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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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 인구정책과, 교육정책과를 차례로 실시한 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아동친화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순으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 및 소관 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재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자치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행정자치국장 정재윤.

이경애위원장

정재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우리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보통 국과 관련해서는 실무부서의 장님들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을 모시고 사무감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국에 대한 질의답변은 좀 빠르게 종료하고 실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좀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마이크 끄고 논의)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매번 업무보고 때나 예산 관련해서 할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이 실행이 안 돼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다시 한번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면 요즘에 연말이라고 해서 우리 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다니다 보면 완주군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 잘 되어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동호회 분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공감하고 저희도 매년 하면서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항상 중요시 느끼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서에서 할 때도 건의도 좀 드렸었고, 다만 주민자치위원들 선정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선정,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선정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과에서 각 읍면별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각 읍면별로 약간 문제 거리들이 좀 발생되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마다 민원이 있는 데도 좀 있었고, 위원님이나 프로그램 선정할 때. 그리고 한 번 더 챙겨봐서 통일된 의견이랄까 민원이 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방법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서 각 읍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체계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국장님이 한 번 더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관련 부서하고 먼저 얘기 나눠서 읍면의 어떤 동향이나 그런 걸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공직생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유이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항상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는 선배로서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지역에서도 더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좋은 조언 잘 새겨듣고요, 초심 잃지 않고 공직 마무리 잘하고, 또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거의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1년 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유이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이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프로그램 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예산 관련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A군, B군, C군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군은 봉동, 삼례, 용진 해서……. A군, B군, C군 나눈 것은 인구 비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차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이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예산계에 얘기했습니다. “2개 정도 늘려줘라.” 그래서 각 읍면에……. 저는 인구 많은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데 형펑성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2개 정도 늘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프로그램이면 11개 있는 데 13개가 될 거고. 그리고 서예 같은 경우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각 읍면 100 몇 명 될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넣지 말고 별도로 관리해서 하자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유이수 위원님 말씀대로 강사 부분, 선정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읍면도 있지만 그래도 민원이 있는 데 꾸준히 있다고 생각하고.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나 지사협이나 모든 단체는 봉사 성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저하고 같은 생각인가요?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주민자치는 회의수당 2만원 받고 있고 위원장이 운영비를 조금 활동비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주민자치프로그램 많이 정말 열심히 해서, 1년 동안 너무 열심히 갈고 닦고 해서 프로그램 발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느낌은 봉사는 대가성이 없어야 봉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가성이라는 것은 크게 생각하면 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당 정도 받고 활동할 때는 봉사의 성격이 너무 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제가 상을 주고 받는 거 가지고 얘기할게요, 솔직히. 각 읍면 주민자치프로그램 할 때 시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될 수 있으면 위원들이 받지 말고 주민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내 잔치에 손님 불러놓고 당신들이……. 제가 아까 분명히 봉사의 성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상을 위원들이 많이 받음으로써 자화자찬 아니냐.” 봉사의 성격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시상 문제도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열심히 참여하고 그런 분들한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조금 성격이 됐든 회의수당이 됐든 활동비를 줬든 예산을 지급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주민자치는 모든 사람을 스스로 주민들을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화합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을 안 탄 분들은 또 불만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화합이 안 될 거고, 안 되면 그 여파가 누구한테 가느냐? 주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지도감독하시고 교육적으로도 한번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왜? 잘 한다 하지만 뭔가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의도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바깥에서 보는 것은 또 이상하게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제가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하는 데 많아요. 주민자치프로그램 때문에 살맛 난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80살 넘고 90살 다 된 사람이 무대에 서서 활동하는 거, 그냥 않습니다. 집에서 밥하다 말고 연습하고 정말 수많은 연습에 의해서 그 무대에 서는 거지, 그냥 하는 거 없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해주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주고 봉사하고. 그게 찬사를 받으려면 밑에 모든 자기들 욕심을 좀 내려놓고 정말 봉사의 정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틀을 한번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짚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저희들이 보완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었고요. 아까 수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으니까 다음에는 우리 군민들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한 번 더 보완해서 하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예산 부분 프로그램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수요 파악해서 이번에도 예산 증액하려고 많이 노력했으니까요, 그 부분 하나하나…….

이순덕위원

지금 증액한 걸로, 예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계속 수시로 얘기하고 읍면 또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데는 한 3개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형평성이 있으니 2개 정도 해서, 각 읍면 2개 정도 프로그램 증액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제가 수상 관련해서는 진짜 애쓴 부분 한두 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했으니까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당연히 다 자기들이 받아야 된다는 의식 자체는 아니다. 왜? 안 받는 사람 불만 있을 거 아닙니까? “나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아우르고 갈 수 있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감독하시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요. 앞으로 제가 진짜 주민자치 관련해서 조금 지켜보려고 합니다. 정말 봉사라는 인식을 시켰으면 좋겠다. 봉사가 뭐예요? 내 걸 다 내려놔야 그게 봉사지, 대가성이 있으면 봉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전체적으로 정말 주민자치가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위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 역시 공평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받아봤는데 2년 미만 그다음에 2년 이상 전보 조치에 대해서 좀 받아봤는데 잦은 인사이동과 이런 부분이 왜 일어나는지. 지금 현재 민선8기 들어와서 부서가 한 3번 개편됐죠?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김재천위원

전문성이 좀 강화돼서 역량 있게 우리 주민들을 응대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허가부서에 예를 들어서 자주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공무원이었을 때는 된다고 했다가 또 다음에 바뀌면 뭐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가.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필수 보직 기간을 준수하면서 인사를 반영하고 그래야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많은 필수 보직 기간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고충이랄까 여러 가지 업무 능력 그런 부분을 좀 다각적으로 하다 보니까 필수 보직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인사하고, 또 민원인들이 느끼는 고충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전화를 하기 위해서 하면 어떤 부서는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전화를 받는다고 해도 무조건 안 된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전화응답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허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 과장님들이 제재하고 주민 응대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주민들이 현장에 가서 만나 보면 왜 이렇게 부서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얼굴을 모르겠다. 본인도 복잡해서 어디를 찾아가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전화도 많이 오고 우리 의원들도 이런 부분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계속 보면 행정의 연속성이 상실되고 또 책임회피 구조가 되고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전문성이 붕괴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하위직들을 자꾸 이렇게 옮겨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피해는 우리 군민들에게 다 전가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행감 때마다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은. 그런데 왜 고쳐지지 않는 겁니까, 이 부분은?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그 부분 다각적으로 하고요. 또 민원 응대 부분은 항시 친절이랄까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런 부분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요. 또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또 지키고 전문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4년 동안 2년만 미만 전보가 700명 가까이 돼요. 600 몇 십명 정도 되는데, 지금 국장님에게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토목, 건축, 예산 부분이라든지, 공모사업 담당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관제로 좀 도입해서 3년 정도는 그 자리에 고정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4년 동안, 민선8기 몇 명 정도나 그렇게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에 말을 해야 되는데, 질의는 하겠지만.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지금 전문관 수는 정확히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2년 이내 필수 보직 기간 준수 못 하는 부분도 올해도 인사 해서 한 30%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하고, 전문직인 우리 토목직이나 건축직 그런 전문 분야에서 국장이나 과의 의견도 좀 충분히 들어서 전문성이 계속 존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참고로 하도 이렇게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밑에 하위직들 생각은 뭔지 아세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나 알고 계시나요?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거기까지는…….

김재천위원

조금 힘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리 이동 어떻게든 하려고 여기 와서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다 군민들한테 전가되고,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키우고 역량을 강화해서 주민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하도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이따 가면 되지, 잘 때우면 되지.” 이런 식으로 민원을 응대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은 솟구치고 있고 개선은 안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번 인사 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적으로 있어야 될 부서는 꼭 이야기해서 3년 정도는 그 자리에 좀 앉혀 주시고 전문관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관련 법 잘 검토해서, 아까 우려했던 부분들 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직자들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믿어주시고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팀장님,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가르쳐주시고 다독거려주시면서 팀 분위기도 개선시켜 주시고, 일의 업무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어제 보니까, 기획실 보니까 인건비 페널티가 2024년 결산 기준으로는 79억, 2025년 결산 기준은 46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하면서 인건비 페널티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높은 금액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관련 운영비가.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 그다음에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해서 국장님께서도 이걸 절감하면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이번에 올라올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보셨나요?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김재천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1단계 끝나고 2단계도 내년도부터 해서 한 88명 더 채용해야 하고, 공단이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공단 설립 초기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조직 운영이랄까 경영지원 그런 파트에 예산도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인건비 분야 페널티도 올해로 해서 한 60억이고, 좀 더 해서 2027년 되면 한 46억 정도 해서 한 14억 정도 감축될 걸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이런 설립을 한 사유가 있고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감독 잘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20억 정도 삭감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셨나요?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재천위원

한번 보시고 삭감 내용이 무엇무엇인지, 앞으로 더 많은 인력이 계속되어서 모집되고 있고 또 버스 부분에 대해서 차량 증차라든지 정비소가 운영되어야 해요. 그러면 지금 페널티를 생각해서 만든 부분이 잘못하면 더 많은 운영 유지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예산서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실과장님들하고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잘 중재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고 또 예산 편성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혹시 우리 완주군 모바일 행정포털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일명 직원 앱이라고도 하고.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조직도 나오고 하는…….

남용

서남용위원

예, 조직도.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나요?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남용

서남용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보면 각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고 해야 할 상황인데 지금도 보통 보면 과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 업무 총괄 이렇게만 나와요. 그래서 자꾸 과가 조직개편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구체적으로 각 팀의 업무를 이렇게 간단하게 써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누구라고 거명은 않겠지만 지금도 직책하고 밑에 업무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조직 앱에. 위아래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손을 안 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원들도 우리가 어떻게든 완주군 모바일행정포탈앱을 이용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도 늘리고 또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이렇게 자리이동이 있거나 하면 좀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각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업무에 어떤, 포털을 열어보고 어떤 업무를 어디에서 하는구나 어디로 문의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걸 어떤 한 부서에다만 맡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해서 보완하거나 변경이 아직도 안 된 상태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이경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완주군이 계속적으로 10만 넘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말 완주군이 행정을 잘해서 살기 좋으니까 인구가 증가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 이 시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동력을 더 얻으려면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청년정책, 외국인, 그다음에 귀농귀촌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구가 각각 정책마다 인구가 늘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농업 관련해서 혜택이 있고 마음에 들으니까 온다고 생각하고, 출생 관련해서는 우리가 출생지원금도 있고 결혼축하금도 있고, 청년 관련은 청년 또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우리가 인구가 얼마 들었다는 이것보다는 이 시점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시점은 어떤 정책으로서 어떻게 연계되어서 인구가 늘었나 한 번쯤 짚어봐야 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어느 정도 가면 그게 정책에 뭔가 효과성이 없으면 또 인구가 그렇게 지금까지 늘지는 않는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정책에 연계된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이 사람들이 오게끔 했는지 한 번은 그걸 짚고 가야 한다. 그러면 인구정책팀이 너무 적어요. 팀 1명에다가 직원 2명으로 3명이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총괄이고 저는 한번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출생 관련, 귀농귀촌 관련, 그다음에 청년 관련, 외국인 관련 전체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이 부서에서는 직원이 다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전 했을 때 ‘뭐 때문에, 어떤 이유로 완주에 왔습니까?’ 그런 거를 한번 설문조사해서 어떤 사업하고 정책이 연계되어서 왔는지 그걸 또 어떻게 보면 분석하고 평가해서 다음에 인구 증가할 때 그걸 접목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완주군에 유입될 수 있도록 조금 체계적인, 전문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한번 말씀드리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그래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한 과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의 완주군이 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완주 행정이나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의 완주군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주신 말씀 잘 해서 저희들이 행정에 가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우리가 한 달에 200 몇 명씩 는다고 그러잖아요. 군수님이 얘기하셔가지고 4대 도시 관련해서 29일 날 행사도 있고 하니까 오신 분에 대해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전화해서 여러분 여기 왔을 때 어떤 조건 때문에 왔느냐고 물어보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그러면 인구정책과뿐만 아니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과의 사업들이 연계되어서 오니까 그 사업들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 효과성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우리 정재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과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아마 최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정재윤 국장님이 아닌가 완주군청에서는. 제가 이렇게 서두를 꺼내는 이유는 완주전주 통합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거의 많이 숨이 죽었어요. 양날을 세우고 했던 통합 반대가 이제 숨이 죽어서 어느 진행으로 가고 있는지 그 얘기는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를 좀 듣고 싶고, 행안부에서도 언제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그 정보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숨이 죽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9월 25일 날 행안부장관 주재로 해서 6자 간담회를 해서 며칠 안에 그 부분이 어떤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주민투표랄까, 여론조사랄까, 중단이랄까 여러 가지 의회 의견 청취 그런 방안 중의 하나는 실제로 이뤄질 거라고 판단했는데 한 두 달이 지났는데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도 변화가 없고.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시점에서 주민투표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나머지 의회 의견 청취랄까 중단이랄까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은 계속 행안부와 소통하면서 있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이슈나 행동 방향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김규성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아마 저희 완주군민들도 그리고 반대대책위도 투표까지는 가지 않기를 다들 바람으로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 완주군민들이 한 분, 한 분 이번에 하나가 되는 모습을 대한민국에 보여줬다. 정말 도지사나 시장이 강압적으로 본인의 정치적 욕심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우리 완주군민들이 거기에 수긍하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 완주는 완주가 잘할 수 있다는 명분 슬로건으로 지켜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얘기를 권고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불권고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반대대책위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12월 10일 반대대책위에서도 완주군민 보고대회 한마음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완주를 사수하고 지켜준 우리 완주군민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뒤에서 물심양면 도와주신 집행부,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들, 공무원들 고생하셨고, 또 우리 완주군의회에서도 특위 위원장이신 서남용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다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감사합니다. 군민의 뜻대로 잘 마무리되길 저도 소망하고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질의보다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질의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좀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자료는 어마어마하게 받잖아요. 그런데 질문은 위원님들이 많이 해야 한 1건에서 5건 정도, 짧게 했을 때. 많이 하면 2, 3건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문위원하고 제가 알기로 정책지원관하고 질의 만든게 있어요. 이 부분을 서면으로라도 집행부한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행감 이전에 자료를 해당과 끝나면 끝나는 과마다 자료로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좀 받을 수 있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예.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위원님들과 상의해가지고 집행부하고……. 위원님들이 같은 의견인가…….

최광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감 자료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요청해서 넘어와서 행감 서류가 있고, 저희가 질문 만든거 있잖아요. 공식적인 자료가 아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치국이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를 자료를 끝나면 실과가 전체적으로 국하고 끝나면 이 부분을 전달하고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만들었던 자료인데 이렇게 자료가 그냥 없던 일처럼 지나가는 것보다 이거는 좀 큰 중대사안도 있고 아니면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한테 다 질문은 못 하지만 그래도 실과에서도 다 질문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저희가 행감 끝나고 서면으로 집행부에다가 전달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작성해서 의회로 다시 보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국장님!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저희도 그 의견이 와서 서면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소연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소연입니다. 완주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고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팀 김인영 팀장입니다. 인사교육팀 유경란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 이의산 팀장입니다. 정보화지원팀 최혜란 팀장입니다. 디지털정보팀 이승일 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팀 하윤원 팀장입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 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13개 읍면 연초방문, 완주군민의날 행사, 일일 군수제, 읍면민의날 등 다양한 소통 행정을 추진했으며, 1마을 담당제 운영과 주민소통실 상시 운영을 통해 소통 행정 실행에 힘썼습니다. 추후 추진 예정인 1일 군수제 및 내년도 연초방문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사업 활성화입니다. 행정 경계로 해결하지 못했던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 익산, 김제 등 인접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공동 현안 중심을 협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핵심리더 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입니다. 이장, 부녀회장 등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핵심 리더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직무 향상 교육, 이장, 부녀회장 해외정책연수 등을 추진했습니다. 12월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 및 역량강화 교육을 내실 있게 준비해 리더들의 활동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9페이지, 민간단체와 함께 만드는 미래행복도시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11개 지정 민간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 총 7억을 지원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수해피해 복구사업 및 차량 교체를 완료하였고, 공모사업을 통해 2개 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단체와 함께 지원된 예산이 군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효율적인 조직 및 균형 인사입니다. 기능 중복 등 기능적, 정책적 부분의 보완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1개과 신설, 4개과 폐지하였으며, 하반기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자 및 한시임기제 44명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 행정 조직은 4국, 1실, 2담당관, 2직속, 3사업소 3읍, 10면이며, 정원 939명, 결원 24명입니다. 퇴직 인력 및 직렬 수요를 고려해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균형 있는 인사 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 운영입니다. 신규 직원 기본 공통교육 및 제5기 굿스타트 과정 등 완주군 직원 대상 맞춤형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업무능력 강화 및 공직자 마인드 함양에 앞장서겠습니다. 12페이지, 직원 맞춤형 복지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장 동아리 활성화, 후생복지 물품 지원 등 추진으로 활기차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운영입니다. 노사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선진 노사관계 구축, 노사 상생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공무원의 원활한 조직 적응과 노사 문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으며, 근로 의욕을 높이고 창의적 업무 추진을 위한 노동조합별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노사협력사업과 노사협의회 운영으로 상호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협력하는 선진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완주형 디지털 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디지털 기반 행정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망 장비 고도화,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 및 도면 관리 시스템 도입, 녹취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해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강화했으며, 하반기에는 민원 대응 AI 완주봇 도입,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 등을 차질 없이 구축해 업무 효율성과 대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안업무 추진입니다. 군 정보 자산의 보호와 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 가입,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보안 분야 현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는 사이버 치매 대응 보안 관제 시스템 도입과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의 중점 대응에 내실 있는 보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스마트 경로당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읍면 경로당 현장 실사 완료 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올해 10월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 설치를 마치고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새로운 경로당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대규모 국가통계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정책 수립 후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국가 통계인 전국 사업체 조사와 지역 통계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대규모 통계조사인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올해 1월부터 공영마을버스, 고산휴양림 등 5개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금년 업무 시스템 구축, 공단 조기 안정화 및 대민 서비스 확대에 집중해 운영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기능 강화를 위해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4개소와 고산 북부권 버스 등에 대한 전문기관 신규 타당성 검토에서 적합한 결과를 확보하고 이후 조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해당 신규 위탁사업에 대한 준비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는 시설 관리 공단을 중심으로 원활히 운영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단과 지속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구 용진읍사무소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20%로 내진 보강 및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도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안소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소연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행정과 팀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제 각종으로 위원회 현황을 보면 위원회 전체적으로 한 140여 개가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148개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위원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거즘 반절, 한 45%,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위원회가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청년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위원회 특수성상은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충족하는 부분을 못 찾았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좀 더 열심히 각 실과소에서 노력한다면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인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광호위원

공감합니다. 왜냐면 청년 나이가 45세로 완주군 같은 경우는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부터 좀 솔선수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총량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전문성 이런 부분이 또 확대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버스나 수영강사나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또 장사시설이나 여러 가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군에서 과거 인원보다 퇴직자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고 계시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퇴직자가 현재까지 해마다 한 분 정도 씩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안에서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쪽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향후 2, 3년 지난 다음부터는 퇴직자 발생률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행안부에 건의하고 있고, 그 문제의 추이를 봐가면서 신규로 이렇게 뽑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빈자리에 대해서 일반 기간제 단가와 다르게 좀 높은 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임시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찾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환경과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이유는 광역화를 시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위탁으로 가고 자연이나 이런 쪽으로는 기존에 환경미화원분들이 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인원은 감축되고 권역은 더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환경지원과에, 왜냐면 인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용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실과하고 환경과하고 한번 충분히 논의해서 앞으로 환경에 대한 환경미화원분들을 어떻게, 왜냐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1명 나가면 1명을 뽑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몇 년째 채용하고 있지 않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한 3년 정도 사이에는 채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50명이 하던 부분에 있어서 3명이 나가면 똑같은 영역에서 47명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명의 일을 47명이 더 분배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답을 바로 원하진 않지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환경과,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이 부분 어떻게 인력을 보충하고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간단한 건데요, 행감 자료 보면 27페이지 있거든요? 사회단체에 주소 오타가 좀 있어요. 단체명은 완주청년회의소가 실질적으로 주소는 삼례로 되어있는데 거주는 전주시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수정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자료가 올라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민한 질문보다는 제가 이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완주에 주소를 둔 완주군 공무원과 전주시에 둔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전주시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젊은 직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 전세라든가 아이들 교육문제라든가 하는 것들 때문에 나이가 있는 공무원들하고 상황이 약간 다를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어느 구간에다가 이걸 놓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완주군에 직장도 있고 주소도 있고 하면 더 보기도 좋고, 또 하나는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대개 어떻게 보면 인구가 유출되는 거잖아요. 주소지가 나가니까, 완주군으로서는 인구 10만 시대를 달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완주군으로 더 주소가 되어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소를 놓을 수 있게 어떤 방법론이나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해 보는 것도 맞다. 실질적으로 교육환경이나 아이를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100% 다 만족할 수 없지만 그래도 완주군이 과거보다 많이 성장했다, 그리고 신도시도 들어왔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주소를 둘 수 있게 행정에서도 어떤 복지나 여러 가지를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강압적으로 ‘옮겨’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옮길 수 있게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저는 완주군 교육환경이 전주시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린 자녀의 경우에 주변에서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교육을 언급했지, 저는 전주시 못지 않게 완주가 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광호위원

저도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게 양가 부모님한테 하다 보니까 가까운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은 만들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적으로 복지 차원이나 안을 생각한다면 제가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조금 더 가까워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아무튼 제가 짧게나마 좀 질문을 드렸는데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시고 좀 개선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말씀하는 게 꼭 개선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마이크 좀 내려주시죠, 위원 얼굴이 안 보여서. 우리 안소연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완주군 전체 공무원들의 그리고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팀장님과 과의 직원 여러분들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은 한 3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최종 결정을 하시는 분은 읍면의 면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리고 자치위원회에서는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들을 근거로 해서 면장님께 좀 심의해서 의견을 드리면 면장님께서 결정하실 때 그걸 참고로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면장님이나 읍장님이 바뀌고 또 자치위원회의 위원장님이 바뀌면 정말 잘 운영이 되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없어지는 때가 있어요.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들을 다시 한번 없어진 걸 만들기도 어려울뿐더러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것을 내려놓게 되면 그 읍면에서 있던 프로그램을 하시던 분들의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지금 문화 수요가 우리가 계속 완주군이 올라가면서 증가 추세로 변해야 되는데 비용은 한계가 있어서 정해져 있고 또 공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의 수요 전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완주군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면 공간이 허용되는 한 최대한 프로그램 수를 늘려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께서 요청하시고 읍면에서 들어오는 주민자치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들은 잘 살펴보시고 현명하게 잘 처리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다음은 저희가 우리 직원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면 직원 맞춤형 복지도 운영하고 있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 운영을 통해서 우리 완주군청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를 잘 챙겨주시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제도 제가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완주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정말 최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아마 청사 면적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

예.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사무실이 좁아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청사 지을 때만 해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완주군에서 현 상황에 맞추어서 좀 저는 약간 저희가 스피드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맞추어서 인원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갖추다 보니까 좀 예상하지 못한 행정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해서 직원들이 좀 공간이 좁아서 여러 가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제2청사에 대한 논의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2청사가 언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전혀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까지 늘어나는 우리 행정 민원 수요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불편한 상황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저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좀 많이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충분히 2개, 3개 정도의 과가 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부분은 인구 증가에 따른 우리 행정 수요의 증가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출장도 잦아지고 민원도 늘어나고 업무가 과중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가 많아지니 우리 공무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복무하시겠지만 업무 소홀이나 실적이나 사기 저하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은 그렇게 되면 민원을 제기하신 주민들, 우리 완주 군민들의 불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 공무원들의 피로감 이게 계속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공무원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빈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주셔서 그 부분을 관찰시켜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혼자만의 노력으로 그 부분이 이루어지거나 관철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지만 공무원들한테 최적의 여건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제27조에 필수 보직 기간의 준수 등이 좀 있는데 2년의 필수 보직 기간을 정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이주갑위원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을 요소요소에 공무원들을 빠르고 신속하게 배치를 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 기간에 2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를 보면 관내 있는 공무원들 약 1천여 명 이상이 있는데 절반 이상이 되는 약 600여 명이 2년 이내에 전보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할 때에 우리 행정지원과나 군수님께서 여러 사항들을 감안하시고 살펴봐서 최적의 성과를 내고 그 자리에 가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원들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원칙이 훼손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사가 만사다’ 어제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중에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과장님이나 인사팀장님의 그 고통도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러 가지 곱지 않은 시선이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최적의 요소에 공무원들 자리를 마련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앞으로도 변함없이 완주군과 군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이수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그렇게 하시게요.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짧게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친절도에 대해서 오늘 보면 자료 18, 19, 20을 봤습니다. 그런데 읍면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위에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하위에 있어요. 특히 경천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3년 내내 10위예요. 지금 조사 지표가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그 친절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저희가 평가단을 10명 정도 밖의 분들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섭외를 합니다. 그다음에 방문하거나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맞이하는 태도나 상담 태도, 그다음에 인사하는 태도 등을 점수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지금 실과로 보면 산업단지사무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계속해서 하위권에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읍사무소 이렇게 하위권에 올라온 데하고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을 통보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결과 통보가 다 갑니다.

