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축산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개와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정삼 농축산국장님, 박종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이관복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룟값 상승, 축산물 가격 불안정, 질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도 농정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이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이관복 축산기술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지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소장 박종언 운영지원과장 이채구 방역과장 임수혁 해외전염병과장 박효선 조류질병과장 공신국 질병진단과장 허지연 축산물위생과장 김상모 정밀분석과장 강수정 공주지소장 김 희 아산지소장 김규동 당진지소장 김성환 부여지소장 허진회 태안지소장 박옥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이관복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소장 이관복 종축개량과장 이정배 축산연구과장 유승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종언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종언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신영호 부위원장님과 김복만 위원님, 박미옥 위원님, 조길연 위원님 그다음에 오안영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편삼범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축 농가 보호와 소비자의 권익 증진, 지역 현안 문제 등 의정 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현장 제일선에서 가축질병 방역과 축산물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의 발전과 여건 개선을 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그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찰 및 검사와 생산·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 변화하는 방역과 위생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축산 환경 조성과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가감 없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도와 고견을 새겨 도민들께 보다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직원들은 한마음으로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채구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임수혁 방역과장입니다. 박효선 해외전염병과장입니다. 공신국 조류질병과장입니다. 허지연 질병진단과장입니다. 김상모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강수정 정밀분석과장입니다. 김희 공주지소장입니다. 김규동 아산지소장입니다. 김성환 당진지소장입니다. 허진회 부여지소장입니다. 박옥배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 기구 및 기능과 175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75쪽 하단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70억 4500만 원이며 세출은 255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17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선제적 예찰 검사와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최소화와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 방지로 안정적인 축산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고,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위생·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첫째,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하였습니다.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취약 농가, 역학 농가, 축산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로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으며 구제역은 금년 3월 전남에서 19건이 발생하였으나 우리 도는 신속한 일제 접종과 집중 예찰로 2016년 3월 이후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럼피스킨은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검사와 백신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하고 있어 금년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핵 등 감염축 색출과 철저한 축산물 검사로 안전한 생산·유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결핵병 검사를 통해 27농가를 색출하였고 역학 개체 추적 검사에 힘쓴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도축, 가공품, 한우 유전자,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축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고, 특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 재획득을 통하여 유럽 국가에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조성하고 대외 신인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방역 여건은 조류인플루엔자는 작년 10월 말 발생하였으나 금년에는 2개월 빠른 9월 초 경기 파주 토종닭 농가에서 발생하였고 10월에는 광주광역시, 11월에는 경기 화성, 전북 부안, 경기 평택, 충북 영동에서 발생하는 등 전년보다 위험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9월 경기 연천에서 금년 다섯 번째로 발생하였고 야생 맷돼지에서도 경기·강원·충북·경북 위주로 지속 발생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 및 축산물 안전성 위험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험 축종·지역에 대한 집중 검사와 상시 예찰을 강화하고 감염축 조기 색출,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신고 등 긴급 상황에 대비 24시간 비상 체계를 유지 중으로 금년도 신고 접수된 10건에 대한 신속한 현장 임상 검사와 정밀 검사로 고병원성 6건을 확인하였으며, 방역대 검사 7595건을 실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도 5건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종오리, 종계 등 고위험 축종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는 2건을 조기 색출 하여 추가 확산 방지 등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위험지역으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 감시를 위해 양돈 농가는 연 1회, 밀집 단지, 복합 영농 등 취약 농가, 종돈장은 연 2회 정밀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 발생에 따른 역학 시설과 차량 이동이 많아 오염 위험이 높은 도축장, 사료 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환경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입니다. 소·돼지·염소 농가의 백신 면역 수준 관리를 위해 항체 검사 4만여 건을 실시하여 94.4%의 양성률과 미흡 농가 6호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기관을 통한 소도축장 출하 농가 8751호 중 양성률이 저조한 199호에 대해 농장별 16두 확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흡 농가 4호를 확인하였습니다. 총미흡 농가 10호에 대해서는 시군에 통보하여 행정 처분 등 조치토록 하였으며, 미흡 농가와 저조 농가에 대해서는 원인 조사, 농가 지도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하여 양성률 19%에서 92%까지 향상시켰습니다. 럼피스킨은 전국적으로 ’24년 이후 비발생 중이며 야외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항원 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백신 접종 후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규로 민간기관과 용역을 체결, 매개 곤충에 의한 신종 해외 질병의 유입 감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24년도 발생 농가 지역 환경 등 유입 위험도를 고려하여 소농장 30호를 선정하여 채집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중포집기 2개소를 활용하여 매개 곤충의 채집·분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 건 음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확대 등 예찰을 강화하고 구제역 취약 농가에 대한 집중 관리와 럼피스킨 등 해외 신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및 사전 예방 관리입니다. 결핵병은 젖소 농가와 거래 대상 한육우에 대해 10만여 두를 검사하여 금년도 20개 농가, 양성축 217두를 색출하였고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브루셀라병에 대해서는 젖소 원유 정기 검사와 거래 도축 대상 한육우 14만여 두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염소 질병은 구제역 혈청을 활용하여 결핵·브루셀라·큐열에 대한 유병률 탐색 검사 42호를 실시한 결과 결핵·브루셀라는 음성이었으며 큐열 항체 양성 18호에 대해서는 피드백 및 농가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질병 진단 및 예찰입니다. 축산 농가에서 의뢰한 가검물에 대한 질병 진단을 실시, 법정 전염병 49건, 일반 질병 667건을 확인하여 법정 전염병은 이동 제한 등 신속한 방역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일반 질병에 대해서는 질병 예방 및 치료, 사용 관리에 활용토록 농가에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가축전염병 32종 6만 8000건에 대한 혈청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및 항체 수준을 분석·제공하였으며, 돼지열병 항체 양성률 80% 미만 농가 17호를 해당 시군에 통보, 행정 처분 및 백신 접종을 지속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돼지·닭·꿀벌 소모성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 농가에 제공함으로써 질병 발생 최소화와 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정확한 질병 진단 제공으로 농가별 맞춤형 질병 예방 관리와 항체 양성률 저조 등 취약 농가에 대해 방역 관리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9쪽 축산물 위생 검사입니다. 도축·도계장에 검사관이 상주, 현장 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하축을 대상으로 생체·해체·실험실 단계별 검사로 1억 1200만 건의 도축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식육 9327톤을 전량 폐기 조치하였고, 집유 업체에서 위탁한 원유 10만 5000건에 대해서도 세균수·체세포수·유성분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확인과 유대 산정 기준으로 제공하였으며, 산란계 농장 생산 식용란에 대한 살모넬라 등 위생·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없는 식용란이 유통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축장 위생 수준 향상과 유방염 의심 농가 질병 관리를 통해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유통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도축·가공 단계 축산물 유해물질 정밀·정량 검사입니다. 생산·도축·가공 단계별 검사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해 출하 전 산란노계, 식용란 등에 대해 살충제 검사를 실시하였고 도축된 식육에 대한 항생제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 기준 초과 3호를 색출하여 식육 폐기 및 6개월간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 관리 하였습니다. 축산물 가공 업소 등에서 의뢰한 자가 품질 위탁 검사 및 여름철, 명절, 성수기 등 취약 시기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5건을 확인하여 회수·폐기 등 조치토록 하였으며, 집유 단계 원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유조 및 농장 차량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민생사법경찰과 연계한 한우 유전자 검사 결과 비한우 3건을 확인하여 도 및 해당 시군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육, 식용란 및 원유에 대한 적정 검사와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해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검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80쪽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조직 안정화입니다. 첫째, 노후 지소 신축 추진 중입니다. 당진지소는 신축 과정 중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초보다 한 달 지연된 10월 준공 완료 후 신청사에 지금 입주해 있고 다가오는 11월 27일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바쁘신 일정이 있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여지소는 금년 9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1차 시공 비용은 도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미반영되었으나 금번 정리추경에 5400만 원을 반영하여 철거 설계비, 에너지 예비 인증 비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철거 및 문화재 발굴 조사를 마치고 ’27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안지소는 금번 정리추경에 실시설계비 4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내년 설계를 마무리, ’28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하겠습니다. 둘째, 수의직 업무 부담 경감, 임기제 확대 등 근무 여건 개선입니다. 