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제234회 제5차 본회의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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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덕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 해양수산과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도시새마을과, 안전재난건설과 순서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오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장유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2020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8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변 주민복지센터 해심원 개보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 1차 심의회에서 일단은 20억이 결정이 되어서 한수원 본사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일단 1차 심의회에서 20억이 여기서는 울진에서 심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원사업자 지역사업자 지원사업 가지고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울진군에도 일반 예산을 가지고 같이 어차피 리모델링 했을 때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원자력하고 저희들이 해심원쪽 하고 협의를 할 때 원자력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한 70%를 대고 군비가 어차피 30%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30%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원을 해야 됩니다.

김창오의원

그 30%를, 20억에 30%가 아니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20억에 대한 30%로 저희들.

김창오의원

그런게 어디 있어요? 20억이면 20억이지 원래 30억인가 사실 구두로 약속했는 부분들도 물론 구두 자체가 잘못 되었겠지만은 본인들이 그 당시에는 30억인가 40억을 주기로 했던 부분들인데 20억은 다 가져오고 우리가 20억에 30%라면 그게 맞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그럼 7억을 울진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6,7억을?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의원

참,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20억을 전체 할수 있는 부분들인데 1차적으로 승인은 20억으로 났으니까 20억을 다 가져오는 방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울진군에서 10억을 더 예산을 만들어서 제대로 어차피 해심원은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가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써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130, 140억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을 지금 철거 할수도 없는거고 그렇다 해서 문 닫을 수 있는 부분은 안 되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의원

그렇다면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36번국도가 개통이 되고 레일바이크가 순환 레일바이크가 되고 그다음 국립해양과학교육원이 된다 이러면은 그 해심원 온천으로서 많은 사람들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관광객들도 많이 올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그렇다 이러면 미리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한수원 돈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울진군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찾아서 같이 예를 들어서 20억이 내려왔을 때 같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참,...

김창오의원

참이지요. 같잖지요?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했을때는 울진군에서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5년 지나갔잖아요 지금 현재.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기부채납 받을 수 없습니다.

김창오의원

없다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의원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또 아무 조건 없이 주겠다 이러는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걸 리모델링비가 한 60억 나오고 했는 건물을...

김창오의원

그렇다 해서 문을 닫을 수 없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받을 수 있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렇다 해서 문을 닫을 수 없잖아요. 한번 가보셨지요 목욕탕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가봤습니다.

김창오의원

엉망진창입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번 국도가 개통이 되어서 내륙있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왔을 때 회 먹고 온천을 즐길 수 있다 이러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원자력에서 사업자지원사업을 얼마 줄지 몰라도 저희들이 당초에 약속한대로 사업비가 결정되면 어차피 개보수 같은 경우는 돈에 맞게끔 해서 점차적으로 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일단 급한 부분들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되 물론 한수원에서 언제까지 내려올는지 모르지만 내려오면 우리 울진군의 예산도 같이 포함해서 급한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여튼 목욕을 할 때 환경이 정말 왔을 때 온천다운 그런 온천을 갖춰서 손님들한테 혐오감 시설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연안정비사업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년마다 우리가 연안정비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죽변 들어가면서 군도 20호선 아시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의원

파도가 이래 칩니다. (인쇄용지 들어보이며) 파도가 이래 치게 되면 사실은 이거 아름다운 꽃들 다 심어났는데 파도침으로써 다 죽어버립니다. 도로까지 넘어옵니다. 너울성 파도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너울성 파도에 넘어오는데 지금 현재 T 자하고 봉평지구 천안 조성사업이 해년마다 사업을 하는데 올해도 2020년까지 200억 가까이 예산을 잡아났는데 이걸 지금 현재 보면은 과장님, 보십시오. 이거 T 자하고 L 자하고 봉평해수욕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이 부분들 저가 해년마다 매립을, 돈을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수 백억씩 들여가지고 그냥 해수욕장으로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해수욕장 사람들이 상당히 감소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것을 매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돈 200억, 300억씩 들여가지고 계속 그런 부분들을 놔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해수부에서도 목적대로 안됐는 사업이라 판단을 해서 그래서 제3차 연안정비사업에 봉평 했던 시설을 다시 계획 조정을 할 계획으로 3차 연안정비사업에 내났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해양수산부에서 3차 연안정비사업까지 조정이 된 후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

김창오의원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장기적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되고 언제까지 T자 L자하고 이걸 가지고 계속 90억 100억씩 들여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그만큼 들어가 있는데, 효과가 없잖아요. 돈들인 만큼.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 관게에 대해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김창오의원

돈 들어간 만큼 경제적이든지 안그러면 어민들이라든지 그다음 군민들 위해서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 자체를 매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군도 20호선 지금 현재 아까도 사진을 보여줬지만 20호선 너울성파도가 계속 넘어온다, 이게 앞에 잠제를 어떻게 할까요? 한 70미터 80미터 앞에다가 오산이든 보면 사실 잔디로 해서 파도가 쳤을 때 부서지게 해가지고 파도를 안 넘어가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연안침식 여기에 대한 부분들,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잠제 보다는 그 앞에 도로쪽에서 TTP를 보강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갖다놓으니까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밖으로 70미터나 80미터로 빼든지 안그러면 기존에 놔두고 70미터 80미터 거기에다가 다시 TTP를 넣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애요. 군도 550미터거든요. 이 부분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에서는 바깥 부분에 잠제 계획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건 정당한 결과는 너무 붙어 있으면 TTP를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하는 마무리 사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너무 가까이 해놓으니까 그대로 차고 넘어온단 말입니다. 나오다보니 도로까지 침범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심어놓은데 다 죽어요. 바닷물에,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을, 또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되어 있어요. 한 550미터 되는데 길이가, 그런데 550미터 되는데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조금 밖으로 빼서 하든지 파도가 왔을 때 부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곧바로 넘어오니까 그만큼 피해가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물론 안전재난건설과에도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번국도 개통이 되면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죽변면에. 이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줬을 때 들어오면서 순환레일바이크라든가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인데 관문이 들어오는데 완전 쓰레기처럼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안전재난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부분들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 부분 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또. 일단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죽변 수협 외국인 선원숙소 건립 이 자체가 저가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장소가 지금 죽변수협 냉동 공장 아시지요?

장선용의원

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냉동공장 옆에 보면 수조건물이 있을 겁니다. 바로 못 가서, 그 사이입니다.

장선용의원

아,..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냉동창고 하고 옛날 수협 수족관 건물하고 그 사이.

장선용의원

지금은 죽변수협 2층 건물 리모델링 아니고 새로 전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거의 못가 갖고 있습니다.

장선용의원

아니 아니, 죽변수협이 지금 현재 죽변수협 건물 자체 다 뜯고 새로 건물도 짓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선용의원

지을 때 2층 자체에다가 2층 자체는 어떤 활용을 할려고, 2층인가 3층인가 내 얘기 들었는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 수협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자세한 보고는 없습니다.

장선용의원

없습니까? 하여튼 죽변 수협 외국인선원, 후포도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장선용의원

후포도 있는데 인근 영덕군에서 외국인들 참사가 일어났는데 죽변수협이나 후포수협 외국인 선원 숙소를 수산과에서 관리를 잘해갖고 인근에서 참사가 일어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의원

과장님!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의원

요번 태풍에 너울파도가 안와가지고 해안가는 큰 피해가 없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큰 피해가 다행으로 없습니다. 쓰레기만 좀 있고.

이세진의원

쓰레기만 남았고 피해는 없고. 마이크 좀 올려줘 보래. 그리고 1쪽 해수욕장 관리운영 실적 및 평가하고 뒷 페이지 28페이지하고 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해수욕장 여름 되면 관리 차원도 잘하고 또 울진을 찾는 손님들한테 친절과 봉사를 하면서 하는데 펜션하고 마을체험회관을 우리가 지원을 좀 해주지요? 마을. 우리 군에서 지원 안 해줍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펜션.

이세진의원

펜션이란거는 망양 해수욕장 있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있지요. 거기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종합개발사업...

이세진의원

지원해주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해주고, 마을체험 회관도 해주고. 기성이라든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해주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기성 거일.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숙박하는데 군에서 시키는대로 하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1박2일이나 2박3일씩 쉬고 가는데 한창 비수기가 되면은 아니, 성수기가 되면은 폭리를 취하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수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1박2일에 얼마 받으라, 얼마정도 책정 해주는거가 수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안그러면 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얼마 받으라 하는 거는 없습니다. 제시하는 거는.

이세진의원

있던데? 1박2일에 7만 원인가 8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되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무래도 관광과에서.

이세진의원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요금 체계는 저희들이 해준거는 없습니다.

이세진의원

안합니까, 그래서 지키는데가 있고 군에서 시키는데도 지시를 하는데도 지시를 안 따라주는데도 있거든요. 1박2일에 30만 원, 40만 원 주고 누가 잘라 합니까, 호텔도 아니고. 그런데 또 기성 어촌계는 법을 지키더라고요. 7만원, 하루저녁 1박2일 자는데 7만 원, 8만 원씩 받는 그 분들의 얘기는 규율이 있다, 군에서 이거 이상 받으면 안된다라고 해서 자기네들은 더 안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다른 지역은 많이 받는 곳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일은 아니지만 답답하면 자는데 그 뭐, 저희들이 할 얘기는 아니고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의원

내년에는 일괄로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일괄로 받도록 해주셔야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안 느낍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유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도 문제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다의 날 기념식 행사를, 18페이지입니다.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일원에서 한다는데 하루를 하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의원

하루 하는데 금액이 얼마 든다는 얘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금액이 국비 2억, 지방비 2억입니다.

이세진의원

하루에 4억을 투자를 한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어차피 바다의 날 행사는 전국적인 큰 행사입니다.

이세진의원

그러니까 행사인데 4억까지 듭니까? 인력은 한 1000명 정도로 보고 그럼 4억 같으면 1인당 얼마치이습니까? 1000명이 왔을 때 4억 같으면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 금액은 저희들이 정했는 금액이 아니고 신청시에 사업비 프로테지 금액이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러니까 저는 1000명에 국비 2억, 지방비 2억 이래가지고 4억을 가지고 한다면은 액수가 많잖느냐, 하루 행사에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 그걸 저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32페이지입니다. 평해 농공단지 홍게 제2가공센터 있잖습니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지금 몇 명 정도 인력이 투입이 되며 월 수입은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이 안됐는데.

이세진의원

나중에 알아보시고요. 2가공 공장은 170억을 국비하고 투자를 해서 1가공 공장은 물건을 만들고 앤화에 일본에서 장난을 치니까 2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공급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생산을 안정된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유치를 했는 것 맞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래 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우리 지역 업체들하고 다른 타업체하고 공동 명의로 해서 서로 경제효과를 노리기로 했는데 지금 주 그거 하는 회사가 서울회사 그 무슨 회사입니까, 미원회사.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대상입니다.

이세진의원

대상, 대상이 지금 몇% 갖고 있는 거예요? 90% 갖고 있지요? 90% 갖고 있고 후포에 업자들이 0.25%씩 해가지고 3명이 0.75%를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 군에서 지양하는 입지하고는 전혀 안 맞다, 외부업체에 의존해서 실지 돈은 우리가 투입을 하지만 큰 업체에서 다 가져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럼 거기에서 세수가 많이 나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세수는 받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많이 나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의원

지금 인력이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 보다는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1차적으로 일단 수산자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업체쪽에서 전에는 당초에 목적은 대게 살을 공급해서 대게 제품을 만드는 걸로 목적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게 자원이 많이 줄다보니깐 공장업주 측에서 거기에 납품할 정도까지는 양이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공장부터 좀 어렵습니다.

이세진의원

사람들이 이래 됩니다. 잘되면요, 지 탓이고 못되면 남의 탓이거든요. 고기가 안나는 것도 울진군 탓이고 많이 나면 울진군 탓 안합니다. 사업이 잘되면 자기 탓이고 안되는 건 전부 행정 탓으로 돌리는거가 지금 실지 국가나 행정이나 다 같은 그런 입장인데 이런것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안나는 고기를 우리가 물에 가서 잡아올 수 없잖습니까, 게도 전에 보다 많이 안 나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의원

그걸 우리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우리는 공무원들, 우리가 질타하는 건 모르지만 남들이 질타하는 건 듣기 싫은거가 사람의 심정입니다. 참, 듣기 싫거든요. 한 솥에 밥 먹는다고, 견제는 하지만은 듣기 싫을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44페이지요. 평해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자에 확정되었다 해가지고 땅을 매입해는 적이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런데 지금 완도군, 울진군, 고성군 3개 군이 또 다시 심의에 들어갔는 건 맞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럼 이거 정도는 우리 수산과에서 의회 간담회시 한번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 주시는 거가 안 낫느냐 나는 그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민들이나 우리는 유치가 됐는 걸로 확정 됐는 걸로 알았는데 요 근래 와서 보니 4개 지역이 한 지역은 됐고 나머지 3개 지역에서 또 다시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래 생각해도 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12월에 확정.

이세진의원

맞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러니까 12월 달에 가서 안됐을 경우 땅 삿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 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47필지에 대해서는 개인들한테 가격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는 사전에 선정도 안했는데 왜 통보를 했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선정에.

이세진의원

예, 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추진과정에 점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통보를 해서... 더 받기 위해서.

이세진의원

확정된 사실은 치유센터가 확정됐다. 그래서 월송정 부근에 산도 사고 또 땅도 사고 해서 곧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근래 보니까 3개 지역에 또 경선을 해서 심의를 받는다 이러니까 진짜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하다 안 되면 방법 없고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원

과장님, 한가지, 마지막 이거는 업무하고도 연결되고 또 우리 의회하고도 연결되고 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산과에 보조가 많이 나가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보조나 사업비가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되는 걸 과장님이나 팀장들이나 공직자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안되는 걸 되도록 해라, 인허가도 안되는 걸 되도록 해라 이런 압력성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세진의원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의원

우리 8대 의원들이 우리 집행부에 행정의 업무에 대하여 부당하게 이권에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이세진의원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저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이세진의원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세진의원

의회가 집행부에 업무에 부당하게 간여 간섭한 사실은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이세진의원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이세진의원

있으면 있다 해보이소. 뭐, 밥 사달라는 밥 사달라, 술 사달라 하면 술 사달라 하는 사람이 있다. 대놓고 한번 말씀 해보시지요.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런데 22일날 군수님께서 참모들 간부 회의석상에서 앞뒤 빼면은 공산당이다, 그 얘기는 아마 참모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는 것 같습니다. 과장 그날 들으셨지요? 공산당이란 소리.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때 군수님도 예산관련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신 말씀은 하셨습니다.

이세진의원

말씀 끝에 이제 소통이 안되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내용은 저가 어느 말은 꼭 했다 이런 내용은 사실상 기억은 없습니다. 기억은 없고 그날도 군수님은 어차피 실과장들을 사실상 문책을 많이 좀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래서 공산당이다? 소통이 안되니까 공산당이지 않느냐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과장님, 이거는 골프장 우리가 2차 추경 끝나고 미탁이 왔거든요.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이 왔는데 그 예산을 줬으면 태풍이 비켜갈 수 있었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이고 이걸 빙자해서 실과장님들이 아성으로 군수님한테 이것도 안되고 힐링도 1차적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건과 본예산을 올려 달라 했더니 올려줬는걸 따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또 2차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설명을 하면서 안타까움에서 군수가 참모들하고 지적을 하면서 의회 공산당이다. 소통 안되게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의회를 공산당으로 지칭하면서 사회주의 입장에 얘기를 한다는 거는 맞지 않잖느냐 본의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런 내용은 들었다는...

이세진의원

소통 안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수산과와 우리는 소통이 잘된다 하더라도 소통이 안되는 과도 있지요?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럼 원인이 뭔지 알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소통을 많이 합니다.

이세진의원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하도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은 과장님,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하시되 서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정하게 해야 만이 울진군이 행정이 공정한 입장으로 갈수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주시고요. 공직자들이 이런 얘기 한답니다. 안하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는 막 가는 얘깁니다. 의회에서 의결 안해주면 막, 안하면 그만이지 하는 것 보다는 의회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은 행정의 지식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설명을 알아듣도록 충분히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입지로 가야지 자기 입지에 안 맞다 해가지고 막무가내로 말을 잘못해서 폐단을 만들고 서로 어떤 부담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되잖느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거고 과장님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얘기지만 본의원으로서는 답답한 심정에서 하소연을 하는 거니까 그래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잠시만요. 강다연 의원님 먼저 하시고 김창오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의원

과장님, 해수욕장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해수욕장이 가면 갈수록 이용객들이 점점 줄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다연의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제는 저 생각입니다마는 전에는 해수욕장 계획을 잡아서 가족과 가는게 큰 일이었는데 이제는 젊은층들이 해수욕장 잘 안갑니다. 저 부터라도 잘 안가고요.

