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6개 부서의 2022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노세영입니다. 제9대 시의회에 등원하신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숙희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임창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노대광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네 임성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과장님보다도 국장님 우리 개발제한구역을 지금 우리 도에서 해년마다 해제하는 양이 있죠?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혹시 우리 나주는 해년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본 적이 있어요?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해년마다는 아니고요. 그 과년도에 그 취락단위로 형성돼있는 마을 그리고 연결구간이 단락이 된 그런 대지에 대해서 일부해제를 했습니다.
임성환위원
언제 했어요? 올해 했습니까?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아니 올해는 아니고요. 잠깐만요.
임성환위원
아니 과장님 찾지 마세요 그냥.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우리가 일대 노안이라든가 또 남평 쪽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노안쪽에?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도에서 해년마다 할당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이제 할당량은 전체적으로 전라남도가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시군이 화순장성 쭉 광주시에 인접해서 있는데 그 총량이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예.
정국
이정국안전도시건설국장
이번에 그런데 그게 일정 부분 남아 있어서 도에서 각 시군에 신청하면은 그 상황을 판단해서 판단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년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필요에 의해서 그린 그린벨트 총량 할당량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일부분을 필요한 부분을 도하고 협의해서 조금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건의하고 싶은 게 그 할당량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주는 지금까지 제가 사년의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거기에다 특히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든든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지역에 재산권 행사도 해야될 상황이고 하니까 좀 나름대로 최대한의 좀 할당량을 받으셔서 그 기회될 때마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립니다.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어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도시과니까 우리 인허가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고생으로 하셔요. 그러면은 개발행위 신청을 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은 하자가 없으면은 그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게 맞아요 아니면 직원의 눈높이에서 이건 안된다는 임의적인 판단에서 안해준 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까?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법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개발이익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용역사를 통해서 허가가 들어오잖아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용역사에서 이 부분 허가 가능합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했을 때 우리 실의 지금 과에서 이게 인위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허가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살펴보고 그 문제제기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바라보고 싶은 게 우리 지역에 이제 우리 국장님 어저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적 여건에. 그런데 행정적인 부분에서 힘들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로 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그런 지인분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서 하는데 이왕에 우리 재개발투자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냥 받아주세요 받아 주시고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은 또 특히 우리 직원들에 대해 신분상의 하자가 없으면은 그냥 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이거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김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위원
뭐 저기 제가 질문할 것을 저기 임성환 위원님이 대신해 준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에 보니까 그 한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선거과정에서나 또 기타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지역민들 모두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아까 임성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좀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임성환위원
미안합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죠? 우리 오년마다 한번씩 하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기본계획 관리계획변경 재정비 말씀하시죠?
임성환위원
거기에 지금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특히 우리 이제 남평 쪽에 지금 특히 이제 우리 골드레이크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나주에서 운동을 하고 우리 나주땅에서 식사를 하고 차도 한잔하고 해야 하는데 그 여건이 안맞아요. 장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이 기돼야 말이지 면단위는 장사할 수 있는 허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이 너무 작다보니까 투자하고 싶어도 어디 식당이라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실질적인 부분에 우리 나주를 또 왕래하시는 그래서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특히 여기 남평쪽이나 특히 우리 반남에 우리 국립박물관 거기에 보면은 다들 사람들 많이 오는데 실질적인 부분에 들렸다만 가고 우리 지역에다 소비하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그거 뭔 얘기냐 그 주변에도 보니까 영업허가가 나올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어느 한 사람이 뭐 특혜를 준 게 아니고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바꿀 수 있게끔 해서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업무보고 책자에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계획변경입안서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 혹시 과장님 팀장님 그 의회 우리 의사국 직원들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소회의실에서 전체적으로 내용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대 의원님들께서 8대 의원님들께서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데 9대 의원님들께서 아직 정확히 다 모르실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과 향후 또 의회에 의견청취도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전에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리고 그 클러스터 에너지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관련해 가지고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혹시 과장님께서 직접 가담해서 내용 챙겨보고 계신가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저도 예산은 총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원래 이렇게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도 있습니까?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선도지구는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에너지체험공원 또 하나는 혁신산업타운 이렇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혁신창업타운은 그 민자가 1,972억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100% 민자고요. 그 에너지체험 공원 등에 조성되는 공원주차장 광장 뭐 그 다음에 여기 에너지 관련 저기 체험관 이런 것들은 이 국비 100억 시비 54억 민자 12억 해가지고 지금 166억원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에너지체험으로 들어있는 그 예산에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의견제시 해놓은 게 있나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그 기본계획만 지금 수립돼 있는데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거기에는 일부 그 시설에 건물이 일부 들어가고요. 그리고 공원과 주차장으로 대부분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시 예산이 그만큼 소요되는 거잖아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렇죠?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 의견들이 당연히 민자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우리 의견들 충분히 반영해주고 우리가 관심 갖고 있어서 될 것 같아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민자에 많이 투자한다고 뭐 국비 많이 받아왔으니까 이대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정확히 나주시에 나주역을 끼고 있는 또 다른 지구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직접 과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사업을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노세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세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백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백입니다. 시민복지와 나주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안성섭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정현영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한완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김방호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김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빛가람동 마선거구에 김강정 의원입니다. 의원 김강정입니다. 저기 몇 가지 제가 질문이라기 보다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김강정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주시에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없죠?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김강정위원
제가 이제 선거운동 과정중에 보니까는 특히나 대단지 아파트앞에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부모들한테 몇몇분들한테 여기에 대각선 교차로를 하면은 어떻겠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아유 저희야 죻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면은 대각선 횡단보도를 한번 추진을 올해는 당장 못할지라도 내년에라도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 얘기하냐면은 택시비도 하죠? 여기서 이과에서?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김강정위원
지금 거기 그 빛가람동에 이제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만사항이 뭐냐면은 나주역에서 빛가람동까지 택시요금이 너무 비싸다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편도 약 만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비교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어디하고 비교해 봤냐면 빛가람동 나주역에서 빛가람동 주민센터까지 네이버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오킬로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거리 길찾기로 거리뷰를 재봤더니 오킬로로 나와요. 그게 정확한지 안한지 모르겠다 그게 약 만원이 나온다 얘기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서울에서 이제 재경권에 살다가 하면은 공항철도역에 영종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집까지 칠킬로인데 육천오백원이네요 편도. 그거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게 아마 이것을 그 공공기관 직원들이 아 서울보다 택시비가 왜 비싸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를 좀 많이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죠? 빛가람동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전에 제가 전에 직장에 있을 때부터 얘기한 게 그당시 강인규 시장님하고 우리 광전노역의장들하고 회의가 비슷한 게 있었어요 간담회가. 빛가람동 상업지구 거기에 차없는 거리를 좀 해보자 어디냐면은 거기 중국집 큰 거 있죠? 이화원 이화원 그 건물 중에서도 둥그렇게 돼있는 거기를 차없는 거리로 해보자 그런데 나주시는 그런 것 얘기했더니 나주시는 거기다 주차장 구역으로 해놓더라고요 그 다음에? 황당하긴 했는데 거기 이제 퇴근때나 퇴근후에 많은 사람들이 집합해요 공공기관들 직원들 오는데 차가 많아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면 이화원 들어가려다가 차델 대가 없으니까 나가버리거든요? 차라리 차없는 거리를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당시에 광주전남혁신단장이 저희하고 간담회 하고 아우 좋은 발상이라고 그거 추진하면 좋겠다고 그 차없는 거리에 나주시에 무슨 축제 같은 걸 할 수 있다 버스킹 같은 걸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해보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요 이 빛가람동에 계신 분들이 가장 불만사항이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텐데 기차 나주역에서 기차를 내리면은 버스가 바로 딱 있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택시는 많잖아요? 그런데 택시타기가 버거우니까 버스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되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가 있는데 또 덧붙인다면은 정확하게 버스가 도착하고 출발하는 그 시스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시간맞춰서 거기 가면은 십분전에 갔는데 벌써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예를 들면 그 버스정류장에 시간표를 쫙 적어놓고 언제 딱 오게 오게 이런 시스템을 하면 어떻겠냐는 그러는데 그런 겁니다. 저기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너무 시간 뺐으면 안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네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예 김관용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에 앞서서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서목표 보면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교통환경 안전도시를 구현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우리 교통에 대해서 민원들을 많이 접수했는데 나주교통 그 외에 제일 많이 봤던 질문이 버스승강장입니다. 그 지금 우리 과장님 나주시에 버스승강장이 몇 개나 됩니까?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지금 안그래도 나주교통에 그 지난해에도 많은 그 불만사항이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교육도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버스승강장은 현재 714개소가 나주에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중에 지금 노후됐다고 생각하는 승강장이 몇 개나 되나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지금 노후승강장은 지금 저희들이 그 개선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좀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이제 민원이 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그쪽 시민들의 민원들은 계속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주시에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지속적으로 민원해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돼서 지역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옛날에도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 어제 사진을 한번 찍어와야겠다 해서 갔었어요. 두 군데를 내가 들렸는데 여기 사진을 보면은 이게 바닥노면이거든요? 바닥 노면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노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다 파져가지고. 여기가 나주 시내에서 나주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스승강장이 어제 퇴근하면서 봤는데 옆에 칸막이가 없어서 안으로 이렇게 햇빛이 들어와요. 했는데 참 황당한 것은 여기 시민이 승강장에 우산을 쓰고 햇빛 때문에 버스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거는 보면은 이 시민들이 갈라져 가지고 땜빵을 해놨어요 바닥을. 시멘트를 조금 이분이 이거 땜빵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나주시 행정에 대해서 참 불만이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은 과장님이 나중에 가져가시고 그래서 시민들의 교통에 대하여서 만족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이 이번에 부임하셔가지고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파악해 가지고 우리 나주시에 행정에도 발이 좀 되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조명등도 밤에는 이렇게 좋지 않는데 조명등이 두 개면 어쩝니까 한 개 켜지고 한 놈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나주 아이씨에서 동신대쪽으로 오는 그 도로는 우리 나주 가로등에 관해서 나주 관할이에요, 전라남도 관할이에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이제 가로등 부분은 그 부분은 도사업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그쪽 해가지고 지금 아이씨에서 들어오는 데가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노안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체크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최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과장님들 팀장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최문환 위원입니다. 저는 백원택시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물어볼랍니다. 지금 백원택시가 지금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이렇게 300m가 돼있죠?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최문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나이드신 80세 이상 드신 분들이 300m나 200m나 별문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백원택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고령화사회 아닙니까 농촌사회가?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래서 뭐 50대나 60대 차없는 사람들은 승강장까지 거리가 뭐 500미터가 된들 1000m가 된들 운동삼아 승강장에 가실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300m든 100m든 나이드신 고령화되신 분들은 상당히 집앞에서 이렇게 택시를 타고 읍면동 뭐 병원이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농협 같은 데를 가보자 할 겁니다. 본 위원이 그 제안을 하고 싶어요.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령화되신분들 이런 분들은 백원택시를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백원택시가 그 음식처럼 유통기한이 있죠? 한달에 사용을 해야 합니까?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아니 저 한달에 지금 가구당 네매씩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문환위원
예.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보유승용차 보유가구는 좀 두매만 사용을
최문환위원
아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내말은 그 한달동안 사용해야 하느냐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그 매월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면 그월 당월분은 소멸이 됩니다.
