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존경하옵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균형발전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32억 7912만 원보다 13억 5648만 원이 감액된 419억 2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등 8억 원, 경상적세외수입 883만 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21억 65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084억 9446만 원보다 80억 8439만 원이 감액된 1004억 10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발전정책과는 기정예산 633억 1138만 원보다 12억 500만 원이 증액된 645억 1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관련 13억 원을 증액하였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 원과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 45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쪽 공공기관유치과는 기정예산 421억 6930만 원보다 96억 4250만 원이 감액된 325억 2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홍예공원로 접근로 개선 사업 33억 5128만 원, 차없는거리 조성 사업 32억 4571만 원, 홍예공원 정비사업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홍예공원 및 연계 사업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조치입니다. 개발전략과는 기정예산 30억 1378만 원보다 3억 5313만 원이 증액된 33억 6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4억 313만 원을 증액하였고 베이밸리 건설 추진 3000만 원,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컨설팅 등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44억 836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444억 3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86억 6160만 원보다 예비비 5000만 원이 감액된 86억 1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776억 7790만 원보다 6208만 원이 감액된 776억 15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4억 313만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679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776억 7790만 원보다 6208만 원이 감액된 776억 15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면도 공유재산 매각 등 행정절차 수수료 4000만 원과 안면도관광지 도유재산 관리 22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9건 145억 503만 원이고,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건 3억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1건입니다. 7쪽 이어서 균형발전국 소관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285억 175만 원보다 43억 3841만 원이 감액된 241억 63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8억 6500만 원, 국고보조금 100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2억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9834만 원입니다.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1415억 4687만 원보다 430억 9442만 원, 감액된 984억 52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발전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911억 651만 원보다 13억 230만 원이 증액돼 924억 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574억 2660만 원,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 100억 원,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51억 2200만 원,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28만 원, 청양군 정산 동화 활력타운 23억 5000만 원입니다. 9쪽 공공기관유치과는 전년도 예산 424억 1152만 원보다 394억 1606만 원이 감액된 29억 9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조합 내포 자동크린넷 운영비 12억 5000만 원, 지역개발기금이자상환 3억 1900만 원, 충남혁신도시 정주여건 지원사업 전략수립 연구용역 1억 4000만 원입니다. 개발전략과는 전년도 예산 80억 2883만 원보다 49억 8065만 원이 감액된 30억 4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남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관련 12억 2000만 원,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15억 3586만 원입니다. 10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721억 1310만 원보다 146억 3650만 원이 감액된 574억 76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169억 1060만 원보다 105억 2300만 원이 감액된 63억 8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은 총 41지구 574억 7660만 원으로 균형발전정책과 3지구 63억 8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정책관 등 21개 사업에 38개 지구 51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826억 1590만 원보다 808억 2556만 원이 감액된 17억 90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826억 1590만 원보다 808억 2556만 원이 감액된 17억 90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기반시설 정비 9억 3000만 원, 안면도관광지 불법노점상 및 무단 점유자 정비 용역 2억 2517만 원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충남 지속가능발전 포럼 운영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충청광역연합 분담금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 432억 7912만 원보다 13억 5648만 원이 감액된 419억 2264만 원임, 세출은 기정예산액 1084억 9446만 원보다 80억 8439만 원이 감액된 1004억 100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세입 규모, 재원별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균형발전정책과는 충청광역연합 운영비 반환액 3억 1253만 원,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8억 원, 공공기관유치과는 홍예공원 정비사업 시군부담금 감 30억 원,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건립 지원사업 반환금 5억 원, 개발전력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 규모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균형발전정책과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5억 원, 조성 사업 8억 원, 공공기관 유치과는 차없는거리 조성 사업 감 32억 4572만 원, 홍예공원로 접근로 개선 사업 감 33억 5129만 원, 개발전략과는 베이밸리 건설 추진 감 3000만 원,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컨설팅 등 감 2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총 9건으로 145억 503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 444억 836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444억 3360만 원임, 세출은 기정예산액 86억 616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86억 116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규모 및 재원별 증감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세입 감 내역은 균형발전과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 역시 예비비로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은 기정 예산액 776억 7790만 원보다 6208만 원이 감액된 776억 158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규모 및 재원별 증감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개발전략과는 순세계잉여금 감 4억 820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314만 원, 주요 세출 감 내역은 안면도 공유재산 매각 등 행정절차 수수료 감 4000만 원, 안면도관광지 도유재산 관리 2208만 원, 명시이월사업은 1건 3억 원으로 사업기간 부족 이유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241억 633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5억 175만 원보다 43억 3841만 원이 감액 편성 함, 세출은 984억 524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15억 4687만 원보다 430억 9442만 원이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규모 및 재원별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세입 내역은 균형발전과는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 100억 원, 성장촉진지구 개발 지원 110억 6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규모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세출 내역은 균형발전과는 성장촉진지구 개발 지원 110억 6500만 원,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 100억 원, 공공기관유치과는 공공기관 유치 지원 4억 원, 충남혁신도시 정주여건 지원사업 전략수립 연구 1억 4000만 원, 개발전략과는 충남경제자유역청 개청식 1억 원, 충남경제자유구역청 행정장비 및 집기·비품 구입 5억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 1195쪽 충남혁신도시 정주여건 지원사업 전략수립 연구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충청남도혁신도시 정주여건 지원사업 전략수립 연구 사업은 충남혁신도시 정주여건 실태 분석을 통한 신규 정주여건조성사업을 발굴하고 국토교통부에 지원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혁신도시 종합발전전략 구상, 충남혁신도시 정주여건 현황 진단 및 여건 분석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도출, 혁신도시 정주여건개선사업 및 지원사업 제안 등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 신규 편성 하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정주여건조성사업의 발굴·목표·규모, 연구 완료 후 도출된 과제들을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실행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충남경제자유구역청 개청 관련 예산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원활한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 심사 중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2026년도 본예산에 12억을 편성한 사유와 요구한 예산의 세부 활용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574억 766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1억 1310만 원보다 146억 3650만 원이 감액 편성 하였고 세출은 63억 876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9억 1060만 원보다 105억 23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규모 및 재원별 증감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세입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61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단계 2기 사업 313억 2160만 원, 주요 세출 내역은 균형발전정책과 논산시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 5억 원, 금산 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 53억 원, 청양군 정산 다목적 복지관 5억 원입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은 17억 903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26억 1590만 원보다 808억 2556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규모 및 재원별 증감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억 5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3586만 원, 세출 규모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내역은 안면도관광지 불법노점상 및 무단점유자 정비 용역 2억 2517만 원, 안면도관광지 시설물 보수 1억 2500만 원,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기반시설 정비 9억 3000만 원입니다.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은 1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원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원, 세출도 14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두 건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2026년도에 신규 편성 하는 충남혁신도시 정주여건 지원사업 전략수립 연구에 대하여 정주여건조성사업의 발굴 목표 규모와 연구 완료 후 도출된 과제들의 실질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여건조성사업 발굴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각 혁신도시마다 지원된 국비 규모는 평균 700억 원으로 주로 교차로 개선, 주차장 조성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타 시도 혁신도시 사례를 참고하여 충남혁신도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그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도출된 과제의 실행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충남혁신도시에 필요한 문화·체육·교육·교통 등 분야별 정주여건개선사업을 도출할 계획으로 용역을 통해 도출된 과제와 전략을 토대로 2027년 국토부 혁신도시 사업에 국비를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신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 심사 중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요구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예산 편성 사유로는 2026년도 상반기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신속하게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 활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해당 예산은 사무실 임차료, 집기 구입, 통신망 구축 등 사무실 준비와 개청식 행사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인건비, 여비 등 관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나 답변해 주신 걸 훑어보고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예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 할 때도 사실은 삭감하는 게 어떠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잘 통과돼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들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줬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액한 것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예공원과 관련해서는 2012년도에 내포신도시로 충남도청이 이전해 오면서 저희들이 홍예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 후에 어언 벌써 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홍예공원도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큰 차원에서 먼저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충남도청과 홍예공원 그리고 보훈공원, 용봉산에 있는 녹지축을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없는거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접근성 개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달성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생각보다 도서관 신축 이후에 미술관과 예술의전당이 ’27년, ’29년으로 좀 늦춰지는 바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없는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분진이라든지 민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파악이 돼서 설계만 하고 나머지 비용은 삭감한 겁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같이 녹지축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행교를, 인원이 많이 홍예공원을 이용할 것을 생각해서 보행교를 현재 16ｍ에서 24ｍ로 늘리는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도 향후에 차없는거리가 조성이 되고 그런 경우에 하는 것이 낫다. 대안으로 밑에 횡단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주차면을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예산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은 지난 예산 할 때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 의견이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의견을 냈던 사안이고, 그런데 지금 다니다 보면 전혀 공사의 기미나 진척이나 이런 게 없어서 궁금했던 사안인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 자체가 잘못됐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도, 진짜 계획을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국장님 답변에는 있어 보이지 않고 삭감된 이유가 정말 팩트 있는 이유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예산이 그냥 1년간 잠자는 거 아니에요, 묶어놓고. 그러니까 시기·적소에 우리가 예산을 잘 세워서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예산들을 이렇게 1년 동안 묶어놓고 있는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의견을 그렇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강하셨었는데 설계만 해 놓고 추진이 안 된다는 건, 이게 향후에 하다가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면 설계비 또한 낭비성 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심각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균형발전국 사업들이 규모도 있고 큰 사업들이 많은데 계획부터 정말 꼼꼼히 따져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차없는거리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도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느끼는 거지만 지하차도하고 그 윗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청 밑에 있는 다목적 광장의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미술관 그다음에 예술의전당이 어떻게 보면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운영될 필요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차량이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접근성 차원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차없는거리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고요, 그것들을 저희들이 구상을 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1회성으로 끝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향후에도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고요, 저희들도 부대사업으로…….

