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0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토론을 한 후 표결토록 하겠으며,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내용이라서 여기서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십시오.

금번 233회 임시 회기중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대책 재발방지 및 집행부에 심도 있는 그리고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진 의원님도 하실 겁니까?

예.

앞으로 나와서.

의장님!

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양해 구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십시오.

참,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전찬걸 군수님과 또 이 시간을 내주신 장시원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조금 불미스러운 일은 기초의회의원 1991년 3월부터 시작되어 28년간 걸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초대 전광순 군수님 그다음 신정 군수님 김용수 군수님 8년, 임광원 군수 8년, 역대 없는 이변이 생겼다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공직자와 하물며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의회 와서 소란을 피운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의회가 과연 존속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잘 잘못을 구하든 간에 울진 스포츠센터의 문제는 자금을 군수님께서 8월 13일날 평해 오셔서 저와 두 시간 반 서로 간에 약속 했는 사항입니다. 군수님이 평해 읍민들과 후포면민들과 대화를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 후 추경때 이 돈이 골프장으로 쓸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하자, 그러면 한 50일간 과연 주무담당 책임자들 무엇을 했느냐 묻고 싶고요. 또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평해 도시새마을과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 거점육성 공모사업 40억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해에서는 군수님과의 대화를 할 때 실과 과장이 나와서 40억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울진군에서 그만큼 지역을 아끼고 있다는 말씀을 하도록 실과 과장과 충분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9월 2일날 간담회시 무수히 또 이 과정을 실과장들한테 군수님이 직접 평해읍장님과 후포면장님한테 지시했는 사항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또 추경예산이 시작되기 전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전달도 했고 공직자들이 너무 무사안일주의로 대처를 해가지고 이런 변이 생겼다고 보고요. 그리고 27일날입니다. 27일날 담당 정책관으로부터 설명회가 제대로 잘 안됐기 때문에 우리 실과 사무과장이 설명을 좀 야물게 했으면 좋겠다, 또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도저히 설명이 안되니까 그럼, 뭣 때문에 이 돈이 어떻게 가는지 알아야 우리가 승인을 하고 계수조정을 할 것 아니냐라고 하니 이 쪽지에 적어줬는거가 이거 상상도 못할, 이 쪽지를 의회 의원한테 던져주면 의원이 이걸 보면 압니까? 내가 행정고시 출신자도 아닙니다. 행정이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못된 거는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고쳐야지 이걸 가지고 민의의 정당인 의회 와서 “군민을 위하는 의회냐, 이거가 의회가 맞나?” 하고 개성장군 같이 고함을 지르면서 그러고 난 뒤 비서실로 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군수님한테 충성을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가 볼때는 동료 공직자들한테 내가 이만큼 의회 가서 큰 소리쳤다고 자랑을 할는지 모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행정이 울진군을 위하는 행정이냐고 물었을 때 행정에서 무슨 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했는 거가 뭐가 있냐고, 의원이 행정에 물었을 때 행정에서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바꿔 생각한다면 또 우리 의원이 군수실에 가서 군수보고 고함을 질렀다, 그럼 의회와 자랑을 하면 의원들이 ‘니 잘했다.’ 할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라고 질타를 하면 했지 박수칠 동료의원들은 없으리라 그래 생각하고 있으며 이 일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거가 한번 정도면 모르지만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 같이 상호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창오 의원님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예. 앉아서 저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가 팀장님이나 과장님쯤 되면 사실은 20년, 30년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추어 되지 마시고 프로선수처럼 프로가 되십시오. 그래서 의회와 행정이 사실은 모든 일들이 같이 가야만 하는데 아마추어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20년, 30년 되면 경력이 있고 어느 정도 의원들하고 같이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함을 한번 다시 꼬집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선수들 되세요. 고맙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의사진행 발언에 나온 간부공무원은 본 의장도 평소에 그 열정이라든지 일 추진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저런 분의 과장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약간의 과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열정이 묻혀버리는 그런 사항은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자숙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뭐,... 답변 하시겠습니까? 기회를 한번 드릴까요? 그냥...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이 얘기는 저가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군수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공직사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안하면 그만이다’ ‘상정해서 의회에서 의결 안해주면 그만이다’ ‘사업 안하면 되지’ 이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옵니다. ‘안하면 된다’는 막말은 공직자들이 해서 안될 얘기고 의회에서도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간곡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울진군 전체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날도 의장님이 계셨잖아요. 우리 의회 수장은 의장입니다. 행정의 수장은 군수님입니다. 의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안하면 그만이다’ ‘상정해가지고 의결해주면 사업하고 안해주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다면 소통에 대화가 될수 없잖느냐 하는 것을 필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때요? 집행부에서 와서 답변하실, 기회를... 짧게라도 한번 하시면은, 앞에 나와서.

