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장시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울진군의 인구 정책과 업체지원을 통한 인구 지키기에 대하여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고령화 현실속에서 민선7기 전찬걸 군수님의 역점 시책인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살기좋은 고장! 살맛나는 울진”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군의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구 정책을 위해 관내 미혼남녀 맞썸 프로젝트 추진과 다문화 가정 친정방문 지원, 출산 장려금 지원 그리고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한 시책입니다. 그러나 옛 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인구유출에도 더 많은 정책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우리군의 출생 및 사망 현황을 보면 출생 252명 사망 559명입니다. 출생자중 일반가정이 233명이고 다문화 가정의 출생은 19명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군은 작년에 307명이 자연 감소하였는데 그 감소된 부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귀농·귀촌에 의한 274명이 전입으로 몇 명이라도 늘리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령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각 분야별로 철저히 원인 분석을 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소나마 인구정책에 기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면 개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둘째·셋째 자녀인 경우 매월 10만 원씩 5년간 지원하고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매월 20만원씩 5년간 지원하고 있으나 첫째 자녀인 경우는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 3만 원 이하의 보험금을 5년간 지원하고 그외 축하장려금 명목으로 2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첫째 자녀를 비롯하여 둘째, 셋째 그리고 넷째 자녀의 출생 축하금 지원과 매월 지원액을 상향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타 시군에서 출생 후 우리 군으로 전입된 만 5세 미만의 아동에게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주는 방안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전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업체의 생산물품을 구매하여 업체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는 3개의 농공단지가 있고 그 외 일반기업 및 사회적기업 형식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대부분은 영세 기업입니다.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우량업체 또는 중견기업체 정도는 되어야 만이 울진에서 취업하고 전입신고를 할 텐데 작금의 실태는 울진군 관내에서 종업원을 구하는데 그치고 또한 주로 부녀자들만의 생산직에만 치우치는 영세업체는 고용창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울진군 농공단지의 실태를 살펴보면 3개 지역에 거쳐 입주 가능한 63개 업체 중 가동 및 설립중인 업체는 29개 이며 휴업 및 폐업중인 업체는 5개가 있고 미분양 업체는 29개에 달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기업 유치를 위해 일자리경제과에 투자유치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인구증가의 최고의 정책은 우량기업 유치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지만 제품 수요처 부족과 교통 오지에 따른 물류비용 부담으로 우량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가까이에서 실현 가능한 답을 찾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체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미 운영중인 지역 업체에 더 많은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 ②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업 ③사회적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등에 구매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이 기업을 유치하고자 전국을 홍보하고 다니면서까지 유치활동을 펼치면서 정작 관내에 있는 업체들의 운영실태나 생산 제품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울진에서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다. 울진에서는 먹고 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울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행정 수장인 군수, 지방의원들, 누구 하나 자유롭지 못하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 업체들이 생산하지 않는 제품이라면 타 시군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지역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 업체의 물품을 구매한다면 인구정책이나 인구 지키기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며 일자리 창출의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금의 역외 유출로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생산 제품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업체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있는 인구라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이 채용정보를 알지 못하여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군 홈페이지에 채용관련(구인구직, 일자리센터)란을 확대 개편하고 업체별 생산제품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설계 용역시 적극 반영하는 등 청년이 희망을 가지고 일하기 좋고 계속 살고 싶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출을 막아야만 됩니다. 이밖에도 울진군 인구정책 지원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방안과 “울진군 맞춤형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함께하는 육아 공동주거단지 조성 등 다양한 정책들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고 특히, 업체 직원들이 전입신고도 독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인구도 늘리고 지방세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인구 증가 정책과 인구 지키기 그리고 업체지원 등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5분 발언이 헛되지 않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선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정희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다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울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안 제정 목적과 고령운전자의 정의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표시 스티커 지원과 기타 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다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녕하십니까? 김창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 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규칙명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면서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모두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였고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7인 이상, 민간위원을 2/3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심사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심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 2019년도 울진군 출연(추가)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주하돈 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장의 소리를 담은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제23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2019년도 울진군 출연(추가)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추가내시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정부 추경과 관련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과 2020년도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설계비, 토지보상비 등 사전절차에 필요한 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51억 6천 1백만 원이 증액된 6,806억 1천 9백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5억 2천 5백만 원이 증액된 4,58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26억 3천 6백만 원이 증액된 2,222억 1천 9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67억 원, 세외수입 4억 8천 4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36억 8천 2백만 원, 조정교부금 61억 7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54억 8천 9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1억 9천 6백만 원, 물건비 15억 7천 1백만 원, 경상이전 23억 8천 6백만 원, 자본지출 267억 5천 7백만 원, 내부거래 10억 3천 4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4억 1천 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지원 4억 8천 5백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억 6천 9백만 원,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기반조성공사 37억 4천 9백만 원,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3억 4천만 원, 평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14억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둔치주차장 차량대피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1억 9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월송정주변 해안방풍림 조성부지 매입 8억 원, 광회분교(폐교) 매입 5억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비 지원 20억 원, 영덕울진축산농협 부동산 매입 26억 5천만 원,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시설안전 개보수 6억 원, 기성~봉산간도로 교량건설공사 23억 7천만 원, 울진군의료원 경영보조금 17억 원, 울진실내체육관 건립사업 편입토지 매입 및 시설정비 30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1억 6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5백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8천 6백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136억 5천 3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1억 8천만 원(원본 조서 11억 8백만 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는 총 126억 3천 6백만 원이 증액된 2,222억 1천 9백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8개 대안 사업중 왕피천 대교 건설 사업은 그동안 지역주민 또 의회와 여러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완전 종결되었음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대안 사업으로 근남면 주민들의, 대다수 주민들의 에코힐링 센터 건립 사업 건의가 접수되어 이 사업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울진에코힐링센터 건립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원남골프장 조성 202억 2천 9백만 원, 죽변등대일원 순환레일 설치사업 13억 6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면서 2019년도에 총 258억 4천 1백만 원을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천만 원이 증액된 258억 8천 1백만 원이며,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영업외수익(금고출연금)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상수도관 교체비 2억 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유량계 설치공사 등 시설비 7건, 7억 4천만 원, GPS 측량기기 구입 3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예비비 9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울진군 출연(추가)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 출연 계획안은 울진군의료원의 2개 신규사업 총 2억 3천만 원으로 우리 군의 만 6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환자를 대상으로 기초진료비를 지원하는 “기초진료비 지원사업” 1억 원과 외주 용역 운용중인 응급후송체계를 개선하여 상시 후송체계의 구축을 통한 응급환자 이송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울진군의료원 응급실 운영개선” 1억 3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 울진군 출연(추가)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왕피천 대교 건설 의회에 승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승인이 된 것처럼 5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의장님!

