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건으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있는데요. 그 위원회 구분이 나주시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상임위 안배를 별로 안한 것 같은데 경제산업위원회 2분의 위원이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기획총무위원인데 조례를 검토할 때는 상임위를 거쳐야 될 건데 그런 안배는 어떻게 정리하실 거죠?

아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상임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총무위원회하고 경제산업위원회하고

그럼 이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동의나 설명은 있었나요? 저 이제 본회의장에서 처음 듣는데?

의장님 정회요청합니다.

예, 박소준 의원이 지금 이제 관련된 안 문제로 정회를 요청한 거잖아요.

예.

의원님들 정회요청에 대해 동의하신 겁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정기 의원님 일단 들어가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2항, 3항에 대해서 사전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3항에 대해서는 이후 충분한 의원님들의 논의를 위해서 심의 보류를 하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민석입니다. 저희 국장께서 공석으로 제가 겸임하게 되어 미래전략산업국 전반에 대해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남, 한형철 의원님께서 『읍면동 단위 인구 증가 방안 및 나주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 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감소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자연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이러한 시대적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3백억원 규모의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고자 농촌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와 경관개선사업으로 농촌의 가치 있는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고자 별도 190억원 규모의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농촌마을 빈집 등을 수리하여 임대하는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귀농인의 집 운영 결과 장기 거주를 희망하고 정착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확대 시행하는 등 정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수동, 왕곡면 일대의 농공단지, 혁신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신산업 분야 기업유치, 초대형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등으로 ‘일자리’라는 자연적인 인구 유입요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정기 의원님께서 『치매노인 실종사건 발생 시 나주시 대책』, 『각종 범죄사고로부터의 안전 확보』, 『마을 방범 CCTV 통합운영관리에 미흡한 점에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CCTV가 없는 취약 지구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금년 말까지 취약지구를 전수 조사하고, 2023년부터 전수 조사를 토대로 취약지구에 CCTV를 단계별로 설치하겠습니다. 실종과 각종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추적이 가능한 인공지능이 탑재된 CCTV와 운영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통합운영센터에서는 주요마을 진출입로에 설치된 CCTV 1,858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취약 지구에 200여대의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근무자 1명, 관제인력 4조 2교대 28명이 24시간 빈틈없이 상황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112, 119센터에서 실종 및 각종 범죄와 사고 등의 신고 건수 523건을 해결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강정 의원님께서 『빛가람동 10년차, 새로운 조성을 위한 시의 계획』, 『SRF 열병합발전소와 관련 그동안 주민과 소통 했던 방법』, 『타 지역 SRF 반입 사유와 과정』,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사용 연료 중 초기에 계획된 우드칩이 제외된 이유』, 『SRF와 LNG 발전소의 환경영향 비교』, 『충남 내포신도시 사례처럼 LNG 전환시 열요금 인상에 대한 나주시 의견』, 『SRF 가동시 나주시 주민 지원에 대한 내용인 특별지원금 사용 계획』, 『에너지수도 라는 새로운 나주의 정체성과 원도심의 역사‧문화를 살릴 수 있는 나주시의 비전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에너지 분야를 제외한 농촌, 정보통신, 문화공공 기관과 뚜렷하게 함께하는 일이 없다고 보여지며, 16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을 연계하여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연계해서 향후 이전공공 기관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지역 화합을 위한 공동행사 개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에너지와 농업분야 오픈캠퍼스, 평생교육, 문화강좌 개설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16개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지역전략산업 연계를 위하여 먼저,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 계획과 비전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이전공공기관과의 접점과 협력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둘째, 인력 양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폴리텍 전력기술교육센터 등 에너지 분야 뿐 아니라 16개 공공기관과 연관 분야 인력 양성으로 나주가 산학연의 중심지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지원을 확대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 등 입주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6개 이전공공기관의 잠재력이 우리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SRF 열병합발전소와 관련 그 동안 주민과의 소통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전 한난 주관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후, 광주 SRF 반입이 지역 최대 현안으로 거론되면서 나주시 주관으로 전 시민을 대상 2017년 9월과 12월 시민공청회, 2018년 5월, 2022년 9월 시민설명회 그리고 크고 작은 시민대상 간담회 개최 6회 등의 SRF 발전소 현안에 대한 설명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지역 SRF 반입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남 6개 시·군의 SRF 반입은 2009년 3월 27일에 9개 기관이 협약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에 근거합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순천, 나주, 목포 3개 권역에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전처리시설에서 생산된 RDF 전량을 한난에 최초 공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무상공급, 한난은 시·군이 생산한 RDF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발전소 설치 등의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광주 SRF 반입 계기는 한난과 나주시 간의 공문입니다. 한난에서는 혁신도시 입주지연으로 생활폐기물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폐기물고형연료(SRF)가 부족하여 광주 SRF 조달로 연료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주 SRF 반입 동의를 묻는 공문을 2013년 8년 29일 나주시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나주시는 2009년 3월 27일에 체결한 업무협력 합의서를 준수하여 상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는 의견으로 2013년 8월 30일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한난에서는 이 공문에 따라 나주시로부터 광주 SRF에 대한 반입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사용 연료 중 초기에 계획된 우드칩이 제외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SRF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당시에는 사용할 연료가 RDF, WCF(우드칩), LNG 3개의 연료를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우드칩의 경우 수급 환경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WCF(우드칩)를 제외하고 SRF와 LNG만 사용 연료로 승인 받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SRF와 LNG 발전소의 환경영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SRF와 LNG 연료에 대해「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을 비교해 보면 먼지,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동일하며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부분에서 SRF 측정기준이 높게 설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설계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되어 건설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별 배출허용기준표 부록실음) 다음은, 내포신도시 열요금 인상에 대한 나주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부와 충남도는 SRF에서 LNG로의 에너지 전환을 사업자에 제안하여 부지 장기 저리 임대, 공업용수 대량 확보, 열요금 119%인상 등의 조건을 합의하여 에너지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열요금 상한 인상은 산업부가 ‘사업자가 연료를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부는 열요금 상한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고시’에 포함시키면서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도 SRF에서 LNG로 연료전환이 가능하다면 열요금 상한 인상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산업부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SRF 가동시 나주시 주민 지원에 대한 내용인 특별지원금 