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도 거기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는 그러면 기술원의 축산 쪽 담당자들이 가서 행사를 잘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마지막 업무보고 사항 중에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치유관 조성 관련해서 열심히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국제 행사로 하고 있는 치유박람회가 여기 태안인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아니고 대규모 행사를 할 때 보면 미리미리 준비를 꼼꼼하게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이고, 우리가 이번에 APEC 국제대회도 보면 미리미리 준비가 안 돼서 발 동동 구르고 마지막까지 날밤을 세우고 관계자들이 고생하는 모습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현장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조를 하려고 말씀을 한번 꺼냈고요, 특히나 행사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에 점검을 한답시고 우리들이, 의회를 비롯해서 집행부일 건데 집행 책임자들이 가서 미리미리 점검하지 않고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한다고 해서 상황을,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뒤늦게 내가지고 변경하면서 현장의 책임자들을 난감하게 해서 고생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큰 행사, 대규모 행사일 때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 책임자들이, 사무총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자신 있게 견디기도 하면서 이 부분들을 막아 내면서, 미리미리 준비가 잘돼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 잘되겠죠. 꼭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마지막 최종 단계 점검을 임박해서 하지 말고 좀 멀리 있는 시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한번 드립니다. 원장님, 두 가지만 제가 강조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마트팜 단지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충남에서 253만 평을 추진하는 대규모라서 여러 시군에 걸쳐서 단지화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논산에서 준비하는 내용 보면 종자연구소의 기능을 하고 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어찌 보면 침해하는, 침범하는, 그렇게 해서 스마트팜 단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농정국 감사 때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만 종자연구소에서 우수 벼 품종에 대한 보급종 재배해서 하는 부분들이 이로 인해서 면적이 줄어듦으로써 그에 대한 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게 현재 시점인 거고,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술원 입장에서는. 스마트본부에서 대체 부지 이야기를 하긴 하는 모양이던데 우리와 그런 내용들이 협조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

농정국에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당연히 대비해서 우리가 종자 보급과 관련된 부분들이 침해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면적에 대한 부분, 준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질 수 있어서 대비를 하겠다라는 답은 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기술원에 다시 말씀드린 건 직접 종자연구소를 책임지고 있는 기술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나서 하면, 물론 시기에 맞춰서 준비는 하겠지만 철저하게 기술원이 주가 돼서 －이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농정국하고 같이 함께 기술원이 중심이 돼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대체 부지도 확인하고 마련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주가 돼서 그렇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책 페이지로는 245쪽이고 업무보고에도 137쪽에 해 주셨는데 농업기술원 스마트팜 재배 작목 다양화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7쪽이고요, 제가 요구 자료 한 게 245쪽, 스마트팜 재배 작물·작목 다양화 추진 관련해서. 특정 작물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할 것을 우려해서 올해는 오이하고 프리지아, 내년에는 풋고추와 양송이 등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실제 현장에서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팜에서 그렇게 다양화를 추진하는데 이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시고 적극적으로 많이 나서는 농가들이 계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스마트팜을 규모 있게, 그리고 비용, 자본을 많이 들여서 투자도 많이 해서 만들어지니까 생산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생산 시기도 조절이 가능해서, 시기까지도 조절이 가능해서 다양화되고 우리가 기술 발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삼아서 농업에 접목시켜서 제대로 된, 청년농들이 특히나 잘 소화할 수 있는 농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기존의 시장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자기 시장을 빼앗긴다 이런 느낌도 들고 생산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도 하고 이런 부분 있는 게, 우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정말로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우리가 농업에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스마트팜을 기본으로 해서 고도화된 기술력이 가미된 농업으로 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AI 등을 접목시켜서 우리의 생산 수단이 발전하게 되는 것,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쭉 나왔던 것처럼 생산 수단의 발전이 노동 시간의 단축 또는 인류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소득의 증대를 통해서 인류 행복이 증대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내용으로까지 가면, 그렇게 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 간혹 부분 부분 일시적으로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가격 폭락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작목·작물의 다양화 이런 것도 추진하고 시장 개척에 대한 부분도 추진하고 이렇게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 추진함에 있어서 기술의 발달, 정책의 추진 이런 기본 내용에 충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 기술로부터, 정책 추진으로부터 소외되는 단위,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그런 내용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작목의 다양화로 표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정말 필요한 것인데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소화가 안 되고, 이거 어차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이 부분들이 펼쳐져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물론 국제 시장, 세계 시장을 같이 함께 누빈다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같이 평형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우리 농업기술원이 펼치고 있는 정책이 우리만 펼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하고도 같이 교류한 내용,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농식품부 또는 농진흥청하고 같이 연계돼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을 꼼꼼히 잘 살펴서 농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잘 생산해 놨는데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안내나 시장 개척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우리가 감사 때 제출한 내용도 직접 현장에서 즉답은 아니지만 나중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어려웠던 점은 뭐예요?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가장 어려웠던 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원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많이, 예산실하고 해서 예산 편성 많이 해 달라고 부탁하셨잖아요. 저도 기본적으로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농업기술원의 존재 이유에 있듯이 저는 농업기술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농림국의 여러 과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지만 거기는 실질적으로는 그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어느 지역에 가장 필요한 작물, 또 어느 지역에 소득이 괜찮고 그 지역에 맞는 작물 재배라든가 신품종 개발, 모든 거, 농민들한테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될 걸 농업기술원에서, 사실 저기잖아요. 하시는 일이잖아요,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원 예산이 항상 저는 부족한 것 같고, 요즘에 농업기술원이…… 기후변화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죠?

