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영미입니다. 지난 7월 제9대 나주시의회가 힘차게 출범한 이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성원 속에 의정활동을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 힘써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9월 27일 쌀값 안정대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지원 대책에 관해 시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벼경영안정 자금을 본예산에 책정하는 등 쌀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쌀로 만든 음식축제, 쌀로 만든 레시피 공모전 등을 개최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쌀소비 방안에 대한 나주시청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또한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최근 왕건이 탐낼 쌀을 미국으로 수출하였습니다.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나주시에서 수출장려금 등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나주 16개 이전 공공기관 등에 급식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그린푸드에서 최소한 나주 관내에서만이라도 나주쌀을 쓰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현대그린푸드와 업무 협약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쌀 문제는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라는 생각에 그치지 말고 쌀 문제만큼은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쌀농업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 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윤병태 시장님하고 또 손발 맞춰서 또 일부러 스카웃 해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시장님 나오셔서 우리 나주 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주 부시장입니다. 이렇게 음 말씀할 기회를 주신 우리 임성환 의원님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주가 고향이고 이제 도에서 대부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정말 우리 시민과 함께 이제 희망의 내일을 만드는 나주시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일하게 된 것은 제 공직사에 굉장히 저는 행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나주에서 태어났고 나주에서 자란 곳인데요. 여러 가지 저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서로 배우면서 정말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침에 제가 관사에서 출근하게 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래도 고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아마 제 마음속에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특히 우리 의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행부와 양대 축으로서 제가 의회를 존중하고 우리 이상만 이제 의장님과 열여섯 분 의원님과 같이 늘 소통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중간 역할을 잘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과 이렇게 일하게 돼서 정말 행복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시장님 저 소통 말씀하셨는데 우리 회기 동안에 따로 의회에 와서 한 번이라도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하셨는가요?

의원님들이 제가 이제 오셔서 좀 부르거나 하시면은 직접 와서 제가 설명도 드리고 경험이 있습니다.

부르기 전에.

제가 부르기 전에는 못 온 것 같습니다.

소통하시려면 얼굴을 보고 소통하셔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제가 먼저 와서 또 상의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정책개발팀장 자리는 뭐하는 자리입니까?

나주시에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의회 소통이라든지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아마 이런 부분까지 정책을 세우고 만드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정책개발팀장 우리가 저 위에서 오셨는가요?

그렇습니다.

좀 유능한 분이 오셨겠죠?

네 저희들도 뭐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분 이런 분으로 판단해서 이제 저희가 아마 임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 좀 하겠습니다.

예.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 건설국장 이정국입니다. 예 제가 온 지 이제 한 두 달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나주시에 제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나주발전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님 모시면서 직원들하고 융화하고 의회하고 협력하면서 일을 할려고 왔고요. 여기 온 목적이 어떤 다른 것보다는 이제 나주발전을 위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을 충분히 여기서 좀 저 기반을 한번 미술 좀 어찌 보면 밑그림을 그린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주에 왔고요. 거기에 지금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어떤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의회에서 보고도 올리고 해서 소통하면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소통 얘기하시는데 모두 부시장님도 똑같이 우리 의회 회기 동안 한번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서로 소통 한번 하신 적 있어요?

예 현장에서 저희 방문했을 때 저희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꾸준히 현장에 대해서는 꼭 제가 나가서 의원님이나 소통하고 보고 드리고 그렇게 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의원님 찾아뵙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상당히 유능하신 분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주에 뭔가 변화를 가질 수 있다 기대합니다 기대하지마는 우리 국장님 혼자만의 그림으로 이게 결과가 나오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직원들 관계도 있고 또 우리 의회와 서로 아까 양쪽 수레바퀴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방적인 집행부에서 가고 의회는 뒤쳐지면 서로 같이 못 갑니다. 서로 같이 평행을 이뤄서 소통하고 또 어떤 안이 있으면은 의회에 와서 이런 안이 있고 특히 또 언론인하고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오픈해서 가가지고 이런 정책 방향을 좀 갖고 가고 싶습니다 했을 때 오픈해서 서로 또 의회하고 우리 언론인들 우리 시민들이 누가 반대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자고 하겠습니까?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 기대 좀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왕이면 개발 부분이니까. 우리 시장님이요 만약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속하셔요. 그런데 국장님의 판단은 모든 시민들이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데 그때는 국장님 역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저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적인 사항을 먼저 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반드시 보고를 올립니다. 어떤 분이든지 간에. 그분이 시장님이든 지사님이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리고요. 그렇지 않는 부분에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 그 부분에서 저는 정책을 이끄는 수장인 분의 의견을 어느 정도 따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혼자만의 판단의 길을 가시는데 다수의 의견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요.