사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SRF 발전소는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본지원금은 한난에서 2016년부터 매년 30백만원씩 주변지역 5Km이내의 중·고·특수학교에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금은 현재 17억 9천만원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어 나주시에서 한전 기금사업단에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사업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조속하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빠른 시일 내에 특별지원금을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수도 라는 새로운 나주의 정체성과 원도심의 역사‧문화를 살릴 수 있는 나주시의 비전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수도 나주의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의 비전을 선포한 이후 에너지밸리, 에너지시티, 에너지교육, 에너지복지 등 4개 분야 43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축으로 지자체, 공기업, 에너지기업, 연구소, 지역 대학 등 산‧학‧연‧관의 역량이 결집한 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교육과 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에너지 메카’로 성장하는 보다 진보된‘에너지 밸리, 에너지수도’ 나주의 비전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유구한 역사 문화유산을 품은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나주시의 비전과 향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목의 역사성을 회복하기 위해 나주목관아를 중심으로 금성관, 향교, 4대 나주성 주변까지 복원하고 정비하여 천년나주 도시 정체성을 회복하고 원도심의 화남산업시설을 통합적인 공간디자인으로 재생하여 전통과 현대를 겸비한 나주만의 경관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도심 문화예술공간인 나주극장, 나주정미소, 나빌레라센터를 연계하여 미술, 공예, 패션, 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이 가능한 놀이터로 발전시켜 국내를 넘어 국제예술도시로서의 나주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임성환 의원님께서 관내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혁신산단, 동수오량 농공단지 등 10개 산업단지와 개별입지 등으로 729개 업체가 입주하여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주 기업들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개발행위 및 인허가 과정의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신속한 진행으로 행정절차 기간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입주업체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청취와 나주시 스타기업 육성,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기업들의 활력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김해원 의원님께서 「나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주셔서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관내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기본자산 중 즉시연금 15개 처리결과 및 보완사항』, 김정숙, 황광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성년축하금 지원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기본자산 중 즉시연금 15개 처리결과 및 보완사항에 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교육진흥재단 기본재산은 정기예금 9개 계좌 14억7천3백만 원과 연금보험 15개 구좌 99억6천만 원 등 총 114억3천4백만 원 입니다. 민선8기 인수위원회에서 요청하여 우리시 감사실에서 실시한 「나주교육 진흥재단 기본재산(연금보험) 관련 자체조사 결과」 「가입된 연금보험 중 중도해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에 순차적으로 해지하여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라」는 처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27일 개최한 재단 제3차 이사회에서 해지가 가능한 2개 구좌는 즉시 해지하여 관내 금융기관 중 이자율이 유리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13개 구좌도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가입일로부터 10년 경과되는 시점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해지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재단 기본재산을 연금보험에 가입해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나주교육진흥재단 기본재산은 수익성 보다 공공성과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성년축하금 지원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진학축하금󰡑으로 인해 청년 간 소외감과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2022년 나주시 청년 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일자리·창업지원 분야, 주거부담 완화 및 자립지원 분야, 지역산업 선도인력 양성 분야, 청년복지·문화활동 지원 분야,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 분야 총 5대 분야로 (33개 사업) 114억 원을 확보하여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청년 수’라는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년 유입 효과를 체감할 수 없어 청년 정책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올해 기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약 200억 원,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등 의무적 부담으로 약 800억 원 등 많은 재정 지출로 ‘성년 축하금 지원 정책’을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우리 시는 두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성년축하금을 포함하여 2023년 청년 통계 및 청년 기본정책 수립 시 관련 전문가 및 청년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청년들이 처한 어려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나주가 청년이 정착할 만한 최적의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남평 제방도로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평 지석천 제방도로는 강변도시 입주민과 제방도로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노후 콘크리트 도로의 분진 및 소음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행정절차 과정을 거쳐 2021년 10월 착공, 아스콘 포장과 차선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강변도시 편도 1차선, 1.2km 구간에 갓길 차선이 백색 실선으로 주정차가 허용되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됨에 따라 맞은편 주행차량과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차선 개선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와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이 원하는 개선안을 도출한 후 경찰서와 협의하여 차선개선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강변도시 제방도로 내 보행자 도로를 개선하여 여유 차로를 확보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광주․전남혁신도시 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광주․전남혁신도시 발전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혁신도시발전기금 조성 합의 과정과 발전기금 50억원 산정기준, 발전기금 운영방향, 발전기금 조성 합의에 따른 혁신도시 현안 문제 해결계획에 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관련된 3개 지자체간 이견은 201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혁신도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밝혔지만, 지자체간 입장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윤병태 시장님, 강기정 광주시장님, 김영록 도지사님이 맺었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상생발전 협약’을 기반으로 우리시가 50억원을 내년부터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혁신도시법의 취지와, 상생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난관이 있었고,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산업연구원의 ‘발전기금 및 발전재단 설립 연구’에서는 기금 규모를 80억 원 내에서 합의하라는 용역 결과도 있었지만, 우리 시는 혁신도시에 기반시설과 운영비용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기금은 50억 원 규모로 조성하며, 기금 용도는 2개 계정으로 하여 광주와 전남에 사용하는 성과확산계정에 55%를, 혁시도시사업에 사용하는 혁신도시육성계정에 45%를 사용하도록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앞으로 발전기금 조성과 사용을 위해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혁신도시육성계정의 기금은 복합혁신센터, 상가공실 해결,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여러 현안 해결에 사용 계획으로 세부적인 사안은 3개 지자체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발전재단 설립도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함께 빛가람 혁신도시가 광역경제 중심으로 성장 발전 할 수 있도록 주체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발전기금 합의가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복합혁신센터 추진 실태』, 『생활 SOC 추진 실태』,『빛가람동 상가활성화 방안』, 『빛가람동 호수공원내 파크골프장 정비방안』,『나주시 지방공기업 설립으로 SRF 열병합발전소 인수 방안』, 『나주SRF 해결 관련 전남도․국조실․한난․광주시 대응실태』, 『SRF 발전소 가동 이후 주민 피해 전조 발생시 대응 방안』, 『SRF 발전소 가동 이후 주민 피해 발생시 보건 환경 대응 및 피해자료 구축 방안』, 『SRF 발전소 가동 이후 주민 피해 발생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제재 방안』, 『SRF 발전소 가동 이후 주민 피해 확증시 정부 및 한난 상대징벌적 손배 추진 방안』, 『SRF 연료사용승인 취소 소송 대응 및 시민과 공조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복합혁신센터 추진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2018년 6월에 사업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20년 7월 1단계 중앙투자심사 및 8월 건축기획심의, 2021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착수하였고,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2단계 중앙투자 심사, 건축․교통 공동위원회 심의, 전남도 건설기술심의 건축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빛가람동 주민센터를 이전하려던 계획을 변경, 도심지내 부족한 시설인 전시․컨벤션 공간으로 대체 반영하였고, 공공회의장과 청소년 문화센터 공간을 대폭 확보 하는 등 기능을 개선 보강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중 공사 발주를 위한 조달청 원가 심사와 전남도 계약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2023년 2월까지 착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 SOC 복합센터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생활SOC복합센터는 어린이전용 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육아지원센터, 지역상생 푸드마켓으로 운영되는 어린이ᐧ가족 친화형 복합시설입니다. 