예.

이거 우리가 승인 해준 적이 있습니까? 왕피천 대교를 완전 폐지되었다는 것을?

의원님들 다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걸 의회에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7대 210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입니다. 3월 24일 목요일 자에 의하면은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근남면민들도 와 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그 과정을 말씀 드릴게요. 저가 질의 했고 경제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설치 아주 중요합니다. 서민 생활에 안전을 기하고 도모하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8개 대안 사업 부서별로 타당성 검토 조사용역을 다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패를, 실패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공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그때 그 당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고 경제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그 당시에 찬반을 했을 때 통과를 했는 겁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없는 걸로 5페이지에 에코힐링 때문에 일방적으로 없었던 걸로 얘기한다는 그 자체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을 다시 수정을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아닌 것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는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다음에 에코힐링이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수정사항을 얘기 해주셔야 되요. 의회에서 2016년도에 2015년도 12월달에도 있었고 2016년도에도 있었고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것을 왕피천 대교를 없앤다?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왕피천 대교를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죽어도 안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의결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 자체를 없앤다는 그 자체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물어보고 그래서 결정해서 다음 기회에 그것을 공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코힐링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450억을, 490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그거를 수정해 달라는 얘깁니다

물론 제7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의결되고 난 후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그 실효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 물어봤습니까?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장에 우리가 찬반으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7대 의회에서 이뤄진 사항으로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폐회때 그때 찬반 가도록, 수정사항이 없다 이러면은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 의원님.

정책관님!

예.

조금 전에 대교는 안하는 걸로 확정됐다. 이랬지요?

예, 저희들이 안하는 걸로 종결...

‘저희들이 안한다’ 해서 안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의결된 부분을 행정에서 안한다 해서 행정 주도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의회 의결도 안 받.... 정책관님! 의회 의결도 안 받고 대교를 행정에서 ‘안 한다’ ‘한다’ 할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집행 사항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판단하...

임의대로 판단할 수 있다?

임의는 아닙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서가 접수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아니, 거짓말 하지 말고 건의사항은. (

의원석에서 -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사항)

건의는 요번에 9월 중순경에 건의서가 들어왔는 거고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민의 정당 의회에서 의결기관에 의결 했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마음대로 대교를 막살하고 힐링을 한다? 이 얘기는 맞지 않잖아요? 그럼 의결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울진 행정 이래밖에 안됩니까?

하여튼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판단을 누가 합니까?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울진군 전찬걸 군수가 마음대로 합니까? 그리고 대교를 없애면은 거기에 케이블카가 왕복으로 타고 가느냐, 편도로 가느냐, 대교가 없으면 나무 다리를 놓든 징검다리를 놓든 그래도 왕피천에 흐르는 물 운치도 보고 동해바다도 보고 임야도 보면서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야 만이 경제가 살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에코힐링 돈 근남 외에는 쓸수 없는 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이 돈을 쓰더라도, 쓰더라도 대교 대신에 어떤 대안을 설명을 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을 때 의회 와서 결정하는 것 안 맞습니까? 의회하고 행정하고 주민들 갈등을 왜 만듭니까? 우리 의회에서 에코힐링 하는데 반대한다 이럽디까? 공유재산권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잡자, 이 얘기를 수차 했잖아요? 했는데 공유재산권 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올라오니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도 의회에서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하면 일방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들어줄 줄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지금 행정에서 하는 걸 봐가지고는 의회 필요 없잖아요?

의회는 존중합니다. 의회는 존중하고요.

그럼 해보자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전례에도 그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전에도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관습대로 그래 요구를 했고요. 오해는...

소통, 소통 이러지 말고.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하든 의회와 소통을 하든 그래도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주민들 신경을 안 쓰도록 행정과 의회가 서로 윈 윈으로 가는거가 안 맞습니까? 그리고 대교를 없앤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얘기를 했는 거예요. 언제 한번 의회 와가지고 대교를 막살한다는 얘기를 했는 적이 있습니까?

간담회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취록을 한번 볼까요? 전문위원님! 우리 정책관님이 수차례 걸쳐서 대교를 막살한다는 얘기는 했다 하니 언제 했는지 내용을 녹음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남골프장 2백 2억, 출연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돈이?

저희들...

원남 골프장 조성 사업비 2백 2억이 이 돈이 어디에서 오는 돈이예요?

평해 스포츠센터 조성사업에서 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부 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들 집행부에서 사업...

정책관님! 조정을 하느냐고 본의원이 묻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 순위에 따라가지고 조정하게 됐습니다.

조정하면 의결을 받아야지요? 안 받고 마음대로 쓸수 있습니까? 지금 울진군 행정이 이래 가고 있습니다. 근남에는 4백50억의 돈을 다른데 갈수도 있다, 만약 이 돈이 다른데 가면 어떻게 하느냐, 에코힐링이라도 해야 그래도 안하는 것 보다 낫지 않느냐 하고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있어요. 이 돈은 근남 외에 쓸수 없는 돈입니다. 다른 지역에 갈수 없는 돈이예요. 또 2백2억은 울진 스포츠센터에서 만약에 울진군에서 골프장에 사용할 수,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그 돈을 전자에 예산을 잡아났는 입찰까지 했는 돈을 군에서 마음대로 골프장에 투입을 한다? 그럼 거기에 기대를 걸었던 4개 지역 읍면들은 뭐라 합니까? 행정을 뭐라 하겠어요? 울진 전찬걸 군수와 저가 분명히 지역에 나와서 읍면에 다니면서 이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써야 된다는 설명을 하고 난 뒤 예산을 올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나쁩니까, 지금 현재 저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사람이 나쁩니까? 이래 밖에 안 됩니까?

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언제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허허. 계획을 추석 전에 8월 30일 이전에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계획을 언제 한다는 얘깁니까? 예산 끝나고 난 뒤에 합니까? 설명을 한다면은 예산 하기 전에 우리가 일정을 잡기 전에 설명을 해야 결론이 날것 아닙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 시켰다 하면은 또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사업을 못한다고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방법 보다는 약속과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이행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정책관님!