김재천위원

가는데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좀 더 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서 지금 하위권에 있다가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저는 부서장의 어떻게 보면 역량과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완주군민들을 사랑하는 그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꼴등까지 올라가고 계속해서 연 2년, 3년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 부분은 실과장에게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사실 언급하신 읍면을 보면 좀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고 그 안에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3년, 4년 내 계속해서 하위권에 있는 과는 오늘 이 행감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실과장이나 팀장님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교육을 좀 시켜서 민원 응대를 좀 더 친절하게,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주로 제가 현장에서 나오는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 안 되고 무성의한 응답’ 그리고 ‘내부 절차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부정적인 응대’ 실과 어떤 과는 아예 전화를 받질 않아요. 업무가 바쁜 줄은 알지만 이걸 좀 궁금하거나 답답해하시는 군민들은 어떻게 대처하라고……. 예를 들어서 고산 6계면 같은 경우, 구이, 상관, 소양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인구가. 그런데 어르신들이 전화로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버스편이나 교통편이 불편해서 전화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 노인 인구가 25%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 응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래서 저는 좀 건의를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민원 응대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나왔고 그리고 어떤 민원을 어떻게 했다는 이런 지침서를 좀 해가지고 교육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뿌려줘서 이런 민원을 어떻게 응대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응 지침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민원 응대 교육에 대해서 매뉴얼 별로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걸 CX 고객경험기반을 갖다가 좀 만들어 가지고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재설계 부탁을 좀 드릴게요. 특히 인허가부서 여기는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하위에 있는 그 민원, 하위에 있는 읍면 쪽에는 지금 읍면장한테 꼭 전화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바꿔주시든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다 인구밀도가 어떻게 보면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는 쪽에서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 인건비 페널티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완화 효과는 43억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보셨죠, 133페이지에?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인원을 보면 계속해서 인원이 늘고 있어요. 그렇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인건비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확실히 인원이 줄은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인원은 지금 저희 행정에서 가면서 줄지는 않았습니다. 줄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프로그램 강화 필요성이 있어서 행정에서 직영하던 때보다 더 많이 이렇게 뽑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페널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직영했을 때 인건비가 그대로 공단으로 전출되기 때문에 페널티 감소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지금 여기 행정에 남아 있는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이라든가 호봉 인상률이라든가 그러한 요인들 때문에 전체 금액이 반영이 안 될 뿐이지, 페널티 감소 효과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확실한데 지금 계속해서 이 목적과 취지는 1대1 매칭해서, 예를 들어서 취지는 그렇잖아요. ‘1명이 생기면 1명을 감축한다.’ 그런 취지로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는데 조직과 인력이 감축이 안 되고 계속해서 운영비나 인력이 늘어난다면 교부세를 현재보다 만든 것이 더 혹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운영적인 측면에서.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행정에서 1명이 하던 일을 공단에서 한 명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강화하고 그다음에 버스 공영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저희가 추가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은 행정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공단에서 하면서 인력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그 일을 좀 추가하는 부분에서 파악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일적인 부분만 말씀하시면 우리가 지금 페널티 감소를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조직이 방대해지고, 시설관리공단은 더 커지고 방대해지고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 굳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공단 설립하면서 페널티 감소 효과가 우선적인 목적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공단으로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완주군 독자적인 어떤 교통 체계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 인구 증가나 수준, 그 문화 욕구에 대한 수준 이런 부분 때문에 수영장에 대한 프로그램도 분명히 강화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다음 질의할게요, 죄송한데. 그러면 지금 이것을 2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과 지금과 앞으로 매년 이 자료를 이게 얼마 정도 삭감이 되고 페널티가 좀 감액이 됐는지, 그다음에 운영비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 주시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경영 효율화 정책을 우리 실과에서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거기서 그 정책과 그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서 지침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것이 없다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방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거기가 지금 노조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한 분, 한 분씩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공영제잖아요, 시내버스 공영제. 파업 시에 이런 부분도, 또 임단협에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혹시 파악하셨나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임금 협상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다른 노조랑 법적인 건 똑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공단이기 때문에 공단 같은 경우에 정부 지침상 연간 봉급 상승률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여야만 되는 부분이고요. 가장 저희도 염려되는 부분이 파업이라든가 하는 집단행동인데 그 부분 최선을 다해서 저희 주민들 생각하면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제가 인건비 쪽 말고 운영비 쪽에 상당히 쓸 수 있는 긴급 인건비가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나 다른 데 사례를 보면 그런 파업 사례 때에 긴급으로 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운영비가 많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그런 좀 긴급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는데 저도 현장에 지금 버스 종점을 몇 군데 가봤어요. 시설관리공단 할 때, 행감할 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나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재천위원

팀장님 몇 번 가보셨나요?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 요구 사항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생기다 보니까는 거기 처우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구비가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우리 실과에서 우리 이사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체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노선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대요, 점심 먹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 배차 과정을 한번 잘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좀 부탁을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공개 관련 원문 공개를 우리 직원이 자료 요청에 해가지고 봤는데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12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웬만한 건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고 공개를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해마다 원문 공개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 참 면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 미숙한 부분이 좀 판단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자료 보면서 지금 직원들에 대한 어떤 좀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비공개로 처리한 문서를 저희가 리스트를 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해서 가급적이면 군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우리 완주군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또 알 수 있는 권리를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마지막으로 첨언을 좀 해드릴게요. 앞서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직, 예를 들어 인허가부서라든지 예산 공모라든지 중요한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서는, 예를 들어 인허가부서 같은 경우는 담당자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성향이 많이 개입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바뀔 때마다 의견 개진이 잘못돼가지고 툭하면 심의 때려버리고, 된다고 했다가 또 담당 부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했다가, 또 공모사업에 진행되는 것도 실컷 연결성이나 그런 부분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12월 달, 좀 있으면 인사이동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서는 아무리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조금, 2년 내 행안부 권고 지침을 좀 따라가지고 두시고, 신규 직원, 특히 하도 너무나 자주 변동이 있다 보니까는 내가 조금만 하다가 좀 힘들면 “에이, 다른 데로 옮겨야지.” 이런 것이 좀 만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군수님께 보고를 좀 드리셔 가지고 필요한 과, 신설 과 외에는 가급적이면 행안부 지침의 권고안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꼭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보공개 관련해서 우리 지금 중앙정부도 장관회의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계하는 마당에 뭐 우리 지자체도 충분히 그 부분들은 좀 감안하면서 정부 정책에 좀 맞게끔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전주, 익산, 김제와의 협약은 있는데 지금 동부권 쪽은 전혀 없어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렇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유이수위원

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동부권도 좀 수요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협력사업 쪽에 달성률은 계속 체크하고 계십니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진행 상황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28건 중에 추진 중인 것, 완료나 계속 추진 중인 것은 14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협의나 진행 중인 것이 14건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참여자치단체하고 혹시 이렇게 이탈 가능성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행정기관 간 협약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그건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탈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하지 않고서는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거라고 믿고 서로 일을 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유이수위원

당장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의 협력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의 어떤 지적 사항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뭐 전주시도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만은 않거든요. 우리 완주군도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이런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전주시에서 그 당시 협력사업할 때 동의를 서로 하고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 협력사업을 선정할 때 사전절차들을 충분히 진행하고 추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체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협력사업 추진할 때 일단 실무부서에서 추진 가능성이라든가 하는 것들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추진이 됩니다.

유이수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공청회라든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충분히 이렇게 하고 그런 우리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계시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제가 한번 뒤짚어 질문드리는 겁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공청회가 필요한 사업이었다면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협력사업 발굴할 때도 주민들의 의사가 소홀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우리 조직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우리 조직 변경이나 개편을 통해서 개선 목표는 어떻게 달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조직개편을 3번 했습니다. 3번 하면서 그때마다 당장 급하게 추진돼야 되는 완주군의 목적에 맞춰서 지금 추진이 돼 왔고 어느 지자체보다 완주군에서 이룬 성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지역사회의 도움과 위원님들의 도움도 컸지만 행정 안에서 그 어떤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도 좀 성공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이수위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일을 하던 부분의 양이 급작스럽게 줄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좀 힘든 것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힘든 만큼 또 그게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도 언뜻 언급을 좀 하셨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 공무원들의 완주 거주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또 실제로 그 부분을 너무 또 강조를 하다 보면 실거주보다는 위장 전입 관련해서 또 그 부분이 대두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우리 정치인들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위장전입 관련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피해가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여기서 최광호 위원님의 그 얘기를 반박하는 건 아닙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근무 기피 부서들이 상당히 좀 있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막 정해진 건 아니지만 좀 실감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근무 기피 부서에서 성실히 노력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평이라든가 성과급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감안을 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검토 중인 부분이 좀 어려운 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 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지금 내부적으로 직원들 의견도 듣고 예산 상황도 보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 군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민원부서나 사업부서 쪽에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인력 관련해서?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젊은 직원들이 많고 이 젊은 직원들이 다양한 분들 민원 응대하는 과정 중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경이라든가 어떤 인허가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많은 다양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법적인 분쟁도 많고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이수위원

아무튼 제가 아까 인센티브 보완책을 이렇게 말했는데 그 부분이 좀 충분히 인사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각 부서별로 업무량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용역을 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서 현황이라든가 민원 발생 현황 같은 것을 또 별도로 보기도 합니다.

유이수위원

아무튼 뭐 업무량 분석을 좀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특히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돼서 해당 부서로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고, 하지만 아직은 이게 완전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방향으로 될지 예상되는 것도 속도감 있게 파악해서 같이 한번 대책을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가 완주군 출향인 관리나 고향 홍보를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완주군이 인구 10만 달성해서 전북 4대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 이면에는 완주군 출향인의 역할도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 역할도 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완주군 출향인 관리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완주군 애향운동본부에서 회원들 관리 그리고 거기에서 진행하는 행사 때에 행정하고 연계돼서 완주군에서 알려야 될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출향인이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는지는 모르나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600, 700명 사이에 명단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 578명이었는데 2025년도에 661명, 한 80여 명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거의 예산은 5배 정도 늘었어요. 그렇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예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예산 증가한 거에 비해서 과연 이 정도 예산 쓰고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홍보는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횟수만 한 번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큰 행사를 통해서 완주군에 방문하면 그때마다 완주군 이슈를 중점적으로 그분들이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저번에 별건이긴 하지만 윤호중 장관님께서 사회적경제 박람회 때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도 완주군 통합 관련해서 출향민의 의견도 들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출향민들이 완주군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어떠한 행사라든가 그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해서 계속해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그때 생각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능동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출향인들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고 있어요? 출향인들의 정보.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떤 분들이 출향인인가. 그러면 저는 어쨌든 출향인부터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테면 완주군의 이장회의를 통해서 읍면의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 조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지 않을까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불가능하진 않은데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면서 진행한다면…….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지역에…….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진행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출향인들 다 아는 사람들, 선후배 이러니까 연락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 출향인들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폭넓게, 맨 그 사람만 그 사람이 폭넓게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명단 확보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향 애향심을 갖고 고향도 방문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완주군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완주사랑군민증 이렇게 발급하고 있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발급하고 있나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남용

서남용위원

명예 완주군민이나 또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저희 업무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한 사람. 제가 좀 잘못 파악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순천시 같은 경우는 보면 꼭 그러지 않더라도 출향인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 기준지가 완주로 나와 있으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서 향우인증도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향우인증. 폭넓게. 그래서 완주군에 이것을 운영하는 시설들 입장료도 완주군민하고 똑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완주군에 한 번 더 가봐야겠다. 완주군에 관심을 갖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걸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우리 출향인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안내도 하면 완주에 더 많이 관심 갖고, 또 요즘 들어서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우리 완주보다도 훨씬 효과도 많이 내면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됐을 때 고향사랑기부금도 활발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 노력 없이는 그것도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관계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차적으로 우리 출향인들에 대한 어떤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빨리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완주군 향후인증 발급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나 그리고 어떤 정보들을 줄 수 있나라는 것도 같이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적극적으로 시행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완주군 공무원 주소지 현황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서 많고 초선 때부터 계속 자료 요구도 하고,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여기는 완주군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가 포함되어 있나요? 아마 명확히 법적으로 공무원이라면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근무하는 근로자 등 완주군에 예산으로 이렇게 보수를 시급하는 그런 근무자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완주군에 많은 주소지를 둘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도 고민도 하고. 물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의 근무평가를 할 때 주소지가 완주군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지만 거기에 완주군에 어떤 지역의 이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거를 단순히 완주군에 산다고 해서 근평을 높게 주고 가점을 주는 게 아니라 완주군에 살게 되면 완주군에 대해서, 지역 현안이나 질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런 항목으로 하면 가능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우리 공무원이 아닌 이런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이해도에 필요한 어떤 직무능력 해서 그런 것들을 내부 규정이나 지침,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서 우리가 다른 강사를 선정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공무원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주군의 예산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완주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근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이것도 똑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군정 하면서 항상 완주군 위주로 경제 분야도 그렇고 그다음에 채용 분야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이게 관심 갖고 볼 때에는, 제가 10여 년간 쭉 해봤어요. 관심 갖고 볼 때에는 완주군 거주 비율이 올라갑니다. 어떤 때는 55%, 60%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그러지 않고 보면 자꾸 좀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 갖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 아마 우리 완주군 세입 확보 측면에서도 제가 보니까 완주군에 아마 자동차세가 보니까 220억 정도 걷히는 것 같아요, 자동차세가. 그러면 인구 10만원으로 잡았을 때 1인당 한 22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주소지가 완주면 자동차세는 거의 완주 세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어떤 그런 혜택이 있을 때 좀 더 관심도 갖고 이런 완주군 거주자가, 완주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한 번 좀 부탁드립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경애위원장

추가질의 시간…….

남용

서남용위원

예, 사용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공영버스 운영하는 것은 완주군이 완주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페널티나 예산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운영하고 있잖아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이런 것에 불편 사항이나 민원을 마을 이장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뭐 조정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학생들, 학교를 통해서도 이런 민원들을 좀 받아서 하고 있는지. 혹시 그럼 아이들이 학교 통학을 하는데 많은 버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물론 우리 통학 500원 택시 이거 이용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한테 또는 학교를 통해서 그 버스에 대한 민원을 좀 받아서 학생들이 좀 편리하게 학교를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좀 확대해 달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계신 줄 알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여러분, 주무관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짧게짧게 질의 안 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2년 연속 행감 때게 지적한 사항이 각종 위원회 정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위원회의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위원회가 위촉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작년 행감 때 각 부서별로 전반적으로 체킹을 하고 총괄 부서인 행정지원과 우리 과장님, 그때 전임 과장님이죠? 그때 집중적으로 질의했는데 그걸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행감이기 때문에 점검 차원에서 그 질문 하나 하고 나중에 하나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3개 정도 위원회가 줄었네요. 138개 맞습니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작년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조례 정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들이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 수당이 통일이 안 되고 각자 지급을 하고 있다. 그 2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치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니까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 공문 발송을 했다고 했어요, 2024년 6월 18일 날. 그 공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시간당 7만원 수준으로 해야 맞고, 그다음에 시간 추가 시 3만원을 추가 지급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약간씩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회계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도록 안내를 한번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성중기위원

지금 각 부서에서 그 부서의 상황에 맞게 수당 지급, 그다음에 통일시킬 부분을 통일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기준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수당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는 뭐 1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서도 있는데 실제 지급은 1시간에 7만원, 추가 3만 원 이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서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면 심의.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서면 같은 경우에 서면 심의했다고 해서 전부 다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서면 심의 내용이 수당을 지급할 정도 상황이 돼야 이 수당이 지급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좀 전년보다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개선이 아니고 지금 정확히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란에 어느 정도 만들어서 별표에다 첨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총괄 부서에서는. 지금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워져 있습니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제가 해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연에 한 번 정도씩 그 위원회 개최 현황을 받아가지고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위원회가 보면 1명이 할 수 있는 것이 4개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위원회 4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수당만으로 상당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이 들쑥날쑥하면 그 기준 잡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느 기준표로 나와야겠다. 각 부서별로 어려운 부분이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는 체킹이 됐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 부서별로?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그 사실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 가지신 부분이 4개의 직위 이상을 가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당 잘못 지급된 부분은 실과에서 잘 못 알아서 생기는 일이었지만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신규로 위촉되신 분들이 위원회 몇 개소에 들어가 있는지 전부 체크하고 그게 시스템화되면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초과하시는 분들이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5개 하는 부분 네 분이, 그분은 해촉되셨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분은 해촉되셨고. 그다음에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초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연임 규정을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연임 규정을 보니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 부분도, 지금 조례 부분도 연임 규정이 전혀 정리가 안 돼 있고. 수당 부분도 2024년도에 기준이 마련, 공문 발송했으면 지금 어느 정도 정확한 애로사항이 뭐고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나와 있어서 체킹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데 지금 못하는 부분들 같아요. 지금 위원회는 목적이나 기능이 정확해야 되고. 또 행정지원과에도 9개 지금 위원회에 있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9개 위원회에 있어서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10% 이상은 청년으로 지금 인원을 두라 이렇게 돼 있는데도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지키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또 특히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청년축제 있잖아요, 완주군에. 청년축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위원이 한 명도 없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위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회의 기능, 목적을 전혀 이렇게, 물론 고민을 해서 위원 선정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인지를 못하고 지금 선정하는 경우들이 위원회를 보면 곳곳에 나타난다. 그래서 수당, 위원회 연임 횟수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기능에 의해서 지금 위원회가 위촉돼야 된다. 조례 상임위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 조례에서는 위원회를 위촉됐을 때는 어느 정도 교육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위원회의 목적이나 기능 같은 걸 정확히 숙지하고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법이 개정되고 있잖아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를 지금 위원회 총 예산만으로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상위법이 있다 해서 의례적으로 통과해야 되니까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위원회가 소집되면 안 된다.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목적에 맞게 정비할 필요는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부족한 부분 더 보완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꼼꼼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을 통해서도, 과장님 통해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김재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인사이동이 지금 2년 이내에 전보가 되는 경우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한 608명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상당히 많은 경우인데 거의 한 60% 정도가 2년 이내에 전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6개월은 9%, 1년 미만은 33%, 1년 미만이 한 42%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잖아요. 임용 원칙에 필수 보직 기간 그런 경우 나와 있잖아요. 그런 전문성이나 이제 연속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기간을 적어놨단 말이죠, 어느 정도. 그러면 1년 이내에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업무보고 또 다른 지역으로 전보 가고 그런 경우가 연속성이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군민에게 피해를 준다. 피해를 완주군민이 본다.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1년 이내에 다른 데로 가서 또 다른 또 업무를 본다는 것이 지금 가능한가요? 그래서 2년은 보장을 하고 있는, 임용령에도 보장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은 지켜주시고, 특히 인허가부서는 잘못 인허가를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게 소송으로 이어져가지고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분이 가장 지금 문제가 본 위원이 전에 행감 때 지적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시정이 된 것 같은데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분들이 없다. 그래서 팀장급 이하는 9급, 8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은 됐으나 인허가부서에는 최하 2년 이상은 무조건 근무를 해야, 인허가는 완주군민의 민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2년 이상 충분히 해야 된다. 그리고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 좀 거기서 근무하게 해서 공백이 없도록.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는 다른 다른 시군보다는 엄청나게 민원이 많잖아요, 인허가도 많이 집중돼 있고. 그래서 담당 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어요. 주말에도 나와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처리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단 말이죠,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건 뭐냐면, 숫자도 적을뿐더러 또 거기에 베테랑으로 있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지금 배정이 적재적소에 돼야 되는데 그거가 좀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인허가부서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써서 2년 정도 이상은 무조건 근무할 수 있게 그 군수님께 건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가장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2가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지해 주시고 그 부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하는 것 같은데요, 1년 동안 완주군 컨트롤타워가 행정지원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과장님? 1년 동안 열심히 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3가지가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완주군 직원 휴양시설 및 캠핌카 이용 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시행됐어요. 그래가지고 2030년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몇 군데냐면, 일성콘도는 2006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게 뭐냐면, 왜 이렇게 길게 계약을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20년, 30년, 15년.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휴양시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중간에 좀 재계약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잠깐만요. 일단 소노벨이라고 해서 대명이잖아요, 여기가요. 그럼 총 1구좌라는 게 몇 뜻이에요? 여기는 4구좌로 되어있는데 1구조는 뭔 뜻이에요? 호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1구좌당 30일을 있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순덕위원

직원 플러스 전부 다 가는 거에 있어 30일 전부 다 있잖아요. 그러면 4구좌면 4 곱하기 3은 12, 120일 맞고요. 그다음에 금호를 보면 7구좌잖아요. 며칠이라고 했죠? 30일? 30일이면 여기 보니까 150일 잡았어요. 그다음에 일성콘도 여기는 330일이고, 한화는 어떻게 보면 30일잖아요. 답답한 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0년을 계약하고 10년을 계약하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몰라요. 소노벨 대명 보면 1억4천이에요, 계약금이. 이게 전체 나가는 돈이잖아요. 돈을 어떻게 지불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약할 때 1억4천을 다 주는지, 중간중간에 정산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정산하고 있나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계약 당시에…….

이순덕위원

전체 다 주는 거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우리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려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게 벌써 20년을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년을 해놓고 1구좌로 또 해요, 실효성도 없는데. 일수 다 안 채우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구좌로 또합니까? 직원들이 선호하는 데, 어차피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들한테 선호도를 조사했어야죠.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호텔을, 휴양지를 원하느냐. 할 때 바꿨어야지, 2015년부터 2030년까지 하고 있는데 구좌로 또 늘려요? 왜 이렇게 가는지. 이건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을 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중에 80%(이용혜택)하고 주말은 70%밖에 안 되고, 여기는 50%밖에 안 되는 것도 있다고요, 한화 같은 데는. 그러면 일수 하나도 안 채우잖아요. 2025년도에 소노벨은 102일밖에 안 썼고, 일성콘도는 15일밖에 안 썼어요, 330일을 써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문제점이 있으면……. 어차피 가야 돼요, 돈을 다 줬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감각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한번 계약을 맺은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다시 구좌를 개설할 때는 장단점을 따지고 하셔야죠, 직원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지금 여러분들 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답답한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직원들 의향은 하나도 안 물어보고 딱 계약해 놓고 “이쪽 가고 싶으면 가고 말라면 말아라?” 돈이 아깝잖아요. 관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20년 계약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리고 계속 시설은 노후화되잖아요. 누가 가겠어요.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좀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순덕위원

일성콘도는 10일밖에 안 갔습니다. 9,400 줬어요, 여기. 표 봐요, 6일, 24일, 25일.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일자 하나를 몇 % 채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직원들이 가게끔 또 하든지, 인센티브를 더 주든지. 그렇게 되지 않나요? 어차피 이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했으면 투자 대비 뭔 효과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복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돈만 내버리는 거죠. 맞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좀…….

이순덕위원

여러분들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는 대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길게 잡아야 5년 정도 잡아야죠, 어떻게 20년, 30년, 15년 이렇게 잡고 계약을 합니까, 돈도 한꺼번에 주시고. 돈 다 줬는데 대우해 주겠습니까,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약도 이렇게 하시면, 중간중간 정산하세요, 한꺼번에 주지 마시고. 그래야 그 사람들도 돈 받을 금액이 있으니까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숙박할 때 더 신경 쓰고 잘해줄 거 아닙니까? 돈 다 줬는데 들어가서 나몰라라하고 왔다 가려면 가고 말라면 가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지가. 이 부분은 어차피 계약 해지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계좌를 할 때는 더 늘리세요, 다른 데로, 좋은 데로 좀.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젊은 세대가 어떤 것을 선호하는가 봐가지고 해야지, 그대로 답습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시지만 효과성이 없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좋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해서 민원 진짜 많아요. 맞죠? 감사 부분, 선정 부분, 주민자치위원 선정 부분, 그다음에 프로그램 선정 부분, 여러 가지 많아요, 지금. 민원 다 받고 있잖아요. 제가 보면 읍민한테 맡기는 거예요, 당신들이 알아서 하는 식으로. “주민자치니까 스스로가 할 수밖에 없으니 사업도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정하고 형평성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하세요. 기준이 뭐고 전부 다 똑같이 적용되어야지 어떤 면은 이렇게 적용되고 어떤 읍면은 이렇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많은 거예요, 이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 애쓰고 계시는데 애썼다는 얘기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용역도 한번 맡겼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똑같이 가야죠, 각 읍면이요. 프로그램 선정뿐만 아니라 지금 3년으로 늘어났어요, 내년부터는. 2027년부터 3년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연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을 쓰면 6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6년 쓰면 적은 세월 아니잖아요. 그래서 는 거에 대해서, 1년 연장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 같이 했으면 선정부터 시작해서 정말 제대로 하셔야 한다, 6년 계속할 건데. 정말 봉사를 할 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봉사라고. 봉사예요, 모든 단체는. 내가 주기적으로 월에 급여를 안 받으면 봉사 아닌가요? 회의수당 조금 주는 거 그거는 그냥 수당일 뿐이에요. 봉사직이면 이 사람들 서로 하려고, 주민자치위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안 해요. 그래서 선별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끼리 선별하지 말고 전문가들 데려다 놓고 선별하게끔 만들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한 프로그램에 한 사람이 몇 년씩 하는 줄 알아요? 5년 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신규자가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 빼가지고 동아리 운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는 방향을 좀, 개선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원 진짜 많아요, 이거요. 각 읍면.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프로그램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팀에 말해서 2개 늘리기로 했어요, 지금. “예산 더 세워라.” “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취미 생활 조금 하자는데 그거 예산 왜 이렇게 아끼느냐. 좀 과감히 좀 써라.” 운영 면에서 여러분들이 컨트롤타워를 해주셔야죠. 각 읍면 제가 대안 제시할게요. 각 읍면 전부 다 간담회 한번 잡으세요. 읍면, 직원, 읍면장님 참석하라고 하세요, 방관하지 마시고. 감사,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 참여하는 사람 다 데리고 간담회 하세요, 어떤 게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렇게 불만이 많고 민원 많은 거를 방관하고 읍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가. 난 용역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똑같이 적용 좀 하세요, 진짜. 각 읍면. 선출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선출까지, 강사 선출까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내부적으로 좀 고민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속 같은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바뀌고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잘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의 소지가 되고도 있는데 이게 공적인 행정업무는 아니지만 공적인 일을…….

이순덕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왜 행정업무가 아닙니까, 이게? 지원을 해주고 보조금을 대주는데 어떻게 공적인 일이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모든 수익성을 내가지고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위원장 활동비 주지, 회의수당 주지, 하잖아요, 어떻게 공적 업무가 아닙니까, 이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이 활동에서 회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의 것들을…….

이순덕위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컨트롤타워를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있고 혜택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공적업무가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됐든 용역 한번 하세요.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장단점 찾고, 문제점 찾고, 민원 찾고 해서 용역 가서 진짜 공평하게, 투명하게 운영해서 모든 주민들이 혜택받고 불만 없이 운영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너무 바쁘면 그거 전체도 못 빼요. 용역 한번 주세요. 용역비 그렇게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경애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 위원님, 추가질의…….

이순덕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마음가짐이나 역량 부분이 조금 다른 때와는 다르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 이외에 좀 더 깊이 있는 교육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이순덕위원

각 읍면별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은 조금 위축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약자 편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지,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각 읍면……. 따로따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다 틀리는데 그거 하나를 일체감을 가지고 똑같이 운영하게 만들어야 나중에 뭔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어떤 읍면은 이렇게 운영하고 어떤 읍면은,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지금 보면.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엇그제도 제가 민원 넣고, 어제도 민원 넣고, 민원 받아서 민원 넣었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방관하시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거를 내가 질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갖고 가지 마시고. 조금 있으면 또 선발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 3년으로 늘어나잖아요, 2027년부터. 6년을 합니다, 위원 하면.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 대충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주민자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각 읍면. 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시설공단 관련해서 김재천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 시설공단 1년이 됐어요. 맞죠, 지금?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맞고, 지금 업무는 제가 보면 운송서비스하고 장례시설, 문화관광 해서 고산자연휴양림, 환경에서 종량제봉투 판매. 그러면 시설공단은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도 해야 되잖아요. 모든 면에서 수익사업은 운영비 관리비 플러스해서 50%는 수익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맞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마을버스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순덕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수익을 내야 맞아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아까 김재천 위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왜? 이게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면 우리가 인건비 페널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주장해 와서 시설관리공단 설립됐잖아요. 맞죠? 페널티 갖고 얘기했어요, 인건비 갖고. 시설관리공단 생기면 우리가 페널티를 줄일 수 있다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잖아요, 설립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종량제봉타는 누가 했어요? 각 읍면에서 했습니다. 한 업무를 갖다 떼어서 종류봉투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를 위해서 두 사람 인원을 채용했어요, 제가 보니까. 서무업무 보는 사람 6명인가 이사장까지 6명인가 이사님까지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설립해서 페널티를 줄인다는 이유로 운영비, 관리비 들어가죠? 그다음에 용진읍에다 리모델링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돈 들어가지, 정규직화해서 인건비 또 올라가지, 그다음에 정규직화에 따른 인건비 지출뿐만 아니라 모든 게 운영비 관리비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페널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 이것을 생각한다고 모든 운영비, 관리비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설관리공단 생겼을 때, 건립해서 안 했을 때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페널티 가지고 말을 해야 되나. 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뻔해요, 지금. 수익사업이 없잖아요, 별로. 쓰레기봉투 얼마나 획기적으로 늘어납니까? 자연휴양림 딱 한정적으로 갈 거고. 수익사업을 어떻게 낼 건가 고민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입이 31억이에요, 세입이. 2025년도에 그리고 세출이 얼마인 줄 알아요? 119억입니다. 119억7천만원. 그러면 우리가 취지는 좋겠지만 제대로 운영할 것인가 말 건가. 어떻게 운영할 제대로 할 건가 그걸 고민하셔야 한다. 총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페널티 때문에 설립해놓고 그보다 더 페널티 이상으로 운영비, 관리비 들어가면 그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차피 설립했어요. 그러면 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관리비를 어떻게 줄인 것인가, 인건비 갖고 어떻게 할 건가 분명히 계산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민간협력센터 및 각종 단체의 보지금 집행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상황에 따라서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그 부분이 문제 안 되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 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휴양시설 관련해서 소노벨하고 소노캄이 있잖아요. 이게 2개 다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노벨만 사용 가능한 거예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둘 다 사용합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데 기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소노벨만 되어있어요. 소노벨, 소노캄 2개 다 가능한 거잖아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렇게 20년 계약이라고 했는데, 제가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회원제가 나중에 금액이 반환인가요, 아니면 소멸인가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반환입니다.