민간 위탁을 통한 업무 부담 감소와 임기제 확대, 수의연구사 채용 조건 완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시군 공수의를 활용한 젖소 결핵 검진 2만 5000두를 추진하여 양성 농가 2호를 색출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검사 일부를 민간 병성 기관에 위탁하여 구제역 미흡 농가 4호를 확인하였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여 포유류 도축장까지 7명으로 추가 배치 하였으며, 수의연구사는 비수의사까지 확대해서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당진지소 준공식을 잘 마무리하고 부여·태안지소 사업비 확보를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다각적인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조직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1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은 동물위생시험소 노후 지소 신축 예산 확보 적극 대응 필요 처리 요구 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어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177쪽 참고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 실적 역시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주신다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심하게 설명해 주신 박종언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관복 축산기술연구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이관복입니다. 존경하는 신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해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축산 기술은 더욱 발전한 반면에 축산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는 여건에서 더 나은 축산기술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를 평가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축산기술연구소는 가축 개량, 우수 종축 보급 및 축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과제 수행과 더불어 스마트 축산 기술 교육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축산 여건에서 힘차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영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축산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험 연구 사업과 개량 업무 등 모든 일들이 알차게 추진되어 양축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배 종축개량과장입니다. 유승희 축산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기본 현황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는 2과 5팀으로 구성되어 일반직 공무원 정원 19명에 현원 21명, 공무직은 정원 16명에 14명이 근무 중입니다. 다음 장 주요 기능 및 예산 현황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보증씨수소 생산 등을 통한 우량 종축 생산·보급, 가축 유전자원 보존 및 개량 업무와 종축 유전체 분석 및 검정 등 종축 개량, 기술 보급 및 양축 농가 서비스 제공 그리고 거세 대체기술, 농가형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발 등 축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축산 기술 연구 개발 실용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 8억 4900만 원, 세출 66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연구소에서는 농가 소득 개선을 위한 우수 종축과 수정란을 공급하였으며 축산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실용화 연구과제 수행, 축산인 및 예비 축산인을 대상으로 축산 전문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충남 한우 보증씨수소 3두에서 1만 5000농가에 7만 5500개의 정액을 공급하였으며 종돈 370두, 수정란 439개 생산·보급 등 가축 개량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적 분석을 통한 한우 송아지 친자감정 2494두 및 한우 523두에 대한 유전체 분석 등 가축 개량 정보 제공과 도내 정액등처리업체 13개소에 대한 정액 품질 검사를 895두 실시하여 농가 피해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바이오차 생산시설과 한우 번식 관리용 어플 개발을 완료하여 보고 준비 과정에 있으며, 돼지 거세 대체기술 또한 연구 개발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가축 사양 관리 등 현장 실무 업무를 병행함에 따라 신규 연구과제 발굴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BF 인증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축산기술 교육관 건축 공사가 지연되어 지난 10월에서야 준공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용화 연구과제 발굴·추진을 통한 축산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가축 개량 서비스 및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축산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농가 소득 개선을 위한 가축 개량 및 우수 종축 보급 지원입니다. 첫 번째, 보증씨수소 생산 및 정액 공급입니다. 한우 개량 가속화를 위한 충남형 고능력 한우 생산 기반 구축과 이를 통한 도내 축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계획교배로 생산된 우량 송아지 25두를 대상으로 후보씨수소 선발을 위한 당대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선발된 보증씨수소 3두는 현재까지 도내 한우 농가에 7만 5500개의 정액을 공급, 이 중 금년 10월까지 1만 3500개의 정액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후보 및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해 우수 암송아지 선발·구입과 개체 능력 분석 등 개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 종축 및 수정란 생산 보급입니다. 검증된 우수 종돈의 생산·보급과 고능력 암소를 활용한 수정란을 공급하여 축산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자체 생산 한 우수 종돈 370두와 고능력 한우 수정란 439개를 생산·공급하였고 연말까지 계획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종축 및 수정란 등을 지속 보급 하여 축산 농가의 가축 개량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 한우 유전체 분석을 통한 암소 도태·선발 활용입니다. 한우 암소에 대한 유전체 분석으로 유전 능력을 확인하여 저능력우 도태 및 우수 개체 선발을 위한 사업으로 유전체 분석을 통한 암소 개량 체계 구축을 위해 농가 방문 OPU 참여 및 희망 농가에 대하여 유전체 분석을 실시, 현재까지 523두 분석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계획한 목표 800두를 분석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전체 분석을 통한 연구소 내 우수 공란우 36두를 선발하여 117개의 수정란을 생산·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전 능력 분석에 의한 공란우를 선발, 개량 세대 간격 단축 및 유전체 분석과 컨설팅을 통한 저능력우 조기 도태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송아지 친자감정을 통한 한우 개량 촉진입니다. 한우 송아지 혈통에 대한 친자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우 개량 가속화를 위한 사업으로 우수한 형질을 보유한 부모의 혈통을 검증하여 한우 육종 개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494두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친자율은 전년 대비 0.5% 향상된 96.2%입니다. 앞으로도 친자감정 필요성에 대한 농가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분석을 추진하여 가축 거래 시장에서의 신뢰 향상과 농가 가축 개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도내 정액등처리업체 정액 품질 검사 실시입니다. 도내 정액등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정자 수, 활력도, 이물질 혼입 등의 검사를 통하여 우수 정액 유통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895두를 검사하였고 이 중 부적합 개체 48두를 확인하여 지도 권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 부적합 정액으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 및 가축 개량 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소 개량 및 시험 연구 추진입니다. 우수 종염소 확보·공급으로 농가 근친과 불량 형질 확산을 방지하고 번식기술 개발을 통한 개량 가속화를 위한 사업으로 단계적 번식축 확보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57두의 번식축을 확보하였고 내년까지 100두까지 늘려서 생산 염소 중 숫염소는 농가에 우선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염소 동결 유전자원 생산기술과 기능성 사료 개발 등 농가가 필요로 하는 연구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본축 확보를 통한 우수 종축 농가 보급 및 현장에 적합한 기술 연구 개발로 염소 개량 가속화와 사육 비용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환경 변화와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 개발입니다. 먼저 돼지 거세 대체기술 실용화 연구입니다. 양돈 농가의 외과적 거세 방법에 대한 동물복지와 노동력 투입 문제 해소를 위한 거세 대체기술 개발 연구 사업으로 그동안 돼지 생식기관 분화 및 발달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실험물질 처리를 통한 실험 결과에서 생식기 분화 억제를 통한 거세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실험물질의 적정 투여 용량 및 생식기관 발달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량 등을 추가 분석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실증연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돈사 내부 시설 공사로 인한 실험축 부족으로 연구 추진이 지연된 만큼 농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연구과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개량 정보 제공을 위한 번식 관리용 어플 개발입니다. 농가가 정확하고 다양한 유전체 정보를 확인하여 한우 개량에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공급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어플 개발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MOU 체결 후 개발에 착수하여 지난 6월 어플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농가 어플 활용 교육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현재까지 23농가가 가입하고 900두를 등록하여 이를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농가 보급을 확대하여 축산 농가가 개체 유전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악취 저감 및 축산분뇨 자원화 방안으로 농가형 바이오차 생산시설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연구 3년 차로 그동안 바이오차 생산시설 제작을 통한 악취 저감 효과 확인 및 시설 보완, 배출 가스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생산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컨트롤러, 자동배출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상용화 및 권리 확보를 위한 생산공법 특허 출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악취 민원 및 분뇨 처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생산시설 홍보 및 농가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돈사 암모니아 저감장치 개발 연구입니다. 암모니아 저감 기술 개발을 통한 돈사 환경 개선, 축산 악취 저감으로 종사자 건강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올해 연구 3년 차로 그동안 분뇨 표면커버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여 적용 실험 결과 암모니아 발생량이 58에서 90% 저감된 것을 확인한 바 있으며, 분뇨 신속배출장치 또한 금년 6월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여 1차 시험 결과 평균 65% 암모니아 저감을 확인하였고 현재 2차 실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실증 시험 및 장비 보완을 통해 제품 상용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025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은 앞서 보고드린 한우 개량 정보 제공을 위한 번식 관리용 어플 개발 건으로써 업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2대 도정질문, 5분 발언 및 결의안 추진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복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오늘 회의는 정회 없이 속개되는 감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 10분, 추가 발언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 오시던 대로 이걸 다 함께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의 이형구 과장님, 동물방역과의 조수일 과장님께서는 지난 17일 농축산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는 걸로 하시고, 지금 마이크가 다 있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들, 소장님들께서 유기적으로 서로 답변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아산 출신이시죠. 농수위 전반기, 후반기 다 하셨었는데 존경하는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당진지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실래요? 소장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당진지소장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지소가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저기 한 거잖아요. 예산 편성도 김복만 부의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예산 편성하고 시작됐는데, 지난여름에 수해 때 폭우 왔을 때 준공도 안 했는데 그렇게 수해 입어서 저는 의아했어요. 최소한, 더군다나 거기는 그냥 일반 건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잖아요. 장비니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 그러면 침수되면 나중에 상당한 피해액이 나오는데 준공도 하기 전에 그렇게 침수돼가지고, 침수가 건물 절반은 됐었죠?

