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정대현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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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구청장 제출)

남정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국부터 직제상, 건제순대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토론 후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사전 서면자료로 대체하며 부서별 추경 예산 내역은 배부해드린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홍선

송홍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37쪽까지 예산총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개요 및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검토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870억 8,463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0억 9,440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 예산은 4,713억 3,85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억 4,354만1,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53.13%를 차지하였습니다. 금번 세입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액 변경에 의한 것으로 세외수입 13억 1,576만4,000원 증액 편성, 지방교부세 3,800만 원 신규 편성, 조정교부금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2,753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6,085억 5,84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9억 4,316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69.7%를 차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보면 문화관광과의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공공도서관 조성 2억 원 증액 편성, 사월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3억 9,000만 원 신규 편성,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부지 추가 매입비 4억 8,750만 원 증액 편성, 교육지원과의 수성미래교육관 준공 예정에 따른 체험실 등 조성비 8억 6,000만 원 신규 편성, 체육진흥과의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설비 9억 5,000만 원 증액과 알파시티 저류지 내 체육시설 조성 7억 원 증액 편성 및 대구세계여자비치발리볼 월드투어대회 미개최에 따른 1억 원 전액 삭감 등이 있고, 복지정책과에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2억 원 증액 편성, 생활보장과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른 생계급여 17억 7,777만9,000원 감액과 자원순환과의 청소차량 관리비 1억 4,556만6,000원 증액 편성 및 녹색환경과의 망월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8억 5,000만 원 증액과 망월지 생태교육관 건립 20억 원 신규 편성 등이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증가액 84억 7,776만2,000원 중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가 81억 6,447만4,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연호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그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81억 4,698만 원을 대구시 자원회수시설 사업에 따라 시 금고로 전입 조치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른 사업 예산액의 반영,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어 추경성립전 사용한 사업의 예산편성 및 올해 집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 현안사업을 위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금번 추경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신속하게 계획 수립 및 예산을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남정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중에서 보조금 내시 변동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1억 원이 감액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저희한테 많이 배정된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저희도 2억 1,000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현재 8,000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1억 원 정도는 빼가기 때문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시에 또 요청하면 어느 정도 반영되니까. 현재는 균형을 맞추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걸 반납하고도 우리한테 조금 여유...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여유라기보다 현재는 빠듯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하면 시에 다시 요청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정대현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반납하고 필요하면 또 당기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폭염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으로 7개 수행기관에서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구매해서 대상자들에게 지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768만 원 정도 예산인데요. 혹시 몇 대 정도가 지급되었는지?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폭염 관련해서 332세대에 저희들 지원해 줬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선풍기 28대, 여름 이불, 파자마 그리고 양산 이런 식으로 해서 332명에게 제공했습니다.

정대현위원

332세대죠?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저희가 받은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업규모에 독거노인 2,000여 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이게 잘못 기재된 건지 아니면 전체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된 건지?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그 정도 하고 실제 독거노인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수성구 전체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보면 1만9,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세대가 그 정도이고 이번에 수혜드린 분들이 332세대라는 얘기입니다.

정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 지원사업이 신규로 있던데요. 노인요양시설 6개소,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7개소 해서 예산도 증액됐던데 설명서에 보니까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CCTV 설치가 의무화됐더라고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래서 ’22년 6월 22일까지 설치가 완료돼야 하는데 이 사업이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면 기존에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요청하는 데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시는 건지?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최근에 시설을 신규로 신청하신 기관은 자체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시설이 아니었는데 의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설치 안 돼 있는 기관들 중에서 선정해서 지급되는 사업인가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선정하는 게 아니고 100% 전부 다 설치하는 걸로.

정대현위원

아, 100%.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미설치된 곳을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예산인가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이 예산으로 1,801대 정도 설치하는데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이번에 증액해서 더 설치해야 할 곳이 세 군데 있고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요양시설이 19개 있는데 3개소는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이라서 100% 다 설치돼 있고 16개 중에 현재 13개는 완료했고 나머지 세 군데는 이번에 증액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대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CCTV 관련해서 181대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관리하는 시설 설치하는 개소가 몇 군데라고요? 19군데?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19군데 중에 3군데는 설치 완료된 신설시설이고.

남정호위원장

한 군데당 CCTV 몇 대를 설치하시는 겁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요양원과 공동가정을 구분해서 하는데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16대.

남정호위원장

16대를 지원해 줍니까? 요양원은 16대.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은 8대 정도 설치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뭔가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요양원이라 하면...

남정호위원장

규모가 커서?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요양원이 몇 개소라고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11개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공동생활시설은 8군데인가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요양원은 기존 하고 있는 시설이죠?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남정호위원장

하고 있는 시설인데 이런 보안시설이 안 돼 있습니까? CCTV가?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자체 설치된 게 노후된 것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전부 바꾸는 걸로 조치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공동생활시설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공동생활시설 규모 자체가 9명 이하 어른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주택 같은 걸 개조해서 하는 시설이겠네요? 그렇죠?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여기도 보안시설이 안 돼 있고?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전체적으로 다 의무화하는 걸로 조치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76쪽에 보면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과징금이 있거든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과징금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라고 돼 있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보통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나가는 거하고 시설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루어집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전달이 덜 되는 부분도 있고, 요양보호사들이 과하게 긁고 모르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결국 시스템상으로는 다 나타나거든요. 저희들이 이분들이 어디에 있다 하는 시간까지 다 관리합니다. 그런데 실제 케어 받아야 할 대상자가 있어야 할 위치에 본인이 있지 않았는데 나중에 긁는 경우도 시스템에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적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00만 원 정도 회수했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요양보호사분들이 과하게 긁은 게 대부분입니다.

정경은위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는 실제로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본인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불행히도 과태료를 16만 원 부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시 이수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오름 요양원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그분이 노인분들을 케어해야 할 시간과 장소에 없었으면서 있다고 신고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신고가 아니고 시스템상으로.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그분...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연금공단에 다 뜨거든요.

남정호위원장

이런 일이 매년 발생하는 것 같은데.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조금씩 발생합니다.

남정호위원장

관리나 교육은 따로 안 하십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철저하게 하고 있죠. 교육은 하는데...

남정호위원장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왜 매년 발생하죠?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견물생심이라고 과하게 긁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육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자꾸 발생한다는 건 안 맞잖아요.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데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하고 연금공단에서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공단에서 적발해서 저희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정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현장에 나가신다고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적발합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시스템상 오류가 있는 부분을 서류상 대조해서...

남정호위원장

제가 알기로 이 시스템이 요양보호사가 해당 가정에 가서 휴대폰 어플로 위치하고 표시하는 거 맞죠?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 시스템이 오차가 없습니까? 정확합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조금은 차이나겠죠. 그러나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겠죠. 반경이 있으니까.

남정호위원장

그분이 갔다고 표시해서 구청하고 공단하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분이 없으면?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바로 가서 현장 확인하는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시스템상 불일치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뜨면 가서 조사하게 되고.

남정호위원장

시스템상에 어떻게 문제가 있다고 뜹니까? 아까는 착오가...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시간적으로 보면 자기가 긁었는데 중복으로 긁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시간상 안 맞게 이쪽 분한테 바로 긁어서 안 맞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남정호위원장

그럼 과징금이라 하면 금액이 어떻게 부과되는 겁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과징금은 법상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가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과하게 부과한 경우 곱하기 3을 해서 3배 징수합니다.

남정호위원장

3배를 징수합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 내용은 요양보호사들한테 충분히 고지하죠?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고지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이 과징금의 대상이 된 분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1년 미만의 신입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를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던데.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 가끔 있죠.

남정호위원장

맞죠?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이 과징금 내역을 모르실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시스템도 잘 알고. 그런데 그걸 악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편법입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알지만 모르려니 하고.

남정호위원장

악용하는 거네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폰 위치 추적까지도 하고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많지는 않은데...

남정호위원장

많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 이분들이 1년 미만의 신입도 아니고 몇 년씩 다 오래 하신 분들인데 이 제도를 악용해서 부정수급을 하고 적발되고 이런 게 계속 나오면 공단이든 구청에서 관리·감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육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앞으로는 철저하게 교육해 주세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 수당이 많은 건 아닌데 그거보다 3배를 내면 좀 억울하겠죠.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부당이득환수금도 있더라고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쉽게 말해서 장애인 활동하는 데 도와주시는 분들 급여를 주는데 이걸 또 부당이득 해서 환수금이 결정된 경우가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부당이득환수금도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환수금 업무 보다가 일 다 보겠습니다. 진짜 뭐 이렇게 많아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잠깐... 이거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활동지원을 해서 급여를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당하게 청구한 거라고 환수하신 것 같은데.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이것도 같은 유형입니다. 시간을 더 신청해서 돈을 받아간 사항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시간을 더 해서?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기관이 많죠? 몇 군데 되죠? 어디 어디 있습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바우처사업 하는 게 수성구는 74개 정도 됩니다.

남정호위원장

74군데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그럼 여기서 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부 기관?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일부죠.

남정호위원장

일부 기관이 환수 조치되는 기관만 걸리죠?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적발되는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시스템상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 해서 현장 가서 밝혀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내부고발에 의해 밝혀내는 방법이 있는데.

남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거 말고 내부고발되고 이런 기관이 전체 74군데 중에 몇 군데만 그러고 있죠?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도 장애인 쪽은 한 군데니까요. 아, 6군데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그 기관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사하시든가 제재하시든가 적발되면 계속 환수 조치하십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남정호위원장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는데 계속 환수 조치되지 않습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하여튼...

남정호위원장

지속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시는데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현재...

남정호위원장

이 기관에서는 구청에서 나와서 교육을 한 번도 해준 적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30일 이하라든지 대상이 되면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강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두 번, 세 번 계속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걸 망각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분들도 일하시면서 힘드셔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악용했을 수도 있고, 편법을 썼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내부고발까지 이루어지면 서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래서 처음에 정경은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과징금, 과태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환수금 등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지속적으로 매년 현장점검을 하는데 이것을 더 중점적으로 강화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이번에 무슨 행사하죠?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훈문화재.

남정호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 관리·감독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10개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이 분들을 다 모셔서 행사하는 건가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이런 행사를 처음 하는 건가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저희 구는 처음입니다. 그러나 달성군이라든가 달서구 같은 경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열 군데가 어떤 어떤 단체입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열 군데는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광복회, 고엽전우회, 월남참전자회, 재향군인회 해서 총 열 군데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그 단체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죠?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지원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운영비하고 또 뭘 지원합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운영비하고 일부지만 사업비도 조금씩은 지원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운영비, 사업비 지원하고.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1,000만 원 내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남정호위원장

1년에 1,000만 원이죠?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사업비가 1,000만 원이란 말입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까지 다 합쳐서.

남정호위원장

금액이 많진 않네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많은 경우는 1,300만 원, 적은 경우는 800만 원 이렇게.

남정호위원장

차등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회원 숫자가 조금 차이 납니다.

남정호위원장

아, 회원 수대로.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하시면 몇 분 정도 참여하시는데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보훈청하고 같이 협업하는 사항입니다. 보훈청에서 저희들한테 2,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보훈청에서 2,000만 원 지원하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주민을 참여시켜 달라는 게...

남정호위원장

일반 주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저희가 보훈단체만 하는 것보다 교육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400명 정도 예상하는데 거기서 1,000명 정도는 보훈단체 그리고 400명 정도는 일반으로 할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장소는 어디서 하실 예정인데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아트피아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이거 매년 하실 겁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남정호위원장

올해만 하실 겁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정전 70주년 기념으로 하는 겁니다.

남정호위원장

아, 올해 일회성으로?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55쪽 수요자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지원사업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이 토론회를 개최하셨는지. 그리고 추진경위에 보면 6월에 중간실적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실적 점검하셨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올 초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전체적인 사업목적은 은둔형 장애인분들이 사회로 나오도록 양지로 끌어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은 10명 정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야기하신 그런 시스템과 내용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추진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정신과적인 부분도 전문가하고 매칭해서 사회로 나오게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현재 성과라든가 이런 건 뚜렷하게 없지만 10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경은위원

10명을 선정하셨다는 거죠? 10명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시는 거고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31쪽에... 아, 죄송합니다. 257쪽 장애인 거주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렌탈 지원해 주는데요. 4개소에 20여 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 민간보조사업이던데 구매해서 주는 게 아니라 렌탈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렌탈 비용입니다.