최광호위원

반환이잖아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돈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게 큰돈에 가까운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소노벨 그다음에 소노캄 2개잖아요. 하나는 리조트형, 하나는 호텔형이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데 인기 있는 호텔들이 좀 있잖아요, 리조트나. 저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노벨하고 소노캄 같은 경우는 유명한 부분이 있고, 다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도 시설이 좋은지는. 그런데 잠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몇 개 지역 빼고는 오래된 호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약이 좀 끝나면,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계약이 끝나면 조금 선호하는 데로 해서 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군정 기반을 책임지는 핵심 부서로서, 조직 안정과 군민 소통, 행정 신뢰를 지탱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더 균형 있는 판단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역시, 군민 서비스 기관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군과 공단 간 협력, 지도·점검을 체계적으로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서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를 충분히 검토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연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심미정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심미정입니다.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완주군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전이영 외국인정책팀장입니다. 국진영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장효진 고향사랑기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사업은 총사업비 37억6,200만원으로 결혼축하금 1,084건에 10억8,400만원, 전입지원금 2,079건에 1억1,400만원,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36건에 3,331만2천원, 출산장려금 935건에 9억1천만원, 첫만남이용권 276건에 6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완주군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을 위하여 인구, 청년, 외국인 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외국인 정착 통합 지원입니다. 관내 증가하는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 외국인정책팀을 신설하였고 완주외국인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지역주민과 사회통합을 통한 조화로운 생활 보장을 위해 한국어 교육, 완주알기 문화탐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초에는 외국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내 외국인 주민들이 화합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외국인 대상 체류 지원, 역량강화 교육,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완주군의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청년종합지원센터 조성·운영입니다. 청년 기본법에 의거, 청년정책 전담 지원 조직으로 동창햇살창조센터에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 운영을 통한 지역청년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하여 민간 전문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고 진행 중으로 연내 리모델링과 집기 구입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을 통해 완주청년정책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쪽, 청년거점 공간운영입니다. 지역청년들의 소통 공간으로 삼례, 고산, 이서, 3개소의 청년거점공간에서 교류, 교육,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으로 194회 프로그램에 1,0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현재 청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일관성 있는 통합운영체계 마련을 위하여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포함하여 공고 진행 중입니다. 청년정책의 시너지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청년 친화적 정책 참여 활성화입니다. 청년들의 의견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기 위해서 청년정책협의체인 청년정책이장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청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청년문화드림사업 등 4건을 선정하였으며, 또한 지난 9월, 청년 주도형 맥주축제를 개최하여 청년정책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참여형 청년정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국회가 후원하는 청년 친화 헌정 대상에서 2년 연속 정책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0쪽,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및 운영입니다. 현재 삼례, 봉동, 이서 6개소 쉐어하우스에 32명이 거주 중으로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후 입주자 간담회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인구 유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완주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완주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은 1,679건에 1억9,600만원이며, 답례품은 43개 업체 52종을 운영 중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플랫폼을 도입, 기부채널을 다각화하였으며, 또한 완주힐링투어 등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여 기부 참여를 홍보하였습니다. 이후 연말정산 대비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추진하여 연말까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완주사랑군민제도 운영입니다. 지역과의 유대감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주사랑군민제도를 운영 중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10월 말 기준 523명에게 완주사랑군민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완주군민증 가맹점 발급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심미정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구정책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미정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의 주요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의 주요 역할은 저희 완주군의 모든 하는 사업들이 다 인구정책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구정책 사업을 저희가 취합을 하고 이것을 완주군 인구정책이라고 브랜드화해서 홍보하고 가시화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완주군의 인구정책 비전을 세워서 부서와 같이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이수위원

요즘 들어서 우리 유희태 군수님께서 어떤 행사장에 가면 ‘10만 인구 달성’ 그다음에 ‘4대 도시 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4대 도시 입성 관련해서는 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과이기 때문에 인구통계를 얼마만큼 데이터화해서 각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월마다 인구현황을 분석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요.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 완주군에 나아갈 정책을 현재 용역을 진행하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제 첫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까? 그러면 기존의 어떤 정책에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사업 관련해서는 계속 추진 중이고요. 지금 저희가 청년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사업 중에 청년, 다자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출산장려금도 저희가 현재 많이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저의 생각도 데이터 분석해서 각 부서에 그런 데이터들이 잘 전달이 돼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 데도 사전에 이런 자료들이 데이터화해서 정책을 편성하는 어떤 기준이 돼야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예로, 특히나 우리 완주 같은 경우는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거의 현저하게 나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맞춤형으로 각 읍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에 전달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활용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마다 각 지역의 인구수나 전입 인구수 그리고 연령대별 인구수를 해서 저희 게시판에 공유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공유는 하는데 정책수립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하고 연계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과장님이나, 컨트롤타워는 계속 체크해서 그런 부분들을 실용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공유만 하면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비근한 예를 들으면, 저희 농촌형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각 초등학교부터 해서 새로운 학령 인구가 너무 극하게 적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정책이나 그런 부분들도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부서나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대부분 고개만 끄덕였지,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더디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구정책과에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그런 부분이 정책에 바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체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하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저희 전문인력이라고, 분석하는 전문 인력이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금방 우리 각 부서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인구정책과에서 인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 조금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저희도 인구 10만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인구구조가 저희가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완주군 인구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수립하는 과정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지역 맞춤형 정책에 발굴되도록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게 나오게 되면 좀 더 구체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이수위원

그 용역에, 저는 중장기적인 용역에 우리 완주군이 현재 추진 중인 그런 사업들도 지속가능한지 여부도 거기에 담겨지면 어떨까라는 부분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그 부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인구정책과가 조직개편돼서 지금 몇 개월 됐나요, 직접 맡으신 지가?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7월에 신설해서 5개월 됐습니다.

성중기위원

군수님께서 계속 인구, 전입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해서 완주군이 10만을 달성하고 4대 도시로 진입했다 해서 상당히 행사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분들께서 더 부담이 많이 가고 책임감도 막중한 것 같습니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복지나 모든 부분에서 4대 도시에 걸맞게 갖춰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복지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전입하시는 분 만족도를 지금 조사 했습니까? 만족도나 그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제가 지금 여기 맡은 지 5개월 됐는데요. 솔직히 제가 기존에 만족도까지 조사한 것은 확인을 못 했지만 이번 용역 자료에 설문으로 확인하려고 설문 넣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 부분들 꼼꼼히 해서 데이터로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행감 책자 보면서 하나하나 궁금한 사항이나 한번 체킹할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4쪽 보면, 인구 증가 세부내역을 보면 상당히 청년 세대가 45.3%를 차지하고 있어요,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증가 사유를 보니까 삼례, 용진 그다음에 이서 그런 부분들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급격히 늘어났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보니까 완주에 주소 찾기 캠페인으로 해서 증가됐다고 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완주에 주소 갖기는 완주군이 실제로 굉장히 생활권, 전주에 있거나 외부에서 굉장히 생활인구 개념으로 많이 여기를 머무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소를 주지 않은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완주에 주소를 두십사 하는 주소 갖기 운동을 실시했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인구정책 보면 지금 결혼축하금이 있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6개월을 12개월로 이렇게 강화를 시켰네요. 지금 보니까 확대 계획에 조례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확대 계획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 것은 지금 외국인 결혼 때문에 했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확대 계획에는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어서 혼선이 돼서, 밑에는 외국인 당초 6개월, 변경 12개월 나와 있는데 그럼 그 조례 개정 9월 그 부분은 외국인이지, 내국인은 아니잖아요. 내국인은 6개월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내국인은 혼인신고하고 3개월 이내에 주소를 두게 돼 있고요. 외국인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성중기위원

바뀌었습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 부분은 좀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별표란을 보면 지금 지원 기준이 있어요. 비고란에 보면 지금 내국인은 결혼축하금 500만원 주잖아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500만원 줍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부부면, 2명이면 1천만원 줘요, 500만원 줘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500만원 줍니다.

성중기위원

500만원 주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재혼부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재혼을 해서 이미 지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재혼은 한 사람 안 받았으면 나머지 사람은 2분의1로 해서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초혼하고 재혼하고 차이가 뭐예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일단은 이게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어차피 재혼도, 초혼은 부부니까 1명만 주니까 500만원, 재혼도 이미 기존에 1명이 받았으면 1명은 지급을 안 해야 되지, 그러면 재혼은 2명 다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법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부부 중 기 받은 사람이 없을 경우에 한 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비고란 보면 세부 지원 기준이 있잖아요, 별표.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재혼 이상의 경우에는 부부 중 기 지원 받은 사람이 없을 경우에…….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전액을 지급하고…….

성중기위원

전액을 지원하고, 기 지원 받은 사람 1명 있을 때는 반액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둘 중에 지금 초혼은 1명만 받잖아요, 1건이잖아요, 둘이 있어도 1건.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재혼도 둘이 있으면 1명이, 기존에 받았으면 안 받아야 맞지, 재혼은 그러면 2명이 다 받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좀 이해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지원을 하는데, 한 번만 지원을 하잖아요, 1건으로. 초혼 때는 1건. 그런데 재혼했을 경우는 배우자 중 1명이 이미 지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1명을 준다는 것은 2명을 다 준다는 거잖아요, 재혼했을 때는. 그렇게 되잖아요. 타지역에서 받았을 경우에는 완주군에서 주는 건데 그렇다 치고, 완주군 내에서 이미 한 번 받은 사람이 재혼했는데 그러면 그 당사자가 또 받으면 2명이 다 받는 경우가 된다, 이거예요. 이 법 해석을 그대로 한다면. 지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재혼을 하는 것도 결국은 출산율이나 완주군에 거주하는 인구 증가도 있고 하니까 결혼축하금 자체가 단순하게 결혼했으니까 축하금을 준다는 개념보다는 출산율도 좀 높이고 여러 가지 우리 완주군에 머무는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지원금보다는…….

성중기위원

그 내용은 우리가 법이 없으면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데 법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봤을 때 갸우뚱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부분은 체킹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생아가 있잖아요. 출생아가 지금 몇 명이에요, 완주군에?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500명이 약간 넘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2024년 548명, 2025년도에는요? 500명이 넘습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현재 기준으로 517명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517명인데 장려금은 아직 많이 안 나갔네요, 8월 기준 해서요. 그렇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출산장려금이요?

성중기위원

예, 출산장려금.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성중기위원

222건으로 나갔네요? 지금 출산장려금이 그렇게 2025년도나 2024년도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출산장려금은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단 말이죠? 사유가 있나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출산장려금 제도가 확대된 거가 2024년도 1월에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1년을 완주군에 거주하고 출산을 한 경우로 가기 때문에 작년 2024년에는 6억4,000이었지만 1년이 지난 2025년에 출산장려금이 크게 늘어서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법이 개정되고 기존에 100만원 주던 부분이 50만원으로 첫째는 감액됐잖아요. 첫째아가 기존에는 100만원씩 주던 것을 2024년도 1월부터는 100만원 줬잖아요. 그런 것이 2025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첫째는 지금 50만원씩 주잖아요. 그러면 증액이 감액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이 증가가 많이 돼서, 물론 누적이 있기는, 그것은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추계가 정확히 된 건가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도 같은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요. 첫만남이용권은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서 데이터가 나와서 그것을 기초로 첫만남이용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산 수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성중기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첫만남이용권 있잖아요. 그럼 상품권으로 주나요? 어떻게 주나요? 지급이.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카드 바우처로 주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국도비 매칭이잖아요, 이게 지금.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국도비 매칭이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첫째, 둘째까지는 지원을 하잖아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아니요. 첫째 200 하고 둘째부터 3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첫째, 둘째까지잖아요. 출산지원금은 셋째까지고, 첫만남이용권은 둘째까지잖아요? 첫째, 둘째.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둘째 이상.

성중기위원

둘째까지.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둘째 이상.

성중기위원

이상?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첫째 200을 주면 둘째, 셋째, 넷째는 다 300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첫째 200 주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둘째 300, 셋째도 300. 둘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첫만남이용권은 첫째아는 200, 둘째아 이상 300을 주는 거잖아요? 맞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이것은 현금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바우처로 주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보니까 534건이에요, 첫만남이용권 지급자가. 그러면 우리가 출생아가 500명이 넘잖아요. 첫째하고 둘, 셋째 합치면, 여기 출생아보다 못 미치면,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다 지급하게 돼 있나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첫만남이용권과 출생장려금은요, 지급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년을 거주해야 주는 거고 첫만남이용권은 국비 포함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다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전체 주는데…….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일시금으로 나갑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534건이 나갔어요. 그럼 출생아보다도 더 적잖아요. 그렇죠? 안 맞잖아요. 첫째아만 해도 그 인원이 넘고 셋째아까지 하면 상당히 넘을 것 같은데 이것이 추계가 정확히 된 거예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아까 첫만남이용권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니라 공기관에서 대행하면서 체킹이 되는 거라 정확한…….

성중기위원

아니, 체킹하고 올릴 거 아니에요, 인원을. 정확히. 인원이 안 맞다는 거죠, 지금. 맞습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게 돼 있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내에 신청하면 다 대상이 되는 거라 출산장려금과 첫만남이용권이 같지는 않습니다.

성중기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까지 같이 쓰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예.

성중기위원

그리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따로 궁금하면 질문하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완주군 읍면 출생, 사망, 전입, 전출 상황을 보니까 2025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보면. 240명인가 군수님께서 는다고 하는데 지금 2024년도에는 9만9,279명이고 2025년 8월 기준에서 10만331명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늘지는 않았고, 특히 삼례, 봉동, 용진 여기서는 는 부분이 있지만 소양, 구이, 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은 는 것이 없다. 그리고 지금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출생에 비해서 사망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사망하는 인구가. 예를 들어서 2025년 8월 기준만 보더라도 소양 같은 경우는 4명이 출생했는데 사망이 50명, 구이는 0명 출생에 64명 사망, 고산은 3명 출생에 44명 사망, 비봉은 3명 출생에 37명 사망, 운주는 0명 출생에 39명 사망, 화산은 2명 출생에 33명, 이렇게 지금 많이 사망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망자 수가. 거기에 지금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자연마을, 자연취락마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줄고 있다. 그래서 완주군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형은 늘고 있는데 자연취락형 읍면은 상당히 가파르게 출생에 비해서 사망이 많이 늘고 있다. 거기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에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있는데 사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지만 수명을 저희가 늘릴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니 산술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 부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또 할 얘기가 본 위원은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인구가 많이 늘고 있다, 인구가 느는 일부분은 귀농귀촌인이 많이 늘고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군수님께서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보면 귀농귀촌1번지 해서 상당히 전라북도 최고의 귀농귀촌인 퍼센티지가 많이 늘고 있다. 그러면 이걸로 봐서는 물론 전출, 전입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전입, 전출도 비슷하다고 보면 아파트 부분에 전입을 많이, 귀농귀촌을 아파트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실제적으로 자연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대책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인구 증가도 고무적이고 중요하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읍면 마을에 상당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귀농귀촌인에게 그쪽으로 가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한 계획이 앞으로는 나와야겠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기존에 저희가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외된 지역 그쪽으로 전원마을을 조성하게 되면 지원금을 좀 더 차등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사업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 고무적인 것은 선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백데이터나 모든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갖춰있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하면, 허물 벗어져 버리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추계나 체계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 추가로 나중에 서류상 질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유이수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쉐어하우스의 사업 목적이 뭐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완주군으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이왕이면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유이수위원

전입 유도 차원인가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제일 그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이수위원

지금 현재 청년쉐어하우스나 어떤 효과를 볼 때 이 쉐어하우스는 지속가능한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줄어드는 것처럼 지금 입주 현황이 그렇게 보이는데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공실이 없다는 걸로 받아들여 주시면 입주 현황이 적은 거가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 거주하셨다가 퇴사하시는 분 중에도 완주군에 거주를 하시는 분이 한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이수위원

그런 퍼센티지 보면 굉장히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쪽에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지역을 보면, 대부분 쉐어하우스를 운영하지 않아도 그쪽에 청년들이 많이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보면.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지금 청년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 되는 대부분 지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봤을 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일단은 제가 여기 봐서는 삼례나 봉동, 이서 쪽은 그래도 청년인구가 많은 지역이 컨택된 것 같고요. 거기를 이주하기를 원하는 청년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니까 한번 정책을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을 보면 어떤 쉐어하우스 부분이 상당히 낙후된 건물들입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이서 쪽은 굉장히 괜찮은데, 그렇지는 않은 데도 약간 시설에 대한 민원이 있으시더라고요.

유이수위원

아무튼 우리 완주군에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이런 시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리하면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쉐어하우스의 청년들은 완주군의 어떤 종합적으로 일자리라든가, 그렇지 아니면 청년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하고 다 연계가 돼서 운영되는 겁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실제로 입주를 많이 문의하시고 입주하시는 분 중 하나가 문화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완주군의 또 문화 쪽에서 많이 치중을 하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우리 세워하우스를 운영하는 팀에서 청년들한테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연계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물어본 겁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일단은 부서에서 연결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유이수위원

아무튼 지역적으로도 좀 더 좋은 정책이라고 보면 지역적으로 더 확대시켜서 도시 쪽에만 국한 시키지 말고 실제적으로 청년이 없는 농촌 쪽에도 이런 세워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세워하우스를 운영하는 우리 청년들이 전혀 불쾌하지 않도록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인구정책과 심미정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뒤에 함께 계시는 주무관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 여러분들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약 2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전라북도의 4대 도시 안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인구의 증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인구 하나만을 가지고 4대 도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4대 도시 진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하겠지만 앞서 저희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했다고 했던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았을 때 경제력이나 또는 우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고 인구의 증감으로 보았을 때는 이미 우리가 외국인을 포함했지만 추월해서 2가지 정도의 지표를 가장 크게 보았을 때는 4대 도시 안에 진입을 했다. 그리고 이런 성과를 이뤄내게 된 데에 인구정책과에 계신 모든 과의 팀원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구정책이 늘어나면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면 그런 성공 요인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분석하고 계십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이 성공했다는 것은 현재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말하기는 하지만 일단 10만 인구를 5월에 달성을 하고 저희가 또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나름으로는 인구정책이 성공을 해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주갑위원

인구가 증가하는 측면으로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민정책을 편다든지, 또는 우리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본 위원이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그 액수를 늘렸는데 그것도 밑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완주군의 인구가 10만인데 그중에 약 26% 정도가 연로하신 노인 인구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나 건강 등 여러 가지 생명 연장에 대한 요인들이 좋아지면서 사망하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유지하는 추세가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고 하면, 우리 존경하는 김규성 위원님께서 추진했던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외국인 근로자 문제입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돌아간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마련하고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 때문에 외국인들의 인구 포함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주갑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성공적인 요인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미래에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 인구의 증가가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약 3년 전부터 격하게 늘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 추세가 굉장히 완만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오름의 추세가 끝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 그러한 추세가 딱 어느 시점에 멈추고 유지 또는 감소를 막는 정책을 펴야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중장기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그 자료에 보면 우리 아까 말씀하신 지역 맞춤형, 고산 6개 면 인구가 감소하는데, 또 아까 다른 인구가 유입된 데는 유입되는 부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완주군에서 잘 각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여기 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저희가 설문을 하든, 현재 저희가 이번 토요일에도 원탁, 주민들 백 분을 모시고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 악화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사망률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그다음에는 외국인들의 유입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가 인구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외부로부터의 유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입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정책들로 그분들이 와서 완주를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전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이나 어떤 연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저희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번 7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외국인정책팀이 생겼고 또 봉동 쪽에 외국인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개소 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로 한국어 교육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또 어려운 외국인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도 할 계획이고요. 이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완주 알기 문화 탐방도 현재 2번 실시 했습니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무튼 과장님을 비롯한 인구정책과의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 특히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계신 우리 이인숙 팀장님, 인구 10만 달성에 지대한 공로를, 공을 세우셨다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거점공간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청년공간 자체는 청년들이 여기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청년들을 위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솔직히 못 챙기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서 많이 활성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2026년에 청년종합지원센터 개소를 앞두고 그것과 같이 거점을 민간위탁 해서 일원화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주갑위원

우리가 봉동에 지금 새로 지어진 공간이 있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세워하우스요?

이주갑위원

예.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청년거점공간이 이전에 이미 이서, 고산, 그리고 삼례에 있었는데 성과가 그렇게 굉장히 많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동창햇살센터에 새로운 거점공간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만들어서 청년친화적인 정책들이나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세 곳에도 전문적으로 청년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충분히 맞고요. 기존에 거기가 기간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기간제들이 유동성이 많았습니다. 이직도 많고 하다 보니까 활성화를 못 한 부분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한 부분도 있어서 이번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무튼 인구정책과에서는 우리 완주군의 가장 큰 목표였던 4대 도시 진입과 인구 10만 달성을 이르는 데에 큰 노력을 해 주셨고 그것이 성과로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인구정책에 관한 부분을 했던 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 안정적인 정책과 유입을 이끌었던 팀도, 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이런 모금 활동 등을 통해서 완주군민들에게 보다 큰 혜택을 주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이뤄낸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완주군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인구정책과에 지속적인 노력과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지금까지 도와주신 부분, 더 많은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드렸지만 이런 성과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저는 인구정책과에 공을 돌렸지만 이것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또 우리 완주군의회에서도 함께 했고 특히 완주의 모든 군민들께서 이러한 정책들을 믿고 함께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도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주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 인구 증가에 담당부서로 큰 역할을 하셨다는 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까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완주군에 13개 읍면이 있는데 4개 읍면, 삼례, 이서 봉동, 용진은 여러 가지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인구소멸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4개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읍면이 소멸위험지역이거나 고소멸 위험지역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현재 인구정책 관련된 중장기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인 분석하고 파악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부분까지도 담겨져야 되겠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모든 예산편성의 키는 기획예산실에서 가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 인구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과연 인구 유입이나 증가를 시키려면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구이, 소양, 그다음에 고산 이쪽에서는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는 조그마한 공동주택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국가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해서 국비 약 1조 이런 기금까지 합하면 2조5천억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완주군은 소멸위험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소멸위험지지역, 고소멸 위험지역인 9개의 면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일단은 완주군의 인구정책을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완주군 전체의, 물론 인구가 제일 증가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지역별 아까 말한 원인과 분석을 파악해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정책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원인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걸 어떻게 대처 방안이, 또 그런 것들도 지역의 어떤 여론도 조사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대응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 용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담아서 그런 것들이 예산하고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꼭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산, 소양, 구이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지역 발전이나 지역 인구 증대를 위해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도시가스 공급이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읍면별로 특성을 찾아서 그런 부분을 꼭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또한 현재 인구가 한 2년 이렇게 계속 증가해서 10만을 넘고 있지만 과연 이 인구가 계속 지속될 것이냐, 현재 있는 인구가 돌봄이나 특히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들어왔던 인구들이 어느 순간에는 쉽게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남자 고등학교가 부족하다든가, 또 명문고 육성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담아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지난번 용역착수보고회 할 때 교육정책과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담아서 가려고 현재 노력 중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주군이 자체적으로라도, 완주군도 13개 면이 다 달라요. 인구가 잘 증가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고소멸 위험지역도 있고. 그래서 완주군 자체적으로라도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기금 조성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지역별로 도시가스 보급을 한다든지, 어떤 조그마한 공동주택을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채워서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주군 자체적으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기금 설립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완주고향사랑기부제 운영하고 있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최근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는 한 2억 정도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2억이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였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전년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는 가고는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동기 대비 거의 같은 수준이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현재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홍보는 저희가 일단은 지역신문도 하고요. 고향사랑기부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때가 연말입니다, 소득공제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전주에 있는 아파트에 송출, 아파트에 타면 엘리베이터에 송출도 하려고 하고 버스도 하려고 하고 나름으로 여러 가지 방법도 하고, 저희가 또 특히 또 자체적으로 특별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홍보를 통해서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 출향인들한테는 어떻게 홍보하나요, 출향인들한테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저희 출향인들한테는 저희가 현재 아까 완주군민증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완주군민증 해서 현재 저희가 500명한테 완주군민증을 발급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분들한테도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안내도 한번 드리고 있고요. 한번 교부했었던 분들한테는 감사장도 발송도 하고 지정기부사업 있으면 그것도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완주사랑군민증을 발급받은 사람들한테는 혹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요? 우편으로 보내는가요, 아니면 문자로 보내는가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문자로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문자로?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출향인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어느 정도 돼요? 보내는 대상자가, 문자를.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저희가 별도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기부를 했던 분들은 저희가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오늘 그와 관련돼서 제가 오늘 오전에 행정지원과도 그런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출향인들을 능동적으로 찾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찾아보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보자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출향인들이라면 우리 고향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장회의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출향인들의 명단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 지역에 살다가 지금은 밖에 사는 사람들, 그분들 양해 얻어서 얼마든지 이장님들 의지 가지고 명단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역에도 도움도 주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완주사랑군민증, 이것은 출향인이어도 가능한 거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특별히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아니어도.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완주사랑군민증 발급하면서 완주군의 각종 시설들을 완주군민과 같이 감면 혜택 받을 수 있게 지금 돼 있던가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가맹점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사랑군민증, 완주군민증을 가입시키는 것 플러스 이분들이 완주에 와서 소비를 하고 즐길 수 있도록 가맹점을 현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7월 이후에도 제가 10곳을 발굴해서 현재 지금 가입을 했거든요.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분들 혜택이 뭐가 있나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를 들어 공공기관 시설 같은 경우는 할인을 해주는 시설이 있고요. 민간시설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수요가 많은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해서 거기 가면 10에서 2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완주군민증과 똑같이 감면 혜택을 받게 한다거나…….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고 있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들을, 단 그런 대상자를, 보낼 대상자가 많아야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보니까 523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도 그런 제안을 했으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이장회의를 통해서 우리 출향인들을 최대한 명단 확보를 많이 해서 이런 안내문도 미리 보내드리고 완주사랑군민증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 자꾸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도 부탁도 하고 그래야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한 번씩 이장회의 자료에 넣어서 홍보는 했는데 계속 꾸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는 이제 그 홍보는 하지만 우리 출향인들에 대한 명단 확보를 이장님들을 통해서 한번 요청해 보면, 아직 그렇게까지는 요청은 안 해 봤을 것 아니에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고향사랑기부금 관련된 거가 개별 전화나 호별 방문으로는 지금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전화를 해서 하는 거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만, 저희가 지금 그게 어려우니까 이번 연말 재경향우회의 밤이 있더라고요. 거기 같이…….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아까 서두에 문자로 보낸다는 말을 하셨잖아요, 문자.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아, 완주사랑군민증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완주사랑군민증 가입하신 분.

이경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러니까 이장님들 통해서 출향인들을 명단을 확보한 다음에 그런 완주사랑군민증이나 어떤 안내를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다음에 완주사랑군민증 발급을 받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미리 그런 준비를 좀 해둬야 되지 않겠나.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인구정책과 관련된 모든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부제 관련해서 과거에 조금 탄력적으로 기부가 이뤄졌는데 요즘 근래에 언론도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이 제도가 2023년에 처음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나름으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점점 기부가,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지역사회의 여론도 약간 감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광호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홍보를 떠나서 이게 뜨겁게 올라오다가 좀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과에서도 이 업무를 조금 더……. 어떤 말씀인지 알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최광호위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을 보면 기부금을 저희가 받고 사용내역이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하면서 이걸 봤었거든요. 그런데 다양하게 사업비를 썼더라고요, 보니까, 기부금으로. 그렇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썼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래서 같은 과에 청년팀도 있는데 청년 관련해서는 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내용에는 없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럼 내년에는 혹시 청년 관련해서 예산을, 기부금 관련해서 쓸 생각이 있으신가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지정기부 쪽으로 사업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정기부 올려서 그 금액이 차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해서 3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청년 관련된 사업 관련해서는 당장 2026년 본예산은 어렵긴 하겠지만 논의해 보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혹시 지정기부 같은 경우 기부하시는 분이 지정기부를 할 수 있나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을 올리게 됩니다, 이때는. 저희가 3개를 이번에 2026년 사업으로 3개를 선정을 했는데요…….

최광호위원

그것은 맞지만 기부하시는 분이. 우리가 지정기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할 수 있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청년사업이 3개 사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또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첫 페이지 보면, 청년정책 관련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이 있거든요. 건수로만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에 28건, 2023년도 31건, 2024년도 35건, 2025년 8월 말 기준에 28건이거든요. 8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28건으로 생각을 하면 2024년도 하고 2023년도 하고 이렇게 사업이 올라오는 그래프로 따지면 올라오다 갑자기 다시 밑으로 내려간 이유가 뭔가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저희가 기존에 2024년도에 있는 사업 중에 중복되거나 아니면 우리 현재 제도하고 맞지 않아서 중도 해지율이 많았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인데요, 하나의 사업으로 합쳐지면서 사업이 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기존의 국비가 줄어들면 군비를 아예 세워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년저축계좌랄지,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국비사업에 포함해서 같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왜 그러면, 매칭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군비를 예산을 보면 전년도 35건의 사업을 하는 것하고 지금 28건에서 보면 크게 차이는 없어요,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완주형이라는 사업에 청년정책팀에서 하는 사업 중에 1개 있죠? 8대2 사업 정도에 하나 있죠? 디지털.…….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디지털 창업 분야 말씀…….

최광호위원

그렇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최광호위원

이 부분에서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그 분야는 3…….

최광호위원

3개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사업량이 현재 3개소로 돼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확대가, 대개 보면 예산이 1개소당 가는 부분이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이게 몇 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지 잘 저도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그냥 항상 동결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실과에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옆에서 듣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좀 들었었는데 인구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용역 중이다. 맞춤에 뭐 하겠다. ”참 좋은 말씀이시죠.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완주군의 전체 인구가 예를 들어서 인구가 완주군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대한민국 전체 문제라고 보지. 예를 들어 출산이 적은데 어떻게 인구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출산이 일단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적인 부분을 해야 정주 여건이 만들어지고 완주로 오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완주가 인구가 10만이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할 때 출산이 자체적으로 많아서가 아니라 다른 데서 유입이 된 거잖아요. 이건 땅따먹기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아니면 군민들한테 맞지 않은 사항이 되면 저희 또한, 저희보다 더 좋은 여건 있으면 그쪽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출산을 높이고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게 맞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과라고 하지만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소나, 출산이면 보건소가 되겠죠? 그렇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쪽이랑 혹시 협업해서 내용을 가지고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최광호위원

지금 앞서 말씀하시는 걸 다 들어보면 완벽해요. 그런데 그 완벽하다고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민은 하지 않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시스템이 되게 이제는 오토 시스템, 그러니까 행정 자체도 이제는 주민이 편해야 돼요. 제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출산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결혼을 하고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그것은 읍면사무소에서 다 하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이에 맞는 용품을 받아 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등록은 읍면 사무소 가서 출생신고를 하고 그걸 가지고 보건소로 가야 돼요. 맞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보건소가, 제가 알기로는 출산을 할 때 보건지소로 갈 수 있나요? 출산지원금 할 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가 아니고 보건소로 간다고 하면 이게 다 예를 들어, 동상면이나 먼 곳은 이쪽을 다시 왔다가 또 해당 읍면으로 가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제가 이것도 몇 번 정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읍면사무소하고 행정하고 보건소하고 협업해서 출산 등록과 그다음에 출산을 했을 때 꾸러미 같은 경우, 오는 것도 있고 거기서 받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인구가족과에서 이런 부분을 타 지자체하고 다르게 한번 해주시면 제가 봤을 때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미처 제가 생각 못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한번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혹시 고향사랑기부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국가에서 시행을 했지만 선진적으로 먼저 한 나라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일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일본은 고향사랑기부제 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세금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세금 공제.

