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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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검사는 지난 10월 19일 제24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감사 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 아니라 본 위원회 소관 각 과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한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신산업과, 환경관리과, 도시미화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석 일자리 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일자리경제과장 김민석.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럼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민석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에 그 어느 부서보다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 유설희 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 김종환 팀장입니다. 기업육성팀 김신철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 한병호 팀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 선점숙 팀장님은 일주일간 교육가셨고요. 산단조성지원팀 노상수 팀장님은 부시장님과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일자리창출 및 예산집행현황 등 21건과 부서별 공무원 정원 현황 등 공통자료 24건 중 공통 자료는 생략하고 일반 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일반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11페이지요 일자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실적 보면 지금 2021년도 하고 22년도 취업자의 수가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뭔지 구직자수가 적어서 취업자 수가 적은지 아니면 나주시 홍보 부족으로 해서 구직자 수가 줄어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이제 산단이 주로 이제 혁신산단을 주로 많이 하고요. 또 그 인근에 동수오룡농공단지라든가 일반산단이 이제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산발적으로 면단위 읍단위 여기 있는데요. 주로 이제 구직 하신 분들은 상당히 신청이 많아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구인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공장에 다닌다는 이제 구인도 많고 구직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연계를 많이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본인들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뭐가 안맞아 가지고 상당히 기업에서는 이렇게 필요로 하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잘 안맞아서 취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알선이라는 알선인 알선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969명을 알선 했잖아요.

김관용위원

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실제로 취업한 데가 108명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기업 말고 다른 데로 취직한 데가 한 명수가 254명이에요. 그래서 총 362명인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이렇게 다른 이유는 작년에 우리가 10월까지 집계를 냈고 또 이제 10월 이후로 11월 12월 이제 두 달이 있기 때문에 좀 실적은 올라가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지역하고 구인이 서로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2021년도, 22년도 차이가 난 이유는 조건이 이제 과장님 말처럼 조건이 안 맞았으면은 22년도에는 왜 어떤 조건들이 안 맞았는가 후속적으로 좀 대안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번 분석을 다시 해가지고

김관용위원

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조건이라든가 그 구인 이제 구직자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조건 그런 것을 한번 다시 한 번 분석해 가지고 내년에는 더 구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할랍니다.

김관용위원

오늘 소상공인지원팀장 오늘 못 나오셨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관용위원

14페이지 소상공인 2차 보전 지원사업 보면은 지금 이자 지원을 나주시에서 이자 부분 자부담으로 하는데 지금 연3%대 이거 이제 이자 지원이 나갔는데 지금 이자 지원이 한6%대 지금 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154개 업체가 받았는데 이자가 인상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자 부분이 계속적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맞게 또 우리 나주시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이자가 지금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이율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저희도 이렇게 업체에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로 이자관계는 저희도 피부로 와닿고 있고요. 특히 소상공인들의 너무나 그 좀 고통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좀 현실에 맞게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차후에 행감 마치고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이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소상공인 주민소득 융자 지원 사업 보면은 그전에 저도 여기를 한번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가 포기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대출에 우리시에서 소상공인 융자소득 지원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융자 이자 지원에서도 3억원 가량인가 그때 책정한다고 했는데 실상 이렇게 가면은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포기하신 분들도 이 융자지원을 받고 싶은데 까다로워서 또 벽이 높아서 못 받은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소상공인 센터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수수료율이 0.8% 정도 그래요. 그런데 이 0.8%대가 좀 높지 않냐 좀 이 부분도 좀 인하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농협 각 조합장님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농협에서도 이제 서로 자기들이 이자 부분을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가 또 이제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좀 이윤도 좀 낮춰주고 기존금리 뭐 그 이치는 뭐 어쩔 수 없지마는 농협에서 할 부분은 좀 해주고 했으면 쓰겠다 했더니 그 농협 조합장님들도 우리 소상공인의 어떤 수수료율이 좀 높은 편이다 그래서 조정해야 되는데 우리 나주시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좀 협상해 가지고 좀 낮춰줘야만이 되지 않을까 요즘 소상공인센터가 보면은 장성·담양 뭐 화순·나주 이쪽 여러 개의 지역들을 관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조사했을 때 작년에 거기에 또 이 융자지원을 했던 부분이 많아요. 보니까 그 수수료율로 굉장히 많이 이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인하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나주시가 좀 협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에서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농업 관련 특별회계에서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단독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농업 관련 부서에서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검토해서 그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좀 검토할랍니다.

김관용위원

네, 그래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우리 나주 전통시장 운영현황 보면은 불법노점 단속용역 시행비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불법노점 단속되는데 여기에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관용위원

왜그러냐면 이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하고 앞으로 이 이 노점이 다시는 단속 안되게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조치는 없고 여기 이제 용역에서 계속 단속만 하고 또 우리는 용역비 나가고 2차적으로 만약에 단속이 걸리지 않고 그런다고 하면은 불법 노점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용역비도 지출이 안 될 건데 지출이 되고 이중으로 가중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후속조치를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여기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있을까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 나주하고 영산포 이제 면 단위는 크게 이제 그 이렇게 상인들도 많이 없고 점포도 없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집중적으로 안 했는데 나주하고 영산포가 그 불법노점 단속을 용역업체에서 저희가 그 용역을 줍니다마는 사실상 단속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저도 한번 몇 번 갔어요. 나주하고 영산포 자꾸 상인들도 뭐라 하고 했어서 갔는데 상인협회 회장님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좀 하십시다 하고 했는데 거기서도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상인분들이 상당히 저희가 단속하자고 같이 하면 제가 죄송합니다만 좀 달라들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오기 때문에 성향도 다 틀리고 우리 나주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광주에 장사하신 분도 오고 막 사방군데서 오잖아요. 다른 시군에서도 오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노점상 단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도 좀 어렵게 되고 제도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시장상인들도 보면은 그런 상도덕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이렇게 허가를 내고 장사하신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이제 불법노점을 단속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그거를 좀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하루 벌어 또 먹고살라고 하는데 좀 이제 자제해 달라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관용위원

결과적으로 손해는 이 용역비만 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차라리 용역비 없이 시장 상인회장한테 이런 부분 저 노점상 단속을 좀 철저하게 좀 관리 좀 해달라 이렇게 하고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 점에서 한번 질문을 해서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 이 관계는 상인협회 임원들하고 한번 대화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그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혁신산단 있잖아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환위원

혁신산단 분양률이 얼마나 되는가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아까 95.8%가 됐습니다.

임성환위원

거의 다 마감됐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혁신산단 주식회사 부분은 시행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사진이 11월 23일 내일이죠?

임성환위원

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내일자로 임기가 마감이고요. 그 청산이 24년 5월 30일입니다. 올 30년 청산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청산을 하려면 또 주식회사 혁신산단에서 모든 빚이 다 제로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 관계로 대책위를 해가지고 그 지금 24년 5월 이전에 청산을 하게끔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분양을 100% 다 하고 하고 저희가 그 혁신산단에 전체적으로 보면 좀 한 100억 정도 정확히 이제 금액 안나와 청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100억 정도 전체적으로 혁신산단을 해가지고 처음 개발해가지고 맞춰서 할 때까지 100억 정도 아마 그 마이너스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임성환위원

100억이 마이너스 된단 말이에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많이 주고 해놔서 상당히 그 저희가 그 개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시단위에서는 전체적으로 개발 산단을 개발하면 마이너스 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높아버리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데 저희는 지금 몇 년간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이자로 어떻게 보면 이자로 많이 가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이너스 된겁니다.

임성환위원

마이너스 100억을 어떻게 충당하는 건가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전체 사업비로 해서 250억하고 60억하고 310억이 아 저희가 그 대출을 받았잖아요.

임성환위원

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60억은 내년 초에 이렇게 바로 상환하고요. 250억이 남았는데요. 250억 나머지 이제 그 폐기물 부지 폐기물 처리부지 하나 남아가지고 팔고 나머지 또 잔여부지 몇 개 한 9개가 있는 거 그거 팔고 하면 조금 이렇게 돼서 결국은 마이너스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양 다 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안난다는 얘기인가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죠 예 마이너스 되죠.

임성환위원

아 그래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임성환위원

이게 지금 거의 분양 다 됐는데 지금 왜 그 부분을 진행 안 한 이유는 뭐예요? 폐기물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아 폐기물 부지는 지금 한 군데는 두 군데가 있어요. 저게 미필지가 한 개 필지는 아 그 우리 이제 산단 농공단지에 자금 특별회계가 자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으로 안 오고 바로 저희가 사가지고 그 돈으로 사가지고 다시 일반산단으로 그 용도를 바꿔가지고 팔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직은 폐기물부지가 법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지금 남겨 있고요.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폐기물부지를 하는 용도적인 변경을 하는 걸 다른 걸 판다고 하더라도 폐기물 부지 그 부분은 다른 사람이 누구 산단 얘기 없어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산단은 이제 계약을 한 군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산단 폐기물 부지를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역제한 지역제한을 못해요. 폐기물을 이렇게 본인이 와서 폐기물 폐기물사업을 한다고 하면 나주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폐기물이 다 와불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상당히 있어놔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허가 과정에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성환위원

그러면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지역제한이 없다고 한다면 그 뭐 굳이 어느 누군가가 어떻게 보완장치를 안 하면 못 판다는 얘기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그 이렇게 인허가를 권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민원인들이 워낙 와버리니까.

임성환위원

지금 분양을 했는데 인허가를 보류하고 있는데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1개 업체가 지금 분양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임성환위원

계약을 뭐 그렇게 했을 때 보완장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결국은 그 부분이 그 기업체가 포기하는 걸로 지금 정리됐어요.

임성환위원

아 거기 업체가?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그 땅에 대한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부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요? 우리가 위약금 줘야 되나?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것은 계약할 때 처음에 계약할 때 조건을 했습니다. 그냥 돌려주기로 인허가 안 나면 돌려주기로.

임성환위원

아 그랬어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환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은 그 부분은 혁신산단 지금 마무리돼가고 있는데 지금 벌써 이게 몇 년째인가요?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된다는 뜻이죠.

임성환위원

시간 끌기로 와서 그 전에 조기 어떻게 분양을 해가지고 마무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타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길게 오다 보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아무튼 저희가

임성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전체적인 분양을 하고 이거 이제 우리 산단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할 때에 그 때 부분에서 어느 정도나 마이너스 날 것 같아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전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한 100억 정도가 아마 마이너스 될 것 같아요.

임성환위원

아 100억 정도 다 분양을 토지 분양하셨을 때도?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임성환위원

지금 현재 100억원 마이너스 되는 부분 어떻게 충당하는 거예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어차피 청산을 해야 되면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전부 우리가

임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산하게 되면 우리 주식회사 청산하게 된다 한다면 우리 시에서 100억을 부담해 주는 건가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결국은 그렇죠 우리 시에서 부담을 보증을 섰기 때문에

임성환위원

아이 참 깝깝하네. 아니, 분양해서 돈을 얼마나 남겨야지 남기도 못하고 그 마이너스 부분은 이렇게 시간끌기 가면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 최근에 평동 산단 3차 같은 경우도 경우는 그 저희하고 비슷하니 해가지고 지금 청산이 다 끝나버렸거든요 작년에가?

임성환위원

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거기 같은 광주라든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없어가지고 기업들이 못가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들은 무조건 하면 무조건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한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 이자만 갖고도 이자니까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전에 의정활동 할 때도 이 부분 상당히 지금 사안이 심각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다음 해까지 우리가 채무보증에 대해서 연장해 주게 되면 그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 게 지금 수년째 지금 끌고 와서 했던 이 사안이 지금 100억이나 마이너스 난 거 아니에요. 아니 택지개발 해가지고 마이너스 난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돈 벌었지. 이제 일반 택지 같은 경우는 주로 분양이 다 되는데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산업단지라 수요가 일반인들은 못사고

임성환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전남지역에다가 산업단지가 지금 어느 정도 다 차서 지금 부족분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아니 우리 한전을 비롯해서 에너지 관련해서 기업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몰랐다는 건 일단 좋습니다 그 부분하고 어떻게 해서 빨리 조기 마감해서 청산 잘하도록 하시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우리 남평 강변도시 있잖아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환위원

이게 지금 나름대로 다 끝났을 것인데 이게 지금 정산 부분은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강변도시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관련 팀에다가 정산 관련해서 회계에다가 회계 관련 그 회사에다가 정산 관련해서 한번 그 검토를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정산해가지고

임성환위원

아니 아직도 지금 정산 안됐어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산 안 됐습니다.

임성환위원

정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산도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정산이 정확히는 안 돼가지고 그 사업비로 남은 정산비로 강변도로 그 저번에 현장 방문하셨던

임성환위원

네 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도로 그 일부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임성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 정산 대충 과장님은 어느 정도 남은가 알고 계시죠? 제가 봤을 때는 왜 건설까지 해서 안 세워도 될 돈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 제가 아니 아니

임성환위원

지금까지 하면서 정산한 지 얼마 안 남았다고 지금 몇 년째예요. 그거 알고 계셔야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가정산을 가정산을 했는데 한 10억 정도 예산이 남을 거라고요.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 시행사하고 부분하고 정산해서 마무리해야 될 상황에 그 돈이 있잖아요. 왜 그것을 10억 정도 거기에 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 뭐야 주차 부지 그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저희가 그때 얼마였지 한 20억 정도 되는데요.

임성환위원

아니 포장 부분은 20억 정도 들어갔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일부 지금 전에 주차 문제를 해서 한 차선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저희 지금 해줬잖아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할 사항이

임성환위원

앞으로 할 게 지금 20억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아까 10억 정도 가정산 해가지고 10억 정도 남잖아요. 그놈을 1차 일부 그 보완하고 나머지 전체 구간은 건설과에서

임성환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을 생각 저도 그쪽 계통에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그 도로 한 차선 강변도로 그 하는데 뭔 20억이 지금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포장하고 지금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돈은 얼마 들어갔어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게 했던 거 22억 22억 들었답니다.

임성환위원

그 공사가 22억 들어갔는데 그 한 차선 이 보도블록인데 인도 부분 정리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한 차선 가는데? 그런데 그걸 전체 공사 22억인데 한 차선 그거 하는데 25억 들어간다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 전체 21. 21km 2.1km가 되거든요 전체 구간이? 그거 할 때는 기존에 도로가 강변 뚝방이 있었잖아요. 고놈을 이렇게 다듬어서 포장한 것인데 이쪽에는 또 물론 이제 나무도 이렇게 이식 바꿔야 되고 또 보도블록이라는 그런 다 엎어야 되고 하여튼 저희가 정확한 설계는 아닙니다마는 한 20억 정도 들어가고

임성환위원

아이고 과장님 말고 우리 토목직 우리 고강용 주무관인가? 고강용 주무관이 봤을 때 그거 한 차선 가는데 20억 그 공사비가 나올 수 있어요? 어째 답 한번 해보세요. 또 전문가시니까 46:45

예.

래서

그래서고강용주무관

도시 쪽에 가까운 인도 부분도 같이 공사를 하면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 그런 걸 다 포함했을 때

임성환위원

아니, 지금 인도 부분이 양차선 있잖아요, 양 인도가 있잖아요?

한참 강변도시 안쪽으로 안쪽으로 인도 그대로 살려도 되고 중간에 우리 조경수가 나무가 있죠?

나무 있고 도로변 쪽에 이 부분에서 이 한 차선만 인도를 도로로 바꾸는데 그거 20억까지 들어가겠어요? 아무리 계산 잡아도 그렇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조금 더 저 전문가들한테 좀 설계 가설계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충 말하면

임성환위원

지금 이 부분의 예산을 지금 10억 정도 가정산 했을 때 남았다고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시행사에서 그 돈을 다 쓰죠? 지금 발주하고 임의대로 수의계약 다 했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이 참 또 서로 괜히 서로 오해될 수 있으니까 일단요 우리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우리 혁신 산단 부분 있잖아요? 최소한 좀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좀 사업해 가지고 마이너스나 이 앞번 지금 수준으로 되면 그 전에 택지개발이나 모든 개발사업에서 마이너스는 우리 나주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왕에 이렇게 됐으니까 좀 마이너스된 것은 최소화시켜주시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또 강변도시 부분도 지금 우리가 한번 가보면은 남평 주민들 그쪽 도로 부분이 있잖아요. 주차 부분 해놓으면은 상대 차선을 넘어가서 가야 될 상황 지금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언제쯤이나 시행할 거예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바로 저희가 좀 저희가 저번에 언론에다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마 조만간 그 설계 발표해서 뭐 아무튼 시장님도 관심 있고 또 남평 의원님 두 분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내년에나 아무튼 내년 안에만

임성환위원

아니 내년까지 어떻게 가급적 이왕이면 그런 부분들은 긴급한 사안이니까 좀 바로바로 준비해서 예산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산 있는 상황이잖아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래서 하고 거기도 빨리 뭐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마무리 지어야죠. 지금 몇 년째 입니까 거기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해서 두 군데는 좀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국가산단 부분을 지금 상당히 관심사잖아요, 지금? 지금 어쩐가요, 진행 상황은?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지난 그 11월 4일날 KDI에서 중간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PI가 1점 상당히 1점 이상 나왔고요. 저 PI라고 경제성 수지가 있는데요. 0.89 나와 가지고 PI가 1점 이상 1.1 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보완 서류를 LH하고 저희하고 보완서류를 냈거든요? 그래서 하고 저희가 지금 이번 주 목요일날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 방문해서 이렇게 의원님하고 같이 하고 또 국토위 의원님들 특히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위에서 이렇게 LH를 이렇게 좀 압박해가지고 사업시행을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LH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시행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중간보고 할 때도 LH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서 수행을 한다 그런 내용으로 돼가지고 아마 12월 정도 되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임성환위원

12월이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희망적입니다.

임성환위원

아 12월 되면 결정이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환위원

상부 지정되는가 안 되는가 결정이 하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개발을 LH에서 할 거냐 말 거냐 그렇게 KDI에서 그렇게 확정을 해갖고 기재부에서 확정을 할 것 같습니다.

임성환위원

그거 업무 일을 뭐 과장님이 보신가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저하고 산단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그래요? 이왕이면 좀 어떻게 해서든가 좀 결정될 수 있게끔 이거 관심 갖고 저는 이번에 그 우리 환경부 사업에 우리 과장님 사업 많이 했는데 나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부분에 대해서 좀 박수 쳐주고 싶은 게 일단 어느 정도 우리가 2번으로 했던 부분은 1번으로 바꿔치기 했잖아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임성환위원

그 정도 역할을 우리 과장님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환위원

만약 이게 안 된다고 봤을 때 조그마한 부족한 부분 노력하셔서 좀 해 가지고 지정될 수 있게끔 하시고 지금 우리 농공단지 부분도 100% 다 분양돼 있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환위원

추가로 지금 농공단지 더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남평은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지금 소규모 농공단지 산단이나 농공단지 지금 한 두개 정도 두세 개 정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본 위원도 어느 위치 입지가 부분에서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한번 건의 좀 하고 싶고 좀 우리가 좀 개발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해서 이것을 좀 이왕이면 우리 기업들 좀 유치해서 또 다양한 지역발전 활성화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고생하셨고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네, 김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위원

뭐 저기 과장님 그 저기 임성환 위원이 강변도시 관련해서 저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그 저기 강변도시 이익금이 아까 정확히 안 나왔죠 지금? 나와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다 정산해 가지고 저희 자료에 보면 9억 8,3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해원위원

그전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9억 정도 되고 그 전에 최대치로는 어떻게 공사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최대치가 남아 있는 게 얼마 정도 됐었죠? 최대치로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정확한 수치는요.