2021년까지 타당성 검토와 지방재정투자심사, 각종 공공건축 심의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 LH2단지 앞 공원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4,500㎡ 규모의 도서관동과 복합동 건축 설계를 진행하였으나,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향후 3층까지 규모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설계 보완 중이며, 2층 준공 이후 3층 증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명칭 공모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시설물 1차 준공을 마무리하 온가족이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빛가람동 상가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과 연계하여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디지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활성화 시키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 창업 및 상가 입점 유도를 위해시제품제작비, 임차료 등의 성장비용을 지원해주는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지난 8월 공모신청 하였습니다. 전남도 공공 배달앱인 「먹깨비」 및 나주사랑상품권 모바일 결제 등을 활성화하고, 상가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 상권 전반에 디지털 환경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가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나주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확대하고 「주민소득 융자 지원」, 「소상공인 대출 이차보전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등의시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실율 개선과 시민들의 정주여건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빛가람동 호수공원 내 파크골프장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빛가람 파크골프장은 지난 2014년 조성되어 현재 혁신클럽 등 11개 클럽 약 250명의 회원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만, 조성한지 8년이 경과되어 일부 시설들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스프링클러 설치, 홀컵, 매트 등 정비공사, 그린교체공사, 조명정비 등 총 7천 2백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타구 연습장 및 경관등 보수, 휀스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기업 설립으로 한난 SRF 인수방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상 공기업 설립 적용범위는 ‘민간인이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 중에서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주 SRF 발전소는 한난에서 이미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로 한난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주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한난 SRF 발전소를 인수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 SRF 해결 관련 전남도·국조실·한난·광주시 대응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총 6차례 진행된‘민주당 탄소중립특위’주관으로 국조실, 산업부, 환경부, 전남도, 광주시, 나주시, 한난 등 7개 공공기관이 모여 현안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 협의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각 기관에 제시한 상태이지만, 우리시는 좀 더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전남도-나주시-광주시, 전남도-나주시-한난 간의 2개의 협의체를 각각 구성하여 필요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SRF 발전소 가동 이후 주민 피해 전조 발생시 대응 방안, SRF 발전소 가동 이후 주민 피해 발생시 보건·환경 대응 및 피해자료 구축 방안, SRF 발전소 가동 이후 주민 피해 발생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제재 방안, SRF 발전소 가동 이후 주민 피해 확증시 정부 및 한난 상대 징벌적 손배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 확보를 위해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조속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는 목적 SRF 열병합발전소에서 비롯된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근거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 건강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민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포함한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SRF연료사용승인 취소 소송 대응 및 시민과 공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소송은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을 초과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한 사안과 관련한 것입니다. 허가권자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적법한 행정처분임을 재판부에 주장할 예정이며 소송과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소송 준비서면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미래전략산업국장 겸임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형 관광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 이춘형입니다. 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미 의원님께 『자전거 길에 대한 홍보 확대』와 『청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형 액티비티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그리고『야간 관광 활용사업에 대한 계획의 향방』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자전거 길에 대한 홍보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는 잘 조성된 자전거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영산강을 끼고 도는 영산강 자전거길은 가히 일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남도에서 용역 추진예정인 ‘영산강 3백리 명품자전거길 조성사업’은 담양호부터 영산강 하구둑까지 자전거길을 통한 지역별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승촌보부터 동강느러지 전망대까지가 우리시 구간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포토존 설치, 전망 좋은 곳 등을 선정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명품 자전거도시를 만들고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형 액티비티 등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 형태가 다양하고, 활동적인 체험형 관광 상품을 선호하는 청년의 특성에 맞는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ATV, 차박 캠핑존, 스캐드다이빙 등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을 민간 업체와 연계·추진하여 체험형 액티비티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나주디저트지도를 만들고, 문화유산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스탬프투어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하여 젊은 층으로부터 각광받는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간 관광 활용사업에 대한 계획의 향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관광 프로그램이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발굴과 적극적인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야간 마라톤대회, 미니 콘서트와 연계한 프리마켓 그리고 미션투어, 스탬프투어, 이벤트 등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야간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외에도 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강정 의원님께서 『빛가람동 10년 차, 새로운 조성을 위한 시의 계획』,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빛가람호수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현재 보행자도로와 혼재되어 있어 안전사고 우려와 산책로 이용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 별도 분리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으며, 전동킥보드 공원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검토와 시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실개천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물머리 