최광호위원

예, 세금을……. 제가 여기서 더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향사랑기부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지만 완주군만의 고향사랑기부제 방향을 잡고 다르게 발전시키려면 한번 우리보다 먼저 하고, 했을 때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돌파하고 그다음 2단계, 3단계로 넘어가서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일본이라도 한번 가보든가 아니면 서치를 하든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이경애위원장

추가질의 쓰시겠습니까?

최광호위원

예, 그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 혹시 실과에서 고민해 보셨나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2026년에 아직 지금 현재 결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나름으로 시책을 찾아서 한번 기부를 또 많이 모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기부 모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금 이후에 어떻게 이걸 또 더 이어서 갈 건지에 대한 거죠. 지금 저희가 기부 모금하고 답례품 주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포인트잖아요. 기부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 것을 주고 세제도 받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생각을 그 이상은 못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에서 뭘 했을 거란, 이후에 뭔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희보다 먼저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실과에서 용역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한번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요즘에는 챗GPT나 인터넷 매개체나 너무 다양하게 잘 돼 있으니까 서치 정도 잘하면 그런 부분에서 장단점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좋은 의견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거의 2025년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1년 추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2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제. 제가 보니까 진짜 준비도 많이 했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기부를 받는다는 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만 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답례품 같은 종류도 여러 가지 52종 정도, 43개 업체에 52종 같은, 아무튼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열심히는 했지만 이게 하다 보면 조금 우리가 느슨해지고 또 사람들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가면 이게 다시 활성화될까.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연말에 집중적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신문보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제일로 효과성 있는 것은 방송 매체예요, 분명히. 그런데 중앙방송에서 하다 보면 또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또 차선책을 생각하면 두 번째, 유튜브 같은 것도 이용을 하시고, 우리가 또 출향 인사들한테 받는 거잖아요. 여기 완주사람들한테 받는 게 아니고 타지역 사람들이 기부를 해야만 이게 말 그대로 고향 사랑을 전제로 해서 기부를 받고 있는데 우리 지금 관용차량이 190대 돼요, 완주군. 그렇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번 스티커라도 붙이고 다니면 어쩔까. 왜냐하면 차가 움직이고 다니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오다가다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홍보 효과가 있지 않나. 돈 얼마 안 들이고 하는 방법도 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생각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순덕위원

스티커 얼마 안 되잖아요. 일시적으로라도, 12월 넘어서라도 아무튼 몇 달이라도 한번 군수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스티커라도 관용차량에 붙이고 다니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개인 차량까지는 또 하라고는 못 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190대라는 우리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요. 그런데 너무 다른 사람이 기부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부하게끔 만드는 건 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총괄부서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인구정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고 제가 국장님 아까 있을 때 아침에,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이 시점은 우리가 4대 도시 입성을 해서 29일 종합체육관을 짓는 것하고 4대 도시 입성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4대 도시의 관련 행사는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정원을 초월해서 우리가 4대 도시에 대해서 그것을 개념하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아까 서남용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삼례, 봉동, 이서, 용진 정도는 지금 어떻게 됐든 정주 여건 때문이든 교육 관련이든 여러 정책 때문에 인구는 증가하지만 나머지 면은 소멸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뭐냐면, 출생 관련 장려금도 있고 귀농귀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무튼 전주 근교라 또 전주시하고 인접 군이라 귀농귀촌도 하고 시골에서 전원주택을 살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까. 여기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봐라, 어떤 정책 때문에 어떤 것이 좋아서 여기 완주군에 왔는가.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어떤 정책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왔다.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는 사람들은. 그러면 4대 도시 행사할 때 원인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정책으로 몇 명이 늘었다. 출산장려비 얼마 얼마인데 이래서 늘었고, 청년 정책은 어째서 했고. 이것을 이 사람 많은 데서 홍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인구 증가도 있지만 정책 홍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 완주군에 있어서 귀농귀촌인이 많은데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볼까?” 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은 대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람 속에 속속히 들어가서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4대 도시 입성 행사에 대해서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4대 도시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인구 증가의 포커스가 1번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설명도 자세히 하세요. 우리가 4대 도시 입성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었다. 그것 통계 다 나오잖아요, 조사하면. 그것까지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삼례, 봉동, 이서, 용진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증가는 못 해도 감소는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은 삼례, 봉동, 이서 아니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귀농귀촌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6개면이든 아니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배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 읍면에 맞춤형으로 인구 증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5개년 계획인가 용역하고 있잖아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시작은 언제 했나요, 용역이?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이번 연도 하반기에 시작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요, 용역은?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현재 내년 3월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이순덕위원

내년 3월이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오면, 용역은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지식 때문에도 하지만 여러분이 할 시간이 없잖아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전문기관에서. 그러면 그 용역이 나오면 5개년 계획을 여러분들이 계획수립을 하잖아요. 용역의 그 내용에 따라서 5개년 계획 수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형식적인 5개년 계획수립이 아니고 완주군 실정에 맞는 5개년 계획수립을 해야 맞아요. 아까 같이 정책들, 사업들, 읍면 다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해서 그대로 시행을 했을 때 효과성이 있다.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용역에 따라서 계획수립해서 꾸준히 추진하면 지금같이 한계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까 최광호 위원님 말씀드렸잖아요. 출생이 많아야 인구 증가지, 어떻게 보면 인접 시군에서 오는 사람도 증가지만 우리 완주군은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인구 증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따져봤을 때,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를 따졌을 때. 그러면 진짜 인구 증가는 출생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출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그 부서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어떻게 진행할 건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말씀하셨던 부분 좋은 의견 많고요.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이든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든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과장님 믿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감사드리고, 어떻게 됐든 인구정책팀이 생겨서 이렇게 또 인구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모든 효과는 여러분들의 노력이라고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팀장 1명에다가 직원이 2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팀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도 수고하셨지만 계속적으로 인구 증가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구정책과 팀원을 보니까 한두 명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2명이 대부분인데 이 인원으로 정책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능합니까, 혹시?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인원 부족하다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저도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료 수집이나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자료 수집 그 정도 선에서 머무를 것 같은데 현재 인구가족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몇 개 정도 되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사업은 인구정책과에서만 한다기보다는 여러 부서와 같이 공유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인구정책과에서만 딱 추진한다라고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출산, 결혼, 그리고 첫만남, 청년, 다세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청년와 관련된 정책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총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저희 총예산이 2026년 기준에서 60억 약간 넘습니다.

김재천위원

60억이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60억.

김재천위원

60억?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2026년도 예산.

김재천위원

지원사업은 얼마 정도 되죠, 몇 개 사업에?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국비사업은 저희가 현재는 큰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제일 큽니다.

김재천위원

첫만남이용사업이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사업 중에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예를 들어 예산이 사업비가 1억인데 5,700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원래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실시를 했던 사업이고요. 도에서 하반기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가로 저희가 그쪽에서 별도로 도비를 지원을 해줘서 저희 있는 사업비를 감하고 그쪽으로 그 사업비에, 도비 사업비에 매칭해서 넘겼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것은 신청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가 안 된 것 아닌가요, 혹시?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홍보는 저희가 계속 꾸준히 한다고 했는데 혹시 부족한 점 있다면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홍보는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인구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을 타 사업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사업을 보면, 전부 다 읍 쪽에 치중돼 있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출생, 사망에 관한 자료를 봤는데 읍 쪽에는 인구 출생이나 인구 감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비율이 맞는데 예를 들어 고산 6개면을 봤을 때 173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출생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맞는 사업을 한번 찾아봤는데 거의 없어요. 귀농귀촌할 때 그 사업을 제외하고는 읍 쪽 빼고 면 쪽에는 이 지원사업이 거의 가지 않는 사업인데, 한쪽은 예를 들어 인구가 늘고 한쪽은 너무 감소해서 도태되는 상황이 되고 소멸 지역으로 계속해서 고립되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데이터나 분석이 나올 때면 아까 도시가스사업이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 부서들이랑 같이 공유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단순히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출산, 양육이 쉬운 도시고, 신혼부부 주거, 보육, 교육이 묶음으로 돼서 같이 된다거나 일자리가 같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외국인 다문화 정착 인구를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지원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전체 예산이 아까 인구가족과만 60억이라고 했죠? 타 실과까지 합치면 한 1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면면을 다 보면 하여튼 읍 쪽에 전부 다 편중돼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면 단위로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타 시군에서라든지 우리 청년들이 와서 정말 여기는 살아야 되겠다, 정착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이번에 심도 있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그런 부분의 고민이 필요해서 아까 말씀하신 5개년 장기계획으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찾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용역이라도 해서 타 시군보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간다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 인력으로 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 미흡한 일, 예를 들어서 기획이 중단, 축소된 사업이라든지, 추진 일정이 지연됐다든지, 성과 평가 데이터 분석을 못 해서 효과 검증이 누락된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인구 관련 지표 계산에 어떤 공백이 생겼는지,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아직 제가 거기까지 세세하게 파악은 못 했고요. 현재는 나름으로는 열심히 가고는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외국인 정책 같은 경우는 팀장 하나 팀원 2명인 것 같아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새로운 정책이 과연 나올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아까 외국인정책팀이 생겼다고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찾아가려고 외국인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도 몇 군데 돌아다녔고요.

김재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족하면, 어떻게 보면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면, 여기도 중요한 과잖아요. 인구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과를 만들었는데 일을 하라고 해놓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만 할 것 같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과에 강하게 말씀하셔서 아까 얘기했던 읍 쪽에 집중된 모든 예산을 면 단위로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인사부서나 그쪽에 말씀드려서 저희가 한번 해결책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김재천위원

장시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팀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청년정책사업 홍보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구 유입 비중 중 청년이 절반 가까이 되고 지역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청년인 만큼 청년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완주군 청년들이 청년정책이 어떤 것이냐고 물으면 모른다는 말을 많이 해요. 사업 홍보가 미진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열심히 한번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보면, 2022년도에는 홍보예산이 없고 그다음부터는 88만원, 54만원, 36만원 이렇게 썼어요. 이 금액으로 완주군 청년정책 홍보가 전부 가능할까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SNS를 통해서 교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예산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왜 이렇게 홍보예산이 적나 살펴봤어요, 본 위원장도. 그런데 각각 사업들을 홈페이지에 안내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그런데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완주군 청년 인구의 몇 프로나 되는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홍보 방식도 더 변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예산도 좀 들여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공감하고 청년종합지원센터랑 현장에서 거점이랑 같이 공유해서 이런 가까이에서 청년정책을 홍보하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우리 청년들이야말로 앞으로 완주를 이끌어야 갈 자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정보가 없어서 놓치는 일들이 없도록 대응책을 잘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부서로서, 인구 10만 시대에 맞는 전략과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우리 군 인구는 10만490명이었고 여기에 비해 외국인도 4,835명으로 인구구조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인구·청년·외국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인구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정 인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은지 교육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은지입니다. 먼저 완주군의 교육정책 마련에 열정을 다하시며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유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오순희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박순영 대학협력팀장입니다. 황영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교육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 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AI 활용 교육인프라 조성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완주교육지원청 군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우수한 인재 양성과 완주형 교육 정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분야별, 계층별 맞춤형 과제를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창의적 교육특구, 방과후 학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등의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완주군 인재육성재단과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는 장학사업, 글로벌 인재 양성, 완주학당 운영, 학교 마을 강사 양성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정주형 농촌교육의 핵심 전략 사업인 농촌유학센터 2개소 운영을 통해 폐교 위기의 지역 학교와 소규모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교육정책 방향을 적극 반영하여서 AI 활용 교육인프라 조성과 보다 체계적인 인재 육성에 집중하겠습니다. 6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에서 2026년까지 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 지역 대학, 교육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며, 총 3년간 199억원을 투입하는 국가지원 교육혁신 과제입니다. 보다 발전적인 교육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 책임 돌봄 체계 구축 운영부터 초·중·고 공교육 혁신, 지역 정주형 전문 인력 양성, 지역교육 국제화 등 크게 4개 영역, 24개 세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그간 추진 성과에 우수한 성과를 받아서 인센티브로 사업비 5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추진한 주요 과제로는 돌봄 및 방과후 지원과 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 협약형 특성화고로 전환된 수소에너지고 안정적 운영, 대학 연계 특화 프로그램 확대 및 창업 라운지 조성, 다문화 유학생 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구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2026년에는 핵심 목표인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에 더욱 집중하여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평생학습입니다. 정규 교육과정 이후 학력 보완과 직업 능력 향상, 인문 교양, 문화예술 등 개인 능력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하여서 2025년에는 총 182개의 강좌를 개설하여서 2,5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운영 실적으로는 성인문해 진달래학교, 찾아가는 희망배움터 등 운영으로 소외계층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였고, 숨겨진 지역 강사 인재 발굴을 위하여 ‘나도 완주강사 운영’으로 학습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대학과 함께 하는 인문 교양 강좌 운영과 이동 접근성이 좋은 읍면별 개별 학습 공간을 활용하여 주야간 모두배움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전북시민대학 완주특화캠퍼스 운영 공모에 선정되어서 전액 도비 2천만원을 확보하여 관내 기업체, 재직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삶 가까이,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평생학습도시 완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 협력 업무 추진입니다. 본 과제는 지역대학과의 협력적,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청년들이 지역사회 활동의 중심축이 되어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표로 청년 인재 양성부터 취·창업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어서 내년까지 진행되는 과제로 도내 대학과 협력한 공모사업에 우리 군은 총 3개 분야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3개 분야 과제 중 본 과에서는 우석대와 협력하여 공기업, 공기관 취업 시 필수 과목인 NCS 과정을 개설하여 현지 온오프라인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대학과의 실무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교육부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실용 중심 대학협력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안심보육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질 높은 안심보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체계적인 보육 정책 추진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어린이집 수시 정기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기능 보강 및 그린리모델링 공사 추진, 공공형 어린이집 5개소, 열린 어린이집 20개소에 대해서 신규 및 재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육 교직원 교육 및 정책 연수와 어린이집 학부모 교육,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 급여, 필요 경비, 양육 수당 등 총 36종을 적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정부 책임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을 대비하여서 국제적인 국가정책 방향과 추진 시기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전 직원들은 완주 교육 질의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은지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지 교육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단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어차피 이따가 할 건데, 과거에는 공고를 해서 수행을 맡겼었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직접수행을 했잖아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일부 중국어, 방학 때 실시하는 중국어캠프, 영어 캠프가 예전에는 저희가 위탁을 줘서 했었는데 직영을 했습니다, 올해.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공고를 해서 이렇게 수행기관에 맡겨서 했던 것하고, 이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완주군이 아니라 타 지자체나 도에서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직영 체제로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하면서, 직영 체제로 하면서 장단점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계속 이대로 가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과거에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가는 게 좋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영어캠프인 경우에는 먼저 기존에는 위탁을 맡기다 보니까 위탁비에 들어가는 위탁사에 대한 어떤 인건비 부분도 많이 비중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 학생 수가 적었습니다. 36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영어캠프인 경우에는 저희가 60명 정도로 확대를 했고, 운영하는 전 과정을 저희 재단 직원분들께서 24시간 같이 동행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이들 가장 중요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저희가 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이라고 보면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 해서 인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강사 채용 부분이나 이런 절차에 내부적으로 재단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진로 관련한 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비 관련했던 사업이 있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비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시켜서 완주군에서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으로 입학을 시키지 않았느냐. 그런데 올해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년 정도 입학을 하고 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아마 전 기본적인 비교표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수행기관에 맡겼을 때 대학은 어느 정도 진학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인재육성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직영처리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대학을 진학했을 때 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걸 수행기관에 맡길지 아니면 직영처리를 할지, 그런데 직영 처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당 과목에 맞는 강사님들을 직접 계약을 해서 하는데 아마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성과가 나오면 확대해서 좋은 강사, 스타강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진로에 적합한 강사분들을 저는 고용, 수업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최광호위원

지금 올해 교육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과 올해하고 어떻게 예산은 12월에 하지만 이게 좀 증감이 있나요, 아니면 동결인가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작년하고 올해요? 내년?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을 비교했을 때. 제가 내년 것은 보지는 않았지만 집행부는 알잖아요. 동결이 될지, 감이 될지, 올라갔을지 그 부분이.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올해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여기가 저희가 교육특구예산이 있기 때문에 교육특구예산이 지금 현재 올해도 1억9천 정도 플러스가 됐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저희가 유지하는 걸로.

최광호위원

통합지원센터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을 완주군에서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 사례로 한 거잖아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실질적으로 통합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해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우수 사례로 보고 많이 오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이 감소됐다가 다시 정상 범위까지는 아니라도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통합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저는 지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군수님 오시고 나서 미래행복센터를 밀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미래행복센터가 과연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실질적으로는 체감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각자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래행복센터한테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는 돌봄인 것 같아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돌봄 쪽으로 방향을 더 잡아서 더 그걸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맞고 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정규 과목에 아이들한테 다 체험과 그다음에 마을 강사 이분들을 파견해서 학교가 원하는 콘텐츠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차적인 것은 학교에서 원해서 우리가 파견을 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분명히 다양한 체험이 되는데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마을 강사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마을 강사라는 것 빼고 강사분들의 역량도 이제는 수준적으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돌봄하고 다른 개념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량 강화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교육청 쪽에서도 저희 마을 강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많은 평가를 받고 있고, 지난주에도 같이 올해 성과공유회 겸 박람회가 있었는데 같이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보통합이 실질적으로 완주군에서 해야 된다, 늦추고 싶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흐름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보통합이 실질적으로 하는 걸로 어느 정도는 나왔지만 그게 실무에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중앙정부하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우리가 보육시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왜냐하면 관리체계는 아예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소속이라 군 지자체하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 권한도 없고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육은 보건복지부 소속에서 완주군 지자체에서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유보통합이 됐을 때 이 부분도 이제는 어떻게, 왜냐하면 떠났으니까 손을 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완주군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지원됐던 부분이 아마 도에서도 어느 정도 가리가 타서 내려올 수 있고 국가에서도 그러는데, 그러면 완주군에서 했었던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그 부분이 미흡하지 않게, 그러니까 즉 완주군 아이들한테 기존에 받았던 혜택들이 소멸되지 않고 잘 갈 수 있게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중간중간 교육청이나 도청하고 소통해서 이 유보통합이 언제쯤 이뤄질지 그 부분을 소통해서 준비를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 실수냐 아니면 그게 큰 실수냐로 봤을 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황영희 팀장님이 전에 계실 때 그것은 실과에서 잘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찾아냈기 때문에. 찾아냈으면 어떻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조치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군에 피해를 입히고 아이들한테 피해를 입혔던 부분은 정확히 그것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의회에도, 어떻게 보면 중대사안이잖아요, 지역은 틀리지만. 그런 부분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유보통합은 위원님들이 저희한테도 많은 의문을 제기하셨었는데 이건 이재명 정부가 새로 와서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으로 해서 내년도 5월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영유아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일단은 저희한테 시달이 됐고요. 군 교육청에서 직원 1명이 저희한테 파견 근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계속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그리고 여기 안 계신 직원님들 행감하고 본예산하시느라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3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영어캠프하고 중국어캠프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학교의 연장 수업으로 하지 말고 영어는 생활영어하고 중국어도 생활중국어로 하자.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받는 틀을 벗어나서 우리 실질적으로 대학교까지 나와서 영어 제대로 회화 못 하고 중국어 통역도 못 하니 우리 생활 속에서 들어가서 회화를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보니까 직영해서 인원이 증가됐지만 이렇게 또 생활 속의 회화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효과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조금 전에 제가 캠프 예시를 들었던 거고, 실제 지금 현재 매주 토요일 영어학당하고 중국어학당이 이용 운영이 되고 있고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생활영어, 생활중국어 그렇게 하고 있죠?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매주 토요일 저희 인재육성재단하고 삼례 완주학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어떻게 보면 생활영어, 생활중국어에 대해서 발표회도 한번 가지시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또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한번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아까 통합계획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최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통합계획은 어린이집이 옛날에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했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무부처를 단일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유보통합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2024년 6월에 교육부에 이관이 됐어요. 맞죠? 교육부에 이관됐죠, 현재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됐고, 지금 가이드라인이 안 나와서 그렇지 아무튼 유치원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현재는. 맞죠? 이관 안 했나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현재는 이관은 안 하고 어린이집은 저희 지자체 관할이고요…….

이순덕위원

지금 현재?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어린이집은 저희가 하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이순덕위원

교육청에서? 아무튼 그게 만약에 합쳐서 일원화시켜서 운영한다는 소리잖아요, 유보통합이?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어떻게 보면,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세법 개정이 필요해서 국회에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일단은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러면 지금 유보통합이 되면 우리 완주군은 이 사업들, 이 관련 유치원, 어린이 관련 사업에서 우리는 빠지고 교육부에서 전적으로 할 거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최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는 안 갈 거다. 왜? 지금까지 행정에서 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일원화되면서 교육부에서 관할하면서 교육부에서 일을 한다. 그런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은 교육청으로 갈 거고 어떤 사업은 완주군으로 올 거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해서 할 거다, 그렇게 3가지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나오면 어떻게든 가야 되지만 지금까진 별 그게 특이 사항이 없잖아요. 예산 쪽으로 그렇다고 해서 크게 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하고 있고, 단지 관련한 게 나오면 거기에 추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중앙의 지침대로 하면 될 거고, 너무나 여기에서 뭔가 달라진다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이게 갑자기 통합했다고 해서, 교육부로 전체가 갔다고 해서 이 사업들이 빠지고 플러스되고 하는 사업은 없을 거고 약간의 변동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겠죠?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그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대학교 연계 사업 관련해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계속적으로 우석대하고 연계 사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5년 8월까지 30억, 국비, 도비, 군비. 보면 2024년까지,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자부담이 2025년에 가서 너무 줄었어요. 5억2,900에다가 2022년도는 4억6천, 2023년 5억3천, 그다음에 2024년은 5억2천, 그런데 2025년 8월 보니까 7,800. 왜 이렇게 줄었나요, 자부담이? 그러면서 군비가 너무나 많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매칭. 대학교 연계 사업은 사업은 대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조금 지급하고 관리감독하고 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예산이 늘어야지, 군 예산이 너무 많이 늘고 자부담이 확 줄었어요, 몇 억이. 이 부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작년이나 그 이전에는 우석대 23층 아마 거기에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투입됐었던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사업이 발굴되면 저희가 학교 측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군비…….

이순덕위원

잠깐만요. 대학교 23층 리모델링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2023년하고 2024년에는 사업비가 72억, 75억에 했던 것들이 그때 당시에…….

이순덕위원

거기 리모델링 하는데 7억 들었어요, 우리가. 7억 들었어요, 거기.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이순덕위원

여기 확인해 보세요. 자부담이,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연계 사업이? 연계 사업도 될 수 있지만 리모델링비가 들었는가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어쨌든 자부담이 너무 줄었다라는 거예요. 학교 사업인데. 그것도 그러니까 연계 사업을 했을 때 자부담 플러스 군비가 얼마나 변동이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따져서 자부담 늘리고 군비를 줄여야지, 군비는 이렇게 많이 올리면서 자기들은 1억도 아니고 7,800으로 갔지 않나. 그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한번 따로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교육발전특구사업 200억 가지고 3년간 추진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2026년에 57억을 가지고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됐든 200억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사업들 애썼습니다. 사업을 만들어 내고 정책을 발굴해서 사업을 또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아니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일부 기여를 많이 했다, 일단은 교육특구로, 특구로 돈이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 2026년까지는 그래도 2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자부담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갔지만 200억에 대한 그게 단계를 둔단 말이에요, 2026까지, 2027년부터는. 내년까지만 하고 이게 끝나면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다 줄줄이, 지금 올해도 한 10억 정도 줄었잖아요. 줄었죠?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웃기는 게 200억 준다고 끝내 줬어요, 또 10억을 줄여서. 삭감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정부도 바뀌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지만 그동안 200억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한 사업들이 누수가 생긴다. 분명히 200억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완주군에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지금부터라도 내년까지 하는 사업들을 꾸준히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 사업을 가지고 갈 건가, 아니면 새롭게 특구 말고 교육청에서 새로운 사업비를 준다면 모를까 교육청에서 단절이 되면 그동안 줬다가 않는 사업들 민원 많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앞으로 2026년까지, 2027년부터 시작하는 사업들은 특구로 시행했던 사업들 전부 다 전체를 효과성 아니면 어떻게 되면 이게 효과성 플러스 거기에 대한 앞으로 기대성이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해서 안 하면, 기대가 너무나 큰데 안 하면 사업들을 구분해서 어떻게 됐든 군비라도 조금 이어가야 되지 않나. 딱 단절은 할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그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4개 영역에 10개 사업이에요, 지금, 여기 교육청에서 한 것도 있고. 일단 교육청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배제를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교육청에서 하라고 놔두면 되고 완주군하고 교육청이 매칭된 것, 완주군 자체에서 한 것, 교육특구 교육예산으로. 그럼 그 부분은 그 사업들, 4개 사업에 10개 영역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라고 놔두고 나머지 사업 가지고 아무튼 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져갈 건 가져가고 놓칠 건 놓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누수가 없게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 플러스 사업 전체적인 것의 흐름을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이 특구가 시범사업이어서 내년까지 완료된 다음에 법정 지정으로 갈 것에 대한 지금 일단 예측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달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내년까지 이 사업을 저희가 잘 마무리하면 매년 또 성과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해서 올해도 5억원을 추가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내년까지 잘 마무리해서 법정 지정으로 갈 때 저희가 연속해서 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예를 들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법정 지정으로 안 가면, 아까 말씀대로 안 가면 누수가 생기니 그것까지 대비해서 준비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반갑습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육발전특구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첨언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사업이 지금 우리 대부분 기존에 해왔던 지속 사업들이죠? 신규 사업은 거의 없잖아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아니요. 신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어떤 부분이 신규 사업입니까?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교육발전특구의 사업 취지가 지역하고 대학하고 어떤 주민들하고 학교에 연결하고 또 지역에 있는 현안 어떤 특성과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해서 나가는 게 교육발전특구거든요. 그래서 4개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유이수위원

4개의 영역 중에서 신규 사업이 어떤 거예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4개 중에 예를 들자면, 돌봄센터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은 전국적으로 교육발전특구를 하는 지자체는 이 4개의 영역을 다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첫 번째 돌봄 영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형하고 농촌형을 하고 있는데 봉동에 생강골창의키움센터에다가 건물이 완료되면 도시형 365돌봄센터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농촌형은 미래행복센터에다가 농촌형으로 해서 이게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돌봄은 내년에 가시면 어떤 성과가 눈에 보일 거로, 이건 신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수소에너지고, 아시다시피 협력하는 이 사업이 저희가 지역산업 연계하는 학교 발굴에 수소에너지고를 일반 직업형 학교에서 특성화되는 학교로 저희가 한 것이 저희 완주의 가장 큰 성과로 받고 있고, 나머지 기타에 지역 정주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유이수위원

그런 부분이 다 특구사업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특구사업을 할 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하고 나머지 사실 체감하지 못하시는 소소한 학교에 들어가는 교육들은 사실 연속성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간에는…….

유이수위원

예산 출처만 다를 뿐이지, 계속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저는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일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일부분이 아니고 대부분이 지속 사업인 것 같아요, 보기에. 그리고 보면 완주군 지역돌봄체계 강화 차원에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학구제 폐지를 통해서 어떤 대부분 돌봄 하는 곳이 고위험 소멸지역 같은 경우는 한 곳들이잖아요, 지역 읍소재지에 있다든가. 그러면 초등학교가 보통 3개인 학교, 4개인 학교 그러면 대부분 통합 버스를 운영하는데 자기 학구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는.

유이수위원

현재 상태는 그렇잖아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어느 누가, 부모님이나 어느 누가, 학원 차량이라든가 아이들을 데리러 가서 돌봄공간에 데려다주는지 그래야 되는 형편이잖아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죠.