최문환위원
아 제가 아침에 그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왔어요. 그런데 농촌현실이 그래요. 지금 보다보면은 일할 때는 병원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렇게 농한기 때는 병원에는 자주가서 그동안 농사인력이라 병원을 자주갑니다. 날마다 간다고 봐야죠 이제. 그 어떤 그 노인분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깜빡 잊고 사용을 안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소멸되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제고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편법으로 해가지고 그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임시로 이렇게 맡기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참작을 좀 해서 우리가 농한기때 많이들 이렇게 병원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리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마는 아무튼 80세 이상이라든지 뭐 75세 이상이라든지 고령화되신 분들은 거리가 문제겠습니까? 백미터 오십미터 걸어가기도 힘드신 분들은 거리제한을 안두고 이런 백원택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질문한 김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통한 단속건수가 있는데 이거 주민신고제 하면 뭐 포상을 줍니까?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시는 뭐 아직도 포상제도는 없습니다.
최문환위원
아 그러면 주민신고 자체로 이렇게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최문환위원
범칙금을 부과한가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 이동식 단속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뭐 계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십분정도 뭐 계도하는 시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래가지고 십분 있다고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최문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일본 같은 데는 도시를 형성할 때 백년을 앞으로 내다보고 도시형성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혁신도시에 밤에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서 가만히 보면은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할 데도 없으면서 우리가 그런다 해서 우리 지역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식사를 하러 가서 돈을 쓰러가는 그 자리에서 밥먹고 나오니까 제가 본 위원이 당사자입니다. 사만원짜리 주차딱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낸 적이 있는데 밥 만원짜리 먹으러 갔다 오만원짜리 밥을 먹고 나왔는데 이런 것은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해 놓고 이런 단속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아까쯤에 우리 김강정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이화원 식사하러 가가지고 차 델데가 없어서 다른데로 이동을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확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통과에서 좀 충분히 해결해 놓고 또 아니면 그 야간식사 때라든지 이런 것은 좀 유도리 있게 주차단속을 해서 식사하신 분들이 편안하게 좀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그 홍보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지점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저희들이 이제 또 주차단속 해달라고 하는 주변에서도 민원이 있어서 사실은 그 위주로 저희들이 좀 단속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인 좀 대책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최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원 위원 거수) 다음으로 김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해원입니다. 혹시 남평강변도시 관련해서 그 대중교통 노선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신 게 있나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노선 부분 저기 남평 강변도시에는 정확히 제가 뭐 아직 보고는 못받았습니다.
김해원위원
지금 현행 보시면은 그 강변도시에 지금 이차선 중심으로 해서 그 농협 앞으로 아주 복잡한 대로 버스가 가게 돼있어요. 아까 이야기 들었지만 양쪽에 주차해 놓으면 버스기사님도 짜증나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 주차하시는 분들도 서로 고성이 오가고 굉장히 자주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장에 가보시면은 그 답이 나올 겁니다. 한번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그 현장 찾아가보시고 두 번째 지금 8월말이면은 강변제방도로가 완공이 됩니다. 버스노선이 그쪽으로 돌게 아니라 한번 버스노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셔가지고 지금 양우이차쪽하고 그쪽이 그 나중에 둑하고 제방을 하거든요? 그쪽으로 할것인지 아니면은 카톨릭대로 크게 돌릴 것인지 한번 정도 현장 나오셔가지고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거든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원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주 가는 버스승강장이 없는 것도 나와 있나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느 것을
김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남평 같은 경우 버스승강장이 없는 것도 있나요? 승강장 버스승강장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 정차하는 곳을 말씀하십니까?
김해원위원
예.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일부는 버스 그 표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보통 그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생 내지는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우기나 비바람 칠 때 그 어르신들 학생들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상가 밑에 처마 밑에 이렇게 기다리다가 보면은 버스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남평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토지가 확보가 안돼서 그러는 건가요? 승강기 없는 곳은?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주로 토지문제가 좀 주로 설치를 할 수 없는 곳은 좀 그런 대상지가 대부분입니다.
김해원위원
그럼 방법 없습니까?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이제 그 부분은 토지확보가 일단 돼야 되는데 좀 시급한 부분부터 어쨌든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해원위원
그 부분도 한번 저하고 한번 강변도시 저기 도로 나가실 때 한번 같이 가셔가지고 한번 고민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아 여기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나주교통에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지금 180억가량
임성환위원
180억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게 손실보전금하고 또 뭐 있나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지금 대부분 표준운송원가를 지원하는 그 손실지선에 대한 손실보조금이 대다수고요. 나머지 광주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간선부분에 대한 도비가 같이 매칭 사업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읍면동에서 이 나주나 영산포에서 읍면동 구간으로 가는 지선 벽지노선 이런데 그 손실 그 부분을 사실 이제 지원을 안해주면 시민들이 버스 이제 교통노선이 나주교통에서는 노선을 줄이면 시민들께서 불편하시니까 그 부분에 들어간 예산이 지금 많습니다.
임성환위원
손실보전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지선부분에가 약 130억 가량 됩니다.
임성환위원
130억?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임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7대때인가 6대때인가 제가 건의를 한 게 우리 간선만 운영을 하고 백원택시 확대를 하자 그러면은 그 손실보전금 가지고 백원택시 하면 우리 모든 지역에 벽지노선이라든가 하여튼 이제 지선에 관계된 우리 시민들이 아니 편하게 좀 나름대로 시간 안맞춰도 되고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게끔 하자 그렇게 건의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받아들이고 갑자기 그때 한 백억정도의 예산이 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백원택시 활성화사업에서 뭐 메타수 잡아가지고 하는데 이럴 게 아니라 130억이면은 지선손실보전금 130억이면은 우리 전체 관련된 우리 시민들이 백원택시 활용하고도 남을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지금 건의하는 바 이게 지금 간선까지만 운영을 하고 지선부분은 백원택시로 해서 우리 시민들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건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취임하시면서 공약으로 그 대중교통체계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공약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선효율화 개편을 좀 하려고 용역중이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간선부분 위주로 권역별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나머지는 지선부분은 저 소형 뭐 마을버스나 백원텍시 뭐 수요응답형 이런 버스를 좀 도입을 해서 지선에도 시민들도 좀 더 편리하고 같은 예산이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한 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효율적은 노선개편 방안을 고민하고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통 마을에 기존에 한두번이라도 들어가는 노선들은 또 마을에서는 실제는 몇 번 안타시더라도 없어지면 또 마을에서는 민원도 있고 택시업계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같이 강구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노선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개편안이 나오면 의회에 다시 그 중간과정에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교통약자 이동수단에 바우처 택시가 있잖아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임성환위원
여기는 지금 우리 나주 관내에서만 운영을 못한다고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임성환위원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 사용자 하시는 분이 저 뭐야 광주까지 가고자 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원래는 이제 나주 관내에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 그 다음에 광주 병원에 가는 경우는 광주택시를 거기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광주까지 운행을 합니까?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최대 일일 3만원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병원 이용하는 데는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약자 이동이 지금 바우처 택시하고 장애인콜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우처택시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콜택시는 이제 광주나 이렇게 병원까지 하고 바우처택시는 관내 위주로 이렇게 운행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이걸 지금 본 위원은 이게 지금 교통약자다 보니까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택시를 이용을 잘 못하고 우리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어디 병원이라든가 광주에 자기 일보러 갈 때 나주관내만 하다보면은 광주로 이동하면은 또 환승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 보니까 일일 최대 4일당 월30회 이용이 있잖아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바우처택시가 광주까지 운영할 수 있는 여건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이왕에 우리 교통약자를 또 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바우처택시는 지금 전남도에서 지금 이제 도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고 도 지침이 있어서 일단 도하고 도지침변경이 가능한지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임성환위원
협의 한번 하시고 이왕이면 30회 이용내에서 그 부분에 교통비가 가능하다 하면은 이건 서로 이 허용을 해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질문을 (김관용 위원 거수) 예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성환 위원님께서 나주교통을 거론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나주교통 때문에 나주의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지원한 만큼 그만큼 편리함을 못느낀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선은 버스로 이용하되 지선 같은 경우는 백원택시를 이용해서 택시업계에도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자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 나주시에 전반적으로 지금 아침에 통학시간대 그때 말고는 버스에 몇 분이 안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주시 버스를 공영제로활성화시키고 미니버스로 바꿔 가는 그런 좀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러면서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나주시 버스 교통 나주교통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의 편리함을 먼저 추구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제가 30년전에 일본을 갔었는데 일본 버스정류장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자 15인 이상일 때 회사로 연락을 주면은 버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버스가 물어보니까 일본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15인 이상 되면 그 버스가 목적지까지 바래다주고 이미 30년 전에 그런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30년이 넘어 지났는데도 그런 것까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9대때 정말 우리 나주교통은 분명히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나주교통 나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 9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볼테니까 나주시에도 교통행정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몇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불법주정차 단속알림 문자서비스 연건수 신청자가 3,000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누적신청자가 3,000명이라는 겁니까? 7페이지입니다.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아 그 건수는 누적건수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홍보가 안돼서 신청을 안했다고 봐야 합니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불편해서 안했다고 봅니까?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좀 홍보를 사실 한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보도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게 대부분이 빛가람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겠죠?