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송동석 의원 발언

제345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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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오년 새해 첫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6년 구정 계획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됩니다.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건설적 비판을 통한 생산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운영지원과, 기획재정국, 행정자치국, 생활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국장의 소속 부서장 소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운영지원과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부터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부구청장 직속부서 및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학진 감사담당관입니다. 김기택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입니다. 이봉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정종록 예산회계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최유나 예산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가영신 세입총괄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길삼 재산세과장입니다. 박은옥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경우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부서장들께서는 업무계획 보고 후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감사수행능력 제고 및 자정기능 지원으로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자체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예방중심의 내부통제 운영을 지원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시책 사업 추진, 감사 전문성 확보 및 기관 특성 반영 맞춤형 감사 실시, 주요 정책․계약 등의 적법성․타당성 및 예산 낭비요인 사전심사, 복무점검 일상화 및 비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4쪽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편익과 신속하고 창의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 성과 적극 발굴, 지속적․선제적 과제 발굴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강화 부여, 적극행정 면책, 소송수행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 운영, 적극행정 중점과제 및 정책 선정 시, 구민 추천 등 의견수렴 절차를 확대하겠습니다. 5쪽 구민의 인권 증진입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인권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및 문화를 조성하고자 인권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인권 현안 모니터링 강화, 시민단체 등 인권증진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 구민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인권학교, 인권탐방 등 교육 운영, 동작구 인권증진 시행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추진실적 분기별 평가, 인권정책 심의․자문 기구인 인권위원회를 분기별 운영하겠습니다. 6쪽 민원처리 역량과 책임성 강화로 고충민원 해소입니다. 민원응대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소 노력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민원처리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점검․관리체계 강화, 친절도 향상을 위한 민원응대 역량 강화,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적극 활용으로 주민 권익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7쪽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부실시공 방지입니다. 하도급 부조리 사전 예방 및 현장점검 강화를 통한 부실시공 방지로 공사품질 및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명절대비 하도급 3대 정책과제 이행실태,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일괄 하도급, 부당특약 여부를 자체점검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접수 시 하도급 대금, 장비 대금, 임금 체불 등 일체의 대금 체불 조사 및 처리를 하고 총 계약금액 2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여부 등 현장점검, 부실시공 신고접수 시 현장점검을 통한 부실측정,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 요구하겠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8쪽에 보시면 구민참여감사관 운영에서 구성인원이 25명이었잖아요. 17명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어떤 내용이죠?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구민참여감사관을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반 참여감사가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전문가만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감사관 재위촉을 안 하고 있고요. 현재의 임기가 다 끝나면 조례를 개정할 생각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아직 안 하신 거예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감사담당관에서 동향보고 하시죠?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부서에서 받아서 감사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동향보고는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보고하시는 거예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전반적인 구에 발생하는 사건․사고라든지 직원들 비위사항, 신고․제보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동향보고는 지역이나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의 특정 사안을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이나 주민들의 어떤 민원 같은 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감사를 담당하시죠?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민원은 다수 민원만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다수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민원 수가 많지 않습니까?

민경희위원

첫 번째로 그거를 수합해서 구청장님께 보고하실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중점에 두고 하시냐는 말씀이에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관내에 일어나는 사건․사고, 직원에 관한 신고․제보 사항 위주고요. 민원은 15인 이상 다수 민원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직원들의 부당한 그런 것도 접수하실 것 같은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실 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팩트체크를 합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본인도 아나요? 그런 감사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하시나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감사에 대해서요?

민경희위원

예.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동향이 아니고 감사요?

민경희위원

동향보고를 하게 되면 그걸 위에 올릴 거 아니에요? 그게 부당한지 아닌지 확실하게 팩트를 확인하신다 그러는데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팩트체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확인하세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민경희위원

그럼 제가 받은 그걸 말씀드릴게요. 사당2동 키움센터에 기존에 계셨던 센터장이 문제가 많았던 거 아시죠?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감사하셨어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그거에 대해서는 감찰을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감찰하셨어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감찰해서

민경희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근무시간에 근무지 이탈한 사항을 파악해서요.

민경희위원

결과 나왔나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나와서 해당 부서에서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여기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그거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민경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그건 아동여성과에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아동여성과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민경희위원

그리고 사당동에 계셨던 동장님 그리고 직원들의 그런 부적절한 관계들 그거 들어보셨어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그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민경희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민경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보고하셨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소문에 의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담당관님 모르신다는 얘기네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전혀 금시초문

민경희위원

못 들으셨어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민경희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재개발․재건축에 투자한 부분들 들으셨죠?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민경희위원

감사하셨나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팩트체크가 안 됐습니다.

민경희위원

체크 안 되셨어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민경희위원

왜 안 되셨을까요? 직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본인한테 확인해야 되는데 본인이 확인을 안 해 주니까 체크가 안 되는 거죠.

민경희위원

그럼 제가 자료 드리면 감사 확인하시겠어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인사, 승진 개입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저에 대한 거요?

민경희위원

네.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제가 인사에 개입한다는 말씀이세요?

민경희위원

못 들으셨나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없으시죠?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민경희위원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민경희위원

왜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감사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그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신지 한두 명이

민경희위원

한두 명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담당관님한테 얘기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담당관님 주위에 계신 분들, 감사가 어느 정도의 친분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평하게, 정당하게 치러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직원들이 눈치 안 보고 누구한테 잘 보이지 않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부적절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무슨 근거로 제가 인사에 개입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민경희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까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말씀해 보시죠.

민경희위원

재작년쯤에 저랑 어떤 국장님이랑 같이 커피숍에 있었죠?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이 친구 된다,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민경희위원

승진에 대해서 기억 안 나세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기억 안 납니다.

민경희위원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승진하지 못하고 어떤 친분에 의해서 누구는 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민경희위원

과정은 지키죠, 담당관님. 과정을 안 지키고 감사하겠습니까? 아니죠.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위원님, 확인하고 말씀하세요.

민경희위원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자체 감사 규칙에 의해서 감사 대상, 기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연간 감사계획을 전년도 말에 수립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감사를 하지

민경희위원

기준이나 과정을 당연히 맞추죠. 그거 안 맞추고 감사하겠습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그건 상당히 모욕적인 말씀입니다.

민경희위원

모욕적인 말씀이 아니고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제가 임의대로 감사 대상을 선정하고 누구는 감사 빼주고

민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 자료 드릴 테니까 그분들 다 감사하세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근거를 말씀하세요.

민경희위원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료 드릴 테니까 다 감사하시라고요. 결과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주시면, 합당하면 그건 조치를 할게요.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업무계획 7페이지에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부실시공 방지 좀 여쭈려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신고센터 운영하는데 신고 건수가 작년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잘 진행되고 있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하도급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서 잘 점검이 되고 있는 건지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그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신고 3건, 2024년도 4건이 계속 있었는데 2025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신고 후에는 어떻게 잘 조치 됐나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신고된 거는 다 처리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올해 발주한 공사 건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동작구 전체적으로?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올해는 한 달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5년

주현

이주현위원

하도급 진행되고 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없나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그건 파악이 안 되는데 여기서 하도급은 일반 민간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동작구 발주.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우리 구나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현

이주현위원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없나요? 하나도 없어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진행되는 거는

주현

이주현위원

없습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아까 민경희 위원님 질의 중에 저도 궁금한 게 생겨서요.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직원들 재개발․재건축 투자 관련해서 민원 받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담당관님께서 아는 내용 안에서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민원 받은 게 아니고요.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민경희 위원님이 파악이 안 됐냐는데 누가 어디에 투자를 했다는 정보를 제가 들어서 본인한테 확인했는데 본인이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런 사실 없다. 민원사항은 아니고요.

노성철위원

1건입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쉽게 얘기하면 소문으로 들어서

노성철위원

그 소문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소문은 모 동장이 마포구 재개발에 투자를 했다. 투자보다는 빌려줬다는 개념이겠죠. 그런데 그걸 못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성철위원

저희 동작구 내 동장이 마포구 투자에 빌려주고 돈을 못 받고 있다. 이 내용입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노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김기택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기택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홍보기획팀, 언론팀, 영상홍보팀, 미디어소통팀 4개 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을 목표로 언론뿐 아니라 영상,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동작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족도 높은 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4쪽 구 주요사업 언론 홍보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구정 주요시책과 추진사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주민의 정책 신뢰도 및 관심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인터넷 방송제작 및 스튜디오 운영입니다. 흥미롭고 유익한 유튜브 중심의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주민 개방 오픈 스튜디오 상시 운영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입니다. SNS, 미디어보드 등 뉴미디어 채널을 활용하여 유익한 구정 소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과 안정적인 정보처리 운영을 통해 주민 누구나 쉽고 정확한 구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부터 9쪽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기택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예전에 홍보담당관 과장되고 나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동작구 홍보대사 임명 관련해서 올해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택

김기택홍보담당관

아직 구체적으로 추가로 어떤 부분을,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현재 홍보대사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시언 씨나 강석 그런 분들을 가지고 홍보는 현행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현재 저희 동작구 홍보대사 임명 현황 한번 다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택

김기택홍보담당관

쯔양은 작년 8월에 홍보대사 해촉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 분이 강석하고 이시언 씨 그리고 건축가 정재건 씨 이 세 분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저희가 그래도 5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홍보대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분들을 물색해 보고 임명하고 나서 저희 동작구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동작구에 보면 은근히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찾아보고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담당관님, 동작구 소식지가 2025년도에는 78만 부인데 올해는 몇 부예요?

기택

김기택홍보담당관

소식지요?

민경희위원

예. 작년에는 78만 부 발행했는데

기택

김기택홍보담당관

올해도 그 수준으로

민경희위원

그대로요?

기택

김기택홍보담당관

예. 78만 부 정도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6페이지 보면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에서 예산이 구비가 8,749만 2,000원이잖아요. 작년은 1억 1,2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삭감됐었나요?

기택

김기택홍보담당관

줄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삭감이 돼서 줄었나요?

기택

김기택홍보담당관

예. 삭감돼서 줄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우선 삭감됐다 그러면 그 예산에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기택

김기택홍보담당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민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핵심정책추진단은 2개 팀, 3개 TF, 현원 18명으로 동작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청사부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노량진 청사부지를 우리 구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 LH와 실시협약을 변경하고 사업자와 사업협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는 도시계획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2028년 상반기 중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민관협력 개발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관내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주도의 맞춤형 주택개발 방향을 제안하고 민간개발을 촉진하여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사업입니다. 신대방삼거리역, 남성역 북측 및 대림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과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본동 일대 명소화입니다.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본동 일대에 관광 명소화 및 노후 주거지 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작년 수용재결이 개시되어 우리 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현재 명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도 후 4월에는 광장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의 유휴 국․공유지 일대는 민간개발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장승배기․상도생활SOC 복합개발입니다. 보건소 이전 부지 및 상도생활SOC 부지에 민간자본을 활용한 복합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상도생활SOC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실버타운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상도생활SOC는 올해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보건소 부지 또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건축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구 자체 투자심사 이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일정에 맞춰 추가 출입구가 설치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동작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노량진6구역 공공기여부지를 활용하여 1,900석 이상의 공연장을 갖춘 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업 대상지에 민간투자제안서가 접수되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이후 민간투자사업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 상도 어린이 실내놀이터 건립입니다. 노후한 구립 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 수요 증가에 부합하는 어린이 맞춤형 실내놀이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6월 착공했으며 올해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인근의 무허가 건축물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장승배기․상도생활SOC 복합개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조건부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이 난 거고 그다음에 착공식도 얼마 전에 했고요. 제가 작년에 들을 때는, 사실 주민들은 빠르게 진행이 되길 바라고 있잖아요. 현재 부지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지금 동절기라 공사가 제한이 돼서 날이 좀 풀리면 그때부터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사가 들어갈 경우 날이 풀리면 계획이 3월 말, 4월 정도입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3월 정도부터는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작년에도 들었지만 1년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시는 겁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 규모가 5층 정도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5월경에는 준공할 수 있지 않을까, 목표로 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지금 여러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오래 지속되어온 사업이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경경로당 자리를 허물었기 때문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하세요. 인원도 많으시고, 세 들어서 경로당에 계시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거기 공간도 작은데 어르신들은 많고 한정적이고 이것저것 불만이 조금씩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물론 계획대로 가기도 하겠지만 안전하게 잘 꼼꼼하게, 이왕 짓는 김에 하자 없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본동 일대 명소화에서 면적이 줄었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아니요. 줄지 않았습니다.

민경희위원

작년에 면적이 얼마였어요? 업무보고 때랑 다른 것 같은데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사업대상지 면적은 동일합니다.

민경희위원

5만 4,357㎡ 똑같은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제가 정확히 작년에 어떻게 명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 범위 자체는 동일합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작년 걸 보니까 3만 3,500㎡로 나오더라고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좀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아래 용양봉저정 공원 쪽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그 공원까지 포함한 개발을 염두에 두고 면적이 좀 늘어난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민경희위원

늘어난 거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장승배기․상도생활SOC 복합개발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보건소가 2,889㎡, 상도생활SOC가 1,258㎡잖아요. 그럼 두 개 더하면 면적이 4,147㎡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는 더 늘어났어요. 이것도 업무보고에 똑같이 면적은 같은데 여기는 또 늘어나서 나오거든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이건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4,147.8㎡가 맞다고 보는데, 이게 그대로 보건소랑 면적이 같다면 이게 4,147.8㎡가 맞아요. 그럼 이게 오타라는 말씀이시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보면 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연면적도 규모가 다르고 숫자가 다 다른 것 같은데 이건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8페이지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요?

