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이쪽에 또 산업건설 쪽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게 많이 힘도 드실 텐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빠르게 좀 한번 진행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 부서다 보니까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민원인이 정말 몸소 체험하고 느끼는 부분 때문에 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완주군 관급 공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며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지역 건설업체 중심의 공정한 수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완주군 제도의 실무에서는 페이퍼컴퍼니의 난립, 부실한 실사 체계, 면허 미확인, 수의계약 지역 업체의 소통 부재 등으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군민의 안전, 경제의 지속성,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직결되는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실태 조사 및 페이퍼컴퍼니의 정리 관련 내용들입니다. 국장님!

선의의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완주군에 등록된 건설업체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상시 근무 인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역 건설업체의 상시 보호를 위해 정기 전수조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