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영미 의원 발언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교육과장 나권승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재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43회 임시회를 맞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혁신도시교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혁신도시 교육과 직원들은 살기 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를 열어갈 시책들을 성공리에 실행하고 시민제일주의의 공직가치관 함양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혁신도시 교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혁신도시육성팀 이현남 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 백승준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나은숙 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 주상진 팀장입니다. 한전공대설립지원 T/F팀 최준성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혁신도 교육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부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혁신도시 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하반기에도 혁신도시 교육과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래요?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요. 이전 공공기관과의 상생협력 활성화가 있습니다. 혁신도시법 제29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관할 지자체 등과 협의해서 매년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어 따라서 2022년 지역발전계획 협의 사항과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23년도 지역발전 계획 협의 시기는 언제이며 협의를 위한 지역 수요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예, 먼저 공공기관 지역 발전 계획은 16개 공공기관에서 수립하는 6대 분야 사업 계획입니다. 첫째는 지역산업 육성 분야, 지역 인재 육성 분야, 지역 주민 공헌 분야 또 유관기관 협력 분야, 지역 생산품 구매 분야입니다. 그 공공기관에서 매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연도 2월달에 나주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제출을 하고 저희가 실무위원회의 성격으로 3월까지 협의를 거쳐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 올해 저희가 하반기부터 내년에 공공기관과 함께할 지역 발전 계획을 실과와 함께 공모해서 또 만들어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그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지역 환원 사업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16개 공공기관의 지역민 편의를 위한 여러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체제 구축은 물론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그리고 10페이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가 있습니다. 동 지역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으로 안전망이 다양하게 구축돼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한 읍면 지역은 cctv 설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대에 걸맞게 농촌형 cctv 확대 방안은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1,858대의 cctv를 연계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고요.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골고루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빛가람동이 한 243대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민원으로 접수해서 관리 중인 cctv는 95개소의 한 190대 정도 되고요. 지역별로는 빛가람동은 한 5개 정도 되고 성북동 그 다음에 노안면 문평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읍면 지역에 더 많은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연차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방금 말한 스마트 시대에 걸맞게 농촌형 cctv 농촌형 같은 이렇게 유선으로 이렇게 다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무선으로 새로운 개발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좀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그 부분은 실무 부서에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 그래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 기반 구축 건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와 연계한 에너지 산학연 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해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으나 한국에너지공대와 에너지 클러스터 국책연구시설 유치를 연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 개발계획 사업을 보고하였는데 우리시 재정 여건과 지역 상황으로 볼 때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향후 개발 방식과 예산 확보 방안 앞으로 추진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이 부분은 전남도하고 에너지 공대 이렇게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 그러면 서면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예,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은입니다. 저는 아까 이재남 위원님께서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박성은위원
예, 22년 2월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의원님들 중에 공공기관과 상생협력 일환으로 단체장들 회의가 있었다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실무적인 접촉이랑 단체장들도 참석하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계획에는 그런 회의나 이런 것들이 기구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혹시 추진 중에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포함하고 공공기관 포함해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라는 정식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과 이번 지방선거 이후로 아직 올해 상반기에는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곧 8월 정도에 광역에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선에서는 공공기관장님 외로 저희가 실무기관에 상생협력체라든가 이런 기관들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생활SOC복합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우리 혁신도시교육과에서 담당하는 거는 어린이 도서관 부분이더라고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그 어린이도서관에 테마 도서관인데 그 규모나 장소 수나 이런 것에 대한 개요가 혹시 다 정해져 있나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은 아직 마련되지는 않고요. 건물 면적은 약 도서관이 1,900제곱미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4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거 설계 중이기 때문에 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린이 테마 도서관으로 건립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혁신도시에 있는 에너지 관련 분야라든가 농업농생명 분야라든가 인터넷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좀 체험하고 직접 현장감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테마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성하고 싶으신지 그 도서관에 대한?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기본 계획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 아...어디냐면요. 제가 국제학교 설립 추진단하고 미래교육지원센터 추진위원회 이런 것들이 하반기 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지금 추진을 하는 그 안에서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나 전부 다 의견 수렴이나 이것들이 그런 추진위원회나 추진단에서 같이 다 구성을 혹시 하는 건가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우선은 국제학교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는 전라남도하고 같이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요. 도교육청과도 협의를 몇 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방침은 정해놨는데요. 모델은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을 모집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설립 추진단을 도교육청을 포함한 관계기관하고 마련해서 저희가 유치 계획을 좀 더 구체화시킬 예정이고요. 두 번째 미래 교육 지원센터 부분은 공간을 하나 만드는 것이 주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방침을 결정한 다음에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예산 소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 축하금 같은 경우는 1인당 10만 원 정도 지원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재원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분담해서 부담하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저는 이거를 어떻게 추진하고 유치를 계획하는지 이것보다 궁금한 것보다는 사실은 국제학교가 이게 시장님 공약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의견 같은 것들을 좀 수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미래교육지원센터도 공간에 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공간에 무엇을 담을까도 굉장히 중요해서 공간 만들기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들이나 그것들을 또 시민들의 의견 무엇이 필요한지 거기에 무엇을 담을지도 같이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교육지원센터처럼 이렇게 급하게 조금 더 그게 만약 장소 때문에 바로 시작은 됐지만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그 현재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돼 있더라고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예.
