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지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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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창익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은 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첫날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나 오늘까지도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시정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충남교육청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부실하고 오류투성이에 반복적 누락으로 이미 신빙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충남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적 의미를 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최창익 부교육감님을 우리 교육위원회로 모셨습니다. 최창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충청남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최창익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창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 업무 전반을 살피고 견제하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일부 자료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못했거나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인식을 재정비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최창익 부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감에 임하면서 정말로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감사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오직 행감의 거의 99%는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행감을 하는데 그 자료가 오류투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심각한 문제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도교육청, 각 교육지원청의 자료 제출에 있어서 부실함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아산 출신 이지윤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오늘 이렇게 출석 요구를 해서 부득이하게 말씀드리게 된 데까지 이게 한 차례의 자료 누락이나 자료 부실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차례 자료 수정 요구를 했고 현재까지도 최종 자료라고 받은 자료가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담당과에서 최종본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단순히 부교육감님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각 교육장님들께서 혹시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 보고를 들어가셔야 하는데 보고 숫자가 틀렸다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정말 이번 의회의 문제 제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이 지난해 행정감사 때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의 업무 과중을 우려하기도 했고, 사전에 자료 요구를 충분히 한 이후에 저희도 학습과 공부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세한 질의를 하기 위함이었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그 당일에 부담감이 너무 커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료 요구를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행정감사 자료 요구를 했고 그리고 저도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문제가 된 자료 같은 경우에는 3주 전에 요구를 한 자료입니다. 제가 이게 1∼2주 전에 갑자기 요청을 해서 “내일 제출해 주세요” 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이 자료가 도교육청 데이터와 지역 교육청 데이터를 별도로 요청했을 때 다른 숫자가 너무나 많았고요, 무엇보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자료 해석에 대한 의견이 너무 달랐습니다. 이거는 취합하는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지원청의 정확한 자료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행정감사 현장에서 급하게 수치를 다시 재확인하면서 오류를 잡아내긴 했지만 실제 오류를 잡아내지 못하고 최초 자료로 행정감사를 진행한 몇몇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결국 제가 감사를 잘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거짓 감사를 진행하게 된 거고 실제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결괏값이 나오지 않았는데 “잘했다”,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숫자만 보고 칭찬을 하게 된 감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교육장님들이 이 자료 오류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는 이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직접 양식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 드렸어요, 각 교육지원청에. 그런데 의회에서 양식 공유를 해 드렸음에도 이 양식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양식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 주신 거예요.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의회에서 보고 싶어 하는 부분,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는 의도적으로 가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양식을 임의로 만들어서 제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될 정도로 의회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부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첫 행정감사여서 저도 최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해하려고 했지만 여러 차례 반복되는 숫자 오류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도교육청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이 다시 한번 집중을 해 주셔서 자료 제출에 신중함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정말로 이번 행감에 임하면서 왜 자료가 부실하고, 왜 우리가 부교육감님까지 이 자리에 출석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듣고 계시는 국·과장님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과다한 자료 요구에 의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받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 들었고, 또 불필요한 자료는 최대한 자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회 위원님들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충분하게 집행부를 배려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말씀같이 긴급하게 당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자료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한테 제출된 자료는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더군다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도교육청 자료와 교육지원청 자료는 제각각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지윤 위원님이 감사하시다가 그 말씀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요구한 자료하고 지역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다른 사안 아닙니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이거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정말로 따로국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받기 위해서 이지윤 위원님께서 아주 양식까지 만들어서 “이거에 근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수용하지 않고 계속 자기들의 양식에 의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 역시 부실한 자료고. 정말로 답이 없는 교육행정이 아닌가,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11월 5일 날 정례회 개의를 하고 11월 6일부터 각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아마 모니터링해서 아시겠지만 각 교육지원청이 하고자 하는 업무들이 그다음에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도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 홍성교육지원청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두 번째 하는 교육지원청, 세 번째 하는 교육지원청 벌써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이다 익히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직접 교육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업무에 대해서 연찬이 안 되시는 겁니까? 아니, 이지윤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교권보호위원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감사받는 교육지원청은 당황할 수도 있고 답변이 조금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감사 질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답변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충청남도교육을 이끌어가는 충청남도교육청 본청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의 밑에서 실무적으로 학교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행정을 한다고 하면 충청남도의 학부모들이 불쌍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이 부실해서 저희가 행감을 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 자료 부실, 도교육청 자료 부실, 그러면 충청남도 교육 정책이 그런 자료에 의해서 내년도 정책이 세워지고 그런 자료를 근거로, 통계 수치를 근거로 충청남도의 미래교육을, 업무 계획을 만들 텐데 그런 업무 계획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행감한 내용들, 지금 기자 두 분 배석하고 계신데 그대로 써 나가실 겁니다. 그러면 충남 도민들이 다 보실 겁니다. 이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거짓 행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교육위원회의 거짓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충청남도 교육의 잘못된 부분을 충남 도민들께서 보실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각성을 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먼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께서 앞에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일선 기초지자체에서 40년간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직 후배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은 저도 안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저도 의정 생활 8년 차인데 상급 기관들은 다 우수하고 훌륭한, 유능하신 공직자분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저는 그동안 그렇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정 활동 하면서 자료 요구를 해 보니까 왕왕 아주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이 자료를 받았는데 어제 제가 자료 요구하면서 소개나 기본적인 차례, 순서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들어왔어요. 그냥 자료 몸통만 싹 집어던지고 마는 거예요. 너희들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아무리 건의드리고 해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우이독경(牛耳讀經)인가요? 소 귀에 경 읽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커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을 질책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1년 농사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셨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익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세요. 다만 그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없게 되짚어보는, 반성해 보는 그러한 공유의 시간이 아니겠어요, 행정사무감사가? 그러면 솔직하게 잘된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서 우리 교육가족을 위해서 충남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쪽으로 －그런 행정, 그런 교육－ 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런 공유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의 기본은 뭐냐? 바로 바른 감사 자료가 아닌가 생각을 할 때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께서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최창식 부교육감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은 얼마나 좀 하셨어요?

창익

최창익부교육감

예,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방한일위원

혹시 연세대학교 전 교수님이셨던 김형석 박사님 아세요?

창익

최창익부교육감

아니요, 생소합니다.

방한일위원

지금 106세시고요, 연세대 철학과 교수 역임하시고 퇴직하시고 지금도 1년에 책을 －106세임에도－ 4권, 5권씩 집필하고 계신 아주 훌륭한 시대의 석학이시고 시대의 큰어른으로 저는 마음속으로 늘 존경하고 사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 말씀입니다. 자기가 인생을 100살 가까이 살아보니 내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는 60에서 75세더라, 60세 전은 철부지, 철이 안 들어가지고 많이 방황하고 우왕좌왕했던 시기였는데 60이 넘으니 조금 철이 들려고 하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속도를 내서 75세까지는 나름대로 집필 활동이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하면서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도 예산군 예산읍장으로 재직할 때 제가 마을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현장 위주로 다니다 보니 이분을 우연하게 신례원 쪽 마을에서 마주쳐가지고 사진도 한 번 찍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석학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하려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부교육감님, 뉴질랜드 교육에서 필수 과목이 두 과목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창익

최창익부교육감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방한일위원

하나는 체육입니다. 체육은, 왜 강조하나 저도 와서 가만히, 저도 연수 갔다 듣고 와서 생각해서 답을 찾는 데 몇 개월 걸렸습니다. 들어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 없이는 공부고 뭐고 인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육을 중시하고요, 두 번째가 인성입니다. 그 바탕이, 우선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섯 과목 배우는데 2개가 필수고 3개가 선택인데 그네들의 모국어가, 다 아시죠? 영어하고 마오리어입니다. 이것도 선택입니다, 그네들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않는 거예요. 세 과목을 선택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뉴질랜드 교육을 후진국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진 않죠. 그만큼 중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와서 며칠 안 되셨으니까 혹시 이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금년도 충남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서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혹시 훑어보셨어요?

창익

최창익부교육감

예.

방한일위원

보셨어요?

창익

최창익부교육감

예.

방한일위원

여기서 느낀 점, 아쉬운 점 뭐 발견한 거 없어요? 뒤쪽은 그만두고 앞에 여기 제일 중요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페이지입니다. 충남교육의 기본 방향 그다음에 충남 교육의 5대 정책, 충남교육 학생과 핵심 역량 그다음에 2025년도 추진 목표 그다음에 2025년도 12대 중점 추진 과제, 여기 이거 앞에 몇 장을 보시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창익

최창익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인성교육 쪽으로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방한일위원

인성교육,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한번 답변 좀 쉽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창익

최창익부교육감

인성교육은 그 학교에서 지식 교육뿐만이 아니고 학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덕체 조화롭게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교육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방한일위원

제가 개념을 간단하게, 민주시민교육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익

최창익부교육감

민주시민교육은 헌법 교육을 기본으로 해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시민으로서의 자세라든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한일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성교육의 개념은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이게 공포가 되었고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서밖에 안 돼요. 이건 2018년도 11월에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개념이 뭐냐?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주체적인 사고 시민, 앞에서 제가 김형석 교수님을 언급한 게 뭐냐? 김형석 교수님 같은 분이 우리 사회를 비판하거나 타인의 －훈계라면 좀 그렇지만－ 아쉬운 점 이런 부분들을 개진하면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울림이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인성을 갖춘 분이 그런 말씀을 한마디하시면. 공감하시죠?

창익

최창익부교육감

예.

방한일위원

그런데 사회에서 지탄 받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만약에 우리 부교육감님을 훈계 내지는 무슨 충고라든가 조언할 적에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창익

최창익부교육감

어렵습니다.

