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제345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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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병오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환경국, 도시교통국, 복지국, 미래교육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국장의 소속 부서장 소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민행복을 위해 힘써 주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기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정해영 환경과장입니다. 문나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영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정선 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기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럼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도시안전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실시간 위기징후 감지 및 신속한 상황 전파․공유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을 2023년 5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시간 전담인력 10명을 확보하여 수시로 NDMS 재난상황전파보고 훈련을 실시하고 각종 재난대비 실전훈련을 통해 재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5쪽,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 생활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순찰 강화입니다. 15개 동과 협업하여 시기별, 분야별 상시순찰 및 내지역지킴이 활성화 등으로 안전순찰을 강화하고 응답소 등으로 접수된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동작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자료 7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입니다. 24시간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및 각종 사건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CCTV 및 관제센터 장비 등의 주기적 점검과 전문 유지관리요원의 상주로 신속한 장애복구체계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자료 8쪽,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설계도서 기술검토입니다.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해 점검 후 필요시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하고 건축 인허가 설계도서의 건축, 구조, 토질 및 기초, 건설안전 분야별 전문기술 검토를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9쪽,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용승인 후 50년이 도래한 건축물 120개소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10쪽,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추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법상 정기점검 대상으로 점검기관으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건축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1쪽,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해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로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ZERO 공사장을 만들겠습니다. 자료 12쪽, 공공 및 기부채납 공사장 누수 집중안전점검입니다. 관내 공공 및 기부채납 신축건물의 누수가 빈번하여 각 공정별로 설계부터 시공단계까지 방수전문가와 합동 점검으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하자 없는 공공건축물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부터 23쪽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등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안전과의 2026년도 부서목표는 안전이 기본이 되는 더(The) 안심도시 동작 실현으로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한 인적․물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관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재난 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예기치 못하게 발생된 각종 사건․사고에 24시간 상시, 신속한 현장대응 체계 확립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도시안전과 전 직원은 총력을 기울여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안전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순기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2쪽에 단체 현황이 있는데 의용소방대 단체장이 공석인데 채울 의향은 없습니까? 당당하게 공석이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자율방재단은 저희 예산이나 관리의 숨결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쪽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활동 구성 대원들 80-90%가 여성 대원입니다. 총무님은 있는데 저희도 계속 수장이 없어서 단체에 권유는 많이 했는데 아직 마땅히 나서시는 분이 없어서 지금 빨리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건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원들이 많은데 단체장이 없으면 관리가 됩니까? 안 될 것 아닙니까?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현재 총무님이 본의 아니게 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님을 세우라고 권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속히 뽑도록 재차 권유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내 지역 지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수만 많으면 뭐합니까? 매뉴얼대로 하라는 리더가 없는데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오랫동안 공석을 당연시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채우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 업무협약한 거 있죠? 어디와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운영관리 해당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숙위원

해당 업체가 아니고 동작경찰서하고 업무협약이 되어 있잖아요. 모르시고 계십니까?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업무협약이 되어 있어서 CCTV 관제센터에 경찰관이 4명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걸 어떻게 과장님이 모르고 계세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협약내용까지 파악은 못했는데 근무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협약내용을 파악 못했다는 거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그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과장님, 직무유기 아닙니까? 업무협약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파악이 안 됐다면 제가 뭐를 질의해야 되겠습니까?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제가 파악 후에 별도로 찾아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CCTV 관련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있고 적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자료 받을 수 있나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설치하거나 기능을 버전 업 하는 것보다는 수요는 훨씬 많고요. 신청해서 빨리 되는 경우는 2-3개월이고 늦게는 5-6개월도, 왜냐하면 선입선출 개념으로 신청 민원들도 많고

은하

김은하위원

누적된 신청과 처리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적체됐는지 궁금합니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5쪽, 추진내용을 보면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직무스트레스 평가 실시가 있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현업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대상입니다.

신민희위원

일반 행정직은 대상이 아닙니까?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예산서에 600만 원밖에 책정이 안돼 있어서 전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현업 부서라고 하시는 공원녹지과, 치수과, 도로관리과, 청소행정과 직원분들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겠죠. 나가서 직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직무 스트레스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스트레스는 제가 타 부서에서 근무할 때 보면 업무가 많거나 업무 난이도가 높으면 휴가도 자주 내고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보건소에 마음건강센터가 있어서 수시로 직원들이 상담하고 이용하도록 새올 이런 데 올라와 있고요. 그 분야는 약간 하드웨어적인 케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케어가 필요한 거고, 보건소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마음건강센터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치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예, 상담.

신민희위원

예, 상담인 거고. 이 직무스트레스 평가라는 것은 어느 직렬 어느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 어느 직군이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또 이런 부류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평가의 개념이잖아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예.

신민희위원

저는 치료와 평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음건강센터에서 전 직원들이 상담과 치료는 하더라도, 이 직무스트레스 평가라는 게 우리 동작구청 어느 과 어느 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직무를 함에 있어서 어떤 유형들의 스트레스가 나오는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용 아닌가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하게 된 근본적인 출발 베이스는 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 구청에서 직접 고용한 현업 근무자들, 지금 인원을 대략 파악해 보니까 한 440명 내외 되고요. 야간작업자, 운전직 공무원, 현업종사자, 공무직 이렇게 해서, 표현이 적절치는 않겠지만 행정 보시는 분들보다 더 힘든 분들의 스트레스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서 중대재해에 이르지 않게 관리하는 차원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물론이거니와 전 직원까지 케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인데

신민희위원

맞죠.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물론 저희 도시안전과도 일부 케어를 해야 되겠지만 보건소 쪽과 협업해서 전 직원들 스트레스가 더 경감되는 분야까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말할 때 시간선택제라든지 공공근로로 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 대외 민원 이런 서비스를 하는 직원들도 많거니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무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공무원에 대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자면 사실 그것도 중대재해예요. 위에 보면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또 전 직원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을 두지 말고, 올해 예산이 적어서 문제라면 내년에라도 계획을 잡아서, 어차피 하는 거라면 모두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수혜가 아니라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CCTV 말이 나와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동작구 CCTV 설치 대수를 보면 비슷한 면적이나 비슷한 인구의 타 구에 비해서도 대수로만 따지면 적은 편이 아니고, 그리고 서울시 평균보다도 상위권에 들어와 있죠?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래서 적은 건 아닌데 그래도 지역에서 보면 요구들이 있어요. 아직도 불안한 골목길이라든지. 지금 우리 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대상 지역에 이미 기설치되었던 CCTV를 옮겨와서 설치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나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를 옮기게 되면 아까 김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쪽에는 CCTV 간의 구간 거리가 세밀히 있는 데도 있고 듬성하게 있는 데도 있고, 재개발 지역에 있는 걸 이설한다고 하더라도 수요 대비 공급이 약간 모자라는 단계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로 인해서 이설해야 될 필요가 있는 데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설 제비용도 들고 그래서 그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면적당 대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구당 대수로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예.

신민희위원

서울시 전체 평균 그리고 타 구 대비해서 부서에서 분석해 놓은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지 않았어도 서울시에서 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혹시라도 있으면 자료로 받아보고 싶거든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전체적인 업무 파악은 좀 힘들죠?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100%는 못했고요. 80% 이상은 파악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랬습니까? 아까 김효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의용소방대 그분들의 역할이 여기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예. 의용소방대는 주로 관내 화재 이쪽 파트고요. 자율방재단은 수방 파트. 굵게 나누자면 그런 파트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지원 주체가 약간 다르다는 그게 기조에 있고요.

장순욱위원

의용소방대 주요임무를 보면 재난현장에서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ㆍ구호업무, 안전캠페인 등 화재예방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잘되고 있습니까?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자율방재단 포함해서 의용소방대도 월별 해당 담당팀과 담당이 챙겨서 활동이력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약간 활동이 저조한 동도 있고 열심히 하는 동도 있고 그래서 편차가 좀 있습니다. 동별 여건, 동별 활동 의욕 이런 게 편차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여기에 보면 단체장이라고 하는데 보통 소방대장이라고 해요. 그 대장 선임하는 데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땠다더라, 어땠다더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소방서에서도 단체장을, 물론 소방서에서 예산이 많이 들고, 우리는 1년에 800만 원 정도이다 보니까 아마 소방서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잡음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인데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소방대장을 선임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데 그동안 보면 그런 거는 거의 무시되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소방대장을 선임하는 이러한,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일할 사람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서 빨리 선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맞죠?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예.

장순욱위원

작년에 위원회의 회의 기록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공부를 못해서, 이거는 파악해서 위원님께

장순욱위원

안 됐죠? 저는 비대면을 지양하고 대면회의를 지향하자는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전체적인 회의 관련 결과를 파악하셔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인력현황을 보면 기술직, 행정직 해서 오히려 기술직은 한 분이 부족하고 행정직이 늘어나 있는데 사실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예.

장순욱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제가 부서에 와서 한 3-4일 근무하니까 직원 3명이 없어졌습니다. 구 전체 인력현황이 10여 년 전보다 육아에, 육아는 대한민국 전체가 같이 보듬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휴직자도 많고 각 부서별로 인력 공백이 꽤 많습니다. 시간선택제로 좀 일찍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운영지원과에 많이 건의를 했는데도 저희 부서만 풀로 채워달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원 대비 정원은 32명이 맞지만 3개 팀에 공석이 1명씩 있어서 옆 직원이 과로하는 게 있고, 저희 부서 특성상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되면 주중이나 주말에 24시간 대기하는 특성 때문에 업무가 힘든 거는 사실이고요. 충원문제는 저희의 바람대로는 운영지원과에서 못 해 주지만 아무튼 직원들이 동분서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수고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는 안전에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 동작구민 38만 명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그런 부서인데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산휴를 들어간다든지 해서 옆의 분이 그걸 하게 되면 워크로드가 걸리고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다운된단 말이죠. 번아웃 돼서 그분도 병가를 갈 수 있겠고 그러면 또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여러 과를 같이 책임지고 있으십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잘 조정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 안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2026년도에 우리 38만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이라고 있어요. 구민안전보험 소요예산이 2억 5,000만 원이거든요. 추진실적을 보면 43건에 3,7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보장내용이 변경된 게 있을까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구민안전보험은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는 송파구 빼놓고 25개 구청이 다 보장에 차등을 두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1억 정도 보험료 부담을 했고요. 올해는 2억 5,0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면서 기존 6종에서 7종으로 하나를 늘렸습니다. 신설된 거는 7번에 있는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씩 드리는 거,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실손과 중복돼서 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한 가지는 4번 화상수술비가 기존에 30만 원이었다가 1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변동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내용이 25개 구가 다 똑같이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다 다릅니다. 구별로 보장의 방향성이나 발생 빈도를 다 다르게 해서 보장을 넓게 하면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보험료가 높고

김효숙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이걸 보니까, 좀 다치신 분이 있어서 연결을 하려고 봤더니 보장을 받기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산 넘어 산이에요. 작년에 이게 1억이었는데 1억 5,000만 원을 올려가면서, 화상이 몇 %나 될까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그 부담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오른 것보다는 7번 신설 항목이 원래 치료비로 나가려면 진단서가 세게 나와야만 받는데 이 10만 원은 상해진단위로금으로 해서 7번 항목에

김효숙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구민안전보험을 받으려면 상해진단 4주 이상이 돼야 돼요. 4주라고 하면 상해를 엄청나게 많이 입어야 되거든요? 구민안전보험인데 구민들이 산에 가서 발을 삐끗해도 진단이 엄청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올려가면서 이 진단, 이거 보험회사 배 불리기 아닙니까? 저 이거 조금 걱정돼요. 그리고 화상수술비는 100만 원이 보장된다는데 화상으로 보장받는 구민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관련해서 올해 1년 동안 7번 신설 항목의 실제 수급 현황을 연말쯤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1억 5,000만 원 증액된 것 대비 구민들이 보험 수령의 어떤 실익이나,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보험료를 더 증액해서 구민들이 혜택을 받는 어떤 인과관계를 분석해서 연말쯤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그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작년에 1억에서 우리가 3,700만 원 지급을 받았어요. 1억을 넣은 데서 50%도 보장을 못 받았습니다. 올해 1억 5,000만 원이나 증액해서 상해진단위로금과 화상수술비도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이 올려서 보장을 받는 게 1억도 채 안 되면 이거 우리가 굉장히 손해 보는 장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 배 불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한 해 이거를 자세하게 하셔서 우리가 2억 5,000만 원 넣어서 몇 %나 보장을 받는지 철저하게 하셔서 이 보험 예산 조금 깎아야 될 것 같아요. 왜 1억 5,000만 원씩 올라갔는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예.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관련 항목 신설과 또 화재 파트 증액돼서 구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갔는지 하고요. 중요한 것은 구민안전보험은 다쳤을 때 구민이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만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올해 관련 사업을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홍보가 많이 안 돼서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많고, 보험을 받을 일이 있으면 3년 이내에 청구해야 소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이나 여러 홍보 매체를 통해서 꾸준히 구민안전보험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보장내용을 4주 이렇게까지 하시지 말고 조금 다쳐도 받을 수 있는 보장의 폭이 커야 될 것 같아요. 요새 화상 별로 없습니다. 이런 걸 넣어서 이렇게 부풀려 놓는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11-12월쯤에 약 10개월 동안 구민들이 얼마나 수급을 해 갔는지 분석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있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과장님, 16페이지 복원력 허브도시 인증을 위한 2차 연구용역 실시가 있잖아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예.

이영주위원

2025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2차 연구용역이면 1차가 끝난 결과물은 있나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허브도시가 2023년 연말쯤에 발동을 걸어서 2024년도부터 했고 해마다 영역을 더 완성도 있게 다듬는 중입니다. 올 하반기쯤에 여태까지 한 용역들을 취합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복원력 허브도시가 인천만 아시아 최초로 세계 여섯 번째 되어 있고, 보니까 보령하고 울산이 추진 중에 있고, 이 사업이 박일하 구청장님이 좋아하시는 또 서울시 최초로 하려고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 1차 연구용역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주시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2월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 왜 이렇게 늦게 2차 용역이 시작된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진행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맨 처음 1차 연구용역 실시가 들어갔을 때는 예산 얼마를 가지고 어느 수행기관이 했고 몇 개월이 걸렸는지 용역 결과를 주시고요. 그리고 2차 연구용역도 2026년 2월까지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진행상황을 주시고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예.

이영주위원

1차 연구용역은 예산이 얼마가 들었을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천에서 인증을 받았을 때는 아랍에미리트가 초청해서 간담회하고,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차 연구용역도 2,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할 사이즈가 아닌 거 같은데, 서울에서 안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아시아 최초로 인천만 인증을 받았어요. 이 사업이 지금 2차 연구용역이 들어갔다고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보고받은 바도 없고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로 2차가 그냥 실시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걸 계속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많이 남거든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복원력 허브도시는 지금 국내 인천하고 울산이 받았고요. 유엔 산하

이영주위원

지금 보령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울이 없잖아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용역, 2차 용역 그리고 올해까지 진행된 기승전,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기승전까지 흐름에 대해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1차는 나왔어야 하고, 저희가 1차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고요. 1차는 결과까지 해서 시간대별로 다 주세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자료를 다 만들어서 저희 위원분들한테 다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선임 국장님이시니까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드리고 하시는데,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예.

