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 및 기타안건 10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빛가람 지역구 무소속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방지 및 저감뿐만 아니라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3조 및 4조에 시장 시민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8조 및 제9조에는 악취실태조사 및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악취대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3938 「나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사업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고 악취방지시설에 필요한 개선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설치 및 개선비 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과 보조금 지급 확인사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 본 조례는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철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철수입니다. 금번 존경하는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취지는 관내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께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축사시설과 달리 악취와 관련한 재정적 지원근거가 미흡한 퇴비사업장 등 악취방지법 제2조의 신고대상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하는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의견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철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주호입니다. 평소 에너지신산업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3917호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2021년부터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지방비를 출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자체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 8월 28일 제정된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술 핵심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서 R＆D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고용선순환을 통한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기술기업 연구소 기업의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추진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3천명의 일자리 창출과 2,200여원의 생산유발 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총 출연금은 9억원으로 도비 2억7천 시비6억3천만원이며 출연기관은 특구관리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3917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출연기관인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에 지방비를 출연하여 한전 보유 특허 기술이전 사업화와 첨단기술 기업 창업 및 성장을 위해 지원한 것으로써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한 R＆D 역량강화와 강소특구 지정에 따른 계속사업 추진을 통한 에너지밸리 관련 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 등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철수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박소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환경부 피해보상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고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효율적으로 변경하였으며 피해방지단의 예산지원조항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을 야생동물로 인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 피해작물 범위를 농작물에서 농작물 등으로 확대하였고 불필요한 정의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제3조 피해보상 지원대상을 나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서 시민으로 범위를 조정하였고 제4조 제5조 7조 8조는 인명피해와 농작물 피해신청을 분리하였고 피해액 산정과 피해보상 지급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지원제외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11조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수를 8명에서 7명으로 심의위원장을 담당 국장으로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인 실무과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농업단체 대표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14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포획포상금과 수렵보험료 등 피해방지단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포획포상금도 현실화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년도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 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내년도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목적은 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응과 환경질환으로부터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연구관리센터를 지원하는 것이며 1차년도 출연금은 7천만원이며 주요 사업은 대기환경 조사연구와 지역별 대기오염실측기관 원인분석과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등을 실시합니다. 출연대상에서 운영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3년간 운영되며 운영기관은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과 목표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며 출연기관은 전라남도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우리시를 포함한 네 개 시지역이 출연합니다. 출연액은 총 3년간 30억 2,200만원이며 국비 50% 도비 14%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12% 그리고 네 개 시에서 각각 6%를 출연합니다. 우리시는 1차년도에 7천만원 2·3차년도 각 5,600만원씩 총 3년간 1억 8,2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와 출연필요성은 내용이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시가 내년도에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에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 조사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철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913 「나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의안번호 3918 「1차년도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13 「나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피해방지단 구성 운영 및 포획포상금 등 예산지원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써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18 「1차년도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지역 맞춤의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응과 환경질환으로부터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연구과리센터에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지역 대기오염 저감 대책 마련 등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 등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예 김강정 위원님.

과장님 그 나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있죠? 의안번호 3913호 거기에 보면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변경했죠?

예 그렇습니다.

7명에서 6명으로

예.

거기에 지금 부시장에서 관광문화환경국장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단순히 사회만 보는 겁니까 위원회 만약에 표결이 있을 때 참석한 똑같은 인원으로 보는 겁니까?

예 똑같은

그러면 6명에 포함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6명이면 만약에 10조에 보면은 뭐 위원회 기능이 세 가지 있잖아요? 피해액 산정 및 의결 보상금 지급에 관련된 사항 그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만약에 극단적으로 봐서 표결이 들어갔다 그런데 동점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8분에서

예?

그 위원님 8분에서 7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7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래서 내가 짝수여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초 8분이였는데요. 저희가 7분으로 오타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타에요?

오탄가요? 봐보십시오.

앞에 보면은 주요내용 조례 및 변경에 마항에 보면은

예.

7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예.

만약에 이제 표결붙이고 그러면 동점나오면 어떻게 할건지 그 의문이 들어가지고 물어본 거거든요. 이거 명확하게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예, 예.

과장님 지금 여기 문서에는

예.

7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문서가 잘못된 건가요?

당초 예 그렇습니다. 당초 조례안 보면 제12조 위원을 구성해서 8인 이내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조로 변경하면서 7인 이내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인 이내로 하면은 저기 문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고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관광문화환경국장이 심의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포함해서 7명이다?

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흐름만.