예.

진실의 얘기는 오래 가지만 거짓 얘기는 오래 가질 못합니다. 의원들도 민선입니다. 민의 대변자로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소통의 정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서가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과 시켜달라는 얘깁니까?

의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또 신뢰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분명하게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회피를 하기 이전에 진실된 얘기를 정책관님이 털어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다연 의원님.

저는 5페이지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11억8백만 원을 아까 설명하실 때 11억8천만 원으로 설명 하셨습니다. 이 부분 수정 부탁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억 8백만 원으로 수정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늘 숫자는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아, 강다연 의원님 질의 다 마치신거지요?

예.

예.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때에 왕피천 대교 용역에 따른 중단에 따른 사업비를 신청하셨지요? 맞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공정 진도에 따른 정산이 필요가 있어서 그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하셨어요. 그때 요구하시면서 왕피천 대교는 실시설계 그리고 기본계획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은 폐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말씀은 들었습니다.

들었지요? 그리고 1회 추경은 2019년도 6월달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9월 말입니다. 9월달인데 약 3개월 정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치를 이끌어 낼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정책관님, 그 기간내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핵심 사업에 대해서 절충안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지는, 성사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번 설명을 드리곤 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때 그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그리고 의회에서 결의된 심의 의결된 그 내용을 보면 충분한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사정, 이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 뒤에 이 얘기가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의회와 소통과 협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그냥 무 자르듯이 그냥 딱 짤라서 정리가 됐다라고 판단하시면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집행부는 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의회와 협치를 이끌어 낼수 있게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과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의사과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희 의원님.

정책관님, 오늘 개회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시회 개회날에 방청객들이 근남에서 주도, 근남을 주도하는 발전협의회회장님을 비롯한 단체장님들이 와 계십니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대교를, 오늘 통보를 우리한테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대교는 안하겠다.” 누차에 걸쳐 우리 장시원 의장님께서 대교를 하는지 안하는지 매듭을 짓고 공유재산 취득의 건을 상정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자, 하고 수 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앞뒤 대 가리 다 빼버리고 꼬랑지 빼버리고, “간담회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간담회 했는 건 건설과장님께서 490억 중 18억은 설계비 용역으로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4백74억 중 24억은 골프장으로 가고 450억은 힐링으로 간다, 에코힐링 하는대로 간다, 에코힐링은 원 자리는 오산 뒷산입니다. 3년간 사회복지 정대교 과장이 노력을 했지만 국고비를 못 따서, 그러면 대교 보다는 복지쪽으로 가면 복지사들도 오고 그래 에코힐링으로 가보자, 했는 것이 지금 현재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났는거지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안된 양 이런식으로 얘기 해가지고는 문제가 많다, 협치가 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관님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그냥 넘어갈라 하지 말고 잘못된 건 인정하고 앞으로 시정할 문제는 시정을 하면서 서로 행정과 의회가 공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행정은 잘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가지고 못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주민들은 울진군민들은 의회가 무시하잖느냐, 왜 군민을 무시하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대교를 안 하기로 얘기를 했다 했잖아요?

아니, 저희들이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의결 안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고 난 뒤 이렇게 안한다는 이유를 오늘 설명해보세요. 뭣 때문에 의회에서 절차를 밟아라, 이건 아니다, 개다(맞다), 아까 의장님 인사말에도 에코힐링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동기가 뭔지 정책관님 설명해보소.

그건 울진군 의원들의 각각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응?

그건 울진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 의원이란, 의견이라 생각합니까? 전체 의견이라 생각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의장님!

예.

정책관님 말씀 오늘 충분히 들었지요? 판단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희 의원님. 혹시 장선용 의원님 하실 얘기는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럼 김정희 의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의장님, 지금 제2회 추경에 따른 예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 건별로 제한된 시간에 질의하기에는 예결위가 의사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예결시간에 충분히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하고,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에코힐링에 대해서 그 사업이 공유재산 취득과 예산이 요번 2회 추경때 같이 올라왔다라고 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지칭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적 행위에 의회에 두 가지를 같은 회기에 심의하고 의결하는 부분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의장님 말씀을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의미를 얘기한 겁니다. 확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세진 의원님.

정책관님!

예.

원남골프장 조성 4백74억중 근남 힐링 대교 돈 24억, 골프장으로 가는 것 맞지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남 면민하고 얘기 했는 적 없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평해 스포츠센타, 울진 스포츠센터 202억 주민들하고 소통했는 적 없지요?

예.

그럼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예산을 목 변경을 해도 관계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주민들은.

주민 설명회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설명회를 저희들 하겠습니다. 하고.

언제 하겠다는 얘깁니까?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게 되면 예산 끝나고 난 뒤에 합니까? 요번 2차 추경 끝나고 난 뒤에 설명을 할 겁니까? 먼저 설명을 해줘야 우리 의원들이 상정된 202억에 대한 토론을 할 것 아닙니까? 요번에 캔슬 됐다 하면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또 삭감했다라고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언제 설명 하겠습니까? 하마 이 말이 나온 적이 언제입니까? 지금 행정이 고무줄 행정입니다. 급하면 급한대로 늦으면 늦는대로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대로 잡아놓은 예산을 원남 골프장 조성사업 202억을 2천9백만 원을 마음대로, 지역주민들의 아무런 소통도 없이 행정에서 마구다지식으로 이래 해도 된다고 올리는 자체가 나는 우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남도 24억을 쓰면 이래 이래가지고 근남에 투입됐던 돈이 이쪽으로 가니까 참고 해달라, 또 대교가 없어지면 케이블카 타고 오는 분들이 왕복으로 타든 아니면 걸어가든 다리를 놓든 나무 다리를 놓든 돌 다리를 놓든 어떤 대안을 해놓고 이래 이래 하자. 이래 얘기가 되어야지, 덮어놓고 이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래 해가지고는 행정이 주민과의 소통은 안된다, 친절마크 뭐한대 달고 다닙니까?

24억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계부서하고 면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에...

이제 얘기해가 뭐합니까?

그거는.

이거는 결정하기 전, 올라오기 전에 얘기를 하고 올라와야지요.