정대현위원

구매해서 주지 않고 렌탈 비용으로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구매가 비싸고 렌탈하면 관리를 다 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편의성과 예산...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라고 저소득 장애인들한테 필요하면 신청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던데요. 이게 국고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500만 원 감액되었더라고요. 앞서와 비슷하게 예산을 감액하는 측면에서 한 겁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에는 이 예산이 남았나요? 부족했었나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걸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대현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시에서 예산을 감액했는데 수성구에서 수요가 있거나 예산이 없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봐.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구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구비 추가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대상자가 23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설명서에는 장애인활동 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예산도 8,000만 원 증액돼 있던데 어떤 기준으로 완화됐는지?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완화됐다는 의미는 20시간에서 40시간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인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과거에는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칼로 자르듯이 했는데 이 취지가 장애인분들의 가족 중 케어하시는 분이 갑자기 병원을 간다든지 케어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저희가 케어하시는 분을 보내서 보호자분들이 안 계시는 시간에 24시간 케어하는 시스템이거든요.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더 폭넓게 수용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이 사업이 취지도 좋고 전체 예산 대비 많이 증액돼서 좋은 방향인 것 같아서 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고엽제전우회 차량이 퍼져서 일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작년 추석 때 여기 회장님을 뵙고 와서 그 당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이라도 반영돼서 신경 써 주신 거 고맙고, 앞으로 특히 보훈단체 10개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이 살피고 자주 방문해 주시고 계속 신경 써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다음 생활보장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19페이지 보시면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이 2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요. 의료급여 과오납금 반환금이 4,7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한 게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 과오납금 반환금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진료했을 때,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증상 진료하는 경우가 있고, 상해 요인이 본인의 과실이거나 타인에 의해서 이분이 상해를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저희가 일단 의료급여로 그분 치료를 해드리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 환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부당이득금하고 이런 것들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럼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때 조건, 예를 들면 어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아까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 의료급여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변동될 때, 그러니까 본인이 자격이 바뀐 걸 모르고 기존 자격으로 들고가서 그전 걸로 받았을 때 저희가 차감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해요인 부당이득금은 본인이나 다른 사람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 기타부당이득금 환수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해서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간혹 그런 것에 대해서 돌려받고 하는데, 그런 이중 청구되는 초진, 재진 관련해서 의료급여 비용이 잘못됐다든가 약제비가 과잉으로 들어갔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환수받는 금액 그렇게 있습니다.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최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한파 취약계층에 이번에 특별난방비가 지원됐잖아요.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래서 에너지바우처 비대상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당 10만 원, 1회 지급된 걸로 아는데 이게 처음 시비가 내려올 때 긴급사안이었잖아요.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예산이 넉넉하게 내려와서 우리가 지급하고 남은 돈이 2억 3,000 정도 되던데.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내려올 때는 에너지바우처 비대상자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많이...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시에서 처음에 사업 관련해서 예산 규모를 정할 때 당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를 신청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신청하지 않은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일단은 이분들까지 통째로 해드리자고 규모를 정했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는 그렇게 금액을 잡았는데 그 뒤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제외하고, 어차피 신청하면 그분들은 받으시니까 못 받는 분들로 범위를 줄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07쪽을 보시면 시·도비반환금인데요. 202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복지정책과나 문화교육국이나 타 과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생활지원비 기준이 세 번 변동됐습니다. 처음에는 폭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예산을 배정했는데, 처음에는 1인 가구 기준으로 48만8,000원을 주고, 4인의 경우에는 130만4,000원 정도 줬는데 나중에 세 번 변동하면서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85쪽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에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이 코로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지출하는 거죠?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정경은위원

그런데 8월 31일을 기점으로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생활지원금도 중단된 걸로 아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그전에 이미 지출된 내용에 대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8월 30일로 중단은 되는데 2023년 초에는 코로나 환자가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자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더 추가됐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이건 지출 예정인 거죠?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죠.

정경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활센터에 정규직 직원이 8명, 비정규직 직원이 5명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종사자수당을 보니까 정규직 종사자들한테 연차로 해서 종사자수당을 지급하더라고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5년 정도 종사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수당의 기준이 없어서 지금은 집행을 못 하고 있고요.

정대현위원

그러면 장기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정대현위원

그거는 상위법이 제정되거나 해야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정규직에 대한 수당 지원 기준은 있는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없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24시간 AI돌보미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전에 인형사업도 반응이 좋다고 하셔서, 그때 보고하 실 때도 보니까 인터넷 연결하는 포켓파일이 있어야 되고 충전도 해야 되고 한데 실제로 대상자 선정하셔서 하실 때 그런 것들도 설명 잘 해 주시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한 사항 중에 비정규직 관해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급 못 하고 있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정규직에 대해서는 수당 지침이 있어서 기준에 맞게 적용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수당 기준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남정호위원장

방안을 모색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모색을 한 번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생각을 못 한 경향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여기 자활센터만 비정규직이 있는 건 아니죠?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행복나눔과에서 위탁을 준 센터가 몇 군데가 있죠?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저희 같은 경우 지역자활센터 있고 자원봉사센터.

남정호위원장

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에도 비정규직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자원봉사센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는 없고. 그러면 비정규직분과 저희가 1년씩 계약합니까? 아니면 2년씩 계약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1년 하는 곳도 있고 2년 하는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남정호위원장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저한테 물으시면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1년을 하는지 2년을 하는지 개월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웃음 소리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보통은 1년씩 하는 경우가 많죠.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1년씩 끊어서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연장해서 몇 년을 하신 건가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저희 같은 경우 5년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센터에는.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퇴직금도 지급하고 그러지 않나요? 오래 되면?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계속 연속적으로 하면 퇴직금 가능하죠.

남정호위원장

퇴직금도 지급되고 거의 정규직에 준하여 지급되는데 수당은 지급하는 규정이 없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정호위원장

이분들이 그에 대해서 반발은 안 하시던가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저희들한테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아, 그래요? 만족하고 계신가 봐요. 그러면 수당 중에 인건비 같은 경우 정규직은 올랐어요. 그렇죠? 증액이 됐어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조금 올랐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규직은 자꾸 증액되는데 그러면 비정규직의 수당 말고 인건비는 오릅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매년 조금씩 오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리고 운영비는 삭감이 됐죠?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운영비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운영비 삭감된 거는 지역자활센터에 오래 되신 분이 최근에 한 분 퇴직하시고 연령이 낮은 분이 취업하게 된 것과, 그다음 자활센터사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된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인건비가 줄어서?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나이 많으신 분들이 퇴직하시면 인건비가 줄어듭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호봉이라든지 경력자들이 퇴직하시고 낮은 분들이 오시면 인건비 변동이 조금 생깁니다.

남정호위원장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정산하는 건 분기별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월별로 하십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매월 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여기는 보조금 지급 정산하는 데 부정수급이나 이런 건 없죠?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자활센터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297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매년 예산 대비 10% 이상 반환이 되더라고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중도해지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셨는데 혹시 청년들의 중도해지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독려하는 방안 같은 건 있을까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개별적인 부분이라, 본인들이 취업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매칭을 넣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지만 본인들 형편상 유지 못 하고 해지하는 경우에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보육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휴일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번에도 추경 보니까 금액이 적기는 한데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휴일 어린이집 운영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저희는 범물복지관의 국공립 월드어린이집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5월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개 반, 1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용자가 많은 편인가요?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이용자는 2개 반, 10명 정도?

김경민위원

다른 내용은 아니고 추경 내용 보니까 휴일 어린이집 이용 활성화에 따른 운영비 및 휴일 수당분이 올라왔길래 올라온 김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달성군이나 이런 데 보니까 365일, 24시 어린이집이나 야간에도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휴일 어린이집을 최초로 운영한 것도 있고, 사실 야간에도 어린이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길래 혹시 휴일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고 있으면 추후에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야간에 운영되도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경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요. 2개 반에 10명이면, 처음 모집하실 때 지원한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때 그때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아동이 오는 거기 때문에 10명이 될 수도 있고, 12명, 13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총 정원이 지금 10명이란 말씀이시죠?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지금 이용하는 아동이 그 정도 됩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정원은 몇 명 정도 되죠?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정원은 가정형이니까 10명 미만인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현재 다른 어린이집으로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휴일 어린이집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이거 잘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보니까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6억 4,000만 원 정도 삭감됐고, 부모급여 영아수당도 비슷한 내용으로 3억 800만 원 정도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5년 전보다 영유아 감소율이 2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초·중·고등학생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정확한 추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내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정리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특히 저희 구가 초·중·고보다 영유아 감소율이 많은 편입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가 10L, 20L만 나와 있는데 다른 종류가 없는지? 그리고 판매가격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는 10L, 20L 말고도 일곱 종류 정도 되는데 당초 저희들이 소요량을 추정해서 봉투의 연간 제작비용을 예산에 반영시키는데 이번 10L, 20L는 어떤 봉투냐 하면 재사용 봉투라고 해서 마트 같은 데 가면 일회용봉투 대용으로 장바구니도 하고 또 집에 들어가서는 재활용봉투로도 쓸 수 있는 손잡이가 달린 봉투인데 마트나 슈퍼 같은 경우 일회용봉투가 사용 금지되고부터 재사용봉투 소요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소요량이 많아서 추가로 제작하게 됐고 판매비용은 10L 같은 경우에는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소에 넘기는 판매금액은 246원이고 소비자들이 판매소에서 구입하는 가격은 여기서 9% 정도 추가된 금액으로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9% 정도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185쪽인데요. 자원순환가게 운영에서 2,500만 원이 감액되었더라고요.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가게라고 해서 대구시 시 참여형 사업으로 선정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사업내용은 뭐냐 하면 성남시에서 자원순환가게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이라든가 빈병, 캔, 파지 이런 것을 갖고 오면 현금으로 보상해 주고 자원으로 다시 재생되는 매커니즘으로 하게 됐는데 이 사업을 수성성당에서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쉼터공간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또 저희들은 플랫폼 앱 사업에 2,000만 원 하고 운영비 500만 원 해서 2,500만 원 이렇게 잡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리모델링비와 인력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당초 저희 사업취지와도 맞지 않고, 또 앱 사용료가 2,000만 원인데 지금은 국·시비로 2,000만 원이 지원되지만 내년부터는 구비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앱 사용료에 2,000만 원은 좀 과해서 구비가 부담이 되고.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할 확장성이 부족하거든요. 공간이라든가 인력운영비가 확보돼야 하는 문제점도 있었고, 이와 유사하게 무인회수기라 해서 로봇으로 회수하는 기기가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무인회수기로 하는 게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신청자도 포기했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자원순환과는 감액된 게 참 많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이렇게 감액이 많은 사유가 뭡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사업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청소하는 업무를 직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생활폐기물이라든가 대형폐기물, 재활용 같은 경우는 민간에 위탁을 줘서 대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행을 하면 입찰공고 하기 전에 기초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초금액을 산정하고 난 후에 입찰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응찰할 때 기초금액하고 낙찰률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대부분 대행업체 낙찰률은 93∼96% 정도 범위에서 되기 때문에 4∼7%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금액이 이번에 삭감된 금액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감액된 거 중에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도 있고 검토인력, 장소문제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그렇고 기본경비라든가 인력 부분에서 감액이 많이 됐네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입찰에 대한 낙찰차액이 아니고 아까 최현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자원순환가게 그겁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리고 “폐기물불법투기 단속하는 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 증액으로 인해 4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불법투기 단속전담 시간선택임기제 채용 지연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26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CCTV 12대를 올해 신규로 설치했는데 CCTV를 설치하게 되면 한전에서 전기를 쓰게 되고 설치하면서 한전 불입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기간제근로자 수당은 대면활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인당 월 5만 원 그 금액이 당초에는 3월에 뽑아서 근무할 예정이었는데 한 분이 4월에 채용되자마자 사직하는 바람에 8월에 다시 채용해서 그 기간 동안의 대민활동비가 삭감된 겁니다.

남정호위원장

436만 원 증액된 건 전기요금하고 12대에 대한 건가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12대에 대한 겁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리고 지능형AI 화재감지기 설치하는 게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선별장에 상급 소방대상시설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자동화재 탐지기하고 수신기, 소화기 이런 소화장비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 경보기는 연기를 감지하는 화재감지기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고 1∼2분 정도 지나야 경보가 울려서 화재가 나자마자 초동 진화는 어렵기 때문에, AI 기능으로 초기에 불을 인식하고 오작동이나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능형 감지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스프링클러와의 연계를 감안하지 않았는데 검토단계에서 스프링클러가 초기에 오작동으로 안 되고 또 국소적으로 소화되기 위해서는 감지기와 연계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건 실시설계를 하고 AI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신다고 추경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내년에 스프링클러하고 설치했을 때 호환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걸 생각 못 했고 다른 곳에 화재가 나서 큰일이 닥쳤을 때 초기에 감지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고 우선 지능형 화재감지기만 생각했는데 다른 데 화재 난 거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연동이 안 됐을 경우 화재감지는 됐는데 스프링클러는 작동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큰 불이 나기 때문에 감지기하고 연동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추경 올렸을 때 잘못 계산을 하셨네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시급성만 생각해서.