김해원위원

그럼 관계를 실무자한테 답변해도 될까요? 아 없어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이게 이 관계는 저희가 아까 임성환 위원님께서 말씀 하셔가지고 정확한 가정상을 갖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정산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해원위원

혹시 저기 그 사업부지 내에 시유지가 있었죠? 사업부지 내에 시유지가 있었습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인 것은요. 뭐 시유지 다 시유지여?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유지를 혹시 시행업체가 대물로 줬습니까? 저기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저기 뭐 저기 아직 보고가 안되니까 정회했다가 저기 보고 끝나고 나면 제가 보고 받고 나서 저기 회의 진행하는 걸로 좀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김해원위원

어 저기 과장님! 강변도시 사업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죠? 강변도시 사업하는 섹터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지역을 정확히 모르는데요. 그 아파트 또 상업지역 그쪽으로 해서 그쪽 이렇게 섹터로 된 것 같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럼 이번에 최근에 공사한 강변도로는 그 섹터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원래는 안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그 강변도시 도시 개발하면서 이익금이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 이렇게 주민들에 의해서 개설한 겁니다. 실제로 강변도로는 사업구간이 아닙니다.

김해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시행업체가 그걸 시공했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해원위원

그것을 봤을 때는 특혜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얼핏 듣기에 그 사업을 사업비가 사업비가 정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강변도시에서 나온 이익금을 이렇게 이익금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업주 사업체 이렇게 해서 거기서 바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해원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셨듯이 섹터가 아니다메요? 섹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청산이 돼버렸다 하면 정리가 딱 되버렸다면 그 강변도로는 이익금은 나주시에 들어와 가지고 그 강변도로는 별도로 발전을 했을 것인데 지금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업주가 사업체에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시행을.

김해원위원

아까 임성환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인도 하나를 조속하니 저기 뭐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든 해서 주민과 상가가 만족하는 안을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환경청 소속 저기 부서잖아요, 거기가? 환경청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협의가?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그 방문 한번 해가지고요 했는데 아직 그 구체적인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뭐 자기 많은 주민들께서 현장 도로를 다니면 방금전에도 제가 저기 역주행하는 그런 그 도로고 사진은 제가 이게 시민들이 보내왔더라고요. 하루빨리 조속하니 어떻게든 마무리해서 주민 주민과 상가가 모두 만족하는 안을 얻어낼 수 있도록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아무튼 내년까지 저희과하고 건설과까지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고맙고요. 다음에 저희 17페이지 전통시장 관련해서요. 그 남평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많은 분들 투자를 해주시는데 지금 남평 점포를 보면 110개의 점포가 있다고 그러는데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해원위원

110개 점포가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 라면 이게 일개 상인들이 몇 개나 갖고 있을까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보통 그 보통 그 점포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식당을 한다고 하면 한 개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거든요? 두 개, 세 개 정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 그 점포가 우리 계획상 110개국 인자 상인들이 뭐 2개, 3개를 가져오신 분도 있고 임대를 내신 분도 있고 해서 현재 그 지금 이 규모는 전체적으로 혹시 그 시장별로 몇 개 몇 분이 이렇게 임차를 했는가 임대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안 나왔거든요? 그것은 아무튼 한 개 한 분이 한 개 내지 아니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뭐 점포같이 애초부터 계획될 때부터 굉장히 협소하게 계획돼 있어서 2개, 3개 정도는 이해합니다마는 최대 많게는 5개까지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걸 활용하는 게 아니라 창고로 활용하거든요? 혹시 저기 한 달에 사용료가 얼마 정도 되죠? 한 개 점포당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구역별로 다릅니다. 아니 남평이라든가 다 시장별로 다 틀리는데요. 정확히 사용료가 개별로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해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천원 정도? 5천원에서 1만원 정도 이내입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남평 같은 경우는 징수가 아 이거 개별로 없네. 금액이 전체적으로 있구나. 아 안나와있네.

김해원위원

한 개 점포당 사용료 전체적으로 있구나 아 안 나왔네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부과 건수만 있고요. 남평 같은 경우는 부과액이 이거는 사백 전체적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아 1년간이구나 455만 2,000원이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개별 이렇게 하나당 점포 하나당은 정확히 안 나왔네요.

김해원위원

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지 않고요.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점포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참고로 활용하는 그런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게는 세 개부터 많게는 5개까지 이렇게 점포를 활용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5일장이 제대로 서는 게 아니라 지금 밖으로 밀려나오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장이 제대로 서야 되는데 그 점포를 제대로 활용해서 장이 제대로 서야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과다하게 보유하다 보니까 그 점포를 활용 못하고 밖으로 밀려나서 불법노점상들이 생기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전체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관련해서 카본 공장 그 남평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해원위원

과장님 굉장히 그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죠, 앞으로?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그 카본 회사에서는 공장을 이제 계속 그 짓고 있고 안에 내부 공사하고 이제 기계 장비를 들여와 가지고 12월 초쯤에는 이렇게 준공이 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준공이 되려면 모든 사항이 완벽하게 법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그 진입로 그것도 포장도 정확히 되어야 되또 다리 다리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리 부분도 이렇게 안전관리과 안전재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럼 준공일이 나와야 되고 또 주민들께서는 그 어떤 불법행위라든가 어떤 그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자꾸 이렇게 문의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현장 가서 답변도 드리고 또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소송을 했고 저희하고 카본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이렇게 회사 측에서는 주민들한테 몇 분한테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해원위원

뭐 지역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업체가 들어와서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 걸맞게끔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현재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업체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소지가 없게끔 어차피 공장 들어설 거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해원위원

완공해서 공장 가동될 건데 가동 이후에도 주민들하고 계속 저기 갈등을 저기 유발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업체도 손해고 주민도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이 염려하는 환경청 청년 어떤 그런 부분들 건강 뭐 환경권 건강권 관련해서 시하고 잘 협의해서 주민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공장이 건축돼서 정말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원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기 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영우 위원님께서 남평농공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 입주 예정인 건설기계부품제 제조협회에 대한 인근 아파트 주민민원에 대해서 주민협의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음 쪽에 처리 결과는. 그렇다 라면 뭐 적극 저기 협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지금 이제 농공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요. 건설 제조 제조협회도 지금 그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입주를 못하고 있는데 그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가 조건이고요. 하여튼 그 저희가 봐서는 이제 조만간 어느 정도 이렇게 산업단지가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그 협의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원위원

이제 소통 창구도 지금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소통창구요?

김해원위원

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그 협의가 아직 그 건설기계 제조에서 아직은 그 또 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요구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농공단지가 이렇게 조성되면 그때 다시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대책이 있고요. 저희가 다시 이제 이렇게 충전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렇다면 그 저기 그 안에 농공단지 안에 들어오는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안됐죠 아직.

김해원위원

안됐어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투자 협약을 많이 했어요.

김해원위원

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많이 했는데 또 일본은 세지에 있는 그 떡 공장 있잖아요? 거기서 만평 이상을 출하하기도 하고

김해원위원

어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세지에 있는 떡공장

김해원위원

떡공장?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창억 창억떡집.

김해원위원

아 아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도 만평을 주라고 해요. 만평 이상을. 그래서 아마 그런 식품이 들어오면 이제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식품은 또 폐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폐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제재보다는 다른 주민들하고 이렇게 친화적인 그런 기업들이 오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할랍니다.

김해원위원

어떻게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애초에 지금 건설 폐차장이 들어온 걸로 지금 일부 주민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애초에 처음에는. 처음에는 근데 그게 건설 제조적으로 한 걸로 지금 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농공단지가 추진된다 라면 할 수밖에 없다 라면 신속하게 빨리 추진해서 또 이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우리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강진호 씨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어 강진호 씨의 시유지 관련해서 그 어떻게 처리했는지 두 번째로 지금 아까 저기 남아 있는 금액이 한 10 억정도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최대치가 얼마 최대치 남아 있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그 전에 저기 강변도시에 도로도 개설하고 거기 한 20억 쓰셨다니까 그 차감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게 최대로 남아있었을 때 그때가 그 금액이 얼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부분은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과장님 국장님 역할도 하시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네,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일자리경제과 모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간단히 한 것하고 그동안 좀 뭐야 감사 이런 것들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11페이지에 뭐 보니까 청년일자리카페 청년일자리카페 운영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창업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있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창업 예 그 창업지원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저 혁신도시에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안에 저희가 있는 그 거기도 일부 이렇게 창업 관련해서 브리핑도 하고 어느 정도 회의를 해가지고 그 공모의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창업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저기 그 빛가람동에 전남 청년창업사관학교? 혹시 알고 있으시나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게 전남도에서 아마 도비를 해서 설립한 학교로 알고 있는데 나주시가 전혀 그쪽에 뭐 어떤 컨택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전남 창업사관학교의 나주에 있는 청년들을 거기에 보내준다거나 또 학비를 지원해준다거나 뭐 어떤 실비를 제공해 준 그런 내용도 없고 아예 시 공무원들이 거기에는 모르는 게 많이 모르는 것 같더라 관심도 없는 것 같고 향후에 거기하고 한번 접촉을 해서 전남 창업사관학교를 도비로 해놨는데 그 그것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 나주시 청년을 이렇게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한테는 청년들한테는 아주 좋은 교육기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 또 창업사관학교를 출신하는 이제 전남도에서 그 학생들이 꽤 많이 창업을 했고 또 성공 사례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관련자들한테 관련 학교 관련자들한테 그 성공 사례담을 한번 와서 할 수 있게 얘기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접촉을 해서 우리 나주시가 그 청년사관학교 학생들 또 원하는 학생들을 안내도 좀 해주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게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76페이지를 보니까 위원회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5개 있네요? 다섯 개 있는데 지금 76페이지에 그 위원회에 위원회 명단 위촉직 위원이 진영희 위원이라고 한 명이 있거든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그 생활임금위원회도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는 거기는 이제 한 5명 있고 여하튼 과장님이 딱 봐도 여성 비율이 적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이쪽 위원회에?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 제가 알기로는 이런 각종 위원회에 그 여성 비율을 맞추는 비율이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그거 알고 계시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있는데 못 맞추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각 단체별로 추천을 좀 이렇게 해주라고 해요. 지정한 누구 하십시오가 아니라 가끔 단체별로 추천해 주라 하는데 여성분들이 추천이 안 들어옵니다. 저희가 공문을 많이 드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의회 같은 경우는 한 예입니다 의회 같으면은 이렇게 여성분이 몇 프로 되니까 좀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의회는 이제 여성분 하면 옵니다마는 어떤 단체 단체가 여성분이 추천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추천이 별로 안 들어온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그 원인이 뭘까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원인이야 저희가 이제 단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보내는데 거기서 본인들이 고사하고 여성분들이 고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여성 그 위원회에 아니 여기 위원회에 그 예를 들면 회의 참석했다 그때 뭐 회의 참석 출장비 정도는 드립니까? 아니면 회의비 드립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회의 수당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회의수당 있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각종 회의수당 다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각 예를 들자면은 나주시 투자유치위원회 이런 데면은 그 나주 상공인 협회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단체협회 이런 데 해서 여성 기업인을 적극 좀 추천해 달라고 이런 각 위원회에 관련된 단체의 적극적인 홍보를 좀 했으면 어떨까 해서요. 그게 법적으로도 이렇게 비율을 맞추게 돼 있는데 규정상 그게 안 맞춘다는 것은 그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처음부터 좀 아니 위원회 설치 아니고 통과의례 이렇게 비춰질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 각종 위원회 보면 30% 한 성에 대해서 30%

김강정위원

그렇죠, 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이상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김강정위원

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이상은 하게끔 돼 있거든요?

김강정위원

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이제 이렇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각 그 단체라든가 협의회에 의뢰를 했는데 좀 본인들이 고사하고 여성분이 추천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네 앞으로 저희가 더 홍보해서 여성분들을 30% 이상 되게끔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제가 재밌게 얘기하면은 나주시는 여성 비율이 높잖아요? 여직원 비율이 높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이것은 이제 조금 제가 봐도 이제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곤혹스러울 일인 짐일 것 같은데 92페이지에 보면은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이라고 있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거기에 전라남도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하고 도내 투자유치보조금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전남도 감사를 받았죠? 작년 10월달인가?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때 이후로도 지금 보면은 통보 뭐 추진중으로 돼 있는데 환수가 하나도 안됐다는 의미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 당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환수가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환수가 지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애매한 상황이 있거든요? 우리가 환수를 할라 하면

김강정위원

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산업부 통해서 산업부에 의뢰를 해야 되고 산업부에서 내려오면 또 기업들한테 그 알려주고 하면 기업들이 또 어떤 자료를 내서 우리가 또 다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의뢰하고 여기서 상당히 공방이 돼요. 법원 이렇게 공방하대끼. 그래서 지금 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 환수를 되고 좀 어제도 이렇게 네 개 업체 환수 공문을 냈거든요? 아 세 개 업체에? 그런데 그 업체에 공문을 내도 또 본인들이 그냥 인정을 하면 좋은데 또 다른 자료를 내요, 어떤 것 했다고. 그래서 그 상당히 관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때 감사 당시에 상당히 지금 추진 중인 상태라든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환수적입니다.

김강정위원

지금 보면 지방투자 촉진 보조사업 환수 그것은 총액이 23억원이더라고요? 맞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23억 원인데 어 작년 이제 도 감사 10월 29일 현재까지 환수를 전혀 안 한 상태였더라고요? 감사 보고서에 보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제 그로 인해서 인제 다른 그 기업체라든지 또 그 23억 원에 대한 이자 뭐 여러 가지로 손해가 있겠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자는 다 환수합니다. 이제까지.

김강정위원

이자도 다 환수해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환수합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자 부분은 전혀 환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환수를 할 때 이자도 이제 예를 들면은 같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이렇게 환수를 하잖아요? 현재 총 얼마나 환수돼 있어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요. 저희가 그 여기서 우리가 보조금을 준 일 당시부터 5년까지는 보증보험이라고 있어요.

김강정위원

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이 업체에서 누가 어떤 부도 난다든가 뭐 법을 위반했다 하면 우리가 보증보험에다 청구하면 보증보험에서 바로 우리한테 환수되거든요?

김강정위원

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제 보증보험을 환수를 좀 그 환수 않고 저당을 잡혔을 때라든가 하면 그때는 이제 바로 법원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저희가 환수하기가 좀 시기가 늦습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김강정위원

지금 거기 감사 보고서에 보면은 3개 업체로 돼있거든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 3개 업체에 대한 그것이 이제 작년 10월 29일까지 환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그 3개 업체가 현재도 존재합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정확한 업체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자료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최근에 상당히 많은 환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강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에 제가 좀 어패가 있다는 게 환수가 들어오는데 업체를 모른다고 그런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업체가 환수 대상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거 감사했다는 세 건 아까 했잖아요. 그 뒤로도 계속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 3개 업체만 지금 그 환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진행되고 있어요.

김강정위원

아 세 개 업체도?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지금 이 업체가 여기 있네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2009년 9년에 폐지됐어요. 옛날치입니다. 2009년 세 개 사요.

김강정위원

예. 영광산업 구월 한국검사정공사 있는데요.

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 지금 계속 그 회수하게끔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아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업체도.

김강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과장님도 여기서 디테일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요. 그 관련 업체 리스트하고 또 그 그동안 환수를 못했던 못했다가 이제 환수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오늘까지 해서 환수금액이 총 얼마나 되고 미환수 금액이 이자율까지 해서 앞으로 얼마나 발생할 건지 그 다음에 향후에 그 환수 언제까지 종결을 할 수 있을 건지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구두를 놨다든가 어떤 환수 대상이 된 업체의 현황이라든가 그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 다 정리해서

김강정위원

경산위에 보고하는 걸로 하시죠.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자료요구 하고 있죠? 일단 김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두 가지 지금 자료 요청한 거 있거든요? 우리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일자리경제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방금 전에 김강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다 메모하셨는가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메모되셨는가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그것도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진행할까요? 저기 이제 제가 그 회계과를 통해서 2021년도 원래는 3년치 좀 뽑으려고 했는데 3년치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2021년 또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건에서 계약 변경으로 인해서 10% 원래는 저는 이제 20%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법을 찾아봤더니 10%로 바뀌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그게 이제 더 강화된 느낌이더라고요? 10% 이상은? 그만큼 이제 계약 변경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3차분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최초 계약금액이 13억 2,200만원 한 건하고 제가 이게 같은 동일건인지 나눠놨는데 또 한건은 13억 2,200만원 또 있고 그런데 제가 먼저 불러줬던 13억 2,200만원에 변경금액이 11억 아 1억 1,000만 원이고 그래서 변경계약 금액이 14억 3,200만원이 됐고요. 두 번째 불러줬던 것은 13억 1,000만원 아 1억 3천이 1억 3,100만원이 계약 금액이 증돼 올려가지고 1억 5,640만원이 됐고 1억 아 15억 6,400만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변경사유를 보니까 설계 변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마는 그 우리가 시행법하고 그 시행령에 보면은 굉장히 엄격하게 설계변경 계약변경시에 좀 엄격하게 돼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아시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옥천에 이미 그 준공된 상태고 해놔서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여기 사항을 메모했으니까요 한번 검토하고 한번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가 사유라든가 아마 그때 당시 변경 사유가 다 있을 겁니다.

