞춰서 기왕이면 지역 업체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입맛에 안 맞다 해서 타 지역의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뒤에 박사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쩌면은. 만나서 야생초 대표들 만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입맛에 안 맞으면 판매가 적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10개 업체를 봤을 때 소득이 최고 높아요. 1억8천, 1억8천7백이요. 그러면 이 업체마저도 최고의 업체인데 나머지 업체는 사실상 우리가 투자대비 소득이 너무 안 된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이해 되시겠어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김정희위원

그냥 우리가 보조금만 지급하는 걸로 끝을 내지 말고 이게 우리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부분은 소비를 해서 소득을 창출해 줄 수 있는 필요도 있다. 이해 하시겠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이해됩니다.

김정희위원

이것은 진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잘 검토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다음에도 이 실적을 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까 친환경농정과하고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저, 과장님, 해양바이오 2억2천 용역 요번에 나갔지요, 추경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2억입니다. 2억.

이세진위원장

2억. 2억 용역 나갔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 용역 사용을 지금 했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지금 보조신청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 용역은 무슨 용역하기 위해서 2억을.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뒤에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예, 예.

그거가 용역 하는데 2억 들어갔습니까?

천연염색 아닙니까?

그거가 1억이나 용역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용역을 어디에 줬는데 그럽니까?

용역을 줬다면서요?

보조 사업으로 받았다는 얘깁니까?

우리가 올라올 때는 용역 2억 올라 왔잖아요, 사업비.

보조사업 입니까?

이제 과장님이 용역 2억이라 했잖아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는 보조 사업으로... 저가 말씀 잘못 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용역이라 하니 저쪽에는 보조라 하니 헷갈리잖아요. 앉아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투입이 도 운영비 9억,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8억 8천입니다.

이세진위원장

8억 8천이나 9억이나 맨 한가지잖아요. 2천만 원 있으나 없으나 똑같고.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그 다음에 울진군에서 8억 8천, 그래가지고 18억이 운영비를 주고 용역비도 2억, 연구비 2억을 별도로 줬잖아요, 맞지요?

예, 추경에 2억 세워가지고.

이세진위원장

과장님한테 묻는 것 아니고, 뒤에 박사님입니까?

옆에 있는 분도 박사님입니까?

요새 박사들이 많아가지고 어느 박사인지 모... 그런데 지금 10개 업체에서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약 전부 엄치면 약 한 18억, 20억, 다른데서 지원 또 거기에서 6천만 원 받더라고요 친환경농정과.

다른거고 뭐고 간에.

농가쪽으로 가든 우예 가든 간에 해양바이오쪽으로 갔는 돈이 6천만 원 아닙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자꾸 그래 헷갈리도록 갈기갈기 째지 말고 무더기로 계산대면, 그럼 그 6천 같으면 23억, 다른데 지원 받는 것 없습니까? 국고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아니면 이거 없습니까?

그것 뿐입니까요?

그럼 연구비 2억, 3억 가지고 연구가 됩니까, 10개 업체에?

그러니까요. 거기 10억, 그다음 23억 같으면 33억 아닙니까?

그래야 남는 거가 있지요. 저 얘기는 그 얘깁니다. 10개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남는 것이 아니고 연구비 명목으로 해서 돈을 가져와야 만이 박사님이 인건비가 나오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따먹기지 사업하러 왔는 것 아니잖아요. 울진경제 발전시키기 위한 업체를 이용해서 왔는 것이 아니고 내 일당을 받기 위해가지고 왔다 이래 생각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33억 예를 들어가지고 10개 업체에 수입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연구비죠? 그리고 또 박사님들의 수당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봉급으로 봐야 됩니까? 연구비로 봐야 됩니까?

그럼 18억 떼고 운영비 18억 떼면 거기에서 박사님들이 먹고 살기 위해가지고 봉급을 받든 뭘 받든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이 운영비에서 받는 거지요?

그럼 연구비가 국고비 그다음 여기 2억, 6천 하면 13억 정도 그것은 연구비로 사용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사업 매출은 2억 3천, 끄트머리 빼고요. 2억 3천 정도 되고요. 제품 매출은 5억 6천 정도 되거든요.

울진군이 5억 6천을 봐서...

얼마입니까?

아니 약 얼마정도 됩니까?

170억요?

그럼 더 할 얘기 없지요. 잘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투자만큼 우리 이익이 없다,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박사님 말씀하신대로 백 몇 십억짜리로 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유치를 잘 했는 거고.

이건 원가 수의계약이고.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원가 수익이고 백 몇 십억은 총체로 봐서 지출을 떨고 남은 돈이 이 돈 남는다, 이 얘깁니까?

그럼 이걸 10개 나누면 5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 먹고 살아냅니까?

그러이 저가 묻고 싶은 것은 박사님, 10개 기업 아닙니까? 5억 6천 같으면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군데서 5억 6천을 나누면 5천 6백만 원인데 맞잖아요.

수입이 5천 6백만 원 가지고 울지군 경제 그다음 이 분들이 생활할 수 있나, 이 얘깁니다.

높은 거는 뭡니까? 백 몇 십억 짜리 높은 건 뭡니까?

