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본회의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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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장세석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세석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창오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과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이세진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집행부로부터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및 복구 상황 보고의 건, 울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6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예, 의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울진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간 제23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및 복구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제18호 태풍『미탁』피해 및 복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현황입니다. 인명피해 사망 4명, 고립지역 5개 읍면 21개리 657세대(1,248명) 발생하였으나, 인력 8,705명, 장비 1,207대, 헬기 2대를 투입하여 10월 7일 고립지역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정전 및 통신두절 피해상황입니다. 정전 352세대는 10월10일 해소하였으며, 통신두절 165세대는 10월7일 해소하였습니다. 상수도 단수 159개소, 13,432세대(27,226명)는 10월10일 응급복구를 완료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였습니다. 10월18일 기준 이재민 현황은 최초발생 252가구 318명이었으나 211가구 250명은 귀가조치하고, 임시거처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41가구 68명입니다. 임시거처 대책방안으로 임시가설 조립식 건축 12동을 신청하였습니다. 공공시설 피해현황입니다. 전체 658개소, 피해액은 465억 원 복구예정금액 잠정 1,174억 원으로 재난관리업무포탈(NDMS)에 입력 완료하였으며 중앙재난합동조사단이 17일까지 조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외 개선복구 대상사업은 배수펌프장 신설 등 13개소로 행정안전부에 개선복구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며 개선복구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 피해현황입니다. 주택 897동으로(침수 850동, 전파 13동, 반파 34동) 농경지 203ha(침수 71ha, 매몰·유실 132ha) 기타 양봉 6,111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접수된 피해액은 74억 원이며, 복구예정금액은 60억 원으로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입력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남골프장 피해액은 토공 등 9종에 52억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복구액은 7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입니다. 10월 18일까지 누계 인력 14,823명, 공무원 5,049명, 군인 4,330명, 유관기관 등 5,444명이 지원하였으며, 장비는 2,810대(굴삭기 1,868대, 덤프 839대, 기타 102)가 투입되어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응급복구는 공공시설 97%, 사유시설 98%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복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총 동원하여 응급복구를 조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수정 절차를 진행중으로 10월 30일경 복구계획 심의 및 확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공공 및 사유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제18호 태풍 “미탁” 재해복구 추진단」을 10월 20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 추진단은 공공시설 6개팀, 사유시설 1개팀, 지원팀 등으로 10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복구완료 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수리시설은 영농기 이전에 그 밖에 사업은(3억 이상) 우수기 및 태풍 내습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0년 9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피해지구 7개소에 대한 응급복구 추진현황 설명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설명을 요구하신 배수펌프장 관련 피해 및 복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에 설치되어 있는 읍내 배수펌프장 주변은 침수 157동 주택 50, 상가 107동, 후포배수펌프장 주변은 침수 109동, 주택 81, 상가 28동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원인은 배수펌프장 펌핑 능력을 초과한 강우로 인한 침수발생과 상류지역 소교량의 범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울진읍은 71mm 이상의 강우가 3회에 걸쳐 있었으며, 후포면은 73mm~92mm 강우가 2회 있어 침수가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읍내지구 후포지역 배수펌프장은 개선사업으로 울진읍 월변지역 평해읍시가지 지역은 배수펌프장 신설지역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개선복구 사업으로 4개지구 845억 원을 행정 안전부에 제출하고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및 복구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원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의원

아, 아, 여기 마이크 좀 올려보래. 존경하는 전찬걸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를 포함한 국장님, 그리고 실과장님! 우리 유사 이래 사라호 태풍 1959년 9월 17일날 강타를 치면서 큰 피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사 태풍 2002년 9월 5일 그리고 난 뒤 미탁 태풍 9월 19일, 10월 3일날 울진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가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천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저도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재도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인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시설 용량에 대한 초과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난다 하면 그 부분은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세진의원

사전에 실과장님들과 읍면장들이 일기예보로 하여금 큰 피해가 온다라고 했을 때 소통의 부재가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덕신1리 교회 뒷산 산사태, 예를 들어 얘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만 들었다라면 몇 집 가옥은 침수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과에는 어떤, 실과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도 피해를 봤는 그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움에 젖어서 수 십번 읍면에 찾아가고 실과장을 만났지만 보자 보자, 한 3~4천만 원만 들면 될 일을 군수님 그 정도 할애는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몇 억을 들여도 안될 그런 입장에 이런 것은 인재라고 나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우리 울진군 전찬걸 군수님 1년 3개월 동안 울진군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잖습니까, 국비 장악 그다음 지역주민들의 소통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참모님들이 자꾸 군수님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군수님이 바깥에서 듣고 온 얘기가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분들 참모님들이 잘 관찰해 주시면 고맙고요. 군수님하고 만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실행 안되는 이유는 측근자들이 자꾸 희석된 보고와 말씀을 하신다는 이런 얘기가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다 같이 의회나 행정이 서로 합쳐서 울진군이 잘 사는 경제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평해 하고 울진,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많은 우기가 와서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데 이 자칭 인재입니다. 시간이 못 맞춰서 가동을 안 했는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고요. 거짓으로 만약에 보고가 됐다면 그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으로 있는 건설과장의 판단을 잘해서 군수님한테 똑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고맙고요. 이제는 주민들이 아픔을 헤아려서 울진군민이 다 하나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의회와 정책관실이 서로 소통의 부재는 중간 역할을 제대로 안하고 자꾸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실지 우리 격에 또 실지 있었던 사정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만이 군수님이 과연 판단을 바로 하시리라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금이 안가도록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똑바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예,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앞에 전반에 대해서.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신리 같은 급경사지 주택, 급경사지 부분은 일정 규모를 예산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후포 배수장 펌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 배수장 펌프 현장에 저도 있었는 부분인데 후포 삼율1리 구간과 재래시장 부분 침수된 부분은 펌프장 부분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후포3리 저수지 구간에서 후포2리 삼영아파트 구간 그러면 상류에 저수지 구간에 상류하천 폭이 억쑤로 넓습니다. 그런데 중간지점 삼율1리 지점, 중간지점에 보면은 기존적인 하천폭이 줄어든데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기존 다리가 있는데 철도공사에서 가설 다리를 하나 놓은 게 있습니다. 그 현장 확인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로 인해서 지금 범람을 해서 삼율1리와 재래시장이 범람했다고 주민들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2차적인 피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도공사를 하고 있는 대우건설에 어떤 대책을, 보상에 대한 대책을 한번쯤은 요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1차적으로 그런 철도공사로 인한 피해지역이라고 주장하시는 지역이 기성에 망양지구가 있구요. 그다음에 북면 나곡4리 지구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후포 지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저희들이 그냥 판단만 해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전문가하고 당사자인 철도시설공단 그다음 같이 합동으로 원인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까지 아무 그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냥 있다 이 말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현재까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수해... 그러니까...

김정희의원

지금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은 가설다리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거기에 대해갖고 나무는 다 걷었습니다. 걷고 지금 현재 나무나 걸쳐진 부분이 피해목 같은 건 없는데 상류에 하천과 최하류의 하천폭이 억쑤로 넓습니다. 그런데 중간지점 지금 범람해서 침수가 됐는 그 지점이 거기에 기존적인 우리가 가교 다리가 있고 철도공사에서 했는 가교 다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한번쯤은 검토를 제대로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김정희의원

지금 서류가 들어왔는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교량 부분에 하천범람으로 ‘시가지 침수 가중’ 이래 났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어린이집 들어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리가 요번에 사실상은 뭐냐 하면 지장목이 걸려서 물이 범람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사업에 교량을 교체하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행안부 쪽에 개선사업을 포함시켜 놓은 상태고요.

김정희의원

그 교량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교량을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은 대우건설에서 했는 교량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밑에 구조물을 봤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 구조물은 1mm 되는 나무만 가도 다 걸쳐지게, 물을 막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지금 하나도 안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어떤 그쪽에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부분 결과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임시거처 41가구에서 건축 12동을 신청했는데 그리고 29가구는 어디 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임시가설 시설이라는 자체가 주민이 일단 원해야 됩니다. 본인이 어떤 새로 집을 짓게 되면은 건축을 위한 대지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한데 현재 실질적으로 원하고 계신 분은 아홉 분이 원하고 계시고요.

김창오의원

아, 예.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다음에 3동은 예비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동에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내려옵니다.

김창오의원

그럼 29 가구는 거처가 다 정해져 있단 얘깁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들은 나중에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웃집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자녀 집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집을 아예 새로 짓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임시거처에 거주를 안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시간이 상당이 갈텐데 이웃집에서 과연 생활 해질 수 있을까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1차적으로 뭐냐 하면 주민이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원해야 되는데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오의원

이 예산은 그러면 정부에서 내려와야 가능하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내려옵니다. 맞습니다.

김창오의원

울진군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현재는 임시 가설 건물에 대한 것은 3천만 원 지원이 내려옵니다.

김창오의원

3천만 원, 그래 3천만 원이라도 29가구는 안 받고 주변 인근에 같이 생활하겠다는 거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의원

하여튼 그래도 29가구, 68명 정도 있는데 하여튼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끝까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포항 지열지진 그 분들까지 체육관에서 못 벗어나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서 관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의원

과장님!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고생하시는데 자꾸 골 아프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원남 골프장 지난번 태풍때 피해가 한번 났는 적 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요번에 70억 정도 피해가 봤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 생각은 천재로 봅니까, 인재로 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강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재 있는 상태가 공사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면이 안정화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비가 많이 오든 안 오든 유추는 발생이 된다고 될거라고 예상은 했고요. 요번에 비가 많이, 상당히 예측한 것 보다 더 많이 왔기 때문에 피해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발생 된다라고 봤을 때 갑바라도 비닐이라도 세워났으면 덜 피해를 볼 수가 있었잖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되리라 생각 했다면은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도 문제가 나왔으니 얘긴데 덕신2리 가옥이 침수됐는 철도 문제가 관련이 있지요, 매화면.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덕신2리요?

이세진의원

예, 철도하고 관계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덕신2리는 따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세진의원

잘 살펴보십시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원

철도 이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해도 88도로 하고 올라가면서 평해 삼달2리, 다리를 막아서 그 물이 침수되어 넘어왔는 겁니다. 그래서 8시 40분에 배수펌프장이 가동 안됐는거를 그것은 우리 본의회 의장님과 저가 직접 들은 얘깁니다. 주민들한테. 그것은 영해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입니다. 평해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울진은 군에서 하는 거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정과나 그쪽하고 관계 있는 과가 협의를 해서 문책이 된다면 문책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거가 좋지 싶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태풍이 오기전에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운영 인력이 상주 했는 걸 확인했고요. 평해읍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왔냐 하면 배수펌프장을 계속 돌렸는데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계속 차서 직원들이 옥상으로 대피를 할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진의원

시간이 몇 시 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시간은 정확하게 저도.

이세진의원

과장님, 일방적인 공무원 얘기 듣고 지사님 올 때 그래 보고를 하시던데 지사님 오실때에 기반공사에 보고하는 것 하고 저희들이 아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민들이 8시 20분에 그 현장에 갔을때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 집이 바로 시장 가에 사는 관리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 집 물 관리 때문에 배수장에 신경을 안썼는 거예요. 8시 40분 배수장 펌프를 하고 난 뒤 9시 되어서 시장물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듣는 것과 저가 직접 우리 의장님하고 찾아가서 들은 것과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군수님한테 바로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알겠습니다. 끝냅시다.

장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의원

과장님, 철도 관계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러면 고성리 학마을 있잖습니까, 고성2리.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의원

학마을에 철도공사 터널을 인공적으로 만들어갖고 그 위에 흙을 다시 덮어갖고 터널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요번에 빗물이 많이 내려와갖고 집을 덮쳤는, 복구가 안됐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의원

알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장선용의원

그 자체도 왜 빼먹고 지나갑니까? 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이러면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갖고 철도공사 자체에서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신 그 자체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울진군 전반적인 것 있잖습니까, 철도공사를 시행하는데 가보면 산을 절개하는 절개지면하고 고성1리처럼 인공적으로 터널을 만들어갖고 사면 자체가 형성되는 자체를 수리 계산이 하나도 안되고 우수관로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이건 좀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나가갖고 설계변경을 하더래도 차후에 이런 태풍이 안 오란 법은 없잖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의원

그걸 대비하는 방향이 나을 것 같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의원

보상 문제는, 보상 문제는 각 구간마다 건설회사가 있잖습니까, 그걸 공무원들이 나서 주지 않으면 민간하고 그 분들하고 보상이 안됩니다. 그건 순수 인재입니다 인재.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여기 뭡니까, 발주를 해갖고 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자체를 갖고 공사를 주잖습니까, 주다가 비가 많이 왔을때에 공사에 떠내려 갔다든가 자재 떠내려갔는 것 군에서 설계 변경 돈 줍니까, 안주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주지 않습니다.

장선용의원

공사팀, 공사하시는 분들 책임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럼 왜 원남면 골프장이 77억이란 돈이 왜 들어가는데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예산에 지원된다는 말씀은 안드렸고요. 현재 순수하게 피해가 있었다 하는 부분만.

장선용의원

지원 된다는 자체...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지원은 안됩니다.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장선용의원

지원대상은 아니란 말이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원남 골프장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장선용의원

하여튼 그리고 또 뭐냐 이러면 맨 뒤에 보면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2회추경때에 골프장의 예산을 만약에 집행부에서 바른대로 다 줬다 해도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까? 이번 태풍 미탁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뭐냐 하면은.