예.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장님 혼자만의 방향을 따로 가시고 계실 때 보통 시장님 의중에 따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일단은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봐야 하니까 좀 기대 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신상식 비서실장님 다니시던데 오셨는가요? 아 예 오셨으면 잠시 와서 인사말 한번 하십시오. 우리 실장님은 아니 도에서 서기관으로 계셨었습니까?

네 비서실장 신상식입니다.

서기관으로 계시다가 6급으로 오셔서 일 보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것도 시장님이 또 우리 또 우리 실장님을 같이 손발 맞춰서 나주 발전을 하는데 서로 같이 함께하자 해서 오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대를 우리 나주 시민들이 의아합니다. 비서실장 부분이면은 우리 나주의 정서 또 나주 지역 출신이 서로 함께 우리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외지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수의 시민들이 좀 의아하면서 도 좀 기대를 많이 합니다. 우리 시장님과 손발 맞춰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한말씀 하십시오.

지난 7월 1일자로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비서실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 이제 그동안 과거의 어떤 위치, 직함 뭐 그런 걸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지방별정 6급으로서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앞으로 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또 의회와 아까 소통이라는 말을 안쓸려고 했는데 의회와도 소통을 잘하면서 열심히 나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소통이에요. 요즘에 소통이 없으면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소통 잘하셔서 잘 하시게요. 예 일단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분들 왜 인사를 시켰냐면요 우리 나주 시민들의 대다수가 좀 나주에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원하고 있고 지금까지 울타리 속에서 생활한 부분들도 있지마는 저도 이번에는 바깥세상을 보고 오셔서 뭔가 다른 방향을 갖고 가지 않을까 또 우리 시장님께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뭔가 나주에 판을 벌려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인사말을 시켰으니까 기대 좀 하도록 우리 나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이번 시정질문·답변에 처음 자리하시겠네요.

네 진행하십시오.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축사 우리 마을에 보면은 마을 안에가 축사가 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동네 안에 축사를 지금 동네에 살다 보니까 해봤자 30평, 40평, 50평대에 어느 정도 축사가 동네 안에서 밖으로 지금 나가고자 했는데 동네 분들은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같이 살다 보니까. 악취 때문에 수십년을 그렇게 살다 말을 못하다 또 축사를 가지고 있는 농장주도 미안해가지고 항상 주민들한테 뭔가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이번 조례개정 제안을 한번 했어요. 무슨 내용이냐 지금 이 조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정될 것을. 저 우리 가축 사육의 제한구역 특례 1항에 보면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신고 또는 허가 기 돼 있는데 이행한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폐쇄하고 동네 안에 축사를 폐쇄하고 그 시설 면적 내에서 30평 30평 내에서 배출시설 이전할 경우 주거 밀집 지역 거리 자체에서도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을 현대화로 갖추면 돼지 개 축산 500m 이내 닭, 오리, 메추리 등 축사는 400m 이내에 그밖에 갖추고 100m 내 거리에서 생활 중에 세대주 80% 이상의 동의 보완 장치입니다. 80% 동의와 마을 이장의 확인을 얻어 이전할 수 있다고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마을 안에서 악취 때문에 말도 못하고 사는 분이 많아요. 대신에 보완장치가 이전하고자 하는 데에서 80% 이상의 동의가 받게 되면 이전 올 수 있는 공간을 터줘야 된다 대신에 이사 오고자 하는 마을에서 80% 이상의 나 같아도 동의 안합니다. 그러면 동의 안 하면 못 오는 거예요. 대신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 된다 한 데는 옮겨줘야 될 우리 행정이 되자 우리 행정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조례개정안을 올렸는데 우리 집행부 생각은 법에서 이렇게 하는 가축사육 제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신규로 대형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대신에 소규모 동네 축사를 이전하고자 하는데 이걸 행정하고 전혀 저하고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 한번 검토하셔서 그 부분을 오늘 다 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이걸 공개를 하냐 저는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것이고 우리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일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이 뭡니까? 법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눈높이를 살짝만 바꿔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님 검토하셔서 다음 12월 정례회 때 이거 다시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실 겁니까?

음 지금 저희 보강이나 시행보강은 도시개발사업이 파편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나주시만 보는 게 아니고 광주라든지 화순이라든지 인접 시군의 도시개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개발시너지를 우리 나주시로 갖고 올 수 있는 방안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부터 우리 뭐 도시기본계획 재수립하고 관리계획 지금 재정비에 지금 용역이 지금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약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억 들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 용도지역 변경하는데 얼마만큼 해 왔던 걸 그전에 좀 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20억을 들여서 우리가 관리지역 재정비를 하는데

예.

과연 우리 이 20억 들여서 용역하는 결과가 과연 우리 나주가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개발제한구역하고 우리가 비도시 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영업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예.