저희들이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일부를 먼저 우선 사용하게 된 것은 골프장 사업 우선순위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는 거지 전체적으로 무시 했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주민들은 수영장을 한다, 그다음 체력단련장을 한다, 그다음 탁구장을 한다,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또 축구장 족구장을 한다, 그래 하는데 안하든 하든 부지조성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 되면은 주민들한테 이래 이래가지고 사정에 의해서 이래 하겠다는 정도는, 아니 설명을 하마 언제부터 얘기 했습니까? 정책관님, 오늘 얘기하는 게 전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체육사업소 소장 김동명 과장님은 전자부터 이런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정책관은 전혀 못 들은 걸로 얘기를 하니 또 군수님도 직접 평해 와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하고 두 시간 얘기를 하면서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사업소에서도 주민설명회를 가질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저가.

정책관님, 모르면 사실 모른다고 답변을 해야지 모른걸 아는 척 하고 답변하니까 자꾸 이의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가 아는데 까지만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는 거가 대교 폐교됐고 그다음에 202억은 앞으로 주민설명회 하고 24억은 차후 근남에 가서 주민들하고 설득하겠다? 이거가 아는 겁니까?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우리 예산 심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끝내겠습니다.

예, 정책관님 짧게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왕피천 대교 관련해서 어쨌든 오늘 의회 통보를 하셨는데 의회 보고를 해서 서로 협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왕피천 대교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식 통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회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 계획은 어떻습니까? 짧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9월 2일날 왕피천 대교와 에코힐링 보고를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9월 3일도 좋고 4일도 좋고 추석전 다음 주도 좋으니까 의회, 집행부에서 왕피천 대교만 가지고 의회 보고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종결을 하게 되면 종결을 하고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시 한 번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아니, 의장님!

예, 김창오 의원님.

저가 아까 폐기 대신 협의사항으로 수정을 해서, 여기서 폐기 됐다고 끝내버리면 갈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수정사항을 아까 저가 말씀 드렸잖아요. 폐기에서 협의사항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협의를 해주십시오. 여기 폐기라 이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 다리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왕피천 다리가.

저,..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의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아니 어쨌든 발언을 하신 우리 정책관님이 발언에 대해서 다시 번복이라면 그렇고 다시 수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중단하기로 하겠습니다.

중단하기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정책관님! 말 가지고.

잠깐만, 의장님!

예.

그렇다 이러면 1차 추경때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왔어요. 100억 내지 150억 올라와가지고 삭감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자체를 폐기로 간다 이러면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그렇다 이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들은, 이거 일방 통보 아닙니까? 저가 말씀 드렸잖아요? 2016년도에 3월 24일날에 당신들이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가진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통과 됐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을 당신들 마음대로 여기 하겠다? 말도 안 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 어디 있어요?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마음대로 의회 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그 자체가 어디 있냐고? 이런 경우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의회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수정사항을 저가 얘기하잖아요? 협의사항을 다시 한 번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의회에서 나름대로 의결해서 아, 어차피 왕피천 대교는 집행부에서 안하겠다 하는 마음도 있고 저도 그 당시에 2016년도 당시에는 왕피천 대교 안 맞다고 그때는 저가 반대를 했는 사람입니다. 다리가 맞지 않다고 반대 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의결된 사항을 다시 협의하자는 얘기지요.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회에서 의결되어가지고 이걸 안하겠다 하는 공표하게끔 만들어 달라는 그런 협의사항인데 “일방적으로 폐기 하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어디에서 그런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저, 정책관님,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왕피천 대교를 안하겠다 하는 그 말씀 대신 의회에 왕피천 대교 관련된 부분을 보고해서 서로 협의하고 난 이후에 결정에 따라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집행부도 결정을 하겠다, 이런 형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마는.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어때요? 정책관님이 혼자 결정하시기 어려우시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정회해서 집행부에서 정회 시간 동안 협의하셔가지고 어쨌든 결정해주세요. 저희들도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이걸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자꾸 부탁 아닌 부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모양새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주면 우리도 판단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대 의회때 다뤘던 사항으로 의회 대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은 종결됐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판단은 의회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들으셨지요? 이세진 의원님.

지금 정책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판단은 의회에서 타의든 자의든 판단할 문제이고 아까 얘기했는 대교 안하겠다는 그 얘기는 변함이 없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신문이 나는 겁니다. 정책관님, 울진신문 보셨지요? ‘근남 좀 잘봐주세요’ ‘근남 좀 잘봐주세요’ 이래가지고 신문에 났거든요. 이것은 이 돈이 생명과 연결된 돈입니다. 그래서 근남 왕피천 물을 우리 북부지역에 투입을 하면서 인센티브로 그 당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케이블카 그다음 대교를 윈윈으로 해가지고 근남을 발전시켜보자, 고맙다는 인사쪽으로 했는 건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변함이 없다? 그럼 없다 하면 전자에 2천8백억을 가져왔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8개 대안에 그걸 위원들은 그 당시에 그럼 잘못 판단을 했다는 얘깁니까? 전자 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7대 의원들은 8개 대안에 관여를 하고 의결했는 의원님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의장님 말씀 밑에 정책관님이 좋은, 우리 의장님이 좋게 한번 판단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고려 해보겠다” 이 얘기는 굉장히 정책관님이 당돌한 얘기입니다. “고려”란 자체는 정책관님의 위치가 어느 정도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의 책임자는 군수입니다. 민의 정당 의회 책임자는 장시원 의장입니다. 그럼 군수는 예산 편성권, 집행권, 인사권,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의회는 조례, 예산심의, 감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개회식 하는 대회의실에서 정책관이 의장님 말씀하시는데 “고려 해보겠다” 이 얘기가 어떤 뜻으로 얘길 했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받아들이기는 웃긴 소리 하지 마라, 행정은 행정대로 할테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하면 되잖느냐? 하는 말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고려 한다”는 말씀 안드리고 “고민을 한다” 했습니다. 고민한다는 것은.

그래 “고민을 한다” 그럼 고민을 무슨 고민을 합니까?

그러면 다시 우리가 윗분들한테 다시 협의를 할 것인지 그런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럼 정책관님 마음대로 고민을 해서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권한이 있다면 여기서 바로 대답할 수 있지요.

고민을 한다는 얘기 이전에 윗 분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차후 통보를 하겠다, 이래 얘기하는거가 안 맞습니까? 거기에서 말을 짤라서 ‘고민을 해보겠다.’ 하는거는 정책관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그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 큰 일을 정책관이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울진 행정이 안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울진군을 생각한다 이러면 윗분들과 소통도 하고 서로 내가 마음대로 한다 하기 이전에 서로 협의, 협치를 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그 말의 천냥 빚을 갚는다는 그런 옛말도 있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대교 문제는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고 정책관으로서는 대교가 폐지한다, 오늘부로 통보를 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오 의원님.