민경희위원

8페이지 규모를 보면 공공기여 소요예산은 맞는데 연면적을 보면 2만 7,584.66㎡ 그건데 저번에 보면 1만 1,051㎡로 나오거든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지난해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민경희위원

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지난해 업무보고 당시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규모였고 올해 기재된 2,700㎡의 연면적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민경희위원

들어와서 다른 거예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민간에서 제안한 규모로 작성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구비, 시비가 없어지고 이제 민간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건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구비 부분은 조합에서 기부채납하는 현금 230억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민간에 저희가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총 1,900억 원의 사업비로 민간이 투자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4월 되면 제안공고를 내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현재는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해서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3월 말까지는 이걸 마치는 걸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게 끝나게 되면 제3자 공고를 통해서 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여기 신청사에 대한 자료를 보면 상도 어린이 실내놀이터 건립도 연면적이 전이랑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확인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아마 이건 설계 최종 변경하면서 반영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민경희위원

최종 건으로 올라와서 좀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는 설계 변경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민자역사 개발에서 이게 49층, 전에는 17층이었는데 이것도 변경이 돼서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그것도 당초에 사업자가 추진하던 게 17층 구매였고 최근에 사업자가 회생이 되면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계획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회생이 이제 끝난 거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먼저 3페이지 노량진 청사부지 여쭐게요. 추진일정에 보면 2027년 11월에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그 기관들은 이때쯤에 다 이전을 해야 됩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네, 착공 시기에 맞춰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것도 계획을 잡아야겠네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게 대략적으로 계획이 있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아직까지 저희 부서에서 특별히 고민하는 부분은 없고요. 아마도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부서에서 임대 기간을 당초에 정해줬기 때문에 그 기간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임대 기간이 정확하게 언제까지인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2027년 11월로 얘기를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11월 계획에 맞춰서?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그것도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국제학교랑 서울대 시설들이 들어올 텐데 그 윤곽이 절차 중에서 정확하게 언제쯤 확인할 수 있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서울대 유치 같은 부분은 조만간 2월 말에서 3월 사이에 MOU 체결을 통해서 조금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제학교 같은 부분은 어느 학교를 유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학교를 놓고 사업자가 검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건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는 거네요?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계속 여러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리고 7페이지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관련해서 설계 용역을 하실 거고 농협 부지도 매입하실 거잖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일부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거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실시설계 용역이 12월에 착수해서 얼마 전에 착수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어느 정도의 범위를 매입해야 되는지 검토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게 4페이지에 있는 대림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거와 한독 부지하고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한독부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한독 부지는 사실 병원 측에서 조금은 소극적인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병원 측에 사업을 진행하자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지금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지금은 구청장님과 그쪽 병원장과의 면담까지 진행했고 이후에는 병원 쪽에서 조금 소극적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혹시나 한독병원 쪽 진행이 잘 안될 경우에 대림삼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만으로도 충당이 되나요? 어려운 상황이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구에서는 계속적으로 병원 측에 요청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만약에 안 되면 설계용역 진행해서 나중에 중투 가서 지원받을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국․시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중투를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3쪽에 노량진 청사부지 개발사업이요. 작년 11월에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이 얼마가 들어왔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총 1,700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전체 매각대금의 절반 정도인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매각대금의 정확히 절반이 들어왔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순차적으로 올해는 어느 정도 받게 되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올해 500억을 받게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2,000억 원?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올해 500억을 받고요. 내년 9월에 500억을 또 받고 최종적으로 11월에 나머지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런 계획인가요? 이거는 받으면 LH로 바로 나가는 거잖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거는 우리 세입세출로 잡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예산으로 잡아서 기금하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편성해놨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산에 한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청사부지를 개발하는 것은 언뜻 질의하니까 다 우리가 기획하는 것처럼 말씀이 나왔잖아요. 국제학교라든지 서울대학교 융합, 그런데 그거를 개발하는 기획회사의 어떤 세부사업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왔나요? 그때 나온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제가 받은 자료가 없거든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서울대학교와의 협업 같은 부분은 저희 구에서 주도한 게 아니라 사업자가 제안한 부분이고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중도금하고 계약금 1,700억을 받아서 나갔으니까 지금 사업개발자의 세부계획,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게 자료화돼서 나오는 것을 언제쯤 받아볼 수 있어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지금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가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면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는 시기가 대략, 왜냐하면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도대체 언제 개발계획이, 그 세부개발계획이 중요한 거잖아요. 개발자의 세부개발계획이 중요하고 또 그것이 서울시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상반기 중에는 서울시 심의를 득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가기 전에 안이 마련되면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9,626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는 그냥 사업자가 세부개발계획을 가지고 오면 어떤 승인을 한다든지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을 낸다든지 의견 청취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없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9,000억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냥 오케이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떤 절차가 있는 건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구에서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없다는 부분이 조금, 어쨌든 매각했다고 해서 구에서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서울대라든지 국제학교라든지 다 구에서 홍보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떤 의견청취의 절차가 없거나 어떤 심의의, 그럼 어떻게 보면 구의회나 구민들은 가만히 앉아계시라고 하는 것밖에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그 우려에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이 마련되면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의견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계획이 주민들에게 공유가 되고 주민들도 대략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의 의견수렴 절차가 그렇게 쉽게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의견청취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의문 사항이 너무 많이 든다면 이런 부분은 해소하고 절차상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리고 6쪽에 장승배기․상도생활SOC 복합개발이 지금 보건소 부지는 아직 그대로잖아요. 이게 어느 회사였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퍼시픽투자운용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퍼시픽투자운용사에서 장승배기․상도생활SOC를 보건소 부지 개발하기 전에 먼저 지어주는 거잖아요. 먼저 짓는 건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SOC를 먼저 짓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산은 얼마가 드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SOC는 대략 1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100억을 해주고 또 자신들 사업하는 거 하면 토털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될 것 같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보건소 부지에 대한 사업비가 약 800억 원 정도 되고요. 상도생활SOC 100억 원 해서 총 900억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거의 900억 가까운 돈이 민간자본으로 흘러드는 거거든요. 투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요. 어쨌든 그분들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언제든지 사업성에서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발견되면 그분들이 더 급할 거라고요. 2026년에 상도생활SOC 복합개발은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건소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거는 결정이 됐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그때 수정 가결하면서 고시 시점을 세부개발계획을 보고한 이후라고 서울시에서 결과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거 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4월에는 고시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렇다면 세부개발계획이 나기 전에 상도생활SOC 땅을 팔 수 있습니까? 착공이 가능한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가능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절차상에 문제는 없나요? 서울시에서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서울시와는 상관없고 저희와 사업자 간 협약에 의해서 선 착공하는 것으로 협약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문자 그대로 협약인데, 계약이 아니라 협약인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협약은 언제든지 파기가 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문제가 있었으면 사업자가 협약을 하지 않았을 거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고시를 늦춘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업이 고시를 해줬는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되돌리기 어렵지 않느냐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절한 사업자가 선정됐고 적절한 계획을 가지고 가면 무리 없이 고시는 떨어질 거라고 저희도 그렇고 사업자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시설인 SOC 먼저 선 착공하는 것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약을 체결한 부분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렇다면 SOC를 착공함에 있어서요. 이 사업자가 100억을 당신들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당신들 돈으로 하는 거니까 디자인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요즘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100% 민간자본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SOC라는 게 진행은 구청에서 하지만 주민이 쓰는 거고 주민의 편의나 주민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자본은 100% 민간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 의견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민간개발업자가 어쨌든 100억이라는 돈을 들이는데 누구든지 사업을 하면서 밑지는 장사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수익성이나 자본적인 측면만 볼 수 있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보다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구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협의를 많이 했고 고민을 많이 해서 조정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민 의견을 반영해 행복주택이라는 부분을 배제했고 수영장, 사우나 부분을 굉장히 확대해서 조금 더 쾌적한 시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리고 이런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하고요. 디자인이라든지 외관에 대해서는 구에서 최대한 협의해서 가능한 좋은 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추진하는 거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처럼 100% 민간자본에 의한 거니까 민간회사가 주민이나 구의 의견과 상충되거나 배제되는 부분이 있을 시에 과연 어떻게 우리의 요구 또 구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우려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제가 짚는 겁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최대한 주민 불만 사항이나 불편 사항이 누구를 위한 SOC가 될 것인지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리고 8쪽, 제가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요. 동작예술회관을 노량진6구역에 BTO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6구역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착공해서 공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단장님께서는 2026년인가요? 우리와 바로 인근에 있는 여의도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서는 거 알고 계시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거기 관람석 규모가 몇 석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1,800석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네, 1,800석 규모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1,900석 정도의 대형 공연장이 있고 10분 거리 여의도에 1,800석 규모의 대규모 공연장에 전망대도 있고 시민 쉼터도 있는데 만약에 주민이라면 공연이 있을 때 어디를 선택할까요? 그런 부분을 이거 하기 전에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나, 물론 대규모 공연장이 당연히 필요하고 크게 크게 짓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우리 구에는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먼 거리도 아니고 바로 옆 여의도에, 여기 준공이 우리랑 비슷하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빨리 되는 것도 같고, 비슷한 대규모 공연장이 10분 거리에 또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디로 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여의도로 갈까요, 노량진으로 올까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저희 주민들은 노량진으로 오지 않을까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글쎄요. 그런데 공연의 퀄리티라든지 어떻게 보면 경제, 지난번 회의 때 빵집 옆에 빵집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공연장을 짓기 전에 그런 부분을 우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 관내 공연단체나 이런 데에서 나온 의견이에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단순히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대형 공연장이 있으면 뭔가 수요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의도에 좋은 공연장이 있고 동작구에도 좋은 공연장이 있으면 오히려 서남권으로 문화 인프라가 구축돼서 네트워크가 되고 주민들은 두 가지 공연장 중에서 더 퀄리티 높은 공연, 본인이 선호하는 공연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선택지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저희가 대형 공연장을 유치하려는 이유는 대형 공연장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이 시설이 단순히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떠나서 지역을 살리는 시설, 지역 경제까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대형 공연장 유치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공연장이 생기게 되면 그 주변으로 아시다시피 예술의 전당도 그렇고 블루스퀘어도 그렇고 주변에 작은 공연장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 공연장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지역문화도 살아나고 제2세종문화회관과 같이 서남권 문화벨트 같은 형식으로, 서남권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배제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각종 문화를 저희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말씀 잘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이 더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충분하게 공연장의 수요라든지 사실 어떤 문화 상품이라는 거는 옷이나 빵 이런 거와는 다르잖아요. 한 벌 더 사서 한 벌 더, 원 플러스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퀄리티라든지 콘텐츠 위주인데 그래서 공연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변의 공연단체라든지 문화협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말로 실용성 있게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특색에 맞게 뮤지컬 전용 공연장이라든지 중극장, 대극장, 소극장, 왜냐하면 지역의 군소 공연장들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기부채납으로 만든 구립시설이 될 거면 지역의 작은 주민들에게도 기회를 주려면 큰 대공연장만으로는 여력이 안 돼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문화실태를 파악하고 짓더라도 짓는 게 옳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인근에 2029년에 서울시에서 제2세종문화회관으로 착공한다고 났어요. 그렇게 하면 어떤 선택지를 넓힌다는 의미도 있고 또 그만큼 우리의 특색이 중요한 거잖아요. 동작구만의 매력과 동작구만의 특성과 동작구만의 지역경제를 감안한 정말 실질적인 공연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염려하고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들은 민자적격성 조사라는 절차를 통해서 수요라든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분석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줄 거고요. 어쨌든 230억이라는 기부채납 받은 구비가 투입되는 만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지만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잘 만들었다, 세금 낭비 아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정말 똑소리 나는 공연장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봉민입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지원과는 청사 내 복합 문화공간 관리, 조직․인사 및 직원후생 복지, 대외 교류 등을 총괄․지원하는 부서로서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지원 체계 확립을 목표로 6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일상이 어우러진 주민친화적 열린 청사 구현입니다. 구민이 편안하게 머물고 탁구․레고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테마별 공간을 조성하여 행정서비스뿐만 아니라 문화․여가 등의 요소가 결합된 복합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활력이 넘치는 주민친화적 열린 청사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 맞춤형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공직소양 및 직무역량 강화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행정을 이끌어갈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획실무, 소통․협력 강화 등 국내외 교육훈련과 직원 맞춤형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행정 우수사례들을 직접 확인하고 관심 분야에 대한 견문확대를 통해 직원 사기진작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휴식이 행정서비스 품질향상과 주민만족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원 휴양소를 확대해 1년 365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보장 보험에 가입하여 상해 및 질병 발생 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무주택 신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피스텔, 관사형 숙소,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주거불안으로 인한 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인재가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부터 14쪽 기타 일반업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저희 운영지원과는 행정과 일상이 어우러진 주민친화적 열린 청사 구현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과 효율적인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 일상이 어우러진 주민친화적 열린 청사를 구현하신다고 올라왔는데 보시면 예산이 600만 원 잡혀 있어요. 지하에 있는 것도 여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청사시설을 구성하는 것은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과는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600만 원은 소독비용

세열

정세열위원

소독으로만 잡혀있어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예, 탁구채라든가 탁구공, 농구공 이런 물품비용입니다. 전반적인 시설 구성은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다양하게 업무를 써놓으셨기에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것처럼 보여서 여쭤봤고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이런 것을 구성해 주면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하여튼 소독 담당하신다고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소독, 물품, 탁구채가 마모되거나 고장 나거나 분실, 이런 경우에 각종 관련 물품을

세열

정세열위원

관리 자체는 전부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여기에서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좋아요. 엄마들도 굉장히 좋다는 호응이 많고요. 매주 새로운 주민들이 여기 와서 즐길 거리, 놀 거리, 가족들과 좋고 굉장히 좋은데요. 저녁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공연도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와서 공연도 하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관리비로 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럼 이 600만 원에 관리비가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600만 원에 보면 탁구채도 있고 공도 필요하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관리비잖아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저녁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기에서 누가 지켜 주고 사람이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예. 동행일자리를 채용해서

세열

정세열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죠?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10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는데요. 그분들이 교대로 소독도 하고 수시로 그다음에 청소 같은 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언제부터 동행일자리가 근무하셨죠?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금년도부터