그런데 대다수가 농림지역하고 보전생산에 지금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땅에 대한 나주시 땅에 대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영업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땅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개인이 어느 한 필지를 갖다가 용도관리지역으로 바꾸게 되면은 특혜성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셔 우리 행정은. 본 의원은 이번에 마침 마스터플랜을 하니까 대신에 용도지역 변경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시 행정에서 앞으로의 지구단위 계획을 하든가 그 방향 설정이 여기 불허 이 부분 이 지역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 우리 국장님 오셔서 마침 또 마스터플랜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특히 우리 국립나주박물관에 우리 오는 우리의 관람객들 상당히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하고 맞물려줘야 하는데 금동은 신북 지역입니다. 오셔서 우리 나주 지역에 단돈 천원을 쓰고 가야 되는데 다른 타지역에다가만 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뭐다냐 했더니 주변에 영업할 수 있는 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가 몇 군데 요소에 우리 사람들이 왔다가 와서 단돈 천원을 소비할 수 있는 식당을 하든가 커피숍을 하든가 해서 이 본 바탕은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나주에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여기 관리 용도지역 변경하는데 좀 맞물려줬으면 좋겠다 그 요청 한번 드린 겁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 계획은 법정계획으로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게끔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이제 반남면 지역이 지금 이제 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뭐 식사할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 착수되면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말씀대로 이 지역에 왔으면은 이 지역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담으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기대 좀 하게 왜냐하면 우리 국토부에서 5년마다 하는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20억을 그냥 없앤 게 아니고 이왕이면 나주의 땅에 부가가치도 늘리고 또 투자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야지 또 외지에서 지역에 투자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냐 우리 행정에서 정리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좀 기대 좀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가시려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나주에가 개발제한구역이 좀 있어요?

예.

개발 제한 구역에

예.

지금 우리가 해제할 수 있는 양이 좀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지금 우리 나주시에 실제로 지금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 하죠? 그게 이제 해제할 수 있는 게 1.5km 평방미터입니다. 약 150만 평방미터고요. 평수로는 한 45만평 정도 나주시에서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 이제 총량이라고 하는데요. 그 물량은 지금 나주시에서 배정받고 있는 잔여량

몇만평?

약 45만평 정도 됩니다.

45만평이요? 아니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 해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유치해서 지금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뭔 말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국장님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해제 대상이 해제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거 맞춰서 우리가 유치를 해가지고 최대한의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부가가치 있는 땅을 만들어주고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코트를 더 갖다 쓸 수 있게끔 나주를 좀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욕심을 좀 가져봅니다.

예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혼자 하시지 말라고 전체 함께 함께하시게요 함께. 그렇게 혼자 하시려다 보면 힘들어서 지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상한 걸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을 통해서 이제 그걸 반영해서 나타내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라든지 이제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그게 구체화가 되면은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중요한 의견을 받아서 그게 최종적으로 나주시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가 행정, 의회, 언론 거기 보면 시민단체가 주축으로 해서 좀 지도자 역할을 하신 분들인데 뭔가 방향이 나오면 행정에서만 갖고 계시지 말고 의회나 언론 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방향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저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들어가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춘형 관광문화환경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의원님 주어진 시간을 좀 드렸었는데

내가 최대한 빨리 준비할게요.

예, 예.

우리 국장님 또 이번에 승진하셔서 오셨죠?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또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간단히 한번 하시고