공원에서 로데오거리를 거쳐 호수공원 방향으로 실개천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난 9월경에 실개천내 풀베기 및 수로내 나뭇잎 수거 작업을 완료함과 동시에 두물머리 뚝 상승을 통해 물이 흐르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꽃과 나무 식재 등을 통해 아름다운 명소가 되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내 굴다리 아래 등 일부 지역에 조명이 어둡거나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범죄 취약에 노출되어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빛가람동 다리 아래 두물머리 공원, 매화제 주변 등과 호수공원 산책로 전 구간에 대해 경관조명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공원 굴다리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시민들께서 야간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정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가람혁신도시의 물 순환 체계는 수질복원센터에서 물을 두물머리로 펌핑하여 유전제, 매화제, 빛가람호수공원으로 유입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침수식물인 마름이 급속도로 번식되어 호수 개방수면을 잠식하고 있으며, 부들 갈대 등 정수식물 면적도 늘어나 호수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수질 개선을 위하여 1일 1,860톤의 공급용수량을 금년 8월부터 약 3,000톤으로 늘려 공급하고 있으며 침수식물은 제거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혁신도시 조성당시, 호수공원내 재생‧순환 에너지 활용 시설물이 부족하게 설치된 점에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설로 교체시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에서 추진코자 하는 호수공원내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생태협력금 반환사업, 시설물 정비 등 각종 사업 추진시에는 재생‧순환 에너지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식재 및 그늘조성 관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원, 연결녹지 공간에 그늘막, 쉼터 등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공원 이용시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반기에 문화공원 내 그늘막을 설치할 예정이며,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화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바람길숲 사업 구간에도 정자 등 쉼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추진하는 호수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도 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가운데 공원을 이용하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임성환 의원님께서 먹거리를 통한 관광객 유치 계획』과 『느러지 전망대 관광개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먹거리를 통한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이자 ‘나주 먹거리 관광 명소화’추진을 위해 지난 9월 조직개편으로 나주음식문화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요즘 떠오르는 음식관광 트렌드에 맞춰 ‘미식여행은 나주’라는 비전을 가지고 차별화된 나주만의 밥상 브랜드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주변관광지와 연계한“스토리가 있는 나주밥상”소개로 식도락 관광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먼저‘나주밥상 브랜드화 사업 시범 운영’을 위해 향토음식체험 문화관을 활용하여 지역 내 주민 누구나 식문화교육을 받고, 향토음식을 전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내 음식점 및 창업희망자들에게는 나주밥상 기술이전과 시범운영을 지원함은 물론 콘텐츠 개발,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나주밥상의 홍보와 지역자원 관광 상품화에 힘쓰겠습니다. 나주 대표맛집 관광상품화를 위해서는 대표맛집을 선정하여 (가칭)나주밥상 지정업소로 지정하고 시설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지원으로 대표맛집을 육성하여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대표 음식 개발을 통해 맛컬럼 동영상 제작, 온라인 홍보 등 나주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꼭! 나주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느러지 전망대 관광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려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느러지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20억원을 지원하여 진입로 확포장, 주차장, 산책로, 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동강 느러지 관광개발 확대를 위하여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느러지 전망대 신규 설치, 경관 조명, 산책로 확장, 출렁다리를 설치하고 느러지 초화류 단지조성, 최부선생 관광코스 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남평역권역 관광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평역 주변에는 광촌리 은행나무길과 남평문씨 시조 탄생설화인 문바위 그리고 장자못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남평권역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1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하여 남평구교 관광자원화 사업을 2021년에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남평간이역 테마공원과 광촌분교 리모델링사업을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역사 자원인 문바위와 장연서원에 대해서는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장자못 관광자원화사업을 2023년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단계 사업으로 드들강 솔밭유원지 관광자원화사업과 지석강 소울로드 조성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전라남도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빛가람호수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욕구충족과 더불어 빛가람 호수공원이 빛가람 혁신도시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호수공원과 유전제 공원에는 자가발전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공원, 빛가람유아숲 등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이들이 이용 가능한 놀거리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2025년 개장을 목표로 호수공원내 어린이 물놀이시설, 야외스케이트장 등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을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빛가람호수공원 내 음악분수는 분수 연출을 보기 위해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으나, 앉을 공간 부족, 그늘막 설치, 조명경관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아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호수공원에 위치한 관리사무소는 기간제근로자의 대기소와 분수 등 공원시설 전기설비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행 관리사무소를 용도 변경할 경우 새로운 이전 장소가 필요하고 4억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어 존치 효용성 및 시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최적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준공한 빛가람전망대는 코로나 이전 2019년에는 연간 35만명이 이용하였으나 2021년에는 연간 17만명으로 방문객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빛가람전망대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24일 재개장한 돌미끄럼틀 운영과 더불어 카페, 레스토랑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11월중에 오픈 할 예정이며 전망대 포토존 조성, 배메산 일원 사계절 꽃피는 산림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밖에도 빛가람호수공원 수질개선 사업,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농촌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실태 및 개선방안』, 『빛가람혁신도시 주변 악취 실태 및 개선방안』, 『미세먼지 관련 대응방안』, 『빛가람동 호수공원 야외공연장 시설 개선 방안』, 『빛가람동 호수공원내 생태공원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촌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부산물 적정 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소각금지 홍보와 계도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며, 보릿대 등 식물성 잔재물은 현장에서 파쇄 후 퇴비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위해 파쇄기 임대와 농경지 환원 지원사업의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 봉지의 경우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압축 후 처리하도록 하고, 그 외 폐기물은 대형폐기물로 배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을 통해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주변 악취발생 실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악취발생의 주원인으로는 봉황면 유곡리 일대 퇴비사업장 2개소와 돈사 3개소, 봉황면 옥산리 일대 계사 1개소로 지목하고 있으며, 해당시설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악취발생 양상은 혁신도시 남측의 봉황면 일대 시설들에서 발생된 악취가 기온이 하강하는 야간시간대 바람을 타고 혁신도시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시책추진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 「24시간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을 기반으로 한 공백없는 악취감시 및 악취관련 빅데이터 구축과 「악취개선 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한 강력한 지도․단속 및 시민체감형 악취저감시책 추진의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안으로 악취전담팀 신설을 시작으로 24시간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해 악취개선을 주도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악취감시시스템 도입으로 악취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악취발생 문제를 개선해 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 악취개선추진단을 구성하여 부서별 악취저감시책 추진 및 실적관리, 악취관련 정보공유 등 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악취문제를 해결해 가겠습니다. 