세열

정세열위원

금년도부터 했구나, 작년에 제가 가봤을 때 안 계셨거든요. 이제 계시니까 잘 관리되겠지만 그래도 혹여나 이런 시설들을 아이들이 이용하고 하니까 소독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되긴 해요. 여러 가지 이런 소모품들이 깨지고 많이 없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놔두기만 하고 안에 자재가 없으면 주민이 실망할 거 아닙니까? 잘 관리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잡아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꼼꼼하게,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고 신경 쓰고 이런 걸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에서 지금 총 전세자금은 1인당 최대 2억인 거죠?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최대 2억입니다. 보증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형태로 보면 오피스텔 3실 그리고 빗물펌프장 2실, 남성역 직원 숙소 2실 해서 총 20실이 그렇게 20명한테 혜택이 가는 건가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오피스텔은 현재 세 채가 운영되고 있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세 채를 지금 몇 명이 이용하고 계실까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그 인원이 보통 한 분씩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다 더하면 20실이잖아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3실, 2실, 2실 그다음에 26억 원 13명 하면 20명한테 혜택이 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20명에게 혜택이 가고 있고 또 오피스텔 2실을 2월 중에 전세 신규 계약하신다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총 22실이 되는 건가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네. 오피스텔은 현재 세 채 운영 중인데 두 채가 9월에 만료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잡아놓은 예산으로 두 채를 미리, 왜냐하면 9월쯤에 오피스텔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있을 때 두 채를 미리 계약해서 운영하려고

세열

정세열위원

해서 여기 나가는 거는 다시 이걸로 충당한다는 거죠?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어디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어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노량진 드림스퀘어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청사 관리는 운영지원과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행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바닥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 혹시 보셨을까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민경희위원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휴지고 뭐고 간에 너무 넘쳐나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면 화장실이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오픈되어 있으니까 배너를 앞에 세워놓든가 아니면 거기에 스티커라도 붙여서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게 정말 지저분해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너나 스티커를 부착해서 “깨끗하게 사용합시다.”라는 그런 것도 좀 붙여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10페이지에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형태가 전에는 큐브스테이트나 메가스터디타워에 1실씩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2개가 없어지고 노량진 드림스퀘어만 하나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네. 물량이 나오는 게 드림스퀘어고, 드림스퀘어가 한강 뷰가 좋아서 직원 만족도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큐브스테이트나 메가스터디타워는 물량이 아예 없는 거예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물량이, 오피스텔 임대료 가격 기준에 맞는 걸 찾다 보니 드림스퀘어가 나와서 두 채를 계약한 상태거든요.

민경희위원

그럼 그전에 두 사람은 여기를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기존에 사용한 사람들은 만료가 돼서

민경희위원

만료가 돼서 뺀 거예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기본 1년에 최장 2년을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민경희위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다른 데로 가신 거예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여기 직원들이 되게 선호하잖아요. 대기인원이 있나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대기인원이, 항상 많이 지원해서 저희들이 어떤 기본 구성, 이분이 무주택기간이 오래됐는지 여부하고 동작구 거주 기간이라든가 장거리 출․퇴근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들을 다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팀장, 과장은 아닐 거고 거의 직원들이 하시는 거죠?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네. 대부분 직원, 이게 무주택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신규 직원들이 이직률도 높고 또 그만두는 경우도 많거든요. 퇴직. 그래서 이분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해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

최장 2년인가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네. 오피스텔은 최장 2년이고 관사형 숙소는 남성역하고 노량진이 있는데 남성역은 2년, 노량진은 4년, 전세는 6년 이렇게 주거 형태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민경희위원

대기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대기인원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조건도 맞고 다 맞는데 밀리거나 아니면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5페이지 아까 질의하셨는데 지하에 테마형 시설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시설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네. 시설 조성은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동 업무보고 들으니까 거기 인테리어랑 뭔가 또다시 하실 것 같던데 그거는 신청사이전추진단?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하고 운영을 운영지원과가 하는

주현

이주현위원

운영을 여기서? 예산이 없으실 텐데, 그쪽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주요 행사는 여기 총무팀에서 다 총괄하시는 거죠?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행사는 개청식, 신년인사회 이런 거 다 했지만 의회 대외협력팀 업무가 기획조정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업무를 구분해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아까 신년인사회 말씀하셨죠? 신년인사회 좀 말씀드리면 그때 저희 구의원님들 5초라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국회의원급이랑 그다음에 지역위원장들, 당협위원장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의전 관련해서 뭔가 미흡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한 번에 올라오셔서 인사말 하는 경우가 타 지자체에서 있을까. 운영지원과에서 그렇게 설계하신 건가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사유가 어떻게 되세요?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일단 주민들 수백 명을 모셔놓고 행사하는 것에 시간이 너무 과도하게 걸리면 오전 행사이다 보니 점심시간도 걸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민선8기 마지막 회로 우리 구의원님들도 단상에 올라오셔서 덕담 한 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단축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과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건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한 분당 3분 정도 드리면 됐을 텐데, 청장님은 2026년 계획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 시간 소요하셨어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청장님도 덕담 시간은 똑같이 공평히 주어졌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아니, 덕담이 아니라 업무계획 말씀하셨을 거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청장님께서 주요업무계획 발표는 20분 정도를 하셨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도 각 동을 대표하는 주민 대표인데 그분들은 전체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홀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내년에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네. 잘 살펴서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앞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기획조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정책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여 구정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고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공약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4쪽 대외기관 평가 관리로 서울시 및 정부부처의 평가에 대비하여 각 부서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우수한 실적을 지속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5쪽 업무혁신 문화 조성입니다.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감과 소통에 기반한 협업으로 조직문화 개선 및 일하는 방식 혁신에 힘쓰겠습니다. 6쪽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제안과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이를 구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 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체계적인 법제정비 추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과 행정 여건 변화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비기준 불부합 및 중복․폐지 대상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송무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소송수행 및 법률 검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송 수행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속가능한 ESG 이행체계 조성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관리하고 ESG 경영 컨설팅, 다회용기보급사업 등 ESG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구정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구정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구민편익증진 기여, 협업 우수 추진 등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선정․시상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설, 해빙기, 현충일, 추석, 여름철, 겨울철 등 시기와 계절에 맞는 생활안전대책을 적기에 수립하여 구민불편 해소 및 구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위원회 운영 실적 관리 및 현황을 공개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이루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간위탁 관리지침 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구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협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조정과는 구정 성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조정과 조직문화 혁신을 통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과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 우수부서 선정․시상이 전에는 분기별로 하지 않았었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분기별로 진행했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왜 반기별로 해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민경희위원

삭감됐었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줄여서 올렸습니다.

민경희위원

줄여서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절반 정도 줄였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래서 반기별로 하는 거예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네.

민경희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ESG 이행체계 조성에서 동별 ESG 지역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우수 실천업소 성과공유회 실시 이거 다 진행하셨던 부분이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던 부분입니다.

민경희위원

이 부분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사업, 실천업소 그다음에 성과공유회 실시한 부분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올해 주민 대상 ESG 인식확산 교육을 실시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 대상이 어떻게 돼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일단 동별로 지역활성화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역활성화를 직접 실행도 했지만 ESG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서 이분들도 모시고요. 일반 주민들도 모셔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오시는 분 말고, 맨날 ESG 사업하면 오시던 분만 오시잖아요. 새로 홍보를 하셔서, 관심 있어도 모르고 못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명단 부탁드릴게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5페이지에 혁신담당관이 하는 일이 뭔가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혁신담당관은 부서별로 한두 명씩 지정해서 혁신 관련해서 전달사항 같은 것도 전달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리버스멘토링이라고 해서 관리자들하고 혁신담당관하고 모여서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각 전체 부서별로 한두 명씩 채용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질의는 아니고 운영지원과에서 대외협력팀이 여기로 이전해 왔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대외협력팀 전체는 아니고요. 의회 업무만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의회 업무만 넘어갔습니까? 의회교류팀 맞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찾아와서 인사 오셔서 얘기는 나눴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구청 직원분들도 그렇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주민의 대표고 위원님들이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로 간절하고요. 잘 협력해서 위원님들이 부탁하는 거나 소통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6페이지에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현재 제안제도에 대한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과 인력으로 추진 중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홍보를 저희가 상시적으로 진행, 제안제도라는 것 자체가 법령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지자체에서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시적 제안을 받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해 특정 주제를 정해서 제안제도를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시행하고 있고요. 아이디어 공모 같은 거를 마련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카드뉴스를 해서 제안제도를 별도로 한 번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렇다면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거에 관한 우수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거 3건 정도만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제안제도 운영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구민이 제안한 거랑 공무원이 제안한 것들 구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저 하나만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말씀하세요.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러는데 그때 AI 전 직원 한다는 거, 했네요. 제가 조금 전에 들어와서 못 들었는데 그거 전 직원에게 다 쓰고 있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스마트행정과로 이관이 되긴 했는데 연초에 계획 수립하고 새올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사용할 수 있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의원님들도 다 쓸 수 있고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진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경영본부장입니다. 김필수 운영본부장입니다. 이용건 윤리감사실장입니다. 박기흥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오문환 기획재정부장입니다. 김영대 사회공헌부장입니다. 권용택 공공사업부장입니다. 박범석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진우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박미숙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00년 9월 22일 설립하여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13개소와 거주자우선주차장, 체육시설 6개소, 동작휴양소 등 공공시설을 수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공단 이용 고객과의 같이공감․깊이소통․함께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시설 이용 회원과 이사장과의 정기 간담회, 회원과 함께하는 동행이벤트, 어린이 자유수영 무료입장,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체성분검사 등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선제적 예방으로 재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주민고객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의 안전관리자 선임과 AI기반 중대재해 예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자율안전 관리체계를 위한 실무 중심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체육시설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수익 창출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신규 사업을 수탁하여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노량진청사의 시설 유지와 안내, 입주 단체를 관리하고 현충실내배드민턴장과 상도역 파크골프스테이션의 관리․운영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확대를 통해 경영혁신과 정보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기반 신기술인 RFID 자산관리 시스템과 클라우드․AI 기반 체육시설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현행화로 사이버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단의 ESG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공단의 ESG 비전달성을 위해 노력한 활동 성과를 분석․공개하여 ESG 경영체계를 고도화하고 공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겠습니다. 조직 내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상생 공헌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호 활동, 지역 상생 주차장 운영 확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주민과의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육지도자를 육성하겠습니다. 구민 회원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수상안전요원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여 미취업자인 지역 청년들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미숙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본부장님, 8페이지 보시면 신규 프로그램 도입이잖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예약제인지 아니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실 건지 그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들어올 업체의 용역을 공고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맞으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시설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구민체육센터랑 사당종합체육관에 가서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유휴공간을 만들어서?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민경희위원

대상은 주민들이죠?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지?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들어오면

민경희위원

업체에서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업체에서 들어오면 그 업체가 운영하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수업을 들으려면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약은 똑같이 저희가 매월 초에 신규 프로그램으로 개설해서 홍보하면 지원만 하면 됩니다.

민경희위원

예약 같은 건 안 해도 돼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아직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게 아니라 업체가 선정되면 시설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신규 모집을 하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신규 모집을 할 때 온라인으로 할 건지 오프라인으로 할 건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온라인으로 합니다.

민경희위원

온라인으로 하면 좋긴 좋은데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0%, 20%라도 오프라인으로 받으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추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요즘은 ESG경영이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시스템을 추구해서 인증을 받아서 더욱더 투명하게 공단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취득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

어디에서 어떤 인증을 받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국경영인증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기관 컨설팅 의뢰를 해서 심사하면 그쪽에서 저희 업무에 관한 모든 분야를 심사해서 기준요건에 통과하게 되면 인증을 주는 거죠.

민경희위원

인증하게 되면 공단에 어떤 이익이 있나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공기업으로서 좀 더 투명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게 되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투명성을 위해서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8쪽에 민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연간 수익금이 1억 8,000만 원 잡혀있어요. 프로그램을 요가라든지 스피닝, 바디핏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회원들에게 인당 얼마씩의 수강료를 받는 거죠?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배분제로 해서 용역업체와 계약할 예정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구체적으로 결정한 게 없는데 어떻게 연간 수익금을 예상하셨어요?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단가를 맞췄으니까 몇 명이 올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신 것이지 아니면 그냥 막 잡으신 겁니까?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필라테스나 요가가 있거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게 몇 명이 할 거라고 예측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해서 1억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인당 얼마라는 거는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인당 7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은 결정된 것이 아니지만 그 정도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각 프로그램마다 약 7만 원씩 잡힌 거예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한 달 요금이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배분제에 따라 운영하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계획이 잡히면 자료로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10쪽에 인프라 확대를 통한 정보보안을 강화하신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RFID 자산관리시스템을 하시고 클라우드․AI기반 체육시설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고 이런 것들이 상세로, 어쨌든 자산관리시스템 도입은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계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여기에 상세 내역이 없는데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매까지의 추진 내용에 대한 1억 6,975만 원에 대해 어디에서 들어갔고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9쪽 노량진청사에 입주해 있는 산하기관하고 단체들 층별로 그리고 면적 나오게 해서 리스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3쪽에 상생 주차장 1개소를 확대했는데 5개를 현재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량진역 주차장하고 신청사 주차장, 남성 사계시장 주차장, 남성역 주차장 그리고 올해 신규로 할 노량진청사 주차장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성대시장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저희가 지역 상생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어디를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섯 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위원

예. 말씀 안 해주셔서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량진역 공영주차장, 신청사 주차장, 남성사계시장 주차장, 남성역 주차장을 운영했고요. 올해부터는 노량진청사 주차장까지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12쪽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증 취득을 위해서 한국경영인증에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타 자치구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죠?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타 공단 같은 경우에는 18개 공단에서 인증을 취득했고요. 올해는 저희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타 자치구에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타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인증사례 벤치마킹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용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 이사장, 박미숙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재산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는 효율적인 재산 및 정확한 회계관리를 목표로 선제적 재산관리를 통한 행정기반 확보, 공공용지의 체계적 관리, 효율적 자금운용과 정확한 회계관리를 추진전략으로 하여 올해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체계적 재산관리로 재정확충 및 활용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안정적 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사업구역 및 보존 부적한 재산 등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여 세입 재원을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6쪽 공유재산 관리 및 점용료 부과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점용료를 적기에 부과하고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점유 허가 유도, 원상 복구 등 빈틈없는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상시 추인허가로 변상금 성실납부자 부담 완화입니다. 기존 변상금 부과 위주 행정에서 벗어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변상금 체납금이 없는 성실 납부자에게 사용허가를 내어주는 상시 추인허가제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변상금 부과율을 사용료 수준으로 경감하여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습니다. 다음 8쪽 무단점유 추정 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무단점유로 추정되는 필지에 대해 측량의뢰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무단점유로 확인된 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공정한 절차를 통한 차기 구금고 선정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구 금고 약정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중 금고 지정과 관련된 규칙을 개정하고 11월 중 금고지정심의회를 통해 금융기관 대내외 신용도, 재무구조, 업무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우리 구와의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투명하고 정확한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25년 세입세출 집행 실적을 근거로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결산을 정확하게 실시하고 구의회 승인을 통해 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공표, 빈틈없는 결산업무 추진으로 구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1쪽부터 14쪽은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산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7쪽에 상시 추인허가로 변상금 성실납부자 부담을 완화한다고 하셨는데 신규사업으로 계획하신 것 같아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상시적으로 해야겠다 생각해서, 원래는 기간을 정해서 한 번 하려고 했는데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지희위원

상시 허가는 신규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신규는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이어서, 작년에 1년만 하려고 했는데 상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상시로 추인허가제를 계속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지희위원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분기별로 냈었나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변상금 납부자에 대해서 219건이 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는 해줄 수가 없고요. 건물 담장이나 화단, 주차장 이런 거는 원상 회복이 가능하잖아요.