그러니까 향후에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명확한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저희들이 설계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현재 미술관이 ’27년, 예술의전당이 ’29년이거든요. 그게 되면 당연히 할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박물관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상시적인 미술품 전시 이런 계획들도 같이 잡아주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27년, ’29년이면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차없는거리를 이후에 조성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별 계획을 정말 잘 세우셔가지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광역연합에 14억씩 분담금을 주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운영위 때도 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균형발전국에서 충청광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어갈 텐데 우리 위원님들이 충청광역연합에 대해서 여기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세부적인 운영비나 이런 걸로 대부분 들어가겠지만 충청광역연합이 만들어지고 이제 1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거를 의결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최소한 이런 정보라도 있고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예산도 지속적으로 가는데 충청광역연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나 방향이나 아니면 어떤 현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산은 자꾸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 절차적으로. 이게 14억 예산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교류 차원에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광역연합도 4개의 시도가 해서 큰 틀에서 한번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의결 기구를 별도로 두자 이런 취지에서 한 건데 실질적인, 그거를 동의하고 운영하는, 이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정보가 없는 부분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충청광역연합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충청광역연합이 어떤 조직이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더 좋은 충청광역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 할 때 별도의 안으로 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같이 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2월 달에 할 때 그것도 같이 업무보고에 넣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남경제자유구역청이 검토보고에도 올라왔는데, 그거는 거기에서 논의된 바가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개청식 예산이 1억 원이 올라왔어요. 개청식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데 1억의 예산을 세우셨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는 개발 계획을 제출하고 21개의 각 부처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서면이라든지 현장 종합평가를 내년 상반기에 마쳐서 내년 7월이나 8월 정도에는 개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1억 정도를 어떻게 할 거냐는 내부적으로 더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행사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도 어디 개청식, 개청식을 많이 다녀보면, 1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개청식을 한다는 게 좀, 명확히 어떤 구체적인, 무대를 굉장히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가수를 불러서 한다거나 어떤 형식의 개청식을 생각하거나 준비하고 계시는 그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냥 무조건 1억이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예산 올려 주셨으면 그것은 잘못된 예산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무대 시설이라든지 임대라든지 운영비, 인건비 이런 내용들을 세워서 1억이라는 돈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개청을 하면 당연히 영상 제작이라든지 사전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무대 시설 같은 거를 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아픔도 있었기 때문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승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의 성격이 그냥 소모성 예산입니다, 사실. 1회 한 번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금액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건축이나 토목을 하듯이 공식에 의해서 뽑을 수는 없는 예산이지만 거꾸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따지면 굉장히 절감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을 하는데 누구한테 보여 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거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소하게 하고 정말 재정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서 실질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는 게 좋지 1억 원의 예산은 도저히 음향이든 영상을 만들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행사 무지 많이 다니시거든요. 개청식 행사비로 1억 원의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 답변이 그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는 아직 승인이 난 사항도 아닌데 지금 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 점도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경제자유구역은 성공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계획을 잘 가지고, 다음 추경도 있을 테고 그거에 맞는 시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소모성 예산은 잘 판단해서 좀 절감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하기보다는 하나하나 내실 있게, 예산을 세워주시더라도 내실 있게 준비해서 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조금 내년도가 안타까운 부분은 내년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추경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균형발전국의 성격 자체가 없는 사업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수록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디테일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한 계획 속에서 명확한 사업이 추진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해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공직에 있을 때 얘기하기를 “예산 없으면 일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균형발전국 예산이 금년보다 너무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는 30.4%, 공공기관유치과는 92.9% 또 개발전략과가 62.5%나 이렇게 줄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애써 세우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됐다는 거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유가 아예 예산 요구 자체를 이렇게 적게 한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 관련 부서에서 잘려서 그런 건지?