방한일위원

어렵죠? 그건 뭐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라는 건 뭐냐? 기본적인 인성을 갖췄을 때만이 누구도 비판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부족하거나 그런 분이 누구를 어떻게 비판하고 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 받아보셨으면 아실 테고, 금년도 자료 요구 본 위원이 몇 번…… 부족해가지고 추가 자료를 두 번, 세 번 요구했습니다. 인성교육 예산하고 민주시민교육하고 그 차이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본청 기준으로?

창익

최창익부교육감

구체적인 수치까지 모르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대략 몇 배 정도?

창익

최창익부교육감

…….

방한일위원

4배 가까이 인성교육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답변이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답변들을 하고 계세요. 또 여기 계신 교육가족 모두가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보고서 1·2·3·4쪽에서 ‘인성교육’ 4음절 한번 찾아보세요, 나오나. 그리고 또 하나, 인성교육은 법으로 제정됐다는 거 말씀드렸죠. 민주시민교육은 지침이에요, 하나의 종합 계획서. 그런데 충남교육은…… 그리고 또 하나, 그 기관의 얼굴이 뭐예요? 우리 충남교육청 기관의 얼굴은 뭐로 나타나요? 문서로 나타나죠. 이 계획서로 나타나죠. 이 부분은 최고의 머리 부분 아니겠어요, 기본 방향 하면? 여기에 인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산은 많이 쓰고 인성교육은 많이 한다고 답변을 아주 구구절절하게 하시더라고요. 인성교육은 뿌리라고, 식물로 말하면 뿌리라고, 기본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중요하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여기 충남교육에는 전혀 인성교육이 들어있지 않아요. 담아져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후반기 여기 교육위원회 와가지고, 전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걸 강조했어요, 이것 좀 개선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창익

최창익부교육감

인성교육 중요하다는 말씀에는 공감하고요, 저희가 인성교육에 예산도 많이 쓰고 신경도 많이 쓰고 있지만 단어 표기라든가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는 걸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신경 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약속은 상호 간의 신뢰죠?

창익

최창익부교육감

예.

방한일위원

구두였든, 또 기관의 대표성 있는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약속하면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창익

최창익부교육감

예.

방한일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 인성교육 관련 직제가 충남에는 없더라, 도 교육청에. 시 단위 교육지원청에는 들어 있습니다. 인성체육과인가 이런 식으로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도 본청에는 없어요, 도교육청에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인성교육 관련 예산 가지고 줄다리기할 적에 반드시 직제 개편을 금년 상반기까지 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들어 보셨어요, 오셔가지고?

창익

최창익부교육감

아직 못 들었습니다.

방한일위원

이렇습니다. 참모도 문제가 있고, 충남교육청이 과연 살아있는 조직인지 그렇지 않은 조직인지 심히 의심스러워요, 본 위원은. 1년간 이 부분을 가지고, 저도 60 넘어서 보니까 조금 세상눈이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저도 김형석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학년 전에는 좌충우돌한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지금 와서 반성해 보니까,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제 조금 철들어서……. 이런 교육 쪽, 학생들 사람 만드는 교육으로 방향을 가야 되는데 말씀으로는 답변하는데 보고서에는 담질 않아요. 또 조직개편도 안 해줘, 한다고 답변하고. 필요할 때는 와가지고 아주 구구절절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했던 분들이 시간 딱 지나니까 딱 돌아서 버려요. 이 행태, 이런 공직자의 자세, 한 입 가지고 다른 말 하는 그런 행동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익

최창익부교육감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시정해 주실 용기 있어요?

창익

최창익부교육감

확인을 해 보고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

방한일위원

이건 확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강조하고, 인성교육 예산이 4배나 많아요, 민주시민교육보다. 인성교육은 법이고, 민주시민교육은…… 저 민주시민교육 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인성의 바탕 위에서 다른 교육이 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창익

최창익부교육감

아닙니다.

방한일위원

동의하시죠?

창익

최창익부교육감

예.

방한일위원

그렇다면 그 방향으로 큰 줄기는 가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남교육의 방향이? 인성교육의 바탕 위에서, 여기에 본 위원이 어제 메모해 놓은 거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에 제출해 주신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교육국장님 업무상에 보니까 첫 번째로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과정, 두 번째 삶과 배움의 기초를 다지는 참학력, 세 번째 배움으로 연결 확장되는 교육공동체, 네 번째 미래를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창의융합교육 활성화, 다섯 번째 내가 만드는 나의 미래 진로·진학·직업교육, 여섯 번째 변화와 혁신의 미래학교, 일곱 번째 가서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참여와 자치의 민주시민교육, 다 번째 참여와 자치의 민주시민교육 안에 작은 꼭지로 하나가, 가·나·다에 뭐가 들어있느냐. 학교·가정·마을이 함께하는 인성교육, 아주 이만큼, 거기다가 그냥 이만큼 붙여놨어요. 여덟 번째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계시민교육, 아홉 번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시민교육. 시민교육은 그렇게 구구절절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인성교육은 저 밑에 일곱 번째 가서 다에 가가지고 하나 들어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그렇게 들어 있어요. 이 교육이 진짜 충남교육의 방향인지. 여기 예산서, 저한테 자료 준 거 보시면, 다 가지고 있어요. 민주시민교육하고 인성교육은 약 4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담는 걸 보면 전혀…… 충남교육에는 인성교육이 씨 말랐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서에 아주 혁신적으로 바꿀 용기 있어요, 없어요?

창익

최창익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주요업무 계획의 목차 헤드에 넣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방한일위원

이 부분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제가 1년 반 동안 이 부분을 강조해 왔어요, 1년 반 동안.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는 오신 지 불과 열흘 남짓 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진행 상황이 보고 자체가 안 됐다는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남교육을 위해서, 미래 학생들 꿈나무로 키우기 위해 많이 노력하시는 것 다 인정하고 공감하고 여러분들께 늘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만 인성교육 바탕 위에서, 왕왕 언론에서 보도되는 어디 최고의 사 자 가진 그런 분들의 일탈된 행동을 보면서 우리 교육이 그동안 이런 부분에 좀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가져보고 있어요. 부교육장님께서 어려운 걸음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나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부분 명심하시고 내년에는 이런 보고서에 충남교육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또 예산 편성까지 돼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보고서에 녹아날 수 있도록 정중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창익

최창익부교육감

예, 위원님 신경 쓰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자료 부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청남도교육청 간부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부실과 더불어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후반기 교육위원회에 입성하시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인성교육 관련 직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성 관련해서 직제가 없다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주요업무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자화돼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시민교육과라고 하니까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계획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민주시민인성교육과로 명칭을 바꾸게 되면 아무래도 방한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도 분명히 뚜렷하게 세워질 것이고 또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인성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획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절차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방한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부교육감님,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방한일 위원님께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단지 인성교육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충청남도 교육행정이 위원들이 아무리 이건 옳으니까 이렇게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수백 번을 얘기해도 변하지 않는 충남도교육청 행정을 질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부교육감님 출석 요구해서 나와 계신데, 부교육감님 잘못보다도 옆에 계신 국장님 잘못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옆에 계신 국장님보다도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들 잘못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도현 기획국장님께서 저희가 자료 부실에 대해서 부교육감 출석 요구를 하는 회의를 하면서 정말로 굉장히 난처해하시고 어려워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오늘 부교육감님을 모신 거는, 부교육감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다시 한번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기회를 갖고자 큰 틀에서 모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부교육감님 이석하시기 전에 혹시 이용국 위원님이나 신한철 위원님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부교육감님 일정상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제 남도현 기획국장님한테 부교육감님 출석하실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처음－ 분위기도 보시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더니 남도현 기획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니터링 잘하고 계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방한일 위원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이라고 딱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교육위원회에 자주 오시지는 못하지만 모니터링을 통해서 잘, 같이 해 나가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부교육감님께서 이석하시기 전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익

최창익부교육감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 교육청에서 간부진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새겨듣고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위원장 이상근 감사합니다. 감사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다른 일정으로 인해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이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서는 지난 6일 도교육청 간부에 대한 증인 선서 및 간부 소개를 실시했으므로 곧바로 충남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 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인사 말씀을 생략하고 중점사업 및 특색 사업을 중심으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이용국위원

두 가지만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각 교육지원청, 각 시군 그다음에 각 시의 버스회사하고 혹은 협의체가 있는지, 있으면 이번 연도 몇 번 미팅을 했는지 혹은 협의체가 없어도 통학 관련해서 교육청과 버스회사와 각 시군 교통과하고 협의한 횟수가 있다면 그거 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 교권 보호 관련해서 시군별 소송비 지원해 준 게 있을 겁니다. ’25년도 소송비 지원 현황,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이지윤위원

학교 밖 늘봄교실 관련해서 자료 요구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통 요구사항에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세부적으로 2024년 지원청별 집행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 세부 내역에는 인건비 지급 내역이 꼭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5년은 지금 집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25년 역시 상반기 기준으로 위탁업체 실적 및 집행 내역, 상반기까지만 집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혹시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신가요?