박성은위원
열린도서관 문화 조성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지금 현재 나주시의 작은 도서관이 한 3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혹시 장서 수가 어떻게 되나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장서 수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규 도서비를 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 만한 도서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전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기증 도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 본 경험이 있고요. 또 신규 도서도 일정 부분 사시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작은 도서관 운영자 워크숍을 개최해서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또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또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러면 혹시 그러면 작은 도서관에 대출 반납이나 상후대차 업무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도서관은 몇 개 정도 될까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도서관협회에서 지원하는 순회사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부터 계속 순회사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도 3개소에 지원하면서 도서 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도서 관리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도서관협회하고 수해 사서 수를 저희가 한 명만 받고 있는데 두 명을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작은 도서관에 관심 갖고 계신 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도서 구입비를 주시기는 하는데 수서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 않으시니까 책을 사라고 돈을 주는데 사도 사도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책은 없고 보고 싶은 책은 없는 거? 그런데 그 책을 작은 도서관에 모두 다 살 수 없으니 사실은 상후 대차 업무나 대출 받는 업무들이 작은 도서관 내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될 수 없는 구조예요. 좀 그 운영자들 아까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분들이 지금 운영자 인건비는 전혀 지급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리고 또 운영자들 중에 수업들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가지신 분들 솔직히 관심 있는 분들이 운영자를 맡으시는데 그분들 자체가 자기 수업을 할 수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자분들은 고생은 계속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업무 지원비나 아니면 본인들이 수업이라도 해서 수업에 강사비라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싶으신데 그것도 할 수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각자의 그냥 마을이나 아파트나 거기에 자체적인 자원봉사로만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더라고요. 주 5일 이상 하루에 4시간 이상이 가능한 근무가 가능한 도서관에만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가 도서관의 역할 대출 반납 업무나 상호 대차 업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365 봉사 시간도 인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속가능하지 않은데 계속해서 돈은 들어가고 계속해서 지원이나 관리는 해 주지 않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나주시에서 집에서 10분 거리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이렇게 기사도 내고 그거에 힘쓰시는 줄 아는데 이왕이면 그것들이 잘 지원이 돼서 좀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 사례라든지 또 잘 되고 있는 부분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더 찾아보고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20년에 나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도 지정이 됐고 그리고 21년에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특별상도 받아서 나주시가 굉장히 평생학습에 되게 힘을 공을 들이고 있고 또 만족도도 높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높아진 위상에 맞게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 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필요성이나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계획이 전혀 있지 않아서 혹시 그 계획이 있으실까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우선 평생학습 부분이 저희가 양적으로는 좀 성장했습니다마는 질적으로는 아직 저희가 미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하는 노력을 먼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빛가람동에 수요가 좀 많고 또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이 읍면 지역에 찾아가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빛가람동에 조성하고 있는 복합혁신센터에 저희가 문화 공간을 일정 부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저희가 공간의 중심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복합혁신센터에 어제 체육진흥과에다 물어봤을 때는 그 용도에 그걸로 사용할 만한 공간이 전혀 없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니까 저도 그 혁신센터에 평생학습센터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체육진흥과에 대한 용도는 전혀 그런 것들이 들어 있지 않아서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체육진흥과하고 논의를 하고요.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혁신센터 안에 문화 공간이 일정 부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장소적 부분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형철입니다. 혁신도시교육과에서 여러 가지 세분화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마 지금까지 질문한 박성은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중복되는 질문이 없지 않아 있을 것도 같은데요. 박성은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 질문이라고 하면 2020년도에 우리 나주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예.
한형철위원
지정이 된 후에 이와 연계해서 우리 나주시에서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와 연계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우선 그동안 평생학습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과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평생학습이 많이 성장했고요. 그 뒤로 대내외적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2020년 이후로 그동안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마는 해오던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또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새롭게 확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로 이제 이렇게 된 후로부터는 관심도라든가 이해도가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에 대한 저희가 예산 증액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신장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나주가 평생학습 도시의 어떻게 보면 선도 지역이라고 지금 그 정도까지도 말할 수 있는데요. 나주 우리 나주는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의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요자 중심의 다양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세분화된 구체적 계획 수립이 있나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 했고요. 이 부분은 필요성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 연령별 그다음에 시기별로 저희가 필요한 과정이 따로따로 준비돼야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지금 읍면 지역에는 배달 강좌라든가 성인문해라든가 이런 부분해가지고 강사분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연령별로 그다음에 시기별로 저희가 필요한 현장 수요에 맞춰서 평생학습을 좀 늘려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누구나 누리는 평생 교육 바우처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바로 하반기 추진 계획에 있는데 혹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셨으니까 기존에 우리 나주에서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기존에 실시한 적이 있나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이시기도 한데요.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관을 조사를 해 보니까 나주시에는 9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요. 국가에서 주는 평생교육 바우처가 별도로 또 있고 또 노동 쪽에서 주는 늘배움이라는 부분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가 겹치지 않도록 하고요. 우선 나주시 관내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 수를 늘리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회라든가 코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이걸 희망하시는 기관 수를 우선 늘려가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 바우처의 재원을 확보해서 이 부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일종의 학원이라든가 규모화된 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러면 여기 9페이지 보면 하반기 추진 계획에 빛가람 이전공공기관 상생발전 사업 3건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3건은 어떤 사업입니까?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이 3건은 지금 이전 기관 직원들이 주로 참여하는 도란도란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하루짜리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9개 과정을 사학연금공단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했고요. 두 번째는 퇴근 후 강좌라고 해서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야간 강좌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집콕 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우리 저기 지역에 있는 농촌 마을 화탑이라든가 이런 마을에서 생산품을 각 가정에다가 아 밀키트라고 해서 조그마하게 직접 요리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번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2번은 시행했고 우리시 유튜브에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겠죠?