한 1.3㏊ 정도 찼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로 따지면, 1층으로 따지면 반이 넘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그 계획 할 때, 요즘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지적으로 폭우가 막 쏟아져서 상당한 피해가 오는데 그런 거 감안 안 하고 하셨나?

제가 동물위생시험소 부임해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고요, 되돌이킬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식으로 다 설계가 됐다는 거죠, 위치하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요, 현재 들어가는 입구가, 출입구가 세 군데 있는데요, 거기에 차수판이라고 해서 1.5ｍ 높이의 물을 막을 수 있는 차수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차수판 설치해도 어쨌거나 현재 건물이 저거잖아요. 지대가 낮잖아. 설치해도 사실은, 조금 효과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난여름처럼 갑자기 폭우 쏟아지면 피해 안 본다고 장담 못 해요.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할 때 한 30㎝ 정도 높여서 설계는 했다고 하는데요,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차수판을 설치했는데요, 작년의 그 정도 폭우가 내리면 막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스갯소리로 500년 만에 폭우가 내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수판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작년에 침수돼가지고 피해액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어쨌거나 거기에 자재 같은 거나 모든 기기 같은 게 안 들어갔어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시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수해 복구 하면서 보완할 점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그것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작은 사무실도 아니고 그런 중요한 동물위생시험소, 모든 걸 거기서 검사하고 그런 자재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위치를, 지대가 낮으면 보강토 쌓아서라도 높여가지고 하든가 옹벽 쳐서 위로 높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게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 업체가 발주할 때 그런 걸 계산 안 했는지. 용역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그런 거까지 다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가장 문제가 폭우 왔을 때 수해 입는 거예요. 그거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도 상승. 거기에 대한 예측은 벌써 한 10여 년부터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고 모든 예측이 되는데 그런 거까지 감안 안 했다는 게 저는 의아스러워서 내가 이거 질문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앞으로 부여하고 태안도 신축하잖아요. 부여, 태안 신축할 때는 그런 거까지 다 계산해서, 그냥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향후…… 아까 말씀하신 100년 빈도, 200년 빈도 그거는 옛날얘기예요, 지금. 이제 500년 빈도로 폭우가 내려오는데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하셔야 된다. 이게 저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싼 거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고가 장비잖아요.

예.

장비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침수된다면 그 장비 교체 비용도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또 현재 거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도 손실될 테고.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해 주셔야 된다. 가장 이거는…… 저는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 그날 보고받을 때 그거 보고 나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안 했다.’ 지금 소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하신 거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충고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건 저기 해서 건물이라든가 모든 시설 할 때는, 위생시험소장님뿐 아니라 축산기술연구소나 축산과나 모든 공직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건물 지을 때는 그런 걸 반영해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 작게 들고,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수해 피해 났을 때 당진지소에 제가 직접 가 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대가 좀 낮고 물길이 싹 모이는 데 있어가지고 그 일대가 완전히 다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는 데가 잠겼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 지을 때는 그냥 땅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리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해 관련해가지고 지금 단계를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눈다고 해서－ 수해가 50년 빈도, 100년도 빈도 기준으로 해서 견딜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신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적지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이게 일이십 억도 아니고 수백억 들여서 건물 짓는데, 그 지역의 토지가 시유지였었어요? 아참, 도유지였었어요?

아니요, 원래 있던 청사 자리였습니다.

원래 있던 청사, 그러니까 그 청사가 따지면 저기잖아요. 도 재산이잖아요.

예, 도 재산입니다.

이건 아니지만 비슷한 얘기인데, 얼마 전에 해양수산국에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아산에 민물고기체험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적했던 게 뭐냐면 그게 위치가 시유지더라고요. 시유지는 따지고 보면 토지 매입 비용을 안 들이려고, 시설 비용은 도비·시비로 하면서 시에서 가급적이면 자기 시비 덜 들이려고, 토지 매입을 안 하려고 시유지를 찾다 보니까 하천하고 내수면하고 아무 상관 없는 데 그냥, 산속 비슷한 데다가, 그 주변은 여러 가지 또 저거 같은 거 있는 거, 레미콘 공장, 고물상 있는 데다가 그걸 지어 놨으니 준공하고 지금 1년 이상 무용지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단적인 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건 앞으로 피해 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또, 만약에 민원인들이 있으면 민원인들 접근성 있는 데, 토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데다 해야 된다, 내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죠.