강다연의원

대부분 물놀이를 실내 있는 쪽으로 많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놀이거리들이 많다보니까 해수욕장에 관광객이 주는데 저희들은 대체하기 위해서... 캠핑카 쪽이 많이 붐빕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저희도 여름에 해수욕장을 다녀보니까 해수욕장에 늘 오시는 분들이 어쨌든 실내보다는 또 밖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침식으로 인해서 놀다보니까 물의 깊이가 변화가 앞에는 조금 가까운데 조금만 한발만 나가면 조금 깊다 그러나요? 갑자기 깊어지는 관계가 있으니 위험하니깐 한번 오고는 안 찾아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해수욕장을 할때는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캠핑카 가족단위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해수욕장에 주차장에 캠핑카가 따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래도 주차장을 이용해갖고 캠핑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걸 하여튼 해수욕장 협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장소를 물색해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캠핑카들을 그런 분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차후에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주차장 선을 또 긋잖습니까, 주차관리 하실때도 이래보면, 캠핑카가 따로 주차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바닷가 앞쪽으로 캠핑카들이 위치 좋은쪽으로만 이렇게 하다보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주차공간도 좁아지고 여러 사람이 눈살도 찌푸러지는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차후에 하실 때 좀 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28페이지 보시면, 조명타워 설치를 하신다고 해수욕장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조명타워를 하시는 건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혹시 구산해수욕장 가보셨습니까?

강다연의원

가보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죽변 야구장.

강다연의원

예, 예. 봤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야구장 보다는 못하지만은 높이에서 조명을 서치를 할수 있도록 그런 조명타워입니다.

강다연의원

그럼 타 시군에 보니까 저녁에 조명을 밝게 야구장처럼 그렇게 조명을 밝게 하다보니 저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환경변화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해수욕장을 선호하시는 부분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그런 의미로 저녁 늦게라도 해수욕장을 찾아서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만드는 부분에 일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가로등만 교체가 되는 건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가로등하고는 목적이 틀립니다.

강다연의원

별개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강다연 의원님 말씀대로 오셔가지고 이제는 뭐, 한철 해수욕장 보다는 지금 저희들 집중 투자를 주장하는 것도 우리 모한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이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하는 그런, 계속 옵니다. 그런 해수욕장 하기 위해서는 야간에는 어두워서 안 된다 이러면 해수욕장 안 맞거든요. 그래갖고 밝게 해서 해수욕장이 여럿이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다연의원

이 조명 하나만 바뀌어도 아무래도 환경이 변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차 설치를 조금 늘려서 많은 분들이 울진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35페이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왕돌초 광장에 공간조성을 하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왕돌초 광장에 주차장 확대하고 공연장을 따로 만든다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따로 만듭니다.

강다연의원

어디쯤 따로 만드실 계획이신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후포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복합센터를 북방파제 지금 TTP 제작장소 혹시 의원님 알고 계십니까??

강다연의원

예, 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쪽입니다.

강다연의원

아, 그쪽으로 하고 그 앞쪽으로 주차장을 뒤쪽으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뒤쪽, 앞쪽은 지금 왕돌초 광장 있잖습니까, 건물이 서게 되면 뒤쪽으로 주차장 시설을 원래.

강다연의원

임시주차장으로 많이 쓰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쪽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 주차장 쓰는 주차장도 협소하고 후포는 갑자기 광광객들 많이 와가지고 많이 협소합니다.

강다연의원

그럼.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센터 짓게 되면 그 뒤쪽 남는 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의원

공연장이 그 뒤쪽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야외 공연장이니까 주차장 하고 거의 같은 위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연장이라 해야 룸을 세우는 공연장이 아니고.

강다연의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일단은 지금 버스킹 공연장이 장날에도 하고 여러군데 다니면서 하는데 고정적인 공연장이 있으면 활용하기가 좋다. 이런 의미로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어서 저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뭐 울진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제안도 좀 해보겠습니다. 1페이지하고 28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요. 1페이지에 과장님께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가면 갈수록 감소한다 이러는데 전수조사 해놓은걸 보니까 올해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좀 늘어났습니다.

김정희의원

어떻게 그렇지요?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뭐, 그냥 임의대로 무작위로 대충 하는지 안 그러면 정확한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 그런 게 있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해수욕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관중석에 들어가면서 체크하면서 들어갈 정도의 그 정도 세밀하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게 왜그러냐 하면 저도 본의원도 몇 군데 해수욕장을 올해 다녀보니까 운영위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전반적으로...

김정희의원

많이 줄었다는데 작년보다 104% 불었다고 표기를 해놓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지요? 심지어 여기 보면은 기성 망양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운영을 안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런 부분도 추후에는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그러냐 이러면 그쪽에서 하는 얘기라든지 우리가 일방적인 개수를 갖고 자료를 제출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봅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28페이지 보면은 기성 망양해수욕장 조명탑 설치, 아까 이걸 보고 내가 그랬어요. 자체적으로는 내년에 폐쇄 했으면 할 정도의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또 설치를 할때는 다른 이유를 갖고 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울진은 전반적으로 볼 때 구산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JTBC 방송 영향인지 지금 사계절 해수욕장을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내줘야 됩니다. 아까 카라반 같은 경우에 지금도 보면은 제가 산림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주차장 자리에 카라반을 대났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카라반 옆에 생활오수가 나와갖고 하천으로 하수구로 해서 물이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 카라반, 지금도 구산에 가면 주말되면 카라반 이용객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지 자체를 조성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전수조사는 다시 한 번 해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사계절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는 사계절 카라반을, 카라반 캠핑촌을 같이 겸비한 사계절 해수욕장을 할수 있는데는 적극적으로 해서 그걸 운영하도록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4페이지 보면요. 금음3리도 정주항으로, 금음3리 항도 정주항으로 들어갑니까? 올해 태풍 때문에 모래가 앞에 배 들어오는 입구에 쌓여서 안그래도 말이 좀 많던데 주민들이. 방파제 보강 문제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던데 정주항으로 맨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포함됩니다.

김정희의원

이런 부분도 작은 항이지만 조금 주민들 불편한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 연안침식 방지시설, 보면 금음3리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후포4리 부분, 4리 일반 그 부분, 요번 미탁 태풍 때문에 그전에 태풍 때문에 일부 침식됐다가 태풍 미탁 때문에 침식 더 많이 됐다. 그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꽤 많이 됐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아까 바다에서 2차적인 발생이 안 생겨서 잠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이래서 태풍이 오고 난 후에 잠제된 여파로 해서 피해가 오는 부분이 더 많을수가 있더라고요. 이 지역이 그래요. 태풍이 정작 왔을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와서 먼 바다에 파도가 나가면서 그 파도가 쳐서 지금 현재 태풍이 끝나고 난, 해제되고 난 이틀 후에 여파가 와서 침식이 많이 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이니까 이것도 한번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봅시다.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개보수 문제, 이게 내년 4월 달에 아까 업체를 선정한다고 공모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의원이 1년 넘게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건 단일 종목으로는 공모할 업체가 거의 없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최선을 다해봐야지요.

김정희의원

그래 이게 지금 요트와 물론 해당 부서가 틀립니다. 앞에 오산해양레포츠센터, 울진해양레포츠센타 앞에 있는 마리나항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그나마 좀 운영을 하기는 쉬울 것 같은데 단일 해양레포츠센터 스쿠버센터 한 품목으로만 해서는 사실상 공모할 단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론 2차 추경에 6억이란 예산이 삭감됐지만 지금 이 상태도 사실상 물릴 수가 있거든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2차적인 게 거기에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상수도가 오산에 소재하는 것 뭐냐, 원남 골프장 그쪽으로 또 물을 공급하게 되면 이쪽에는 또 상수도를 상하수도를 개설해야 될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은 이 나름대로 뭐라 해야 되나, 풀장, 풀장 안에 수용되는 용수가 한 2500톤쯤 되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산출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은 그 비용도 지금도 비용이 안되어 갖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더 심도 있게 해당 계장님하고 의논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9페이지 하고 32페이지 같이 함 볼게요. 우리 미역 말리고 이런 가공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미역.

김정희의원

미역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박스.

김정희의원

박스, 어떤 부분이든 간에 가공하는데 2차 가공을 하는데 지원해주는데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2차 가공하는데 까지는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하고 있지요. 이게 조례나 법령을 가지고 주는 건 아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김정희의원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안그래도 어제 아래께 친환경농정과 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무작위로 그때 그때 주는 게 아니고 뭔가 조례를 정해서 법령에 기준에 의해서 농수산은 2차 가공을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1차적으로 자료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수산과 제출 해 드릴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래 좀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29페이지, 29페이지하고 35페이지 하고 같이 물어볼게요. 아까 과장께서 11월 말경에 착공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부 설계변경에 대한 발전협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온 게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전에 주민설명회할 때 한번 그때 들어와 갖고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김정희의원

그럼 지금 현재 기존 설계 났는 걸 갖고 추진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추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하고 있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아, 그러면 그때 주민설명 했는 거와 변경을 해서 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승계에 연관된 부분이니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37페이지 봅시다. 바다낚시대회, 이거는 1년에 대회를 한번 개최하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나곡에 있는 낚시터에 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낚시터 주변 일대에서 합니다.

김정희의원

주변 일대에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매년 여기에서만 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거기서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걸 옮겨갈 수 없는 부분이예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낚시협회쪽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좋은 방향으로 어차피 다른데서도 낚시대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울진 전역을 봐서 많은 관광객이 올수 있는 자리라면 그걸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그런데 사실상 낚시대회를 가보면 지역민들이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지요, 참가자들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 낚시대회는 외부인들이 많습니다.

김정희의원

많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요? 지금 후포 지역을 한번 보면 경향건설 방파제 부근에 울진 여객선 터미널 있는 그 부근에 방파제 가면은 삼발이라 해야 되나, 그 구조물이 간격이 멀어서 안전사고가 종종 있지요? 낚시 때문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작년에도 있었고 제작년에도 있었고 이런데 거기가 관광객이 낚시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어요. 왜 줄었느냐, 몇몇 군데 낚시 종사하시는 분들 그쪽에서 물어보니까 위험 때문에, 이게 증축을 증설하면서 삼발이와 삼발이 간격이 너무 멀어서 야간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못 온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후포여객선 터미널에 있는, 울릉도는 여객선 터미널 그 긴 방파제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숙박요금, 숙박요금이 여름에 성수기때 너무 비싸서 오기가 진짜 그렇다, 1박 2일로 오시는 분, 2박 3일로 오시는 분들이 오기가 그렇다 이래서 작년 대비 한 30% 40% 줄었대요. 그래서 매출도 많이 줄었다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조금 고민을 해주시고 이게 보면은 기대효과에 보면 낚시관광객에게 울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갖고 가는데 낚시 방송하고도 연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낚시방송?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낚시 방송은 저희들도 한 번씩 낚시...

김정희의원

지금 낚시가 대중화 스포츠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해야 됩니다.

김정희의원

탈바꿈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생방송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제방을 한 달에 14번에서 17번까지 한답니다. 그렇다면은 이 비용이 어느 정도냐 이러니까 원래 비용은 4000에서 1년 방송을 보니까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를 얘기하는 것 같애요. 그리고 협찬을 받게 되면 그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하니까 이런 부분도 결국은 울진을 알리기 위한 방법 같으면은 한번쯤은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43페이지, 울진 후포 마리나항 개발사업, 2단계 사업이 건축하고 클럽하우스 얘기하시는 거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해상계류시설 여기까지는 추진이 잘될 것 같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여기까지는 잘되고 있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 11월말 1단계 사업 준공심의를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그 다음에 있는 민자유치, 리조트 조성 문제는 사실상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앞으로 향후 대책은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데 아직까지 없어갖고.

김정희의원

지금 현재 만약에 정리가 안되면은 향후 그럼 클럽하우스와 해상계류시설을 관리하는데는 어디서 관리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운영 관리 말입니까?

김정희의원

예, 수산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운영 관리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직접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자 부분에 들어오게 되면 민자 부분에서 관리 운영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들어온 데도 없고 준공하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결국은 2차적으로 과장께서 지금은 수산과에서 해당 과에서 관리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2차적으로 위탁을 줘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리조트가 형성되면은 민자유치 리조트가 들어오는 그쪽으로 맡길 수 있는 부분, 위탁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클럽하우스에 거기는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그런데 해상계류 시설을 하는데 수산과에서 나가서 관리를 한다? 이것은 조금 무리한 생각이 아닌가 이 부분도 만약에 리조트를 합류를, 민자유치를 못하게 된다면은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서 추후에는 이런 얘기가 의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명쾌한 대답은 못하더라도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대안이 있어야지요. 맞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일단 그래 말씀드리고 하여튼 심도 있게 관찰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김창오 의원님, 추가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과장님, 앞에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답변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 선원숙소가 후포에 세 군데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의원

죽변에 세 군데 있고, 세 곳이 있고 지금 현재 죽변 후포하고 외국인 선원이 몇 명 몇 명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전체 우리 실 거주 외국인은 140명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전체? 후포하고 죽변하고 140명?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후포 90명, 전체 실거주 인원은 194명인데 후포가 140명이 되고요.

김창오의원

140명.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죽변이 54명이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54명, 작년 저작년 보다 많이 감소가 됐네요? 후포가 358명 죽변이 174명 전체 532명이었는데 외국인들 떠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외국인들 떠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어차피 자원감소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김창오의원

그렇지요. 자원감소 된게 어획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외국인들 떠날 수 밖에 없지요. 저가 2017년도에 죽변에 한번 불이 났지요, 외국인 숙소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의원

한번 불이 났으니까 저가 다시 겨울이 되고 이러니까 이 분들도 생명에 상당히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위치를 점검을 해서 안전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점검 6곳에 안전점검해서 다시 불난다든가 생명이 잃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해양수산과에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외국인들도 우리 생명이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후포든 어민들이 어업을 하는 종사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어획을 사실은 어획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 좀 신경을 써서 외국인 선원 숙소 한번 다시 점검해서 안전 점검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020년도에는 감척계획이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매년 감척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김창오의원

그런데 수요보다 예산 때문에 부족해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김창오의원

원하는 대로 감척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정부에서 대대적인 감축은 계획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관련해갖고 지자체까지 내려오기는 조금 미비하다...

김창오의원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배를 안할려고 하다보니까 감척을 할려고 하는데 신청을 전체 받아서 공개적으로 도든 정부든 이런 부분들은 감척하는데 우리 울진군 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김창오의원

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올해는 한척 밖에 안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매년 한 두척입니다.

김창오의원

한 두척이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자꾸 고령화 되고 배를 더 이상 어획량도 없고 이러다보니 배를 감척할라 하니 그냥 배를 없앨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도 지금까지 자기가 가져왔던 배를 감척을 할려니까 예산을 받아서 감척 할려는 그런 계획인데 이 부분들도 수산과에 신경을 써야 될겁니다. 그런 부분들 좀 부탁을 드리고요. 33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연안해역 환경개선, 그다음에 연안어장 환경개선 연안 바다숲조성 사업인데 올해 인양쓰레기 몇 톤 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대게 자망 말입니까?

김창오의원

자망이든 통발이든 모든,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사실은 행정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했을 때 이 작은 배가지고 안되거든요. 큰 배를 인양할 수 있는 큰 배를 몇 백톤을 가져와서 바다를 쓰레기를 수거해 주기를 바랬는데 지금 현재 저가 알고 있기로는 통발이 이런 배를 가지고 사실은 수거를 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바다에 있는 사실은 쓰레기를 수거를 못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올해 몇 톤을 했어요. 지금 현재.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톤수는 15톤.

김창오의원

15톤 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의원

15톤 같으면 차가 몇 대 될 것 같애요. 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15톤이면 차 한 3대면 안되겠습니까.

