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처음에 초등돌봄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고 부결됐고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해 11월에 올라왔다가 또 부결됐고 비슷한 내용으로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님과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상임위 의견도 충분히 전달됐고 저는 몇 개월의 과정 동안 우리 의견이 그래도 많이 반영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때는 문제가 됐던 게 초등라운지와 돌봄센터를 동일시하면서 같이 운영하면서 3명의 인건비를 조례도 제정하기 전에 채용됐고 그 3명이 어떤 일들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리된 거는 초등라운지에는 1명이 일을 하고 나머지 전문성을 가진 2명은 지원단으로 빼서, 그분들 월급이 매달 나가는데 일을 안 시킬 수 없으니까 그리고 초등돌봄센터라고 했던 것을 돌봄지원단으로 전환해서 많이 지위를 낮춘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 보면 그동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했던 얘기들이 현재로서는 대부분 반영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복지재단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요즘에는 조금만 애매하면 복지재단으로 넣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법 법령상으로는 키움센터나 지원단이 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부서에서 앞으로 생길 지원단과 협의할 때 중간에 복지재단이 끼게 되잖아요. 그야말로 집행부와 지원단 사이의 중간조직으로서. 혹시라도 업무를 함에 있어서, 협업을 함에 있어서 복지재단 특성상 계속 이사장이 바뀌고 정치적인 성향,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지원단들이 선거 이전이든 이후든 영향을 받고,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조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 염려가 현실로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