어쨌든 노후 지소 신축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거 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보령 출신이십니다. 섬비엔날레가 열리는 보령을 사랑하시는 우리 편삼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아주 부위원장님 잘하시네. 먼저 저희 감사하기 전에 11월 5일 날 제28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도 타고, 자랑하려고 오늘 온 것 같아. 일찍 줬으면……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국장님이랑. 우리 이정삼 국장님 또 박종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이관복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업무 추진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앞으로 2026년도 우리 충남의 축산이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과는 이형구 축산과장님이 해당되는 겁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과장님 관할 맞죠?

예, 맞습니다.

유기동물 발생 및 증가 요인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충남의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2022년도 8093마리에서 2024년도 9078마리로 대폭 증가했고, 특히 개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2년도 6350마리에서 ’24년도 7570마리로 증가를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 증가 주요 원인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현재 반려동물 인구가 제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가지고 유기동물도 같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조차도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입장에서 경제적인 측면, 사회경제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된 상황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가 의무제죠?

예, 개는 의무입니다.

그러면 동물보호법에 의무제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있고, 또 우리 충남도 조례에도 들어 있죠?

개 등록은 의무 대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한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는, 단속 규정은 현재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칩으로 등록돼 있는 상황 그리고 인식표로 확인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는 단속을…….

잘 안되죠?

예, 쉽지 않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개 같은 경우는 2개월 이상 또는 체중 1㎏ 이상 등록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반려견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건 법으로 돼 있어요. 등록 방식은 내장칩, 외장칩, 목걸이형 등으로 등록을 하게 돼 있고 위반 시에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단속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한번 시군과 유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 3년간 폐사, 안락사 비율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3년간 전체 처리 건수 중 폐사가 7351마리, 안락사가 7526마리로 총 1만 4877마리가 자연 폐사 또는 인위적으로 폐사 처리가 됐는데 사망 또는 안락사가 이루어지는 구조적인 원인은 어떤 요인이 있나요?

안락사는 현재 유기·유실동물 보호를……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으로 10일 이내에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있고 10일이 지난 이후에는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능력 한계 때문에 현재 안락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락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존이나 입양률 등을 위한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제일 큰 고민입니다. 안락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호 면적을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산이나 인력이나 기타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취해야 될 사항들이, 제약 조건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계속 지금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입양이나 보호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

지금 사실은 반려 입양이 3096건, 보호가 2453건, 전체의 17%뿐이 안 돼요. 이 부분이 나머지는 전부 잘 안된다는 거거든요.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과장님 하고 계신 게 있어요?

저희들이 그나마 지금 입양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이 시군으로 따지면 서산시인데 서산시에서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더라고요. 동영상이라든지 쇼츠 영상 같은 영상들을 제작해서 일반 농가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입양 시에 질병 진단비라든지 치료비, 예방접종 그리고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보호 시설도 확충되어야 되고 운영 예산도 더 필요할 테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선 따라야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 보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인이 찾아가는 비율, 즉 반환이 총 3096건으로 아주 저조해요. 그러면 주인이 찾아가는 비율 또 견주 보고……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을 견주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견주 확인하고 연계 시스템 운영 관계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장 요인을 말씀드리면 제가 보니까 첫째는 반려동물 등록을 미이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견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 찾기가 어렵죠, 일련번호라든가 핸드폰 바꾼다든가.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담이나 질병, 또 개 같은 경우 공격형 이런 걸 따져가지고 고의적인 방치나 유기 문제 이게 있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본 거예요. 세 번째가 아까같이 연락 두절되고 정보라든가 갱신이 우리가 좀 미비한 부분, 그다음에 순위로 따지면 네 번째가 보호기관 접근성이 또 문제가 있고, 보호기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다섯 번째가 홍보 부족,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반려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유기동물 보호소가 보령시, 천안시, 아산시, 서천군 이렇게 있나요? 홍성군은 위탁 보호?

지금 도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

예.

전체적으로 볼 때 유기동물 증가와 안락사 비율이 높은 부분은 단순한 보호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인 책임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충남도에서 앞으로 유기동물 관리 정책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촘촘하게 생각하고 관리 대책도, 대응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지금은 생명 존중 동물복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중심이 전환되는 시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유기동물에 대해서 충남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조례를 추가 부분을 할 수 있다든지, 법 개정이나 이런 건 우리가 못 하잖아요. 홍보도 충분히 해가지고 동물도 생명이니까 이런 부분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끝난 거예요?

계속하세요.

하나만 더 하고 빨리 끝내야지. 내내 과장님 소관인데요, 우리가 지금 시군별 축사 신축 허가 내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축종 떠나서 ’23년도 265건, ’24년도에는 199건, ’25년도에는 153건, ’25년도는 9월 현재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더라고요.

축사 신축 말씀…….

예.

지금 가축사육 제한 조례 관련해가지고 축사 신축은 많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축종별로 보면 한우가 가장 많죠? 아니, 가장 많이…… 신축 허가가 한우가 316, 염소가 218, 가금류 6.3, 돼지가 1.3인데 지금 돼지 축사 허가 건수가 낮은 이유는 또 뭐 다른 요인이 있나요?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더불어 사실 돼지 축사는 지역민의 민원이 굉장히 큰 축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일 적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허가 절차가 또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그런 원인도 있다고 얘기가 있는데.

어차피 돼지 가축분뇨 부하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갖춰야 될…… 가축분뇨법에 의한 환경 규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허가권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축할 때 환경 총량제도 지금 우리 같이 하나요?

지금 금강 유역에는 유역 관리 측면에서 총량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바닷가 쪽에 있는 건 별도로 적용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까다롭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유역 총량 받는 데하고 안 받는 지역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할 때 지역 주민들의 불만 관계, 환경 총량 이런 부분이 같이 저거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축사 설립하는 데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충청남도가 축산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축사 신축에 대해서 환경영향이나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거, 종합적으로 축산 정책이 전환되지 않으면 매일 민원, 갈등, 환경 피해 이런 걸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고려해서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할 때 더 유념해서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충남만이 할 수 있는 축산 이런 부분을, 환경과 주민 민원 대응이라든가 이런 거 포함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편삼범 위원님께서 훌륭한 질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7년 논산딸기엑스포를 추진하시고 ICT 내륙형 축산 양돈단지를 조성하시는 존경하는 논산시 출신 오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말 부위원장님이 진행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멋진 진행, 딱딱하고 긴장 속에서 하는 행정감사가 아니고 제대로 일을 잘했는지 꼼꼼하게 서로 간 짚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정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국장님 답변은 짧을 것 같고 과장님 답변은 길 것 같고. 축산과의 반려동물 기반 조성 사업 추진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도 쭉 꼼꼼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내용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내년도 반려동물 관련 관광휴양 중심 복합문화공간을 태안군에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이게 우리 도의 균형발전 2기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도비가 대략 한 45억, 5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태안군에서는 267억을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가 태안군 태안읍 내에서도 30분 더 들어가야 하는 곳에 위치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관광지 또는 해수욕장과도 거리가 멀고, 위치에 대한 그리고 그곳에 짓는 것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 민원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가 태안군 이원면이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렇게 사업 위치가 여기로 지정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주민들하고의 과정 내용 없이 선정돼서 거기다 진행을 하는 건가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태안군에서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그 지역을 선정했는데요, 주민들을 모시고 반려동물 문화공간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시고 한 이후에 일부 주민들 주지로 해가지고 지금 반대한다 그래서 대립이 좀 심해져서 제가 8월 달에 주민대표분하고 태안군을 직접 만나서 중재를 했는데요, 태안군 보고는 “강행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끝까지 설득하는 시간을 또 가져라” 그렇게 제가 행정적으로 조율을 했고요, 지금 태안군에서 계속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당산4리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옆에 확대돼서 민원들이 발생한 건가요?