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일부러 지금 질의할 때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발전위원회에서 아까 활동위원회가 교섭이 돼서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에서 주로 논의하는 일이 뭡니까? 상생기관들과 같이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예전에는 공공기관장 협의회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발전위원회로 통합을 시켜서 작년부터 통합이 됐고요. 발전위원회에서 주로 결정하는 것은 혁신도시 현안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각 기관에 정보 공유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것은 빛가람 종합병원 입지를 위해서 규제를 좀 제한해 준 것 규제 완화를 해준 것 이런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는 클러스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빛가람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에 지역공헌 또는 지역공헌기금이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아 지역공헌기금이라고 일정화된 기금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기관별로 지역공헌 사업에 예산을 일정 부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그 부분을 지금 어떤 말이 나오냐면 공공기관에서도 지역공헌 사업 기금을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은 들쭉날쭉하답니다. 또 연말이 가까워지면 그 예산이 다시 또 줄어들고 다시 돌려받는 돌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역공헌기금을 편성해 놨는데도 지역에서 찾아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지역공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이 부분을 찾아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남는다 연말이 됐을 때는. 이런 부분을 나주시 행정에서 좀 파악을 해 주고 아까 말씀하신 법정 기관이라고 할지더라도 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혁신도시 발전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하기가 그런 논의를 하기가 수월하지 않다면 공공기관과 16개 기관 나주시 행정에서 MOU를 체결해서라도 지역 내 활동가들이 우리 나주시 지역 내 활동가들이 지역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공헌 사업을 하는 데 추진되면 참 좋게 그리고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의 지역공헌 사업 등을 기관별로 나주시 행정에서 파악을 해 주셔서 가지고요. 지역 내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 공적으로 지원을 받고 나주시 행정의 지원을 받고 활동하시는 분들 외에도 마을 활동가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16개 공공기관에 지역공헌 사업 기금에 맞게끔 그 성격에 맞게끔 그분 나주시 행정에서 파악을 해서 그 사업에 마을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별 기금의 성격과 또 그 해 다르겠지만 예산 규모 또 어떤 대상들이 파악되는가 어떤 대상 등을 위한 것인가를 파악해서 전달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우리 빛가람 혁신도시교육과에서 조금 관여를 해서 마을 활동가들에게 같이 공유를 해 주면 지역공헌기금을 지역을 위해 오로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 저희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막상 이분들하고 접촉을 해보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나주시에 있습니다만 본인들은 전국의 범위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역공헌 사업이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평가받는 지역발전 사업에는 일정 부분을 우리 쿼터를 아주 광주 전남에다 주겠지만 나머지 쿼터는 또 전국에다 둬야 된다 또 이런 의견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걸 우리 지역에 왔으니 우리 지역에 많은 공헌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접촉면을 자연스럽게 늘려가지고 인적 네트워크라는 부분이 그래서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잘 살리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순환 근무가 빠르다 보니까 사겨놓으면 가버리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그런 부분까지도 모두 통합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대안에 대한 계획을 좀 잡아주십시오.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예, 황광민 위원입니다. 우리 한전공대 지원금 100억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언제 주셨어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지난 4월에 지원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4월달이요? 예. 당시에 조례 만들 때 의회에서 제출했던 건데 지원했었을 때 100억의 사용처 예산이죠? 예산 관련해서는 내용을 좀 받은 게 있는가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주로 사용된 사용 계획은 교내 장학금 그러니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금에 사용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제 공동연구하고 정부 R&D 사업에 대한 대응자금 그리고 산학연 인프라 구축 관련된 사업비 그리고 중고교 멘토링 사업비도 포함돼서 총 100억 규모로 사업 계획을 받았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게 이제 그러면 전남도 100억은 또 별도의 목이 있고 저희 100억이 이제 그렇게 사용된다는 건가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전체 사업비 중에 이제 이러이런 부분을 저희 사업비를 갖다 쓰겠다라는 형태로 지금 작성이 돼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금 한전 공대 자체의 결산을 우리가 받아볼 수는 없다고 조례에서 수정이 되긴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결산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가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우선 시비가 출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당연히 계획도 알려드려야 되고 사용 결과도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대 측하고 협의를 하는데 대신 이제 공식적인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공개돼야 한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저는 반드시 이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100억씩 10년 우리가 1천억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매년 100억이 어떻게 쓰일 건지 그리고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실제 그 1천억이라는 돈이 한전공대에 어떠한 영향을 줬고 또 그것이 어떻게 나주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게 저는 투명하게 반드시 시민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산은 어쨌든 학교회계 결산 체계가 저희하고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튼 결산 후에 반드시 이게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혁신도시 발전기금 현재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된가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발전기금은 계속 지금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주시에서 그동안에 가졌던 그런 안보다 진전된 안을 저희한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죠?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3자가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3자가 하면 의회에서 혹시 그거를 의결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예산이 소요되니까 예산상 의결 절차는 있겠지만 발전기금을 확정 짓는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 절차 이런 게 필요한가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아마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집행부에서는 안을 어느 정도 교감을 나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음 주 월요일날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광주나 전남도도 어쨌든 자체 의회의 의결 사안으로 보지는 않는 건가요? 이미 예전에 기금 조성으로 합의는 했으니까?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기금의 재원을 저희가 출연하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께 소상히 말씀을 올려야 되겠고요. 광주 전남은 발전재단이라는 부분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례 제정이나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절차는 진행할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통상 이 기금을 저희가 조성할 때 관련 조회하고 의회 의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이번에도 이 혁신도시 발전기금도 같이 밟냐 이렇게 제가 질문이거든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질문보다는 당부 말씀인데요. 사실 제가 나주교육지원센터 전 민선 7기 공약으로 해서 마지막에 좀 바쁘게 추진된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4년 동안 준비한 거지 않습니까.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초기부터 논의하고 2년간 타 자치단체 사례도 보고 견학도 다녀오시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좀 급하게 진행된 게 있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추진하면서?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제가 과장으로 1월에 새로 와서 교육 중간 조직에 대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이라든가 체계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거에 막혀가지고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은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을 어떻게 일치시키는 부분이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보고 싶어서 하반기에도 교육청과 이 부분을 노력하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학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좀 정립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나 공청회나 좌담회나 이런 형식을 빌어서 그런 논의를 공론화해 보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교육지원센터로 불리든 뭐라고 불리든 그런 건 중요하지는 않고 우선 방향성을 정립하는 부분에서 공동 노력을 하겠다 교육청과도 교육장님과도 그런 부분에서는 일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4년간의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길어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교육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학부모 단체 그리고 직접 학부모들과의 소통도 잘 만들고. 