예산 부서에서 감액된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20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까 존경하옵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예공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2025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다음에 안면도 제방도로 확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지매각대금 720억 원이라든지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을 삭감하고 올해에는, 2026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다 보니까 2025년보다 2026년 예산이 상당히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준 정도가 아니라 공공기관유치과 같은 경우 90% 이상이 줄었는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나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 다양한 관련 사업을 발굴해서 오히려 더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들고, 물론 그건 이해합니다. 공공기관 유치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보다 발로 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전년 대비 해서 90% 이상 줄고 하면 사실 조직의 존립 자체까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외부에서 볼 때는 전년 예산보다 90% 이상이 줄었다 그러면 이게 일거리도 그만큼 훨씬 준 것 아닌가, 조직 개편 할 때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한 예산을 안 세우는 것도 중요한 건데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발표될 거를 예상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발굴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게 많이 있어요. 보면 국방·경찰기관 충남 유치 홍보 이게 4000만 원 줄었는데, 이게 10월 20일 현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도 집행이 안 됐고, 충남혁신도시 라디오 캠프에 5500 마찬가지고 또 베이밸리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20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이외에도 50% 미만 집행된 게 여러 건 있는데 또 내년도 예산은 금년하고 비슷한 수준 내지는 오히려 더 증액해서 편성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홍보 예산, 캠페인 예산, 토론회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어서 안 했다면 내년도에 구태여 또 세울 필요가 없는 건데 이렇게 또 세웠거든요.