김강정위원

당연히 있겠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사항을 정확히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제가 그 시의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처음에 용역을 맡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설계 용역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그 설계용역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시행을 한다 이겁니다 사업을? 그렇다면은 이게 이렇게 10% 이상씩 계약금액이 나중에 증액이 됐다면은 이것은 용역설계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급격한 뭔가 다른 사유가 있겠거나 뭐 여러 가지 상상이 되잖아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전체 작년도만 해도 나주시에 설계변경된 공사 그 사업 건이 22건이에요. 그것도 1억원 이상으로만 했을 때. 그럼 그 밑에는 더 많을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대충 보면은 같은 회사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설계 변경이 굉장히 중요 왜그러냐면 처음에 입찰을 제대로 해서 그 금액을 제대로 반영을 했다면은 예를 들면 A라는 업체보다 또 B라는 업체가 더 참여 좋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현재 이게 각 뒤에 이제 공사를 진행중이다가 설계 변경이 되면은 다른 업체들이 이제 예를든다면은 그게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의미도 보여지잖아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지금 아직 과장님께서 파악이 덜 되셨다고 하니 이것을 좀 제대로 왜 설계 변경이 됐는지 그 다음에 용역계약 했을 때 그 설계하고 그 변경됐을 때 그거하고 같은 항목이 변경됐는지 아니면은 다른 항목이 추가로 변경이 됐는지 이런 것을 좀 잘 파악해 하셔가지고요 주시고요. 이게 지금 100분의 10 이상이 되면은 그 지자체장 설계 변경 때 지자체장 그 사인 받게 돼 있거든요? 그 여부도 좀 밝혀주시고요. 알려주십시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혁신산단에 IOCT 복합혁신센터를 만드는데요. 지금 최근에 그 원자재 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원자재를 저희가 철근 같은 거 구입하려고 해도 공급이 안 돼버려요. 원자재가 아예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몇 개월 있다가 지금 공급을 받는데 철근값이 올라버려 가지고 또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아까 말대로 일자리지원센터 그 설계변경 관계를 다시 한 번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거기에 이제 따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설계 변경을 할 때 그냥 단순히 그 설계 부서에서 그냥 단순하게 설계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심의위원회가 두 갠가 세 개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의 그 과정을 거쳤는지도 좀 그 보고서에 좀 기입 좀 해주십시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끝나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바로 수시로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네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네 잠깐 우리 과장님 또 나주시에 요청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김강정 위원이 청년사관학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한전공대 졸업생들의 마지막에 목표가 뭔지 아시죠?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인재로 여기 있으면서 창업하는 게 목표예요, 취업이 목표가 아니고. 내가 청년사관학교가 있다길래 한번 거기에 문의를 해보고 한번 내가 한번 방문 하겠습니다 해서 방문을 한번 했어요. 했더니 어떤 데인가 이제 궁금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사관학교가 전남 청년사관학교인데 빛가람동에 소재하고 있고 거기서 청년들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겠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몇 주간의 교육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그 다음에 발표도 해가지고 정말 이 아이템이 좀 괜찮다 하면은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최대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나주에서 또 지원하는 청년 사업가들도 있느냐 그랬더니 나주에도 있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 그 평가를 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 한번 나오셔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한번 갔는데 그때 갑자기 평가를 좀 해달라고 해서 평가석에 위원으로 앉아 있어서 평가를 했는데 또 이제 제가 평가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뭡니까 대비해 보고 그랬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청년 창업들이 나주에 기반을 잡고 나주에 인재로 남을 수 있게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서 그러면은 나주시에 지원은 없느냐 그랬더니 나주시의 지원은 지금까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전남 지자체에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가장 잘되고 좀 있는 데가 보니까 순천에서 지금 청년 창업자 지원들을 많이 하고 지자체장이 적극 검토해서 야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추진해야만이 앞으로 잘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업을 이게 틀이 되지 않냐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걱정됐던 게 21년도 22년도 일자리가 절반으로 줄었던 이유가 그중에 하나일거라고도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한번 시간내셔 가지고 청년사관학교가 어떤 데인지 우리 나주시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심 가지시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25페이지의 나주시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매년 지금 1억씩 지원하는 것이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 그러면 나주시 나주시 시비 오롯이 시비로 지금 지원을 하는 거고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비로 나주 시비로 지원하면 나주에 기업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 평가해 가지고 혜택을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 프리스타기업의 어떤 육성 사업에 좀 성과가 있다고 지금 보신가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통 프리스타 기업을 하고 이제 스타기업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프리스타기업도 이렇게 저희가 그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심사 그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육성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TP에서 하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 이렇게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 스타기업선정에 참 그 성과가 있고 이렇게 혜택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아니 선정에 선정은 엄격히 기할 것 같고요.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시면 지금 다년간에 걸쳐서 해보셨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과거에 지원했었던 기업들에 대해서 좀 성과가 있느냐고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저희가 그 선정되더라도 그렇게 지원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떤 사고방식이라든가 어떤 기업 윤리라든가 또 경영방침이라든가 상당히 그쪽으로 교육한 대로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어느 쪽에요? 교육이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이라던가 시제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여기서 기업들이 몰랐던 사항을 많이 이렇게 학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해서 상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 평가가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그 프리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니까 성장별 성장단계별 프로그램 소요 금액하고 벤처기업 기업컨설팅 지원비가 좀 있는데 단계별 프로그램에 이제 상당히 그래도 비율적으로 지원사업비가 돼 있는데 단계별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단계별을 그 저희가 단계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은 이제 기업체에서 요즘 어느 정도 자기 TP하고 연결해서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TPS를 전문적인 그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기업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 좀 그 과장님의 답변이 좀 그런데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춘다 라고 하면 지금 프로그램에서 사실 성장 단계별이라는 것은 이제 컨설팅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프리기업이 프리벤처기업이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비전을 주는 방향들이 있는 거죠. 제가 물어본 것은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이 이제 질적 프로그램이 얼마나 좀 향상돼 있는가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는 기업들이 기업의 정글싸움에서 지게끔 돼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비용이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1억이라는 비용은 작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적절하게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최적화돼서 공급이 되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아 그런 평가는 잘 안 돼 있나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 차후평가는 저희가 그 별도로 이제 않고요. 프리기업 프리스타기업으로 돼가지고 나중에 어떤 그 다시 이제 프리기업으로 아니 스타기업으로 선정할 때 어떤 그런 수행기관에서 TPS가 이제 그런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그 전문적인 우리가 시에서 직접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출연을 해가지고 주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예비하고 아니 프리하고 스타기업하고 선정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과는 그렇게 저희가 분석을 나눈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기업 프리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세밀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프리벤처기업의 현재 난맥상을 알지 못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지원해 주는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규모가 작든 크든 최적화시켜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한다면 어찌됐든 그 프로그램의 성장에 나주 기업을 키우는 상당히 그 모멘텀이 되는 거거든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좀 더 세밀한 분석을 갖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동신대 창업 보육센터 성과는 좀 어떤가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거 지금 창업보육센터 지금 동신대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거 지원을 해가지고 2,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14개 업체가 있고요. 그전에 이렇게 이 업체 이 창업보육센터에서 이렇게 입주해 있다가 이렇게 독립해서 성장해 가지고 나가는 업체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나주에 투자한 업체도 있고 이 있는 나주 혁신산단이나 투자한 업체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28페이지 표에 보시다시피 입주업체가 지금 14개 있는데요. 지금 고용 인원이 37명으로 되어가지고 보통 뭐 많게는 6명 아니 9명 적게는 한두 명 정도 있긴 있는데요. 매출액도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확장되면 성장이 되면 독립해서 나가거든요? 장소가 좁아가지고.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네, 그렇죠.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표면적으로 특허출원도 좀 있고 특허등록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나주시 프리스타기업하고 동신대 창업보육센터 성과 비교는 지금 안되시잖아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아 동신대 창업보육센터 성과가 좀 더 난 걸로 보이고 질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 성과비결을 나주시 프리스타 기업과 동신대의 창업보육센터 실적들을 서로 분석을 해서 나주시 프리스타기업에 어찌됐든 적용하게끔 해주는 좀 방향이 우리 나주시 프리스타기업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적화시켜서 이들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무엇이 부족한가 마케팅이 부족한가 성장별 프로그램이 어떤 게 돼야 되고 그 프로그램을 질적 제고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각 기업들의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만 한다 그래도 충분히 그네들은 빠르게 니치마켓을 선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똑같은 과에서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실제 동신대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분석결과도 없고 프리스타기업에 대해서도 분석 결과가 없으니 서로 연계돼서 기업들이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될 나주시가 사실은 고민할 부분이죠. 나머지들은 최적화시키면 그 해당 기업들이 재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나주시의 본연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요청 드리는 건데 음 성과 분석을 통해서 성과 좀 모델링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가 지원하는 프리스타기업이나 동신대 창업보육센터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연계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좀 세밀성을 주문을 합니다. 6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69페이지에 원도심과 혁신도시 공실률 개선 쇼핑시설 확충이에요. 8개 공약 사항으로 공실률 개선 관련해서 혁신도시 상가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를 변경 검토를 하기 위해서 상가번영회 사전 수요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과인가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상가번영회하고 지금 몇 차례 만났어요. 이제 만났는데 그 생활용 숙박시설을 용도변경을 하려는데 지금 그 혁신도시 상가번영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상가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하면 여기 숙박시설을 하면 초기자본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전남도에 어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먼저 개정하기 전에 주민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것은 그 생활용 숙박시설 용도변경 관계는 상당히 지금 현재까지는 어려운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자체 평가가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쇼핑시설 관련해서 어린이 테마파크 실무자 면담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그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뽀로로입니다. 뽀로로 본사를 방문해서 그 대화를 했는데 그 회사 방침이 옛날에는 처음에는 본인들이 와서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 개선을 해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현재는 그 시설개선은 그 업체 측에서 그래서 건물주 이제 1,000평 이상 된 공실이 있으면 거기다가 시설개선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영업만 합니다. 그래 그래서 이윤의 10% 정도만 같이 하고 어차피 시설비는 그 업체가 했기 때문에 시설비 한 90% 정도는 가져가는 그런 예를 들어서 정확한 비교는 안 됩니다마는 비교는 안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돼가지고 저희가 두 군데 지금 접촉을 하고 있어요. 나주 관내 공실 갖고 있는 업체한테 그래서 했는데 그분들도 관심은 있는데 초기 투자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아직은 좀 보류 상태입니다 검토 상태입니다 지금.○김철민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테마파크는 나주 원도심에 접근을 했었다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혁신도시에.

철민

김철민위원

아 혁신도시 내에?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원도심에는 그런 공실이 천평 이상이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그러면 실제 지금 이 부분은 아직도 이제 가능성이 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거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아직 확정 어차피 건물주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철민

김철민위원

결국은 혁신 빛가람 혁신도시 공실률 70%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용 숙박시설 용도변경과 어린이 테마파크 부분은 상당히 좀 난망이네요. 쉽지 않네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상당히 어려운 공약사항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네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쇼핑센터 쇼핑시설이 있기 때문에

철민

김철민위원

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한 묶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쇼핑시설은 저희가 지금 후보지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최근에 롯데 부회장도 만나고 뭐 현대도 상무도 만나고 해서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민

김철민위원

아 롯데 부회장을 만났습니까? 또 어디를 만났다고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현대 상무 상무인지 봐봐. 저희 나름대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저 반응은 어떻던가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호남권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합니다. 유치가 또 나주가 상당히 전 광주 전남 전북까지 해서 나주가 교통시설 교통연계망이 좋기 때문에.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접촉했었던 염두에 둔 부분이 나주 혁신도시 내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주 관외를 얘기하는 건가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최근에 쇼핑시설은 도시 도심이 아니고 외곽지역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외곽지역이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광주로 가지 않았나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광주는 아니고 나주죠.

철민

김철민위원

광주에 숲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고 복합의 광주에 지금 옛날에 전남방직 있잖아요? 그거는 복합센터가 아니고 아울렛이 아니고 복합시설입니다, 복합시설.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현대 스타덤이라든가 최근에 기사 난 것 같던데? 음 그래요. 뭐 접촉은 하셨다는 얘기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접촉은 하시고 노력은 하고 계신데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 어찌됐든 빛가람 혁신도시 공실률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인데 뭐 여러 가지 지양 요건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어떨까요? 혁신도시 복합센터가 지금 2025년 6월에 좀 준공이 되니까 그 전에 교육이라든가 문화시설 관련해서 나주시가 부분적으로 상가 활용화를 검토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가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복합혁신센터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준공전이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2025년이니까 아직 한 2년 한 8개월 정도가 남았거든요? 어찌됐든 시민들의 역량제고를 위해서 시민들의 지금 문화 욕구가 상당히 충만한데 그 부분을 이제 인큐베이팅 하는 역할을 나주시가 좀 해주라는 거죠. 그러려면 주변 상가를 임대를 해서 문화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들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좀 저희가 단독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사항 아니고

철민

김철민위원

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혁신도시 시민들이라든가 해서 같이 공통적으로 간담회를 가진다든가 해가지고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 지금 가시적으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뭐 프로세스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지금 나주시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계신데 실제 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수년째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그 일자리 등이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그 청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청년 정책이 상당히 좀 산재해 있죠? 청년지원정책이 지금 대략 몇 가지 정도나 되나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청년 청년 일자리 관계만 있고요. 청년 관계는 미래전략과 청년팀이 있습니다. 인구청년팀이. 그래서 업무가 좀 한정적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이제 저희 부서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주시가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좀 부족한데요. 청년 정책 그러니까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자리인데 또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또 복지정책이라든가 또는 청년 결혼 제도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또 생애주기별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것들이 사실은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일자리 하나만을 놓고 지금 사실은 접근하고 있는 거고 일자리 자체도 사실은 나주시가 지금 산업단지에 전문 인력을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그 외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 다른 부분은 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특정시점에서 청년정책을 총괄할 필요가 있어서 청년센터를 상당히 좀 고려를 하더라고요? 실제 설치된 데도 있고 선제적으로? 그래서 더 한걸음 나아가서 일자리 관련해서도 공공주도하에서 일자리를 발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맞춤형도 중요한데 그 사이에 청년들이 어찌됐든 아까 그 전에도 저희가 얘기한 대로 청년 창업 이제 연계해서 전남도 지원 사업하고 연결해서 청년 창업이라든가 청년들이 어찌됐든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통합적인 시스템과 창업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일자리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주도하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어찌 됐든 좀 더 그 세부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죠. 디테일한. 그것도 주문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청년들이 다양하게 청년들이 다양한 직종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통합적인 청년 정책에 좀 총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65페이지에서 보면

예 그럽시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은 여기서 끊고 오후에 하시죠. 뭐 나머지는 그러면 오후에 자 추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김철민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여성 중장년층 유휴인력에 대한 맞춤형 전문교육에 대한 질의에서 그 맞춤형 전문교육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내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에 입주를 해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해당 프로그램이 지금 나와 있는 온라인마케팅 과정 멀티사무 행정실무과정 단체급식조리사 양성과정 이렇게 지금 세 개가 진행중인 건가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이거 수요조사를 해보신 건가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세 개 과정을 모집해 가지고 지금 교육이 끝난 상태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결과는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앞에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하는 것은 전기라든가 뭐 그런 것은 저희가 했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여성일하기 새로일하기센터는 우리 센터건물에만 입주해 있지 이제 그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일하고 관리하고 교육도 거기서 시킨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예. 어찌됐든 일자리경제과가 다른 과라 해서 분리된 것은 아니니까 관련해서 어찌됐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좀 권고를 드리면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케이티 하고 연계를 해서 아이티 서포트 등 맞춤형일자리 창출 사례가 있고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의 그 아동복지센터랑 스마트과정이라든가 에이아이 메타버스 재교육과정을 찾아가서 교육하는게 있었고 동해에서는 그 리조트 룸업텐던트라는 양성과정이 있었고요 업덴던트. 춘천에서는 카페취창업 매니저 양성과정 강릉에서는 브런치 품은 케이푸드 과정 정선에서는 노인인지 훈련강사 양성과정이 있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프로그램이 첫 발을 띄기는 했는데 프로그램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직으로 도약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상황하고 연계를 해서 실질적인 양성과정을 좀 도입하기로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취창업 과정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가 됐든 어찌됐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경제 수요 공급 뭐 창출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떤가요 과장님?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습니다. 저희도 여성일하기 센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전달해 드려가지고 하고 저희도 일자리센터에서 다른 타시도에 어떤 모범이 되는 벤치마킹해서 그런 교육을 더 시켜가지고 그런 가능한 우리 나주시 나주지역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나주 관내 경력단절 여성분들 특히 이제 빛가람혁신도시에 충분한 능력과 욕구를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주시에서 취창업으로 또는 그 취업을 갔는데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거고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그 일자리 포함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걸음 더 나간다면 다음 질문을 드리면 하나의 조언을 드린다면 여타의 도시에서는 육아 그리고 간병도 경력으로 인정울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성동구 돌봄노동 프로그램에서 경력프로그램을 경력인정프로그램을 이수를 하면 인증서를 발급한 이후에 네 명을 취업을 성공시킨 겁니다. 실례로 육아기간 10년을 적절한 인증서 프로그램을 수료케 하면 경력인증서를 발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사례를 따라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공주도하에서 얼마든지 교육과 재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영역을 경력단절된 여성들로 하여금 성취감을 고취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개발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여타 다른 과가 됐을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선 고민을 해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민선8기 시장 일자리창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우리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해가지고 포함시킬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과업자체가 일자리경제과가 사실은 전반기 사실은 펼쳐져 있는 거고 이게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저희가 할 일들이 사실 많아요. 많은데 그 프로그램을 사실 설계를 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거든요? 다른 세부 과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세부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지휘를 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세부적인 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타 지역에서 커피찌꺼기 친환경 재활용 노인일자리로 보건복지부 최우수상을 수여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광주에서 시니어클럽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의 그 탈취제로 만들어서 시민에 무료공급을 했고요. 심지어 이제 전력거래소 빛가람 혁신도시 전력거래소에서 퇴비를 제작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을 재활용한다는 목적도 있고 이것을 노인일자리로 연결시켰다는 게 있죠. 그 다음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뭐가 있냐면 방과 후에 저녁시간에 아동돌봄 케어서비스를 했어요. 물론 이제 이 뭐 서비스를 하면 사회복지과 또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공공주도하에서 노인일자리를 연계케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자리창출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리사이클링이라든가 재활용의 문제라든가 탄소중립이라든가 지역의 복지향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좀 고민을 해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좋은 의견 저희가 종합적으로 용역에 포함시켜서 매년 4기 8기 4년 동안에는 어떤 일자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좀 많은 신경을 써서 그 프로그램이 좀 세분화 될 수 있도록 실제 빛가람혁신도시 포함해서 나주에 경력단절된 여성 우리 엄마들이 실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빛가람동에 운영업체가 3개 업체 195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안전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있고 법적인 미비점이 많이 있어요. 나주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일전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그 어떤 그런 자료가 구체적으로 안나와요. 안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전동킥보드 사용의 위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이렇게 어떤 타지역 사례를 취합한다든가 우리 나주시 자체적으로 그런 사항을 분석해서 요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특별한 것이 아직 손에 잡히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런 사항을 시민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 그거 킥보드 안전 관련해서 그 지금 그 경찰서에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게 다잖아요? 계도부분으로 해서. 조례도 설정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킥보드 안전 관련해서 지금 뭐 상위법이 지금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킥보드에 대한 정의와 안전에 대한 정의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나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상위법이 없더라도 크게 주민들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없으면 자체로 조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에 위반되냐 안되냐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위반되면 문제가 있는데 안되는 사항에서는 자체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감사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2022년 정부합동감사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에 따른 납품검사 부적정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받은 일이 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자료가 어디 별도로 있으신가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없는데

철민

김철민위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에 따른 납품검사 부적정 감사자료처분 안계시나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혹시 그 자료는 수의계약 관계는 계약관계라 회계과에서 자료를 혹시 받아가셔 가지고 하신 건가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혀 지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계약관계는 저희가 이렇게 회계과에다 의뢰만 하지 어떤 누구 업체를 지정된 건 없거든요? 무조건 회계과에다 계약의뢰만 합니다. 거기서 입찰이 확정되면 거기서 우리가 납품하고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거든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지금 주의 받으신 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아마 회계과에서

철민

김철민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아닌가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모든 사업이 회계과에다 의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어찌됐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지원사업들이 이제 국도비 또는 시비 매칭해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간에 그 지체됐거나 어떤 지급유예된 사례가 있었나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받아요 구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적정하면 보조해 주고 정산을 받거든요 끝나면? 아직까지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반납한다든가 어떤 부적정한 집행으로 해서 크게 문제된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뭐 국도비 매칭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실제 국도비가 고갈이 돼서 실제 지체된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여타과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확인을 해보니까 어찌됐든 그 분기별로 정산을 하다보니 실제 그 예산이 분기별로 투입이 되고 확정금액이 아닐 때 지원받는 기업체들로서는 그게 이제 공중에 뜨는 사례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부족분이 있을 때 만약 그런 것이 예상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십사 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다음은 이제 국가산단 관련해서 지금 국가산단 지금 이제 뭐 용역 중간발표가 지금 있게 되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11월 4일날 중간보고 했거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러면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PG값은 충분히 나왔는데요. PI값이라고 경제성 그 수지가 좀 0.89 나와 가지고 1이 약간 못되거든요? 그래서 LH하고 저희 나주시하고 그 보완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현재 그 KDI에 제출한 상태고요. 아마 그 LH에서는 PI가 0.89 정도 나오면 사업 그 의지가 상당히 강해가지고 KDI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KDI는 수치로만 해가지고 기재부로 넘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LH의 의지 사업 의지가 의지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LH 저번에 한번 같이 가서 뵀는데 LH는 사업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그런 내용으로만 있고요. 결국은 하여튼 12월 중에 발표가 될 겁니다 KDI.