저는 기후 대응에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농업기술원이라고 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모든 작물에, 딸기 같은 경우는 신품종 많이 개발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딸기뿐 아니라 모든 작물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물 재배 지역이 이동하잖아요. 사과가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대구, 예산 했다가 지금은 오히려 충북 쪽, 경북 쪽이 약간 고랭지라고 해야 되나 고지대라고 해야 되나, 강원도 쪽이 오히려 더 사과가 유명하고 사과 맛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점점 가면서 이게 따지면 지역 이동이 위로 자꾸 올라가는데 거기에 맞는, 충남 지역에 맞는, 앞으로 똑같은 사과라도 해도 품종 개발 같은 거 또 재배…… 사과 말고 나머지는, 사과는 어차피 나무에서 개화 시기에 자기가 알아서 꽃 피는 거지만 본인들이 심어서 수확할 수 있는 거는 시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 지역에, 예전에 만약 5월 1일 날 심던 거를, 저 어릴 때는요, 항상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고추는 5월 5일 지나서 심는다”, 그 말씀 많이 들어 보셨죠? 요즘은 언제 심죠? 4월 20일만 되면 심죠? 그만치 심는 시기가 어느 건 빨라지고 어느 건 늦어지거든요. 그런 거를 충남 지역에 가장 맞는, 충남이 재배하는 것 중에서 맞는 시기라든가 그런 것도 농업기술원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전문가시잖아요. 그런 것들 연구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시험 재배 하고 그래서 농민들한테, 농사지으시는 데 많이 그분들이 적용해서 생산량도 늘리고 피해도 안 보게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그 일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저기더라고요. 저희 지역은 종자원에서, 따지고 보면 가루쌀 종자로 재배하는 단지가 있어요. 가루쌀 심으려면 항상 가을에 또 밀이나 보리 심어야 하죠. 그래야 정부 지원받죠. 가루쌀만 심어서는 농지에 대해서 지원이 안 나오죠. 그것도 사실 저는 중앙정부에서, 어쨌거나 농림부에서 그런 정책을 해서 도에서도 하지만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올해 보편적으로요, 초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벼 도복은 많이 됐는데 일반 벼들은 거의 도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특히 가루쌀은, 농가들이 저희 지역에도 여섯 농가, 일곱 농가가 가루쌀 재배하는데, 국립종자원하고 계약재배 하는데 그분들 다 1만 평, 7000평, 7000평 다 엎쳤어요, 초창기에. 이거 엎치면 특히 또 저기더라고요. 친들하고 가루쌀이 발아가 잘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엎치면서 발아되면서 밑에 땅에다 뿌리까지 박아가지고, 나중에 그 가루쌀 －쌀로서 효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일단 벼 베는 콤바인 베기 자체도 힘들 정도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쌀이 남아서 콩 재배, 밀 재배 또 가루쌀 재배하라고 정부에서 계속 홍보하고 권장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주는데 어차피 가을에 비료 저기잖아요. 밀이나 보리 심으려면 비료 줘야죠. 그것도 저기더라고요. 그것도 따지면 심어서 보리나 밀도 어느 정도 커서 수확이 돼야 보조금을 받더라고. 이게 안 커서 작업 기계가 작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키가 작으면 보조금 안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비료를 줘야죠. 그런데 가을에 비료 준 거 가지고 봄에 또 가루쌀 심으면서 비료 안 주면 그 작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줄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토양에 있던 비료 성분하고 봄에 또 가루쌀 심고 나서 비료 주면 아무래도 비료 성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반 벼보다 많이 엎쳤다. 저는 그런 것도 좀, 농업기술원에서 가루쌀 심으면서 타작물 하면서 그런 것도 중앙부처에다가, 여기뿐 아니라 농림국에서도 건의해야겠지만 어차피 쌀 생산량이 많아서 쌀을 줄이기 위해서 하면 굳이 가을에 거기다 보리나 밀이나 호밀을 안 심어도 봄에 가루쌀 심으면 일반 쌀 생산량은 주는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따지면. 원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꼭 해서 해야만 보조금 줘 가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 면에 종자원이 있으니까, 종자원에서는 일반 벼 종자 심는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면적 할당 주잖아요, 거기 있는 농가들은 스스로가 저 아래 부여나 어디처럼 자기들이 가루쌀 단지 구성해서 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농민들한테 피해 주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1만 평 엎쳤는데 자기가 벼 베는 내내, 남들 다 벼 베는데 자기만 못 베니까 밤에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술 먹어야 잠잔다 그러더라고. 그만치 농민들한테 이게 상당한 고통이거든. 그런 것도 좀, 어쨌거나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재배 방법이라든가 재배 기술 또 토양의 비료 성분 그런 거까지 해서 굳이 가루쌀 심는 데까지 가을에 타작물 심어서 해야 되나 그런 거까지 한번 알아보시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농업기술원이…… 저는 아산시에서도 그래요. 이연희 위원장님, 이번에 다 끝내고 말게요.

