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5가구, 10가구 이렇게 전원주택을 조성하는 데 가장 최적지는 임야로 봐요. 산지로. 그래서 산지는 공시지가가 싸고, 지가가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선호한다.

그런데 산지법에 보면,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만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리 그 신청부터 받아 놓고……. 지금 산지 전용이나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개발 행위 심의 부분에서 주민분들, 민원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조건은 되는데 또 심의 단계에서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5명으로 하다 보니까 뭐 전답 같은 경우는 사용 승낙도 가능하지만, 산지는 또 임야는 그것이 안 되잖아요. 토지주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5개를 하기가……. 신청은 했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확보를 못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인허가도 또 뒤로 미뤄서 1년 더 넘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한다면 가장 안정적으로……. 이 누수가 없으려면 “허가 난 사람이 인허가가 끝난 다음에 허가증 있는, 그 부분 허가 낸 다음에 지원한다.”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가장 안정적인데……. 물론 그래도 포기할 수도 있고 포기 안 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임야에 하는 경우는 포기할 확률이 몇 건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는 지금 보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