변종득위원장

이거에 대한 거는 각 부서에서 올해 예산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국장님이 선임 국장이시고 여기가 보고 자리니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예산 반영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요.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전체 국에 대해서는 받은 게 없고요. 안전환경국 감사한 것에 대해서 이행하겠다는 걸 받아서 제가 결재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연도에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예산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들이나 행정사무감사가 반영됐는지 여부는 꼭 확인해 보라고 하고 예산 설명자료에도 표기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켜진 것 같은데 목록까지 제가 기억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적이 됐다든가 시행사항이 있을 때 그 업무에 대해 올해는 지침이나 방침을 바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올해 업무계획상에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올해 업무계획상에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됐고 각 부서에 전달이 됐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놓친 것 같은데, 예산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앞으로는 업무계획을 하기 전에 변경이라든가 개선사항이 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이 있어서 이렇게 변경했다는 걸 표기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제가 어떤 부서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침과 방침을 세워서 다음연도에는 시행을 바꿔 달라는 부탁도 있었는데, 아마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바꾼 행정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걸로 아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 하나도 안 나오시거든요.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 부서장님께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 할 때 원론적인 업무보고보다는 위원님들이 전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어떤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은 둘째치고라도 지침과 방침을 세워서 새로운 계획을 짜고 가는 것이 우리 구정 발전에 조금이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업무보고가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각 부서에 얘기하셔서 보고할 때 그런 부분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작년에 축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21쪽을 보면 축제 추진실적 382만 5,000원 이게 초과근무수당인가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그런 쪽에 비중이 높겠지만 이거 가지고 사실 축제가 꽤 많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안전과가 일이 많을 텐데 직원분들 초과근무수당 잘 챙겨주고 계세요?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저는 못봤지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턱없이 부족한 금액 같습니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실제는 연초 해맞이 행사부터 가을 불꽃축제까지 각종 다양한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 부분을 잘 챙기는지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예산 짤 때 많이 건의를 드려서

은하

김은하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CCTV가 많이 늘어났는데 타 구와 비교해서 인력이 충분한지, 보완해야 될지 자료로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관제 인력 뽑으실 때 저는 팀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무태만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쿠팡사태에서 보듯이 개인정보의 염려가 있어서

은하

김은하위원

위에서 찍어서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배정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잘 관리 부탁드리고요. 타 구와 인력 비교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이순기도시안전과장

타 구 현황과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해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6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및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있는 대형공사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대기질 개선을 통해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이행과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동작 탄소중립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실천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주택 52개소와 건물 2개소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지역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8쪽,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60만 원의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9쪽, 소음․진동․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공사단계별 의무이행 관리를 강화하고 민원 다발 공사장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병행하여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0쪽, 석면 건축물 및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구 소유 석면 건축물 15개소에 대해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관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와 석면건축물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석면으로부터 구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1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위해성 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 활동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류 등 환경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정해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6쪽, 탄소중립 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 예산 때도 어떻게 마일리지를 측정하고 부여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웹사이트 구축을 했잖아요? 구축비가 얼마였나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총 3,2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으로 구축하고 나머지는 포인트제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

구축비는 2,000만 원, 유지관리비는 매년 1,820만 원씩 들어가고요. 제가 잠깐 과에서 과로 넘어가는 사이에 핸드폰으로 가입을 해 보려고 했어요. 네이버에 동작구 탄소중립 마일리지라고 검색하는 순간부터 클릭 수를 세면서 들어갔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클릭 수를 봤더니 본인인증 페이지까지 열두 번의 클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인인증을 하려면 여러 가지 동의 절차를 클릭하고 본인 핸드폰 번호와 인적사항을 넣고 문자를 받는 것까지 가다가 거기서 페이지가 멈춰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하고 멈춥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 문제가 있나 해서 노트북으로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저만 뭔가 재수가 안 좋아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 자체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시스템 문제라면 2,000만 원이나 구축비를 들이고 1,820만 원이나 유지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유지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입하고 싶은 주민이 있다고 해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각에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챙겨 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동작구 홈페이지로 해서 해 봤더니 금방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신민희위원

지금?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어제 해 봤습니다.

신민희위원

지금은 안 돼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일시적인 장애일 수도 있겠지만 일시적인 장애가 이렇게 지속 반복된다면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장애나 오류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어느 정도 빨리 복구되는지도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미세먼지 안심구역, 흑석동이잖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타 지역도 추가지정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흑석동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통행량이 많기도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도 곳곳에 많으니까 추가지정을 해서 더 많은 지역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부서 차원에서 고려하는 부분이 있을지.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고 이번에 부구청장님도 서울시에서 새로 오셔서 저희가 서울시 대기정책과와 그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장승배기 일대에도 미세먼지 안심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게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부구청장님과 얘기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7쪽,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지원 사업이 있는데 신규입니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예.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선정이 돼서

김효숙위원

재작년에도 태양광이 있지 않았나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2023년까지 서울시 자체적으로 보조금 있는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이 있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일반 가구에 대해서 작년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김효숙위원

가구당 얼마씩 지원이 되나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관내 일반주택 52개소와 건물 2개소인데 보통 가정용은 4㎾ 기준으로 449만 1,000원 정도이고 자부담은 109만 원이 들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것을 자료에 친절하게 써주시면 좋겠고 일반업무에 보면 공공태양광 안전점검 실시가 있습니다. 사전에 했던 태양광에 대해서 관리해 주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예.

김효숙위원

한 가구당 다 관리되나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일반업무에 있는 공공태양광 안전점검은 공공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4번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지원 사업은 일반 가구입니다.

김효숙위원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그전에 태양광 설치한 곳을 다 관리해 준다는 겁니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구 소속으로 되어 있는 태양광입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5쪽,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이 있는데 올해 서울시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많이 주고 활성화를 시키는 것 같은데 동작구는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작년까지 80대 기준으로 해서 한 차량당 80만 원 했고요. 올해는 80대 기준으로 40만 원을 했는데 친환경자동차가 2024년도에는 연말에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연말에 생각보다 수요가 적어서 58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80대 40만 원 기준으로 했는데 50만 원에 64대 기준으로 지원할까 고민하고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조례도 했지만 화재가 나면 위험합니다. 갑자기 온도가 1000℃까지 올라가니까 조례에 반영해서 충전소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된다는데 우리 구는 안 하나요? 동작구도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11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위해성 관리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 얘기가 신중하게 다루어졌고 프탈레이트류 조사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였는데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위원님들께서 프탈레이트류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증액시켰습니다. 현재 229개소를 이번에, 통상적으로 매년 115-130개소를 점검했는데 전체 다 점검을 실시하려고 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최대한 빨리 해서 가을 정도에는 전체 모든 시설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순욱위원

위탁을 주겠죠?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장순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항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을 정도에 완료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전반기에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기존에 하던 일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병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산후휴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딜레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와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당겨서라도 빠른시일 안에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쪽, 전문건설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관내 170개 업소가 있다는 얘기죠?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구청에서는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매년 관련 업체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는 분기별 1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업체, 협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회의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회의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어떤 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간담회를 했습니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업체, 협회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했습니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무허가로 했을 때는 벌칙이 어떻게 됩니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희가 무허가를 단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보나 민원사항이 들어와야 무허가를 알 수 있는데

변종득위원장

안내는 할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기존에 정상적인 면허를 취득해서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거는 서로 감시가 돼서 구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는 얘기도 할 것이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예, 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저도 전문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전문직종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구청에서는 허가만 내줬지, 간이허가를 냈든 허가를 내주면 업체죠? 그러면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개선됐다는 얘기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위원님께는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저희에게는 그런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변종득위원장

협회 회원님들께 얘기를 들어보면 구청에서 이런 거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들리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했다고 하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거는 안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가 나고 간혹 가스질식 사고도 매스컴에 나옵니다. 사후 약방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고 철저하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걸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8쪽,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취약계층이라고 하셨습니다. 반지하라든가 이런 데에 사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이잖아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런데 동작구가 뭐가 문제냐면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의 집값이 폭등해서 평당 4,000만 원짜리로 1억 대가 넘어갔어요. 재산가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폭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대상자를 어떻게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거나 본인들이 SNS를 보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소득이나 기준을 봐서 가구 지원 사업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이 제도가 없어진 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작년까지는 국시비로 취약계층에 지원했다가 올해부터는 국시비가 지원이 안 돼서 저희 구와 성동구가

변종득위원장

다른 구들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지만 대상자를 선별할 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동 주민센터에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철저하게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나영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변종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청소행정과 조직, 인력, 장비, 시설, 폐기물 배출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폐기물 배출 편의성 제고 및 주민 참여 청소문화를 확산하고 환경공무관과 함께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으며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동별 배치와 동작365 클린기동대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청결체계 유지 및 청소취약지역 집중 관리로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감량화 추진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할당량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RFID 종량기 보급 확대를 통한 음식물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를 통한 자원선순환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공공, 민간분야별 추진과제를 설정․관리하고 지속적인 주민 안내․홍보를 통해 고품질 재활용 가능 자원 확보로 자원선순환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7쪽, 상가지역 야간시간 청소전담반 운영사업입니다.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야간 시간대에 청소전담반을 운영하여 담당구역별 순찰 및 청소를 강화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8쪽 공동ㆍ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추진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 설치해 왔던 RFID 기반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을 일반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22대 확대 설치하여 생활폐기물 감량 제고에 기여하고 주민 배출 편의 및 위생적인 배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9쪽,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를 구매하는 구민들에게 구매 보조금 최대 21만 원을 지원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감량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다회용컵 살균ㆍ세척기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구청사 및 산하기관 10개소에 다회용컵 살균ㆍ세척기를 설치하여 다회용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설치ㆍ운영사업입니다. 재활용자원 회수율 향상을 위해 지역 주요 거점에 재활용품 자동회수기를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한 일부 주민 독점사용 방지 및 수거 횟수 증대를 통해 주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무단투기 예방시설 설치ㆍ운영사업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경고ㆍ예방 및 단속을 위해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이 용이한 이동형 CCTV 및 클린조명 등 총 6대를 추가 설치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후 청소시설 및 장비 정비입니다. 운전원 및 환경공무관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흑석적환장, 대방차고 등 노후된 청소시설을 보수하고 청소차량 및 장비를 지속 관리ㆍ점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부터 18쪽까지는 청소행정과 일반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청소행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우리 구의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문나영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쪽에 인력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행정도 1명이 많고 기술직도 1명이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다른 부서들은 인력이 부족한데 행정하고 기술이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기술직은 23명이 있는데 16명은 운전직으로 대방차고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사무실에 7명이 있습니다. 기계직 5명하고 화공직 2명이 있는데 청소환경이 변화하다 보니 지금 자원순환센터와 각종 폐기물시설도 있고 복지나 청소 분야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직분들이 그 업무를 충실히 하는 데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정원이 22명이 안 돼야 되잖아요, 많이 필요하면. 지금 1명이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 관계를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지난 예산을 짤 때 다급이나 마급 인원이 너무 많다고 삭감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인원이 1명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저번 예산에 논의됐던 거는 이 현황에 빠져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하고 기간제 직원, 별개의 직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다 넣어서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에 기간제가 1명, 기술직은 기간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현황에 기간제하고 임기제는 빠져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것도 다음부터는 표기를 해 주세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기간제나 뭐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난번 예산 짤 때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가 많이 줄었고 임기제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줄은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인원이 조금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궁금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 지금 행정 쪽에서도 1명이 추가됐잖아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13명이 할 일을 14명이 나누어서 하는 부분인가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다 나눠서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정원 조정을 하더라도 업무가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필요보다 인원이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또 뒤쪽에 일반업무에 보면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랑 업무제휴를 맺었다가 일몰된 상태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김효숙위원

그러면 업무제휴 맺은 상태와 일몰된 상태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이번에 계약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그대로, 왜냐하면 기존에

김효숙위원

제가 보고받기에는, 업무협약 현황을 좀 봤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신가 봐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이 일몰된 상태예요. 일몰된 상태면 협약을 맺었을 때하고 일몰된 상태하고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자세히 해서 보고를 주시고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11쪽에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회수기는 2025년과 2026년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이게 달라진 게요. 우리가 총 24대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본인인증하는 게 5개만 되다가 이제 24개로 확대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1일 1명이 50개를 투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한쪽 사람한테 몰리다 보니까 1인 30개로 제한을 뒀고요. 그리고 회수도 1일 2회 하다가, 회수를 빨리빨리 해 줘야 더 넣을 수가 있으니까 1일 3회로 해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 단가는 이상이 없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페트병 하나에 대한 보상금.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똑같습니다. 개당 10원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2025년 추진실적 아래에 보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으로 자원 재활용 참여 확대”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약 50개 정도인데 그래도 많이 넣으려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대면 회수하는 게 새로 생겨서 지금 8개 장소가 있습니다. 도림천 산책로 포함해서 8개 장소에 다량의 캔이나 투명 페트병을 가져오면 현장에서 바꿔주는 게 있어요. 1㎏당 약 360원 포인트 적립해 주는 거를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걸로 확대해서 최대한 많이 재활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거는 실질적인 보상이라고 표현되는 건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360원씩

김효숙위원

나는 이게 1개당 얼마가, 10원 적립되다가 조금 인상이 됐나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몇 푼 더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보상도 너무 미미하지 않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봐서라도 추가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제 생각입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것 좀 어떻게 고민을 해 주시고, 그 앞쪽에 보면 다회용컵 살균ㆍ세척기 신규사업이에요. 구청 산하 10개소에 이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지, 구청에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이게 수도시설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사 지하로 갈지 1층으로 갈지, 장소는 신청사에 1대가 오는 거는 맞고요. 그게 몇 층에 되느냐는 기기 들어오면서 정해질 거고요. 나머지 산하기관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설치가 된 상태는 아니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신청받고 수도가 제대로 들어가는지를 파악을 한다고, 현장점검을 한번 해야 됩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회용컵 덜 쓰고, 사실 저도 텀블러를 쓰기는 하는데 이거를 그냥 방치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 살균을 하면 마음도 안정되고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상가지역 야간시간 청소전담반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런 거를 신규사업으로 하시지 말고, 어르신 일자리 있잖아요? . 제가 아침 일찍 운동을 해요. 아침에 그분들이 나와서 지나간 곳은 아주 깨끗해요. 그런데 겨울 한 철 쉬는 기간이 있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김효숙위원

요즘인 것 같아요. 봄은 담배꽁초랑 너무 형편없어요. 이렇게 신규로 다시 만들지 말고 그분들을 12개월 내내 운영하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야간시간대라서 어르신이 활동하시기가 그래서

김효숙위원

하다가 안 할 때는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제가 운동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음식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 아주 깨끗한데 요새 쉬는 기간은 담배꽁초고 뭐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쉬지 말고, 이렇게 신규로 자꾸 뭐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쓰던 분들을 계속 12개월 쓰면 어떤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김효숙 위원님이 지적했던 신규사업에 관련돼서, 이게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예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 예산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예산을 못 찾아서.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이건 환경공무관들이 하는 겁니다. 추가로 인력을 뽑는 게 아니라 환경공무관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환경공무관이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클린기동대 야간조입니다.

장순욱위원

야간조가 하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도 급여가 좀 더, 아니면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하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초과시간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주간조, 야간조, 새벽조 이렇게 짜서 하는데 야간조로 별도 편성을 한 겁니다. 인원을 쪼개서 한 거예요.

장순욱위원

그러면 장소는 몇 곳에서 하는 건가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장소가 상가지역 8개인데요. 사당역 부근하고 이수역, 남성역, 노량진 학원가, 보라매역, 신대방삼거리역 해서 저녁 상가지역에 우리 주민 아니신 분들도 왔다가 가시기도 하잖아요. 상가가 깨끗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자질구레하게 담배꽁초 떨어지거나 이런 거를 다 치우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음주 문화가 자리 잡은 상가 주변에는 솔직히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 과에서 조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쉬운 게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보라매역 주변에 음주 거리가 있어요. 지저분하고요. 보라매타운 안에도 지저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신대방역 주변, 몇몇 곳을 추천을 받아서 신대방삼거리나 신대방역 주변 이런 곳을 일단 한번 확인하시고, 어디가 가장 심한지. 보고 나서 여덟 곳을 지정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텀블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효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구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10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수립합니다.