근데 핵심은 이거거든요? 자치단체가 교육 사업을 얼마만큼 역할을 더 높일 건가가 사실 센터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주시가 지역 나주 교육에 어떠한 역할을 더 높일 건가 단순히 예전에 학교 예산 지원 수준을 넘어서 교육 사업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나주시 하는 것이 저는 센터 설립이 그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4년간의 논의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좀 최대한 압축적이고 또 잘못된 건 돌아보면서 빠르게 미래교육지원센터 단순히 공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좀 더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도 말씀 올리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의 세심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졌던 의문 사항도 많이 해소가 됐고 몇 가지 당부 겸 지난시기 때 우리가 해왔던 사업들을 좀 약간 정리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 이전 공공기관 상생 관련해서는 광의 협의체도 중요하고 우리가 나주시가 협의를 할 때 동등한 위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16개 공공기관장들과 우리가 기구도 또 때로는 협의체도 마련해서 실행하고자 했던 의견들이 지난 회기에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런 이전 기관장들과의 협의도 꾸준히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아까 이제 공간의 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세부적인 것만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육지원센터를 하려고 했던 우리가 리모델링비도 3,500 정도 들었고 이 공간은 지금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조직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우선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학부모님들도 여러 방향에서 의견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리모델링한 공간은 교육 행정하고 일반 행정이 만나서 교육에 대한 어떻게 지원 프로세스를 좀 개선하느냐 이것에 주 방점을 두고요. 공간적으로는 거기에 저희가 학부모님들 모시고 이렇게 협의체라든가 우선 그런 걸 운영해서 거기에서 논의된 안건들을 시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빌어서 개최해보고 다시 또 논의하고 그래서 모이는 공간으로 시민 학부모님들한테는 저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거나 교육청 직원이 파견되거나 그랬나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교육청에서는 파견 형식은 아니고 출장 형태로 지금 해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는 집기 같은 것은 일부 준비를 했는데요. 가능하다면 일정 기간 동안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교육청분들하고 만나서 얼굴 보고 쉽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그게 제 소망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언제부터 출장이 가능한가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이제 실무적으로는 교육장님께서는 파견은 안 되고 출장은
정숙
김정숙위원
출장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면 조만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이왕에 우리가 마련한 공간이니까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또 그 공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제 미래교육지원센터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세부적인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중간 조직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의 요구하고 또 이제 교육청 그 다음에 우리 시하고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점검해 볼 게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도 있고 그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직 간에 어떻게 협의를 해서 한 군데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을 도출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예산을 따로따로 쓰는 것보다는 함께 예산을 쓸 수 있고 이렇게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할까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이 부분도 저는 중요한 거는 학부모님들과 시민 그리고 관계자분들의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으로 방향성을 정해진다고 하면 행정체계는 거기에 그 방향에 맞춰서 다시
정숙
김정숙위원
통폐합도 가능하고?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수정될 수 있다고,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우리 이제 평생학습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또 나주 씨가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예산으로 평생교육사를 양성했거든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활용이라면 좀 말이 좀 그렇지만 그분들의 배치라든가 또 추후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예산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관리라든가 또 우리가 평생도시 더 질 좋은 평생학습도시로 가려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은 좀 있습니까?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우선 평생교육사를 양성하게 된 기본 취지는 평생학습에 대한 인적 구성이 저희가 미약했기 때문에 전문가를 양성해서 지역 활동가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자격도 부여해 드리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으로 저희가 그분들이 실제로는 근무하신 분들 중에 평생교육사가 별로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기관이면 평생교육사가 근무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고 또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가지고 평생학습의 저변을 넓히자 이런 취지로 시작해서 계속 됐었고요. 이 부분은 평생교육사 분들이 한 100여 분 가까이 지금 저희 지역에 있기 나주시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워크숍이라든가 직무 능력 향상이 그다음에 또 정보 교류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계속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바라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수렴하고 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학 진학 축하금을 당초에 700명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실제로 신청하신 분들이 448명이에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추가로 지금 또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대학 진학 축하금은 올해까지 시행하고 다음 연도는 시행을 안 하실 건가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우선 대학 진학 축하금이 대학 진학을 축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학부모 학비 부담 경감에서 고려됐던 부분인데요. 지금 총무과 쪽에서 지원하는 성인
정숙
김정숙위원
성년축하금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성년 지원 축하금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 축하금 관련해서 학벌 없는 사회 모임 쪽에서 대학 진학만 축하해야 되는 것이냐 문제를 지적하셨고 또 이 부분 저희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마는 주소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난점이 있어서 그 성년 축하금으로 이걸 일원화하는 방법이 우선 적당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통합하는 부분도 고려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하고 같이 했던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인재 융합 교육을 우리가 초반기에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 하고 있나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어떤?
정숙
김정숙위원
뭐 AI하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교육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학부모들 입장은 그거는 이미 시기가 지난 교육 프로그램이다 근데 왜 그걸 실시하느냐 근데 이제 그게 2천4백만 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그거를 올해 상반기에 실시했나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학교 융합소프트웨어 교육 관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반기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상반기에는 실시를 안 했고요?
학교로 파견해서?
그럼 그 감독은 우리가 하나요?
그러면 감독은 우리가 가끔 한 번씩 나가서 감독하고 그러나요?
교육청에서요?
예, 아니 그 부분이 좀 빠졌고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이제 AR VR제작 거점센터 구축 국가지원 사업이 있었잖아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7억 2천, 올해는 4억 8천 정도 이렇게 국가 지원 사업이지만 그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결과물이 좀 나온 가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의 어떤 결과물이 남기보다는 관련된 업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가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순천하고 나주에다가 그런 시설 거점을 만드는 형태로 제공이 됐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걸 그러면 굳이 우리 과에다 넣을 필요 있어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다만 우리 지역에 그런 업체가 정착하고 또 그런 기술 환경이 구축됐다는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이렇게 하면 시청의 본관에 어떻게 AR VR로 좀 어떻게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기대하고 사실은 이런 사업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결과물이 없다면 굳이 뭐 우리한테는 전혀 필요한지 의문스럽네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시청 본관에 AR VR로 어떻게 혁신적으로 유채꽃이든 황토돛배든 좀 설치할 수 있는지 기술을 이렇게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직 개편 문제인데요. 혁신도시교육과 너무 일이 많아요. 지금 현재 봐서는 혁신도시 하나만으로도 힘들고 사실은 교육은 100년 대계잖아요. 근데 이거를 두 개를 추진하기에는 사람은 너무 적고 이거를 좀 분리를 요청하세요.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그래서 저희도 명품 교육도시로 남고 명품 혁신도시로 남고 둘 다 명품으로 가려면 좀 더 효율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요청하시고 계시죠?