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신청해도 3,000명은 넘었을 것 같은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문자가 와본 적은 없어서 아까 최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저는 반대 생각인데 김강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면주차장을 처음에 의회에서 말했던 제 입장에서는 그 택배차량이나 물건을 화물운송차량 업체에 우리 나주에 있는 빛가람동에 있는 상가들에게 물건을 승하차할 때 그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면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자는 거였지 지금처럼 하루종일 장기주차하라고 노면에 주차장을 그려놓은 것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택배하시는 분들이 더 불편할 겪어요. 네 가지에 있을 때는 절대 감면이 안되는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승장장, 소화전, 횡단보도.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택배기사님들이 화물차 임시주차장에 내려서 물건을 내려줘야 되는데 지하주차장에 못들어가니까요. 이거 다 걸려 있는데 외에는 다 일반인들이 다 주차를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김밥사러 햄버거 사러 중간에 많이 내리거든요? 십분이라는 시간이면 전화해서 핸드폰으로 어플로 매장방문으로 주문해 놓고 십분이면 충분히 계산하고 찾아 나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건물면수에 주차면수 다 계산돼있죠?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빛가람동내에 지차남 위원 8대 지차남 위원님하고 저하고 한번 내기를 했었거든요? 지하주차장에 다 차있다 차델대 없어서 노면주차장 해놨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차주차장 뭐 주변에 조금만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지상주차장 주차타워에 텅텅 비어있습니다. 광주 여기 우리 여기서 광주 가면 아마 한분도 주차요금 안내시는 분 안계실거예요.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왜 나주는 계속 주차장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차끌고 다니려면 돈내고 주차하면 돼요. 언제까지 맨날 주차장 만든다고 욕먹을 겁니까? 땅만 사다 주차장만 계속 만든다고 하시잖아요? 면단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는요 더 이상 주차장 만들어 줄 필요 없어요. 불편하죠. 불편함을 감수해야죠. 광주가서는 돈내고 주차하고 왜 나주에서는 돈안낸다고 합니까? 과장님 제가 이거는 자료요청 드리는 겁니다. 빛가람동 내에 건물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주차타워 면수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유료로 운영하는 건물업체 체크해 주시고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몇몇곳들이 지금 이제 유료로 전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곳 이외에는 단속 다 해야 합니다. 더 해야 합니다. 그 차량으로 이동식 주차단속 하지 말고요. 고정형으로 계속 해서 딱지 계속 끊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고쳐지지 이거 지금 사년 기다렸어요. 그래서 임시주차장으로 말해 놓은 노면에서 택배차량 화물 승하차 그 차량들만 해서 물건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요. 다른 곳들은 다 돈내고 주차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차 안타고 다녀야 돼요. 다 장기주차하고 있거든요. 본네트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 대호지구 공영주차장 총 해봤자 135면이거든요? 이거 제일 처음에 위치선정 할때부터 8대 위원님들 걱정했던 우려했던 것 대방아파트 주민들이 다 장기주차할거다 그러니까 요금 받고 시간을 주자 한시간 세시간 둬서 빛가람동 아니 대호동 주변에 상가를 이용하든 물건을 사든 영수증 가져오면 영원 처리해 주자 이런 방법들 아마 말씀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8대에서 9대 넘어가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이 사업들 똑같이 9대 의원님들한테도 똑같이 알려드려야 해요. 똑같이 말씀 듣고 이 사업 완료됐을 때도 똑같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몇시 이후에 뭐 개폐장치 달아놓고 무료로 한다 135면 분명히 다 대호동아파트 주차장됩니다. 대방아파트 주차장돼요. 이거 분명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8대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위치에 한다고 하셨을 때. 꼭 짚고 넘기려고 했던 거고 제가 이제 이거는 김해원 위원님께서 저한테 민원을 주신 건데 곳곳에 빛가람동 주변에 국도 1호선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가 혁신도시에서 시청으로 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지에스칼텍스 있죠 굿타이어 매장있는 곳? 그곳에서 나가자마자 또 오른쪽으로 차선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것이 제가 예상컨대 아마 버스승강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아무런 표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운전이 서툰 분들이 이제 차선이 하나 없어졌잖아요 주유소에서 나와서? 이제 화인코리아 사조화인코리아로 우회전하려고 그쪽으로 갔다가 차선이 다시 없어지니까 미처 못들어오고 범퍼를 다 찌거든요 인도에? 운전이 서툰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이 몇 곳 있어요. 국도 1호선에 우미린아파트 방음외벽 설치해 놓은 곳에도 양쪽으로 다 있고요. 그 영산포로 가는 방향 그 방향에도 금천 그 우리 수질복원센터 막 지나서 오른쪽에 보면 그곳도 아마 버스정류장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화물차들이 잠시 휴업하는 그 뭐라 그러죠 잠자고 가는 그런 공간이 돼버려 가지고 쓰레기를 다 불법투기하고 갑니다. 그러면 길에다 놔두면 보이니까 담장 밖으로 던져요. 그러면 그 담장밖에는 누가 있죠? 자연마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쓰레기는 누가 치웁니까? 자연마을 주민들이 치우거든요. 그래서 그 길가 옆에 있는 그 도로들을 없애든지 아니면은 반드시 한차선을 더 늘리든지 이거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이겠지만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마 버스정류장을 앞으로 계획하고 처음에 계획도로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위치는 좀 있다 드릴 테니까요. 이거는 제가 몇 곳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김해원 위원님께서 저한테 의뢰했던 내용이라서 제가 따로 뽑았는데요. 이런 곳들을 곳곳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1호선이니까 우리 관할이 아니야 뭐 도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어차피 나주시민이 사고납니다.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 건설과하고 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위치는 제가 몇 곳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철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대 나주시의회 개원과 경제산업위원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박소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진광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장은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박병규 가축분뇨지도팀장입니다. 황종민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김유진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예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에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나주교통은 지금 선거가 끝나고 시장 취임식에 맞춰서 시청 정문에 이제 치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출근할 때 보면은 지금 우리 상당히 저기도 오래된 것 같은데 과장님 저기 저기가 가축분뇨업자죠? 처리업자 아닙니까? 시청에 앞에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김관용위원
음악 틀고 한데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관용위원
어제 우리 의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거기 내가 업소를 업체를 물어봤는데 지역이 안나오는데 어디업체 이름이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옥천영농
김관용위원
옥천 저기 그대로 놔둘 거예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일단 그건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인력하고 좀 관련이 돼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총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여기 보면 뭐 도시과 환경 건축 여기에 다 지금 관여가 돼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면서 멈춰가지고 핸드폰으로 사진 좀 찍어가지고 여기다 한번 옮겨서 적었는데 주민과 이간질시키는 나주시청 기업정보 유출시키는 건축과는 없어져라 가축분뇨 나주시청이 처리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나주시청이 전혀 관여 안 된 건 아니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여기보면은 가축분뇨 뭐 배출시설에 대해서 관련 영업지도단속도 하고 개인처리 지도단속하고 뭐 또 환절기 악취민원 대응해 야간순찰도 하고 대단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김관용위원
지금 여기에 그러면은 옥천 옥천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나 건축허가 뭐 진입로 뭐 주민하고 소통하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위법하다면은 불허하면 될 것 아니에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법하다는 행정조치를 해야죠.
김관용위원
시정조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거 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은 간단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 하면은?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협상을 보면은 시민들의 지금 왕곡 저 그쪽에 금방 이렇게 된가봐요? 아까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가축분뇨 발생업체들이 한 196개 금방 196개 있다 했는데 그러면 옥천 그 주위에 이런 시설들을 하는 시설들 업체들이 또 있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관용위원
몇 개나 있어요 거기?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지금 퇴비사업장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왕곡지역이 4개소가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은 거기서 지금 이 옥천 이라는 데는 나주시꺼를 가축분뇨를 치운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잠깐 물어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다른 업체들 우리 지역에서 나는 분뇨가 아니고 다른데 지역에꺼 갖다가 처리하는 것도 있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관용위원
거긴 문제 없어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옥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악취저감시설을 시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물론 개인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야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잠깐 의장님하고도 이 부분을 저기 이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갖고 나주시와 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처리하는데는 우리가 노사분규가 일어나면은 임금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은 항상 기준점이 오거든요? 일에서 십이라 하면은 일에서 해결된 게 아니고 십에서 해결된 게 아니고 전부 다 어느 쪽이 차츰차츰 좁혀가면서 이제 그 합의점을 찾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정리해서 요구사항이 정확히 뭔지 또 묻고 일방적인 목소리보다는 우리 협상 주체인 나주시와 시민과 또 업체대표와 우리들의 상황들을 정확히 짚어가지고 또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관용위원
그거 그러면 나주시가 나서서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주시가 그쪽에 민원제기하는 시민들을 모여서 설명회를 하자 업체대표 나오라 하세요 나오라 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야지 지금 몇날며칠 지금 시끄럽게 틀고 있는데 신경쓰이잖아요? 보기도 안좋고. 다른 뭐 지자체에서 우리 나주시 방문하면은 첫 관문인데 저걸 보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저도 한번 이 부분 관심 갖고 이렇게 한번 볼테니까 한번 같이 해보게요. 만약에 과장님이 보셔가지고 기반시설 건축허가 뭐 진입로확포장 이런데 전혀 문제가 없고 불허할 저기가 없다 하면은 또 업체 측에 어느 정도 얘기를 또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자격조건이 다 되었는데 시측에서는 또 안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일 거라고요. 이제 제 입장 바꿔서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은 내가 아 자동차 한 대 구입하고 싶은데 운전면허도 따고 자격을 다 갖췄는데 뭐 자동차 새로 갖는데 거기 저 매장에서 당신들한테 차를 못팔겠어 왜 못파냐 그러면은 왠지 사고 날 사람 같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 안되겠죠? 그 부분도 같이 참작해서 협상테이블에 같이 만들어서 하루빨리 처리를 좀 합시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예 홍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예 양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영섭위원
그 제가 두 가지를 뭐 질문이 아니고요 뭐 부탁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한 삼사년 전엔가 낙농가들 쇠전수 관련해서 보조사업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농촌에 있는 뭐 축산농가나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전부 도시비를 가지고 보조사업들을 많이 받아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걸 이제 하는 이유가 쇠전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약품이 들어있는 불입함유가 돼있어요? 알칼리하고 산성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화조 같은 것을 거쳐서 나간다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가 왜 안되냐면 보증기간이 지나버리면 또 업자들이 없어저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 지역 내에 업체한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명시가 돼있었다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들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특히 이제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서 했다 말이에요? 결국에는 농가에서 피해를 봐요. 사후관리가 안되고 결국에는 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이제 혐오시설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다시 하시거든요? 그 사후관리를 그 업자들하고 농가들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보조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교육까지 같이 첨부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부탁 좀 드리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영섭위원
또 한 가지는 과장님도 지금 저 혁신도시 사신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저는 대방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영섭위원
악취 관련 문제입니다. 지금 악취 관련 민원해결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단속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단속반이 그 악취를 채취를 뭘로 합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그 장비가 있거든요?