그래서 보급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농업과에서 예산도 더 많이 세워서 확대해야 된다. 스마트농업과에서 그런 사업 하잖아요. 하는 와중에도 이게, 일단 농업기술원에서도 그거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우스 시설, 하고 싶어도 하우스 시설은 없는 분들은 못 해요. 아시죠? 그런데 일반 청년들한테 스마트 농업 임대하는 시설 또 창업농들한테 건물, 여러 가지 이런 돈을 수억씩 들여가면서 도와주잖아요, 한 청년, 한 농가한테. 그런데 비닐하우스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다 다른데－ 100평 정도 짓는 데 한 800∼10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보통 500평 정도 한 농가가 한다 그러면 500평이면 그 안의 양액재배 시설은 한 350평 정도 할 수 있죠, 공간이 필요하니까. 500평 정도 지으려면 한 사오천 들어가거든요? 그 50% 정도는 보조를 같이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작년에 하신 농가들은 기존에 하우스 있던 사람들이 했어요. 올해도 또 내년 사업에, 농업기술원에서 그걸 계속 추진하면서 내년에도 몇 농가가 있는데 지금 기존에 하우스 있으신 분들은 몇 농가 안 돼요. 없으신 분들이 있어. 그분들은 당장 자기들도 옆에 하는 거 보니까 하고 싶은데 하우스 비용이 자기들한테 부담 간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앞으로 더 면밀히 계산해서 스마트농업과하고 상의하셔서라도, 그리고 스마트농업과에도 똑같은 얘기 했는데요, 고추 비가림 시설은 국비가 많이 와요. 그거는 따지고 보면 수요자가 없어. 남아돌아. 국비 온 게 충남도에서도 남아돌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 외에는 다른 데다 못 써. 그런 거를 자꾸, 제가 스마트농업과에도 지난번에 부탁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같이 저쪽 농림국하고 연계해서 ‘고추 비가림 시설 등’이라고 해서, 만약에 농림부에서 국비 내려올 때 고추 비가림 시설 거기다 －목은 고추 비가림 시설이라 하지만－ ‘등’까지 붙여서 다른 것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농림부하고 상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양액재배가 어느 지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한 30농가는 돼야 된다. 그래야 이분들이 가락동으로 납품 않고, 예를 들어서 저기잖아요. 지금 노지재배는 심는 시기가 똑같죠? 가을에 심고 봄에 심고 또 여름에 심잖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요즘 아시다시피 위에는 잎마름병 와서 거의 한 80%는 전부 저기거든요. 생산을, 수확을 못 하고 갈아엎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스마트 이게 만약에 30농가가 되면 1년 내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큰 대형 마트에서 한 달에 2000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수급을 맞출 수가 있어요. 심는 농가들이 만약에 A 농가가 오늘 심으면 B 농가는 그다음 날 심고 그런 식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한 농가가 하루에 다 수확 못 하니까 보통 5일 보면 5일 후에 다른 농가 심고 다른 농가 심으면 그게 저기거든요. 어느 대형 마트하고 계약해서 충분히 물건을 납품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농민들도 나중에 안정적인 소득이 된다. 쪽파는 아시다시피 쌀 때는 깐 파가 10㎏에 3만 원, 4만 원도 가잖아요, 비쌀 때는 25만 원, 최고 비쌀 때는 32만 원까지 가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분들이 농사지어서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어느 정도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쪽파도 앞으로 대형…… 딸기 같은 경우는 지금 큰 유통 회사하고 납품하잖아요, 가락동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려면 좀 더, 매년 예산 조금씩 세워서 조금씩 해 주는 것보다 2∼3년 안에 어느 한 지역에, 저는 쪽파만 예를 들어서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도 그걸 가락동에 가서 중도매인들한테 “내 거를 오늘 얼마 받나”, ‘오늘은 또 4만 원 나오나, 10만 원 나오나’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대형 마트하고 대형 유통하고 계약해서 1년 내내 생산한 거를 납품할 수 있는 조건이 되려면 30농가는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좋은 일 또 좋은 정책 또 좋은 품종 개발도 많이 하시지만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쪽파의 가장 문제가요, 종구예요.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종구 생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게 문제가 많아요. 그 지역에서 완전히 저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들은 생산만 해 놓으면 다 파를 사 가니까 사실 소득도…… 그래서 일부 농가는 자기가 밭떼기로 사 놔요, 쪽파 종구를, 경북 저기 가가지고, 예천 가서. 자기들이 나중에 쪽파 종구를 생산하기 전에 여기서 예천까지 가서, 소득을 두 번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농민들의 애로 사항도, 아마 여기 허종행 과장님은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애로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농업기술원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충남에 있는 농민들이, 쪽파뿐 아니라 모든 저기 하시는 분들이 종자나 이런 거에 타 지역 의존 않고 그거로 인한 피해가 없게끔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종구를 국산, 안면도 거, 제주도 거, 또 지금은 거의 저기 거 많이 쓰잖아요, 아까 말씀했듯이 경북 예천 거. 그런데 수입산, 수입해서 종구 쓰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쪽이 더운 나라잖아요. 그거 갖다 심으면 잎마름병이, 잎 마르는 그 병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고유 품종하고 좀 뭐하면 외국 품종하고 해서, 특히 염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염소 재래종하고 호주의 보어종하고 1차 F1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어종 원종을 안 주는 바람에 F1을 못 만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농업기술원의 양념채소연구소에서도 더운 지방 쪽파하고 현재 우리나라 쪽파하고 해서 뭔가 온도가 올라가는 데 대응할 수 있는 종자도 개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현재 지금 모든 게, 스마트팜 가장 많이 하는 게 딸기하고 오이죠?