이지희위원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공공용지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건물을 허물어야 되는 경우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건물을 점유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그런 분들 부담률을 낮추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원래는 변상금이 120%인데 사용허가 하면 100%로 경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지희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민원도 몇 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9쪽에 차기 구금고 선정이, 올해까지로 끝나는 거죠?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예, 올해 끝나서 내년부터 4년간 구금고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지희위원

예를 들어서 언제 공고를 내고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6월에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공고를 8월에, 하반기에 다 할 예정입니다. 내년이니까 올해 하반기에 해서 내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5쪽에 보시면 정비사업구역 및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이라는 게 있어요. 올해도 매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올해는 노량진1구역이요.

민경희위원

그 외에는 없나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1구역 빼고는 재개발을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강지주택조합이라고 그것도 올해나 내년쯤에 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하셨잖아요. 결과물이 나왔나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나왔습니다.

민경희위원

결과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록 예산회계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유나 예산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최유나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회계과 예산팀장 최유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쪽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절차에 따라 사업을 공모하고 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 현황 모니터링과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수의계약 우선 검토 추진으로 2026년 신규사업입니다. 수의계약 추진 시 관내 기업 및 동작구민 운영 사업체를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우수 관내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계약 진행 시 관내업체를 우선 검토하고 이를 위해 관내업체 목록 작성․관리 및 우리 구 발주 계획을 공유하겠으며 오는 3월에는 관내업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계약 절차 안내 및 계약 서류 작성 매뉴얼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모니터링 및 부서별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계약 체결부터 사후 만족도 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적극행정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계약 컨설팅 운영입니다. 계약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법 및 명확한 근거와 사례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전 직원에게 제공하여 계약의 신속한 체결과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약 관련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실시간 오픈채팅방, 전용카페, 줌(Zoom)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즉각적인 질의응답 시스템을 마련하고 직원 대상 계약실무 교육을 통해 계약회계 실무 역량 강화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7쪽은 일반업무로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최유나 예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5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수의계약 우선검토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관내업체 현황 파악이 되어 있나요?

유나

최유나예산팀장

일단은 나라장터라는 계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관내업체가 2,024개 정도 되고요. 기존에 계약업무를 하면서 관리되고 있는 계약업체 목록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회하고 연계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거는 지금까지 참여했던 업체 위주일 것 같고요. 영세한 사업장이나 이런 곳의 경우에는 참여하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을 지역에서 만나보면 이런 게 참 아쉬웠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관내업체에 대한 이용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파악을 잘하시고 홍보도 잘하셔서 지금까지 이런 것을 추진했던 업체 말고 다른 업체도 판로나 공사를 딸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지역업체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눠먹기식, 가족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내가 아니면 친족에 의해서 다른 업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부분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수의계약이 나라장터에는 들어가 있지만 업체별로 나누어져 있어도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자료를 보면요. 그런 부분은 잘 거르셔야 된다고 봐요.

유나

최유나예산팀장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항상 있으셔서 부서 차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도 수의계약 총량제라고 해서 일부 업체의 독점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기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는 기존에는 부서별 5회, 구 전체 해서 10회까지만 가능하게 해왔고요. 다만 관내업체의 참여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부서별 6회, 전체 12회로 관내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메리트를 두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모든 업체가 다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나누어서 업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 그런 부분은 터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까지 제약이 될 수 있으니까 그 관계, 그 계약 부분에 있어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나

최유나예산팀장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방금 그거는 6회, 12회로 확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유나

최유나예산팀장

수의계약 총량제는 기존에도 운영하고 있었고요. 독점 계약 방지를 위한 자구책이었던 건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관내업체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서별로는 한 업체에 5회, 구 전체로는 10회가 기준이었고요. 이번에는 관내업체에 대해서 부서별로 한 회를 더 늘려서 6회, 전체적으로는 기존 10회에서 12회로 관내업체의 참여를 더 유도하려는 부분이고요. 관외 업체에 대해서도 부서별 4회, 전체 9회 이렇게 독점계약 방지를 위한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총량제가 확대되면 기존 업체가 계약을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나

최유나예산팀장

그 이상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 제한을 둔 상황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한을 두는 게 최대가 5회였는데 6회로 하면 그 업체가 1회를 더 계약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요?

유나

최유나예산팀장

그래도 관내업체를 좀 더 부흥시키기 위한 활성화 대책이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취지가 기존 업체 말고 다른 관내업체로 더 계약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총량제를 늘려버리면 기존 업체가 더 계약을 딸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유나

최유나예산팀장

그래서 최대한 많은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3월에는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처럼 사전에 홍보를 잘 하고 상공회의소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최대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목록을 관리하고 부서와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어쨌든 각 부서별로 사업하시는데 편의성도 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잘 했던 업체들은 수의계약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그런 취지로 기준 자체를 부서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활성화를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그 업체가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는 부분이고요.

유나

최유나예산팀장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리고 6쪽에 계약 컨설팅 운영하잖아요. 작년에 1,500만 원으로 기존 계약 담당 공무원분들이 하신 것 같고 올해는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설명 들으니까 모든 직원분 대상, 맞으세요?

유나

최유나예산팀장

예.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기존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신 거죠?

유나

최유나예산팀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거기 잘하신다고 저도 파악은 했는데 그러면 지금 채팅방이 형성되어 있나요?

유나

최유나예산팀장

예. 지금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근무시간 이후에도 9시까지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여서 직원들이 그때그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지금 참여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건지,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에요.

유나

최유나예산팀장

일단은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카카오톡에 참여한 인원이 80명이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1월에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진행사항을, 오늘이 2월 3일이니까요. 그 후에 진행사항이요.

유나

최유나예산팀장

자료를 확인해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급한 건 아니지만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2월 말쯤에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회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유나 예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가영신징수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직무대리 세입총괄팀장 가영신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6년도 구 세입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2026년도 징수과 소관 구 세입 목표는 전년대비 204억 1,800만 원이 증가한 2,656억 4,900만 원입니다. 구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별 징수목표액 배시, 전 직원 월별 실적관리, 세입징수 특별정리 기간 운영, 세입징수 대책보고회 개최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개최입니다. 구민 만족도가 높은 동작구 세무설명회를 재개발․재건축이 많은 우리 구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세무행정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지난연도분 체납 정리입니다 2026년도 지난연도 징수목표는 구세 3억 7,700만 원이며 시세 목표액은 현재 미배시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세입징수 여건이 어렵지만 고액체납자 징수 TF팀 구성 및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 등으로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입니다.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발생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사유 등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6개월간 부여한 후 11월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현년도분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올해 우리 구 현년도 목표는 구세 99.5% 이상, 시세 98.5% 이상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징수율 분석과 체납징수를 꼼꼼히 추진하여 세입목표를 초과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추진입니다.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대상은 서울시 자동차세 2회 이상, 타 시․도 자동차세 3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입니다. 생계형 체납차량은 영치예고 중심으로 계도하고 분할납부 유도 등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세입증대 추진입니다. 2026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1,239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구세인 재산세와 더불어 자주재원 세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0여개 부서의 다양한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인사이동에 따른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을 적기에 실시하고 효율적인 징수 노력을 통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추진입니다. 각 부서의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이관하여 적기 채권확보 및 체계적인 체납 징수활동으로 세입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가영신 징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저번에 가상자산 채권압류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나요?

영신

가영신징수과장직무대리

그건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가상자산을 현금자산만, 원화자산만 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인을 직접 매도할 수 있는 지갑을 만들어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성과가 있나요?

영신

가영신징수과장직무대리

작년도에 2억 정도 압류했고 그중에 5,000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압류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징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희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영신

가영신징수과장직무대리

정확하게 건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희위원

2억 정도요?

영신

가영신징수과장직무대리

네.

민경희위원

올해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죠?

영신

가영신징수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손을 대냐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우리 수입도 해야 되니까

영신

가영신징수과장직무대리

네. 그것도 민원이 생기지 않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안 생길 수는 없는데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영신 징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안길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재산세과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4쪽 구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2025년 재산세 목표액 1,117억 2,800만 원 대비 2025년 12월 말 기준 1,131억 1,4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01.2%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2025년 목표액 76억 7,700만 원 대비 2025년 12월 말 기준 89억 5,2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16.6%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구세 세입 목표액은 재산세 1,184억 4,400만 원과 등록분 등록면허세 80억 800만 원의 합계 1,264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4,700만 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목표 달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재산세 및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부과 징수 업무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 재산세 홍보물 제작 및 배포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관련 세무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웹툰 형식의 안내문으로 제작 배포하고 찾아가는 재산세 설명회를 2회 개최하여 구민 친화적인 세무행정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입니다. 2025년 동작구 조례 개정을 통해 총 311가구, 1억 1,863만 원의 재산세 감면이 추진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결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여 차질 없이 감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서울시에서 배시한 부동산 취득세 2025년 목표액은 1,167억 7,700만 원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2,239억 8,3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91.8%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부동산 취득세 목표액은 3월 중 서울시에서 일괄 배시될 예정입니다. 금년은 동작구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거래량 감소가 예상되어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오나 우리 구에서는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철저히 하고 감면 취득세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취득세 부과업무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쪽 부동산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시스템 운영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주택 수 산정 및 세율 적용 등 취득세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 신고 사전 안내시스템을 운영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속, 신․증축, 다주택자, 증여 등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안내문 발송하여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 비과세․감면 자료관리입니다. 2025년 우리 구의 비과세․감면액은 599억 1,100만 원으로 지방세 징수액 대비 30.16%에 해당합니다. 과세자료 연계시스템을 활용한 비과세․감면액 관리와 현장점검 강화를 통해 부당한 비과세․감면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면 요건 미충족 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세원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입니다. 세무조사 세원 발굴 2025년 목표액은 3억 9,300만 원이고 2025년 12월 말 기준 5억 2,500만 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133.6%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목표액이 3월에 서울시에서 배정되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항에 대한 세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될 수 있는 지방세 세원을 발굴할 계획이며 2026년 서울시 세무조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징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2025년에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2,266호 및 6월 1일 기준 신․증축 개별주택 51호, 총 1만 2,317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은 10만 2,555호였습니다. 2025년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3.45%, 공동주택 상승률은 6.85%였습니다. 금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우리 구 표준주택가격의 상승률은 4.93%로 전년 1.65% 대비 소폭 상승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또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도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조사, 산정할 수 있도록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산세과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재산세과는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공평과세 실현과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안길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박은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지방소득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지방소득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국세청과 협업하고 전문적인 세원관리로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시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5년도 추진실적은 목표 764억 8,500만 원, 징수 876억 7,4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114.6%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세 세원관리 및 부과․징수입니다. 주민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관리를 통해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추진실적은 목표 82억 2,100만 원, 징수 85억 9,0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104.5%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차량취득세 원스톱 민원처리 및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차량취득세 원스톱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들의 방문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와 적극적인 홍보로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량취득세 2025년도 추진실적은 목표 222억 8,300만 원, 징수 222억 5,600만 원입니다. 자동차세 2025년도 추진실적은 목표 220억 9,900만 원, 징수 220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등록면허세 면허분, 차량분 부과․징수입니다. 2026년 세입목표로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12억 9,900만 원이며, 차량분은 3억 2,8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추진실적은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목표 12억 9,800만 원, 징수 13억 2,8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102.3% 초과 달성하였고, 차량분은 목표 2억 9,800만 원, 징수 3억 9,0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130.9%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면허 허가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업무처리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민원실 운영입니다.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통합민원실 운영을 통하여 전자신고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에서 9쪽은 지방소득세과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은옥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옥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유경우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쪽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사업입니다. 동작스타 슬라이드 운영 및 관리입니다. 안전한 동작스타 운영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준용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매일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내에는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작스타 청소 및 소독은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청소는 별도로 연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점검은 물론 청소 및 소독을 포함한 철저한 관리 체계를 통해 동작스타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청사 내 특별임대상가 운영입니다. 신청사 내 특별임대상가 규모는 지상 1층 25개소, 지하 1층 21개소, 총 46개소입니다. 현재 23개소가 입점하여 꽃집, 카페, 베이커리, 편의점, 푸드코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 요구에 따른 맞춤형 상가, 입점 상가의 다양화를 모색하여 특별임대상가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공청사 시설관리 일원화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부서별로 분산되어 관리하던 장승배기 신청사와 노량진 옛 청사, 15개 동청사, 문화복지센터 관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주요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시설 유지관리를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승배기 신청사와 노량진 옛 청사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를 통하여 전문적인 시설관리를 추진하고 동청사와 문화복지센터는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공시설 재배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이 발생하거나 시설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균형적 배치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공공시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쪽, 9쪽 일반업무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유경우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작스타 운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기신 거 아니에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근데 이거를 사업에 넣어놓으셨는데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하신다는 건가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긴 하는데 안전점검도 시설관리공단 운영자들이 직접 하긴 합니다만 정기점검을 하반기에는 저희가 직접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지희위원