더불어, 나주시가축사육제한 조례 강화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무분별한 악취배출시설 설치를 사전차단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총 234개소로 이중 연 100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조기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교체비(67대, 8.6억)등을 지원하여 배출가스를 지속적으로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우리시가 출연 지원하는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를 활용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차량운행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빛가람동 호수공원 야외공연장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야외무대 전체면적은 2,200㎡이며, 각종 행사와 버스킹, 공연 등 시민들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대 협소, 그늘막 시설 부족 등 시설물 보완에 대한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무대 확장 등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2023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우선 반영하여 재정비 계획을 수립‧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빛가람동 호수공원내 생태공원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수공원내 생태공원은 현재 산책로, 정자 쉼터 등이 설치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생태공원 면적이 매우 넓고 창포, 부들 등 식물이 식재되어 모기 등 병해충 발생서식지 등으로 건강을 위협한다는 의견이 있어 2023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하여 소규모 공연장, 습지 접근성 확보 등 종합적인 생태공원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춘형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시간을 2시 3시 이렇게 있는데요. 2시 3시 여러분들이 2시가 좋을지 3시가 좋을지 결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정국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정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남 의원님께서『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와 『영산대교와 이창사거리 구간 경관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구역은 국도 13호선을 사이에 두고 이창동과 영산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 면적이 약 9만㎡로 광범위하여 면적대비 취약계층 비중이 적어 정량평가 점수 등에 부정적한 영향을 주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3년도에는 공모 조건에 유리하도록 사업 구역을 조정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대교와 이창사거리 구간 경관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영산대교와 이창사거리 국도 13호선 구간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이며 빈집 등 폐건축물 방치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공원녹지과 가로변 화분 설치사업, 도시과 건물 입면 정비사업, 건축허가과 가로변 빈집 정비사업을 활용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경관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정 의원님께서 『나주시 빈집 실태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나주시 빈집실태조사는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용역업체는「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실태조사 기관 중 하나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빈집실태조사 시 관련 기관과의 협의는 한전의 전기 사용량,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사용량 등의 자료를 공유하여 추출된 2,076가구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215가구를 빈집으로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의 빈집활용 계획은 농업정책과에서 노후주택, 빈집을 파악하여 농촌 공간의 재생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마을 활성화 실태 전수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귀농·귀촌 유치활동 및 정착 지원을 위해 농가주택 임차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 4. 13.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되어 「2022년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농어촌 및 도시지역 빈집 관련 법령이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 되어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8월에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 관련법 통합 개편 예정으로 우리시에서도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때에 맞춰서 계획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빈집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빈집 정비를 통하여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기후 위기 대응 전략 및 영산강 물 관리종합대책』과 『나주시 고효율 LED 도로조명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상기후,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나주시 전 지역을 조사하여 재해취약시설에 대하여 신설 및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는「나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계획에 따라 시급한 재해위험지역에 대하여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물 관리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은 하천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금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수질관리는 물론 하천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을 포함하여 환경부에서「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영산강 물관리 종합대책」은 물론 신속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통해 재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고효율 LED 도로조명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ESCO(민간기업)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ESCO 정책자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협약 후 ESCO기업에서 사업비를 확보, 선투자 후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 및 이자를 상환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ESCO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성 분석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정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약칭:탄소중립법)에 따라 2030년 LED가로등 보급률 100% 달성을 위해 가로등 신설 및 보수 시 고효율 LED가로등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성환 의원님께서 『나주시 종합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주시 종합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10월 중 업체를 선정하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스터플랜 용역의 핵심 내용으로는 나주시 권역별 여건 분석을 통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 여건 및 배치계획을 구상하고, 광주광역시, 화순, 함평 등의 인접 지자체와 연계된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우리 시의 중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나주역 주변의 교통체계에 대해 최적의 계획안을 마련하는 계획도 함께 구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중 계약심사 및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시행하고 12월에는 업체선정을 완료하여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두 용역이 우리 나주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밑그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임성환, 황광민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나주시 제4차 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선 개편은 빅데이터(교통카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내버스 전체 노선과 승강장에 대한 이용률 및 수요를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비효율적 노선은 단축하고, 대안으로 100원 택시 운행 확대, 수요응답형 버스,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는 차량의 소형화, 운행 대수의 조정 등을 통해 시내버스 보조금은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역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나주시 대중교통 혁신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노선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중 노선개편을 완료하여 혁신적인 ｢나주형 대중교통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정숙, 황광민 의원님께서 『나주교통 지원 방식과 운영 체계』, 『나주교통 보조금 지급 관련 등 현안문제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난해 나주교통 관련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 대상 금액은 당초 6억 4천 8백만원이었으나, 간선버스 2억 3천 9백만원, 기정산액 1억1백만원을 제외한 실제 회수 대상 금액은 3억 8백만원입니다. 