장선용의원

‘아니오’ 만 얘기해주소. 아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의원

그럼 왜 이렇게 여기에 문제점 검토에다가 우리 의회가 모든 걸 잘못하는 그런 성향으로 비춰진 것 같더라고요. 저가 봤을때는. 이 뒤에 공사중단에 따른 문제점 검토에 왜 우리 의회에서 돈 안줘갖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성향이 따라가는데 이건 나중에 이런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걸 만약에 일반인들이 다 봤을때에 자꾸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을 야기시키는 거라니깐요. 이상입니다. 이런 자체를 좀 하지 마십시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의원

과장님, 이번 미탁 태풍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것은 울진관내나 후포나 전부 피해를 배수펌프에 문제가 많았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 자료를 주셨던 부분인데 그 배수펌프 내구연한이 전부 다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울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기한 이상이 지났는데 처음부터 이런 관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일단 이런 관리를 기계 자체를 관리를 미리 미리 하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을 합니다. 가동여부 그다음 펌핑의 능력 부분을 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다 해서 펌핑을 바꿀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금액이 고가이고 이 예산을 또 뭐냐 하면 순수하게 유지관리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다연의원

내구연한, 다른 기계 장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대부분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강다연의원

그런데 이런 우리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심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안전, 안전하지만 저희가 안전 불감증에 많이 되어 있지 않았나 정말 저희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으며 벌써 이런거는 내구기한이 아니더라도 바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우리 주민들도 이런 사항을 알게 되면 어쨌든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 관리에 있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피해를 더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런 기회를 삼아서 좀 더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구연한을 중점으로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안그래도 요번에 침수피해를 받고 나서 가장 군에서 역점적으로 했던 부분이 배수펌프장에 대한 개선 그다음 시설에 대한 부분을 역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개선사업이 내려올거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한국개선복구사업이 내려오게 되면은 그 사업은 당연히 이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안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앞으로 이런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미탁 관련해서는 천재지변 일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관련해서도 공사중인 그 구간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울진군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잖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의원

혹시 입력시기가 놓쳐져서 누락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없고요. 사실상 사유시설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농경지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히 휴경지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도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혹시 그러면 입력시기가 닫혀서 누락이 됐고 이게 입력시기가 딱 정해져서 그 시기내에 입력이 안되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복구비가 내려오면 그에 대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피해라 해서 그래도 금액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응급복구비 내려오는 예산으로 우리가 복구비 내려오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복구비는 우리가 입력했는 그 현황 파악되어 있는 그 내용에 의해서만 딱 목적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사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구비를 예산을 주면은 본인이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5만 원 받아가지고 장비 한 대 쓰기 힘드니까 보통 마을 단위로 들어갑니다. 마을 단위로 들어갈 때 그때 포함을 시켜서 복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시설 파악했는 이 내용을 보니까 어항 같은 경우는 복구액이 7억의 피해가 있다라고 확인이 됐는데 40억이 넘는 복구에 한국적 복구액을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무슨, 사유가 있는 겁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맨 처음에 피해조사를 했을때는 682억 정도의 피해액을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 조사 했을 때 468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조사단에서는 방침은 피해는 사실대로 조정하고 그 대신에 복구는 개선복구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피해액의 2.5배 정도 저희들 요번에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피해액의 2.5배 정도의 복구 예산이 책정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현장을 보고 현장에 따라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진영 장관부터 국무총리님까지 울진을 방문했는데 그것은 국가적인 재난지역 선포되면서 국민적인 그런 이런, 어떻게 보면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여러 가지 많은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 대한 피해, 피해에 대한 앞으로 지원과 그런 대비책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치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국가재난지역으로 내려오는 이런 예산보다는 또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덕 같은 경우는 작년 콩레이때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상당한 스포터를 받아서 성금이 많이 모여서 그 성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결 못하는 부분을 좀 해결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울진군도 여러 가지 피해 이런 부분을 언론에 많이 노출해서 성금이라도 많이 확보가 될수 있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천재지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건 건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철도 관련해서는 반드시 챙겨야 될게 철도에 이런 터널 진입구가 또 나오는 부분, 그쪽에 보면 북면쪽에 상당히 유실이 많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나곡 지구 같은 경우도 거기 철도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 마을에 32가구가 침수 피해를 봤다라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방법과 또 그 원인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협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의원

과장님!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그 배수펌프장 기계가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그 파악해봤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기계가 자동이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일단 가동하는 것은 수동으로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수동이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자동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요번 울진이나 평해도 자동으로 모터가 바꿔졌더라면 이런 피해가 덜 왔습니다. 수동이기 때문에 물이 차니까 전기가 꺼졌는 거예요. 꺼지니까 다시 연결이 안되니까 물은 들이미니까 세 사람이 옥상에 있었는 것 아니고 2층에 있었습니다. 지사님한테 보고를 할때는 과장된 보고를 하기 때문에 듣고 있었는데 옥상에까지 올라 갈 이유가 없잖아요. 비오는데 2층도 높은데 뭐, 옥상에 올라가서 대기할 일은 없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본부장님, 요번 미탁으로 하여금 왔을 때 의회에서 청탁이라든가 간여나 간섭을 했는 사실 있습니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세진의원

없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절대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죄가 있으면 공직자들도 골치가 아프고 일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괜히 방해가 될수 있고 아니면 잘못 얘기하면 일하는데 의욕을 잃을 수 있으니 절대 우리 의원들은 본 자세에서 피해자들한테 가서 위로나 할 뿐이지 가타부타 금액 피해액이 얼마 나온다 어떻게 한다 저런다 하는 얘기를 하지 말자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직자들 편안하게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리라 그래 생각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그렇게 공직자들한테 괴로움을 주면서 필요외의 말씀은 안드리기로 하고 그 대신 정책관실에서 의회와서 자세한 보고를 좀 해주시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원

끝내겠습니다.

장시원의장

김정희 의원님, 추가 질의 조금...

김정희의원

과장님, 아까 원남골프장 조성 공사 관련해서 문제점 검토해보면은 후속 공정이 늦어져서 피해가 있다고 보는데 표기를 그래 해났어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현장을 가보셨어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사실상 저는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정희의원

13, 지금 위에 피해 사진을 보면은 18홀 짜리 같은데 녹생토 마주보고 오른쪽 부분은 녹생토 공사를 했는데는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왼손편에 시드작업 했는데 활착이 안되어서 거기에서 피해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후속적인 공사가 아니고 선형 공정을 했는 부분에서 하자가 난 부분이예요. 우예됐든간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인재라고 볼수 있지요? 자, 시드작업을 했는데 활착이 제대로 잘 안됐을 때 거기에 대한 보강을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을 놓쳤단 얘깁니다. 그리고 똑같은 피해를 똑같이 맞았는데 오른손 편은 녹생토 공법을 해서 시행을 해서 그 자리 가 있고 왼손편은 시드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두 개를 비교를 해서 현장을 가보시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은 특히 사면 보강에 대해서는 작업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법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법에 대해서는 좀더 내구성이 있어서 오래 버틸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시드스프레이라 하는 것은 씨앗만 뿌려놓고 자연적으로 발아될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데 제가 정확하게 녹생토가 시공한 시기하고 시드스프레이 시공한 시기에 대해서는 저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기하학적인 이런 강우가 왔을때는 실질적으로 버텨 있는다 하는 자체가 사실상 저거 할 정도로 상당히 피해가 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잘못됐다. 이 얘깁니다. 문제점이 된 검토가. 그게 만약에 양쪽 다 녹생토 공사를 했으면 공법을 공사를 했으면 지금 인재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하면은 이게 다 저희들도 평대로 하게 되면 금방 활착되고 하지만 금액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안그래도 골프장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고 질타를 많이 받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김정희의원

지금 선형공사 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걸 염려를 안하고 그냥 선형공사를 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은 뭐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1년에, 시간당 강우량이 70mm 올거라고 예상을 하고 공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드스프레이를 하고 아니 녹생토를 하고 그 다음에 완만하거나 경사가 저거한데는 시드스프레이를 작업하는 것이지 그걸 뭐, 경중에 따라서 가려서 공정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문제점에 대해 후속공정이 안 이뤄져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을 다시 한 번 보시고 과연 어떤게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 바라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저,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의장

아까전에 장유덕 부의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피해신고 기간 중에 신고를 못한 가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장시원의장

추가 신고가 가능한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신고는 저희들이 받아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복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장시원의장

그렇지요 예. 예.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장

마을 대표 이장님들에게 얘기를 해서 신고가 된 줄 알았는데 착오가 생겨가지고 신고를 못한 주민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장시원의장

그런 분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안그래도 우리 피해신고 기간이 지났고 NDMS 입력기간이 경과하면 신고를 못하고 우리 군에서도 안 받는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의장

그런데 상황실에서 각 읍면으로 보낸 관련 법령이라든지 내용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세워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빠진 부분들이 주민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그리고 영덕 같은 경우는 작년에 태풍 피해가 나고 난 이후에 태풍 피해 원인에 관한 용역을 줘서 태풍이 왜 이 지역이 침수가 됐는지 기타 이런 저런 그걸 전문가들 용역을 받아서 대책도 수립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이번에 태풍 피해가 워낙 큽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의장

지금 삼척에는 철도공사 관련된 피해 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꾸려가지고 손해사정사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지금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도 정부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협력,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은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장

뭐, 사실 이 외에도 우리 의원님들 질의할 내용들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오늘은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임시회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과 서로 일정을 조율해서 추가로 할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거라고. 더 질의는 안하셔도 되겠지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다른 일정 있으시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 본회의장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오늘은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고, 10월 31일 제7차 본회의시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제4항 울진군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광대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울진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울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점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자문과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을 위해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울진군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타 장학금의 중복지원을 원천 제한하고 있어 예외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불분명한 선발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원의장

3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 4항 그렇게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병윤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군민 복리증진에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종합복지회관 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면제 대상자를 감면 대상자로 변경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관내 타 교육기관과 운영의 형평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4호 중 “건전가정”을 건강가정지원법 제정으로 보편적 용어인 “건강가정”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아동수탁이용이 전무하여 “수탁 및 아동수탁” 용어를 삭제하고, “수강·수탁료”는 “수강료”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강료 등의 면제”를 “수강료 등의 감면”으로 50% 감면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나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쁜 의사일정에도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울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군민의 환경권보호 및 상위법령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 지정된 제한구역을 변경함으로 축사관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정의)제2호중 주거밀집지역 10호를 5호로, 괄호내 단서조항 중 빈집산정은 제외 하였으며, 주택 부지 경계 거리를 50m에서 100m로 강화하여 주거생활의 평온함을 도모 하였습니다. 제2조 4호를 신설하여 환경개선 악취저감 시설기준 [별표1]를 마련하였으며, 제3조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구역으로 용어를 변경 정의 하였고, 내용중 [별표]를 [별표2]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4호를 신설하여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위탁관리 보호시설에서 계류하는 가축을 포함하였으며, 4호를 5호로 변경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제외 하였으며, 사육시설 외 처리시설까지 포함하여 법적 규모 미만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요인도 사전 차단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제3조의2에 규정된 제한지역의 용어를 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회의 발전과 삶의질 향상에 대한 주민요구 증가 축산농가의 갈등 심화로 경제적, 정신적, 시간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타 시군 제한구역 지정 확대로 대규모 기업형 축산업체의 우리군 유입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지정 및 축종․규모별로 거리제한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환경권 보호와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하여「울진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의원

과장님!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의원

축산 농가하고 협의가 됐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축산 하시는 분들하고는 참, 서로 결의감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권 보호를 외치고 있고 축산농가쪽에서는 경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난번에 의견이 들어와서 반영은 했습니다.

이세진의원

찬반이 있다는 얘기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러니까 손을 내밀면 손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듯이.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다 상대성이 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상대성이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의원

실지 평해 아침으로 운동 나가면 천방뚝에 전에는 냄새가 안났는데 우기철이나 습기가 차면 냄새가 나거든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런 점도 있고 또 아니면 가축을 사육하는 분들은 자손만대 또 후세 그다음 후배들이 와서 울진 청정지역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 축산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있으니까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조정 역할을 해서 농가와 행정이 마찰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적극 좀 도와주십시오.

이세진의원

하여튼 잘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원

예.

장시원의장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이의 제기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이의 제기는 한우협회쪽이라든가 일부 주민들이 같이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유덕의원

이의 제기한 내용이 서로 상반된 내용이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거기에 대한 조정 역할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일부 좀, 지역주민들 의견도 순수한 지역주민들 의견도 받아들였고 그다음 한우협회쪽에서 제의한 그런 의견도 받아들이고 좀.

장유덕의원

울진군 관내에 한우 사육 두수가 12000두 정도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축산농가들이 실지 농사 짓는 것 보다는 축산쪽으로.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이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가까운 영덕을 예를 들어서 영덕보다는 울진군이 사육두수가 더 많이 있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그것은 축산정책이라든가 육성정책이 그래도 우리 농민들한테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반전입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울진군에서는 집단 사육시설, 스마트 축산단지도 지금 현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그 사업 지역이 10개 읍면에 곳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근남면 일부 특수한 지역에 한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북면에 또는 후포, 온정쪽에 축산을 하시는 분이 이런 축산 제한에 관련해서 저촉을 받게 되면 나름대로 축사를 하고 싶더라도 여건이 안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설명하신 부분을 보면 울진군민들의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축산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이란 것은 현재 수준을 더 규제를 하고 강화를 하기 때문에 안전경영이 아닌 겁니다.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축산, 물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축산농가 입장에서 봤을때는 물론 경영활동을 원활히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을 봤을때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본인이 해가지고 축산 경영활동을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도 옆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정말 좀, 어렵습니다.

장유덕의원

의회 몇 번 간담회를 거쳐서 이해 당사자인 축산농가, 또 축산농가에 대규모 시설 주변지역은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고 또 요번에 환경위생과에서는 2회 추경때 악취저감을 단속하기 위한 장비도 2대를 6천만 원, 3천만 원 2대를 구입해서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하신다. 그랬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여러 가지 축산경영을 하는 축산인들에 대한 환경법에 대한 저촉, 그리고 단속 이것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기존에 이런 세대수와 이격거리와 세대수가 13대에서 5대로 준거와 이런 모든 부분을 보면 상당히 축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별표 3에 보면 500미터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가까운 영덕은 몇 미터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물론 영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4% 이렇게 해가지고 100미터로 되어 있는데 100미터 기준이 우리군 하고는 사정이 다른 겁니다. 영덕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100미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국도나 지방도에서.

장유덕의원

의회 간담회시에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200미터 또는 400미터까지 경우의 수를 놓고 축산인들과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보고하신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500미터라는 내용은 뭡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이게 주거밀집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유덕의원

주거밀집 지역에 보면 13대에서 5대로 줄이고 그 5세대 중에서도 빈집은 거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500미터, 전체적으로 보시면 울진군이 전체 경상북도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최대로 규제 많이 하는데는 군위군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아예 군위군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얘깁니다. 물론 타 시군에 이렇게 보면은 허가를.

장유덕의원

아니 지금 현재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외부에 기업 축산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장유덕의원

우리 울진군에 농업인들이 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현재 들어오는 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걸 허가제로 전부 다 묶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울진군이 상당히 지금까지 규제 비율이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축사가 만들어지고 축사가 조성이 되면은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발생이 된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그것을 저감대책이라든가 환경단속으로서 충분히 규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게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그런 부분은 일단은 차 순위로 돌리고 500미터 이런 강력한 규제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우리 울진군에는 축산인들이 앞으로 설 곳이 없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타 시군에 비해서는.

장유덕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의 역할이 위생과장님과 우리 친환경농정과하고 충분히 협치를 통해서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본의원이 200, 400미터를 조정을 하기로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를 해놓고 이거 500미터로 한다는 것은.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됐잖습니까, 지금 300미터, 400미터, 300미터로 완화됐고 주거밀집지역 하고 주거밀집 외 지역이 있는데 주거밀집 외 지역쪽에서는 그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주거밀집 지역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장유덕의원

주거밀집 지역외 지역이면 독가촌이라든가 5세대 미만의 지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그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축산쪽도 해가지고 그런쪽을 한우협회, 물론 한우협회 의견입니다마는 그런 의견을 타 시군 예를 봐서 서로 좀 양보할 거는 양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장유덕의원

저가 정확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00미터라는 이격거리를 통해서 악취저감의 효과를 개선하고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물론 그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한우 영세한 한우농가쪽에서 물론 기업형은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기상 환경이란 그런 여건에 따라서 악취는 2키로, 3키로까지 날아갈 수 있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기상 여건이.

장유덕의원

강도에 따라서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은 악취를 발생시키는 축사시설에 대한 환경에 관련한 규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과 경영, 이런 부분으로 행정 지도를 한다 그러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물론 그렇게 우리쪽에서 환경 파트, 기본적으로 우리 환경파트에서 해야 될 의무이자 그런겁니다. 울진군민의 환경권 보존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축산경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시설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설을, 지금 현재 나온 기술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원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충분히 오늘 조례안에 관련한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 두 번 정도의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절충을 했습니다. 워낙 민감한 내용이라서.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그것을 전혀 반영을 하지 않는 조례안이 지금 현재 나온 겁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일부 반영은 하였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이의 제기했는 내용과 그리고 축산 농업인들이 이의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요번 회기 기간내라도 담당 부서에서 담당팀장 또는 주무관께서 의원님들께 긴밀하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기 신설된 축사 사용은 지금 해당 사항이 안되지요 이 조례에?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가져가는 부분이 두 가지 패턴입니다. 한 가지 패턴은 이미 해가지고 인허가를 득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기 시설을 인정해 주는 거고.