김창오의원

그러니깐요. 지금 현재 112키로 해안지역에 그물이든 통발이든 그다음에 대게 그물이든 여러 가지 그물들이 지금 현재 바다속에 다 쓰레기로 있는데 그 이후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어획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차 3대 15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다 이러면은 저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 돈을 더 들여서 큰 해군부대라든가 80년도인가 90년도인가 한번 바다에 수거할 때 큰 배들 와서 해군부대 와서 며칠 동안 수거해 갔는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해양자원이 살고 어획량이 사실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내년도 계획을 한번 잡아 봤으면 좋겠는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전에는 그걸 지자체에서 했거든요. 하다가 요즘은 저희들이 하는 건 대게 폐자망 그다음 통발 협회에서 하는 폐어망 수거, 나머지 이외에는 공단에서 정부에 직접 받아갖고 지역별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니까 그걸 작은 배들 보다 오히려 그걸 하게 되면은 사실은 자기가 그물을 댕기다가 그물을 큰 그물 올라오면 배가 감당 안되니까 본인들이 겁이 나니까 끊어버린다고, 큰 그물 같은 것 올라올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수거하는 부분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어획량이 고갈이 되고 있고 수산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획량 없음으로서 감척을 할려는 부분들도 그런 데에 있거든요. 고기 많이 나면 왜 감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가 해년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신경써야 되요. 이 작은 배가지고 수거 할려고 하지 말고 아예 큰 배, 해군부대 지원을 받든지 예산을 투입하든지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112키로 되는 해안에 어획량이 줄어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유일하게 살아나야 할 곳이 해양인데 지금 현재 다른 시설은, 관광시설은 많이 만들지만은 실질적으로 해양쓰레기 같은 거는 수거가 안되면 15톤 차 3대 밖에 안될 정도면은 이거 수거한거는 아니잖아요. 돈 3억씩 들여가지고 뭐, 사실은 수거했다 이거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어획량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 다시 신경써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해군 부대든 인양 큰 배들 있잖아요. 500미터 1000미터 내려가가지고 그물들이 수거해서 올라와야 그 밑에 있는 종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물위에 어떻게 종자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없지. 당연히 어획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인양쓰레기 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3억씩 들여가지고 하는데 좀 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민들 위해서 또 수협에 종사하는 사람들 위해서라도 이걸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불가사리를 제거할 때 해녀들에게 맡깁니까? 불가사리.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는 해녀 그다음에 지역 어촌계 관리선, 그다음에 심지어는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하는거는 관리선이나 해녀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해녀들을 이용한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의원

40톤에 4000만 원을 2019년도에 잡혀 있는데 물론 관리선도 그렇지만 해녀도 그렇고 관리선도 그렇지만은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에게도 사실은 봄, 여름, 가을까지 할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스킨스쿠버 관련된 사람들인데도 예산을 줘서 불가사리라든가 해적생물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 없을까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사실 뭐, 그런 봉사활동은 많이 합니다마는 어촌계와 협의가 사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오의원

저가 봤을때는 아까도 전부 다 형식이예요. 인양쓰레기 수매든 불가사리든 전부다 형식에 그런 돈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 부분만큼 모든 것을 수거하기 때문에 바다 정리 안됩니다. 해양 사실은 환경개선이 될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 다양도로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인양 스킨스쿠버 동호인들도 이런 부분들 활용할 수 있으면 봉사도 봉사지만 봉사를 떠나서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을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도비지원사업인데 정 안되면 군비라도 해서 하여튼 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다시 한 번 저가 부탁드릴게요. 외국인 숙소 안전점검을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인양 쓰레기 건물 이런 부분들은 통발어선에 맡기지 말고 몇 100톤 몇 1000톤 이나 되는 그런 배를 사실은 계약을 해서 112키로 되는 해안을 전체 한 번 더 그물을 수거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추가 질의.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몇 가지 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조서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어장고갈 문제로 홍게 있잖습니까, 홍게. 채취할 때 사이즈 제한이 없습니까? 대게는 지름이 9cm 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홍게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홍게 제한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제한이 몇 cm인데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홍게도 대게랑 사이즈 제한은 암컷은 어차피 못 잡고 하는 건 다 똑같이 동일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치수 미달, 여기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동일합니다.

김정희의원

동일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럼 파이브s가 5cm 됩니까? 9cm 됩니까? 지금 후포에는 5s 까지 잡아들이는데 그럼 규제를 안하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홍게 말입니까?

김정희의원

예, 홍게 우리가 스몰 미듐 라지 이래갖고 구분을 하는데 지금 2s 3s 4s 5s까지 내려오는 입장이예요. 그러면 규제를 아예 안한다 이 말입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거한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맨 지름이 9cm 동일하다면은 지금 큰 일날 일입니다. 큰 일날 일. 한번 제대로 검토해보시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상 악화시에 보면 해양에 안개 출현시 있잖습니까, 후포에는 등대에서 뭐라 하나 경적, 위치알림 경적 울리는 것 있잖습니까, 그걸 안 들어본지가 오래 됐어요. 그래서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무인등대가 되어서 죽변에서 전자로 카메라로 보고 그래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달라는 주민들 얘기가 좀 있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후포등대가 무인등대로 바뀌면서 경적소리를 들어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후포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안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죽변 등대에서 cctv로 보고 결정을 해서 거기서 전자로 경적 울리도록 한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무인등대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달라는 얘기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울리도록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김정희의원

아니지요. 그쪽에 요구를 하는 거지요. 우리 군에서, 등대를 관리하는 데는 우리가 아니잖습니까, 항만청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쪽에 요구를 하라는 얘기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서 개선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육상양식, 올해 우리 친환경농법 때문에 우렁이 양식 때문에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 분들이 손실이 와서 물론 그 분들의 오류가 맞습니다. 본인들도 인정을 했고 양식업에 대해서 허가를 정식적으로 안받다 보니까 옛날에는 받았었는데 그걸 연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누락 시킨 부분이라서 그렇다 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계도를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것도 어쩌면 우리 행정에 단속을 안 넣는 부분이거든요 저게. 그랬으면 그 분들이 요번 태풍 미탁으로 피해 왔을 때 보상을 받지 않았겠나 하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분들의 꼭 잘못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행정의 오류라고 봐주시고, 하여튼 군민들이 윤택한 삶을 살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후포에서 울릉도 가는 여객선 터미널, 여기에서 터미널 이용료가 얼마씩 들어오지요, 군으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들어옵니다.

김정희의원

이용객에 대해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것도 맨 군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잡히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얼마지요 금액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평균 월에 300만 원 정도씩.

김정희의원

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평균 300 정도.

김정희의원

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월 300.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평균,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김정희의원

1년에 운영을 몇 달하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생각을 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한 8개월 정도 운영을 합니까? 그럼 연간 2400만 원 정도 이용료는 들어온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연간 보니까 한 2400만 원 돈 됩니다.

김정희의원

지금은 정기선 자체가 비정기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비정기선요?

김정희의원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다는 얘기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시간은 시간표대로 정해져 있는데 법적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내가 그럴 줄 알고 시간을 찍어왔어요. 시간표가 없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노선 시간은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거기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후포 여객선 터미널 안에 있는 매표소 앞인데 시간표가 없어요. 그러이 이게 결국은 이것도 모른다. 그 분들한테 물으니까 왜 이걸 안 찍었나 하니까 하도 배 뜨는 정기선 시간을 못 맞춰서 이걸 뜯었데요. 민원이 많이 생겨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갖고, 그리고 일반 얘기가 내년에는 배를 900명 넘게 태울 수 있는 승선으로 바꿀려고 한다는데 그 얘기 맞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는 뭐, 확정이 된 건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그 배가 지금 폐기되어야 될 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검수를 잘 해서 검토해서 우리가 2차적인 피해가 안 올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과장님, 먼저 해양스포츠센터에 대한 정상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강구하셔서 다음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해양수산과 자료에 보니까 어업지도선 운영에 대한 실적과 또 향후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단속 실적이라든가 어업지도선에 따른 운행 계획 반드시 보고를 부탁을 드리고, 울진군 관내에서 북면서 후포까지 지금 현재 등표 같은 것이 많이 해안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그게 태풍 미탁이라든가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이게 유동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탈이 되면 어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 하셔서 반드시 한수원이라든가 이쪽은 고정형으로 조치가 될수 있게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고요. 해안가에 요번 미탁 관련해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요번에 환경위생과는 미탁 쓰레기를 26억에서 27억 정도를 환경부로부터 교부를 받는다라는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그러면은 일정 부분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민간사업자한테 소각 또는 매립용으로 운반해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도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집 앞에 바로 쓰레기가 있으니까 소각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행정 지도하셔가지고 수거하셔가지고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분리수거하고 민간위탁 처리가 될수 있게 행정지도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의장직무대리

그다음 울진군에 해양수산과가 매년 보면 300억 4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예산중에서는 어업인 소득과 기반시설 그리고 관광과 연계한 사업, 그리고 위임사무지만 국토교통부에 해안을 보존하는 그런 사업비로도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죽변수협이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죽변수협에 위판고, 후포수협에 위판고가 변동이 없고 계속 줄고 있어요. 죽변수협은 연간 500억에서 주춤하고 있고 후포수협은 그래도 1200억 정도의 위판고를 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300, 400억 이상을 투자하는 거에 가장 큰 목적은 어업인 소득이 창출이 되고 또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안 맞다는 겁니다. 지금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비용을 들여야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예산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효율적으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부분에 어업인 소득을 가장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단의 사업이라든가 획기적인 사업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고 더 이상 레져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도비가 붙었다고 해서 군비가 매칭 되면서 예산이 조금 낭비되는 그런 경우보다는 어업인 소득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공감하고 계십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공감합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내년도 예산 현재 편성이 완료가 됐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미리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의회에 도움이 필요하면 의회 간담회시에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해양수산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의원 여러분, 지금 4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 45분부터 12시까지 도시새마을과과 다음 부서입니다. 12시까지 또는 12시 5분까지 20분 정도 업무보고를 듣고 또 추가적인 것은 오후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11시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새마을과 -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입니다. 존경하는 장유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 등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짤막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시간은 13시 30분에 개회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장시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몇 가지만 하면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보면은 후포면 보면요. 후포 문화복지센터 시설에 대해서 제안을 드릴려고 합니다. 2층에 가면은 무대도 만들어놓고 시설을 참 잘 만들어났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조금 더 투입을 해서 발표회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문화프로그램 자체도 보면은 각 읍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발표회를 할라하니까 문화예술회관을 빌려야 될 그런 행태래요. 공간에 비해서 너무 크다보니까, 아니, 프로그램에 비해서 공간이 너무 크다보니까 이 장소에 2층에 무대도 형성되어 있으니까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걸 조금 보충을 해주면 자체적으로 오카리나도 그렇고 댄스도 그렇고 모든 부분을 자체적으로 발표회를 하고자 하는 동아리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후포면하고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간판도 아마 새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집기도 운동기구도 내년에 새로 넣어야 될 겁니다. 그와 아울러서 공간을 한번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예. 27페이지 보면 후포면 도시뉴딜재생사업, 이게 후포 146272 그 구간 같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올해 11월 달부터 사업을 재생대학을 처음 시작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재생대학은 올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도 지금 발주 중에 있고요.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포 1, 2, 4, 6, 7리 이장님들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났거든요. 해났기 때문에 하여튼 도시재생 대학을 시작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합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분 정도 재생대학에.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보통 하면은 저희 죽변 같은 경우는 3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후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기까지 할 그게 안 되고 1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사업공모 이런 걸 집중적으로 받아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1기 대학생이 몇 명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보통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알겠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리고 31페이지하고 42페이지 하고 사업은 틀리는데 매화면이다 보니까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저는 매화1리 이장님하고도 여러차례 얘기를 했는데 매화면에 가면 빈집이 좀 많아요. 그걸 마을기업, 마을소득사업으로 추진해서 빈집을 리모델링 해갖고 게스트하우스를 해서 마을소득사업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말씀을 몇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김정희의원

그래서 그 나머지,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한달 살기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마을 소득사업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해당 과에서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도를 통해서 공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산을 더 확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32페이지 보면은 어린이종합복지관 건립, 후포문화예술회관 앞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해요. 지금 이게 후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의집이 내년 8월 달까지 휴지기 입니다. 그래서 그때 끝나고 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준답니다. 건축물 짓는데서. 그리고 울진군에서 여성가족부하고 같이 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그게 또 후포동부초등학교 뒤에 학교를 또 빌려 교육청 시설물을 빌려 쓰고 있거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확보는 저희 과에서 하고 업무 이 추진은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래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하고.

김정희의원

그러면 예산 확보해서 사회복지과하고 이런 걸 접목해갖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쯤 고민을 해주십사.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LED 가로등 교체, 이게 미나마타 협약이라고 국제수은 사용금지 협약, 국가기관들끼리 했는 것 있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마나마타라고.

김정희의원

마나마타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수은 배출을 줄이는 국제협약입니다.

김정희의원

마나마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미나마타.

김정희의원

미나마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2013년도에 유엔환경계획에 의해서.

김정희의원

2020년도 이후부터 사용 안하는 걸로 협약 했는 것 있잖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우리가 사업계획을 보면 23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후차적으로 밀려가면 제품의 품귀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예산이 과다 지출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본의원의.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본의원도 빨리 댕길라 하는데 예산 사정도 있고 이래서 한해 정도 늦어지는데 제품 이런 것은 확보를 조금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도 왜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우리만 그런 형태 같으면 1년이 늦어져도 별 문제가 없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예산확보 때문에.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면은 다른 타 시군에 똑같이 갈 필요는 없다, 우리는 만약에 이게 또 LED 가로등 교체를 했을 때 전기세 감면 부분도 조금 있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전기세가 한 30% 정도의 전기세 감면이 되면 저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전기세를 1년에 6억 정도 주고 있는데 2억5000 정도 2억 넘게 감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거기에 지금 현재 CDM 인가 등기구를 쓰는 거와 LED 쓰는 거 그만큼 차이가 있잖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밝기도 차이가 많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수명도 5배 되고요.

김정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타 시군도 똑같은 우리하고의 재정형태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도 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희의원

일단,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창오의원

죽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후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울진군에 133억을 들여서 죽변이 세 번째로, 세 번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지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군 땅이 있고 도 땅이 있고 정부 땅이 있는데 그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죽변 1, 2리에 도시재생 뉴딜사업할 때 한 70세대 되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가구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전체 면적 434필지에 한 10만9천571평방미터 중에 국유지가 59필지에 3만7천6백39평방미터 제곱이고 군유지가 63필지에 16207평방미터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불부합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가 불부합된 것에 대해서는 토지 재조사를 해서 민원실에서 지적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창오의원

그러니깐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정리가 원활치 않는 모양입니다. 쉽지 않는 모양입니다. 지금. 그렇다 이러면 우리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발굴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래서 저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군 땅에다가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나머지 부분들은 그 위에 주택이 암착이 되어 있는 곳은 불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죽변뿐만 아니라 내년에 후포 그다음 10개 읍면에 계속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 틀림없이 국가 땅에다가 주택을 지어서 생활하는 주거하는 집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1차적으로 죽변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조례를 하든지 이 방법을 만들어서 불하를 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혹시 생각이 어떠신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검토, 불하 검토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토지 불부합 지구가 많기 때문에 토지재조사를 통해서 정리가 먼저 되고 아마 불하 이런 문제도 검토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창오의원

그렇게 가야 사업을 하시는데 국비까지 133억을 가져왔는데 돌아가는 방법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저희들 죽변부터 시작하면 내년도 후포가 또 시작되다보면 그런 부분들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겁니다. 미리 이런 부분들, 죽변에 할때부터 그런 부분들 안을 가져가게 되면 어떤 사업도 쉽게 갈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립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한 가지, 이거는 업무보고 상에 없는 얘깁니다. 물론 안전재난건설과나 새마을과나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옹벽이든 도로든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친환경 블록이라든가 친환경 돌로 인해가지고 하천이든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요번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저가 전체 돌아봤습니다. 시멘을 해놓은 데는 끄덕없어요. 그런데 돌, 친환경돌이나 친환경 블록을 가지고 했는데는 다 무너졌어요 지금 현재. 이게 같은 도로인데(출력물 용지를 보이며). 시멘을 해놓은데는 전혀 끄덕 없었고 돌이든가 블럭을 해놓은 부분들은 다 무너졌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다 무너졌어요. 이렇게 다 무너졌던 부분들인데 앞으로 물론 친환경 블록이라 든가 친환경 돌로 해가지고 하면 모양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 태풍 미탁을 봤을때는 시멘으로 해났는데는 끄덕 없는데 다른데는 다 무너졌을때는 이 방법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도 울진 같은 경우는 관광을 추구하다보니까 뭘 하나 해도 관광 생각하다보니 아마 친환경 블럭 이런 걸 사용한 것 같은데 시멘트가 강도 높다 이러면 안전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재난을 안 맞아야 할 일을 이로 인해가지고 많은 재난이 오고 많은 손실이 왔다는 것이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의원

과장님!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미탁 태풍에 뭐, 괘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소규모 공공시설도 피해가 좀 많이 났습니다.

