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안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도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환택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가 명칭이 아직 변경이 안 됐나요, 완료가?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점검하며 향후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환택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황환택 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황환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업체랑 지역이 안 쓰여 있어서요, 업체와 지역명 포함해서 바로 제출 가능할까요? 오늘 자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징계 내역 중에서 충남청년센터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SNS 운영 현황을 주셨는데 어떤 SNS를 운영하시는지는 없어요. 어떤 SNS들을 운영하시는지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현재 충남청년센터 위탁 운영 중이신데 여기 현재 운영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먼저 할게요. 제 요구자료 31페이지인데요, 출연금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죠? 아니, 재정. 박운화 실장님이 하십니까, 정재헌 실장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경영기획실. 박운화 실장 잠시 자리에 나와 주세요.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박운화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실장님, 요구자료 31페이지 도 및 시군 출연금 수익 및 지출현황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시군 출연금 없고 도 출연금이 수입원이죠, 100%?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도 출연금 100% 운영하는 자금이 있고요, 일부 사업비는 사업비의 일부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매칭펀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에서 도 출연금 재원으로만 나와 있으면, 이 자료가 그러면 도 출연금만 가지고서 나온 자료인가요?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예, 이거 지금 자료 보시면 2025년도…….
안종혁위원장
’23, ’24, ’25 해가지고요.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출연금은 도에서 출연금 받은 내용만 여기다 기재를 한 겁니다.
안종혁위원장
반영된 거죠? 국비나 따로 자체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도 출연금 100% 가지고만 지금 나온 거죠?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시군이 없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줄어들긴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올해도 약간 발생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종혁위원장
이게 9월 30일 자 자료라 단순 비교만 해서 출연금 수입과 출연금 지출만 가지고 봤을 때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하게 되면 3/4분기까지밖에 안 된 거기 때문에, 지금 11월이잖아요. 10월 30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더 지났을 경우에 예상을 했을 때 전년도하고 비슷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해마다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종혁위원장
실장님,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확인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음 달에 본예산 심의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재원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추계라기보다는 저희들 운영하면서 발생을 예측치 못한 부분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고요.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비슷한 규모로 계속 발생한다고 한다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좋지 않죠?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리고 비슷하게 계속 유지시킨다는 것도 이상한 거죠.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인력 같은 경우 예상치 못한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환자가 발생해서 장기간 질병 휴가를 간다든가 기타 발생하는 요인들이 있는 부분들은 예측이 좀 곤란한 상황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종혁위원장
5억, 6억 정도 한 해에 발생할 정도예요, 그게?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그 정도는 아니,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종혁위원장
그렇죠. 실장님, 그래서 이거는 본예산 하기 전에 제가 지금 궁금해하고 약간 문제성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얘기를 하려면 좀 힘드니까 말로써 마시고 데이터로 해가지고 금액을 적어서 사유를 분명히 설명을, 어차피 본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저한테, 아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한 10월 말 정도까지 해서 자료를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원장님, 당기순이익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어 있으시죠? 올해 거 말고요, 지금 ’20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요구자료 33페이지 보시면 돼요. ’20년도까지는 당기순이익이 6억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당기순이익만 보시면 ’21, ’22, ’23, ’24…… ’23년도에는 그래도 마이너스 6억 정도였는데 지금 ’24년도 결산 마이너스 16억이에요, 2022년도에 마이너스 11억이었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재헌 실장님, 이거 관련해가지고 오늘 감사 이후에 똑같이, 자료 있잖아요. 공시지가가 있든 감가 해가지고 반영됐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결산한 거 보니까. 그렇죠?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증인석에서) 그 부분은 경영기획실 소관인데요,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예, 같이 해서 주세요.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어찌 됐든 원장님, 이게 기관 평가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지금 최대 발생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감가가 생기는 거는 당연히 예측 가능한 거고, 그렇죠?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준비할 것인가가 궁금하거든요. 당기순이익 마이너스가 이 정도로 발생하게, 계속 해마다 늘게 할 것이냐, 관리를 하실 것이냐 하고 제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실장님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박운화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사실 기관이 일정 규모, 올해 거의 16억 정도 당기순손실이 회계법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일부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 정도인 한 8억 6000 정도는 대전하고 서울학사의 건물에 대한 30년, 회계법상 정률법으로 계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전학사는 2005년에서 계속 감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학사 같은 경우 2020년에서 지금 5년 차 감가상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억 정도 마이너스 생기는 거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나머지 8억 정도 남아 있는 금액은 처리하는 데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나오는 게 선수금하고 예수금 그리고 카드의 미지급금, 예를 들어 12월 말에 쓰면 그다음에 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손실로 발생하는, 회계상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에 큰 부분이 고유 사업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요.
안종혁위원장
무슨 사업이요?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에 대한 정률로 생기는 감가한 율만큼은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고요, 단 현재 한 8억 정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소한 줄여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평 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익 내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비 지출하는 기관이다 보니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안종혁위원장
그때 회의에 누구누구 오셨어요? 회의 때 누구누구 참석했어요?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경평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종혁위원장
예.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저희 원에서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당기순손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출연금으로 갖다가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답변 중에는 살림을 좀 줄인다는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줄인다는 게 아니라 손실을 회계법상의 정해진 한도 내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안종혁위원장
아, 회계법상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누구 나오셨어요? 고등교육 쪽에서 오신 분 있어요? 담당관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원장님.
고등교육정책담당관, 기립
마이너스가 계속 이렇게 발생하는 거를 감가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서는 그냥 마이너스 구조를 계속 두게 되면요, 회계법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출연금을 도에서 더 준대요?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이렇다 하더라도 회계상인 거를 마이너스로 계속 가져가는 게 학사관 때문에 그런 거면 학사관에 된 거는 그냥 마이너스 8억이다 그렇게 하고 가는데 나머지 부분들을 해결할 거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널뛰기는 있지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 이거는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와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대체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가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지적입니다. 원장님은 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등교육정책관님, 이거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계속 마이너스로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거를 두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혹시 자료는 오래 걸릴까요?
그중에 2개 정도는 바로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일단 기존 제가 요청드린 자료로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위원회들 관련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180페이지고요. 보면 평생학습진흥사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3년도도 ’25년도 자료로 제출하셨더라고요. 너무 소홀하게 해 주신 거 아닙니까? ’23년도랑 ’25년도랑 명단이 똑같아요, ’24년도는 다른데. 다시 주세요. (○증인석에서 연임하셨습니다.) 연임을 했다고요?
