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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변종득 의원 발언

345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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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 문제는 남을 탓하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 위원들도 다시 한번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집행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예산 올라올 때 예산 하나하나마다 조례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 심사를 통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 예산을 심사할 때 1건에 대해서만 양해를 구하는 줄 알았던 것이지, 그 외에 2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례가 있어서 올렸던 걸로 알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해서 심의할 때는 그 밑에 어떤 근거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는지 각주를 꼭 달도록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과거 1년 전에 했던 걸 답습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건 우리 동작구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