울진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한 제도를 체계적이고 제도화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고령운전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당하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시지요.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의원님.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공무국외 연수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 보장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규칙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의 중복 조항은 삭제하며, 용어의 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제고를 도모코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의원님.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독서문화 진흥 관련 정보교류, 공동사업 추진 등 상호간의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여 대국민 독서 문화진흥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운영 규약 동의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책읽는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인데 강다연 의원 외 2명의 의원 연서로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이신 강다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의회 강다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 관리운영 및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난 9. 19일 상정한 안건에 대한 수정안 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부터 제12조는 케이블카의 이용료와 관련된 사항으로 케이블카는 일반 캐빈과 크리스탈 캐빈으로 구분되며 수정안은 당초 원안의 안 제12조 이용료의 감면 별표3에서 울진군민은 관내 주소를 둔 자로 일반 캐빈에서 크리스탈 캐빈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토록 하였으며 군민이 아닌 자의 감면은 일반 캐빈 왕복요금에 한해서만 적용하도록 하여 울진군민을 배려하면서 합리적인 경영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코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된 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다연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울진군 내의 비행장 소음대책지원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진군 비행장 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행장 인근 항공소음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의원님.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의 변경된 표준안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안전 지원내용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기준 조항 신설과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 이므로 찬성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의원님.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통합 지원본부 실무반 구성 및 운영 등 표준안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현장의 상황을 조기 수습하는 등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선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토론을 한 후 표결토록 하겠으며, 본 건과 관련하여 제1차 본회의때 의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각 사업건별로 토론과 표결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건에 대해서 모두 가결이 나올 경우 집행부 원안으로, 2건 중 일부만 가결이 나올 경우에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최종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본 건에 대하여는 분리표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표결은 사업 건별로 한 번씩 마지막으로 최종 취합하여 한 번, 총 3번 실시하며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울진 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 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1명, 기권 6명으로 울진 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친환경 학교급식공급센터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친환경 학교급식공급센터 건물신축사업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코자 하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공급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친환경 학교급식공급센터 건립사업 건은 가결 되었습니다. 그럼 총 2개의 사업에 대한 분리표결 결과 일부에 대해서만 가결 결과 나왔으므로 부결 건을 삭제한 수정안 상정이 불가피한 사항이며 수정안은 재적의원 1/4 이상 찬성자 연서로 미리 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의 서면 제출을 위하여 한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오 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9월 24일부터 3일간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토지보상비 및 2020년도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설계비 등 사전절차에 필요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5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6,806억 1천 9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5억 2천 5백만 원이 증액된 4,58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26억 3천 6백만 원이 증액된 2,222억 1천 9백만 원 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매번 반복되고 있는 일이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산적한 주민 숙원사업들을 모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한된 재원으로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인지? 감액되어야 할 사업인지? 세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도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의회 심의 의결된 사업들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감액 또는 과목변경 심사를 요청한 사안들은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없이 예산편성을 추진한 사항으로 보이며, 여건과 사정이 변경되어 불가피한 경우는 부득이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각 실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런 사항들로 인해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영덕 울진축산농협 부동산 매입건은 본 건물은 1992년도에 신축된 노후 건물로 리모델링 등 개보수하여 사용시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철거하여 주차장 및 소공연장 등 공설 시장 공간으로 활용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왕피천대교건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총사업비 490억 원 중 16억 원을 집행하고 1차 추경때 왕피천대교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관리 용역 등 긴급사항으로 8억 원을 요구하여 승인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회 간담회나 본회장에서 보고시에는 실제 잔액은 466억 원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잔액을 474억 원으로 설명, 보고하는 등 고의성은 없으나 군민의 혈세인 예산 집행부분도 명확하지 못한 집행부의 깊은 반성을 요구하며 앞으로 의회에 각종 보고 시 정확한 자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보완되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325억 2천 5백만 원이 증액된 4,584억 원이며,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67억 원, 세외수입 4억 8천 4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36억 8천 2백만 원, 조정교부금 61억 7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54억 8천 9백만 원 등 모두 325억 2천 5백만 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1억 9천 6백만 원, 물건비 15억 7천 1백만 원, 경상이전 23억 8천 6백만 원, 자본지출 267억 5천 7백만 원, 내부거래 10억 3천 4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4억 1천 9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지원 4억 8천 5백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억 6천 9백만 원, 스마트 축산ICT 시범단지 기반조성공사 37억 4천 9백만 원,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3억 4천만 원, 평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14억 2천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둔치주차장 차량대피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1억 9천 5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월송정주변 해안방풍림 조성 부지매입 8억 원, 광회분교(폐교) 매입 5억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비 지원 20억 원, 영덕울진축산농협 부동산 매입 26억 5천만 원,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시설안전 개보수 6억 원, 기성~봉산간도로 교량건설공사 23억 7천만 원, 울진군의료원 경영보조금 17억 원, 울진실내체육관 건립사업 편입토지 매입 및 시설정비 30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1억 6천 4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고비용 저효율적인 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되었으며 삭감된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9백 40만 원, 한마음광장 이동식 간이화장실 대여 20백만 원,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70백만 원, 해양레포츠센터 시설안전 개보수 600백만 원, 기초 진료비 지원 사업 50백만 원, 응급실 운영개선 130백만 원 등 총 6건에 8억 7천 9백 4십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5백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8천 6백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136억 5천 3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1억 8백만 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는 총 126억 3천 6백만 원이 증액된 2,222억 1천 9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울진에코힐링센터 건립 40억 원, 원남골프장 조성사업(2건) 226억 2천 976만 5천 원 등 총 3건에 266억 2천 976만 5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천만 원이 증액된 258억 8천 1백만 원이며,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영업외수익(금고출연금) 4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관 교체비 2억 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유량계 설치공사 등 시설비 7건, 7억 4천만 원, GPS 측량기기 구입 3천만 원 자본적 지출 예비비 9억 7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출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1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대로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부 조정하였으며 심사 보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총액 6,806억1천9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4,584억 원, 특별회계 2,222억1천9백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총액 258억8천1백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모습으로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울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심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종 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고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제16회 울진금강송 송이축제와 친환경농산물 축제에 군민과 울진을 찾는 관광객, 그리고 행사 관계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와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가을 추수가 시작된 농촌에는 일손 부족으로 추수가 지연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이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시고 10월에 계획중인 2020년 군정주요 업무보고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7명 군의원 모두는 보다 더 가까이 군민의 곁으로 다가가서 군민과 함께 소통하여 민생현안을 세심하게 살필 것이며 군민 모두로부터 더욱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