홍영섭위원
기준치가 나와 있는 장비가 있어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장비가 있어서 거기 부지 경계 지역에서 저희들이 그 포집을 합니다 그 장비로.
홍영섭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그걸 가지고 다닌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그걸 가지고 다니고요. 저희들이 민원을 감지해서 민원인께서 민원을 신고해 주시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혁신도시 지금 엘에이치육단지 하고 그리고 삼단지에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거기가 그 설치가 돼있잖습니까?
홍영섭위원
예.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측정도 하고요.
홍영섭위원
예 제가 혁신도시 대방아파트 살고 있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리고 봉황에 제가 농장을 하고 있어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영섭위원
개인적인 일이지만 거기를 새벽 한 다섯시에 왔다 갔다 하고요. 우리 한난 공장. 그리고 오후 6시반쯤에 나온다 말입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 시간대에는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쉬죠? 퇴근하고 나가는 시간때. 그시간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 근처에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혁신도시 내에서 지인들하고 식사를 한다든가 차를 한잔 마시고 있을 때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나서 민원을 넣고 그 냄새의 근원지에 가면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그때 처리를 할 수가 없다 왜그러냐면 거기 발생지는 냄새가 안나는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일합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어떤 저희들이 수시로 우리 민간 감시원들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 같은 경우는 저녁 24시까지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저희들이 포집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감지를 하는 것이고요. 직접 농가들하고 같이 공무원하고 같이 부지경계에서 채집해야 그게 이제 증거자료가 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뭐 대응이 빠르면 좋겠지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영섭위원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영섭위원
민간인들을 좀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발생지는 대부분 알잖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영섭위원
거기에서 혁신도시까지 들어오는 구간별로 스텝을 나눠서 리포트 형태로 감시원을 붙이는 형식도 좋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 갈 수 있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영섭위원
아니면 최첨단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빛가람 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 근처에도 악취원들이 많잖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영섭위원
거기다가 실시간으로 악취를 발견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장치를 설치한 다음에 거기다가 노란색불 파란색불 뭐 빨간불 이렇게 하면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바로 모니터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하면 어쩔까 싶어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좋은 말씀
홍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홍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예 김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청소과장님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강정위원
빛가람동 지역구 시의원 의원 김강정인데요. 제가 몇 가지 적었는데 짧게짧게 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업무보고서를 쭉 보니까요. 지금 기존에 이제 나주시에 환경과에서 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이제 우리한테 보고하는 건데요. 지금 현 상황이 나주시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우리 빛가람동 나주시가 에너지수도를 이제 활용을 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에너지수도인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에너지가 화석연료였거든요? 그 화석연료를 이제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쓰레기 같은 거는 선순환해서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에너지하고 환경하고 빼내야 빼낼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됐어요 현재. 옛날에 저희가 이제 경산위에 나이 드신 우리 위원님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굴뚝에 연기나면 우리나라 부자된다 이런 걸 했는데 지금 굴뚝에 연기나면 그게 바로 환경오염물질이 된다 이거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나주시에 환경문제를 다시 한 번 접근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큰 전제를 하고요. 하나가 뭐냐면은 공중화장실 문제가 나왔는데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김강정위원
공중화장실에 제가 이제 빛가람동 호수공원 화장실을 이제 아침에 많이 다니니까 그러는데 저녁에 많이 사용하고 그대로 이제 방치되니까 아마 공중화장실은 근본적으로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김강정위원
시설들이 좀 낙후된 것 같더라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예.
김강정위원
그래서 저쪽에 우미린쪽에 공중화장실에는 어떤 것은 수돗물이 안나와요.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도 있고 그쪽에 매화제 쪽에 공중화장실은 거기 이제 버스기사들이 계속 사용을 많이 하는데 아마 거기 차 청소하는 밀대 걸레를 막 거기다가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것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사용하기 좋게 다른 방식으로 해주든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제 지금 여기 보니까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만 있는데 우리가 저기 외국인한테 서울가면은 일반 그 식당들이 이용하는 식당들의 화장실로 시차원에서 뭐 보조를 해 줄 수 있다면은 진짜 깔끔하게 해주면 좋겠다 옛날에 중국인이 북경올림픽때 화장실 대대적인 개조작업을 했거든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나주시에 이미지를 예를 들면 나주시에 관광오시는 분들의 그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화장실이 깨끗하면은 거기는 1등으로 먹고 들어간다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래서 꼭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일반식당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당 앞에 이 도로변에 그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통에 이렇게 내놓잖아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데 그 음식물쓰레기가 냄새가 거기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처리방식을 그러면서 안보이면서 가서 음식물쓰레기 냄새 안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제가 저쪽에 외국에서 결혼한 부부 거기 참 특이하게 잘해놨더라고요? 지금 거기 도로에 하수구 빠지는 지역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철망으로 해가지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김강정위원
거기를 걔네들은 깊이 파가지고 음식물쓰레기통을 거기에 집어넣어요. 외부에서는 안보이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기계에 들어서 청소차에서 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술적으로는 그게 여기서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방식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저기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이제 어차피 아까 대기환경오염이 이제 결론은 우리가 대기환경오염 때문에 에스알에프 문제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이제 우리가 자주 예전에 보면은 220볼트에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갑자기 전기 얘기하냐면 저희가 이제 154 그러니까 고압에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오염물질에 대한 냄새에 대한 느낌은 굉장히 다 틀리잖아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저하고 김관용 위원님이 있는데 김관용 위원님이 느꼈는데 저는 못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대기오염 문제는 한번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 저기 빛가람동에 그 공공기관직원들이요 축사냄새 돈사냄새 계사냄새 쓰레기 태우는 냄새 굽이굽이 다합니다. 저는 하는데 그러면서 그게 모든 게 축사냄새 돈사냄새 계사냄새도 SRF 떼는구나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얘기해 줘요.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그 혹시 환경관리과에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김강정위원
SRF 옛날에 거버넌스 하면서 그 환경영향평가서든가요 용어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그 보고서가 있나요? 결과보고서.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에너지 지금 신산업과에서
김강정위원
아 거기에 있어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김강정위원
거기 대외비입니까? 아 모르시겠네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김강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추가해서 화장실 문제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세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 호수공원 그럼 아까 그 뭐 청소관리지도점검 전하반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다 했는데 저번에 그 호수공원 내에 주말 쓰레기에 투기문제가 있었잖아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아 1차적으로 이제 그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청소하기로 했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하루에 세 번이라면 주중인가요 주말에?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주말에도요? 토요일도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하루에 세 번씩하고 있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토요일 일요일이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중점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데가 지금 전망대 주차장 그 화장실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그리고 관리사무소 거기하고 파크골프장 있는데 있잖습니까? 거기 3개소는 저희가 하루에 세 번씩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토요일 세 번 일요일 세 번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맞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 외에는 민원이 없었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그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CCTV로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설치하기로
철민
김철민위원
화장실내 CCTV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지 않겠어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화장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빛가람동 전체보면 이제 야간에 깔아놓고 이렇게 그걸 해놓고 그대로 그냥 드시고 그대로 놔두고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제
철민
김철민위원
그건 어떻게 CCTV로 단속형태로 하신다는 건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것도 병행하고 또 이제 감시요원도
철민
김철민위원
예 감시요원들은 감시요원들이라고 하면 언제 운영하는 거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철민
김철민위원
앞으로?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저희 부서 일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산림공원과하고 같이 검토해서 지금 추진할 생각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계획한다면 하나 주시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무튼 토요일에 민원제기 이후에 토요일 일3회 일요일 알3회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화장실 문제인데 결국은 그 계속 예기되는 문제가 나주관광지 화장실하고 영산강변에 관광지에 화장실하고 주중도 그렇고 폐쇄가 돼있는데도 많고요. 청결상태가 상당히 안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쯤에는 나주관광지에 화장실도 그렇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뭐 프로젝트를 좀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가 지금 뭐 윤시장님도 관광지로의 공약을 내세웠고 저희가 뭐 먹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관광지로의 관광사업이 유익한데 실제 가보면 공중화장실이나 관광지의 화장실이 너무도 불결한 상태로 돼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호수공원 내에 화장실이 첫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그 용역관계나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서 화장실에 대한 전반적인 좀 개선 더 나아가서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화장실 문화 캠페인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기획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환 위원 거수) 최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신규시책으로 유해야생동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그 44명 지금 피해방지단이 뭐 지역안배 차원입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아 포획단 말씀하십니까?