방한일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자료 요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온 자료를 보니까 집계표가 안 들어왔어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거 몇 번 말씀드려야 시정이 돼요? 참 답답해요. 같은 얘기를…… 저도 얘기하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일하는 분도 어렵지만 요구하는 사람도 어려워요. 한 번에 착착 시정이 돼야지 같은 얘기를 가지고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이게 공직자 맞아요? 답답합니다. 이거 집계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도현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충남교육청 주요업무 전반에 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방한일 위원님 그리고 이지윤 위원님. 금년도 충남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교육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특히 금년 정책 추진방향을 교사와 학생의 주도성 발현과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실현에 두고 충남 미래교육 2030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은 충남교육 정책 추진에 소중히 반영하여 더 나은 교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 일반 현황과 기본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세부 과제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도민감사관과 학부모 명예감사관 운영, 소규모 학교 통합감사와 사례 중심의 예방감사 연수를 추진했습니다. 청렴과 소통으로 여는 공감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792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인식진단을 하고 126개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3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달성했으며 시도 교육청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해 부패 방지와 청렴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2쪽입니다. 배움으로 연결·확장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학교와 마을을 잇는 마을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마을기반 교육과정 자율학교를 지원하고 배움자리와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마을자원 연계 인성교육·기초학습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2쪽, 변화와 혁신의 미래형 학교입니다. 충남 혁신학교와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혁신 확산 그리고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평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교육 2030 전환과제를 실천하는 혁신미래학교, 충남형 2030 본보기학교, 충남형 IB 준비·관심·후보·인증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교업무 최적화와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지원해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힘썼습니다.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해 학교지원센터운영, 종합 누리집 운영과 교무업무지원팀 전담교사 수업지원 그리고 학교 발송 문서 유통량 분석, 각종 행사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참여와 소통의 적극행정입니다. 공약이행평가단과 충남교육 모니터단 운영,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충남미래교육추진센터와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교육공동체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 예산학교 운영, 홍보 자료 보급,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학생·학부모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 청렴과 신뢰의 책임행정입니다. 사학기관 책임경영 능력 제고와 기본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공개, 저경력 사무직원 연수 그리고 컨설팅과 법인회계 예산 점검·분석·환류를 실시했습니다. 35쪽, 교육 활동 중심의 지원행정입니다.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회계 운영을 위해 학교 특성에 맞는 효율적 예산 편성, 학교회계 집행 분석과 환류 등에 주력을 했습니다. 학생 배치 여건 최적화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함께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적기 학교 신증설을 노력해 왔습니다. 43쪽,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과정입니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유아교육체계 구축, 놀이와 배움 중심의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주도성 신장, 참학력 교육과정 현장 지원과 초중고 연계 자유학기, 진로 연계 교육 내실화 등 촘촘한 지원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습니다. 46쪽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은 물론 충남온라인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교원의 수업·평가 역량 지원과 학생평가·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와 공정성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50쪽, 삶과 배움의 기초를 다지는 참학력입니다. 맞춤학력 책임교육을 위해 충남온학력 3단계 지원망으로 촘촘하고 밀도 있는 기초학력의 정확한 진단과 지원을 통한 맞춤학력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문해력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 강화로 1교 1독서, 인문동아리와 교육과정 연계 융합 독서와 함께 우리 교육청이 개발한 온독지수 시스템 구축 활용으로 독서 수준 진단과 맞춤형 독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주도 맞춤형 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행복한 학생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7쪽, 배움으로 연결·확장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누구나 누리는 충남형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 마을과 함께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1쪽,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활성화입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교과 융합형 미래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교육데이터 분석시스템 시범학교 확대 운영과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플랫폼 ‘마주온’을 고도화하는 등 미래교육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67쪽, 내가 만드는 나의 미래 진로·진학·직업교육입니다.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활성화로 진로설계 역량을 함양하고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으로 학교 맞춤 지원, 학생 취업진로 역량 강화,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4쪽, 변화와 혁신의 미래형 학교입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 기회 확대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작은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5쪽, 참여와 자치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로 민주시민교육을 내실화하고 민주적 학교문화 확산에 힘써 왔습니다. 79쪽입니다. 학교·가정·마을이 함께하는 실천 중심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특색을 살린 ‘빛깔있는 우리학교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고 가정·마을과 함께하는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82쪽입니다. 학교폭력과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진단·예방·사안처리·치유 등의 종합관리시스템 기반으로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연수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91쪽,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계시민교육입니다. 이주배경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 친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상호 문화 이해교육,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96쪽,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시민교육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학교 환경교육을 위해 탄소중립 생태환경학교를 조성하고 생태시민, 학생, 학부모 대상 배움자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98쪽,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복지입니다. 유아학비와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등으로 유아교육 공공성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 유보통합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모두를 위한 촘촘한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장애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가칭 한여울학교와 충남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7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미래교육 디딤돌 학교체육 지원으로 인권친화적 선진형 운동부 운영과 학생들의 올바른 신체적 성장을 지원하고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15쪽,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공감과 실천 중심 ‘충남온수업’ 맞춤 지원으로 학생 주도성과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수업 혁신과 수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교육공동체 상호 존중 문화 조성과 마음든든 교원안심공제, 교권보호센터운영으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했습니다. 123쪽, 변화와 혁신의 미래형 학교입니다.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 교육 환경 노후시설 개선 예산 1593억 원을 편성했으며 친환경에너지 시설 구축, 수요자 참여를 통한 교육시설만족도 향상,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 수요자 중심의 학교 공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25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현장·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체험 중심 안전교육 강화와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127쪽, 청렴과 신뢰의 책임행정입니다. 교육공무직원과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협의회 운영과 단체교섭을 진행했습니다. 학원 정기·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관계 부처 합동점검으로 학습자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130쪽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신속한 교육행정 정보 지원을 위해 맞춤형 인터넷 기반 정보 환경 개선, 사이버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예방, 정보보호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교육 재정 결산의 정확성 확보와 알기 쉬운 재정 공시, 회계 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계약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133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전체 학교와 기관에 대한 정기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 점검, 산업재해 예방관리 강화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운영으로 중대산업재해가 없는 일터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135쪽 교육 활동 중심의 지원행정입니다. 쉼과 재충전이 있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해 교직원 수련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공동 숙소를 신축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을 추진하며 미래교육 일번지 충남으로 힘차게 도약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30만여 우리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남도현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국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이용국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고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식사 전에 죄송해요. 그런데 있는 거라서, 간단한 거라서 요청 좀 드릴게요. 교원인사과요, 휴직자 포함 기소유예의 건 지원 등 보장을 확대한, 학교에 안내 했다고 하셨는데, 안내한 방법이 아마 공문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하나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먼저 통학 관련해가지고 영상 6분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거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는 서산 지곡이라는 곳의 아파트에서 서일중학교하고 서일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의 등하교 버스 내지는 택시 내지는 부모님께서 데려다주고 내지는 왕복 4차선의 아주 위험한 도로를 걸어가는 그런 현장이 담긴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찍어서 만들어 주신 영상입니다. 그분들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아마 고생은 엄청나게 하셨을 겁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장

원래 소리는 안 나는 겁니까?

이용국위원

예, 소리는 안 납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이용국위원

이 차들은 부모님들 차량입니다. 애들 학교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이고요, 이게 촬영된 게 아마 7월 이 정도일 거고요, 제가 학기 초 3월 달에 갔을 때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상은 없지만.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옆에 방금 지나간 버스 승강장이 전에는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는 옆에 있는 조그만 화장실에 들어가 있거나 그냥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거의 택시 승강장이나 다름없는 그런 광경을 지금 보고 계신 거고요, 이렇게 걸어가는 학생들도 좀 보이고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교 시간입니다. 지금 4배속으로 한 건데도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어떤 상황인지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 심지어 같은 시간대에 이제 버스가 좀 있으면 한 대 더 올 텐데, 같이 배차가 되는……. 3월 달에 저하고 서산교육청, 서산시 교통과 분들께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지금 하교 시간대에 1대가 다행히 배차가…… 시내버스에서 해줘가지고 그래도 저 친구들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덜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저 차를 못 탔으면 저기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기획국장님!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이용국위원

서일중·고등학교 통학 관련해서 말씀 들으신 적 있으세요?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다 듣지는 못하고요, 일부분은 좀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 드십니까?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대에 택시를 타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는 일단 대중교통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학생들의 대기 장소 아니면 또 중간에 탑승 장소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용국위원

자, 학교의 통학 문제는, 학생들의 통학 문제는 학교에서 해결을 해 봐야 됩니까, 지역 교육청에서 봐야 됩니까, 지자체가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일반적으로 학생 통학 그거라면 차량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도보도 관련이 있고요. 그런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체형, 학생 여건에 따라서 그동안은 차량을 지원하기도 하고…….

이용국위원

아니, 유치원,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관여를 해서 통학을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통학을 지원 안 하고.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지금 중·고는 일반적으로 따로 지원하지는 않고요.

이용국위원

중학생 같은 경우는, 국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중학생 통학은 어느 기관에서 맡아서 해야 합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그거는 저희들하고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이용국위원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지자체 어디 하나 나서서 우리 문제입니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지금 －4개 기관－ 제가 말씀드린 기관이 다들 협의해야 됩니다, 협조해야 됩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이용국위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또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작년 이후에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연 몇 번이나 그런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개선됐는지는 혹시 파악해 보신 거 있으십니까?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지금 정식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상설된 형식은 없고요, 각 지역 교육청별로 아마 지자체하고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이용국위원

그런데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그런데요, 교육지원청 행정실, 시군 교통과 직원분들 그리고 심지어 교육장님들 다 임기가 1년 반 내지는 길어야 2년이세요. 심지어 1년 안 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무슨 협의를 하다가 뭐가 개선되냐는 얘기예요. ’24년도 행감 때 똑같이 떠들었던 내용이 지금 ’25년도 똑같이 떠드는 거예요, 개선된 게 없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 지역구의 위원님들이 뭐라고 해가지고 민원 제기하고 해서 개선되는 것 외에는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사안이 과연 있느냐.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군 수요응답형 버스 노선 하는 거? 그것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그것도 하나의 협업이라고 보고요.

