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은 의원 5분자유발언

김소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1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부터 34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김중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6명의 의원님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안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의무를 실천하기 위한 조례로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자동차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적절한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황치모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6명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해일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및 근거는 타당하며, 체계적인 지진방재 시행계획과 각종 실효성 있는 방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황치모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6명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계획에 따른 공정한 선정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주기의 제한 및 심의결정 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기준표를 적용하여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으로 관내 주민의 주거생활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당한 개정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음 황치모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6명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의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자로 추가하고 수성구민의 감면비율을 10%에서 20% 감면으로 확대하였으며 시설사용료반환 조항 추가, 사용자귀책 위약금 완화, 면책기준 및 정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개정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음, 김소은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6명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대전과 부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통학로에서 공사 시행 및 하역 작업 시간을 관리하고 안전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의 주 이동경로인 통학로의 교통안전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보다 강도 높은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도시미관도 확보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제2조와 제6조의 3의 차량 방호울타리를 보도용 방호울타리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개정 취지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소은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9명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과 계층을 막론하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조기에 예방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인터넷, SNS를 통한 보급과 실제로 접하는 마약류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져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해졌습니다. 검찰청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2년도 전체 마약류사범 중 20∼30대의 비중이 57.1%를 차지하며 10대 마약류 사범도 2018년보다 236%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회사원, 자영업자, 전문직뿐만 아니라 주부, 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청년·성인에 대한 연령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실시,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홍보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오남용의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외 5건 검토보고서 0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병준입니다. 의안 제3항에서 7항까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자동차문화 조성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행사 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취지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황치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우리나라의 규모 2.0 이상의 지진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진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황치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주기 제한, 평가 기준표 명문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변경 등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선정을 명문화하고 기존에 선정된 단지는 신청을 제한함으로써 관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황치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밭골 야영장 시설 사용료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및 수성구민 감면 비율을 확대하고 진밭골 야영장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조정하여 야영장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소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 기능을 규정하여 보호구역 및 통학로 어린이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목적, 종류 등 검토결과 보도부에 원칙적으로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개정조례안 제2조3호와 제6조의3 3호의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로 원안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각 안건의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소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마약류 사범의 증가와 사회 마약류 확산으로 그 폐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 교육과 홍보활동 사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성구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원들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