이번 조직개편에 교육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담 부서가 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그래서 또 평생학습도 마찬가지로 교육 부서에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명품 도시로 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오늘 정말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성년축하금 시기를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고려해야 될 사항인가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아 대학 진학 축하금하고 성년 축하금하고 지급 대상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대학 축하금을 못 받는 분들은 성년 축하금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더라고요. 물론 조례 제정 후에 의회 동의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시행되겠습니다만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니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빨리 하겠다고 저희 총무위원회 명으로 조례를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예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럼 바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권승
나권승혁신도시교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 간에 의견을 합의해가지고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도시교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권승 혁신도시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오미클론 대응 조치 및 예방 접종 상황 보고를 먼저 하실 건가요? 누가 하실 거예요?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걸 먼저 하고 업무 보고는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앞서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그간의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6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7월 19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4만 3천40명 인구 대비 36.9%입니다. 올해 1월 오미크론 확산 이후 확진자는 4만 2천543명이며 우리 시는 6월 넷째 주 최저점 이후 오미크론 신규 바이러스 출연, 면역 감소 시기 도래,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이상의 일률적인 거리두기 검토가 없는 현 상황에서 4차 예방접종 재고와 감염 취약시설의 빈틈없는 방역 관리를 통해 집단 발생과 위·중증 발생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특히 4차 예방접종 대상자를 50대 이상 기저질환, 감염 취약 시설 장애인 시설 종사자로 확대하였으며 그 인원은 5만 4천399명입니다. 빠른 4차 접종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미접종자 독려 및 보건지소 진료소로 사전예약 기간 확대하여 금주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1만 9천570명이 4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수도권 거주 직원이 많은 혁신도시 5개 이전 기관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교육 및 4차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자율 책임방역 정책을 유지하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 방역 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어젯밤 7시에 의사협회장, 호흡기질환병원장 등이 참석한 긴급대책회의를 부시장 주재로 개최하여 원스톱 의료기관 확보 및 재유행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우려도 있으시겠지만 보건소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바로 업무 보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셔서 하세요.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 김복수입니다. 제9대 나주시의회 의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나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신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를 이끌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조민관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송내옥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이재란 팀장입니다. 역학조사팀 이연옥 팀장님은 지금 코로나 대응 때문에 오늘 여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생민원팀 김미숙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 고경숙 팀장입니다. 재택치료 전담 T/F팀 유승호 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부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복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심에도 서현승 보건소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간단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까?
현승
서현승보건소장
보건소장 서현승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거기 앉아서 얘기하십시오. 그리
현승
서현승보건소장
저에게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고요. 먼저 우리 민선 9대 나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기획총무위원장이신 우리 이재남 위원님 또 위원분들께 정말 축하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드립니다. 저도 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 1월 7일자로 보건소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최초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우리 나주에는 나주에는 2020년도 2월달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제가 가면서 델타 바이러스에서 오미크론으로 변이가 되면서 엄청난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많게는 2월, 3월에는 하루 확진자가 700여 명최고 많게는 17명까지 이렇게 발생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해서 우리 각급 기관단체 우리 의회 의원님들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또 우리 보건소 각 우리 보건 의료 인력들이 정말로 희생을 하면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확진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또 최근 7월달 들어서 7월달 들어서 또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날로 이렇게 더블링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 걱정 않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걱정 없이 정말 불안 없이 잘 견디고 또 이렇게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그 바이러스가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에볼라 그 다음에 사스, 코로나 등등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되는 주기가 보니까 점점 이렇게 빨라지고 있어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유행되는 그런 국가 바이러스가 바이러스에 정말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감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같이 정말 우리 코로나바이러스 정말 이렇게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건강증진과에 있는 우리 저기 정신건강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이랄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정말 우리 보건소 직원들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그래요. 오미크론 재유행에 대응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예, 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오미크론 관련 대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더 집중해 주셔가지고요.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현재 앞으로 감염병 관리 체계가 앞으로는 좀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 관련해서 인력 체계 구축과 필요성 필요성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먼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해당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에 간호 인력이 배치됐었잖아요. 각 해당 읍면에 한 명씩 간호직 공무원이 배정이 됐는데 현재 보건소에 다시 파견을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업무 배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네, 국가에서도 감염병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발족을 했고 또 작년에 질병청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보건소에다가 감염병관리과 신설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여건이 상황이 그렇게 하지 못 해서 감염병 관리과 신설을 못 했고요. 다행히도 윤병태 시장님께서 감염병 관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감염병 관리과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공약사항으로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심도 있게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읍면동에 간호 인력이 지금 코로나19 역학조사 대응 관계로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복귀를 수순을 밟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변이가 출연해서 지금 현재 대응 인력이 투입되고 있고요. 지금 언제 복귀할지는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8월 중순이 정점에 이른다 한 3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 전에 빨리 종식이 돼서 읍면동 간호직들이 본연의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저희 나주시 관내에 일하지 않는 간호 인력이라든지 그 관련된 보건직이 혹시 주변에 혹시 많이 있는데 혹시 관련된 인력 체계 구축을 활용 방안 같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예, 우리가 코로나 대응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센터에서도 기간제 간호사님들이 와서 일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대응할 때 이 업무가 힘드니까 간호사들이 놀고 집에서 계시는 간호사님들이 좀 채용을 꺼려했어요. 업무 강도에 비해서 급여가 낮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형철입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온통 우리 나주시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보건직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심합니다. 오미크론 제2차 재유행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미크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의료 서비스에 다른 지장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보면 의료 취약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참 좋은 실적과 좋은 계획들인 것 같은데요. 혹시 주민 보건 의료서비스 1차 제공했던 부분 그건 1차에서만 끝난 건가요? 아니면 2차 진료 예정이 또 있나요?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우리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는 1차 진료기관입니다. 더 악화되고 상황이 그런데 우리 1차 진료기관에서 못하는 것은 2차 진료기관이나 3차 의료 진료기관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이첩을 시키는 거군요.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그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있는 의사들이 예전에는 전문의 자격증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의대 졸업하고 인턴만 받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한형철위원
그러면 주민보건 의료서비스는 보건소에서만 진행을 한가요? 아니면 보건지소에서도 가능한가요?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에서도 합니다 의사 있는.