김창오의원

해주고, 시설하는 부분은.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성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아, 신설이나 불법이 된 부분들은 양성해서 다시 한다, 이 조례를 만약에 여기 통과가 되면은 이대로 적용하겠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김창오의원

하여튼 이 부분도 물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기 신설된 축사 사용은 해당 사항이 없다하니까 방법은 없고요. 그대로 잘 할거고 불법이라든지 신규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다시 물론, 우리가 영덕은 산이 사실은 없어서 도로에서 100미터가 될수 있겠지만 실지 울진은 임야가 많다보니까 사실은 500미터 1000미터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 산꼭대기 올라가서 사실은 축사를 지어야 할 그런 여건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울진군의 특성입니다.

김창오의원

예, 특성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다시 축사와 협의를 해서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적법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적법화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하는데 축산인들이 조금...

김정희의원

아직 누락된 분들이 많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많습니다. 많은데.

김정희의원

쉽게 말해서 군유지를 활용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재무과에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지연되다보니깐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좀 있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 부분을 좀 잘 협의를 해서 연장을 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후포에...

김정희의원

왜그러냐 하면 울진에 농가중에 억대 농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농가는 축산밖에 없다고 모든 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개인 사업이라서 한다 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군민들도 다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소통행정을 늘 얘기하면서 한우협회와 실질적인 얘기를 해보십시오. 왜그러냐 하면은 경상북도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보면 지정비율 고시가 울진군이 최고 작아요. 30.6% 정도 밖에 안되는데 다른데는 평균적으로 70%, 80% 됩니다. 최고 낮은데가 54% 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불합리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결국은 해당 부서에서 한우협회와 어떤 소통부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비축산인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협회 회원들도 보호해야 될 의무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셔갖고 이제 열흘 정도 기간에 많은 미팅을 하십시오. 많은 협의를 해서 서로가 이해될 수 있게끔, 기존적으로 지금 해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 분들 배제 했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하여튼 한우협회 물론 그쪽 의견을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지만 더 제시하실 내용들에 대해가지고는 충분히 이해...

김정희의원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하시고 적법화 부분 있잖습니까, 아직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것은 기간을 연장 더 해서라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적법화 관련해가지고는 이미 적법화는 사실은 종료된 사항인데 요번 미탁 관련해서 11월 15일까지 연장해서 우리가...

김정희의원

방법을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짧게 좀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때까지가 그때가 ‘79년 ’80년도 까지거든요. 그때가지만 해도 우리 집 18평 안에 바로 부엌 뒤에 축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 세 마리 두 마리 다 그걸로 우리 공부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원주택이라 해갖고 오는 사람 거의 다 우리 나이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잖아요. 울진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우리 나이대가 최고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거리 제한을 너무 광범위하게 벌려놓으면 이건 말이 안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환경보호과 자체에서 규제를 완화시키면 됩니다. 거리 제한 관계없이. 가서 거리제한 자체를 넓히지 말고 기존 자체 보다는 조금 넓힌다 하더래도 가서 말 안듣는 분들은 행정에서 책대로 그거 하면 되잖습니까? 행정에서 그걸 옳게 안하고 자꾸 미세 축산농가라 해가지고 봐주기식 하다보면 저 사람 봐주고 나는 안봐주냐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책대로 다 하면 다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그렇게 하는 입장에서 봤을때는 요즘 가장 민원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악취하고 미세 먼지쪽입니다.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가정 건에서 옛날에 한 두 마리 먹였던 것들 이런것들이 사실 전부 다 규제 미만입니다마는 그 악취 때문에 우리쪽에 정말로 하루에 한 두건이라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감안해서.

장선용의원

그런데 돼지하고 닭이 좀 냄새가 나지.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아니 소도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장선용의원

악취 제거하는 자체를 규제를.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쪽에서는.

장선용의원

톱밥이라든가 친환경 약으로 갖고도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한 두 마리 먹이면서 규모 미만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장선용의원

지금도 소 5마리 미만 축산농가가 많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실태 파악이 불가합니다.

장선용의원

불가하다고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물론 축산 파트에서야 전체적인 그건...

장선용의원

친환경농정과장님 오셨는교?

장시원의장

뒤에 계십니다. 저기, 장선용 의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장선용의원

예?

장시원의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장선용의원

아니 아니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축산, 친환경농정과에 물어보면 되고, 하여튼 주민들하고 축산 농가가 살아야 울진도 발전이 있습니다. 만약에 축산 농가 다 죽여놓고 나면 우리 고기 어디 가서 사먹어요. 외지에서 사와야 되잖아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울진군이 축산 제한지역이 가장 낮은 형편입니다.

장선용의원

그러니까 축산 농가와 우리 행정이 주민들 갈등을 야기시킨 자체를 행정이 무허가 시켜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니까 행정이 더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 그래 안듭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행정을 집행하는데 우리의 본분이 환경입니다. 환경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 환경은 보존해주고 그다음 축산농민의 어떤 경영활동도 보존해주고.

장선용의원

환경하고 친환경농정과하고 계속 싸워야 되겠네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장선용의원

하여튼 뭐, 축산농가들 좀 이해해 주시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선용의원

행정의 법이란 자체를 너무 강화하면 김일성 됩니다. 김일성이 돼.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러니까 강화 시키지 말고 유도리 있게 잘 풀어주십시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과장님, 이건 농정과랑 협의도 좀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장

소통을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시원의장

어쨌든 제한구역 관련해가지고는 언젠가는 사실 해야 되고 점점 확대를 하긴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농정과에서 스마트 축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악취도 없고 여러 가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오히려 이 냄새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규제를 하겠다 하고 이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안 맞습니다. 이걸 이렇게 오히려 이런 스마트 축산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종결되고 난 이후에 조례안을 올렸더라면 좋은데 그럼 우리 의회나 많은 군민들은 그럼 근남 관련해가지고는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길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환경위생과처럼 주민들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주민들 환경 관련해서 저해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이거하고 이 조례하고 스마트 ICT하고는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스마트 ICT 한우단지조성 관련해서는 상위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장

아니, 과장님, 지금 진복주민들이나 산포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악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반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것은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을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언급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그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악취입니다. 하기때문에 이 법이 조례를 해서 상정했는 게 시기적으로는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스마트 ICT 관련해가지고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기때문에 물론 환경영향평가법 관장하는 부서는 대구지방환경청입니다. 그쪽에서 하기때문에 충분히 거기서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리라고 봅니다.

장시원의장

하여튼 현재 축사도 뭡니까, 청소를 안에 제대로 하지 않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때문에 냄새가 더 나는 거지.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건 맞습니다.

장시원의장

사실은 청소도 제대로 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는데는 냄새가 거의 안납니다. 그렇지 않은 축사들 때문에 다른 관리를 잘하는 축사들까지도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이런 사항들 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도 충분히 판단하실거라 생각하기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세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장시원의장

예.

이세진의원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세진의원

과장님, 이 한우협회에서 오늘 공문이 왔거든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의원

보면은 이 분들 하자는 대로 다 하면은 만사형통입니다. 그런데 행정위에 군림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은 누구 편에 섭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지역주민들 위해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주민입니다.

이세진의원

군민을 위해 있는 거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의원

그럼 한우단지에 종사하는 분이 몇%라 생각합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한우...

이세진의원

그런 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럼 피해 보기 앞서 행정에서 이거 조치를 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나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너무 행정을 나무라고 질타를 하고 제동을 걸면 행정 일 못합니다. 그래서 한우협회와 환경과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서로가 피해가 없는 범위내, 그리고 행정을 무시한다라든가 행정을 굴욕을 시킬 그럴 의향으로 한다면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되는 거고 진짜 군민을 위하고 행정의 협조를 하는 걸로 한다면은 서로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거가 좋지 않으냐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원

하여튼 우리 업무보고 시에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그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정호각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 제출한「울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울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생활여건의 변화로 소형면적의 공동주택 1인세대의 다가구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수도 공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기준이 건축규모에 관계없이 세대를 기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 건축규모에 따른 형평성이 어긋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조례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별표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은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연면적 1,000㎡이상의 공동주택(다가구주택 포함)으로,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별표3]주거시설은 세대수⨯2.17인⨯0.300㎥/인․일⨯1.40(첨두계수)을 건축연면적(㎡)⨯0.009㎥/㎡․일⨯1.40(첨두계수)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맑은물사업소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안 검토 등을 위하여 10월 30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정희 의원과 강다연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상정인데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런데 10분, 어차피... 의원님, 일단 그럼 정회하고 한과 정도,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어떡할까요?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유덕의원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인데 정회를 하게 되면 10분 정도 정회를 해야 되는데 중식시간 맞물리니까 집행부의 13시 10분부터 우리 보고되는 순서에 따라서 오후 13시 10분 부터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어떻습니까? 그럼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른 식사를 그럼 하고 그럼 1시 10분, 그렇게 할까요? 그럼 이렇게 하실까요, 정회하지 말고 바로 급하신 분은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그러면.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정회를 하고 식사 하고 난 이후에 그럼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3시 10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분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는 의사일정표에 따라 금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정책기획관, 총무과, 원전안전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주하돈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정책기획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0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정책기획관 주요업무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건 건별로 안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질의하시다가 조금 길다 싶으면 알아서 해주시고요. 그다음 건 건별로 다른 의원들도 질의하는 부분이 중복될 수 있으니까 먼저 하시는 의원들은 길다 싶으면 후에 그 질의를 안하면 추가 질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의원

과장님 21페이지, 의회와의 소통 강화로 협력체결 구축 했는데 협력이 안되는거가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이세진의원

지금까지 정책관님과 정책실에서 의회하고 소통 안된거가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런 건 없습니다. 소통이란 게 일방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가 다 같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세진의원

의회와 정책실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주무담당이지요? 의회 주무담당이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예.

이세진의원

그렇다면은 소통의 부재라 생각 안합니까? 정책관님 솔직하게 얘기해보십시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이세진의원

간단한 예를 든다면은 요번 미탁으로 하여금 국무총리가 오신다, 도지사가 오신다, 할때는 예를 들어 얘기하겠습니다. 도지사가 뜨면요, 지역구 의원한테 연락이 갑니다. 가서 몇 시 몇 분에 도착할 예정이니 시간이 있으면 어디로 와 달라, 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울진군에서 너거가 강석호의원이 오시든 지사가 오시든 국무총리가 오시든, 메시지 하나 남겨가지고 몇 시 몇 분 어디 어디 이래가지고 일정만 잡아났지 한번도 정책관이라든가 총무과라든가 부서에서 연락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사무과를 자료를...

이세진의원

아니 아니, 사무과를 핑계대지 말고 사무과하고 그럼 소통이 됐다고 봅니까? 그럼 사무과장이 잘못됐는 거네요. 정책관과 사무관이 대화를 했는데 사무관이 제대로 전달 안했다면 사무관이 잘못됐는 거고 정책관이 사무관한테 얘기 안했다라면은 정책관이 잘못됐는게 맞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은 그런 일정표가 있으면 의회로 일정표를 통보를 합니다.

이세진의원

아니, 내 얘기는 일정표만 넘겨주고 전화기에 메시지만 넣었다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이래 이래 참석여부를 알려주는 거가 안 맞습니까? 전화는 하기 싫고 메시지만 넣어주고 올려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런 건 아닙니다.

이세진의원

의사과에서, 의사과는 의원들이 같이 하고 있으니 사무과에서 알아서 결정해라, 그 얘깁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세진의원

역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정책관이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그리고 지금 화요일마다 간부회의하지요, 군수님 실에서?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간부회의할 때 의회 관한 얘기가 나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의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가 말씀드리고요. 의회 자체적으로 공개할 것은 의회사무과장님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럼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공직자들이 의회 의원님들이나 동료의원이나 의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런거는 공식상에 저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래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의원

그렇다면은 요번 추경 끝나고 난 뒤 ‘안하면 그만이다’ 얘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건 저희들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이세진의원

처음 듣는다고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의원

그렇게 무능합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

이세진의원

다른 과장님들은 다 들었는데 우예 정책관님은 그런 제보나 정보가 없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 소리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리고, 그럼 간부회의실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가 의회 의원들과 실과장들의 소통 문제를 얘기했는 적이 없다. 이 얘깁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의회 가서 우리가 설명할 것 있으면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걸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고 전달사항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이세진의원

의회기능 뭐라 봅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의회기능은 아시다시피 예결산 승인이라든지 집행부와 견제 이런 등등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그 역할만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공직에 있는 분들은 예산심의와 조례, 감사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할 일은 다 했다, 그럼 의원들은...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런건 아닙니다. 의원님 그런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집행부하고 의회가 쌍두마차로써 수레바퀴같이 그렇게 가는 거지.

이세진의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저 본의원과 우리 동료의원들이 바라는 건 그겁니다, 어차피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는 임기동안에 뭔가 남겨야 되겠다, 행정과 소통을 하면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협의할 건 협의하고 이래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하는 걸로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시대 선거에 나와서 당선 되어서 여기에 왔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은 위로만 군수님의 비유만, 생각하고 우리 의회는 민의의 입장만 보고 하다보니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책 이거 업무보고 다 봐도 관계 없습니다. 예산 심의때 우리가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홍보도 잘하고 있잖아요 울진군에. 그건 팀장의 능력이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저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지금 소통의 문제란거는 에코힐링센터에 우리가 업무보고 안 받았다 해서 이 부분을 왜 보고를 안 받았느냐, 보고를 수 십번 받았는데 받아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일단 한 페이지 넘어가자 하는 걸로 우리가 얘기했는 거고 수 없이 장시원 의장님께서 공유재산취득의 건하고 예산은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면 아니 의회 기관에서 안된다는 걸 억지로 밀어 넣는다는 건 해보자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를 안 받은 거예요. 그걸 감정대립해서 왜 안 받았느냐, 몇 개월 지났는 걸 지금까지도 오징어 씹 듯이 씹어가지고 될 일입니까? 그리고 태풍피해 보고는 전달이 잘못 됐는 거지 의회에서 의원들이 불응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날 10월 11일날 티 타임할 때 우리 사무실에 가서 보고 보다는 우리가 위문차 가자, 의장과 부의장 우리 의원님들이 했는데 시간이 안 맞은거예요. 시간은 누가 안 맞았느냐, 행정에서 안 맞은 겁니다. 10시 47분에 사무과장한테 전화 왔잖아요. 정호각 상수도사업소장이. 와서 지금 뭐, 점심시간 다 됐는데 우리가 가서 뭘 하느냐, 괜히 고생하는 공직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간여 간섭을 하면은 공직자들이 일하기 힘드니 요번에 문제는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바라지를 해주고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가서 위문차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할 도리이다 해가지고 간여 간섭했는 일이 있으면 정책관님 얘기해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포크레인 보내달라 어디 장비 보내달라 봉사자 누구 집에 친한 집에 보내달라 이런식으로 위압감을 조성한다라든가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라는 그 빙자하에 공직자들 괴롭힌 사실이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건 못 들었습니다.

이세진의원

못 들었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예.