예, 먼저 말씀하신 대로 성과보고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법제연구원에 베이밸리 특별법에 대해서 4000만 원을 줘가지고 베이밸리 특별법을 지금 현재 제정 중입니다. 그거를 원래 연말까지 해서 국회에서 행사를 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게 연말까지 하다 보니까 좀 늦춰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10월 때쯤에 결정을 하는 걸로 원래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10월 말쯤에 된다면 충청남도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 붐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때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준비를 하다 보니 상반기에 집행을 못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산의 집행률이 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결정 난 이후에 저희들이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와 정산하고 갭이 있다 보니까 현재 이 상황으로, 내용상으로는 집행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는 충분히 집행할 거라 생각하고, 다만 연말까지 집행하더라도 예산을 그냥 단지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시는 목적대로 충분히 붐업이라든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발로 뛰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세워진 예산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기후 위원도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정이 되면 추진을 위해서 조직도 그렇고 청사도 그렇고 인력이나 예산도 같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개청이 되면 －사실은 개청식이나 청사 문제도 그렇지만－ 조직, 인력, 운영비까지 다 다시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는 과거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면서 그 당시 당진 지역이 제일 면적도 넓었고 그 중심에 있었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 당진에 있었고, 물론 아직 청사의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할 때, 과거에 경제자유구역 해제할 때 당진 지역에 약속한 부분도 있고 또 당진항 지정이 패소로 끝날 때도 도에서 당진 지역에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위치를 선정하실 때 깊이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선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감액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중복되는 건 다 제외하고 충남지속발전가능협의회 사업비가 126.8% 증액이 됐어요. 발전협의회 ’25년도 활동 상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잠깐만, 좀…….

예.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5개 정도의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 활성화라든지 역량 강화, 조직 연대, 교류 협력, 홍보 등 5개 영역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도민한테 도민 인식 확산과 시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인 너무 많이 는 것이 아니냐, 8800만 원에서 이번에 2억으로 늘렸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예산이 ’23년도까지는 한 2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2억을 세웠는데, ’23년도에는 2억 6000만 원 있었는데 2억 6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보조금 정산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24년도, ’25년도.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정산 지연 따라서 보조금이 30%, 40% 감액이 되다 보니 8800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올해 저희들이 보조금 평가를 해 보니 미흡이 안 나와가지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2억 정도 예산을 세우다 보니 8800만 원과 2억과의 갭이 한 110% 증액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형발전국의 전체 예산이 51.1%가 감액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126.8%가 증액되는 것은…… 글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역할이나 활동을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예산서상으로 이렇게 높게 증액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 예산이 2억 6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었던 데다 보니, 또 위원님도 아시…….

증액해야 될 특별한 이유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못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5개 사업 자체가 나름대로의 －타 시도도 그렇지만－ 지속 가능이라는 큰 화두를 하기에는 8800만 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지속 가능을 통한 충청남도의 나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체가 다 감액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속가능협의회 운영도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사업비 부분만 잡혀 있는 거고요, 운영비는 따로 지금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물론 돈에 맞춰서 일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사업비는 줘야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균형발전국 운영하시면서 126.8% 증액된 사항이 있었나요?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만 위원님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그냥 100%를 증액시킨 것이 아니라 2023년도에 2억 6000만 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했었던 기관입니다. 단순하게 8000에서 2억을 늘렸다면 110%가 맞습니다만 그전에 그 나름대로 사업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5년도 88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액 이유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보조금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를 하게 되면 ‘보통·미흡·탁월’ 이런 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미흡을 받았습니다.

’24년도 평가에서 미흡이란 얘기죠?