그럼 총 매출에 수입이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우리가 숫자상 나눠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시간도 다 됐고 전에 미나리 가지고 분재 키웠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 원장이 미나리깡 연구한다 해가지고 비닐하우스 해놓고 미나리깡 만들어가지고 한다 해놓고는 분재 키우고 거기에 엉망진창 되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고 했는 사건 알고 있습니까, 그때 계셨어요?

그럼 여기 왔는지 얼마 됐습니까?

예?

15년 동안에 박사님 울진군을 위해서 했는 것 뭡니까? 뚜렷하게 한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무슨 연구를 했는지.

이 분들한테 도움을 줬는 거가 50억 정도 줬다 하면은 이 분들이 승승장구 하게 사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저기 농공단지 있잖아요. 상수도 넣어주면 기업이 들어온다고 약속을 했지요?

죽변 북면인가 죽변 농공단지, 그 확실합니까? 상수도가 들어가면 기업이 유치됩니까?

그러니까 상수도를 넣어주면은 조건 없이 기업이 4개가 들어온다, 약속을 했습니까, 2개 들어온다 약속했습니까?

4개로 알고 있습니까? 들어오지요?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기업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약속을 지킵니까? 협약서의 약속을 지킵니까?

이거 약속을 안 지키면 내년에 사업 못 줍니데이.

분명하게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못 줍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은 우리가 도 하고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쪽에서 상수도를 넣어줬는데도 이행치 않는다면 약속을 안 지킨다 이러면은 울진군에서 이거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사업비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도 다 됐고 나중에 한번 더 수산과하고 해양바이오하고 우리 진지하게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보입시다.

직접 관계가 있는 거니까 돈이 1,2 푼도 아니고 이러다보면 나라 망하고 울진군 망합니데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 277페이지요. 운영 수입하고 실적하고. 사무장 돈은 우리 수산과에서 돈 나오고 있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얼마씩 나갑니까, 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매년마다 12백 60만 원씩 나갑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사무장 한 달 봉급은 대충 얼마 됩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한 140 정도 나갑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도 돈 적다고 야단나고 지금 방 없어서 방을 못 구할 정도 이고 6월 26일날 예약하면 예약을 다 마무리하는 상태인데 너무 군에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선심성 때문에 나라 망합니데이.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진짜 체험마을 지어주지요. 운영비 주지요. 시설비 주지요.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돈만 살리면 되는데. 뒷 포켓에 안 들어가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앞방 뒷방 다 치고 본전도 안 되는데 이걸 막을 길은 공직자들 아니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동네 돈 버리고 사무장 봉급 군에서 주고, 더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돈하고 사업하고 표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해심원 온천 운영현황 문제점 세부 추진, 아까 말씀 다 했지요? 김정희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김정희위원

부가세 환급 얘기를 하다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압류를 해놓은 상태지요 재산압류 해놓은 상태 같으면 나중에 공매처분 합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압류 예고만 나갔습니다.

김정희위원

예고만 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예고만 했고 압류는 아직 안됐으니까 그건 그 이후에 봐야 되겠다. 그죠?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매출이 계속 발생되고 있지요?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조금, 매출이라기 보다 월 매출은 있지만 재투자하고 운영비로 계속 하기 때문에 큰...

김정희위원

매일 벌어서 매달 재투자를 합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모아났다가 시설비에 쓰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매달 그래 벌어서 매달 시설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매달은 아니지만도.

김정희위원

원전특별회계인가 거기에서 수리비를 달라고 개보수비를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현재 그것 때문에 시설 개선비로, 시설 보수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꾸 이래 놔둘게 아니고 가능하다면은 매출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압류예고를 해보세요. 그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자, 지금도 보면은 재산압류 예고 통보만 했다. 그죠? 3차까지?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놓으니까 더 이상 얘기가 그쪽에서도 그냥 있겠지요. 그럼 이왕 만약에 이런 상황 같으면은 매출 발생에 대한 운영비를 압류하겠다는 부분을 예고 통보 해보세요. 분위기가 틀려질 겁니다.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우리가 발전협의회 있는 통장 자산을 이런걸 아예 모르잖습니까, 맞지요? 자료를 안내놓지요,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

김정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는,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꾸 현 집행부와 의회가 불신을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본위원은 사실상 죽변에 지역구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때까지 해심원 얘기를 안 꺼냈어요, 대충 듣는 소리는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대로 안보이기 때문에 이걸 짚을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총체적으로 아까 했던 얘기와 돌아가면서 똑같습니다. 어떤 것 한 개라도.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본위원이 볼때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해서 수산과에서 업무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과중되어 있다 보니까 못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한 번쯤 나오면은 한 번쯤 언지를 줄 필요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운영비 압류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쯤 언급을 해서 그 분들한테 돈을 받는 목적은 최고 1순위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분들한테 자체적으로 경각심을 일으켜 줄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병윤

안병윤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늘 고생이 많고 오늘 시간이 좀 긴데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궁금한 게 더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4일차 지금 감사를 했거든요. 감사를 해보니 이건 뭐 수산과장님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데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의 서로 상호 호흡 유대 소통이 잘 되는데는 서로 대화가 잘 되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는 소통 부재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분야별로 다 틀리잖습니까, 행정분야가 있고 수산분야가 있고 산림분야가 있고 기술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고 다 있지요. 감안해서 자기 위치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생나무 꺾는 식으로 하니까 자꾸 오락가락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은 감사위원장으로서 오늘 금요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 오전 9시 30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10시가 아니고 9시 30분.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