이세진의원

그럼 역대 없는 일을 지금 했다라고 봐도 됩니까? 역대 의원들이 간여 간섭하던 그 폐단을 요번에는 없어졌다라고 봐도 됩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이번에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러면은 어떻게 소통의 부재가 되며 그 노력은 우리 정책관님이 의장을 만나시든지 사무과 전문위원님들 만나서 그런 좋은 얘기를 해주고 미담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또 군수한테 뺨을 맞더라도 이래 이래 해가지고 그날 대화를 못했다는 걸 설명을 해줘야지 무조건 이 두 가지 에코힐링 관계 보고, 태풍피해 보고를 전적으로 의회에서 안 받은걸 잘못이다라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정책관님 우예 생각합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글쎄요 뭐, 저희들이 하여튼 현안 사항이라든지 설명이 있으면 설명을 또 하고 수차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희들하고 견해 차이가 안 있었겠습니까, 견해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세진의원

있지요. 이제 견해 차이가 이해가 됩니까? 그럼 그걸 우리 사무과장님이나 전문위원들한테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해서는 안 되고.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의회사무과하고 같이.

이세진의원

오늘 아침 간부회의를 했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의원

솔직히 깨놓고 간부 회의할 때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우리 의회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글쎄요 뭐, 의회 가서 이번에 임시회때 가서 우리가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잘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리고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리고는 뭐.

이세진의원

특별지원금 관계 얘기 나온 것 없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특별지원금요?

이세진의원

예. 골프장 문제 관계.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글쎄요. 특별지원금 관계는.

이세진의원

골프장 관계 나온 것 900억 있는데 예비비가 있는데 아무것도 써도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런 말씀은...

이세진의원

못 들었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의원

아니 그럼 정책관이 회의하러 뭐하러 들어가는데 그런 얘기도 못 듣고.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잖아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런 말씀은 저가...

이세진의원

속이는 겁니까 진짜 못 들은 겁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속인 건 아니고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세진의원

군수실 간부회의할 때 녹음 합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없습니다.

이세진의원

못 들었다 하면 그만이네요. 그리고 거기에 공산당이란 소리 나온 것 있습니까, 오늘? 의회가 공산당이란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관님!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공산당 그런 얘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세진의원

예?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못 들었습니다.

이세진의원

못 들었어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예.

이세진의원

그러니까 제가 본 의원은 정책관님을 못 믿는다는 얘깁니다. 솔직하게 했는 얘기는 했다... 그래서 집행부는 의회를 공산당이라 하고 의회에서는 행정을 김일성이라 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이세진의원

아니 그쪽에서 인민군이라 하니까 우리가 공산당이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건 아닙니다.

이세진의원

공산당이라 하니까 김일성이라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될 일입니까? 그것은 뭐냐, 참모들이 제대로 보고를 안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참모들이 진짜 장시원 의장님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1년간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전찬걸 군수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소통하면서 가자, 1년이 넘었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예산이 문제 아닙니다. 업무보고가 뭐가 업무보고 입니까? 예산이 중요한 거지 업무보고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1년에 울진군에 행사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정책관님, 1년에 울진군 행사.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글쎄요 뭐, 저희들이 작은 행사까지는 다 일일이 제가 ...

이세진의원

크고 적고 간에 일정에 올라오는 행사가 몇 개 정도로 파악합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것까지는 전체적인 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세진의원

하... 울진군에 행사가 너무 많습니데이. 지금 하루에 7건씩 하게 되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1년에 12달로 계산되면 1500건 정도, 1500건. 군수가 일할 시간이 있습니까? 줄여야 됩니다. 행사 보조금 보조비 선심성 다 줄여가지고 이제는 알찬 울진군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부세 보면요, 우리가 원자력에서 큰 덕 보지만 원자력에서 지원비 받는 것 보다 국가에서 보조 받는 건 봉화가 500억을 더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 핑계로 교부세 받는 게 적어요. 액수로 따지면 오히려 원자력이 있는 거가 손해가 될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 자료 한번 봤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 산정 지표가 있거든요.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세진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지표에 따라가지고.

이세진의원

그러이 울진군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교부세도 많이 받고 원자력에도 지원받고 풍부하는 줄 알지만 저가 이 자료를 보면요, 이 자료를 받아보면 봉화 보다도 울진군이 500억이 적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님이 계시는 동안에 서로 의회와 정책실하고 소통하면서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정책관님과 우리 사무과장님이나 전문위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정책관하고 무슨 얘기하고 이럴 입장은 아니잖습니까, 맞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의원

조금 노력을 해야지요. 내만 챙긴다 생각하면 됩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정책관님이 손을 내밀어야 우리 의사과에서 손을 내미는 것 아닙니까? 남한테는 따뜻하게 하고 자기한테는 싸늘하게 하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 잘났다 하는 것 보다는 상대방도 생각해야지요. 저 분들도 다 자리 옮기면 능력 있고 이러면 좋은 자리 갑니다. 평생 의사과 있는 것 아닙니다. 잘 좀 알아서 해주시고요.

장시원의장

의원님!

이세진의원

끝내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일단 끝낼래요? 추가 질의, 있다가 추가 질의 좀 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의원

정책기획관님 고생 많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의회와 소통 강화,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보면 전에 김영중 정책기획관님으로 있을때에 군수 민선7기 선거공약사업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 8대 의원들이 선거공약을 내세워갖고 했는 자체를 받아 갔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야무야거든요. 이 자체는 저가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 차량 지원하고 초중고 학생들 교통비 무료화하고 또 울진읍에서 공석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 자체가 공약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다 적어갔는데 아직도 개선 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의원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다시 제가 그 상황을 잘 몰라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장선용의원

8대 의원님들이.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개원하면서.

장선용의원

개원하기 전에 선거공약으로 내세워갖고 들어왔잖습니까, 그걸 그때 김영중 국장님이 정책기획관으로 있을 때 우리 내라 이래가지고 다 내 드렸어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의원님들 개인별로 이렇게 받았단...

장선용의원

예, 그게 개선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이런 저런 얘기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의원 간담회때라든가 이럴때에 초중고 학생들 교통비 무료화 이걸 좀 추진해달라 이러니까 이유만 대고 지금까지 추진도 안대고 그리고 울진읍에서 지금, 울진읍만 따질게요. 말루부터 시작해갖고 저 온양리까지 전부 다 동네별로 도로확포장 되어갖고 버스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공석은 안되고 있단 얘깁니다. 이 자체와, 이것도 나중에 정책기획관님께서는 해줄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좀 내용을 모르니까 한번 챙겨볼게요.

장선용의원

요번에 넘어가면 또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아니요. 어떤 내용인지 저가 먼저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지금 울진군에 CCTV관제센터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장소 자체가.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축제발전위원회를 딴데 보내고 그 자체를 다 털어갖고 CCTV를 확대해가지고 관제센터를 확대해갖고 꼭 범죄와 우범지대 말고 교통 말고 쓰레기 뭡니까, 자체와 그리고 범죄 우범지대 학교 우범지대라든가 또 울진군에 빈집에 대해갖고 우범지대 이런 자체를 CCTV를 확대해갖고 울진에 범죄없는 마을 그리고 학생들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학생들 교통비 무료 지원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원자력사업자지원사업에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울진읍에서 공석간 도로 확포장 공사, 옛날에 공석이 말입니다. 말루보다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루가 공석보다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왠줄 압니까? 말루에 도로가 대로가 나니까 전부 다 사람들 그쪽으로 집짓고 이사를 가니깐 말루가 공석보다 더 커졌습니다 지금.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의원님, 울진 공석간 도로 확포장 관계라든지 학생들 교통비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말씀 계셨다는 걸 전해 드리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저가 기획관님한테 묻는 것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군수 선거공약만 신경쓰지 마시고요. 지방의회의원들도 선거공약으로 나왔으니까 그것도 좀 신경 써 달라는 얘깁니다. 이 세 가지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봅시다. 19페이지 보면은, 아까 군정발전연구회라고 있네요. 공무원들 위주로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연구회입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위원회가 군에서 선정하는 위원회가 많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각종 조례에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한 30개쯤 됩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됩니다. 여러...

김정희의원

그렇지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향후에는 각종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제척사유가 있을만한, 왜 이걸 보고 얘기하냐 하면 21페이지 보면 군의원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 이래났는데 일반적으로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척사유가 있을만한 할수 있는 위원들 선정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해하시겠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김정희의원

예를 들어서 수혜자가 당사자가 될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게 2차적인 국민들의 또 의구심을 갈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낼수 있는 요지가 많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제척사유가 있을만한 위원은 선정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26페이지 보면은 중간쯤에 청백 e 시스템감사 이게 뭐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청백 e 시스템 프로그램, 전산 프로그램상에 e 시스템이란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가지고 일일이 감사하는, 확인하는.

김정희의원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예.

김정희의원

그런건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요구가 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줄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감사관계로 해가지고 개인 정보하고 관련 없으면 제공이 가능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래도 개인 정보 관련 있어도 자료는 제공하고 정보는 유출한 사람이 질책을 받는 거지 책임을 지는 거지, 안 그래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여부를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얘기는 위원회 있잖습니까, 그것도 전체적인 자료를 좀 요구하고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각종 위원회 전체적인 자료요?

김정희의원

예, 예. 28페이지 한번 봅시다. 광고 부분입니다. ‘19년도 보다 증액이 2억6600만 원 됐어요. 지금 보면은 옥외광고가 6000만 원, 언론홍보가 2억, 군정소식지가 600만 원 더 증이 됐거든요. 이것은 뭐, 물가상승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이유가 있어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

장시원의장

하시겠습니까? (관계 공무원석 보며)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장시원의장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범위내 까지.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럼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장시원의장

담당 팀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의석에서 - 홍보팀장 황석준입니다.

장시원의장

앉아서 하세요.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의석에서 - 예산이 잡힌 이유는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실제 집행액이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이건 ‘19년도 집행했는 것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의석에서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올해 내년도 예산을 2억6600만 원 증을 한 이유가 있나 얘기를 묻습니다. 지금.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의석에서 - 요번 추경에 2억 추가로 세웠잖습니까.

김정희의원

음, 그거예요?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의석에서 -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은 특수시책에 또 2억은 신규사업입니까? 40페이지?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의석에서 - 그것은 유튜브쪽 강화하겠다는 건데 기존 있는 것에서 재결했는 거고요. 특수시책으로 실제 더 들어가는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1억5000 예산이 되어 있고 추가가 5000만 원 되어 있다. 더 추가다 이 말이지요?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의석에서 - 예.

김정희의원

그럼 업무보고때 이런 얘기를 제대로 기록을 해줬으면 좋은데 이게 5000만 원 추가되는 부분이잖습니까, 맞지요?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28페이지 부분에는 2억은 2차 추경에 삽입된 부분이고 6600만 원은 내년에 추가 더 된다 이 말입니까? 당초 예산에 올라온다 이 말이예요?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한 5000만 원 정도가 유투브 쪽에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28페이지 거 말이예요. 옥외광고가 6000만 원 불었거든요. ‘19년도 ’18년도 당초 예산과 ‘19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5억4000에서 6억으로 바뀌었어요.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올해도 옥외광고는 6억이었는데 실제 계약한 게 5억4000 정도였습니다.

김정희의원

무슨 얘기...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입찰 차액이 있잖습니까. 그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김정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19년도 예산에 올라올거다. 이 말이지요? 당초 예산에 올라올거다. 이 말이지요?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예, 2020년도에 예정이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한번 봅시다. CCTV 이 부분인데 작년에도 16페이지에 같이 되어 있지만 안그래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고생 중고등학교 CCTV 설치를 좀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예.

김정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그러냐 하면 어쩌면 초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최고 방황하기 쉬운 나이가 사춘기 나이면은 중고등학생의 대상자가 아니냐, 우리가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도 좀 사각지대에 몰려 있다고 본의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관님, 대책을 강구해볼 수 있겠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정책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며칠전에 집사람하고 구산 해수욕장 한번 갔습니다. 가니깐 사람들이 엄청나게 평일날인데도 많이 와 있더라고요. 캠핑 클럽 핑클 이효리, 성유리, 이진, 옥주현 다녀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상당히 방송을 타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 왔을 때 예산을 가지고 이 분들이 왔나요 안그러면 자체 내에서 왔나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이 JTBC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창오의원

의뢰해가지고 예산은 집행하고 예산 줬어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잠깐만.

장시원의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홍보팀장

의석에서 - 홍보팀장 황석준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SNS 홍보를 통해서 작가들이 저희 그쪽에 낚인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들을 계속 던져놓은걸 돈 한푼 안들이고 무료로 다 했는 겁니다.

김창오의원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므로서 울진군이 홍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유입해 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시설들이 열악합니다. 저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런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볼거리 없단 얘기라. 어떤 시설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관광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시설이 좀 보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건.

김창오의원

관광문화과하고 연결되어야 되겠지만은.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는 최대한 제공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오의원

가족단위로 해서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깐. 그랬을 때 정말 그런 부분들도 채워줘야 사람들이 계속 홍보가 되어서 찾아오지 않겠나, 울진을 홍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기회를 잘하셔가지고 구산해수욕장에 울진을 홍보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을 드리고요. 17쪽에 보면은 미혼남녀 맞썸 프로젝트가 2019년도나 2020년도에 안할 계획입니까? 2020년도에는 없네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올해 해보니까 나름대로는 고생은 많이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보고...

김창오의원

지금 현재 남자 155명이라 했지요? 여자분 46명 그래서 42건이 이뤄졌다고 보고를 했는데 맞나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여자들 41명.

김창오의원

여자들 41명. 그리고 42건이 맞선에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미혼남녀가. 그럼 2020년도에는 42건이면 상당히 성과가 괜찮은데 왜 계획을 안세웠는지?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여기서 말하는 교체 건수는 한번 만나보고 이런거지 결혼까지 가고 이런건 아니다보니까.

김창오의원

그렇습니다. 저희 인구정책 34쪽 35쪽 36쪽 37쪽 38쪽 인구정책, 인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저희들 울진군이 미혼남녀들이 사실은 결혼하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사실은 결혼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밖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 계속 연 이어지면서, 하나 예를 들게요. 죽변에 구 동아사택이 553대 됩니다. 거기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비었어요. 반이 비었습니다. 그랬을 때 결혼을 하겠다는 분들은 있는데 사실 집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결혼 남녀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울진군에서 이런 주택을 사실은 매입을 해서 구매를 해서 이 분들이 어느 정도 뭐라 할까, 자립할 때까지는 5년이든 10년이든 무상으로 해서 울진군에 제공했을 때 과연 울진군의 인구정책도 늘어나고 아이들도 태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책관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바로 어떻게 답변하기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오의원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설도 중요하지만 자꾸 고령화되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도 울진군에서 집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입직원들이 36명이 왔는데 이 분들도 집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론 총무과에서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36명이 왔을 때 집이 다 어떤 집을 구해서 들어갔는 건지 아니면 주소가 이곳에 옮겨왔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혹시 정책관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이 발령나게 되면은 계속 직원들 주택을 제공하거든요.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2년인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가게 되면 다른 분들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김창오의원

물론 신입직원들이나 남녀 미혼자들은 있다가 2년 있다가 나가서 결혼해서 나갈수는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신입직원들 채용했을 때 왔을때는 그런 부분, 안식처가 있어야 이곳에서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지 안식처가 없고 집이 없는데 집을 구하러 다니다보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고요 젊은이들이. 그렇기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택, 노는 주택을 사서 이 분들을 오는 신입직원들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자는 얘기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직원들한테는 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수요와 공급이.