이세진의원

산태는 안 났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산태는 산림과에서 파악을 했는데.

이세진의원

산태나면 피할 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은 우리 새마을부서는.

이세진의원

그거 아닌데.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소규모사업을.

이세진의원

명칭이 있기 때문에 피할 길이 있어야 됩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원

51페이지요. 평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따가져오는데 고생도 했고 도시새마을과 이래 보면은 1000억씩 복구비 몇 백억씩 이래가지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노력 없이는 안되거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고맙습니다.

이세진의원

실지로 노력을 안하면 예산을 따가지고 올수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갖다 줄 사람도 없고, 마이크를 좀 올려주시오. 마이크를 좀 올려...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산을 누가 갖다 줄 사람도 없고 그만큼 노력을 해주셔야 만이 이런 효과가 있다 생각하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원

평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에 대해가지고는, 내가 아부 발언하는 것 아닙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원

거점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동료의원인 김창오 의원이 얘기했던 세 번에 걸쳐 요번에 사업을 가져왔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에 걸쳐서 당첨 되었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울진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원

사업부서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사업하면서 특정인이 압력을 주고 하는 일은 없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압력이라면 하여튼 뭐, 구체적인 건 없지만은 우리가 가장 압력은 주민들로부터 받는 게 가장 압력입니다.

이세진의원

아니 직분이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공직자들 위에 군림하고 안되는 걸 되도록 압력을 주고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 일은 없고 저희들 요즘 젊은 직원들은 그게 통하지도 않는 사회가 공직사회입니다.

이세진의원

시대가 많이 바뀌었네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바뀌어야지요. 바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칙대로 해야 만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8대 의원님들이, 8대거든요. 8대 의원님들이 집행부와 행정 업무에 대하여 부당하게 이권이나 청탁한 사실이 있습디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런 건 없고 하여튼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많이 전달해주는 그런 편입니다.

이세진의원

전달하는 거가 맞습디까 아니면 거짓말로 임기응변식으로 인기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디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물론 의원님들이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저희들한테 건의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보고 맞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세진의원

의회와 집행부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여 간섭 하는 일이 있습디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런 일 없습니다.

이세진의원

없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이세진의원

그럼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이 잘 되고 있다라고 봅니까, 없다라고 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소통은 뭐, 당연히 소통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요. 지금 최근 몇 가지 일 때문에 소통이 그렇게 원만치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저는 이래 봅니다. 우리 참모님들이 5급 36명 정도 되지만 읍면장님들 빼면 24~25명 정도가 우리 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실지 군수님한테 전달 과정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업상 관계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이거든요. 소통인데 골프장 예산 문제도 실지로 예산을 줬다면 미탁, 태풍이 피해갔느냐, 울진을 안 오고 갈수 있었느냐, 이런 것도 남을 원망하기 이전에 사전에 의회와 조율이 없었다는 것도 참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힐링, 에코힐링 대교를 막살하고 힐링을 한다 할 때 1차에 공유수면, 우리 예산하고 공유재산 취득의 건하고 두 개를 한 몫에 올리면은 안되니 하나 하나 불리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의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때 또 올라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하느냐. 해서 그때 근남발전협의회에서 와가지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 설명을 안 받은 거를 또 그런적도 있었고 그 다음 10월 13일날 커피, 고생하시니까 또 정보 교류도 하고 의원들 모여가지고 지역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해서 11시에 우리가 모였는데 거기에 우리가 위문을 갈려고 했는데 11시 47분에 정호각 소장이 전화 왔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가면 점심도 못 먹고 고생하는 분들 피해만 준다, 그러니까 의장과 부의장이 오후에 가서 위문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날 못 갔는 과정이 소통의 부재다 해가지고 참모회의에 군수님하고 얘기 끝에 군수님이 공산당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산당이란 얘기는 듣긴 들었지요? 22일날 간부회의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가 들었지만은 그건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세진의원

그러니까 소통 잘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군수님이 얘기 했는 것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가 판단 할때에는 의원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왜곡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 말씀하시는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저는 분명히.

이세진의원

저도 그래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22일 오후부터 오늘까지 토요일 일요일 빼고 업무보고시 과장님들한테 물으면 과장님들도 우물 쭈물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또 막상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아, 이분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 판단이 섭니다. 우리도 어린애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거가 업무보고 보다 더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세진의원

서로 소통이 되면 큰 산도 우리가 덜어 낼수도 있는 거고 서로 마음이 마음과 마주치면 하는데 아무런 아직까지는 어떤 그것도 얘기도 없고 그다음에 공산당이란 자체는 사회주의에서는 속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는 굉장한 말, 어감 자체가 무서운 얘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답답하니까 공산당이다 얘기를 했겠지만 듣는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은 그렇게 잘 들리지도 않거든요. 그 점은 간부회의때 만약에 들어가거든 그래도 고참 과장님이고 또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이니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고요. 서로 믿음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했을 때 공정한 사회가 될 수도 있고 행정이 될수 있다,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흔히 이런 얘기가 요즘 항간에 나옵니다. 공직자들이 안하면 그만이다.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안하면 될게 아니냐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막말입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진의원

안타까운 일은 참, 참모들이 뺨을 맞더라도 군수님한테 바로 진언하고 또 물반 고기반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50대 50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의회와 행정이 서로 소통될 수 있고 서로 협의가 될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고요. 열정적으로 일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고맙습니다.

이세진의원

의장님, 끝내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에 사업량이 대단합니다. 양을 소화를 하고 내년도에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는 혹시 부서원들 결원이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결원이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없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2018년도부터 중점적으로 공약사업이 이행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슈퍼예산이 514조원이랍니다. 올해 예산이 410조원이었지요. 거기에서 사회간접 SOC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시단위로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잘 고려하셔서 울진군도 인구 감소 지역이지만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쇠퇴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공모사업도 보니까 내년도 추진한 것도 많이 있지만 내년도에 더욱 더 분발하셔가지고 이런 국가예산이 많이 편성될 때 울진군이 좀 디딤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본의원도 도시계획도로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북면에 도시계획도로 여러 건이 진행되지만 너무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 대다수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행정이나 절차적 행위를 조금 알았을때는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너무 행정적인 절차에 책대로 속칭 FM 대로 하지 마시고 항상 주민들 편에서 이해하시고 또 주민들 편에서 설득을 당하시더라도 같이 충분히 절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민원 마찰을 최소화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여러 가지 사고 사업이라든가 중단된 사업도 적극적으로 유념하셔가지고 ... 내용이 내년도에 꼭 완성될 수 있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의원님 하여튼, 부의장님, 저희들도 북면도시계획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년까지는 완수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의장

여기에 간판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죽변이나 울진에 보면은 간판정비 사업을 하는 목적은 기존 간판보다도 작게 또 시야성도 확보하고 또 시내경관을 좀더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장

그런데 지금 간판정비사업 해놓은 걸 가보면요. 기존 상호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군에서 간판 정비사업을 했을 때 돌출 하나 있고 또 간판이 있고 기존에 간판이 두 개, 한 개 였다면 오히려 우리 군에서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오히려 3개 입니다 예를 들면요. 그거는 이 간판 사업하고는 목적과는 맞지 않다. 오히려 간판 정비사업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썬팅이라든지 문, 현관에 붙어 있는 이런 상호를 철거한다는 전제 하에 그걸 서로 약속을 하고 간판정비 사업을 해줘야 되지 아니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간판이 상호가 5개입니다. 과장님도 똑같이 생각하시지요? 그거는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당연히 어떤 집은 간판이 몇 개가 있고 한 상호에 몇 개가 있고 이렇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한 곳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주민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지금 죽변, 울진 시내만 나가도 가다보면 보여요. 그 부분은 반드시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현수막 게시대 교체 설치, 영주나 경상북도 관내 가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크죠? 크니깐 오히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아마 처음 설치할때는 대부분 기준이 맞았을 겁니다.

장시원의장

그런데 간판이 오히려 현수막이 오히려 적으니까 시야성도 좋고 눈에도 한눈에 쏙 들어오고 오히려 주민들도 이 부담도 적습니다. 우리 간판 현수막 게시대 교체할 때 좀 다른 시군에는 거의 작게 하더라고요. 그걸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우리 군도 작게 해서 한 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현수막도 뭡니까, 그런 낭비, 환경오염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감소하고 주민들도 부담도 덜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장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우리 김창오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군유지 해수부 땅에 보면 이번에 태풍으로 피해를 본 집들 중에서 이걸 계속 침수가 우려되어가지고 이걸 집을 헐고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거 좀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자기 본인 땅이 아니다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집들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피해를 봤는 그런 집들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좀 어차피 거기에 집이 있고 그걸 우리 군에서 활용계획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불하하는 이런 부분들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주민들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리고 경제과 교통부서에서 지금 시내에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땅을 임대해서 주차공간을 마련 할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하겠다고 해서 일부 땅을 매입을 하고 다른 집들 매입 못해서 그냥 빈 땅으로 남아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공간의 땅을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그거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61쪽 고래등 놀이터 조성사업 이 공간이 어디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월변 남부초등학교 뒤쪽입니다.

장시원의장

뒤쪽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의장

굉장히 사업 예산이 많은데 설치할 때 우리 울진에도 카페에 보면 지역에 젊은 엄마들 굉장히 모임들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용하는거는 결국은 이 아이들과 젊은 엄마들이 결국은 이용을 할텐데 이 분들에게도 자문을 받고 같이 좀 놀이터 시설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맞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참여해준다 이러면 저희들은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장시원의장

적극적으로 과에서 이런 분들 모임을 해서라도 의견을 듣고 오히려 이런걸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한번 해서 엄마들에게 홍보도 좀 하고 의견도 듣고 그런다면은 엄마들이 아, 울진에도 정말 아이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또 출산율도 올라갈거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건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좀 더 드릴 얘기는 있지만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재난건설과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태풍 미탁 때문에 선두에서 지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은 죽변 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금 현재 90%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태풍 미탁으로 통해서 지금 현재 2지구가 부분 부분 이렇게 보면은 집이 반파되고 집 뒤에 옹벽이 무너진 부분들 보면은 지금 현재 100% 완공 했는 것 아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아직 완공된 건 아닙니다,

김창오의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했는 부분은 정말 이번 태풍 미탁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공사했는 부분들, 죽변 같은 경우는 큰 재난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간 중간 끊어진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의원

한번 현장에 가보셨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연결된 부분들은 연결 해주셔야 이거 뭐야, 재해 위험 소지가 없어지지 중간 중간 끊어져 버리니까 지금 현재 반파되고 옹벽이 무너지고 하다못해 옹벽 주변에 철망으로 해놓은 부분들도 괜찮아요. 그런데 안 했는 부분들은 중간 중간 끊은 부분들은 다 흙이 내려와가지고 반파되고 집이 침수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의원

이랬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은 관내 급경사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7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장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뒤쪽에 사유지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죽변이나 후포나 이런 지역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 지역 자체가 뒤에 이는 토지를 매입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안되어서 안됐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이걸 강제로 할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사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오의원

사실 죽변 같은데는 재해위험 지역인데 재정비를 함으로써 사실은 죽변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군부대 맞은편쪽 보면 반파된 집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하고 뒤쪽 부분하고 지금 현재 흙이 내려와서 있는 부분들, 그 사업이 진행 중에서 안했는 부분만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저가 항상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변 새마을금고에서 죽변 초등학교 앞, 재해위험 지구를 선포해서 사업을 해달라 했는데 사실은 내년도 예산도 없고 저가 얘기했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번 그 뒤에도 사실은 흙이 내려와가지고 침수되는 그런 부분들 있었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금으로 쓸수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점검은 했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은 좀 시간이 지연되어도 되는 사항,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기금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기금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 부분들을 하여튼 미리 예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들 보면은 철도 지으면서 보면은 안전사고 위험성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애요. 공사 옆 같은데 보면 푹 파였거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의원

이거 무너지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철도뿐만 아니라 미리 이런 부분들도 건설과에서 점검을 좀 하셔야 될거예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김창오의원

태풍 미탁으로 인해가지고 철도 주변에 옹벽 쌓아났는 부분들이 움푹하게 파여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미리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요.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비하는 것 보다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그래도 내풍 미탁시에 일부 지역에서 철도시설공단에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됐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철도시설공단에다가 일단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일 정도 실무협의를 갈 계획입니다.

김창오의원

예, 그것을 우리가 증거자료를 제가 댈게요.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철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철도하기 전에 사업들은 하수가, 소하천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철도에서 사업 그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들은 흙이 쌓이는 겁니다. 이거는 철도에서 자기네들이 미리 사업을 할 때 충분한 안전시설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흙탕물이 다 내려와 있거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도 뭐냐 하면은.

김창오의원

그래서 저가 LG GS 철도청에 면담하러 가서 항의를 했어요. 이 부분 자, 봐라, 너네들 하는 사업들은 그 위에는 깨끗하다 이거라 소하천이, 흙탕물이 내려와도 깨끗하게 물이 다 내려왔는데 그 밑에 너네들 사업하고 난 뒤부터는 이 흙이 쌓이고 토사가 쌓여가지고 재해가, 재난이 있었지 않았나, 물이 넘쳐가지고 침수되지 않았나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그거는 또 비가 500미리 왔다고 핑계 대더라고요. 500미리 왔는데 이거는 깨끗하고 왜 이거는 뒤에 흙탕물이 많냐 이러니까 지금 할 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얘기를 하고 대체를 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책임소재는 책임소재를 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해주시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의원

소하천 아까 도시새마을과에 설명을 들었는 진 모르지만 소하천이든 이렇게 처음에는 소하천 시멘하고 친환경 돌하고 친환경 블록하고 지어났는데 있어요. 그런데 시멘 해났는데는 끄덕 없습니다. 사실은. 끄덕 없는데 친환경 돌이나 친환경 블록했는데는 이거 뭐라 할까,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피해 물로 인해가지고 한 곳이 삐져나가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앞으로 물론 친환경 돌하고 친환경 블록이 좋지만 시멘으로 인해가지고 사고 안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이건 돌로 되는 부분들 하고 친환경 블록으로 인해가지고 재해가 좀 심했거든요. 그 대신 시멘으로 된 부분들은 전혀 사고가 없었어요. 거의 뭐, 옹벽이 무너진다든가 그 다음에 하천이 무너진다든가 그런 부분 없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친환경돌하고 친환경 블럭도 좋지만 이제는 안전을 앞으로 500미리 안 오란 법은 없습니다. 공사를 할 때 물론 친환경도 좋지만 사실은 시멘 블럭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어차피 강도면으로 따진다 하면은 당연히 콘크리트 제품이 가장 우수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도 주장하는 부분이 옹벽보다는 친환경쪽으로 블럭이라든지 망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상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도 될수 있으면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설계심의라든가 올라가면 구매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강도만 따진다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 가지만 따진다 하면 콘크리트가 가장 강하지만은 이게 또 1년 중에서 비가 오고 하는 구간은 상당히 일시적이잖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김창오의원

일시적이긴 하지만은 피해는 더 많잖아요. 일시적이지만은 콘크리트 벽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친환경 돌이나 친환경 블럭을 통해가지고 하천이 막히고 그래서 침수가 되고 주민들 피해가 갔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 소하천을 담당하는 행안부나 이쪽에서도 지침도 내려오고 합니다마는 이게 저희들도 다 콘크리트가 다 맞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는 사실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재적소에 따라서 시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미탁뿐 아니고 그 전에 태풍 피해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36번 국도, 그다음 7번 국도 이 부분이 새로 생기면서 예전에 수계가 다 돌아갔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분산이 되어서 물이 흘러가던 부분이, 지금은 구조물을 해서 한쪽으로 몰아났습니다.