딸기하고 토마토?

그것도 저기죠? 현재 충남 생산량 중에서 그냥 스마트팜 시설 없이 하우스에서 하시는 분들의 양이 훨씬 많죠? 양이, 생산량이. 스마트팜 시설 한 데서 생산되는 양하고 그냥 일반, 예전에 우리나라 농사지으시던 방법, 하우스 안에서 딸기 재배하시는 분들하고 양이 어떤 게 많아요?

충남 전체, 딸기만?

아니, 생산량 그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생산량 중에서 예전 농법으로 딸기 농사지으시는 분들의 생산량하고, 생산하는 게 만약에 500개면 스마트팜에서 생산하는 게 200개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비율이 아직도 저기가 많죠? 일반 농사 지으시는 분 생산량이 많죠? 그러니까 스마트팜이 가장 보편화된 딸기도 제가 알기로는 일반 관행 농법으로 지으시는 분들이 더 생산량이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아까 얘기한 쪽파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팜 일부 해 봐야 얼마 안 돼요. 충남에는 그냥 노지에다 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자라든가 그런 거 개발을 앞으로 더 많이 해서 노지에 지으시는 분들도 여름에 아니면 가을에 잎마름병 와서 애쓰시면 종구값, 인건비 다 내버리고 갈아엎는 그 시행착오를 안 겪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소는 꿀벌자원 육성 연구동 건축 공사, ’25년도에 산업곤충연구소 노후 시설 보수 공사.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74.4% 증액된 본관 3층 회의실 설치와 같은 이런 것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추가 설비나 배관 공사가 왜 최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됐을까요? 안 되고 왜 증액해서 설계 변경해서 그런 게 이루어졌는지. 누구 해당되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의심하는 것은 업체를 몰아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 설계 변경은 그런 의심을 일반인들이 갖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입찰해서 들어왔어. 입찰해서 왔는데 그때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차액이 안 생길 수도…… 어차피 입찰하면 차액이 생기겠죠, 입찰 차액이.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은 그 업체가 하잖아요. 이게 일반 건설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런 부분이 민감해요. 그러면 그 업체를 주니까 설계 변경해서 그 업체가 안 해야 될 것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김은숙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 여기 보면 증액 사유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연구소는 증액 사유가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신규 물량 추가 및 부대 공사 증가, 다 똑같아요, 이거는. 향후 대책, 낙찰 차액 등 활용, 가용 예산 내 집행,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본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증액 사유는 다 각각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본관 3층 회의실 설치 공사 2090만 원짜리가 1555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러면 74.4%쯤 되겠죠. 향후 대책, 사전 준비 계획 철저로 앞으로는 예산 적기 활용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렇게 해야죠. 사전에 충분히 검증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지 하고 나서, 아까 얘기대로 2090만 원짜리를 설계 변경 증액해서 1555만 원을 갖다가 74% 준다는 건 금액을 떠나서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이 아홉 가지는 잘하는데 이거 한 가지 못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연구와 시험 사업, 시범 사업 이런 거 다 잘하는데 이것도 잘해야, 열 가지 잘해야 박수 쳐 주고 하죠. 