예, ’24년, ’25년. ’23년 걸 ’24년에 평가하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두 번 연속 미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미흡이라는 게 뭐를 잘못 집행했다 이런 내용보다는 보조금 정산이 좀 늦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흡을 받다 보니, 보조금 평가에서 미흡을 받게 되면 보조금을 삭감하는 그런 벌칙 조항이 있어서 한 번은 30%, 한 번은 40% 그렇게 감액이 돼서 2억 6000이었던 돈이 880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보조금 평가를…….

복원시키고 환원시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금액을 100% 늘린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 보조금 평가는 아직, 언제 나옵니까?

’25년도 보조금평가는 ‘보통’으로 받았습니다.

끝난 사항이에요?

예, ’24년도 거를 ’25년도 올해에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6년도 예산을 원상 복구 해서 세워 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예산이 감액된 이 상황에서 그 부분만 증액되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어요.

예, 내용을 잠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둔포 연결도로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지 관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가지 사업을, 평택 지역에는 그 나름대로 혜택이 됐는데 우리 아산 둔포도 그 나름대로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공여지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사업은 430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결도로하고 교량을 신설하는데 둔포 지역 관련해서 신도심과 구도심과의 관련된 연결도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 국비가 10억 내려오고 그다음에 시군비 1억 해서 11억을 가지고 설계를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를 하다 보니 100억 원을 이번에 세워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은 아니고요, 순수한 국비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순수 국비 사업인데 5 대 5로 해서 시군하고 아산시하고 그다음에 국비 해서 5 대 5 사업입니다.

예.