최문환위원
예.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 예 각 지역에 포획단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아 지금 멧돼지 같은 거 고라니 포획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최문환위원
지금 우리 나주 지역에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 현황에 대해서 확보한 자료가 있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일단 저희가 농가들은 피해를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보통 1년에 멧돼지를 한 50마리 고라니 70마리 포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문환위원
아 그러면 지금 자력구제 하고 있는 사람들은 허가 기간을 어느 정도 준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60일
최문환위원
아 60일이요? 아 제가 직접 자력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 두 달 정도는 조금 바쁜 영농철에는 그런 것 같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최문환위원
제가 세 달 정도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최문환위원
지금 우리 피해방지단 44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역적 안배가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고라니나 멧돼지들이 출연을 하면은 피해신고를 해도 남평이나 이런 데서 저 공산까지 갈 때 이미 그 도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지역적 안배차원으로 충분히 이게 필요하다 뭐 고라니 같은 것은 상당히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최문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그 작물을 심어놓으면은 늘어난 일일때 그 애들이 참 그 풀을 좋아해요. 막 연하게 나왔을 때. 그래서 막 파종을 함과 동시에 그 애들이 조금만 크기만 하면 막 그냥 없애 버립니다 그것들이 와서. 그래서 고라니 개체수는 너무 많고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다도 쪽에서 많이 출연해 가지고 그쪽 부분에만 방재단이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착안을 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최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당부만 여쭙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 관련해서 제가 이거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 시에도 전기 울타리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한 적은 없고요. 저도 이제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럼 몇볼트짜리 설치하는 건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이제 태양열로 그것은 추진합니다. 태양열로 추진해서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제가 오늘자 뉴스 어제자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전기울타리 분양사망사고 보셨나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 겁니다.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 또는 이게 아마 상관지역에만 이게 특정지어서 하실 것 같은데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출입하시는 것 또는 시간대 그곳에 이동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그 표지판이라든가 안내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엄청 많을 건데요. 보면 악취 먼지 소음만 돼있어서 이게 저희도 이제 다른 과랑 겹치는 게 많잖습니까? 뭐 상하수도과랑도 겹치고 농업정책과랑도 겹치고 그렇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저희 이거는 또 다른 체육시설이 와서 체육진흥과랑은 겹칠지는 모르겠는데 나주시에 골프장이 몇 개 있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골프장이 네 개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골프장에 혹시 골프장 골프치십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골프장에 잔디가 잘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나주골프장은 안돼 있는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럼 어떻게 관리합니까? 풀도 하나 없이 농약을 하겠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그 농약은 어디로 갑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뭐 하천으로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땅으로 흡수하겠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인데 이거는 그럼 어디서 관리합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저희가 이제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래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그 골프장에서 농약하고 토양으로 흡수해서 나오는 하수로 나오는 그 물울 수질검사를 하시는 건지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렇게 하신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토양에 대한 거나 그 농약했을 때의 검출은 누가합니까? 이것도 1종 체육시설이라서 도에서 합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아니 저희들이 합니다. 연2회 검사를 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거 자료 최근 3년꺼 보내주시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악취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이동식 포집차량이 설치돼 있지 않은가요? 작년에 시범사업한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반도체 문제를 그런 문제로 차량출고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에는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11월 정도에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작년에 우리 실감미디어센터 혁신도시에 알고 계신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거기에 드론산업지원센터가 있어요. 드론센터가 있는데 드론센터에서 하지는 않았고 실감미디어센터에서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드론으로 악취포집하는 사업을 진행했엇거든요? 작년에 환경관리과장님이 그 현장에 직접 오셨는데 혹시 담당 팀장님들 그때 계셨나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제가 그 담당하시는 드론하시는 분이 제가 아는 분이라서 봤는데 그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악취원이 봉황에 있는 그 악취인줄 알았는데 반대쪽에도 악취가 난다 혹시 그쪽에 뭐가 있지 않냐 자기가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다 그래서 제가 사조를 말해 줬거든요? 사조랑 그 옆에 축사가 있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일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드론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별도의 사업을 잡아서 해도 되고 또는 실감미디어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할 때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사업의 기간을 좀 더 길게 두시고 1년이라고 봤을 경우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창문도 많이 열고 바람영향 때문에 빛가람동으로 그 악취원이 계속 발생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시간대별 기후별 뭐 바람 날씨 계절 이런 걸로 좀 추정치를 보면 아까 홍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가람동에서는 지금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데 제가 밤에 새벽 몇 번 갔거든요? 현장에 가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김철민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계속 말했던 빛가람동의 지형이 지형적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악취발생은 이미 업체에서는 된 후에 빛가람동으로 바람을 타고 와서 머물러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안다고 하면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그 악취저감장치를 개폐할 데가 있다 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 레일을 돌려야겠다 이런 게 먼저 권고가 되거나 확인이 되면 아파트 빛가람동에 대부분 아파트 공공주택이잖아요? 관리사무소에 그냥 말해주면 좋겠어요. 오늘 몇시부터 몇시까지 악취가 발생될 예정인데 될 수 있으면 창문 열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 알리지 않으면 김강정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그 악취가 에스알에프 쓰레기 태우는 냄새라고 그래요. 왜 이게 퇴비냄새는 아니거든. 다 맡아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맡은 사람은 이거는 저도 시골에서 그런 냄새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악취에 관련해서는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악취포집차량으로 하는 거 또는 드론을 활용해서 하는 거 그리고 알려야 됩니다. 쉬쉬쉬하고 덮어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업체하고 충분히 소통하시고 연락하셔서 언제 몇월몇시경에 냄새가 날 예정이다 분명히 업체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별로 연락하셔서 창문 열지 말라고 하세요. 바깥에 이동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아파트에 창문이라 안열면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다 하나부터 열까지 관심 갖고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철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두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형균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봉형균입니다. 언제나 나주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뜻을 표하며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행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변홍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황효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임정섭 환경시설운영팀장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업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최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쓰레기 그 소각 문제에 대해서 잠깐 칠백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다는데 그 과태료 대상 명단은 있습니까?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명단말씀이십니까?
최문환위원
예.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그 명단을 제가 보고 싶고요. 왜 그 말씀드리냐면은 그 소각이라든지 불법투기 문제에 대해서 혁신도시나 원도심 같은 데에서는 소각행위 같은 것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농촌 현장에서 많이 지금 소각이나 불법투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소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고춧대 같은 거 그리고 빽배같은 거 있잖습니가?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런 것도 지금 소각을 못하게 되어 있죠?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러면은 그걸 농민들이 어디서 소각을 해야 합니까? 그걸 또 수거해야 합니까?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자체적으로 재활용 폐기할 방법이라든가 연료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현실적으로 연료화라든지 재활용이 안될 경우에는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그런 업체에다가 이제 위탁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지금 정석일 것 같습니다.
최문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신 분들이 고춧대같은 거 빽배같은 거 또 우리 배밭에 낙엽 같은 거 그 다음에 고춧대 수확하고 나서 배밭 한가운데 자리에다 소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걸 민간감시단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사진을 찍고 그 이제 사진 찍고 하니까 벌칙금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노인양반들이 뭐 얼마나 겁이 나겄어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까쯤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소각 자체를 못하게 하고 또 연료사용도 하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거의 다 보일러 형식으로 농촌 환경이 바뀌는 현실이고 그럼 그걸 뭐 지금 소각도 못하고 재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걸 뭐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쓰레기 집하장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돼요 농촌현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제가 왜 그 벌금 부분 명단을 보고 싶냐면은 전부 다 지금 농촌에서 농촌비중이 많죠 그 과태료 부과가? ○청소자원과장 봉형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소각을 농촌에서 말씀하신대로 빽빼나 보릿대 이것을 소각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현지 계도로서 하고요. 대개는 이제 그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렸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투기했다든지 그리고 사업장이나 공사장에서 어떤 폐기물을 소각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지 이런 어떤 빽배라든가 고춧대 이런 것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농촌 그 실정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도 좀 계몽을 해주시고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예 계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런 쪽으로 좀 막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폐기물 같은 거 이런 거 신고하는 포상금 제도는 나주시는 없죠 지금?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예 없습니다.
최문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근 화순 같은 데 담양 같은 데 알아보시면은 그 건축폐기물 같은 것들을 우리가 광주나 이런 타지역 광주지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인접한 지역으로 야심한 시간에 많이 이렇게 건축폐기물을 영산강변에다가 많이 이렇게 버리고 가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가 그쪽에 이장을 하면서 씨씨티브이를 우리 동네에서 자체 돈으로 좀 설치를 하겠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시의회에다가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포상금이 있더라고요? 화순 같은데 그런 데는. 그런데 나주만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더 착안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말씀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주는 없죠 지금 현재는?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예 없습니다.
최문환위원
다른 시군사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리고 이제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 할랍니다. 지금 영농폐기물 있잖습니가? 지금 폐비닐농약 빈병 이거 장려금을 5,600만원 700만원 지급을 하셨다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지급을 한 겁니까?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여기는 이제 이것을 수거한 사람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녀회라든가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대개는 이런 분들에게 지급되고요.