이용국위원

그렇죠? 협업이라고 해서 한 좋은 모델이에요. 좋아요. 그건 아주 잘하셨어요, 그거는. 그렇지만 그런 게 지금 빨리 돼야 되는데, 빨리 개선돼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된다라는 거죠.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서산 지역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용국위원

느끼셨는데, 이걸 보고 느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의 대안이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저기 200명 이상 돼가지고 면 지역은 통학버스도 운행 못 합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그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협의를 하고 또 부위원장님 모시고 한번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작년 3월에 제가 가서 상황 다 보고 거기 교통지도 하는 자원봉사자분 만나고 해 봤는데 여기는요, 이미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익숙해지게 된, 그 익숙함을 만들어 준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볼 땐 일을 안 하셨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 학교에 그냥 맡겼다, 교육청에 맡겼다, 지자체가 해 주겠지. 전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최상렬 과장님!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 최상렬입니다.

이용국위원

답이 있습니까?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제가 몇 가지 말씀 올려도 될까요?

이용국위원

예, 말씀 주세요.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딱히 통학을 누가 책임지냐라는 이 부분에 질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누가 책임지고 이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참고로 －더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에서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통 체계 마련하는 것은 대중교통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원활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자체가 우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도 지역의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해서 지난 3월에 지곡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의 힘이 좀 작용해서 지자체에서 대중교통을, 버스 한 대를 투입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산시에서 ’25년 11월 중순쯤에 그쪽 서일에서 오스카빌 운행 횟수를 두 번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274번 버스 노선을 증설할 계획이 있다는 거를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약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노인분들의 마중택시니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학생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는 하나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더 다각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1년에 －버스－ 대중교통 운행하는 게 280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동승 요원 뭐 이렇게 하면 거의 300억 가까이, 290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학교 신설에 대한, 하나의 학교가 지금 붕 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물론 최대한 약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나름 지금 역할을 다 하고 있고 저도 심지어 학부모님과 교통과 직원분들, 도 교통과 직원분들 같이 버스회사 가서 간담회도 하고 이런 역할을 저 나름대로, 저 혼자 두 번 했어요, 이번 연도만, 저 혼자.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걸 했냐는 얘기예요. 그걸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학교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 교육에 관계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교 애들이 이만큼 다니는데 어디 지역에서 이만큼 다니고 어디 지역에서 이만큼 다니니 이 노선에는 이 차량이 필요해 보이고 이 노선에는 이 차량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걸 협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일부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면 소재지나 뭐 이런 지역에 있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자체하고 교육경비 보조 관련해가지고 협조를 하면서 거기에 중학교 차량 지원이나 그런 부분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협의하신다고 하니까, 좀 있다 자료 오는 거 보면 알 테고요, 저의 질문 취지는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만드셔야 됩니다, 국장님.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답을 명쾌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조만간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또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너무 각을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학교 밖의 통학 안전, 통학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한 사례를 들은 거지 각 시군에 이런 유사한 사례 매우 많을 겁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지금 학교지원과에서 업무가 통학 말고 또 다른 거 뭐 하시죠? 신설.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학교 신설하고요, 학급 배치, 사립학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업무가 어떤 게 제일 많으세요?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다 많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제일 많으세요?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다, 지금 손가락 깨물어도…….

이용국위원

국장님, 들으셨죠? 제가 평소 최상렬 과장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바쁘셔요. 밑의 팀장님들도 그렇고 다들 바쁘셔요. 그런데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좀 있다가 흡연, 학교폭력 이런 거 다 얘기할 텐데 저는 기본에 있는, 부서에서 학생들 최소한의 기본, 생활 예절, 학교 왔다 갔다 하는 등하교, 저는 이런 데에 비중을 더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업무 분담을 정확히 좀 나눠 주셔가지고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이거 안은 꼭 만들어 주셔서 저한테 따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38페이지 있어요. 통학차량 434교 586대 지원이잖아요.

예.

이용국위원

이게 전년도에 몇 대였죠?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지금 전년도하고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용국위원

변함없어요?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이용국위원

최상렬 과장님, 전년도와 변함없습니까, 통학차량 운행하는 대수가?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전년도에, 한 10대 정도 감차하였습니다.

이용국위원

택시로 변환한 건가요?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택시하고 통폐합으로 인해서 하고요, 통폐합으로 해서 감차되면서 임차 차량을 줄였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예산도 좀 줄었겠죠, 당연히?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그렇게 줄어들었다고…….

이용국위원

이번 연도도 감차 계획 있잖아요, 또.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이번 연도에는, 내년에 같이 움직이는 거 통폐합이 또 있어가지고요, 한 대여섯 대 정도…….

이용국위원

’24년하고 ’25년 감차됐던 거 저한테 자료 한 번만 주세요, 바로.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이거 하나도 큰 문제인데, 왜 이걸 빼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특수학교 수소전기버스 지원 사업 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금 계획 중이죠?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이거 지금 수소버스 3대 나간 게 대상이 어디 어디예요? 서산성봉학교…….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특수학교에 3대 배치했습니다.

이용국위원

서산하고…….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천안인애학교하고요, 공주정명학교.

이용국위원

그렇죠?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예.

이용국위원

이거 아마 이번 연도 계획일 텐데 수소버스 충전 인프라도 없는 지역도 있고 수소버스 수리도 안 돼요, 서산은 특히.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서산은 지금 한 곳이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충전소가 한 대 있고 수리하는 데가 없다고요. 충전소도 화요일, 목요일 예약하고 가요, 수소충전소도, 예약 안 하면 못 해서. 저 학교 갔다 왔어요. 수리도 안 된다고요, 수리도. 그런데도 이거 계속 늘리실 거예요?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아니, 계속 늘릴 수는 없고요, 수소 인프라가 없는 지역은 전기로 간다든가 또 전기도 여의치 않으면은 또 현재 운행하는 것처럼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지역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충전소도 없고, 충전소도 하나밖에 없는데 예약하고 가야 되고 심지어 수리를 못 해요. 이거 A/S 하려면 천안·아산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애들 통학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봉학교는 아니, 특수학교는 아시다시피 원거리도 많이 가잖아요.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그런데 수소 인프라는요…….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저기,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수소 인프라 구축을 지금 충남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없는 지역이 보령이나 그런 쪽인데요, 사용하는 데 현재까지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아직 저희한테 보고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이용국위원

제가 보니까, 현장은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있는 게, 거짓말 하나도 보탠 거 아니에요. 모르시잖아요. 아니, 수소차 어디서 고쳐요? 천안·아산 빼고 고칠 데가 없다니까요.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수리를 할 경우에는 대체 차량으로 보완할 수는 있거든요.

이용국위원

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인프라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수소·전기차를 뽑아야 되냐, 누구 아이디어냐, 내용연수가 지나면 순차적으로 바꿀 텐데 굳이 왜 벌써, 내용연수 지난 차를 그냥 디젤로 한번 타고 다음에 내용연수 지난 걸로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했느냐.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그거는 이제 최근 추세가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대기관리권역법이라는 법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와의 관계도 있고 또 도에서도 그렇게 적극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인프라도 같이 구축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편함은 조금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수리 문제는 만약에 차량이 고장 났다고…….

이용국위원

아니, 그런 게 이중 지출 아닙니까? 대체 차량은 그러면 공짜로 갖다 줍니까?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그런데 대체는, 어느 차량이라도 고장은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는데…….

이용국위원

지금 내년에 몇 대 잡혔어요? 예산안 세운 게 몇 대예요?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내년에 한 13대 정도…….

이용국위원

봐 봐요.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무공해 교체 계획 이걸 왜 추진하게 되냐면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해서 ’24년 1월 이후에 경유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규 등록을 금지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지자체하고도 빨리, 아까 걱정하신 대로 수소충전소나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해 달라.

이용국위원

’24년 1월 1일 수소차 관련된 거는 법으로 정해졌다고요?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예.

이용국위원

그거 주셔갖고…….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설득 좀 해 주셔요.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예.

이용국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13대 있고, 지금도 3대 있고. 제가 얘기한 거 한 치의 오차도 없어요. 15개 시군 13대 하면 지금 1대씩 다 뿌려질 것 같은데, 특수학교 있는 위주로 지금 뿌려질 것 같은데 거기 인프라 한번 보셔가지고 그 학교에서 충전을 하려면 얼마나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 고장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세요, 이참에.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이참에 꼭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통학 얘기하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애들이 학교 끝나고 친구들하고 놀거나 혹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거나 혹은 학원 갈 친구는 학원 가거나 이런 하교 때 어떤 자유스러움을 좀 주고 싶은 거예요. 요즘엔 그런 게 없잖아요, 특히 통학차량 대는 데들은. 그런 분위기가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려면 전반적으로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교육청, 시군 교육청, 학교, 시 교통과, 도 교통과 같이 협의를 좀 해야 된다, 이게 답이다,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권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막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기소유예 건이 작년에는 적용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25년부터 2월달에 공문 보내고 기소유예 건 변호사비 대납해 준 게 있어요, 보니까 2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혹시 국장님, 살펴보셨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이용국위원

사실 이런 소송이 안 걸려야 되긴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어떤 행동 하나, 말 하나에 잘못돼서 이렇게 소송이 걸리는 확률들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이용국위원

그런데 이 교권 침해라는 게 아주 칼날 같은 곳에 서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교권 침해잖아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 판단이 학교에서 보면 두 가지가 양립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권하고 아이들 학습권 관련해서 교원지위법하고 아동보호법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보면 아동보호법에 의해서 학부형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도 같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국위원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 안 했으면 좋겠고 학생들도 좀 예민하게 너무 반응 안 했으면 좋겠고 특히 학부모님들도 또 예민하게 반응 안 했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이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이용국위원

예방에 관련돼서 어떻게, 사업하시는 거는 별도로 추진되는 건 없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권 같은 경우는 각종 학교장 회의라든지 혹은 선생님들 모임 있을 때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요청하면 직접 나가서 교권에 관한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조금 어떤 법에 의한 처벌을 중요시했었고,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이용국위원

소통이라든가 연수 이런 것들은 나름 하고 있었는데 예방조치는 과연 올해 들어서…… 예방조치에 대한 사업을 뭐를 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특별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청해서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 상태고,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공문이라든지 혹은 연수 때라든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작년에 말씀드렸던, 요즘에는 언론에서 그런 뉴스가 안 나오기는 하는데 ‘기분상해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이용국위원

기분상해죄.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는 그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용국위원

작년에 한참 유행했었는데요. 그게 애들한테 뭐라고 하면 애들이 기분 나쁘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이번 연도는 다행히 언론에서 나온 그런 뉴스는 없는데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걸림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용국이가 얘기했으니까－ 나름 직원분들하고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현장 선생님들 의견도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주는 의견이 곧 현장이니까 이참에 또 교권 보호를 위해서 사업도 좀 만들어 주시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리고 질의는……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더 하시죠.