예, 나와 있습니다.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950ｍ이고요, 폭이 35ｍ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시군에 도시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설을 만들어서 도시민을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청양군에서 ’25년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정산면 서정리에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546억을 투자해서 가족체류형 주거단지 또 충남형 도시리브투게터, 탁구 전용 훈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만약 국토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시군비로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게 되면 거기에 도 광역계정이 있다 보니 도비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해서, 이 사업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시군비, 지방비 부담이 좀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으로 2단계 1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산 통합돌봄 복지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 191억 중에서 도비가 94억 그다음에 군비가 97억으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보면 마음돌봄, 치유 이런 내용들과 가족 중심 심리·정서, 건강 프로그램, 치유 인프라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복지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공모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통합돌봄 복지마을 같은 데 균형발전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나름대로 한 5개 분야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지역활력타운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받은 사업들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그런 사업들의 개개의 사업들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문석준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해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고 소감을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난 화요일 부로 건축도시국장으로 새로 부임한 문석준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국토부에서 건축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각종 국토교통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경험으로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게 됨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것들이 도민들에게 실제 와닿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이틀간 겪어본 바로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적어도 1, 2년 정도는 제가 여기서 근무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준 건축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건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축도시국 소관 조례안 4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양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재운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등”으로 변경하고 사업 시행자가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범위에서 임대주택 외에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완화된 용적률의 범위에서 사업 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등 분양주택 중 분양주택의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및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2일에 양경모 의원 등 29인이 발의하여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문언적·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표제의 용어 정비와 조문 배열의 재구성은 조례의 해석상 혼란을 줄이고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궁극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 등의 공급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재개발사업 등의 특례와 공공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함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당진 출신 이해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항에 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는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2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요청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규정하고 관련 서류를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제24조제5항은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 사업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인수자가 공급받아 주거 지원의 필요 계층 등에 공급하는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했고, 안 제24조의2는 재건축 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적용 지역 중 역세권 등 요건을 조례에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밖의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임대와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서민·청년·고령층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이 강화되고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의 안정성도 향상되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충남 실현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서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2일에 이해선 의원 등 30인이 발의하여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 및 공공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자 공급 비율을 명시한 것은 주거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 관련 정비 계획 입안 요청 시 소유자의 동의율을 2분의 1로 규정하고 요청 서식과 절차의 권한 범위를 명시한 것은 주민 참여와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등 전반적으로 제도의 명확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홍기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축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기간 건축도시국 소관 업무 추진에 있어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식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석민 주택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충청남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정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 주도의 복합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서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입지 요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및 공고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세부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9조에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증가된 용적률로 공급해야만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시 내 노후된 지역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거·산업·상업·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5년 10월 23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 제고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충청남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 하고 도심 내 복합개발사업의 요건, 절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은 법·영·규칙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복합개발 입안 제안서의 제출서류, 입안 공고사항, 주민 의견 수렴 기준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업시행자, 지자체, 주민 간 의사소통과 절차 이행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도심 복합개발의 법적·행정적 기준을 충청남도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주셨는데요, 지금 쭉 설명을 들어보면 상위법령에서 정해진 안대로 충남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우선은 명칭 자체가 좀 생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이런 등등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구도심이나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지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후된 도심을 개발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들은 지금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든지 여러 법률에서 이런 도시개발, 재개발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 도심 복합개발에 관한 법률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대표로 예를 들면 민간 토지 소유자들 간의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시행 하기까지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고 최근에 국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심복합개발법을 만든 걸로 알고 있고 이 도심복합개발법 같은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는 달리 조합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민간 리츠라든지 신탁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면서 좀 더 민간의 자본력을 끌어들이고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의 두 가지 유형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발 목표 자체가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주로 도시 중심지의 개발 사업에 맞는 유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기존 노후된 주거지를 새롭게 재개발된 첨단 주거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시행 요건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안을 마련했었고요, 이러한 도심복합개발사업 계획 시행 절차에 대해서도 특별히 규정한 게 있는데 이런 지정 해제 요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까다롭지 않게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만 동의를 하면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요건을 만들어 놔서 시행하기에도 용이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이 좌초되더라도 해제도 용이한, 개발에 용이한 법적인 툴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주거중심형은 준공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건축물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포함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성장거점형이든 주거중심형이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애초에 우리가 제정을 할 때 혹여나 주민들 간의 충돌이 라든가 그런 발생 요인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2분의 1이 찬성하면 안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것 같은데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조례가 잘 이행이 되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사용되지 않는 수면을 하고 있는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는 꼭 연구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유념해서 정책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9조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1항에서는 100분의 50, 영에 보면 100분의 50 이하 범위로 돼 있는데 100분의 50으로 정했고 또 2항에서는 영에서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인데 100분의 40으로 이렇게 돼 있고 3항에서는, 사실은 여기 자료에 법 제38조제2항, 제3항이 어떤 내용인지 이 자료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100분의 60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100분의 50, 100분의 40, 60으로 정한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표준 조례안이 있어서 중앙 부처에서 권고하는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 법에서 범위를 지정할 때는 가령 50% 이상, 50% 이하, 50%라고 하는 게 표준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에서 정할 때는 연구용역이라든지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기준점을 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각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도록 하는 원칙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공급비율 성장거점형이 50% 이하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같은 경우는 저희는 50%로, 말씀하신 대로 주거중심형 같은 경우는 40%로 구체화를 했는데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게 이런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성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져서 아마 재개발사업이 진행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업성이 너무 강화가 되면 특혜 논란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해서 성장거점형은 50%, 주거중심형은 40%로 저희가 구체화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60% 구체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성과 사업성 비율을 저희가 적정하게 고민을 해서 규정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고민은 하셨겠지만 그런 판단의 기준, 근거가 예를 들어서 지역 실정도 실정인데 다른 시도나 이런 데를 충분히 비교분석 해서 나온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게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조례를 정하고 있거나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대부분 동일한 수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시도에서 60%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 비슷비슷한 수준에서 한 걸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부분 맞게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이나 경인 지역하고 또 우리 충남하고는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가 특별한 케이스고요, 저희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인근 지역인 세종이라든지 아니면 전북이라든지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랑은 숫자를 거의 맞췄고요, 대부분의 숫자가 서울이라든지 특정 대도시를 제외하면 다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건축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예산서 675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859억 7484만 원으로 기정예산 1865억 7293만 원보다 5억 9809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부서 및 재원별 세입 규모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예산서 75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297억 933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91억 7521만 원보다 6억 1808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682쪽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디자인과는 89억 4696만 원으로 기정예산 89억 8076만 원보다 3380만 원 감액 편성 하였고 제3차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낙찰차액과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주요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83쪽 주택도시과는 2208억 4633만 원으로 기정예산 2201억 9444만 원보다 6억 5188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사업 중투 심사 면제에 따라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 2억 원을 절감하여 반납하는 것과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5억 원 그리고 빈집 리모델링 및 활용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3쪽 예산서 728쪽 특별회계입니다. 주택도시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469억 8717만 원으로 기정예산 431억 7606만 원보다 38억 1111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공공예금이자 3억 2963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34억 8147만 원이 증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32쪽 세출예산 또한 469억 8717만 원으로 기정예산 431억 7606만 원보다 38억 1111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 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 190억 2472만 원을 감액하는 것과 여유자금 228억 3583만 원을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것입니다. 4쪽 예산서 75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이며 이월액은 3억 4427만 원입니다. 지난 9월 제2회 추경을 통해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국비 9598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수요 시군에 배부하고자 하며 제3차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과 제2차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그리고 제3차 충청남도 경관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내년까지 추진됨에 따라 사업비 일부 또는 전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쪽 2026년 충청남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9쪽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1316억 8293만 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1699억 1645만 원보다 382억 3352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 및 재원별 세입 규모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서 6쪽 예산서 1275쪽입니다. 예산서 1269쪽 일반회계로 세출예산은 2166억 6461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189억 7618만 원보다 23억 1157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 및 재원별 세입 규모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1278쪽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디자인과는 24억 856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7억 4838만 원보다 12억 6271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10억 5000만 원과 충남형 목재이용 공공건축 지원사업 6억 원,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3억 2000만 원 그리고 충남 건축문화제 추진 1억 2635만 원 등이 있습니다. 예산서 1281쪽 주택도시과는 2141억 789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152억 2779만 원보다 10억 4885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7쪽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출자금 485억 4766만 원을 비롯해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공급을 위한 173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약 사업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거급여 916억 7927만 원을 편성하여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도시재생사업 243억 7372만 원과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39억 7380만 원 그리고 뉴빌리지 사업 47억 8540만 원을 편성하여 낙후된 도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서 8쪽 예산서 1332쪽 특별회계입니다. 주택도시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445억 581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35억 2215만 원보다 110억 3602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공공예금이자 3억 원을 비롯해 학교용지부담금 납입 예측 수요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1336쪽 세출예산 또한 445억 581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35억 2215만 원보다 110억 3602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교육청의 2026년 학교용지매입 계획을 반영하여 편성한 439억 5816만 원과 시군에 교부할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도시국 소관 2025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도시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건축도시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축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865억 7293만 원보다 5억 9809만 원이 감액된 1859억 7484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291억 7522만 원보다 6억 1809만 원이 증액된 2297억 933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입니다. 부서별 세출 규모는 유인물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입니다. 제3차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감 2880만 원,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감 1000만 원. 주택도시과입니다. 빈집 리모델링 및 활용 지원사업 3억 5700만 원과 소규모 빈집철거 지원 8억 1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건축도시국 4건 있습니다. 이월액은 3억 4427만 8000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업추진시기 미도래 및 학술연구 용역으로 연내 완료 불가 사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빈집 철거(직권) 지원사업은 도시지역 및 농어촌 지역의 노후 빈집 철거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내 방치된 노후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3000만 원 중 27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는데 예산액의 90% 이상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431억 7606만 원보다 38억 1111만 원 증액된 469억 871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건축도시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축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16억 829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99억 1645만 원보다 382억 3352만 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세출은 2166억 646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89억 7618만 원보다 23억 1157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입니다. 부서별 세출 규모는 유인물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주요 세출 사업 내역입니다.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3억 2000만 원, 충남형 목재이용 공공건축 지원 6억 원, 주택도시과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공급 173억 400만 원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억 3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첫째, 충남형 목재이용 공공건축 지원사업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목재이용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도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공공건축의 탄소중립 실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건축물 건립 시 목재를 이용하고 저변 확대를 위한 박람회 충남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되는데 2025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규모로 예산액을 편성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 5억 원 대비 1억 3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됐는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 추진에 지장은 없는지와 삭감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445억 581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5억 2215만 원보다 110억 3602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입니다. 부서별 세출 규모는 유인물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주택도시과, 학교용지매입비 439억 5817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도시국장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빈집 철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지금 예산액을 90% 이상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직권 철거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행정대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정리라든지 상속 관계 확정, 고지·청문, 철거 명령, 대집행 절차 이러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철거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동을 직권 철거 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시군에서는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재산권 침해 소송 위험이 커서 실제로는 논산시 1개소만 추진이 가능했고, 그래서 비록 잔여 물량의 예산액은 감액하지만 이런 사업의 대체 방안으로 3회 추경에 소규모 빈집 철거 지원사업비를 편성해서 빈집 정비의 공백을 줄이고 빈집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충남형 목재이용 공공건축 지원사업과 관련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으로는 지금부터 이걸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추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25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 50억 원을 편성 요구 해서 전 시군에 추진코자 했으나 도 여건상 사업비 증액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2025년과 동일한 규모로 예산 편성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지원 금액을 상향해 달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는 1개소 최대 6억 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했으나 목재이용 활성화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도 2025년도와 같이 3개소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이 확정되면 지원사업에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사업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9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으로 2025년 예산액 대비 대폭 삭감됐는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가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한 금액으로 그동안 집행률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집행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근 2개년 추진 실적을 감안했을 때 2026년 사업 추진에는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 파악을 다 하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해서 전임 국장님 있을 때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문을 몇 번 드렸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잘 아시려나요?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돼 있던 게 육백몇십억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다시 또 228억 3583만 원이 추가로…….