어 갑자기 기회를 주셔서 당황스럽습니다만 또 고맙기도 합니다. 관광문화환경국이 새로 국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초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초대국장. 그래서 어깨가 더 무겁고요. 특히 이제 시장님께서 저를 발탁한 이유는 나주관광이 지금처럼 가서는 안된다 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선두에 서서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로 저를 보내셨는데 저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부응할 예정이고요. 또 관광이 적어도 제가 자리를 떠나기 전에 변화되도록 아마 일정 부분은 좀 표면 위로 나타나지 않을까 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요즘 보면은 관광 우리 전에는 볼거리 관광을 위주로 해서 좀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볼거리도 볼거리인데 먹거리, 맛집 투어 관광을 좀 많이 한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는 어떻게 해서 맛집 투어 형성을 해서 1박 2일, 2박 3일 머물러 갈 수 있는 이 벨트를 만들 수 있는 혹시 계획은 있으세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관광을 역사, 문화 쪽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태관광 쪽에는 저희들이 이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영산강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돈으로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광자원화 하고 또 잔치는 벌였는데 별로 초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물론 이제 알고 오시는 분도 있겠지마는. 그래서 전에는 기다리는 광경이었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그대로 해가고 또 새로운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해가면서 앞으로 관광의 패턴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맛집도 얘기했는데 내가 전에 할 때도 내가 6대 때인가 7대 때인가 내가 음식 관련해서 먹거리 관련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도 우리 담양은요 담양은 거의 그때 한 10억 가까운 돈을 음식점에 투자를 합니다. 맛집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때 한 2억 얼마 돼있더라고. 근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나주는 1억 2,000이고 담양은 4억원에 대한 부분의 시설개선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 예산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답보 상태에 뭔가 하나라도 볼거리가 제대로 없으면은 먹거리만 만들어서 사람을 우리 특히 광주위성도시가 나주·화순·담양·장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말 되면 담양·장성·화순은 사람들이 미어터집니다. 그런데 나주 사람들 밖으로 나가요,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속상한 적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우리 과오를 갖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왕에 하신 거 좀 뭔가 우리 광주 우리 나주는 제 본 의원의 생각은 광주사람을 끄집어 내려서 우리가 먹고사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좀 그거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여기가 먹거리 부분에가 영산포가 우리 또 농원 혁신산단의 축산물공판장이 있어요. 제안만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가 서남부권으로 대부분 보면 관광을 많이 갑니다. 해남 완도 진도로. 그러면 방향이 우리 노선이 교통노선이 나주를 거쳐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 소수 몇 개의 식당을 가지고 쇼부를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저는 영산포 전체 석기네에서 영산포 홍어거리 근처까지는 오셔서 전체적인 우리 식당 거리를 특산물이 판매되는 거리를 좀 한번 특화시켜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개인이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전체적인 매입을 개발을 좀 해서 원가 분양 장사하실 분들한테 다시 돌려줘서 할 수 있는 판은 우리 행정이 좀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좀 드려보고 지금 우리 느러지전망대 개발 있잖아요? 시간도 지금 많이 가니까. 우리 전망대를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한번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희들 궁극적인 목적은 명승지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로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고 실시설계 토지보상까지 하고 있고요.

국장님이 그것까지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망대 우리 지금까지 보면 동네 관광객 느러지전망대 그런데 그 부분에 어디가서나 어디 강원도에 동강이 있는가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데가 한반도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망대가 그래도 관광지 됐다고 만들어놓은 것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충북 단양 단양에 한 120억 정도에 경남 남해가 83억 정도에서 전망대를 대형으로 해가지고 연간 10만명의 관광객이 들어온답니다. 전망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빠꾸미 행정 하시지 말고 좀 뭔가 크게 대형으로 해서 백억이 됐든 이백억이 됐든 간에 전망대 하나를 보고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충청이남 지방에서 제일로 크고 멋있는 것 예산에 상관없이 예산 괜히 또 예산 없다 10억 20억짜리 사업하려면 안 해야 됩니다. 이왕에 백억짜리 있으면 이백억짜리 더 만들어서 전국에서 전국 관광이 될 수 있게끔 판을 좀 키워주셔야지 그냥 예산 없으니까 이것밖에 못합니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한번 드리니까

예 임성환 의원님 질문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요?

추가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5분 더 드릴까요?

조금만 더 주세요 인사말만 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부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실래요? 예, 예.