이용국위원

그러면 제가 흡연 관련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건강과장 이은상입니다.

이용국위원

어디 계시죠? 저희 그동안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행감하는 거 다 보셨죠?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예, 쭉 봤습니다.

이용국위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늘 말씀이 중복되는 부분인데, 교육의 어떤 실제성과 내용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이론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교육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흡연율 현황 조사, 잘못되는 거 인정하시죠?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예, 그런데 흡연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현황 조사 방법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건강행태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별 데이터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흡연율 조사하는 거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꾸실 거예요?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참여도 100% 다 해야 됩니다, 피우든 안 피우든. 맞습니까?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예,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율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초등학생들 흡연율 조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런 조사를 통해서 자칫하면 호기심을 유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고학년 위주로 일단 흡연율을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 방법에 있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설문조사 이런 방법은 지양하고 선생님들이 또래집단을 면밀히 분석해서 －학급에서 가장 많이 아니까요－ 보건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과 업무를 유기적으로 해서…….

이용국위원

초등학생들은 사실 의미 없어요.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아, 예.

이용국위원

초등학생도 지금 3학년부터 조사하고 있잖아요.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예.

이용국위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조사하고 있을 텐데 그거 의미 없고, 한 6학년 정도부터 해서라도 좀 집중하시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가장 위험군인 중학교, 그다음 고등학교는 금연으로 가야 되고.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예.

이용국위원

이렇게 구분 구분 나눠가지고 사업을 좀 집중해서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3·4·5·6, 중1·2·3, 고1·2·3 똑같이 하는 게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른 데 다 들어보고 자료 보고 해 봐도 다 똑같은 프로그램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담당 장학사하고 같은 내용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제 말에 일리가 있지 않으세요?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용국위원

중학교는 중학교 나름대로 흡연하는 사람은 흡연하는 사람대로 그다음에 흡연을 경험하게 될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을 보호하는 대로.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3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관왕이 관 자로 시작되는 세 글자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관리·관심·관계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조절하자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여기서 관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담배를 시작하는 원인을 보면 주로 같은 또래집단 어울림 속에서 시작되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아서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보건이나 흡연연구회에서 3관왕이라 해가지고 크라운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관심도 중요한데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했던 사업 중에…….

이용국위원

흡연 관련해서 답변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듣고 싶은 건 그건 아니고 지금 교육청하고 이런 걸 다 해 보니 사업들이 다 일관적이고 특별하게 이 친구들, 흡연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금연 프로그램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흡연을 접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예전과 똑같다. 예전 하던 것과 똑같다. 그리고 선생님들 지적하고 있는 그런 권한도 없다. 전반적으로 대상에 맞게 집중해서 사업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예, 다시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 작년 행감 때 제가 얘기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흡연 관련 말씀이십니까?

이용국위원

그렇죠.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

이용국위원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아, 표지판, 예. 표지판 관련해가지고는 충청남도하고 협의해서 전체 학교에 다 설치를 했는데요, 지난봄에 위원님 말씀 주셔가지고 담당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 학교는 아니고요－ 95개 학교를 방문했고요, 저희들 또한 시군에 출장 기회가 있으면 일삼아서 우리 과 전체가 울타리 주변을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이용국위원

아니, 표지판 바꾸는 게 어렵습니까?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지금 일단 파손됐던 부분이요…….

이용국위원

똑같이 질문드릴게요. 지자체에서 바꿔야 줘야 돼요, 학교에서 바꿔야 돼요?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이번에 미흡한 네 곳은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이용국위원

바꿀 수 있죠?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예, 바꿨습니다.

이용국위원

바꿀 수 있으니까 바꾼 것 아닙니까?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일관적으로 디자인 공모해서 똑같이 모든 학교에 배부하면 안 됩니까? 그거 돈 많이 들어갑니까?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일단 현재 있는 거 그냥 활용하고요.

이용국위원

현재 있는 게 조그맣게 붙어 있잖아요.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크기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이용국위원

보이지도 않잖아요.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예, 공감합니다. 그 사이즈를 좀 더 확대해서…….

이용국위원

고개 돌리면 딱 보이게끔, 지나가는 어른이 딱 보면 보이게끔 그걸 못 합니까? 그거 돈 많이 들어갑니까?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예산을 뽑아보진 않았지만 크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하고자 하시면 될 텐데 왜 안 하냐는 얘기죠. 요즘 흡연 관련해서 문예 글짓기대회, 그림그리기대회, 이런 행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그런 거 관련해서 우선 공모를 하든 하나 선정을 해서 금연 캠페인 하시면서 그런 거 학교 앞에다가 하나 해 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충남교육청 학교 전부 다.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예, 흡연 관련해가지고 표지판 공모사업을 한번 추진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 돼서 그래요, 안 돼서.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예.

이용국위원

그렇게 해서 흡연하는 애들 “담배 피우지 마라” 얘기만 할 수 있지 우리가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걔들이 다른 친구들한테 오염시킬까 봐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저도 학생부장 11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담배 피우는 학생들과의 관계였었는데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어려운데, 일단 주변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올해도 위원님 말씀 주신 바처럼 뮤지컬도 계약해가지고 여러 학교 좀 보여주고, 저도 직접 가봤거든요. 내년도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금연 쪽의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마치고요, 이따 다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는 서산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직접 서일중·고등학교 통학 상황에 대해서 영상까지 준비하시고 오늘 행감장에서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주무기관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최상렬 과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1차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운행에 관련된 종합계획 같은 게 서 있어서 우리는 협조를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현실이라고 파악은 됩니다. 그런데 지자체장들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차량까지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지’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변화를 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놔둘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학생들을 위한 기관은 우리 교육청이니까 교육청에서 어렵고 아쉬워도 지자체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 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마중물 역할 하셔야 됩니다. 이게 현실인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야만 이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런 아슬아슬하고 위험하고 정말로 힘든 우리 아이들 통학 상황이 조금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영상까지 준비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남도현 기획국장님께서도 조만간에 더 관심 가지시고 해결의 상황들을 한번 진행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용국 위원님과 함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통학차량 지원 관련해서 이용국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소버스 3대를 우리가 구입해서 배치를 했는데 인프라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고 수리할 데도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소 차량을 구입했고 또 앞으로도 수소 차량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는데 인프라 확장이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상렬 과장님께서 ’24년도 1월 1일 이후에 환경대기법 관련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2024년 1월 1일부터는 경유 차량은 전혀 운행을 못 하게 되는 겁니까, 강제적으로? 아니면 권고 사항입니까?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경유차를 교체할 때 경유차로 하지 말고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를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교체를 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조금 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지역의 인프라라든지 수리할 수 있는 곳, 이용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체의 시기를 한번 잘 조절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타고 있던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 있어도 1∼2년 더 탈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인프라가 조금은 더 갖춰질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렇게 한번 잘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세 번째로 교권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교권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원들께서 정당한 분쟁에 있어서는 도교육청이 철저하게 보호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이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정당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 분쟁에 휩싸였을 때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 이용국 위원님 말씀의 한 축이라고 보고요, 또한 교권보호법과 아동보호법이 충돌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방 조치 사업을 더 발굴하고 강화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흡연 관련 질의를 해 주셨는데 흡연 조사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흡연 예방교육은 효과성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뭔가 새롭게 좀 세분화해서 학년별, 연령별 이런 쪽으로 어떤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용국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금연 관련 표지판 설치는 이용국 위원님 말씀대로 실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용국 위원님 말씀은 학생들을 위한 흡연 예방 표지판이기 때문에 꼭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기 걸렸다고 편의를 많이 봐 주네요.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효율성 점검이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학차량 운행 현황을 보면 지역별 통학차량 안전사고 현황에 있어서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고－ 사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고가 제로로 가야 될 텐데 자꾸 통학차량 안전사고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 좀 바랍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통학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와 비례해서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23년도에는 21건에서 ’24년도, ’25년도 오면서 한 30건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다행히 단순 접촉사고가 대부분이고 크게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서 아주 다행인데요, 지금 저희들 매년 운전자라든가 아니면 학교장 교육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교육도 운전자라든가 동승자, 학교장까지 해서 매년 의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거는, 시골길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도로 폭이 좁아서 그런 부분들, 겨울철 미끄러지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조금 더 안전교육을 강화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통학차량 안전사고가 증가일로에 있다는 것은 안전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책임 부과하는 것도, 여러 가지 책임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안전사고는 한 건이 나도 잘못되면 인명에 피해가 가거든요.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특히나 학생들 통학차량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다음에 적정규모학교 육성이 있는데 충남의 초등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5년간 11.9%가 감소했다. 지금 ’25년도가 10만 5000명인데 2030년도에 가면 7만 2000명 정도로 31.5%가 감소되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농어촌 학교 공동화와 폐교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데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는 것이 지역 재생과 교육 복합화와 같이 연계돼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학령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적정규모, 소규모 학교들이 계속 증가일로에 있는데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소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서 대표적인 정책과 예산 지원 현황 좀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현재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 전체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들은 작은학교라도 유지하는 쪽으로 기조를 잡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 방침은 그래요. 지역하고 지역 자치단체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거기서 머무르고 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정주 여건 차원에서 집을 재생해서 보급하기도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력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겠고요, 지자체에서는 학생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정주 여건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살짝 학생들이 증가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혼자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자체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면서 떠나가지 않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원도심 공동화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기초 시군 단위 위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이 문제를 같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MOU 체결이나 기타 정책적으로 예산을 같이 공동 부담을 해서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육성도 되고, 보면 신입생이 없는 학교 수가 중학교, 고등학교 엄청 많아요, 여기. 천안도 있고 보령은 다섯 군데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해서 적정규모학교를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충남형 늘봄학교 사업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나 늘봄학교 사업이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반면에 효과는 그렇게 나타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급별 기초학력 기준 점수 미도달 비율을 보면 ’22년도는 초등학교 51에서 ’25년도에 121, 이렇게 계속 예산을 지원하고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초중학교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고등학교가 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답답한 부분의 한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예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것이 심리적인 방법 그다음에 학습적인 방법 그다음에 아이들 취미적인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통계수치 나온 거에 대해서는 뭐냐면 표집이 일정한 표집이 아니고 그게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뭐 했던 게 아니라 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원과 관련하는 어제오늘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개선되어야 될 사항인데 교육국장님께서 초중학교는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22년, ’25년 학교급별 기초학력 기준 점수 미도달 비율을 보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비율이 초등학교는 ’25년도에 6.9% 해서 이거 가지고 자료가 줄어든다고 보는데 학교 수를 보면 표집 현황 학교 수가 대상이 많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에? 그래서 고등학교는 미도달 비율이 2년 연속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23년도에 4.6%에서 ’24년도 6.7%, ’25년도 9.5% 등 상위 학교로 갈수록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거는 특단의 피드백을 해서 여지껏 시행한 것을 다시 재점검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하고 또 기초학력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지원책도 새로운 각도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아산을 보면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김응규위원