그러면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걸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향후 대책을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실 우리가 ‘치유원예’, 치유원예박람회기 때문에 치유 공간에 대한 것을 지난번 행감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관련 추경예산을 좀 보니까 충남 특화자원 활용 감각 치유 공간 조성 사업 그리고 치유농업박람회 기반 구축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추경에 긴급하게 넣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이거 보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존경하는 신영호 부위원장님하고 오사카 박람회를 갔다 왔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돔 형태의 박람회가 추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모형이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아서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아까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추경에 예산을 넣으셨잖아요. 보니까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두 사업이. 그런데 추경이면 올해 안에 이 사업을 다, 지금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추경 늦어진 관계로 인해서 이런 사업비를 넣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연내에 집행 가능성이 거의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이월을 예상하고 이렇게 넣으신 거거든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실질적으로 어차피 이 예산은 내년도에 쓰여져야 될 예산이고 그리고 당초 벌써 11월인데 이게 사용하기 어려운 예산들 아니겠어요? 또 일단 큰 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불요불급한 거 외에는, 우리가 꼭 긴급하게 써야 될 내용들을 추경에 반영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원장님?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거는 뭐 우리의 사정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들은 있지만 예산의 기본은 우리가 올해 추경은 올해 안에 써야 될 불요불급한 예산들이다. 그런데 내년도에 큰 행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건건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 넣었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해는 되지만 이것은 저희가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집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별 드론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올해 어쨌든 밤도 그렇고 항공 방제가 전면 금지 되면서 드론 방제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그런데 농업 방제용 드론을 보급하는 현황, 제가 요구 자료를……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농업 방제형 드론 보급 현황을 보면 9개 시군에 40대, 지금 ’23년, ’24년, ’25년 이렇게 드론을 보급하고 있는데 드론 보급하는 게 농업기술원에서도 드론이 공급되고 있고 스마트농업과에서도 또 드론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지원할 때에는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면 차이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예산을 나누어서 한다라는 거는 문제점으로 보여지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드론, 무인항공기를 지원하고 있나요?

한번 해 주시죠. 자랑인가요? 자랑 한번 해 주시죠.

글쎄요, 이게 신선하긴 하네요. 농업기술원은 국내 최초로 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해서 참새, 조류 퇴치 실증을 했다. 그러니까 드론 스테이션이니까 떴다가 제자리에 앉았다 충전하고 다시 뜨고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게 허수아비 대신에 돌아다니면서 참새나 조류를 쫓아내는 거죠.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경제성이 있겠어요?

어쨌든 허수아비보다는 비싸니까, 그렇죠? 이러한 효과를, 넓은 들녘을 같이 이렇게 쫓는 기능을 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신선한 그런 개발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허종행 과장님, 하나 또 말씀드릴 거는 공주 얘기인데요. 직파할 때도 오셨고 또 총체 벼 단지 한번 오셨었죠, 총체 벼.