위원장 이름 빼고 나머지 여섯명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 착오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차년도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철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준석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최준석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나주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자연으로부터 발생되는 재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최소화하려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자연으로부터 발생되는 재해는 8개 유형이 있는데요. 하천 뇌수 사면 바람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집중호우 폭우로 인한 하천범람 침수가 있고 바람으로 인한 태풍 피해 등이 있겠습니다. 법적근거입니다.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수립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재해수립으로 표현한 이유는 2015년도에 최초로 1차 계획을 수립하였고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는 2차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번 이후로부터는 5년 주기에서 1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토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중 과업개요입니다. 나주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해수립용역은 나주시 전 지역을 조사하여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대상지역은 하천내수 등 8개 이용이 있습니다. 과업기간은 2년 6개월이고 현재 과업중지되어 있습니다. 과업중지사유는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안전부 승인가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현황입니다. 자연재해 8개 이용을 기준으로 나주시 전 지역을 조사한 결과 예비후보지 1,997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중 우선적으로 신설 및 보수해야 할 재해위험지구 후보지 20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203개소중 다시위험지구 101개소 관리지구 6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101개소 선정기준은 10년 기간내 할 수 있는 예상사업비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현황을 보시면 우리시가 10년 동안 재해위험지구 개선할 수 있는 예상사업비가 9,754억이고 이 사업비 중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예보 경보 시스템 구축사업비 137억이 소요되고 구조적 대책사업비로는 6,917억이 소요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위험지구 101개소에 대하여 10년 동안 필요한 예산을 9,854억으로 확보하여 신설 보수 보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 12월에 사업착수하여 2020년 12월까지 현장조사했으며 2021년 11월까지 재해별 후보지 및 위험지구 선정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관계기관 협의 등 주민의견 수렴하였으며 이번 9월 22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에 대하여 전라남도 및 행정안전부 사전협의후 행정안전부에 승인신청합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과 의견입니다. 나주시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은 방재운영 최상위 계획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재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석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3919 「나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써 우리시 전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관련 규정 등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준석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 전라남도에 출연할 지원금은 2억 9,300만원으로 2026년까지 향후 4년간 납부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 요건은 도내 거주 만70세 이하인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개인융자지원 한도는 1억원이며 범위는 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위한 각종 시설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연리1%로 저리자금으로 융자합니다. 2022년에 26억 5,100만원의 자금을 배정받았으며 30일 현재 5억 5천만원을 실행하였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개년 평균융자배정액은 19억 9,500만원이며 평균 융자실행액은 9억 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3923 「2023년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3년도에 지원할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융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규정 등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백입니다. 나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운영관리와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나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제18조에 의하여 공개모집하고 나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10월중 의회동의 절차를 거쳐 모집공고를 하고 11월에는 민간위탁 운영자 신청접수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2월중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1월부터 위탁운영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나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제18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제7조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3920 「나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4기 민간 위탁기간이 2022.12.31.자로 만료예정돼 있어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8조에 의거 제5기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텍시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단체에 위탁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 등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봉형균입니다. 평소 나주발전과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의 목적은 나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영향 주변영향지역을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출연하였습니다. 출연금은 2022년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의 10%인 1억 2,088만원을 2023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여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의 주민공익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소관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동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3926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에 출연한 것으로써 지역민에 대한 생활 편익과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시 재원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규정 등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봉형균 도시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민석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목적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기관은 전라남도이며 출연금액은 1억 7,820만원입니다. 출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으로 지원됩니다. 출연근거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하게 되며 최근 2년간 우리시 지원실적을 보면 총 20개 기업이 86억원의 융자를 받아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전라남도와 시군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5개년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남도 시군 공동출연 5개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에 따라 우리시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목적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제활성 지역경제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며 연간 1억 8,700만원 지원으로 5개년 총 출연금액은 9억 4,500만원입니다. 출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전채무보증 및 대외변제를 위한 지원입니다. 출연근거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하게 되며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지속되는 지역경제 악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자금대출 수요 및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대외변제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신용보증의 축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오개년 출연금은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목적은 우리시에서 정한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경쟁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육성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며 출연금액은 1억원입니다. 지금까지 19개의 스타기업과 25개의 프리스타기업을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적재산권 취득 및 경영지원 등 다양한 스타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출연근거는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하게 되며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수 중소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육성시 제품개발 경영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출연금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목적은 지역친환경 농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 및 생산지원을 통해 지역식품기업 및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기관은 전라남도이며 출연금액은 3억원입니다. 출연금은 제품개발 및 장비사용지원 지역특화자원 알앤디 공동사업 추진 등에 지원됩니다. 출연근거는 전라남도 바이오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원하게 되며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현재 식품산업연구센터에는 15개 식품관련 업체가 입주하여 297명의 고용창출과 625억원의 매출창출을 효과를 이루어내며 연구센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출연동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3949 「2023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3950「전남신용 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5개년(‘23.~’27)동의안」, 의안번호 3951 「2023년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3952 「2023년도 전남식품 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중소기업 등의 융자지원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기금조성건으로, 우리시도 출연금을 부담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통한 성장 도모를 위해 우리시 재원을 출연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규정 등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 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5개년(‘23.~’27)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전라남도 시.군 공동 출연 5개년에 따라 우리시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을 출연하는 건으로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인의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시 분담 재원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규정 등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출연 기관인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마케팅을 비롯한 정보화, 경영, 인증지원으로 기술경쟁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우리시 재원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규정 등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전남식품 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관내 우수 바이오기업 유치 및 식품산업 R＆D 추진과 농식품 관련 기업의 제품개발 그리고 시제품 생산 지원 등 주요기능을 위한 것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우리시 재원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규정 등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남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5개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전남식품산업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월 금남 성북 노안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법 시행에 따라 나주시 지역상생 구역과 자율상권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 상호협력 증진과 지역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및 상권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규정하였고 안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역 및 절차사업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안제10조에는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3943 「나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나주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그리고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과 보조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민석입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에 관한 조례에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지역상생발전 및 자발적 상권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평 산포 다도 금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실한 산업구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시장의 책무 중소기업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부터 8조까지에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에 중소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등에 대한 포상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3931 「나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에 좋은 환경을 갖도록 지원하여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장의 책무 그리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는 중소기업자의 책무 또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기술개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민석입니다. 김해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규정하는 근거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고용안정을 위한 채용보조금 근로자 주거환경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나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판로확보 해외진출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총괄적인 체계적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도 해당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천 남평 산포 다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최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용어와 정의를 수정하고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점검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거주지 주소제한 규정을 해제하고 2차보전 지원 이자율을 조정함과 동시에 나주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에게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3945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용어의 정의 수정 이차보존 지원 이자율 조정과 나주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민석입니다. 최문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상공인 기본법의 소상공인의 정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나주시 소상공인의 정의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혜택을 위해 관내에 거주지를 거주지 주소를 둔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추가하는 조항이 포함된 원안대로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광민 의원님