유이수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고위험 소멸지역 같은 경우는 그 자체를 논하기보다는 거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가 사라질 판,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부분들을 고집한다고 보면, 계속 지속가능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런 또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부분들은 이뤄지지 않고……. 지금 용진초가 아마 중학교하고 같이 여기 용진초등학교, 우리 군청 앞에 있는 초등학교가 어디 학교죠? (“용봉” 하는 위원 있음) 용봉초등학교가 지금 통학버스를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그런 형편이죠?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유이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더 파악해서 한번 과장님 알아봐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교육청 쪽에서 조례를 통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변경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완주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자체 관할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2가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농촌유학센터 운주, 동상 행사를 치렀죠?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김규성위원

그때 저도 차가운 밤이었지만 아주 뭉클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학생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농촌유학센터가 미래에 뭔가를 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느꼈을 텐데 그 느낀 소감 한마디 한번……. 행사 이름이 뭐였죠?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운주하고 동상에서 했는데 유학센터 성과공유회라고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김규성위원

예를 들어서 책거리라고 예전에 보면 수업 다 끝나고 하는 그런 행사처럼 하는 거잖아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사실 두 유학센터가 운주인 경우에는 5년이 됐는데, 또 동상은 한 14년이 됐는데 한 번도 이 성과공유회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같이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2개 센터공유회를 했었는데 사실적으로 여기 농촌에 아이들을 보내는 도시의 아이들은 도시의 어떤 환경에 적응을 못 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농촌을 찾아서 왔고, 집에서도 부모님과의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의 그런 아이들이 다는 아닌데, 일부 아이들이 있었는데 농촌 학교에 와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치유가 되고 굉장히 밝아진 모습에 대해서 이날 성과공유회 때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감사 편지를 쓰는데 다 같이 울고 그런 감동적인 자리였습니다.

김규성위원

한 학부형께서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정말 아이를 보냈지만 다시 아이하고 여기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곳에 정착해서 살겠다, 머무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담아서 자기소개를 할 때 아마 그 학생들도 도시에 살면서 부모 밑에서 뭔가 이렇게 따뜻한 품 안에서 살고 싶어 하기도 했었을 텐데, 서로 각자의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보이지 않은 서로의 믿음으로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할 때 본인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새롭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참 나름대로 되게 가슴이 찡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멸되어 가는 농촌의 대안이 교육이 아닌가, 그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학군제라고 하는 게 우리 지역 소멸의 많은 걸림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요즘 보면서 느끼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학군제 폐지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유연화를 시켜서 다시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자체에서 있는, 완주군에 있는 13개 읍면이 학군제에 묶여서 솔직히 아까 얘기했던 농촌유학센터나 아니면 학교로, 중학교로 동상을 보내려고 할 때, 그때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못 보내는 부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왜 그러냐면 전입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학군을 유연화시켜서 풀어주면 일부 아이들을 시골 농촌에서 키울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학부형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우리 완주가 일정 부분 유연화시키고 풀어준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그 역할들을 해준다면 외지에서도 완주를 찾아올 것이고, 완주에 와서 유연화돼 있는 학군제가 있으니 충분히 우리가 가서 아파트에는 살지만 아이들을 학군제를 풀어줘서 동상면이나 운주면이나 경천면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이것을 왜 교육을 갖고 오랫동안 해오셨던 카르텔을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입장에서 가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도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도. 그런데 제가 이걸 한번 쭉 봤어요. 학군제를 유연화했을 때 강하게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좋은 학교가 있는 학군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발생하고 반대로 학교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군제 폐지 혹은 유연한 학군 배정이 가능해지면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 도시로 떠나는 대신 지방에 남거나 전입할 요인이 생길 수 있다. 학군제의 재설계 교육정책 측면에서 지역 소멸에 대한 전략적 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 전에 기사화됐고 교육자들이 한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완주에서도 그런 틀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공감하고요. 교육청하고 이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안 하신 것만 질의 간단히 1건만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무부서가 교육정책과잖아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오늘 인재육성재단이 사무국장님 못 나오실 것 같아서 혹시 아는 대로 아는 만큼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목적이 뭐예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장학사업과 학교밖에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교육들을 저희가 집중하기 위해서 재단 설립을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가장 큰 것은 우리 지역 학생들 인재육성하고 장학금 그것이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체 감사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지도점검.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감사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성중기위원

자체는 그럼 지도점검?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저희는 지도점검 차원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2023년도에 자체 감사가 1건은 감사관실에서…….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감사관실에서 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2022, 2023, 2024, 이제 2025년은 안 했겠고. 2024까지 그 자체 점검하는데 가장 문제점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어떤 문제예요, 장학금 제도에서?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장학금 제도에서요?

성중기위원

예, 장학금 관련해서.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는 직원들의 어떤 복무나 회계서류 그런 부분들에서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특이 사항 없습니까?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자체 감사할 때 장학금 전체적인 것도 지금 봅니까? 체킹이 되느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장학금 사업하고 설립 목적이 1번하고 2번이 인재양성이잖아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장학금이 지급된 학생자의 적격 여부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장학금의 선발 자격하고 기준 있잖아요. 그 기준에만 맞으면 지금 누가, 재단에서 선별합니까?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죠.

성중기위원

선별은?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선별하는 것은 적법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육성재단에서 하니까.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1차 점검은 하고는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요? 지금 2022년에 3억4천이었던 것이 지금 2025년 1억5천으로 줄었어요. 한 2억 정도가 줄었는데 어디에서 줄었다고 봐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성중기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자격 기준하고, 선발 자격하고 기준하고 혹시 체킹하셨어요? 주무부서니까.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잠시만요.

성중기위원

거기에다 맡긴다고만 하면 그것은 책임전가가 되는 것이고, 지금 목적하고 관리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지도점검하기로.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지도점검하는데 저희가 장학금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1차 재단에서 하면 저희 주무팀하고 같이 해서…….

성중기위원

그럼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이나 결산보고를 하게 돼 있죠, 체킹을 하고.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죠.

성중기위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명단도, 정확한 명단도 다 제출한 것 아닙니까? 명단도 2022년부터 해서 대학생부터 전체적으로 명단 제출하셨죠?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명단 제출하면, 자격 기준이나 자격과 기준도 여기서 제출한 것 보고 그대로 질의하는 거예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보면 ‘지역대학의 자격 요건 충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발 기준에. 다른 건 성적 50%, 생활 정도 50%, 생활 30%, 70% 이렇게 기준이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역대학은 자격 요건 충족하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충족만 되면,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장학금을?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지역대학의 입학인 경우에는 완주고등학교 졸업 후에, 완주지역의 대학에 입학을 한 경우에 저희가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성중기위원

그냥 성적에 상관없이 준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이것은 향토장학금이네요, 이 부분은요, 성적에 상관없이. 그러면 인재육성하고는 뭐가 이렇게……. 지금 신청도 얼마 안 돼요. 보니까 탈락…….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성적 우수자만 지급을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장학금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성적이 우수자한테 지급되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생활장학금도 있고 일반장학금도 있잖아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자체 감사 2023년도에 감사팀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그건 감사팀한테 물어볼 건데 지나갔네요, 여기서 늦게 체킹해서. 지금 2023년도에 다문화를 100에서 50만원 지급을 했어요, 다문화가정 알고 계십니까? 지금 선발 자격 기준에도 없는 내용을 이렇게 자꾸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군대 간 대학생도 지급돼 있고. ‘부’로 나와 있어요. 재학여부 ‘부’로 나와 있는 분들도 2023년도에 지급을 했어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 좀 알려주세요.

성중기위원

‘부’로 나온 부분은 36페이지 보면 17번, 지금 대학에 보면 150만원 나간 것이 입대 휴학으로 나와 있고, 37페이지는 졸업으로 나와 있어요, 150만원 ‘부’. 그런데 150만원 수령을 했다. 이 부분은 졸업한 사람까지 줬다는 거잖아요? 지급이 됐다. 이 부분 환급됩니까, 안 됩니까? 졸업한지 알면서 이렇게 지급을 한 거예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안 맞아서.

성중기위원

자료 제출한 것, 자료. 자료 제출한 데에서 36페이지.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재단 자료 혹시 보시고 계신가요?

성중기위원

예, 재단 자료. 그런 부분들은…….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재단 자료가 없어서.

성중기위원

보면 2023년도에는 다문화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자격이나 선발 기준도 없는데 나갔다는 얘기예요, 금액이. 그 부분에 기준이, 그리고 각기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2023년분은 아직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성중기위원

아무튼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재단에 맡겠다고 해서 재단에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가 지금 과잖아요, 우리 과장님이잖아요. 과장님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류나 이 부분들 꼼꼼히 육성재단도 같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셔야 되고, 자격 기준이나 심사 선발 기준이 각자 다 다르면 어디에다 기준을 둘 것이며, 그런 부분은 선발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체킹을 안 했다는 것이 전 의아스럽고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산이 반영되는 곳이잖아요. 주무부서 예산이 반영되는데 이 부분을 그쪽에다 맡기고 체킹도 전혀 않고 그러는 건, 물론 과장님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오신 지?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성중기위원

7월 1일 자로 왔습니까? 아직 체킹은 덜 됐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아무튼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기존에는 우수학교 1천만원씩 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권익위원회에서 지적돼서 우수 대학생 다 없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체킹도 안 되고 선발 기준이나 자격 요건들이 제대로 이렇게 잘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체킹이 제대로 안 되고 정말로 이 장학금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꼼꼼하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부분이 장학금 취지에 맞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렇게 보니까, 나 등급, 지도점검에서 나 등급이 나왔어요, 계속. 계속 2022년부터 나 등급이죠? 등급.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인재육성재단 경영평가요?

성중기위원

예, 인재육성.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나 등급.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계속 나 등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나오는 대로만, 점수 나오는 대로 어떻게 개선 여지가 없이 계속 나 등급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일단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경영평가가 경영관리 부분과 경영성과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왔는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재무예산 관리에서 저희가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더라고요.

성중기위원

위원장님 추가 쓸게요.

이경애위원장

예.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예산재무관리가 69%로 가장 낮게 나와서 이 부분을 같이 재단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원래 재무 쪽 재정도 저희 행정처럼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점수가 이쪽에 나오지 않았었고, 그 반면에 성과평가하는 부분에는 95%로 해서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미처…….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타 기관에서 수령한 경우는 체킹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학금, 타 기관에서 수령했다고 해서 비고란에 쭉 나와 있는 부분이. 타 기관에 수령하는 것을 어떻게 체킹되느냐 이거죠. 타 기관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선발됐는데 타 기관에서 이미 수령을 해서, 지금 많이 타 기관에서, 대학생 같은 경우는 타 기관에서 수령을 해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체킹이 돼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일반적으로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것은 장학재단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성중기위원

장학재단하고 또.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장학재단…….

성중기위원

그래서 타 기관하고 하면 이게 체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된 부분만 제외시킨다는 건가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할게요. 보니까 고등학교 신입생하고 고등학교 재학생이 거의 9천만원 정도 돼요, 2025년도에 지급될 것이. 상당히 금액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보니까 5개 학교는 1년에 한두 명씩 정도밖에 안 돼요, 학교마다. 거의 2개 학교에, 거의 99% 2개 학교로 편중돼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장학금은.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아, 장학금…….

성중기위원

예, 그러면 지금 홍보가 부족해서, 장학금은 고등학교나 입학이나 그런 부분들은 학교로 홍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완주군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확실합니까?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중기위원

의아스러운 것이 완주고등학교하고 한별고등학교가 99%예요. 그리고 1명씩 끼워넣기 식으로 고산고, 세인고, 전북체고, 수소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1명씩 정도만 끼어들고 거의 다 99%가 거의 다 완주고가 거의 99%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수를 해서, 홈페이지 접수를 해서 했는데 지금 완주하고 한별고만 전체적으로 학생들에 홍보가 잘 돼서 거의 99%가 그쪽으로 집중이 되느냐 그 부분을 체킹해야 되거든요. 지금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똑같이 완주고하고 한별고만 거의 99% 다 지급하고 있어요. 그 부분하고 또 예체능 같은 경우는 중학교나 대학생이 똑같이 100만원씩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어디에서 기준을 잡아야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선발을 하는가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인지를 못 하고 계신…….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학교로 공문은 발송을 하고 있고…….

성중기위원

학교로 공문을 발송합니까?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한두 명이 있는 데는 학교에 신경을 안 쓴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아까 과장님께 말씀하신 신청 기준의 자격에만 맞으면 무조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완주고, 한별고 2개 고등학교에서 거의 집중되고, 다른 데는 하나, 많으면 2명이거든요. 1명, 2명.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체킹해서 왜 그렇게 되는가 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팀원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현황을 비교해 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완주군 예산이 우리보다 인구가 한참 적은 군 단위보다도 예산이 적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인재육성재단…….

김재천위원

예, 예산이요. 총예산이.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총예산이요?

김재천위원

예.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한 17억 정도 되는데.

김재천위원

17억인데 고창군이 46억, 순창군이 35억, 임실군이 21억이에요. 우리보다 정말 작은 군 단위에 이렇게 많이 주고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적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 8대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지금 이게 전부 다 군비로만 매칭이 되나요, 총예산이?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때도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이었는데 각 사회단체나, 예를 들어서 기업 쪽이랑 후원을 받으면 여기에 적립을 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아요, 실과에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을 좀 넓힐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협의해서 후원금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 부분도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걸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안 고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과 이야기를 하시든지, 이 내용, 자료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전라북도 GRDP가 14개 시군 1위라고 하는데 1위에 맞지 않게 이것은 우리가 인구가 한참 적은 군 단위에서 밀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꼭 참고해서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급적 많은 기업이라든지 후원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쓰지 말고, 예를 들어 여기다 적립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연 인재육성재단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업들도 모르고 있고, 여기에 왜 우리가 후원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전혀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완주 관내 대학교 및 고등학교 기업체와 업무 협약 체결 등으로 취업한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수소고등학교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수소고등학교가 기업 연계를 통해서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전라북도 우수 고등학교로 자리 잡은 것은 정책 성공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심 갖고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을 부탁을 드릴게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수소에너지고도 운영…….

김재천위원

예, 어떻게 해서 폐교 위기에서 갑자기 전북마이스터고보다 더 높은 우수한 인재들이 이쪽으로 지금 다 몰렸어요, 평균 점수가. 이유가 왜 그런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시작 자체가 완주군의 대표 지역의 주력 산업이 다 아시다시피 수소하고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수소에너지고가 특화되어 있다 보니 전국에서 유일한 학교거든요, 수소에너지고는. 물론 학교 내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했고, 또 이 학교가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 고등교육을 마치고 나서의 나중에 대학이나 취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김재천위원

우리 교육정책과의 목적이 뭐죠, 간략하게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교육정책과의 목적, 설립 목적. 예를 들어서.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완주군의 전반적인, 저희가 어린이집, 보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이어지는 전 세대의 개인의 삶의 질 항상과 배움, 학습을 통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그럼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교 폐교와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것도 교육정책과의 업무 아닌가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우수 모범 사례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학교 교장선생님의 열정적인 의욕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과 연계한 부분에서 수소학교로, 고등학교로 명칭 변경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과, 기업지원과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기업지원과에서 취업과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우수한 대기업도 한솔 케미칼, KCC, LS도 있는데 연계를 하다 보니까, 취업을 1명, 2명 하다 보니까, 요즘 취업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그걸 보고 또 다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물론 교육도 있지만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정책에 반영해 주신다면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서 수소고등학교 말고도 우리 완주고등학교, 지금 게임고도 있고 완주고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석대도 있고.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연계가 된다면 폐교 위기는 벗어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석대도 쿼터제를 도입해서 지역인재에 대해, 전북대도 마찬가지고. 의무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수소고등학교 잘되다 보니까 지역인재도 쿼터제를 둘 정도로 경쟁률이 3대1, 4대1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시간이 지났으니까 추경예산 때 반영해서 기업지원과하고 연계해서 취업 쪽에도 같이 예산을 해주시면 어떨까, 학교 프로그램 쪽에. 실과하고 협의해서 하면 어떨까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특구예산에도 일부 이렇게, 특구의 목적성도 그렇고 취업 관련한 것을 일부 내년에도 책정을 좀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이게 전국에 저도 인터넷 다 뒤져보고 해봤는데 교육과 취업이 정착 모델로 돼서 한 사례는 완주군 수소과학고가 처음이에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1차 추경 때 꼭 반영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장시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지금 강좌 수가 182강좌 수나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유이수위원

강좌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죠?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지원?

유이수위원

예.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강사비 말씀하시는가요?

유이수위원

예.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강사비는 기본적으로 완주군 지침에 의해서 2시간 기준으로 하면 10만원, 9만원.

유이수위원

한 달에?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아니요, 하루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평생학습 그런 강좌가 2시간 정도로 하거든요. 그러면 강사비가 하루에…….

유이수위원

제 말은 하루 말고 한 강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느 정도 예산이 그쪽에 투입되냐는 얘기죠.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강좌당?

유이수위원

한 강좌당.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그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과정에 따라 틀리죠. 어떤 것은 한 달 하는 것도, 3개월 과정 있고 그런데 만약에 한 달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약 90만원 정도, 개설되는 강좌에 따라서 과정, 개월 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유이수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사실적으로 어떤 과목 부분에서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중복되는 것뿐만 아니고 읍면별로도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이제는 뭔가, 물론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하고 구분 짓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완주군이나 모든 대한민국 자체가 가면 갈수록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조금 소외받는 지역의 어르신들, 그런 부분들이 디지털 문화에 소외받지 않도록 이런 평생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의 평생학습 강좌가 자료에 보면 약 182강좌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맞나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 중에는 완주군에서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강좌도 포함이 돼 있나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 앞에 보면 대학 연계에서도 지역대학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돼 있어요, 평생학습에.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주로, 여기에 강사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대학의 관계자들이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여러 경우가 있는데 대학 교수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자면, 우석대학교인 경우는 저희가 강의실만 그쪽을 이용해서 외부 강사가 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지역 편중이 좀 심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 보면 대학 있는 데는 대학의 교사를 운영하고 교수진 운영하고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고등학교?

남용

서남용위원

예, 고등학교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확대하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고등학교 연계해서 하는 방법. 대학교는 결국 우리 완주군에 우석대, 한일장신대, 기전대 그 정도인가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백제예술대도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백제예술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대학교가 없는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 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평생교육을 통해서 물론 본인들의 취미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하기도 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그런데 거기 보면 신규 강사 발굴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18강좌에 117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현재 완주군에 평생교육강사는 수급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올해에 저희가 평생교육 과정에 강사로 참여한 사람들은 약 100여 명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100여 명이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이런 분들의 평생교육강사 출신지가 물론 전체적으로 완주군민인 경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완주군민은 한 80% 정도.

남용

서남용위원

80% 정도?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 여기서 신규 강사를 발굴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완주군민이 신규 강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완주군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없는 분야만, 부득이하게 없는 경우만 타지역에서 오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런 신규 강좌를 개설, 즉 계획할 때 그런 우리 평생교육 강사의 수요공급을 봐서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장기간일 수도 있지만 단기간에 일자리센터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하는 그런 일자리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기업체에 관련한 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이 올해도 일부 추진을 했는데 전북시민대학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2천만원 확보를 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랑 LS엠트론이랑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공모가 있으면 더 규모화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항상 어떤 것이 수요자 중심으로 이런 프로그램도 계획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내년에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의 유익한,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될지를, 예를 들면 기업에서 단기간 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 또 일자리센터에서 그동안 쭉 해 왔으니까 이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기간으로 어떤 연령대가 교육을 받으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계획도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이 어느 정도 취업 현황, 이런 것들도 관리가 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현재 보니까 평생학습팀은 팀원이 둘이고 대학협력팀은 팀원 1명이네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대학협력팀, 팀원이 1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대학협력팀은.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 사항으로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여러 차례 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인원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완주군의 평생학습예산 금년에 보면 어느 정도였어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전체 평생학습예산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평생학습예산.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잠시만요. 올해 6억2천 정도 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6억2천. 보니까 이것도 김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어도 19억, 고창은 13억. 그런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충되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완주군에 보니까 평생학습 전문가가 혹시 있나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지금 저희 팀에 평생학습팀에, 평생교육사 전문가가 한 분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떤 분이에요? 평생교육사?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사라고 자격증 보유하고 있는 공무직인데 한 분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공무직이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해서 한 10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평생교육사로 별도로 채용된 건 아니고.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공무직인데…….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그런 분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더 확충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평생교육사는 아마 법에 채용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도 완주군에 지금 없죠?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평생학습도시는 거의 다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확충이 되어서 평생학습관이 지어져서 전반적으로 완주군민이 평생학습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일자리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학습자 개인의 역량도 향상시키고, 또 어떤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자격 취득 등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학습관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할 수 있는 인력이 확충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수차례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인력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적극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저희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힘을 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 교육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마을 교육을 잘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많은 성과도 내고 있고 그랬는데 아쉽게 작년에 이것이 중단된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평생학습관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마을 교육 관련해서요.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마을 교육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래서 마을 교육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지역 자원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그런 공동체 조직으로 누구보다도 마을 상황이나 인적 자원들을 잘 알고 있어서 이를 이용하면 어느 교육보다 훌륭한 교육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주무팀장이 잘 알고 계셨었는데, 서유진 팀장님이. 서유진 팀장님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연속성을 가지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완주군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그때도 그렇게 전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마을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과장님 대답하시고 서유진 팀장님 고개 끄덕거리는 걸로 이렇게 봤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반갑습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이은지 과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팀장님 그리고 뒤에 함께 하시는 우리 직원과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우리 교육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행감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제가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나 소프트하고 따뜻한데 제가 찬물을 끼얹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또 곤혹스러울 수도 있지만 좀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완초 관련해서 교육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현재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문화선도산단의 사업 범위 내에 이게 다른 용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계획이 결정되면 이관을 하려고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본 위원이 2022년도 후반기에 완주군의회에 들어온 이후로 지속적으로 청완초 관련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고 현재도, 미래에도 아마 그렇게 볼 것입니다. 지금 청완초를 처음에 매매 계약을 한 게 2021년 3월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의회에 와서 2022년 8월에 “기업유치 및 관련 시설 연구소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고 매입을 시작해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부지는 교육용 부지였거든요. 다른 시설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최근에 그때 매입 당시에는 교육용으로 이야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용 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게 규제가 완화돼서 교육이나 문화 이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해제가 됐습니다.

이주갑위원

당시 2024년 6월 정도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동복지과에서 이 부지를 매입할 때 교육용으로 반드시 쓰겠다라고 의회에 가서 동의를 하고 비용을 받아가서 매입을 했어요. 그렇다면 교육용으로 아이들을 위한 시설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런데 이 부지가 계속적으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시설을 이용한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쓰겠다고 하다가 그다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군수님께서 의료시설,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그다음에는 청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심지어는 올해 보도자료에 군수님께서 “문화선도산단에 랜드마크가 들어선다.” 이게 보도자료예요. 의회에 와서 비용을 받아가서 부지를 매입할 때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되게 이상하고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행정의 업무가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걸로,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걸로, 또 안 되면 다른 걸로. 규제가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은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부득이하고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면 미리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가는 것이 맞는데 매입해야 될 때는 와서 발품 팔고 정말 열심히 해서 의회도 믿고 줬는데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딱 1명이 결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독재 국가에 살고 있습니까? 행정이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관리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면 무슨 이유로, 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밝혀서 웬만하면 과장님과 교육정책과에서는 교육시설로 쓸 수 있도록 고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교육정책과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되는 과정,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찬물을 끼얹었으니까 온도를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평생학습의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대부분 학업에 종사하지 않은 이후에 우리 완주 같은 경우 중장년층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죠.

이주갑위원

원칙적으로는 연령이나 성별이나 지역이나 또는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겠죠?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

저는 정말 잘해 주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한 가지 정도, 진달래학교와 관련해서 저는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달래학교를 운영하면서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지역으로 찾아가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죠?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

이것에 대한 효과가 연령대가 되게 높으신 분들이 하고 있는데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잘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진달래학교가 성인문해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글을 전혀 읽지도 못하시고 쓰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글을 배움으로 해서 시집도 발간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굉장히 삶에 사시는 데에 대해서 적극성이나 자신감을 얻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죠? 곤란한 시기, 어려웠던 시기에 갖지 못했던 배움의 기회를 나이가 들어서 가지게 된 만큼 보다 즐겁고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고 또 자기 스스로가 글을 깨우치면서 뿌듯함도 느끼는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효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차적인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시골에 가서 보면 요즘에 혼자 지내시는 어른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곤란한 상황도 오고 어려운 상황도 오는데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건강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고 단체 활동을 통해서 다른 분들과의 어떤 화합이나 배려 등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굉장히 큰 효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비용들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배움의 기회를 보다 더 나누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이 일을 진행하셨던 우리 강사 선생님들, 그리고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저희 지역에도 있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어른들께서 굉장히 만족해하시고 이런 기회를 준 군청에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관리가 좀 어렵습니까?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소소하게 민원이 좀 많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럴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육시설 관련한 자료는 따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좀 곤란하고 곤혹스럽고 또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을 정말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큰 용기를 가지고 실천했다.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 주었다. 저는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

물론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이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본인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관리감독에 소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무엇인들 속일 수 없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 발생했다는 것이 그동안의 긴 시간 동안 있었던 문제를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제대로 정말 잘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갑위원

예,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알고도 유보통합이 될 때까지 그러한 상황들을 다른 시군에서는 방조하고 방치하고 모른 척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교육청에 이 문제가 넘어가기 이전에 바로 잡았고 본인들에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상황이나 어려움들, 피해에 대해서도 감당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일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곳에는 일벌백계 엄벌을 해야 되겠지만 한곳으로 인해서 나머지 열심히 하고 있는 다른 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의 책임자, 원장님들, 선생님들께서 함께 싸잡아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지만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현재 바르게 일을 하고 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과 선생님들께는 격려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행위들이 필요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입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일해 주시고 힘든 일을 해주신 우리 담당 교육정책과 모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일이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는 완주군의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완주군민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지원 부서로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질 높은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지 교육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정회

17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완주군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을 이번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사무국장은 지난 19일 자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행감 시작 전 위원님들과의 사전 논의를 통해 출석 불가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감사는 재단의 직무대리자인 김수진 직원께서 증인을 대리하여 출석·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수진 직무대리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재육성재단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제4항에 따라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선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수진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직원은 총 몇 분이나 되세요?

4명이서 업무 보던 것을 2명이서 보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혁신도시 방과후 지원사업이 계속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2022년뿐만 아니고 2023년도도 마찬가지지 아닌가요?

계속 이렇게 미집행으로 남은 사업을 유지해야 됩니까?

혁신도시 방과후 지원사업이 완주학당으로 바뀐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완주학당이라는 사업은 몇 개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6개 읍면에서요?

그러면 6개 읍면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방과후 지원사업을 대체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이 부분이 지금 교육발전특구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다중지능개발사업?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6개면에서 하고 있는,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나요?

파크골프는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내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소양면에서 파크골프하고 또 무엇을 한다고요?

코딩이요?

그러면 또 우리 그런 국·영·수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죠?

완주학당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또 다른 사업이 있나요?

그러면 지역으뜸인재사업은 거기는 몇 개 읍면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럼 완주학당은 대부분 수업은 어디에서 하나요?

완주학당이라는 곳은 없잖아요.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하고 있나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떤 편이에요?

그럼 참여율도 높다는 얘기네요, 만족도가 높다면?

출석부 관리는 잘 하고 있나요?

아무튼 좀 부족한 지역에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나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특구발전 집행내역을 보니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맞는지 아닌지 개인적으로 조금 고민이 됩니다. 과거 인재육성재단에서 줄넘기 교실 했었죠?

어떤 권유로 했었죠? 몇 년 하고 없어졌죠?

2023년도 한 해 진행하고 없어진 이유가 뭐죠?

그러면 성인의 대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모르고 진행하신 건가요?

의견이라고 하면 의견 수렴을 받았다는 건가요? 왜,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가 궁금하고 1년 정도 해서 없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재육성재단이 해야 될 목적과 방향이 정확히 있어요, 대상도 정확히 정해져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재육성재단이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안을 했다고 하면 어떤 루트로 어떻게 제안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 같은 경우도 이게 맞나 안 맞나 고민이 많이 돼요,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파크골프가 체육인데 인재육성재단이 과거에 했던 사업의 변화로 인해서 파크골프를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권유가 들어와서 파크골프를 시작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파크골프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파크골프를 어디서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예를 들어서 축구교실도 있고, 농구교실도 있고, 야구교실도 있고 이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과연 파크골프는 쉽게 접할 수 있느냐. 이걸 아이들이 얘기해서 이걸 넣었느냐 이거예요. 맞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학교에서 뭐예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각을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죠,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 밖에서 운동할 때?

축구, 농구, 야구, 야구는 잘 하진 않지만 본인들이 여러 가지 운동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초등학교나 이런 데를 다녀봐도 파크골프는 솔직히 생소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인재육성재단에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받지 말고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맞는 부분을 인재육성재단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동료 심부건 위원님이 지적했었던 내용이거든요. 영수증 기억하세요? 영수증 결제를 했는데 삼겹살집 나오고 그런 거 기억하시죠?