그때 오신 분들은 그 지역의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셨습니다.

인근이라 하면 제가 말씀드린…….

사업지 바로 옆에.

당산리 그 바로 앞에?

예.

어쨌든 지금 다른 주민을 설득하거나 갈등 관리의 내용이, 방침, 방향이 기본적으로 위치를 재조정하거나 이런 거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오해나 다른 주민들이 이것으로부터 주민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2030년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5년인데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균형발전 사업 순기를 그렇게 잡고 있긴 한데 굳이 길게 잡고 진행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실행·집행 계획이 섰다 그러면 빠르게 해서 설립의 목적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들이…… 물론 주민 설득의 과정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정성, 노력이면 가능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더 정확히 경청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 내용만 되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간을 좀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는 균형발전 사업 지침이 연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아마 1년 정도는 조기 집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는 태안군하고 한 번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동의가 안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반려동물 기반 조성 사업 관련해서 태안군만의 사업이 아니고 도의 균형발전 사업으로 집행하는 만큼 빠르게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재촉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이 반려동물 기반 조성 사업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업무보고하고 자료 요구 좀 해서 내용 했는데, 스마트축산단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긴 했는데 현재 양돈단지, 스마트축산단지, 논산에 진행하고 있는데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 설계가 진행 중이고 기본 설계가 내년 1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시너지라고 하기도 하고, 내용인즉슨 오래된 주민의 악취 민원들이 있고,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내 각 곳,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민원이 있고 이것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분들의 숙제이기도 하고 우리 도의 숙제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축산물을 소비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원의 주요 내용은 악취 민원인데 특히 인근 주민, 그리고 악취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외진 곳으로 자리를 잡게 되거나 민원이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덜한 곳, 고속도로 주변, 철로 주변 이렇게 생각돼서 지역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 있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스마트축산단지를 추진하면서 악취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다른 곳에서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을 부분적으로 개선하고 미생물, 바이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써 오는데 100%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축산단지가 가장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민원 플러스 정부 공모……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 거고, 지사의 공약이 같이 결합된 내용이죠?

예.

이거 역시도 완공 시점을 2028년으로, 2024년부터 ’28년까지 돼 있어서, 무슨 일할 때 보면 건축이 있고 굉장히 큰 하드웨어를 장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단체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이미 다 완공돼서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기대가 있고 민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빠르게 진도를 내는 게 필요하겠다는 부분하고, 여기에서도 제가 가장 더 시급하게 얘기하는 건 스마트축산단지라는 것은 기본적인 악취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다음 단계, 축산을 영위하면서 축산 악취를 발생시킨 오염물들이 이동하는 것도 최소한 이 안에서 다 해결하고 도축이나 축산물 공급까지도 이 안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가장 민원이 발생하는 악취 문제 해결을 1번으로 해서 이런 시설은 전체적인 틀 속에서 배치나 과정 속에서 문제가 아니고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시기 조정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주문하고 제안하고 집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올립니다.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십사하는 요청이고요, 지난해 보니까 우리 도가 챙기고 도가 지원하고 도의 의무 내용이 있고 시군이 감당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우리 도가 또는 시군에서…… 물론 열심히 하려고는 했지만 순간 순서를 놓치거나 예산 반영에 순서를 바뀌게 하거나 부분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없이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보상과 관련된 주변의 단지가 약간 확대된, 현재보다 대규모 확대 아니면 조금 확대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얘기를 들었는데 보상이나 이런 내용에서 추진되는 데 속도가 안 나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상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이런 부분도 충실히 진행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거의 없었는데 사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현장에서의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투자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도 행정에서 좀 많이 보완을 해 주셨고 나머지 부분들은 충실하게 이행이 잘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대규모 축산단지가 스마트 하면서 생기면서 인근의 진입 도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굉장히 협소하면서 교차가,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단지 조성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신경 쓴다고 그러면 단지 외 근교의 진입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챙기고 기반을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지원할 때도 진입로 같은 경우는 꼭 신경 써서 챙겼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뇨가 다른 데로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와가지고 사업비를 한 244억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공동자원화시설을 만들어서 그 내에서 분뇨 처리하는 시설도 더 집어넣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7쪽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편차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행감에서도 질의를, 한 번 이야기를, 언급이 있었던 내용인데, 올해 9월에 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는데 도 차원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게시 미이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물방역위생과장 조수일입니다. 반려동물 표준 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는 수의사법이 개괄적으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건 맞고요,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가제 도입에 대해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용을 보면 주로 공공 동물병원을 위주로 해서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그쪽을 통해서 확대돼서 공익형 표준 수가제를 적용한 후에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그로 인해서 민간이 따라올 수 있는 방안, 이런 식으로 안은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동물병원은 아직 표준 수가제가 법제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현장을 시군과 함께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료비를 게시하고 기본을 제시하고 영업을, 진료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게시 없이 하는 것에 대한 단속, 계도…….

예,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3년도 10월부터 된 걸로 그렇게 자료를 봤는데, 따로 반려동물이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 봐야겠다고 주문을 들어서 진료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보험, 인간은, 사람은, 우리 국민들은 건강보험이 있고 건강보험에 대한 혜택이 소득에 따라서 또 의료 보호가 있고 그런 혜택을 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취약계층. 이런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데 그런 내용들이 적용되는 내용이 있나요?

아직은 의료보험 이런 부분이 인의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고요, 일부 보험 상품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 관, 공공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자료로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치료보다는 예방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진행되지, 그리고 또 반려동물로부터 인체 또는 다른 반려동물로부터 전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하는 그러한 예방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등록된 반려동물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아직 우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진행하려면, 결국은 사람과 같은 의료복지 체계를 만들려면 재원이 필요한데요.

법률이 일단?