예, 의장님. 저가 그때 2016년도 당시에는 근남 다리를 반대했는데 이제는 찬성해야 되겠네. 참,... 정책관님, 물론 ‘고려 해보겠다’ ‘고민 해보겠다’ 폐기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울진군의회에서는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저희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 ‘고려 해보겠다’ ‘고민 해보겠다’ ‘폐기 하겠다’ 이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서 울진군의회에서는 이것을 정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공표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사적인 얘기를 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7시에 군수님이 전화가 와서 오늘 한 45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군수님은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해소를 할려고 하고 이해를 시킬려고 하고 그런 상황인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 왕피천 대교를 종결하지 않고서는 에코힐링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몇 번 부탁을 드리고 협조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1분이라도 의회 와서 왕피천 대교 관련해서 종결 보고를 못하고 또 협의를 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린 것은 정말, 정말 아쉽습니다. 군수님은 그렇게, 그렇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의장이 이렇게 정회까지 하면서 집행부에 이 왕피천 대교 관련해서 보고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것을 종결시키고 난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의회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는 이 결론은 정말로, 정말 말씀하신대로 의회 의원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님!

짧게 하십시오.

의장님 그래 말씀하시니까 뭐, ‘군수님하고 오늘 아침에 45분간 통화를 했다.’ 또 행정과 의회가 공조를 하면서 윈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바깥에 나가면, 안그래도 ‘의회 무능하다,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노?’ 그 다음에 ‘의원들이 이중대다.’ ‘군수 수하에서 말 한마디 오고 가고 한다.’ 하는 거가 울진시내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거는 근남의 힐링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절차상 문제 있는 걸 시정하면서 하자는 뜻이지 의회에서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행정에서도 의원들의 입지를 받아주는 것도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은 더 이상 의회 어떤 위상이라든가 의원들의 참, 명예가 굉장히 실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의사 종결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지요?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광대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중복사항은 삭제 하였으며 용어의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경조사 휴가 일수에 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으며,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 휴가에 대하여 타 시․군․구의 비교, 검토를 통해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재직 시 5일에서 10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재직 시 10일에서 15일로, 30년 이상 장기재직 시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횟수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의 중복조항은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의거하여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장 김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득해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울진 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및『친환경 학교급식공급센터 건립사업』등 2건으로 토지 매입, 건축물 신축 등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울진 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은 일상에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들을 대상으로 울진의 청정자연환경과 관광 자원으로 상쾌함과 편안함을 제공하고 이와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울진군이 에코힐링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전국 최고의 힐링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울진 에코힐링센터의 주요 고객은 대기업 임⦁직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무원, 사회복지종사자, 소방관, 교사 등이며, 주요시설은 연수시설, 교육시설, 숙박시설, 치유시설 등을 건립하여 이들에게 휴양을 겸비한 단체연수, 전문교육, 보수교육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부지면적 59,605㎡에 대강당, 회의실 치유센터 등이 위치한 연수시설 및 휴양시설을 갖추며 건축공사비 34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4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2년 6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편입대상 토지는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965-2번지 등 20필지 59,605㎡로서 개별공시지가는 4억3천7백만 원이고 실매입 추정가격은 총 40억 원입니다. 다음 『친환경 학교급식공급센터 건립사업』은 친환경농산물 무상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농산물 산지의 공급 유통센터 시설 확보 및 지역생산·지역소비 유통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330-69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친환경 학교급식공급센터는 건축연면적 1,345㎡로 저온저장고 2동(570㎡), 선별장, 소분장, 전처리실, 외포장실, 사무실 등 용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사업비 20억 원(국비 10억, 도비 3억, 군비 7억)의 예산으로 올해 9월 착공, 12월에 1차적으로 저온저장고 2동의 건축분야가 준공 예정이며 내년 2월에는 기계설비 분야가 완공됩니다. 아울러, 선별장 및 기타 부대시설은 내년 10월까지 설치 예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계획의 총괄표와 취득재산의 목록 및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9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총괄 질의를 먼저 하고 공유재산 2건은 건별로 해당 과장을 모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울진 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진 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김정희 의원님.

질의 안할려고 했는데 질의 안할 수가 없네요.

예, 김창오 의원님.

거리의 2.7㎞ 맞습니다. 2.7㎞ 맞 고 그 주변이 어디냐 하면은 비료공장 바로 뒤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잖아요? 나는 직접 가봤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러면 안되지. 그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 이러면 하천, 물론 거리상은 2.7㎞ 맞아요. 그러나 하천, 주변에 있는 환경을 과연 맞다고 생각하는지 상충되는 것 일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북면에 돼지 농장이 있습니다. 물론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3㎞, 4㎞ 됩니다. 그거는 거리 아니고 직선 거리 정도 됩니다. 그래도 냄새 난다고 그때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안주는데 제가 봤을때는 그때도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덕신 휴게소에서 망양정까지는 청정 지역입니다. 관광벨트를 만들어야 할 곳입니다. 과연 소 ICT 축산이 들어오고 에코힐링이 들어왔을 때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최대한 냄새를 제거한다고 하지만 냄새가 안날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간담회때 말씀 드렸지만 친환경농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한 가지를 들어오더라도 정말 친환경, 우리가 관광벨트를 만들려면 유일한 울진군에 112㎞ 거리중에 덕신에서 망양정까지 관광벨트 요지인데 이 축산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에코힐링이 들어오든지 축산단지로 옮기든지 어떤 거라도 한 가지라도 포기는 해야 됩니다. 축산단지 들어와서는 안 되고 당연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자기것만 하겠다고 자꾸 고집을 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청정지역입니다. 청정지역. 유일한 112㎞의 울진군의 지도인데 그게 덕신휴게소에서 망양까지 청정지역이고 관광벨트를 만들어야 할 곳인데 들어와서 안 된다는 말씀, 물론 담당부서가 아니지만 답변할 수는 없지만 이건 같이 상충되기 때문에 저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

의원님, 잠깐만요. 왕피천 대교 건이 어쨌든 종결이 안된 상황에서 어차피 예산이 중복되는 일에 에코힐링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

의석에서 – 예, 예.)

질의는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그렇게.)