장순욱위원

수립됐어요, 안 됐어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순욱위원

예산 신청받기 전에 앞서서 수립을 해 놓고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진행을 해야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예산 내려온 다음에 수립하게 되면 6월쯤 됩니다. 보통 그렇게 돼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빨리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지 말고 이거는 빨리 수립을 해 놨다가 바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구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여기 보면 도서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돼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충북 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민간처리하는 데, 평택입니다.

장순욱위원

평택인가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저는 청주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는 평택으로 가고요. 혹시 음식물쓰레기 말씀하시는

장순욱위원

여기 보니까 폐기물 처리해서,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하고 다르게 가나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2개가 있고요. 생활폐기물 민간처리하는 거는 평택에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평택으로 가나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 부분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내년에도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올해는 마무리됐지만 지금 수도권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처럼 미리미리 준비해서 내년에도 착오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과장님, 16페이지 동작 플리마켓 사업이요. 2025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2025년도도 3,980만 원 그대로입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거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게 2,000만 원이고요.

이영주위원

지금 써놓은 거는 합쳐서 하신 거예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이영주위원

민간 보조금 이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신청을 받는데요. 어린이집, 아파트단지, 단체 이런 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개별로 민간에서 플리마켓을 하는 게 2,000만 원입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청소행정과의 예산이 얼마예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예산은 3,980만 원입니다.

이영주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원래 작년에는 4,000만 원이었는데요. 20만 원은 네이밍 공모하는 데 썼기 때문에 3,980만 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하던 2,000만 원짜리 예산을 합쳤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 했던 거예요? 민간 보조금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위에 거는 행사운영비 우리 구에서 하는 게 3,980만 원이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가지고 아파트나 어린이집이나 민간단체에서 플리마켓 하는 금액입니다. 작년에 9개 단체에서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공고문을 보니까, 예전에는 모집대상이 동작주민 전체였거든요? 2025년도까지만 해도 동작구민 누구나였어요. 지금 올라온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보면 이걸 같이 뭉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대상이 공동주택하고 비영리단체기관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아니, 별도로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이거는 그러면 민간 플리마켓 보조사업으로 따로 하시는 거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거는 따로 하는 겁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이걸 두 번 개최하고 플리마켓도 두 번을 개최하실 거잖아요? 그럼 네 번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하시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같이 안 합니다. 따로 합니다. 우리는 연 2회 하고 민간단체는 본인들이 원하는 행사일에 1회씩 하는 겁니다.

이영주위원

이건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전에는 행사운영비만 책정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추가되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거는 기존대로 연 2회 계속해 왔고요. 민간경상은 작년부터 9개 단체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 구에서 하는 거 한 번, 두 번이 되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구에서 두 번. 연 2회

이영주위원

두 번, 이거 한 번, 세 번이에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9개 단체에서 하는 거죠.

이영주위원

아니, 횟수.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플리마켓 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공고를 했잖아요. 이거랑 그냥 우리 구에서 예산 나온 거랑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냐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따로 합니다.

이영주위원

그건 아니에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별개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플리마켓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는 거는 작년부터 이렇게 사용을 하신 거예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추가된 게 관에서 플리마켓을 하다 보니 민간 위주로 하는 플리마켓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추가 편성된 겁니다.

이영주위원

2025년도에도 세 번 했고 올해도 세 번. 합치면.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어떻게 하냐 하면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그게 아니고요. 아파트나 그런 데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플리마켓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일정 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이영주위원

이건 경비만 지원을 해 주시는 거고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주체가 거기죠.

이영주위원

보조금 지원만 하고 아파트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 구에서 하는 플리마켓은 두 번 하시는 거고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 저는 이 플리마켓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는 거를 인지 못 하고 있었거든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이영주위원

이거는 아파트 행사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이영주위원

아파트 행사 지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저는 2025년도에 이게 있었던 거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행사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겸해서 하는 건가 하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2025년도에 이 보조금 지원 나간 거 자료를 주세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아파트 말고 비영리단체기관 이건 뭐죠? 지금 공고에는 비영리단체까지 나와 있거든요? 기관.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다양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비영리단체, 아파트 주민회 뭐 이렇게.

이영주위원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 유치원하고 지원하실 때는 중복되지 않게 하시는 거겠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그럼요. 다 보조금 심사하고 나서 지원됩니다. 사업도 다 평가합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민간 플리마켓을 했으면 그때부터 이 아파트에 안 하던 플리마켓 사업을 만들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9개 중에 아파트는 1개만 있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플리마켓이든 중고장터든 원래 아파트 행사가 있었는데 다른 기관도 있었는데 보조를 시작한 거냐, 아니면 보조금 지원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공고를 내서 다른 데서 지원을 하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공고를 내고 지원해서 사업 설명을 하면 우리가 평가해서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거네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한 예로 작년에는 흑석자이아파트의 부녀회에서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비영리단체든 공동주택이든 지금 아파트에는 플리마켓이라고 보조금도 나가고 그전에 행사할 때도 보조금이 나갔잖아요.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2025년도에 진행됐던 거 자료 자세하게 해서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모두 공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고철 무상처리 업무협약을 맺은 데가 있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김효숙위원

여기는 무상처리 업무협약이라고 했는데 협약의 주요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일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형폐기물 건이 없기는 한데요. 현재 고철 부분을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고철 같은 게 그냥 버려지면 폐기물 감량에 저해가 되고 양이 정해져서 우리 처리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선별할 걸 선별하고 무상업체에서 가지고 가면 오히려 처리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무상처리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무상처리 협약을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돈을 안 받고 그냥 무상처리를 해 주는 거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그분들은 고철값 때문에, 그걸로 해서 무상으로 일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형폐기물에서 나오는 고철도 수입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받아봤습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받아봤고요. 전 자치구도 조사를 해 봤고, 고철이 가격이 나가니 가능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수입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수입을 잡는 구조보다 차라리 처리비를 절감해서 무상으로 처리하는 게 더 낫다는 결론이 지어져서 그렇게 했고요. 수입은 2년 전에도 한 번 조사를 했고 최근에도 조사를 해서 무상으로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조사한 내용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 분기별로 했는데 이 고철 처리한 양이 상당히 많아요. 구에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말고 챙기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고, 처리한 고철이 얼마나 나오고 처리한 톤수는 얼마고 비교 분석할 수 있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수익처리를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투입되는 인건비가 너무 많아요. 환경공무관들이 인건비가 워낙 높은데, 예전에는 2-3명이 하셨어요. 그분들이 요즘 인건비로 치면 1인당 8,000-9,000만 원 받는데 2-3억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상으로 처리하는 게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훨씬 효과가 있어서 무상협약을 하게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말로만 하시지 말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충만자원에서 이거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수입이 없다면 이걸 왜 할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고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도 올해 악취와의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사당3동 대림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정화시설 챙겨주세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아파트에서 신청해서 설치할 수 있게 챙겨주시고요. 중국은 제가 안 가봤지만 깨끗하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민의식이 문제인 것 같아서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정화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요, 일반쓰레기. 거기 가면 주말에도 그렇고 항상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깨끗하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클린시민운동 캠페인 같은, 우리가 그만큼 선진국이 됐고 의식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캠페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결국 자동으로 시스템이 굳이 인력을 투입 안 해도 깨끗해질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클린시민교육 이런 것도 프로그램에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인식 개선 캠페인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를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를 줄이기 위해서 분리수거 하죠? 일부러 분리수거 하죠? 분리수거 하면 돈도 되고,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시면 얘기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나가는 자체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일반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업무보고인데 2쪽을 보면 정화조 처리 대행하고 있죠? 민간 대행하고 있잖아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청소차량을 보면 정화조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정화조에 대해서 작년에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처리지연이 돼서 심지어 한 달, 두 달씩, 긴 경우는 3개월씩 지체가 된다고 민원이 들어왔으면 올해 업무보고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너무 처리가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처리 권역 조정을 해서 대기시간을 줄여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서울시에서 가능한 대기시간이 줄어들게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제일 큰 문제이니까 이런 것도 업무보고할 때 빠지지 않게 보고해 주시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각 부서에서 지난해에 지적된 거는 올해는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을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한 것도 청소행정과 소관이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조합이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시에는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황은 어떻게 됐고 올해는 조합에서 어떤 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든가 보고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는 노량진 쪽 도서관 2층에 있는데 집행부 인원이 동작구 직원 3명 과장, 팀장, 담당, 관악구도 해서 총 6명 되고 민영기 국장님이 조합장으로 해서 총 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업무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기는 한데 중요한 부분이 2018년에 지하화 협약이 됐고 2020년에 지방재정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요. 2023년에 민투로 바뀌면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시키면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를 했는데 이 부분이 폐기물 부분이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을 하라고 했고요. 면제 신청을 하고 나서 기재부에서의 답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변경 승인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약간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조합에서 이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5년 3월부터 시설계획과, 도시계획과, 시 공원조성과와 계속 협조 요청하면서 시를 방문하면서 다녔고요. TF 회의는 계속 했고 2025년 8월에는 동작구와 관악구청장께서 시장 면담 추진을 했는데 시에서 약간 시간을 끌고 있어서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환경부 간담회도 하고 조합에서 이리저리 검토도 받고 많이 움직였는데요. 최근에 보류되어 있는 기간에 계획을 세운 게 폐기물 시설이 들어올 때 예전에는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민투가 들어오는 내용과 지하시설에 들어가는 최신으로 좋은 기법이 있는가, 주민들에게 악취나 소음이 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검토가 다시 있어야 되겠다 해서 구체적인 용역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합에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올해 우리 구에서 파견 나가신 분이 세 분이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우리 구는 세 분하고 조합장이신 국장님이십니다.

변종득위원장

주요업무는 어떤 겁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건립팀하고 운영팀이 있는데요. 건립 쪽에서는 말 그대로 시설 부분이나 건립되는 전반적인 부분을 하는 거고 운영팀은 주민협의체와 많이 소통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소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조합에 파견 나가서 계신 분들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그 안에 팀이 건립과 운영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동작, 관악 6명이잖아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셋, 셋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종득위원장

운영팀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다든가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통영이나 다른 폐기물 시설이 있어요. 우수사례도 보고 회의도 했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중장기 계속 사업은 해마다 업무보고 하실 때 어디까지 와있고 이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런 난제에도 부딪혔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해야지 업무보고 아닙니까?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런 것도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나영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영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생활권 공원 지속 확충, 공원 리뉴얼을 통한 공원 현대화, 아름다운 가로정원 조성, 동행과 체험이 함께 하는 산림자원 조성, 공원녹지 분야 재해 발생 제로 등 추진전략을 통해 구민과 함께 누리는 녹색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4쪽부터 19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달마사 일대 현충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불법시설과 노후시설이 혼재된 달마사 일대 현충공원을 재조성하고 진입도로를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숲이나 편의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진 주민이용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서달산 내 동작스카이워크 전망대 및 우주과학천문시설을 조성하여 서달산을 관광 명소화하고 구민들에게 우주관측 체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까치산 내 장벽없는 무장애숲길을 조성하여 휠체어, 유모차 등 보행약자도 숲길을 누릴 수 있도록 곳곳에 포켓 휴게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육신역사공원 재구조화 사업은 노후된 시설로 이용이 저조한 사육신역사공원에 주변 여건변화 및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진입광장, 휴게쉼터, 한강전망대 등 특색있는 공간을 도입하여 동작구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노량진근린공원 중 절고개 공원은 전반적으로 노후되고 용도가 불확실한 공간을 정비하여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노량진근린공원 중 노후데크 3단계 정비사업은 용마산의 노후 데크로드 및 목계단 정비를 시행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금번 사업을 통해 총 740m 전 구간을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노량진근린공원 중 고구동산 노후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목계단, 데크, 안전난간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운동 및 휴게공간을 재정비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가로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의 품격을 높이는 특화 수종 및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초화 식재를 통해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가로정원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보행 중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흑석동에서 사당종합체육관을 연결하는 무장애숲길을 조성하여 보행약자 및 지역주민의 산림 이용 및 녹지환경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현충근린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서달산 내 숲속놀이터 정비와 주민휴게공간 설치를 통해 유아숲과 연계한 특색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26년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우기 전까지 토사유실․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예방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전문관리업체를 통한 공원․녹지․산림 관리용역을 분야별로 시행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여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7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6쪽, 동작스카이워크 전망대 및 우주과학천문시설 조성은 특교 받아서 할 예정이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특교세는 확보됐고요.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현재는 특교세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완공된 이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아직 운영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설계안이 확정되면 운영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일단 직영 인력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천문대를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재정상태를 봐가면서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예산도 함께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 놓고 관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천문대처럼 큰 시설은 아니고요. 아이들이나 구민들께서 관측할 수 있는 시설로 준비하고 있고요. 운영은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크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시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새로 조성이 되는 거고 예전에도 천문시설에 관해서는 유치를 하려고 국회의원 후보들도 공약을 하신 부분이라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실지 계획이 없다는 거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설계안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운영계획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나중에 꼼꼼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14쪽, 고구동산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가 있는데 어디를 하실 예정인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고구동산 쪽에 노후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산책로, 운동시설, 휴게공간 등 전체적으로 노후화 시설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효숙위원

산사태 예방사업에 산사태 위험지역 5개소를 정비하는 것 같은데 고구동산도 들어가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김효숙위원

다섯 군데는 어디입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까치산, 국사봉, 서달산 한 군데씩이고요. 고구동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효사정의 흙 흘러내림을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드렸거든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면서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직원들은 현장을 봤고요. 내일 전문가를 불러서 진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진단을 받아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노량진 고구동산의 흙 흘러내림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매번 가보고 와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흙 흘러내림은 포장해 놓은 곳 말고도 맨발로 걷는 영본초등학교 바로 앞에도 위에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밑에 흘러내림이 심각합니다. 잘못했다가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정밀하게 보시고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현충근린공원 달마사는 몇 % 된 겁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연말에 착공했고요. 실착공은 날씨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공원조성 공사는 이번 달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32억은 다 확보된 상태입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29억이 확보됐고요. 도로공사 부분 3억은 특교세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스카이워크 전망대 산림청 사용승인 및 실시계획인가인데 산림청 사용승인 조건에 어떤 게 있나요? 안전성 이런 것도 보는 건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에 고정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식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반해서 공원 조성 사업으로 시행하면 그때 사용승인을 해 주겠다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진행해서 시에 공원 조성 계획 승인을 우선 받아야 되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산림청과 사용승인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20억에서 10억은 천문대이고 10억은 스카이워크인데 설계비는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건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반조사와 기본설계에 7,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공사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전성도 중요할 것 같고 이게 높은데 안전도 고려하는 건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에 대한 구조를 검토하고 지반조사, 지질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사용승인이 안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사용승인 문제는 정식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산림청과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까치산 무장애숲길 35억 시비 확보된 건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현재 2025년도에 6억이 확보됐고요. 올해 예산으로 9억이 확보돼서 총 15억은 확보된 상태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추가로 계속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돈이 확보돼야 공사를 하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전 구간을 한 번에 다 끝낼 수는 없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작년에도 공사를 발주해서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전 구간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한다는 거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구간을 나누어서 사업을 할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흑석-사당 무장애숲길은 용역을 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거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구비로 타당성 기본구상 용역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6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설계비 3억은 올해 시비로 확보된 상태라서 설계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현충근린공원 복합문화공간은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공사진행 중에 있고요. 건축물 올릴 기반시설은 다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4월 중까지는 공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삼일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도 드렸고 민원인의 의견을 잘 들어서 해 주세요. 운동장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동작구에 도시개발이 많이 지정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배기 앞에 힐스테이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가로수 식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현재는 보도폭이 확보가 안 돼서 식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당시에 도시계획 세울 때 해당 부서의 의견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개진한 적이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로수가 있던 자리는 원인자가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일단 징수하고 그 이후에 도로폭 확보 여부에 따라서 가로수 식재라든가 띠녹지를 확보하도록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때 당시 심의할 때 어떤 식의 의견을 주신지 모르겠지만 인도폭이 좁고 긴급화재 시 소방 대응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가로수를 못 심는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작구가 도시계획 수립을 하는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로변에 접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의 논리라면 가로수를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고 올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처음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후 약방문 식으로 하지 마시고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런 부분이 많이 심의될 텐데 부서에서 매뉴얼을 정해 놓고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가로수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면서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단계부터 가로수를 가급적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챙기라는 조례가 개정돼서 저희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나중에 조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4쪽, 현충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연관되는 질의인데요. 현충근린공원에 공원 조성하면서 불법 배드민턴장을 철거한다고 돼 있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신민희위원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테니스 클럽에서는 반대의견이 아직도 많다고 하던데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클럽의 이전 여부는 체육정책과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회원들께서 아직도 그 밑에 실내체육관으로 이전해서 운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안 된 상태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끝까지 버틴다고 하면, 물론 서달산에 있는 그 클럽 외에도 지금 우리 관내에 불법 배드민턴장들이 많잖아요? 부서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3-4년 전에 구 자체적으로 불법 배드민턴장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달마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올해 공원조성사업을 다 시행해야 되거든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도 다 확보되어 있고 시에서도 이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변상금 부과라든가 직접적인 행정조치를 저희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가 잘 진행돼서 빨리 이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작년에 서울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왔죠? 25개 구에 불법 무허가 배드민턴장에 대한 전면 단속 및 철거를 지시하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매년 내려오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신민희위원

지난번에도 불법 배드민턴장 관련한 예산이 올라와서 문제가 됐었는데, 제 생각에 어느 배드민턴장은 단속에서 빠져 있고 어디에는 또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이면 동일한 잣대로 한꺼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꺼번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차츰 연차별 계획을 세워둔다든지 해서 동작구에서 하나씩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점거하고 있는 토지들이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런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페이지에 사육신역사공원 머슬파크 조성사업인데요. 제가 이번에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이전에도 사업보고에 머슬파크 조성이라고 되어 있었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작년 연말에 특교금을 받으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렇죠? 소규모 운동공간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운동기구 설치하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지금도 배드민턴장하고 노후한 운동기구들이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쪽을 고시촌의 학생들이나 젊은 층이 이용할 수 있게 전문적인 운동기구들을 배치하려는 계획입니다.