그런데 ’24년도에 바뀌었고요? 다 그대로 연임이에요? 위촉 일자가 ’25년도부터 나와 있길래요, ’23년도 건데.
181쪽이 잘못돼 있는데요. 그렇죠?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죠? (○증인석에서 예, 오기입니다.) 잘못 주신 거죠? 다시 해 주세요.
행감 자료는 좀 철저하게 검토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년도 거를 보면 －’23년도는 제외하고요－ 지금 열다섯 분 중에 충남 분이 세 분이고요, ’25년도는 열다섯 분 중에 충남 분이 두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같이 연임하신 분 한 분, 유성구청 공무원이셨던 분을 빼면 ’25년도에 한 명뿐입니다. 이렇게 충남 분들이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기에는 연임이 너무 많아요. 그런 목적으로 하시기에는 연임이 너무 많다고요. 원장님, 그러면 각 지역별로 또 다른 분들로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대부분 다 공무원분들이신데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공무원분들이시라고요. 다 유관 기관에서 한 분씩 모신 분들이신데 혹시 이 분야가 충남 분들을 좀 더 하시기에는 어려운 분야인가요?
보통 그렇게 하시면 연임을 잘 안 시키시잖아요. 더 많은 DB 중에 저희가 고르잖아요. 그런데 이건 연임이 너무 많다고요, 원장님. 그런 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남에 이해관계가 없으신 분들을 하기 위해서 전국의 대표적인 분들을 모셨다는 목적으로 하시면 연임이 줄어야 합니다. 왜, 그만큼 겹치는 부분들이나, 충분히 한 번 심사 가셨으면 다음 연도에 똑같은 분이 또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계속 순회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연임 비율이 50%가 넘어요. 이러면 말씀하시는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위배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24년도에 한 번도 안 오셨는데 ’25년도에 또 연임이 됐어요. 이런 게 있으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4년도에 한 번밖에 하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23년도 자료를 비교하려고 그랬는데 자료를 잘못 주셔서 제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 이거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회의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연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로 교체하시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혹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충남 분들이 더 많이 오시면, 하시는 분들이 원칙만 지켜주신다면 좀 더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혹시 원장님, 우리 청년센터도 위탁하고 성장 프로젝트도 그렇고 도전지원 사업도 그렇고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혹시 성장 프로젝트 가보셨나요?
예, 청년 카페 가보셨어요?
몇 군데나 가보셨을까요?
한 군데도 안 가보셨어요?
왜요? 이거 그래도 ’24년도에 예산 12억, ’25년도에 8억 8000짜리 메인 사업 중 하나 아닌가요?
왜 안 가보셨어요?
원장님 취임하신 지 1년 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아직도 안 가보셨어요?
청년 성장 프로젝트가 청년 카페 사업 아닌가요?
이 사업 자체가 카페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 카페에서? 이거 청년 카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러면 아예 모르신단 말씀이시네요. 이거 계속 상 받는 사례인데, ’23년도에도 상을 지금 최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유공, ’24년도에도 우수사례 입상, 장려상, 매니저 우수상, 이렇게 상 받는 사례를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요? 취임하시고 1년 넘으셨는데. 안 가보셨어요, 한 번도?
그러면 청년도전지원사업, 혹시 프로그램 한 번이라도 가보셨을까요?
어떤 거 가보셨죠?
이거 15개 시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센터에서 한다고요?
이거 누가 하시죠? 이거 답변 누가 하시겠어요? 답변 괜찮으세요, 센터장님?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증인석에서) 예,괜찮습니다.
지민규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답변……. (안종혁 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감사합니다.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충남청년센터장 강현정입니다.
지민규위원
센터장님,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성장 프로젝트가 청년 카페 사업 맞는 거죠? 카페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죠?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성장 프로젝트의 제목을 청년 카페로 해서…….
지민규위원
그렇죠?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그 공간과 관련돼서 카페처럼 지정해서 청년들…….
지민규위원
그래서 카페를 지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예,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15개 시군들이 하고 있고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예.
지민규위원
그중에 3개 안 하고 있지 않아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예, 지금 천안, 공주, 홍성.
지민규위원
세 군데 빼고.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당진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당진도, 거기 빼고 다 하고 있는 거죠?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예.
지민규위원
왜 원장님은 오라고 안 하셔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원장님…….
지민규위원
아니, 오셔야, 프로그램을 보셔야 이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알죠. 이거 제가 작년에도 지적하지 않았나요, 청년 카페 문제 많은 것들?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예.
지민규위원
조치된 게 있나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작년에 ‘그들만의 리그’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관련돼서는 천안시랑 이런 쪽은 자체적인 운영이라서 저희도 같이 더 모집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청년들이 유입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자체적인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 담당자들과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밖에 제안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는 홍성군에서 청년 도전지원 사업 운영하는 부분하고…….
지민규위원
도전지원 사업이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예, 그 부분을 저희 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개강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는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청년센터에서 지금 청년 성장 프로젝트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장님도 와서 보셨습니다.
지민규위원
도에서 하시는 거는 그래도 센터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군이 저는 매우 문제라고 보고요. 방치돼 있어요, 원장님. 저는 다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쁘시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전지원 사업 관련해서 센터장님, 마저 질의를 드리는 게 편하실까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예.
지민규위원
도전지원 사업, 어떻게 올해는 중도 탈락이나 미이수하시는 분들이 줄었을까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올해 더 많이 줄었다고 저희가 확답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민규위원
예상치요. 왜냐하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한데 ’23년도 대비 ’24년도 늘었고요, 그러면 ’25년도 늘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저희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도 탈락이나 이런 부분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씩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친구들은 중도 탈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까지 저희가 막을 수는 없어서, 그 부분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취업하는 친구들까지 중도 탈락으로 되는 사유가 있을까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우선 고용노동부 지침상에서 이 사업은 취창업 위주가 아니라 사회로 끌어내는 게 위주이기 때문에 취창업하면 무조건 중도 탈락이 됩니다.
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따 추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충남청년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합쳐서 41억 6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직장적응 지원 사업은 예산이 12억 8000만 원 쓰고도 15% 수준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홍성 청년도전지원 사업도 5억 8000만 원 쓰고 여기 보면 50% 수준에 그쳐요. 그렇다면 이 정도 사업이면 오히려 대상자 발굴에서 부실하지 않았나 또 센터의 집행 역량 부족 등의 문제점이 보이는데 이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를 12억 8000만 원 쓰는데 여기 보면 300명 목표인데 47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성과 분석 해서 이 정도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센터 인력 현황을 보면 지금 41명 중에 37명이 계약직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센터가 잘 운영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청년센터 운영이 국비, 도비, 시군비를 41억 정도 쓰는데 계약직으로 운영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고등정책관님이, 예? 정책관님.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예.
