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충남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도적 환경에 의해 불합리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교학점제의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 준비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오히려 교육 불평등과 학생 및 교사들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인의 진로·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교육 정책입니다. 그러나 충남의 여러 지역, 특히 농어촌·읍면 지역에서는 이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 고교학점제는 도시형 구조로 되어 있어 충남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운 문제 상황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충남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제도의 핵심 전제인 선택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충남은 읍면 지역 비중이 매우 높고 소규모 학교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어 학교당 학급 수와 교원 수가 적어 기본적인 선택과목 개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시의 학교들은 30개 이상의 선택과목을 열 수 있지만 농어촌·소규모 학교는 5∼10개 정도가 한계로 학생의 진로와 무관하게 개설된 몇 안 되는 과목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학점제의 진정한 의미인 선택이 아니라 남아 있는 과목 중 고르는 선택지 제한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제도 초기부터 농어촌·읍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구조적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다수의 학교들은 대학 진학 실적을 고려하여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 과정 중 공통과목 단계에서 충분한 기초 학습이 필요하거나 기초 보충이 필요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지는 기본과목보다 진학에 유리한 공통과목이 우선 개설되는 구조 속에서 학업 부담은 더 가중되고 학생 개별 역량을 고려한 기초 다지기, 학력 격차 줄이기에 대한 기능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인문계고등학교 기본수학, 기본영어 개설 현황 조사에 따르면 개설된 학교 수는 단 한 곳도 없었고 충남의 경우 현재 충남 고등학교 118개교 중 단 네 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특히 기초적 학습 및 다양한 학습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충남에서는 더더욱 치명적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차별 및 격차를 줄이고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라는 것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오히려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우려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과목 개설의 불균형 상황은 특히 농어촌 및 소규모 학급 학생들에게 선택할 과목도 부족하게 하고 기초 학습을 보완할 기회도 제한적이게 하며 진로와 연계된 수업을 경험하기조차 어렵게 되는 삼중의 제도적 불리함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과목 개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 외부 이수 체계가 있지만 이 또한 충남과 같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총 192학점 중 32학점을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또는 학교 밖 교육으로 타 학교나 지역 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는데 학교 사이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부족해 수업 하나 듣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간표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고 방과후 혹은 야간 이동은 안전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결국 도시 학생은 선택 확장이 되지만 농어촌 학생은 이동 부담 증가로 나타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다 해도 화면 기반 강의의 질 편차, 실습 및 단체 활동의 부재, 집중력 저하 등 현장에서 이미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어촌에서의 학점제는 선택권 확대가 아닌 학습 부담, 이동 부담, 환경적 불리함이 누적된 형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도시형 학교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며 충남과 같은 농어촌 중심 지역에서는 제도의 기반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충남 학생들은 출발선부터 수도권, 도시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차별을 제도적으로 감내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어려움은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그대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과목 개설에 대한 부담, 학점제 행정 처리로 인한 업무 과중, 교원 인원 부족, 교육 환경의 미비 등으로 현장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운영 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농어촌 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맡아야 하는 일이 흔해 희망 과목을 개설하고 싶어도 담당 교사가 없어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학점제가 의도한 수업 다양화와 학생 맞춤형 지도를 충분히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교학점제가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라면 오히려 이러한 지역 격차를 먼저 해소할 인프라와 구조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했지만 지금의 충남 현실은 제도 도입의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과 지방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충남형 지원 체계 구축 없이 학점제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교육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학생의 학습권은 제도적 한계 속에서 계속 제약되어 결국에는 자퇴를 고민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현장 목소리가 담겨진 뉴스 보도를 참고 자료로 송출해 드립니다. (동영상 상영) 고교학점제가 농어촌, 중소 규모 학교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혼자서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선택과목이 부족해 원하지 않는 과목을 듣거나 진로에 맞는 수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교육 격차로 직결되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의원은 충남형 교육터미널, 즉 공동학습관 구축을 제안합니다.

교육터미널은 버스터미널처럼 다양한 노선이 연결되듯 학생들이 학교 밖 공동학습관에서 다양한 과목과 프로그램을 선택해 배우는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한 학습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학습관은 농어촌과 소규모 학급 학교에서 제공할 수 없는 핵심 교육 기능을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인근 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공동 수업, 디자인·영상·코딩·예술 등 학교 개설이 어려운 전문 프로그램,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강좌, 대학·기관·전문가와의 심화 수업 등 학교에서는 개설하지 못하지만 학생들이 반드시 필요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일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동 기반 학점제의 문제도 해소됩니다. 먼 학교로 이동하는 불편, 안전 부담 대신 가까운 지역 거점만 방문하면 다양한 수업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남형 교육터미널 공동학습관은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니라 우리 충남 농어촌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충남의 현실에 맞는 학점제 정착을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에서 선택과목 개설이 불가능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둘째,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대입 중심 교육과정으로 인해 불리해지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십니까?

셋째,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으로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들의 수요 맞춤 과목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이동에 대한 번거로움,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고, 타 학교, 타 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의원은 지역 내 선택과목 교육을 한곳에 제공할 수 있는 공동학습관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학생 이동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교육 제공과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공동학습관 설립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정책적 한계가 있더라도 충남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차원 최선의 노력과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충남형 공동학습관 구축, 지역별 거점 운영, 전문 프로그램 상시 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남의 학생들이 사는 지역 때문에 기회를 잃지 않도록 교육청의 선제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방향은 분명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될 경우 교육 격차는 커지고 학생들의 선택권이 아니라 제한된 선택 속에서 진로와 학습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충남의 아이들이 단지 태어난 지역 때문에 불리한 교육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본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 내 제초제 사용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장과 교육 공간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하며 성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으로 잡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해 물질로 분류되는 제초제를 비롯한 농약이 학생 생활 공간 근처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최근 당진의 초등학교에서 화단, 울타리, 급식실 인근 텃밭 등 학생 접근 공간에 제초제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보도는 도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2011년 공주, 2013년 아산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문제이며 본 의원이 서류 제출 요구한 자료에서도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제초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충남도교육청이 이미 2013년 학교 내 제초제 사용 금지 지침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학교에서 자체 지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와의 사전 소통 없이 제초제가 사용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성인보다 유해 물질에 훨씬 취약하며 학교는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부득이하게 제초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매뉴얼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학생이 없는 시간대에만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제초제 사용 금지 공문 시행 경위, 학교별 지침 마련 현황, 농약·제초제 구매 내역에 대한 관리 체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 학부모와의 의견 공유 절차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 용연유치원 침수 피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17일 집중호우로 용연천과 역천이 범람하여 용연유치원 본동과 운동장 등 전 시설이 침수되어 24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아들과 학부모는 상당한 불편을 겪었고 복구와 운영 대책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용연유치원 시설 복구가 단기에 어렵고 지역적 여건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이전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역 사회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관련 논의 과정에서 본 의원 또한 이전 신설의 방향을 여러 차례 제안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교육청에서도 이전 설립 방향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여러 차례 보도로 확인되고 있지만 이러한 검토 과정에 대한 공식적 설명은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이 검토 중인 용연유치원 이전 설립 계획의 방향은 무엇인지, 후보지 검토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계 기관과의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수렴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일정과 추진 가능성 그리고 아이들과 학부모가 다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