신민희위원

전문적인 운동기구라면 기존에 우리가 공원에서 흔히 보던 그런 운동기구들이 아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거 말고,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양의 머슬비치라든가 강릉의 머슬비치 그런 데 있는 약간 중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들 그리고 기존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들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기구들을 설치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무허가 산스장을 공식적으로 제도권에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구들을 위주로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이게 취지는 좋은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머슬파크라는 용어 자체가, 양양에 머슬비치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혹은 직감적으로 와닿는 단어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육신역사공원은 동네에 있는 보통의 공원하고는 다른 공원이잖아요. 역사공원이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신민희위원

역사공원 내에 머슬파크라는 게 부조화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공원의 성격과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사육신 묘가 있어서 역사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어쨌거나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이잖아요? 바로 옆에 공원이 있기는 하지만 역사공원이라는 성격 때문에 다른 시설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용하시는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공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사육신역사공원에 대한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작년부터 공원을 조금씩 바꿔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사육신역사공원 재구조화라는 예산도 들어왔잖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사육신역사공원은 사육신역사공원만의 특성이 있어요. 울창한 숲과 산책을 할 수 있는 길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성격이 굉장히 지금까지는, 그래서 주민들한테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 주변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이 아예 없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옆에 노들공원도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노들역 본동 재개발되고 나면 기부채납 받아서 그 안에 공원 조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역사공원에 운동시설을, 그것도 전문적인 운동시설을 넣어서 힐링하는 주민들과 소음을 내면서 운동할 수밖에 없는 그 두 부류를 한 공간에 집어넣어야 되는가, 그게 재구조화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재구조화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힐링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도 물론 계획하고 있고요. 머슬파크라는 운동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체는 이미 기존에도 배드민턴장하고 운동하시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간이고, 조금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 자체가 분리되어 있어서 중간에 잔디마당하고 구분되는 공간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신민희위원

아니, 이 머슬파크라는 것에 대해서.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노량진 고시촌에서 학원가를 이용하시는 젊은 분들이 운동하실 수 있는 제일 가까운 공간이 사육신역사공원이거든요. 저희가 공원에도 나가 보고 젊은 분들 만나보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정책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1-2년 안에 혹은 2-3년 안에 동작구를 떠날 사람들이고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주는 하고 있으나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아닌 분들인 거죠.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공원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주민들만을 위한 공원은 아니고 시민 전체

신민희위원

그렇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서울시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여기는 시가 아니잖아요. 우리 서울시청 아니잖아요? 동작구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동작구 주민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신민희 위원이 지금 얘기하신 사육신역사공원 안의 배드민턴장은 야외 배드민턴장이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야외에 한 면이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바뀔 예정인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하고 운동기구가 있는 쪽에 저희가 운동기구만 배치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있는 배드민턴장 위쪽에 흙바닥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그쪽에서 배드민턴도 치실 수 있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걱정이 좀 되는 게 이 배드민턴장이 일단 이렇게 야외에서 시작해요. 그러다가 조금씩 변형되면서 바람막이도 해 달라, 지붕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다시 불법 배드민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머슬파크. 도대체 이거 뭡니까? 사육신역사공원에 굳이 외래어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SNS를 많이 하지는 않는데, 지속적으로 어떤 분이 동작구는 한글을 안 쓰고 점점 영문 표기를 많이 한다는 지적을 몇 번 봤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역사적인 공원에 이렇게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도 고운 말이 많아요. 외래어는 조금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저는 뭐 간단하게 도림천 뚝방길 조성 관련돼서, 일정에 보면 올해 5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가능합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지금 공사 실착공만 안 되어 있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저는 작년에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에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무래도 제 지역구라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했는데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얘기를 해서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신속하게, 조금 있으면 동절기 끝나겠죠? 그러면 바로 공사를 해서 주민분들이 기다리는 맨발길 걷기라든지 주변 정리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정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하수관로 개량 및 보수공사입니다. 도림2-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135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ㆍ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함으로써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입니다. 2026년 풍수해대책 추진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여 수해 취약지역 및 방재시설물을 일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동별로 빗물받이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고 도림천의 주기적인 순찰과 하천 위기관리시스템 운영 등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입니다. 침수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에입니다. 우리 구의 주요 침수 취약지역인 성대시장과 남성사계시장 등 사당동 일대의 침수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침수저감대책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저지대 침수방지사업입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등에 물막이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빗물 유입을 차단 및 지연시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퇴적 토사 등을 제거하여 하수관 통수 능력을 향상시켜 침수피해 예방은 물론 악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2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안전점검입니다. 펌프장 및 수문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결함을 적기에 해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수방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13쪽, 관내 하천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도림천, 반포천, 대방천의 하천시설물 정비와 산책로 청소, 체육시설 보수 등을 통해서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쪽,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도로함몰 등 노후ㆍ불량 하수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노후관로를 개량하여 주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15쪽, 하수악취 저감 사업입니다. 하수악취 집중발생지역 중심으로 하수관로 청소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쪽, 수방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펌프장 등 주요 수방시설물의 중점관리와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사전대비를 확립하겠습니다. 17쪽, 대방빗물펌프장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노후화된 펌프장 옥상의 방수공사를 통해 누수 방지 및 전기설비 보호로 방재성능을 향상하겠습니다. 18쪽, 수방용 양수기 유지관리입니다. 보유 중인 양수기의 작동상태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집중호우 시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정선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연초가 되고 새로운 사업도 생기고 해서 많이 바쁠 텐데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쪽에 보면 대방천 단면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있잖아요. 왼쪽?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장순욱위원

성대시장 일대 침수방지대책 수립 용역이 작년 10월에 마무리가 됐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이 부분 저지대 침수 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해서 농협하고 기부채납을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현재 농협에서는 지구단위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 상반기에 도시계획 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착공을 할 것으로

장순욱위원

내년도 상반기에?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착공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금년 상반기에 용역 비용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용역을 또 준다고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지금 한 거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 거고요. 사업을 집행하려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장순욱위원

지금 제가 왜 여쭙냐 하면 보라매 도림천부터 시작해서 노량진 빗물펌프장까지 대심도 올 4월에 착공 예정이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맞습니다. 예정입니다.

장순욱위원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성대시장 이쪽도 같이 가지 않습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같이 갑니다. 위쪽에 수직구가 설치됩니다.

장순욱위원

수직구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도림천 구간에는 두 군데인데요.

장순욱위원

도림천 구간 어디, 어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공릉주차장이라고 거기에 1개소가 설치되고

장순욱위원

공릉주차장 거기가 돼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리고 또?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리고 1개소는 구청 광장 자리가

장순욱위원

이쪽 광장 자리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수직구가 그쪽에, 여기 수직구가 많나?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상도역 주변이 침수가 좀 되거든요.

장순욱위원

공릉주차장이면 신대방삼거리역 쪽인데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성대시장 이쪽이 또 침수지역인데 여기는 직구가 없는 건가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여기는 공릉주차장에서만 빼주면

장순욱위원

그리로 빼주나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그쪽에서 대심도로 빼주는 건데 그쪽에서만 해 주면 이쪽은 많은 완화가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장순욱위원

성대시장에서 잠기면, 물론 그런 건 적극적 검토를 통해서 결정은 됐겠지만, 그래서 그거와 중복되는 부분은 아닌가. 지금 설정한 게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별개입니다. 이거는 대방천 일부 구간이 통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왕이면 신축할 때 그 부분을 해소시키고자 추진하는 거고요.

장순욱위원

아무튼 요즘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가 하도 심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건 좋은데 시기가 자꾸만 늦춰지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2024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1년에 걸쳐서 연구 수립을 했단 말이에요. 용역 수립이 이렇게 오래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그것도 하고 나서 2026년도에 또 설계 용역을 다시 하고 2027년도에 간다. 대심도 공사가 2027년도까지죠? 2028년도까지인가?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아닙니다. 성대시장은 2030년.

장순욱위원

2030년이에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장순욱위원

아무튼 이왕 하는 거 서둘러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치수과에서 연간단가를 하지 않습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장순욱위원

하는 게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연간단가 공사가 하수시설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준설이 있습니다. 하수관로를 준설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가 하천 유지보수라고 도림천이나 방배천 이런 하천을 관리하는 연간단가, 합이 3개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3개?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용역을 할 때 서둘러서 해 달라. 보면 어차피 연간단가로 가는데 1월, 2월 아직까지 안 했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2월 구정 쇠면 계약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제 생각에는 빠르게 해서 신속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시급하게 해서 우기 임박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예산에서 연간단가로 나가는 거니까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 그걸 부탁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제 생각에는 2월 말에 서둘러서 끝내고 3월부터 바로 시설물이라든지 모든 부분, 하천이라든지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지금 대심도 사업을 하시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제일 앞쪽 4쪽에 보면 하수관로 개량 및 보수공사가 있어요. 5번, 6번, 7번이 성대로5일대 하수관로, 노량진 하수관로 이게 대심도하고 맞물리지는 않은 겁니까? 다른 거예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대심도는 침수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고 앞 페이지에 말씀하신 구간은 노후관로를 개량시키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개량하면 대심도 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하수관로예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대심도로 물이 들어가는 것은 일단 상도동 일대만 말씀을 드리면요. 상도동 일대는 성대시장 대방천으로 모든 빗물이 모이잖아요? 모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수직구 2개소를 통해서 대심도로 빠지는 개념이고요. 어찌 됐든 이러한 관로들도 마지막에는 대방천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노후관로를 정비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12쪽, 관내 빗물펌프장 및 수문 안전점검이 있어요. A, B, C, D, E 등급이 있는데 빗물펌프장이 6개소가 있는데 어디가 어떤 등급인지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 편할 것 같고 어느 곳이 A 등급이어서 3년에 1회 정밀점검, 반년에 1회 정기점검을 하는지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A 등급은 어디입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펌프장이 6개소 있고 수문이 있는데요. A 등급은 없고요. 펌프장은 전체가 B 등급입니다. 수문은 B 등급과 C 등급이 있는데요. 이런 시설물들의 등급이 나와 있는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빗물펌프장이나 수문이 A 등급이 하나도 없다면 노후됐다고 해도 될까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노후라기보다는 시설물을 만든 지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 사용에는 지장이 없고 B, C 등급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D 등급이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B, C 등급은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곳이 B 등급이고 어떤 곳이 C 등급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보라매도 가봤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 보라매는 수문이 상당히 오래된 구식 수문 같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어느 곳이 B 등급이고 C 등급인지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수방용 양수기는 매년 얘기를 하는데 올해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 때 갔더니 한 군데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고 우기가 지나면 고장 난 것은 즉시 수리를 해서 보존을 해서 다음연도에 쓸 수 있게 확실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양수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효숙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8쪽, 사당동 일대 침수저감대책 사업추진에서 이수-과천 복합터널이 2031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수-과천 복합터널이 생기면 그동안 저류 용량이 확보돼서 한시름을 놓겠는데 문제는 그 이전까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입니다. 사당역 1번 출구가 전에 큰비가 왔을 때 피해가 심했는데 환경부에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면 환경부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에 업무가 전담돼서 우리 구에서 직접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시하고 구가 중점적으로 하게 되고요. 사당동 일대는 저희들이 침수지역으로는 취약한 지역이라서 노후관로라든가 관경이 부족한 구간들을 배수분구 사업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요즘에는 소블록 공사로 나누어졌는데 이수나 사당 배수분구를 먼저 해서 노후 관로라든가 관경이 부족한 데는 앞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대심도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침수가 해소되는 거는 아닙니다.

신민희위원

80% 정도?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는 없다 보니 대심도 만들고 나서 침수 저감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시에서 별도의 용역을 추진합니다. 기존 관로들의 불합리와 관경이 부족한 거는 대심도가 완료되는 시점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별도 용역을 할 거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

배수분구 공사라는 게 물의 흐름 통수를 원활하게 하는 공사입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배수분구는 빗물이 떨어지는 구역에서의 처리되는 구역을 말하는데 저희 구에는 12군데 분구 지역이 있어요. 분구 중에서 사당이나 이수가 크게 사당동 지역입니다. 거기를 분구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민희위원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는 지형에 따른 공사를 얘기하는 거군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흑석동은 흑석동 한 구역에서 떨어져서 나가잖아요. 그거를 하나의 분구라고 합니다.