남정호위원장

성급하게 하셨네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연계성에서는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연동되는 걸로 다시 하실 생각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저희가 만약 이걸 승인해드리면 이 예산은 몇 달 쓰려고 4,000 몇 백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그런 셈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다음 녹색환경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

망월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올해 사업 추진하는 건 망월지 토지 매입이 4필지 남았는데 3필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나머지 1필지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매입할 예정이고, 또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시설계비가 7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4억 1,0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가 우리 구비로 충당됩니다. 실시설계 해서 내년 5월까지 설계가 끝나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77쪽에 보시면 농약관리법 위반과태료가 2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농약관리법 위반은 잔류 농약 성분검사를 하는데 아족시스트로빈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입니다.

최현숙위원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0.01mg인데 이게 1.65mg 검출돼서. 저희들이 항상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보건연구원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농약 잔류 성분 검사를 합니다. 그게 기준 이상으로 나와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최현숙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80쪽에 보면 과일간식 지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과일간식은 초등 방과 후 돌봄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거고, 임산부한테도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국비 미반영으로 이번에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올해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최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주유소 충전소 내 개방화장실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6,400만 원을 신규 추가 편성하셨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노후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8개소에 각각 8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20% 자부담하고, 8개소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8개소.

남정호위원장

8개소밖에 안 합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이게 100% 시비사업인데 6,400만 원 내려와서 8개소 할 수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저희 구에서 선정하신 건가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20%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데는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 받은 게 8개소입니다.

남정호위원장

환경개선 사업을 해 주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확인한다거나 점검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지금 내려온 것은 리모델링에 800만 원이라는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가 정산이 바르게 됐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산은 하시는데 차후에, 시비 내려와서 환경개선을 해드렸잖아요. 1년이 지난 후에도 환경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점검을 하십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 팀에서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은 매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청결상태나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우리 구에 이런 개방화장실이 많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4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주유소하고 충전소에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주유소, 충전소가 43군데가 있다고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아니요, 개방화장실이요.

남정호위원장

그 외에는 개방화장실이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이 150여 개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아, 그러면 이 개방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는 거네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35쪽에요. 농업진흥 및 경쟁력 강화 부분에 보면 농기계 구입, 유기질 비료 지원, 비료가격 안정, 학교 과일간식 이렇게 쭉 해서 국·시비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요. 여기에 혹시 문제점은 없을까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아무래도 국·시비가 감소되면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부담은 갑니다.

정경은위원

혹시 구 차원에서의 대응방법 같은 건 없나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초등돌봄교실이나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의 초등학생들한테 1인당 제공해서 예산이 7,640여만 원 되던데요. 실제로 수혜받는 학생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33개 학교에 1,33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농림축산부 시범사업 예산이 이번에 미반영된 사유가 단순히 예산의 효율성이나 삭감을 위한 용도입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 삭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구 차원에서 시비매칭이 안 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고민해서 구비를 반영할 수 있으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출생률도 많이 낮고 한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보니까 ’21년 1월 1일 이후에 200명 정도에게 연간 48만 원 정도의 농산물도 지급해 주는 게 7,600만 원 있던데 이것도 앞의 사유와 마찬가지로?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해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토론을 해야 되는데 점심시간도 됐고 시간이 안 맞는 관계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시간 지나서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6쪽 보면 새해 일출맞이 행사가 4,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해 일출맞이 행사가 2015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전년도까지 3,000만 원이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전년도까지 3,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올해 행사에 와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식전공연 행사 같은 건 아무것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행사 안전관리 용역에 예산의 1/3 가량이 투입되다 보니까 기타 다양한 행사들을 할 수 없어서 내년도에는 물가인상분도 반영하고 식전에 다채로운 행사도 같이 해볼까 싶어서 1,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257쪽 하단 부분 신규인데요.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 2,700만 원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저희 욱수농악도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한국민속예술제가 64회째인데 여기에서 욱수농악보존회가 경연을 해서 최종 선발되었고 보조금이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와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최현숙위원

아, 그래요? 참가단은 몇 명 정도 가실 예정입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욱수농악보존회의 회원들은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56페이지 상단이랑 사업별 설명서는 133페이지인데요. 도서관 사업지원에...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새롬

박새롬위원

사업별 설명서는 13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서관별 위탁금 불용예산이 삭감으로 돼 있는데 범어도서관이 삭감됐고, 용학도서관, 고산도서관이 불용예산으로 돼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도서관 예산의 주요 삭감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도서관의 휴직이라든지 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에 따른 인건비를 삭감하고요. 그리고 계약 집행잔액하고 프로그램에서 삭감했는데 통상적으로 인건비라든지 계약 집행잔액은 결산 추경에 삭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 재정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대폭 삭감한 부분입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이번에 올라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에는 이거 관련해서 삭감된 내용이 없는데 혹시 이게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올려주신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보통 감액되거나 한 부분은 설명이 있기 마련인데 이 내용은 일단 없더라고요. 혹시 빠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딱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저희가 보기 좋도록, 왜냐하면 어떤 게 감액됐는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서.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아, 잠시만요. 도서관 사업지원에 대해서는 삭감이유를 적어놨습니다. “휴직, 퇴사 등으로 인한 인건비 계약 집행잔액, 프로그램 삭감 등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라고.

새롬

박새롬위원

혹시 몇 페이지인지 알 수 있습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소리

남정호위원장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

아테이너 개관 및 프로그램 운영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래 아테이너가 7월쯤 개관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10월로 미뤄졌지 않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당초 7월 개관 예정이었는데 안에 카페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백지은위원

카페랑 같이 하는 사업이 뭘까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안에 보면 카페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 예산이 빠듯한데 그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백지은위원

말씀하시는 카페는 아트피아 안에 있는 카페 말씀하신 거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

그런데 아테이너는 밖에 공사 중인데 상관관계가?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같이 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연되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10월에는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아, 그것도 미지수네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많이 늦어져서...

백지은위원

예술 프로그램 공개모집을 4월에 하셨네요. 그렇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4팀이 됐는데 모집공고에 보면 매주 토요일만 수업하시는 건가요? 6개월간 주 2회씩, 2시간.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매주 2회 토요일 오전, 오후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주중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십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아까 제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두 파트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초등학생은 주말에 하고, 주중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직업군을 이해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계획돼 있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한 4팀은 수업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개관을 못 해서.

백지은위원

지원규모가 한 건에 2,000만 원 계약된 걸로 공고에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선정 후 강사 및 기획자로 계약, 직접 프로그램 수행, 강사료의 비용 및 재료 등을 수성아트피아 측에서 직접 제공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강사료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공모 한 건당 2,000만 원씩은 어떤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이거 전체 아테이너 예술 체험 프로그램 총 예산이 7,000만 원이었거든요. 7,000만 원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공모심사 해서... 잠시만요.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정회시간에 선정된 단체하고, 또 일정이 조율됐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계약하기로 했던 금액보다는 아마 적은 금액을 지출해야 될 것 같고요. 상세한 사항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백지은위원

4팀인데 공모 1건당 최대 2,000만 원씩을 지급하는데 강사료하고 기존 비용과 재료를 아트피아 측에서 또 지급하는 구조에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지금 한 클래스당 총 몇 명 수업 할 수 있습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백지은위원

공간에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아테이너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1, 2층 다 합해도 36평이기 때문에 한 클래스당 최대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지금 선정된 팀 하나가 교육극단 나무테랑 환경포럼 뮤지컬 프렌즈, 이건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파악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건 자료 준비하셔서 이따가 추가 질의시간에 따로 질의드릴 거고요. 그러면 아직 10월도 미지수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10월에는 꼭 하도록.

백지은위원

꼭?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계속 늦어져서 저희도 많이 독촉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여기 선생님들도 다 수업 못 나가시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렇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다음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품 공연 시리즈 운영사업 및 예산 부족분 편성에 몬테카를로 발레단하고 피아노 리사이틀이 올라왔거든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사업설명서를?

백지은위원

저는 이걸 주요안건 보고에서 봐서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아, 그걸 안 가져왔네요... 잠시만요.

백지은위원

처음에 개관기념 연주를 준비하신 거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명품 공연으로.

백지은위원

우수한 팀들 섭외하신 건 잘하셨는데 그러면 갑자기 왜 추경에 올라오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기정액 3억 1,000만 원으로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1회 하는 걸로 계획했는데 1회 하는 데 2억 7,000만 원 정도 든다 하더라고요. 명품 공연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조금만 돈을 더 하면 주민들한테 두 번 정도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다 해서 이번에 5,000만 원 더 해서 두 번 하는 걸로.

백지은위원

아, 1회에서 2회로 넘기는 거?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에.

백지은위원

피아노 리사이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피아노 리사이틀은 3,0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저희가 5월에 슬라바 폴루닌의 스노우쇼를 공연했는데 예산 절감한다고 해외 단체와 직접 유로로 계약했는데 공연하는 시점에 환율 변동이라든지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품 공연 내에서 피아노 리사이틀 3,000만 원을 일단 스노우쇼에 쓰고, 그래서 이번에 3,000만 원을...

백지은위원

아, 리사이틀에 책정된 예산을 스노우쇼로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스노우쇼에다가...

백지은위원

그게 원래 있는 걸...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이 다 됐던 공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쪽에도 지출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다 보니까, 피아노 리사이틀은 12월에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돈을 변경해서 쓴 부분입니다.

백지은위원

그 쇼에 이 돈을 변경해서 쓰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전체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총 7회 공연을 했거든요. 저희가 예산 절감한다고 해외 단체하고 직접 유료로 계약했는데 공연하는 시점의 환율 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서 3,000만 원을 더 지출하게 된 부분입니다.

백지은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그게 정해지지 않았던 건가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처음에 할 때 단체하고 공연료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항공료, 짐, 운송비 이런 기타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지출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스노우쇼 7회 공연은 원래 책정돼 있었던 거였고 다 돼 있었지만 환율과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상황으로 이 돈을 거기 쓰시고 지금 이걸 추경하신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상주 중창단 솔로이스츠 단체를 만드시는데 창단 취지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솔로이스츠가 지역예술단체하고 상생협력을 통해서 창작 역량도 높이고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하자, 그리고 이분들이 있으면 상설로 음악회 개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상주로 합창단이 있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연할 수 있어서 운영하게 된 거고요. 6월에 선발 공고를 통해서 최종 솔로이스츠가 선정됐습니다.

백지은위원

전문연주자들로 구성됐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

그런데 모집 관련된 걸 보니까 팀으로 계약을 하셨네요. 한 명, 한 명 오디션을 본 게 아니고 팀 자체를 계약하셨는데 모집공고를 다시 보면 1차 서류심사를 하시고 2차 영상심사를 하셨는데 처음에 몇 팀 정도 지원했습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총 3팀이 신청했습니다.

백지은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일단 공고할 때 신청대상을 대구에 거주하거나 대구 출신인 성악가 그리고 피아니스트 1인, 구성된 단체 이렇게 했고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평가했습니다.

백지은위원

상주단체도 있고 구민들을 위해서 훌륭한 연주를 보여주시고 문화생활 영위하는 거 다 좋은데, 여기 보니까 활동내용이 월 4회 내외 기획공연, 정기연습, 레퍼토리,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계약조건이 월 6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1인당 월급이 60만 원인 건가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월 600만 원.

백지은위원

600만 원인데 자료에는... 월 600만 원은 그 팀에 주는 거 아닌가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연주단체요.

백지은위원

그러면 연주자 1명한테 월급이 어느 정도 나가는 걸로 책정돼 있습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단체별로 월 600만 원 이렇게... 계약조건이 월 600만 원으로... 아, 계약조건을 월 600만 원 정도로 했고요. 현재는 월 500만 원을 줬습니다.

백지은위원

언제부터 지급이 시작된 거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7월부터 연말까지 시행했습니다.

백지은위원

추가 공연 수당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회당 얼마로 책정돼 있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까지 월 4회 공연하는 걸로 되어 있고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연수당을 주는데 1인당 100만 원으로...