철민

김철민위원

해당 말씀하신 부분이 사업의 재무성 부분에서 수익성 20% PI 지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결국은 이게 이제 사회적 기여도 관련해서 기존의 혁신산단에 산업융합 캠퍼스 국가산단을 연계하는 계획으로 보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면?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아 보완이요? 그 저희가 주로 이제 지방비를 지원을 더 많이 해주면 그 경제성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국가산단이라 저희가 한정 없이 지원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지방에서 발주한 지방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증을 많이 줘가지고 경제성이라든가 충분히 나오는데 국가산단이라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또 나중에 저희가 입주보조금을 30% 이상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경제성 값이 좀 높기는 하는데요.

철민

김철민위원

잠깐만요 입주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입주 보조금

철민

김철민위원

입주 보조금을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우리 현재 지금 혁신산단에서 입주 보조금을 30% 주잖아요?

철민

김철민위원

30%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땅 사는 데 입주하는 데.

철민

김철민위원

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국가산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0%를 주는 걸로

철민

김철민위원

그것도 시비가 투여되는 거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시도비

철민

김철민위원

시도비로?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선정이 돼가지고 개발을 하고 난 뒤에는요.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부분이 어찌됐든 나주에서의 국가산단 에너지국가산단이 필요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입주가 만약에 시작이 되면 또한 이제 시비가 투여될 부분 그다음에 기반 조성이 어찌됐든 시가 관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 기반 조성은 이제 LH가 다 해가지고 사업비 포함되고 저희는 그 입주보조금 그 관계하고 네 그 정도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뭐 그것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가능한가요? 이제 과거에 뭐 우리가 산단조성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 왔는데 국가산단이 만약에 진행을 만약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내년도에 이제 부지 확정을 하게 되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예상 부지를?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이제 남쪽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그쪽에서 부지 확정을 통해서 이제 LH가 운영을 하게 되고 나주시가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의 그 재정과 역량을 투입을 하게 될 텐데 그에 대한 이제 준비는 충분히 하고 계신 거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저희가 국가산단이 확정되고 개발을 하는데 한 보통 한 7, 8년이 걸리거든요? 만약에 어느 정도 분양된 상태에서 분양을 하면 이제 기업들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까 보조금을 입주보조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1년에 해서 10개 기업이 온다고 하면 3억 보조금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우리 시비만 이제 1억5천이 된다 하면 10개 기업이 되면 15억이잖아요? 여기에서 20개 기업을 온다고 해도 한 30억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원해주면 그렇게 돈을 일시적으로 돈을 많이 안 들고도 기업 유치를 충분히 하고 그런 대책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지금 LH가 주관을 하게 되면 이제 입주에 대한 책임들은 이제 LH가 다 책임을 지는 거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그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보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나주시가 관여를 할지라도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뭐 과장님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예비타당성 조사 때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하겠어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했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한 2,200개 정도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가 전부 수요조사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나주 혁신산단에 입주할 수도 있는 투자협약을 해 가지고 대기업도 볼 때 우리가 4개 기업인가 대기업을 협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KDI에 보내고 일반 이제 중소기업들도 투자 협약을 해가지고 다 보냈거든요? 그리고 면적이 현재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3만 36만평 그 이상으로 지금 투자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입주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되는데 이제 KDI에서는 그것을 100%를 다 인정을 안 해주고 일부만 해줘가지고 PG값은 아무튼 1점 이상 나왔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광주가 남하를 하면서 어찌됐든 빛가람 혁신도시 인근으로 남평 쪽으로 해서 이제 그쪽 등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유인책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건 기업들로서도 기업 수 기업 기업들 우리하고 MMO 투자 유치를 체결한 기업으로서 광주가 아닌 국가산단으로 와야 되는 매력이 뭡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 광주는 물론 지금 평동산단 또 이렇게 그 광주 나주 인근 남평 인근 그 산단 국가산단이 있고 했는데요. 광주는 어떻게 보면 그 공단 저 산하 기업이 오면 상당히 그 종업원들도 구하기가 쉽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을 선호합니다. 땅이 비싸더라도. 그런데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그 한전에 납품할 수 있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 지금 혁신산단에 있고 국가산단도 저희가 이렇게 중기청에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한전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혜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광주보다는 나주가 조금 훨씬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혁신산단의 사례를 보면 이제 페이퍼컴퍼니는 아닐지라도 공장을 설립을 했고 실제 이제 물건을 갖고 와서 지역에서 이제 포탈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근로자 같은 경우 근로자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지원 부분도 실제 가수를 가수 호수를 만들어서 실제 보조금 탄 사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행착오가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신 거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고용 창출 관련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 딱 그 의료보험이라든가 그 공단에 딱 바로 자료가 나와 버려요. 어떻게 보면 거짓을 이용해서 보조금 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혁신산단에 어느 정도 지금 경기가 참 상당히 안 좋아서 지금 그럽니다마는 앞으로 한전에서도 구매를 좀 확대하고 하면 혁신산단이 활발 활성화되고 국가산단도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국가산단이 지정이 될 예정에 그 부동산가 부동산이나 어떤 매집이나 그런 조짐은 없나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가 저 거시기가 저 좀 무슨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김철민 위원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92페이지에 지방보전금 지원 현황에서 열 번째에 동신 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이천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상기 항목들은 10건에서 9건은 구체적으로 업체와 해당 품목이 사실은 형성이 돼있는데 창업보육센터는 그냥 동신대학교에서 그냥 지급한 걸로 돼 있어요.

예 아니 저희가 앞에가

철민

김철민위원

구체적인 항목은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동신대학교 17개 그 실에서 지금 보조를 아니고 창업을 돼 있는데요. 어떤 아까 말대로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지원비로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7개 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직접 지원 아니고 간접 지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페이지가 안 나오네요.

철민

김철민위원

네 항목을 좀 이렇게 구체화시켜줬으면 시인성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동신대학교는 다른 그 개별 업체하고는 또 독립된 하나의 이제 법인 형태로 지금 지원 사업이 우리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와 통합과 어떤 정보 제공 같은 경우를 충분히 저희가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안에 내적으로 디베이스화 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그러니까 동신대학교 보육센터라면 동신대학교 그냥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자료들도 충분히 갖고 계셨다가 활용 가능한 것은 저희 내부에 저희 관내 기업들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선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네 김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위원

저기 과장님 저한테 아까 남평 도시개발사업 현황을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제가 그 마지막에 한 10억 정도 남는다고 했잖아요?

김해원위원

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다 추정치고 약간 이제 다툼이 있습니다만 2페이지에 보면 이제 1페이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19억 8,300만원이 제일 아래 1페이지 제일 아래 총 사업비에서 수익금을 하면 19억 8,300만 원이 나온다 그 적었어요.

김해원위원

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19억 8,300만원에서 10억은 저희가 그 지금 개방도로 미지급분 지금 현재 제방도로를 했는데 이제 지금 1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아래 칸에 보면 10월 기준으로 해서 제방도로비가 16억 4,900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10억을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잉여금 19억 8,300만원에서 10억을 빼면 9억 8,300만원이 남거든요? 이제 2페이지 처음에 보면? 위에 보면? 그 위에서 이제 투자이용 관련해서 지금 다툼이 지금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 측에서는 시공사 측에서는 4억 2,700만원을 더 주라 그 관계로 있어 가지고 아직 그 정확한 그 회계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만약에 그놈을 준다고 하면 9억 8,300만에서 4억 2,700만원을 빼면 빼고 나머지 이제 기반시설 유지비 1억 5,000만원을 빼면 한 4억 정도가 남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은 10억 정도 남았다는 것은 다툼을 있기 전에 전에 9억 8,300 10억 정도 남았다는 그걸로 제가 이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한 4백 정도가 남은 걸로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정산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김해원위원

그렇다면 밑에 저기 그 호텔부지가 있잖아요? 현물 건.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시유지로 표현을 하셨잖아요? 시유지가 아니고 이제 개발하면서 호텔 부지가 있었는데 먼저 그 시행사의 우리가 이익금이 1페이지에 보면 71억 8,800만원이 이렇게 투자 이윤으로 이렇게 나와요. 다 이윤으로. 그래서 그중에서 현금 지급이 3억 5,800만 원 아니 35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호텔부지가 그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현금을 안 주고 이렇게 호텔 부지로 준거에 대해서 38억 2,1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74억 100만원을 했는데 당초에 그 개발 이윤이 71억 8,8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2억 1,300만원도 가지급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정산할 때 우리가 다시 우리가 차감하고 아까 말씀대로 4억 2,700만원이 좀 다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관계를 정산해서 하면 아마 여기서 2억이 좀 남으니까 아까 4억 4억 600만원에서 2억에서 2억 정도 더 하면 한 6억 정도 남을 것인가 그것은 정산을 해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

김해원위원

대응해서 저기 법적인 다툼도 있을 수 있겠네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윤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이제 해야 됩니다.

김해원위원

기본은 협약제가 있잖아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해원위원

협약서 내용대로 한다 하면 협약서 내용대로 한다 하면 9% 정도 이윤을 보장한다 라고 협약서에 그렇게 돼있잖아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김해원위원

근데 왜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거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정산을 정확히 안 했기 때문에 물론 가정산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아까 총 수입이 99억 990억 남았잖아요? 또 그 총사업비가 941억 됐고 그런 건 정확히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강해서 가정산해서 이 정도를 제가 설명 드린 겁니다.

김해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어떻게 저기 그 협약 내용 중에 뭐 저기 SPC를 발행 발생하면서 뭐 자료를 써야지 이게 사업이 완료된 거라고 보고 있나요? 여기서 뭐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까 이제 우리 이제 임성환 위원님께서는 산단 개발은 거의 우리가 기반시설비 다 주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됐고 그런데 도시개발은 거의 플러스 됩니다. 플러스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해서 플러스 되면 여하튼 제로가 돼야 됩니다. 플러스 되면 무조건 시비로 이제 환원이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표면상으로 보면 플러스 됩니다 무조건. 이익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정산을 해서 남은 이익을 시비로 포함해서 별도로 쓰는데요. 결국은 그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산을 정확히 해가지고 또 물론 하다보면 이제 시행사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회계사하고 다툼이 또 있겠죠. 그것을 하여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정산이 됩니다.

김해원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자 이게 또 저기 정산이 회계정산이 마무리 안되려면 안된다 라면 아까 임성환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저기 인도 하나를 다시 저기 도로로 이렇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가 또 공사를 합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정산이 끝나면 하고요.

김해원위원

아니 정산이 안끝났다고 하면.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안 된다고 하면. 기술적인 것은 잘 몰랐던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김해원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 이게 정산이 안되면은 아까 이 앞에 강변도로 강변도로도 이 시행업체가 그 공사를 시공했잖아요? 그러면 정산이 안된다 라면은 또 그 시공업체가 또 공사를 합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정산이 안된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김해원위원

그러면 외부로 봤을 때 이건 특혜성 아까 제가 섹터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강변도시 섹터가 어디까지냐 과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외적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이렇게 강변도시 이익금 가지고 그걸 했다로 칩시다. 그렇다 라면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임성환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그 공사비가 확대 책정되지 않았냐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업체한테 또 특혜를 주지 않냐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업이 종료되지 않으면은 정산이 되지 않으면은 또 그 업체한테 어떻게 됐든간에 강변도시에 이익금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부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업체에 특혜가 주지 않냐 그런 그런 입장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저도

저도노상수팀장

이제 그렇게 들여다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 시비로 이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할 처지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청산도 안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윤 순수 이 잉여금 자체를 시행사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럴 지금 청산이 안되는 형편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라고 하면 또 다른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거기는 사실 강변도시 구역외 구간이거든요? 그러나 그 도로라든지 이런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강변도시 주민들이기 때문에 강변도시 주민들 숙원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지금 현재 순수잉여금 4억이 이제 그쪽 UID 이쪽에서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정산지어서 정리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김해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된 강변도시는 아까 점심 때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마는 굉장히 그 기형적인 도로라고 저희들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민들이 불편함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또 한 두 달 전에 또 방송국에서 방송을 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신속하게 환경청하고 지금 어디까지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청 신속하게 협의를 해서 주민이 불편한 모습이 없도록 최대한 우리 신경 써주시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보니까 저한테 한번 자료 넘어온 거 보면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현황 기업 환수내역을 보시면은 보시면 2021년도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아직도 이걸 환수를 안 했네요? 지금 뭐 거기 보니까 수차례에 걸쳐서 저기 환수 조치를 하라 라고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는데 환수를 아직까지 안 한 이유가 뭐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3장짜리 나눠 드렸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감사자료 92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국비입니다.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현황기업 환수집행 내역이 국비인데요. 지금 8건이 있잖아요?

김해원위원

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8건 중에서 감사에 할 이번에 지적된 것이 1, 2, 3번 한국검사정 공사하고 영광산업 9월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비고란에 보면 좀 한국검사정공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이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뭐 하고 영광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미완성했는데요. 지금 협의중입니다. 지금 산업부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 환수 관련해서 이렇게 그 답을 수락했는데 지금 아직 산업부에서 아직 공문이 아직 안와가지고 지금 한 상태고요. 9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그 아직 안왔습니다. 그 다음에 4번 2특구 같은 경우는 이제 피소해서 나주시가 항소했고요. 성수기업은 승소해서 지금 채권 추심 중 추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림에서는 이제 패소가 확정돼가지고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상태고요. 씨스타 같은 경우는 환수 이렇게 저희가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산업부에서 답이 오면 바로 우리가 환수할 계획입니다. 저 밑에는 지방비인데요. 전액 환수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아까 말한 그 세 건 영광 9월 건설공사는 이제 국비 관련했고요. 뒤에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보행틀 지오씨 커넥트인데요. 이것은 앞에 자료에는 없는데 보행틀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이 없어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야 할 상태입니다. 이것은 2009년에 했던 사업인데요. 오래된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보증 보험이라든가 또 1순위 담보를 우리가 나주시에서 잡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가지고 그 담보로만 그냥 나중에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입찰 경매가 난 다음에 재산이 없어가지고 결손해야 되고요. 지오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의무사항을 충족해 가지고 저희가 9월 3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커넥트 같은 경우는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김해원위원

관계 법령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아까 지적하셨던 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규정에 따르면 제14조제7항에 따르면 지방이 그 이전 기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제6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상시고용 유형 규모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 지원 비율을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원위원

어쨌든 간에 저게 지방비 손실이 없도록 성실한 이행을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국가보조금이라든가 지방보조금은 저희가 점검을 하거든요? 상시 고용인원이라든가 현황 봐가지고 하는데 그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아까 말씀대로 보증보험이라든가 1순위 채권을 우리가 담보를 잡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사항이 할 수 있다로만 돼가지고 거의 대부분 그냥 기업들이 먼저 대출받고 담보해놓고 우리가 2순위나 3순위로 하기 때문에 경매를 넘어가더라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그 법취지에 맞게 정확하니 이렇게 담보를 1순위로 하고 보증 증권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김해원 위원님께서 해준 것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게 여기 왔네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김해원 위원이 또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그러면은 미환수액이 이 자료에 의하면은 57억 3,100만 원이라는 거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 재판이고요.

김강정위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현황 기업에서 그런데 지금 세림 세트 코퍼레이션은 패소 완전 대법원까지 패소해서 이 돈은 못 받을 돈이고 환수가 안되죠? 네 나머지는 아직도 뭐 재판 중이고 산업부하고도 협의 중이고 그래서 미환수네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다시 의문이 드는 게 이런 이제 한국검사정공사, 영광산업 이런 게 2009년 2012년 이때 이제 거의 2000년도 후반기 정도에 된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시작된 일이네요 이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때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이 과연 정당하게 정상적인 기업이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우리 나주시에서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한 회사들 아니에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맞죠? 그렇다면은 그때 그 뭐랄까 선정이 좀 잘못됐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요 이제 오래된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틀이 이렇게 계약만 하고 해도 어떻게 보증을 줬어요. 그런데 현재는 계약을 하고 잔금 처리하고 등기 나잖아요? 등기 나면 무조건 보조금을 탈라면 보증보험이라든가 1순위 담보를 우리가 나주시로 해야 돼요.

김강정위원

업체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만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기분양 하데끼 그런 쪽으로 많이 해가지고 옛날에는 탈이 많이 나가지고 그 관련 공무원이 지금 현재 그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있지마는 다른 뇌물 관계로 아니 뭐 돈관계로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옛날에 그렇게 좀 부실했었습니다.

김강정위원

좀 허술했다 이거네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허술했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제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도가 허술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관내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 환수 내용 방금 김해원 위원 질문할 때 과장님께서 이거는 전부 환수했다고 얘기겠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환수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건 문제가 없네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최근에 있었던 우리 지방보조금이기 때문에 시비 도비 도비하고 시비했기 때문에 최근에 준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보증보험이라든가 거기다 우리가 그 환수 환수계획을 환수 요청을 해버려요. 그러면 바로 와버려요, 우리한테.

김강정위원

아 보증보험에서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보증보험에서 회사한테 이제 구상권 청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환수를 다 했고

김강정위원

그건 쉽고 그 다음에 위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은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옛날 이야기

김강정위원

옛날 이야기어 가지고 그런 보증보험이 설정이 안돼 있으니까 환수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도 재판중이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면 저기 위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7번에 세림세트 코퍼레이션은 왜 패소했나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을 법원에다가 제출했는데 그것은 그것이 인정이 안 되고

김강정위원

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 행정적인 어떤 착오가 좀 미스가 있었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요. 지난 것을 제가 여기 와서 하기는 그렇고요. 다음에 아까 일자리것 용역 공사계약 20% 이상 증액된 설명 있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거 우리 우리가 일자리종합센터 건립하면서 총 사업비가 이제 최종 사업비가 71억이었는데요. 그 건축 관련해서 뒤에 9페이지에 보시면 건축 관련해서 3번 설계변경하고 통신에서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김강정위원

이 나중에 준 자료에 9페이지인 거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중에 거기에 보면 건축공사 이제 9페이지 보시면 건축공사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실정보고 할 때는 사천만원이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첫 페이지 한번 설명 드릴게요. 첫 페이지 앞에. 공사의 설계변경 심사는 계약금액 5억 이상 공사를 한다든가 당일 계약금액 10%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는 설계변경 심사를 해야 됩니다.

김강정위원

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뒤에 이제 9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이제 1차 건축 공사 실정보고 할 때 4천만원이 증가했잖아요?

김강정위원

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내용이 이제 간단히 나옵니다마는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4천만 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건 아까 첫 페이지에 우리가 내가 설명 드렸던 5억 이상이라든가 10% 이상이 증가가 안됐기 때문에 해당 없고. 이제 내부 결재만

김강정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설계 변경 심사는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라면 이 계약금액은 당초 금액이 아니고 변경 계약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겁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네 당초 당초

김강정위원

당초 금액이면 저기 좀 말이 안 맞는 게 지금 전체 일자리종합복지지원센터가 건축비 50억 9,000만 원이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어 예 그러죠.

김강정위원

그리고 전체 계약금이 71억이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렇다면은 위원회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 아니 계약 금액이에요. 5억 이상이니까요. 지금 4천만 원이잖아요, 증가가?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 계약금의 5억 이상이 원래 당초 금액이 아니라 증가된 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당초 계약 금액으로 하는 건지 제가 물어본 겁니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에요. 당초금액이면 지금 당초금액은 거시기잖아 40 40억인가 10% 그 지금 그 변경계약이

김강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예 맞아요 맞아요.

심의대상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기 결재 전결이 국장님으로 돼있네요 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그래서 계약금액 이걸로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건축공사는 세 차례 실정보고 해가지고 증액됐고 통신공사는 이렇게 한 차례 증액됐습니다.