지금 추경에 세출 증감 내역을 보면 학교용지매입비 세출이 190억 감되면서 또 예탁금은 228억 3583만 원이 증액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는 행안부에서 소규모 빈집 철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시랑 농촌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했었고요, 그게 내년도부터는 국토부는 도시, 농림부는 농촌 이렇게 구분이 돼서 행안부 사업이 국토부랑 농림부 사업으로 쪼개진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여러 개처럼 보이지만 기존의 한 개 사업을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 빈집 철거 이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서상에 방치 건축물과 관련된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게 의무로 법에서 규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지만 이게 재원이 없어서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든 이 부분도 건축도시국에서 계속 이번 본예산에 안 들어갔더라도 다음 추경에라도 넣어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주택도시과 뉴빌리지 사업과 관련해서 천안과 금산 ’25년도 사업을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금산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출액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6년도 사업에 다시 예산 편성이 됐죠? 그 이유를 설명하셔야 될 것 같네요. 상리지구 뉴빌리지 사업 ’25년도 지출액 제로.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주 월송 A1 지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진행 상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11월에 LH 대전충남지역본부를 방문해서 건립 사업 조속 추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LH 측에서 여러 사업성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체크해서, LH에서도 내년도에 다시 한번 더 심의에 올린다고 하니까요, 그 전까지 계속해서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질문 있는데요, 정리 좀 하느라고…….