한형철위원
보건지소에서요?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예.
한형철위원
혹시 우리 읍면 지역에 환자라든지 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때 의료 취약지의 왕진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이 우리 시에도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왕진 사업에서는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방문간호?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고
한형철위원
예.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왕진 서비스도 일부 필요로 한 경우는 의사님하고 같이 공중보건의하고 같이 나가서 그런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상당히.
한형철위원
의사가 같이 간 서비스 실행은 올해 몇 건이나 되나요?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통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럼 혹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시에 공중보건의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29명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29명이요?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러면 이 29명도 지금 보건소에서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아니요. 보건소에 4명 있고 그다음에 지소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파견돼서 나가신 건가요?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복지부에서 지금 이거 수급대책을 수립해서 하는데 공중보건의 지원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올 4월까지만 해도 30명이었는데 정원이 전체적으로 1명이 줄어들어서 지금 29명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아마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하면 공중보건의가 좀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거기에 따른 참 대책이 필요할 건데요.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예.
한형철위원
바로 이제 이런 지금 보고하신 여러 가지 공공의료서비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나주시의 의료 취약지 개선을 겨냥한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예.
한형철위원
이건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이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더 하시고 대안을 마련하고 물론 인원이나 모든 부분이 부족하겠지만 의료 취약지 주민들에게 좀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 의료 서비스를 좀 더 현실적으로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동 버스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나주시 벽오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 찾지 못하고 또 나오시지 못하는 그런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의료 복지를 한번 실행해본다는 계획을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아 위원님 그 제안 너무 좋은 제안입니다. 그것도 한번 예산이 허용된다면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검토 해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어쨌든 지금 모든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이 우리 나주 시민의 건강이고 거기 최일선에서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우선순위를 둘 수는 없겠죠. 물론 보건기관의 시설 보강과 의료 장비를 배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쉽게 도시권에서 동이나 읍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 지역에 벽오지 같은 데서 응급환자나 또 고질환자, 굉장히 위급한 환자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더 직접적으로 공중보건의라든지 의료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걸 좀 구축해서 그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이동 서비스를 한번 실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리고 그 부분의 예산이 혹시라도 또 더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 나주시를 통해서 한번 요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예, 황광민 위원입니다. 지금 질본청이랑 계속 지금도 매일 화상회의 하나요?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화상회의는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합니다. 수요일날은 행안부 장관이 주재를 하고요. 금요일 날은 보통 국무총리가 나와서 주재를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언론에 보면 선별진료소 설치나 이런 것들은 검토가 좀 어떻게 된거죠?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선별진료소가 보건소에 있고요. 임시 선별진료소는 빛가람동에 있었다가 전부 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이 확산이 심하니까 수도권은 우선적으로 70군데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어제 그 회의에 따르면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그 상황을 봐서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정리가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어제 회의하면서는 이 논의까지는 안 됐는가요? 나주에서?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이게 어제 통계를 보는데 물론 이게 비슷한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미취학 아동 및 학생의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예, 그 돌파 감염이 상당히 많습니다. 돌파 감염이 지금 통계를 보니까 지금 23차 접종자가 49% 우리 전체 확진자의. 2차 접종자가 19.8%, 4차 접종자가 6.3%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나면 면역력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차 접종을 정부에서 이렇게 권고를 한 것은 적극적으로 권고를 한 것은 중증화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화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4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지금 이 비율대로 꾸준히 발생이 되면 예전처럼 동일하게 학교 현장에서는 대응을 하는 건가요?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예, 정부에서는 지금 당장 지금 예전처럼 거리 두기 시절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것이 아마 윤석렬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선제적인 대응을 아무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전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감염이 현실에 업무가 상당히 가중이 됐었잖아요.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럴 일은 안 그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또 확진자가 늘어났을 경우에 보건 인력에 대한 업무 가중 문제를 미리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걸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예,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박성은입니다.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네. 저는 코로나랑 오미크론 얘기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하신 것 같아서요.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백신 종류 차수에서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현재 미접종자가 매년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코로나 미접종자요?
박성은위원
아니요, 아니요. 백신. 일반 필수 백신.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아이들 17종이요?
박성은위원
네네.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아이들 17종 예방접종은 거의 다 부모님들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그것이 아마 국가 필수 예방 사업이라 부모님들이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거의 아마 누락된 사람이 없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요.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때 좀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다 보니까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비율은 늘어나지는 않았나요?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필수 예방접종은 부모님들이 더 신경 써서 코로나 예방접종은 않더라도 그것은 더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영유아 0세부터 4세까지는 그래도 관심을 갖고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유선이나 SNS로 이렇게 SMS로 문자를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네.
박성은위원
저도 경험한 결과 만 11세 하고 12세 예방접종이 사실은 놓치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네.
박성은위원
아이들이 한동안 쭉 필수 예방이 없다가 접종이 없다가 이제 그때 꼭 맞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중학교를 갔을 때나 이럴 때 완전히 놓치거나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안내를 SMS로 안내를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홍보에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이제 과장님 발령 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1월 7일 날 나왔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월 7일이요?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 지금 현재 보건소 갑질 문제 이후로 여러 가지 인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제가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보건소가 정상화되고 또 전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없어 보이는지 아니면 혹시 개선해야 될 그런 게 있는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또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바라시는 보건소의 그런 것들 개선사항 그런 거 있으시면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보건소 갑질 관련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고 또 조치를 한 상황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감염병 관련해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내고 그렇고 그래서 시 단위면 보통 보건소 과가 3개에서 5개 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반영이 된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건소를 운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2년 동안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두 분이 사표를 썼습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뭐 과장님께 제가 갑질 문제를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제 발령 나셔서 가셨는데 어떻게 보건소가 지금 이제 좀 정상화 되고 가고 있느냐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의 이제 그런 의견을 여쭤보는 거였어요.