최문환위원
제가 이거 이 말씀을 또 잠깐 내가 드릴게요. 제가 지금 농촌현장에서 직접 거주를 하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홍보가 좀 미흡해요. 홍보부분을 면단위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데 꼭 청소과에서 자원과에서 참석을 하셔서 폐비닐이라든지 저도 지금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약빈병을 내가 지금 어디다 갖다논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도요. 이런 부분들은 어디로 집하장을 만들 것인가 어디다 갖다 놓으라 해야 농민들이 갖다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런 홍보사항들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좀 점검대상이 돼야 되지 않겟냐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최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네 김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원입니다. 혹시 저기 하반기에 아이스팩 수거후 세척해서 재사용해서 수요처에 이렇게 다시 재공급 하겠다 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아이스팩
김해원위원
하반기에 수거해서 세척해서 수요처에 다시 재공급하겠다 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예 지금 전반기에 상반기에 수거를 해서 약 천 개 정도를 수거를 해가지고 우리 5일 매일시장에 세척소독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저도 옛날에 저기 새마을 사무국장 하면서 아이스팩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원들을 통해서 세척을 해서 그걸 또 수혜처 보급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 아이스팩에 업체 광고 하느라고 인쇄물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예를 들엇 굴비 같으면 뭐 영광굴비 인쇄가 돼있더라고요. 또 뭐 어디 축산업이면 축산 인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그거 이제 광고가 단독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부분은 배제를 하고요. 단순히 이제 광고가 안되어 있는 부분 요즘에는 거기에까지 어떤 품목을 인쇄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김해원위원
아 그래요?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그런 위주로 사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예전에는 재활용이 안됐는데 저기 뭡니까 안에 그 내용물들이 저기 지금 얼른 용어가 생각 안나는데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콜린 콜린
김해원위원
아 거기가 지금 바뀌었죠 친환경으로?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맹물 그냥 물만 얼려나오는 아이스팩 있고요.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이 부분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과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저기 분리수거함은 지금도 보급하고 있나요? 옛날에 저기 아파트단지나 이쪽저쪽에 분리수거함이 많이 보급돼 있던데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분리수거함도 지금도 이제 저기 뭐야 혼합된 분리수거함은 안하고요. 작년 하반기에 그 투명페트병을 분리수거함을 우리 나주 시내에 대대적으로 보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옛날에 공동아파트단지에 각 종류별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게 참 좋던데 왜 안한 것이죠? 문제점이 있나요?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뭔가 예산적인 문제가 있고요.
김해원위원
예산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홍보활동을 위해서 예전에는 시에서 장려차원에서 보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재활용에 분리수거가 의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서는 이게 자체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렇다 라면 저기 공동주택 내에서는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 황사철에 불특정 다수가 집합하는 드들강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 황사철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걱기서 각종 취사행위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 그게 없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쓰레기통에다 전부 다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일괄 쓰레기봉지에다 담아서 처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혹시 드들강 쪽에 하나 정도 여분 있으면 그쪽에다 좀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한번 거기에는 남평 청년회에서 같은 데서 운영을 하고 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거기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제가 청년회원 이어가지고 그때당시 청년회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일시적으로도 그렇게 했었고요. 거기 아예 관리 안됩니다. 관리가 안되고 있고 물론 거기에서 시에서 파견되신분 공공근로자로 계신 분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분리수거함이 있었으면은 이게 참 좋겠다 그런데 아까 분리수거함이 없다 보니까 황사철에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쓰레기봉지에 전량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다 라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시에 좀 여유분이 있더라면은 그 보급을 않더라도 그 있다 라면은 좀 이쪽에 배치를 해서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현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예 최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최문환 위원님
최문환위원
우리 과장님 49호선 지금 쓰레기불법투기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최문환위원
지금 49호선 전 노선들이 불법투기가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현재. 금천 쪽도 그렇게 동곡 가는 도로도 그렇고 혁신도시도 그렇고요. 49호선에 강산에 차를 자꾸만 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쓰레기가 지금 엄청 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언덕에가. 그것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 파악하고 안계신가요?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글쎄요 이제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이제 적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도로변에 차양막에서 나오는 어떤 적발되지 못하거나 방출되거나 화물 적재과정에서 떨어지는 어떤 폐기물은 도로관리 부서 차원에서
최문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쓰레기가 아니고요. 작년에 우리 금천 쪽에서 쓰레기 그 마대푸대로 제가 알기로는 한 20-30개 정도를 줏었어요 그 언덕에서만. 장마철에 비가 많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언덕에서 도로로 다 유실됩니다 그 쓰레기가. 지금 현재도 엄청나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 49호선 언덕에 그 쓰레기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심각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뭐 화물적재물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상당히 쓰레기양이 너무 심해요. 제가 과장님 뭐 시간되시면은 저하고 언제 쓰레기투기 그 언덕에 지금 쌓여있는 모습들 한번 보시게요.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최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9호선 구49호선이고요. 아마 국도 1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본덕에서 혁신으로 들어오는?
최문환위원
지금 동곡에서 혁신으로 들어가는 도로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렸는데 양쪽에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구간들이 몇 군데 있어요. 본덕아이씨 나가기 전에 금천 신가리 위에 그곳에 양쪽에 또 정차할 수 있고요. 우미아파트 가기 전에 양쪽에 있고요. 금천 신천리 마을 부락 자연마을 부락 가기 전에 양쪽에 또 있거든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과거에 49호선일 때 버스로 정차하게 하고 자연부락에서 49호선 올라갈 수 있는 그 구간들이 있어서 그 구간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고 교통행정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곳에 버리는 쓰레기도 했는데 그곳에서 자연마을 부락으로 던져버리는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꼭 최문환 위원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현장으로 가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청소자원과 과장님 구성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 쓰레기가 이 나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치워도치워도 생기는 게 쓰레기였습니다. 이 근절되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지금 불법투기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민간감시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감시원을 통해서 불법사례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적발건수가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이분들은 이제 뭐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발위주가 아니라
김관용위원
예.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홍보하고 계도하고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지금 나주시 관내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우리 국내 이제 나주 시민들하고 이 생각 차이들이 많이 달라서 좀 무지하거든요? 자주 이 말씀 이제 드리는 것들이 자고 일어나면은 불법쓰레기들이 이렇게 아침에 산재하고 하는데 도저히 카메라를 설치해도 그게 힘들고 또 종량제 봉투에다 넣는데 거기에다 그냥 막 버리는 쓰레기들 그래서 이 민간감시원들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그 투기현장을 좀 뭐 우리 국비로 운영하는데 좀 건수에 대해서 능력제로 좀 해가면서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설폐기물 보상금제도 이게 지금 혁신도시에 건물을 짓지 않고 있는 개인사유지 그 옆에 건물 또는 다른 곳에서 건설폐기물들을 그 속에 투척하고 나서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한 두곳이 아니거든요? 혹시 잘 알고 계신가요?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 빛가람동에 청년회에서 그걸 어떻게 한번 수거 한번 해보자 해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못하고 제가 집게차까지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폐기물처리 비용까지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개인사유지에 있는 것들을 개인건물을 짓지 않는 개인에게 부과할 수 는 없는 거잖습니까?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곳곳에서 계속 늘어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감시원들에 국비50% 라는 것 때문에 또는 개인과 개인간의 그런 계몽 때문에 한다고 하면 이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빛가람동과 동지역의 문제의 현안과 농촌지역의 현안이 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을 잘 판단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통장님들 이장님들이 우우팩 수거하면 우리가 우유팩 휴지로 화장지로 보상해 주시는 거죠?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우리 화장지 여유있게 드리면 안됩니까? 꼭 없어가지고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서운할 것 같은데 예산 문제 말씀하시면 자원재활용을 하지 말자고 해야 합니다. 이제 아이스팩까지 하잖아요? 이 아이스팩 제가 2019년 2020년도 지금 다른 원래 사회법인하고 하다가 우리 퇴직하신 공무원 담당팀장님하고 엄청 힘들게 아이스팩 재사용했는데 다행히 우리 목사골 시장 상인 분들이 안에 냉동고까지 하셔가지고 지금 재사용 하고 있고 우리 시니어클럽의 일자리도 어르신들이 해주시고 있는데 중간매체가 누가 배달해 줄 것이냐 읍면동에서는 막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원도심에 아파트단지 몇 개 혁신도시에 중흥아파트 그렇게 진짜 진행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수거를 받으실 때 아이스팩이 다 녹아 있는 그것만 받았다 왜그러냐면 얼어 있는 상태에서 수거함에 집어넣게 되면 서로 마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찢어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해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에 미세플라스틱 폴리머가 다 새게 돼있어요. 그럼 다른 것들도 못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거함 설치를 한 아파트에는 옆에 설명서를 좀 안내설명서를 크게 좀 부착을 좀 해주시고요. 읍면동에서 지금 아이스팩을 수거를 받잖습니까?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수거를 받을 때도 이통장님들 또는 갖고 오신 분들이 솔직히 무겁습니다. 냉동포장 빛가람동 지역에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아침저녁으로 택배로 당일배송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다행히 아이들이 먹는 이유식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 생수로만 얼려서 안에 순수 물로만 있는 거라서 그냥 찢어서 버리면 되는 겁니다. 업체들이 이것도 개수가 엄청나거든요? 이제 여름철에 택배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추석대비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추석대비해서 안에 분명히 다 아이스팩으로 포장해서 박스로 올 건데요. 그래서 이 아이스팩 그 우유팩 재활용 받으실 때 제발 동사무소까지 가지고 오셨는데 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휴지가 없어요 다음에 드릴게요 이런 말은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산 충분히 잡으세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분들 그것 갖고 손수레 끌고 나오셔가지고 동사무소까지 걸어오시면요 그 휴지 받으려고 온 것은 아니지만 자원재활용 생각해서 아마 계속 꺠끗히 수거하시고 말리셔 가지고 모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는 말씀은 안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그 환경시설 매립장에서 분리수거 또 따로 하잖습니까?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제 투명플라스틱 불투명플라스틱 따로 하시죠?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혹시 구례에 자연드림파크 가보셨나요?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최근에는 못가보았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곳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 로컬푸드에서 소포장해서 나가는 것처럼 소포장으로 나가는 투명플라스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드림파크에서는 그 협동조합 이잖습니까?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시 받습니다. 수거를 다시 해서 그거를 분쇄를 해서 조그마한 화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원을 재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혁신산단이나 농공단지 안에 이 미세플라스틱 조각으로 그 플라스틱을 만드는 제조공장 있다고 들었거든요?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맞는가요?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혹시 이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못한다고 하면 그거 분쇄해서 우리 농가에 배파레트라든지 배담는 바구니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다시 농가들에게 또는 나주 시민들에겍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방법들을 크게 광고하지 않으면 계속 쓰레기만 분리해서 처리하는 비용으로만 소모될 것 같은데 한번 구례 자연드림파크 한번 가보십시오. 조그마한 조형틀 안에 열처리해서 화분으로 만들어서 다시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도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들을 투명쓰레기를 분쇄하고 가공해서 열처리해서 농가에서 쓸 수 있는 파레트라든지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현장조사 후에 여러 가지 시장조사랑 해서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음식물쓰레기 이 알에프아이디 이게 자기가 쓰레기 버리는 양에 의해서 요금내는 거 말씀하시죠?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거 부작용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부작용 없나요? 장단점 한번 말씀해 주실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예 이제 실질적으로 장점으로는 이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전에는 이제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것이 개인에게 세세하게 그 양에 따라서 부과되기 때문에 차등부과가 가능하고요. 그것이 이제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단점은요?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단점은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 망 통신망을 유지관리해야되고 시설장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추가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곳에서 울산 먼저 하잖습니까? 제가 빛가람동 우미린 아파트 살거든요?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마 혁신도시에 가장 먼저 이거를 도입했을 겁니다. 저도 이거 진짜 좋다고 판단했거든요? 저도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 최대한 물기 다 제거해가지고 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아 이거는 진짜 잘했다고 판단했는데 우리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께서 미팅하시는데 우미린 산다고 하니까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 그런 아파트 없다고 어떻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사람이 사는지 저는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그 카드를 대든지 비밀번호를 눌러야 합니다. 맞습니까?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귀찮으니까그전에 음식물쓰레기 통만 열면 그냥 거기다 버리면 될 걸 카드 대고 그 낸 무게만큼 내가 요금 내야 하니까 그냥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버린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던져서 이거 집입 압입차로 하면 음식물이 온몸에 음식물 다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음식물기계가 들어온 전후의 사정에 정확하게 딱 걸리는 거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개인이 당연히 이거를 좋은 긍정적인 장점만 가지고 내가 버린 무게만 재가지고 버릴 수 있다고 하면 큰 장점이겠죠. 이 돈이 예산이 소요된 만큼의 물기를 쫙 빼서 버리면 우리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업체에서도 빨리 퇴비화시켜서 자원화시키는데 좋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아파트도 전수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정확히 환경미화원들이 어디 아파트 어디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종량제봉투안에 쓰레기 다 들어가 있다는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그래서 이거는 지원은 지원은 해주되 지원해준 거에 대한 책임은 꼭 그 시민들이 다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로만 멈추지 마시고 사고관리까지 꼭 책임져 주십시오.