그거 사후조치 어떻게 하셨죠?

그러면 혹시 환수조치 내용에 여기 행감 자료에 담겨 있나요?

왜냐면,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문제나, 우리가 행감 자료에 기본적으로 보면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명칭하고 그다음에 시정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찾아봤지만 그거는 나와 있지 않고 대개 장학금하고 교육특구 집행내역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어보이거든요, 자료로만 봤을 때? 실제 그리고 별도 자료 이런 거를 파악해봤지만 이것 또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데, 왜냐면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는 인재육성재단이 잘하는 부분을 칭찬도 할 수 있지만 문제된 부분이 어떻게 시정조치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보는 자리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재육성재단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별도로 2022년도 7월 1일부터 올해까지 민원 들어오고 그다음에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고, 감사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됐고 어떻게 처리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의회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정책과에다 얘기했던 건데 과거에 예비학교나 영어캠프나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을 때 제가 정확히 사업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헷갈려가지고요. 그런데 진로나 진학스쿨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수행기관을 모집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수행기관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서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2025년도 사업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기관을 선정 안 하고 자체적으로 강사를 고용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실무이신가요, 혹시? 그 사업에?

그러면 위원장님 실무 직원분 좀 답변할 수 있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실무자는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최찬희

직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찬희라고 합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 진로 관련해서나 아니면 예비학교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수행기관에 선정해가지고 그걸 진행했었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만. 그런데 올해 이걸 직접적으로 인재육성재단에서 강사분들을 고용해가지고 진행한단 말이에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담당자가 봤을 때 그 앞에서 했던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찬희

최찬희

직원 직접 하면서 정말 실제로 운영되는 모습에 허와 실도 발견할 수 있었고, 사실 저희는 그런 쪽에 완전한, 그쪽에 올인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면서 부족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지만 허와 실을 발견했다는 데에 대해 저는 그게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해요. 업체가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은 저희가 캐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실제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직접 대하면서 많이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조금 좀 더 보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최광호위원

답변하시면서 허와 실을 말씀하셨는데 허는 뭐고 실은 뭡니까? 본인이 느꼈을 때 허는.

찬희

최찬희

직원 업체에서 운영할 때는 저희한테 보여주기 식의 리포트 같은 것을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월 리포트나 주간 리포트나 이런 것들. 그러면 실제로 출석률 체크를 수시로 하긴 하지만 정말 매일매일 거기에 앉아 있지 않은 이상 좀 일찍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를 좀 봤어요.

최광호위원

그럼 실은 그 반대인가요?

찬희

최찬희

직원 실이라는 표현이 좀 그랬나요? 실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아무래도 전문인력이다 보니까 저희가 못하는 부분들 조금 더 채워주고 계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광호위원

이어서 할게요.

이경애위원장

예, 추가질의…….

최광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완주군의 아이들한테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인재육성재단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장학이나 진로나 그리고 배우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캠프나 짧지만 그런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인재육성재단이 만들어졌는데 과연 이게 수행기관을 맡겼을 때 결과물과, 인재육성재단이 완주군의 문제가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인재육성재단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 도에서나 아니면 타 지자체에 이런 문제 때문에 직접 한번 하는 게 어떻느냐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예산 범위 내에 흔히 말하는 내놓으라 하는 스타강사를 초빙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담당자분께서는 정말 이게 메이저급은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강사분들은 실질적으로 실무하시는 분들이 찾아내시고 그걸 메이드시켜야 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게 허점이 예를 들어서 수행기관에서는 이렇게 잘하겠다고 하면 이걸 딱 봐도 “아, 이건 진짜 대단히 잘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강사진이나 그 시스템들 많은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올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과물은 진로에 대한 거, 그럼 작년에 어느 학교를 얼마큼 진학했느냐하고 올해 이 시스템으로 해서 진학을 했느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분석을 한번, 그러니까 그게 비교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수행으로 할지, 아니면 직영처럼 올해처럼 할지 그런 부분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담당자분도 정확하게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학금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대상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이 대상이 된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공고가 난 다음에 신청을 해야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인재육성재단이 오랜 기간 완주군에서 역할을 했지만 아직도 이걸 모르는 데가 좀 있어요. 혹시 지금 어떻게 홍보하시죠? 홈페이지에다만 기재하시나요?

학교에 공모 요청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대개 보면 여기가 분류되어 있잖아요. 예체능도 있고 일반도 있고. 하다 보면 예체능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에는, 과거에는 학교 소속으로 되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 클럽화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걸 전달하지 않으면 쉽게 정 보공유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어차피 학생들이니까 완주군에 있는 학교에 이거를 협조공문이나 공지로 할 수 있게, 널리 홍보할 수 있게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는 본인이 관심이 있어야 보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는 학생들이 가고 부모님들도 관심 있는 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걸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보다 홍보는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인재육성재단이 완주군에서 아이들을 위한 역할을 하는 건 누구보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 이 예산 또한 완주군민의 세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계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은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혹시 사업의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그 기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자료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안 되는 것은 정확하게 끊어주시고 그렇게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강용준 사무국장님 지금 자리 공석이잖아요? 12월 말로 퇴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12월 말로 지금 퇴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정년이 되어가지고 퇴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답변도 잘하시고, 그래도 본 위원은 실무자가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보다 훨씬 업무 전체는 수행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고 있다. 부담 없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이 자리는 공부하신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대안 제시는 그거를 또 숙지해서 운영하는데, 인재육정재단을 운영하는데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2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애향장학금 관련해서 2억2,300 정도 되죠, 자료 보니까?

그러면 2025년 애향장학금 선발 현황을 내가 볼게요. 같이 보시게요. 일반장학금 있고 그다음에 특별장학금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장학금은 말 그대로 일반장학금을 주는 거고 특별장학금은 생활장학금, 지역대학 입학, 지역고교 입학, 예술·체육·기능·상업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신청 모집을 보니까 일반장학금은 모집이 20명인데 신청이 129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16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 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특별장학금은 보니까 정원 20에 생활장학금 20명에 49명이 왔고 20명 인원을 지급했고 29명 탈락했고, 지역대학 입학은 21명 모집에 7명 신청했고 7명에 지출했습니다. 지역고교는 186에 250명이 신청했고 144명, 예체능은 20명에 9명, 9명 맞죠? 자료 보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반장학금이 수요가 많고 신청자가 많은데 너무나 이게 지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지 않느냐. 특별장학금은 모집 인원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장학금을 주시면서 이런 문제점이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자료 보니까 2003년치도 올라오고 2004년치도 올라와 있는데 그거를 비교 평가를 해가지고 조금 장학금 지급에 관련해서 일반장학금을 더 숫자를 늘리고 특별장학금의 정원을 못 채우는 거는 조금 삭감하고,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이거 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중복 지원은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에서 받고 또 받으면 지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러면 이거를 선정해 놓고도 나중에 보면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지금?

그러면 접수하실 때 다른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접수하실 때 그걸 전제조건을 하셨어야죠. 다른 지역에서 받았으면 여기 신청 불가능하다는 거를 공지해야 되지 않나. 다 선정은 해놓고 나중에 주려고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받았다. 그래서 제외를 시켰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잘못됐다, 절차가. 왜냐면, 정원 인원에 14명이라는 사람이 중복지원해서 못 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경쟁률이 센데 14명이 신청을 못 했다는 거예요. 들가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숫자를 조건을 다 여러 가지 맞추겠지만 14명이라는 숫자를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절차부터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것은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리 중복지원이 안 되니 중복 신청하면 안된다. 그래서 중복지원 안 한 사람이 신청해서 지급받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그래도 지원한다는 것을 그걸 못 하게 만드셔야죠. 다른 사람이 선정이 안 되는데요? 그 사람이 했는데도 내가 혹시 모르니까 지원한다? 그럼 나머지 사람이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대 접수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이 접수해가지고 혜택을 못 하니 접수 자체는 안 되니까 그걸 인지하시고 접수하시 안 된다. 그거를 홍보하고 그렇게 가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거를 시정해 주시고요.

30명도 너무 적어요. 왜냐면, 특별장학금도 매년 정원을 못 채우는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 정원 못 채우는 숫자를 일반장학금으로 넣어라. 저는 그렇게 생각싶고요. 이제 쭉 통계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왜냐면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봐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특별장학금에 정원을 못 채우는 숫자는 일반장학금을 주시라. 이렇게 경쟁률이 센데 넣어야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답변도 정말 잘하시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실무자니까 업무적으로서 디테일하게 잘한다고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답변하시면 되고요. 이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학생 2명, 남학생 2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현재 2025년도에 남학생 1명이 채워지질 않았어요. 그러면 방 하나가 비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4명인데 여학생 2명, 남학생 2명 4명이잖아요. 그러면 3명이 이용하고 1명이 결원이잖아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대수를 보면 남학생들이 신청하는 대수가 적고 여학생들이 신청하는 것이 많아요. 2.5대1 정도 되고, 남학생은 0.5대1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2명 신청에 1명만 신청했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0.5대1은. 그러면, 모르겠어요, 구조적으로. 기숙사도 너무 적어요. 30년 계약했어요, 제가 보니까. 월 자부담 10만원. 그러면 이런 것도, 이건 기숙사 관련해서 지방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확대해야 돼요. 그런데 30년을 계약해 놓고 계속 이렇게 이것만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시골에서 서울로 가는 학생들 한두 명이겠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모르겠어요. 이건 총체적으로 위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여기에 계신 분은 업무적으로, 실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용을 알고 건의도 하고 말씀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똑같이 여학생, 남학생 반이 몇 개로 되어있나요? 4개인가요? 방은 몇 개예요?

2실 가지고 2명, 2명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30년 계약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좀 확대해서 실시해야 한다, 이거를. 너무 숫자도 적고 들어가려고, 모르겠어요,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방이 2개밖에 안 되니……. 저는 이 사업은 효과성, 4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려면 확장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완주군에서 지방에 있는 완주군에 소속된 학생이 서울 가서 자유롭게 공부를 잘했든 어땠든 서울 가서 생활할 때 기숙사 관련해서 조금, 서울집값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걸 확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학생, 남학생 구분해서 딱 규정짓지 말고, 한 실에 2명이 한다는 것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호실이 2개밖에 없으면, 할 수밖에 없으면 그거를 홍보 좀 하고 그래서 채워, 1명도 안 채워졌잖아요, 지금. 1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호실도 적은 데다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똑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지금도 해야 하나. 30년을 채워야 끝나는 상황이 되겠지만 이거를 더욱더 위에다 건의도 하시고, 뒤에 서유진 팀장님 계시는데 어차피 관리감독은 그 부서에서 하니까 이런 것도 보셔가지고 조금 디테일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육성재단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관외에서 또 유학을 가서 서울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지금 2025년도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주신 선생님께서 사무국장님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는데도 굉장히 답변을 제가 보면 잘 해주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저야 미리 사석에서도 보고 제가 육성재단 방문했을 때 봬서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사무국장님이 안 계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준비는 좀 오래하셨어요? 아니면…….

저는 딱 하나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지원사업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해주시고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인재육성재단과 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전임 박성일 군수님 시절에 인재육성재단에 감사로 2년 동안 일을 해서 현재 지금 예술이나 체육 부분, 예체능 부분에 전에는 장학금 부분이 없었어요. 선발 기준이 학업과 관련된 부분만 했는데 그때 제가 이사회에서 발언 기회를 얻고 학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도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건의를 드려서 그것이 이사회에서 받아들여져서 예체능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기능과 상업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른 전문적인 학습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나 이런 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지금 스포츠 같은 경우는 단체 종목과 개인 종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개인과 단체를 구분해서 해놓은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장학금을 줄 때 그 기준이 매달이나 성적 순으로 예체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일반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도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죠?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면 우리가 특별장학금에서 생활장학생이나 지역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또는 지역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일반장학생과의 금액의 차이가 있죠?

그것은 아이들의 장학, 말 그대로 학습과 학업과 관련된 부분에 차등을 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인데 이거를 잘못 분석하게 되면 금액의 차이를 보지 못하고 이것을 숫자의 개념으로 매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장학생 같은 경우에 올해 20명에서 30명으로, 계획은 20명이었는데 30명으로 10명, 3천만원 정도가 늘었죠, 300만원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지역사회에서도 주고 또는 제가 속해 있는 농협이나 이런 데에도 되고 그다음에 국가장학금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금액을 여러 군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꼭 필요한 부분, 중복되지 않게 가져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장학금 신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교육청이라든지 각 학교에 정확한 내용이나 신청 방법들 그리고 기준을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아까처럼 우려하는 상황들이 조금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게 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정말 답변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직원입니까? 알겠습니다. 주무관님이라고 해야겠네요. 지금 교육정책과에서 큰 틀에서는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실무진이고 내용을 보니까 정확히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한 점이 교육정책과에서 해소가 안 되어서 실무진이니까 실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25년도에 애향장학금 지급 내역에 보면 금액이 있고 재학 여부에서 입대휴학이 1명 있고 그다음에 졸업이 1명 있어요. 그런데 150만원씩 각각 지급됐어요.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지급됐나요?

아, 2학기입니까?

그럼 비고란에다가 2학기 수령은 안 된다, 1학기는 마쳤다고 쓰면 좋은데 그 부분이 없어서. 졸업은 뭐예요, 그럼? 졸업은?

1학기 졸업자예요?

그러면 재학여부는 ‘부’하고 썼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됐네요.

그다음에 장학금 선발 기준에서 지역대학 있잖아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은 다 성적, 생활 정도 그런 건 전체적으로 수상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지역대학은 자격 요건 충족이라는 것만 쓰여 있어요. 어떤 걸 충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3년도 1명, 2024년 3명, 2025년도 없고, 2023년, 2024년도에는 그럼 타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완주군의 3개 대학을 입학한 경우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면 이자 2022년 3억4,700에서 2025년도에 1억5,300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대학진학우수로 진학한 그 부분들은 빠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급 현황 보면 그렇고 이 기준이 있잖아요, 선발 기준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위원회나 뭐 그런 거 있나요? 누가 결정해요? 선발 기준이나 우리 금액은 어떻게 하자. 어느 기준, 금액 기준, 선발 기준 그런 것이 바뀌는 부분들은 어디에서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다문화가정 자녀들 100만원에서 50만원 이렇게 했어요, 대학생 100만원, 고등학교 50만원. 자격이나 지원 자격이나 선발 기준이 없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2023년도에만 지급이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어디에서 결정한 거예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어디서 기준을 잡은 거예요? 2023년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격이나 선발 자격이나 기준이 2023년에 다문화라는 것이 전혀 없는데 지급은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디에서, 이사회에서,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사회에서 그럼 “우리 50만원 주자, 100만원 주자” 거기서 결정 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체킹을 한번 해가지고, 2023년도 지금 자격 기준 심사 기준은 안 나와 있어요, 다문화는. 그런데 대학생 10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지급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2025년도에는 고등학교 재학에 숭실대하고 이화여대 대학생들이 1명씩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재학생들에게 주는 그 장학금이 100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고 각각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명단을 보면 2025년도에 지급되는 수령이 있잖아요. 수령액 보면 100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고 제각각이에요, 재학생이. 고등학교 신입은 200만원 주다가 2023년도에 100만원 주고 2024년도에는 50만원 주고 그다음에 50만원 했는데, 지역고교 재학생들은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그다음에 100에서 50만원 이렇게 2025년도에는 또 차이가 나요,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대학교도 포함돼 있고. 이런 경우는 지금 이사회에서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누구는 똑같은 고등학생인데 100만원 주는 학생도 있고 50만원 주는 학생도 있단 얘기예요, 2025년도. 기준을 어떻게 잡았어요?

그건 알고,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지고교 재학생 있잖아요. 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100만원 주는 경우도 있고 50만원 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기준이 똑같은 고등학생인데 100만원, 50만원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럼 여기 지금 100만원 있는 분들은 다, 학생들은 3학년이다 이거예요?

그럼 숭실대는요? 숭실대, 이화여대 1명씩 있는데. 42페이지.

오타 났나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이 재학생하고 신입생 같이 해서 공통점이 과에서는 질의했는데 완주고, 한별고가 99% 이상이 집중돼 있어요. 지금 뭐 고산고, 체고, 수소고 그런 데는, 세인고 거기는 1년에 한 명 그 정도 들어와 있고 거의 다 99%가 한별고하고 완주고등학교란 말이죠. 그 부분을 지금 인터넷으로 어떻게 선발을 해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를 하자면 30%라는 우수한 학생은 다 지역으로, 완주고하고 한별고는 다 고등학교로 들어오는데 다른 데는 30% 다 밖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접수한 사람이?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 그러면 거의 다 지금 완주고, 한별고고, 고산고, 세인고, 수소고 전북체고 거기는 1명씩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1명씩. 그러면 그 선발 기준이 공교롭게도 그 2개 학교는 30% 안에 들어온 학생이 접수를 많이 했고, 지금 다른 학교는 30% 밖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접수를 했다 이거예?

그럼 아까 1명 접수했다는데 거기는 몇 명 정도씩 접수를 해요? 몇 명 정도 접수하냐고요, 중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신입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재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완주고, 한별고가 거의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면 분명히 30% 이내의 자격 기준 선발 기준하고 그 자격 기준 선발 기준에 30% 이내인 학생들을 접수하라는 건 학교로 분명히 통보가 갈 것 같은데, 학교에서 접수할 때 30% 이내의 학생을 추천하지, 30% 밖의 학생을 추천하는 경우는 지금 학생이 접수를 해요, 학교에서 접수를 해줘요?

30%가 이게 시험을 봐서 30%를 합격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 성적이 30% 이내인 학생들을 학교에서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선발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왜 2개 학교만 하고 다른 학교는 제외되는 것이 왜 그러냔 말이죠. 이제 물론 저거죠. 학생들이 거기는 않고 접수를 않고 학교에서 접수를 했는데 분명히 요건이 30% 이내의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지금 요건이 들어가잖아요, 학교로. 그럼 자기 학교에서 30% 이내 학생들을 추천했는데 완주고하고 한별고는 다 해주고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는 추천을 했는데 합격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선발을 안 했다는 거예요 ?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경애위원장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성중기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학생들 학교에서 추천했잖아요. 추천한 그 명부하고 학생 30% 이내에 들어갔는가 채점한 것하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하고 재학생. 신입생은 지금 중학교에서 3학년 때 성적인가요? 30%?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지역고교하고 신입하고 재학하고 100%가 지금 성적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100% 성적.

100%를 성적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30% 드는 학생들을 뽑아서 1등부터 쭉 하면 100명 뽑는다. 1등부터 150명이 접수했는데 1등부터 100명까지 하고 나머지는 탈락시키는 거예요? 100%가 성적으로 지금 보잖아요.

시간관계상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뭐냐면, 본인이 접수를 한다면 내가 30%인가 몇 프로인가는 몰라요. 우리 학교에서 내가 30% 안에 드느냐 안 드느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접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주무관님이 얘기하기에는 학교에서 선발되고 학교에서 신청을 한다고 하잖아요.

찍어주는데, 학교로 공문을 보내는데 학교에서 그러면 30% 안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줄 거 아니에요. 거의 다 그렇게 되잖아요. 공문을 학교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공문을. 그럼 공문에서 30% 이내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도장을 찍을 때는 이 학생이 30% 되는가 안 되는가 보고 찍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별고, 완주고가 99%가 거기 다 오고 1명씩만 다른 학교에서 간다는 거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 안에 드는 지금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온 명단. 학교에서 명단을 2023년, 2024년, 2025년도 고등학교 신입하고 재학하고 그 2개를 명단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로 해서 주시면 체킹이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한 것은 30% 이내를 학교에서 확인을 찍어줬을 거 아니에요. 확인을 누가 해줘요? 30% 이내의 성적증명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를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2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홍보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선정이 잘못됐든지 그 기준이 지금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뭐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성중기 위원님 질문 내용에서 좀 확인 한번 하려고요. 지금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모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대상자가 들어가려면 심의 열어서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저희 정책지원관이 확인했을 때는 이게 학기마다 갈 수 있다. 단지 심의위원의 필요에 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스템은 입력시간을 닫아도 필요에 따라서 공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걸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답변보다는 구두로 얘기가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인재육성재단에서는 1년 단위로 모집하는 걸로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한국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공문으로 처리로 가능한 거다라고 얘기하니 이 부분을 확인 한번 하시고 그 내용이 맞으면 1년 단위가 아니라 학기별로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학재단에서 수령할 때 대개 보면 1년 단위 시스템으로 넣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는 1년 단위로 모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학기별로 가능하다. 단, 시스템은 닫혀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공문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1년 단위로 모집하잖아요, 장학금을. 그러면 아까 보니까 중복지원 되어가지고 30명을 선발, 정원은 20명인데 30명을 선발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14명이 중복되어가지고 또 탈락해가지고 16명만 지금 지급했어요. 그러면 아까 같이 전산 입력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학기별로 확인해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1년치를 장학금을 뽑지 말고 선발하지 말고 학기별로 나눠서 하자는 그런 최광호 위원님 의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치를 한꺼번에 전체를 선발했다. 그러면 지금 같이 중복지원을 해가지고 14명이 탈락했잖아요. 그러면 14명이라는 숫자 여유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1년에 선발했으면 우리가 후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후순위. 내가 10명을 학교에서, 만약에 입학을 10명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이유로 됐든 여기에 2명이 안 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후보를 지정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끔 2명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대학교 합격자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에 전부 다 선발한다면 여유분을 더 뽑아서 1학기 때 입력하고 나머지 14명이 탈락하면 이 14명을 다시 추가로 후보 순위로 넣어서 2학기 때 입력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공고하고 전체가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한번 딱 뽑아놓고 여기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가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30명을 했는데 14명이 탈락했어요, 지금. 정원 초과 탈락도 있겠지만 이게 순수하게 이중으로, 중복으로 받는다 해서 탈락했으면 14명을 채워야 할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또 선발하는 게 힘들면 나중에 후순위 넣어라 이거예요, 몇 명을.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 인원에 대해서 만약에 충원이 안 되면 여러분들 추가로 들어올 것이다 하고 공지해서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 14명이 안 하면 나머지 14명 후순위로 뽑아놓고 2학기 때 입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주려고 생각하면 여러 방법이 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귀찮고 복잡하니 우리가 한 번에 1년 뽑아놓고 여기서 중복지원되어가지고 탈락하고 있는 사람을 주는 식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장학금이라는 걸 다 받고 싶고 학생들한테 혜택 주면 좋잖아요. 어차피 주는 장학금이라면 14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16명 하면서 14명 탈락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중복으로. 그러면 후순위 줘가지고 2학기 때 입력해서 그 사람 후순위로 장학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리고 학생들 모집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충원 안 되면 후순위, 후보자, 후순위가 있잖아요. 번호를 줘서 만약에 그 숫자를 채우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맞아요. 그래서 그 숫자를 채워라, 30명을 다. 1학기, 2학기 플러스해서. 그렇지 않으면 아까 최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학기별로 뽑든지. 만약에 30명인데 1학기 때 15명만 하고 만약에 15명 남으면 2학기 때 또 선발해서 주면 되잖아요. 대신 항상 후보는 정해놔라,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한테 통보하면 되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순덕 위원님이 언급하신 공공기숙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주에 장학숙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내발산동 기숙사 자료만 보면 정원 2명도, 남자 2명도 지금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학숙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하고 제출 자료를 세세히 좀 살펴봤는데 이건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운영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완주군 출향 대학생 기숙사 수요가 4명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기 완주군 예비 대학생들이나 수요조사나 또 출향 대학생 실태 조사를 해본 적은 있으세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출향 대학생 지원에 좀 더 적극성을 가졌더라면 수요조사나 실태 조사를 통해가지고 보고서도 좀 나오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작게 공공기숙사 개선에 활용해 쓰고, 또 크게는 장학금 건립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타지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거주비가 제일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학숙 건립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데 지금 4개실이 있는 공공기숙사도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 제대로 된 기숙사 건립 논의를 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을 잘 점검하셔서 보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국장님도 안 나오시고 또 실무자이신데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업, 진로·성장 프로그램, 글로벌 인재양성 등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해 완주미래세대를 키우는 핵심 기관입니다. 완주학당 운영부터 장학금 지급, 방과후 교육까지, 군 교육지원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과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더욱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군민이 신뢰하는 재단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향후 재단 운영 및 군과의 협력관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자리임에도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수진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정회

19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박기완 아동친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박기완아동친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박기완입니다. 완주군 아동·청소년 정책 마련에 열정을 다하시며,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친화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혜란 아동청소년 팀장입니다. 양선주 돌봄지원팀장입니다. 곽재숙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수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미래행복시민을 키우는 아동친화도시 완주3.0입니다. 2024년도 12월 아동친화도시 최고 단계인 상위 인증을 전국 최초로 갱신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아동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 상점 24개소와 아동친화 편의점 GS25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아동친화적 환경을 확대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아동의 권익 증진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아동 옴부즈퍼슨 사무실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의 요구가 반영된 아동참여예산사업 추진과 아동권리 영화제 개최, 2년마다 실시하는 아동 실태 조사를 통하여 아동정책 수립을 정립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청소년 성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완주군 청소년시설은 삼례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개소,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집, 이서 청소년 문화의집 2개소, 청소년센터 고래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어린이·청소년의회를 통하여 제안한 공유 우산 서비스,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 등 설치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민주시민캠프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국회의사당 체험 활동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026년도에도 완주군 청소년들이 정책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7쪽, 맞춤형 지역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아동들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3개소, 다함께돌봄센터는 최근에 운영한 운곡지구까지 합쳐서 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사업과 연계하여 돌봄시설 간식비를,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아동들의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삼봉지구에 다함께돌봄센터 15점을 신설 설치할 계획이며,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8쪽, 행복으로 한 걸음 미래행복센터 운영입니다. 완주미래행복센터는 완주군 돌봄지원체계 구축 및 건강한 돌봄문화 확산을 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365돌봄거점센터 조성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미래행복센터는 농촌형 거점센터로 운영 목적을 변경하여 농촌 아동인구 감소에 따른 통합적, 유기적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아동학대 신속 대응 및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2025년도 아동학대 신고는 77건이며, 이 중 45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로 연계하였습니다. 위기 아동에 대한 선제적 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 정보 연계 협의체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아동학대 예방 홍보 등으로 사전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보호 대상 아동 맞춤형 보호체계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 양육이 어려운 보호 대상 아동 157명이 양육시설 1개소와 그룹홈 3개소, 가정위탁 45개소 등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과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육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하고 생애주기가 관점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민간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전인적 발달을 위한 아동통합사례관리입니다. 12세 이하 취약 아동 및 가족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13명의 아동에 대하여 돌봄 공백 해소와 생애주기별 사례 관리를 통해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발굴 연계로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박기완 아동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친화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완 아동친화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얼마 동안 공직생활하셨죠?

기완

박기완아동친화과장

35년 3개월 했습니다.

유이수위원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기완

박기완아동친화과장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

질의답변은 주무팀장님 앞에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주무팀장님은 나오셔서 관등성명 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아동친화과 아동청소년팀장 박혜란입니다.

유이수위원

팀장님 우리 완주군 청소년시설이 몇 개나 되죠, 개소가?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4개소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4개소. 봉동에, 그다음에 삼례…….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이서에 있고요…….

유이수위원

그다음에 이서, 고산.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고산에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렇죠?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예.

유이수위원

우리 지금 4개소에 투입 예산과 그다음에 인력, 우리 이용자 수 파악하고 계시나요?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시설별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러면 시설별로 내용 설명을…….

유이수위원

그러면 파악하고 있다니까 질문드릴게요. 보통 시설 하면 각 지역별로 대표를 하는 것 같아요, 삼례, 이서, 봉동, 고산. 그런데 지금 이쪽 우리 어디만 빼고 직영이죠?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지금 봉동에 있는 완주 청소년문화의집이…….

유이수위원

봉동 빼고는 다 직영이죠?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위탁이고 나머지는 직영입니다.

유이수위원

보면,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우리 민간위탁 쪽만 빼놓고 직영은 하나 지적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예.

유이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죄송합니다.

유이수위원

직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민간위탁만 주의, 시정, 환수조치가 발생됐어요.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많게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시설별로.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아, 시설별로요?

유이수위원

예.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아마 직영시설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따로 예산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유이수위원

아니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직영하고 민간위탁 부분이 아니고 지금 고산 직영이죠?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예.

유이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서도 직영이죠?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예.

유이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삼례도 직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산은 5,800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예.

유이수위원

그리고 삼례는 6억7천, 다 같은 직영이에요. 그리고 이서가 2억7천 정도. 그런데 지역을 대표하고 인구로 봤을 때도……. 그다음에 이서 같은 경우는 구이 쪽에 학생들도 이서를 활용하죠?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예.