정우
이정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은 제가 좀 많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못 썼는데, 저하고 우리 청년정책관실하고 같이 한번 출구를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정우
이정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를 많이 투입하는데 정책관 부분하고 진흥원하고 뭔가 좀 협조가 잘 돼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12억 쓰고서 15% 수준이니, 청년도전지원 사업도 이게 5억 8000 쓰고 50%에 그친다는 이것은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매년 이 예산을 확보하고 한다라면 이게 인력 충원 문제도 심각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이쪽 파트의 예산은 아마 청년정책관 소관 비중이 많이 차지할 텐데요, 들어가면 다시 전달을 하고 또 논의할 건 논의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다음 구형서 위원님.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청년도전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지자체에서 사업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현황 파악이 어려운 건가요?
기초지자체에서 사업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변경된 곳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인원이나 프로그램 수, 참여수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합하는 데 마감 이후에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뭔 내용인지 잘 모르세요? 시군별 프로그램 운영 거점 현황에 보면 연도별로 시군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이라고 하죠. 위탁하는 기관이 조금씩 달라요, 해마다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천안, 당진 또 어디죠? 두 군데인가요? 두 군데가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요. 그걸 여쭤보는 건데, 프로그램 운영 실적하고 참여수당 인센티브나 이런 내용들.
그래서 당장에 라이브하게는 몰라도 연 회계 마감을 하면 받는 구조로 돼 있는 건지, 사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서 진행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기초지자체에서 사업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하고의 릴레이션은 아예 없는 건가요? 예산 지원하는…….
센터장님이 나와서 말씀하는 게 나을까요?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청년센터장 강현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천안하고 당진은 개별 지자체에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성군도 청년도전지원 사업을 개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센터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역청년고용협의회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전체 시군에 관한 프로그램 수, 인력 이런 것 같이 파악해서 분기마다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런데 사실 분기마다인데 아예 기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여기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만 기재를 하다 보니까.
구형서위원
그렇더라도 기재를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지역별로 이 사업으로 얼마만큼의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개선되고 있는지의 현황을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저희가 그러면 개별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건 제출해 주시고, 그와 연동성이기는 한데 청년성장 프로젝트 관련해서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여기는 기초지자체에서 사업 운영하는 곳이 더 많아요. 천안·공주·당진·홍성인데 성장 프로젝트하고 지원 사업하고 지자체 운영하는 것이 꼭 상통하는 건 아니죠? 다르죠?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예, 아닙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이것도 현황을 보기 어려워서 좀 답답하기는 한데 가령 보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언제 기준에…… 9월 30일 기준 해서 취합이기는 한데 연말까지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보령 같은 경우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형서위원
보령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달라지지는 않겠죠.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지금 저희가 아까 이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자체가 조금 늦어지기도 하고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12월 말까지 계속운영할 예정입니다.
구형서위원
알겠어요. 12월 말까지 수치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현저하게 달라져 있는 것을 보려고 해요. 보령 같은 경우는 기관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보령청년커뮤니티센터, 보령시평생학습관에서 같이 하던 것이 보령청년커뮤니티센터로 일원화됐죠?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예.
구형서위원
일원화됐는데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보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현저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말까지 가더라도 크게 개선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하나씩 볼까요? 일단은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서천 같은 경우도 ’24년에는 인원이 116명인데 ’25년에 24명 이렇게 크게 감소한 곳이 있고 반대로 서산은 기관이 바뀌면서 늘었고요, 예산·태안도 기관이 바뀌면서 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달라도 무언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다른 거예요.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해마다 위탁을 줄 때 이런 평가에 의해서 달리 주나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준용하나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내부 직원인 코디를 배치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시군의 공간을 빌려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 변경된 거고 여기에 게재된 거는 저희 시군 코디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천안과 공주, 홍성 이런 쪽은 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저희가 그쪽 자료를 받아서 싣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업과 달리 이거는 저희 직접 운영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보령과 같은 경우에는 보령시에 배치되어 있던 코디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이 올해 사업은 마감하는 쪽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구형서위원
서천은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서천 같은 경우도 담당 코디가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청년도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참여했던 참여자가 재참여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형서위원
신규 발굴이 어려워서.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예, 신규 발굴이 굉장히 어려워서 코디들이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늘지 않고 있고요, 서산 같은 경우는 우선 서산시의 도움이 가장 컸고 저희 코디들이 가가지고 정말 곳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청년들을 발굴할 수 있었고…….
구형서위원
그렇게 우수 사례가 있다면, 지자체의 협조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서산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지자체에서 전체 읍면 단위까지 현수막을 다 걸어줬습니다.
구형서위원
그 가이드를 동일하게 15개 시군에 줄 수도 있지 않아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그거는 시군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서…….
구형서위원
아니죠, 큰 예산 들지는 않아요. 그거 홍보하는 건데 이런 사례들을 공유해서 할 수 있게끔 해도 되잖아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예, 그거는…….
구형서위원
지금 말씀처럼 인구소멸지역에 청년들이 많이 없는데 몰라서 못 오는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지민규 위원님께서도 지적 사항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전락하기 쉬운데 결국에 홍보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들을 좀 더 강화하고 어떻게 했을 때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거를 저는 확산·전파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15개 시군마다 인원마다의 비용이기 때문에 예산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우선 저희가 국비 받은 것에서 모집되는 순서대로 시군에 배치가 되고 프로그램 개강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 얼마로 인원을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연말이 되면 저희가 시군당 얼마 비용이 투입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같이 하면서 시군에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코디들의 급여는 똑같나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예, 주 4일제 근무하고 생활임금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나머지 복지 상태는 저희 내부 직원하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우리가 운용의 묘로서 코디들의 성과에 의해서 인센티브 줄 수는 없나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도전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명을 5개월 이수시키면 얼마의 인센티브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저희 기관 내부에서 나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역량강화 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속 그 인센티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코디들도 상대적으로 청년들이 많은 곳을 선호하겠네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우선은 저희 직원들, 코디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 위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는 않으나 아무래도 지역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어서 서산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 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 물어가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천안 같은 경우는 인구로 따지면 충청남도 전체 3분의 1인데요, 코디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 비율만큼 많이 있나요, 아니면 유사한 수준인가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천안 말씀하시나요? 천안은 천안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서산시…….