김창오의원

각 읍면 모자라요. 각 10개 읍면에 보면 관사들이 모자라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울진군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울진군에 남녀 젊은이들이 결혼하게 되면 그런 공모를 해서 우리가 주택을 줄 테니까 주소도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5년이나 10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가정도 울진군에서 이제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거든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도 저희들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의원

당장 답을 달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인구 정책에 사실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뭐,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안하시면.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하여튼간 의원님, 좋은 제안은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예를 들면 직원 관사라든지 이런거는 총무과하고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것과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거는 그렇게 한번, 오늘 저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혼남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도 예산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물어보면서 같이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28쪽에 강변역에서 서울 사당역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보니깐 사당역.

김창오의원

강변역 사람들이 더 많이 안 붐빕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많이 붐비는 것도 많이 붐비지만, 사당역이나 강변역이나 유동인구는 거의 많습니다. 많은데 홍보 효과는 오히려 저희들 현장을,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담당팀장이 가보니 홍보효과는 사당역이.

김창오의원

사당역이 좋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오히려 예. 그쪽으로 바꿀까 합니다.

김창오의원

좋다면 방법이 없지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정책관님!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장유덕의원

2쪽에 보면 해양관광지구 지정 연구용역을 내년 3월달까지 완료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양관광지구 소관 부서가 국토교통부가 맞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종합기본계획이 울진군에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 관광휴양 또는 민간투자 유발에 200억 이상의 대규모 지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용도지역을 해제해 준다든가 개발 투자를 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주는 그런 목적이 맞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울진이 해안선이 10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세군데 정도는 민자유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바닷가 이격거리가 기준이 있잖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장유덕의원

이걸 봤을때는 상위계획이 수립 되어있다 그래도 이런 종합적인 플랜이 없으면 민자유치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해양관광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할때는 관내에 최소한 세 군데 정도는 포함이 될 수 있게 용역을 진행을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정책관님이 방금 전에도 이런 보고를 하면서 원전 의존형을 대안과 자립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맞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이게 행정 절차라는 게 군에서 군수가 직권행위로 허가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도와 중앙부처에서 하는 행위는 틀립니다. 이런 것을 할때는 아주 20년, 30년 장기플랜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관내에 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 최소한 관내 세 군데 정도는 지정이 되어서 민자투자가 유발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일단 저희들이 대상지 조사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걸 먼저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어느 한 지역으로 편중이 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1쪽에 의회와의 소통 관련해서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요번 임시회의 전에 추경예산을 두 번을 다뤘지요.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장유덕의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심의 의결 받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대응 프로젝트 사업이 의회에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판단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설명을 부족했다면 다음에는 충분히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걸 더 충분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추경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대응프로젝트를 편성을 하실때는 이게 소통을 하시더라도 일방적인 자료 제공 소통 그런 거 가지고는 안됩니다. 최소한 숙성된 그리고 의원님들이 개별적인 꼭 뭐, 간담회 또는 개인적인 볼일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찾아가서 의원님 만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특히 1회 추경에 부결된 사업비를 2회 추경때 그대로 반영을 해서 부결되면 군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의회와 집행부간에 불협화음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군민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안하십니까, 혹시? 그래서 요번 2회 추경을 보면은 특히 골프장 그리고 에코힐링 그리고 본예산 또는 1회 추경때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증액사업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 충분한 숙성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 의회협력과 소통 체제를 구축한다는 진짜 이 자료보다는 행동과 먼저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꼭 간담회시에 이런 예산 설명하고 주요시책사업을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후포에 김정희 의원님 전화하셔가지고 만나러 가시고 북면에 저 만나러 오시고 의원님들 개별적인 일정을 확인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꼭 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39쪽에 보니까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세종시에 대해서 우리가 본 예산에 예산 의결해줬지요, 세종시. 세종시 사무소를 개설한다고 그러셨잖습니까? 세종시.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건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유덕의원

서울사무소가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서울사무소는 저희들이 합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세종시는 어디입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세종시는...

장유덕의원

아니 아니, 답변...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러면은 기획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장시원의장

예, 기획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기획팀장

의석에서 - 기획팀장 김진국입니다. 서울사무소 조직 운영은 기획팀에서 하는데 세종시 사무소 설립 건은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그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보니까 지금 세종시에 사무소를 또 하나 만든거는 예산 낭비도 있고 해서 지금 그건 보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면 세종시에 대한 소관 부서는 총무과가 맞다라는 얘깁니까?

진국

김진국기획팀장

의석에서 - 예, 지금 현재 세종시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본 예산에 세종시 사무소를 개설해야 된다라고 예산요구를 우리 기획팀에서 하신 것 아니예요?

진국

김진국기획팀장

의석에서 - 그때 예산은 일단 서울사무소를 그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나중에 부대 소모품 있잖습니까, 운영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우리가 또 같이 세워났는 겁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와 세종시 사무소에 업무적인 중복이기 때문에 집중 할 필요가 있어서 세종시 사무소 개소를 지금 보류가 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인지하면 됩니까?

진국

김진국기획팀장

의석에서 - 예, 예.

장유덕의원

이거 본 예산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서 하셨지요? 그죠? 중앙부처에 이런 국비라든가 주요공모사업 이런 협의과정에서 세종시 사무소가 필요하다고 그만큼 개설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셨고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지만 이게 계획된 내용대로 추진이 안되는 부분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종시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 안하시겠네요,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기획팀장

의석에서 - 총무과에서 지금 내년도에 세종시를 운영할 것인지 계속 검토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서울사무소는 재경학사관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업무가 맞습니다. 중복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세종시 사무소는 왜 개설해야 되냐 하면 국도비, 국비 확보 노력과 그리고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세종시가 종합 부처가 많이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기획실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왜 총무과 얘기를 합니까, 세종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는 재경학사관이 있기때문에 나름대로 서울사무소가 필요성이 있다라고 노력은 하겠지요. 저는 기획실에 지금 묻는 겁니다. 세종시 사무소가 국비 확보와 중앙부처의 능동적인 이런 구축 체계를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를 할 것이냐, 안그러면 세종시 사무소를 아예, 아예 계획과 틀리게 아예 중단할 것이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것은 저희들 세종사무소에서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사무소 공간을 확보를 해놓고 필요할 때 마다 올라가서 쓸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별도 사무소 운영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세종시 사무소는 보류 상태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접을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진국

김진국기획팀장

의석에서 – 제가 다시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세종시가 정책기획관도 말씀드렸지만 경북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울진군 사무실 공간은 있는데 거기에 임시 숙소, 직원들이 가서 상시적으로 기거할 수 있는 임시숙소에 대해서는 그때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군청 직원들이 가서 임시 숙소러 할 필요가 있겠나, 출장비 달고 그냥 편안하게 모텔에 들어가는 게 더 편하다, 그리고 계속 한 팀이 가서 거기서 일을 볼수 있는 국비확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세종시는 두 시간 반이나 세 시간이면 왔다갔다 할수 있는 그런 코스 시간인데 굳이 거기에 임시 주택을 분양할 필요는 있겠나라고 계속 그래, 총무과에서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장유덕의원

팀장님, 세종시에 경상북도에서 세종시까지 가는데 울진군이 가장 먼 지역입니다. 맞지요?

진국

김진국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다른 타 시군도 그러면 울진군과 똑같이 공감을 하겠지요. 그럼 경상북도에서 계획되어 있는 세종시, 경상북도 총괄 사무실은 솔직히 목적과 다르게 이런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보면 되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기획팀장

예.

장유덕의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정책관님,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정책을 기획할 때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러겠습니다. 세종사무소 개설 검토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강다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의원

다른 부분은 앞에서 의원님들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하구요. 34페이지 보시면 울진군 인구 지키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울진군에 인구가 자꾸 적어지기 때문에 이 인구 지키기 대응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직장의 주소 찾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울진군에 몇% 정도가 직장인들이 주소를 이전을 했나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글쎄 그게, 제일 큰 것이 한수원인데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50%도 안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강다연의원

아직까지는 파악하지는 않고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강다연의원

아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몇 %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앞으로 2020년도에는 몇% 정도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이 부분 설명 가능할까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것까지 거기에 대한거는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건데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이 안됐습니다. 바로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이 안됐습니다.

강다연의원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차후에 업무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직장 이주시 저희가 주는 군 자체에서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런거는, 직장 위주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늘 얘기했든 출산장려정책은 있지만 직장을 이주한다 해가지고 더 드리는 그런거는 없습니다.

강다연의원

다른 타 시군에도 직장 위주가 아닌 일반인도 이사를 왔을 때 주소 이전을 했을 때 그런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지 않나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인구정책 팀장님.

장시원의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나와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이미향인구정책팀장

의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팀장 이미향입니다. 좀 전에 직장 이주시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저희 일반 주민이 주소 이전을 전입신고를 했을 때 타 시군에는 지원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전입 이후에 주어지는 혜택들이 아까 뭐, 결혼장려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학생,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까지 지원되는 교육지원금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많이 있고 딱 전입했을 당시에 따로 주는 혜택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강다연의원

그럼 울진군은 혹시나 저희가 기타 사항에 해당이 안되는 분들은 전입을 해도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미향

이미향인구정책팀장

일단 작게는 뭐, 온천요금이라든가 주요 관광지 입장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혜택을 타 시군처럼 지원금으로 드린다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강구는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워낙 지금 전방위적으로 예산 지원을 주민들한테 복지혜택 부분에서는 많이 지원되고 있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강다연의원

어느 시군이나 지역민들의 문화혜택이라든가 이런거는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미향

이미향인구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거기는 혜택이 된다라고는 하시면 안되고요. 이런 부분이 일단은 울진군 인구 지키기를 하고자 하게 되면 이런 홍보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물도 체계적으로 안되어 있는 부분도 저희가 확인했었는데요. 이런 홍보물도 중요하고 이렇게 이주를 했을 때 울진군에서 주는 혜택도 타 시군에 비해서 전혀 없으니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이주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향

이미향인구정책팀장

예, 감사합니다.

강다연의원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잠깐만요. 팀장님! 다른 지자체는 관공서라든지 회사팀에서 몇 명 이상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팀에게 지원금을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개인이 하라 하라 해가지고는 안하니까 그 팀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회식비를 주는 형태로, 어떻게 쓰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정책실에서 인구정책 관련한 사업이 5개입니다. 그럼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사항들인데 좀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장병들, 장병들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상 있었을때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지원금도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진군에서도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울진군에는 어쨌든 2년이상 주소를 옮기게 되면 장학금을 1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만한 큰 혜택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직장인들 물어보면 이걸 몰라가지고 “예? 그런게 있었어요?” 하면서 되묻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지원을 해도 자동차세를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 손해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의원

정책관님!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의원

정책관님, 2페이지부터 보고 얘길 하겠습니다. 2페이지. 환동해 해양과학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획 연구용역, 이것은 수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세진의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번 했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간담회때.

이세진의원

간담회때 보고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것은 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환동해 아니고 옛날엔 동해,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해양과학연구원,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이것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세진의원

그래서 환동해로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의원

틀린다는 건 뭐가 틀리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이것은 뭐냐 이러면 저희들이 해양과학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하기 위해가지고 보다시피 클러스터 조성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지 어떤.

이세진의원

아니 그래 용역을 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이건 저희 기획실에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세진의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해양과학, 기획실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아니지요. 그것은 ...

이세진의원

수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해양수산과, 이거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이세진의원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해보이소. 자꾸.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이거 용역주는 거는 저희들이 연구기관에 있잖습니까.

이세진의원

용역을 주는데 소속을 수산과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 용역을 주는 이유를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용역주는 게 클러스터 조성을 해양과학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할라 이러면은 용역을 줘야 되잖습니까?

이세진의원

영어로, 클러스터라는 건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단체 집단화지요. 집단.

이세진의원

집단, 집단인데 그럼 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을 기획실에서 하는거가 그것 때문에 한다는 얘깁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아니고요. 우리가 경북, 전에 있던 환동해연구소는 산업연구원은 그것은.

이세진의원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경상북도 소속기관이고요. 이것은 그거 아니고 우리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울진에 어떤 해양과학단지조성하기 위해서.

이세진의원

아니 됐습니다. 저가 잘 몰랐습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장시원의장

의원님, 질의할거 많으세요?

이세진의원

아니 아니 없어요.

장시원의장

간단히 해주십시오.

이세진의원

울진 해양관광진흥지구 이것도 용역 준다고 올라왔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예.

이세진의원

지난번 간담회때 이것은 기획실보다는 해양쪽으로 가는 게 안 낫느냐,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는 적 있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런 말씀은 안계셨습니다. 그런 말씀은 안계셨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이 필요한 지 안 한지 사전, 이게 되면은 기반...

이세진의원

수산과하고 공조를 하고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는 겁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이것은 수산과 하고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게 조성이 되면 용역이 나오면.

이세진의원

해양이니까 수산과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물론 수산과도 일부 연결되기도 합니다마는.

이세진의원

됐습니다. 밑에 미래울진신경제 성장동력 이래가지고 용역이 들어왔는데 경제과하고 소통을 합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의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세진의원

경제가 들어가면은 기획실에서 하더라도 경제과하고는 그래도 소통하는 것이 안하는 것 보다 나을 것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세 개 다 저희들이 연구용역 과제가, 용역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여기 보면은 해당 과들이 군에 해당 과들이 많이 연결되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같이 그래 해나가는 겁니다.

이세진의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홍보 실적 나왔는 것 있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의원

황석준 팀장님! 저 얘기를 잘 참고해 들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포 죽변에는 내륙 경북 북부지역 내륙에서 사람들이 많이 온답니다. 특히 후포는 회를 잡수러 오는데 회 값이 강구는 회를 잘 안판데요. 매상이 안 올라간다고. 그런데 게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 많은데 게가 비싸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원까지 옛날에는 갔는데 요즘은 후포에 정착을 한답니다. 그래서 2시쯤 되면은 선물용이라든가 후포에 관광객들이 적어도 관광버스 하루에 12대 13대씩 온데요. 이걸 잘 홍보를 이용해서 후포나 죽변 울진군 알리기를 해수욕장만 알리지 말고 후포항 하고 횟집이나 게집을 이용한 홍보를 해주시면 후포사람들이 우연히 내가 백암에서 만나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침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책관님!.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의원

정책실에서 하는 거가 중요한 직책 맞지요? 군에서?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글쎄요 뭐, 다 자기 업무가 중요하니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진의원

중요하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진의원

그리고 범위가 크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의원

지금 팀장님들 보니까 한창 진짜 울진을 끌고 갈 분들이 다 보필하는 것 같은데 정책관님만 잘 하시면 참, 허물없이 의회와 소통도 되고 참 멋지게 할수 있는 주위의 울타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내서 나쁜 얘기라도 군수한테 할 얘기는 하고 좋은 얘기 같으면 좋은 얘기도 하고 중간 역할을 잘 해주셔야 만사형통 합니데이.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하여튼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욕을 먹더래도 할 얘기는 해야 되고 또 안할 얘기는 안하더라도 다리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성이다, 공산당이다 라는 소리 안 나오도록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겠습니까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저, 정책관님, 아까 장선용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 이런 사업 관련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 사업들도 굉장히 적용을 하면 군민들에게 혜택이 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내년에 꼭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한번 정기적인 서로 협의를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이 저번에도 국회의원님 오셔가지고 간담회를 했고요. 또 수시로 저희들이 국회로 자주 방문합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자주 방문해서 의견도 나누고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장

그럼 직권 여당인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것은 저희들은 행정에서는 여당 야당 이거.