김창오의원

개발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실은, 개발이 난 개발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만 개발도 개발이지만 안전도 주민들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로 인해가지고 친환경 문제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런 부분들 다시 정부든 도든 다시 건의해서 하천 사업할때는 콘크리트 벽이 맞지 않나하는 식으로 다시 그런 부분들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김창오의원

안전이 최고지요 사실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일단 콘크리트가 필요한 부분, 강도를 많이 받는 부분하고 덜 받는 부분을 완급을 조절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태풍 피해 때문에 한 동안 고생 많으셨다. 그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앞으로 계속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지 싶은데 매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2페이지 한번 봅시다. 요번째 보니까 재난 방송을 하는데 빗소리와 함께 같이, 그러니까 소리가 안들려요.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오히려 이런 재난일때는 싸이렌 소리가 더 주민들한테 빨리 오지 않느냐, 방송을 해도 빗소리에 방송 소리가 뭔지도 모르고 대피하라고 얘기를 해도 그 분들이 몰라서 대피를 못해서 2차적인 피해가 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향후 한번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5페이지하고 31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하천에다가 친수공간 만들고 조형물 만들고 하는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앞으로 이런 피해가 향후 더 날이 가면 갈수록 이상기온, 기후변화로 했을 때 더 심할 것 같거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면은 또 올해 만약에 시설물 했다가 내년에 다 소멸되는 형태가 또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전개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왕피천 근남면 일대 한번 가보셨어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라운드 골프장 있는 구간.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가봤습니다. 거기는 전면 개선을 한다 해도 내년되어서 또 비가 오면 또 똑같은 형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하천에다가 사업하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시설을 비가 오면 쉽게 말해서 500미리 이상이 와도 해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반시설을 한다면은 해볼 필요가 있지만 그게 아니면 다음 예산에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13페이지 봅시다. 울진군민안전보험, 이게 지금 보면은 올해 처음 이래 혜택을 보는 거지요? 그 전에는 이런 혜택을 본적이 없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없습니다.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사실상 사망시에 1500만 원 정도면 조금 우리가 군민들의 안전보험이라고 타이틀을 거창한 것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다고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걸 좀 보강해서 진짜 뭐, 제대로 된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꼭 돌아가셨을때만 혜택을 보는 것 보다는 사실상 살아 계실 때 재해로 다쳤을때라 든지 이런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점을 가해줬으면 좋겠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물론 풍수해 보험,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시설물에 보강을 해준다. 그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보통 보면 주택하고 비닐하우스가 올해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가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상가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금년 같이 침수 피해가 있을때에 전혀 보상이 안되는 그런 체계에서는 좀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물론 풍수해 보험에 보면 비닐하우스, 생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정리를 할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최고 사각지대 걸리는게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들이예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사업자가 없고 이런 분들, 이번 태풍에도 사실상 피해를 많이 봤는데도 혜택을 못 보신 분들 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 것도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소상공인 이라고 특별재난 지역이 선정 되어도 소상공인 혜택을 한 가정에 한번 밖에 혜택을 못 본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상 두 개든 세 개든 간에 만약 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고 세금도 그만큼 내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시설물이 틀린다 해서 한 가정에 하나밖에 혜택이 안 된다 해서 못 본 경우가 있는 것 같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 부분도 좀 더 챙겨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봅시다. 골재자원 효율적 관리, 이번에 채취방법에 준설선 채취와 해상반출 불가, 그러면 해상반출 불가 하는 게 어느 골재든지 다 거기에 적용 된다 이 말이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 동해안 선로에서 일반 선에 들어가서 운반해서 갈수 있는데가 묵호 동해하고 그다음에 포항하고 후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용 때문에 사실상은 그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물류비용이 비싼 쪽으로 계획을 덤프로 가지고 부산쪽에나 대구에 가게 되면 단가가 비싸기때문에 그만큼 수혜는 안 나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육상골재란 범위가 산림골재도 있고 산림골재는 아니고 육상골재라 하면 모래, 자갈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육상골재라 하는 것은 농경지에서.

김정희의원

농경지에서 채취되는 골재는 바지선으로 봐지지 않는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반출이 안된다, 그럼 육상으로 나가도 상관없다 이 말이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육상으로는 전혀 다 100%를 관내에서 소비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산림골재는 지금 항만시설로 반출해도 상관없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골재채취법이라 하는 육상골재 채취허가에 대한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설 설치 채취 부분 있잖습니까, 이거는 다른 타 시군은 어때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타 시군에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김정희의원

전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준설선을 사용 안하고 하는데도 있냐 이런 얘기 묻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딴 데도 안하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있어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아,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육상골재를 하면서 올해 많은 육상골재 허가 문제 때문에 주민들끼리도 좀 시끄럽고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줘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판단해서 잘 좀 주민들 불편한 소리가 안 나게끔 조치를 해주시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이거는 24페이지 한번 봅시다. 평해 온정간 국도 88호선 선형개선, 이거는 지금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후포에서 학곡 구간, 학곡에서 후포 동부초등학교 넘어가는 그 구간, 생활체육공원 37도로라고 해났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압니다.

김정희의원

그 구간에 10여년 전에 생활체육공원을 만들어났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못 들어가서 활용도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길도 선행을 할 필요가 있다, 2차선 확포장을 해줘야 만이 거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버스가 못 들어가서 행사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동부초등학교 넘어오는 구간은 버스보다 더 못 올라오는,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줘야 되지, 그 자리가 지금 가면은 좀 덜하지만 여름에 가면 우범지대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설물 만들어놓고도 그걸 제대로 활용 못하고 밤이 되면 우범지대가 된다 하면 그것은 어쩌면 폐쇄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참고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금년도에 면에서 권역사업이 초도순시때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설계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9페이지 한번 봅시다. 농산어촌 개발사업 이게 지금 굴구지 산촌마을도 여기에 접목을 좀 앞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굴구지 같은 경우에도 얼마전에 거기도 농촌개발사업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22억 들여가지고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 온정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권역사업이 28억 가지고 거기는 예전에 2006년도 2007년도에 농촌마을종합사업으로 사업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업지구이고 또 여기 말씀하시는 십이령 바지게꾼 마을 같은 경우에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현재 조성되어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앞으로도 굴구지 산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연이 보호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외지에서 진짜 인기가 많은 동네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어제 가니깐 한 70호가 주거형태로 하고 있더라고요.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도 많고 기초하시는 분도 많은데 하여튼 뭔가 특단의 농촌개발사업을 해서 주민소득을 일으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다른 의원님 하시고 보충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의장

그래 주시면 고맙고요.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의원

요번에 태풍때 고생 많았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장선용의원

그런데 저는 이번 태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울진 남대천을 비롯해갖고 각종 남대천 줄기에서 내려와서 새천 있잖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의원

여기 하상이 상당히 놓거든요. 하상도면이. 하상도가 높아갖고 지금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이 물을 좀 거둘 수 있는 영향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하나도 못했거든요, 이번에는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의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김창오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옛말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고는 건들지 마라 해습니다. 그 물고를 편리한 직선화를 만들기 위해서 다 건들다보니까 친환경 뭐, 돌로 갖고 석축을 쌓고 이러다보니 그게 다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 굽이치는 곳에는 나름대로의 콘코리트 벽을 쌓아야 됩니다. 쌓고 그냥 흘러가는 유순한 쪽에는 우리가 친환경 석축이라든가 이런 자체를 갖고 나름대로 만들어도 관계없는데 지금, 저는 거기에 대비책은 뭐냐 이러면 하천하고 새천 자체에 골재를 채취해갖고 하상도면을 낮추는 방법이 최고 타당하다 이랬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 의견을 좀 묻고 싶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답변 드릴까요?

장선용의원

지금 답변 해주실랍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의원

말씀하십시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안그래도 2003년도에 저희들 태풍 매미 루사 왔을때도 맨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요번에 18호 태풍 미탁때도 태풍이 오고 나서 하상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2월 달까지 가기 전에 일단 하상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하천 골재 관계에 대해갖고 육상골재 한다 이랬는데 육상골재를 하고 나면 저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소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나름대로 육상골재를 하고 난 후에 수풀 때문에 병충해가 많이 생긴다는 자체도 있거든요. 저는 올해 2020년도에서는 육상골재를 지양하고 하천 골재를 해갖고 울진군에 전체, 울진군만 하는 게 아니고 울진군 전체 하상 도면을 낮췄으면 싶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의원

그리고 지금 울진군에는 요번에 울진읍 자체에서 익명사고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정림1리 새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림1리 새천도 상당히 하상도가 높거든요. 그리고 정림1리 하상 거기 옆에 보면 새천 옆에 보면 가드레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가드레인, 만약 가드레인만 있었으면 그 분 안돌아가셨어요. 그 분이 저녁에 물론 가로등도 안보여 갖고 잘 안보였다 이러는데 물이 도로하고 같이 연계되다보니 어디가 하상인줄 몰랐다는 얘깁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장선용의원

그래서 정림1리 거기는 새천도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도로도 포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가드레인을 만들어 주십시오. 양쪽 다 가드레인 좀 만들어 주시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장선용의원

그리고 공석에 돌아가신 강석호씨 같은 경우에는 저가 울진군 새마을여성회장님 집이 우측편에 맨 끝집 하고 그때 과장님 같이 나가셨잖습니까, 공석 말입니다 공석.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장선용의원

맨 끝에 여성회장님 집 거기서부터 그 집 옆에 요번에 사고 난 집 옆에 보면 암벽이 있었잖습니까, 돌 암벽이.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장선용의원

거기까지 다 해결했잖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했는 것 보니까 김덕만씨 집까지만 하고 그 옆집은 안했더라고요. 안한 이유는 뭡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도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할 때 의사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우리는 안해도 된다, 여태까지 그런적이 없었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암반으로만 이뤄져 있지 않습니까.

장선용의원

예.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러니까 사실상은 안일하게 하셨던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는 안해도 좋으니까 그냥 하라 해서 거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의원

지금 돌아가신 분은 거기 전세로 입주 했다메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의원

돌아가신 분은 그 집이 원 주인이 아니라메요? 고 강석호씨란 분이 요번에 집 무너졌는 집 주인이 아니라메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가 정확하게.

장선용의원

영주사람인가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그건 인재 아닙니까? 군에서 재해위험 지구로 해서 옹벽을 쌓아준다라고 했는데도 그 분이 싫다고 했는 자체가 그 분이 인재니까 그분한테 모든 걸 물어야 되는 것 아니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건축, 특히 뭐냐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 하고 또 건물을 손을 대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하고 사람 거리가 이격거리가 없으면 공사를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다 뜯어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반드시 뭐냐 하면 토지 소유주와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희들도 지금 요청은 하지만은 사업을 할 수 없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선용의원

그 집에 원래 장비가 못 들어가서 현재 집을 짓고 있는 김덕만씨가 나름대로의 자기 집, 옛날 집을 뜯어줄테니까 그쪽으로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갖고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두 집인가 세 집은 하고 그 집 한 집만 빠져서 사고를 변을 당했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장선용의원

그걸 자체를 갖고 주인이 안된다 하는 자체로 한다면 그 주변 내가 봤을때 건축이 들어갈 일은 아무도 없단 얘깁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게.

장선용의원

그런것도 과장님이 원 주인한테 물어갖고 강력하게 대응을 좀 해주소. 군에서요. 그리고 저가 철도공사 때문에 한마디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리 학마을에 안순명씨 집 뒤에 토사가 내려와 갖고 집을 덮친 것 알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의원

과장님, 직접 가보셨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장선용의원

가보시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건설 입니까,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의원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설계변경을 해갖고 하더래도 우수관로하고 이런 자체를 연기시키고 그 중간에 떨어졌잖습니까. 연기시켰는데 군에서 공문을 보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공문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실무협의회를 하기로 일단 그렇게 해서 화요일날 군청에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선용의원

아, 철도청 하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그 건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울진군 관내에 저희들 철도시설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됐다 하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안순명씨 집 뒤에 설계변경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거기에 과장님 가보셨다면 알지만은 그 왼쪽 골하고 옆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사면쪽에서 수리계산이 하나도 안됐더라고요. 그 물량이 엄청나는데 옆으로 높이 60으로 갖고 이게 우수관로가 되겠습니까? 왠만한 비와도 그건 안됩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도로라든지 국도라든지 철도라든지 하면서 수계를 바꿔났습니다. 바꿔놓고 또 그쪽에서 연장되는 부분, 하천까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공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도. 보통 그 사람들 비탈면이 끝나는데까지만 자기들은 시공을 하고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그냥 토사로 나누는 사항이 생깁니다. 사실상 요번에도 그런 경우 때문에 피해가, 토사가 실려와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전에 한번 전화상으로는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내일 오게 되면 그 부분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리고 또 거기에 장시원 의장님도 같이 갔다 왔는데요. 지금 거기 보면 산면에서 내려오는 수리계산이 안되다 보니까 물이 내려와갖고 우수관로를 통하기 전에 물을 유속을 좀 흐름을 막기 위해갖고도 집수정 하나 만들어야 되는, 집수정을 만들어야 되고 또 밑에도 나가는 입구 마지막 거기도 집수정을 만들어갖고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를 거기 다 가둬놓고 물만 흐르게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형 집수정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철도터널을 만들고 난 후에다가 그 위에 흙을 복개를 해갖고 산을 만들어났고 평지를 만들어 났거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의원

여기는 그냥 놔두면 절대로 안될, 조그만 비가 오면 다 내려옵니다. 거기는 뭐, 나무를 심든지 안그러면 잔디를 붙이든지 해갖고 토사가 안 실려 내려오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뭐냐 이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건 내가 뭡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문시 되어서 묻는데요. 이번 응급복구시 각 읍면에 보면 읍면에 울진읍 같으면 울진읍, 근남면이면 근남면에 있는 장비들이 충분히 많은데도 그 지역 읍면 장비를 안쓰고 타 읍면 장비를 써서 울진 같은데는 원성이 상당히 높은데 과장님, 얘기 들어보셨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장선용의원

이게 잘했는 겁니까, 못했는 겁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제가 판단할때는 뭐냐 하면은 잘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우선 급하게 장비를 빨리 수급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런데 저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울진 장비가 울진읍에 있는 장비가 울진읍에서 안 불러줘갖고 집에 놀고 있다보니까 매화면에 어떤 지인이 와서 좀 해달라 이래갖고 갔데요. 갔는데 일은 한 일주일 정도 하기로 하고 갔는데 3일 하고 나니까 그 읍면장이 나오셔갖고 “장비 빼세요” 하더래요. “왜요?” 이러니까 “아, 우리는 우리 지역 장비를 써야 된다.” 이래서 이 분이 아무 말도 안하고 3일만 하고 나왔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요번에 전체적으로 장비가 들어간 게 5천대가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내 장비가 가용의 장비가 있어서 못 쓴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0월 7일이지요. 10월 6일 7일 이쯤 되어서 응급복구가 상당히 늦다하는 질책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장선용의원

저가 이 분들 만나갖고 이야기를 들은 얘기를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이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군수는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읍면장들은 군수님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갖고 군수님이 아는 어떤 장비들을 썼다, 이건 내가 했는 얘기 아닙니다. 이 분들 얘기하는데 적어 왔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장선용의원

더 들어보세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외지에서도 장비가 뭐, 많이 들어왔습니다. 반입이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장선용의원

그래 이번 태풍 응급 복구시에 울진군 장비가 남아도는데도 포항 장비가 50대 들어왔고 안동, 영주, 봉화 장비가 30대 들어오고 삼척에서 일부 장비가 들어온 것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관내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협회가 02 협회가 따로 있고요. 010 협회, 덤프협회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다 연락해서 사무국장 연락해서 우리가 장비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될 위기에 처해있는데 가용장비에 대해서 빨리 요청해라. 그래야 우리가 그 장비를 먼저 쓴다고 실무자협의를 했고요. 그 분들한테 가용장비가 없다는 확답을 받고 그 이후에 외부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러면 울진읍 같은데서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가 정확하게 경위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여기서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장선용의원

그래서 이 분들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무슨 부탁하냐 하면 이번 원복구시 응급복구 말고 복구시 매미하고 루사때는 농경지 복구와 농경지 둑 유실 복구 자체를 분리 발주했다메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거는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선용의원

분리발주를 했는데 둑이라든가 뭐 옹벽 이런 자체는 이 분들 관여 안하고 농경지 유실 복구만큼은 좀 지역업체들 지역장비를 쓰도록 그 면 읍면마다 꼭 좀 부탁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전해 달라 이러는데 내가 적어와가지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일단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현재 복구 자체가 농경지 뿐이 아니고 농경지 복구는 지금 현재 사회시설 복구는 복구금액이 6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가 지금 11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개선복구액이 행안부 올려놓은 게 2천6백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복구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관내 장비가 모, 없어서 하지는, 아닐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 하시는 분이 우선은 마음이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의원

저가 전화를 받은 분이 세 사람 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 분이. 여기서 누구라고 밝혀드릴까요? 하여튼 뭐, 과장님을 질타하는 건 아니고요. 울진군에 행정이 이러니까 하여튼 요번에 설계를 해갖고 업자를 선정해갖고 수위계약이든지 입찰을 주든 간에 거기에는 분명하게 건설과장님이 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모든 장비는 그 읍면의 장비를 우선적으로 쓰고 그 장비가 모자랐을때는 타 읍면의 장비를 쓰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일단 뭐냐하면 장비를, 제가 이 자리에서 장비를 어느 장비 어느장비 말씀 드리는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저희들도 군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건설업체가 온다 하더라도 지역장비, 지역인력, 지역자재 이거는 뭐, 권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아무튼 과장님이 이런 소신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신을 갖고 해주시면 과장님 욕, 칭찬 듣는 걸 떠나갖고 군수님이 칭찬 듣습니다. 어차피 과장님들 군수님 밑에 새끼 아닙니까, 군수님 욕은 들어 먹게 하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뭐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의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구요. 혹시 재난 발생시 재난발송 문자를 안전재난과에서 합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재난발송에 대한 문자는 행안부에서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도 발송하기도 합니다.