구형서위원
그러면 잘 모른다 치고, 아산은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아산시 코디 3명 들어가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다른 데는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다른 데 서산도 코디 3명 들어가 있고요…….
구형서위원
대부분은 1명씩 있겠네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거의 1명씩 가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좀 뭐랄까요, 인력 부재로 인한 어려움일 수도 있고 실제로 청년이 없는 걸 수도 있고 홍보가 부족한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코디의 역량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되지 않고 객체로만 놓고 우리가 결과만 수합 받으면 뭔가 일원화돼 있는 기준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좋은 평가들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이걸 더 잘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디테일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우선 저희 코디들하고 직접 볼 수 없는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줌 회의를 통해서라도 계속 얼굴 봐가면서 상호 소통하고 있고 홍보나 이런 것도 본부에서 같이 만들어서 코디들한테 가져다주고 있고 최대한 청년들과 접촉하기 위한 노력을 본부하고 코디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청년센터 관련된 업무라서 사실은 진흥원에서 면밀하게 깊이 있게 파악하기에는 시간도 좀 걸릴 수 있고 그러면 센터장님은 원장님께 좀 더 촉구할 수도 있고요,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원장님의 관심도 필요하고요. 이거 보통 이렇게 되면 해당 원에서, 해당 조직, 기관에서 뭔가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단축하는 것은 소통하고 관심 갖고 참여하는 거거든요. 원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사실 청년 꼭지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사업이 센터에서 많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역할이 줄어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예.
구형서위원
사실 별도로 독립된 기관으로 놓고도 싶어요, 더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 구조상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원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감사합니다.
구형서위원
좀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는 청년정책관 청년소통팀장님이신 박영석 팀장님 제가 모셨거든요.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센터장님, 몸 괜찮으세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증인석에서) 예.
안종혁위원장
괜찮으세요? 답변석에 잠깐 나오실래요?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서. 박영석 팀장님, 박영석 팀장님은 앉으셔서 말씀 들어주세요.
영석
박영석청년정책관청년소통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아마 질문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모셨어요. 청년센터 총예산이 얼마예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41억 6000입니다.
안종혁위원장
41억 6000, 홍보 예산은 얼마예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저희가 사업별로 홍보 예산을 다 담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딱 얼마다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조금 부족…….
안종혁위원장
부족해요, 지금이면 괜찮아요? 좀 전에 구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저는 전자 같은데.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우선은 청년센터로 봤을 때 청년센터 총예산이 7억이고 저희가 사업비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3억 6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사업비로?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예, 3억 6000 안에서 홍보를 한다는 거는 정말 많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 사업 따온 걸로 해서 청년센터하고 청년 사업 홍보를 같이 엮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국비 사업에는 홍보 예산을 쓸 수 있어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예, 홍보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건 얼마나 돼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지금 사업별로 거의 한 10% 이상 정도씩은 쓰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고…….
안종혁위원장
3억 정도는 쓸 수 있는 거예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예.
안종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어서요. 요구자료 12페이지입니다, 원장님. 다음에 이정우 위원님 바로 하실 거예요, 질문?
정우
이정우위원
아니, 안 할 거예요.
안종혁위원장
괜찮으세요?
정우
이정우위원
예.
안종혁위원장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계돼가지고 2024년도 조직 운영, 직무자치 보수연계형 직무급 설계용역의 평가위원이 지금 위에 계신 분들인 거죠?
원장님이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이 위원회하고 관계가 있나요?
직무자치 보수연계형 직무급 설계용역인데 다 전산 전문가신 것 같아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홈페이지 자료요?
이거 다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위에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진흥원이 100인 이상이 되나요?
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이 되면 장애인 고용의무가 된다는 건 아시죠?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거 연이 아니고 월이에요, 월 상시근로자로 되어 있으니까.
하셨어요?
제가 원장님 평소에 다른 자리에서 뵈면 철학이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좀 궁금한 것, 대전학사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는 올해 안에 결정이 나는 거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그냥 그 상태, 지금 현재 상태 유지해서 보류로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박운화 실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박운화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진흥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출자하거나 무상사용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전학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공식 소유주가 충청남도입니까, 진흥원입니까?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등기상으로는 진흥원으로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아니, 확인된 거, 진흥원이에요?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 죄송하지만 대장상하고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구 인재육성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도는 아니네요. 그렇죠, 현재요?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예, 출연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진흥원 소유로 돼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아까 회계요, 감가상각 때문에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진흥원도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도 재산이 아니면요…… 도 재산이면 공유재산으로 봐가지고 본청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관리비 차원은 지금 이쪽에서는 별도로 없고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정액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가 8억으로 회계법상에, 장부에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도 회계법상에서 처리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회계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야 된다고요, 감가되는 것만큼.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일 경우는 하는데 저희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축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안종혁위원장
만약에 이게 등기상에 도 걸로 되어 있다고 하면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이 나서가지고 공유재산으로 보고서 거기에 맞게끔 자산 관리계획이나 시설 안전 유지보수 등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됐든 계속 마이너스가 큰 걸로 보여지면 좋지는 않잖아요.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등기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충남학사관장님.
성복
조성복충남학사관장
충남학사관장 조성복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관장님, 서울·대전 다 별문제 없습니까?
성복
조성복충남학사관장
예, 지금 별다른 사고는 1건도 없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수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학생들 요구 사항 있습니까?
성복
조성복충남학사관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예산상에 지금 부족하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성복
조성복충남학사관장
지금 부족한 점은 없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복
조성복충남학사관장
다만…….
안종혁위원장
다만이 왜, (웃으며) 지금 붙이면 어떻게 해요, 다만이?
성복
조성복충남학사관장
다만 지금 학사관 특성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뽑아줘야 이게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로 뽑다 보니까 1년 근무하다 그만두면 또 다른 직원을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랑 유대 관계도 있고, 업무상 학사관에 무슨 문제가 1건이라도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기간제 직원들은 애사심이랄까요, 이런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정규직으로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얼마나요?
성복
조성복충남학사관장
예?
안종혁위원장
얼마나요?
성복
조성복충남학사관장
주간에 학생 지원할 수 있는, 대전도 1명, 서울도 1명, 그래서 지금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간제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안종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장님. 충청남도라 답변이, 1명 1명 그래서 2명이라는 거죠?