그래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독일처럼 도입을 하자 그런 찬반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게 되면 그 도 재원을 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 보유한 반려동물에 대해서 의료복지 사업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는 보유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었는데 보유세 반대하는 여론이 더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입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축산기술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 축산과 쭉 보면서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행정감사 시간이지만 현장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촘촘하게 사업들을 책임 있게 잘 관리하고 충남 전체를 관통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모습들을 직접 사업소, 연구소에 방문해서 내용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면서 주로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 유기견에 대한 내용들이 집중돼서 사실은 나머지 내용들이 충실히 잘 이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한 전제하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님께 질문할게요. 염소 도축과 관련된 도축장이 현장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는 수요·공급 논리 이런 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염소 사육 농가들은 본인들이 도축을 하는데 장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축장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물론 개별 도축장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역별로 촘촘하게 돼서 농가들의 불편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고 지난번에도 제출했었는데 현황이나 내용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소 도축 부분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 천안에 한 곳이 있고요, 말씀하신 충남 남부 쪽이라든지 중부 쪽 부분이 없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여 쪽에서, 부여축협에서 염소 도축장을 희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도축장 신설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르게 진행돼서, 규모나 수용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규모가 좀 작더라도 거리상으로 가까이 이런 부분들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게 되면 남부 지역, 금산·논산·부여·서천·공주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천안·아산·당진 쪽보다는 사육 농가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쪽에 필요하고 빠르게 진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내년에 바로 실시되는 건 아니고?

예, 내년에 신축 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현대화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대상자 선정으로 완료가 됐고요, 내년에 바로 신축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또 추가로 만약에 더 요청이 있다고 그러면 기존의 도축시설에 한 라인이나 한 파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럴 소지는 있나요? 그렇게 될 때 다른 법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없이 가능한 건가요?

기존 도축장에서 염소를 추가하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아무래도 요새는 전문화되고 위생 부분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는, 그러니까 돼지 라인이라든지 기존 라인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문 도축장으로 가는 방향이 지금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방향은 정확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법률적인 하자는 없지만 전문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 다수의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그러니까 양이, 사육량이 더 많아져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기존의 도축장 한 파트를 할애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전문 도축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이후에 혹시 추가나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면 임시적으로라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건 가능할 것 같네요.

예, 기존 도축장에서 시설을 갖추고 추가 허가 절차를 밟으면 가능합니다.

예, 어쨌든 부여에 그렇게 더 신설되면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산 출신이시죠. 인삼을 사랑하시는 금산의 김복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오안영 위원님께서 스마트 축산단지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물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스마트단지를 하는 이유가 악취 문제나 또는 유통 효율을 위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가축분뇨에 대한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실질적으로 가축분뇨 민원이 증가하고 우리가 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들을 많이 강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축사를 지을 때는 외지에 지었는데 토지가 개발되면서 축사 인근으로 대규모 아파트나 주거단지가 밀려 들어와서 －축산인들도 당초 억울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 작년, 올해 9월 말 보면 3450건이에요. 작년도나 올해 9월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성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단지화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하해서 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들의 효용성 문제에 대한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스마트한 축산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견학도 가 봤는데 가면 악취가 이제 전혀 안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지원을 해 줬을 때 효과적인 면은 지금 어떤가요, 국장님? 그런 축사들, 신설된 축사들이 있죠?

악취 저감제는 정부도 하고 있고 우리 도도 하고 있는데요, 악취 저감제를 상시 계속 투여하면 저감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 보조금을 가지고 지원했다가 또 잠깐 끊으면 냄새가 나고 그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축산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민원 때문에 다른 데는, 우리 도가 처음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는데 축산과가 문제가 아니고 농촌재구조화과의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활용해서 축사를 이전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한 3개를 받아 왔습니다. 공간 정비 사업으로 축사를 이전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제 제가 질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공간 재구조화 사업 이 부분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사실은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인 거죠,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현행 축사들에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도 또 많은 돈을 들여서 해도 실질적으로 연중으로 가동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 민원은 계속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공간 재구조화, 그러니까 축사 재구조화 사업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저희 동네도 이 민원 때문에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주변에 전원주택 단지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가운데 안에 이 축사가 떡 하니 있는 거죠, 먼저 오래된 축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것들이 개발되어 있어도 비용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재구조화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스마트 축산단지도 동의를 얻는 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계획이 된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가축분뇨에 대한 바이오차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예, 있습니다.

바이오차에 대해서 우리 도가 혁신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생산시설 개발 사업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해 주실 건지 소장님이 해 주실 건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악취 문제는, 공간 정비 사업은 금년도 농림부에서 9개 공모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도가 3개를 받아 왔고요, 많이 받아 와서 축사를 많이 없애고 있는데 하여튼 농림부 사업이든 다른 부처 사업이든 축사를 이전하는 사업을 다 찾아가지고 우리 도로 최대한 가져와서 축사를 이전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축산단지는 우리 도가 최초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후보지를 계속 물색 중인데 아직 2·3·4 후보지를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제2의 논산 광석단지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차 문제는 바이오차는 소 분뇨가 일반화돼 있는데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양돈 가지고 지금 개발 중인데 양돈 바이오차 기술을 정립해서 우리가 실증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이오차를 보급하는 사업이 농림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받아 와가지고 양돈 바이오차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양돈 바이오차를 우리 지역 논밭에 뿌릴 수 있는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양돈을 가지고 하는 바이오차 사업은 완료가 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을 하나요?

제품은 완성되었습니다, 제품 만드는 것은.

제품은 완성이 되었고 보급할…….

그런데 비용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냥 기존의 방법대로 분뇨를 처리하는 비용과 바이오차로 만들었을 때의 비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농가에서 활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바이오차로 만드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드니까?

예.

그러면 공모 사업을 꼭 가져와서 하셔야 되겠네요, 국장님.

그런데 저도 바이오차를 공부했는데 지금 양돈 바이오차 기술은 우리 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아주 혁신적으로 양돈 바이오차를 저비용으로 만들었다는 일부 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도가 양돈 바이오차에 대해서 좀 더 개량하려고 그러면 축산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양돈 바이오차 모델하고 민간이 개발한 모델을 비교해서 보완해서 비용을 더 낮추고, 일정 수준으로 비용이 낮아져야지만 농가에 살포할 수 있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주는 －1㏊당 50만 원인가 얼마 주는데－ 그거 가지고는, 현재 저희 판단은 양돈 바이오차를 바로 농가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차 부분이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농가가 실제로 하기 어렵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 도가 직접 개발…… 민간에서도 한 게 있으니까 －이양받기는 어렵겠지만－ 협업을 통해서 좀 저렴하게 우리 도가 직접 여기에 관여를 해서 이런 개발 시설을 구축한다면 농가에게도 저렴하게 공급이 될 거고, 그렇죠?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양돈 바이오차에 대해서는 악취 문제 해결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왕에 축산기술연구소가 시작을 했으니까 축산기술연구소로 하여금 민간 기술들을 같이 접목해서 비용 분석하고 경제성 분석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경제성에서 약간 떨어진다 그러면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소 분뇨 바이오차보다 단가를 좀 올려서 현장에서 그리고 충남에서 실증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이 축산 분야는 악취 문제가 제일 문제잖아요. 악취만 없으면 그 지역에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차적으로는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스마트 축산단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도가 중심이 돼서 이왕에 개발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축산단지 사업에 같이 구축할 수 있는, 바이오차 생산시설까지 같이 구축해서 갈 수 있도록 진행하는 방향은 어떤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도도 그렇고 농림부도 그렇고 다양한 양돈 문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 효과 있고 경제성만 입증된다면 우리 도 먼저 도 정책에 포함시키고 중앙정부에도 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이 바이오차 사업이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관련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현실화되고 가시화돼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이 많은 예산이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우리 농가에 실질적으로 투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제잖아요. 이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고, 요즘 언론에 1면을 장식하는 부분들이 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앞서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양돈 바이오차는 별도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개 식용 금지법에 따라서 지금 사육 농가들의 폐업 비율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에 비해서 도축이나 유통 폐업률이 좀 떨어져요. 그 이유는 뭔가요?

