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병인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유산과 사산의 범위를 넓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 조례를 우려하는 부분은,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출산은 유산과 사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출산은 살아 있는 아이를 분만한 거고, 유산은 쉽게 얘기하면 임신의 종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산은 태아가 안에서 죽은 거거든요? 여기에 이걸 넣으려고 하면 제목도 임신을 넣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태로 하면 상위법하고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출산하고 양육 지원하고는 유산하고 사산하고 좀 다른 문제라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우선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는 하시되 더 검토하셔서 임신의 전 과정까지 보호하는 그런 제목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