형균
봉형균청소자원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형균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동진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변동진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의회상 정립에 고군분투하시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중규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강곤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최우창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윤승석 인허가팀장입니다. 김훈모 건축허가팀장은 연가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최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우리 변동진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반갑습니다.
최문환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네요. 이제 마지막 부분 좀 제가 한번 물어볼랍니다. 어제 좀 한번 읽어봤더니 그 위반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 부분에서 민원접수에 의한 위반 지도단속도 많이 하고 계시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최문환위원
제가 아는 파악한 바로는 지금 한 십년 정도 이렇게 그 사업을 하고 계셔요. 제가 몇 분들 그런 분들을 파악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나주시에다가 세금도 착실히 내시고 정말 이렇게 장사를 보란 듯이 잘하고 있어요. 아주 나주시에서 표창을 줘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십년 정도 이렇게 장사를 하시다가 약간 다른 업체에서 했든지 어쩌든지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나주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주시에서 보니까 약간의 불법건축이 좀 돼있어. 그러면 이제 십년 동안 정말 장사를 하신 분이 그걸 뜯으라고 나주시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세금부과를 세금 같은 것 그런 실적지표 말씀을 하시면서 나주시를 떠나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책들을 아까쯤에 여기보니까 민원접수해야 할 것이 119건인데 이런 부분은 뭐 과장님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무조건 민원이 있어서 법대로 해결을 해야 된가 그걸 지금 본 위원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고가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는 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민원을 접수한 상태로 또 그 사항을 조치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축주하고 충분한 어떤 상담을 통해서 저희도 그런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부과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어차피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서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예 대단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그 나주시 아동주거빈곤율이 전국대비 약 5% 정도 높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 보고. 그런데 내년이라도 이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보니까 뭐 육천만원 갖고 가능하겠어요? 이 5% 갭을 빨리 회복하려면은? 이 아동주거 빈곤율에 대해서는 좀 우리 도시허가과에서도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건 좀 어떤 본 위원이 봐도 예산 부분이 너무 적다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라도 이거 뭐 종국평균에 너무 지지부진한 결과니까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 2022년 9월에 우리 위원장이신 박소준 위원장님이 조례발의를 하셔가지고 그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우리 특별회계에서 그 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최문환위원
아 그것은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런 내용을 지지부진 성과랄지 이런 시행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년에는 더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최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홍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안녕하세요.
홍영섭위원
그 무허가 미허가라는 우리 말 있잖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홍영섭위원
허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에서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서 화재나 그렇ㄱ세 되면 지자체나 여러 보호해 줄 수 있는 물질적이든 그런 보조나 이런 걸 받을 수 없잖습니까? 불법건축물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지원책을 받을 수가 없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아니 그것은 그 허가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어떤 그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무허가라 해서 제안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홍영섭위원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제가 영산포쪽을 좀 돌아봤는데 참 좋은 취지인데 우산각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노인정도 있고? 여쭤봤더니 그게 인가라고 한가요 그 인가를 받지 않아서 무허가 건축물 있더라고요? 이제 연로하신 노인분들이신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던가 아니면 안전사고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뭐 지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100% 지원이나 이런 게 또 안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 복지차원에서 점심값이라든지 주시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지원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꼭 영산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각 마을마다는 있을 거예요. 자연부락들은 면단위는. 그런데 영산포는 지리적으로 이제 고지대가 있고 해서 노인분들이 내려오기가 힘들어서 거기다가 우산각을 임시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분명히 시에서 했겠죠. 그런 것들을 해주면서 왜 불법건축물로 남겨놨을까 생각을 했어요.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진짜로 이걸 그냥 무허가로 놔두지 말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우산각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부락 단위로 한 개소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더 추가로 필요하는 그런 수요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 우산각의 경우라기보다는 좀 쉼터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은 간이 그런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영섭위원
그런데 쉼터인데 그 안에서 취사행위를 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렇죠. 못하게 할 수는 없죠.
홍영섭위원
그래서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모색방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홍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다음으로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건축허가과장님 또 이하 부서 팀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도 건축허가과장님이 금남동 동장으로 계셨다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한옥지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른 분보다 더 직감적으로 잘 알고 있으리라 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금남동 대표 공약으로 전통한옥 건축을 촉진시켜 관광거점도시를 만들자고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오늘 우리 남평 읍성한옥마을과 함께 시장님 오늘 오전에 면담 있었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거기서 지금 거기에 한옥마을 사람들이 몇 가지 여러 가지 뭐 이제 지원대책이나 뭐 건의사항들 많이 했더라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관용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내 기반시설이나 조기구축을 해달라고 도시가스 음식문화 거리조성을 했으면 쓰겠다 전선 각종 통신시설 정비도 좀 얘기가 나오고 또 그리고 신축하고 있는데 담장시설의 추가지원 정도 그리고 한옥마을 주진입로에 안내표지시설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 대표여행지로 전주가 700여채 한옥을 가지고 군락을 이루고 한 1910년전 지금부터 한 백여년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지원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나주시에 있다 하면은 20-30년안에 전주처럼 한옥마을 활성화시키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한옥마을에 들어오신 분들의 어려움 들이 처음에 제일 이제 기반시설을 할 때 나주시에서 전체적으로 한옥마을에 관심이 없고 이런 데는 좀 전체적으로 찾아와 가지고 한옥마을을 꾸몄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지금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거기에 거주하신 분들은 한옥을 짓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그래요. 밖에 계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왜냐면 나주분들이 거기 많이 들어오시는데 한 돈은 3억 4억 5억 까지 들여가지고 거기서 어떤 이제 다시 한 번 제2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나봐요. 그 어려움들을 우리 이제 건축허가과에서 파악 좀 하셔가지고 좀 한옥마을의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 좀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허가 우산각 또는 무허가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아마 협업을 좀 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전수조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지원해줬던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분들께서 처음에는 뭐 제안부락이 좀 떨어져 있는 데기 때문에 우리 마을도 마을회관 지어달라 뭐 지원해 달라 이렇게 되면서 경로당의 수가 계속 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과장님으로서는 또 법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개인사유지에 지었던 경로당이 아닌 우리시의 땅이고 우리 시소유의 땅이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줬던 경로당이라 하면 그런 얼마만큼의 무허가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건축물들이 있는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런 것들도 실태파악을 해주시고 전체의원님들께 알려주시고요. 우리 그럼 어떻게 양성화를 거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는지 이런 것 또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업을 해줬으면 하고요. 가능하겠는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여러 차례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건축허가과장 있을 때도 한번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전수조사하는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해 보면은 현재 땅 소유권 관계가 확보가 안된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 데는 양성화를 하고 싶어도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재산권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마을에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협조를 해서 우리 경로당 관련 사유지가 협조를 해가지고 최대한 양성화 하든지 합법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은 어려운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어떤 협약서로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협약서 가지고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특히 재산권에 사항은 특히 요즘은 나주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가랄지 이런 것이 상승이 돼가지고 아주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현재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생활사업으로 했던 마을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막 이렇게 폐쇄하고 소유자들이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맞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 분쟁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감안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마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것들이 아마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전에도 과장님 해보셨으니까 그런 것들 리스트 작업화된 거를 좀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위원님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같이 상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아니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아동주거취약가구 관련해서 제가 조례 만들고 그 전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요. 혹시 용역조사 결과가나온게 5%대 인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아니요 저희 자체조사를 한겁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직 그 실태조사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용역은 아직 실시를 안했고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실태조사 안하셨나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용역을 통한 그 실태조사는 안했고 저희 자체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마 제 기억으로 본예산에 통과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실태조사에서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아직은 실태조사를 시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산이 없는 건가요 아직 실시하지 않으신 건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아직 실시를 못했고요. 내년에 이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가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일단 긍정적으로 일단은 지원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전체적으로 나주시에서 있는 아동취약가구 실태조사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최대한 저희가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빈집인데요. 인구소멸 관련돼서 면단위에 빈집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이것도 또한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건축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습니까? 