하반기에 직접 실시하신다고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이지희위원

언제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는데요. 상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의뢰해서 점검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2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규정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만 더 강화해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지희위원

궁금한 게 그럼 여기에서도 점검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점검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청소나 특수청소 이런 거 하지 않나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하는데 별도로 또 하는 거예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건 아닙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지희위원

밑에 보면 업무에 청소․소독 추진도 있잖아요. 3페이지 밑에 보면 탑승구 및 정글짐 내부를 매일 청소하고 이거를 부서에서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아니, 그거는 시설관리공단

이지희위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내용을 그냥 적어놓으신 거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부서에서 또 하나 해서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건 아닙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슬라이드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운영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네,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페이지에 임대상가 그때 여쭤봤을 때는 상반기 중으로 다 입점이 될 걸로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입점 전체로 하는 것은 올해 목표이기는 한데요. 현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조례 개정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어떤 게 문제점이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일단 동종업종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빵집 옆에 빵집, 카페 옆에 카페 이런 출혈 경쟁, 과다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활성화에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그걸 제한하는 게 맞나요?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수의계약,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이지희위원

상위법에 동종업체 제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공유재산법에는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조례로 정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 상가에 적정하다는 업체를 선별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업종 제한을, 예를 들면 동종업종 제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는 거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제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고요. 수의계약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지희위원

수의계약도 법적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제한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제한을 두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말이죠. 그거는 하나의 장치로 이거를 활용해서 제한하겠다고 하시는 거고 우리 청사 내에 입주하시는 분들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쪽에는 어떤 업종이 참여할 수 있다고 공고를 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종에서 제안서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안서를 평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에서 평가해서 적정하다 싶은 업체랑 계약하는 걸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지금 몇 군데 정도가 공실이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총 46개 중에 23개 딱 절반이 공실입니다.

이지희위원

생각보다 인기가 없나 봐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게 아니고

이지희위원

이런 제한적인 것들이 다 걸려서 그런가?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했고 HCN에 이것이 문제라고 보도된 바도 있어서 일단 모집 공고를 중단했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근거가 마련되면 이제 다 채워야죠. 공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조례는 언제 개정할 거예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번에?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미리 설명을 몇 분은 드렸는데

이지희위원

살펴보겠습니다.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위원님 포함해서 세 분께 아직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설명주시고요. 5페이지에 공공청사 시설관리 일원화한다고 하셨는데 노량진 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1년 정도 쓸 수 있다고 그랬나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현재로서는 1년 정도 예상을, 2년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2027년 11월.

이지희위원

2027년 11월까지는 얘기가 끝난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네.

이지희위원

그러면 이건 원초적인 궁금증인데 신청사이전추진단은 언제까지, 이게 사실 신청사 이전 추진단이잖아요. 이미 이전이 끝났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는 청사관리과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지희위원

뭔가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조례 개정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사관리과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개편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네.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좀 바꿔야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운영지원과에 여쭈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이라고 해서 여쭙는데요. 신청사 지하 1층에 놀이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는 거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 키즈존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아니고 KB국민은행 기부금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탁구라든지 탁구 기계, 양궁, 농구 기계 이런 거 다 KB에서 후원받아서 설치한 거예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예, 하실 말씀.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탁구대나 이런 일부는 운영지원과에서 기존에 업무하기 전에 놀이기구 일부는 기증을 받거나 다른 데서 기증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일부는 청사관리 운영비용에서 구매해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금액이 소규모 놀이시설이라서 그렇게 많이 들어간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 예산으로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저는 그 시설들이 얼마 안 들어갔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는데 그게 그렇게 싸지만은 않거든요. 제가 자세히 봤어요. 탁구대에 공이 나오는 기계도 있었고 탁구대 2개 그리고 간이농구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일부 탁구대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탁구대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레고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안 쓰는 거를 기증받아서 설치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세열

정세열위원

보니까 썼던 것이긴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시설들을, 새로 키즈존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더 많은 키즈를 위한 시설이 투입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시설들의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겠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물론 비용이 들기는 듭니다. 얼마나 들지는 아직

세열

정세열위원

그거를 다 후원으로 감당할 수는, 후원을 다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일단 조성 자체는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조성 이후에 운영은 아마 운영지원과에서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 예상에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보는데 그럼 점점 여러 가지, 그쪽에 들어가는 관리비도 따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계속 소모품 형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추후에는 예산에 일정 비율을 편성해서 관리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KB 후원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놀이대나 이런 부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받는 거고요. 소모품 성격은 예산을 편성해서 추후에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하여튼 잘 짜시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이용하시니까 그거에서 소모품 나가는 비용도 대충 알고 계실 거니까 잘 계획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4쪽에 신청사 내 특별임대상가 운영 관련해서요. 전문 경영컨설팅을 경제정책과 우리동네 상권 클리닉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런 데에서 전문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그게 무슨 차이가, 여기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이분들은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이분들도 소상공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데에서 전문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데 1층하고 지하 1층 이분들에 한해서만 전문 컨설턴트를 연결해서 사업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쪽에서도 받고 저쪽에서도 받는데, 구에서 컨설턴트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다르게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 중복 편중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 겁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중복해서 컨설팅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저희는 경제정책과와 아직 협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청사 내 상가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점주들에게 어떤 컨설팅이 필요하겠다. 컨설팅 하는 방법은 경제정책과와 협의해서 그런 기능이 있으니 그 기능을 통해서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데 다른 컨설팅 기능이 있다면 그것도 활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게 마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원이나 이런 데에 문의하면 충분히 컨설팅 받으실 수 있고, 이런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일부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컨설턴트를 고용해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부분을 특별임대상가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고,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좀 더 해주시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 받았을 때 이분들도 같이 중복으로 편중 받았을 때, 지금 우리 쪽에서도 해주죠. 그리고 이분들이 따로 소상공인진흥원에 가서 우리가 이런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 때 중복 편중이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안 될 수 있는지?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일단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경제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컨설팅 기능이 있어요.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채용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컨설팅과 우리 상가의 특수성을 반영한 컨설팅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고 점주 입장에서는 컨설팅을 받는 것도 혜택이기는 하겠으나 중복된 컨설팅을 같이 받지는 않겠죠. 소상공인 컨설팅과 중복되는지는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우리 상가가 많이 활성화돼서, 전에 한 번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계속 시설들이 활성화돼서 충분한, 넓게 보자면 앵커시설처럼 잘 되어 있어야 사람들 유입도 그만큼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시고 나중에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3쪽에 아까 KB에서 후원하시는 기부금 있잖아요. 키즈존 관련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1억 9,7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언제 완공되나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목표는 이번 주이고요. 늦어도 설 전까지는 완공해서 설 연휴기간 중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키즈존 말고 시설 개선할 다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어떤, 구청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주현

이주현위원

지하 부분이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일단 키즈존이 완성되면 공실들을 정리해서 입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로 추가적인 시설물이 들어가는 건 없을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추가적인 인테리어나 시설 개선에 놀이시설은 없는 거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나중에 로봇, 지금 스마트행정과에서 로봇존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행안부하고 협조 사업인데요. 그게 놀이시설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상가 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셨잖아요. 어디하고 하신 거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대동주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명이었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총괄하시는 분하고 나머지 밑에 관리하시는 두 분. 그러면 전문 컨설턴트에 의뢰하시는 것도 거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추진하시는 거예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경제정책과하고 저희가 직접 협의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공공청사 시설관리가 일원화되어 있잖아요. 동 청사에 노후 청사 기능보강 공사도 여기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하시는 거예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건 별도로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전에는 행정자치과에서 했는데 재산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됐다가 재산관리과의 업무를 다시 신청사이전추진단으로 이관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시설개선은 모두 여기에서 하시는 거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소소한 공사는 동주민센터 교부금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큰 공사는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요. 신대방1동 청사 관련해서 들은 거 있으시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에 재산관리과에 있을 때 동 청사 일부를 기능 보강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은, 어느 동이 우선으로 가는지는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대방1동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굉장히 노후되어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7쪽에 공공시설 200여 개 정도 유지보수하시는 거잖아요. 300만 원 이하는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0군데를 다 여기에서, 300만 원 이하는 전부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인지?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소액으로 들어가는 것은 수리자금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300만 원 이하라고 할지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포괄비로 300만 원 이하의 소액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시설은 전체가 되는 것이고요. 전체 중에서 다 수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선별적으로

주현

이주현위원

작년 것을 보니까 32건 진행한 것 같은데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 정도로 예측하시는 거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5쪽을 보면요. 공공청사 시설관리 일원화 및 체계적 관리로 장승배기 신청사 여기 그다음에 노량진 구청사, 동 청사, 문화복지센터에 27억 정도인데요. 일원화된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신청사이전추진단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부 이 부서에서 한다는 거예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이전에 신청사는 신청사이전추진단과 운영지원과에서 분담했고요. 노량진 옛 청사하고, 동 청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과에서 하다가 재산관리과로, 문화복지센터하고 노량진 구청사 포함해서 재산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신청사도 일부는 재산관리과에서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삼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 신청사이전추진단으로 일원화시킨 겁니다. 업무도 이관됐고 조직도 이관됐고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 앞쪽에 보면 신청사 안에서도 특별임대상가 운영 같은 것은 관리단이 대동주인가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대행사업체가 대동주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여기 관리는 대동주에서 하는 거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요. 관리와 관리 주체, 대행사업을 하는 주체가 있고요. 업무를 위탁하는 위탁체하고 수탁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신청사의 상가 부분은 대동주가 수탁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총괄 관리는 신청사이전추진단이 되는 것이고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27억이 넘는 구비 소요예산에는 대동주 예산이라든지 공단 예산이 다 포함된 거예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공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27억은 각종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보수비가 다 포함됐지만 공과금 지급 금액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6쪽에도 관내 공공시설 200여 개를 재배치 및 유지보수,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일단 공공시설 중에서 유휴시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어떤 단체나 조직이 사용하다가 없어지거나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그 이용 공간이 유휴시설로 되는 것이고요. 그 빈 공간에는 다른 조직, 기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시간적인 갭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해서라도 유휴기간을 최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입주를 빠르게 돕기 위해서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사당4동주민센터가 유휴시설이 되어 버렸잖아요. 청사를 이전함에 따라서요. 그런 데는 여기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어떤 모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예전에 주민센터가 있을 때에는 식당이라든지 빌려줬는데요. 지금은 평일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그냥 문을 걸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릴 수도 없는 거죠. 누군가 관리를 못하니까요. 그렇다고 주차장을 그때보다 더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과연 저 공간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돼서 착공하기 전까지, 그게 언제가 될지는, 말은 사실 수년 전에도 연내 착공이었어요. 연내 착공을 몇 년째 했기 때문에 얘기는 했는데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유휴시설로 남아있는 거예요. 빈 공간으로,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어떤 활용이 되는 공간이 아닌 그야말로 유휴시설로 남아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그게 200여 개가 된다는 거예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사당4동 케이스와는 조금 다른 거고요. 사당4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은 철거를 하고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바뀌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시설에 어떤 관리 인력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관리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대관한다는 건 안전이라든가 관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유휴시설 관리와 사당4동 관리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럼 여기 관내 200여 개 공공시설 안에 사당4동주민센터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 200개는 별도의 다른 리스트인가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200개 안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업무계획은 세워두셨는데 구체적인 안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돈을 들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정말 빈 공간으로 쭉 개발이 될 때까지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주차를 한두 대라도 더 대면 고마운데 또 그럴 수도 없어요. 거기 1층만 주차공간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어쨌든 재배치나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게 하면서 많은 세금이 쓰이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신청사 청소용역 시행하는 데는 수의계약으로 대동주하고, 신청사 여기만 해당하는 거죠? 여기만 8억 8,700만 원 하시겠다는 거죠? 8쪽에 신청사 청소용역이면 여기만 해당될 거 아니에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의문도 생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을 꼭 대동주에만 줘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한 회사를 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계약은 솔직히 오고가는 돈이 다 세금이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게 주민들에게 이롭다고 생각한다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또 소요예산이 8억이 넘는 돈인데 차라리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다못해 5,000만 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지 않나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일단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수익 외에 다른 복지 업무까지 포함해서, 이를테면 어르신일자리라든가 이런 목적까지 감안해서 하는 대동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수의계약은 관련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갖고 오시기 바라고요. 제 말은 이거예요. 어차피 의회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사실 집행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집행하거나 편성하거나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와 계약하더라도 고용은 전부 동작구민으로 해달라고 조건을 걸 수 있잖아요. 8억이 넘는 돈을 지불하니까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에도 꼭 이렇게 공기관끼리 계약을 해서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것이 과연 최적의 예산인가, 거기에 당연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다른 업체를 통해서 조건은 구민들, 우리 동작구민들을 90% 이상 우선적으로 채용하세요. 그 부분에 관한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것은 대동주를 이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이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의 회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공개경쟁을 하면요. 그런데 그냥 수의계약으로 8억이 넘는 돈을 대동주와 하는 게 과연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가져서 질의하는 겁니다. 한 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전체적인 내용은 따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도 항상 궁금했는데요. 우리 구청사, 예전 노량진 청사에 보면 관리비도 여기에서 다 내셔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기관이 입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핵심정책추진단에서 IMM인베스트먼트에서 돈을 다 납부하고 개발하게 되면 어쨌든 거기에 있는 시설을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철거 비용은 어쨌든 IMM인베스트먼트에서 다 부담하는 건 확실한 건가요? 괜히 철거비도 우리가 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러면 돈이 또 드니까요. 한두 푼도 아닐 거고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매각할 때 건물까지 평가해서 매각된 겁니다. 그쪽에서 건물까지 인수해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철거는 그쪽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런 세부 계약 사항은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거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유경우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국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아 행정자치과장입니다. 주차관리과장은 공석으로 김향민 주차정책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한은경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문정순 스마트행정과장입니다. 김병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주은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관리시설 현황 등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9쪽까지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소 설치 관리 등 일정별 법정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동작구 주민자치회 조직 정비 및 신규 모집을 통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사업 또한 공모사업 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금년 1월 기준 총 24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주도의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7쪽 공익단체 구정참여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 동작구지회, 기타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취약계층 권익 증진, 공동체 의식함양 등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집합 및 참여형 사이버 교육을 시행하여 교육 대상자가 더욱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 중심의 맞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9쪽 2026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이번 을지연습은 8월 중 구청 등 7개 기관과 4개 업체 및 군부대가 참여하여 3박 4일 주․야간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다양한 국가위기 대응관리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부터 13쪽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자치과는 구민체감 공공행정의 선도적 대응으로 구민 행복 중심 자치 동작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정아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5쪽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짧게 질의할게요. 주민자치위원은 몇 번 연임할 수 있나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두 번, 2년에 한 번이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임기가 2년이고요. 1회 연임해서 총 4년 할 수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 대방동 같은 경우에는 4년이 되신 분들이 많아서 거의 다 나가시고 신규 분들이 들어오시다 보니 일의 흐름을 잘 모르셔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이 꼭 그렇게 딱 4년, 2년으로 정해질 필요가 있을까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일단 신규 주민들을 주민자치회로 영입할 필요는 있다고 보이고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 분들은 분과위원으로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 주민자치회원 간에 어떤 멘토링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연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사업은 좋은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그거에 대한 제한이, 위원들은. 임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은 주민자치회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4년이 되면 다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주민자치회 현수막을 봐도 신규가 많이 안 들어오시잖아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래도 동별로 20명 이상씩, 조례상으로 30명 이내에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명 이상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새로운 임기의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활동이 저조하거나 사퇴하신 자리는 중간에 위원 모집을 한 번 해서 많이 채워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 한 위원분이 계속하다 보면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주민자치회가 너무 정체되어 있고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되는 그런 단점도 있고 해서 신규 주민들을 영입해서 좀 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4년이 지나서 그만두셨다가 또 2년이 지나서 그전에 하셨던 분이 다시 들어오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분과위원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민경희위원