신민희위원

차수판은 지난번에 위원회 차원에서도 가서 봤는데 대략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취약지역에 필요한 곳에 설치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설치가 필요치 않은 곳에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눈에 보였습니다. 차후에는 신청한다고 무조건 설치해 줄 것이 아니라 진짜 침수가 염려되는, 침수 가능성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가 설치해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신민희위원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대심도 터널 7쪽, 8쪽 예산이 궁금한데요. 예산 계획이 잡혀 있나요? 도림천 대심도 5,005억 원 이게 지방비면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대심도 사업은 전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시비와 국비로 운영됩니다. 국비가 도림천은 25%

은하

김은하위원

이미 예산은 배정된 거예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시비가 75%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계약까지 했으면 업체도 선정됐네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금년 4월 정도에 착공식을 할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8쪽, 5,807억 원 이것도 시비 책정되고 실시계획인가만 받으면 되는 거네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이거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이것도 예산 관련은 문제가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실시계획을 업체가 세우면 지자체에서 인가를 해 주면 되는 겁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시에서 인가를 내면 그거를 고시하고

은하

김은하위원

그 과정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거예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도림천은 원만하게 가고 있고 이수-과천은 인접 구인 서초구에서 반대가 심해서 원래는 작년 10월에 착공식을 하려다가 연기가 됐고요. 금년에 착공식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나중에 반대 사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사유지 구간을 통과하는 구간이 있어서 서초구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 거네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렇다고 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얘기해 주시고요. 10쪽, 관내 저지대 침수방지사업 이거는 딱 떨어지는데 920세대, 숫자 맞추시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작년에 920세대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연간단가로 하는 건가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단일사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한 업체가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건 아니고 발주를 하면 공개경쟁에서 낙찰을

은하

김은하위원

물막이판, 역류방지밸브를 토털해서 29억을 맡기는 거네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15쪽, 하수악취 저감 장비가 여러 개인데 특정 제품으로 바뀌는 건가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악취저감시설 자체가 특허제품입니다. 그래서 특정제품 선정위원회를 거치는 거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기존에 쓰던 거를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쓰던 게 특허제품인데 그거를 새로 설치하려면

은하

김은하위원

똑같은 거를 하는데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수요를 어떻게 발굴하시나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악취저감 용역을 구 전체를 해서 악취 등급이 높은 곳을 찾아내서 지정을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조사원이 있나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전문용역으로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용역비는 얼마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용역을 한 지가 몇 년 됐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잘 되는지 제가 체크하겠고요. 솔밭로 쪽 산 있는 데 그거 뭐하는 거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배수지 공사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어떤 용도로 하는 거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서울시 사업인데 수돗물을 공급할 때 배수지에서 공급하는 방식이 있고요. 일반 압력으로 쏴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 98% 정도가 배수지를 통해서 자연중력으로 공급을 시키는데 2% 정도 압력으로 갑니다. 사당동 일대가 압력으로 가는 지역이라서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배수지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렇게 하면 좋아지는 겁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일정한 수압 공급을 받으면서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된다든가 그러면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데 배수지 공급 방식은 배수지 물통에 물이 있는 것만큼의 시간은 공급을 받다 보니

은하

김은하위원

정전이 됐을 때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배수지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동 주민센터의 펌프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올해 어떤 조치를 할 거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양수기 부분은 수방이 끝나고 겨울기간에 전체적으로 2,082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변종득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할게요.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해당 직원이 이 펌프가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펌프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업무보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기로 지침 내리셨습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 직원들을 수방 전에 불러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가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직원이 사용방법이나 용도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들에게 배부할 것인지 심히 걱정됩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다른 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부분을 올해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새로운 대안도 드릴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쉬운 것 같고요. 4쪽, 하수관로 개량 및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총 10.9㎞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하수관로 정비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의문이 가는 게 있습니다. 보수 시에는 무면허도 가능하다고 법으로 정해져서 어쩔 수 없다고 하셔서 내부지침이나 방침을 세워서 책임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거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도 답변이 없고 도로관리과나 치수과가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하시고 지침, 방침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8쪽,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대심도 구간 사당천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근본적으로 사당천 복개 당시부터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일단 하천의 기본 기능을 할 수 있게 세워 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 동의도 많이 받아드렸고, 그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직구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대심도 수로를 이용해서 해결하지만 사당천 기본능력에 대해서 보강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치수과에서는 환경과에 한강기본사업 환경기본계획 여기에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치수과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대심도 복합터널 도로는 일부는 올해 착공하겠지만 수로 부분은 서초구와 사적 개인재산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올해 착공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도로 쪽만 착공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언제 해결될지도 몰라요. 이거는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대심도 측구 쪽에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압입 방식이나 사당천에 보조적인 능력을 해 달라는 얘기를 서울시에 건의하셔서 이 얘기도 업무보고 시에는 분명히 하셨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하수악취저감시설 처음에 제가 의회 들어왔을 때 얘기했는데 공급장치로 한 부분도 있고 흡착분해식으로 한 부분도 있어요. 흡착분해식으로 한 거는 성능 시험표를 지난번에 저에게 제출했지만 공급장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얼마나 있다는 거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안 해 주셨고 업무보고에는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악취저감시설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화조 관리는 청소이고 저희들은 하수관로를 관리하는 겁니다. 악취 원인도 당연히 정화조에서 원인이 되다 보니 저희들이 공기 공급장치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관리는 청소에서 하는데 그거를 분기별로 매번 시에 보고합니다. 그러한 실적을 시에 제출한 자료를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보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참고가 될 것이고 새로운 대안도 제시해 줄 거라 믿습니다. 국장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청소행정과와 치수과 양쪽에 업무 분담에 대해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도로관리과와 치수과하고 행정에 대해서 서로 책임소재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국장님에 잘 조율하셔서 지침, 방침 세우셔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챙겨주시고 업무보고 이후에도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올 한 해 이상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김정선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속부서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직무대리 김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김은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윤석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정형훈 재건축지원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김한수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강연홍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임창기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변종득 김영희 도시교통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한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새로운 미래지도 밑그림 완성”을 목표로 4개의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8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및 사전타당성 검토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단독ㆍ다세대주택이 밀집되고 노후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ㆍ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권역별 도로체계 및 가로 유형을 구분하고 지역 필요시설 공급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업구역이나 공공시설의 위치ㆍ면적 등을 구와 주민이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현재 역세권 사업, 신속통합기획 등 16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는 상도1ㆍ2ㆍ3동과 대방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 수립과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합 추진하여 사업성 분석 등을 진행으로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대상지 발굴과 사업의 구체화․실현화를 한 번(One-Stop)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노량진 일대 한강철교남단 저이용부지 개발입니다. 수협부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노량진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연결도로 및 보행교 신설을 추진,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구 발전을 도모하는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동작주차공원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국토부에 행복주택 해제 및 사업계획 변경 요청 등을 통하여 동작주차공원의 복합개발을 이끌어 구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흑석동 수변공간 조성 추진입니다. 흑석역 일대 한강변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민간개발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여를 통해 구민들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동작구 한강변의 공간적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역세권을 복합개발하여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동작구에 선정된 8개 사업 중 도시계획과에서 5개소를 관리 중에 있으며 그중 보라매역 등 2개소는 공사 시행, 남성역 등 3개소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중입니다. 역세권 사업의 고도화 및 실현을 위해 기존 사업지 후속 관리, 신규 사업지 발굴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노량진역 일대 공간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으며 2024년 7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상반기에 시ㆍ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쪽,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입지에 따른 미래 성장 거점 조성으로써 위상 제고 방안 등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장승배기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7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올 상반기에는 열람공고 및 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1쪽,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틈새 취약공간 개선 등 주민체감형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범죄 취약공간 분석 및 맞춤형 셉테드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동작경찰서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셉테드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의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이한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쪽 노량진 일대 저이용부지 개발 여기에 보면 수협부지 복합개발사업 협력 MOU 체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OU 체결한 주요내용이 뭘까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이쪽에 이마트나 스타필드 그다음에 유휴시설 이런 부분들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자 이런 의미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작년 추진실적이 있죠?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김효숙위원

자문회의를 꽤 여러 차례 했던데 그 내용을 우리 복지건설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십시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수협에서 이걸 추진하는 삼일회계법인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회계법인에서 지금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가 나갈 예정인데 그전에 저희한테 와서 어떤 식으로 공모가 나갈 건지 세부적으로까지는 아니어도 개략적인 부분을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면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입니다. 수협이 지분 15%를 가지고 있어요. 해수부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관이 공석이다 보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장관이 선임되고 해수부가 정리되면 보고를 해서 공모지침서나 이런 부분들을 승인받은 후에 공모가 나갈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2024년 추진실적도 있고 2025년도 두 차례 회의를 했어요. 그것을 우리 복지건설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해수부 장관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일까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면 그런 것도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협 지분이 15%밖에 없는데 여기가 공석인 관계로 우리 사업이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청 차원에서 빨리 메워지면 저희 사업도 조금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동작주차공원 복합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아직도 LH의 행복주택하고 민간 복합개발을 같이 추진하자. 왜냐하면 2021년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행복주택 500호를 지정해 놨는데 그 뒤로 LH에서, 현재 감정가가 약 900-1,000억 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감정가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왜냐하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행복주택을 지어서 청년들한테 싸게 분양하거나 장기임대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토지 매입가가 너무 비싸면 사업성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9호선 동작역 환승역이 새로 생기면서 이 구조물이 동작주차공원의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그쪽 주변에 광역상수도나 하수박스 이런 지장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추가 비용도 자기네한테는 사업 리스크다 해서 지금 더 어려운데, 저희는 같이 개발하면 지장물 이전이나 주변의 여러 가지 시설들, 예를 들면 보훈회관이나 월남참전기념비 주변 시설정비 이런 부분들을 LH에서 손대는 게 아니고 민간업자가 다 해 줄 수 있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2021년 전부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은 세워놨는데 적극행정이 안 돼서 그런가, 벌써 2026년 아니에요? LH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셔서, 사실 그게 동작구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입니다. 동작구가 땅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 좀 많이 들썩거렸어요. 뭐가 들어온다. 테니스장이 들어온다. 호텔이 들어온다. 거기다가 또 무슨 아이들 공연장이 들어온다. 계속 시끄럽게 들끓었는데 올해는 제대로 사업을 하면 어떤가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LH하고도 적극적으로 회의하셔서 제대로 해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범죄예방 셉테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셉테드 업무협약 맺은 게 있죠?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없고요.

김효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악교육지청, 동작경찰서, 중앙대 여기에 업무협약 맺은 게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맺은 것 같은데요.

김효숙위원

아니요. 예전에 되어 있는데 협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상호 이의가 없는 한 계속 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11쪽에 보면 예산액이 2억 9,800만 원 정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협약을 숙지 못하고 계셔서 질의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업무협약이 어떤 게 되어 있냐면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 모색. 동작구 셉테드 가이드라인 등 적용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실시. 경찰서에는 강력범죄 DB구축, 안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제안 추진. 교육청은 학교별 학교폭력 DB구축 및 등하굣길 안전사업 추진. 중앙대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사업 자문 및 시범사업 효과 분석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중앙대에서 셉테드에 대한 자문 및 재능 기부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액하고 재능 기부하는 거하고 어떻게, 재능 기부를 받으면 사실 셉테드에 대한 디자인 이런 걸 재능 기부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 협약되어 있는 것도 모르시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어디 어디에 쓰일지 하고 업무협약된 주된 내용하고 추진사항하고, 여기 평가하고 향후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다 자세히 해서 복지건설위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액이 2억 9,800만 원이잖아요. 나중에 예산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셉테드 사업이 1억 825만 원이고 효과성 평가 용역이 5,000만 원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1억이고 통합방범모듈 기능개선 4,000만 원해서 2억 9,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중앙대에서 재능 기부를 받으면, 작년에 이미연 위원님께서 예산 추가 발의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1억 8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왔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사업비가 많으면 이 사업을 할 때 재능 기부를 받을 수 있어요.

김효숙위원

사업비가 많으면 재능 기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비가 적을 때 재능 기부를 받는 거 아닌가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 사업비가 많으면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시설물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중앙대 협력되어 있는 데다가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금액이 이렇게 1억 800만 원 정도 되면 제 생각에는 올해 2개 지역 정도 할 것 같고 작년에 했던 디자인으로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재능 기부가 크게 도움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김효숙위원

그런데 업무협약을 할 때는 서로 돕고 이러려고 업무협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은 업무협약이 됐는지조차도 모르고, 재능 기부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구비를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교육청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며 동작경찰서에는 어떤 도움을 줄 것이며 중앙대에서는 또 어떤 도움을 주려고 협약을 했는지 일단 그 내용부터 파악하시고, 우리 예산은 남으면 나중에 감추경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업무 자문이나 재능 기부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우리 구비를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생들 아이디어가 더 반짝반짝해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거면 활용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난 행정감사 때 관련된 질의들을 쭉 살펴봤어요. 도시계획과에는 동작주차공원하고 재건축 재개발 이 2건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김효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두리뭉실해요. 동작주차공원이 2018년부터 시작된 거죠?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런데 지금 2026년이에요. 8년째입니다. 그리고 추진일정도 보면 LHㆍ국토부를 상대로 법률대응 방안 검토ㆍ추진. 재구조화 복합개발 계획 구상ㆍ추진(지속). 이 조치결과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동작주차공원 개발을 추진하여 공공기여를 통해 한강 접근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유치할 예정이며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을 위한 공간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여러 방안이 뭡니까?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여러 방안은 저희가 국토부에 찾아가서 이런 상황을 계속 어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문도 보내면서 법률 대응, 여러 가지 방안은 뭐냐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사업을 해도 되는데 LH가 그런 이유로 사업을 안 하니까 약간 직무유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방안에 대해서 8년 동안 한 번도 접근을 안 해 봤습니까? 그게 새로운 겁니까?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아니, 했었는데요. 공문 보내고

장순욱위원

그러면 그건 여러 방안이 아니죠. 이미 했었던 거잖아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장순욱위원

했었던 걸 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똑같아요. “적극적 노력하겠음.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구민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많고 또 우리 청장님은 거기다가 아이돌이 공연할 수 있는 BTS 공연장을 만들겠다, 또 거기에다가 JYP인가? 어디에다가 그걸 해서 그쪽에다가 어떻게 해서 또 어떻게 하겠다는 둥 계속 같은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여러 방안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는데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답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진척이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흑석동 수변공간 조성 추진도 추진내용을 보면 민간개발 의향서 타당성 검토 완료 및 흑석 증설 확정해서 입안 절차 시행,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거는 문제없이 나갑니까?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어요? 모든 사업이 그래요. 8페이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 그래요. 향후계획이 사업주체ㆍ서울시 간 협의 지속 그다음에 기존 어떻게 어떻게 고도화 및 실현화. 과장님이 여기 있다가 떠나면 이 말이 반복돼서 또 나올 거예요.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업무파악은 아마 다 되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계속사업 계속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지금 한 게 계속사업이에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변명 같지만 저희 도시계획과 특성이, 사실 동작주차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ㆍLH하고 외부기관하고 저희가 해야 되는데 서로 여러 가지 이해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그다음에 흑석동 수변공간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저희는 개발하려고 길을 열어놨는데 토지 권한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몇 번씩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대한체육회에서 잘 안 움직이고 있고. 왜 그러냐면 조직이 우리하고 또 다른 조직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득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2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역세권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보라매, 장승배기 두 군데는 지금 시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남성역B 같은 경우에도 올해 2월에 결정고시가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신대방삼거리 같은 경우에도 8페이지를 보시면 토지소유주가 하려다가 갑자기 개인적인 사유와 집안의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도 저희가 PM을 통해서 계속 만나면서 접촉을 하고 있고 압박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역 아르테스 같은 경우에도 입주를 해서 사당동에 한전 사옥을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가 직접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역세권 사업이고, 지구단위는 사당 이수 같은 경우 작년에 결정돼서 2월에 결정고시 나가고 그러면 이제 재정비가 끝나지 않습니까? 나머지 노량진이나 상도지구 같은 경우에도 금년 상반기 중에 가급적이면 결정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지구단위나 역세권 부분들은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협력해서 하는데 외부기관인 국토부나 LH, 대한체육회 이런 부분들은 유관기관인데 사실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 타당성이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결 문제도 있을 거고요. 우리 구청사 관련돼서 동작 갑의 나경원 의원님이 LH 쪽에 연락해서 문제를 잘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 찾으면 되는 거죠. 혹시 시도해 보셨나요? 안해 보셨죠?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풀기 힘든 부분은 지역에 5선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방향을 찾아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 가지고 가서 해 주십시오 맨날 해 보세요, 해 주시나.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답변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방향이 아니다 싶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답을 찾아내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방향을 달리 하십시오. 아시겠죠?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7쪽, 빗물펌프장을 현위치하는 것 때문에 저번에 감편성해서 그 자리에 그냥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땅은 소리애셋하고 대한체육회하고 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맨처음에 들었을 때는 소리애셋에서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향서를 먼저 제출했다, 그래서 뭔가 진행되는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은 대한체육회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까?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는 토지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대한체육회 땅이 상당히 커요. 소리애셋보다 더 큰데 그래서 방안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민간 제안을 해서 같이 가는데 거기다가 대한체육회 땅을 지구단위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공원으로 해서 수용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안 움직이니까 전체를 다 갖고 오기는 그렇고 토지를 사다리꼴로 정형화해서 개발을 단계별로 일부만 먼저 가져오고