본인이 주인이 이걸 빈집으로 인정하고 빈집을 철거하는데 지원을 받겠다 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지만 주인은 안계시고 외지에 자녀분들만 있는데 시골마을 커브길이나 이런 곳들에 벽이 있어서 빈집인데 허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도시랄지 농어촌주거계획 해가지고 마을입구랄지 마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는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꼭 그 아마 빈집실태조사는 다 읍면동으로 다 받으셨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봉황 영산포에서 봉황가는 그 마을 가구수가 세 가구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마지막 집 가기 전에 그 담장이 꼭 걸리는데 그 이해가 서로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중간매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감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건축과장님과 건축과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보니까 빈집정비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 이런 게 쭉 116건 있는데요. 빈집정비는 빈집을 바로 뭐 허물어버리는 겁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빈집이 발생한 경우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관리를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빈집에 대해서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 보조금 150만원을 지원을 받아 지금 본인들이 그 건축주들이 직접 이렇게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그 집을 주인이 그 집에 주인이 철거를 하는 이런 거라 이거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짚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그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다면은 지금 인구소멸로 인해가지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빈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나주시는 좋은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제 빛가람동이라는 새로운 혁신도시가 신도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거주 이제 근무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주말 같은데 많이 서울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대도시로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서 할 일이 없더라 이거죠 주말에. 그런데 한전 같은 경우에 게스트하우스가 그때 한 20개 정도로 운영을 했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저렴하게 그 게스트하우스가 어디냐면은 엘에이치3단지 하고 중흥오피스텔 쪽으로 해서 하루에 누가 오든 1박에 만원만 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게 굉장히 활용도가 좋았어요. 왜그랬냐면은 서울에 있는 분들이 골프치러 오면은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이박삼일 있으면서 골프도 만힝 이용을 하고 주변관광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를 없앴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 저희가 의견 나온 게 직원들 의견 나온 게 그러면은 농촌지역의 빈집을 나주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좀 깔끔하게 그러니까 좀 다시 재 뭔가요 개발을 해서 그런 것을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하게 하면 어떠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러면서 이제 이해충돌이 되겠죠? 빛가람동이면 호텔들 뭐 저기 펜션 같은 데하고 그걸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그당시에 실태조사를 한번 대충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꽤 많이 이용을 하겠다 나주에 여기 게스트하우스를 저렴하게 이용을 하면서 주변관광도 하고 골프도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친지들도 오게 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그런 식으로 한번 했으면 어떠겠느냐 시에서 구상을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 사례가 화순이다 말씀하시는 겁니까요?
김강정위원
화순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 사례가 어디
김강정위원
아 한국전력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냥 이 때 호텔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오피스텔하고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위원님 마이크
김강정위원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를 몇 개를 빌려가지고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주말에도 이용하게 해놨더니 주말에 자기 친구들 내려와라 여기 골프치기 좋다 좋잖아요 여기가 골프치기? 그런 것도 하고 또 여기서 나주가 좀 전남에 중간지점이 되니까 여기다 숙소 정해놓고 뭐 강진가든지 뭐 장흥을 가든지 그렇게 하고 숙소는 여기 나주오고 나주 시내 구경도 하고 그런 식으로 게스트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은 민간 거기랄지 게스트하우스 펜션 관련된 실과하고 사전협조를 구해가지고 그것의 가능여부를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강정위원
그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장기간 계획을 잡고 하려면 진짜 제대로 하고 하는데 민박한다 그러면은 이친구들은 왜그러냐면 자기들끼리도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이 전체 왔을 때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어디 펜션 놀러가고 하시고 그렇게 하겠는데 그런데 이제 대신에 뭐랄까 가격점에 있어서 좀 저렴하게 하고 그렇게 관리를 잘해주고 그러면 좋겠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이 또 기존업소하고 관계도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전체적인 규정이랄지 실행가능여부를 그런 부분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하고 현황파악이랄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김강정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 나주 주변을 예를 들어서 배농사 체험도 해보고 또 저기 뭐야 낙농 저기 목축업 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해볼 수 있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동진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홍민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
우홍민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우홍민입니다. 평소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설희 행정팀장은 시민신문고 추진보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주학노 수질복원팀장입니다. 원성수 수자원관리팀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김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그 남평 광이리 하수도 사업 관련해서 민원을 접수한 적 있나요?
홍민
우홍민상하수도과장
남평 광이리요?
김해원위원
예 하수도 마을하수도
홍민
우홍민상하수도과장
아 광이리 거기가 저희들이 민원이 학장2구로 그게 어떤 사항이냐면 이제 우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에 타당성이 돼야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광이지구는 타당성이 안나와요. 실제로 보면 오수관로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마을에 이용하는 마을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게 효율성이 더 높기 때문에 환경부와 이렇게 협의하는데 그게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2023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김해원위원
최근 그 사업 시작하게 된 때에는 마을이 분구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시행한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마을이 일구 이구로 분구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누락됐는지 아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건지
홍민
우홍민상하수도과장
아 그러니까 당초에 분구된 것도 있겠지만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광이2지구는 현재 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있지 않아요.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기본계획 반영시킨 후에 사업의 타당성을 같이 해가면서 해야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해원위원
저기 마을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과장님 설명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마을 주민들은 자기들이 지금 소외됐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장에 마을주민들을 한번 나가셔서 설명회를 통해서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여기 설비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사업추진시기도 말씀하셨듯이 시기도 대충 말씀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민
우홍민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고맙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최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또 그리고 팀장님들 관계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뭐 한 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렵니다. 지금 유례없는 가뭄 때문에 지하수를 지금 상수도 보급이 안된 데가 많습니다. 지하수가 고갈이 되다보니까 지금 물이 나오는 데가 갑자기 생겨요.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 그 상하수도과에서 빨리 이렇게 긴급사업으로 사업할 수 있는 재원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아는 걸로 봐서 한 지하수 고갈로 해서 네 가구 정도가 지금 물이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8월달 정도가 사업을 하겠다고 추경을 하겠다고 내가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지역구만 아니라 우리 나주 지역에 지하수를 먹고 있다가 갑자기 물이 고갈이 돼서 상수도를 놔야될 부분들은 그런 재원들을 뭐 특별히 얘기를 해서라든지 예비비를 놔둬서라든지 그건 긴급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민
우홍민상하수도과장
예 그게 이제 저희들도 꼭 그 물공급이 이제 지하수가 인이나 질소가 많거든요? 그걸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공급하려고 해요. 이제 전반기때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재원을 하반기때 3억을 더 요구한 상황이거든요? 바로 예산을 확보하면 그런 사항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아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최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몇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나주공공하수처리장 나주천 생태하천 관련해서 같이 공사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홍민
우홍민상하수도과장
예 그 공공하수처리장이 아니고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관로 정비사업
홍민
우홍민상하수도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저희가 나주천 생태하천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받기로 했거든요?
홍민
우홍민상하수도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때 혹시 다 협업하는 과니까요. 같이 참석하셔서 보고하실 때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홍민
우홍민상하수도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우리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사업 이것 또한 이렇게만 그냥 보고 되면 아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내용 파악하기 어려우실 건데요. 자세하게 한번 자료 만드셔 가지고 각 위원님들 찾아뵙고 사업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민
우홍민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2019년에 그 인천 적수사고라고 환풍구가 이렇게 나와서 서울 경기쪽이 다 이렇게 갔잖습니까? 그것을 원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화면에 띄워서 수질상태라든지 그런 상태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동센서 이렇게 하는 식이죠. 우리가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그런 수질예방을 다시 한 번 안나게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자료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빛가람 지역에 공동주택 아닌 공동주택 그 뭐라 그러죠? 전원주택 마을단지 타운하우스단지
홍민
우홍민상하수도과장
예 타운하우스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곳에 상수도 계량기 지금 문제 계속 블록별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홍민
우홍민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어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홍민
우홍민상하수도과장
어떻게 했냐면 당초에는 전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우리한테 해줘야 하는데 저희 이제 원성도 팀장도 협의하는 것이 자 그러면 들어온 사람이라도 일단 전체적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해서 해주면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다해 드렸습니다 지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 완료되고 있는가요?
홍민
우홍민상하수도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게 이제 처음부터 이거는 건축허가과하고 또 한번 과장님께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타운하우스가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또 지금 두 블록이 또 늘어나고 있죠?
홍민
우홍민상하수도과장
어떻게 보면 타운하우스 블럭에서 도로부지에 대해서 나주시에 기부채납 해주면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홍민
우홍민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렇죠.
홍민
우홍민상하수도과장
원칙적으로 보면.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홍민
우홍민상하수도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은 토지는 기부채납 안하려하고 상수도는 해달라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게 전체적으로 들어온 사람마다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우리 협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다 추진해 줬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허가가 이미 나가지고 돼있는 곳들은 그렇게 하시고
홍민
우홍민상하수도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지금 또 다른 타운하우스를 계속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홍민
우홍민상하수도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부지도 있는 거고요. 그곳에 허가를 내줄 때 아예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그런 문제로 가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홍민
우홍민상하수도과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해하셨죠?
홍민
우홍민상하수도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민
우홍민상하수도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홍민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 먹거리계획과,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