김강정위원

당초에 그러면은 저기 그 건축공사는 신재생 에너지법을 그때 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던가요? 지금 신재생에너지법 상당히 오래됐는데?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래됐는데 저희가 위에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어떤 마감 추진이 마감을 추가해서 한 것 같습니다. 4천만 원이 뒤에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여튼 4천만원 정도가 먼저 구조형 각관이라든가 뭐 자체물 제작수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간단한 걸 해가지고 합쳐서 이렇게 이윤까지 합쳐서 3억 9,000 남은 아니 3,900만원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통신공사 실정보고 있잖아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거기에 보면 이제 여기 있는데 CCTV 구매 설치는 설계에 미반영됐다 이제 나중에 다시 한 번 반영해서 한 1억 100만원으로 한 거잖아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제가 그 방송통신 설비 하면은 당연히 CCTV하고 같이 해야 됐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거는 따로 나중에 미반영했다는 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좀 이게 설계 당시에 좀 이렇게 반영이 안 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최근 모든 공사 건축공사라는 건 CCTV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데요. 좀 이렇게 체크를 안한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혹시 안됐다면은 담당 공무원이 좀 허술하게 했는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거 말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거기 보면 저기 그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그 당사자계약 법률하고 시행령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현장감독 하시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이제 지방의 이제 도로나 사업을 할 때 과장님이 해당이 안될 수도 있어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현장감독을 주민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알고 계십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당연히 일자리종합 신축할 때는 주민은 당연히 뭐야 해당이 안됐을 것이고 주민이 이제 감독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 이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건지 아니면 다른 안전재난과 이쪽에 물어봐야 할 건지 건설과입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럼 건설과할 때 제가 질문을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한번 설명드릴까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과장님 토담지식산업센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뭐 토담 관련해서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총 세 개과에서 이렇게 해당됩니다. 저희 과는 입주 승인 관련해서 또 미래전략과는 그 입주에 따른 임대료라든가 어 그런 걸 지원 관계고 또 도시과 아니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 허가 관련해서 불법성이 있냐 없냐 그랬는데 저희는 그 저희 업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과 업무는 좀 그 다른 분들 부서 오실 때 혹시 설명 드려도 되고 저희가 그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이 이렇게 그 보통 주민들이 분양을 한 이유가 오피스텔로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강 오피스텔로 자꾸 이렇게 그 주민 수분양자들이 그 오해를 하고 한 과정에서 저희가 네 차례를 공문을 보냈어요. 이렇게 오피스텔로 오해하게끔 설명하지 말아라 그래 가지고 했고요. 지금 이 추진 경과에 보면 그 분양 승인 전 분양금지계고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요청이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수분양자들이 민원사항이 주거용 연구 주거용 연구소 및 오피스텔로 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를 했다고 하고 대출이 분양가의 80%까지 가능하다고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밑에 분양가의 80%까지 가능하다는 홍보는 정당한 것입니다. 최고가 80%지 80%까지 다 준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수분양자들이 80%까지 안 됐다고 사기 분양 아니냐 하고 그렇게 자꾸 말하는데 이것은 주민 수분양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했고요. 결국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가는 거죠. 거주 가능하다고 홍보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수집해 가지고 분석했어요. 그래서 수사 의뢰를 오른쪽에 보면 이제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그 저 이렇게 산업직제화 활성화 및 공장 설립권에 설립에 관한 그 법률을 보면 그 이제 거짓광고를 하면 안된다 하고 그 밑에는 어떤 그 어느 하나의 그 어떤 그 하나 해당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했어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된 방법으로 이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계약서에 수분양 아니 그 토담에서 했던 계약서에 조그마한 글씨로 거시기를 일반 업무시설로 분류한다고 내용을 적어놨어요. 일반 업무시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오피스텔로 오피스텔로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든가 또 수분양자들하고 또 이렇게 위탁사들 또 토담 대표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녹음을 본인들이 수정합니다. 녹음을 해서 우리한테 줬어요, 자료를. 그래서 내용을 보면 가끔 가다가 오피스텔이라고 막 내용을 내용이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저희가 나주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고 워낙 크니까 사건이 크니까 도경에서 바로 이첩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었고요. 지금 50명의 수분양자들이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수사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70명이 또 고발을 한다고 하데요. 그래 가지고 돼있고 그래서 이제 그 뭐냐 저 토담에서도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이렇게 소송한다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또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한 임대료 관계로 조금 그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또 대상자들한테는 해당되는 대상자들한테는 이렇게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밑에 이제 그 모델하우스 사진이라든가 진정서라든가 또 대화 녹취록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다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수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여기 그러면은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이 토담 측에서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분양사 측에서 얘기한 겁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곳 가운데 오른쪽에 수사물의 증빙 자료가 있잖아요?

김관용위원

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분양 계약서상에 일반업무 시설로 그 계약상 표시가 돼 있어요. 그것은 오피스텔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그것도 있고 그냥 일반인들이 수분양 그걸 못 읽어요. 다 못 읽는데 우리가 분양계약서를 보니까 일반 보면 일반 업무시설 돼 있고 또 밑에 모델하우스 사진 완전히 그 침대 놓고 화장실 있고 싱크대 있고 완전 원룸 형식으로 오피스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해를 하게끔.

김관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그때 이제 모델하우스를 봤는데 침대는 있는 걸 못 봤는데 다른 시설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연구소가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지어주구나 여기서 생활을 거의 하면서 연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식센터 산업센터가 지어지는구나 이렇게 일반인들이 딱 오해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모델하우스를 지어질 때 우리 나주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이 시정조치나 이건 아니다 연구소가 아니고 오피스텔을 왜 지었냐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후속조치가 나주시에서 있었냐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왼쪽에 추진 경과 보면 붉은 글씨로 됐잖아요? 허위광고로 입주자 모집 금지, 분양공고안 승인 전 분양금지 오피스텔

김관용위원

밑에 오피스텔 거기 모델하우스 지어졌을 때 나주시에서 어떻게 조치했냐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때 내용으로 허위광고가 막 들어오니까 허위 사실 들어오니까 저희가 네 번 공문을 냈어요, 하지 말라고.

김관용위원

그때 그러면 시정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냈습니다. 네 번을 냈어요.

김관용위원

그래서 이제 이 수분양자들이 수분양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때 당시에 나주에서 나주시에서 좋지 않고 이렇게 놔뒀냐 이 분양이 다 될 때까지 그 상태 그대로 유지했었거든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김관용위원

홍보조치만 했지 나머지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나주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차례 경고를 했잖아요? 경고를 하고 하고난 뒤에도 자기들이 계속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바로 이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한테 사방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자체적으로도 경찰에 고발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관련 서류라든가 또 수분양자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녹음했던 거 우리한테 막 정보를 정보를 줘요.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어떤 그 용역업체라든가 또 전광판 대표라든가 그분들이 보면 가끔 하다가 이런 말을 하다가 이건 어떻게 오피스텔이요 그렇게 많이 욕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른 건 놔두고 오피스텔로 언능 인식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김관용위원

누구나 봐도 오피스텔로 오해하게 돼있어요. 지식산업센터한테 이제 여기가 처음이 아니고 다른 저기들도 이런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지어지고 있는데 그 사례들을 보면은 그런 유사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행정에서도 좀 그때 당시 그렇게 경고조치를 경고조치를 할 때 정지라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분양까지 놔뒀을 때는 분양 다 됐을 때까지 놔둘 때까지는 좀 소홀하지 않았냐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아까 네 차례 권고하고 그 뒤로 이제 수분양자들이 막 그 갑자기 701실이거든요, 701실? 이렇게 한 80% 이상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유례가 없을 거예요. 엄청나게 분양이 빨리 돼버렸어요.

김관용위원

이미 443개는 분양이 거의 마쳐븐 상태고 그 다음에 공장형 기숙사가 이제 설계 변경을 다시 했어요. 그러면 그때도 충분히 제재할 시간이 있는데 그때도 제재를 않고 놔뒀어요. 그러면은 야 너희들 이거 모델하우스도 계속 우리가 경고 조치를 했는데 시정을 안했는데 무슨 설계 변경을 하느냐 이때 다시 또 짚고 넘어갔었는데 그대로 묵인하고 또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공장의 기숙사가 설계 변경을 하면서 오피스텔 투룸 두 개 방 있는 걸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재분양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그 오피스텔 원룸오피스텔식으로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진 거는 그때 당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공장에 기숙사도 모델하우스 지어질 때 또 경고조치가 안 되고 그대로 그런 상태로 유사하게 지금 또 지어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느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이제 토담 관련해서 이제 분양하면서 저희가 변경하고 업체에서 변경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겄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토담에 어떻게 매달려서 계속 갈 수는 없고 물론 저희도 민원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가보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못했다는 것은 저희가 좀 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저희가 그 전에 회유 공문이라라든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차례 공문을 냈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안해야 되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그냥 해븐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나주지역에서 어떤 토담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혁신도시에 기여를 많이 했는데 이런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저희도 이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에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 조치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직무유기잖아요, 또? 그래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상태인데 상당히 이렇게 토담측에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대한 이렇게 좀 도와줄라고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도와주더라도 법적으로 이렇게 하자 있으면 또 안되잖아요?

김관용위원

예.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엊그제 도경에 가서도 상황을 알아보고 이렇게 자꾸 도경하고도 저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가 법적 한도 내에서 도와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그래서 수분양자분들이 많으니까 피해가 안가도록 또 우리 나주시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 이게 전남도에서 지원사업이고 또 우리 혁신도시 지원단에서 브리핑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분양이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 우리 저 과장님 잘 좀 파악 좀 하셔가지고 세 개 부서 잘 좀 처리했으면 쓰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나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통신비에서 1억 100만원이 증가됐는데 CCTV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번 내역을 뒤에 한번 봐볼랍니다. CCTV요 잠깐만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무리 행정이 법의 기준을 두고 계약금액 5억 뭐 공사 1회변경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상식 생각으로 3억 4,100만원의 통신 설치비에서 1억 100만원을 증시켜서 CCTV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CCTV를 얼마나 많은 대수에 얼마나 좋은 CCTV를 구매했길래 CCTV 구매 설치비가 1억 100만 원이 되죠? 납득이 가신가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지금 그 요즘 화소수를 화소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통 한 대당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통신비 건축비 안에 통신시설비를 구축비를 당연히 방송통신 그 안에 들어가는 걸 다 잡았을 텐데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방송통신 콘솔만 해도 몇 억이 되는 거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우리 14페이지에요. 나주 금빛상점 상점가 상인회 어떤가요? 사업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과장님 입장에서 평가가 어떻다고 봅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저번에 그 상인회 그 간담회할 때 위원장님도 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실망이었고요. 그 돈을 예산을 쓰는 것이 지금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박영석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이게 실제로 시민과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좀 그때 했었으면 좋을 것이다 했더니 물론 사정을 말하데요? 내가 그 아마 내년에도 올해 공모해 가지고 내년에도 아마 이런 상황의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정이 이제 될랑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될랑가 모릅니다마는 그 실제로 이렇게 상가들한테 이렇게 사면 몇 프로 이렇게 DC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예산이 하게끔 하지 그랬습니까 했더니 그 지침에 그런 건 못합니다. 행사성으로만 하지 인건비하고 행사성으로만 하지 이번에도 선물 주는 것도 한번 양말 하나씩 그렇게 하고 거의 선물비용은 그 차지하기가 어렵게끔 그 공모 사업 내용이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개선을 좀 하게끔 담당 팀에다가 하게끔 이렇게 건의를 하겠거든요? 실제로 행사하면 한 사천만원 정도 이상 한 오천만원 된 사업비를 그냥 행사성으로 하면 이벤트만 어떤 좋아지는 것 아닌가 하고 그래서 한번 개선을 하게끔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이에요. 우리 행정이 당연히 하는 일이 너무 많고 광범위 하는데 우리 시비가 다행히도 10%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이 원도심에 상점가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현장에 자꾸 나가서 지원도 해주고 방향 제시도 해주고 그렇게 해 나가야겠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내년도에 또 혹시라도 또 이게 공모가 돼서 지원을 받은다고 하면 어쨌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평가인데 이 사업들이 그냥 한 해 하고 없어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기를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35페이지요. 우리 나주시 벤처빌딩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세 개가 비어 있는데 안 된 이유가 뭐에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공모를 하고 해도 그 입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저희가 뭐 어떤 핑계 같습니다마는 어떤 경기가 위축되고 해놔서 어떤 창업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5년이잖아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전에는 어디였나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여가 거시기였어요 최초였어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럼 여기를 선정한 이유는 뭐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 이제 어떤 원도심 구도심의 상가 이렇게 공실률 해소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이 한 곳만 놔두고 평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군데가 아마 후보지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한 군데만 지정한 것이 아니라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죄송한데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인사가 맞습니까? 그 전 과장이 했으니까 모른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모른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이제 그전에 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데요. 아마 몇 개를 상담해 줄 거에 대해서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입실을 못하고 입주를 못하고 세 개가 계속 비어 있는데 우리시 예산은 계속 나가고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 전 과장님이 질 겁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현직에서 현직 과장이 책임져야죠.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좀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남은 빈실을 채워 넣을 건지 고민하고 채워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혁신도시도 좋고 원도심도 좋고 시청 앞에도 다 좋은데 아니 말은 나주시 벤처빌딩이잖아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럼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를 홍보를 한다든지 찾아다닌다든지 해야죠. 혁신도시 내에도 지식산업센터 아까 말 나왔지만 왜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국가보조금이 많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써 있지 않습니까? 나주시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 활성화에 지원한다고. 그런데 당연히 이 두 곳이 들어와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내 돈 들여서 어디 임대하는 것보다 여기 있다고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도 부족한 것 같으니까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내년도 1차 정례회 때는 이 페이지에 전체가 다 입실을 해서 입주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꼭 좀 일 좀 해주십시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해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우리 혁신산단 실패라고 보십니까,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수치로 보면 성공한 걸로 돼 있는데요.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혁신산단이 그 상당히 이제 부도가 많이 나고 또 이렇게 사업 이렇게 근로자 채용도 많이 안되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여기 혁신산단이 주로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입주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전 외에는 자생력이 없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업을 다양하게 좀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한전 한전 하니까 한 자리에서도 이렇게 초창기 그 조익환 아니 사장님이 조환익 사장님 계실 때는 상당히 그렇게 재고가 많이 있더라도 매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경영혁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재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상당히 좀 고통을 받았는데요. 아까 말해 듣기 다양한 분야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꼭 그 한전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목표를 잘못 선정한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내년도 예산 보니까 소규모 산업단지 설립하기 위해 타당성용역 2억 세우셨더라고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두 곳 정도 계획하신가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두 곳하고 쇼핑센터 두 곳하고 해서 이렇게 세 곳 정도로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여기 이제 혹시나 어느 특정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보안하고 있고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직 뭐 정해진 바는 없는 거잖아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군데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만 드리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용역도 아마 모르게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광주 전남의 산업단지 입주율이나 분양률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광주는 거의 많이 되고요. 평동산단 같은 것도 이미 청산을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인근 함평하고 광주하고 하는 국가산단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진행 한참 진행 중인데 거기도 이렇게 되면 아마 가깝기 때문에 입주하고 또 장성 같은 경우도 나노산단이라든가 입주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렇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광주와 가까운 데는 다 입주되고요. ○경제산업위원장 박소준 그렇죠.

나주는 위치적으로 가까운데 산단이 조금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혁신산단이 지금 분양하는데 그래도 혁신산단도 어떻게 보면 성공률 한 지금 95% 했는데 95%까지는 성공적으로 됐는데 나머지가 좀 덜 되고 또 국가산단도 이제 되면 저희가 투자유치를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그 최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이제 혁신산단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는 것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 산업단지도 조성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입주 하는 기업들을 많이 저희 시가 입주를 하겠죠, 기업들이? 자 현재 혁신산단 내에 전남 1호로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받은 곳이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제 특정 업체는 기업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렇게 그 우리 혁신산단 내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남 1호로 지정도 받았고 우리 혁신산단에 대한 기업들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전에 중심으로 일을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우리시에서도 그냥 산단만 조성해 놓고 기업 유치만 바라고 다른 거는 해주지 않는다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페이지 보면 뭐 해외에 가면은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했던데 일자리경제과가 너무 많은 일을 해요. 너무 커요. 그러더라도 산 우리 나주에 들어오는 기업들 그 기업들은 우리시가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시도 그 기업들이 커야 우리시도 더 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입주하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입주한 기업들을 어떻게 더 크게 키울 것인지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한전에만 너무 기댄다 이런단 이유로 조환익 사장님이 있었을 때는 됐는데 왜 지금 안 되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자꾸 한전에 요구를 해야죠. 그렇죠? 지금 이제 혁신산단에 본사만 두고 일은 다 경기도권에서 하거나 물류만 갔다가 옮기는 이 사업만 하는 거잖아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 사항도 원칙적으로는 한전에서 구매할 때도 직접 생산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런 사업이 좀 약간 있었어요. 언론에도 나오고.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관리감독도 중요한데 지원해 줄 것 키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시 행정에서도 중점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왜 일자리경제과인지는 모르겠는데 LG화학 플레이스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지금 저희 자료를 드렸는데요. 그게 지금 공장을 돌리다가 멈춘다든가 다시 재개한다든가 그때 그 상단은 한20일 정도 걸려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한다든가 할 때 나오는 사항인데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LG에서도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유해사항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리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알리고 있어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알리고 있어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저희 봐서 알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혹시 자료 있으십니까? 알렸다는 자료? 제가 그래서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이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그 나주시 보고체계 현황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라고는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접수해서 보고만 하게 돼 있네요 지금. ○경제산업위원장 박소준 우리 LG와 인근에 아파트가 몇 개 있는가요?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다음에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부영 있지 LH 있지○경제산업위원장 박소준 LG화학에서 그러면 플레이스택이 이걸 연소한다고 우리시에 보고 하잖아요?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몇 시에 한다고까지 보고 한가요? 보고한가요 안한가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은 정확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LG화학에서 자 그러면 LG화학에서 플레이스택 연소시 공문으로 오나요? 팀장님? 자 첫 번째 질문. LG화학에서 플레이스택 연소한다고 알립니까, 안 알립니까 혹시?

몇 월 며칠날 몇 시에 연소 예정이다?

그렇죠? 온가요? 확인하셨나요?