장유덕 부의장님, 꼭 하실 얘기 맞으시지요?

예.

장유덕 부의장님.

2019년도 1회 추경때 에코힐링 관련해서 50억이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부결이 됐잖습니까?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근남면 지역주민들도 의회 방청객으로 오셨고 또 저번 1회 추경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순수 군비를 450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 진짜 울진군에 역대 이런 큰 사업이 없다. 국도비도 없고 또 그리고 국가사업에서 공모사업에 도전을 했지만 거기에 탈락이 됐는, 선정이 안됐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근남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용, 의견수렴을 혹시 절차를 하셨는지.

다들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기관단체장 간담회도 했고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의원님들이 1회 추경대는 주민동의가 안됐고 간담회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질책을 받았고 그때는 행정에 잘못된 걸 시인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2회 추경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근남면민들이, 근남면민들이 한 2만2천7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구는 1400가구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하고 군 집행부에 근남면민들 동의서를 발전협의회에서 900명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물론 그게 다는 100% 찬성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 짧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회 협조 요청도 드렸고 또 군 집행부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장부의장님도 질의는 짧게 간단하게 해주시고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1회 추경때 이 내용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님께 제가 그런 부분을 절차 해결 해달라는 부분을 부탁드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무쪼록 근남면 여러 가지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었다 하니까 내용,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꼭 하셔야겠어요?

예.

이세진 의원님.

과장님, 간담회때 의회 와서 보고를 했지요?

두 번 드렸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고 의회에서는 지역주민들하고 공감을 같이 해라, 그리고 협조를 해서 공청회나 사회단체간 설명회를 하고 난 뒤 의지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지요?

예.

그래서 근남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공청회도 했고 사회단체장들이 모여서 또 서로의 심도 있는 대화도 했고 그래서 700명 900명의 건의서를 받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때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안했으면 안했잖아요?

저희들이 사실 이 사업이라는 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주민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뭔 얘기냐, 저 얘기는 이제 행정도 소통, 친절, 현장을 슬로건을 건다면 의회 보고하기 전 사전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 자체가, 이건 깨놓고 오늘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 울진군 특별지원금으로 민자유치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일반적인 돈으로 민자유치가 아니고 국고비 도비 다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지 3년간 오산 뒤산에 힐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강석호의원한테도 부탁을 했고 쪽지 예산도 많이 들어갔는데 도저히 이건 불가하다 이래서 포기했는 상태였지요?

말씀 다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대교 보다는 힐링으로 가면은 경제여건이 나아지겠다 해서 대교를 포기하고 힐링으로 왔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국비사업을 하면서 사실 이 사업이 타당하지 못해가지고 기재부에서 부결된 게 아니고 만약 울진에 국립에코힐링센터를 설치를 하면은 호남이나 경기나 수도권에 요구들이 계속 이뤄질 걸로, 기재부에서 했지,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저 얘기는 백방으로 중앙정부 차원이나 그다음 중앙 지역구 의원이나 또 실과장이나 또 군에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고비를 못 가져왔는데 대한 다양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못 가져왔다, 그리고 도 국장이 강석호 의원한테 얘기 하기를 도저히 불가 하다라는 말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교를 가지고 주민이 하겠다면은 누구도 못 말립니다. 허나, 절차상의 모른 것을 주민들이 와가지고 경청하러 왔기 때문에 이런 과정도 있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창오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소 냄새 문제는 의장님 아까 종결이 안 난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된다 하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평해나 그다음 북면이나 그다음 매화나 돈사나 축사를 가지고 있는데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나는데 친환경농정과장하고도 간담회때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조를 해서 지역주민들 그리고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로 공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님 나오셔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센터 건립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지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긴 합니다마는 의안이 몇 건 안 남았는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하다가 질의가 또 있고 길어지면은 그때는 중단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전국 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1.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광문화과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과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을 ‘책의 해’로 지정하고 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여 ‘책 읽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2018년 책의 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독서진흥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책읽는도시협의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대국민 독서문화진흥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독서 관련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안 제5조)에는 책읽는도시 상호간의 정보 교류 사업, 독서 진흥 관련 기관·단체와의 공동 협력 사업과 기타 책읽는도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 및 임원(안 제6조 ∼ 제7조)에는 임원의 선임 방법과 임기,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명을 총회 및 의결(안 제10조 ∼ 제12조)에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재원(안 제16조)에는 협의회의 경비, 책읽는도시 회원의 회비 및 특별회비,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금, 기타 수입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 운영관리 및 이용자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운행구간은 왕복과 편도로 구분하고, 왕복은 엑스포공원 승하차장을 기점으로 하여 해맞이공원 승하차장을 경유하여 엑스포공원 승하차장으로 돌아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편도는 엑스포공원 승하차장을 기점, 해맞이공원 승하차장을 종점으로 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 승차기준은 캐빈 1대당 정원은 10명으로 하고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는 0.5명으로 환산하여 화물차의 경우는 65킬로그램마다 1명으로 환산하여 케이블카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케이블카의 운행시간과 휴장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운행시간은 하절기는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동절기는 9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정기휴장일은 설 및 추석 당일과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이며, 임시휴장일은 케이블카의 안전운행을 위한 점검, 시설 수리와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운영할 수 없을 때 임시휴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케이블카의 이용료와 관련된 사항으로 케이블카는 일반캐빈과 크리스탈 캐빈으로 구분되며 일반캐빈 왕복요금은 대인 8,000원, 소인 7,000원이며, 편도요금은 대인 5,000원, 소인 4,000원이며, 크리스탈 캐빈 왕복요금은 대인 10,000원, 소인 8,000원이며, 편도요금은 대인 7,000원, 소인 6,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용료 감면은 일반 캐빈에 대하여만 적용 하였습니다. 울진군민, 국가보훈대상자, 경로우대자 등에 대하여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8조는 케이블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물 이용 및 행위의 제한 사항입니다. 정신질환자, 감염성 질환자 및 입장 제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왕피천 케이블카 이용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4조는 케이블카 시설물의 위탁과 임대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케이블카 시설의 운영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5년 이내의 기간에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의원님, 먼저 하시지요.

예, 케이블카도 같이 질의해도 됩니까?

각각 하지요.

각각,... 그러면 책읽는 먼저.

책읽는.

그럼 차후에 하겠습니다.

예. 김창오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지요? 5년동안?

케이블카 말씀입니까?

예, 예.