이영주위원

일부 수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시려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이영주위원

처음에 들었을 때는 소리애셋이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그러려면 소리애셋이 민간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소리애셋에서 제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가 너무 작다 보니 정형화되게끔 어느 정도 대한체육회 땅을 일부를 수용하는 쪽으로 지구단위계획 제안도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이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이 바뀌니까 사실 이 땅에 대해서 흑석동에서 굉장히 집중도가 높잖아요. 원하는 방향이 많습니다. 어느 주민들은 공원을 해 달라, 뭘 해 달라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민간에서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속도가 붙는 것 같다가 또 이게 아닌 것 같다가 재활용선별장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말이 많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서 주민분들에게도 이게 늦어진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제안서를 냈다 그래서 진행된다고 알고 있다가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는 의회에 있으니까 과장님과 국장님께 여쭤보면 알게 되겠지만 주민분들은 행정이 늦어진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주민분들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동작경찰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아직 특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쪽 지구단위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구청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거기를 개발하면서 앞에 있는 간선도로변에는 높은 건물을 배치시키고 뒤쪽에는 공동주택을 넣는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때 이수진 의원이 예산을 받아와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후에 진도가 어떻게 나갔는지 궁금해서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그림만 대략적으로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가이드라인이랄지 이렇게 개발하는 게 어떻겠냐, 동작경찰서 땅이 넓으니 배치는 뒤쪽으로 가고 앞에는 대형 업무시설 빌딩을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그림만 그리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이번에 알버트뮤지엄 홍보 많이 하잖아요? 15구역 쪽이죠?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사당 15구역 쪽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결정을 하는 게 도시계획과에서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부족한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발하시면서 서로 공유되나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다 공유되고 있고요. 저희가 가이드라인 이런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동작구 홈페이지 도시정보 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그 뮤지엄은 어디에서 제안했는지 아세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자세하게는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제안하지 않았고?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도시계획과에서 제안한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사당15구역은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뮤지엄이 저희 지역에 필요한 거예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가이드라인상에서 그런 부분까지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저층 밀집지역은 중간중간에 어떤 데는 역세권 개발이 되고 있고 어떤 데는 신통기획이 있고 모아타운 계획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도로 체계를 어떤 식으로 6m인데 12m 도로로 확보하는 게 좋겠고

은하

김은하위원

기부채납 받을 것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나중에 개발하면서

은하

김은하위원

기부채납 받는 시설이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각각의 사업에서 기부채납 받고 어떤 식으로 공공기여를 받을 것인지

은하

김은하위원

그거를 저는 도시계획과에서 컨트롤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지역의 큰 가이드라인 방향만 제시하고 있고요. 그거는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바뀌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서울시에 보고하면 서울시에서 과하다, 이런 부분들은 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토론과 검토를 거쳐서 가는 사안이라 그 부분은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에 넣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2045년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보니까 동작구는 뭐가 부족하다는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종합발전계획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게 용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개발할 때 반영되도록 컨트롤 타워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상도동 일대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수립을 보면 6개 권역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하셨잖아요.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5쪽, 수협부지에 대한 공모지침서를 마련하셔서 하실 텐데 지침서를 저희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시죠?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사업자 모집을 위한 지침서가 공개됐을 때 그때는 저희도 볼 수 있고 그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수협부지에 어떤 식으로 개발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만 알 수 있으면 됩니다. 그거라도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여기에 스타필드랄지

미연

이미연위원

MOU 맺은 거는 저도 봤는데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그런 시설을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수협 측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협 측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공모지침서가 나갈 때 가점을 넣는 방향으로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개발방안에 대한 공모지침서이다 보니 사실 공모지침서가 나가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을 안 주다 보니 사전에 유출되면

미연

이미연위원

그거는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동안 협의했던 내용에 대한 것만 주시면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역서만 주시면 되고요. 동작주차공원 복합개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 행복주택에 대한 사업승인 취소 요청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하신 지가 오래 됐어요. 작년 1월부터 협의하고 있는데 그냥 협의만 하고 있는 것인지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됐는지 궁금합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처음에는 LH에서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전체를 민간개발하겠다고 LH에게 손 떼라고 했는데 그런 결정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복주택 300호와 민간복합개발 49층 정도 되는, 층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걸 저희가 다시 제안했고 LH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하고 국토부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답을 안 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러기 싫지만 법률적으로 LH를 상대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미연

이미연위원

아까 장순욱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5선 의원님을 활용해서라도 방법 개선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저도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빨리 하셔서 이쪽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 2024년 7월에 부지활용에 대한 민간사업 제안을 해서 사업지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제테니스 조성한다고 한 것 같은데 없는 걸로 된 거죠?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테니스장과 실내와 실외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거절한 거죠.

미연

이미연위원

왜 그 좋은 시설을 무료로 해 준다는데 거절하셨을까요?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거에 문제가 될까 봐서 거절하신 건가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공간적 범위를 차지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미연

이미연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 방법, 저 방법 하려고 했는데 결과물이 너무 안 나와요. 협의도 길고 이런 거는 과에서 하시든가 해서 빨리 결과물이 나와야지 계속 소문만 무성하고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위원님들도 똑같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변공원도 똑같아요. 민간개발 한다고 해 놓고 계속 개발을 못하시고, 주민들은 공원으로 해 달라고 하고 이것도 저것도 몇 년간 결정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저는 과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저희가 원하는 방법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동작구 현실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영희

김영희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여기 와서 업무보고도 받고 현실을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제가 여쭤볼게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공허한 소문도 난무했고 실질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거를 한다는 식의 얘기까지 나오면서 구민들은 허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적극적인 행정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법의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죠?

영희

김영희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경우에 따라서는

변종득위원장

동작주차공원이나 흑석동 수변공원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영희

김영희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아무래도 기존에 계획했던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되돌리기는

변종득위원장

안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뭘 한다고 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안해 주고 뭘 하겠다는 소문만 난무하고 이거는 아직까지 공개될 문제가 아니라고 해 놓고 공개하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는 이런 계획이 허무한 행정의 공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전에 검토하고 토론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동작구에 많은 중책을 맡고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협조도 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윤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11쪽, 공동주택 공정․품질관리 TF 운영입니다. 정비사업 및 민간사업으로 건설되어 착공예정인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공정관리 및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금년도 대상사업 공정(품질)관리 TF팀을 운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쪽, 역세권 일대 신규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정비형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사업 신규 재개발 희망 지역에 대하여 개략계획안, 비례율, 추정부담금 등 도시개발 가이드라인 구역별 사업성 검토지원을 대상지 2개소 내외로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3쪽,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은 총 9개 구역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완료한 1․3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을 검토 중이며 신노량진시장은 사업추진계획 변경 검토 중입니다. 4구역은 건축물 해체를 완료하였고 5․7구역은 해체 예정입니다. 2․6․8 구역은 본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자료 14쪽, 흑석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흑석1구역은 건축계획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구역은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 고시 이후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통합심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3구역은 이전고시 후 조합해산을 위해 해산총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9구역은 착공 후 현재 전체공정률 8%로 지하굴착 및 지하주차장 바닥 타설 중입니다. 흑석10구역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어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흑석11구역은 건축물 해체공사가 완료되어 본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촉진계획 변경은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조합의 요청 의해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조합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서울시에 적기에 촉진계획 변경을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정비구역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정비구역 내 공사장 및 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등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장마, 우기철 등 수시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입니다. 신대방역세권 사업은 2025년 12월 정비업체가 선정되었으며 금년 상반기 시공사를 선정과 하반기 정비계획 변경 등 통합심의를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8쪽입니다. 본동 4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사업입니다. 본동 47번지 일대는 2025년 12월 구역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되었으며 2026년 상반기에 주민대표회 구성과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상도동 일대 민간재개발 사업입니다. 상도14․15구역, 상도16․23구역은 2025년 12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수립 중으로 연내 정비계획안을 확정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상도25구역은 2025년 12월 말 구역계 공개 및 주민동의서 징구 중으로 주민동의율 등 확보 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자료 20쪽입니다. 사당동 일대 민간재개발 사업입니다. 사당12․17구역은 1월 중 정비구역 지정고시 및 추진위원회 승인 고시까지 완료하여 순항 중이며 사당16구역은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수립 중으로 연내 정비계획안을 확정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당15구역은 조건부 선정에 대해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으며 2월 중 보조금을 받아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당18구역은 후보지 선정을 위해 서울시에 추천 완료하였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추진 주체와 협조하여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당19․21구역은 2025년 10월, 12월 구역계가 공개되어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주민동의율 등 확보 시 신속하게 절차 진행하여 후보지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자료 21쪽입니다. 신대방동 일대 민간재개발사업입니다. 신대방3구역은 지난해 12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하고 가이드라인 수립 중으로 연내 정비계획안을 완료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료 22쪽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2에 의거 모아타운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어려운 10만 ㎡ 미만의 저층 노후주거지에 대하여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노량진13구역, 상도21구역은 관리계획 승인․고시가 완료되었고 사당11구역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지정․고시를 위해 서울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도22구역은 2024년에 공공관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사당20구역은 2024년 모아타운 주민제안 접수되어 조합설립 동의서 검인 동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모아타운대상지 자치구 공모는 2024년 7월 말로 조기 종료되어 현재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은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제안으로 서울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으로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우리 구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 노후주거지에 대한 모아주택 정비사업으로 소규모 재건축 3개소, 가로주택정비사업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 재건축사업인 대광연립은 건축심의 접수 및 협의 중에 있고 인정아파트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극동강변은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인 사당동 206-1번지 일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남성연립은 조합원 분양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 24쪽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제도 운영입니다. 2025년에는 노량진2구역 협력업체 선정을 지원하였으며 추정분담금 검증 3회, 융자금 지원 1회와 조합 총회 등에 공공변호사를 39회 입회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공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25쪽에서 26쪽입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부터 2026년 6월까지 250억의 예산으로 3개 분야 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024년 발주된 용역을 통해 사당4동 상권진단 및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도시재생 정책 방향과 현장여건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예산 현행화 및 준공 정산 등에 대하여 국토부와 협의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동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208억의 예산으로 3개 분야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국토부 및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 현행화 및 준공정산을 검토하고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7쪽부터 28쪽 일반업무는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등 4개 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윤석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과장님, 머리가 좀 아프겠습니다. 제가 봐도 사업이 너무 많네요. 이거를 다 파악하시려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11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정․품질관리 TF 운영이 신규사업이에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기반시설은 먼저 선행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검토가 미흡하게 착공이 나간 경우가 있어서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빨리할 곳은 빨리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TF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TF를 구성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흑석 할 때 기반시설이 먼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TF를 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김효숙위원

일반업무에서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는 지난번에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도 오셔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팀장님께서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다 속 시원하게 설명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주민설명회를 요청할 때마다 일이 많고 어렵겠지만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재개발정비사업이 일정이 하루라도 당겨지면 조합원들 비용이 많이 축소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구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발 빠르게 도움을 주면 어떻겠나.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학수경로당 쪽 가로주택정비사업 여기 리스트에 없죠? 23페이지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20페이지에 보시면 사당18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20페이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예. 아래쪽에 보시면.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여기는 신통이고요. 이거 신통이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예. 그 안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은하

김은하위원

신통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거기는 조합 설립해서 연번 부여만 됐고 저희한테 제출된 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연번 부여한 게 “구역계 공개 및 동의서 번호 부여” 보통 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18구역도 그렇고 19구역, 20구역.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왜 그건 안 넣었냐는 거죠. 관리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 재개발은 연번 부여해서 후보지 선정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는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그런 절차가 생략되고 조합 설립부터 진행되는데 조합 설립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조합 설립 요구 조건 만족하면 23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때 들어간다는 거죠? 일단 알겠고요. 25쪽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그러면 저희가 재생사업으로 총 250억 다 쓴 건가요? 다 안 쓴 거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예. 다 지출

은하

김은하위원

얼마 썼죠? 하여간 250억 안 썼고 몇 억 썼는데, 그러면 6월 중에 이 사업은 종료되는 건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예. 국토부에서 협의해서 좀 더 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6개월만 연장해 줬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종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예. 국토부랑 협의해서 종결하고 나머지 비용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20억 중에 몇 억 반납하는 거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국토부에서는 약 80억 정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줄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하여튼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주민센터 짓는 비용은 우리 기금으로 해야 되네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우리가 그 일부를 사서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얘기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싸움을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거를 나중에 자료로 설명해 주세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아까 김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죠. 고생 많이 하시네요. 항상 궁금해서 물어보면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기간 중에, 도시정비1과가 과장님 부서 맞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예. 도시정비1과에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장순욱위원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갈등이 많이 있다. 갈등이 없는 곳은 없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예.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장순욱위원

그랬을 때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갈등을 최소화시키기를 바란다는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여기 보면 최대한 조율해서 최소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예. 저희가 공공지원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총회를 할 때 변호사님도 입회해서 잘 되고 있는지 그걸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변호사님이 입회를 했고 올해부터는 갈등관리관이라고 해서 한 구역별로 2명씩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계속 보고 총회 때도 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하고 우리한테 얘기해서 갈등관리를 하도록 지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파악하고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예. 그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갈등 때문에 우리가 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때 공사와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결해 준다고 해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세웠는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그런 일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못하는 거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셔야지. 아무튼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적극 개입해서 지금과 같이 좋은 방안으로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신대방동이 제 지역이다 보니까, 신대방동은 대표적으로 신대방역세권하고 신대방3구역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역세권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라고 얘기를 했고 후반기에 정비계획 변경 포함 통합심의를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쪽에 여러 가지 필요한 편의시설도 들어와야 되니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신대방3구역 여기가 신통이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여기도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정비구역 지정 입찰절차를 진행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예. 여기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MP 교수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고 뒤에 팀장님들도 많이 계신데 신경 써서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다음에 그 이외에 다른 지역도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주무부서가 도시정비과예요. 지금 여기 앞에 장승배기 힐스테이트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있죠?

영희

김영희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변종득위원장

청사 바로 앞에. 과장님, 힐스테이트 맞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예, 준공 예정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추진된 거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예. 그건 저희 과 소속은 아니고요. 재건축지원과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재건축지원과입니까? 제가 도시정비과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아까 공원녹지과하고 타 부서에 연결된 질의입니다. 준공 시점에 와서 도로 인도 폭이 좁고 소방서에 지장물이 있다고 해서 가로수 식재를 못 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을 때 그 문제가 없다는 보고도 받고 또 인허가 부서가 동작구청인데 동작구에서는 아니라는 보고도 받았는데 이 실체가 사실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옆에 짓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차가 비상시에 어떤 재난에 대응을 할 때는 가로수 식재를 않아야 되는 건지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요. 파악을 한 다음에 말씀을 다시

변종득위원장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이걸 할 때는 교통심의위원회도 있었을 거고 환경도 있었을 거고 도로도 있었을 것이고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재건축도 아니고 개발을 하면서 그러한 공간 확보도 안 하고 인허가를 내줬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도 부서는 다르겠지만 서울시에 있다가 오셨으니까, 이 질의를 제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너무 촉박해서 지금 못 받아서 질의하는데 문제가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파서, 지난번에 사당5동 롯데캐슬아파트 육교라든가 이런 것을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엉뚱한 뒷골목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 줘서 준공되고 나서 구비로 40억을 투자해서 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1년 전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재개발 문제가 있어서 저는 도시정비과인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도시교통국장님은 같은 국의 소관이니까 파악을 해 보세요.