유이수위원

차이가 뭐가 있나요? 우리 삼례는 6억7천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고산은 5,800, 이서는 2억7천 그리고 우리 사용자 수를 대충 봐도 그 예산 대비 사용자 수가 그렇게 차이 날 이유가 하등 없거든요?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지금 삼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수영장까지 같이 포함돼서 시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서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내용이고요. 고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공무직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빠져 있어서 시설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운영비만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수영장 인력이나 운영비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운영비 전체 예산 지원에 차이가 좀 납니다.

유이수위원

그럼 봉동 같은 경우는 왜 그러죠?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봉동은 저희, 그러니까 봉동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유이수위원

아니죠. 봉동은 4억7천인데요?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아, 4억7천. 죄송합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해서 따로 프로그램 2억 정도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방과후 아카데미까지 들어가면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시설 간에 우리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별다르게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원한다는 건가요?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바뀐 성평등가족부에서 추진계획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유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이용하는 학생들의 어떤 수요조사나 그런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요?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수요조사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항상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호응도가 좋은 내용도 그렇고, 저희가 처음 기준을 잡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AI가 내년에는 포함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시대에 맞게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했을 때 호응도가 좋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앞뒤 내용이 조금 언밸런스한데 참고만 하겠습니다.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예.

유이수위원

그리고 팀장님, 혹시 쭉 진행을 해왔던 일련의 우리 업무가 과장이 바뀌면 기존에 했던 업무는 원점으로 가나요?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이수위원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떤 내용인지…….

유이수위원

제가 업무를 이렇게 여기에서 3년 정도 하다 보면 기존에 우리 과장님들하고 했던 얘기들을 일련의 스토리 과정을 전개하다 보면 과장님이 바뀌면 또 업무가 새롭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가 과장님 따라서 과장님이 새로 바뀌면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업무 인수인계가 정확히 되지 않고 새롭게 가는가를 묻는 거예요.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대로 업무를 추진해 왔고 그러면서 과정에서 조금씩 늦어졌었던 거일 뿐이지 과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업무 절차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요. 저도 그렇게는 생각진 않아요. 그런데 늦어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분명 전임 과장하고 약속했던 것은 올해 상반기에 내에 끝내기로 했던 것이 올해 얘기를 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상반기 새로부터 시작해서 또 다시 내년으로 해를 넘기는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업무 지원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우리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그리고 군수님도 우리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약속을 했던 그런 일들까지 그렇게 지연시키면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린 학생들한테 약속을 했던 그런 일들까지 그렇게 지연시키면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 방금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내년에는 진행이 되는 겁니까?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내년에는 올해처럼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아니 항상 그전에도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노력했던 부분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과장님 또 새로 바뀌거든요.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 말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 또 바뀌면 다른 팀장님 와서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아동친화과 2025년 행감……. 팀장님 잠깐만요. 앉아 계세요. 들어가시라고 얘기 안 했는데…….

이경애위원장

팀장님은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우리 동북부권에는 다 있는데 남부권에 우리 청소년시설이 있나요, 구이, 상관, 소양 지역에?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지금 남부권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완주군이 다른 우리 전북 지자체에서 청소년시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이주갑위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보면 빈익빈 부익부예요. 있는 지역에 있고 없는 지역은 없어요.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다고 보여질 수 있느냐. 저는 조금 불합리라고 보여지는 면이 있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희 완주군이 지역적인 특성으로 해서 지금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어서 서로 교통 편의가 교통적으로 움직이시고 그러는 것들이 많이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시설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것이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갑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서지역이나 삼례나 봉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시설도 다양하게 이미 다 분포되어 있고 기본적인 인프라도 다 갖춰져 있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 한번 잘 보셨죠? 아시잖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공감합니다.

이주갑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유이수 위원님 말씀에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그 시설들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부터 남부권에도 각자 다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갖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무튼 팀장님께서 아까 약속 지킨다고 하셨으니까요, 제 말씀도 약속 지킬 걸로 보고 이 자료는 제가 의회를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관이 되고 회의록은 남아 있을 겁니다.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거기에 꼬리표가 답변에 달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 자립준비청년 담당 팀장님 누구신가요?

재숙

곽재숙아동보호팀장

(답변석 뒤에서 손)

이경애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 보호 종료 아동이 몇 명 정도나 되죠?

재숙

곽재숙아동보호팀장

아동친화과 아동보호팀장 곽재숙입니다. 지금 현재 아동들이 자립을 하고 나서 자립준비청년이 10명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10명 정도요?

재숙

곽재숙아동보호팀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숙

곽재숙아동보호팀장

지금 자립하고 5년간 매월 국가에서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50만원이 나가고요. 그리고 완주군 자립 준비 청년 지원 조례에 의해서 매월 10만원씩 해서 월 6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요즘 사회적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그 정착금 받은 것을 다 도박으로 탕진한다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필수 금융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는지, 여부라든지, 또 사회에 나갔을 때 LH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세세한 정보를 좀 알려주나요?

재숙

곽재숙아동보호팀장

예, 지금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고요. 저희가 전라북도에도 자립을 시작을 하게 되면 자립기관에서, 전담기관에서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저희 지금 요원들이, 전담요원들이 있거든요. 자립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교육부터 해서 금융, 또 저희가 집, 주거까지 다 알선해 주는 걸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고요. 자립을 하더라도 매년에 주기적으로 1년에 4번 정도는 만나서 상담을 해주고 있고, 또 최근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소양면에 있는 한 아동이 자립을 지금 막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사기를 당한 건이 있어서 저희 전담요원이 붙어서 지금 고소까지 다 준비를 해 줬고 법적인 연계까지 해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원을, 이 보호 기관에다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재숙

곽재숙아동보호팀장

예.

김재천위원

교육 그런 걸 몇 번 했는지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해 놓은 거 있나요, 그런 거 확인하고 다?

재숙

곽재숙아동보호팀장

저희가 자립지원센터에다 요청을 하면 자료를 받아볼 수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실적을 입력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요원들이 1년에 4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담당과에서 좀 번거롭겠지만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좀 적응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 보호 종료가 됨과 동시에 전문가 멘토링과 법률, 금융, 심리 이런 부분들 같이 해서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가급적이면 또 우리 관내에 LH아파트라든지, 취업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지금 노동부랑 같이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계해서 알려주시고, 또 보호기관에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숙

곽재숙아동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숙

곽재숙아동보호팀장

예.

김재천위원

그리고 지금 돌봄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시죠?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경애위원장

팀장님은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양선주돌봄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돌봄지원팀장 양선주입니다.

김재천위원

유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완주에 365돌봄이라든지 여러 돌봄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죠?

선주

양선주돌봄지원팀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저도 현장에 좀 가서 보고 느낀 부분이 좀 있는데 돌봄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차게.

선주

양선주돌봄지원팀장

365돌봄센터 말씀하시는가요?

김재천위원

365도 있고, 지금 둔산리에 있는 것이 뭐죠?

선주

양선주돌봄지원팀장

둔산리에서 조성 공사 올라가고 있는 것은…….

김재천위원

그전에 했던 데가 뭐였죠? 그때 원장님이 했던 데가, 이정욱 씨가 했던 데가.

선주

양선주돌봄지원팀장

다함께돌봄센터, 둔산리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김재천위원

거기도 그렇고 앞으로 365도 준비해야 되는데 돌봄 가보면 프로그램이 조금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도 어떻게 보면 한두 명씩 좀 투입해가지고 부모님들이 믿고 맡겨도 된다는 이런 신뢰를 좀 쌓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해서요.

선주

양선주돌봄지원팀장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9호점까지 해서 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가 원래는 수익자 부담으로 학부모들에게 이용료를 받는 시설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보통 기본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원래 학부모들한테 맞는 이용료를 가지고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시골 특성도 있고 학부모님들에게 너무 많은 이용료를 받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그래도 프로그램비를 군비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교육특구사업이랑 연계하면서 프로그램비를 조금 더 지원을 현재는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조금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가급적이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좀을 많이 짜서, 거기에 맞는 전문 강사가 투입되어서 군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체계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양선주돌봄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혹시라도 내년 예산에,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내년 추경 때라도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양선주돌봄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주무팀장님 다시 한 번만 나와 주실래요?

이경애위원장

주무팀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우리 위기 청소년 관련해서 지금 완주군의 청소년들 증감은 어느 정도 수준이죠?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위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388이라고 해서 전화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거기에서 전화를 하거나 안 그러면 주변에서 위기 청소년이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3년간 보면 2023년에 5,430건, 2024년에는 6,719건, 그다음에 2025년 4,127건입니다.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보통 보면 4천 건, 5천 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건수들을 다 이렇게 소화해 낸다는 건가요?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예, 지금 대상자가 1명에게 상담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건이기 때문에 건수로 따졌을 때 이렇게 많은 겁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위기 청소년 수는 어떻게 돼요?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들이 보통 한 9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 건 90건 정도 되는 거고…….

유이수위원

그러면 위기 청소년 수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아, 위기 청소년 수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건수로만 따져가지고.

유이수위원

건수로만 따져요?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우리 위기 청소년들의 세부적인 유형별이 있습니까?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지원 서비스 내용으로 봤을 때 기초생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있고요, 법률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교육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떤 청소년들을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느냐는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아, 위기 청소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유이수위원

준비 안 됐으면 다음……. 그러면 위기 청소년들한테 가장 시급한 건 뭐예요?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지금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법률 지원이 있고 교육, 생활 지원이 있고, 보호 지원이 있고 상담 심리 지원이는 있습니다. 상담 심리 지원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지원센터나 마음사랑병원,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그쪽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상담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상담복지센터에서.

유이수위원

그럼 법률적인 부분을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범법행위 애들도 위기 청소년 쪽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교육청을 통해서도,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상담복지센터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도 많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럼 완주군에 상담복지센터의 인력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지금 9명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어디에서 해요? 민간위탁 받고 있습니까?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예, 민간위탁 받고 있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내에 2층 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삼례 청소년수련관센터 2층에 있고, 어디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전주 YMCA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상담센터의 직원들은 계속 거기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완주군의 위기 청소년들의 어떤 실정들은 잘 파악하고 있겠다는 얘기겠네요?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예,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저는 지금 완주군에 위기 청소년 지원 서비스 건수를 보니까 4천 건, 5천 건, 6천 건 이렇게 건수를 봤을 때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기 청소년이 다시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고 가정에 다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아까 제 주 질의는 아니었고 보충을 했는데요. 제 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도 하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 같이 다녀오셨나요?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저는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이주갑위원

누가 다녀왔나요?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저희 과장님…….

기완

박기완아동친화과장

저하고 옴부즈퍼슨 소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이주갑위원

아, 그렇습니까? 방금 우리 팀장님 위기 청소년이 뭐냐고 하니까 답변을 못 하셨는데 일본에 갔을 때 위기청소년들하고 같이 갔다 왔나요?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있어요.

이주갑위원

학교밖이요?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예.

이주갑위원

위기하고 학교밖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학업을 하지 않는 학생들과 연관된 부분 이외에.

혜란

박혜란아동청소년팀장

지금 상담복지센터에 사업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위기 청소년 가구를 지원하는 게 있고 지금 4개의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같이 간 친구들은 학교밖 친구들입니다.

이주갑위원

알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이라는 것은 보니까 법적인 정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학교나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청소년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아마 우리 청소년 복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행복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미래행복센터의 운영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경애위원장

팀장님은 관등성명 대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양선주돌봄지원팀장

돌봄지원팀장 양선주입니다.

이주갑위원

팀장님 미래행복센터의 운영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선주

양선주돌봄지원팀장

당초에 설립할 때는 돌봄과 교육을 통합하는 체계의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해서 설립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돌봄과 늘봄정책이 확대되면서 돌봄 쪽을 좀 더 강화하면서 교육특구사업과 연계해서 현재는 돌봄의 중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마 미래행복센터 관련해서는 미래행복센터가 설립되기 전부터 논란이 좀 있었고 설립된 이후에도 저를 비롯한 몇 분의 동료 위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매번 지적이 있었어요. 과연 이걸 어떤 방향을 틀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 본래의 기능과 목적은 이미 사라져 버린 상태라고 보입니다. 맞습니까?

선주

양선주돌봄지원팀장

당초의 설립 목적으로 본다고 하면 약화가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죠. 물론 그중에 일부가 남아 있는 게 현재의 돌봄기능 정도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돌봄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이 있습니까?

선주

양선주돌봄지원팀장

지금은 돌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일부 교육도 하고 있긴 합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건물에 대한 사용들이 365돌봄, 거점돌봄이죠?

선주

양선주돌봄지원팀장

예.

이주갑위원

그런데 거점돌봄이 또 하나 준비되고 있고 용역 중에 있죠?

선주

양선주돌봄지원팀장

용역은 끝났고요, 지금 봉동에 생강골창의키움센터 건물이 농업정책과에서 준공할 예정이고, 준공이 되면 거기에 도시형으로 신규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주갑위원

공간 구성에 대한 설계용역은 진행 중인 거죠?

선주

양선주돌봄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죠?

선주

양선주돌봄지원팀장

예.

이주갑위원

그러니까 공간 구성이 끝나면 아마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내용에 들어가는 건물 배치나 구성들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도시형이라는 이름으로 거점센터가 생겨요. 이게 지금 맞다고 봅니까? 원래는 하나만 하기로 해서 했는데 말이 안 되니까 농촌형으로 해서 고산을 365돌봄으로 하고, 여기 생강골 창의키움센터를 하면서 도시형으로 또 돌려서, 이름만 바꿔서 거의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게 된 것이 아닌가.

선주

양선주돌봄지원팀장

저희가 용역을 해보니까 완주군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역적 특성 때문에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돌봄의 방향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좀 도시형센터와 농촌형센터는 방향을 다르게 잡아가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제언이 있었고, 미래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고산에서 어쨌든 거점역할을 하고 있었던 센터고, 아무래도 도시형보다는 농촌형이 가깝기 때문에 농촌형센터로 그러면 활성화해 보자. 그리고 도시형센터라고 말하는 거는 저희가 사실은 인구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는 삼봉지구 쪽에 들어오는 게 맞지만 현재는 신규 건물이 일단 없고 저희가 도시형을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하나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서 하나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해서 도시형과 농촌형을 구분한 거고요. 도시형이 저희가 그냥 한 게 아니고 교육특구사업을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교육특구 4개 영역 중에 큰 영역이 돌봄영역인데 그 부분을 약간 저희 완주군만의 특성을 살려서 돌봄센터를 신규로 한번 구축해 보자는 게 처음에 저희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주갑위원

교육발전특구사업에 이것이 중점적인 사업으로 처음부터 진행됐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을 우리 박혜란 팀장님한테 했지만 청소년시설처럼 농촌형도 있고 도시형도 있으면 저희 남부권에는 그럼 도농복합형이라도 하나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주

양선주돌봄지원팀장

그래서 용역에서도 그 내용이 나는데요,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도시형의 모델을 하나 잡고 농촌형 모델로 잡은 거고, 거기에서도 나오는 데 우리 완주지역은 아무래도 권역을 나눈다고 하면 4개 권역 정도로 나뉘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주갑위원

4개 권역 정도 나뉘면요, 항상 저희 지역에는 없어요. 매번 후순위고 하다가 끝나면 받지도 못하고 끝나거든요?

선주

양선주돌봄지원팀장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권역별로 거점센터가 1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교육특구예산을 포함해서 미래행복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아요, 운영하는 비용이. 아까 말했던 청소년시설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선주

양선주돌봄지원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잘 운영하겠다고 벌써 이게 거의 3년 차가 되어가는데. 우리 군수님께서요, 큰 꿈을 가지고 만들었던 센터들이 재기능을 못 하는 센터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시설들이. 본인께서 가지고 있었던 뜻과 의지는 어느 정도 존중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라든지 결과적으로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책임은 결국은 공무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이 현실에 너무 안타깝고 제가 보기에는 좀 비참하게 느껴져요.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밑바탕에 그림이 좀 잘 그려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도 이 미래행복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양선주 팀장님 말씀대로 미래행복센터가 정말 그 목적과 목표와 기능이 조금 바뀌더라도 바뀐 부분에 따라서라도 보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양선주돌봄지원팀장

예.

이주갑위원

이번이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특구예산이 또 투입되고 이렇게 하면 한 번쯤은 새로운 전환점을 기회로 삼아서 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양선주돌봄지원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질타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겠죠. 열심히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선주

양선주돌봄지원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중심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완주를 위해,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를 당부드립니다. 박기완 아동친화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1분 정회

20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희찬입니다.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우리 재정관리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위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홍주 세정팀장입니다. 양희란 도세팀장입니다. 김인숙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원석 계약팀장입니다. 박재은 경리팀장입니다. 한인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5쪽,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세입 징수 목표액은 2,126억원으로 10월 말 현재 1,963억원을 징수하여 92.3%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목표액 1,725억 대비 1,596억원을 징수하여 92.6%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 401억원 대비 현재 367억원을 징수하여 91.3%를 달성하였습니다. 법인 소득 증가 및 유류세 인하율 감소로 지방세 112억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증가로 세외수입 122억원, 총 234억원을 4회 추경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 납세 편의를 위한 세무행정 지원입니다. 군민의 납세 및 민원 편의 행정 지원을 위한 마을 세무사 출장 상담이 삼례, 봉동 등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총 11회 실시하였고, 전주세무서 완주 민원실은 매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성실 납세자 선정 및 지원, 12월에는 제6기 마을 세무사 위촉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실시하여 군민들의 납세 편의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내실 있는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누수 세원 방지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감면 법인, 1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중 30개 법인을 선정하여 정기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사례별 세무조사,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목표액은 7억6,500만원이며, 10월 말 현재 398건, 6억5,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체납 지방세 전략적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이월 체납액을 포함한 2025년 부과액은 1,676억원이며, 징수액은 1,599억원으로 95.4%를 징수하였습니다. 그중 과년도 2월 체납액은 76억원으로 체납사 일제 정리 기간 및 특별징수팀 운영, 고액 체납세 징수팀 징수 TF팀 운영 등으로 2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외수입 이월 체납 총력 징수입니다. 이월 체납액을 포함한 2025년 부과액은 455억원이며, 징수액은 367억원으로 80.6%를 징수하였습니다. 그중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69억원이며, 징수액은 5억원입니다. 이후에도 강력한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 행정을 통해 2025년 10월 말 본청 기준 총 2,937건, 1,559억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자입찰, 수의계약 정보공개 등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의계약 총량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계약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결산 추진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대상으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통합하여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산서 작성과 결산검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군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완주군 회계학교를 지속 운영하여 회계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행정 및 일반 재산을 포함하여 토지는 3만8,441필지에 4,781만2,000㎡, 건물은 561동에 28만1,000㎡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부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희망자에게 대부를 해주고, 무단 점유자는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하고 있으며,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산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118억8,800만원으로 올해 2월 착공 이후 계획에 따라 6월에 1차 공사를 먼저 준공하였고, 이어 진행 중인 2차분 공사는 현재 공정률 70%로 방수 및 내장 수장 공사를 중심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4쪽,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129억원으로 지난 10월에 설계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오는 12월에는 공모 심사를 통해 당선자를 발표하고 이와 연계하여 실시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원가 심사와 각종 사전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2027년 준공 목표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이희찬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희찬 과장님 정말 늦은 시간까지 기달리시느라고 지치셨죠? 식사는 하셨어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간단하게 사무실 김밥으로 때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 식사 간단히 하셨습니까? 아무튼 시간이 없는 관계로 2가지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사용료 요율 기준 적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유상 또는 사용허가 대부하는 경우는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1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한 비율 이상으로 하라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례라는 것이 각 과별로 조례도 있고, 행정재산하는 사용료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완주군 관리 조례. 그럼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완주군 관리 조례를 기본적으로 간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특별한 경우도 있죠. 몇 가지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그런 경우, 군수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특별한 경우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완주군 공유재산 조례를 적용하라 이거죠? 맞습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점검을 해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취지입니다, 과장님.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성중기위원

전체적으로 행정재산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를 봤어요. 아동친화과, 행정지원과, 산림녹지과 3개 정도 봤는데 미래행복센터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제27조가 사용료에 관련된 조례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제27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10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로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조경수유통센터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적용하기는 했어요. 1,000분의10을 적용했더라고요. 그런데 1,000분의10에 들어가는 부분이 제4항에 있는데 그 요율이 1,000분의10 이상일 때는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료하고 조례하고는 맞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해서 시간관계상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질의는 못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총괄부서잖아요. 그런 부서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그 조례에 맞게, 거기의 목적에 맞게 거기에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쯤 해서 한번 체킹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그 부서에서 개별 조례에 의해서 좀 약간 사용료가 충돌이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사해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경작용은 1%, 주거용은 2%, 나머지 기타는 5%로 돼 있는데, 아동친화과 미래행복센터나 경제정책과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 조례, 그다음에 로컬푸드 시설관리 운영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1%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는 2.5%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실과별 개별 조례가 개별적 요율을 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기본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기본 기준으로 하고 개별적으로 개별 조례 규정에 특정한 특례적 기준을 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성중기위원

그래서 너무나 특별한 경우를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그런 부분들 몇 가지는 있잖아요. 상위법의 시행령에 이러이러한 경우는 군수가 알아서 그 부분을 요율을 정한다 이렇게,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너무나 느슨하게 했을 경우는 행정재산이 사용료가 너무나 이게 느슨하게 적용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용료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조례 규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사용를 이렇게 부과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체킹을 해볼 때가 됐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다음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완주군 청사 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시급하다. 주차장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주차 타워를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고 이렇게 발언한 거 아시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주차면 수를 보니까, 작년 행감 때 주차면 수 제출한 걸 보니까 한 600대로 하더라고요. 일반 583대, 장애인이 17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감 때 제출한 걸 보니까 지금 주차면 수가 850면이에요. 맞습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815대 하고 35대.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250대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때 산정 기준하고 지금 산정 기준하고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850면을 이렇게 보고드린 것은 임시주차장 형태로 주기장이 이동하면서 그 자리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성중기위원

주기장이라고 하면…….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동진교회 옆에 주기장 있었잖아요. 거기가…….

성중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 250대나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거기가 한 33면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교회 앞에 쇄석으로 저희가 임시 주차가 만든 데가 또 있습니다. 거기 한 67면 정도, 그다음에 어울림 연못 신광마을 이쪽으로 해서 거기도 쇄석으로 해가지고 한 30면 정도 했고, 체육회 사무실 옆에 지금 토사 매립하는데도 저희가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약 한 120면 정도 돼서 한 850면 정도 되는데 이것들은 정식 주차장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임시적으로 만든 주차장인데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거를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5분발언의 요지는 지금 청사가 부족하잖아요. 공무원분들이 지금 상당히, 군수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비좁은 사무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근무를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2청사를 준비해야 된다. 2청사를 준비하면 그 부족한 주차장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임시주차장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주차장 말고도 다른 용도로 써야 할 상황이 되면 써야 하기 때문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 임시주차장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시주차까지 사용해서 몇 대 이렇게 수치적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지금 한 공무원 주차대수가 한 700대 좀 넘나요? 지금 몇 대나 되나요, 주차장?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직원들이 군청에는 관용차량이 한 83대 정도 지금 있고요. 직원이 한 668대 정도, 그다음에 옆에 입주 기관이 한 13대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64대 정도 되는데…….

성중기위원

그렇죠? 관용차량, 전체적으로 다 출근하고 풀로 찬다 그러면 거의 그것으로도 800대 되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주차장 문제나 그다음에 전에 타 부서에서 우리 이주갑 위원님께서 제2청사를 준비해야 한다. 본 위원도 5분발언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큰 틀에서, 임시방편 하지 말고 큰 틀에서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아우트라인을 잡아야 한다. 그 시점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를 다른 데서도 좀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주차타워를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데가 테니스장 옆에 거기를 주차타워 얘기가 나와서 그걸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솔직히 카스토퍼도 설치 않고 다목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지만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그 행사장으로 쓰고 있어서 주차타워는 저희가 검토했다가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은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하기에는, 장소도 솔직히 주차타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주차장이 좀 멀리 있으면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민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자리는 다 비어 있습니다, 솔직히. 멀리 있는 데는. 전부 다 가까운 데만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가 항상 부족한데 저희들이 천장도 나가 보면 주기장 쪽이나 임시주차장 해놓은 데는 주차장이 거의 솔직히 비어 있어요. 행사할 때만 거의 활용합니다. 지금 주차장 부족 문제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직원들이 멀리서 좀 걸어올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저희들이 먼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중기위원

그러면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사용료 그 부분, 2가지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체킹하고 점검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너무 고생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반갑습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늦게까지 행감 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도 오랜 세월 공직생활해서 올해 다 마감하시나요? 공로연수.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올해 말까지 해가지고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유이수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납 지방세 관련해서 전년도에 결손처분액 보니까 지방소득세 쪽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결손처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에는 우리 지방세 체납이 좀 어때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올해가 저희가 현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약 77억 정도 10월 기준으로 체납되어 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약 88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이 증가하는 원인을 많이 분석하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새로운 방법도 시도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세수가 예전에 10년 전 자료하고 2014년도에 지방세 부과액이 66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결산 기준 1,234억입니다. 약 79%의 부과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부과액이 많으니까 체납자 수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따져보면 연평균 약 5%가 체납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지방소득세 부분은 저희가 이름은 못 밝히지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2개의 회사에서 결손 부분이, 지방소득세 결손 부분이 2개 회사 것만 약 8억2천 정도 됩니다. 그 2개 회사가 이제 그때 당시에 1개 회사는 한 6억400 정도 되는데 농업회사 법인을 회사를 운영하다가 회사가 폐쇄되는 형태인데요. 거기도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것은 공매를 해서 700만원 정도 충당을 했고 나머지 6억400 정도가 남아 있고요. 1개 회사는 거기도 저희가 자동차 공매 4대를 했습니다. 4,800 정도는 충당을 했고 정리보류액이 한 2억2,400이 남았는데 지금 지방소득세가 저희들이 차지하는 지방세 체납액의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약 77억원 중에 한 27억이 지방소득세 부분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약 35%인데요. 저희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거기서 소득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자료가 어떤 경우는 그 사람들이 바로 소득이 발생하면 그다음에 부과를 하고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줘야 하는데 자료가 약 5년이 지난 자료를 가지고 부과하고 그때서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부도가 나서 5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다 재산 매각하고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상황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2개, 8억 정도 되는 결손처리한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회사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자료가 2024년도에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유이수위원

그것을 그러면 뭐 해결할 방법은 아예 없는 거예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국세청에다가 자료를 좀 빨리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국세청에서 솔직히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소득세 부과해야 나머지 10% 정도를 저희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거든요. 저희도 거기서 부과해 오면, 저희들이 통보가 오면 두 달 이내에 저희가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부과 자체를 부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3년, 4년, 5년씩 갖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소멸시효가 다 되는 시점에서 부과를 해버리면 저희한테 올 적에는 이 사람들이 벌써 다 처리하고 팔 거 다 팔고 그런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저희들 체납액의 한 30,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조율을 하는데 국세청이 저희 말을 솔직히 안 들어줍니다.

유이수위원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화라도 한번 넣어볼까요?

웃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이건 좀 근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좀 자각을 하고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요청해도 자기들 뭐 일이 많다 어쩌다 그런 식으로만 하지…….

유이수위원

제가 대통령님 만나면 한번 그것을 해결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아마 이건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유이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징수 요원 공무원들이 좀 부족, 저번에도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전임 과장님한테 들었나 과장님한테 들었는가 모르겠지만 징수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그때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 제가 그때도 증원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계속, 그 부분도 똑같습니까? 메아리에 그칩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뭐야 인건비 페널티 문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인사부서에서는 늘려주기는 자꾸 어렵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그런 기대는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저희가 전주, 군산, 익산 다음에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정읍이나 김제보다 훨씬 적습니다. 세수는 훨씬 많은데, 직원은 적은데 행안부에서 정원을 막아놨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다는 것만…….

유이수위원

제가 어떻게 그 부분을 아느냐면, 비근한 예로 제가 종중 재산을 좀 관리하다 보면 늦게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진안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독촉 전화가. 그런데 완주군은 한 번도 전화 안 왔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든가 아무튼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자만 받은 것 같아요.

웃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체납액, 고액 체납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유이수위원

제가 지방세를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지방세요?

유이수위원

예. 그러면 우리 고액 체납자들의 어떤 뭐 이렇게 동향 관리나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받기 위해서.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명단 공개도 이번 11월 19일에 17명 정도 했고요…….

유이수위원

몇 명이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17명이요.

유이수위원

17명?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유이수위원

지금 고액 체납자라는 것은 1천만원 이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보통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방세 기준으로서 현재 지금 115명에 3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조금 넘고요. 저희들이 이제 100만원 이상은 별도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100만원 이상까지만 관리하는고만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100만원 이상이 지금 한 58억, 59억 정도 체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80% 정도…….

유이수위원

그 사람들도 명단 공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명단 공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에 한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지금까지 기 공개자가 한 64명 정도 했고 이번에 2025년 신규로 17건 정도 저희가 해서 총 81건 정도 명단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국금지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요.