백지은위원

1인당 100만 원이요? 제가 본 자료하고 조금 다르네요. 추가공연 수당도 있고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월 4회를 초과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백지은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월 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월 4회 공연에 연습도 하고, 출근도 하고, 레퍼토리 프로그램 개발까지 다 했는데 성악가 1명이 60만 원 받는 게 과연 금액이 적정하게 책정된 건지. 저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되거든요. 4회라고 하면 연주를 그냥... 보통 페이가 한 번 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책정되거든요. 그러면 4회면 벌써 60만 원 초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100만 원을 하셨으니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오디션을 안 보고 팀으로 계약하셨잖아요. 어쨌든 연주자들이 노력하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리고 운영 장비도 구입하신다고 나와있거든요. 3,270만 원이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스피커, 서버, 오퍼, 디지털믹서, 어댑터 및 케이블 외 해서 3,270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보고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백지은위원

관리는 수성아트피아가 하는 건가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

그리고 옆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외부 행사용 신디사이저 한 대 구입하는 데 28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상주 중창단에서도 신디사이저를 같이 구매하는 거 아닌가요? 중복으로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백지은위원

외부 행사용으로 신디사이저 한 대가 필요하다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 수성아트피아 자체에서 이미 악기를 구입해서 중창단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따로 구매하실 필요가 있나?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악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중창단 여기에서 신디사이저 구매는 안 하시는 건가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신디사이저가 없습니다.

백지은위원

여기는 없고, 이건 따로 외부 행사용으로 구매하시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외부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백지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테이너 개관 음악회도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 중이십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10월로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야외광장에서 아테이너 시설 관람하고 거기에서 음악회를 개최하려고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성아트피아 사업지원 내용 중 세부내역을 보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사업비가 있거든요.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라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할 건지 사업내용이 정해졌나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이건 올해 11월 3일 저녁 7시 반에 아트피아 대극장에 잡혀 있고요. 국립합창단 베르디 레퀴엠을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7,490만 원인데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자부담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정경은위원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정대현위원

아무래도 문화국이 예산도 많고 문화재단도 있다 보니까 질의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아서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셨듯이 저희 아테이너 개관이 원래 5월 말이었다가 7월이었다가 자꾸 미뤄지니까 어차피 미뤄진 거 10월에 제대로 준비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트피아 청사 관리 중에서 이번에 야외광장 벤치를 보강하잖아요. 11개소 노후 벤치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이 11개소는 아트피아 앞마당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걸 교체하시는 건가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현재 벤치가 11개 있는데 광장에 돌벤치 3개가 있고 대극장 오른쪽 앞에 1개 정도 있는데 주민들이 공연이 있을 때마다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공간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 벤치를 교체하고 추가로, 야외광장하고 대극장 앞에 로비가 넓게 있잖아요. 그쪽에 40개 정도 설치하려고 신규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광장에도 있고 1층 로비에도 추가로 의자 설치하시는 거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정대현위원

이게 하나에 6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단순 벤치 비용 60만 원인지 여기에 인건비나 설치비 등등 이런 부대비용이 포함된 예산인지?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설치비니까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설치까지 다 해서 하나당 60만 원씩.

정대현위원

나중에 재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동하면 이동비용도 필요하고 인건비도 필요하고 이런 내역 있으면 주시고요. 저희 천을산 해맞이 행사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5년간 동결됐다가 올해 여러 가지로 1,000만 원 정도 상승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올해... 아니다.

정대현위원

올해 ’23년도 행사.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올해 1월에 했던 행사는 3,000만 원이었고 내년이 4,0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3,000만 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행사 안전관리 용역비가 990만 원이고요. 행사 보험료가 84만4,000원으로 행사 안전보험하고 안전 용역비에만 1,074만4,000원이 들어갔고요. 고산초등학교에 장소 사용료를 매년 50만 원 주고 나머지 비용으로 행사운영 용역비 해서 시스템이나 물품임차나 운영비나 1,905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집행되었던 걸 기준으로 보면 행사 안전관리 용역이 99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행사 안전관리 용역에는 어떤 세부내역이 있나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그 세부내역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날 산에 쭉 올라가잖아요. 거기 안전요원들이 곳곳에 다 배치돼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돈이 1/3 가량이.

정대현위원

대부분 인건비 포함해서 990만 원인 거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비 부분이 많이.

정대현위원

보험료는 거기서 다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80만 원하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건 별도로 편성됐고.

정대현위원

장소대여비 몇십만 원 주셨고 시스템하고 물품임차비 1,905만 원 주셨단 말씀이시죠.

그러면 올해 1,000만 원 증액되는 건 여기 있는 금액들 중에서는 얼마 정도가 증액되고, 또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는 어느 정도 비율로 예산이 반영되는지?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일단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하고요. 행사 안전요원 인건비하고 차단봉이라든지 이런 데 1,100만 원 정도 그리고 학교 사용료 50만 원 그대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비임차 부분 2,100만 원하고 기타 사회자라든지 출연자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650만 원 정도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고산초등학교 장소 사용료가 50만 원인가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새마을 떡국도 하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물하고.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그때 자료 요청드렸는데 여기는 20만 원 돼 있어서. 이게 잘못된 건지?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아, 그래요?

정대현위원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사전에 업무보고 하러 오셨을 때 제가 2년간 상세내역하고 올해 상세내역을 요청드렸는데 그게 누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해 주셨듯이, 제가 받은 건 통으로밖에 없어서 작년 세부내역서하고 올해 변경된 세부내역서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사월동 공립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생활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정대현위원

예, 맞습니다. 생활문화센터에, 처음에는 도서관을 크게 짓다가 업무보고 하러 오셔서는 앞에 주민들, 학생들 사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같이 하신다고 보고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두 번째 추가로 하신다는 건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전체 위원들께 얘기해 주셨고요. 그다음 그게 결정되었다는 얘기는 따로 자료나 이런 걸 받지 못했고 위원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됐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받아서.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하고자 한 것은 맞고 확실한 건 예산이 결정돼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대현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한 조감도나 집기 같은 세부내역들을 주셨거든요. 만약에 추가로 예산이 반영된다면 생활문화센터에 공사비라든지 어떤 집기가 들어간다 이런 내용은 못 받아서 이런 것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일단 예산이 승인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실시설계 해서 올 연말 11월 내지 12월에 착공하고 내년에 개관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말씀...

정대현위원

맞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하실지 이런 것들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고,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그게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도서관은 아직까지는 정적인 분위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옆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려는 거고, 또 고산·사월 지역은 18세까지 학령인구라든지 젊은 부모들이 한 23% 거주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부모가 어린이들하고 도서관을 같이 왔을 때 생활문화센터가 같이 있음으로써 부모들이 쉼터로도 이용할 수 있고 동아리나 모임장소가 될 수 있고 공연 같은 것도 하고 대관도 하는 쪽으로 운영하려고, 물론 그전에 주민들 의견도 들어볼 생각입니다.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가장 좋을지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신경 써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많죠? 과장님, 지금이 올해 2차 추경이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추경 금액이 얼마입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저희 이번 세출이 13억 8,5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4.8% 증액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2차 추경 때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전년도는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없었기도 하거니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럼 옆에 계신 국장님, 오늘 추경 예산 심사가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용균

박용균문화교육국장

예, 지난해 있었던 본예산의 가·감을 하기 위한 추가예산 편성...

남정호위원장

그렇죠, 가·감도 하고 말 그대로 추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심의를 받는 거죠?

용균

박용균문화교육국장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박시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하

박시하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심미경 과장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복지국부터 쭉 해오다 보니까, 여기 저희한테 주신 게 있죠? 제안설명서. 제안설명서 나오는 내용은 “뭐 해서 뭐를 추가하였습니다”, “예산 증액하였습니다”, “감액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심의해서 승인해 줘야 되고. 그렇죠? 승인해 줘야지 과에서 사업할 거 아닙니까? 그럼 사업 설명이 부족하면 어때요? 물어봐야겠죠. 답변 못 하시면 승인 못 해 주겠죠. 그런 거 아닙니까? 복지국부터 제가 하나 하나 다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 “일출맞이 행사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라고 나와있어요. 신규 편성된 게 아니고 1,000만 원이 증액돼서 4,000만 원이 된 거죠? 4,000만 원이 추가된 게 아니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1,000만 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올해 보니까 기존까지는 식전 행사가 부족했어서 그에 대해서 추가하신다고 했는데 정대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는 또 그 내용이 아니었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식전행사 추가가 별로 없고 그냥 금액만 높아지는 거였는데 어떤 이유로 식전행사가 부족한 건지? 그러면 식전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저희들이 심의할 거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하셔서 이런 심의를 하는 건데 “어떤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올리겠습니다” 하고 설명해 주셔야 돼요. 박 국장님, 맞죠?

용균

박용균문화교육국장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박시하 국장님, 제 얘기가 맞는 얘기죠?

시하

박시하복지국장

예.

남정호위원장

복지정책과에도 제가 묻진 않았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심의해드리고 싶어도 설명이 부족하거나 위원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심의해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이 안 되면 저희들이 심의를 못 해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걸 보면 궁금해서 계속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사전에 이런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던가. 그냥 “돈이 부족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 얘기는 저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심의를 그냥 해드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데 노고가 많아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고 행정적으로 힘드신 거 많은 거 아는데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 그다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는 것도 저희들 심의하는 과정이에요. 그걸 안 하시고 굳이 왜 다른 걸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만 해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과장님, 오늘 추가로 올라온 사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세출, 증액하는 사업만. 세입은 얼마 안 돼요. 세입 예산은 6억 원이네요. 근데 세출 예산은 289억 원이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가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세출 사업 중에 증액되는 사업을 하나 하나... 지금 몇 가지예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두산동 도서관 추가 사업...

남정호위원장

두산동 있죠, 사월동 있죠, 수성아트피아 사업 있죠, 도서관 사업지원, 새해 일출맞이 행사, 관광진흥사무 관광시설 운영사업,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 등등. 그러면 단계별로 처음에 사전보고 하실 때 설명해 주시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 이거는 이렇게 돼서 사업이, 일출맞이 행사를 다시 얘기할게요. “일출맞이 행사는 3,0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고 부대비용에 이러한 상세한 내역이 들어가 있어서 1,000만 원을 증액해야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간단하게 심의해서 승인해드리면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과 과장님들도, 차후 교육지원과, 청년여성가족과 남았죠? 똑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복지국도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교육국장

예.

시하

박시하복지국장

예.

남정호위원장

저희들이 그러려고 있는 겁니다. 올라오면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심미경 과장님, 새해 일출맞이 행사에 아까 과장님 발언은 “식전행사가 기존에 하던 게 많이 부족했다” 제가 식전행사가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솔직히 가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추가하신다고 했는데 식전행사에 어떤 게 추가돼서 1,000만 원을 증액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1,000만 원을 인상하게 된 건 2019년도부터 물가도 많은 변동이 있었는데 사업비는 계속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행사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에 예산의 1/3가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식전공연 행사도 못 하고 솔직히 단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가상승분도 반영하고 식전에 공연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새해의 좋은 기운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더 증액하게 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아, 식전공연을 하신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있고, 물가상승분도 반영하고.

남정호위원장

물가상승분과 식전공연을 4,000만 원 다 쓰는 겁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물가상승분을 따졌을 때, 물가상승분이 몇백만 원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공연하는 데도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공연하고 물가상승분이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안전에도 돈이 더 증액되고.

남정호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고, 더 추가적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아까 발레단 공연을 추가로 1회 더 잡으셨다고 했는데, 총 2회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아, 2회로 잡은 이유?

백지은위원

예.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모나코 몬테카를로 발레단이 세계 3대 발레단으로 손꼽히는 그런 유명한 발레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한 번 하는 데 돈이 2억 7,000만 원 정도 든다 했는데 조금 더 보태서 주민들한테 명품 공연을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됐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래서 2회로 추가하셨고. 회당 티켓 값은 얼마로 책정돼 있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15만 원, 10만 원, 7만 원, 5만 원 이렇게 네 구간으로.

백지은위원

전에 장한나 빈필 공연 혹시 매진됐었습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장한나가 6월 12일이었다. 그렇죠?

백지은위원

예.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그때 위원님 오시지 않았나요?

백지은위원

저 안 갔습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아, 매진은 안 됐다고 합니다.

백지은위원

관객 점유율이 몇 % 정도 됐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70% 정도였다고 합니다.