저기 그 산업재해 조례 제6조

사업주의 협조인데요. 여기에 사업주는 종업원 몇 명 이상을 혹시 가정하고 한 게 있습니까? 그냥 5인 이상이라든지 10인 이상

예 5인이상

이 조례도 그것을 준용할 수 준용하겠네요?

예 그렇죠.

나는 나주시에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나주시 특성이 굉장히 복잡한 산업구조가 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이거 참 좋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 건의한다면은 앞으로 우리 나주시의회에서 우리 뭐 산단이 생겨지고 있잖아요?

네.

그 산단 내의 산업체들이 거의 노동조합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사업체들

산단안에 말씀하세요?

그 산단 안에 있는 회사들이 그리고 굵직굵직한 뭐 공기업이나 있고 그리고 좀 이제 엘지화학 쓰리엠 이런 데가 있는데 제가 꼭 뭐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들어라 이런 건 아니지마는 그런 것도 의회 차원에서 한번 사업주들한테 또 시한테 요구를 해서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특히나 산업안전에 대해서 촉구할 수 있는 뭐 결의안을 하든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민석입니다. 황광민 박소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나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할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조례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나 현재 우리 시에는 위임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우리시에서도 해당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황 세지 영강 영산 이창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의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수리요원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인력확보로 농업경영 개선과 농업인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부터 제18조까지의 농기계 단기임대사업 관련 기준을 그리고 안제19조부터 제35조까지에는 농기계 단기임대사업관련 기준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제36조부터 제51조까지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위탁운영 및 관리기준과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3940 「나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율 확대와 임대사업소 수리요원 응시자격 확대, 인력확보 등 농업인의 영농에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사업소의 기능에 임대농기계 내구연한, 분실, 파손 등으로 또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는 내용과 농기계 출고 및 입고 시간을 농번기에는 1일 24시간으로 확대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옥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진종옥입니다. 평소 농업진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박소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홍영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나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요지는 청년농업인 귀농인 여성농업인 등의 농기계 임대료를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수리요원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임대사업소의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등 농업인들이 농업경영 개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 판단됩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의 의견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