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성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내용은 황광민 의원님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위원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역사문화권 정비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나주시에 마한역사문화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행하고자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입법상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관광과 소관 업무를 겸임 중인 이춘형 감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관광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감사실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마한사 복원과 역사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영산강 유역 마한역사 문화자원에 발굴·보전 및 조사·연구에 대한 지원근거와 지역발전을 위해 나주시 마한역사문화자원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상만 의원님과 황광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10일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등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월 개정되어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가 전남일대에서 전라남북도와 광주 충청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한역사에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관련 기초단체의 치열한 경합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타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선 조례제정은 지역발전에 초석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나주시 마한역사 문화자원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임 중인 이춘형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마한역사문화자원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나주시장 제출) 5.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6.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7.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종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종도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22년 1월 13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수위원회 구성운영과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인수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주시 소속직원에 대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 례안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 양대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종사공무원에 대한 노고격려와 휴식권 보장을 위해 특별휴가 근거조항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우리시 복무조례에 본 사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3조 특별휴가 사유에 제14항 전단 중 시정업무를 선거업무종사등 시정업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이밖에도 그동안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지 못한 인용조문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 현행화 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순화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행안부 승인 반영인력 조정관련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2022년 행정안전부 승인 반영인력 조정과 기능 및 인력재배치를 위해 부서별 직급직렬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2022년 국가정책 사업으로 농산물 병해충방제 추진을 위한 정원반영 승인인력 1명을 당초 농업9급에서 농촌지도사로 조정하고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인력 1명을 당초 농업연구사에서 농촌지도사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능과 인력재배치를 위해 부서별 직급직렬을 조정하여 일반직 공무원을 1,141명에서 1,140명으로, 연구직 공무원은 11명에서 10명으로, 지도직 공무원은 35명에서 37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총 정원은 1,189명으로 변동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되며 직급별 정원변동내역 등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대외협력사무소 기구축소 운영관련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2021년 상반기 자치단체 기구정원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사업소 직제인 대외협력사무소 기구축소 운영을 위해 직급직렬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하야하고 8급 정원을 행정1명에서 행정2명으로 1명 증하였으며 총 정원은 5명으로 변동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자는 2022년 7월1일자이며 직급직렬별 정원 변동내역 등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규제심사 등 사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통과 되었고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4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성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 의안에 대해서는 정종도 총무과장님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입법상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전국지방선거 실시로 선거사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국가정책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인력 정원조정에 따라 부서별 직급 및 직렬에 대해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행정안전부 2021년 상반기 정원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우리시 대외협력사무소 기구축소 운영을 위해 직급 직렬을 조정하는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경숙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총무위원회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재정비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으로는 도시지역 중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안에 있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건축물 및 주택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대상으로는 동곡동 80번지, 구 축산물 공판장 주변과 남평읍 동사리 327번지, 남평 도시개발구역 일부 및 봉황면 죽성리 841-29번지, 아우리 578 다시 일원등 총 4만1,318평방미터가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재정비 고시하여 재산세 부과징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성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내용은 우리 김경숙 세무과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도시지역 결정변경에 따라 기 고시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재정비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2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나주시장 제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나권승 혁신도시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교육과장 나권승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빛가람 혁신도시 생활SOC복합센터 신축을 위함입니다. 본 사업은 혁신도시 내 어린이 가족단위의 다양한 활동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빛가람동 383번지로 라온유치원과 LH2단지 아파트와 접하고 있으며, 부지는 나주시유지 근린공원으로 면적은 11,713평방미터에 건축 연면적은 4,480㎡의 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도서관동과 복합동 2개동을 건립하며 도서관동은 어린이 도서관과 다함께 돌봄센터를 복합동은 상생 푸드마켓과 육아지원시설을 건립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며 총 사업비는 158억원으로 국비 50%를 보조받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비 71억8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시비는 48억2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미확보 시비 30억5천만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설계 공모추진 중에 있으며 공모를 통해 4월까지 당선작을 선정하고 5월부터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올 12월 공사착공하고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관리계획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성기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나권승 혁신도시교육과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혁신도시 어린이 가족단위의 다양한 활동공간을 조성하고자 정부 공모사업인 빛가람 생활SOC복합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권승 혁신도시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