백지은위원

티켓 수입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2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백지은위원

총 티켓 수입이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6,5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섭외할 때 얼마로 계약해서 초청했나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장한나 말씀하시는 거죠?

백지은위원

예, 전부 다 해서.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3억 5,000만 원입니다.

백지은위원

3억 5,000만 원으로 초청해서 6,500만 원의 티켓 수익을 얻으셨네요. 발레단은 2회 다 매진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웃음 소리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게 회만 늘려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공연이 있다는 걸 알아야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미리 나오셨네요. 교육지원과장 앉아주세요.

웃음 소리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61쪽 보시면 한글사랑 골든벨 행사운영비로 추경성립전 6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행사내용과 누구를 대상자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성인문해교육 공모해서 3,800만 원을 받아서 4월에 저희가 추경성립전으로 보고드리고 현재 6개 기관 노인복지관, 범물복지관, 이도학당으로 해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현숙위원

골든벨이라고 해서 한글을 잘 하시는 할머니들에게 상금을 준다든지 하는 행사는 아니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저희 골든벨 행사 600만 원이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기관별로 6개 기관 할머니들이 골든벨에 참여하십니다. 한글을 잘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재미있게 엮어서 골든벨식으로 퀴즈도 맞추고 상품도 주는 행사를 매년 10월에 합니다. 금년도에는 10월에 구청 대강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600만 원은 그 행사비용입니다.

최현숙위원

올해도 10월에 할 예정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숙위원

대략 10월 초·중순.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 10월 16일에 범물초등학교에서 했는데요. 금년 10월에 대강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

예산서를 보니까요. 성인문해교육,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다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더라고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선정됐으니까 더 잘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성미래교육관을 2021년도부터 준비하셔서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것으로 사업개요를 받았는데요. 준비하시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하드웨어적인 건 정책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10월, 11월 정도에 준공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운영 부분은 내년도부터 교육지원과에서 하게 되니까 이번에 공간 구성하고 인테리어 하는 비용으로 8억 6,000만 원 예산 반영한 내용입니다.

정대현위원

오늘 아침에 세부내역을 잘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많이 하고 기대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8월 10일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복지국하고 문화국을 받았고 그때 본 위원이 세부내역을 요청드렸는데 그 당시 세부내역을 작성 중이라 추후에 전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금요일 오후 3시 26분에 상임위 사무실에서 제가 보고 때 요청했던 세부내역 잘 받았고요. 처음 받았을 때는 2억 2,2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항목이 크게 있어서 이걸 보고 8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도저히 심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세부내역을 요청드렸고요. 그래서 오전에 상세하게 잘 받았는데, 물론 예산을 심의하고 측정하면 시간이 좀 걸리실 수도 있지만 금요일 오후에 받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받아서 바로 자료 요청해도 금요일이고 주말이 껴있고 공무원 분들도 퇴근하시고 업체도 퇴근하다 보니까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는 것도 공무원들이나 업체에도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촉박한 느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의치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자료 주실 때 그래도 주말 제외하고 2∼3일 전으로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드리고 아니면 이렇게 잘 넘어갈 것 같고요. 사실 정확히 뭔진 모르겠지만 오전에 자료 받으니까 다 이해는 됩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이런 방향으로 준비하시구나 하고 이해되는데, 앞서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과도 많은 예산이 있지만 사실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예산이 2,000만 원, 3,000만 원 크게 오면 이해가 안 되는데 상세내역을 주시면 이해가 바로 돼기 때문에 오히려 질의할 게 더 없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 신경 써 주시는 것 같고 하니까. 원래 업무도 많고 많이들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 써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 데 서로 더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일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이 얼마예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120억 원 정도 됩니다.

남정호위원장

120억 원 중에 2회 추경분은 얼마입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10억 2,4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남정호위원장

10억 원 중에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수성미래교육관 사업이 8억 6,000만 원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은 추경성립전 국비 예산이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미래교육관 하는 데 9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처럼 말씀처럼 거기 9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미리 상세히 설명해 주시지 그랬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조금 더 일찍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공간 구성 부분에 있어서 업체를 선정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그다음 저희가 타 지방단체 견학도 가고 어떻게 구성할 건지 구상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자세한 상세내역은 정대현 위원님한테만 드렸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직원분 통해서 책상에 다 놓여진 걸로.

남정호위원장

언제 주셨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금요일에 일단 이 내용 다 드렸고요. 금요일날 제가 위원장님께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문자 남겼는데. 책상 위에 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시간을 촉박하게 주셨네요. 제가 전화가 안 되는 지역에 있어서 솔직히 못 봤는데. 물어보려고 하니까 이미 다 받으셨고 저만 못 봤네요. 그럼 제 잘못인 것 같은데.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아, 책상 위에...

남정호위원장

책상에 있어도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리 못 봐서 물어볼 게 많았는데 일단 다 보셨다니까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교육관 외에는 구비 들어가는 게 없네요. 그렇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 부분에 일부 들어갑니다. 무상급식 대상자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구비가 2,700만 원 정도 추가됐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무상급식 대상자가 늘어났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시하고 구하고 협약에 의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사립유치원이 무료급식 대상자였는데 올해는 공립유치원 대상자가 늘어났고요.

남정호위원장

무상급식 대상자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학생들이 급식 하는 데 구에서 구비를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교육청 경비로 지원하든지 교육청과 대구시만 지원하든지 그런 사항에 금년도부터 구비가 같이 포함됐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무상급식 하는 일부,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구비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구비 부분도 늘어났고. 그런데 268쪽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가 적어서 각 200만 원, 800만 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그거 저희 과 아닌데요.

남정호위원장

교육지원과 아닌가? 죄송해요. 청년여성가족과네요.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무상급식 지원에 구비가 늘어난 이유는 뭔데요? 왜 구비가 늘어났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 하는 대상자는 똑같은데 구비 비율이 조정돼서 늘어나다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공립유치원은 구비로 지원하지 않았고.

남정호위원장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구비를 상향 조정하라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정부는 아니고 대구시하고 시 교육청과의 협약에 의해서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기존에는 이 비율이 낮았잖아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기존에는 구비를 10% 정도 저희가 지원했었고, 대신 공립유치원 아동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교육청 경비로 한다든지 초등학생은 대구시하고 교육청과의 비율에 의해서 하던 것을 구청에서도 전체적으로 지원하게끔 10% 지원하던 걸 7.5%로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대상 학생들한테 구비를 다 편성하면서 10% 하던 걸 7.5%로 해서 전체 예산액은 2,700만 원 정도로 조금 상향됐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향후 계속적 사업이잖아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급식 단가가 오른다든지 하면 비율이 같이.

남정호위원장

그렇죠, 급식 단가가 오르면 오르겠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성미래교육관 구입물품 산출내역 이거 자료 요청을 언제 받으셨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사전보고 할 때 정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때가 언제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8월...

백지은위원

8월 며칠입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8월 11일 정도.

백지은위원

오늘이 9월 4일이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백지은위원

3주 정도 걸렸네요. 과장님, 저희가 심사를 하려면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심사하는 게 맞겠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여러 주무관님보다는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시는 자료를 보고 저희가 심사하는데 저도 이게 궁금했었는데 정대현 위원님이 이걸 요청하셨다길래 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오후에 저도 사무실에 같이 있었는데 그때 왔는데 그 자료도 사실 미흡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해서 오늘 아침 9시에 받았죠. 저희가 10시에 심사하는데 9시에 자료를 받으면 8억 6,000만 원짜리 이 심사를 과연 세심하게 볼 수가 있었을까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백지은위원

교육지원과 말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업무도 바쁘시고 하실 일도 많으시겠지만 자료요청을 하면 미리 미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부탁은 아닐 것 같아요. 있는 자료 그대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심사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다음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청년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다고 찾으시는 관계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세입 예산, 세출 예산 확인해 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저희 세입은 추경안으로 114억 원이고요. 세출은 150억 원입니다. 차액은 37억 원입니다.

남정호위원장

37억 원. 제일 적네요. 세출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뭡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이번 추경안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남정호위원장

예.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5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남정호위원장

반환금이 왜 그만큼 늘었습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사업이나 가족사업 중에 보조금이 지원되는데요. 거기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게 많습니다. 당초에 내려올 때보다 많이 내려옵니다.

남정호위원장

매년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매년 그렇게 내려와서 반납합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신청할 때 조금 달라고 하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국가하고 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내시에 따라 편성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부정수급비 반환징수 환수금도 있네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부정수급비 반환인데요. 과년도에 저소득한부모가족이 책정되고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되면 자녀 양육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수급하는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가 확인돼서 반환한 경우가 있고요. 그것도 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으로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환한 경우가 있고 또 책정된 이후에 소득이 증가한 게 확인돼서 반환하게 됩니다.

남정호위원장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이네요. 어떻게 보면.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그리고 2023년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네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열심히 하셨네요. 그래서 얼마 내려왔습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총 2,000만 원인데요. 인건비 부분은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80만 원을 제외하고 1,92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남정호위원장

1,920만 원을 어디에 써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 꼭지를 4개로 정했는데요. 찾아가는 청년센터를 운영하고요. 그다음 청년정책 하이패스 상담소 운영이라고 청년 정책이나 맞춤형 상담 제공을 위해서 일부 편성했고요. 그다음 청년 거꾸로 면접상담소라고 청년이 기업을 찾아가지 않고 기업이 청년센터에 와서 상담 면접을 해 주는 사업비로 일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진로 탐구생활 브이로그 제작하는 부분 이렇게 4개 사업으로 편성...

남정호위원장

기업이 찾아온다고 하면 어떤 기업입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이나 LG 이런 기업입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한 이유는 지역의 청년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인데 저희 지역 알파시티도 우수기업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3,0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해 주고 일자리도 창출해 주는 방향으로.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그 기업하고는 협약돼 있습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이 왔기 때문에 이제 협약해야 됩니다.

남정호위원장

아, 사업이 와서 협약을 한다?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공모사업...

남정호위원장

협약을 안 해 주면 대안이 있습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하도록 해야죠.

남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안 되면 대안이 있냐고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대안이...

남정호위원장

대안이 없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일자리 창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청년이라 하면 나이가 19세부터 몇 세까지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조례에 39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39세까지의 청년 인구가 몇 명 있습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청년 인구가...

남정호위원장

남자, 여자 다 따져서.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청년 인구가 9만3,463명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전년도는요? 혹시 아십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제가 전년도 통계는 못 봤고요.

남정호위원장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 청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23%이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는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타 구에 비해서 많아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제가 타 구는 자료가... 보니까 달서구가 23%이고요. 그다음 북구가 19%, 우리가 15%.

남정호위원장

아까 23%라면서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전체 인구의... 계산이 잘못됐네요.

남정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10 몇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라고 하셔서.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총 인구가 40만8,000명이거든요. 거기 9만3,463명이기 때문에 23% 정도 됩니다. 여기 자료를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청년 인구 중에 실직된 인구들이 많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남정호위원장

그러니까 기업에 취업시키려고 청년센터에서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무직이라 그러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실업자.

남정호위원장

실업자 청년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파악해 보셨나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 못 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죄송한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무직자를 대상으로, 아까 기업에서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실직자인 청년 인구가 몇 명이 대상인지 아시고 프로그램을 짜셔야지 무턱대고 그냥 돈만 받아와서 하시기에는 대안도 없고. 그 업체에서 “우리는 필요 없다. 정상적으로 채용공고 내서 하겠다” 하면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사업별로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명 정도는 충분히 모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어떻게 모집하시는데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목표는 홍보를 좀 해야 되거든요. 홍보사업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남정호위원장

1,920만 원 중에 홍보사업비가 있습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금액별로 1,92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홍보물 제작비가 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4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1,500만 원은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영상제작비, 강사수당, 행사운영비 이렇게 해서.

남정호위원장

영상제작비는 얼만데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영상제작비가 450만 원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적어봅시다. 홍보비가 400, 영상이 450...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그다음 강사수당이 210만 원.

남정호위원장

강사수당 210만 원.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행사운영비가 860만 원입니다.

남정호위원장

1,920만 원이 안 되는데요. 됩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금액이 맞는데요. 400만 원, 450만 원, 210만 원...

남정호위원장

영상은 무슨 영상을 제작하는데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청년진로탐구생활 브이로그 제작인데요. 지역 소재한 기업의 신입사원이나 청년창업가 그리고 프리랜서 이 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창업한 경로나 앞으로의 목표, 하루일과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요. 그다음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회사소개나 업무소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프리랜서는 프리랜서가 어떤 직업인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코너로 만들어서 3개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작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시려는 거예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청년센터에 멤버십 회원들이 있거든요. 그 회원들에게 이런 자료를 유튜브로 보내면 창업을 어떻게 했는지 과정들을 보고 이분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이 영상 제작은 누가 하는 겁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일단 자체적으로 청년센터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센터에서 직접 하신다고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센터에서 직접 하십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장비 있어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미디어센터에...