그런데 사실은 이 2억 가지고, 여기에는 또 깨씨무늬병에 대한 예방 조치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벼멸구도 마찬가지였죠. 그동안 미미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발생하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에 대비한 신속방제비를 하고 있는데 맨날 뒷북치는 방제비 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우리는 이걸 방제를 하려고 대비하고 있는데 발생은 엉뚱한 게 하는 거죠, 계속, 벼멸구도 그렇고 깨씨무늬병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떤 논의들이 있었나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문제가 생기면 그걸 막기에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 투하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연구원의 존재 이유도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이상기후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농가들이 어떤 대책을 대비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일기예보처럼 안내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연구를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품종별로 기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품종들이 살기에는, 품종별로.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성들, 위기에 대한 부분들, 위기 경보처럼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신속 방제에 속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것이 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 신속방제비 같은 경우 사실 2억이라고 하는 돈은 극히 큰돈은 아니다, 우리 농업 규모에 비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충남 지역에서 하고 있는 농업들에 핵심 농업들이 있잖아요. 깻잎이라든지 추부 깻잎, 인삼, 딸기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에 취약한지를 알고 일기가 변화한다면 거기에 대해 농가들이 주의를 하도록 하는 이런 예찰이 필요하다, 그게 이 비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피해는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이거는 연구 분야고 또 방제에 관한 거니까 거기에 몰입하는 거보다는 그때그때 늘 어떤 연구 결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부분에 더 치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방제비도 많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신속방제비에 대한 지원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장님이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화훼연구소장님! 박 소장님, 화훼 연구 실적, 국화 수상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또 지역에 필요한 곳에 가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시는 국장님도 계신 것 같고.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연구소장님들 그리고 센터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김태흠 지사께서 AI위원회라는 걸 출범했더라고요. 거기 농업 파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게 농기원 같은데 거기서 농기원은 어떤 역할들을 해요?

아, 없었어요? 충남이 이제는 탄소중립에서 AI위원회를 중심으로 또 새롭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농업 파트 분야는 농기원이 많은 걸 담당할 것 같아서 향후 추진되면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올 한 해뿐만 아니고 2024년도에도 많은 수상을 하셨죠?

연말이 다가오는데 올해도 많은 수상이 기다리고 있나요?

4년 연속 우수 기관이었고 굉장히 상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행감이 있어가지고 잠시 농기원을 검색해 봤더니 수상받은 게 정말 많으시고 연속으로 받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청년농 관리하는 것부터 해서 농업 안전.

전체적으로 거의 상위권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셨는데, 올해는 깨씨무늬병이 나왔는데 이건 예찰을 언제, 공문은 언제 발송해 주셨어요, 확인하고? 벼.

아니,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우리가 작년에 멸구도 언제쯤 발송을 해 주셨냐 했더니 그 당시에 9월이었나 8월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찰을 하셔서 충남에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발생이 대략. 과장님이 해 주실래요?

전체 다 관리가 가능해요, 관리가?

단체 톡방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분리를, 창농도 있고 전환도 있고 그냥 도입 단계 그런 쪽으로 분리를 해서 운영하시나요, 청년농들 인력 관리를?

어쨌든 우리가 졸업생들도 있고 전문 교육을 받은 친구도 있고 단계별 교육을 받은 분들도 있고 사관학교 나온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다 청년농 아니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로 잡아 두는 이 청년농 3800명은 같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인원들은 사후 관리는 다 되고 있다?

주신 자료에는 사관학교 졸업 후 정착률 및 사례를 주셨는데, 주신 자료는 165페이지예요, 자료 요구. 그런데 데이터가 아직은 왜 이렇게 적죠?

당진이 1호가 아니고 공주가 1호였나요?

아, 당진은 공공형이었구나.

그러면 지금 인재는 많은데 아직 시설이 못 따라오는 거네요, 하드웨어가?

그러니까 어쨌든 농기원에서 스마트팜 사관학교의 담당 공무원들은 다 교육시켜 놓은 상태잖아요, 농기원하고 동일한 교육을, 공무원분들을.

이게 장소의 문제지 동일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품목 따라 좀 다른가요?

스마트팜 사관학교는?

그렇죠? 좀 더 관리 대상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될 것 같아요, 4-H처럼 관리가. 인원은 적어도 잘될 것 같다고요, 앞으로.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잘해 왔던 거, 오랜 경험 속에서 농민들 단체, 학습단체들을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켜 왔기 때문에 잘되실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제2의, 농기센터에서 4-H 회원들을 관리해 왔던 것처럼 잘될 거라 생각이 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종자 주권 말씀이 있으셔서, 상도 많이 받고 하셨는데 오안영 위원님하고 동일한 얘기인데요, 쪽파 수경재배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으시고 농기원하고 농기센터가 열심히 해 주셔서 서천의 서른몇 농가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규모는 크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번 스마트본부에도 종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종자·생산·유통 함께 가 줘야지 정말 성공할 수가 있는데 아직, 집중화가 좀 돼야 종구도 더 힘을 받을 것 같고 그다음이 돼야지 유통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서천도 작은 김치 업체랑은 계약 체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서천 소장님께서도 이러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규모화 있게 지원을 안 하면 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킬 거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화를 하고 집단화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공 모델 지역으로 키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통과 이런 것도 농업국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탄소중립 또 기후변화 대응도 중요한 어젠다인데 대통령님께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막 높여 놔가지고, 우리 농업 쪽도 또 역할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빠르미 받은 건 알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 갑작스럽게 새로운 업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추가적으로 농축산국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새해 영농 교육은 다 준비가 됐겠네요, 자료는? 새해 농업인 교육.