강다연의원

이번 태풍에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 또 문자를 발송해야 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문자로 태풍으로 인해서 대피라든가 이런 안전에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대부분 보면 기존에 있는 부분이 이장님이라든지 맨 등록되어 있는 왜냐하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전 군민한테 갈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등록되어 이는 분에 한해서 재난발송 문자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번에 7월 2일날 밤에 11시쯤 넘어서 그때는 주민대피에 따라서 도저히 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싸이렌을 울려야 될 정도다 하시니까 저희들이 방송에다가 문자로 하도록, 왜냐하면 TV는 다 보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앞으로도 행안부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다연의원

이게 목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하고는 또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근남이나 이런쪽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강다연의원

모든 분들이 왜 발송 문자가 없었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 자체에서 이런 비상에 대한 대체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신이 많이 가중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맞 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피, 요령 그런 부분 있잖습니까, 매뉴얼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리고 한 가지 매뉴얼 관련해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런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셨나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대부분 정상적으로 지켜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매뉴얼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이나 면에 가서 의뢰를 했을 때 어떠 어떠한 절차라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비상연락망 조차도 본인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산에 있으니 전산을 열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체내에 공무원들 자체내에서도 매뉴얼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후에 전부다 안전이라든가 생명하고도 관계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각 읍면단위로 자율방재단이라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구성원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관내에 1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 이장님하고 안그래도 주민들 참여하시는 분이 이장님을 위주로 해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율방재단이 있는 면이 있고.

아닙니다. 10개 읍면 다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다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러면, 이 분들이 도의 예산을 갖고 하고 있는 건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방재단 활동비를 일부 지원 받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이번에 활동, 이 분들의 활동범위가 어느 정도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울진군 자율방재단은 활동이 안보이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이 영덕에 저희들이 가서 자원봉사도 했고요. 한데 요번 태풍 미탁때에는 실질적으로 전 군지역이 광범위하게 피해가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다시 모여서 활동을 한다 하는 자체가 사실상으로 불가능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강다연의원

면단위로 이런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면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분들 중심으로 복구에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런데 이번 미탁으로 인해서 각 면에 가면 이 분 방재단에 대한 이런 분들을 구성원들이 활약도가 정말 없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누구 누구인지도 모르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래서 이런 구성원으로서의 예산을 받고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활약이 상당히 미흡했다. 앞으로 이런 구성원들을 할 때 좀 더 우리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좀 더 효율성을 갖고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구성원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언성도 많이 듣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성원들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서 차후에 방재단을 구성할 때 좀 더 체계적인 이런 구성원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새겨듣겠고요. 아까 미탁 관련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울진 지역도 요번에 울진 전역이 아니고 한 지역에만 발생이 됐다면 당연히 그 분들도 구성이 되어서 어떤 활동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 지역이, 사실상 누구 어느 집 할 것 없이 다 피해를 입다보니까 그 분들도 대부분 마을 이장님들이 앞에 이끌어 가시는 분의 주장으로 위주로 되어 있다보니까 요번 미탁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이 저조했다는 걸로 이해를 해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다른 평상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 뭐, 안전에 대한 예방활동이라든지 뭡니까, 다른 지역에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요번에는 구성원이 그래 되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구성원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장님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새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리고 혹시 지금 36번 국도가 어느 정도 진도가 되어가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36번 국도는 지금 1 공구하고 2 공구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저쪽에 금강송면부터 시작해서 대흥리까지 1공구이고요. 2공구가 대흥리서부터 7번 국도까지인데 7번 국도까지 연결되는 동쪽 구간에 대해서는 2구간에 대해서는 준공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현재 1 공구 삼근2리부터 대흥리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 12월 달에, 원래 계획상으로는 내년 1월 달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년 1월 달에 일단 금년 말 되어서 본선 개통은 해주는 걸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12월 달에 임시 개통이 가능하다 얘기를 하셨는데.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강다연의원

12월 달 어느 정도 생각을 하세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도 12월 말이라고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기때문에 날을 딱 못을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12월 말, 금년 가기 전에 내년 오기 전에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2월 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뭐,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악조건 일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12월 중순경에.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죽변항 수산물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이 축제하기 전에 임시개통을 할수 있으면 오고 가시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올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좀 더 추진력 있게 진행을 해주셔서 임시개통을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일전에 한번 그 부분은 그쪽에 감리단장한테는 저희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12월 중순에 죽변 수산물축제가 있는데 이거 맞춰서 해달라 하고 또 강석호 국회의원님실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 보다 또 국회의원님에게 말씀드려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의장

과장님,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아까 전에 강다연 의원님 지역주민들에게 문자 얘기를 했을 때 개인정보 그 얘기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보내는 그 문자를 얘기하신 겁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강다연 의원님께서는 전 군민을 상대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은 뭐냐 하면 이게 개인정보 이래가지고 개인 본인이 신청해야 기본적으로 마을 이장님하고 구성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의장

과장님, 2017년도 8월 전에는 이런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행안부에서 발생을 판단해서 했는데 그 이후로 17개 광역지자체에서 행안부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의장

그런데 이 부분이 시급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가지고 ‘19년 9월 11일부터는 시군에서도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장시원의장

그거는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휴대폰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괄적으로 보내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게 원래는 경보가 발효되면 송출할 수 있지만 경보가 발령되지 않더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각 지자체 시군에서 판단을 하면 그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어제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전 군민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건 개인 정보와는 상관없이 발송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지국에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장

그렇지요. 그걸 우리 군에서 신청을 하면 그렇게 발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울진군민들도 개인 정보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이 지진이 발생했다는 문자, 폭염주의 이런 문자가 일괄적으로 발송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이번에 미리 점검을 해서 인터넷 신문 뉴스 검색만 해도 방금 제가 했는 이 부분들이 금방 뜹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장시원의장

확인해서 미리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이세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의원

과장님!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이거 좀 지루할 겁니다. 왜그러냐 이러면은 민감한 사항이라 태풍이 왔는지 얼마 안됐고 또 주민들이 묻는 것도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무 대책본부장이고 이러니까 집요하게 의원님들이 묻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한 시간 반 정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날 저가 보니까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재난 토지 있잖습니까, 이거 여러장 있습니까?(자료 들어보이며)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세진의원

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이거가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얼마 받느냐, 돈에 관계가 되니까, 돈 아니면 이 사람들 우리 찾아올 일이 없습니다. 돈 하고 저거한테 이득있는 것만 찾아오지 손해나는 짓을 안하거든요. 보니까 굉장히 명백하고 간단하게 알아듣도록 보기 좋도록 만들어났는데 이걸(자료 들어보이며) 있으면은 몇 부씩 의원님들 주시면은 물을 때 자,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하고 잘 만들어났더라고요. 협조해 주시면 고맙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리고 그날 밤 12시부터 평해를 준해 얘기하는 겁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밤 12시부터 1시반 2시까지 가장 비가 많이 올 때입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방송이든 전화든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걸 누굴 원망하고 지탄할 일이 아니고 그날에 제가 12시 20분쯤 되어서 읍장님하고 전부 있을 때 진짜 빗방울도 클 뿐만 아니라 진짜 그 소리에 방송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빗소리에다가 양철 지붕은 더하고요. 빗소리에다가 이런거는 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마저 인민군 찾아오는데 니 도망가라 소리 할새 있습니까, 지 도망가기 바쁘지. 그와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래되니까 남을 원망하는 거지, 실지 그 당시에 비 맞아가면서 공무원 쫓아다닐 때 심정은 누구도 그거는 모릅니다. 차가 가서 빠져서 자빠지고 엎어지고 하는 판에 그런 그거는 괜히 팔자좋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하니까 그래 아시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페이지 하고 10페이지 하고 같이 겸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하고 31페이지 하고 겸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10페이지부터 말씀 드릴게요.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다른 지역은 몇% 정도 되어갑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다른 지구, 그러니까 저희들 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울진군내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게 1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금년까지 하게 되면은 11개 지구가 완료가 됩니다.

이세진의원

그런데 지금 요번에 펌프장으로 하여금 문제가 있다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평해 배수펌프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세진의원

평해든 울진이든 펌프장에 문제가 있다, 가동이 늦게 됐다, 그래서 피해가 왔다 하는 얘기는 본부장님으로서 듣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일단 가동 여부는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일단은 침수 피해는 입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평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정류소 앞 상가에는 펌프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되어서 피해봤다 이러고 또 울진 자신 펌프장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점을 여기에서는 상하수도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평해는 기반공사.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예,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과장님, 하여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리고 16페이지요. 1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영은 이거는 사실 재난은 예고가 없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항시 우리가 준비를 완전 무결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무슨 일이든 간에 항시 우리가 준비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거가 맞다고 봅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그리고 요번 태풍을 보면은 옛날 59년도에 왔던 루사 태풍 그러니까 59년 9월 17일날 추석날 태풍 올 때 여기 뭐, 태어났는 분도 있고 태어나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 물길이 찼는 곳이 바로 요번 피해가 왔는 곳입니다. 물은 벽에 부딪혀서 다시 거꾸로 오고 이래 치고 할 때 그때 상처를 입는 거거든요. 바로 이래 물길이 잡혀 있는 곳은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그 점은 요번에 보수할 때 물길이 받쳐서 상처를 주는데는 명백하고 아주 완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되지, 그리고 루사에 왔을때도 똑같은 피해 지역이고요. 또 지난번 매미 올 때 피해 봤는 곳도 어슬프게 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많이 오고 있다. 이래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기 이전에 어차피 하늘의 이변이고 또 울진에도 몇 년만에 이래 왔으니 우리로써는 천만다행이다 이래 생각하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일단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수해복구사업 기능복구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났는걸 갖다가 그대로 복구하는 걸 기능복구라 하고 그 다음에 개선복구라 하는 것은 안전하게 새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변 같은 경우는 배수펌프장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평해도 배수펌프 신설하는 이런 부분은 개선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요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하천이 6개소, 소하천 2개소가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0월말 정도 되면은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부분 지능개선이 아니고 개량개선을 하게 되면 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서 피해에 대한 걸 태풍시에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리고 아까 단장님이라 하나 재난과장님이라 하나, 저가 칭을 과장님이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방재단 얘기를 했고 자원봉사자 여러 가지 했는데 이거가 요번에 우리가 의원들이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저희들이 댕겨봤을 때 실지 보조나 행사비를 받는 분들 그러니까 자원하는 분들 말고 이런 분들은 잘 안보이더라고요. 또 솔직히 깨놓고 누가 온다 이러면 와, 모여들어요. 온다 소리 안하면 사람 구경 못합니다. 그런데 실지 자원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이 이거가 울진군 전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적십자, 소방대, 여대, 그다음에 경영인 지도자 이 단체장들이, 단체가. 그러면은 자원봉사자도 실지로 각 읍면에 다 있거든요. 이 분들이 누가 온다 이러면 담 몇이라도 나와요. 두서넛 단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구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수는 많지만 숫자는 많습니다. 실지 하나 하나 쪼개보면은 우리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들어가 있으니 사람이 저조하다, 숫자보다는 적다 이렇게 봐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지 요번에 재해를 겪어보니까 과연 누가 진짜 봉사를 발 벗고 하는지 실지 무보수 무임금으로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경우로 울진군이 가서는 안된다, 그걸 저가 과장님한테 말씀하고 싶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앞서, 옛 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리가 있듯이 여기 하천이 반듯하게 소하천 정비사업에 해났거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이거가 요번 태풍오기 전에는 쓰레기가 꽉차 있었습니다. 피해가 오고 난 뒤 천방둑이 터지고 난 뒤에 했는거가 큰 도랑같이 이래 만들어났어요.(자료 들어보이며) 운동하러 가면 진짜 보기 좋습니다. 보십시오.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평상시에도 이렇게 했다면 피해가 이래 안옵니다. 군에서는 읍면으로 나가잖아요.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나갑니다. 그럼 왜 이렇게 평상시에 못합니까? 평상시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요. 가을이면 태풍이 온다는 그런 입장에서 돈 주는 만큼 읍면에서는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도로 같이 닦아놓으면 물이 쭉쭉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은 우리 과장님이 참고하셔가지고 간부회의때 이 사진은 있다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함 보시고 평상시에도 주는 만큼 일을 해라.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춘계 추계 정비를 하고 저희들이 2018년도 12월 달부터 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한번 하천 정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중간 중간에 비가 오게 되니까 퇴적이 되고 또 왜냐하면 이뤄놓고 나니까 억새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성장 하다보니까.

이세진의원

이거 억새풀이 아니었고요. 동네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하천이 메워졌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고 또 우리가 국책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국책사업 할라 이러면 과장님이 국토부에 가서 사정을 해야 돈을 뺏어오지요. 그럼 우리 울진군에서 예를 들어서 철도나 온정 직선화 도로에 국도나 하는 분들한테 아우성을 치면 그 분들이 또 가면 좋은 소리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런 ... 내려와가지고 이런 변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강하게 하면은 또 과장님들이 국고비 타는데 애로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것도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기가 좋더라, 그래 이걸 대비를 하면 안좋겠는가 저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리고 18페이지를 보면은, 골재에 관한 문제를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이 골재에 대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실 때 9월 16일 울진군수 울진군 육상골재채취 허가 처리 지침, 여기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변함이 없습니다.

이세진의원

없지요? 누가 뭐라 해도 이 규칙이, 지침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이세진의원

봐도 되겠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그리고 울진의 지명고 이래가지고 월송정 앞에 보면 방풍림이라 해서 소나무를 심구는 재무과에서 8억 사업이 있고 어제도 친환경농정과, 기술센터 거기에서도 질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이거 한부 주거든 같이 저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골재를 하면 토질이나 토석, 그다음에 병충해 아까 장선용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농사짓는데 비합리적인 사항이 많이 온다 이랬거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영향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토석 그러니까 토석이라는 자체가 모래가 있을 것이고 자갈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있었던 토질이 바뀌어서 새로운 토질이 온다 하면 주변에 영향은 있을거라고 판단 합니다.

이세진의원

그런데 이거가 10년이 가야 원상복구가 된답니다. 원상복구는 왜 그러냐 이러면은 백화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료를 주고 거름을 줘가면서 가꿔났는 흙이 퇴석됐다가 다시 원 위치로 온다 손 치더라도 효력은 없다, 그래서 이걸 원상복구 되는데는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10년이라고 보고요. 친환경농정과에서는 4, 5년 정도 가야 된다, 하게 되면 인허가를 낼 때 친환경농정과나 그 협의를 하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당연히 어차피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때문에 협의를 합니다.

이세진의원

그럼 친환경 지역에도 인허가 가능합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현행법상으로는 친환경 단지는 안된다, 된다 구분이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러니까 친환경단지가 있고 친환경 단지가 아니는 곳도 있잖아요, 그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그런데 친환경단지는 울진군에 친환경 엑스포까지 했는데 과연 친환경 지역에도 육상골재 인허가가 가능한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할때는 친환경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서로 협의해서 서로 공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해 기반공사 하고도 해주시고요. 지금 또 한 가지 저가 물어보겠습니다. 바쁘더라도 오늘 물어볼 건 업무보고를 좀 물어봐야 되고, 이 골재채취 허가 저가 이 자료를 받은걸 보면은 이건 뭐, 진실이 아니지만 오죽하면 이렇겠나 이러고 이건 막 그냥 갑시다. 그냥 가고, 이거 우예됐든 간에 골재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군수 지침은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 맞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렇다면은 팀장님한테 잠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한테.

장시원의장

어느 팀장한테.

이세진의원

우리 골재 팀장님.

