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을 대행 중이신 이재관 건설과장께서 을지훈련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건설과,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들께서 참석하시어 설명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나주시의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0건에 대한 심사 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산·영강 이창 세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와 관련한 각종 법령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소방 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이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익활동 장려로 지역사회 안녕과 질서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의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4조에는 의용소방대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부터 제6조까지의 의용소방대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3885호 나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남 의원님으로부터 제의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들으신 것처럼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남영호 사회재난팀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금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에 관한 연구, 교육, 탐방, 체험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나주시 금성산 생태숲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생태계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부터 제5조까지에는 생태숲의 정의 및 기능과 관리 등 전반적인 총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방 및 관람시간, 휴관일 관람 제한 행위 등 생태숲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의 생태숲 프로그램 및 편의시설 설치와 같은 생태숲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의안번호 3884 나주시 금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의한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 들으신 것처럼 우리시 금성산 생태숲에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민들에게 생태숲 체험을 통한 산림 보존 의식제고와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필요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조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심영조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심영조입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금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말씀 드리면서 본 조례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개관한 금성산 생태숲은 많은 시민과 외지 방문인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태숲에 대한 기능, 개방 시간 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조례안이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 효율적인 금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용을 통해 시민의 금성산 산림휴양 여가문화 확산과 산림 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심영조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금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함께 유기동물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높은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시 사회적 약자들의 심신재활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의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의 진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방법과 동물병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 무분별한 진료비 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3887 나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광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의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들으신 것처럼 관내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심신재활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조례라 사료되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열 축산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형남열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형남열입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4조 진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제1항 제2호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 20만원 이내 조항에 다만 사회에서 차상위 계층은 1인 가구에 한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발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형남열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월·금남·성북·노안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관용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공공급식의 정의에 학교 급식을 제외한 내용을 삭제하고 공공급식 지원 대상에 교육기관, 유치원, 보육 시설을 추가하여 학교 급식 지원을 강화하고 나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이 보다 더 폭넓게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급식 지원 관련 개별법 변경에 따른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3898 나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899 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관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폭넓은 학교 급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본 조례안의 기본 이념인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사항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급식 지원 관련 개별법 변경 등에 따른 조문 법령 및 용어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율 먹거리계획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율
김관율먹거리계획과장
먹거리계획과장 김관율입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공공급식 및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김관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은 공공급식 정의에 학교급식을 제외한 내용을 삭제하고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에 교육기관, 유치원, 보육 시설을 추가하여 공공급식 지원 범위를 확대 학교 급식 지원을 폭넓게 강화하고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은 학교 급식 지원 관련 개별법 변경 등에 따른 조문 법령 및 우수 농수축산물에 가공품까지 포함하여 학교 급식 지원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범위 확대로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을 기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관율 먹거리 계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3883 나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박소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들으신 것처럼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써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법의 일반원칙 최소화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148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일자리 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민석입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발달에 의해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반서비스가 급증함에 따라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나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민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3886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소준 의원님으로부터 제의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들으신 것처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직업의식 정착과 특히 직장에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이어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진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변동진입니다. 박소준 위원장님이 발의해 주신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안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종사자들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 여러 시설 낙후로 인한 휴게시설 등의 시설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저희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변동진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건축과장 변동진입니다.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방치된 빈집 증가로 경관위생, 안전 등 생활환경을 저해함에 따라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의 재원을 활용하여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쾌적한 도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2조 2항 특별회계 사용용도에 나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에 따른 빈집 정비 및 경관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3877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건축허가과장으로부터 제의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들으신 것처럼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여 나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에 따른 빈집 정비 및 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써 주거환경개선 조기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나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로부터 나온 거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이 맞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데 나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조례에 조례가 2015년에 2015년 8월 11일날 이게 조례가 만들어졌더라구요? 이제 이 근거는 농어촌정비법하고 하나가 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가 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면단위는 농어촌정비법이고 읍하고 동은 그 소규모 빈집 주택 특례법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어 제가 인제 뭐 저기 우리 건축허가과를 추궁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동안 거기 이제 나중에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에 보면은 그 제5조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따라 빈집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게 계획서를 만들게 돼있거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근데 지금 거기 건축허가과 나주시는 이 계획서가 없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아직 계획수립은 안 했습니다.