남정호위원장

미디어센터에서 하시는 거네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를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강사수수료는 뭔데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강사비는 청년정책 하이패스 상담소 때 특강강사를 세 분 섭외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강사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는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정호위원장

예, 운영비가 860만 원 책정돼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아, 실시간 온라인 노출하는 것도 있고요. 인플루언서 특강도 있고 다과나 기타 운영 지원비로 쓸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다시 한 번 한 개씩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운영비가 청년정책 하이패스 상담소에 인플루언서 특강...

남정호위원장

인플루언서 특강, 그러면 아까 강사료하고 별개입니까? 특강하면 강사료가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별도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강사는 강사료 내고, 인플루언서 불러서 또 돈 주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상담소 운영할 때 들어가는 다과나 기타 운영비 있고요. 상담소 실시간 온라인 송출비...

남정호위원장

상담소 실시간 온라인 송출비는 뭔가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청년센터에 기업들이 찾아와서 청년들 면접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 경비.

남정호위원장

그게 송출료가 들어갑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어떤 송출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올리는 데 송출료를 내야 되는 겁니까? 얼마를 내는 거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실시간으로 올리면서,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비로...

남정호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송출료 내역을 얘기하라는데 왜 용역업체가 나옵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송출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제가 명칭을 얘기해서 그런데 유튜브 올리는 데...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콘텐츠를 홍보할 예정이거든요.

남정호위원장

홍보는 아까 영상 찍어서 하신다고 했고. 그러면 실시간으로 면접 보는 내용을 다시 실시간으로 방송하신다?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또 맡긴다. 이 말씀이십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송출을 100만 원 정도 반영해놨거든요. 송출 관련 예산.

남정호위원장

10명이 오는 거를 다 송출하는 데 100만 원입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며칠 걸리나요? 아니면 하루만에 끝나나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하이패스 상담소를 한 달 정도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10월 한 달 동안.

남정호위원장

한 달 운영하고 100명 면접 보는 걸 송출하는 데 100만 원입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예상 금액입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조정하시는 건 인하입니까? 인상입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해 보면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운영비 860만 원 중에 100만 원 쓰고, 뭐를 사시는데? 다과에 몇 백만 원 씁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아, 그거는 금액 얼마 안 됩니다. 여기 기타 운영비 포함해서 5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근데 아까 영상 제작은 미디어센터에 맡긴다고 그랬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영상 제작을 미디어센터에 맡긴다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맡기는 게 아니라 활용할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장

활용하는 데 45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가죠? 450만 원이라는 근거가.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요구한 세부내역을 쭉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홍보에 400만 원, 영상에 450만 원, 강사 210만 원이라고 했으면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상을 제작하시는데 미디어센터에 450만 원이 든다고 했는데 미디어센터에서 어떤 방식으로, 450만 원이 든다는 견적서 받은 게 있습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산출비 내역을 작성해 놨는데 이건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해서 적어놓은 거라서.

남정호위원장

어차피 지금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예산안이니까 그걸 쭉 불러주세요. 왜 예산이 450만 원이 들어가는지 가안을 얘기해 주세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영상 한 편 제작하는 게 부기로 150만 원 곱하기 3편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3편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들어가는 각종 경비를 150만 원으로 산정해놨는데 세부내역은 앞에 예산서와 다르게 반영해 놔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렇죠? 예산서와 다르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인정하시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조금 다릅니다.

남정호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과장님들이 보고하시는 예산서의 내용이랑 실질적으로 사업하셨을 때 내용이랑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920만 원 제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심의할 때 1,920만 원을 홍보에 얼마 쓰고 영상에 얼마 쓰고 했는데 나중에 사업할 때는 홍보에 100만 원 쓰고 영상에 1,000만 원 쓰고 이런 결과가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산안을 그렇게 짜고 사업하고 나서 달라지면 달라졌다고 다시 보고 안 해 주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자리는 예산의 심의·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겁니다. 안 맞거나 틀린 부분은 저희 승인 못 해드립니다. 아무리 가안, 예산안이라도 어느 정도 산출내역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산출해서 예산이 이만큼 든다고 가져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맞으면 저희들이 승인 못 해드립니다. 두루뭉술하게 “이 정도 들고 남으니까 반납하겠습니다”는 아니죠.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추가 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정책 하이패스 상담소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공모 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오셨을 때 추가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받은 거 보니까 찾아가는 청년센터라고 해서 야외 청년센터 홍보부스도 하시고 수성못이나 청년 밀집지역에서 부스도 운영하고 이벤트 굿즈도 주시고 수요조사하고 커피차도 불러서 청년들 호응을 이끌어 주신다고 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면접상담소, 브이로그도 150만 원에 3편 기획하셨고, 홍보물이랑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1,920만 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보니까 본 위원은 이해되는데요. 청년정책 하이패스 상담소에서 특강 강사비를 30만 원 3명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랑 위에 지원금에 청년정책 하이패스 상담소에 인플루언서 특강이라고 또 200만 원 잡혀있는데요. 밑에는 강사비인 것 같고, 위에 200만 원은 어떻게 집행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강사수당 7명에 대한 건 청년 하이패스 상담소 특강강사 세 분 모시고 하는 거 90만 원, 거꾸로 면접상담소 면접 봐 주시는 네 분에 대해서 120만 원 을 산정해서 210만 원을 예산에 올렸고요. 그다음 하이패스 상담소 인플루언서 특강을 별도로 예산 2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이게 행사운영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이패스 상담소이기 때문에.

정대현위원

행사운영비라 하면 정확히 어떻게 집행되는지?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일단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행사 전문업체에 용역 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용역비 형식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하이패스 상담소는 10월경 청년센터에서 심리상담이나 특강, 강연 등등 온라인중개도 되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러면 강사비와 별도로 전체 용역을 맡기는 용도로 200만 원 책정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가?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저소득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보니까요. 국시비가 200만 원 정도 감소했던데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순수 국비나 시비가 감액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액되는 내역입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사업량 변동에 따라 시에서 조정했는데요. 중구가 조금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구·군은 조정됐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수성구 내에는 저소득청소년 한부모가 10세대 정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대상자에게는 예산이 부족하진 않고 다 지원됩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결산액을 보면 2,100만 원 정도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2,200만 원이면 현재로는 10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향후에 모자랄 경우 다시 또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현재로는 그러면 다 가능하시고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딱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비슷한 맥락으로 청소년 부모아동 양육비도 똑같은 이유로 국·시·구비가 800만 원 감소됐는데 이것도?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구·군별 조정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도 수요대상자에게는 지급할 예산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 기존사업이 시비가 추가됐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초인종, 홈 CCTV, 창문잠금 보조장치 세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선착순 지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는 누구이며, 대상자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대상자는 주거안전 취약가구로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법정 한부모 모자가구나 조손가구 포함되고요. 그다음 범죄피해 가구는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성폭력, 침입범죄, 범죄피해를 입은 경험인들을 포함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동에 홍보해서 동에서 신청서를 받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청소년 건강지원도 저소득 여성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데 이 또한 국·시비, 구비가 2,000만 원 감액됐는데 위에는 %가 미비한데 여기는 전체 예산 중 22%로 많이 삭감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성구 내 저소득 여성청소년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위생용품 지원에 큰 문제가 없는지?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1,401명에게 1억 4,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작년보다 단가가 월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 경정 예산으로 충분히 소화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반납하실 거 반납하셔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정대현위원

위에 그 3개 같은 경우는 만약 추후 필요하다면 예산에 꼭 반영해서 도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꿈드림 멘토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준비도 하고 대학입학 준비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꿈드림 멘토단 학습봉사자인데 그 실비 지원으로 300만 원 정도 예산 책정했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국장학재단하고 대학교 교육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실비 보상하는 부분은 삭감했고요. 이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학교 청소년지원센터에 급식지원비가 많이 소진돼서 8월 되면 추경 예산 편성한 금액 1,905만 원 정도가 다 소진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삭감한 부분을 급식비로 예산 올려서 청소년들이 급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조금 더 급하고 부족한 예산으로 옮겼고 여기 멘토단은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멘토 봉사하는 친구들이 대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무료로 봉사하는 걸로 대체했습니다.

정대현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하고 두 의원분들과 대구시에서 주최하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포럼에 다녀와서 실상도 많이 느꼈고 취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포럼을 갔다와서 이 사업을 보게 됐는데 이 친구들이 학교 밖에 있다 보니까 정보도 많이 없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또래도 없고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본인들의 꿈을 펼치거나 하는 데 부족함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멘토단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전문기술을 배우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정대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 센터 공공운영비가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건 왜 다 삭감됐는지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이 운영비는 택배 발송하는 요금이었는데 작년에 비대면으로 급식을 하던 청소년들이 코로나 이후로 다 방문하기 때문에 이걸 미사용함으로써 삭감했습니다.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서요. 추경 설명에 보면 고위기 청소년 상담대기 해소를 목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돼 있거든요. 수성구 내 자살 및 자해 트라우마 등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많은 편인가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최근 들어 자살이나 자해, 학업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고위험군 청소년들이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상담하고 다르게 이런 분들은 사례 횟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최대 10회 이상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담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상담비로 반영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럼 이런 청소년들한테는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신경 써서 상담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81쪽 상단이고요. 사업별설명서 208쪽입니다.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생활시설 조성에 있어서 9억 5,000만 원이 편성된 이유가 비탈면 등 안전을 위한 공사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탈면 같은 경우 안전을 위해서 옹벽이라든지 그런 걸 추가했고요. 이번 여름철에 물이 많이 내려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기존에 시설이 없어서 이번 배관을 설계에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안 그래도 제안설명서나 이런 걸 보면 절토부옹벽 공정, 성토부옹벽 공정, 비탈면 보강, 암반검측에 따른 토공물량 변경, 배수공 추가 등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있었는데요. 이게 공사 중에 문제가 발견된 거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사전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은 사실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설계업체에서 평면적인 부분만 보고 설계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중에는 평면적으로 보지 못했던 다른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조성되는 실내 배드민턴장과 실외 테니스장이 제가 알기로는 흙밭이 아니라 우레탄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아마 이 생활체육을 이용하시는 연령대가 현재 진밭골을 즐겨 이용하시는 지산·범물 지역의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을 우레탄으로 조성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사용하시는 연령대의 무릎 건강과 안전 등을 감안해서 유도리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됐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설계 도중에 기존 설계가 잘못됐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비탈면이 발견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9억 5,000만 원이 편성됐다고 하셨는데 비탈면 등 공사 중 발견된 안전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 예산 사업별설명서 194페이지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이라고 사업이 있는데요. 실내에서 가상현실 관련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 콘텐츠 구입, 리모델링 등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 이게 노변초등학교에 설치되더라고요. 노변초등학교에 설치된 이유도 같이 알려 주십시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인데요. 날씨에 관계없이 실내에서 학생들이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변초등학교에 하게 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이다 보니 당초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는 3개 학교가 신청했었습니다. 만촌초등학교, 노변초등학교, 동일초등학교 그리고 일반 복지시설 쪽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해서 다섯 군데가 수요가 있었는데 최종 신청접수를 받아보니 노변초등학교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두 군데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보냈는데 노변초등학교만 선정됐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만 예산에 편성된 것은 기금 내려온 보조금 3,500만 원, 구비 1,750만 원, 나머지 1,750만 원은 교육청 예산으로 별도로 교육청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에 프로그램 내용은 축구, 야구, 쉽게 이야기해서 스크린골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을 놓고 축구를 하면 거리에 따라서 된다든지, 야구를 하면 1루 정도까지의 거리, 2루, 홈런까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내에서 이용하기에는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희가 가상 스포츠실 보급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나면 이후에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 시설비만 지원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대현위원

