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5회 제1차 본회의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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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장세석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세석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라 2019년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이세진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등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예, 의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4일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세진 의원 외 2인이 발의한대로 12월 12일 오전 10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전에 공지한대로 2명 이상의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되면 채널 1번 우리 현대방송에서 생중계로 방송이 나갑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준비 좀 잘해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충실히 준비하셔서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오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3항까지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과 질의를 하고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시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제4항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찬걸 군수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및「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목 감기가 심한 상태에서도 2020년도 울진군 비전을 제시한 시정연설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울진군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주하돈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35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출한『2020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출연 계획안의 총규모는 8개 기관, 94억6천9백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경제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홍보사업 지원을 위해 5백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울진군장학재단에는 27억 원을 출연하여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고등학생에게는 공납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인재 양성기금과 고우이 학당 운영을 지원하여 도농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 발전 연구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정출연금 5백50만 원을 지원코자 하며,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억6천만 원을 출연하여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해줌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에 1억7천8백만 원, 경상북도농식품수출진흥기금에 4천만 원을 출연코자 하며 지역 해양바이오 산업 인프라 구축 육성을 위하여 환동해산업연구원 운영비 10억3천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참고로 경상북도의 출연금은 10억3천만 원입니다. 베트남 후에성에 총사업비 15억 원 규모의 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하고자 경상북도와 우리 군이 5년에 걸쳐 공동 출연하여 그 예산을 확보코자 하며 금회 우리 군 부담액 1억5천만 원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의료원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비롯하여 적자경영 지원을 위해 45억 원, 6세미만 아동과 장애인의 기초진료비 지원을 위해 1억 원, 지역내 산모들의 원정출산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에 6억 원 등 총 52억 원을 출연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에서 신뢰받는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수행코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0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원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