자 그러면 자 다 지금 이제 메모 좀 해주세요. 나주화학 LG화학 나주공장 플레이스택 가스점화 연소시 나주시에 송월동사무소든 어쨌든 우리시 보고 하는 거잖아요? 공문 그 공문 내용에 몇월 몇일 몇시에 연소한다든지 이 내용 있는지 그것까지 자료 첨부해서 지금 감사 전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자 플레이스택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지금 계속 감사하는 동안 지금 그거 먼저 정리해 주세요. 송월동에 정리를 하든지 체크해서 갖고 오십시오. 자 이제 울산 여수 지금 산업단지 석유화학 단지 이쪽 인근은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유독 우리시는 좀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도 말 그대로 이 연소탑에서 불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저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질의 안했으면 과장님이 담당 과장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거 안전재난과 아니면 환경관리과인 줄 알았거든요? 그만큼 우리시의 위험한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거죠. 자 울산에 이제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과거에 울산은 화학 석유화학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방송을 합니다. 군 그 구청 구청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자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소될 예정이니 창문을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화학공장에 차들이 벽 외벽 청소를 해줍니다. 자, 우리시도 똑같다고 봐요. LG화학에서 뭐 가스 이거 점화 안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불필요한 걸 연소시키려고 한 번에 태우는 거잖아요? 플레어스택이 그쵸?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 동사무소에 하든 우리시 일자리경제과에 하든 그 공문을 받았으면 반대로 동사무소에 알리고 동사무소에서는 이통장님들에게 알리고 아파트 근처에 있는 공동주택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알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LG화학에 연소탑에서 플레이스택 화재 불이 연소될 예정이니 창문을 개방하지 마십시오 라고 먼저 사전에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지금까지 그걸 한 번도 안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 우리시가 이 자료에 보면 5월 3일 그러니까 5월 9일부터 5월 28일 10월 5일부터 10월 25일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불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나주에 지금 현재 LG화학 사진입니다.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 요청한 거예요. 이게 제가 10월 26일날 사진입니다. 일단 제가 자료 받고 확인을 한 후에 감사는 끝낼 테니까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십시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오고 있나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엘지 담당 과장한테 전화했거든요? 이렇게 계획정비라 해가지고 계획된 예정된 차원에서 이렇게 플레이스택을 하면 시청이라든가 동 경찰서에 보내고 주민들한테는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한테 카톡으로 단체카톡으로 보낸다 하네요? 여기서 단체카톡 보낸 거에 스캔떠가지고 나한테 보내라 하고 공문도 찾아가지고 지금 보내라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업에서는 언제 어떻게 몇 시에 한다는 것이 가정돼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미리 우리시에 또는 경찰서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하시면 똑같습니다. 관련돼 있는 동사무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이통장님들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관리소장을 통해서 아파트에 몇월며칠부터 몇일사이에 몇시에 이 플레이어스텍 가스점화가 예정되어 있으니 창문을 개방하지 마십시오 하는 안내멘트가 나가줘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 제가 봤을 때는 시에도 왔다 하는데요. 시에서 특별한 조치를 홍보조치를 않고 담당팀장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 동 그 엘지에서 자체적으로 이장단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단톡이 있대요 송월동 같은 경우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것은 기업에서 해야할 일이고. 우리시에서도 행정에서도 나서주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석

김민석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음은 에너지신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주호.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주호입니다. 평소 에너지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자리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숙 에너지밸리 팀장입니다. 나득수 에너지육성 팀장입니다. 김병국 에너지관리 팀장입니다. 김영현 에너지복지 팀장입니다. 임양섭 열병합발전소대응TF 팀장입니다. 2022년도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7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2022년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저 에너지 하면 분야가 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 책을 사실 설명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한 10번은 봤거든요? 혹시 이제 바이오에너지는 여기서 담당을 하지 않는 건가 해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바이오 에너지도 종류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농업 부분에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6페이지 보면 8번에 7번에 태양광 이모작 영농시스템 개발이라고 해서 이거는 뭔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이게 뭡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게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홍영섭위원

논에다가 재배를 안 하고 태양광을 설치한다 이 말인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농사도 지으면서 태양광을 발전하는

홍영섭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바이오 에너지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홍영섭위원

최근에 이제 11월 17일날 제가 3개과 부서하고 충남 당진을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저 뭐죠 아이디어를 좀 얻어갖고 왔는데 축산분뇨로 이제 에너지화를 하자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까지는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이제 지난 9월 27일날 농림부하고 이제 환경부가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에너지과에서는 담당하는 이제 부서는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제가 좀 열어봤더니 음 올해 공모사업이 있었더라고요? 공공형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사업 공모화 여기 뭐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음 여기 김제하고 제주도가 이제 공모에 참여를 했어요. 결국은 제주도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 내용에는 이제 총 300억 사업인데 국비가 한 150억 그리고 지방비 60억 융자 60억 자부담이 한 30억 그런데 이 제주도는 큰 계획을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여기 총액이 이제 818억인데 이거 이제 스타트사업이 올해 나왔던 이제 공모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마을소득 창출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도 기여를 하고 연간 약 한 7만 4천톤 가축분뇨와 도축에 따른 부산물 폐기물 그리고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해서 연간 한 1,800가구가 사용을 해요 전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유 4,000원 767배럴에 대체가 되고 연간 이제 온실가스가 한 2,460톤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축분으로 재생되는 이제 바이오 에너지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탄소 중립 그리고 에너지 생산이라는 큰 틀에서 보겠다 축분고체연료 확대정책 융합을 통해서 바이오 에너지가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에 못지 않는 재생에너지라고 한쪽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관련과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종합계획을 완성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요. 그날 이제 같이 가셨던 팀장님께서 물론 이제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에너지과에서 며칠 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로드맵이나 종합계획 정도 짧게 있다 라고 하면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류의 있지만 바이오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과에서 접근했던 사례는 좀전에 없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직접 벤치마킹을 하시고 담당 팀장 직접 그 현장에 참여하고 다녀와서 저희도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충분하게 우리 지역에서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어떤 재생에너지 못지않은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이제 물론 이제 주무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와 관련된 노하우라든지 체계 이런 부분들을 주무부서와 잘 협조해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계획 단계에서 같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나주라는 데가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혁신도시라는 그리고 이제 원도심 뭐 영산권 남평 하지마는 농업의 도시였지 않습니까? 농사, 농업, 축협, 축산 여기 종사하신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도시권에 계신 분들도 여럿 계시겠죠? 이제 항상 재생에너지라고 말씀하시면 태양광 뭐 수력 풍력 이쪽으로만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아까도 제가 한 10번 봤다는 게 왜 농업분야에 재생에너지는 없을까 그쪽 부분에 누가 말씀 안하셔서 그런가 아니면 담당과나 팀장님께서 관심이 없는 건가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에...

홍영섭위원

관심이 없지는 않잖습니까?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도에 좀 밀렸다고 보고요. 그 올해 이제 그 공모사업 한번 뒤져보십시오. 뒤져보면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할 거예요. 그거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농업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 에너지생산 그 다음에 그 도시민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지금은 이제 뭐 환경과 소관이지만 이제 악취 관련이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유익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에너지화해서 주민들 그리고 우리 나주 시민들에게 행복감 만족감을 주는 게 우리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네 최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주시에 태양광 지금 도시계획심의가 많이 밀려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뭐 적은 숫자가 아니고 한 165건 정도가 태양광 쪽으로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에너지과하고 이렇게 협업을 안 했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충분한 협업을 하고 있죠. 이제 도시계획심의가 밀려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태양광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 어떤 인근의 주민들과 잘 상생을 해서 조화롭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절차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심의가 그런 절차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192건 192건이 도시계획심의가 저희가 대상이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도 도시과와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리고 특히 주민들하고도 뭐 이제 민원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전부 해소를 해서 도시계획심의 이 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시과와 했습니다.

최문환위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도시계획심의가 우리 나주가 유독 지금 한 두 달에 한 번 지금 두 달 동안 안 열리고 있어요. 그러면 태양광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지금 나주에다가 개인이 됐든지 뭔가 투자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련 부서들이 아무튼 에너지과라고 하면은 그분들한테 뭔가 좀 도움을 주고 또 이렇게 정책지원도 하고 뭔가를 좀 권장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계획 심의가 지금 두 달째 안 열리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관련 기관하고 좀 협업을 해서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주에 대한 일 이런 도시계획 심의가 이렇게 두 달 동안 안 열려가지고 그 양반들이 뭐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못한다는 거였거든요? 뭐 되면 된다 안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심의를 주관하는 도시과하고도 협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가스 또 5개년계획을 올 1월 달에 그 해양도시가스하고 업무협약한 것이 있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래서 금천하고 이렇게 산포 이런 부분이 지금 해당 부분인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도시가스 지금 2차

최문환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금천면이 포함돼서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아마 내년부터 내년 내후년 이렇게 있을 겁니다 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사업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아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시비 부분이?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문환위원

시비 그러면 내년 예산에 뭐 세워졌는가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는데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아직 반영은 안됐습니다.

최문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산포하고 금천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금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추천서도 써주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서도 많이 지금 받아놨더라고요. 한 500명 정도를 제가 받은 명단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 도시가스하고 업무 협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예산을 안 세웠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유가 좀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예 이유를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이 도시가스 사업은 사업성이 없는 곳에 특히 이제 읍면 소재지권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줍니다. 이제 그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사업비의 60에서 70% 정도 이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거고 사업성이 없다는 것은 100m 안에 3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지금 당초에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금년도에 사업 대상 지여도 예산확보가 원활치가 않으니까 그 사업들도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순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공장이나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순환이 연기가 되면은 그런 상황이 좀 이해를 조금

최문환위원

제가 이제 한번 알아보니까 지금 LPG 가스가 저 20kg에 지금 얼마나 되신지 아신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한 5만원 예상 5만 2,000원 정도

최문환위원

한 5만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도시가스로 환산했을 때 물론 처음에는 우리 신청하신 분들도 그 보일러도 좀 교체를 하고 해야 되니까 한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사이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가격환산을 보니까 한 루베당 루베당 예상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런데 한 도시가스를 썼을 때는 1루베에 800원밖에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LPG로 계산을 빼면은 한 5,300원 꼴이 되더라고요, 농가 부담들이. 그걸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면은 그러면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도시가스를 쓰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한 지금 한 500분 정도 제가 신청 금천하고 산포 이렇게 받은 것을 하니까 그 정도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기 때문에 뭔가 농가들도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런 정확한 법적 조치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아까쯤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가들 이격 간격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무튼 그 가격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영섭경제산업부위원장

최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네 김해원 위원님.

김해원위원

아니 과장님 혹시 저기 전기차 보급 하시나요? 전기차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전기차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죠? 전기차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개 순서에 의해서 그냥 신청합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죠? 조기폐차라든가 그런 어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순서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방문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기차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에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원위원

지금 올해 전기 차는 몇 대 정도 보급을 했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올해 한 421대에요.

김해원위원

421대예요? 그중에 저기 영업용 택시는 몇 대나 저기 택시는 몇 몇 차 정도 보겠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영업용 택시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해원위원

아 그래요? 확인 좀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지금 일괄적으로 지금 영업용하고 영업용 폐차 기간 있잖아요? 예를 들면 5년이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7년 쓰면은 뭐 폐차를 해야 된다든지 기한이 있잖아요? 일반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는 그 차량들은 물론 저기 그 폐차 기준이 없잖아요? 물론 오래되면 폐차를 해야겠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 저기 하는 번호는 순서를 똑같이 받아서 일반인하고 똑같이 받아서 영업용 차들이 전기차를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배정 못받아서 LPG차를 다시 구입하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영업용 택시가 금년에 7대를 이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김해원위원

신청 대수는 몇 대인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 부분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해원위원

네 자료 한번 보시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신청 7대에 보급 7대입니다.

김해원위원

아 100%에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김해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그거 좀 거의 전무하고 상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혹시 그러면은 일반 영업용 택시도 똑같이 일반인하고 신청받나요 아니면 영업점 대신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영업용하고 분리해서 받나요? 전기차를 저기 신청하면 영업용하고 일반용하고 따로 구분해서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다 같이 이렇게 일괄로 받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해원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김해원위원

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선배정을 해줘야지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택시는 폐차 그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간 내에 전기차든지 뭐 LPG든지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택시들이 뭐 저기 그 비용적 측면에서 전기차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전기차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에 밀려서 전기차를 못 사요. 그러면 그 양반 그 양반 또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업이기 때문에 또 LPG차를 구입할 수 없는 거죠. 구입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양반이 또 7년 후에 전기차를 사려면 7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폐차 기간에 있다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저기 그 이 과에서 추구하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됐든간에 그 영업용 택시를 먼저 배제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제 당연히 택시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인 같으면은 올해 못하면 내년에 이렇게 하면 되지만 택시는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구입하게 되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지금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도입할 거고요. 만약에 현재 제도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는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김해원위원

음 제가 알기로는 저기 택시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같은 연유로 해서 이렇게 신청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LPG 차로 구입하고 그런 어떤 예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까 뭐 1급도 신청했는데 1급도 100%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부분 제가 좀 더 확인 절차를 거칠게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김해원위원

하지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저기 영업용차 특수한 상황 있지 않습니까?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영업용 택시가 전기 차 신청하면 100% 다 받아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예. 그 부분을 좀 조언 좀 주셔가지고

김해원위원

좀 제도적인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일반인하고 똑같이 찍으면 안 되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네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전기자동차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페이지 보고사항을 보면 실적 3천대에 2,396대 보급이 맞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총 나주에 지금 공급된 대수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2025년을 이제 1차 목표로 잡았고요. 이 전기차 보급은 이 계획 기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다면은 그 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죠? 몇 페이지인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 바로 그 아래쪽이 514기 나왔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현재 514기 설치 완료가 돼있는데 지금 아파트 내에 설치된 것도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급대수하고 충전 인프라하고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맞춰서 지금 어떻게 설치가 돼가고 있는 건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많을수록 전기차충전소는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전기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전남 지역의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는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 좀 시민들을 위해서 추가로 이렇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요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좀 집계해서 환경부하고 지금 또 한전과 협의를 좀 할 계획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에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 설치가 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설치될 때 여러 가지 좀 민원이 있지 않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과거에는 좀 있었어요. 주차장 문제 관계가 있고 또 설치를 하더라도 전기차량이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초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이 아파트 안에서도 잘 이렇게 조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급속과 완속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비율을 배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주시에 구비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것은 딱히 구분을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완속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심야시간대에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안에 그리고 이제 급속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공공시설 쪽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지금 그럼 그거와 관련 좀 다른 결인데 수소전기차는 지금 관련이 없죠? 지금 뭐 보급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은 없는 거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수소전기차도 저희가 보급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일부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주호 예.

얼마나 하고 있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금년에 한 20대 예 이 정도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수소 전기차에 대한 충전 인프라는 어떻게 되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어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어떻게 하고 있죠? 광주 가서 충전해갖고 와야 되는 건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수소충전소 한 기 구축하는데 약 6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수소충전소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기본계획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좀 진행할 계획이 좀 있고요. 지금 현재 이용은 바로 그 나주 인근에 동곡에 수소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께서 이렇게 그 충전소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충전 인프라가 지금 현재는 매칭돼서 지금 설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예.

철민

김철민위원

뭐 수요에 대한 폭발은 부족함은 없는 상태고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요. 수소 전기차는 충전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상태고요. 그러면 추후에 수소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는 아직은 좀 요원하네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아닙니다. 수소충전소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설치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기 운영이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는 방향은 민간에서 참여해서 구축을 하고 운영까지 하는 이제 시비부담이 최소화 시키면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 계획이 내년에 이렇게 발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시도 수소충전소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응할 계획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어찌됐든 탄소중립하고 운송기술의 변화와 발달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급속도로 기술 변화가 있고 저희가 또 차용을 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버스 같은 경우 전기 버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제적인 어찌됐든 그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되는데 그런 데를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아울러서 그 전기자동차의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서울시 사례를 보면 이제 대로변 대로변의 충전기를 지금 연내 추가 설치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급속충전기로 보급력 향상을 한다 라는 건데 우리는 대로변에 충전기를 한 적은 없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서울시에서 한번 시행을 해 보니까 한번 관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입찰 관련 공개차 구입 관련해서 지금 의무 운행기간이 2년이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들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항간에 보면 그 전기차가 대기하는 시간도 길고 너무 귀하다 보니까 중고차 판매로 웃돈을 줘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시로 접수된 그런 민원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 상에 구입할 때 중고차를 기존에 구입했었던 사람이 또 구입하는데 제재 요건은 없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는 이제 신규 보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중고차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개인만이 아니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아니니까 신규 구입을 한 사람이 그것을 판매를 한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구입을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뭐 필터링이나 이런 시스템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돼서 제가 한번 제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왜냐하면 이게 전기차가 귀한 몸이다 보니까 2년 의무기간 동안 구입을 하고 판매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재구매를 해서 또 판매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가요, 그 현황은?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우려하시는 지점인데요. 지금 제도상으로는 가능합니다. 2년 이후에 지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다면 이게 대기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악용의 소지 악용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시스템상으로 반영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아까 뭐 그 택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구입 욕구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시스템상에 반영을 하거나 좀 해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예.