장시원의장

그럼 이세진 의원님 질의하시면 답변은 그럼 담당 팀장님께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할 때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세진의원

팀장님! 이 지침서를 팀장님이 만들었습니까 안그러면 지시에 따라서 만들었습니까?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의석에서 - 건설관리팀장 김상국입니다. 이 지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필요성을 느꼈었고요. 이 지침을 만드는 과정은 여러 시군에 나열되어 있는 그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하고 우리 군이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취합시켜가지고 그래 만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군의 전반기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러면은 이 특정인이, 특정인이 공직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는 계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인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건 이래서는 안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팀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의석에서 - 일반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세진의원

예.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의석에서 - 지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 내부 규정으로서 합리성이라든가 통일성이라든가 일관성을 가지고 지침을 만듭니다. 행정업무에 그래 준해서 될거고요. 아까 전에 그런 반면에 그게 직접 관여되는 어떤 업체라든가 이해 관계가 뒤 따를수 있을거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필요로 할때는 가장 합리적인 행정의 어떤 선상에서 봐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이세진의원

그럼 사업자가 행정을 군림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요.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의석에서 - 허가 권자가 울진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맞지요? 공직자 우선이 맞지요?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의석에서 - 우선이라는 개념 보다도 허가권은 우리가 적정한,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세진의원

행정의 권위는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예, 그러면 팀장님이 한번 요번 매미 태풍, 미탁 태풍으로 관하여 자의든 타의든 간에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있어서, 직산1리 이장 집 방문했는 적이 있지요?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의석에서 - 예, 방문한 적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런데 가라하는 분이 왜 팀장님을 꼭 이장집까지 방문하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그런데 그 얘기는 안해도 좋습니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직에서 공직자가 움직이는 거는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또 공직자의 어떤 입지에서 움직이는거기 때문에 의회도 동료의원들이나 의원들도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없는데 하물며 이래 저래라 해가지고 이런 억압도 우회적인 회유 이런식으로 가서는 울진 행정이 바로 될수 없고 또 우리 팀장님이 고생하신다는 것도 능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통해서도 알고 주변에 들어서도 알고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래 해주시면 고맙고요. 저가 팀장님한테 묻는 것은 자기네들 싸움에 옛 말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터진다고 저거끼리 싸움에 괜히 공직자들이 휘말려서 우왕좌왕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명시하시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할 얘기 있으면 해주십시오, 해보십시오.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의석에서 -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세진의원

예, 예.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의석에서 - 저희들은 어떤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속에는 전부 내포하는 부분은 골재채취를 허가를 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현장 관리라든가 현재 진행상황 그다음에 업체에서 느끼는 어떤 복구에 대한 의지 이런 걸 우리가 간파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계속 둘러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의견도 우리가 취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도 업무를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원

그런데 팀장님, 어제도 토요일인, 일요일인데도 현장에 다녔었지요?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현장에 와가지고 일거일동을 감시하고 지켜보고 이래 가지고 갔는 적이 있지요?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의석에서 - 예, 예.

이세진의원

그렇게만 하면은, 그렇게만 하면은 더 이상 할 일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꾸 이사람 저사람 이름을 팔면서 이래 하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린건데 하여튼 팀장님이 잘 업무에 차질 없이 좀 해주시면 고맙고요. 이거는 팀장님, ‘19년도 8월 달에 골재채취 허가 현황을 팀장님이 우리 의사과에 보냈는 겁니까? 이 현황, 현황?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2/4 분기 동안에 우리가 진행되었던 자료입니다. 자료이고 이거는 산림골재하고 육상골재 다 취합시켜가지고 분기 보고 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이세진의원

여기 보면 ㈜샌드산업 그다음 ㈜신우 ㈜정임 ㈜신우개발 ㈜성운개발, 이 자료가 다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저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9월 달 같으면은, 8월 달 같으면은 저가 여기에서 이런 저런 얘기 해봐야 글코 이러니까 일단은 고생하시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12월 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지켜봐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건설관리팀장

의석에서 - 열심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예, 들어가 주십시오. 과장님!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우예됐든 간에 건설과에 모든 책임자는 우리 과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잘해도 과장님, 못해도 과장님이고 하니까 골재 문제는 골치 아픕니다. 남쪽에 다섯군데, 여섯군데나 허가를 내어서 이런 요란스럽게 하면서 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볼모를 잡는다는 것도 안 맞 고 그거는 자기네들끼리 해야 될 일을 자꾸 남을 원망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요. 그렇고 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공직, 과장님 계시면서, 사업부서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 업무에 대하여 부당하게 이권이나 청탁을 했는 사실이 있습디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없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럼 인허가에 대하여 뭐 좀 허가를 내달라, 내주지 마라 이런 얘기했는 적이 있습디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없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럼 의회가 집행부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여하거나 간섭한 사실이 있습디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없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럼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우리 건설과 재난과하고 의회하고는, 잘되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소통이 안된다는 말씀을 의원님들한테도 계속 질책을 받았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세진의원

그럼 건설재난과 하고는 지금 의회하고는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잘된다고 보는데?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저 혼자 의견인진 몰라도 잘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렇습니까? 사실 요번 공산당 얘기란 건 10월 22일날 간부회의에서 나왔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예산을 받습니다. 2차 추경 예산을 받는데, 거기에서 골프장 예산 문제에 대해가지고 가타부타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그런데 미탁이 오게 됐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예산을 줬다면 미탁이 울진에 안 올 수도 있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산 편성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이세진의원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그리고 또 에코힐링 문제도 1차 추경때 공유재산 취득의 건과 예산이 올라왔는 것 이건 안된다, 한 가지씩 매듭을 짓자라고 했는데 실지 또 2차추경에 같이 올라왔는 거예요. 그래서 의장님, 몇 번 주의도 주고 또 업무 협조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가 제대로 안되니까 의원들이 이거는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무시한다 차원에서 그래 했는 거고 그다음에 10월 13일 날 민방위, 우리 피해 왔을 때 우리가 위문 못 갔는 거는 실지 연락을 못 받았고 11시 47분에 정호각 소장님이 연락이 왔는 겁니다. 모여 있으니까 오라, 그러니까 김창오 동료의원이 우리가 가면 점심시간에 굉장히 밥도 못 먹고 안그래도 고생하시는데 지금 피해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오후에 의장님과 부의장이 가서 위문을 하면 되잖느냐 해서 안 갔는 것이 아마 군수님한테 보고가 잘못됐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중에 공산당이다, 소통이 안되니 공산당이잖느냐, 그럼 공산당 소리에는 우리 과장님 우예 생각합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냐하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상당히 참석하신 간부들 질책하는 과정에서 표현하시는 말씀이지 그 부분은 실제 우리가 의원님께 생각하는 그런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세진의원

과장님, 그러면은 앞으로 소통은 해야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우리도 2년 6개월 남았고 군수님도 2년 6개월 남았고 우예됐든 우리가 소통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울진군 발전이 온다고 저는 그래 보거든요. 우리가 22일 오후부터 지금까지 해도 아무런 무반응으로 있는데 이거는 끝장을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고요. 서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했을 때 울진군은 공정한 울진군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좀 명심해 주시고 공직자들이 안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공직자의 자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안해주니까 우리는 안하면 그만이지 이런 얘기는 막말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일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술집으로 다니면서 이런 얘기는 진짜 극한 얘깁니다. 그런 얘기가 만약에 나오더라도 우리 과장님으로서 참모로써 절대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뭔가 설명이 잘못 됐다라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판단을 잘못 했다면은 언제든지 의회 와가지고 설명을 하십시오. 해서 잘못 되는거는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서로 협의를 하는 거고 협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어울진 공원 있지요, 여기에 한국농어촌 공사에 협약, 수탁협약체결을 했다 했지요, ‘17년도?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매화 갈면리, 그럼 이거가 위탁을 줬다는 얘깁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수탁을 위탁이라 합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위수탁이라 합니다.

이세진의원

예, 그러면은 여기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줬다 손 치더라도 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위수탁이라 하는거는 최종적으로 물건만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일괄이라고 보시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 다 해서 저희들은 물건을 받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저희들 시공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안전재난건설과 농촌개발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협의를 해야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그래 감독 할 수도 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런데 일부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 얘기를 할게요. 과장님이 어떤 조합에다가 위탁을 줬다, 주고 난 뒤에는 나는 관계없다, 잘해도 그 사람들이 해야 되고 못해도 그 사람들이 해야 되고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계약해가지고 민간 위탁만 주면 나머지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된다 하는데 그 얘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일단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줘도 보조금 관리하듯이 위수탁을 줘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세진의원

우리 과장님 말씀이나 친환경농정과장님 말씀이나 같거든요.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관리는 우리 돈을 줬는 사람이 해야 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보는데 타 과에서는 이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더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6월 달 감사때나 예산심의때 우리가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긴 시간 답변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원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917번 지방도 환경개선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덕구온천 그 길도 정비 공사를 검토를 해주시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의원

요번에 미탁 피해 관련해서 저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큰 것이 노후교량, 그러니까 현재 강수량이라든가 가중치에 태풍 피해에 감당할 수 없는 노후교량이 피해를 가져왔고 그리고 하천에 톤수량 단면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토사가 들어옴으로써 하천이 실질적으로 물을 받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복구계획에도 충분히 이 내용을 반영해서 설계라든가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거 부탁을 드리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다음 미탁 피해 관련해서는 우리가 재난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황이 없었지만 이런 혹시나 대처를 미처 못해서 좀 이런 매뉴얼이 없어서 대처를 못한 부분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례, 이런 재난극복 사례를 용역을 좀 한번 하십시오.

용역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미탁 관련해서 재난관리 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아직도 운영 중에 있습니까?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상황 관리가 맨 처음에 저희들이 예방하고 수습까지는 상황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복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구단은 10월 22일자로 복구, 부수님을 단장으로 한 6개팀 101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복구가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 내년도 9월 달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재난관리 대책위가 2020년 9월 달까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미탁 피해 관련해서 주민들 피해도 많이 왔습니다. 주민들 위로보다는 공무원들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이 되면 돈이 예산이 해결하잖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위로하는 것은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피해 활동을 하는데 꼭 고생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동료의원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골재채취법 제22조에 의해서 군수의 처리지침으로 근거를 마련했는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구체화된 내용이 있지만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을 옆 면적 만5천평방미터하고 채취량이 3만 루베예요. 단면으로 적용하게 되면 2미터 깊이로 볼수 있는 거잖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이 부분은 뭐냐하면 5미터로 하는데 면적 안에 골재, 야적토를 쓰는 부분.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측으로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뭐냐 하면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배제를 할 수가 있는데 토사를 거기에 쌓아야 되는 부분, 생산되는 물건을 쌓아나야 되잖습니까?

장유덕의원

양빈을 해야 되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그것도 이 면적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복구토를 한쪽에다 놔둬야 되잖습니까, 왜냐하면 복구토라 하는 것은 좋은 토질을 한쪽에 모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적까지, 포함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돈이 되는 골재는 타서 그것은 납품을 하고 또 거기서 오버사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가치가 없는 토사 같은 경우는 다시 매립토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옆에 적체를 할거 아니예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이게 단순히 풀 형식으로 하지 말고 좀 구체화 시켜요, 구체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 예 예.

장유덕의원

이게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수요처와 체결한 공급계약서를 제출한다. 당해 연도에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저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울진군에서 육상골재 채취 허가 처리 지침을 상당히 강화 할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맞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강화를 하되 할 때 아예 완벽하게 하시란 얘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운영하면서 완화 또는 이해 당사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풀어줄 수 있겠지만 처음에 시작할때는 상당한 강화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하천 정비시 부수 골재를 채취 판매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천을 정비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골재 채취 허가 업체한테 그럼 하천정비가 만약에 15키로에 하천정비가 필요한데 거기에 골재를 파가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먼저 하천정비를 할 대상지를 먼저 구합니다. 정해놓고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이거를 그러면 부산물로 쓸 때 하천 골재를 가져갈 것이냐 하면은 그 분들이 와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게 사업성이 이나 없나를 분석을 해가지고 말씀하듯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대부분 골재하시는 분들이 자갈 보다는 모래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부수골재를 채취해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 울진 지역에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하천 정비시 부수골재 채취 판매라 그러는데 조금 운영,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골재라는게 모래와 자갈로 구분을 해났는데 이 비율로 보면은 거의 10대 1 수준이예요. 올해 실적을 보면은. 그런데 내년도 계획은 거의 5분의 1 계획입니다. 모래와 자갈의 비중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울진군은 산림골재에 상당히 의지를 하고 있네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거의 70%가 산림골재입니다. 산림골재인데 육상골재에 대해서 제가 지금 2019년도 들어와서 간담회시에 계속해서 이 골재에 관해서 상당히 불편한 민원이라든가 이런걸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요번 기회에 처리지침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거기에 피해 보지 않고 또 행정에서는 상당히 기준과 표준을 만들어서 진짜 골재 업자들이 감히 돈이 되든 안 되든 기준과 원칙을 지킬 수 있게 지도 점검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가능하시겠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아까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미탁 피해 관련해서 교량과 도로 복구에 대해서는 교각이라든가 칼럼 그런 것은 설계를 최소화 하시고 그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도 보강토라든가 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런 식생블럭 깔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옹벽입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옹벽이니까 기층 다짐보다는 그런데에 돈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옹벽쪽으로 설계를 완벽하게 해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장시간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괜찮습니다.

김창오의원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건 아닙니다. 왕피천 대교 건설 공사 관련되어서 저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의원

보면은 2015년도 왕피천 대교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 4천400, 2015년도 왕피천 대교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3억9900, 그다음에 2016년도 왕피천 대교건설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차분 2억8000, 2017년도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800, 그다음 2017년도 보면은 왕피천 대교 건설 편입토지 보상금 산정 7억하고 1억 두 필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24억이 지금 현재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 및 설계사업 관리 1차 추경에 8억 나갔습니다. 24억 나갔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할 거냐 안 할거냐 그거 좀 묻고 싶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왕피천 대교는 시행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김창오의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24억이 집행이 됐는데?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일단은 뭐냐 하면 왕피천 대교 자체는 실질적으로 교량의 기능보다는 랜드마크의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진 할때도 왕피천 순환레일 같이 병합을 해서 엑스포공원에서 시작해서 민물고기센터, 그다음 성류굴 연결하는 그런 순환레일과 같이 복합적인 랜드마크를 조성 할려고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김창오의원

왕피천 대교가 왜 필요성이 없는지 물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만약에 왕피천 대교 하지 않았을때는 물론 8억은 두 필지가 땅을 샀기 때문에 상관없다 합시다. 나중에 팔아서 다시 군에 귀속시키면 되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의원

16억에 대한 부분들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5억,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15억5600만 원입니다.

김창오의원

맞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중에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돈이 8천600만 원은 선지급 됐고요. 그다음 추가로 지급할 돈이 5억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은 뭐냐 하면은 실시설계 용역이라 하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주변에 지어있는 기반조사량이라든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는 용역의 댓가, 기술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창오의원

대교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은 저희들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피천 대교라는 자체가 랜드마크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현재의 단독적인 교량을 이용하는 랜드마크 하나만 가지고는.

김창오의원

아니 외국에 보면 다리를 통해가지고, 물론 차가 안다니는 범위내에서 사람들이 인도해서 교량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조형물로 해서 다리를 해서 관광 명소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배트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면 많잖아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김창오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창오의원

세금을 없애가면서 굳이 다리를 폐쇄, 안할 이유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순환레일과 연계하고 그 다음에 왕피천 대교를 이용한 랜드마크를 조성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순환레일에 대한 계획도 현재 바뀌어서 지금 케이블카로 바뀌어놓은 형태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교량만 이용하는 랜드마크가 과연 지역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김창오의원

그런데 2015년도 2016년도에 명품다리를 왕피천 대교가 명품다리로써 성공적으로 하겠다고 했을때는 그때 무슨 뜻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거는 뭐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관광과 연결되는 순환레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같이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잖습니까,

김창오의원

예.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리고 그 부분이 또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뭐냐하면 다리를 이용한 랜드마크만 조성해야 될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는 사실상은 효과가 크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렇다 이러면은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왕피천 대교가 물론 차량이 아니라도 랜드마크든 어떤 관광명소든 조형물을 하게 될 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은 말씀드리면은 2017년도 6월 달에 추가 소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교량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 대안사업이라 하는 부분이 에코힐링이라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2018년도부터 그 전부터 에코힐링 사업이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에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근남면쪽으로 에코힐링쪽으로.

김창오의원

그런 사안이 있는데 사실은 2017년도 두 필지 8억 주고 샀잖아요. 또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 집행이 됐고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이 돈이 나갔고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관리 용역도 우리 1차 추경에 8억이 나갔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겠다 해서 사실은 집행 했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17년도때는 2016년도에 사업이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2017년도 와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창오의원

자, 과장님, 다른 부수적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김창오의원

예를 들어서 사업 목이 많이 변경, 다른쪽으로 흘러간다 이러면은 실시했던 16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 11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 드렸듯이 기초조사 그러니까 주변에 지질조사라든지 환경, 발암, 이런 부분을.