새로운 변화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년에?

어쨌든 지금 농업 관련 법이 통과가 되면서 농민들은 쌀 재배를 줄여야 되는지 어떤 방식을 택해야 되는지 혼란이 좀 있는데 이것도 7월 달에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에 있어서 당연히 품목별 교육도 시켜 주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농업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건 농업국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농기원도 어쨌든 정책과 제도가 바뀌면, 지금 시대는 기술보다도 그런 행정절차나 제도가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빠르게 농민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실용적인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우리가 새해 농업인 교육 안 나와도 농어민수당 받는 거는 문제 없죠? 이 교육을 안 받아도 농어민수당을 받는 건.

아니, 교육을 이수 안 하면 안 되는 조건이 있으셔서 과거에 어른들이 겨울에 힘든데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제도 개선 하자고 했는데 제가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교육은 농기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저도 다녀 보면 점점 더 적극적이시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인가, 저희 쪽파 해 주시러 양념채소 연구관님, 신…….

예, 오셨는데 반응이 아주 되게 뜨거웠었어요. 그리고 독보적으로 귀농귀촌은 충남이, 특히 수도권은 연속 1위네요, 계속?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귀농귀촌연합회, 귀농자회 이런 단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따로 관리는 어렵죠?

귀농대학은 어느 정도 돼요, 한 해?

그러면 40명?

수요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생들이 많이 졸업하는데 이 친구들, 이분들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시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교육을 원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얘기들이 있으세요?

어쨌든 농업기술원이 농기계 안전사고 관련해서 홍보도 잘해 주시고 교육도 잘해 주셔서 우리가 해마다 감소하는 것 같아요, 농기계 사고.

아이, 그건 아니고 데이터가 확실히 줄어가지고 6년 연속 안전한 지역이라고 상 받았다고 언론에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상추 시들음병이라든지 상추 관련해서 고온에 강한 상추를 많이 연구하셨었는데 지금 이상기후 품종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의 대응이 가장 정말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 같아요. 어제도 언론에 보니까 양상추 없는 햄버거, 작년에는 토마토 없는 햄버거, 그러니까 저도 의아했던 게 토마토를 그렇게 많이 생산하고 엽채류도 많이 생산하는데 희한하게 이게 물량이 부족하다는 걸 보면 음식의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유통의 문제인 건지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 역시 양상추 같은 경우는 수입도 물류비 때문에 단가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장점이고 우리 품목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이상기온이라든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 비용 예산은 많이 좀 확보하셨어요?

늘어났으면 된 거죠, 뭐. 모쪼록 농기원이 갖고 계시는 이 보고서의 챕터들이 정말 지금 우리 농업 현장에 필요한 사업들이고 미래적인 부분을 많이 담아 주셨는데 함께 잘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농민들과 학습단체들과 긴밀하게 가깝게 계시면서 연구도 잘 해 주시고 지도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물론 교육을 받는 과정들은 이론적이나 실무를 배우지만 내가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다급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물어볼 수 있는 허심탄회한 분이 필요하거든요. 달려와서 봐 줄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농업을 정착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요인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의 실패적인 사례를 들자면 컨설턴트들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교육의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장벽이 있어요, 실제 하고 있는 청년들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실패의 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뭔가 문제를 얘기하면 “네가 교육을 잘못 받은 거지 내 잘못이 아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가를 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도 우리가 이미 교육을 받은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에게 조사를 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컨설턴트를 선정할 때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만족은 못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컨설턴트들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청년농들이 왔을 때 그런 분들을 배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지, 이분들을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700만 원인지 내고서는 컨설팅을 받는다는데 그 받은 걸로 끝날 게 아니고 그분들의 질과 그분들이 컨설팅한 내용들의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거는 사실 지양해야 한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사실 명시이월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복되지는 않도록 더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 제가 아까 김복만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더 깊게는 안 하고요, 17페이지 성인지예산 사업명 및 사업 결과 최근 3년 거를 제가 받아 봤어요, 원장님. 그런데 성인지예산 사업명을 보니까, 성인지 사업 시행 결과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이 꼭 여성에게만 국한돼 있나 싶을 정도로 사업 시행 결과를 보면서,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해 세워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런데 이게 마치 꼭 여성에 관련된 거로만 비춰질 수 있다, 사업 시행 결과를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 또 하나는 ’23년도, ’24년도, ’25년, 3년 거를 볼 때 시군비가 없거나 도비 예산이 없는 이유가 있나요, 사업 중에? 특별한 이유가? 국·도비가 있는 예산이 있고, 아마 사업에 따라서 차별성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도비가 안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매년 하나씩은. 작목별…….