다문화 학생도 많고 또한 고려인 또 탈북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여러 가지, 이 친구들이 기초학력이 떨어지거나 학교에서 적응 못 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인권 부분이나 기타 등등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학생보다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교육은 평등한 건데. 그래서 다문화 학생 또 고려인, 탈북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시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까지도 여러 시책은 해 왔고, 그래서 아산 쪽에 내년 3월 개교 목표로 대안학교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5학급 규모의 대안학교를 하고 기존에 있던 부분을 계속 시행을 하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렇게 보면 이주배경학생들이 ’24년도에 －충남－ 1만 3430명에서 ’25년도 1만 4004명으로 전년 대비 4.2%가 증가하였습니다. 또 밀집학교도 ’24년도 8개 학교에서 ’25년도에는 10개 학교로 증가하였고 학업 중단율도 0.75%에서 1.49로 상승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학업 중단율인데 이거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관련 예산이 7억 3500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개선되는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국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투자하고 저걸 하는데, 학업 중단 학생들 같은 경우 또 그렇게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같이 가장 큰 문제는 첫째로 언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 단계까지는 아닌데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아이들한테 진로 교육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아이들이 이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하려면 직업에 대한 어떤 저걸 가져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우선 급한 대로 언어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 진로라든지 진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문화 이주배경학생들의 지원 예산 중에서 한국어 교육이나 이중언어 교육, 언어 지원 사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김응규위원

사실 언어가 통해야만 다른 것도 추가할 수가 있으니까. 언어 중심 지원이 지속될 경우 좀 전에 얘기하신 진로 교육이나 정서, 학습 지속성 관리 등 비인지 영역 지원이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보완할 계획인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천향대라든지 그런…… 거기하고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또한 저희들 다문화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보강을 해서, 그쪽 부분을 보완해서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생각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도내 14개 시군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별 예산이나 전문인력 확보가 좀 차이가 있는데, 물론 획일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학습지원센터가, 종합클리닉센터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인력 보강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인력과 관련된 보완이 시급한데 그런 정책 인력 보강에 관련돼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클리닉센터 같은 경우 인력 보강을 하려면 정원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교원 정원에 대해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355명이, 학교에서 그 학생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분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그 부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2024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저거 하다 보니까. 2026년도에는 최소한 2025년도하고 －예산에 있어서－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좀 전에도 아산 교육발전특구 내에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기업과 학교와 지자체와 교육청이 연계를 해서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다문화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다문화지원센터 이런 것만 가지고 과연 그 학생들을 수용할 수가 있는지, 여러 가지 분야로. 이게 공립형 대안학교가 만능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건 단기적인 방안이고 장기적으로는 그 학생들을 －학교를－ 좀 흩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이주배경학생들이 한곳에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한글 교육이라든지 언어 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합교육 형태로 학교별 쿼터제라든지 그런 것도 고민하고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감기가 심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는 통학차량 안전사고에 관련해서 첫 번째 감사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경미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통학차량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를 달 필요 없이 안전사고가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 교육지원청에서 더욱 신경 써달라라고 하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적정규모학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적정규모학교 사업은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의적절하게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도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저희 지역구에 얼마 전에 결성초등학교가 이제 분교로 격하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그때 결성의 유지들께서 오셔서 최상렬 과장님과 저와 함께 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적정규모학교 사업은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어떤 교육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자체는, 지자체의 장은 지역 소멸에 대해서 걱정하면서도 이 적정규모학교, 그러니까 우리 군의, 우리 면의 어떤 학교가 없어진다고 해도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속으로 걱정하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결성초등학교가 분교로 격하되고 폐교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부모들이 찾아왔을 때 홍성군 관련 부서에서 우리 도교육청에 연락 온 적 있습니까? “결성초등학교, 우리 홍성군에서 이렇게 살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발 좀 중지해 주세요”라고 한번 얘기 들어보셨어요? 홍성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지자체장들이 우리 충남도교육청에 그렇게 읍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앞으로 이 적정규모학교 사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때는 그 책임 전가를 분명하게 지자체장한테 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지자체의 학교 없어지는 거를 지자체장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정규모학교 관련해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왜 도교육청에서 학부모들과 전전긍긍하십니까? 통보하세요. 만약에 예산군에서 적정규모학교 사업을 하는데 어떤 학교가 그 대상이면 그 지자체장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주지 않으면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떤 군의 어떤 학교는 격하를 시키든지 폐교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셔가지고 지자체의 협조를 얻으셔야 됩니다. 지자체장들한테 위기감을 주셔야 돼요. 저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강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초학력 부진 학생 관련 질의, 우리가 예산은 꾸준히 투입하고 있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고 지금까지 교육지원청 감사하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약간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하고 고등학교는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중학교에서 감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급학교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따라서 상급학교도 감소가 돼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을 잘 가지시고 예산 대비 효율성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김응규 위원님의 질의셨습니다. 다문화 학생, 고려인·탈북인 학생에 대해서 기초학력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언어 문제와 더불어 진로 교육 문제 또 진학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신경을 쓰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플랜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언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로·진학 문제도 어려울 겁니다.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어쨌든 저희가 외국에 나가도 영어 하나 제대로 하면 어려움 없이 외국 나가서도 뭔가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못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외국 나가서? 마찬가지로 다문화 학생, 고려인 학생, 탈북인 학생들도 언어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마 중도 포기자들은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김응규 위원님 질의 숙지하시고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어느 시군에서는 그냥 편하게 다문화 학생 사업에 이 사업을 중추적 사업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과연 그래야 될까요? 다문화 사업은 다문화 사업대로 가는 것이고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정말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프로그램 개발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응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잠시 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아산 출신 이지윤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시작하기 전에 메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파일을 받았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해가지고 메일을, 파일 2개를 받았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현황. 이거 기획국에서 취합해서 제출하시나요? 예산과에서 취합해서 제출하시는 거죠, 국장님?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이지윤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진석

이진석예산과장

예, 예산과장입니다.

이지윤위원

과장님, 119개 위원회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운영 잘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진석

이진석예산과장

일부 위원회는 사안이 없어서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이 자료 제출하실 때 각 과에서 취합하셔서 제출하시나요, 아니면 예산과…… 어떤 팀에서 담당하죠?

진석

이진석예산과장

의회협력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각 과에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각 과에서 매번 취합을 하시는 거죠?

진석

이진석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이 자료가 제가 조례 찾아보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7조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유를 충청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에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해서 이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이진석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제출한 걸로?