지금 1차 사업으로 저희들이 주차장하고 산책도 하고 카페를 조성하고 있고요. 2차 사업으로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이 아니라요. 1차 사업은 저희들이 한 1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차 사업으로는 저희 들이 한 370억 정도 그때 대규모로 이제 저희도 전망대 부분이 있고요. 또 무안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그런 대단히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거기는 우리 땅으로 오지만 볼거리는 또 무한이잖아요, 한반도? 거기에 우리 태화강처럼 꽃밭 조성이라든가 볼거리도 만들어주셔야 되니까 아마 무안에서 는 지자체에 돈 없다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도에서 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무안에 좀 했으면 서로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집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나주가 뭔가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회가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윤병태 시장님의 민선 8기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우리 나주 시민들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나주발전을 위한 모든 것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나주의 희망입니다. 번트 되지 말고 홈런 치는 민선 8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 발언하기 전에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좀 벗고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존경하는 12만 나주 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평·다도·산포·금천 지역구 의원 한형철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남평강변도시와 원도심의 공동상생발전에 대한 질문과 남평 제방도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의 답변과 나주시 행정이 지난 13일 나주시의회의 현장 방문 그리고 14일 남평읍 행정복지센터에서의 주민소통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았던 구상안대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나주시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지난 7일 시정 질문을 통해 언급했었던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다섯 개의 센터 운영 실태를 보면 로컬푸드 운영의 불합리성, 농업진흥재단 협동조합의 관리통장 공급 유형의 건,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의 건, 공공급식센터 농산물 납품시 기준치 100배의 농약성분 검출 사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농업진흥재단 운영상의 문제와 농업진흥재단에 지원금을 출연하고 있는 나주시 행정의 관리감독 소홀 등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면을 볼 때 농업진흥재단의 목표인 공익성 추구와는 거리가 먼 운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 행정의 새로운 진단을 통한 방향과 구상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정책과 관련해서도 본 의원의 발언과 의견제시로 보충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인구유입정책과 관련해서는 외부에 의한 감소가 아니라 자연감소 현상이라는 나주시 행정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농촌지역의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인한 자연현상에 의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도 빛가람동과 남평읍의 인구유입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현상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감소되고 있는 현상 속에서 우리 나주의 특성에 맞는 인구유입정책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또한 귀농인의 집 운영 결과 장기거주를 희망하고 정착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단순한 답변이 아니라 귀농인의 집 즉 그동안 나주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빈집 활용에 의한 귀농·귀촌의 인구유입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현황을 밝혀주었어야 했고 그동안의 정책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실행성과의 %를 토대로 지속적인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구유입정책에 있어서 나주시 자체 내의 구상과 방안의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나주시 각 권역별로의 유입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주시 권역별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평읍을 포함한 권역의 인구유입정책은 꼭 우리 나주시 안에서의 도시계획을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인근의 광주광역시 대촌동에 에너지밸리 과학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대촌동 에너지밸리 과학단지는 유입되는 예상인구보다 이를 수용할 주거용지가 충분치 않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나주시에서 연계 활용하여 대촌동 에너지밸리 과학단지와 약 5분에서 10분 정도의 거리에 남평읍에 계획관리지역과 함께 도시계획을 포함하여 방금 전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 나주시 지역에 45만평을 풀 수 있는 용량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여 일부를 풀 수 있는 안을 구상하고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모든 주거 조건에서 훨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남평읍으로 하여금 대촌동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끌어들임으로써 남평강변도시 시즌2와 함께 나아가서는 20만 강소도시의 나주시 인구유입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미래전략과에서는 충분한 의견과 검토를 통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구상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SRF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행정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 약간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 뒤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그 실수에 대한 인정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행정의 실수에 대한 인정이 바로 다음 행정의 실수를 줄이는 것이고 시민에 대한 예의이자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행정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7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나주시 행정의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은 개탄스럽다는 유감을 표합니다. SRF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시장님의 답변처럼 당연히 판결 내용에 따라 행정행위의 위법성 귀책사유 그리고 위법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원한 답변은 질문의 핵심을 피해간 에두르는 답변이 아니라 만약 나주시가 어떤 식으로든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면 그 손해배상의 재원을 어디서 어떤 형식을 거쳐서 배상하겠냐에 대한 나주시 행정에 솔직한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태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그 도시에 수도와 전기가 공급되듯이 열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열외공급방식으로는 아시다시피 집단난방 방식과 개별난방 방식이 있습니다. 개별난방과 집단난방에 에너지 소비 부분 통계치를 보면 집단난방처럼 모두에게 공급하는 것과 주택마다 보일러를 때는 개별난방 방식을 비교해 볼 때 개별난방의 경우가 가스 배출량이나 에너지 소비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의 부담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윤병태 시장님 현재 빛가람동 지역 주민들이 해결책의 하나로 가스발전을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빛가람동의 가스발전을 지속하는 것이 실현 가능합니까?

한형철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예 조금만 더 주십시오.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행정을 진행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임성환 의원님이 질문 중에 지금 있었고 시장님이 답변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태와 분란을 야기한 행정으로 몰고 간 원인 제공자라고 할까요, 원인 제공자가 있다면 이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 시민 여러분! 또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주시를 새롭게 한번 바꿔보자는 심정으로 섰습니다. 나주시가 그동안 제가 선거운동 과정뿐만 아니라 여러 과정에서 삼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삼무가 뭐냐면은 돈 없다 사람 없다 시간없다 이겁니다. 왜 이 삼무가 있었을까요? 그동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또 나주시 의원들도 선배 시의원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왜 삼무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됐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시간의 정책에 대한 타이밍과 정책에 대한 디테일 또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오늘 시정질의는 과거 10월 7일날 제가 시정 질의했던 내용 중에 많은 것은 생략하고 핵심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정국입니다.

제가 10월 7일 시정 질문에서 빈집 관련해서 빈집 정비 계획이 안되는 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이제 답변이 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최근 어제까지 그 관련 팀장께서 오셔가지고 나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에 의해가지고 제6조 실태조사 의해서 2021년 4월에 용역을 했더라고요? 5,300만원 들여서.

예.

그런데 이상하게 빈집 정비계획은 수립이 안됐어요. 왜 실태조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네, 네.