복수
김복수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소는 정상적으로 잘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우리 보건소장 오셨은게 직접 한번 보건소장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현승
서현승보건소장
저희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자꾸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위원님 결론적으로는 저도 1월 7일 날 왔는데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 너무 사기가 충전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너무 활력 있게 열심히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감히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 아까 제가 인사 말씀드리면서 말씀했던 게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였었냐면 일하면서 갑자기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울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의회에 저희들이 예산반영 요구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이고 작년처럼 우리 지소 한번 순방 한번 합시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뭐 믿고 또 이제 그렇지만 사실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문직들이 보건직들이나 의료 분들이 또 맡아주시면 시민 입장에서는 좀 더 안심이 되고 또 전문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과장님들도 행정직분들이 많고 보건위생과뿐만 아니고 건강증진과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도 이제 행적직 물론 행정직을 하시니까 모든 걸 잘 하실 수 있기도 하겠지만 전문직들에 대한 고려들이 좀 있어야 아무래도 조직이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제 이런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식적인 그 공무원들하고 기간제나 또 이제 이렇게 임기제로 일하고 계시는 보건소 직원들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인센티브라든가 지난번에 또 그 보건 의사들에게 줬던 수당들은 다 지급됐으면서 이제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차별 지급이 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이 감염병 시대에 보건소에다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또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승
서현승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화영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화영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온 힘을 다하여 뛰고 계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주진혜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최영화 보건지원팀장입니다. 김효정 치매정신관리팀장입니다. 윤성숙 빛가람 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부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영철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2페이지에 치매 안심 통합 관리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치매 환자의 수는 84만 명이라고 하고 또 진료비만 2조 5천억 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노인 장기요양 급여 비용은 4조 6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했던 내용에 따르면 2024년 2년 후에는 치매 환자가 약 100만 명 이상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2039년에는 200만 명 이상이 치매 환자로 확진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치매로 인한 환자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나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치매는 특성상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고 정기적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을 통한 관리가 핵심적 요소라고 하죠. 그런데 건강증진과 방금 보고를 보면 AI 돌봄 스피커 보급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이 45명이라고 하셨어요. 혹시 우리 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 환자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특성상 숨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 환자의 수는 어느 정도 인가요?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저희 시에 등록된 치매 등록환자는 3,327명입니다.
한형철위원
3,327명이요? 그러면 하반기 추진 계획에 또 치매 안심마을 운영과 치매 극복 선도단체 지정 및 치매 파트너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추진 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치매 극복 선도단체 지정 및 파트너 양성의 효과가 치매 안심 마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3개소에서 100명을 양성하시겠다고 했어요. 3개소는 어디에 자리할 예정인가요?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치매 극복 선도단체는 어디라고 특별한 지정은 안 돼 있고요.
한형철위원
예.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관내 학교나 기관 단체 그런 그쪽 단체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 3개 정도를 선정해서 양성할 계획이고요. 기존에 지금 활동하고 지정된 단체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아울러 치매안심센터 분소 한 개도 8월 중에 또 추진 계획 중이라고 이 분소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위치?
우리 김효정 팀장님 말씀하세요.
공산하고 봉황·다도요?
치매 안심마을이 지금 다시면을 1호로 시작했죠. 그리고 산포면도 해가지고 총 5호 다섯 군데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다면 치매 안심마을의 프로그램 등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을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치매 안심마을은 이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치매 예방이나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요. 또 그 마을 이장이나 부녀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파트너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치매 환자와 함께 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치매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 정비 사업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경도 인지 장애가 그 전 단계죠, 치매의 전 단계? 그분들하고 파악이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치매 환자하고 경도 인지장애 단계의 환자하고.
예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율이
70~80%
10% 이상이요?
보통 이제 치매 대상자에게 원예 치료나 평생교육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도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나요? 혹시?
예, 이것은 이제 제안 사항이 될 수 있겠는데 마지막으로 제안 사항을 말씀드릴 거예요. 혹시 이제 이런 치매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평생교육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 평생교육 운영팀하고 한번 교육 내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가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예, 조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더불어민주당 조영미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니 마이크 켜시고요.
조영미위원
예, 저는 이제 십 페이지에 있는 농업인 재활실에 관한 질문을 하겠는데요. 여기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리 아픈 사람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같은 도시의 연령대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논일보다 밭일에 일을 치중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증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다양한 이런 재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농부들이 그런 복지센터나 보건지소에서 재활 많이 참여합니까?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 내에 농업인 재활실이라고 운동기구를 넣고 거기서 운동 뭐입니까 물리치료사 한 분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방문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우리 물리치료사분들이 일주일에 2회 저희 방문간호 사업하고 연계해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운동기구나 장비 없이 건강체조랄지 그런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방문합니까?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마을을 전체 나주 전체 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동 순회하면서 하지 어디 신청보다는 저희들이 안갔던 데 위주로 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주변에도 무릎 수술 하시는 분이나 허리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나서 집에서 그런 치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것들을 모르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고 굉장히 1년 2년 정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들 말하자면 그것 자체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지 아니면 그런 거기까지 가는 교통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해 하는 건지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지금 퇴원 환자 연계 방문 저희들 재활 서비스라고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할 때 재활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 보건소하고 연계되신 분들이 한 639명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아까 그 저희들이 나간 방문간호 사업이나 할 때 물리치료사가 출장해서 방문해서 재활 치료에 조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런 것들을 확대 좀 홍보해 주시고요. 또 13페이지에 자살 고위험군이라는 명칭을 보고 생각나는 건데요. 우리 여성 갱년기 과정에서 가장 심하게 오는 게 비만과 우울증 있잖아요. 그 우울증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하고 또 요즘에 젊은 여성들이 결혼의 기간이 늦춰지면서 자궁 이상으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이런 증후군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젊은 30대 여성들도 20대 여성들도 이런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찌는 그런 비만 현상과 굉장히 우울증이 심하게 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굉장히 더 젊을수록 더 충동적이라고 그럽니다. 