그 중 2억 4천 4백만원은 회수 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천 4백만원은 올해 12월까지 회수 완료할 예정입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 적정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는 전년도 나주교통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나주교통이 지출한 전체 내역 중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중교통과 무관하거나 실제 지출 증빙이 없는 항목을 제외하는 등 적정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표준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손실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 관련 실적보고서 제출 여부와 나주시 회계처리기준 마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주교통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나주교통으로부터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지출내역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교통의 임원 인건비 지급 인원을 축소하고, 실제 근무하는 승무사원 비율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하는 등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회계처리 기준을 개선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선결행에 대한 전수조사 및 결행관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주교통 전체노선 결행 전수조사는 결행조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9년과 2020년 결행조사는 완료하였으며, 2021년분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결행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보조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시내버스 전체노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결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심귀가 운행버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가버스는 운송원가 용역을 통해 객관적인 원가 산정을 토대로 적정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안심귀가버스의 노선별 이용현황, 귀가 실태, 정상 운행 여부 등을 현장점검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민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나주교통 노․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 용역 시 노조의 제안대로 시민이 교통량 조사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수입금 관리는 매주 나주시에서 직접 입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효율적인 노선 개편을 통해 시민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도로점용료 관련『나주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도로점용은 매 10년 마다 도로점용자가 연장허가 신청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나주시도 미 신청자에 대하여 사전 예고를 통해 취소 또는 연장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미 조치로 인한 누락된 건에 대하여 841건, 2억257만원을 2021년 12월에 부과하였고, 일시부과로 인한 도로점용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당초 2022년 3월까지의 납기기한을 올해 9월까지 납기기한을 6개월 연장 조치하였습니다. 도로점용에 대한 취소 또는 연장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사과드리며,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사전 예고 등을 통하여 납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남평 강변도시와 남평 원도심의 공동상생 발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원도심과 가교역활을 위해 남평카센터에서 남평초교간, 남평 광촌리 은행나무길, 남평 명수마을 입구, 남평 지석천 제방도로 등 도로개설에 7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남평구교, 남평간이역 테마공원, 장자목역사공원, 남평 드들강 솔밭유원지, 지석천 강변도시, 소울로드 등 관광자원화 사업에 141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평현의 역사적 위상을 정립하고자 「남평현 관아 복원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 및 남평향교의 역사와 자료를 총망라한 「남평향교지」를 발간 중이며, 남평이 낳은 음악가 안성현선생의 생가 복원 등 선양사업은 우리시가 추진 준비 중인 「나주시 인물 선양사업 중·단기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남평5일시장은 장옥과 기반시설 조성 후 많은 시간이 지나, 현재 대부분 시설이 낡아서 시장의 안전 문제가 부각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2년 남평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5억원을 들여 점포 개보수, 조명 및 간판 설치 공사 등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남평지역의 원도심과 강변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대호동 수변공원 주차장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대호수변공원은 대호동 주민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로 이용되고 있는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따라서, 사업 부지는 주차장 조성보다는 대호동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체육시설 등 더 나은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지난 9월 16일 성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취소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안으로 대호어린이공원(45면)과 인근 유휴부지(12면)를 주차장으로 우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공원 관리부서 협의와 절차를 거쳐 대호동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호지구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성은, 김철민 의원님께서 『빛가람동 주차문제 해결방안』과 『빛가람동 호수공원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빛가람동은 2022년 9월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20,700대이고 아파트를 제외한 주차장은 19,602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밀집된 시설이나 상가 일부 지역은 주차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빛가람 호수공원 인근은 밀집된 상가와 각종 행사 개최 등으로 인해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 홍보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상업용주차장의 유료 주차비를 낮추는 방안을 사업주와 협의하여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영주차장은 진입 도로면에 컬러 유도라인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입구에 주차가능 대수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인을 위하여 티맵, 카카오 네비 등 교통안내 앱에 목적지 검색 시 주차장이 우선 안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등 빛가람동 주차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홍영섭 의원님께서 『농촌지역 지방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의 야간 주행관련 안정성 확보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관내 야간시간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나주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위험도로 및 야간 교통 사고 발생 지점에 밝기 개선을 위한 가로등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로등 수요 파악 절차는 가로등 유지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접수하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수요 파악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빛가리개 설치, 점․소등시간 및 방향 조정 등의 방법으로 농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농촌지역의 도로조명을 개선하고자 ‘21년부터 13개 읍․면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밝기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1,267등을 교체․신설하였으며, 앞으로도 읍․면 소재지 및 위험 도로변 밝기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관내 농촌지역 도로 밝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빛가람동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도로, 인도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빛가람동은 54.4km의 도로에 보도 및 자전거도로가 연접 설치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시민들께서 보도를 통해 보행 또는 유모차, 휠체어 이용 시 노면상태가 좋지 않은 구간이나, 횡단보도나 자전거도로와의 교차지점같이 단차가 있는 곳에서는 이용에 불편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혁신도시는 지난 2013년 공사가 완료되어 각종 도로시설물 및 보도 등이 노후가 진행중에 있어 노면보수와 단차해소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보행자의 통행불편 및 유모차 등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단체와 협조하여 빛가람동 내 각종 도로 시설물 등을 휠체어 이동이 용이하도록 점검 보완하겠으며 지속적으로 통행환경을 개선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혁신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닌다. 감사합니다.