학교 내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점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기를 선정한것 같은데요. 혹시 대구 말고 타 구에서도 이 사업이 선정됐거나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이게 전국적인 공모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타 구도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타 구의 예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2021년도에 동도초등학교하고 매호초등학교에 설치했었고요. 2020년도에는 들안길초등학교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 3개 초등학교에서 이 환경을 즐길 수 있는 대상자가 그 학교 학생들만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신청하면 다양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지?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사실 학교에 학생들이 줄어들다 보니 남는 교실이 있습니다. 한 개는 적으니까 교실 한 개 반 정도를 틔워서 가상공간을 설치하고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지금은 학교 안에 있고 그 학교 학생들만 이용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단체는 학교가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거기서 신청할 수 있다면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신청한 다양한 학생들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잠깐 그 부분 부연설명 드리면 작년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공모사업에 떨어졌는데 안에 내용을 정비해서 올해 재신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아, 그러면 만약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이 사업이 선정된다면 학교처럼 특정 학생만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은 다 가능한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 법인 측에서, 저희는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걸 전달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아, 어필해서 거기서 가능하면...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학교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문화의집이나 공용공간에 하면 많은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시잖아요. 야외 운동기구 신규로 3대를 설치하시는데 설치위치와 어떤 운동기구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야외 운동기구 설치하는 3개소는 대구미술관 건너편과 고모경로당 앞쪽하고 수성아트피아 쪽에 하는데 장소는 선정됐습니다만 시설에 대해서는 추후 인근 지역에 어떤 체육시설을 하면 좋을지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 맞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 위치로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주민분들의 요구가 많았고 멀리까지 야외 운동을 가야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아트피아 쪽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들은 이야기로는 시설이 있다가 없어지면서 불편하다고 하셔서 주민분들이 그 자리에 시설을 다시 해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범어경로당이나 대구미술관 건너 쪽에도 전에 운동기구가 있었습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대구미술관 건너편에 있긴 합니다. 많지는 않고 운동기구가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3개 지역에 있었는데 노후됐거나 주민들 요구가 많아서 교체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여기는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게 있는데 전체적인 구 예산 사정이 그렇다 보니 기존에 있던 시설은 조금 수리하고 보완해서 사용하고, 없어서 불편을 겪는 주민분들이 많은 곳에는 설치하자 해서 이번에 신규분만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안내판도 상세히 설명을 적어서 37개 정도 설치한다고 돼 있던데요. 이건 안내판이 공사비, 시공비 다 포함해서 금액이 잡힌 건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 만들어서 현장 밑에 바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선정하게 됐고요. 안내판 같은 경우는 상세한 시설안내 부족으로 사고가 있었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완해서 주민분들이 시설을 안전하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대현위원

설치하실 때 장애인이나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주민분들이 잘 볼 수 있게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보니까 체육시설 통합관제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하더라고요. 서버PC 840만 원 1대, 관제모니터 30만 원, 특수전화기 60만 원 1대씩 설치하는데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의 용도와 설치는 구청 관제센터에 설치되는지?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 보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와 다른 자료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시설물이 있는 곳에 단독으로 설치돼서 자료도 그 시설물에서만 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두산레포츠센터가 생겼지만 앞으로 진밭골도 생기고 제2구민운동장도 준공돼서 곧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센터, 그러니까 시설운영팀이 있는 곳에 전체를 통합해서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다음에 각 곳의 CCTV도 같이 보면서 거기서 비상사태가 일어나서 연락할 경우에는 통합관제를 하는 운영팀에서 일부 녹화도 하고 필요한 상황에 대처하도록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시스템 안에는 전체적으로 녹화되는 부분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 비상시 전화 연락이 오면 전부 녹취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 화재라든지 이럴 때 저희 상황실에도 전달해 주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KT와 연결되기 때문에 KT상황실에 전달되면 저희나 KT상황실에서 먼저 응급상황을 유관기관에 전달해서 대처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 CCTV 이런 것들 모니터링도 하고 사고도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운영팀에서 이걸 통합해서 볼 수 있게 구축하는 건가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 교통관제 시스템이 있듯이 체육시설에 있는 CCTV라든지 각 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연락이 있으면 통합관제 시스템으로 전부 들어오도록 해서 운영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성구민운동장 북측에 보시면 구민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거기 작년에 가고 올해도 가봤는데 주변 불법텃밭이라든지 오래된 운동기구 등은 범어공원 일대를 정비하면서 정리된다고 보고받았고요. 거기 보니까 앞에 작은화장실이 있는 건물이 있던데 20∼30년 정도 됐다 하고 화장실도 가보니까 오래돼서 노후됐고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또 기존에 샤워실도 있었는데 코로나도 그렇고 그전부터 몇몇 분들이 거기 짐을 놓고 하다 보니까 창고로 변했다 하더라고요. 밤낮으로 테니스 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그쪽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지 파악하시고 신경 써 주시면.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쪽 파악해 보고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아까 박새롬 위원님이 질의하신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전에 지금 제2구민운동장을 건설하고 있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담당이 체육진흥과입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지금 공사하고 있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완공은 언제 됩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준공이 내년 1월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거의 다 됐네요. 지금 공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따지면 80% 이상, 거의 90%.

남정호위원장

그 안에 혹시 설계변경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가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설계변경은 당초 관리실 내 창고만 있다가 운동하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샤워실로 변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비 증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터파기공사 하거나 골조공사를 할 때 설계를 잘못해서 추가된 부분이 없다는 말이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만 설계가 잘못된 부분까지는 파악 못 했고.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진밭골 생활체육시설은 설계를 어떻게 하셔서 9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추가될까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설계하는 업체 측에서 평면적, 그냥 땅 위에 건물을 하나 얹는다는 개념으로 설계를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생각보다 경사도 많이 졌고요.

남정호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설계업체에서 평면 설계를 한다고 했고 과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거기 현장이 산이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산이면 그게 평지입니까? 경사가 있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경사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경사가 있고 그걸 절개했을 때 옹벽은 당연히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옹벽이 있는데, 아무래도 경사가 있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옹벽을 더 많이 설치하고 추후라도 안전사고가 발생...

남정호위원장

지금 발생한 게 얼마 전 장마 때 옹벽 부분이 무너져서 빗물이 흘러내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이번 장마 때 옹벽이 무너진 건 없었고요. 뒤쪽 산에 계곡에서 내려온 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이번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 부분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적인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일단 진입로 부분이 협소해서 나무를 더 벌취하는 부분이 있고, 당초에는 산쪽에 토사로 알고 있었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암반을 파쇄해서 빼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변경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많이 오니 도로를 타고 물이 밑으로 바로 내려와서 기존에 없던 배수공, 현재 저희가 계획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계곡에서 내려온 물을 받아서 현재 있는 도로 밑으로 큰 배관을 연결해서 하천 쪽으로 빼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밑에 이번에 조성하는 주차장이 8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는 배드민턴장 4면, 야외 테니스장 2면을 하다 보면 이용하시는 분, 함께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8면은 적은 것 같아서 공식적인 주차장은 못 하고 상단부에 성토 평탄작업을 해서 차량을 임시로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성토하고 그 자리를 보강하는 부분도 있고요.

남정호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여기 적혀 있는 토공물량 변경이나 배수공 추가 외에 주차장도 하신다는 거네요. 그래서 9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정호위원장

주차장 한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은데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공식적인 주차장이 아니라 저희가 그런 걸 해서 차량을 댈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남정호위원장

차량을 안 대면 9억 5,000만 원이 안 들어가겠네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나중에라도 차량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남정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차량 주차장 공사를 안 하면 9억 5,000만 원이 안 들어가는 거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차량을 다 넣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주차장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그것까지 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진 않겠지만 다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하신 거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왜 9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자, 옹벽공사나 배수공공사, 배수시설 설치공사 하는 데 9억 5,000만 원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추가적으로 뭐 때문에 9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셔야죠. 공사 설계가 잘못되고 그건 1차적인 원인이 있잖아요. 1차적인 원인은 공사업체든, 구청이든, 설계자든 제공한 것이지만 그걸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비용을 들여서 공사해야 되는 부분에 왜 9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을 하고, 여러 가지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성토부 옹벽도 간섭에 의해서 물탱크 위치를 변경해서 설계변경 해야 된다든지, 배드민턴장하고 관리동 유지보수 할 때 차량이 진입하는 데 필요한 진입로를 설치한다든지, 성토부를 보강하면서 사용하는 블록 수량이 증가돼서 이 부분도 설계에 반영해서 여러 가지 공정에서 전체적으로 9억 5,000만 원이 나옵니다.

남정호위원장

애초에 설계용역이 많이 잘못됐네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죄송스럽지만 그 부분은...

남정호위원장

그렇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인정하십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알파시티 저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도 있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거기 특별교부금이 7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거 다 쓰실 거예요?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현재는 공사비가 7억 원이라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된 부분에서 입찰되면 낙찰된 금액 이외에는 잔액이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이 7억 원으로 다 해결됩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현재는...

남정호위원장

거기도 설계가 잘못되거나 공사 중 뭐가 발견되거나 인건비가 오르거나 금액이 오르면 그 부담은 누가 합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물론 설계를 변경해야겠지만...

남정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담은 누가 합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저희들 필요한 게 있으면...

남정호위원장

특별교부금을 다시 받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금액이 7억 원인데 7억 원이 넘어서 10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3억 원이 부족하죠. 부족분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다시 신청해서 받습니까? 시에서 줍니까? 우리 구에서 부담합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설계변경이 돼서 한다면 구 자체 예산으로 하겠지만 현재는...

남정호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누가 부담합니까?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구에서 합니다.

남정호위원장

구에서 부담하는 거죠?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진밭골도 마찬가지죠? 구에서 부담하죠? 이번 공사도 설계변경 안 되도록 철저하게 설계사를 선정하시고 용역을 주셔서 다음 일어날 일까지 계산해서, 땅을 팠는데 암반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암반이 안 나올 수 없죠. 암반이 나올 것도 계산하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하시라고요. 대안을 가져오셔서 작업하셔야지 대안도 없이 공사하다가 “암반 나오네? 다시 돈들여서 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9억 5,000만 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다시 주세요.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도 있죠. 주차장을 개설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주차장을 개설하는 데 얼마 이렇게 상세하게 달라는 게 아니고 9억 5,000만 원 중에 이것도 공사하고 이것도 공사합니다라고 돼 있는 양식을 보내 주십시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석

정종석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장을 호명해 주시고 호명된 부서장은 발언석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거기서 답변하세요.

백지은위원

지금 자료 받은 것 중에 아테이너 개관이 연기되면서 총 네 팀 중에 두 팀이 강의를 포기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 두 팀 다 똑같이 미술 관련 팀이네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한 쪽은 뮤지컬이고...

백지은위원

뮤지컬인데 결국은 소품 및 의상을 직접 제작, 그러니까 재활용해서. 미술도 같이 돼 있고. 다른 팀도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인데 여기도 인형을 만들어서 인형극 공연을 한다. 비슷한 팀인데 나머지 두 팀을 추가로 공모할 일정은 없으십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선정된 두 팀 중에서 더블엠 뮤지컬 컴퍼니는 뮤지컬 캣츠를 소개하면서 가창도 배우고 가면도 제작하고 안무해서 공연도 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거고요. 예술가의 부엌은 뚜비라든지 고산의 공룡이라든지 스토리를 만들고 인형을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트피아 관장님하고도 얘기했었지만 사업기간이 11, 12월 두 달이기 때문에 새로 공모하기보다는 올해는 두 팀으로 하고 내년에 다양한 팀을 모집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결국은 우리가 계획했던 기간에 개관이 됐으면 원래대로 진행이 됐겠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

그 부분이 매우 아쉽고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강사료 책정이 한 팀은 시간당 12만 원인데, 한 팀은 시간당 6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차등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술가의 부엌은 시간당 12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캣츠팀은 시간당 6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술가의 부엌 같은 경우는 10월, 11월 두 달 한다고 했고, 여기 계획서에서 사업기간이 줄어듦으로써 예산을 많이 조정했는데 확정된 금액은 뮤지컬 컴퍼니는 본인들이 1,000만 원을 했는데 8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했고요. 예술가의 부엌은 2,000만 원인데 1,1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조금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에 있는 강사수당보다는 많이 다운됐을 겁니다.