홍기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해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건축도시국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항상 상임위 때 주된 내용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시는데 지금 보면 본예산 감액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이행 안 하는 조례들이 있어요. 지금도 예산을 보면 편성이 안 된 사항도 있고, 제가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도 개정을 해 놓은 사항이었고, 그때 요청을 드렸던 거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임차인 피해에 대해서 국토부 이외에 충남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조례에서 명시를 해 놓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네요.

관련 과장님이.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따끔하게 듣고 있고요, 저도 사실 여기 와서, 의회에서는 보통 말씀하신 대로 감액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저희 쪽에 대해서 사업이 부족하다, 예산을 좀 더 많이 발굴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주셔서 놀라고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느끼게 됐고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남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새로운 예산 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좀 확인해 볼게요. 예산서 1074페이지 성과계획서 단위사업 1-7, 1-8, 농촌생활 환경정비, 이게 같은 사업이죠? 단위사업을 왜 이렇게 나눠 놨어요? 1-8 농어촌의 주거 안정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한다, 1-7 농촌생활 환경정비, 똑같은 내용입니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해서요, 담당과장님이…….

8.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할게요. 12쪽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할 때도 건축도시국의 여러 위원회의 위원들이 전혀 회의 참석도 한 번도 안 하고서 다시 재위촉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12쪽 같은 경우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 편성을 했어요. 전년도에 5800이었다가 3000으로 감액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줄어드는 것인가, 위원들을 줄이는 것인가, 어떤 내용인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지금 건축도시국이 출범을 하면서 건축디자인과와 주택도시과로 구분이 되고 원래 기존 건축위원회에서 했던 주택 관련된 심의들을 주택 관련된 위원회로 예산을 이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건축만 중점으로 하게 되면서 그 주택에 준하는 예산을 감액 편성 한 거고요,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를 분리해서 위원회를 양쪽으로 나눠서 관리하면서 예산을 감액 편성 하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신규로 편성됐겠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44쪽에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사업 내역 중에 디자인 역량 강화 8670만 원이 있는데 디자인 역량 강화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디자인 역량 강화는 충남 쪽에 디자인하실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키우는 그런 게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충남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지원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확대 운영비를 갖다가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디자인 브리프라든지 이런 자문비 그리고 정보화 사업 기관 구축 비용 이런 제반 비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량 강화라는 단어를 보면서 흔히 일반 단체나 이런 데서 연수,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했고요, 이것도 감액 편성을 했는데 지금 증감 사유를 보니까 정책기획관실로 인건비나 예비비가 일괄 편성이 되었어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해서 기존 공공디자인센터를 운영하는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 다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부서에서, 실·국에서 출연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기준이 없이 중구난방으로 운영이 돼서 그걸 갖다가 예산실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동일한 기준에 맞게끔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52쪽에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산출 기초를 보다 보니까 자문 수당 횟수가 90회가 되는데 이렇게 자문 횟수가 많은가요?

지금까지 현황을 보시면 ’22년부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한 60건에서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런 조금 조그만 공공건축물의 건축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90건으로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가 90회인 건가. 한 명당 45만 원씩 90회인데, 한 번 자문을 받을 때 몇 분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90회 해서 한 분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분이 전담해서 한다고 합니다.

한 분이 전담해서? 한 분이 90회를?

죄송합니다. 자문위원이 서른여섯 분 계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1개 사업이 들어오면 한 분이 각각 사업에 대해서 전담해서 하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90번을 하는 것이 아니고 90번의 횟수가 있는데 자문을 받을 때마다 한 사람한테 자문을 받는데 그것이 서른여섯 분의 풀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새롭게 오셔서 건축도시국에 대한 나름의 각오도 말씀을 주시고 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건축도시국이 좀 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안정적인 국으로서 거듭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으니까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15개 시군으로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