김창오의원

사업을 할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김창오의원

하겠다 해서 해줬던 부분 아니예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조사를 해서.

김창오의원

하겠다고 해서 조사를 한 사업들인데.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조사를 해서.

김창오의원

예.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근거가 마련한 토대로 해서 현재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유사한 게 생긴다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오의원

아, 쓸수 있는 공간이 된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의원

이 자료를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게 언제쯤 됩니까, 그러면?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저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니깐 이 돈을 다른데로 전용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니요. 제가 여기서 사업비를 전용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창오의원

그럼 사업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사실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단지 뭐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다리 하나만을 이용하는 랜드마크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큰 경제적 효과는 적을 것이다 하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물론 과장님들 바뀌면서 어떤 그 부분들이 다 희석이 되어서 그렇지만 2015년도에는 그때 그 당시에는 대성공적인 다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 겁니다. 그때 저가 다리 놓는걸 반대했지만 그때 찬반을 해서 저가 혼자 손을 들고 7명이 찬성했는 다리입니다 그거.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안된다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전용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예 공산당 얘깁니까, 그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공산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창오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으로 에코힐링 관련 때문에 공산당 얘기 나온 것 아닙니까 사실은. 공유재산 취득건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할 때 사업 올라오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앞으로 울진군에 지금까지 조례든 뭐든 통과됐는 거는 만장일치로 갔어요. 다 공산당이 만장일치 조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함부로 표현하면 안되지만 물론 본인이 안했다 하더라도 그런 표현은 앞이든 뒤에 있든 간에 우리가 울진군에 앞으로 조례를 할 때 찬반으로 갔을 때 전부 다 반대로 다 해야 되겠네, 어떤 조례가 올라와도?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한 사업들을 하겠다 했으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밀고 나가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시지요. 결국은 울진군의회가 공산당으로 얘기 듣고 지금까지 울진군에 조례가 만장일치로 왔는 건 다 공산당 그 조례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통의 부재 때문에 우리 참모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면 왕피천 대교는 폐지가 안됐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고 이러니까 왕피천 대교를 어떤 방법으로 하도록 하세요. 안그러면 16억을 과장이 물어내든지 이거 하고자 하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물어내서 다른 전용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과장님!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의장

7대때 왕피천 대교 관련했을 때 의회에서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를 하는 의견 중에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왕피천 대교 500억을 놓고 난 다음에 다른 사업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연계되는 사업도 없이 이 교량을 놓아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일관되게 그러면 중장기계획이라도 좀 세워라, 500억 다리를 놓을 정도면 산포리 진복쪽에 그 보다 몇 배나 되는 큰 사업을 해야만 이 다리의 목적이라든지 기타 또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거는 다리를 추진할때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할때도 이 얘기를 일관되게 해왔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제 그런 시너지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 과장님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의장

예, 추가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정희 의원님.

이세진의원

뭐, 과장님 장시간 수고는 많습니다마는 이 얘기는 안할라 했는데 할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왕피천 대교 문제는 1차 추경에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해갈 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왕피천 대교를 안 하겠다고 그때도 얘기를 했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얘기했는 게 아니고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성금을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해야 될 돈이다 해서 예산 집행을 그때 예산확보를 하도록 도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어서 말이 이래 바뀌면 안됩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김정희의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다 안한다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예요, 이거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김창오 의원님께서.

김정희의원

아니 그렇다면 여태까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이 이제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업무보고 자리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까? 여태까지 왕피천 대교 때문에 1년 반 이상을 집행부 군수님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안지켜준다고 그만큼 얘기를 해도 얘기를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자리에서 안 하겠다? 과장님, 진짜 안하시는 거예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확실하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예?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과장님 지시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233차 본회의장에서도 일단 정책관님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하셔서 똑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울진 집행부의 방침이냐 해서 그 부분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정희의원

아닙니다. 방침이라고 얘기했는 적도 없고요. 회의록 한번 다시 열어보십시오. 회의록을 열어보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리고 1회 추경 예산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있는 용역 자체가 계속 잠겨, 가만히 내버려두면 돈을 계속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용역을 일단 해제해야 되겠다.

김정희의원

용역을 해제, 얘기했는 게 아니고요. 이 기성금이 자꾸 불어나니까 그 돈을 예산 집행 돈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말씀을 하셨어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용역을 중지를 하고 해제를 하고 정산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계속 중지하게 되면 돈이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제하는데 거기까지 드는 비용을 계산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김정희의원

자, 사업보고를 아무것도 안하고 무조건 과장님이 안하면 안하면 안한다고 결정을 질수 있다. 그죠?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여기서...

김정희의원

아니,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얘기만 하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안하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과장님이 안하시면 무조건 안하는 거다 맞지요? 맞습니까?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예?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사업은 예산때나 다음 회기때 한번 만나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이거는 사업조서에 없는 부분인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표지하는 것도 해당 과에서 합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은 자전거 도로는 도시교통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도시교통새마을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기양3리 있는 매화 저수지 있지요? 매화 저수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구조가 참 상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서 2차적으로 추후에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올수 있는 요지가 너무 많다고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지금 시설물 관리를 합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협의를 해서 좀 주민들 피해가 향후 덜 갈수 있게끔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안그래도 지난번에 총리님도 왔다 가셨고요. 그러면서 저희들 그 위에까지 올라가봤습니다. 그런데 기양3리 마을이 침수됐던 논에는 현재 있는 여섯통에서 물이 나오는 그 물을, 그 물의 수압의 옆에 오른쪽에 보면 갈면쪽으로 가면 소하천이 작은 마을, 작은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물이 그쪽에 물이 유입이 안 되어서 왜냐하면.

김정희의원

공사는 그쪽에서 하되 우리가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적게 가게끔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얘깁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안그래도 매화천 개선사업에 그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들어가 있어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거 할 때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적극적으로 해서 기양3리가 더 이상 동네에 피해가 안가게끔 좀 부탁드리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후포지역에 이건 사업조서에 없는 건데 후포지역 송림 아파트, 아파트 단지 뒤 4차선 길 있지요? 고속형 국도길 있잖습니까? 그쪽에 주민소음 피해 때문에 몇 번을 얘기하거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주민 소음요?

김정희의원

예. 이걸 몇 번 얘기했는데 그걸 도로공사하고 얘기가 안 되는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1차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도로를 건설할 때 당시 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그 뒤에 짓는 건물하고의 누가 먼저 됐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고 소음에 대한 부분은 소음 측정이 방치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김정희의원

당연히 아파트 동네가 먼저 형성됐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안 나오면 협의를 안 해주더라고요. 포항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뭐, 마지막으로 울진군의 중심은 울진군청이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태풍 피해 때문에 군민들한테 공무원들의 한 때 원성이 자자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뭐, 물론 태풍 대비 매뉴얼이 너무 미약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한 일주일 정도 휴일 반납을 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서 대응하고 이제 응급복구 마무리도 되어가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급한 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국장하고 상의를 좀 해서 공무원들한테 재충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특별휴가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건의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하여튼 뭐, 안 그래도 직원님들이 고생 많이 했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김정희의원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못하는 건 못하는 대로 질타를 받으면 되니까 서로 소통해 가면 되니까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일주일 동안 휴가 반납했다 하는 그 자체만 해도 큰 노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장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군수님한테 한번 기회를 말씀 한번 나눠보십시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장시원의장

이세진의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세진의원

과장님!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왕피천 대교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왕피천 대교 관련 예산 제출을 '19년도 9월 달에 했거든요. 이 9월 달에 했는 자료를 보면은 예산자료 제출, 예산 확보액 490억, 예산 편성액 105억, 그다음에 예산 집행 잔액 이래가지고 금액이 쭉 나왔는데 지금 이거를 대교를 과장님이 안한다 한다 하는 것 보다는 의회 와서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걸 한다 안한다 결론을 짓기에 앞서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책임을 질수 있는 분들이 답변을 하는거가 맞잖느냐. 그래야만이 의회에 어떤 민주주의 꽃인 민의정당 의회가 그래도 모습이 존경 받는 의회가 될수 있잖느냐 나는 그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일단 뭐, 저희들은 아까 말씀...

이세진의원

실지 실과장이 의회 와서 500억 600억 되는 돈을 또 이 대교가 민감한 힐링하고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를 한다 안한다 이거는 너무 단순한 얘기로 받아 들일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1차 추경때 외상으로 있는 설계비 용역비 또 토지도 일부분 샀는 것도 있고 거기에 24억이 지출이 되어 있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 8억하고 16억하고, 그래 하면 우리가 승인해줄때는 이걸 다 안한다는 것 보다는 그 당시에는 한다 안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 24억을 승인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같이 올라왔거든요. 공유재산의 취득건 하고 힐링 문제, 토지 보상 50억하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과장님이 당돌하게 이건 안 한다 이러면 우리가 그때 과장님이 외상값 갚아 달라 할때는 빨리 갚아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 상정 했는 걸 의결 해줬는 거고, 몇 개월이 지나고 난 지금 안한다 이러면은 그때 안한다 이래야지 이제 와서 안한다 이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니고 그 위에서 풀어야 될 숙제다,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 과장으로서.

이세진의원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욕을 먹더라도 지고 가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했는 거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하여튼 담당 과장으로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이세진의원

그럼 군수님도 하겠다 이러면 과장님 해야 된다 이럴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이세진의원

그래 그거는 그래 생각하면 됩니까? 위에 방침에 따라서 대답을 하는 거다 이래 얘기하면 됩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러면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이세진의원

대교를 안한다면은 나는 이래 봅니다. 그거가 아니라면 대교를 대신해서 예를 들어 케이블카를 타고 이쪽 염변으로 온다, 염변에도 골재 한다고 허가 떠왔다가 취소했는 적이 있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관광지에 골재 하겠다 대드는 사람도 우스운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어디. 울진 명지에 골재 하겠다고 서류 넣는 사람도 우습고 서류 받는 사람들도 우습고 내가 얘기 안할라고 했는데 그럼 염변에 케이블카를 타고 온다, 그럼 와서 건너갈때는 대교로 이행해서 그때는 설계가 됐는데 그때는 과장님 아니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과장이지만 그 당시에는 결정권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대교를 안 한다면은 징검다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줄다리기를 하든지 나무 다리를 하든지 이런 어떤 대교 대신에 관광객이 와서 운치를 보면서 바다를 보고 강을 건너면서 즐기는 그런 어떤 구상도 해볼만 하잖느냐.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대교까지 하기에는 무리하다, 이것이 아마 행정적인 방침이다 이렇게 하는 것 하고 당돌하게 과장님, 이거는 안하겠다 딱 두부모 짜르듯이 짜르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과장님하고 대화할 수 밖에 없잖아요. 개방의 문이 닫혀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점은 감안해 주시고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그리고 골재 문제에 대해갖고 1분만 얘기할게요. 12개 레미콘이 있잖아요, 울진군에?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육상골재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라고 봅니까? 과장님이 다 파악은 못하더라도.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안그래도 저희들도 뭐냐하면 요번에 지침을 만들 때 만들기 전에 4월 달에도 한번 수요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10월 달 되어서 11월달 되면 도에다가 2020년도 골재 수급계획에 대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로 해가지고 파악을 하니 지금 수량은 이용을 한다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진의원

그래서 지금도 박춘식이 모래를 명성하고 사동, 레미콘을 받았고 그 외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울진 레미콘은, 울진에 있는 레미콘은 삼척에서 넘어오고요. 그거는 나중에 조사해보면은 저희들도 할테니까 과장님도 해보시면 알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군수님 지침서를 보냈잖아요. 육상골재에 대한 지침서를 보냈는데 만약에 이거 업자가 불응할 시에는 어떤 조치가 됩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일단은 불응이 아니고 허가가 안 나갑니다.

이세진의원

허가 나가고 난 뒤에 또 그걸 하게 되면은.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뒤에 되면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1차적으로 경상북도 골재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쪽에다가 일단 고발을 하고요. 1차 경고가. 그러면 경고를 두 번 받게 되면 골재채 취업 자체가 면허가 취소되도록.

이세진의원

1차 경고를 며칠로 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는 뭐, 저거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세진의원

고무줄 행정으로 예를 들어 경고 이래가지고 한 달 두 달씩 이래 미루는거는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러면은 규정을 정해가지고 1차 경보, 2차 경보 했을때 3차때는 일괄 취소를 시킨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끝내겠습니다.

장시원의장

더 추가 질의 하실 안계십니까? 예, 우리 의사과에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할 때 그 자료가 우리 화면에도 뜰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의장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자원봉사자들 또 공무원들, 경찰 군인들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전에도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는 꼭 주민들이 우수관에 쓰레기라든지 낙엽 그다음에 덮개를 씌워놓은 곳은 꼭 철거 또는 정비를 할수 있는 그런 현수막을 많이 좀 해주시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의장

또 겨울에는 눈, 겨울철에는 자기 집 앞 상가 눈은 본인들이 치워야 된다라는 이런 현수막을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매년마다 우리 의회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민들은 피해나고 나면은 공무원들한테 뭐라 하고 또 공무원들은 우리가 인력으로 어떻게 다 그것을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결국은 분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의장

이것은 반드시 꼭 좀 올 겨울부터는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장

가능 하겠지요, 그거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가능합니다.

장시원의장

반드시 그건 해야 됩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의장

그리고 아까 장유덕 부의장도 얘기를 같은 맥락 같은데 어쨌든 태풍, 이번에 침수 그 원인에 대한 용역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왜 침수가 됐는지 어떤 원인이었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개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의장

이것 반드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덕군에서는 1년 전에 태풍 피해 있을때 이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그것 따라가지고 공사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의장

그리고 이번에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전산자료 있지요? 10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운영한 전산자료 그거 좀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의장

그거는 울진 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군민안전보험 이게 3000만 원 소요예산, 이게 최대 보장에 대한 금액인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장

이게 최대입니까, 이게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걸 좀 더 올려가지고 확장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분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시원의장

아니고 1500만 원, 사망했을 때 1500만 원 이게 최고.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한도입니다.

장시원의장

한도입니까?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고 났을 때 군비로라도 이 규정만 있으면 지원해주고 싶고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좀 활용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36호선 4차선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국도36호선 4차로는 4차로 협의 때문에 금년 4월달, 5월달에 국토교통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 했더니 경상북도에서는 제4차 국도...

장시원의장

아니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중장기계획에 먼저 반영을 해야 됩니다. 국지도 5개년 계획이라 하는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장시원의장

계속 진행은 하는 거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장

꼭 좀 그래 좀 해주십시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장

그리고 아까 전에 도시새마을과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침수를 당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군유지나 해수부 땅에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계속 침수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를 헐고 새로 집을 지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보수도 해야 되는데 그래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 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다른 계획이 없고 어차피 그건 계속 집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은 좀 불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건설과에서 담당부서하고 의견을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그리고 철도 아까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단순하게 어느 한 지역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울진군 전 구간에 대해서 이 우수로가 사실은 너무 물이 몇 군데에서 같이 모아지는데 그럼 당연히 이 하부쪽은 그것보다 폭이 더 넓어야 되는데 다 똑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서 설계변경을 할수 있는 곳은 우리 군에서 강력히 얘길해서 그런 부분들 시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 울진 남대천 사고를, 물 보면은 세월교, 잠수교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의장

잠수교에서 거기에서 한번 물살이 위로 솟구쳤다가 울진교 쪽으로 흐르다보니깐 이게 다리와 수면 차이가 굉장히, 그냥 그것만 없었어도 물이 그냥 흘러갈 수 있었을텐데 그걸로 인한 피해가 예상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중보를 그게 맨 세월교가 잠수교가 보 역할을 하는 거지요, 맞지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장

그러다보니깐 하상도 높아지고 하는데 앞으로 여름철 앞두고는 준설도 과감하게 해야 되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의장

그다음 보도 태풍이 침수 대비해서 피해가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준설은 현재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건설과지요, 789-6152번에서 NDMS 관련 안내를 우리 의원들한테 문자를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잘못 보냈나 싶어서 처음에는 이런 것 까지 보내나 했는데 몇 번 반복해서 받다보니까 아, 우리 군에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입력도 하는 구나, 이렇게 하는 구나 알게 되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지시해서 한 건지 아니면 담당 확인해보니까 김성권 주무관 전화번호더라고요.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장

이 주무관이 알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작은 것 하나들이 우리 봤을 때 의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별거는 아닐수도 있지만 알려주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는 못 하더래도 문자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수

이갑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이번에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도시새마을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