이정국 안전도시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인 행정복지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상인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그 네 분의 의원님 답변을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미 의원님께서 『나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의 확대 여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외국인 주민 자녀의 아이 돌봄과 교육지원 정책을 말씀드리면 아이 돌봄 서비스와 학교 돌봄은 무상으로 가능하며 교육 분야는 초․중등까지 의무교육으로 외국인 주민 자녀도 동일한 기본 교육과정 학습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통역지원 시설은 우리시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의 사전 예방 차원은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지원협의회를 운영하여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경찰서, 교육지원청,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외국인 주민 지원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있으며 경찰서에서는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외국인 범죄예방교육을 대학교, 기업체 등 현장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외국인 주민의 범죄예방과 안전한 사회 적응을 위해 경찰 등 관련기관이 수시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는 교육에 있어서는 2011년부터 나주시가족센터는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아 외국인 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매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우리지역을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조직개편 및 민선 8기 인사에 대한 평가』, 『원도심 활성화추진단 운영 방향』,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방문인력 사고발생 현황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방향은 시정 핵심 현안을 이행하기 위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기구와 인력의 재배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민선 6~7기에 문제로 지적된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력 부족과 일부 비효율적인 조직 폐지 및 신설을 내용으로 조직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더불어, 관광문화환경국과 감염병관리과 신설,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민선 8기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청렴도 향상은 물론 외부 청탁을 철저히 배제하는 내부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승진의 기준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시정기여도와 그동안 소외된 소수 직렬을 배려하는 등 따뜻한 인사로 조직 전체의 활력과 역량을 극대화하여 시너지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전보인사는 조직개편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당 직위의 직무요건과 개인 업무역량, 경력, 본인 희망 등을 고려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설된 정책홍보실장에 직위공모제를 도입하여 ‘일 잘하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상담실 운영,‘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신설 등 인사고충시스템 활성화로 직원 개인 고충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선 8기 4대인사 원칙인 공정, 능력, 성과, 청렴한 인사를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도심활성화 추진단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과, 안전재난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등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다 보니 사업간 중복과 정합을 이루지 못해 효과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민선 8기 출범과 더불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의 연계점을 모색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을 신설한 것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은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원도심 내에서 추진되는 관광, 문화, 도시재생사업 등의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등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방문인력 사고발생 현황 및 대책입니다. 오늘날 어르신, 장애인, 맞벌이 가구의 아이 돌봄 등 복지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인 통합사례관리, 방문보건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 현장에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방문 인력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 외에 민간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인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이 방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방문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방문인력은 폭력, 폭언 등 인권침해는 물론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 방문보건서비스 업무 추진에 따른 발생 사고는 언어폭력 1건 입니다. 그러나 읍면동 복지업무 민원에 의한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454건으로 폭언, 업무방해, 위협 등의 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력, 폭언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에도 대부분 상대가 사회적 약자 및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문인력의 직무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폭력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악성민원 방문 시 2인 1조 동행 방문, 신변보호에 필요한 안전용품 지원 또한 피해자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및 변호비용, 의료비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방문 인력에 대한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은 의원님께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에 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련관에서는 청소년의 자치활동, 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꿈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조성 이후, 아동·청소년 인구증가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에 대한 욕구가 꾸준히 제기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020년 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 청소년 인구의 45.8%가 빛가람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빛가람동 청소년 수요를 감안하여 2024년 준공 예정인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내에 실내집회장, 자치활동실, 강의실, 휴게시설 등을 갖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2024년 빛가람 청소년 문화의 집 완공 시까지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죽림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문화 활동과 같은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하여 더 많은 빛가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분원 설치에 대해서는 빛가람동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등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민 의원님께서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지원 및 자립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시범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일 빛가람동이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빛가람동 주민자치회에 59,2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022년 예산 지원현황(59,200천원) ① 주민총회 운영 지원(13,200천원/연) ② 마을가꾸기사업(12,000천원/연) ③ 주민총회 개최비(2,000천원/연) ④ 간사활동비(12,000천원/연) ⑤ 마을계획 실행 사업비(20,000천원/연)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활동 현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당시 관련해서 봉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봉사,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둘레길 지도 제작’, 마을총회 사업으로 빛가람 버스킹 공연(8회), 마을 자치사업으로 전국 최초 초·중·고 영어말하기대회 등을 개최하여 모범적인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자립화를 위해서는 행정이 주체가 아닌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자치활동 참여로 즐겁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자립화를 위해서는 지역축제 만들기, 골목길조성사업, 경로당 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약자보호를 위한 동네복지 및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참여, 복지회관 및 공원관리 위탁사업 등 주민과 함께 마을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의 주민 대표기구로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참여 및 활동을 펼쳐 나갈수 있도록 더욱 소통하며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인 행정복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남 의원님께서 『미국 LA 한인축제와 연계한 나주시 우수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특산물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농식품 마케팅팀 신설과 함께 공격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하여 농산물 수출확대와 더불어 국내시장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9월21일부터 25일까지 부시장님과 의원님을 비롯하여 나주배 예농협조합장,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해외 수출 판촉단을 구성하고 미국LA 한인축제 농수산 엑스포에 참가하여 나주배와 쌀 등 우수 농특산물 판촉 홍보행사를 개최한 결과, 교민과 현지인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식품을 전문으로 수입 판매하는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한남체인과 1,000만 달러 규모의 나주 농특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나주의 우수한 농특산물 수출 판로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출 판촉홍보비, 물류비, 포장재비 지원 등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판촉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는 미국LA 한인축제와 연계한 농수산물 엑스포장에 나주 홍보관을 직접 설치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특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수출상담과 마케팅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미 의원님께서『축산농가의 조사료 제조비 지원 대책』등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조사료 제조비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조사료 지원사업은 국내산 조사료 자급율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 양적 증대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나, 수요자 측인 축산단체의 양질의 조사료 공급 요청에 따라 2021년부터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지침이 변경되어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급등한 조사료 제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조사료생산자협의회와 6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료 생산 경영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조사료 제조·운송비 등의 조사료 제조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정부관리 양곡창고에 보관중인 구곡 축산사료화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정부관리양곡의 축산사료화 사례를 보면 2016년도에 농식품부의 사료용 정부양곡 공급계획에 따라 2012년산 국내산 현미 9만9천톤을 매출하였으며, 당시 우리 시에서는 전남 배정물량 4천5백톤 중 3천6백톤을 배정받아 축산사료로 활용하도록 매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양곡 창고에 보관 중인 비축미(정부양곡)는 농식품의 승인결정과 전라남도의 가공지시에 의해 선입선출 방식으로 출고하고 있으며, 보관중인 정부양곡의 축산사료용 등의 용도변경은 2016년의 사례에 본 바와 같이 농식품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공익직불금이나 변동직불금의 부활을 통해 최저생활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기존의 쌀직불제, 밭직불제 및 변동직불제등을 2020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면서 변동직불제는 폐지하였으며, 우리시 기준 지급 규모도 2019년 195억원정도에서 2020년 기본형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315억원 수준으로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어 변동직불금 부활은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에 위치해 있는 건조장 물빠짐 불량으로 인한 모판 부패 예방방안에 대해 말씀 하셨습니다. 