성복
조성복충남학사관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장님, 앞서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 이상한 정·현원이에요, 기본 현황에 보시면. 나중에 고등교육정책관님도 한번 보세요. 정원이 61명인데 현원이 98명이란 말입니다, 9월 30일 현재. 그리고 계약직이 진짜 －아까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관장님이면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전달 들으셨으니까 좀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애사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1년 하고 내가 이 일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진흥원을 위해서 충남에서 더 일하고 싶어서 들어왔다가 더 일하고 싶은데 일할 기회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계약이 종료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원장님 평소 철학으로는 그런 것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질 것 같고, 그런데 인력 문제는 사실 도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업무 특성이 그렇다고 한다면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도 이 부분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청년센터 관련한 거는 지민규 위원님이 또 청년위원회 위원장이니까 관련해가지고 말씀 주실 것 같아요.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특위를 열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 여기서 지금 특위를 하고 있네요. 몇 개 마저 여쭐게요. 센터장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답변.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강현정입니다.
지민규위원
도전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각 지역별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예전에 원목시계 만든 데도 있고 비누에 인문학 강의, 다양했잖아요. 지금은 어떻죠?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우선 청년도전지원 사업 관련돼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기본 툴이 옵니다. 그 기본 툴에 맞춰서 하되 원목시계를 만들어도 원목시계 만든 강사가 내가 왜 원목시계 만드는 강사가 됐는지를 먼저 설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했던 학생들이, 참여했던 참여자들이 같이 나도 이 지역의 청년 강사로 활동할 수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경우들도 많고, 창업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창업자가 와서 강사를 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창업을 했는지 교육을 해 가면서 창업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청년들한테 직접 갑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이 혹시나 원데이 클래스처럼 운영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주의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원데이 클래스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 청년들이 원하는 거면.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런 것들을 꼭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센티브 혹시 줄었나요, 작년 대비해서?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인센티브는 최종 이수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 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나…….
지민규위원
아니, 주는 금액, 어디는 50이었다가 20으로 됐다가.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아니요. 최종 금액이 약간씩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한 과정 운영하면 50만 원 해서, 장기 끝나고 취업까지 다 갔을 때는 350만 원까지 변경이 있었습니다.
지민규위원
지역마다 편차가 있었잖아요. 그건 개선됐나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어떤 편차?
지민규위원
어느 지역은 얼마를 주고 어느 지역은 얼마를 주고 지원금이 조금씩 달랐잖아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그거는 참여자 기준에 맞춰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은 할 수 없는…….
지민규위원
그러니까 홍보했던 것, 예를 들어 당진에서는 80만 원 줄게, 천안에서는 50만 원 줄게, 애초에 홍보 자체가 달랐던 내용들.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그거는 아마 당진과 천안은 개별 운영을 하는 상태여가지고 만약에 단기 과정을 운영할 때는 50만 원 줄게, 중기 과정 운영할 때는 80만 원 줄게 이렇게 금액에 조금 더, 참여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노출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지민규위원
저는 이거를, 어쨌든 충남도 사업이고 우리 진흥원 사업이잖아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예.
지민규위원
그러면 통일을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우선은 말씀하신 천안과 당진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는 진흥원 사업은 아니지만 분명 저희가 같이 관리하고 연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다시 한번 협의하고 그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서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저희도 연락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해 놓기는 했습니다.
지민규위원
성장 프로젝트랑 도전지원 사업이랑 15개 시군 리스트를 쭉 프로그램, 강사, 참여자 수, 평점 이런 것 다 받으셔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도청 팀장님도 같이.
영석
박영석청년정책관청년소통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청년센터 관련해서 우선은 아까 청년들을 찾기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온라인상에 정말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찾기 힘들다고 하시면 온라인에 되게 많고요, 혹시 올해 진흥원 SNS 운영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SNS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세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일단 먼저 여쭐게요. SNS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세요? 누가 운영하세요, 진흥원 SNS?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박운화입니다.
지민규위원
SNS 누가 운영하시죠?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저희 경영실의 전략기획팀에 홍보 담당하는 직원 따로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운영 예산이 얼마일까요?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올해 5500 지원됐습니다.
지민규위원
작년에는요?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작년에…….
지민규위원
0원?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0원이었습니다.
지민규위원
그 전년도에는요?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23년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작년 0원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올해 어떻게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언 발에 뭐 눈 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지민규위원
일단 저는 되게 고생 많으시다고 꼭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왜냐하면 정말…… 직접 만드세요, 이거 다?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직접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인력이 1명 있기 때문에 행정 처리만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지민규위원
업체에 맡겨서.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업체에서 카드뉴스라든가 업로드하는 거는 다 그쪽에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팔로우해 주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민규위원
일단 이거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좀 늘었나요?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거의…….
지민규위원
안 늘었나요?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예.
지민규위원
동결인가요, 줄었나요?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거의 동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라, 올린 거하고 비교를 안 해 봐서 그런데요.
지민규위원
센터장님, 청년센터 SNS 5500보다 많죠, 홍보 예산?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증인석에서) 6000.
지민규위원
6000이요?
현정
강현정충남청년센터장
(증인석에서) 예, 사업비 또 있어서.
지민규위원
6000 넘어가요? 진흥원 홍보 예산이 5500인데요, 청년센터가 6000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부족함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지민규위원
실장님, 저희 진흥원 사업들이 대부분 젊은 층 사업들이 많잖아요, 학사관도 그렇고 다른 사업들도 그렇고 청년 사업들도 그렇고. 그러면 맞춰서 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저는 홍보 쪽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지민규위원
그러면 원장님, 예산 좀 늘려주세요, 홍보 예산 좀.
자, 그러면 도청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도청 누가 답변하실 수 있어요? 도청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 분? 없으세요, 이 자리에? 관심 좀 가져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홍보가 돼야지…….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죄송한데 행정사무감사 중이지 청년특위 중이 아닙니다.
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넘어……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단 청년을 떠나서 SNS 사업들 홍보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아니요. 청년을 떠나서 저희 사업들이 많으니, 홍보요.
그렇죠. 모두가 아는 내용 말고요, 우리 센터만 해도 홍보 예산이 6000만 원인데 진흥원 전체가 5500은 말이 안 된다고요. 청년센터 SNS 훨씬 잘 되고 있어요. 아시죠?
진흥원 SNS도 혹시 팔로우하고 계세요?
아침마다 공유 좀 해 주십시오, 게시물 올릴 때마다.