그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뭐죠?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2021년 4월 13일날 지금 이제 저 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 22년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법령이 농어촌정비법하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현재 이원화 돼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관부처가 국토해양부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걸 이 3개의 부처에서 공동으로 현재 빈집 관리 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지금 22년 8월에 지금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용역이 끝날 걸로 중앙부처에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정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저희는 그 뒤에 이 통합된 제도를 가지고 실행을 하려고 지금 좀 용역을 지금 기다리고

제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제가 나주소방서하고 나주경찰서로부터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약 5년간의 나주 소방서 추계 자료에 의하면 29건의 빈집에서 화재가 발생 했습니다. 그 화재가 자연 화재도 있었고 방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화재인 경우에 그 빈집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집까지 다 번질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 한 두 명 살고 있다 그분은 굉장히 위협을 느끼겠죠. 그리고 나주 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294건의 이 옆에 사고가 있었어요, 절도 뭐 이런 거.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도 보면 빈집이 오랫동안 방치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중앙부처 입법기간까지 하면은 3년도 걸릴 것 같은데 뭐 내년에 당장 못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용역기관이 12월인 연말 정도에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입법기관 들어가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빈집 정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바뀌면 그 때 또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의원님 말씀 듣고 지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정비되기 전에 현재 조사된 상황으로서 우리시에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수립을 해보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SRF 관련해서 이제 질문 하겠습니다. 에너지와 환경안전은 굉장히 세 개 축이 같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 나주에 인구 밀집지역인 빛가람동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쓰레기 폐기물을 때문에 SRF도 들어와야 되겠고 LNG 발전소도 들어와야 되고 LNG 열공급 장치도 들어와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고형연료의 제조량과 사용량과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은 또 어떻게 할까요? 생활 쓰레기는? 이런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SRF 사용시설 중심으로 주변 주민 민원은 뭐 여러 공직자도 우리 시의원들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환경 문제하고 안전성 문제로 들어가다 보면은 시민 의견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건 무시할 수도 있겠죠, 자기 이득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또 우리한테 열공급 해줘야 되고 전기공급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SRF 발전은 시장님께서 아까 한형철 의원 답변시 SRF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시장님 잠깐만 SRF 총괄은 저기 부시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죠? 예 부시장님.

예 의원님 부시장 강영구입니다.

지난 10월 7일에 제가 이제 그 정보 전달 문제로 인해가지고 주민참여 확대 이런 문제를 물어봐서 소통을 얼마나 했고 간담회를 얼마 했고 이런 걸 물어봤는데 나주시에서는 뭐 2017년 9월 12일 시민공청회를 시작으로 해서 2022년 9월 시민설명회까지 간담회 등 6번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법을 물었더니 방법은 없어요, 설명회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은 SRF 문제 SRF가 2006년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 있고 2013년 변곡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실제로 빛가람동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이후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주민설명회를 과연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딱 인원이 나온 게 53명 그 인원 나온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러고는 주민이 어디서 주민이 어디 면에 누가 들어왔고 이런 자료가 없거든요? 그런 방법에 있어서 혹시라도 향후에 주민 설명회 주민 공청회 주민 시민 설명회 할 때 얼마큼의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의원님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대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SRF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회도 가졌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우회하고 소통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시민들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하고 시민들이 누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부시장님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발전소 화력발전소든지 LNG발전소든지 환기 준공에서 아예 착공에서 준공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이제 뭐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한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이 드는 겁니다.

행정 일수 따지고 그러면 실제로 삽뜨는 착공 들어가는 그 전에 행정으로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 SRF PLB 2기 착공이 2014년 5월 24일이었어요. 그리고 시험가동이 2017년 9월 20일 3개월에 있었거든요? 2017년 12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에 SRF를 한번 떼 봤겠죠?

예.

제가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요. 이 과정에서 아주 재밌는 현상을 제가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은 청정빛고을광주SRF제조사 설립이 2013년 1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공장준공일이 2016년 12월 19일 그리고 한난과 청정빛고을이 수급계약일이 2014년 9월 30일 계약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32년 1월 15년간입니다. 그 전에 이제 과정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2009년 협약서를 하나 만듭니다. 세 개소 협약서. 목포 뭐 순천, 나주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때 그 협약서에 그게 2009년인데 이상한 게 탁탁 막 떨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보면은? 1번 이 환경부와 전라남도는 폐기물 에너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서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2013년도에 그 공문이 계속 왔다갔다 아까 한형철 의원 질문 할 때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하고 그 공문 왔다갔다 하는 거하고 이 협약서 내용 합의서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한난의 PLB 착공 뭐 이런 거하고 좀 뭔가 이상하게 시간이 왜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느냐 저는 그게 의심이 가더라구요? 아무리 그렇더라 한난하고 무슨 재주를 잘 부렸는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아까 예를 들면 전남도에서 한난에서 전남도에 한난에서 전남도에 공문을 보냈을 때 하루 만에 결재가 나요. 마찬가지로 나주도 하루 만에 결재가 납니다. 그런데 전남도는 환경정책기획단 단장인가 뭐 그분이 하셨고 나주시는 환경관리과장이 했더라고요? 그 내용 아시고 계시죠?