모판 부패는 농가에서 육묘를 위해 모판을 설치하면서 물빠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육묘를 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새해 영농실용교육 등 벼 재배 농가 대상 교육시 현장 사례 중심의 재배기술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농가 피해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운영과 관련하여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출하농가 소득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출하약정을 한 등록농가 수는 656농가이고, 출하농가 수는 7월말 현재 307농가로서 그 중 월소득 70만원 미만은 208농가이며 7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농가는 82농가, 300만원 이상 농가는 17농가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빛가람점 임대보증금 전세권 설정이 안전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빛가람점은 지난 2015년 개인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용하는 건물로서 계약당시 임차건물에는 광주은행에서 1,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우리 시는 3순위로 3억원 전세권 설정하였으나 당시 빛가람동 인근 상가의 실거래가 확인, 임대보증금 전세권 설정에 따른 나주시정조정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부지 전세권 설정과 더불어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수동 소재 부동산 2필지에 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 직원 비위행위와 관련한 추진 경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3월 발생한 나주농업진흥재단의 직원 비위행위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가공시설을 사용･수익 허가받아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의 단체인 나주시로컬푸드가공협동조합에서 생산품 판매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재단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재단 직원이 협동조합의 공인인증서를 받아 정산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해주면서 조합의 공금 일부를 본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 조합원에게 정산하면서 발생한 비위 행위 사건입니다. 재단에서는 2021년 3월, 이와 같은 비위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즉시 자체 조사를 하게 되었고, 조사 결과 재단의 공금이 아닌 협동조합의 판매대금 정산 업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단 비위행위는 관련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재단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직원은 중징계인 파면 처분하고, 상급자인 담당 팀장은 책임완수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문책(주의)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련조례의 지도감독권을 적용하여 조사 과정부터 인사위원회 심의 및 결정에 대한 처분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지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인 지난 해 4월 업무 관련부서 합동으로 재단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행정ㆍ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14건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고, 재정상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825만 9,990원을 환수조치 한 바 있습니다. 이후 6월에 감사실에서 실시하는 3년 주기의 재단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8건, 신분상 3건을 처분 요구하여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단 직원의 비위행위 재발 방지와 재단의 운영 전반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 진단 필요성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주농업진흥재단에 대한 조직진단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난 9월, 「나주농업진흥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연구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단 조직 및 인력, 운영 방향 등을 검토하고 각 센터별 분리 및 기능 중복 등 비효율적인 관리체계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민 의원님께서 기후위기 관련 농산물 등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날씨와 자연조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폭염, 가뭄, 폭우, 폭설 등 기상이변이 발생할 때마다 그 취약성이 쉽게 드러나는 분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한라봉 등 만감류 70농가 27ha, 멜론 143농가 83ha, 키위 11농가 3ha등의 아열대작물을 보급하고, 시설현대화 등 경영비 절감 지원사업과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신 기술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지역특화 현장 실증재배시설에서는 애플망고, 천혜향, 레몬 등 아열대작물을 시험재배 하고 있으며, 향후 품목별 재배성과를 분석하여 농가 보급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보급하는 열대·아열대작물은 생육 특성상 노지재배가 어려워 겨울철 난방이 필요한 시설재배를 해야 하므로 가온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 등 탄소저감정책에 반하는 이면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 기술 보급과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한 새로운 특화작물 발굴과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층에 우리 읍면동 면장님 과장님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요. 끝까지 같이 있어서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현승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현승입니다. 최정기 의원님과 조영미 의원님께서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에 관한 내용』과 『위탁기관의 선정 진행 현황』,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 『청년 대상 지원 확대 계획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에 관한 내용과 위탁기관의 선정 진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3년 1월부터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직영전환 추진배경으로는 금년 7월 국립나주병원 측에서 2022. 12. 31.자로 위탁계약종료 이후에는 계속 사업수행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또한,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우울, 불안 등 시민의 정신건강 위협이 증대되는 시기에 정신건강관련 각종 선진시책에 대하여 수탁기관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며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타 시·군 운영 사례 등을 검토하여 직영전환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승계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고용으로 인한 높은 이직률과 고용불안정에 대해서는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기존 인력은 희망자에 한해서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고용 승계가 보장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5년 이후 재공고시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 경력자 우대사항을 적용하여 고용이 보장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9급상당)으로 채용하되, 총무과와 협의해서 기존 나주시 ‘마’급 책정기준인 연봉상한액 53%에서 60%로 7%를 상향조정하였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8급상당)으로 채용하여 인건비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외근무 수당 등 연봉 외의 임금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가 지급되므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인해 임금 하락이 초래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센터장이나 팀장을 뺀 팀원은 일반 사회복지사로 충원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직영전환으로 보건소장이 센터장을 맡게 되며, 팀장 1명, 주무관 2명, 그 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0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정신건강사업 지침에 의해 정신전문요원 외에도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정신건강 복지 사업이 더욱 내실 있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5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17년 동안 국립나주병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센터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11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증정신장애인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대상 지원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우울·불안에 대한 자가검진 및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대학생, 직장인,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스마트 미디어중독, 집단정신건강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제작, SNS 등을 통한 다채로운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주시 청년센터와 연계해서 진로, 취업, 대인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청년 프로그램이 더욱 폭넓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현승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식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손민식입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나주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설립목적 달성여부와 운영 효율성 점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출자·출연기관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의회 사전동의를 거친 출연금만 편성하고 있으며 집행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맞게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는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시스템을 통해 외부에 상세히 공개하고 출연기관의 예산·회계 및 채용,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의 사항에 대해 3년마다 종합감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관의 부실운영 사례가 발생하고 당초 설립목적 달성이 요원하다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다수 존재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출연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출연기관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경영성과평가 강화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출연기관 관리·감독체계를 재정립하여 관리부서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경영평가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기감사 외에도 수시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출연기관이 자체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출연기관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민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은 다음 제5차 본회의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