철민

김철민위원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시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다음은 27페이지 에너지 엑스포 관련해서 자료를 볼게요. 지금 민선 8기 공약사항에 국제 에너지 엑스포 개최가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5% 추진율이긴 한데 우선은 컨벤션 센터가 없는데 엑스포 그 어느 장소로 어떤 계획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기초적인 뭐 계획안을 갖고 계시면 얘기를 해주시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위원님이 이렇게 우려하시는 지점이 엑스포를 이렇게 개최하게 되면 전시 위주의 행사가 됩니다. 전시 위주의 행사는 곧바로 여기에 대한 공간이 필요한 거고 컨벤션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필요한데 정말로 무지막지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나주시가 과연 그런 시설이 현재 있으며 앞으로 이걸 갖다가 갖추고 갖출 수 있는지 역량이 되는지 아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고 다만 그러면은 이렇게 전시 행사 위주의 엑스포를 할 수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다른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다른 방향이라고 하면은?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번에 엑스포로 돼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엑스포와 같은 국제행사 국제행사로 방향을 좀 잡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우리시가 에너지수도로서 비전 발표를 한 것이 지금 2018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4년이 지났는데요. 거기에 걸맞는 국제행사가 이렇게 꼭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방향 일단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 전시위주의 행사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1회성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RE100 같은 큰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국제행사를 하는 컨퍼런스라든지 프롬이라든지 연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RE100을 나주가 계속 선점해 갈 수 있는 예를 들면요 그러한 국제행사 이제 어떤 것도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나주시가 어떤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무모하게 하기보다는 우리 에너지 수도 위상에 맞는 국제행사를 이렇게 준비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결국 이제 플레이스 장소의 문제예요. 뭐 이제 뭐 전시관이라고 하면 지금 뭐 2025년 2월 2월에 복합혁신센터가 한 400석 규모의 뭐 컨벤션 정도 그 정도만 이제 구비하고 있을 터이고 실제 이제 국제에너지 엑스포라고 하면 상당히 규모가 큰 곳으로 보여 지는데 실제 유치를 하고도 장소가 없기 때문에 광주 김대중 센터로 또 뺏길 우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타킷 선정과 공간 확보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세분화된 좀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용역이 그 방향으로 지금 추진된다는 것이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위원님 저희가 현재 지금 벤치마킹과 의견 수렴 그리고 전문가 자문까지 지금 거쳤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외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엑스포에 관련된 자료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 조사를 마치고 분석을 한 후에 우리시의 적합한 에너지 국제 행사 방향을 이렇게 도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또한 컨퍼런스 또한 그 공간적인 공간 장소가 필요한데 있나요? 염두를 해둔 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에너지 전문가 특히 켄텍의 교수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에너지 행사는 우리 지역 대표적으로 한전이 주관하는 빅스포 광주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전만 바라보고 하는 엑스포 이건 옳지 않다 나주시가 주도해서 하는 엑스포 나주시가 앞장서는 엑스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혁신도시의 여건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견이 뭔가 하니 지금 이전 공공기관들에 관련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보면은 일반 조그마한 어떤 스페이스 코어 같은 그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빈 상가도 많이 씁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러면 국제적인 어떤 컨퍼런스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세밀한 주문을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에너지복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주에는 공익형 태양광 사업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따로 없죠? 대부분 그 사기업이나 사적으로 좀 거의 다 진행이 되는 거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시도를 안 해본 이유가 뭔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지금 준비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마는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조례 검토를 이미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중간 어떤 결과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송환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도 어떤 사업자 중심의 태양광 수익구조 이 부분을 주민 중심의 수익구조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걸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갖추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이렇게 서두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네, 실제 공익형 태양광 사례로 청주희망그린발전소가 있었어요. 수익으로 한 4,000만원 장학금 기부를 했고 중요한 것은 공익형 태양광 사업이라고 하면 해당 기업과 자치단체와 환경단체가 합작으로 진행을 했다 라는 거죠? 실제 우리가 태양광 문제로 인해서 이제 민원이 클레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사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태양광의 문제가 지금 계속 빈발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제 그 문제는 기업과 또는 환경단체 또는 그 주변의 인근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초기서부터 좀 제거하고자 하는 상당히 좀 주민주도형이라는 게 상당히 좀 실현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일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주문을 촉구를 하고요. 아울러서 그 신안에는 태양광 이익배당금 주민지급 정책으로 뭐 산자부 장관상까지 받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미리 먼저 고민을 하지 않은 게 여러 대안으로서 좀 문제인 것 같고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추진을 좀 촉구를 합니다. 그 태양광 산지안전관리 현황은 지금 어떤가요?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태양광 중에서도 산지태양광과 관련된 부분 과거의 경사도 25도까지 허용했던데 이렇게 인허가 됐던 태양광 산지태양광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도하고 합동으로도 이렇게 점검을 올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는 이렇게 특별히 문제되는 거고 문제되는 것이 없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뭐지? 올 1월에 올 10월까지 뭐 산사태 위험등급 마련하고 사고이력 지자체 의견 등으로 특별관리 대상을 지정을 해서 살펴보셨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현재 현 정부는 어찌됐든 산지태양광 안전관리에 관해서 신재생 공급 인증서 발급을 중단하고 아예 전력거래를 못하게 하는 법 개정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어찌됐든지 간에 산지태양광 관련해서는 다시 제어되어 통제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을 좀 잘 인지를 하시고 안전관리에 또는 이제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방향을 잘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관련해서 에너지 복지 관련해서 그 인천 서구에서는 주민주도형 에너지 정책 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일전에 에너지센터가 지금 설립이 돼있더라고요? 주민의 에너지전환교육 및 지원사업 실시인데 이 부분은 좀 전에 그 주민주도형 태양광 사업의 일환으로써 조례에 담기거나 아니면 이게 시행 시행사업으로서 어찌됐든지 에너지센터로 주민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를 같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삽입을 하시거나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좀 풍력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산업부가 앞으로 그 태양광 발전을 줄이고 풍력을 늘린다고 했는데 지금 기조가 어떤가요?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아직 그 뭐 지침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없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아마 이제 새정부 들어와서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지금 수정작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정부의 10차 진로 기본계획이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지금 거기에 반영이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핵심 내용을 보니까 대규모 발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하향 조정한다 장기적으로는 RPS 제도를 검토 폐지를 검토를 한다 국내 태양광 80%인 소규모 1메가와트급 이하 발전에 유리하게 설계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중대형 발전의 경제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 그리고 태양광 조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를 하겠다 전반적으로 이제 태양광에 대한 사업을 축소 전환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정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탄소 중립과 서구 유럽의 방향과는 약간 좀 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정책 기조나 이런 부분들을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그 태양광 소규모 사업자들의 태양광 발전 행위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잡아나가실 생각이에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정부의 큰 그림도 중요하지마는 사실은 우리 지역의 어떤 안에 로컬의 문제가 저희들은 더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10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 발전 허가가 74%입니다. 그리고 500킬로 미만까지 합치면 약 95% 정도가 대단히 소규모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는 이제 100킬로 미만은 가중치를 0.2를 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소규모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뭔가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이제 정부 정책을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이제 RPS 제도가 근본적으로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이 REC 제도도 당연히 흔들려질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시가 생각하는 현장에서의 어떤 민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이해한 부분들은 어떤 주민 참여 주민이 이렇게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정부 정책이 많이 흔들린다면 우리 일선에서도 굉장히 어떤 태양광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 소지나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이요 지금 소형 태양광에 대한 클레임과 민원이 상당히 빈발하고 있고 사업자나 이제 주변 주민들간의 이제 이익문제도 그렇고 환경문제도 지금 계속 불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급 이상의 중규모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권장을 한다 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주민주도형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사업자하고 관하고 지금 연계돼서 중소 규모의 태양광 사업이 펼쳐져야 할 것 같고 그러려면 일종의 공유지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당연히 이제 조례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그간에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조례라든가 클레임이 상당히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 거의 이제 급격한 거잖아요? 저희 로컬로 봐서는? 그렇게 발생을 했을 때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례 아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 태양광 참여형 태양광의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 저희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율로 보면 74%가 이렇게 100킬로 미만인데 그럼 100킬로 미만에 대해서도 정부 주민참여를 하도록 사업자에게 공고할 거냐 그런데 이건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너무 규모가 적습니다. 주민 참여하기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500킬로 이상이면 가중치가 또 주민 참여했을 때 0.1 더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는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조례에 담을 계획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전반적인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정책 기조가 좀 바뀌고 있는 형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잘 대응을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주에 SRF 관련이에요. 지금 가동 현황과 가동 현황은 TMS상으로 가동 현황을 알고 계신 거고 정비 현황은 전혀 모르신 거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한난을 통해서 지금 가동과 관련된 부분 또 일반 정비 아니면 계획 정비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이렇게 그걸 실시간으로 하게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지금 TMS 상의 그 가동 그 보고서 주신 부분은 지금 TMS 그 클리시스에서 월별로 누적된 것을 취합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거기 나와 있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위원님 난방공사 홈페이지 게시를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난방공사에 월별 매일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매일로 되어 있는 걸 제출을 하신 거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난방공사가 LNG 보유량은 혹시 알고 계세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LNG

철민

김철민위원

LNG 보유량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장

철민

김철민위원

예 저장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해양도시가스에서 직송으로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직송이라면 어떻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철민

김철민위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자체 보유량 같은 것은 없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 시기에 하게 되면 바로 공급되는 형태로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우리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LNG처럼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그 지금 SRF를 가동 명목적으로는 지금 SRF 가동이잖아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LNG는 사실 SRF 가동을 위한 촉매제일 뿐이죠. 근데 연료 요금인상을 내년에 한단 말이에요? 35% 국제 원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요금 인상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산자부에 컨펌을 받아서 다른 전국 대도시의 인상률처럼 35%를 올린다고 해요. 그럼 나주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나요? 보고는 받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요금 인상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전에서 전기 요금 인상하듯이 이제 전체 인허가 과정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아마 시스템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연료금 인상 요인이 먼저 발생을 하게 되면요 한난에서는 이걸 우리 에너지관리공단에 검증을 요청을 합니다. 적정성 검증을. 그래서 이제 그 연료금 인상의 원인이 되는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뭐 전쟁이라든지 LNG값 급상승이라든지 이제 또 공급 부족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후반에 가는 거죠. 반영을 해서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 검증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이 적정성 검토를 하고 이게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이 결과를 한난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적정하다 이렇게 되면은 한난은 산업부에 그 요금 인상과 관련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산업부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적합하다 하면 수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자 즉 시민에게 이걸 알리는 의무가 이렇게 난방공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요금 결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우리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어떤 지자체가 관여하는 시스템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사유에 관해서도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그랬고 나주시도 그랬는데 계속된 국제유가 상승으로 지역난방의 주요 원료인 천연가스도 인상됨에 따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SRF 태우는 이유는 SRF 열원을 SRF로 하기 때문에 SRF 발전소인 거거든요? 그런데 국제유가 상승이 쓰레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광주 쓰레기에? 광주 쓰레기가 갑자기 비싸졌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 연료금은 이렇게 나주지역만 이렇게 띄워서 책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국의 단일 요금입니다. 요금이 그래서 나주를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더 싸게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단일한 요금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이제 저희가 그 민간거버넌스 당시에 그 SRF를 LNG로 변경을 했을 때 잠정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30% 인상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전에? 그것 또한 변경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이제 실제 35%란 말이에요. 국제 원유가 인상으로. 여론이 이제 SRF잖아요? 일반적으로 적용한다는 건 사실인데 실제 이 사례를 들어봤을 때 SRF가 인상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요금인상율이 국제 원유가에 따라서 천연가스 인상됨에 따라 지역난방 요금도 인상됐다 이건 너무 제너럴 하죠. 일반적인 거죠. 이거 불편함을 안 느끼세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국제 유가 인상이 광주 쓰레기 도입에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냐고요? 실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주변 지역 반경 5킬로미터의 연료금을 뭐 50% 감면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된 국제유가 상승으로 SRF를 태우는 여론으로 하는 SRF 발전소가 요금인상안을 했다 뭔가 하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만 화나는 일인가요, 이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위원님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국 단일 요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난방공사가 그 열을 확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SRF도 물론 포함되지마는 LNG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것이 제가 알기로 소각열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서울에도 4개 소각장이 있는데요. 그 소각을 해서 발생하는 폐열 이 폐열을 이용해서 열을 공급을 합니다. 난방공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도 똑같이 전국 단일 요금을 적용을 해요. 저희가 이 나주에서 SRF나 LNG를 태우지만 어떤 LNG를 많이 태운다고 해서 요금이 비싸지고 소각열을 태운다고 해서 요금이 싸지고 그런 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단일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할 때 그러한 여론을 여론의 종류가 많은데 그 여론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인상 사유가 된 어떤 그러한 부분은 이제 LPG 가격 폭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난이 LNG와 관련된 발전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그러한 것들을 연료고민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저희 지역만의 어떤 문제는 아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그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SRF를 여론으로 했을 때 가동했을 때하고 LNG를 가동했을 때 여러 가지 비용에 관해서 한난이 문제제기를 했었잖아요? LNG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가동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더 많이 든다, SRF는 그렇지 않다, 이게 주요한 이유였어요. 줄곧 지금 5년간 주장했었던 게. 그런데 지금 그 말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일반적인 일반론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한난이 줄기차게 그 손실 비용을 얘기를 할 때 그게 핵심이었어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제 포인트가 지금 연료금 인상과 관련된 쪽이 하나가 있고 한난이 주장하는 손실보전과 관련된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버넌스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LNG로 전환을 연료 전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손실 발생 이것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나주를 떼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거거든요? 그런데 연료금은 나주만 떼어서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두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분리해서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 그렇게 깊게 들어가면 뭐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죠. 저건 열병합 발전소가 아니고 소각장인데 말도 안 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주시가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다 라는 거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나주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자, 마지막 질문할게요. 그 제가 저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SRF 소각에 따른 주변 토양, 농작물 운영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촉구를 했고 윤병태 시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확약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셔야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저도 지금 다른 지역 사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영광 같은 경우도 지금 환경오염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했는데 저희들이 참고를 좀 해보니까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는 안 했더라고요? 이렇게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는데요. 이제 우리 지역도 이제 그런 토양이라든지 유인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검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한난과 협의를 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요 아니요 한난과 협의한 부분이 아니고 사후적인 일이고 사전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어찌됐든 디베이스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매년 지금 시초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초반에 시뮬레이션이 됐든 어떤 데이터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게 이제 유효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참고자료를 구축을 해놔야 된다 라는 거예요. 지금 가동일지를 보면 실제 20% 미만이에요. 가동률이. 시설 자체가 PLB 자체가 상당히 위험수위에 닿아 있고 지금 정비가 안 된 상태로 좀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요. 지금 정보 하나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가동 총 투입량도 모르고 정비 내역도 모르고 건축 허가에 시설물 건축 허가 건축 허가권은 갖고 있는데 실제 단속권은 없는 상태에서 나주시가 지금 확보한 자료가 없잖아요. 우리 자체로라도 뭔가 자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혹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점이 지금 발전소 가동 전에 어떤 기준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어떤 이제 향후에 발전소 가동을 했을 때 어떻게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변화해 가는지에 대한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파악하려면

철민

김철민위원

그게 시뮬레이션을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조사를 말씀하신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시뮬레이션이 됐든 그다음에 1년마다의 토양조사, 실측 조사가 됐든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주먹구구식으로 쟤들이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하늘 보고 짖는 거죠. 쟤들 5년 6년 동안 주민들하고 뭘 같이 했습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하면 뭐 할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안 믿습니다 한국난방공사. 지금 PLB 상태도 매우 엉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 상태로라면 지금 셧다운과 다시 가동하는데 상당한 유해물질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의제기나 나주시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떤 무엇을 근거로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쟤들은 쟤들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해외에 국제 관계에 따라서 연료금 인상이 됐다 35% 올랐다 그럼 지역 주민들은 뭐해요? SRF 태우면서 연료금 인상은 그대로 받아 가동 정보도 몰라 쟤들이 하자는 대로 해 맨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단속 권한도 없어 품질 검사 부적격 맞아놓고도 다 소각해 지금 개판이잖아요? 하나를 믿으라고 그러세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저 기업을 어떻게 믿어요. 뭔가 자체적인 데이터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전환경영향조사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좀 숙의 좀 하시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과장님 김철민 위원님 질의 중에 그 에너지복지 우리가 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서 왕곡 공산 반남 봉황 세지 지원 안했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어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에너지복지 아닌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1차년도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네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2년 연속 공모 대상 된 거 아닌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4년째 내년까지 4년 째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거 하고 나서 혹시 사후관리 되고 있으신가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왕곡 왕곡 공산 반남이 첫 번째 사례였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게 지금 다 태양열, 태양광 이렇게 두 가지 로 지원했던 거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혹시 장단점을 파악한 사후관리 이거는 전혀 이루어진 게 없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 지방비 합쳐서 85% 지원 자부담 15%였는데 당연히 혜택 받았다고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지원 지원을 받았던 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그러니까 어떤 건 좋은데 어떤 건 단점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솔직히 거기까지 조사는 못해봤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 직접 팀장님들이 안 되시면 읍면동에 한번 실태조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 꼭 하셔서 내용 사후관리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고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우리시가 이제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내년도에 보면 안동에서 독일 펠타인 마을 모티브로 잡아가지고 RE100 시범마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영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축분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그리고 태양광으로 설치로 인해서 난방비 전기료 보장하고 남은 수익은 주민들이 환수해 가져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시는 모르겠어요. 공모사업이 다른 내용인 건지 진짜 저희 예산을 투여를 많이 해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지금 우리시가 고민하고 있다는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에너지 그런 것들을 잘 담아가지고 시범사업할 때 우리가 에너지 태양광 다수인민원 보면 대부분 주민들의 반대의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산지라든지 이런데 대형으로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례로 담아두신다고 하니까 그 마을 단위로 저희도 이제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도시형 지금 건물이 옥상 태양광 가지고도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가져갈 수 있는 환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조례에 잘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리고 뭐 김철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SRF 가동 전 환경 조사 이거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추경에 본예산에 지금 안 잡으셨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잡으셨는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아니요 반영 안 돼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1차 추경에 꼭 예산서에 제가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1자 추경에 하시겠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석유 판매업소 지도단속 이제 당연히 원유가 급등해가지고 점점 지금 그 국회에서도 국감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이 사례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나왔거든요? 우리가 이거 지도 단속 1년에 두 번 나가신가요? 몇 번 나가시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차례 24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적어도 분기에 한 번은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위원님 그 저희가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려놨고요. 실은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명절 때 추석이라든지 설 우리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우리 단속하면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한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공고 사전공고 안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니 아니 단속 나간다는 내용 말고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공고하지 않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개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공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대신 가짜석유 같은 경우는 그 영업정지 이걸 되면 거기에 이제 게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우리시 관내에 있는 석유 판매 업소잖아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쵸? 그러면 대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하겠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짜 석유가 됐든 품질이 부적합하든 등유를 판매하든 정량 미달이 되더라도 손해는 우리 시민이 다 보는데 어떤 건 경고로 넘어가고 사업정지 때만 그 판매업소에 게첨한다는 것은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저희가 홈페이지에는 지금 공고하지 않지만 인터넷상에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렇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인터넷상에 오피넷이라는 인터넷상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기름이 비싸서 저도 오피넷 깔아서 저희 나주 관내 어디가 기름이 제일 싼지 확인하고 주유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들을 우리시 우리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그런데 어디다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발사례를. 고의든 부주의든. 그래서 실시 뭐 단속, 정기단속은 연에 2차례 나간다 상시적으로 단속을 나간다 하더라도 적발됐을 때 판매업소에 대한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봐요. 시민들의 재산을 훼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그 특히 이제 품질과 관련된 부분, 유통질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에너지 자립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18%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약 18%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2021년 기준입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18 자립 에너지 자립도 18%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전남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재생에너지 기술이고요. 에너지 자립도 하게 되면 통상 이제 에너지 자립도는 재생에너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렇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전남지역 놓고 보더라도 저희들이 높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른 지자체보다 높지 않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높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 그럼 달성치에 대한 18%다 이 말입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어느 순수 저희가 2025년 계획이 25%인데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지금 목표치에 대해서는 좀 낮지마는 계획 대비 수치로는 지금 충분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아무쪼록 에너지 자립도로 따지면 이게 충돌이 그런 것 같아요. 에너지자립도 탄소중립하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는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태양광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되는 거고 자연 생태계는 파괴되는 거고. 이제 호남권 아까 김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풍력 이게 이제 제주도 뭐 신안 쪽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선로 문제 지금 우리 전기를 생산하고 온 게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사용하는 양이 저는 수도권에 다 뺏기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안으로 만들어서 이제 제가 촉구안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지역에서 먼저 할인받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한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주에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도 선로 만들어서 다 수도권에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위원장님 그 말씀하시는 지점에 저도 공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용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특히 풍력 같은 경우예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 말은 선로 문제 이 개통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풍력발전이든 태양광이든지 간에 재생에너지 산업발전에 큰 장애가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이 내용은 저희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저희가 에너지공대의 교수님들하고 그 특히 그리드 쪽에 계시는 교수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은 이 선로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지자체 단위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한전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로 문제에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전남 8.2기가 그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선로 문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 전체적으로 해결이 안 된 걸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재생에너지 발전에 어떤 장애가 되는 어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했더라도 지역에 골고루 이렇게 배분하는 보내는 그러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상위 뭐 법령으로 만들어놓지 않는 한 우리시에서 만들어낸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시에서 먼저 쓰겠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더라도 그거 그 중점에 우리 과장님께서만이라도 우리 공무원에서는 과장님께서만이라도 그런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시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철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환경관리과장 양철수.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철수입니다. 먼저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박소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한 환경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진광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장은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박병규 가축분뇨지도팀장입니다. 유창규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김대영 악취개선팀장입니다. 그리고 김유진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13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나주시 환경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들을 보면은 476개 단속해서 한 10% 정도 이상 10%정도 그 정도 지금 위반업소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이나 수질 또 분뇨쪽 오수쪽 이쪽에들 보면은 위반 2회 이상 위반 업소가 반복적으로 단속이 걸린 업체들이 있어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의 갈등이 있는지 이쪽에 과장님들 부서에들 확인들 하십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2회 이상 축산 분야는 지금 동강 쪽인데요. 그쪽은 저희들이 그 축사시설을 건축물 대장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어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발조치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는 그런 사업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도 하고 또 이행 안 했을 때는 고발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보면 이제 업소들 보면 대부분 법정교육이나 뭐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등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나가는데 앞으로 이제 나주시가 또 우리 이제 환경관리과에서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면은 계속적으로 업소 단속쪽으로 많이 이제 치우치는데 이보다도 단순민원이 해결이 아닌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방향제시 등에 또 해결방법을 찾는데 적극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일단 이제 악취 24시간 악취관제센터 그 저희가 추진하는 목적은 일단 기본적인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민들한테 어느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려드려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저희 관제센터는 설치할 목적으로 지금 설치하고 이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큰 예산 들여서 통합관제탑을 구축하고 그러는데 단속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그럼 보면 앞으로 더 이렇게 적발되지 않도록 근원을 차단하는 그런 행정으로 이렇게 가기를 바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홍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과장님 저 10페이지 보면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영섭위원

가축분뇨 배출시설 업소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 퇴비업인가 아니면 축산을 통틀어서 말씀하신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어 3-7

홍영섭위원

3-7번에 소 1,475 돼지 118 이게 축산업인가 여기 뭔가 해서 축산업에 종사하신 분들 거기인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출시설

홍영섭위원

가축분뇨가 나온 곳?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 밑에 보면은 단속 실적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딱 10개월인데 점검하는 곳도 많고 위반 사항도 많고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그 환경과나 축산과에서 이렇게 단속이나 계도를 많이 할 건데 급작스럽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단속 건수

홍영섭위원

단속 점검 건수하고 위반 사항이 한눈에 봐도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이제 어떤 사항이 늘어난 건가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민원이 많았지만 특히 또 금년 들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인 단속 계획도 갖고 있는데 또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 시설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점검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홍영섭위원

결과로는 예전보다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위반업소입니다. 위반사업장이 많고

홍영섭위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많이 했다 그 말씀이시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위반업소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인데 그 이제 11페이지 보면요. 위반업소가 이렇게 반복되는 업소들이 많을까 그 이유가 뭔지 좀 단속을 하면 이제 계도도 하고 그 다음에 학습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예.