영희

김영희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리고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변종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석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지원과장 정형훈입니다. 존경하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건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재건축지원과에서는 “고품질 주택공급을 통한 삶의 질 및 도시가치 향상”을 목표로 3개의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7개의 주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4쪽입니다. 먼저 자료 3쪽부터 6쪽 주택재건축사업 및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공공지원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동작1구역, 사당5구역 2개소의 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기준 준공 30년 도래 아파트는 16개 단지 1만 1,898세대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추진위원회 설립 등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및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료 7쪽부터 8쪽,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 및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사당동 이수 극동, 우성2ㆍ3단지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인가 이후 1차 안전진단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2개소의 민영주택 건설사업은 현재 본동 441번지 일대 사업은 사업계획변경 준비 중에 있으며 신대방동 498-9번지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자료 9쪽, 청년안심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난 해소 및 주거생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중 300세대 이상 3개소가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료 10쪽, 찾아가는 도시정비헬퍼 360 운영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주택건축행정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 급변하는 정비사업 법률 및 절차 등 모든 방면(360)을 전문가(헬퍼)가 현장방문을 통해 안내함으로써 주민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24년부터 총 15회 19개 지역에서 약 1,0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주민 요청에 따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자료 11쪽부터 14쪽,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지역주택조합사업 23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중 4개소, 사업계획승인 2개소, 조합설립인가 3개소, 나머지 14개소는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부터 16쪽, 일반업무는 현재 주택건설사업장 10개 공사장에 대한 취약시기 및 해체공사 시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및 필요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 등 사업관계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안전교육 및 인근 민원에 대한 해소방안 모색 등을 위한 주택건설공사장 관계자 간담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부조리 및 주민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연 1회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주민피해예방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 관련 유의사항, 피해사례 등을 홍보함으로써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발생 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 설비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품질향상과 입주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정형훈 재건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3쪽에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이 있어요. 여기 16군데가 있거든요? 추진 4항에 보면 정비계획 주민제안이 있고 또 신통 자문 신청이 있고 자체 검토 중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일 끝에 추진현황.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3페이지

김효숙위원

예. 3쪽에 보면 사당제일 해서 제일 끝에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1차 안전진단, 정비계획안 주민제안. 주민제안하고 자문 신청하고 자체 검토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지. 각기 조금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지금 사당제일 같은 경우에는 주민제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주민제안을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청을 하는 게, 지금 명수대현대처럼 신통기획 자문 신청을 하는 건이 있고요. 그런데 사당제일은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을 한 게 아니고 일반 주민제안으로 해서 접수가

김효숙위원

주민들 의견으로?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당제일은 서울시에서 신통으로 하는 게 훨씬 빠르고 좋지 않겠냐고 해서 사당제일도 지금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효숙위원

자체 검토 중이라는 건요? 자체 검토 중이라는 건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망설이는 건가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저희한테 신통으로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니, 그 밑에 한강현대에 보면 자체 검토 중이라고 있거든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한강현대는 지금 저희한테 접수나 제출은 안 되어 있고요.

김효숙위원

안 되어 있어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 지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김효숙위원

뭐를 할까 고민 중인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정비계획안 초안을 잡아서 접수하기 전에 저희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찾아가는 도시정비헬퍼 360이라고 있어요. 내용을 질의하는 것보다는 헬퍼라는 그 단어가,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헬퍼보다는 순수한 우리 말인 도우미나 뭐 이런 거를 사용해 주시면 어떤가 싶어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동작구가 한글하고 합쳐서 쓸데없는 영문을 너무 많이 쓴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도우미 360 하시든지, 그거 아니면 뭐 많네요. 상담도우미, 안내인, 지원단 뭐 이런 한글 표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영문을 써야 되는지. 그다음에 리모델링 같은 것도 예쁜 우리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을 적극 사용해 주십시오.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 부서에서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과장님, 이 앞에 힐스테이트 이게 재건축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지주택사업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지역주택사업입니까? 원래 그게 재개발이 아닙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역주택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처음에 땅이 임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위에 산꼭대기 능선에 있었고 저 뒤쪽에만 주거가 몇 집 있었고 그런 건데 어떻게 그게 재건축으로 들어갔습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힐스테이트 부지는 소유권 대부분을 어떤 특정 개발회사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순수 민영주택사업이나 일반분양을 하는 아파트를 지어서 하는 사업으로 가는 게 통상적인 예인데 여기는 사업 초기에 사업 방식을 순수 민간사업이 아닌 무주택 주민인 조합원을 모집해서 사업 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이 되는 조합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 방식 결정을 토지소유주와 시공자가 그렇게 협의를 해서 아마 그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요지는 그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됐으면 땅의 용적률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렇죠?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도로 폭이라든가 보행통로가 충분히 확보가 됐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가로수 하나 식재 못 할 그런 쪽으로 전락한 걸 보면 처음에 어떤 식으로 심의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위원 입장에서는. 미리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소방서에서는 거기다 가로수를 심으면 화재 시 화재 대응에 문제가 있어서 식재가 불가하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고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했을 때는 그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을 것이고. 그렇죠?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그 주무부서가 지금 이 사업부서라면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여기 와서 도출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지 지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지구단위계획, 지주택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 보도 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해 주든지, 일반적인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가 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소방차가 전개돼서 화재진압을 하는데 여기는 3개 동의 소규모단지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소방차가 단지 안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계획이 수립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 전개 때문에 지금 가로수 식재가 불가하다라고 녹지부서나 이쪽에서 의견이 있어서 그걸 계획에 반영을 못 시킨 채 준공 단계에 와 있는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초기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변종득위원장

이런 행정이 행정의 연속성인 거예요. 앞으로 입주가 되면 교통량이나 이런 것도 엄청 많을 것이고 보행량도 많을 것이고, 지금 여름이면 햇빛을 가리게 한다고 인위적으로 하는 부분도 많은데, 가로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고 도시환경 면에서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코앞에 놔두고도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자체가, 그 당시에 해당 위원회에서 이런 걸 했을 때 주무부서에는 뭘 했는가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을 때까지 제가 해당부서에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동작구가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개발 이슈가 엄청 많은 구예요. 이런 문제가 여기서만 있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도로 옆에 띠녹지도 못 하고 가로수 식재도 못 하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 좋습니다. 충분히 안전 확보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개발할 때부터, 수립할 때부터 이거는 얘기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에서도 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철저히 반영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타 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국장님, 이게 꼭 재건축 부서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영희

김영희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예를 들어서 건축과도 마찬가지예요. 해당 국이고. 도시정비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영희

김영희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변종득위원장

도시계획 단계부터 마찬가지예요. 해당 국장님께서 부임해서 오셨지만 이런 문제를 인지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사당3동 학수 조합원 모집 해서 2018년 12월 14일 조합원 모집신고 해서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사당18구역이 신통기획으로 넓게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겹쳐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신통기획과 같은 타 사업을 같은 지역에 할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할 수 있다고 나온 자료가 있고요. 학수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2월에 조합원 모집 신고는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했을 때 조합사무실이나 지주택 사업을 한다는 추진 근거 자료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모집신고 이후에 지주택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 경우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주택법상, 행정법상에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해산총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정리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자료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이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고발은 얼마 전에 했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구청에서 추진위를 법원에 고발하는 건가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어떤 고발을 하는 거죠?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주택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제출을 해야 되는데 회계자료나 조합원 모집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행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택법에 의해서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런 행정조치를 해서 추진이 안 되는 지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어떤 법에 근거했다고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주택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주택법에 구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있어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지역주택조합은 추진단계에서 몇 년 정도 안 될 때라는 규정이 있나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모집신고 이후에 모집신고된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고발 조치한 것은 구청의 자료요청,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벌칙조항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벌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자료를 받으면 어떨까요?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나요? 안전장치가 있나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준공 전에 문제됐던 보증을 받는 것으로 시에서 강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안심주택들은 서울시 정책기준에 맞추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세사기는 재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4쪽, 동작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부분 준공이 2022년 2월 28일에 났는데 현재까지 준공이 안 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헬퍼에서 준공을 위한 사전점검을 두 번이나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하셨는데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준공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나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는데 그나마 도시정비헬퍼라는 게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도와드렸는데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언제 준공이 날까요?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벌써 만 4년이 되고 있습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동작1은 부분 준공 이후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본준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해서 조속한 준공처리를 최대한 지원을 해서 유도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여기 조합은 조합 자체적으로 사업 마무리 기반시설 도로 재포장이나 확정 측량에 따른 경계에 안 맞는 부분들의 사업 마무리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는 사업비용이 조합 내부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빠른시일 안에 자금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까지 해서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조합 관계자들을 불러서 얘기하고 협의하고 현장 나가서 독려도 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안돼서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올해 1사분기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들을 저희가 조합과 같이 협력해서 빠른시일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동안 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돈이 얼마 있는지 볼 수 있는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이 있잖아요? 투명하게 회계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 돈이 남을 것인지 얼마 있는지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여기는 조합에 돈이 없어서 준공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여기 말고 다른 데도 그렇게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조합 내부적인 회계 부분은 재건축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이지만 회계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당 조합에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들은 점검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처럼 자금부족이나 조합 내부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사항들, 다시 말해서 조합원들이 부담금을 얼마씩 내야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살펴보기에는 행정적인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뒷받침됐으면 이렇게 늦게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없죠?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조합 내부적인 정보공개를 서울시 정보공개 시스템에 올려서 조합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합 내 자금사정을 알 수 있게끔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 운영과 조합 내부의 자금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우리가 볼 수 있지 못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죠? 그래도 방법을 찾으셔서 이런 문제가 없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빠른시일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4년 동안 준공이 안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찾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주택의 인도 가로식재 관련 발생 원인, 근거 규정, 조치 계획을 정리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번 주 안에 되겠죠?

형훈

정형훈재건축지원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훈 재건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한수 교통정책팀장이 직무대리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김한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당4동 수요응답형버스(DRT) 도입 추진입니다. 좁은 오르막길과 회차지 부재라는 도로여건으로 기존 마을버스 진입이 어려운 사당4동 지역에 구청과 지역운수사, 플랫폼 업체가 협업하여 대중교통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마을버스 운전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버스 운전자 지원을 통하여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기사 확보로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 동작구 마을버스 노선개편 추진 사업입니다. 흑석고 개교에 따른 통학 편의 향상, 정비사업 완료 지역 노선 공급, 배차 단축을 위한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마을버스 자율주행 운행 사업으로 2025년 6월부터 개통 운행 중으로 운행시간․노선 확대 및 추가 정차 정류소를 발굴하여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8쪽,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구민의 통행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교통 운영체계 등을 개선하여 교통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점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시인성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등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도로교통 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사고의 예방과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도로 부속 시설물 등을 정비하고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고령(70세 이상) 운전자 지원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르신 교통카드를 지원하여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에서 14쪽 일반업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한수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4쪽, DRT 추진실적에 5억은 시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민간지원 5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시비는 아니고요. DRT는 현재 공모사업 5억만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영주위원

공모사업 5억을 민간지원이라고 위에 다시 쓰신 거예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민간공모사업으로 따온 자원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저번에 예산에는 왜 넣으셨어요? 지금 5억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처음에 예산을 넣었을 때 세부사업내역이 있었을 텐데 변경된 게 있나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변경된 거는 없고요.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공모사업으로 10개월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 11월과 12월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편성시에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지금도 11월, 12월 운영비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10개월 하실 거예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10개월 하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업무계획에 주신 내용은 10월까지의 업무계획인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만큼 진행됐나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차량 렌트까지 했고요. 2월에 표지판과 래핑 작업이 있습니다. 3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공모사업 5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해서 전액 삭감을 했을 때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어서이지 않았을까요? 두 달 치가 아까워서 안 드린 게 아닐 텐데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데 민간자원으로 5억을 이미 받아왔는데 우리 구에 테스트베드로 신청이 됐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5억이 고스란히 매몰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외부자원 5억을 받아왔으니 사당4동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당4동은 아주 좁은 오르막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들어갈 수 없고 운수사업 업체에서 그 누구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국토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서 DRT라는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를 추진해야 주민들의 대중교통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서 이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이 DRT를 복지건설위원회 7명 위원님들도 심의를 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했어요. 5억이 들어갔지만 사업이 계속 됐을 때 첫 번째, 타당성과 명분이 없고 그다음에 들어갈 재원에 대해서도 효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숭실대와 중대 후문 가는 거 그것도 처음에 시비로 나왔을 때는 시비에서 처음에 마중물로 많이 받았죠? 2년 한다고 했는데 지금 1년만 하고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구비가 예상치 못하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숭실대와 중대 후문을 가는 자율주행 마을버스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심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의 의정보고서라든지 정보를 넣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10개월만 하는 게 맞아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시지만

이영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넣었냐고요, 10개월만 하면 되지. 지금 부서의 말씀을 들으면 10개월만 하면 돼요. 5억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산을 넣었을 때는 계속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을 가지고 하실 때는 이거를 추경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만큼 가지고 5억 공모사업이라 하면 한 번쯤 해 볼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그정도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경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결위에서 심의한 사람들이 여기 4명이나 있습니다.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추진해 보면 사당4동 주민들의 의견도 봐야 되고요. DRT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하반기에 2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 기사가 부족하고 적자노선이 많은 마을버스 사업에 해법이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처우개선비도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을버스 운전자를 저희가 살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마을버스 사업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배려해 드렸습니다.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이 맡은 중책을 팀장님이 갑자기 맡으셔서 힘드시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전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지적한 게 있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했던 게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지적했는데 기억하시나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답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2026년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 자전거 이용 활성화 내용에 추가하여 용역을 시행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찾아봐도 그렇고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관리 연구개발비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이라고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장순욱위원

4,500만 원 가지고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한다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전문 용역기관에 맡기다 보니 2017년도부터 2031년도까지 이것도 5개년 계획입니다. 용역비를 따로 편성하느니 한 번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추진하는 게

장순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까, 따로 하겠다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가능한가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가능합니다.

장순욱위원

5년 주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과업지시를 넣어서 같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4,500만 원 가지고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장순욱위원

주제가 몇 가지입니까?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자전거 5년 기본계획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동작구 전체 교통안전의 실태 분석, 해결방안 제시

장순욱위원

4,500만 원 받고 이거 누가 합니까?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사실상 교통안전계획을 여러 지자체에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니까 주로 통계자료가 가장 많습니다. 전문기관에서 각종 사망자 지수, 사망자 교통사고 유발지역 등에 대해서 통계자료가 많다 보니 전문기관에서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거는 데이터 분석하는 거죠.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장순욱위원

교통안전 실태 분석은 동작구형에 맞게끔 해야지 데이터 분석은 저도 할 수 있어요. 금방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동작구에서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연구용역이 되어야지 통계 가지고 하는 게 무슨 연구입니까? 분석이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5년 주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제대로 된 5년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겁니다. 4,500만 원도 아니고 이것저것 찢어져서 하게 되면, 이거 하나만 해도 4,500만 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용역 기관에 맡긴다면. 5년 사업계획을 로드맵을 세우고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고 누가 하겠습니까? 물론 기존에 해 왔던 자료 베끼고 숫자 바꾸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8만 우리 구민들 대상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숫자는 파악됐나요? 파악 안 되죠? 전에 연구 나온 게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못 타더라도 제 생각에는 저도 몇만 명이 될지 몇십만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한 욕구조사도 일일이 어느 정도까지는 모집단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5년입니다.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장순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눈 가리고 아웅으로 하지 말고, 대강 하지 말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필요없죠. 이런 거 지적했을 때는 예산에 반영을 철저하게 해서 향후 5년간 계획을 만들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500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 이외에도 자율주행버스, 김효숙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표지판 어린이보호시설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답변에 향후 어린이구역에 신규 시설물 설치 시 어린이보호구역 간의 시설물 적정 수를 적극 검토하고 차량운전자의 혼란을 고려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다시 한번만 질의

장순욱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여러 시설물들이 많이 있다 보면 오히려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아시죠?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장순욱위원

행정감사 때 김효숙 위원님이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답변을 한 게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매년 어린이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를 진행하고 있음”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항상 상하반기 나눠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교통시설물 전수조사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상하반기 전수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해 나가야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민원이라든지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다녀보면서 문제 있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 동작구 관내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곳이 몇 곳이 있다. 몇 곳입니까?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60개소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60개소예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장순욱위원

60개소라고 하면 이 중에서 몇 개씩 어떻게 차곡차곡 해 나가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야죠. 여기에 나와야죠. 지금 여기에. 이 업무보고서.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 어디에 있어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와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총 69개소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은 60개소입니다. 보호구역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해서 총 69개소인데 그중에 어린이보호구역이 60개소, 노인보호구역이 8개소, 장애인보호구역이 1개소 있는데 69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표지나 노면 표시, 방호 울타리, 시선 유도봉, 도로 반사경 등에 1억 8,900만 원의 구비가 편성돼 있으니 이 예산으로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면 디테일하고 정확히 해 달라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라. 두리뭉실하게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겠다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이영주 위원이 질의한 DRT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공모선정된 5억을 어떻게 민간 재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이렇게 된 겁니다. 일단 공모사업의 주체는 민간기업입니다.