팔로우 몇 명 늘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될지 젊은 직원분들 얘기를 많이, 우리 전략기획팀장님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 얘기 빼고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사회적·여성기업 구매 실적을 요청드렸는데요, 이거 왜 3개 뭉텅이로 주셨죠? 259쪽이고요. 지금 저한테 주신 실적 달성률 이거 3개 합쳐서 주신 거죠? 유일하네요. 다 분리해서 주시는데, 장애인기업 얼마, 사회적기업 얼마, 여성기업 얼마, 분리해서 주시는데 여기 다 뭉텅이로 주시면 이거 겹치는 것들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체? 그러면 이거 퍼센트 실제로 이거보다 낮을 텐데. 장애인기업이자 사회적기업인 데도 있을 거고요, 사회적기업이자 여성기업인 데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주시면 이거 중복 퍼센트로 올라갑니다. 다시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행감 자료를 이렇게 뭉텅이로 주시면 잘못된 자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콤마, 콤마 해서 분리시켜서 드렸고요, 뭉텅이로 준 데는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진흥원밖에. 다른 데는 다 분리해서 주셨습니다. 분리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적만 보더라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41%, ’24년도에 29%, ’25년도에 27%, 구매에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화환도 최근에 논란된 업체에서만 계속 구매하고 계시고 인쇄와 홍보도 특정 업체만 계속 구매하고 계시고 다 특정 업체·기업들에 지금 치중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니 이거는 필요하시면 해당 부서에 요청하셔서, 장애인기업 리스트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몇 프로죠?
원래 몇 프로 채워야 되죠?
도 조례에 따르면 ‘2%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학사, 대전학사 제가 지난번에 방학 중에 짐 보관 관련해서 혹시 고민이 되셨나요, 해결 방안을?
다 하고 있나요?
한 가지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학생들에게 온라인상으로 해서 익명 제보 한 번만, 익명으로 개선 사항 한번 취합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익명으로, 학사관에서 하지 마시고 진흥원 차원에서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학사관에서 하시면 알 수가 있으니 진흥원 차원에서 저는 익명으로 한번 우리 학생들 의견을 구글 폼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받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받으신 내용 저희 상임위에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혹시 조금만 빠르게 더 해도 될까요?
안종혁위원장
예.
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한번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제가 각종 민원 사항 받았잖아요.
지금 몇 건 안 주셨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서울학사관, 대전학사관 게시판 보니까 한 달에도 거의 글들이 한 20개씩 올라오더라고요. 단순 질의 빼고 민원들만 보더라도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안 맞아요. 1000개가 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민원 넣은 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단순 질의도 물론 많아요. 대부분 단순 질의인데 민원들도 많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학사관에 필요한 거 없으시냐 했는데 여기 게시판에 많이 적혀 있던데요, “뭐 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해 주시면 좋겠어요”라고. 우리 관장님께서 이 자리가 좀 어려우셔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건지,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익명으로 진흥원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또 청년인데요. 원장님, 지금 출장 내역 보면 예산, 천안, 아산, 홍성, 부여 다 골고루 가시잖아요.
1년 동안 보시면 아예 안 가신 데도 있더라고요. 서천부터 해서 서산…….
출장 내역에는 없어서요.
그래서 저는 가실 때마다, 지금 시군별로 우리 청년 관련된 성장 프로젝트, 도전지원 사업 운영하는 데 많습니다. 한 번씩 꼭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서울 가시면, 서울도 한 세 번 중에 한 번만 서울학사 방문하시더라고요, 서울 출장 몇 번 있으신데. 우리 학사도 좀 많이 가주시고요.
직원들만 만나지 마시고 학생들도 만나시고요, 학생들 저기 있잖아요, 대표들도.
성장 프로젝트, 도전지원 사업은 우리 센터장님 정말 많이 가시거든요. 도에서도 많이 가세요. 그런데 원장님이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지원할 것 좀 봐 주십시오.
우리 이정우 위원님 청양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것 좀 많이 봐 주시고 우리 도에서 팀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센터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 좀 드릴게요. 15개 시군 각 지역별로 운영 현황 그다음에 개선 필요 사항들 이런 거 쭉 취합 한번 해 주시고 정리해서 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고 우리 경영기획실에서는 적극 반영을 해 주시고 도에서도 적극 반영을 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에도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이정우 위원입니다. 민주시민 자료 요청을 안장헌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거 현황을 5년 치를 쭉 보니까 예산도 5년 전이나 지금 ’25년 예산이나 똑같아요, 8000만 원 정도. 그런데 시민교육이라는 게 타이틀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시민교육 담당자 나와 보세요.
재헌
정재헌사업운영실장
사업운영실장 정재헌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21년도 보면 8개 시군에서 집행이 됐고 내용 이렇게 보면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25년도에 보니까 조금 변화가 있어요. 갈등조절, 문제해결, 기후변화, 인구소멸, 지역격차 해소, 다문화, 장애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도 천안, 아산, 당진, 홍성이란 말이야. 이 지역은 인구소멸이나 이런 것하고 전혀 동떨어진 부분이고, 그런데 청양 같은 경우는 중부권 소멸지역 1위고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이런 시민교육이 진짜 필요한 곳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예산은 5년 동안 똑같다.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재헌
정재헌사업운영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주시민교육 관련한 부분에서는 ’23년도에 일몰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편성을 안 했다가 올해 2월 달에 이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 사업비 내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올해 추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해당되는 시군에다가 공모를 진행했었는데요, 거기에 그나마 편성을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었던 데가 4개 시군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청양 같은 경우에는 그럴 여력이 안 됐었기 때문에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청양을 비롯해서 인구소멸지역 등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런데 문제가 5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청양은 포함이 안 됐다는 게 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러 부분의 꼭지가 있지만 이 시민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게 균형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교육의 균형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삶의 균형이나 모든 부분에서 충남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북부하고 서부로 나눠졌는데 엄청난 괴리 현상이 있어서 제가 8대 때 1차 균형개발회계를 만들고 이번에 균형개발회계를 만들어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자료 요청을 안 했지만 보면서 이런 것이 충남 도정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교육진흥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등한시하고 전혀 동떨어진 천안, 아산, 당진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소외된 청양이나 서천이나 여기 부여 이런 곳은 도대체,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나 정책 방향에서 다 소외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건 심각하다고 보고서, 고등정책관 나와 계신데 이런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제가 별로 시민교육에 대해서 보지 않다가 지금 자료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다시 짚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시행하셨어요, 청양에도?
재헌
정재헌사업운영실장
15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정우
이정우위원
다 했다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산제실에 지역균형회계라는 게 있어요. 중앙에서 300억이 오거든요. 그런데 청양에 지원된 게 2년에 걸쳐 500만 원밖에 안 갔더라고요, 300억 중에 500만 원. 그거 보고 나도 놀랐었는데 기회발전특구에서도 배제되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놓고 심각하게 봤는데 여기에서도 또 이런 사항을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정말 고등정책관님이, 교육 격차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교육은 균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충남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렇게 불균형을 갖는다는 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본예산에 얼마…….