죄송하지만 개 사육 농가는 저희 소관인데 유통 이쪽은 다른 국 소관이여가지고…….

아, 유통은?

예, 제가 정확히, 식당 폐업은…….

그러면 폐업에 관계되는 부분.

농장 폐업은 ’27년 2월까지 차질 없이 다 100%, 저희는 폐업 가능합니다.

농장, ’27년?

예.

그러면 식당들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예, 식당은 관계가 없고요, 그거는 저쪽 보건 부서 쪽 담당이고 저희는 도축하고 일부 유통이 관계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초기 도축 폐업률은 좀 저조한데 예상한 거로 저희가 26개소 중에서 내년에 하고, 이 법이 ’27년까지는 다 폐업 또는 전업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아니, 특별히 진행이 빠르게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27년까지 아무래도…….

개가 있으니까 도축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개도 있고…….

도축을 하면 어딘가 유통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실효성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도축을 하는 데가 없으면, 대규모로 도축을 하거나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개를 식용하기가 어려워질 텐데 지금 이 망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거든요.

’27년까지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폐업 농가는 많은데 개를 도축하는 데는 그대로 있다라는 건 아직도 뭔가 기르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여기가 폐업을 안 하는 거겠죠? 근본적인…… 좀 허수가 있는 거 같은데.

농장이 한 3분의 2 폐업을 하니까요, 개고깃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개고깃값이 오르기 때문에 도축·유통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그러면 도축하는 비용도 무척 올랐나요?

도축료는 수수료 요율로 3%, 5%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가격이 올라가면 도축 수수료나 유통 수수료가 올라가서…….

아니, 식용 개가, 도축되는 개가 양이 있으니까 지금 아마 도축업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걸 거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런데 도축 물량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고깃값이 올라가가지고…….

폐업은 안 하고 몰래 기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 농장은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다 폐업되고 있는데 도축 물량이 일부 줄어도 가격이 올라가서 도축장이 유지가 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정리되도록 해 주시고요, 동물위생시험소의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돼지 사육 두수가 전국 1위이고 방역을 정말 잘해 주시고 계세요, 안전하게 망이 뚫리지 않은 거 정말 잘되어 있고. 그런데 백신 항체 미달 농가들이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백신 항체 미달 농가 내역이 보이는데 미달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금년도에 소는 네 군데, 돼지는 여섯 군데, 구제역 같은 경우에요. 그다음에 돼지열병도 의무 접종이라 돼지열병은 17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항체 미만이 나올 경우에 저희들이 시군에 통보해서, 과태료 처분하는 거는 시군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현지 나가서 왜 백신 항체율이 저조한지 원인 조사하고 농가들한테 적절한 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재검사도 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 곳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완료가 되도록 하는 거죠?

예, 재검사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잠깐.

추가적으로…….

(뒤를 돌아보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금 백신이 없잖아요.

아니요, 구제역하고 돼지열병, 일반 돼지열병을 말씀하는…….

일반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 백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고, 일반 돼지열병?

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돼지열병보다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금까지 비발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이 없습니다.

염소 인수전염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 대한…… 염소도 좀 신경을 쓰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저희들 결핵, 브루셀라, 큐열 검사하고 있고요, 또 질병진단과에서 시험 연구 사업으로 모니터링 시험 연구 사업도 하고 있고요, 태안지소에서는 염소 요네병이라고 설사…….

인수전염이 된다 그랬는데 염소는 특별히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염소 식용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식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잘하고 계신 거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IB 백신 말씀드렸는데 그 IB 백신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 예산, 본예산에 담지는 못했고요, 기존에 있는 예산 중에서 일부 조금 바꿔서 IB 백신을 추가 공급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추경에는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공주의 꿀벌, 제가 토론회를 가졌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꿀벌 농가들 선진지 견학 가는 데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시고 또 예산 지원됐냐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꿀벌 농가는 사실 공주 같은 경우에는 수해를 입어서 충남에서 공주가 양봉 농가의 양봉 폐사율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토론회를 가졌고, 그 외에 또 얼마 전에 수해를 입어서 떠내려간 봉군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이형구 과장님.

수해로 인해 꿀벌 떠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가축재해보험 쪽에서, 저희들 축산 행정 쪽에서 지원된 게 아니고 가축재해보험 쪽에서 재해 조사 이루어진 상황에서 아마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젤리킹 같은 보급종을 우선적으로 이쪽에 보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드렸는데 혹시 보급된 현황은 있나요?

그건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젤리킹 보급 농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행정감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12시 좀 넘었는데 좀 더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추가 하실 분들? 안 계세요? 저는 간단하게,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 편삼범 위원님이 개 식용 금지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 한 165억 썼더라고요. 제일 많이 썼던데요, 축산과에서? 국비 포함인가요?

예, 국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좀 못된 게 식당을 전환시키고 해야지 왜 우리 축산 산업부터 앞장서가지고 보상을 해 준 거예요? 첫해가 80만 원이고 두 번째가 60만 원, 40만 원 이거였나요? 차등 지원 했죠?

예, 1구간이 60만 원이고요, 2구간이 52만 5000원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거의 다 1구간에 많이 하신 거예요?

1구간, 2구간 해서 농가 수로 70% 정도, 70.2% 폐업이 돼 있고…….

그러면 충남도는 육견협회랑 상의도 하셨어요?

논산에 육견협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서천도 있어요.

이게 우리 도 단위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관여를 못 했잖아요.

예, 민원 자체가 도에서 받은 게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사항…….

그러니까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건 어차피 엄연한 축산업이었던 건데 이걸 갑자기 밑에서부터 사업을 죽이니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식당부터 전환시키고 국민들 인식 개선시키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엄연히 산업으로서 육견협회도 분명히 계셨었고 다 본인들이 젊었을 때부터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이렇게 죽이는데 충청남도 농축산국에서도 아무런 역할도 안 하시고 165억이나 써가지고 지금 다 폐업시켜 버리고, 이게 사실상 맞는 입장입니까, 축산국에서?

축산 진흥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저희가…….

사실 이거는 저희 축산국 입장에서 이 부분에도 개입을 좀 하셨어야 돼요, 민감한 부분이어도. 어차피 이걸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엄연히 협회에 계시는 분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손 놓고 있었던 건 맞지 않습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됐던 정책이었고 너무나 잘못된 정책이었고 이걸로 인해서 생계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염소를 하라고 하시는데 언제 또 염소가 바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했고 우리 도도 역할을 못 했던 거는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기견, 유기동물 많이 얘기하시는데 진짜로 정말 많더라고요, 유기동물들이, 별별 종의. 국립생태원에 가면 사막여우가 거기 상징인데 그것도 유기동물이에요, 두 마리가. 한 분은 누가 키우다가 버렸고 한 분은 밀수하다 걸려가지고 그 두 마리가 다 유기동물이에요. 아까 편삼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생각이 났는데 정말 다양한 종이 유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충남이 관리해요, 과장님?