김효숙위원

민간기업이에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민간기업이 응모를 해서 그 대상지가 동작구 사당3ㆍ4ㆍ5동 지역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DRT만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민간기업에서 교통 분야, 이 DRT 분야로 응모한 겁니다. 분야는 많이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가 에너지 분야, 주거 분야, 교통 분야, 환경 분야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거는 민간기업 50개 이상이 응모를 했는데 우리 구를 대상으로 한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 샌드박스에서 DRT에 대한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서 5억을 받았다는 얘기죠?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래는 규제로 인해서 버스나 대중교통이 할 수 없는 건데 그 규제를 벗겨낸 게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라고 하면 거기를 대중교통으로 운영할 수 없는데 국토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기 때문에 거기를 대중교통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하지 않고 특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얘기로는 운영비가 10개월 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 기간을 보면 2026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2년입니다. 그렇죠?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 사업계획서를 갖고 와서 설명할 때는 5억인데 10개월 치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저희들한테 보고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올해는 5억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게 이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2년 정도의 사업을 신청했고요. 사실 내년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도 DRT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요청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요청을 해서 안 주면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최선을 다해서 발로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제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거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위원들을 속여서 일단 시작을 해 놓으면 니네가 내년 예산 안 줄 테냐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아닙니까?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설은 다 해 놓고 버스 사 놓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하고 내년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지금 자율주행 해 준 거 후회해요. 돈 먹는 하마예요. 국민의 세금을 왜 이런 식으로 낭비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보기에 따라서 DRT나 자율주행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어차피 미래에는 교통 방향이 자율주행 DRT로 가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인데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 우리가 2년 사업하면서 어떻게 보면 구비가 많은 부분도 있는데요. 한 3억 정도 들여서 2년 동안 자율주행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효숙위원

나쁜 선택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 재정 상태가 안 좋아요. 올해 엄청나게 삭감을 하셨죠?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몸소 느끼면서, 뭐예요, 저기까지 다 삭감을 하면서 이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3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큰돈입니다.

김효숙위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답답해요. 이 사업들이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건 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노선도 대중교통이 소외된 지역이 맞고요. 특히 사당4동은 아예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3억이라는 비용과 주민들의 교통편의,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대중교통 수혜를 받지 못한 주민들의 숙원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형량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복지카는 적용이 안 되나요? 상도4동도 버스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자꾸 민원이 오니까 복지카로 대체했거든요. 그런데 몇 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로 시범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요. 부자 동네도 시범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걸 받아와서 시범을 먼저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상도3ㆍ4동하고는 다릅니다. 상도4동에도 2개의 마을버스 업체 차고지가 있고요. 그리고 상도3동 같은 경우는 가장 끝 지점에 상도운수가 있어서 그 지역 전체가 지하철역까지 연결됩니다. 그렇지만 DRT를 하고 있는 사당4동은 남성역에서 가장 끝에 있는 삼익아파트까지 성인 남성인 저의 걸음으로 걸어가도 20분이 넘게 걸립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20분인데 어르신이나 교통 약자들이나 아니면 여성분이 걸으면 30분이 소요됩니다. 여름에 한번 걸어보시면 상도3동보다 더 가파른

김효숙위원

상도4동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숨이 턱에 닿습니다.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그렇지만 마을버스 차고지가 2개소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지금 마을버스 안 들어가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도 DRT 다 해 주면 동작구 재원이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제발 이렇게 시험적으로 뭘 하는 거를 갖고 오지 마세요. 다른 데서 검증을 충분히 받고, 충분히 할 만한 사업을 해도 돈이 부족한 편이에요. 이 DRT 사업도 저희가 안 된다고 했고 또 국토부에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도 처음부터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모사업인데 민간에서 누군가가 돈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국토부 공모 선정된 거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는 개인 민간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지난번 예산 때도 자료를 다 드리긴 했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이라고 이 문구 그대로 써서 위원님들에게 다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더 정확하게 인지시켜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김효숙위원

이렇게 샘플적인 사업은 지양해 주십시오.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또 5쪽에 마을버스 운전자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이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소요예산이 1억 800만 원이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1인당 50만 원씩이에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일단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인근 자치구인 용산, 금천, 관악은 다 30만 원 줍니다. 우리는 1년 이상을 잡았는데요. 거기는 한 달만 근무해도 월 30만 원씩 주는데 우리 구도 이렇게 주려면 4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억이 편성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분들은 지금, 특히 마을버스 운수업계에다가 의견을 조회해 보니 인근 자치구에서 하면 인근으로 뺏긴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주면 기사분들은 이동한다 그런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한 게 이렇게 10만 원씩 주는 것보다 그래도 5개월 붙잡고 반기별로 목돈을 주면, 통으로 100만 원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50만 원 주면 월 30만 원 주는 거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고 오히려 빈축을 살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108명을 선정해서 100만 원 주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짧게 설명해 주시고요.

변종득위원장

직무대리님,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세부적인 거는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해 드리고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종사자가 지금 100명이잖아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요. 98명입니다.

김효숙위원

작년 예산서에 나온 거는 30명 해서 30만 원씩 11개월 해서 소요예산이 1억 800만 원이에요. 여기 추진내용하고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효숙위원

그러면 100명이라면 소요예산도 그렇고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100명이면, 30명만 주려고 한 건지.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의 묘는 업계의 관계자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집행하겠다고 작년에 예산편성 시에도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여기 신규사업 하는 거하고는 상이하잖아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산서에서는 그냥 통으로 이렇게

김효숙위원

30명 12개월로 해 놨단 말이에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30명 12개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예. 그거하고 왜 이렇게 상이하게 예산서를 편성해 놓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게 끝나고, 12쪽에 보면 마을버스 운전사 양성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이나 할 예정이에요? 작년에 24명 해서 20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 4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4명은 여러 가지 사유로 문을 두드렸지만 운전이라는 거는 적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운수업체에서 도저히 운전 실력이 안 된다. 왜냐하면 검증된 사람이 아니다 보니 운수업체에서 거부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본인이 문을 두드렸다가 여기저기 안 받아줬던 경우도 있고요.

김효숙위원

중도에 탈락된 분입니까, 끝까지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까?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중도에 탈락한 사람은 1명 있고요. 나머지 23명은 끝까지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중에 20명이 취업을 했고요.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동작구에서 얼마나 운전을 하셔야 돼요? 뭐 규정이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1년입니다.

김효숙위원

1년입니까?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1년으로 규정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들인 게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운전기사가 부족하다 보니 이거는 여러 군데서 다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20명이 취업했으면 구민 일자리 제공도 되고 이분들에게 버스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괜찮다고

김효숙위원

부족하다는 부분은 인정해요. 그런데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적성에 안 맞는 분들은 양성을 끝까지 하시지 말고 중간에 거르고, 동작구에서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면 안 됩니까?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규제를 1년만 하지 마시고 1년 6개월이나 2년 정도 하시고 떠날 수 있게, 우리가 교육만 시켜서 남 좋은 일 시키지 말자는 얘기예요. 될 수 있으면 동작구에서 조금 하시고, 아까 장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경찰서랑 협의도 한 번 했거든요. 그거를 알고 계시죠?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옆 동네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설정해 놓은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찰관들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너무 쪼이게 하지 말고, 작년에 우리가 5군데 더 했잖아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5군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적극행정을 하셔서 스쿨존이나 아이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주십시오.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한수 직무대리님, 지금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면 동작구청에서 마을버스 사업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직접 사업하시겠습니까?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모든 사업은 개인의 영리사업이고 민간사업이에요. 다만 우리가 공공성이라는 게 많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지 지속적으로 너무 그쪽으로 편중된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우리 구민의 혈세를 빨아다가 줘야 되는 문제 같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거 예산 통보할 때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 아시죠?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집행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처음에 예산 심사할 때 한 취지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4페이지, 조금 아까 얘기하신 내용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DRT 공모사업 5억 가져오신 게 원래 10개월을 운영하려고 갖고 오신 거예요? 5억을 공모사업으로?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원래 2년을 일단

미연

이미연위원

2년 유지하려고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왜 10개월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5억으로 일단 올해 진행할 수 있는 게 인프라 구축하고 앱 개발하고 실제 버스 2대를 운영하는 그 비용이 올해

미연

이미연위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랬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솔직히 따지면 열심히 하시려고 공모를 하신 거잖아요. 아무래도 구비를 줄여서라도 어떻게 사업을 해 보겠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하고 반납을 하면 우리한테 불이익이 많죠?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그렇죠.

미연

이미연위원

공모사업 받아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신 거는 저희도 알겠는데요. 위원님들 생각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말씀하신 건데 이런 사업할 때도 열심히,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인지 아닌지 더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복지카 중에서도 기존 다니는 버스랑 증복돼서 철회할 게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 비용이 적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체크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노선개편을 추진하시는데 지금 의견수렴 중이시잖아요? 노선조정심의위원회도 있을 테고 서울시 검토도 있을 텐데 주민이 원하는 노선조정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 신호ㆍ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러니까 교통법규상에 공휴일에도 하라고 되어 있나요? 일요일 이럴 때도 단속하라고?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주차단속은 공휴일에는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카메라가 하는 부분이라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솔직히 따지면 운전자 입장에서 아이들이 없는 공휴일이나 일요일까지 단속을 한다면,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단속을 안 하는 방법은 어떨까. 아무래도 협의는 하셔야 되고 법적으로 검토는 하셔야 되지만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법적 검토하고 경찰과 협의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이런 것을 하셔서 꼭 필요한 구간은 토요일, 일요일에 하셔도 되지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거는 실정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런 거 보시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참 편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다음에도 공모를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DRT 버스 운행하는 거 있잖아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변종득위원장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논쟁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범진 종점에서 휴먼시아까지는 상당히 혼잡한 구간이에요. 평상시에 승용차로 가도 보행자하고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제가 삼익그린빌아파트 바로 밑에 사는데 반대쪽으로 가면 남부순환도로가 바로 있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남성역이잖아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변종득위원장

삼익그린빌아파트 그쪽이 딱, 거기는 중간도 아니고 좀 더 내려와야 중간이겠죠. 그래서 이쪽저쪽이나 가면 15분 이내에 거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두 번째는 16구역 신통기획 수립됐죠? 지난번에 구의회 보고도 끝났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거기 지속되면 철거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되고 나면 경사도도 완만하게 될 것이고 도로 폭도 늘어나면 그때 하자는 얘기가 돼서 우리가 됐던 부분이지 구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런 거 한다는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 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류하자는 얘기로 부결이 됐던 문제인데 지금 직무대리님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심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위원들이 그 지역에 대한 실정을 모르고 그런 심의를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고 집행부에서도 그만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수긍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사당5구역이 2027년도 이후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의견 할 때 회차지도 해 달라고 했고 심지어 주차장도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앞으로 DRT 버스가 운행되더라도 안전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휴먼시아아파트 급경사진 부분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산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우리 관에서 구민의 교통편리를 위해서 한다는 건 좋지만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DRT 공모받으신 건 어디에서 주최해서 하신 거예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띄웠고요.

이영주위원

부서에서 하신 거예요? 부서에서 받아오신 거예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요. CL모빌리티라고 DRT

이영주위원

그러니까요. CL모빌리티가 1월 26일에 업무협약식도 했잖아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영주위원

기업에서 받아온 거잖아요.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고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한데, 여기서 받아 왔으면 이건 그냥 개인사업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사당동에다가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했으면 자기네들이 스타트업처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 교통사업이라는 게 민간기업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관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체계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민간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지역 운수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하는 겁니다.

이영주위원

이 회사가 먼저 공모사업을 응모하고 컨택을 한 거예요, 아니면 DRT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회사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 회사가 공모하게 한 거예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건 아니고요. 답변이 길게 되는데요. 사당4동 주민들이 계속 여기에 대중교통 마을버스를 넣어달라고 민원을 넣어서 제가 고민을 해 보니 DRT밖에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영주위원

DRT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회사를 찾으신 거예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비슷한데요. 국토부에서 공모를 하니까, 우리나라에 DRT 업체가 3개가 있습니다. 현대하고 CL하고 스튜디오G하고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세 군데 다 요청을 했는데 CL이 우리 동작구 사당4동에 하겠다고 해서 같이 지원해서 한 겁니다.

이영주위원

여기 사업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메인인 회사인데, 그러면 이런 일을 또 다른 도시에서 했나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업체가 딱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을 여러 군데 나눠서 3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업무협약한 부분 있잖아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세부내용을 공유 부탁드릴게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제가 굉장히 서운한 부분이 있는데 이 업무보고는 2월이에요. 그리고 예산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토론을 많이 했던 거 아시잖아요. 밤을 새고 그 난리를 쳤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됐을 때는 우리는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지만 알면서 다 토론해서 했는데 이렇게 1월 26일에 협약식을 하실 거면, 부서에서 예의가 있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하고 나서 무슨 추경을 얘기하고 그러세요? 나 정말 화가 나네요. 이거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재개발 이슈도 있고 우리가 복지카도 얘기를 하고, 다른 대안들을 마련을 안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너무 없으니 5억이 아깝지만 일단 올해는 한 번 쉬어 가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그렇게 DRT가 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래서 1월 26일에 구청장을 모시고 이렇게 할 거였으면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야죠. 우리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주민들을 생각 안 해서 예산을 안 드리고 5억을 뭐 그냥 날리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 당황스럽네요. 저희도 해 드리고 싶지만 안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토론을 거쳐서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런 결론을 내렸을 때는 사당3․4동 주민들에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결위 위원들도 그렇고 복지건설위 위원들도 그렇고 질타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5억 가지고 10개월 한다고 협약식을 할 거였으면 최소한 바뀐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도 협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알려주셔야죠. 맞지 않아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이영주위원

뭐하시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영주위원

이러면서 무슨 추경을 말씀하세요?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네요.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면 저희가 예산을 드리고 안 드리고 삭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부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도 함께 같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려주세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잘 공유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님, 지금 얘기가 진행될수록 꼼수 아닌 꼼수가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1월 26일에 협약식을 했으면 그전에 예산할 때 벌써 뒷거래는 다 해 놓고 예산 잡고 확정한 겁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1월에 협약식을 했습니까?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이미 5억이라는 예산이

변종득위원장

그거는 민간이 받은 거고 구청에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도 어렴풋이 구청에서 한 것처럼 뉘앙스가 느껴지게 보고를 했어요.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이미 5억이라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변종득위원장

저는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의심도 하고 싶지 않고 믿고 싶고 신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다면 어떤 거를 신뢰하겠습니까?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앞으로 부서에서 잘 공유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구의회의 존재가 필요없는 겁니다. 뭐하러 심의합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결정해서 하고 다 끝나면 되는 거죠.

한수

김한수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공유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재거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수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