지금 일단은 책읽는 먼저 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같이 하시지요. 그러면.

케이블카 먼저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세요 먼저.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울진군의 재정의 세입은 있습니까? 5년 동안 이 사람들이 위탁을 줬을 때?

위탁 줬을 때 저희들 투자비용이 152억이 들어갔습니다. 152억이 들어갔기때문에 그 이율만큼 은행에 예치한 3%만큼은 내놔라,...

흑자든 적자든 무조건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이제는 위탁을 가겠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당부 사항입니다만 근남은 715m 그리고 송도는 1.6km, 사천은 2.4km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구간이 좀 짧지요?

짧습니다.

짧은데 사천에 보면은 총 공사비용 598억 들었는데 국비 50억, 도비 100억, 시비 448억이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은 늘릴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그래서 저가 질의하는 겁니다. 혹시나 700m 하니까 너무 짧으니까 여기서 질의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계획은 혹시 더 길이를 넓힐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다만 재원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군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연장을 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700m 가지고 위탁으로서 운영을 하겠다?

예, 다만 넓히고자 할 경우엔 재원의 문제가 먼저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를 사천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억 도비 100억을 받았다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나 싶은데.

연장 부분의 재원문제라면 저희들이 국비 관련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 의원님.

이용료 감면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일반 캐빈이 있고 크리스탈 캐빈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울진군민이나 경로 우대자 이런 분들은 크리스탈, 캐빈 같은 경우는 할인 적용을 하지 않고 일반 캐빈만 적용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지요? 일단 우리 주민들이 할인되는 부분은 50%든 아니면 금액이든 딱 제한되어 있는데 굳이 일반 캐빈에 한해서만 감면만 주고 크리스탈 캐빈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을 안준다는 이유는 뭐가 있지요?

일반은 10대이고 캐빈은 5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군민하고, 덧붙여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캐빈을 타도 울진군민이라면 충분히 주변 여건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감면해서 제외된 그런 사항입니다 캐빈은.

그때 사람들의 요구는 크리스탈 캐빈을 더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캐빈 보다는, 돈이 1~2천원 차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울진군민도 똑같은 혜택을 갖고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걸 타야 되지 일반 캐빈에 가서는 할인을 받고 크리스탈에서는 할인을 못 받는다. 이거는 어떤 불공정한 그런 감면 혜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간위탁자가 발생이 된다면 운영을 해보면서 군민의 욕구가 크리스탈 많이 탄다 하면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구요. 우리 행정에서 울진군민을 얼마만큼 배려를 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런 기준을 두고 위탁업자 하고의 조인이 되어야 되지, 우리 군 행정에서 “너거가 알아서 해라”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구요. 우리 군민에게는 얼마정도 혜택을 주겠다라는 확실한 행정 절차를 규범을 갖고 접근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을 해보면서.

아니, 운영을 하기 전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하면서 오늘은 2천원 할인되고 내일은 3천원 할인되고 이런 기준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하기 전에 우리 울진군민한테 그리고 경로우대자들이라든가 이런 감면 기준은 확실하게 행정에서 갖고 가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감면 기준은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크리스탈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에 따라서 규제를 두지 말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제재를 두지 말자는 거지요. 크리스탈 타든 일반을 타든 똑같은 조건으로 가자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거기 민간위탁자가 안 나타났는데요.

아니, 이거는 민간위탁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은 8천 원이고 크리스탈은 1만 원입니다. 해봤자 2천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타면 혜택을 보고 크리스탈 타면 혜택을 안 본다, 그럼 이거는 울진군민에 대한 배려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사람의 심리가 오늘은 일반을 타더라도 내일은 크리스탈 타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걸 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반을 탔을때는 혜택을 못 보니 내 돈을 다 주고 탄다, 크리스탈을 탄다, 그럼 울진군민은 어떤 혜택을, 내가 이만큼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혜택을 못 본다라고 생각을 했을때는 어패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일반에 감면 기준을 줬는 것은 크리스탈이 5대이고 해서 가능하면.

수 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가능하면 크리스탈로 외부 관광객 유도를 해서 크리스탈로 만들고.

저희도 캐빈 삭도를 타봤지만 빈 삭도가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영이 안될때는 시간차 크리스탈 하고 일반차 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빈 삭도가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혜택이 되고 다른 건 혜택이 안된다, 이런 기준은 군에서 처음부터 했을 때 확실하게 두고 가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크리스탈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거의 지역민에 대해가지고는 일반만 있지 크리스탈은 감면이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삭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지역의 민이라든가 일반 경로 우대자들 같은 경우는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법규사항으로.

일반이든 아니든 간에 같이 기준을 두고 있더라구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런데 굳이 우리 울진군민은 울진군에서 짓고 있는 걸물을 시설에 대해서 어느 건 혜택이 되고 어느 건 혜택이 안된다, 이건 울진군 행정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요?

일단 일반은 할인이 되니까 캐빈은 수량이 5대 이고 해서 운영을 일단 해보고 추후에 만약에 어떤 요구가 있으면 타 지자체도...

요구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먼저 가자는 거지요.

캐빈 자체가 다른 데에 운영하는데도 캐빈은 제외를 다 시켰습니다. 할인 요금은.

그럼 전혀 이런 부분을 검토를 안하겠다, 지금 현재 조례안에 올라온 대로 일방적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하여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수정해서 다시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원들의 이런 질의 내용들은 군민들을 대변하고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내용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희 의원님.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을 안했지만 당초 예산 할 때 7억 400만 원, 처음에 들어갈때는 울진군에서 부담을 해주겠다는 얘기지요? 처음 시행할 때?

처음 시행할때는 위탁 운영하기 위한, 단지 운영하고자 하는 거기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아, 7억은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

위탁을 줬을 때부터는 우리가 집행을 안 하면 좋은데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예, 운영하기 위한, 시운전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7억이란 예산을 잡아났는데 이 7억은 줘야 된다?

주는 것 아니고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 자체내에서 울진군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해야 되겠다? 1년치 인데, 1년 동안 시험하겠다는 얘깁니까?

시험은 거의 한 3개월 정도 이상 걸립니다.

