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25년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주요업무 보고의 건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복만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는 위원님 없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후보로 추천된 것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동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을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후보로는 김석곤 위원님을 추대하기로 사전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석곤 위원님께서 금일 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은 재적 위원 의견으로 진행이 가능한바 오늘 회의에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석곤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된 것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중진 남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복 경제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복 경제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복 기획관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주차장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 접근성 제고 해서 70억이 있거든요?

금년에 하신 거예요?

이게 인삼시장하고는 관계없고 전통시장이잖아요?

전통시장이고?

그리고 그 밑에 향후 추진 계획에 전통시장 시설 개선 지속 및 화재공제 지원 한도 상향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인삼하고 관계없는 걸 보고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장하고 그 시장하고는 다른데 뭘…… 다른 데가 있는데.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보면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남부출장소가 76억 6800만 원이죠, 금년에 예산이?

76억, 시·군비하고 현안 사업비하고 들어가서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 증액이 하나도 안 됐고요?

그것은 의원 현안 사업비 포함돼서 그렇지 않아요?

(웃으며) 그러니까. 남부출장소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증액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경제기획관님.

금년에 예산이 3개 사업에 37억 7900만 원요? 전통시장 이것은 인삼하고 관계없는 예산이잖아요, 지금?

관계없는 예산이죠?

우리 인삼시장은 주차장이 아주 잘됐잖아요. 기획관님은 인삼·약초에 대해서 보고하라 했더니 난데없이 뭘 전통시장 걸 가져와서 아주 큰 것같이 생색을 내는 것 같은데,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투자통상정책관님.

74억 7700만 원인데 이것도 사실상 인삼하고 딱 접목되는 사업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인삼·약초에 대한 것은 별로 특별한 예산이 아니다 이거예요. 투자통상정책관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250개, 65개, 30개, 100개, 30개, 50개, 100개, 100개, 10개 이렇게 늘었는데 인삼하고는 별로 특별한 것이 몇 개 안 돼요, 이건.

저기요, 그러면 내년도에 인삼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금년보다 내년도에 인삼에 쓸 수 있는 포괄적인 예산이 증액된 게 있어요?

거의 금년, 내년이 또이또이죠?

표나게 증액된 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김영 원장님은 예산이 증액됐어요?

아니, 엉뚱한 걸 가지고 와서, 지금 엄청 많은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투자통상정책관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진짜 도나 시군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답답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삼정과?

아, 짜 먹는 거?

예, 있어요.

이재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경 소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원미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인삼약초연구소의 김선익 박사님 오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잠깐 나오세요. 저분을 칭찬해 주려고 나오라고 했는데요, 저 양반이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인삼에서는 김선익 박사가 빠지면 안 될 정도로 유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런데 금산 인삼약초연구소에서 근무하고, 금산서 오셨습니다. 축하의 박수 좀 보내주세요. (박 수) 축하드려요. 그리고 아까 －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삼이 너무 과잉 생산 돼서 그렇지 않냐 그러는데 과잉 생산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이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기능식품이 너무 많아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그렇고 해서 많이 인지도가 떨어지고 그런 편이라서 그렇고, 또 수출길도 확 터지지 않고 좀 물려있어요. 그전에 저기 상주에 설치한 게 뭐죠, 그게? 사드 관계 때문에 중국이 지금까지 그걸 풀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홍삼이랑 흑삼은 중국에 수출길이 터져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고, 지금 인삼이 심각한 게 생산자들이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절반 이상 포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인삼을 6년근 농사를 지으려면 8년이 걸려요. 2년간 예정지 관리하고 6년간 키워야 해서 8년 걸리고 4년근 농사지으려면 2년간 예정지 관리하고 4년 기르면 6년이 걸려요. 이렇단 말이에요. 벼나 콩이나 고구마같이 금년 농사지으면 내년에 짓지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삼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건 2027년도 가면 금년 생산량의 3분의 1밖에 인삼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생산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벼나 콩이나 고구마같이 그냥 농사를 지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가면 인삼이 품귀현상이 돌아온다, 금산 인삼시장에 인삼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 농가들이 많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포기하고 또 고령화되고 인건비 비싸고 또 영농자재가 비싸고 그래서 우리가 현안 사업비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빙산의 일각이고 대책이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님들 두 분 －투자통상정책관님 또 경제기획관님－ 오셨는데 예산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인삼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좀 많이 터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일단 나가야만 되는데 못 나가고 그러니까 자꾸 한국에서만 정체돼 있으니까 소비가 둔화되고 이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복 경제기획관님,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김영 농업기술원장님, 성중진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지적 사항을 금년도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계획 수립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