반려동물 쪽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생화돼 있는 야생동물 쪽은 별도로…….

그래요?

예, 환경 부서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식품부에서 들개 등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대책이 마련되면, 우리한테 내려오면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유기동물하고 들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논두렁에서 막 보아뱀이 나오질 않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재해보험률은 어떻게 좀 늘어났어요, 다양하게? 닭, 오리는 높겠지만.

축산 재해 쪽은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래도 가장 낮은 게 한우인가요?

예, 소입니다. 12.7% 정도 돼 있고요, 돼지하고 닭은 100%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양돈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양돈 역시 마찬가지예요. 양돈도 사실은 충남이 독보적인 1위고 우리가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고 2세, 3세들이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현대화시켜 드리고 양성화시켜 드리고 구조 바꿔 주는 게 가장 주이지, 우리가 악취 개선이나 이런 거보다는, 지금 천북인가요? 한 300억짜리를 개인이 올리신다는 것 같던데, 규모가?

예, 3층 규모로 2000평, 연건평 2000평으로 해서 3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대화를 많이 좀 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ICT 사업이 많이 줄었데요, 융복합 사업이?

기본적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농림부에서 한 20년 넘게 해 왔는데요, 3∼4년 전에 보조 사업을 융자 사업으로 바꾸면서 현대화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도 막으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보조 사업을 그냥 융자 사업으로 다 바꾸는 바람에…….

그러면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이 줄었는데 이게 융자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이요, 증축하고 현대화 사업이 예전에 70∼80% 보조 사업이었는데 한 5∼6년 전부터 80% 융자 사업으로 다 바뀌는 바람에 수요가 좀 줄었습니다.

지사님께서 단지화도 정말 중요하고요, 필요하고 또 함께 현대화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세, 3세 분들이 오시면 확실히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다 가능하잖아요, 악취든 뭐든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 문제지.

예.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27일 날 한번 가 보겠지만 오안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야 할지 위원님들끼리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당진과 부여지소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제가 처음에 상임위 왔을 때부터 지적을 하시고 문제 해결을 해 주셨는데 부여 같은 경우는 문화재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차라리 빼는 건 어때요?

어떻게 보면 부여지소가 한 40여 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신축을 빨리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도 재정 여건상 어쨌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위치에다 지으시려는 거 아니에요.

위치를 옮기는 거.

그러면 부여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아니, 부여에다 하는데 거기는 다 문화재니까, 거기는 파면 다 문화재 사업이 걸리니까.

기본적으로 부여 지역은 다 문화재 지표 발굴 조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위치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거기가 문화재 중심지라. 안 그러면 이거 허송세월 계속 갈 걸요, 문화재 때문에? 이게 뭐 예산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산도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예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님, 보어 데리고 왔어요, 이제?

아직도 부끄럽지만 불투명합니다. 문제는 수입위생조건에 결핵이 없어야 되는데, 호주는 결핵이 프리(free)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키트를 우리 거를 갖다가 검사해서 프리한 걸 증명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키트가 들어가는 것조차도 허용이 안 된답니다.

그래요?

예, 지금 호주에서 무작위로 묶여 있는 걸 우리한테 패스를 했거든요. 우리가 “안 된다, 분리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 염소만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고민하겠다고 그러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염소 소비량이 급증하면서요, 가격이 되게 폭락했고요, 그다음에 호주 염소가 엄청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호주, 뉴질랜드에서 고기를 한국에 엄청 팔고 있기 때문에 보어종을 한국에 공급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 질질 끌고 그 와중에 고기 수입량이 급증되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종자를 안 주고 고기를 계속 팔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한테 상반기 때 그 말씀 주셔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올해는 어렵네요?

예, 올해 안에는 어렵지 싶습니다.

아예 그러면 그거는 결단을 내리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사료 급여에 의해서 염소 특이취 제거하는, 없애는 그런 쪽의 실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기술 교육관은 과거 인큐베이터라고 불렀던 거를 이름 바꾸셨어요?

축산기술 전문교육관을 우리말로 이렇게 해서…….

인큐베이터가? 처음에 인큐베이터로 하기로…….

인큐베이터 교육 뭐 이런 식이었던 게…….

그거였던 게 이름 바뀐 거예요?

예.

왜, 안 돼가지고?

아니요, 그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름만 바꾸신 거예요?

예, 교육관 명칭만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암모니아 악취 제거라든지 거세라든지 이런 사업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다 봤던 사업들인데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 결과물은 아직 안 나온…….

이제 효과는 있는데 그게 정립을 시키려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위생시험소장님!

예.

우리가 항상 인력 가지고 매번 걱정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잘해 주셔서 대책도 많이 좋아졌는데 타 지자체에 더 좋은 것들 있으면 말씀해 줘 보세요, 트라우마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나.

다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6급으로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그냥 기존에 있는 인력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충남도도 좋은 거죠, 타 지자체만큼?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며) 지자체별로 수의직 수당이 다른데 우리 도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지금? 수의사 수당.

그냥 35만 원이고요, 시군은 60만 원까지.

수당은 아마 최고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당을 많이 주면 좋은 인력이 올 거 같습니다.

돈은 똑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최상한이 6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거죠?

시군은 6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도 소속은 35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소장님들 다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웃으면서 말씀하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편삼범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구제역 매몰은 환경 파트에서 하나요? 매몰지.

매몰지는 농림부가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하고 ’11년도에 충남도에 한 9만 1000마리 정도가 매몰됐는데 구제역 그게 장기간, 10년 정도 관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5년째 됐거든요. 그런 관리는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2017년도에 초대 방역정책과장 할 때요, 제가 신규 사업 만들어가지고 향후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매몰지를 원상복구 하겠다 그 사업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그 사업을 만약에 농림부가 하고 있으면 공모에 신청하셔가지고 매몰지를 없애면 되는데 하여튼 지금도 사업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매몰장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어. 그러면 그런 관측정이라든가 방수막 같은 이런 부분도 하고 매립지를 복구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우리도 파악 좀 한번.

예, 알겠습니다. 전체 위치는 농림부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요, 매몰지 복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년간 방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내 지역 주민들한테든 시민들한테도 2년이든 3년이든 단기간 내도 보고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10년 지나가지고 가 보면 풀이 자라고 있어도 그 밑에 FRP 통에 들어 있어가지고요, 결국 자연이 다 훼손되고 있는데 잘 모르는데요, 그거 찾아내가지고 복원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은 한번 관리를 해서…….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구제역·AI 관리 기간은 이미 다 해제가 됐고요, 그 사업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이 오면 그 위에 건물이라든지 할 수 없는 거만 아니면 다 발굴해가지고 소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혹시나 관심이 없어가지고 신청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몰라서.

다 알고 있고요.

몰라서도 안 할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또 개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그런 게 있는데 시군에서 알아서, 또 지역 주민들이 안다면 이런 체계가 있다면 우리도 한번 신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모르니까, 15년째 됐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거 같아요.

다시 한번 수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에 특별히 내려가지고 현장 점검하고 보령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