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발언

한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태 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한형철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공원법」및「관광진흥법」에 따라 자연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관광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화영입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관내 자연 발생 유원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재정함이 타당하며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이윤태 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재남 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으로 고품질 맞춤형 주민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진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정태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6회 정례회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재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나주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분 계획 사항,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 시행계획 사항, 누구나 공공데이터 이용에 관한 사항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제공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여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진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진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1인 가구의 건강한 자립과 이웃이 있는 조화로운 공동체 삶 구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입니다. 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이야기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 도시를 구현하고자 재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5조는 시장이 1인 가구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6조는 1인 가구 정책 수립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와 8조는 지원정책 및 지원시설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 건강·자립·안전·주거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에 대한 예산은 관련 부서에서 각각 편성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책을 총괄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저촉 사항이 없으며 규제 심사 등 사전 부서와 협의 결과 원안 통과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1인 가구에 대한 생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급변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진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태 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정태진 미래전략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인가구의 건강한 자립과 이웃이 있는 조화로운 공동체 삶 구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진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나권승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23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과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상생협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국가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함이며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2023년도 출연금 규모는 100억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에너지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24억 4천100만 원, 에너지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 34억 6천300만 원, 산학연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 17억 8천500만 원, 국고지원 사업 대응 22억 7천500만 원, 지역사회 공헌 및 협력사업 3천600만 원입니다. 올해 3월 개교한 한국에너지공대는 기존 대학과 차별화된 도전적 고난이도 연구와 혁신적 교육을 선도하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이자 연구 중심 대학으로 국가 미래 핵심산업인 에너지 신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우리 시가 에너지 수도로 발돋움하는 데 구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권승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태 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나권승 교육지원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100억원의 2023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법규에서 문제점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권승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순입니다. 나주 시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나주시 명인명장 육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한 취지입니다. 피한정 후견인의 직무수행 능력과 상관없이 명인명장 지정 취소 요건으로 규정하여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피한정 후견인의 결격 조항을 민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조문 및 용어 등의 내용을 정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이어서 나주시 명인명장 육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제2조 1항은 1안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제5조 지정 승계 불가 및 취소로 조문을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판결 받은 경우를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11조 수당 및 여비의 규정은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한 13조에 위원회 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문구, 어문 규정을 정비하고 순화 용어를 사용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한 예산 조치 사항과 입법 예고에 따른 관련 부서 합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태 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김종순 문화예술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명인 명장 지정 취소 사유 중 불합리한 차별적 조항을 개선하고 일부 조문의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전념하고 계신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나주시 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인 나주시니어클럽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 일자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나주시 시니어클럽 관리 운영 전반으로 시설은 노안면 건제로 596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부지 800제곱미터의 지상 1층 384제곱미터입니다. 2012년 1월 1일 최초 설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현재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향후 수탁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하여 공개 모집할 계획이며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설 운영의 적격성·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 민간위탁금 예산은 2023년 기준 3억 3천648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연간 인건비 및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5년간 약 18억 8,240만 원의 비용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태 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김남형 사회복지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니어클럽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법규에서 문제점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경숙입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세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 출자·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하므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4월 20일에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제 발전 정책을 지원,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법규 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연 사업비는 매년 전전연도인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2021년도 시세 세입 결산액 1천173억 8,968만 4천원의 1만분의 1.2에 해당되는 14,086,000원입니다. 기타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출연금을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태 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김경숙 세무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4,086,000원의 2023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관련법규에서 문제점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노기호입니다. 살기 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를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 그럼 회계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14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의 중요 물품의 증감액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시 중요 물품의 증감액과 현재액을 시 누리집을 통해 주민에게 매년 공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재 기준에 맞도록 자구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른 단체장 등에 소유 물품의 관리 권한을 맡길 시 위임 대신 위탁이라는 용어를 영어로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분리된 의회사무국 등 현재 행정조직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15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앞서 제안드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2조의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시 공유재산의 증감 현재액을 시 누리집을 통해 주민에게 매년 공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보고서 양식은 현행대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기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태 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노기호 회계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노기호 회계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기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복수입니다. 나주시 출산 지원 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재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5년 10월 제정되었으며 나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급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유는 출생아 부 또는 모의 거주 요건 폐지를 통해 출산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보다 많은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9호 및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여 출산 축하용품에 대한 정의 규정과 출산 축하용품 지원 등에 대한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거주해야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부모의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제6조 제3항을 신설, 전원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도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아이의 출생 순위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안 제8조 제1항 및 제9조의 어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태 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김복수 보건행정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10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