예 공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 그 협약서의 자료를 보면요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해서 230톤 240톤 130톤 이렇게 제공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한난이 광주하고 그 SRF 할 때는 1일 444톤이에요 440톤으로 왜 그랬을까요? 나는 그게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충분히 이 세 개 협약서에는 세 개에서 충분히 연료를 SRF 공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광주하고 갑자기 SRF를 협약을 했는지 한난이 그러면서 전남도 나주는 그렇게 급하게 일부에 보면 뭐 청문회 저기 시민 설명회도 없이 바로 했다는 거.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의원님 저도 그런 부분 동감합니다. 중요한 문제를 나주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좀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이제 단시간 내에 결정이 됐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의 대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과 소통 잘 하겠고 또 상세한 또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설명하고 또 의견을 구해서 준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합의서에 근거한 2013년 혁신도시 입주지연에 따른 생활폐기물 현장의 간소함에 따라 SRF 부족으로 광주 SRF를 조달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난이 공문을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2013년 11월 21일 나주시가 결재한 공문이 하나 있죠. 그때 경제건설국장께서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공문 발송이 안됐죠. 공문이 아니죠 발송이 안 됐으니까.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발송이 이렇게 이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게 왜 안 됐다고 보여지십니까, 혹시?

이제 꽤 오래된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아마 전자 이제 문서 형태로 아마 공문이 작성된 걸로 아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하면 발송이라는 이런 부분을 시스템을 작동을 해야 이렇게 발송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발송이 안돼서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왜 발송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파악을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요.

그 공문이거든요? 그 공문은 반대 LNG를 불허하겠다, 이런 공문이잖아요. 그 중요한 공문이 발송이 안 됐다는 것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뭐 공기업에 있을 때 보니까 그런 것을 그런 중요한 공문이 받고 입안서류 때도 담당 직원의 실수인지 아니면 그때 시스템에 오류가 됐든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요 그것은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또 거기에 연관해서 또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LNG, SRF, 우드칩 그전까지는 그렇게 연료를 사용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우드칩이 싹 빠졌더라고요. 나주시에 답변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우드칩을 제외하고 SRF LNG만 사용연료로 승인하게 되었다 환경부로부터 실제로 받은 거 있나요? 저한테는 안 줘가지고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환경부에서 아마 정책이 변화가 돼서 우드칩을

변화됐죠?

변화됐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뭐 나주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SRF 문제가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 SRF 연료 제조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SRF 바이오 또 뭐 성형·비성형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각에는 어 바이오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드칩 우드칩이 바이오거든요? 바이오 SRF 이런 건데 이게 빠졌다 저는 의심이 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원님 이제 저도 이제 바이오연료 하면 우드칩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SRF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온도를 한 800도 이상을 올려야 되는데, 이상을 올려야 되는데 아마 우드칩으로는 경제성이 없다 그리고 아마 그 연료를 올리는 데는 비용이 뭐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환경부에서 아마 정책을 변화를 또 주지 않았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당시 2013년 또 그 당시에 우드칩 그러니까 바이오 SRF를 우리나라가 수입을 합니다, 많이. 그런데 거기에는 목재로 순수한 목재로 하는 거 또 저기 코코넛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하거든요? 등급이 4등급까지 있는데 그 당시 수입품의 가격이 SRF보다 국내 바이오 SRF보다 저렴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갑자기 없앴을까 물론 환경부 뭐 법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지마는 그것은 한번 다시 제가 아까 날짜하고 맞춰보니까 2013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공문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연료도 나오고. 그러면 한난하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뭔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답을 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 답변은 안 해도 되고요. 나중에 한번 저한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그 부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RF하고 LNG 발전소 환경 영향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전소 하면은 과거에는 원자력발전소 하면 전부 다 해안가에 있고 어 화력발전소 하면은 전부 다 옛날에는 석탄을 연료로 했으니까 저기 강원도 산골에 있고 있었습니다. 근데 LNG 이제 신도시, 뭐 처음에 신도시인데 분당 일산 이렇게 대규모 신도시가 세워지면서 인구밀집지역에 가장 가까이에 발전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LNG 발전소 최초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폐기물 문제가 나오니까 SRF를 연료라는 발전소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부시장님께서는 LNG 발전소가 환경오염이 심할까요, 아니면은 SRF 발전소가 환경오염이 심할까요?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는 좀 그런데.

