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환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그 외국인근로 우리가 다른 업무보고도 많은데 왜 이걸 계속 중점적으로 물어보냐면요 지금 한 4-5년 전에 우리 외국인들한테 주는 금액이 농가에서 8만원 정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많게는 14만 5천원까지 준데도 있어요. 그러면 갭차이가 6만5천원이죠.

평균 우리 농가들 지금 부담한 것이 13만원은 기본이고요. 또 13만5천원 그 갭차이를 빼보면은 우리 지금 배과수농가가 나주에 지금 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가만 해서 3,500농가가 넘습니다. 1인 농가에서 한 300만원만 더 부과를 한다 해도 단기간에 한 100억정도 이상이 외국인들한테 나간다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고 저도 1년에 한 300명 정도 외국인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312명 정도 썼더라고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정도 농가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저 개인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너무나 고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고임금을 주면서도 정말 그 일은 않고 초보자들 처음에 그냥 뭐 배밭에 처음 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13만원 13만5천원을 주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농업정책팀에서도 조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서둘러 주시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행정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