김강정위원
안했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계획 수립을 안 한 이유는 대충 제가 들었어요. 안했다기보다는 못한 거죠. 예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아까 저기 시민봉사과로부터 제가 나주시 인구 추이를 좀 받아봤어요. 2015년부터 그래서 2021년까지 추이를 받아봤는데 지금 계속 다 마이너스거든요? 저기 인구 증가 비율이?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예.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점점 줄어든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제 빛가람동만 이제 빛가람동이 2.39% 8.95% 정도 늘어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빈집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쭉 해봤더니 현재 나주시에서 준 자료에는 1,215호가 돼요, 빈집이.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2021년도에
김강정위원
예 2021년 결과로는. 그러면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제 빈집에 대한 그 규정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아 빈집 조사한 그 기준 말씀하시죠?
김강정위원
예 아 이게 빈집이다 그걸 기준을 어디서 잡았냐 이거예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지금 그 조사 범위를 나주 전역으로 빛가람동을 제외한 전역으로 하면서 단독주택으로 추정을 합니다.
김강정위원
그렇죠 단독주택에서 예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단독주택에서 했고요. 전기 상수도 사용량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렇죠. 그게 그러면 전기하고 뭐 상수도 사용이 몇 개월로 보았어요? 사용하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1년 이상 미사용
김강정위원
그렇게 돼있죠? 법에 그렇게 돼있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뭐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빈집 정비 계획 수립에 5년마다 수립 시행하게 돼 있고 나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에 보면은 또 농어촌 정비법에도 빈집에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2조 5항에?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 부분을 있는데 있으면은 이제 이것을 5년마다 수립 계획을 시행을 했다면은 지금 나주시에 있는 빈집 활용도를 저는 저기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래서 뭐 올해라도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금년에 정확하게 좀 실태 파악을 하고 계획을 좀 수립 시행해서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 그 법이나 조례에는 잘 나와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고 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뭐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물론 이제 시 예로 인원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달라 이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것도 있잖아요 시에서 못하면은 위탁할 수 있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 조항이 있잖아요. 지금 조례에도 있고 법에도 있고. 근데 아마 저한테 이제 들어온 그 분들은 자기네한테 맡기면은 잘 정비를 해서 이것을 시에 보고도 하고 취합을 해서 나주시에 굉장히 유익한 뭐랄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결론은 지금 거기 우리 빛가람 나주시가 좋은 게 빛가람동에 공공기관 직원들이 많이 와 있어가지고 게스트 하우스나 세컨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시범적이라도 한번 계획 수립을 잘해서 해보라 이런 말입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현 상황을 보면은 국토부하고 농식품부 해수부 등 전국빈집관리체계를 개편 기준을 통합을 하기 위한
김강정위원
예.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지금 공동연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현재 법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김강정위원
예 나눠져 있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김강정위원
예.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통합하는 빈집 관련 법을 통합을 해서
김강정위원
예.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1개 법으로 단일화하는 그런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강정위원
어디서 하고 있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지금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지금 그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아 그래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 진행사항을 다 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그렇 됩니다.
김강정위원
제가 보니까 국토부가 용역해서 단일법안으로 한다면 좋은 거예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여러 가지 법이 많이 관련돼 있더라고요 보기에도? 그런데 이제 법이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인구는 소멸 면 단위는 점점점점 더 소멸되고 있는데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왜 2015년 8월 11일날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계획 수립도 안 했느냐 이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 빈집으로 인해가지고 어디 마을인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분한테? 그랬더니 많은 다섯 가구뿐이 없대요. 옆에 전부 다 빈집이고. 그런 점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도시 같았으면 벌써 우범지대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 났을 때 문제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근데 아직 농촌지역은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는 안 갔으니까 어 모르겠어요 지금 국토부 법안이 언제 단일화될지 모르겠는데 어 만약에 그게 한 5년 걸린다 그럼 그동안 5년 동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24년 정도 그 법이 시행될 걸로
김강정위원
24년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그 법이 여기 단일화되기 전에 나오기 전에라도 한번 빈집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주시에서 한번 잘 파악을 해서 어떻게 그동안이라도 잘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부종합계획의 추이를 파악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동진 건축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팀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3875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토목팀장으로부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 들으신 것처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순화용어사용 및 어문규정 정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른 전문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써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렬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백입니다.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용자의 편의와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카드 도입 근거 신설과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규정과 관련해서 이용권 서식 변경이 필요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 이용권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무단 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카드 등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규정 등과 관련하여 이용권 소식을 쿠폰에서 이용권으로 또 나주시장에서 나주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 50조 또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항입니다. 관련 부서 및 사전영향평가와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3876 나주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100원택시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이용권에 무단복제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써 건전한 보조금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백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2분 정회
16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