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진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세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기초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함께 현지점검 등으로 수집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건설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방안 등 업무 추진시 적정치 못한 것들을 지적하고 각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서 행정의 일선에서 공직자들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는 모습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 및 조례제정 등 입법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의 기능중 하나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 하거나 제도와 관행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행정이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의 적정한 예산 집행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추진의 합법성, 합목적성, 효율성, 공정성 등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내의 많은 현안 사항과 역점시책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고 집행부에 많은 대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감사결과 다소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 입니다. 새로운 정책 또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 등은 다수의 집약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주시고 의회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의원들이 발언한 사항은 집행부의 검토결과 및 추진사항 또는 조치계획 등 답변을 신속히 회신하여 신뢰와 소통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 견학, 국내외 연수 등 업무연찬 및 예산은 기준에 맞게 편성하고 적정하게 지출하여 사업성과 거양을 도모하며, 예산전용 등 불가피한 사항은 의회의 승인 또는 협의를 추진하여 주시고, 사회단체 활동지원 사항은 그 목적과 성격 추진결과를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하며 운영비 지원은 자재하는 등 재정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 과다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절은 우리군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제기되고 있음으로 읍면별 친절한 민원응대 방안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점검을 추진하여 군민감동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획･행정 분야입니다. 우리 군의 각종 사업과 축제 등 대외 홍보사항은 유명인과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성과 거양을 도모하고 홍보비는 적정 수준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집행하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가이드북 작성과 전입자 지원, 커플관리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등불교실의 도전 골든벨 사업은 전 가족이 참여하여 세대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등 성과가 높음으로 보다 내실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는 10년 경과 20세대 이상으로 제한된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예산에 따라 사업량을 조절하여 추진토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면과 기성면의 목욕탕은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노후시설 개보수 등 목욕비 인상요인 유발 사안들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 타 읍면 목욕탕 설치 요구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에코힐링센터설치 사업은 먼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지역여건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분석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도비 예산확보와 주민수용성 등 공감대 형성을 우선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금강송에코리움, 해양치유센터, 국립해양과학교육관 등 기존 설치운영 또는 계획 중인 유사 치유사업과 연계 또는 확대 운영하는 방안 등을 8개 대안사업 관련 부서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수급 부적격자 및 탈락자 중 실제 수급사정이 곤란하거나 어려운 가정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 문제는 예방위주 관리로 일시 보호시설과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내실화 하는 등 제도권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예년에 비해 규모가 비대해졌으며 일부 직원은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되고 실비지원 예산이 수반되는 등 집행·관리에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으며, 종사자의 이직도 잦으므로 합리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공동취사제 운영을 위한 부식비, 쌀, 취사보조자 지원에 대한 지도와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환경 분야입니다. 울진의료원 진료차 내원한 방문객이 당일 진료하지 못할 경우 다음날 진료신청 예약될 수 있도록 하고 장시간 진료 대기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진료안내 모니터를 설치하여 편의를 도모하시고 의료원 현대화사업비 전용에 대한 조치 결과 및 향후 재발방지 시스템을 의회 간담회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시행중인 청소 용역업체 운영 현황과 종사자 인건비 지급 실태를 심도 있게 파악하여 적정한 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원가계산과 자료 분석을 추진하고 용역업체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이 지속되는 갈수기 취수량 부족으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차질 없도록 대비하고 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 굴착지를 장마철 전 복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북면 부구 1리 상수도 정수장 부지의 활용 방안과 관내 4개소 정수장과 17개소 공공하수처리장의 노후시설을 사전 점검·정비를 추진하여 안정된 시설관리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림·수산 분야입니다. 농촌인력지원단 운영은 지역 현실과 여건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도비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확대하여 사업성과 거양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생 수 감소로 유통회사 매출이 축소되고 회사운영에 보조금 의존도가 높아 경영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추가 시설투자가 부실을 야기하지 않도록 저장시설 신축 확대에 따른 활용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방풍 사업은 작목의 상업성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절하여 예산 투입대비 비용이 과다하고 성과가 미흡한 부분과 가격 등가성에 따른 대책 등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과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울진로컬푸드와 푸드플랜 사업은 우리 군 농정 여건과 시장 현실을 보다 세심하게 파악하여 상존하고 있는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리스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변 가꾸기와 풀베기 사업은 관행을 탈피하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식재 화종은 1년생에서 다년생으로 외래종에서 국내종으로 다양하고 특색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마다 시설물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계절적 이용 한계성이 있으므로 사시사철 운영되는 곳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여 성과거양을 도모하시고 해심원 온천은 안전진단과 시설 개보수 용역중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부가세 환급금 징수는 수익금 압류 등 현실적인 조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관광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죽변면 도서관 앞 사유지 및 철도청 부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고 작은 도서관의 문화체험 강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읍면별 도서관 책 구입은 신간 및 수요가 많은 도서를 우선 구입하며 남부도서관 노후 컴퓨터 추가 교체와 울진 도서관 신축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발전위원회 운영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 평가회와 보고회 개최, 사업비 정산 등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존속여부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중등 축구연맹전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울진군과 영덕군의 분산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볼링장 운영은 전문가를 신속히 양성하여 직장인과 동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제·원전 분야입니다. 70세 이상 고령자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반납을 위한 교통비 지원방안 및 조례 제정을 검토하여 주시고 담배 판매업소 신청과 관련하여 민원발생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거리제한 규정의 적정성 여부와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후포 여객선 터미널 일원인 후포 4리와 영덕군 경계 금음 4리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와 금음2·4리 행복택시 운행을 검토하여 주시고,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에 시공사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A/S 등 사후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도시·건설 분야입니다. 10개 읍면 도로변 보행자 인도블럭을 일제 점검하여 노면 불균형과 지반침하 대상지를 보수하여 통행 안전을 도모하여 주시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로 실효될 예정인 시설을 파악하여 대책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허가지의 장마철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강우로 토사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육상골재 채취 허가가 남발되고 과다하게 채취되지 않도록 하며 채취된 골재가 관외로 반출되어 지역자원이 소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규정과 수급계획을 준수하는 등 인·허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천 종합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88국도는 직선화되도록 광품리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평소 충분한 업무연찬과 사업분석 및 연구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는 검토와 협의를 넘어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실행으로 옮겨줄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특히 군정주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사전 설명과 협의를 추진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주시고,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활한 소통과 현장 행정으로 군민이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군정 발전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재 규칙에 규정된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