장시원의장

가릴 필요 없지요, 맞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걸 따지지는 않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어떤 분이든지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는 거지.

장시원의장

맞습니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자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해 주시네요. 민주당 지역위원장도 같이 국회를 가보니까 굉장히 지역, 울진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사업이 필요할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런 관계들을 유기적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우리 지역에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한번 해드립니다. 꼭 앞으로도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제안 좀 드릴게요. 우리 2021년도에 도민체전을 합니다.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내년부터 우리 군에서도 집중적으로 모든 역량이나 에너지를 투입할텐데 2021년도에 우리 관광의 날, 해, 다른데는 관광의 해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관광에 대한 인프라구축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것을 총괄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군도 지금 36번 국도 그다음 철도 이런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점검도 필요하고 잘된 부분들 못된 부분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우리도 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데 일단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협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장

더 없으시지요? 정책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분 정도, 아니 20분할게요. 10분에 딱 와야 됩니데이.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총 무 과 -

「예」하는 의원 있음

「뭐 20분요? 10분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대입니다. 평소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이다 보니깐 행감 같은 그런 형태보다는 의문나는 사업 건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물어봐주시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끔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이 지금 현재 30억이 조성이 다 됐나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20억 됐고 요번 추경에 5억을 반영시켜났습니다.

김창오의원

25억이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창오의원

그럼 2020년도까지는 30억을 채우겠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김창오의원

그래서 2020년 전에 이 예산이, 연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계획에 안 잡혀 있네요? 20년도.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20년도는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해야 됩니다.

김창오의원

요구해야, 쓸때는 5억을 더 요구해야 되겠네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창오의원

그럼 30억을 조성해서 하겠다는 얘기네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김창오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액에 5억을 넣겠다는 얘기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지금 추경에 요번에 5억을.

김창오의원

그러니까 5억 넣어가지고 25억이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25억이고 내년에 예산을.

김창오의원

그러니까 내년도 2020년도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이거를 당초 예산에 안하는 이유가 선집행 때문에 안되고 후반기에 이걸 다 합니다.

김창오의원

아, 그렇게 하셔야 된다. 우리 신입직원 36명 왔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창오의원

지금 현재 지역하고 타 지역에 몇 명 몇 명 왔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분석해보니까 80%는 관내 거주를 하고.

김창오의원

관내이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한 20% 정도는 객지에서 왔는데.

김창오의원

36명이 지금 현재 거주지 다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 숙소라든가 이런걸.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날 그렇잖아도 교육 좀 하면서 물어보니까 다 숙소는 있다 하더라고요.

김창오의원

숙소가 다 있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창오의원

그럼 주소도 울진군에 20%도 울진군에 지금 현재까지 등록이 되어 있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김창오의원

그래서 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숙소가 다 있다 하니 다행입니다. 혹시나 없으면 주택을 사서라도 젊은이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지금 관사는 부족하고 자기들이 다 얻은 거지요. 와갖고.

김창오의원

그래서 관사를 아까 정책기획관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빈집들이 많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10개 읍면에 골고루 장기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서 직원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아까 기획관님한테도 말씀 드렸거든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렇잖아도 지금 공무원뿐만 아니고 공무직까지도 관사를 요구를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관사가 돈 1~2백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실지 현재도 강사가 죽변쪽에 있고 울진에 있는데 죽변 관사는 또 선호를 안하거든요. 그럼 어쨌든 간에 중심지인 울진에 이걸 해야 되는데 아파트 하나 산다면 보통 3억씩 줘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려운 감이 있고요.

김창오의원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그래도 점차적으로 자꾸 사서 확장해 나가는게 안 낫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래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영하는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도 전세가 16명 지원했고 매입이 33명이거든요. 매입할때는 5000만 원 융자를 지원하고 있고.

김창오의원

그럼 전세는 지금 현재 나갈 때 전세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3000만 원.

김창오의원

3000만 원 나가는데 3년이상 근속 안해도 나갈 수 있는 겁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오면은 거리 관계없이 2년 무이자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한대로.

김창오의원

신청한대로?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김창오의원

그랬을때는 이 예산이 30억이 필요하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하면 이자 받고 해제가 가능하거든요.

김창오의원

그러면은 대부를 냈을때는 개인 아파트 샀을때는 장기적으로 분할해서 계속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그런 제도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하여튼 직원들이 10개 읍면에 요번 미탁을 통해가지고 현장에서 일하는데 쉴 곳이 없었어요. 전부 다. 정말 뭐, 사무실에서 그냥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들 봤을때는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숙사든 만들어서 직원들 쉴수 있는 공간들 필요하다는 것을 요번 미탁을 통해서 제가 알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아파트 36평이든 방 두 칸 세 칸 있는 부분들은 남자는 남자, 여성은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두 세대씩만 사놔도 충분히 직원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장기적으로는 그게 필요하다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사실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창오의원

우리가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직원들에게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우리가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김창오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평행학습 강사 등록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의 상한 시간을 연 720시간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이 제한을 둘 때 어떻게 강사님들하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번에 98명에 대해서 일단 1차 개원을 했는데 그 중에 몇 분이 불참하고 거의 다 나왔거든요. 나와서 일부 강사님은 내가 내 재주껏 하는데 왜 군에서 통제를 하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 문제점이 있나 하면 바깥에 들리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간에 ?기다보니까 제대로 강의를 종강을 안 하고 30분 일찍 끝내고 이런식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했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들출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각 읍면에서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강사분이 계시다보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물론 있지요.

강다연의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어 있어서 조율하신 게 720시간을 상한을 두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민원이 차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가면서 눈여겨 보시고 정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 같애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교육할 때 이런 점을 강조해서 교육했습니다. 큰 반발 없더라고요.

강다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직원 취미클럽 활동인데 저희가 승마나 요트나 사격 세 가지에 제한이 조금 있잖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강다연의원

요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직원들 어느 걸 선호하는지, 그래서 이게 뭐 각각 의견을 못 듣고 그래도 수요 많이 나오는 게 이 세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실지로 해보니까 이것도 시간 쫓기도 하다보니 100% 소화를 못해요. 올해 같은 경우도 돈에 비해서 돈도 1800만 원 밖에 못쓰고 지금도 11개 클럽까지 참여 못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바쁘다보니까 좋은 건데 취지가 무색하도록 참여율이 좀 저조합니다 사실.

강다연의원

승마나 요트나, 아니 요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날씨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 저가 봤을때는 울진군에서 스포츠센터가 많이 활성화 됐잖습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다양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직원들의 사기도 좋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제한적으로 혹시나 설문 조사할 때 좀 더 제한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나 이런.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 공협회장님도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추가로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좀 더 확장해서 했으면 좋겠구요. 그다음 종합검진 지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8월말 현재로 보시면 계획 인원이 30% 안되는 부분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좀 전에 제가 다시 최종 확인을 했는데 별 변동 없이 178명이 검진했는 걸로 나왔습니다.

강다연의원

178명이라 해도 그러면 40% 내외인데.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래되면 부진한 원인이 있나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뭐, 요즘 젊은층들은 건강에 자신이, 요번에 홀수 짝수 이래 하거든요.

강다연의원

예, 예. 올해는 홀수년이잖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그래 하는데 보니까 이거를 원래 안하면 법상에 제재를 받습니다. 원래.

강다연의원

직장인의 의무사항이잖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래 연초에 많이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뭐, 바쁘고 이래서 어떻게 될지 독려는 자꾸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강다연의원

저희가 보니까 연말에 11월 달, 12월 달 몰려서 하다보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런적이 많습니다.

강다연의원

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1월 달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불필요한 제재를 받는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먼저 좀 독려를 하셔서 계획성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특수시책에 보면 저희가 뭐, 군수님 친절운동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 친절 조형물 조성에 두 개소에 10억이 잡혀 있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1억.

강다연의원

1억인가요? 그럼 이 두 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희들이 보고 상징적인 부분, 지역 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는 안정했습니다. 출입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경계 부근 아니면 북쪽에 내려오는 경계를 하든지 하여튼 특이하게 저희들이 남들이 봤을 때 이미지가 될수 있는 부분을 정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특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친절인데 굳이 조형물이 필요할까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희들이 요번에 배낭여행 하는 사람들이 유럽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친절관이라 해서 공도 갖고 오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걸 상당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걸 봄으로써 그냥 와 닿게 하는 그런식으로 해 볼려고요.

강다연의원

일단 조형물이 우선이 아니라 공무원이나 군민들이 친절이 몸소 몸에 베이고 나서 그 다음에 조형물을 구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조형물은 우선으로 두고 친절이 뒤에 따라가게 되면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제 기대심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더 조심스럽게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친절 이것이 몸에 베이고 나서 그 이후에 조형물을 구상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하여튼 저희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친절이 잘 안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쉽게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다연의원

내 맘 같지 않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한번 해보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의원

어쨌든 하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데 이 부분이 엇박자 나지 않도록.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까 평생학습 강좌, 지금 720시간을 개인 강사로 다 묶어났는 겁니까 1년에?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1인당 할 수 있는 시간, 최대시간.

김정희의원

720시간 같으면 금액이 얼마쯤 되지요?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러니까 720시간 같으면 강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2천880만원부터 한 3천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김정희의원

지금 많이 벌어가시는 분은 6000만 원 벌어갑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걸 저희들이 말린단 말입니다.

김정희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울진군에 있는 집행부에 있는 강좌만 하는 게 아니고 사설로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더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심도 있게 봐주셔갖고 왜 그러냐 하면 많이 벌어가시는 분도 5800만 원, 6000만 원 벌어가시는 분도 현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명단까지도 보고 싶은 마음이예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명단 다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 명단 개개인 명단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군데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검토해 주시고, 21페이지 하고 22페이지 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21쪽하고 22쪽요?

김정희의원

21페이지하고 22페이지하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이것은 보통 보면 평생교육 요새 많이 강조하거든요. 울진평생교육 학습 뭐, 평생교육 박람회 이런걸 많이 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평생 교육 관련해갖고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갖고 앞으로 교육부서도 명칭을 평생 교육팀으로 바꾸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도시하고 맞춰서 접목해 갈려고 그래...

김정희의원

그럼 추후에도 평생 학습 강사들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다. 그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지금도 교육부서에서 강사 이걸 등록하고 있거든요.

김정희의원

연계될 수 있다. 그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업무 자체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 수 있다. 그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렇지요. 넓게 보면 됩니다. 넓게.

김정희의원

차차 검토를 해보고요. 3페이지 보면 행정역량강화 교육, 이것은 지나가는 일이지만 앞으로는 총무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의원

의회 회기일정하고 중복 안되게끔 그래서 불필요한 소리가 안나게끔 일정 잡아서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10페이지, 재경학사운영 지금 20페이지도 맨 똑같은 일이 중복되는데 이게 보면 잔여학사관이 비어있을 때 있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지금 2명 비었다 하는데 지금 찼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김정희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은 잔여학사가 있으면 울진에 있는 출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취준생들이 있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졸업을 2년 동안, 2년 안에 졸업했다 해서 2년 이후에는 혜택을 못 보도록 조례 제정되어 있어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이용하기 보다는 울진 출신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할수 있도록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것은 장학재단 이사들 있으니까 한번 건의해서 운영규정을 추진하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조금 완화시켜서 5년이라든지, 왜그러냐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할 수 있는 경우가 잘 드물잖습니까. 그럼 졸업 후에 학교에서 거기에서 서울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 분들이 1차적인 부분이 아니고 2차적인 3차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수혜를 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있는 재학생들이 1차적으로 다 수용하고 남는 공간을 타지의 사람들 주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의 출신들이 취업 준비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례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자매도시 2020년도 추가로 4곳인가 더 확대 하려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이것은 국내, 국내를 더 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의원

국내? 국내. 그런데 사실상 국내 하나 둘 셋 넷 다섯군데 있는데 물론 태풍 피해로 도움을 주신데도 세 군데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매도시 결연을 했을 때 울진군에 도움이 되는 거가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군수님 오셔갖고 적극적으로 자매도시를 활용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5개 도시를 다 돌았거든요. 돌아보니까 앞으로 공무원들 강화 교육이, 우리처럼 역량강화 교육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구청 하나가 공무원이 2000명 2500명 되거든요. 지금 제주도까지 간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번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2800명 되는데 매년 1000명씩 제주도 순천 세 개 지자체하고 교류 협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진도 한번 오는 걸로 협의를 했고 제 생각은 광역시에 한 개 정도씩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빠진 경기도하고 서울, 대구, 부산 빼고 한 큰 광역시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는 지자체를 대 여섯개 더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움을 많이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구상은 참 좋은 구상인데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한번 더 보지요. 제2민원실, 복합민원에 보면 개발행위 농지건축 수산이 있는데 일부 허가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제2민원실에서 허가사항을 할 수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지금 이게 남들이 생각하는 제2민원이라 하면 제2민원실을 별도로 뭐라 할까, 시스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결재시스템은 민원실장이 해야 됩니다. 전자로 하는데 저희 읍 단위 밑에 5급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걸 출장소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2민원실 하면 민원1팀, 2팀 해서 2팀이 내려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 안에 여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1차적인 일을 하고 2차적으로 여기서 결재가 나야.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결재는 민원실장이...

김정희의원

정리가 되어야.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요새 전자로 되니까 그건 문제될 게 없거든요.

김정희의원

이것도 사실상 본의원이 작년에 와서 민원실을 어디에 설치하는 게 맞느냐 해서 얘기도 많이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어쩌면 필요 없다 하기는 뭐 하지만 또 다른 불편한 사항을 또 만들 수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보면, 저도 도시과장 해보니까 개발행위 같은게 1년에 200~300건 되는데 사실 이런 것 갖고 들어오기 참, 불편하거든요. 그거는 남쪽에서 카바해주면은 상당히 여러면에서 편리하지요. 사실. 그런걸 하나를 봐서도.