5000만 원이요?
6000만 원 그것도 예산도 쥐꼬리만한, 1억도 안 되고 말이야. 이게 문제가 많은데, 내가 미리 이 부분을 자료를 봤더라면 이 심각성을 지적하고 도정질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개선시켰을 텐데 지금에 와서 감사에서 보고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다음 저기 때는 분명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등정책관님께서 이거 심각성을 꼭 느끼셔야 돼요. 이건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를 무시한 거거든.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이게 참고로 연초에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일몰돼서 없어진 사업을 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행히 사업비를 조금 반영을 했고 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내년도에 또 확대를 할 거고 그렇게 점점 더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각 시군에 이 공문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분명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문 시행한 거 3년 치를 한번 줘 보세요.
재헌
정재헌사업운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문도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군하고 진흥협의회 회의를 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미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문 발송한 것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3년 치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21년에서 ’23년까지.
안종혁위원장
원장님, 이정우 위원님 3년 치 주세요,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자료로 주세요.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최근에 위생적으로 좀 안 좋은 영상을 하나 봤어요. 여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남 도내에 있는 대학교 정수기에 바퀴벌레 영상이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가 분명히 매월 혹은 분기마다 점검도 받는 곳이라고도 알고 있고 한데 정수기 통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바퀴벌레가 알도 까고 여러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전체적으로 교체하거나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어디 대학이라고는 특정이 좀 되어 있는데 이야기하지는 않겠고, 우리 학사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학생들도.
식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겨울철을 앞두고 점검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정수 통까지 열어가지고 청소하는 게 아니면 그냥 수질 테스트하고 조금 일반적인 관리만 하고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통까지 막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매번 하는 것은 아니라서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전에, 이게 추워질 때 거기 안에가 더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살 확률이 더 높아요.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큰길 사업을 계속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년째인가요?
맨 처음에 ’23년도부터 시작했나요?
’23년도에는 어디가 했죠?
아니, 선정된 곳이요.
예.
’24년도가.
’25년도가.
이번에가 호서대. 두 번 갔고 이제 세 번째잖아요.
기존에 큰길을 진행하면서 계속 대학이 바뀌어요. 뭐 나름의 선정 기준들이 있어서 바뀌는 거긴 할 텐데 잘하는 데면 다시 할 수도 있고 못 해서 바꿀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원장님 보셨을 때 우리가 큰길 사업 하면서 그간에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좀 있었잖아요?
특히 작년에 진행했을 때 사고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고가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나요?
최근에는 없었나요?
없어요, 2년 차 진행하면서? 큰 사고는 없었나요?
아무래도 다양한 학생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특수한 학생들도 함께하다 보니까 통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호서대학교가 진행할 텐데 각별하게 잘 챙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작년하고 똑같은 데로 가죠? 바탄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다양성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작년에도 혹은 올해 업무보고 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너무 한 군데로만 가는 것보다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향후에는 검토될 수 있게끔 가이드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 우리가 큰길 사업 추진하기에 가장 좋은 데긴 해요, 거기가 안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해가지고 공통적으로 느꼈던 건 장소도 좋고 다 좋은데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러죠? 교육받는 거, 회화하고 교육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리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 말이 섞여서 시끄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대학에다 좀 더 요청해서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청년정책관 박영석 팀장님.
영석
박영석청년정책관청년소통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안종혁위원장
모셨는데 너무 늦게,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팀장님, 직함 말씀해 주시고요.
영석
박영석청년정책관청년소통팀장
저는 청년정책관실 청년소통팀장 박영석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원래 상반기에는 저희 위원회에 있다가 행문위로 가가지고 청년 관계된 얘기가, 청년센터가 또 저희 위원회 쪽에 있다 보니까, 팀장님 어렵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영석
박영석청년정책관청년소통팀장
아닙니다.
안종혁위원장
청년정책관실에서는 청년센터의 비중이 얼마나 돼요?
영석
박영석청년정책관청년소통팀장
사실 예산의 비중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청년센터분들이 같이 와서, 이게 어쨌든 일손이 부족하니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얼마라고 따지기는 어렵지만 항상 같이하고, 한 팀처럼 같이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질문에 답을 주세요.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청년센터가 예산의 비중 몇 퍼센트 돼요?
영석
박영석청년정책관청년소통팀장
예산은 저희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 많아서 예산 비중으로 따지면 사실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저는 질문을 드렸는데 자꾸 답을 청년센터, 이유가 있어서 모신 거니까 몇 퍼센트, 그러니까 100% 안 맞아도 돼요.
영석
박영석청년정책관청년소통팀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종혁위원장
5%. 다양한 사업을 하시니까. 그러면 청년센터가 지금 하시는 역할이 청년정책관실에서 보기에 5%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영석
박영석청년정책관청년소통팀장
그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안종혁위원장
그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영석
박영석청년정책관청년소통팀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그 부서에서, 저희 청년센터가 어려움이 많아요. 많은 건 아시죠?
영석
박영석청년정책관청년소통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직접 담당 부서는 담당 부서잖아요. 그렇죠?
영석
박영석청년정책관청년소통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지금 시급한 거가 여러 가지가 지금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끝났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풀예산 있나요?
영석
박영석청년정책관청년소통팀장
저희가 풀예산은 내년 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안종혁위원장
풀예산은 없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고민해야 될 게 있고 추경 전에 의견을 그쪽으로 전달을 해 주세요, 그 부서에다가. 여기 지금 저희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오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장에 나오는 정원·현원에서, 진흥원도 지금 센터에서 일은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활임금 받고 계시고, 일만 잔뜩 갖다주고 대우 안 해서 기관 평가 마이너스되면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돼요, 진흥원에서는? 그렇죠?
영석
박영석청년정책관청년소통팀장
예, 위원님.
안종혁위원장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영석
박영석청년정책관청년소통팀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시급하게 빨리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상반기 때처럼 청년정책관이 저희 위원회에 있었으면 크게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지금은 청년센터가 예산은 5% 주면서 기대 이상의 일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센터에다가 줘야 되고 그리고 진흥원에 부담이 안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석
박영석청년정책관청년소통팀장
예, 동의합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바로 조치를 해 주실 수 있죠?
영석
박영석청년정책관청년소통팀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는데 정책관님한테도 꼭 전해 주세요. 그래서 모신 거예요.