분과위원은 제한이 없어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분과위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주민자치회원이잖아요. 거기서 주민자치 분과위원회가 있는 거고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이 동별로 30명 이내에 구성되어 있는 그분들은 주민자치위원으로 하고 있고 그분들이 매달 하는 정기회의에 출석하셔서 그분들한테는 참석수당 1만 원도 나가고요. 그리고 모든 주민자치회 안건이라든가 이런 걸 토의해서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이고 그 외에 주민자치회 공모사업 같은 거 그런 걸 분과별로 사업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분과위원분들이 참석하셔서 분과회의도 정기회의랑 별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주민자치 위원장도 새로 오셨고, 만약에 20명이면 위원장도 새로 오셔서 되셨고 그다음에 위원들도 아홉 분이 새로 오셨다 보니 공모사업이든 일을 진행할 때 바퀴가 맞춰서 돌아가야 되는데 서로 모르시다 보니까 우왕좌왕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 동마다 주민자치회의 돌아가는 사업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간의 관계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과장님, 제가 여쭈려고 하는데요. 과장님이 작년 1월부터 연말까지 계속 행정자치과장님이셨나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작년 9월에 발령받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작년 6월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 가고 그다음에 통․반장 워크숍이 언제죠? 통․반장 워크숍도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통장 워크숍도 작년 6월에 진행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그때 누가 가셨는지 명단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하지는 않으시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명단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제가 이 말을 왜 여쭙냐면 가실 때, 신청받은 인원들, 가시는 분들은 가시고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랑 팀장님 다 가시나요? 가는 동도 있고 안 가는 동도 있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1박 2일로 진행하는데요. 동장님들이 각 동에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 격려 차원에서 첫째 날 저녁에 가서 시간을 같이 하고 당일에 동장님들은 올라오시고요. 팀장님들은 참석하지 않으십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100% 다 참석하지 않으시나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담당들은 동행합니다. 통장 담당, 주민자치회 담당은 동별로 한 명씩 동행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가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분들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동장님도 안 계시고 거기에 가서 인사하는 건지 짐 실어주는 건지 팀장님도 안 계시고 담당은 당연히 가는 거니까 가는 거고. 그러면 동네가 다 빈다는 거예요. 중요한 분들이 다 그쪽에 가셔서 그날은 동주민센터 가면 동장님도 안 보이고 팀장님도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워크숍 가시는 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중요한 분들이 다 안 보이시면 어떻게 보면 그날의 동 행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는 부분에 어떤 멤버를, 행정자치과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6월에 동에서 어떤 분이 동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도 안 계시고 소는 누가 키우냐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민분이 지적하신 게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야 하반기에 오셨으니까 아직 그렇지만 다음에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공익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 공익단체가 다 각 동의 회장님들이 임기도 있으시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잖아요. 이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힘들어도 여기가 센터잖아요. 각 동의 어떤 센터 역할을 하는데 어떤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전임 회장하고 현임 회장하고 갈등이 난다든지 그런 크고 작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그거는 일종의 교육이죠. 이런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보조금 사업 교육이라든지 각 동의 월례회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어떤 단체는 가 보면 회의를 안 하고 식사만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회의를 안 하나 봐요?” 그러면 “회의가 뭐 필요해요? 그냥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인식하는 단체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관 차원에서 제대로 계도가 안 된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단체는 무엇이 목표고 우리 동에서 어떠한 부분이 보충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결성했고 어떤 취지가 있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룰이 있고 또 전임 회장과 현임 회장이 인수인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원활하게 되고 그런 기본적인 거는 계도 차원에서 행정자치과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12페이지 공유부엌 운영 여쭙겠습니다. 일단 신대방2동이 공사는 다 마쳤어요. 개소식이 따로 있나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개소식을 2월에, 집기 구매가 아직 안 된 상태여서 집기 구매해서 완료가 되면 개소식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예산서 보면 프로그램비가 7개소에 150만 원씩 잡혀있어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죄송한데 어느 프로그램 말씀하시는지요?

주현

이주현위원

공유부엌. 프로그램 등 행사운영이 150만 원, 7개소 잡혀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예산서를 보면 잡혀있는데 150만 원으로 이게 1회성으로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회성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연에 정기적으로 하시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걸 하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공유부엌 프로그램도 있는 거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공유부엌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카페라든가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런 데를 활용해서 동별로 함께 하는 사업이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이고요. 공유부엌 프로그램은 7개 동에 공유부엌이 조성되어 있는데 동에서 그 공유부엌 공간을 활용해서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요리 교실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주민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주현

이주현위원

1회성? 한 번씩?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1회성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그런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건 동에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어쨌든 소셜다이닝도 공유부엌 행사운영비 안에 포함된 거예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공유부엌에서 할 수도 있고

주현

이주현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민분들이 각 동별로 원하시는 사항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구들을 다 충족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예산 집행할 때 반영해 주셨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든가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동에서 제안접수가 4월 정도에 들어옵니까?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할 때 이 정도는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도 되겠다 그러고 그냥 통과시키는 겁니까?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면

세열

정세열위원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요. 여기서도 심사할 때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이런 걸 체크해 보시냐고, 정확하게 여쭤볼게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동에서 제안사업을 다 접수받아서요. 어느 사업을 우리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출할지를

세열

정세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동에서 접수는 하겠죠. 하는데 그거를 진짜 주민이 원하는 건지 확인해 보셨어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주민단체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사업을 제출할지를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했다고 해서 많은 사업을 다 제출할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서 어느 사업을 가장 원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의견수렴해서 제출을

세열

정세열위원

의겸수렴 어떻게 하시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직능단체 회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직능단체장 회의도 있고 해서요. 그럴 때 고려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예전에 할 적에 그런 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동에 올라오면 그걸 참여하게끔 QR코드라든가 뭘 찍어서 설문조사를 해서 이 사업, 저 사업 괜찮다고 해서 좀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엠보팅이라고 해서 사업이 제출되고 나면, 동에서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전자 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투표 결과에 의해서

세열

정세열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사전에, 모르겠어요. 직능단체에서만 과연, 그러니까 의견 수렴을 다 하셨다고 하니까 믿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 사업, 사업할 게 없어서 그냥 대충 올려서 통과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올려도 어차피 사업 부서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이 사업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전자 투표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통․반장님들이 제 기억 기준으로 통장님들만 워크숍을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통․반장 연중 워크숍 1회라고 돼 있잖아요. 반장님은 따로 반장님들끼리 가시지 않았어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반장님들요?

세열

정세열위원

예. 그러니까 통장님들 따로 가고 통․반장님들이 같이 간 적은 없었고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작년에 당일로 반장님들 워크숍도 따로 추진했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워크숍이 2회 아니에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작년에는 반장님들 교육 대신에 워크숍으로 진행했고요. 올해는 워크숍 한 번, 교육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통장님들만 워크숍을 가시는 거예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반장님들은 워크숍을 못 가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반장님들은 교육으로 해서 당일로

세열

정세열위원

각 동에 통장님들은 지원이 되니까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반장님들은 좀 많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시스템 구축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묶어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과에서 반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동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지 모두 참여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걸 계획하셔서 이런 교육비보다는 오히려 반장님을 하셨을 경우에 어떤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걸 잘 강구하셔서 반장님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님들이 통장님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어떻게 해서 반장님들이 그래도 적극 참여하게끔 그거를, 방법이 없으시면 따로 찾아와서 저랑 상의해 보시면 제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산은 수반되겠지만 이런 교육 예산도, 교육도 좋지만 일단 통장님들은 있지만 반장님들은 거의 활동을 안 하시다시피하고 어디 간다고 할 때만 갑자기 새로운 분 나타나고 이런 시스템보다는 안정적인 반장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옛날처럼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거를 부서에서 노력해서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아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민

김향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직무대리 김향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11쪽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공간 확충 사업입니다. 소규모 틈새 주차장 대상지 발굴과 담장 허물기 사업, 주차장 개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택 밀집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상도4동 꿈동산어린이집 부지 매입 및 남성사계시장 북측 건물 매입을 통해 신규 주차장을 조성하여 불법 주정차 완화 등 주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 사업입니다. 출근 및 외출 시간에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주차공유 앱을 활용하여 공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장 운영을 위해 주차장 시설 정비, 해빙기 등 대비 연 4회 주차장 안전점검 실시, 명절연휴 주차장 무료 개방 등을 추진하여 주차장 이용 관련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자동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처리 건수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자동처리시스템을 신규 도입하여 처리지연, 착오처리 등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교통혼잡 구역 상시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 등 지역별 교통상황 등을 고려한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0쪽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입니다.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신속한 견인조치를 통해 주민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중교통 질서확립을 위한 법규위반 차량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관내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무단 방치차량 처리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버스전용차로 단속 및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에 대한 적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대중교통 운행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전자고지 제도 및 구정 홍보채널 등을 적극 활용하여 현년도 과태료의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인 체납고지서 발송 등 체납 징수활동 강화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부터 15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향민 주차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4페이지에 보시면 담장허물기 사업이 있잖아요. 계속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향민

김향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2025년도에는 몇 면이 어디에 됐었나요?

향민

김향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총 28면을

민경희위원

그럼 2024년, 2025년 똑같은가요?

향민

김향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목표는 총예산이 2억 8,000만 원이어서 1개소당 1,000만 원 정도로 잡아서 28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2024년, 2025년도가 똑같이 28면이라고 보면 되나요?

향민

김향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28면 내외인데요.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요즘에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잘 안 하지 않아요?

향민

김향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월요일부터 접수받고 있는데요. 지금 접수가 거의 꽉 차서

민경희위원

그래요?

향민

김향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야 돼서 신청한 거의 절반은 탈락하고 계속 신청받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대방동 성남고등학교 앞에 신규 노외 거주자우선주차장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향민

김향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일단 설치는 완료가 되고 이번 2월에 배정을 실시해서 총 11면 중에 6면은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5면은 일반 공유로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는데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거주자로 추가로 돌리는 부분을 운영하다가 좀 더 추가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주차장 완성이 됐어요?

향민

김향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완성 됐습니다.

민경희위원

그거는 행사 그런 건 하지 않았고요?

향민

김향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행사보다는 점검만 하고요.

민경희위원

원래 주차장 이런 거 하면

향민

김향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행사를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행사는 안 하고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면수가 그렇게 좀 많지 않고 해서

민경희위원

그러면 면수가 적어서 홍보도 못하겠네요?

향민

김향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니요. 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어차피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이 밀리니까 거주자우선주차해서 지역 내에 있으신 분들한테 해야 되잖아요.

향민

김향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자동처리시스템 구축 신규 사업인데 어떤 사업일까요?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향민

김향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민원사항 사진을 다운로드 받고 그걸, 부과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을 통해서 신속하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자동처리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해서 1분 이상 간격의 사진 두 매를 찍고 그다음에, 그럼 이거는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향민

김향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건 아니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은 자동으로 연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 사진을 저희가 다운로드를 다시 받아서 엑셀로 현황을 정리하고 다시 부과하는 이런 절차가 있어서 부과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 연계를 바로 시스템을 함으로써 신속하게 부과할 수 있어서 중복 부과라든지 이런 걸 좀 막을 수가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총 12개 구 정도가 도입이 돼서 빨리 그렇게 도입할까 합니다.