김정희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추후에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아까 특수시책에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보다는 실질적인 친절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과장님,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총무과장이 우리 울진군에 해야 될 핵심적인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총무과장님 하고 정책관님하고 연계 해갖고 실질적인 울진 군정에 구심점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직원들 상호간의 문제라든지 인사라는 그런 큰 부분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행사를 같이 다녀보니까 조금 미관상 “아, 총무과장님이 과연 이 시간에 군수님하고 수행하는 부분이 맞나” 라고 느낄때가 참 많아요. 지금 우리가 1년 반 정도 하마 우리가 7대 8대 의회가 들어온 지 중반기가 들어오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싸이클 돌려갖고 생각을 다시 한 번 하셔갖고 군정에 관심 있게 봐주시고 우리 직원들 잘 챙기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연계가 잘 될수 있고 협치가 잘 될수 있고 소통이 잘 될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본의원 이래 생각합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관심 있게 듣고 한번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요번에 미탁 태풍때 경험과 경력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조직관리 자체적인 현 공무원들에 대한 조직관리와 역량개발도 중요하지만 퇴직한 공무원들, 행정동우회도 있지요, 그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울진군에 총력을 기울여서 태풍 피해를 복구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들이 전수조사하고 그 다음에 태풍 피해를 사실 조사하는 경험과 경력이 있는 분들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번 이 사례를 봤을때는 울진군에 간부직 공무원들 빼고는 거의 다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 군민들이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퇴직한 공무원들을 행정동우회 또는 관리할 수 있게 그 분들이 이런 재난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연계성을 연결고리를 한번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장유덕의원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련한 공무원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대응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안으로 제가 제시를 했지만 판단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의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1쪽 보면 주요업무추진 이래가지고 울진군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줬는 건 맞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의원

조직개편 최종보고는 2019년 12월 중순에는 용역보고 끝나겠네, 그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일단 이건 최종보고인데 아마 저희 생각에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공단까지 하게 되면 벅차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내년 첫 번째 임시회 정도할때 조직을 의회 승인을 받을 계획이거든요. 아마 검토를 간단하게 할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 바뀌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럼 2020년 정도 되어야 된다. 이 얘깁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그다음에 5쪽요. 5쪽에 보면은 아까 강다연 동료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종합건강검진 있잖아요. 한수원에서 했는거는 2200명에 의료원에 왔는 게 765명이고 그다음 검진했는 거가 의료원 배정이 765명중 531명 했고 성모병원에 261명 했고 강릉 아산병원에 1174명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울진군 공직자들은 의료원에 몇 명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딱히 배정해서 어디가라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세진의원

그렇지요. 못하지요. 그런데 몇 명 정도 가겠다는 그런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 못했습니다.

이세진의원

파악 못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의원

왜그러냐 하면 의료원이 어렵거든요. 1인당 45만 원인데 다른데, 시설은 의료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는데 과연 용이하게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문제거든요. 내 자신 건강을 위해가지고 좋은데 갈려고 하지 나쁜데 갈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장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의료구성이 잘 되어야 만이 찾아갈 수 있다. 행정도 찾아가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행정 시스템이 잘 되어야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의원

그리고 17쪽요. 이장님들 우리가 행정에서 이장님들 고생하는 건 맞습니다. 전에 보다는 처우개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린시절 보면 3000원도 받고 1만5천 원도 받고 지금 현재는 24만 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에서 가장 이장님들 믿고 모든 일을 같은 동료로 생각하고 그래 하니까 좋은데 너무 그래 배려를 하니 독주를 하는 이장들도 많거든요. 이거 견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의원

이장들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조사를 하라 이러면 피해 조사를 해라 라고 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가서 합니다. 마음에 없는 사람은 건너 뛰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장을 통해가지고 오라 하니 답답하단 말입니다. 사이는 안 좋고 그러면 평상시에 이장님한테 잘 보여야 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요번에 수해 났는데 겪어보니 가보니 그거가 선거때 이장 얘기를 안 듣는다 이런다 저런다 이러면 거기에 골이 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모양이 생기느냐 급할 때 행정은 이장을 통하라 하고 피해자는 이장을 통할라 하니 사이가 안 좋으니 얘기를 못하고 행정에 가니 또 이장한테 미뤄버리고 이런 고난의 특혜가 있다. 그 점은 총무과장님 참고하시고 피해가 안 오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면 고맙고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원

너무 힘을 실어주니까 그런 폐단이 오는 것 같습디다. 그다음에 23쪽, 범군민 친절운동 총력 추진 이건데요. 지금 사업계획, 개요를 보면 친절습관화, 친절문화확립, 지역성장동력원 이래가지고 하는데 실지 이거 친절이란거는 공직자들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총무과장이 보시면 개개인의 성격과 다 있기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안되거든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의원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니나 잘해라’ 이럽니다. ‘니나 잘해라.’ 친절 이래, ‘친절 좀 하면 안되나’ 이러면 ‘니나 잘하지 뭐 남보고 얘기할 것 있나’, ‘니만 잘하면 되지’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유의하시고 그쪽, 무조건 위에서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할수 있도록 마음에서 나오는 친절이 중요하다. 말 한마디라도. 아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 한곳에 내가 수해 때문에 가니까 토목직인데 28살이예요. 담배를 딱 꼬라물고는 나를 누군지 잘 몰랐는 모양이라, 일하는데 담배를 딱 꼬라물고는 “어떻게 왔어요?” 이래 “일하는데 보러 왔습니다.” “뭐 볼거 있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하고 포크레인 기사는 저를 아는 분입니다. 두 말, 거기서 잘못 지끼면은 의원이 이렇다 저렇다 할까봐 “아, 예. 지나가다 한번 들러봤습니다.” 하고 그냥 왔는데 그거가 친절 아니거든요. 공직자가 7명되는 의원을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의 문제가 있다. 내가 창피스러워 어디 가 얘기를 못합니다. 능력 부재다. 내가 능력이 없든 안그러면 공직자들이 무관심을 하든 두 가지 중에 한가지다 이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상수도사업소에 요번에 울진 시내에서 피해가 오고 난 뒤 배수펌프장 문제 때문에 토목직이 상수도 사업소에 없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상수도사업소에 있습니다. 토목직.

이세진의원

없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울진상수도사업소, 맑은물사업소에요?

이세진의원

예, 예. 없습니다. 토목직 없습니다. 알아보십시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토목직이 세 명인가 있는데요.

이세진의원

없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누구누구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거기 신욱원도 있고 지금 몇 사람, 심천섭 있고.

이세진의원

지금 소문 그래 났어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3명인가? 4명...

이세진의원

상수도사업소에 토목직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맞잖느냐.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토목직은 지금 4명인가 그래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공직자 사회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요. 또 일반인들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물어보는데 잘 물어봤네요. 그래 몇 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행정직들이 사업소에 가서 뭐하느냐, 사업소란 것은 토목직이라든가 급할 때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이걸 토목직이 할 일이지 행정직이 할 일은 아니잖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 참고하시고 저가 몰라서 물었는거는 저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몇 번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거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세진의원

총무과장님이 있다 하니까 있겠지요. 총무과장이. 그리고 이런 얘기나오는 것 들어봤습니까? 이제는 울진군도 여성시대에 과장이 30% 이상은 그래도 과장이 여성분들이 되어야 되잖느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그렇잖아도 지금 저희 과제도 그게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그것은 꼭 실행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계실 때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매도시 그것은 좋은 일인데 경제효과를 봐가지고 충분한 울진군에서는 큰 돈 안들이고 경제를 가져올 수 있잖느냐, 이걸 저는 하는데, 노력해 주시고요. 이제 군수님과 저는 이래 봅니다. 군수님의 부군수, 국장 둘이, 총무과장, 정책관 이래 있잖아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의원

그러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달을 바로 해주시면은 잘못된 건 의회 와가지고 의원님들도 잘못 된 거 있으면 우리 동료의원이나 저나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아니 과장님이나 의장 찾아가십시오. 가서 요래 요런 건 이렇다. 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면 저희들도 의장이나 부의장이 하자는 대로 이해가 납득이 가면 따라가겠습니다. 아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요번 중요한 울진군에 피해가 왔을 때 진짜 답답한 심정입니다. 누가 누가 왔다 가는지 누가 어디에 왔는지 의장님이 전화 안하면 모릅니다 우리가. 메시지에 종이 하나 올려놓고 도에서 관리하는거나 군에서 군의원을 관리 하는거나 차이가 많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무조건 의회가 잘못됐다, 공산당이다, 김일성이다. 이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총무과장님이 역할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원

수고 했습니다.

장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세요? 과장님,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각 마을 이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행정에서도 그 분들에게 의지를 많이 하고요. 그런데 아까 이세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이장님들 있는 반면에 아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주민들 간에 행정 간에 불화가 시작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이장님들에게도 평상시에 더 교육이라든지 부탁을 통해서라도 행정에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장

그리고 이 부분은 주민이 꼭 질의를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번에 피해를 당한 주민이 면에 가니까 읍면에 가니깐 이장을 통해서 신고를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주민이 이장님 연락처를 성함이나 연락처를 좀 달라고 하니까 그건 개인정보여서 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해서 굉장히, 그러면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굉장히 당혹해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적인 이익이 더 크다면은 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제약도 감소해야 되는 게 요즘 여러 가지 공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그 직원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좀 융통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태풍 피해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한 가지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큰 사건이 나서 큰 일이 생겼을 때 능동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이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앞으로 이제는 정회하는 시간 안 물어보고 제가 바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전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원전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전안전과장 장헌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동분서주 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원전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의원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으로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지금은 남쪽, 울진 기준하면 남쪽 지역에 올해 8월 달에 계약이 됐는데 그 사이 태풍이 와서 주춤한데 지금 계속 대상 지역을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강다연의원

지금 그러면 사업기간이 좀 더 늦춰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그래도 올해 금년내로는 12월 달까지는 마치도록 합니다.

강다연의원

그럼 기존에 방송시스템을 구축을 해났다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유실됐는 마을은 어떤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지금 이번 태풍 미탁으로 방송 시설이 완전히 침수된 게 금매2리 동회관하고 온정에 광품2리 이것은 완전히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는 금매2리는 침수되어도 업체에 얘기를 해났습니다. 추진해서 쓸수 있는지 검토되어 있고 그다음에 온정 광품2리 것은 지금 완전히 기계 못씁니다. 명물 되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반영해서 빨리 구입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이 방송시스템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긴 한데 마을마다 하면 방송이 제대로 안 들리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 민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의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저도 요번에 태풍때에 많이 다녔습니다. 동회관에 다녔는데 제가 사실 요번에 처음 나갔습니다. 계속 직원들이 나갔는데 직접 나가보니까 마을 방송 동회관 방송하면 촌에 가면 골짜기마다 방송시스템이 나가 있습니다.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된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책정은 해났는데 빨리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저희들이 하여간 아무리 최소한 연결이 되어서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요번에 태풍으로 인해가지고도 그런것도 있지만 평상시에도 태풍이 원인이 아닌데도 그런데가 많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울진에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적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한 군데도 정확, 그게 안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이런 방송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하실거면 요즘 제가 어느 프로에서 보니까 이장님이 마을에서 농사짓다가 스마트폰으로.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안내를 하니 각 가정에서 이 방송을 듣고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한번 검토해보실 계획은 없으세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13쪽에 보시면 수신단말기 184대가 있잖습니까.

강다연의원

예.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수신단말기는 이장님이 밭에서 논에서 나가서 전화를 해서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강다연의원

예, 예.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이게 할 겁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니까 이번 미탁 태풍으로 인해서 이런 재난방송을 했는데도 못 듣는 분도 많았고 또 못 들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니 문을 다 닫고 이러다보니 아무리 방송을 해도 못 듣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최첨단 기계로 구축을 해서 앞으로 조금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계획을 올리셨더라고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강다연의원

이것은 기존에 없던 부분인데 2020년도에 시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울진군 관내에 사회복무요원이 60명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공익요원들도 사기감을 받고 이런 차원에서 한번 체육대회도 하고 잘하는 사람은 표창도 주고 휴가도 보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의원

표창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물론 기준은 만들어야 되겠지요. 복무요원들은 여기서 말하긴 그런데 근무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기적 기회를 부여함으로 인해가지고 더 근무를 착실히 할수 있도록.

강다연의원

이런 사회복무요원이 어쨌든 본인들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를 하고 2년간 일단 복무를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복무요원들이 면이나 복지시설에 같이 하게 되면 일단 그 관련되어 있는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그런 간단한 일들만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책임감이라든가 의무감 이런거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만 복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면이나 복지시설에. 그런데 저는 이런 분들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1년에 한번 이벤트를 불러가지고 체육대회를 한다?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오히려 그 분들이 어떤 지역에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갖고 일을 할 수도 있도록 하려면 그 분들이 현실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어떤 업무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업무를 맡게 되면 2년간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맡게 되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마냥 그냥 있다 가는 사람이 아닌 어떤 지역의 한 봉사원으로서의 업무를 할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좀더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하루에 행사보다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춰주면 어떻겠나, 이런 부분들이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한 달에 한번 문화생활을 하는 영화권을 준다든 상품권을 준다 이런 다른 방향으로 해주시는 건 어떨까, 단지 체육대회 아침에 와가지고 공차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표창을 주고 하루에 이 많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을 이렇게 활용할 필요가 있을까, 국방의 의무를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는 하지만 그 분들한테 제대로 된 복지를 지원해주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의원님 말씀 검토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익복무요원들이 한번 배정 받으면 배정 받을 때 다 특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자체에서도 소속 되어가지고 복무는 하지만은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일이 바쁘다고 저쪽 일 시키고 그거는 안되고, 안되거든요. 그다음 한 가지 측면은 의원님께서 한마음체육대회 보다는 문화강좌라든지 이런건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는데 내년도 이거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강다연의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분들이 배치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2년간 근무를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복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하고 그냥 시키는 일, 자질구레한 일만 하다 보니 일에 대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환경을 조성해서 어쨌든 2년간 이 분들이 군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좀 더 책임감 있고 의무감 갖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선용의원님.

장선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 오늘 안 물을려고 했는데 마을방송 때문에 제가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읍내3리 있잖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장선용의원

마을방송이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장선용의원

이건 왜서 그런지 과장님 아십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해당 부서에, 해당 팀에 얘기를 했는데 조치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선용의원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러면 월변지구하고 울진읍내리 지구에 아파트가 고층아파트가 많다보니까 마을방송 스피커는 고층아파트를 못 따라가고 일부 전봇대에다가 매어갖고 지금 방송하다보니까 고층 아파트 막혀버리면 그 뒤에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개선을 해달라고 얘기했는 자체가 업체를 알아보니 그 업체는 누구라고 얘기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고층 아파트 거기에 문의를 해갖고 피레침만 하나만 달면 나름대로의 방송이 무선으로 다 갈수 있는, 지금 유선으로 하는 것만 문제 된단 말입니다. 무선으로 갈수 있는 시스템이 있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장선용의원

그래서 울진읍을 모델로 해갖고 시범사업을 해갖고 지금 죽변도 아파트도 많고 후포 평해도 아파트 많잖아요. 이런식으로 무선으로 갈수 있는 방송시스템을 만들어주십사. 부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고층아파트 밑에는 들을 수가 있는데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한번 그게 가능한지 안한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높은 층에 잘 들을 수 있도록 현장 나가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지금 우리 행정도 소통의 부재가 많은데 이 또한 소통의 부재거든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장선용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밑에 직원들만 하지 말고 과장님 요번에 태풍 미탁으로 해갖고 현장을 가보셨다 했잖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장선용의원

과장님이 직접 챙겨보세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제가 직접 현장 나가서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이상입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의원

과장님!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의원

5쪽요. 경북원자력방재타운 건립 기관 유치 있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2019년 3월 원안위하고 위원장하고 방문했다는데 이건 우리 의회 와가지고 보고 했는 적이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전에도 한번 일부 보고, 간담회때도 보고를 했고요. 이 부분은.

이세진의원

간담회, 언제 간담회때 보고 했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저번에 했는지 얼마 안됩니다. 했습니다. 했고요.

이세진의원

언제...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이 부분은 한번 했고요. 이것은 용역은 울진군에서 한 게 아니고 경북도가 했고 그래서 경북도가 하고 울진군이 같이 들어가서 한 사항이고.

이세진의원

아니 용역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도에서 하는 거가 과장님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알고 있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그러면 의회와서 보고 했는 적이 있나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간담회때 지난주 간담회때인가... 했습니다.

이세진의원

지난달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했습니다.