진석

이진석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제출하신 걸로 알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계속 관통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PPT 잠깐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거 조례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가 그 파일 온 거를, 제가 자료 요구 안 했는데 들어와 있길래 좀 봤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현황을 열자마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전체 과마다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위원들 구성 현황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딱 열어서 1번 보자마자 아실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잘못됐구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첫 번째로 올라가 있고 위원장에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감사관님은 이영택 감사관님인데 성함이 남 땡땡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열어보셨으면 잘못된 파일이라는 거 알 수 있으실 거고요, 2번 감사자문위원회에 정 땡땡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돼 있고 소속은 부여, 출신은 부여로 돼 있는데 제가 아는 부여 출신 정 땡땡 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정책기획과에도 관련해서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의원분들 소속이 다 잘못돼 있고 성함도 잘못돼 있습니다. 각 과에서 취합됐다고 하시는데 혹시 과장님들 중에 운영위원회 실적 취합되기 전에 파일 한번 열어보신 분 계실까요? 예산과장님께서 답해 주시겠습니까?

진석

이진석예산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2023년도부터 3년 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지윤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에 2025년 돼 있고요, 이거 제가 메일로 받은 거 그대로 복사해 온 것이고 기준은 2025년 10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석

이진석예산과장

10월 기준으로 해서 3년 치가 거기 돼 있을 겁니다.

이지윤위원

3년 치입니까?

진석

이진석예산과장

예.

이지윤위원

그러면 3년 치면 지금 현황이면 현재 기준으로 구성돼 있는 위원…….

진석

이진석예산과장

3년 동안이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이 매년 바뀌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 이동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지윤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파일은 2025년 10월이면 올해 거 아닌가요? 올해 거 캡처해 온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잘 안 보이는데요, 충청남도교육청이랑 과장님 성함이 지금 다 다릅니다. 제가 지금 멀어가지고 저도 안 보이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정책기획과의 충남마을교육공동체지원위원회에 도의회 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천안시 출신의 이 땡땡 의원님, 배 땡땡 의원님 돼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은 없고, 위촉직 위원 임기 시작일이 2025년 3월이면 지금 현재 현직 의원님 아닐까요, 과장님?

진석

이진석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3년 치여도 이건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예산과장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아니면 정책기획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거 파일 확인해 보셨어요? 각 과에서 취합하는데 각 과 과장님들께서 확인해 보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하종

송하종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장 송하종입니다. 그 파일을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이지윤위원

보신 적 없으시죠?

하종

송하종정책기획과장

예.

이지윤위원

그 아래 －다음 넘겨주세요－ 예산과에도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에 충청남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이 들어가 계시고 충남 천안시 출신으로 돼 계시고 출생 연도는 ’76년생으로 돼 계시는데 그 연령대의 김 땡땡 위원님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앞으로 가주세요. 또 예산과에서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공동의장에 교육감, 도지사가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교육감은 오 땡땡 교육감님이 계시고 도지사는 한 땡땡 도지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장은 박 땡땡 공동부의장으로 표기가 돼 있고 충청남도 기조실장은 장 땡땡으로 돼 있습니다. 다 제가 모르는 분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육행정협의회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의회 도의원은 보령 출신의 권 땡땡 의원님, 아산 출신의 박 땡땡 의원님이 활동하신 걸로, 2025년 기준 자료로 돼 있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과장님 중에 확인하신 분 안 계시죠, 이 자료? 각 과별로 취합됐다고 저는 방금 확인을 받았는데요. 예산과장님, 오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취합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냥 의례적으로 제출하시는 겁니까?

진석

이진석예산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이지윤위원

예.

이상근위원장

이런 상태로 행감하실 이유가 있으시겠어요?

이지윤위원

그러니까요.

이상근위원장

그렇죠?

이지윤위원

그런데 제가 119개 다 봐서…….

이상근위원장

과장님! 아니, 뭘 확인하시겠다는 겁니까, 확인을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너무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예산과장

자료에 대해서…….

이상근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아니, 업그레이드 안 시킨 거잖아요. 그냥 옛날 자료, 행감 자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출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참 황당한 일입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이지윤위원

예, 위원장님. 사실 제가 119개 위원회를 다 본 게 아쉬워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초등특수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초등교육과정에……. 넘겨주세요. 초등특수교육과 걸로 넘겨주세요. 충청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충청남도특수교육과정위원회, 장애인식개선위원회 여기에 다 교육국장님이 들어가 계신데요, 교육국장님 성함이 다 다릅니다. 김 땡땡 교육국장님 계시고요, 오 땡땡 교육국장님 계시고 또 설 땡땡 교육국장님도 계십니다. 대체 몇 년도 자료인지도 이제 예측이 불가합니다. 중등교육과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 모든 과가 다 지금 오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과를 거의 찾기 힘들었고, 계속 넘겨 주세요. 쭉쭉 넘겨 주십시오. 말씀 안 드린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국장님 성함, 행정국장님 성함, 기획국장님 성함이 제대로 들어간 곳이 －앞으로 넘어가 주세요－ 별로 없습니다. 지금 119개 위원회 중에 그나마 제가 알고 계신 각 국장님들 그리고 의원님들 성함이 제대로 들어간 곳이 시설과, 안총과, 미래학교추진단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과장님들은 확인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담당 실무선에서 잘 챙겼다고 판단이 되지만 약간의 오류는 조금씩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는 그래도 관행적으로 제출은 안 하셨다라는 판단이 드는 정도고요. 예산과장님! 사실 이건 제가 자료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먼저 메일에 들어와 있었던 거고요, 이건 조례 내용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죠, 매년 행감 전에 제출하도록.

진석

이진석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로 정해졌다 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제출하다 보니 결국에는 업데이트가 몇 년 동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됐다라고 저도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과장님. 제가 오전에 부교육감 통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의 부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정해진 자료 제출을 먼저 해 주셨음에도 ‘그냥 조례니까 제출해야지’ 이런 관습적인 형태가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진석

이진석예산과장

대단히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중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윤위원

운영위원회 구성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떤 분이 어떤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지 전문성도 볼 수 있고 그분의 위촉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사실 저는 감사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 구성이 되게 작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라고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실적도 같이 주셔가지고 제가 추려봤더니 몇 개 과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이 없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예 사례가 없어서 진행을 못 하신 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각 과별로 간단하게만 말씀 주시면 됩니다. 감사관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별도 사안이 없어서 안 열린 거죠?

영택

이영택감사관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건지.

이지윤위원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입니다.

영택

이영택감사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연말에 합니다.

이지윤위원

연말에 열립니까?

영택

이영택감사관

예.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유아복지교육과에서는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4개 위원회 전체가 단 한 번도 올해 열린 적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유아교육복지과장님!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예, 유아교육복지과장…….

이지윤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보통 11월에서 12월에 여시나요?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예,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열립니다.

이지윤위원

교육과정 관련되고, 교육청 저소득층교육정보화위원회, 교육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가 꼭 연말에 집중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교육과정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이라고 하지만 다른 위원회는 꼭 연말에 집중돼서 개최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예, 실적과 계획을 전년도 실적을 분석해서 그걸 반영해서 향후 차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을 해야 되기에 저희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개최를 하고요, 다른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분석을 해서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간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도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가 올해 한 번도 안 열렸고요, 미래인재과도 상상이룸교육위원회,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가 안 열렸는데 미래인재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전영배입니다. 4차산업혁명진흥위원회는 12월 달에 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고정적으로 12월에 여시는 위원회고 상상이룸교육위원회는 아직까지 진행 안 하신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상상이룸교육위원회도 제가 알기로 연말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확인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질의가 들어와서 연말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과장님? 이거는 좀 확인 후에 말씀 주십시오.

영배

전영배미래인재과장

연말에 사업 성과 평가를 하고 내년도 계획 수립하려고 12월 달에 한 번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체육건강과, 총무과, 시설과에서도 일부 개최가 안 된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건 다 설명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각 과에서는 실적 기반으로 위원회를 여시다 보니까 개최를 못 했다 하는 위원회도 있으신 것 같은데 개별 위원회 특성을 고려하시더라도 정기적으로 이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든 아니면 기존에 운영을 꼭 해야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성된 취지든 어쨌든 이 구성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유와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을 해 주시길 각 과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이거 제가 천안교육지원청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교육국장님은 내용을 보셨기 때문에 교육복지과장님께…… 아, 유아교육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용 공유받으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어떤 한 유치원의 유아 모집공고, 2025학년도 올해 모집공고인데요, 보이시나요? 글자 잘 안 보이시죠?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예.

이지윤위원

4순위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유아 그리고 개별 등하원 유아 이렇게 묶여 있고요, 5순위가 다자녀 가구(2자녀) 유아, 건강 취약 유아, 쌍생아, 배려 대상자 가정 등등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뭐 특이점이 있을까요?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자료가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희미해서 내용은 잘 안 보이는데…….

이지윤위원

내용 공유 혹시 받으신 거 있을까요?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저희가 다자녀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를 둘 때는 차등 지원을 하라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거해서 저희가 유아 모집요강을 14개 지원청별로 다 수합을 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천안 같은 경우가 유아 모집을 할 때 엄청 치열한 곳입니다. 문제 발생하고 민원이 있는 곳이 천안·아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다자녀 가구는, 특히 3자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정의 유아에 대한 배려 차원의 순위 배정은 당연히 필요하고…….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당연히 해야 되죠.

이지윤위원

지금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유아와 개별 등하원을 할 수 있는 유아가 같은 순위에 묶여서 뽑히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약간은 불합리한 비교 대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이거는 유치원 차원에서 적절히 분리를 해 주셨어야 하고, 이 유치원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안교육지원청 행정감사 이후에 자료 요구를 전체 교육지원청에 해 봤는데 말씀 주신 천안·아산뿐만 아니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유아가 분리되지 않은 유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안뿐만 아니라 여전히, 서산에도 있고요, 논산계룡에도 있고 당진에도 있고 유치원 수가 적은 청양·금산에도 아직 3자녀가 분리되지 않은 유아 모집요강이 내년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1·2·3순위는 법적으로 정한 순위고 4순위부터는 유치원장님이 재량으로 하실 수 있죠, 과장님?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예.