그러면 도비만 갖고 한 거는 국비, 시비 없이 그냥 도비로만 한 건데, 이게 사실은 시비를 같이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도비로만 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인 실용 교육은 도비로만 한 거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 도비로만 한 것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업 기계 운영비도 매년 도비로만 하셨고. 직접 사업이라?

성인지예산 사업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령인, 고령 농업이나 여성 고령 농업인에 관련된 것도 질문을 드릴 건데 성인지 사업 예산에 대해서 철저를 좀 기해 달라.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나 국장님이 여성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챙겨 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140페이지에 여성·고령 농업인 지원 사업 현황을 제가 3년 치를 요구했어요, 원장님. 그런데 여성에 국한된 사업으로만 저기를 주셨더라고요, 사업명을. 제가 여성·고령 농업인이지 여성 농업인에 관련된 지원 사업을 받은 게 아닌데, 이거는 여성에다만 초점을 맞춰서 사업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고령 농업인에 관련된 사업은 없는 건지.

국장님, 답변할 게 있으세요?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맨 밑엣것 한 꼭지만 있어요, 사업이.

있고 ’24년도도 했어요, ’23년도도 했고. 3년 차 하는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원장님,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여성이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재해율이 30대 농업인보다 2.5배가 발생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30대를 겪었고 40대를 겪었고 지금 50대를 살고 있는데, 30대에 비해서 60세 이상의 재해율이 2.5배라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뭐한 게 60대 고령인들이 30대의 체력보다 60∼70% 수준밖에 안 된 대요. 사실은 고령 운전자도 70대가 젊은 삼사십 대보다 순발력이 70% 확 떨어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고령 농업인들이. 그러면 특히나 유연성이나 평형성, 순발력이 크게 감소를 하는데, 여성 농업인한테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52%가 거의 여성 농업인이에요. 그리고 한 48%가 남성 농업인인데 여성 농업인 플러스 고령 농업인의 지원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의 생활 개선에서 하는 사업밖에는 없어요, 지원 사업이. 그런데 사실은 근 반 이상이, 반 정도가 남성 고령 농업인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해율이 30대 농업인보다 2.5배면, 지금 고령 농업인이 훨씬 많아요. 30대는 별로 있지를 않아요, 청년농들이. 그렇죠?

그리고 청년농들은 지금 스마트팜이든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의 고령 농업인들이 재해율이 높고 그다음에 사고들이 났다고 한다면 사고 예방에 대한 안전 교육이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하고 있는지 한번.

실례로 우리 서산 지역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콤바인이 뒤집어져서. 왕왕 있어요. 그런데 서산뿐만 아닐 거란 얘기죠. 그러면 60대 분이…… 70대였던 것 같아요, 70대 초. 그렇게 왕왕 1년에 꼭 한 차례씩 두 차례씩 생기는데 이런 교육은 농업기술원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교육은 농업기술원…….

그런데 도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농업기술원에서 교육을, 그래서 안전 교육 맞춤형을 우리는 반드시, 반복 교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안전불감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몇 년을 농업을 했는데, 농사 일을 했는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령 농업인 사고 예방에 대한 안전 강화가 필요하다. 지금 고령 농업인 지원 사업 중에 좀 더 면밀하게 －아까 센터에서도 한다고는 하셨지만－ 이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 장비 보급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안전 교육 맞춤형을 하면서 어떤 안전 장비가 필요한지 과별로도 한번 또 협조도 필요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요, 그 부분들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령 농업인의 신체 변화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성과 작업 위험 요인이 뭔가라는 실태 조사도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갈수록 고령화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동안에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별로 이런 고령 농업인의 신체 변화에 관련된 특성화 작업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아마 실태 조사를 안 했을 것 같아요. 하셨나요? 해 왔나요? 그걸 제가 보니까 자료가 없더라고요.

통계청은 통계청대로 하지만 충남도 차원에서, 왜냐하면 각 17개 시, 전국에서 고령화가…… 청양 이런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더 급속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남형 거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면 지역을 가 보면 다 고령화거든요. 고령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꼭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선제적으로 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그거를 좀 있으면 더 확대해서, 왜냐하면 워낙 고령화가 지금 빨리 초고령화로, 저희 서산 같은 경우도 고령화가 초고령화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면 지역은, 농촌 지역은 더 심화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농업기술원에서 교육 파트를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 사항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1건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절차에 따라 처리 위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 사항 지정 위원을 신영호 위원님으로 지정하여 현황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신영호 위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농업기술원이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음에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