민경희위원

차량 사진 두 매라는 거는 한 사람이 그 사진을 두 매를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향민

김향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각도로 해서 1분 간격으로 서 있다가 그렇게 찍어야 됩니다.

민경희위원

그런 수고로움이 있을 텐데 포상금도 있나요?

향민

김향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포상금은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이분은 1분이 지날 때까지 두 번을 찍고 이런 수고로움을 하셔야 되는데

향민

김향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래도 불법 주차를 줄이는 사명감에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건 좋은데요. 이건 행정상 우리 부서에서 쉽고 간단하게 빨리하는 건데 주민들이 그렇게 1분 간격으로 사진 찍어야 되고 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향민

김향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저희가 하루에도 30건 정도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법 신고 건수가 2022년 1년 동안 7,100건 정도 들어왔는데요. 2025년에는 8,944건입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에 3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를 안 하면 같은 위치에 같은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민경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8,900건이 다 시민들이 찍어서 올리신 거예요?

향민

김향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대단하시네요.

향민

김향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많이 찍으시고요. 같은 분이 많이 신고하십니다.

민경희위원

하시는 분이 하시나요?

향민

김향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런 분도 있고 많이 들어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킥보드 같은 경우에도 앱으로 신고해서 사진 찍고 보내야 되잖아요. 킥보드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찍고 보내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향민

김향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그 신고시스템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전화로도 많이 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킥보드 말씀드렸는데 킥보드 제한이 있나요? 2번 하거나 3번 하면 사용정지를 한다든가 제대로 주차를 안 한다든가 그러면 제재가 있나요?

향민

김향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따로 제재하지는 않고요. 견인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견인료를 업체에서 사용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저희는 업체에만 부과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따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업체에서 사용하시는 분이 제대로 주차를 했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도에 그다음에 유모차 지나가는 쪽에, 골목 차 나오는 쪽에 제대로 세우지 않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고가 들어갔을 때 3번 정도는 봐주는데 그다음부터는 제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업체에 요청하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향민

김향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안하려고 합니다. 제안보다는 개선했으면 좋겠어서요. 공유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파킹프렌즈라는 앱으로 사진기를 갖다 대면 링크가 떠서 링크를 클릭하면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몇 군데는, 다 체크를 못 하셨겠지만 일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갖다 대면 여기 갖다 대 보고 저기 갖다 대봐도 안 돼요. 인식이 왜 안 될까요? 휴대폰이 잘못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옆에 갖다 대면 되는데 그 공간이 비어있어서 그거를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곳이 간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게 또 불편할 수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향민

김향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일단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아마 바닥에 있거나 그러면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재설치하거나

세열

정세열위원

보이는 건 뚜렷하게 보이는데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전수조사해서 잘 체크하시고 정비를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설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그거 파킹프렌즈에서 설치하고 전수조사 안 해보셨죠?

향민

김향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세열

정세열위원

그럴 때만 체크하시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1년이면 연간으로 해서 미리 불편함이 없게, 그거 안 된다고 민원을 넣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귀찮아서요. 그런 부분을 세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향민 주차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한은경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한은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7쪽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상도로, 사당로, 은로초교 통학로 등 총 4개 구간의 전신주를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사당로와 은로초 구간은 올해 6월, 상도로 2단계 구간은 12월에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 통행 불편 전신주 이설 추진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신주를 이설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17본을 이설했으며 올해도 한전, 통신사, 동주민센터와 지속 협조하여 주민의 보행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쪽 한누리 복합화사업부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사당1동 한누리 복합화사업부지 인근에 주차면수 30면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구민 불편을 유발하는 불법 노점과 노상 적치물에 대한 상시 단속 및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상습 발생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정비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용역과 수거보상제, 시․구 합동정비를 통해 불법광고물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80개 업소에 노후간판 교체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개별간판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8쪽에서 9쪽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한은경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3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사당로 구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아까 보고는 상도로 2단계는 12월까지 완료 짓겠다고 하셨죠?

은경

한은경건설행정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지금 진행률이 어디까지 됐어요?

은경

한은경건설행정과장

지금 상도로 2단계는

세열

정세열위원

사당로요. 신남성초에서 솔밭로 입구까지만 알고 싶어서요.

은경

한은경건설행정과장

사당로 일반 지중화 사업은요. 선로공사 진행 중이고요. 은로초등학교 등 통학로는 똑같이 선로공사 진행 중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선로공사 진행 중이면 그다음에 단계가

은경

한은경건설행정과장

지금은 동절기여서 공사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공기간이 2026년 6월까지여서 동절기가 종료되면 그 이후에 공사를 시행해서 2026년 6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동절기는 보통 3월 말이면 끝나잖아요.

은경

한은경건설행정과장

보통 2월 말, 3월 중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누리 복합화사업부지 인근 공영주차장은 찾아오셔서 저한테 따로 설명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바꾸시겠다고, 토지매입을 해서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기존에는 주차타워를 짓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안 나온 거잖아요. 불허판정을 받은 거잖아요.

은경

한은경건설행정과장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아무래도 주변 소음하고 인근 주택가 경관 저해라는

세열

정세열위원

그거는 백날 들었고 그때도 제가 항상 얘기하던 거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때 오셔서 만났을 때도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고 자료 요구를 했을 텐데요? 타당성 조사 용역 전에 했던 거 설계비 일부를 쓴 부분에 대해서 바꾸려고 이월했잖아요.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간 비용을 썼잖아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 사본을 한 부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분명히 기억하시죠? 제가 한 부 달라고 했는데요.

은경

한은경건설행정과장

자료는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정책지원관님이 오셔서 별도로 자료 요구한다고 하셔서 기다렸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거는 지금까지 자료가 안 와서 오늘 얘기한 거고요.

은경

한은경건설행정과장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자료가 안 왔기에 정식으로 접수하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말한 지 좀 됐는데 자료를 빨리 주셨으면 해요. 복사해서 주면 되는 건데 오래 걸리는 건가요?

은경

한은경건설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전달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6쪽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에서 2025년도에는 예산이 6,10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2억 8,1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사업이 늘었나요?

은경

한은경건설행정과장

사업이 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일부러 민간 용역 4명을 채용해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용역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민경희위원

인건비요?

은경

한은경건설행정과장

예.

민경희위원

몇 명이에요?

은경

한은경건설행정과장

용역은 4명입니다.

민경희위원

추가분이 증액된 금액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은경

한은경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2억 8,100만 원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한은경건설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과장님, 올해는 간판개선사업을 몇 개 정도 하실 거예요?

은경

한은경건설행정과장

2025년까지는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해서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소상공인 개별 간판개선사업으로 45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올해는 80개소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동작구 전역에서요?

은경

한은경건설행정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소상공인 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은경

한은경건설행정과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선정은 누가 해요?

은경

한은경건설행정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80개 업소를 선정하는 겁니까?

은경

한은경건설행정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혹시 간판개선사업할 때 나가 보셨어요?

은경

한은경건설행정과장

나가봤습니다. 최근에 보라매로도 했고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제가 간판개선사업할 때 한 가지 느낀 게 현장에서 목격한 일인데요. 작은 가게 있잖아요. 물론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처리가 되고, 상당히 위험한 경우를 봤거든요. 업소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은경

한은경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개별 간판 개선사업은 별도로 1인당 200만 원 선에서 추가적으로 금액이 상향되는 건 본인이 부담하고요. 나머지 간판 개선하는 사업만 지원하는 거고요. 보험 관련, 추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 자부담으로 보험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굉장히 혼잡한 지역의 가게 같은 경우에는 통로가 좁잖아요. 거기에서 간판개선사업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통행이 불편한 건 불편한 거라고 치고 적치물 같은 게 떨어진 적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서 그거는 어쨌든 구에서 개선사업을 하라고 해서 한 거고 발주를 받아서 하는 건데 특히 안전사고는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일 시키는 쪽에도 굉장히 주의를, 물건 떨어지는 거 보니까 순간적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아찔했던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은경

한은경건설행정과장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경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행정과장 문정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스마트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행정과는 이번 조직개편 시 신설된 부서로 스마트정책팀, 데이터지원팀, 전산운영팀, 정보보안팀 등 4개 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스마트행정 서비스 추진과 디지털격차 해소,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를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스마트로봇 실증 운영․관리입니다. 2024년 서울경제진흥원 로봇기술사업화 지원 공모 선정 2차년도 사업으로 자율형 스마트로봇 추가 도입과 기능 고도화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점 상가에 대한 상생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5쪽 동작구 로봇체험캠퍼스 운영입니다. AI 로봇 기반 체험형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부모 동반 가족참여형 프로그램 확대로 세대 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AI 업무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신기술 이용료를 지원하고 직원 대상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7쪽 구민 디지털 교육장 신설 및 AI디지털체험존 구축입니다. 구민 상설 디지털교육장 신설과 AI디지털체험존을 구축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기기의 상시 체험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디지털기기 사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우리 구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거리와 시설에 공공와이파이 20대를 추가 설치하여 구민이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안관리와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홈페이지 선거인명부 열람서비스 보안취약점 진단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스마트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문정순 스마트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참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 과가 신설되고 과연 우리 동작구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디지털화되는지 기대가 큰데요. 이번에 과가 생기면서 업무보고에 사업을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동작구에는 고령화 인구가 많아서 이런 스마트 AI 기반 시스템 같은 것을 인지 못 하시고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추진전략이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 서비스 추진, 디지털 격차 해소와 구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이라고 추진전략까지 짜오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디지털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7쪽에 보시면 저희가 구민 디지털 교육장 신설을 추진 중에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체험존을 구축해서 실제적으로 어르신이라든지 약자들이 디지털기기를 이용하는 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 중에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물론 이것도 사업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몇 명이나 이렇게 배우시겠어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일단 기존에는 교육장이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이거는 체험 위주이지 교육은 아니잖아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아니요. 디지털교육장은 과기부 협조를 받아서 기존 노량진 청사 4층에 55평 규모로 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4월부터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연간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연간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유휴공간을 확인해서 그쪽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말씀은 좋은데요. 이거 저도 봤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여 러 가지 로봇체험도 한다고 하셨는데 구청사로 오시려는 주민들이 과연, 어르신들이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방문교육도 따로 잡으셨는데 너무 적지 않나, 여기 보면 상도생활SOC 경로당 인근 거주지만 10회 방문교육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경로당 어르신들에게만 10회 방문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많이 디지털에 대한 전문성을 그 사람들이 배울까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취지는 이런 교육을 적극 확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도시를 만들려면 모든 동작구민들이 다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접촉해 보고 그런 것을 시도하려면 교육이 많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도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가능하면 10회, 아까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생활SOC 기반 방문교육은 10개소입니다. 10회가 아니고요. 그래서 작년에 운영한 데는 사당어르신복지관, 동작노인복지관, 송림경로당 이런 쪽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연중으로 교육을 했고 올해도 그 교육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세열

정세열위원

주로 어떤 교육을 하시죠? 1,480명이 수료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하여튼 말씀은 준비하시는 대로 잘하고 계신데요. 그것보다도 실제로 어르신들이 접할 수 있게 정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드리면 지금 여기에서도 과가 생기면서 AI로봇 관리하시죠? 그거를 과연, 저는 지금까지 신청사로 출근하면서 어르신들이 로봇을 만져보고 사용하는 것을 죄송한 말이지만 한 번도 못 봤어요. 일반 주민들도 잘 이용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한 번 만져봤어요. 로봇을 들일 당시에 분명히 로봇과 대화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화가 안 되고 AI 말하기 버튼을 눌러야만 로봇이 듣더라고요. 그리고 로봇 자체도 많이 부족해요. 연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로봇에서 예를 들어서 시범 삼아 화장실 좀 알려줘라고 했어요. 여기 와서 가장 많이 찾는 게 급하신 분들은 화장실을 찾으실 거고 안내자도 있겠지만, 안내자가 있으면 로봇이 필요 없는 거죠. 디지털 스마트 도시 만들 건데, 그래서 AI 이런 것도 도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로봇들이 화장실을 안내해달라고 했을 때 화장실 관련 문의는 동작구청 10층 청소행정과로 연락 주시면 된다고 하는데 화장실이 뒤에 있는데 그것도 안내를 못하고, 이 AI로봇을 여기도 연관돼서 AI로봇 운영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너무 많이 부족해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어쨌든 염려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업체하고 저희가 계속 간담회를 해서 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게 고도화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부족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쨌든 스마트행정과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4쪽에 자체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2026년 8월부터 자체운영이 무슨 내용이죠?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어쨌든 로봇을 공모사업으로 2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7월까지는 자율주행 로봇을 운영해 보고 실증하는 단계입니다. 실증기간이 끝나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실증기간 동안에 로봇 관련 업체하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들어갈 예산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올해 1,600만 원 정도가 어쨌든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지금은 운영비가 이런데 2027년도 예산을 잡으면 실질적으로 자체 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그럼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텐데 그러면 운영비가 더 들어가지 않을까 추측되는데, 부품값도 굉장히 지금 사용은 안 하지만 왔다 갔다는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 배터리 소모량이라든지 배터리 값이 제일 많이 들어갈 거고 요즘 반도체도 많이 올라서 램 값도 많이 비쌀 거고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 대비 AI 로봇 자체는 솔직히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스마트행정과가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나아갈 텐데 예산도 많이 들겠죠. 내년에 운영비가 많이 들지 않을까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1,600만 원 정도면 8월부터 저희가 직접 운영한다고 가정해서 편성된 예산이고요. 아마 내년에는 8월이 아니고 1월부터 예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많이 증액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AI 로봇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행정과로 부서도 생겼고 그만큼 우리 동작 주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더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교육에도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로봇에 대해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편하고 쉽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논의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네. 염려해 주신 만큼 부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보시면 AI 업무지원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타 구에도 이거 업무지원하고 있나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서울시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저희 빼고 13개 구, 저희까지 하면 14개 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AI 업무지원을 안 하고 우리 직원들이 문서 요약이나 작성, 자료조사, 데이터 분석 이런 부분들을 할 때와 AI 업무지원을 적용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완성본은 아니지만 기초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폼이나 이런 거를 다 작성해서 나오기 때문에 디테일한 건 직원들이 손을 봐야 되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약간 단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1,000만 원을 더 추가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1월 8일부터 오픈했는데 현재 500명 정도의 직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 업무지원을 했을 때랑 하기 전이랑 그런 차이, 그런 거 분석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사용에 대한 부분은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게 분기가 지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직원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틀리게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원이 검증은 해야 됩니다.