자살징후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폭넓게 어떤 상담이나 그런 거 건강관리 연계해서 관리를 좀 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런 그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가 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건강관리에 자살 증후군이나 이런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그런 우울증에 관한 프로그램?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방문 상담자나 그런 분에 대해서는 우울증 선별조사나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이나 읍면 마을 돌아다닐 때 그런 또 거기에서 상담이나 교육도 있지만 상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우울 증상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별도 선별 조사해서 자살 고위험군이나 그런 분은 별도 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병원에서 연계를 합니까, 약물입니까, 그냥 상담만 합니까?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국립나주병원에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 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사가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병원하고도 연계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11페이지 찾아가는 건강 돌봄 서비스 이거를 제공하는 사람의 특별한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건강돌봄 서비스는 저희들이 공무직 8분이 계시는데요. 전부 다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가고 방문 서비스 할 때 아까 우리 물리치료사 그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음 그러면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시기가 있나요? 아니면 전화로 신청을 하나요?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규 등록 65세 이상 노인 가구랄지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취약계층을 저희들이 한 4천명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 집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 330명 정도 그 다음에 정기관리를 해가지고 그분들은 1,730명 정도? 집중관리 대상자들은 월 1회 방문, 정기관리 대상자들은 분기 1회 정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방문을 하고 또 이제 의료에 약간의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기초 건강 조사하고 또 기초적인 교육 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이거 하고 다음 질문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고 해서 일주일에 두 번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게 좀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게 더 전문적이고 그러겠지만 그 부분하고도 상담을 상의를 좀 해봐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그 15페이지 보면 건강해지는 나주 신체활동 있잖아요. 이제 이 신체활동 프로그램 자체를 어디서 주로 해요?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신체 활동 프로그램 저희들이 야간 체조 교실이라고 해가지고 대호동 수변공원이랄지 빛가람동 호수공원 하는거 있고요. 또 우리 한의약 건강지원이라고 해서 기공체조, 요가 몇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기공체조, 요가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기공체조하고 요가는 빛가람동 위주로 좀 하고 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 빛가람동 위주로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경로당을 대상으로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그 다음에 경로당 체조교실도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예, 경로당 체조교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제가 이렇게 마을을 방문해 보니까 이 기공체조라든가 요가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서비스 개념으로 이걸 또 하고 있어요.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이제 물론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는 데가 많아서 중복되지 않게 물론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좀 연계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겹치지 않고 어르신들이나 누구나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장 공신력 있는 이 과에서 좀 선제적으로 좀 같이 협업을 좀 했으면 그런 부탁 말씀 드립니다.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성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예, 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위원입니다. 먼저 12페이지 치매안심통합관리 서비스 구축에 관련해서 문의 드릴게요. 혹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어떤 부분이요?
최정기위원
치매 치료 관리 지원 서비스요.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현승
서현승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사업. 국립나주병원에서 하는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정신건강이고요. 치매안심센터. 치매 안심센터 저희들 말씀하신 거요?
최정기위원
예.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치매 안심센터는 저희들이 저희 보건소 별동에다가 2018년에 지금 개소를 해서 지금 저희 거기는 위탁은 아니고 시에서 직접 그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으로 지금 21명이 아니구나 2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치매 이거 지원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치매 약값, 조호물품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치매지원서비스요?
최정기위원
예,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치매 지금 지원해주는 거는 치매 약값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 대해서 월 3만 원, 연 36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저귀랄지 그런 뭐 조호 물품 그다음에 또 혹시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서 배회 인식표 그 다음에 아까 AI스피커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여기 연령대는 몇 세 이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가요? 지정이 돼 있는가요?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치매는 저희들이 60세 이상 치매로 보는데 또 60세 이하도 간혹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치매가 요즘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먼저 진료 1차 선별 검사 받으신 다음에 이쪽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되는 부분인가요?
마이크를 좀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자 마이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여기 조호 물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품목은 혹시 나열해 주실 수 있을까?
3가지 품목이신가요?
여기서 혹시 기저귀하고 어르신이 사용 빈도 수는 어떤가요? 어르신이 기저귀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실 것 같아서
그런데 굳이 기저귀를 꼭 좋은 물품의 항목에 넣어야 하는지 이게 복지부 지침 사항 입니까, 아니면 중앙치매센터의 내용입니까?
기저귀가 품목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 하면 지금 경증치매 그러니까 5등급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노인 장기요양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4등급 어르신이 기저귀 사용을 안 하시려고 해요. 인지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지금 치매 관리 지원 사업에 조호 물품이 기저귀가 들어가 있어서 그게 좀 제 생각에는미끄럼 방지 매트라든지 아니면 미끄럼 방지 양말 그런 부분 안전에 좀 연관돼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변경이 혹시 가능하신지?
중증 치매 정도면 노인 장기요양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 혹시 지원 서비스에 배회 인식표하고 사례 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나주시 60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가 3,200명 정도 되고요.
65세 이상자분이 3,122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지원 서비스에 혹시 지문 등록, 사진 등록하는 방법 혹시 아신가요?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지문 동의는 보건소에서 접수하신 가요? 아니면
그러면 보건소에 접수하시고 경찰서로 그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노인 장기 요양 사업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혹시 치매 안심마을 운영하면서 해당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사업 돌봄 서비스를 받으시는 대상자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같이 중복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건지
예,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황광민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나온 얘기인데 코로나19 심리지원 마음건강 이동센터를 보건위생과로 가셔야 되겠어요. 우리 보건인력 코로나 대응 인력이 원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불안하다고 하니까 물론 시민도 잘 챙겨주셔야 되는데 보건위생과 우리 직원들부터 보건인력들부터 이런 심리치료를 꼭 증진과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화영
김화영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8대 의회 때 잠깐 나온 얘기는 한데 금주 및 알코올 중독 관련된 시책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금연 정책을 강하게 하는 것도 맞지만 이런 금주 및 알코올 중독 치료에 관한 시책 자체가 이렇게 있으신데 보고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그런 정책이 지금 마련되지 않는 건지 이거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이제 알코올 중독 치료 이런 거는 별도로 하지는 않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럼 시책 내용에 그 내용 좀 포함을 시켜주십시오.
보고해 주실 때.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영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그리고 3일간의 2022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은 7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출 부서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