김강정 의원님!

예.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예.

10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몇 연료를 다 태우는 것인데요. 아마 두 가지 다 아마 이제 어떻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LNG보다는 SRF가 조금 나을 더 이렇게 아마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산에 가면은 동부 동서발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터빈하고 보일러를 갖다 준 사람입니다. 그게 신도시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LNG가 최고의 청정에너지라고 막 언론에서 떠들어댔거든요? 그런데 이제 친환경 LNG 발전소의 배신이라는 이런 단어로 나오거든요? 기사 가운데 이게 어디거냐면은 일산 LNG 발전소에서 나오는 결과표입니다. 저기 표에 보면은 먼지가 7,000PPM 일산화 탄소 2,000PPM 질소 산화물 80PPM 다 오버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LNG 발전소가 청정발전소라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도 선호하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선호한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발전소의 개념을 보면은 우리가 LNG 가격이 요즘 계속 천정부지에 오르고 있는데 LNG 가격은 LNG 발전소는 보조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동과 온오프가 심하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왜? 비싸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렇게 비교가 되거든요. 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SRF하고 LNG하고 뭘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답이 나오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저도 이제 의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요 LNG 저도 언론에서 좀 본 것 같습니다. LNG로 이렇게 태웠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투명하니 그런 자료들을 시민들한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제 우리 SRF발전소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제 불가피하게 우리 가동할 수밖에 없다면은 이제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미리 알려드리고 또 우리 또 이런 부분을 내심 설명회도 드리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뭐 자료가 충분히 있다면은 좋은 자료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LNG 우리 이제 그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LNG 또는 수소연료전지로 바꾸겠다 이런 대체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수소연료 전지하고 LNG에 비용이 일반 발전소보다 또는 SRF보다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인천에 있는 서부 발전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경영에 좀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왜 LNG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갔는데 그걸 떼어가지고 전기를 공급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까지 한번 고민을 해서 정확하게 신뢰성 없는 정책은 LNG인지 SRF인지 확실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우리가 SRF 발전소를 이제 가동을 하거나 또는 LNG 발전소를 가동을 하면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기본 지원금은 지금 지난번에 뭐 얘기했듯이 그런데 특별지원금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죠?

그렇습니다.

특별지원금 그 주민심의위원회 의 구성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아직 이제 SRF 가동 이런 부분이 시민들하고 공감대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시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아마 지원금 논의도 본격 이제 논의돼야 된다 그런 시점은 저희가 적정한 시기에 판단해서 이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그 지원금이 있고요. 여러 가지 협의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물어본 것은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걸로만 답변이 있어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물어본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앞으로 10년 정도 이 SRF를 만약에 가동을 한다 뭐 한다면은 그 10년 동안에 과연 나주시는 어떤 정책으로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정책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상 환경상 문제를 할 건지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실

예 의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발전소 5km 이내를 중심으로 먼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먼저 지원이 돼야 할 거고요. 또 많이 발전소가 가동된다면 시민들께서 언제나 알 수 있게 발전소 가동 현황이 이렇게 파악될 것이고 또 우리 원전에서도 일부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 스스로가 감시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언제든지 이제 발전소 발전소 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켜내고 또 환경도 지켜내고 이런 부분이 이제 같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나주시에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 대한 뭐 혜택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제 이제 주민들의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인데요.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 예를 보더라도 주민의 편의시설, 복지 증진, 아마 이런 부분의 시설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직접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아마 이런 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아마 지원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일단은 그 발전소 가동에 대한 수익 사업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발전소 인근 주민 요금은 난방요금에 대한 차등을 둬야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 복지서비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서 주민이 직접 참석해서 부시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안전경영위원회 같은 걸 만들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것을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정책은 타이밍이고 디테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신뢰성을 갖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지금 말이 많이 나왔을 때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예 한난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제 SRF 관련해서 아마 우리 이런 부분은 시민한테 알려드리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들어가시고요. 시장님!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먼저 9대 나주시의회 첫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함께 개선사항을 마련하고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 속에 출발하였던 민선 8기 집행부에 대한 첫 시정질문과 답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행복을 위해 나주시의회가 시정의 견제와 감시의 기본 역할을 충실히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민선 8기 운영 방향을 토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윤병태 시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네.

10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 감사합니다. 광주 소각장이 생길 때까지 SRF 발전소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 즉 결국 광주 쓰레기의 반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공식적으로 없다 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자체 쓰레기 처리를 하기 전까지는 광주 SRF를 여기서 태우겠다

황광민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로서 제9대 나주시의회가 개원한지 정확히 110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의회보다 적극적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선배 동료분들과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9대 의회에 조언과 비판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날이 갈수록 일교차가 심해집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황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 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