저가 봤을때는 1년치 입니다. 1년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울릉도에 가니깐 자매도시 주민들 요금을 울릉도 주민들하고 똑같이 감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근 지자체 보면은 인근 군 시군 주민들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전에 말씀드린대로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1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울진군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비행훈련원 주변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원근거 부족으로 지원에 대한 한계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국토부와 훈련사업자 및 주민간의 비행훈련원 운영 협의 결과 훈련사업자가 주민상생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이 가능한 일정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비행장 인근 항공소음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울진군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는 비행장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내지 제5조는 울진군 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 설치ㆍ기능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세입ㆍ세출 및 이월사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면은 세입에 보면은 비행훈련 교육원에서 지역주민 상생 합의서 체결을 했다, 그에 따른 훈련사업자가 납부한 소음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소음부담금 법적 용어는 아니지요?

예,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주민들과 사업자간의 협약을 통해서 부담금을, 그럼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기준은 제시가 됐습니까?

그 기준은 저희들 일일 비행 횟수를 240회로 한정을 하고 해당 평시에는 550원 1회 운영하는데 550원, 그다음에 추가로 더 운행 했을 경우에는 운행협의회 협의회를 거쳐서 850원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났습니다.

비행 교육을 하게 되면은 고도의 높이에 따른 소음의 피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해당이라 그러면 소티, 그러니까 뜨고 내리는 것을 카메라로 보는 겁니까?

네, 뜨고 내리는 걸 1소티라 그럽니다.

1소티가 240회가 부담금의 기준이고.

예, 예.

더 이상 초과 됐을때는 운영 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부과를 한다?

예, 예. 추가로 부담을.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입니까?

연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정도로 저희들이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울진군 출연금이란 것이 있어요. 세입세출에.

예.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울진군 출연금. 비행조정하고 출연금하고 무슨 상관 있지요?

이게 주변지역지원사업을 어차피 계속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소음 부담금을 받은 특별회계를 가지고 충당을 하겠습니다마는 추가로 주변 지역에 방충창이라든가 방음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수요가 많을 것 같애서 추후에 군비를 좀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군비 부담 차원에서 일단 조례안을 넣어났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일단은 시행을 하겠습니다.

울진군 출연금이란 것은 교육훈련원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울진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 그 비용이다. 그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울진 비행 훈련원은 기피 시설입니까?

일단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기피 시설이지요. 그렇지만 울진군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물론, 소음도 있고 하지만 군의 지역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군 차원에서. 그래서 울진군이 당초에 2009년도에 유치를 했고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출연금이라도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일단 조례안에 명시를 해났는 부분입니다.

훈련 사업자가 소음을 발생시키는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울진군에서 출연금을 낸다는 것은 기피시설 유치했다 라는 그런 반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더 기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해를 할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울진군 출연금이라는 그 항목 때문에. 그걸 내가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 의원님.

과장님, 비행장 경제효과 있습니까, 지역에?

예, 일부, 기성 기숙사 주변에는 기숙사에 종사하는 학생들이 기성 소재지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 보면은 항공 전문대학과 항공... 두 개 업체가 들어와 있지요?

예, 항공대하고 항공전문대가 3차 협약사업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협의할 게 일몰 일출로 규정을 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일몰식, 일몰은 8시까지로 했고요. 일출은, 일출은 규정한 건 없습니다.

일출은 몇 시부터 했습니까?

그 시간은 정하질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런데 지금 그쪽에는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은 구산 1,2리 봉산 1,2 기성 척산 1,2,3리 정면 1,2 황보 1,2구가 11개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 했습니다마는 울진군에서 출연한다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가서 어떤 변화가 생길는지 모르지만 명시하는 건 잘 안 맞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은 가장 피해보는 곳이 구산이거든요. 구산리인데 그때 그쪽에서 전문대학이라든가 항공대학에서 금액을 1년에 얼마 정도로 해서 어떤 혜택을 준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공 국장도 여기 왔다 갔고 그래 했는데 몇 년 지났지요. 그러다가 지금 대책위가 구성이 되고 서로 협의가 됐는 것 같은데 군에서 개입을 한다 이러면 그쪽에서 또 저희들한테 출연금 소리가 나면 울진군에 ‘아, 울진군에 경제가 인구도 불고 경제도 사는데...’ 더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음 관계 물 관계라든가 그걸 했는데 ‘15년도 입니다마는 기성 중학교의 소음하고 이래 한다 해서 그때 한 6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이중창으로 문을 해 준적이 있어요. 그때도 주민들이 원했습니다마는 ‘가정집까지 우리가 군에서 아무리 소음방지를 하면서 유치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전문대학이나 항공대학에서 맡아라, 그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저가 말씀드린거는 저 얘기를 참고 하시고 그 분들하고 소통할 때 전자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 울진군에 그 사람들 돈 벌러 왔는 사람들 아닙니까? 학생들은 경제를 살릴 수 있지만 업자는 1인당 얼마씩 받는 줄 압니까? 연?

그거는 저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 한번 해보이소.

예.

어마 어마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고비까지 포함하면 굉장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출연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과장님 잘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협약을 할 때 저희들이 훈련사업자가 부담금으로 일단 하기로 일부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만들면서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출연을 할까해서 조례에 넣어났고요. 이 출연이 만약에 실행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린 후에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조례안만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과장님!

예.

도시계획법 악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보기에 따라 틀립니다만 합법으로 볼 수 있고 악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또한 재산권 침해도 될수 있고.

예, 예.

또 잘하면 보약도 될수 있는 거가 도시계획... 의장님!

예.

지금 일거일동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면 하루 종일 해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에 해당 되는 동료 의원들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여기서 종결 시키고 차후 이의가 있으면 도시과장을 찾아가든지 불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해주실거지요?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변경 표준안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2018년7월 28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1항의 신설로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인장례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의 2 및 제4조의 3 신설로 원인제공자에 대한 사회재난 복구 및 구호비용 구상청구 구상금액에 따른 원인제공자의 청구대항 및 반환청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군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군의 부단체장이 되고 실무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함에 따라 기존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는 명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안」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2018년 9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재난현장 통합 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변경 표준안」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7조는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실무반 편성 및 수행업무에 관한사항, 안 제8조 ~ 제11조는 업무연락관 파견, 현장대응반장, 현장책임관 지정, 재난 지역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제16조까지는 재난현장 지원동원 및 출동지원 요청, 재난현장 상황 정보 공유, 긴급구조 및 현장 응급의료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 제21조까지는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재난현장 통제, 통신망 확보,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 ~ 제23조는 통합지원본부 철수 및 권한에 위임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재난 발생 시 현장 조기 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개정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제14항, 15항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마무리 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