이지윤위원

그럼에도 전체적인 도교육청 차원에서, 유치원장님 재량이지만 다자녀 아니면 혹은 사회 취약 유아 등에 대한 배려는 지침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각 유치원에 전달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교육부에서 매년 유아 모집 관련한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현장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개 교육지원청별 장학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그 부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고 놀라웠던 게 저희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 안내를 잘 챙겨주십사’ 하고, 특히나 저출생 시대에 이 다자녀 부분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니 86% 정도밖에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학사님들하고 협의회를 어제저녁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이런 부분들을 현장의 사례를 받고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가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자 어제 의견을 모아서, 또 현장에도 전달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이번에 자료 취합하시면서 처음 인지하게 되신 거죠, 그 퍼센티지는?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윤위원

저는 사실 도교육청에서 더 일찍 챙기셔야 했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렇게 불합리한 순위 구조는 교육지원청별로 각 유치원에서 공유를 받아서 챙기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과장님께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셔서, 이미 2026년 유아 모집 우선순위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일반모집만 이번 금요일까지입니다.

이지윤위원

’27년도에는 이런 불합리한 우선순위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꼭 교육지원청별로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제가 꼭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PPT는 이제 꺼주셔도 되고요, 오전에 자료 요구를 드리긴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냥 구두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늘봄학교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요,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지 않고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초등특수교육과 오동석 과장님!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예, 특수교육과장 오동석입니다.

이지윤위원

제가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자료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거 아마 과장님도 데이터는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학교 밖 늘봄학교, 일명 동네방네 늘봄학교라고 하죠?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위탁 현황 자료를 받아봤더니 올해 같은 경우는 위탁 지역이 조금 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보다? 그렇죠?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지금 올해 기준으로 위탁업체를 보니 천안과 아산의 위탁업체가 같습니다. 위탁을 맡은 업체가 같은데 이게 천안·아산의 늘봄학교 위탁업체가 같고 서산과 당진이 또 위탁업체가 같습니다.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학교 밖 늘봄학교 위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 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이게 너무 중복 사업을, 한 업체에서 하다 보니 이분들이 특별히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0개 미만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10개 미만 업체. 유소년교육연구소, 올해 천안·아산을 진행하고 계신데 이 업체가 지난해에도 아산 사업을 수행했었죠?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이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교육청에서?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위탁 사업이 끝난 후에 말씀이시죠?

이지윤위원

예.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결과 혹시, 제가 자료 요구드리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 항목이 들어갑니까?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지금 자료를 시군별로 수합하고 있는 단계라서 아직 자료 수합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데이터로 질의를 드리면 이 표에서 보면 이 위탁업체 기초 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률이 천안 같은 경우는 67% 수준이고 아산은 7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계약된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생각보다 저는 높지 않다는 판단인데, 사실 이렇게 인건비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강사분들의 처우나 아니면 프로그램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될 수 있고,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그냥 과장님께 전달 드릴게요. 혹시 지난해의 동네방네 늘봄교실에 보조강사 시급이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지난해 기준으로 보조강사 시급이 2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시급이 －이 위탁업체 기준입니다－ 갑자기 1만 원으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이유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였고요. 그리고 보조강사분들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혹시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계시죠?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이지윤위원

보조강사분이 일하고 계실 수 있는 시간은 지난해 기준은 6시간이었고 올해는 4시간입니다. 하루에 최대 4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문제로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분들은 임금도 적어지고 본인들이 아이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적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조강사분들이 왜 필요하냐, 늘봄학교에. 혹시 보조강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학생들을 지도하는 직접 교수 요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지도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학습 준비물이라든지 이런 보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맞습니다. 동네방네 늘봄교실이 진행되는 동안 강사분이 계시고 보조강사분이 계실 때 강사분은 어쨌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 아이가 화장실을 급히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보조강사분이 －4시간 동안－ 일하시는 시간이면 보조강사분이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보조강사분이 4시간 후에 퇴근하고 강사분만 진행하는 수업일 경우에 이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을 갔다 올 동안 나머지 아이들은 그대로 교실에 방치되거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이 업체가 인건비 지급률이 사실상 떨어지고…… 절약이라고 봐야 될까요? 하여튼 인건비를 줄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는 인건비를 줄이고 강사를 고용하는 시간이 줄게 되면 이 피해는 온전히 아이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인건비 확약 비율을 우리는 처음에 지침을 내릴 때 81.7% 이상을 만점으로 －입찰하는 과정에서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정성적인 부분하고 정량적인, 두 부분을 나눠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완책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업체들을 다 모셔서 청렴 관련 연수 겸 인건비에 대한 연수를 이미 안내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보조강사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보조강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수업하는 정규 강사분들의 역할도 크지만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보조강사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찰 과정에서 87.1%를 정성적 평가로 약속을 하긴 했지만 이게 권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럼에도 81%에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60∼70%인 건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체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수치가 미달인데 지난해에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도 사실 의문이고 그대로 올해 －입찰을－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것도 의문이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여쭤보는 거고 올해 행정감사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만큼 청렴교육을 진행하시더라도 추후에 제대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인건비가 적정하게 책정이 되고 보조강사나 강사 등에 대해서 적정하게 고용했는지를 꼭 담당과 그리고 교육지원청별로 점검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 관계에서는 지원청 자체별로 주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점검을 하고 있고 특정 몇 개 업체가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런데 과장님, 파악을 하셨는데 조치가 없으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업체가 작년에도 사업 수행을 한 업체예요.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점에서 이 업체가 낙찰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맹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약이 끝나고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의계약 단계에서 심의를 거치실 때는 꼭 권고 사항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사업 수행을 수치에 맞춰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더 강력하게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이용국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저도 자료 요구를 하긴 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민원 처리 내역인데요, 자료는 1685페이지고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아까도 설명 잘해 주셨는데, 제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민원 처리 내역을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 보니 대부분의 민원이 통학차량을 운영해 달라 이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상렬입니다. 맞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교육청에서는 ‘대중교통 육성 의무는 지자체에 있으나 충남교육청은 대중교통이 없거나 부족한 유·초·특수 학생들에게 통학차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통학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대중교통 노선 증설을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확인이 됩니다. 과장님, 사실 교육청에서 많은 통학 수요를 감당하시기에는 한계가 분명 있죠?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정말 어렵습니다.

이지윤위원

사실 아산에서도 통학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이 이미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이 자료 요구를 드리고 한 번 더 담당과에 요청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대중교통 노선 자체가 지자체에서 더 강화되고 확보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교육청 자체적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용국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노선이 더 생기고 버스가 더 투입돼야 학생들의 교통 편의가 향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에서 지자체에 대중교통 노선을 확대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후에 그 진행 상황을 저에게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위원님, 그 질의 고맙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아산 같은 경우에 아산시 마중택시나 그런 부분을 통학 지원을 협의해 달라 이런 협의를 하면 ‘안전상 문제로 학생 통학 지원에 적합한 택시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니 매우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저희가 감히 말씀 올리면, 타 시도하고 이런 사례를 비교해서 죄송한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입주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개발을 하면 거기에 개발부담금이니 도시개발부담금이니 이렇게 교통부담금 지원을 다 받거든요. 공동주택 개발을 하면서 20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이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립함과 동시에 버스노선 대중교통 구축에 관한 사항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지자체도 노력을 해야 하고 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거를 교육청에서 공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용국 부위원장님이 동영상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지자체가 더 각별히 노력할 수 있게,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학생들도 결국 주민 아닙니까? 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지자체에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아산시에 대중교통 용역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도 공문을 보내서 ‘여기 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 대중교통을 용역에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넣었는데 용역이 1년 반이나 걸린다고 얘기를 하셔서 참 정말 어렵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나마 교육청이 그때 건의 형태로 공문을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학교 앞으로 가는 노선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고, 사실 대중교통은 단시간에 개편되기 어렵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선이나 아니면 버스가 더 투입될 수 있도록 계속 관계 기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이거를 교육청에서 십분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면 어르신들도 교통의 취약자이기도 하지만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교통 취약자, 하나의 주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련 지자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윤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현안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아까 중간중간에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실적 관련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부분 위원회가 한 해 동안 평가를 하고 다음 연도 사업 계획을 하면서 연말에 평가위원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평가 회의에서 나오는 어떤 사업들에 대한 예산 책정 같은 경우는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어느 때에 위원회를 평가해야 되는지를 도교육청 국·과장님들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모집요강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 이어서 오늘 본청에 질의드렸는데 한복연 과장님, 내년부터 개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합리한 순위 구조가 없도록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이지윤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봄교실 위탁 관련 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평가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지금 인건비가 아까 과장님께서 81% 정도를 －총위탁비의－ 말씀하셨는데 이지윤 위원님께서는 아마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채용이 어렵게 된다고 하면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전가되는 거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위탁을 받은 업체들 철저한 평가를 해서 다음에 위수탁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민원 처리 관련은 이용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고 이지윤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으니까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저희 위원들이 말씀드리기는 참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저도 홍성군의회 의원 할 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봤는데 군청의 과장님은 상전이세요. 교육청에서 오신 과장님은 무슨 꼭 구걸하러 오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러한 관계가 돼서는 안 되고 그런 지자체는 발전이 없을 겁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고 하는 이지윤 위원님, 이용국 위원님의 행감 내용이셨으니까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3시 45분입니다. 위원님들 협의를 위해서 또 국장님, 과장님, 교육행정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신한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