백지은위원

타임당 강의료가 반이나 차이나서 의문이 들고. 그러면 10월에는 확실히 아테이너 개관합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덜 드렸는데 아테이너 개관이 지연된 주 원인이 장마기간이 엄청 길었지 않습니까. 역대급 장마라고 6∼7월까지 거의 한 달간 장마 기간이었고요. 태풍도 있었고 2차 장마라고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었고. 또 이게 외부 컨테이너형 철골건물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용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 예를 들자면, 유통단지 옆에 펙스코라고 대구 최초의 컨테이너 복합쇼핑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 개관했는데 비가 새서 6개월이나 개관이 연장됐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장소장님이 용접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건축사 감리도 엄청 까다롭게 진행하다 보니까 장마라든지 기후 조건이라든지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이 더 늦어지는 상황인데 일단 9월까지는 완료하고 10월에 시운영해서 11월, 12월에는 최대한 프로그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도 제때 개관을 못 했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리고 이번에 아테이너도 똑같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어쨌든 잘 운영하셔서 빠른 개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사업별설명서 140쪽에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설립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추진경위에 보면 대구시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왜소화 방지를 위한 부지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는 자문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대구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조건부 통과라고 돼 있습니다. 자문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심의 조건부에서 어떤 조건으로 통과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시문화재위원회에서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는데 그 조건이 “석재마감의 색상은 회색 계열로 해야 된다”, “한옥의 강학동을 폐쇄하지 말고 일부 오픈해라”, “외곽 석축의 조경 부분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해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왜소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한옥을 4개동으로 해서 설계공모작에 선정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고산서당하고 사당에 비해서 전통문화교육관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오히려 문화재 부분은 왜소해보인다 해서 한옥동 1개동을 줄이고 한옥동 간 간격도 조밀하다 해서 그 간격도 넓히다 보니까 앞에 입구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상황입니다.

정경은위원

아, 간격을 넓히기 위해서 부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네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처음 사업 시행할 때는 입구 사업부지가 사실 유림회 소유였는데 유림회에서는 그걸 매도할 의사가 없었고 전통문화교육관이 들어오면 유림회에서 그 부지를 자족부지로 해서 뭔가 사업을 하나 해보자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을 접게 되면서 저희가 그 부지를 매입하고 전체적으로 건물 앞 부분을 당겨내고 건물 간 밀도로 낮추는 작업을 했습니다.

정경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 조성사업에 설계공모 용역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네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1회 추경 때 편성한 설계공모 보상비라는 게 있어요. 그거 부기변경을 설계공모 용역비로 하셨네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이유가 뭐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기획용역비에서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설계공모 용역비를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공모 보상비는 선정이 안 되더라도 설계에 참여한 분들한테 보상비를 주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수성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서 일괄해서 집행하기로 되면서 이 부분이 필요 없게 됐고, 이번에 부기 변경해서 설계공모 용역비로 한 부분은 공연장하고 브릿지가 단순 건축뿐만 아니라 조경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문화가 전부 복합적으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공모를 할 때 전문관리 용역이 필요하다는 수성구 총괄건축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관리 용역비로 부기를 변경하면서 1,000만 원을 더해서 5,000만 원으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설계공모 하신 분들의 보상비를 우리 구에서가 아닌 아까 무슨 비엔날레?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수성국제비엔날레 조직위에서.

남정호위원장

수성국제비엔날레 조직위에서 준다. 행자위에서 수성국제비엔날레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8억 원인가 9억 원 정도 갔죠? 수성국제비엔날레 조직위에서 나가는 돈은 구의 돈인가요? 조직위 자체 예산인가요? 왜 그분들이 우리의 설계공모 보상비를 대신 내주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대신 내주는 것이 라기보다는 수성국제비엔날레 조직위에서 공연장하고 브릿지의 설계자를 지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업무가 추진되는 과정이. 그래서 그쪽에서 일단은...

남정호위원장

국제비엔날레에서 선정하기로 돼 있다는데 그러면 국제비엔날레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까? 수상무대랑 수성브릿지 건설을 해서.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지명도가 있는 해외 유명 건축가를 섭외하다 보니까 수성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위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해외 유명 건축가를 초청하면서 설계자까지 지명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국제비엔날레하고 수성구청 문화관광과하고는 용역 계약이 얼만큼 돼 있습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조직위원회하고 용역 계약된 건 없고 단지 공연장과 브릿지를 하면서 국제비엔날레하고 협업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설계자 선정까지 저희 과에서 하고 나면 시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상식적으로 비엔날레 조직위가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공모보상비도 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음...

남정호위원장

4,000만 원이라는 돈이, 3,000만 원인가요? 4,000만 원이죠? 공모 보상비가. 그거 대신 내준다면서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대신이 아니라 그쪽에서 돈을 집행하기로 한 거죠. 비엔날레 조직위에서.

남정호위원장

그러니까 비엔날레 조직위에서 4,000만 원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그 보상비가 얼마가 되는지 지금은...

남정호위원장

우리는 4,000만 원으로 보상비를 책정해놨어요. 그런데 설계공모 하시는 분들이 4,000만 원이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뀌면서 조직위에서 “우린 1,000만 원밖에 못 주겠습니다”하면 법적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거기서 똑같이 4,000만 원을 주지 않을까요? 왜 거기서는 4,000만 원을 우리 대신 줄까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설계공모 참여자 중 낙선자에게 보상해 주는 것은 건축설계운영지침에 따라 주는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

남정호위원장

그러니까 건축비엔날레 조직위랑 우리랑 어떤 계약을 했냐고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계약한 건 없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계약도 안 하고 같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조직위가 4,000만 원을 집행한단 말입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계약한 건 없고요. 국제비엔날레 조직위에서 내년도 수성국제비엔날레 행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엔날레 조직위가 올 초에 조직됐고요. 그리고 거기서 수상공연장과 브릿지를 설계할 건축가를 지명하는 것까지 국제비엔날레 조직위에서 하도록 업수성국제비엔날레에서 하도록 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00만 원 금액이 조금...

남정호위원장

금액이 조금 뭐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해외 유명 건축가이다 보니까 보상비 4,000만 원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엔날레 조직위에서 일괄로 보상비를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남정호위원장

지금 했습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직 설계자 지명 정도까지만 돼 있고 다음 단계는 진행된 게 없습니다. 설계자는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최종 선정될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설계공모 했을 때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설계공모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설계공모를 하기 위한 설계공모관리 용역비를 이번 예산에 5,000만 원 편성했고 이것이 승인되면 5,000만 원으로 설계공모관리 용역을 하고 거기에서 최종설계자 선정까지 할 계획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수상무대가 올해 나온 거 아니잖아요. 전년도에 나오지 않았나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수상공연장이요?

남정호위원장

예.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아마 예산은 작년부터... 작년부터 설계비 편성이...

남정호위원장

설계공모를 아직 안 했다고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축규모라든지 가이드라인 같은 단계는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많이 늦어진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 의문이 안 풀립니다. 왜 4,000만 원을 거기서 주는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시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과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또 다른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왜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추가로 발언할 게 있습니다. 아까 정대현 위원님께 새해 일출맞이 행사 지출내역을 드렸는데요. 5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이 맞습니다.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산초등학교 보상비로 20만 원을 줍니다. 죄송합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내년에는 5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20만 원으로 하고 다른 부분에서 조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과장님께 추가적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저는 그러면 청년여성가족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2회 추경 때 금액을 아세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전년도 2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3회 추경 때는 아세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올해 추경 때는 얼마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세출 예산 말씀이십니까?

남정호위원장

예.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150억 원입니다.

남정호위원장

많네요.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추경에 올린 거 말씀하세요? 아니면 전체?

남정호위원장

지금 하는 추경이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구비 들어가는 건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이번 추경에 구비 들어가는 사업은 매칭비이고요. 크게 반영시킨 것은 지역특화청년사업인데 이건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이라서.

남정호위원장

공모사업으로 하셨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이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국시비보조사업이고요. 세이프홈 지원사업도 3,000만 원인데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시비 지원과 공모사업이 많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공모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공모해서 당선돼서 따오는 예산이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렇게 열심히 공모하셔서 어렵게 예산을 따왔는데 이걸 허투루 쓰면 안 되겠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런데 대안이 없고 허투루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에 청소년상담 및 교육, 노후된 자산 구입 등을 위해 902만 원을 증액한 거 맞습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노후된 자산취비는 210만 원이고요.

남정호위원장

제가 “맞습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증액한 거 맞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증액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증액한 게 인력운영비에서 902만 원을 조정해서 사업비에 투입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인력운영비를 조정한 게 뭡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273쪽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일반임기제 인건비가 있거든요.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는데 라급 임기제를 1월에 채용해야 되는데 4월에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까지 집행잔액이 900만 원 정도 발생해서 이걸 사업비로 전환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 사업비로 전환했다?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남정호위원장

자, 1월에 모집해야 하는 임기제 인력을 4월에 하셨는데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 공백이 있었네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방학기간이라서 상담대기자가 조금 있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향후에도 그 기간에는 이분들이 없어도 인력 공백이 없겠네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지금 상담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 및 교육사업비를 증액한 부분이인데 점차적으로 상담사업비가 늘어나고있는 추세입니다.

남정호위원장

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인력운영비를.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같은 상담복지센터 운영비가 통으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사업비 조정하면 됩니다. 총 금액 내에서.

남정호위원장

총 금액 내에서 조정하면 되는데 물품 구입도 가능하단 말이네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이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인력운영비가 그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걸 사장하는 것보다는 저희 사업비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청소년상담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청소년상담비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데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남정호위원장

말씀하신 대로라면 청소년 사업비를 예산 전용하는 것보다는 추경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전용이 아니라...

남정호위원장

인력 경비에서 4개월치 남은 걸 전용해서 이쪽으로 반영한 거 아닙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청소년상담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동안 청소년 안전망 사업에 700만 원 정도로 상담사업을 계속 운영했는데요. 그 사업비가 8월까지 다 소진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인력운영비 87만8,000원을 일부 증액했고요.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상담센터 운영비를 600만 원 정도 증액했거든요. 지금 고위기 청소년들이 늘어남에 따라 여기에 즉각적인 상담이 필요하고요. 현재 상담센터에서 100사례 정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동반자 사업 포함해서 내부인력이 11명 정도 되는데요. 각 내부인력 중에 대여섯 건 정도 사례를 진행 중에 있고요. 외부인력 사용하는 게 20사례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사례가 진행 중이고 지금 하루에 3건 정도씩 문의가 오기 때문에 40사례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로 전환해서...

남정호위원장

이 40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용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일부 조정해서 상담비를 더 많이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리고 다른 질의 또 하겠습니다. 청년특화사업이 청년센터에서 하는 거죠? 공모사업이.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청년센터가 위탁인가요? 직영이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계속 직영으로 하실 건가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당분간은 직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장

그 당분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올해 운영해 보니까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계속 직영으로.

남정호위원장

우리가 직영한 지 1년 정도 됐나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년 됐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우리가 위탁할 때는 사업비 포함해서 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지금 운영하는 금액이랑 비슷한데요.

남정호위원장

비슷하다고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위탁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4억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억 원이 아닌 것 같은데. 팀장님은 안 계십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예, 직영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포함해서...

남정호위원장

지금도 4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작년과 금액이 비슷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장

한 과의 과장님이신데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림살이를 총괄하시는데.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청년센터가 직영한 이후에 좋아진 점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직영하니까 관리가 쉽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일단 위탁할 때는 제가 없었고요. 그전 문제들을 보면 위탁했을 경우에는 위탁업체의 생각과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이 서로 방향이 안 맞아서 거기 애로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관리적인 측면에서 용이해서 직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관리도 그렇고 사업 운영도 그렇고 다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사업 운영을 하면서 청년들의 이용률이 늘었습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멤버십 인원은 늘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멤버십 인원이 뭐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청년센터 운영하면서 SNS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멤버십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청년센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잖아요. 아까처럼 공모사업에 1,920만 원을 증액해서 기업 간 면접도 보시고. 거기 AR인가 VR 면접기도 있지 않나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저희가 기관 방문했을 때는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번에 이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모사업에서 기업들이 면접을 보러, 청년센터에서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VR 기기가 있었잖아요. 가상 모의면접인가?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모의면접실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장

별도로.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그건 대기업이나 이런 데 면접 볼 때 실제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 답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체험하는 면접실이 있거든요.

남정호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답변은 청년센터를 직영으로 했을 때 위탁보다는 훨씬 더 참여도나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이시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위탁이 아니라 직영하실 생각이시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그러면 사업비도 비슷하게 들어가고요? 만족도는 더 좋아지고?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남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사업비는 제가 추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정호위원장

아니요, 지금 답변하신 게 속기로 다 남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전부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한 과의 과장님이면 살림을 총괄합니다. 과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나오고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래야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하실 것 아닙니까. 질의에 답변을 못 하면 제가 질의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4억 원 맞는데요.

남정호위원장

딱 4억 원입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예, 4억 원 정도 됩니다.

남정호위원장

4억 원 정도입니까? 딱 4억 원입니까?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4억 2,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남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미애

김미애청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7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서안 329쪽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비 4,524만3,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국 소관, 삭감됨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