영석
박영석청년정책관청년소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대로 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또 따로 행감 보고서 하기 전에 말씀드릴 거예요.
영석
박영석청년정책관청년소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예,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원장님, 혹시 학사관이 15개 시군한테 부담금이나 뭐 지분이 있나요?
현재 어떻게 돼 있죠, 현황이?
부담하신 금액과 호실 수를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좀 주시고요. (지민규 위원에게 자료전달) 제일 사람 많은 천안, 아산이 거의 꼴찌 수준이네요. 청양은 2.1% 6개, 청양도 돈을 제일 안 내셔서 제일 적었네요. 대전도 혹시 지분이 있나요? 서울만?
논산이 가장 많이 내시고 천안, 아산, 청양 꼴찌 수준. 이게 어떻게 협의가 되나요? 시군이랑 협의를 하시는 건가요, 매년 전년도에?
천안은 다 합쳐도 20명밖에…….
그러면 적은 지분을, 적은 돈을 내고 실제 이용객은 천안, 아산이 대부분이란 말씀이세요, 지금?
그러면 혹시 시군별로 배정된 학생 수를 먼저 뽑고 그다음 미달되면…….
지원하는 방식인가요?
천안, 아산이 100만이 넘는데 지금 고작 20명 배정.
이건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 이정우 위원님 계신데 청양도 고작 6명, 지금 돈 내고 해 달라고 하시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천안, 아산도 너무 부끄럽지만요. 이건 강력하게 얘기 좀, 우리 도에서 좀…… 담당관님, 시군이랑 협의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이거는 다 우리 위원님들 공유 좀, 복사해서 위원님들 테이블에 하나씩 다 놔주세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전과 비교하면 안 되지만, 죄송하지만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유튜브만 보더라도 －진흥원 유튜브요－ 원장님 바뀌고 나서 게시물이 없어요, 정말로. 부족합니다.
원장님 바뀌시고 나서 SNS가 너무 미약해요. 저 늘 팔로우하고 열심히 보거든요. 지금은 대부분 다 문해교육 해서 올려주셨죠, 올해는. 5개인가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몇 개 안 되는데, 관심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정말 홍보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들, 예산들 잔뜩 세워서 하시면서 홍보 예산 고작 그걸로 해서 이렇게 방치된다는 건 저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SNS로의 노출도는 정말 일반 도민들한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대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내년 예산 심의 곧 있잖아요.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주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경영기획실에서도 의견을 좀 많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충주시부터 되게 다양한 곳들 많잖아요. 그런 데처럼 타 지자체 진흥원 중에 잘하시는 곳 있으면 그런 사례 원장님한테 주시고, 도에 주시고,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덕분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서울학사관 시군별 지분 현황이요, 이게 무슨 근거로 해가지고 배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규정이 있어요? 출자금액이 얼마냐에 따라가지고 각 지역별로 배정을 이렇게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학사관장님.
성복
조성복충남학사관장
(증인석에서) 예.
안종혁위원장
이 내용 아세요? 학사관장님이 지금 원장님보다는 더 오래 계셨고 그쪽에 관여됐잖아요.
성복
조성복충남학사관장
(증인석에서) 저는 그 후에 들어왔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아, 그 후에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팀장님. 누가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배정에 관해서는? 아니, 팀장님도 배정에 관해서는 권한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관장님이 권한이 있으세요, 원장님이 권한이 있으세요, 실장님이 권한이 있으세요?
예.
배정할 권한 없죠?
들어가셔도 좋아요. 관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규정은 우선은 선착순이에요, 뭐예요?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 중에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자가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시군과 상관없이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개념을, 제가 지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게 규정이 없다고 했잖아요? 사실 규정이 있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거 지금 감사를 다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규정이 있냐 물어본 거예요. 규정이 있으면 큰일 날 일이고,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비를 천안, 아산이 제일 많이 냅니까, 다른 지역이 많이 냅니까?
“도비 낸 만큼 천안, 아산이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라고 하면 답할 수 있는 데 없어요. 안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이 기관에서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배정이 된다? 그러니까 앞서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원칙, 왜냐하면 학사관 운영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대상은 충청남도의 학생들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에 차별이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규정에 맞춰서 가야 되고 그리고 집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이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리가 나지 않는 이상. 지역 배분이란 말 자체가 저는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여도가 단순히 학사관 짓는 데의 기여도가 아니라 도 재정을 어느 정도 기여도로 한다고 한다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그리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려운 약자층도 많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히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데가 사실 도심지역에 인구수로 따지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왜 이쪽에 와 있느냐. 농사지을 땅이 없으니까요. 물고기 잡으려고 해도 그쪽의 어촌계 가가지고 할 수 있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천안·아산만 살면 다 부자인 줄 알아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그렇죠? 도 재정에 기여하고.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여기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애들도 못 들어가가지고 원룸에 3명, 4명 짝지어서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고시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심지어 찜질방 가서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알바하면서. 그런 친구들 찾아서 여기 들어오게 해 줘야 되는데 사회구조상, 부모님이 제대로 －만약에 사례를 들자면－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가 어딘가에 나도 모르는 데서 땅이 묻혀 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데도.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게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원장님의 교육철학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논란은 이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배정되고 있다는 얘기가 절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어려운 친구들에 진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거를 찾아내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이게 사실은 출자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어차피 선발 기준은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서 출자한 금액만큼의 비율 먼저 지역 선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부터 선발한 다음에 우리가 진흥원 선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천안시나 이런 데들, 다른 데들보다도 출자금 엄청 적잖아요, 그쪽 인구 대비해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도 협력해서 지역의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배정될 수 있게끔 출자금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적어요. 비슷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건데, 이거 계속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이거 백날 공무원들 찾아가서 안 돼요. 그쪽 시의원들 찾아가세요. 시의원들 설득하세요, 시의원들. 아마 이 내용 아무도 모를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구형서 부위원장이 좋은 솔루션 주셨는데 여튼 이거 배정 의원들 알면요, 확 달라질 겁니다. 좋은 제안이시고 그리고 바꿔지게 되면, 출자금이 너무 부족해서 이렇다고 얘기하신 것 때문에 고민이 되시면 시의원, 군의원들 설득하시고요. 그런데 이거는 원장님이 중심은 딱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환택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업무보고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 지적이나 정책 제안 사항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택 원장님께서는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충남학사관장님, 업무보고 이거 쓰기 전에 학생들 민원 살펴볼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성복
조성복충남학사관장
(증인석에서) 예.
안종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환택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