유이수위원

지금 우리 추진실적에서 이렇게 보면, 지방세 보면 상반기에, 2025년 상반기에 최우수 기관으로 이렇게 선정됐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징수 실적이 좋다는 얘기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이번 2025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13년 연속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라북도에서 포상하는 우수 시군에 14년 연속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시군에서 저희가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명단도 공개하고 그다음에 출국금지도 시키나요, 그러면?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출국금지도 현재 지금 7명 출국금지 했고요. 저희도 가택수색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500만원 이상 급여자나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솔직히 체납자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있어서 공무원 저희가 2명도 솔직히 받았고요. 그거는 재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가상자산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도 저희가 압류를 해서, 가상자산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한 3명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료를 하다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 100여 만원 저희들이 가상자산 압류해서 충당도 했고요. 법원 공탁금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저희들이 압류를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하는 사업자들, 소득세 같은 사업자들은 저희가 건설업 공제조합에다가 출자 증권도 압류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주 하는 것은 유관기관 합동단속도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는 차고, 읍면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체납세 일제정리 기관 운영도 하고 있고, 부동산이나 차량 그런 압류해서 공매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지금 체납 관련해서 그러면 읍면에서도 이 부분 관리가 되는 거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저희가 기준은 지금 1천만원 기준해서 1천만원 이하는 읍면이고 1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1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거의 하고 있는 편입니다, 군에서.

유이수위원

그러면 읍면에서도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좀 부여가 되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읍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600만원, 하반기 600만원 해가지고 읍면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해가지고 저희들이 포상금 형태로 상반기 600, 하반기 한 1,2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아무튼 적은 인원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꼼꼼하게 체납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관리과 이희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딱 한마디로 정말 우리 완주군 세수 확보하고 또 재정관리하고 돈 걷느라고 욕보셨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체납자들 관리와 관련해서도 정말 수고가 많을 걸로 보입니다. 강제적으로, 또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를 잡아내고 거기를 또 만나서 돈을 받아내고 하는 거 참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역으로 또 하나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납세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의를 또 이렇게 제공해 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세 납부를 위해서 그 모바일 전자송달이나 ARS, CD 또 ATM기 이용하고 인터넷 지로 납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체납 관련해서 돈이 진짜로 없는 분들은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고액 체납자들은 돈이 있는데도 안 내는 부분이 많지만 이 소액인 체납자들은 정말 없어서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금액이 20, 30만원도 못 내는 분들이 많으면 저희가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돈 5만원이 됐건 3만원이 됐건 분할해서 납부해서 언제까지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기간까지는 기다려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들도 세금을 거두면서 느끼는 것이 약간 납세의 형평성 문제를 저희도 저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세금을 안 내서 결손을 처분하고, 어떤 사람은 소액이지만 다 내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소액인 사람들이 더 납부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다는 못 내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납부하는데 고액 체납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재산이 없다고 해서 안 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이주갑위원

아무래도 성실하게 할 마음이 있는 자세면 또 그렇게 행동하실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와중에 저도 사실적으로 말을 하면 한 10년은 좀 넘은 것 같은데 체납자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몰랐어요. 자동 이체를 걸어놨다가 통장을 바꿨는데 통장이 없어져서 그 통장을 없애는 바람에 제가 세금을 못 냈더라고요, 한 1년을. 체납자가 좀 된 적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본인도 모르게 못 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내를 지금도 잘 해주고 계시지만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성실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감사표도 전달하고. 확충 기여자라는 분은 세금 금액을 좀 많이 내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성실 납세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동안 2건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분이고요.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라고 한 것은 저희가 1년간 군세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원 이상, 개인은 500만원 이상 해가지고 저희들이 3개 법인하고 개인 2개 두 사람하고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분 중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이제 상패를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는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이 더 있고 하면 더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적인 문제가 좀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2개 정도 완주군의 조례도 돼 있고 해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좀 더 가능하다고 하면 이거 예산을 좀 늘리는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그건 예산팀하고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제가 일반인 시절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지켜봐 왔는데 군수님 인사 중에 재정관리과장님은 정말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아무튼 2025년도 행정사무 관련해서 사무감사 관련해서 모든 우리 재정관리과에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팀장님, 팀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간략하게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 금고 이자율은 도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금고 이자 수익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24년 작년 되면 한 우리가 67억 정도를 지금 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율이 작년 10월 이후로 기본 이율이 한 0.85에서 0.9, 약 1%까지 떨어져가지고 이자액이 한 3억 정도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협력사업비는 지금 거기서 얼마 정도 받고 있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협력사업비가 지금 5억 4500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5억4천이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도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이게 적은 금액입니까?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는 타 시군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잔고액을 따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금고가 올해 말 끝나서 내년도 금고는 또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저희들이 예치 잔고 평잔액이 높다 보니까 협력사업비가 1금고는 그대로 4억5천인데 2금고가 좀 늘어나서 전체 연 6억5,800 정도 내년부터는 협력사업비가 좀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협력사업비 책정만 하고 공개는 않고 있어요. 지출 집행 내역은 따로 별도로 관리 공개하고 있는지, 관리되고 있는지.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협력사업비 세출예산은 저희가 세외수입 중에 기타 수입으로 세입에 편성을 하고 있고요.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은 저희가 매년 지방재정고시 하지 않습니까? 그 결산편에 같이 공시가 돼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공시가 되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부분이 안 나온 거 같은데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쓰여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기존 혁신개발과, 현재 하천기반과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서에 협력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기명을 작게 써서 협력사업이 마을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걸 그거보다 좀 복지 쪽으로 쓰는 게 안 나을까요, 교육, 복지 쪽으로? 그런데 마을 현안사업으로 지금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하천기반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거의 전액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예산팀하고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안 그러면, 교육 복지 쪽이 안 된다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낙후된 지역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어떻게 쓰여지는지 향후 그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공개를 부탁 좀 드릴게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을 우리 군 목적에 필요해서 매입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축산도 지금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고. 그리고 8년 전에 매입했던 그 축사도 그렇고 계속해서 공유재산 목적에 맞게 사용이 돼야 하는데 사용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큰 부지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지금 좀 있으면 환매 청구 조건이 될 것 같은데, 도래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자연휴양림 들어가는 입구 쪽, 애초 목적이 거기는 공원이었나요? 아무튼 돈사…….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알지 못 하고…….

김재천위원

그리고 지금 부여육종도 뭔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투자한다 뭐 한다 이야기만 있지, 구체적인 투자 요건이 안 나오고 있어요, 금액도 많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공유재산 총괄을 하는, 저희 재정과에서 총괄하는 부서이지만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취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각 부서의 행정재산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장기간 활용하고 있는 재산들은 사업 부서에서 예산이나 그런 절차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행정절차나 인허가 문제 그런 복합적인 원인으로 좀 늦어진 경우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목적대로 지금 활용을 못 해서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저희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이 오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냥 관리 안내 정도밖에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김재천위원

지금 그러면 자연휴양림 앞에 그 돈사는 재정관리과에서 관리 안 하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그건 지금 저희한테 아직 용도폐지해서 넘어온 건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용도폐지 않고 있으면 계속해서 갖고 있다가 환매 조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환매는 사업이 중지되면 10년 안에 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환매 대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거의 도래를 하고 있어요. 도래를 하고 있고, 지금 부여육종도 우리가 거의 60억에 철거비까지 하면 80억 가까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거기가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갔으면 뭔가 분양을 하든 뭘 하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애초 계획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저것 들어온다는 말은 많지만 실천이 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강구를 좀 해주시고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김재천위원

축사 매입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김재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유재산 취득 목적에 맞게끔 몇 차 안까지 좀 수정을 생각해 봐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냥 방치하는 게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저희가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부여육종 같은 경우는 지금 축산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축산지원과는 우리 만경강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하고 더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특공대 이전이나 무슨 공장이나 그렇게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경찰특공대도 물론 관공서 유치는 좋지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매입한 게 얼마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매입한 게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78억 정도…….

김재천위원

78억이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김재천위원

다시 경찰특공대에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그 금액까지는, 저희들이 뭐 금액까지는 정확히 산정된 건 아니지만…….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20억이 감해서 다시 경찰특공대에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관공서 유치해도 좋지만 그걸 굳이 해야 되나 20억까지 손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본 위원은.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매입한 금액이 있는데 그렇게 낮춰가지고 아무리 관공서지만 하게 되면 우리 완주군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아까 78억이라고 했죠, 매입금액이?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여육종이 78억으로, 철거비까지 78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확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애초 취득 목적에 맞게끔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 부서 체킹을 좀 부탁드리고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하고 있는데 총량제에서 해본 결과 과연 우리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지 과장님의 입장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저희가 수의계약 총량제 대상은 2천만원 이하의 공사에만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해 대상은 긴급복구사업을 하고 있는 재난이나 상수도나 그나마 특허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게 상당하게 금액을 이렇게 2억이라는 상한액을 두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전부 가져가는 형태가 아니고 나눠주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김재천위원

올해 보니까 2025년도에 공사가 667건이고 용역이 468건이에요. 금액으로 치면은 한 1,300억 정도 되는데 총량제 적용 기준과 연간 총량 관리 방식은 무엇이며 올해 실적 기준 대비 적정하게 관리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은 수의계약 총량제 제도는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물품이나 용역도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공사는 저희들이 전문 공사가 저희 완주에 한 270여 개 되거든요, 업체가?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 총량제 공사하는 전문공사업들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수의계약 총량제 제도는 계속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페이퍼컴퍼니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페이퍼컴퍼니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는 계약 쪽으로 하고 있고 페이퍼컴퍼니, 그러니까 전문건설업 같은 거 조사는 원래는 지금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거해서 건설도시과 권한입니다. 제가 또 건설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잠깐 봤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건설도시과에서 건설업 실태 조사를 합니다. 조건에 미달되거나 사무실 소재도 확인도 안 되고 사무실 가서 봤는데 집기도 없고 그런 경우는 청문 절차를 거쳐서 폐쇄하는 경우도 있는데 폐쇄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김재천위원

그걸 누가 확인하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지금 건설행정계 직원들이 현지 나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건설도시과에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2023년도에는 한 28건 실태조사해서 영업정지 한 4건 정도 했고, 2024년도에는 45건에 조사를 해서 7건 정도 영업정지를 했다고 저희가 자료를 건설도시과 통해서 받았거든요?

김재천위원

영업정지를 했다고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자면 페이퍼컴퍼니는 1차 적발 시 수의계약 배제 요건을 한다는 이런 부분을 좀 거기에 공표를 해버리면 줄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왜 그걸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 좀 묻고 싶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법령에 저희가 준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그 부분을 갖다가 1차 적발 시 배제 요건을 한다, 앞으로 수의계약에. 그 부분을 집어넣어 주시고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김재천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그 완주 관내 업체에, 정확히 몇 개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어떤…….

김재천위원

전문건설협회가, 건설에 등록된 업체가 몇 개로 파악되나요? 대략만 말씀해 주실래요? 완주 관내.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274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전문건설은 274개고 종합건설이 103개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종합건설은 어차피 수의계약이 안 되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상호협력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거의 뭐 전문건설이 다 하고 있다고 봐야죠.

김재천위원

전문건설이 다 하고 있는데, 270개인데 올해 공사 나간 거 보면 667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마을 쪽에서 읍면별로 나간 게 한 230, 240건 되는데 여기 아직도 하나도 못 받은 업체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그 사업을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업이라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와서 자기 회사에 대한 것을 좀 부각시키고 저희들이 이런 회사니까 이렇게 좀 사업을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기억하고 있다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솔직히.

김재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70개인데 지금 해마다 667건이 계약이 됐으면, 3년째면 1,800개란 말이에요, 공사 계약이. 그런데 274개에서 하나도 못 가져가는 업체가 지금 거의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 총량제로 하다 보니까 1억에서 2억 정도 가져가는 업체가 한 50개 정도 되더라고요.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평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박성일 군수님 때, 어떻게 보면 민선7기 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걸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데는 가고 어떤 데는 안 가고 하면, 어떤 데는 또 2억까지 다 찼어요, 거의 다. 차 가지고 저거 하고 있고, 또 어떤 업체는 아예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고 또 몇 차례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도 못 가져갔다고 제가 항의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오면 “가서 이야기해라. 명함 좀 얘기해라.” 그러고 있는데 1,800개 중에서 270개면 벌써 몇 배예요? 6배인데 1건이라도 걸려야 답이지 않습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그분들 보내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그 목적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업체들이 다양하게 사업을 가져 줄 수 있게 하려고 수의계약 총량제를 하고 있는 건데요…….

김재천위원

그리고 2억 가까이 되는 게 50개 업체라면 이건 잘못됐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아무래도 저희들도 그걸 더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좀 더 이렇게 줄어들고는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전문건설업체가 많이 완주에 왔습니다, 실은. 처음에 한 210여 개 하다가 지금 270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완주는 완주군에 본점을 두지 않으면 사업을 안 준다는 것이 많이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도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완주에 오라고 해서 왔는데 사업을 안 준다고 하는 분도 저희들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그 업종 같은 걸 현황을 보면 업종도 전문건설은 270개지만 동종 업종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는 사업은 하나인데 업체가 많아 버리다 보면 그걸 참 나누기가 저희도 쉽지는 않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50개라고 그러니까&nb sp;제가 이거 자료 요청 다 하려다가 안 했어요, 사실. 2억 가까이 되는 업체가 50개가 된다고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전문건설협회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가져간대요. 그런데 거기에 활동을 않고 저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는 또 못 가져간다고 하니까는 알고 이게 총량제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이네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홍보를 하신다거나, 왜 차별을 둬가지고 2억까지 주는 업체는 다 주고 어떤 데는 지금 돈 1천만원도 수의계약 못 해가지고 그러는 업체가 태반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꼭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가 자료 요청하려다가 지금 안 했어요, 참고로. 업체 오면 다 이쪽으로 보낼 거니까 그 부분은 신경 쓰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찾아온 업체 하나도 못 했다는 업체는 공평하게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장시간 동안 우리 팀장님들이나 팀원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아무튼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또 남들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준비하시느라 재정과 팀원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저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옆에 이주갑 위원님 하시면서 이게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전문건설협회가 전문건설 등록업을 한 게 한 200 몇 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중에 아마 철콘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렇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철콘이 아무래도 가장…….

최광호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완주 같은 경우는 농촌이 도농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확정하시는 분들이 그 면허를 하나 내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개씩 내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두세 개씩 내면 그만큼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맞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나로 봐야 돼요. 아니면 내가 얘를 3개를 놨으면 그거를 3개를 묶어서 하나로 봐야 돼요, 아니면 따로따로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나는 면허를 3개를 가지고 있어서 수의계약을 해도 3개를 생각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를 할 때는 또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3개로 봐야 하는 건지, 하나로 봐야 하는 건지.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그 문제를 이의 제기하신 분들이 좀 몇 분 있었습니다.

최광호위원

많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왜 그러냐면 면허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관리가 그만큼 많이 들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 하나 줄 때 3개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몇 분이 오셔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못 받아가는 사람은,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못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까지는 면허를 많이 갖고 있더라도 1건으로, 인별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는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관리 및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2분 정회

20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형진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김형진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박성준 지적팀장입니다. 임대성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이윤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장훈 부동산평가팀장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군민감동 행복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단순, 복합 고충 민원의 접수 및 이송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친절 행정을 통해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등록 등 민원처리 4만1천여 건, 여권 발급 8,300여 건, 각종 민원 접수 및 증명 5만8천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 담당자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2회와 친절 교육 42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이 민원 담당자의 심리 상담 및 의료비 지원, 민원처리 기간 단축 마일리지 포상 등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함과 동시에 고객 중심의 신속한 민원 처리와 친절한 응대로 군민에게 무한 감동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365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무인민원 발급 창구를 군청, 읍면사무소, 민원센터에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 10월 말 기준 현재 법인 무인민원발급기 4,900여 건, 365 무인민원발급기 6만6,700여 건을 발급하였습니다. 금년 2월 노후화된 고산면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 설치하였으며,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를 매년 교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고품격,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기초자료 정비사업입니다. 지적, 임야 도면 작성 및 전산화 작업의 한계로 인해 축적, 도각, 행정구역 간 이격과 중첩 등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도면 정비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완주군 전체 지역도 3,594 도각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구이면, 운주면, 동상면의 지적도면을 정비 중에 있고 금년 12월 중에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의 도면 오류 정비를 통해 각종 토지 분쟁에 따른 민원 해결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언택트 지적 측량 성과검사 추진입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지적 측량 성과 및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 성과를 종이 도면에서 온라인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 측량 성과의 규정 준수를 확인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490건, 3,419필지의 성과 검사와 474건, 3,867건의 필지의 지적 공부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성과검사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바른 땅 실현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운주면 고산촌 지구를 비롯하여 14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023년도, 2024년도 사업지구인 삼례 신복지구 등 4개 지구와 2025년도 사업 지구인 상관면 신광지구, 소양면 해월지구를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신규 사업인 상관면 신광지구, 소양면 해월지구는 현재 토지 현황 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경계 조정 등을 통해 2026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0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기, 탈세,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상시 조사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 신고 4,100여 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23건에 3,500만원, 장기 미등기자 과징금 117건에 1억5,5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접수 처리와 실거래 실명법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을 빠짐없이 부과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하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 적정 여부 검증 등을 강화하여 공정한 토지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빠르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정착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주민 생활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해 건물 번호판, 사물 주소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정 번호판 등을 신규 설치하고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건물번호 167건, 기초번호판 136건, 사물 주소판 263개를 설치하였고, 국가지점번호판 12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150여 개의 국가지원 번호판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불편 사항의 조속한 정비 및 안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로명 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정확한 개별 부동산 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각종 과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시 전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가 열람, 주민 의견 제출, 이의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 완주군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의 최종 심문을 거쳐 연 3회에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18만2천여 건의 토지와 주택 18,800여 호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주택 319호, 7월 1일 기준 토지 2,703호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였습니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중 투기 목적의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이익 중 일부를 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하는 업무로 개발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총 5건에 1억8,300만원을 부과하였고, 현재 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토지 개발로부터 발생되는 개발 이익에 따른 부담금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과 대상 자료 정비 확보, 개발비용 내역서 검토를 철저히 하여 부가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주군 민원 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열린민원과에 대해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열린민원과 직원 일동은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직장인이 되어 군민에게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김형진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열린민원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진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안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지금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는 중하위, 고충민원 처리도 중하위,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가 라 등급으로 하위 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들은, 2025년도에 서비스는 평가가 잘 나올 것 같습니까?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평가서는 제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가채점해 본 결과 전년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가장 좀 저희가 우려되는 것들이 연계 민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래방문처리하는 민원들, 이런 부분들이 각 실과 간 협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좀 많아가지고 조금 그게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이수위원

주요 감점 원인이, 가장 큰 요인이 그거라는 거죠? 어떤 부서 간의 지연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일단 민원 처리가 기간이 도래하면 계속 각 실과로 해당 민원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일 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그건 예를 들어 산지 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꼭 산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도로도 들어가야 되고 하천이 있으면 하천도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특별히 뭐 이 부서다, 저 부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완주군 전체적으로 어떤 바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직급들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나요?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저희끼리도 내부적으로 아직은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걸 공개할 내용은 아닌데 저희가 아마 나중에 혹시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 아마 건의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 어떤 조금 능률적인, 전문성을 가진 그런 직원들이 어느 정도 조금 요소에 있다면 그런 판단 능력도 빨라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 완주가 보면 직원들 각각의 개개인의 역량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여기 있다 보니까, 다만 여러 가지 절차상의, 예를 들어서 어제도 계속 나왔었는데 산단 같은 경우 조성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용역하는 것들은 크게 생각을 않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용역에서도 시간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생기고 하다 보면 딜레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건 저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봅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모든 지자체가 평가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종합평가 결과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답변하기 싫어요? 싫으세요?

웃음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아니 못 먹었습니다.

성중기위원

아이고 참 길어지고 그런데 지치기도 하죠. 간단히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연속 지적도 및 지형도면 품질개선 그 부분을 했는데 이 부분이 2024년도부터 수립하라고 돼 있잖아요, 법률에. 맞습니까?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는 보니까 진행 중이고 준비하고 있고, 진행 중인 것이 한 4개 읍면 정도 되죠?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 4개는 완료됐습니다.

성중기위원

연속지적도가 지형도까지 같이 이어져야 완벽하게 토지이용계획이나 항공사진 입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연속지적도에서 끝나면 안 돼서 그래서 다시 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위원님 5분발언 전부터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그때 5분발언까지 말씀해 주셔서 일단 예산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총 한 5억6천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요청을 했고 예산팀하고 지금 서로 협의한 결과 5억6천을 한 번에 세워놓으면 나중에 예산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1억8천 정도 해서 하고 나서 1회 추경에 세우자.그래서 이걸 분산시켜서 하다 보면 우리 신속 집행의 이런 문제에 따른 것도 좀 피해 갈 수 있고 그래서 현재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는 최초고 전국에서도 네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왜 그러냐면 지금 개개인별로 군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이거든,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때 한 4,400개 정도 도각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450도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중복되는 도각을 중복 제거를 하니까 한 1천개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각이?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도각은 지금 제가 알기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도각 자체라는 개념이 지적도면의 마지막에 그려진 도면이기 때문에요…….

성중기위원

낱장에 지적도를 하나로 연결시킨다는 것이 연속지적도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낱장이 다 개별적으로 돼 있는 것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연속지적도를 해서 그놈을 토지 이용을 입히는 것이 지형도면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하나의 도면을, 연속 도면을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지형도면을 거기다 입히면서 이게 정확히, 토지 이용이나 정확히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고 정확히 볼 수도 있고. 기존에는 각 부서별로 교통과나 도시과나 지금 용역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용역에 의해서 예산이 투입됐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연속지적도를 통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앞으로는 그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부동산 시스템 기초자료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도각이 3,594도각이잖아요. 그러면 이 도각이 마지막으로 844도각이 이번에 12월까지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지금 그 도각하고 이 도각하고는 차이가 뭐예요, 차이점이 있는데?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기초 정비 시스템은 쉽게 이야기하면 축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야도는 6,000분의1, 일반토지는 1,200분의1이다 보니까 같이 놓고 6,000분의1을 1,200분의 1로 확대를 하다 보면 오차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 축적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시스템이고…….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연속지적도 및 지형도면을 해서…….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연속지적도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도면과 도면 사이 틀어지는 부분들, 그걸 맞추는 겁니다.

성중기위원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2월에 그 용역이나 정비사업이 마무리된 다음에 그놈 가지고 더 오는 것이 더 편리하잖아요.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그렇죠.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용진, 상관, 고산, 경천은 이미 연속지적도까지 끝났잖아요, 지형도면은 아니고.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5억6천이라는 것이 전체 용진, 상관, 고산, 경천을 빼고 난 나머지가 5억6천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줘야 한다 이거예요?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각 과별로 따로따로 도면이 또 따로 산재돼 있잖아요.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그렇죠.

성중기위원

그 도면은 어떻게 같이 그러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산지과, 농업과, 위생과, 도로과 전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걸 취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그게 저희가 그동안에 LX에서 하는 작업을, 그 작업을 지금 LX에다 주는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성중기위원

그러면 LX에서 플러스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협의 체제 갖추고 주무부서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이제 그렇게 된다고 봐야겠죠.

성중기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큰 틀에서 같이 지금 협의체 구성이 지금 돼 있나요, 그러면? 어디까지…….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아니요. 그건 기존 자료를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꼭 협의체가 없어도 이미 전산 시스템에는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맞추면 됩니다.

성중기위원

아니 그런데 그놈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조금씩 부서별로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정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아니고 각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 도면을 이견이 있거나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을 같이 좁히기 위해서 협의체를 하는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서 가자는 거잖아요, 이게.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그게 이제 안 맞으면, 예를 들어서 LX에서 안 맞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계획은 2026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언제까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예산 때문에 좀 어렵죠, 20026년. 본예산은 지금 얼마 올라와 있어요?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본예산은 지금 1억8천 올라왔습니다.

성중기위원

1억8천? 총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요?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5억6천입니다.

성중기위원

5억6천입니까?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언제까지 나머지…….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그건 1회 추경에 지금…….

성중기위원

1회 추경이요?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해주는 걸로 이야기가 됐거든요?

성중기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빨리 군민의 재산권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직결되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봐서 좀 급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어차피 전라북도는 벤치마킹도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선도적으로 한 만큼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에도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연속지적도에 대해서요?

성중기위원

예, 어떻게 할까. 계획이 어떻게 되고, 추진 과정이 어려운 점이 뭐고, 앞으로 어떤 계획적으로 나갈 것인가.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이건 어차피 기본적으로 LX에서 이제 저희가 용역을 주면 LX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지만 본인들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만 빨리 된다고 하면 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산 또 저희 집행의 문제도 있으니까 나눠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팀 입장에서 보면 그게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되고 그런다니까요, 계획을 철저히 좀 해서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행감 또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힘드시죠, 과장님. 우리 팀장님, 팀원님들 힘드실 것 같아요.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짧게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종합민원 창구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최근 3년간 신속, 친절, 정확, 재방문 이러한 민원 유형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만족도는 좀 어떤지 체감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평가하는 부분은 현재 어느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밀리는 그 민원 시간대가 몇 시대인지 그 부분까지 같이 답변을 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민원 시간대는 저희가 보면 일단 점심 식사 후에 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이제 점심시간에 근무를 않다 보니까 보통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좀 많이 오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신속하고 정확하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그래도 저희가, 아까 위원님 먼저 앞서 질문하셨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좀 딜레이 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빨리 처리되는, 저희가 신속 마일리지에서 직원들 민원 평가해서 포상금도 일부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주고 있는 부분들 하면 그게 오히려 빠른 게 90%, 좀 딜레이 되는 게 한 10%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개인적인 판단으로 제가 2022년도에 여기 군청에 있다가 읍면 갔다가 서울 갔다가 와서 느끼는 방법 바로는 민원인도 그러고 저희 공무원들도 그러고 서로 대하는 것이 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창구에 지금 배치되는 직원이 정식 공무원들만 다 배치됐나요?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아니요. 저희는 대부분 앞에, 앞 다이에 있는 직원들은 공무직이 대부분입니다.

김재천위원

공무직이 대부분입니까?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정식 직원들은 뒤에서 서포트하는 정도, 예를 들어서 연가라든가 휴가 갔을 때 앞에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친절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죠?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저희끼리 친절 내용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자” 이런 부분들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을 1년에 교육을 몇 번이나 받나요, 친절 교육에 대해서, 민원업무에 대해서?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저희가 민원은 보통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읍면 직원까지 해서 2번 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 부서는 매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아까 포상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몇 회 정도 됩니까, 예산으로 잡힌 게?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저도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예산을 누가 잡죠, 지금 포상금은?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포상금은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조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원인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데가 지금 우리 민원실이잖아요. 완주군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가급적이면 한 번 오셔가지고 불쾌하다고 이러는 것보다는 진짜 신속하게 기분 좋게 민원 처리하고 갔다는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포상금을 좀 늘려주시고, 업무가 과부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해도 제대로 된 친절이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마인드를 어떻게 내가 갖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변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를 좀 해주시고, 저도 예산계에다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좀 높여주라고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승진에 가점 포인트는 아직 없죠?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민원실은 그렇게까지는 뭐 가점 포인트까지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시면야 좋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민원은 보통 지정 민원하고 국민신문고 이런 거지만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저희가 접수해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아까 말씀하신 처음 만났을 때 이미지 친절했다는 이런 것 정도는 저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민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는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라 저희가 그 업무 처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거에 대해서 시스템상으로 최일선에 있으니까 더 해줘야 된다는 이런 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자면요. 어떻게 보면 절제된 답변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왔을 때 절제된 답변보다는 좀 친절하게 내 부모님 모시듯이 그런 친절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언쟁하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데 똑같은 답변 계속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하시고 하는 거 보면 조금 답답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또 팀원님들 명심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앞에서, 창구에서 직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우리 선배님들께서 더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잘 처리를 해서 기분 좋게 완주군을 해서 민원 처리 잘했다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벌써 9시 반입니다. 8대에서도 이 시간까지는 안 해본 것 같은데 초선의 열정으로 지금 하시는 의원님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 것 같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외국인 등록 현황 관련에 대해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등록자 수가 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외국인 민원도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일단 외국인 통역 서비스는 갖춰놨고요. 아직까지 제가 여기 와서 통역 서비스를 하시는 분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건 다 해놨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아, 그래요?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

이경애위원장

외국인 민원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천이나 천안은 통번역사를 민원실에 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어요?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은 안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해당 지금 4개 국어인가요? 그걸로 해서 외국인들이 오면 할 수 있도록은 지금 해놨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지금 어느 읍면이 제일 외국인이 많아요?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삼례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봉동하고 삼례가 외국인 등록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곳들은 찾아가는 외국인 민원실 같은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합니다.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

이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는 민원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다변화되는 민원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원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진 열린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일 차 감사는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