민경희위원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고요. 저는 분석을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좋은 생각이신데 이게 설치보다는 운영이나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교체 주기라든지 장비 교체 시기가 어느 정도 되죠?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기존에 구축된 걸 실제적인 대수로 따지면 서울에서 17위 정도 합니다. 앞으로 신규 설치도 많이 돼야 되지만 옛날 사양들이나 속도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고도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올해는 예산 사정상 구비는 편성을 못 했지만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하는데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거의 7년이거든요?

송동석위원

7년에 한 번 하시는 겁니까?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네. 예산 사정에 따라서, 교체 주기는 그렇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연도별 수로 해서 교체했던 거, 총 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네, 총 개수는 472개소에 917대를 운영을

송동석위원

그러면 5년 정도만 비교해 봐도 되겠네요? 몇 대씩 교체했고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설치 대수하고 고도화해야 되는

송동석위원

교체한 것들 나오겠죠? 자료 좀 부탁드리고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민간 통신사에 위탁을 같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기존에 자가망이라고 그래서 포설, 저희 거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용회선이라고 해서 실제 LG유플러스라든지 아니면 KT 망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 같은 통신사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할인율이 높잖아요? 그 부분으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설치를 하는 이 업체도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있죠?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예. 조달 구매를 해서 제3자 단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매년 단가나 이런 것들도 조달청에서 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통신사 같은 경우도 매년 단가가 서로 다를 거 아닙니까?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예, 통신 요금에 대한 거는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런 것도 다 비교․분석 하신 거죠?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그 금액은 저희가 산출이 다 되고 있으니까요.

송동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교․분석하시고 다 진행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일단 현재로서는 비교․분석한 자료를 본 건 없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이 LG유플러스 단가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기존에 우리가 계속 쓰던 통신망을 계속 쓰다 보면 그냥 기존 업체만 계속 유지하면서 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일단 통신사들 망 해서 설치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서로 비교․분석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그러니까 자가망을 저희가 포설했을 때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송동석위원

그렇죠.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리고 조달청은 하신다고 하니까, 입찰경쟁이니까 거기서는 저희가 잘 맞는 데랑 수의계약 맺으면 되겠죠?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네.

송동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현황에 대해서인데 저도 공원 가서 많이 사용하다 보면 접속 지연이라든지 혼잡 빈발하고 로그인 이런 식으로 뜨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게 유명무실한 때가 많아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많이 같은 통신망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신이 사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요즘은 속도를 가지고 bps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네.

송동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데 했을 때 통신망의 속도라든지 이렇게 많은 혼잡한 시간대에 그게 몇 bps 정도 나옵니까?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송동석위원

설치를 해 놓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면 사실상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현재 1월에는 어떤 걸 했냐면 실제적으로 주요 지역에 와이파이를 설치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용이 안 되는 와이파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인 이용률에 대한 거는 검토한 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사실은 공공와이파이가 보안이 들어가다 보면 조금 더 속도가 느려지고 거기에 같은 동시접속자가 많으면 느려지고 그러거든요?

송동석위원

그거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죠.

정순

문정순스마트행정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공공와이파이를 업데이트를 하는 데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대를 추가로 구축하겠지만 그와중에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와이파이로 교체도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속도를 또 직접 해 보셨다고 하니까.

송동석위원

보통 우리가 회선을 사용할 때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다 보면, 다수가 집중되다 보면 거의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데서 와이파이 켜려고 할 때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유료로 쓰죠. 5G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원에 설치해 놔도 통신망이,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랑 또 마찬가지로 통신사에서도 그런 정도의 망을 갖추고 있는지. 이렇게 설치해 놓고 기본 다른 지역 있는 데랑 또 하다 보면, 혼선이 돼 버리면 그것도 속도가 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집중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그런 통신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 목적 자체가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유명무실한 것보다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해소할 수 있는지 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정도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이게 속도와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지. 사실상 보안 취약점들이 굉장히 많은 게 공공와이파이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스마트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7개 분야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구민이 행복한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민원서비스를 개선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순번대기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인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민원실 혼잡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원스톱 1:1 민원안내서비스와 노약자, 임산분 등을 위한 우선 배려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민원실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기록물 관리․정보공개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정보공개 교육과 기록물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종합문서고에 기록물 열람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사전예고제 및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부서와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요 기록물은 종합문서고로 이관하여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확대 운영입니다. 민원을 법정기한보다 단축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민원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마일리지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찾아가는 여권교부․ 혼인신고 서비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여권교부 서비스는 동작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신청 접수 여권을 직원이 자택으로 찾아가서 직접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서비스는 혼인신고를 희망하는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담당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혼인신고 서류작성 상태를 확인하고 전산으로 처리한 후에 처리 결과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통합창구 직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원응대 직원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에게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고객만족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여권사무대행에 따른 여권발급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청서 작성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대기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정부24 및 KB 국민지갑을 통한 온라인 여권발급시스템으로 민원실 방문 횟수를 단축하는 등 민원처리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수요자 편의를 위한 여권서비스 운영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 대기시간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취약계층 우선 배려창구와 매주 금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고품질의 여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3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구민 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찾아가는 여권교부․혼인신고 서비스 운영에 대해 신규 사업이라서 좀 여쭈겠습니다. 이게 동작구 거주 대상이 75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됩니까?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75세 이상 어르신.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75세 이상이시면 전부 다 해당 사항이 된다는 거예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예, 해당 사항이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심한 장애인이라고 하면 부부가 둘 다 장애인이어야 되는 겁니까?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거는 몇 급 이상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심한 장애인이라고 등급이, 옛날에는 등급이라고 했는데요. 심한 장애인은 팔이 손목 이상으로 절단이 됐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다리가 무릎 아래로 절단이 됐다든가 이런 심한 장애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심한 장애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인원 파악을 해 봐도 관내에 심한 장애인 부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예,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쨌든 7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는 여권을 갱신할 때도 되는 거예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건 좀 이용하실 것 같은데 재발급할 때도 이렇게?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재발급할 때도 가능은 한데요. 한 번은 오셔서 신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얼마나 이용하시는지 나오지는 않는데요. 계속 홍보가 되고, 좋은 서비스 같기는 한데 과연, 일단 알겠습니다.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예.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11페이지에 법률상담관 신규위촉 있잖아요? 2024년도에도 1명 위촉이 됐는데 2025년도에도 1명이 위촉이 됐어요. 매년 하시나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보통 2년마다 하는데요. 한 분이 다른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하시다 보니까 이 업무에 집중을 못해서 새로 위촉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만두셔서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신속․정확한 120 통합콜센터에 보시면 120 표준상담 DB 정비가 총 4,330건인데 이 건수에 비례해서 분담금 납부가 달라지나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DB에 등록한 현황이라든가 콜 수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그 산식에 따라 서울시에서 산정합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산정 내역 보면 균등, 콜량, 인구가 다 똑같은데 2024년도에는 2025년도에 비해 건수가 7,264건이었거든요? 그리고 금액은 4억 700만 원 정도 됐는데 2025년도에는 건수는 적은데 금액은 올라갔어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이게 콜량을 일단 봐야 되거든요? 등록 현황이 아니고 실제로 콜을 한, 전화를 건 횟수 그런 것도 다 감안해야 됩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2024년도 걸 보니까 그게 똑같아요. 55%, 35%, 10%는 같은데, 건수는 높은데 금액은 작고 2025년도에는 건수는 작은데 금액은 높고. 그게 업무보고 때 한 거기 때문에 그 후에 달라졌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기본 부담료 산식을 보면 기본 분담금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증가율 8.2%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마이너스 2024년도 정산금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25년에 미부과한 금액이 있어요. 이런 걸 다 합산을 하기 때문에

민경희위원

그래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순한 이걸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산식이 조금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입니다. 구민현안에 직접 대응하시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까치산공원 등산로 국가지점번호 띠 시범설치사업입니다. 관내 등산로 등에 기존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판 형태의 국가지점번호 표시를 연속된 띠 형태로 설치하여 사각지대 없는 위치정보 제공 및 신속한 긴급․응급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5쪽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사업으로 기존 동경원점 좌표계를 국제표준인 세계표준 좌표계로 변환하여 지적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지원사업 다각화사업입니다. 관내 전세피해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지원사업을 1종에서 6종으로 확대 지속 추진함으로써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전세피해 예방 사업 추진사업으로 안심 전․월세 계약을 위한 피해 예방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교육과 상담을 보완하여 운영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축광형 주소정보시설 확대사업입니다. 야간 안전취약지역의 주소정보시설물을 축광형으로 교체하여 시인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부터 14쪽까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동산정보과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실생활에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주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보시면 띠 형태로 국가지점번호 설치가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띠가 형광으로 돼 있나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형광으로 돼 있지는 않고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띠로 되어 있거든요.

민경희위원

저녁에는 보이나요? 공원 등산로면 저녁에도 오시는 주민분들이 많을 텐데 펜스 설치를 해 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보일 수 있도록 형광으로 해 놓든가, 이게 사고가 나면 어디 지역이라고 국가번호를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형광이 아니라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보기에는 형광처럼 보이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사항은 따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경희위원

예.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보기에는 형광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민경희위원

QR 코드를 찍으려 하더라도 저녁이면 뭐가 보여야지 QR코드를 찍을 거 아니에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형광인지 아닌지 샘플 사진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면 전세피해주택 관리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구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빌라관리센터를 통해서, 왜냐하면 임대인이 사라졌거나 그래서 건물 같은 것들이 유지보수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 걸 좀 더 지원하고자 일단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빌라관리센터를 연계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도 임대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받아서 그것도 연계하는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빨리 홍보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민경희위원

재정지원은 기존에 있었고요. 빌라관리센터가 생기면서 관리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신규 사업은 맞잖아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지원 확대를

민경희위원

예. 재정지원은 기존에 했었고 관리 지원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사업 같아요. 청소나 수선․수리, 빌라관리센터에서 협약을 하든 소통을 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빌라관리센터가 없는 곳도 있잖아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올해 대방동이 추가될 것 같고요. 없는 데는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없는 부분에서는 이거를 더 홍보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빨리 공문을 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작년에 전세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은 확인이 됐나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는 1,557명 중에 978명이 확정돼서요. 작년에 315명을 지원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계속 피해가 늘어나고 있나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인원은 있지만요. 제일 처음 2023년 6월에는 251명이었고요. 2024년도에는 412명이었고 조금 줄어서 작년에는 315명으로 25%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주변에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현수막이나 각 지역 회의자료에도 계속 기재하고 있나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지원이요?

민경희위원

홍보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소식지나 이런 데에는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신청함으로 인해서 전화번호를 수집해 놓은 상황이어서 지금 이렇게 각각 내려오고 있는 지원사업을 바로바로 카톡에 입력해서 일단은 알려주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공문이나 시행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내지 않고 있지만 이런 대책이 있을 때마다 카톡으로 우선은 보내주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청년들이 담고 있는 단톡방이나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해서 계속적인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매스컴에서 터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모르고 당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계속적인 홍보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동석위원

저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에 대해서인데요. 일단 민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나 접근성이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더 알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소진이 금방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예산 소진은 그래도 연말까지 다 진행됐고요. 피해 인원에 비해서, 315명 정도밖에 안 되기는 했지만 소진하면 지원을 못 하지만 어쨌든 피해가 확정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원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돼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2027년도까지 전세 피해 당하신 분들은 그 이후에 3년 동안 피해를 지원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올해 못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하려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죠?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절차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하시면 바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되기까지만 조금 힘들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피해지원시스템에서 바로 신청하셔서

송동석위원

확인이 가능하고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예.

송동석위원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예.

송동석위원

이분이 정말 피해를 받았는지도 많이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국토부에서 확정된 사람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아까 민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지금 숫자는 줄었지만 아직도 전세 사기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전세 사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연계할 수 있게, 지키미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 협력해서 강화할 수 있는 방향과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런 부분에 피해사례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민원이 어떻습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2월 초이긴 해도 벌써 180건 정도가 신청이 나간 상태고요. 신청 들어온 것만 해도 아직 150건이 미처리되고 있습니다.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는데 점점 많기는 하지만 순서대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신청하고 나서 15일이 걸리나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동작구에서는 12일로 단축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선해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민원은 없습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초반에는 서로 먼저 해달라는 식의 민원이 있었는데요. 25개 구청이 다 하고 있고 순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셔서 지금은 그런 민원이 적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얼마 전에도 저와 대화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중간 세입자들이 걱정이거든요. 피해볼까 봐, 물론 부동산에서 특약을 넣으면 상관없지만 그런 부동산도 있겠지만 부동산에서 혹시라도 실수로 그런 특약을 안 넣고 중간 세입자가 전세를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가계약금도 날리고 계약금도 날릴 텐데 그런 부분이 염려되고요. 피해자가 없도록 미리 대처해야 되잖아요. 발생이 많이 돼서 나중에 그런 민원이 처리되면 이미 늦은 거고 그런 게 우리 동작구민에게 피해가 가는 사람이 없도록 잘 고민하셔서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2월에 항상, 지금 3회 교육을 했는데요.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3월에 중개업자 대상으로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그때는 더 신중하게 전세 사기 피해가 없도록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돈을 조금이라도 손해 보지 않도록?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예, 아무래도 중개업자도 전문가이니까 그 사람들이 중개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교육 잘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박주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섰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