이세진의원

10월 5일날은 했는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 9월3일...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보며) 요 문제에 대해가지고 보고 했는 적이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했습니다. 보면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세진의원

몇 월달에. (○의회사무과장 김진오 의석에서 –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찾아보시지요. 뒷면 있으니까 뒷면을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22쪽,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 운영, 아까 말씀했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의원

그럼 군에서 6명, 의회에서 4명이 배정 됐는 것 맞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전문위원님이 상세하게 말씀드리던데 그 과정도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세진의원

알고 있으면 정책관님하고 토의했는 적이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정책관님 보다도 전문위원하고 제가.

이세진의원

전문위원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의원

전문위원하고 했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그럼 결과가 우예 났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사실은 지역실행기구를 원래 8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기구를 구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이 구성을 안하면.

이세진의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세진의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맞는데 우리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그 결과가 우예 났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결과가 지금 뭐.

이세진의원

이래 났잖아요. 행정에서 6명, 의회에서 4명, 행정에서 지금 현재 그 결과가 났는거가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아직 나온거는 없습니다. 없고 의회에서 추진 들어오면 같이 해서 저희들도.

이세진의원

우리가 추진하기 전에 그쪽에 원전과에서 먼저.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일부 추진한 사람은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추진 했는 것을 우리 의회에 넘겨 주시면은 보완할 건 보완해서 전문위원과 의장님과 의원들 간에 동료의원들하고 타협해서 할 수 있도록.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원

의회에서 협조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그리고 36페이지요.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에서 6명이 공직자 한 분하고 일반인들하고 이 명단이 나와야 거기에서 꼭 우리가 의회 필요한 분들 의장님이나 부의장, 그다음 동료의원들하고 전문위원이 앉아서 우리가 맡은 그 분야는 우리가 하겠다고 그런 얘깁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의원

그리고 그쪽에 의회하고 타협을 하면 더 좋고 안하면 하기 싫으면 안해도 좋고 하여튼 편하게 하이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추천 할때도 명단을 의회 통보 한번 드렸습니다.

이세진의원

36페이지요. 조금 전 우리 동료의원 강다연 의원님부터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계획추진, 이 문제는요. 한마음체육대회는 선심성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울진군에 1년의 행사가 적고 크고 마을 행사까지 해가지고 2500개 가까이 되는데 지금 난제입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 일곱군데만 해도 210개 아닙니까? 200개를 봐도 10달이면 250개입니다. 계산 대어 보십시오. 그러면 1년에 행사하느라고 군수님 일 볼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크고 적고 하는 사업도 체육대회, 이것은 사회복무요원을 돈이야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체육대회를 열어서 60명 년1회 60여명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선심성이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축소해야 될 판이고 행사비나 보조금이나 선심성이나 아껴야 됩니다. 안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낭비성은 좀 군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아무리 우리가 원자력에서 나온 지원 하는 돈이라 하더라도 좀 아껴가지고 타 용도에 사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나는 그래 강다연 의원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38쪽요. 비상대비 조직 육성 및 지원 이래가지고 이거 지원은 원전과에서 하는 거예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향토 예비군 9개대, 그다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그런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의소대라는 거가 있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의용소방대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의소대가 있고 그다음 지대가 있지요? 의용소방대 지대.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의원

평해 매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거기에 도비와 군비가 얼마 정도 지출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의용소방대는 군에서 6개월치,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6개월분 이래서 주는데 군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총 의용소방대는 1억5800만 원인데 의용소방대는 한 달에 4시간씩 해서 한 달에 4시간입니다.

이세진의원

한 달에 4시간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4시간인데 시간당에 11400원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한 달에 4시간씩 1년 12달 중에서 6개월은 군에서 짝수 달은 군에서 지원하고 의용소방대에서 홀수 달에 이렇게 지원하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런데 출동비도 나오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의원

출동, 예를 들어가지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출동, 예 예.

이세진의원

출동비, 목욕비 다 나오지요? 과외로 나가는 겁니까, 포함됩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목욕비 이런 건 없고요.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은 출동수당.

이세진의원

출동수당이 붙잖아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출동수당비가 1시간에 1만14백 원을 지급을 합니다.

이세진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4시간에 얼마 나온다 했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4시간이면 4만4천 원 정도 됩니다. 1시간에 11000원,

이세진의원

출동비 말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지금 출동수당이 그렇습니다. 출동수당이 한 달에 4시간 되어 있는데 1시간이.

이세진의원

4시간 되어 있는 그 외 출동할 시에는 1시간에 14000원을 준다 이 얘깁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세진의원

그럼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출동수당 한 달에 4시간 이상.

이세진의원

천천히 얘기 하이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원이 출동수당이 1시간당에 11400원 책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한 달에 6시간을 출동 했다 이러면 2시간은 없습니다. 딱 한 달에 4시간 이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럼 불이 났을 때 4시간 외에 불이 났을 때 출동했는 건 출동수당이 안 붙는다고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기준은 하여튼 하루에 4시간입니다.

이세진의원

그럼 도에서도 돈이 안 나옵니까? 그건 잘 모릅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나가는데 군에서 이 돈을 읍면에 배정을 해줍니다.

이세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이 났다, 그럼 과의 수당이 출동수당이 저는 붙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그게 아마 붙는 거가 그 달에 다른 게 없었고 나가, 이래 나가는 것 같습디다. 출동하는데 별도로 시간 오바되면 나가는 건 없습니다.

이세진의원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1억3800만 원 맞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간식비, 차량유지비 이래가지고 하는데 인원은 330명이거든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지금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가동 된다고 봅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지금 자율방범대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380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1인 하루 일주일에, 일주일 책정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사람이 일주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일주일에 급량비가 3천500만 원으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자, 과장님, 지금 자율방범대에 10개 읍면에 11개 방범대가 있거든요. 간식비가 1인당 얼마 나갑니까? 야식비.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3500원입니다.

이세진의원

3500원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의원

그럼 3500원에 이걸 관리를 잘 하시리라 이런 얘깁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원

저 얘기는 내가 과장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고 이 돈이 경찰로 가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아닙니다. 바로 갑니다. 군에서.

이세진의원

직접 줍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아닙니다. 군에서 읍면으로 배정합니다. 읍면에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세진의원

신청하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그래 됩니다.

이세진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 얘기할게요. 다른 지역보다 평해지역을 얘기할게요. 부부간에 남녀 대가 있어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여대는 가족이고 또 남대는 남편이고 그래서 그것도 돈을 모아놓으면 애법 되거든요. 30년씩 하게 되면 60명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의원

아래께 내가 서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사실 돈은 군에서 주니까 그쪽 경찰은 모르지만은 활동을 제대로 안 한데는 점검을 좀 해보십시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한번 제가...

이세진의원

읍면에 얘기를 해서 죽변, 북면, 울진은 그래 한답니다. 그리고 남쪽은 후포가 잘하고 있고요. 그 외 6개 지역은 과연 순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는 만큼 그 분들이 활동을 봉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돈을 줘야 안 됩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이것이 아까 복무 체육대회보다 더 낫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제가 한번 시간 내어서 밤에 하는 날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세진의원

방범대 사무실을 멋지게 꾸며놓으면 거기 앉아서 놀이 장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방범대원들이 우리 원자력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차 한 대 사줬잖아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차가 한 대씩 나갔습니다.

이세진의원

그걸 가지고 뺑뺑 그래가면서 자기 볼일보고 다니고 있는지 진짜 순찰을 돌고 있는가, 또 이런것도 각 읍면에 직원들 통해서 몇 시까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나, 낭비성은 없는가, 이런것도 알고 경찰에 지적을 하세요. 잘못된 것 있으면 행정에서 공문을 보내든지 어느 어느 지역은 실지 근무를 안하는데 이런 야식비가 충당되고 있다. 그리고 읍면장들한테 얘기해서 근무 안하는데 만약에 근무했는 양 지원 요청을 했을때는 과감하게 시범적으로 짜름으로써 행정의 소신을 충분히 우리가 살릴 수 있잖느냐, 원칙대로 한다면은. 그럼 또 울진군의 매력이 있어야 만이 발전, 아 그래도 7대 군수님 오셔가지고 뭔가 발전됐다, 변화 있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가 안 났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마냥 코에만 여념해서 끌려가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대든 예비군이든 어느 단체든 간에 소신 있는 행정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고맙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 아까 얘기하던 바로 이겁니다. 이거 30km 외 지역 같으면은 원자력 기점으로 해서 30km외 지역입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발전소 부지에서 30km 밖입니다.

이세진의원

그러면은 매화 넘어 기성까지는 가야 되겠네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기성 2남쪽이 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2남쪽이 됩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의원

거기서 어디라도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도에서 한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2남쪽인데 30km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어차피 울진군에서 부지를.

이세진의원

아까 도에서 한다 했잖아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용역은 도에서 했고요.

이세진의원

용역은 도에서 하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부지는 이것은 울진군에서 사정은 더 잘 알기 때문에 울진군이 같이 정해서 하는.

이세진의원

별도로 해야 된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협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은 나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방재타운 기관 설립에 대한 이런 자세한 설명은 못 들었는데 우예됐든 간에 의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유효적절한 자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원

끝내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활주로 관련되어서 공모가 우예 됐어요,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은...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비상활주로 공모가 도비를 올해 1500만 원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1차 접수가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됐는데 총 저희들 접수한 게 아니고 연세대학교에서 산하협력단에서 직접 접수를 하고 있는데 18건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8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폭넓게 더 많이 받고자 이거를 11월말까지 저희들이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급한거는 아니거든 아직까지, 용역이 다 나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한번 매스컴을 해가지고 더 확대해가지고 진짜 좋은 게 뭔지 급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연장해서 더 좋은 아이템 많이 제안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창오의원

비상활주로 폐쇄가 아니고 해제입니다 해제.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김창오의원

우리가 2016년도 2월 달 국토부 해양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국공부로 관리 전환 됐는데 이 땅은 원 주인이 어디예요, 사실은?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땅이‘78년도에는 도로였습니다. 도로였는데.

김창오의원

군도 입니까 안그러면 지방도입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그때는 국가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국가 도로인데.

김창오의원

국토부 해양부 땅이네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2010년도에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다가 2011년도 2월 달에 국방부로 관리 전환이 됐거든요.

김창오의원

국방부로 관리 전환할 때 이것은 조건 없이 줬는 것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그때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바로 관리 전환이 바로 넘어갔습니다. 뭐 특별하게.

김창오의원

관에서 아무 조건 없이.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조건사항이 없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김창오의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없는데 조건 없이 줬으니까 조건 없이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경상북도 울진군에다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걸 국방부에서 자기들이 활주로 폐쇄 해제에 대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옮겨 달라하니 지금 안 옮긴다, 그다음 예산을 달라 이런 부분들 얘기 들어본 적 있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 줄때는 조건 없이 줬기 때문에 너네들도 지금까지 사용했으니까 이것도 조건 없이 경상북도로 돌려달라 이렇게 우리가 그것가지고 싸워야 할 그런 부분 같애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중간보고를 10월 30일날 해가지고 그때에 관계 죽변 주민대표님들 그다음 의회의원님들 각계각층에 한번 군청 대회실에서 중간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 모여가지고, 면만 하는 게 아니고 다 안을 받아가지고 한번.

김창오의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고 비행장이 있음으로써 생명을 담보해서 예를 들어서 사고 났을 때 인근 지역에 전부 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원자력이 바로 코 앞에 있는데 사실 비행장이 있다는 자체가 상충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걸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의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어서 공모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1차적으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나오면 저희들 보고를 드리고요. 하여간 이 결과가 12월 달에 나오면은 하여간 내년부터는 이것 하나 들고 악착같이 어느 군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한번 가서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과장님 길게 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저희들도, 일단은 조건부 없이 줬으니까 조건부 없이 돌려달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죽변면이 희생했으니까 너네들도 이제는 그냥 달라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울진군에서는 이것은 안 받아들이는 것을 과장님 염려를 두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것은 우리가 ‘99년도 4월달에 산자부에서 내려왔을때는 더 이상 방사능 폐기물 이런 것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4기가, 2기 들어서고 2기가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이것은 사용후핵연료는 울진군에서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업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얼마전에 보니깐 3, 4호기 관련해서 보류라고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저도 직접 가보지는 않고 매스컴으로 들었는데 한수원 사장은 보류라 이러고 산자부는 백지화 됐다. 이러는데 지금 그거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할 필요은 없고 하여간 제가 봐가지고는 빨리 되어야 되는데 시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창오의원

하여튼 보류도 한수원사장이 보류라 했고 산자부에서는 폐기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그게 처음에 수면위로 깔아 앉았다가 앞으로 문제가 대두되니까 제 생각은 문제가 대두되니까 처음에는 한수원, 여기서 이런 말씀 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한수원 사장도 상당히 반대를 했거든요. 지금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보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김창오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3, 4호기도 조기 제기가 되어서 울진군에 여러 가지 경제적이라든가 이렇게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선용 의원님, 추가 질의.

장선용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요.

장시원의장

아닙니까? 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정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한번 실패한 정책을 다시 이렇게 군민대전환으로 꺼내는 내용으로 알고 계시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다보니까 이해 당사자와 그리고 해당 지역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 못한 그런 정책이 다시 한 번 필터링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위를 또 하고 있어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는 정정화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은 원전소재 지역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는 겁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사용후 핵연료를 국가 관리정책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굴업도 그다음 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국에 어느 지역에 이런 시설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답은 딱 하나였거든요. 그 해당 지역에 관리 수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답을 가지고 지금 현재.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우리 지역 실행기구는 상당한 중요한 역할과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밀려있는 형국이거든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이 업무를 재검토 위원회와 한번 이해충돌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건데.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거기에 해당 지역이 굽히면 그리고 단체장까지 포함을 해서 이것은 나중에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발전소지원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폐기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걸 폐기 요구를 하고 원전으로 인한 피해를 특별법으로 요구를 하고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발전소지원에 관한 법률은 거기에 중복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없어져야 될 법률이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특별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큰 줄기를 가지고 가야 된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꼭 하셔야 될 내용 있으면 하세요. 없으시지요. 과장님, 27페이지 태양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드릴게요. 어쨌든 2020년, 2022년, 2019년까지,‘22년까지 계속 보급을 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장

영덕군에서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2019년도에는 100억이고 내년도에는 95억이 되어가지고 읍면에 829개소를 지금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장시원의장

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2021년도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보급을 많이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3억 군비 또 태양열온수기 7000만 원 군비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군에도 이런 지원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단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장시원의장

그리고 영덕군에서는 가정뿐 만 아니라 상가들, 상가들도 5km 이상에서 20km 미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1kw당 290만 원, 아니 209만 원 정도 하는데 보조가 160만 원이고 자부담이 47만 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 상가 건물에 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군에서도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장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군에서는 태양광 매월 전기요금 1451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장

그런데 이 태양광을 지원을 해줬을 때 태양 전기가 남아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장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보면요. 이런 부분들 적극 해주시고요. 그리고 태양열온수기도 우리 군에서도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내를 벗어난 지역은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장시원의장

그리고 앞으로 할 수도 없고 맞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군민들에게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어쨌든 이 주요업무보고는 동영상으로 해서 군에 공무원들도 많이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 주민들도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준비를 더 많이 하셔서 보는 군민들이나 다른 부서 공무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 군정이 어떻게 내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파악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한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3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