홍영섭위원

이제 뒤에 가보면 26페이지에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26페이지

홍영섭위원

이제 그 악취 포집 차량 지금 아직 안 들어왔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포집차량 말씀하십니까?

홍영섭위원

예. 이거를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 같이 발생이 되는 곳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던 곳 여기에 우리가 말하기로 집중단속이고 그 다음에 그 업을 하시는 분 타킷단속이 되겠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영섭위원

사실 슬프죠. 지역에서 같이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이로 인해서 단속이 민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무원 행정에서는 단속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제가 들었던 사업 중에 축산농가 그다음에 배출농가들 컨설팅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책상에 앉아서 교육을 한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이 나오고 악취가 발생을 한다 사실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사육을 하신 농가들은 잘 인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교육 컨설팅을 지도 교육하는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단속을 하는 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표출을 해봐요. 왜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사실 환경과가 더 어렵죠. 어려우니까 아 해야 되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유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 포집차량이나 아까 그 단속 반복 단속되신 분 그분들을 포함하여 여러 농가들을 컨설팅 현장교육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좀 드리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 다음에 이제 석산 관련 좀 질문을 할게요. 나주에 지금 석산이 몇 군데가 있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지금 문평이 세 군데 있고요. 그리고 남평 다도 쪽에 한 군데 한 군데 그리고 봉황 쪽 6군데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민원이 나오는 데가 어딥니까? 다 나옵니까?

다 나옵니다.

홍영섭위원

다 나오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영섭위원

석산이라는 곳은 이제 토석을 채취하지 않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영섭위원

예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토석을 채취하는 것이고 개발행위가 해당되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산림에서는 개발 행위는 산지법에 따른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리고 이제 환경영향평가는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새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되는 법률에 의한 평가 절차이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보면 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설치사업이다 이제 본 위원이 방금 읽은 토석채취의 정의와 환경에 관한 법률적 해석을 행정에서는 문제없이 이행할 것이다 라고 봐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영섭위원

물론 이제 행정상 문제가 있거나 발생하면 최초 개발행위나 사업유지가 사실상 힘들겠죠? 이제 모 석산은 이제 환경과 우리 직원들하고 본 위원하고 동행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서 혹시 느꼈던 점이 있었으면 짧게 한번 말씀해주시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일단 이제 그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민원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방문을 했었는데 일단 주민들은 그동안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말씀 피해발생 사실에 대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사업주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행사항들에 대한 불이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제가 봉황 그 석산을 제가 한 세 번째 갔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현장을 갔었는데 어 세륜 시설이 그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었는데 그 시설을 그 작업 현장 안쪽에다 이렇게 설치 지금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쇄시설도 이렇게 분무시설 형태로 이렇게 돼있고 그전보다는 시설이 많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좀 느꼈고요. 이제 사업주도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행정에서도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영섭위원

저는 같이 그때 갔었지 않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영섭위원

첫 번째는 사업주와의 주민간의 불통이었다. 두 번째는 관련 행정에서는 현장감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이제 간추려 봤어요. 물론 이제 우리 관련 과는 과다한 업무로 세밀하게 보지 못했다는 것도 다 이해를 해요.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제7조를 보면 공무원은 이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은 이미 받은 대우와 돈에는 그 책임이 계산된다 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의 이제 환경적 안전 그다음에 환경적 생명 건강을 지켜줄 의무가 있겠다 라는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영섭위원

본 위원이 그때 이제 자료를 좀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뭘 했냐면 주민들과의 소통이 좀 없었다 그리고 행정에서 좀 현장감이 좀 떨어졌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드라 해서 이제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영섭위원

약간 좀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사실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홍영섭위원

차후에 차곡차곡 준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하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일단 제가 소통을 했다는 것조차 제가 감사하고 잘하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석산 관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나주에 한 군데 석산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군데 석산들 구석구석에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주민들의 안전 그 다음에 건강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홍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최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그 양만장 지금 양식장 있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위반 없음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최문환위원

우리 양식장 부분이 항생제 같은 것도 많이 투여하고 또 사료 투여하고 아무튼 자체 배설물 이런 것 때문에 수질이 이제 최악 수준입니다 이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양식을 다 끝내고 방류할 때 어떤 기준을 어떤 절차로 해서 방류를 한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일단 제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반기에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10월까지는 자료 제출할 때까지는 위반 사업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문환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고기를 키우던 거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최문환위원

키우던 물들을 방류를 해야할 것 아니에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문환위원

영산강으로 갔든 어떤 강으로 갔든 하천으로 갔든 그때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물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 그 후배가 지금 장어 양식을 하고 있어요. 수질이 상당히 장어라는 특성이 날마다 항생제를 주지 않으면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빨이 날카로워가지고 자기 동료의 살을 이렇게 먹기 때문에 날마다 항생제를 투여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물 오염도라고 할 정도라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방류가 될 때 어떤 정화 정화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가지고 우리가 물이 방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내가 물어보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일단 그 방류 기준이 있습니다. 방류 기준이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방류기준이 있습니다. BOD하고 그 다음에 부유물질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리터 리터당 그 60 밀리그램?

최문환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검사를 다 하시고 이렇게 우리 환경과에서 지도를 하시고 확인이 되면 방류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못 하고요. 그때 그때 이제 처리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양만장 같은 같은 경우는 체크는 못하고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최문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기적으로 그 지금 키우는 물들을 지금 비오디 검사하고 어떤 수질검사를 하신다는 것인데 저희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 물을 이제 고기를 한번 이렇게 다 출하를 하고 나면 방류를 한대요. 방류를 할 때 그 물이 어떤 하천이나 영산강으로 수질오염상으로 막 바로 이렇게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감시절차가 있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데이터가 없고만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최문환위원

과장님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묻는 이야기는 좀 지금 방류할 때 그 절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느냐 그걸 물었지 지금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수질검사하고 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천으로 방류를 할 때 어떤 절차 뭐 우리가 제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BOD 검사를 해서 이건 이 정도 하면 방류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묻는데 계속 그거 수질검사만 이야기하시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때마다 저희들이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요.

최문환위원

아 그렇게 못 하신다면 그냥 물이 그냥 막바로 우리 영산강이나 밖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로 들어도 좋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자체 시설은 갖추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정화 시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 정화 시설은 갖추고 있고

최문환위원

정화돼서 거기에서 정화돼서 방류돼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물이 어느 정도 수질검사가 OK가 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니터링을 안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기 있는 그 양식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보시면은 우리 그 수질검사를 했는데 노안 승촌보 쪽이 목표치가 상당히 높네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문환위원

지금 그 9페이지 보니까 그리고 뭐 다시 석관정이나 동강 쪽으로 내려갈수록 수질이 더 좋아졌어요. 그 이유가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지금 노안 승촌보 쪽은 이제 저희가 우리시가 차지하는 그 방류수가 한 0점 100이라고 하면 0.3 정도 됩니다. 그 원인이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기에는 광주광역시 이쪽이 주원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아니, 물은 똑같이 흐를 거 아닙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물론

최문환위원

똑같은 물이 흘러서 지금 내려가는데 지금은 승촌보 부분 부분만 수질이 상당히 지금 목표치에 높게 나온 것이거든요 우리가?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 원인은 저희들이 광주광역시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내려가면서 또 지주가 이렇게 모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희석되고 우리 밑에 있는 영본시의 우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78% 차지하거든요? 수량의 전체에? 거기는 이제 석관정에서 측정했을 때는 더 수치가 낮습니다.

최문환위원

이제 내려가면서 조금 이렇게 침전도 되고 그런다는 말로 들어도 되겠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문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영산강 수질을 제가 청소를 했어요, 올 여름에. 그래 가지고 안에를 들어가 보니까 땅바닥에 있는 그 바닥이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우리 해병대 차원에서 그걸 좀 수질을 환경청소를 좀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와 보니까 너무 냄새가 심해요. 그러니까 가면서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심전도가 돼서 이렇게 수치가 좀 낮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의 그 배출가스 저감 장치 대상 차량이 한 몇 대나 된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지금 5등급 지금 차량이 지금 6월말 기준으로 3,850대 정도

최문환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저감 장치 대상 차량에 대한 홍보는 해 드린 건가요 환경과에서 이렇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이제 매년 배출가스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뭐

최문환위원

아니아니 그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우리 시골에 계신 분들이 자기 차량이 저감장치 대상차량인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아 그렇습니까?

최문환위원

네,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차를 가지고 우리가 매연단속하는 데를 지나가야 하는지 아닌지를 몰라서 돌아다니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배출가스 저감 차량 대상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 가 환경과라든지 여기에서 충분히 고지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홍보를 해줘야지 이분들은 잘 몰라요. 시골 특히 또 나이 드신 분들 좀 한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들도 지금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데 그분들이 전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저감장치 대상 차량들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해주시고 이게 저감장치 지금 대상차량에 대한 그 지원이 지금 많이 순번이 대기하고 있죠, 지금?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문환위원

그건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대기에 있는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어 대기는 지금 이제 인기가 있는 분야가 좀 있고요. 인기있는 분야가 있는데 우리 이제 저감장치 지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하는 그 화물차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차를 구입하는 그런 거는 조금 지원액이 작년에 뭐 신차 구입이 400만원 지원했는데 굉장히 200만원 지원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대기자가 없고 그래서

최문환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니까 막 과태료를 상당히 많이 부과하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최문환위원

과태료 총액은 어느 정도 된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과태료 총액은 이거는

최문환위원

지금 과태료를 거둬들인 것은 이제 시비로 귀속이 되는 거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액은 지금 3개의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환경 배출업소 그거는 이제 과태료가 25건에 1,760만 원이고요.

최문환위원

예.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환경 오염물질 배출 업소에는. 그리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지금 과태료가 18건에 지금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분뇨 오수 처리 시설은 저희가 7개소에 팔백 920만원 그렇게 됩니다.

최문환위원

지금 여기 이 대상자 중에서 뭐 우리 축산농가는 안 들어 있죠? 농가도 들어 있습니까? 농가 축산 단위로?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축산농가 들어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예 들어 있어요. 지금 우리 축산과는 뭐 축산을 장려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환경과는 지도 단속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이제 상당히 좀 상반돼 있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악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나주시가 또 특히 또 혁신도시 인근 지역에 지역구들이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도 꼭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보니까 주위에 있는 축사나 또 돈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당히 이거를 막 폐업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렇게 단속하는 그런 과정보다는 지금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들을 좀 많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우리 용인구 같은데 보면은 용인시 용인시 같은데 보면은 상당히 지금 이 약취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폐업하거나 뭘 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한 265건의 그 악취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건밖에 악취 민원이 안 들어왔대요. 그건 뭐냐면은 그 악취의 저감을 위해서 한 도에서 시에서 한 4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 악취저감제도 주고 또 우리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뭐 플라즈마 살균기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사업들도 이렇게 추진을 해서 아마 아 저기가 축사구나 할 정도로 축사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저감효과가 있다는 그런 신문지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용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악취 민원에 대한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걸 그렇게 지도 단속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그런 지자체들의 성공 사례들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또 환경부 공모사업에 국비 40 뭐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20 해가지고 폐업하는 쪽으로 가는 돈보다 훨씬 이런 그 저감시설을 하는데 돈이 더 저렴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계산을 빼보니까. 그런 쪽으로 어떤 그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단속 부분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양철수 네 말씀하십시오.

아 말씀하십시오. 할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금방 지적하신 내용대로요. 저희들이 이제 환경관리과는 이제 지도 지도단속 근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사 부분은 저희 이제 축산과하고 같이 민원발생 축사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해가지고 저감사업 저감제 말씀하셨던 저감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저감시설지원이라든지 홍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컨설팅 그런 부분도 지금 154농가 정도 이렇게 내년도에는 민원 많은 축사 뭐 대규모 축사들에 대해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최문환위원

그리고 지금 정화조 문제는 지금 뭐 단독주택에 정화조 문제 가격 결정하고 행정과에서 합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최문환위원

정화조요. 우리 단독주택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시골에 보면 정화조들을 그냥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한 분 정도 이렇게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화조는 꼭 때가 되면 계속 이렇게 정화조 회사에서 엽서가 날라와요. 날라오면은 뭐 한 사람이 거의 노인 양반들이 요양원에도 계시고 거의 마을회관에서도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때 됐다고 해서 정화조를 계속 이렇게 뭐야 때가 됐으니까 정화조로 팔아라 이렇게 해갖고 연락이 와서 돈도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좀 한번 활용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일단 그 법적으로 모든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내부 청소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아니 이제 법적으로 항시 우리 공무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법을 좋아하시니까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최문환위원

아예 정화조를 푸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지금 저 대변이라든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정화조를 지금 깨끗이 청소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혼자 사시는데 혼자서는 거의 집에 없어요. 다 회관에서 다 마을 고령화 되어 보니까 마을 뭐 회관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돈도 만만치 않아요. 그게 얼만가요 지금? 정화조 한번 하는데?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정화조 한번 푸는데 그 양에 따라 다른데 한 15만 원 정도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문환위원

그 부분은 법에 그러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정화조 퍼 놓고 한 번도 사용도 안 하고 다시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노인들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지금 혁신도시의 원주민들하고 그리고 혁신도시하고 원주민들 간의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통의 어떤 창구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 하면 우리 지금 혁신도시 인근 주민들도 악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수원 하시는 분들도 옛날에는 원래 과수원에 관한 전부 다 퇴비 살포하고 뭐 소퇴비이라든지 덤분이라든지 개봉 같은 것을 많이 뿌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과수 하시는 분도. 그런데 이제 그런 소통의 장들을 좀 해서 우리도 2014년도에 혁신도시가 완성이 됐습니다마는 점차점차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그 무조건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해서 서로가 어떤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실 수 있는 그런 장에 장에 장 마련의 장을 좀 말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최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네 김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위원

과장님께 저기 아까 최문환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폐이지인데요. 그 아까 최문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류를 가면은 굉장히 수질이 좋아지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김해원위원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러면 상류로 가면 더 안좋아지겠다는 그런 말도 되겠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해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영산강은 나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즉 인근 지자체와 같이 협의 협력 대응해서 같이 해야지 수질이 좋아지지 않냐는 생각에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김해원위원

혹시 뭐 재난에 대한 대응 같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방안들이 있습니까? 뭐 화순이나 담양, 장수 인근 뭐 저기 인근 도시잖아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정기적인 그 용역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실시하게 되면 그쪽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시 입장에서도 광주 일일공공처리장이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다도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정화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갖추도록 그쪽이 좀 오염 수치가 높으니까요. 그런 저희들이 그런 정기적인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우리시의 입장을 주장하고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제가 볼 때 저기 남평쪽에 사는 남평 있는 쪽에 드들강이 있는 큰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상류쪽이 화순입니다. 화순이다 보니까 가축 그 화순 그 도곡 인근 쪽에 가축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평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노력을 한다 한들 인근 지자체에서 그걸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이게 고스란히 강을 올려서 영산강으로 또 유입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 같이 공동 대응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김해원위원

과장님 저기 2021년도에 감사 행정감사 했죠? 2021년도에 작년에?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김해원위원

또 올해는 지금 하고 있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김해원위원

또 내년에도 할 거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원위원

보면은 작년에 저기 이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홍영섭 위원이 지적하셨던 이동식 포집 차량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을 광고하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리결과를 보시면은.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차량을 구입한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것 같은데 21년도에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원위원

22년도 안 했단 말이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약은 연초에 했습니다. 애초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반도체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차량이 그 일정이 지금 딜레이되고 있고 12월 정도에 지금 납품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내부적인 악취 관련 그 시설 장비들은 설치해서 내년 연초에는 지금 가동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포집 차량의 성능이 굉장히 좋죠? 제가 알고 있는 걸로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그 효과가 굉장히 좋은 예산대입이 굉장히 비싸기는 하지만 예산대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예.

김해원위원

지금 한대 구입 계획입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원위원

도에서 좀 지원합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국비로 지금

김해원위원

국비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그 전년도 행정감사 결과 처분 결과를 보면은 계속 노력하겠다니 대응하겠다더니 그걸로 말로 끝나버리는 거죠. 결과물이 안 나타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마는 말씀하신 다음에 반드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약속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네, 8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적 그 단속 대수가 300인데 적발대 수가 없고 환경오염 발생 사업장 합동 실적 실적이 없음이에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아 3-5 부분 말씀

철민

김철민위원

3-4, 5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3-4 3-4 부분은 저희들이 비디오 카메라를 도에서 대여를 받고 저희가 측정기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제 여기서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운행하게 되면 배출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연기가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계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계도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예.

철민

김철민위원

300 이제 단속돼서 300을 했는데 계도를 했다고요? 적발대수는 없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예. 적발 차량은 없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아 없는걸로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없는 거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환경오염 발생 사업장 합동단속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시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예. 점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합동단속을 이제 못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9페이지에 뭐 계속 얘기됐던 영산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현황이에요. 여러 가지 제안사항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영산강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좀 있나요? 검토하시는 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질오염 총량 실행계획이 있습니다. 도 이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10년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에가 뭐 저감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또 그거를 이행계획에 대한 점검을 또 실시하고 용역도 실시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 뭐 흥미로운 좀 최근 기사가 있었는데요. 광주환경공단에서 광주도 그 지금 영산강 수계 수질오염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어찌됐든 광주 환경공단에서 하수처리장 시설의 담채를 제거하는 생물 반응적 시설 개선을 통해서 방류수의 암모니아성 질소농도를 준설 전에 대비 약 15% 수준으로 현저하게 감소했다 라는 기사가 나왔고 그 표제가 광주환경공단 영산강 수질 개선 해법 찾았다, 이렇게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시설의 담체를 제거해서 암모니아성 질소를 낮춰서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나왔는데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죠? 혹시 알고 계셨던가요? 아니면 처음 들으셨나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아니 언론을 통해서

철민

김철민위원

예.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방송에 한번 나오는

철민

김철민위원

뭐 최근에 기사화가 돼서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만약에 기사표제대로 영상 수질해선 개선해법이라고 하면 우리도 이제 충분히 좀 벤치마킹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서 아까 말한 광주하고 좀 연계를 해서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좀 개선하는 좀 이 시작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10페이지 한번 보시죠. 10페이지에 가축분뇨 대책인데요. 배출시설 업소 현황이 있고 그러면 지도단속 열심히 하고 있고 매년 단속 뭐 효과도 있고 이제 공유하자는 제안도 있고 그런데 그 어떻게 그 실무부서로서 어떻게 이 부분에 좀 대책이 획기적인 대책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아, 적발 건수가 된다는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배출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그 개선이 어떤 형태로 하면 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현대화 시설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감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감제 지원하고 저감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장기적인 게 아니고 어찌됐든 계속 좀 기술적인 성과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전북 장수군에서 공동실험을 했는데 유산균 사료로 암모니아를 줄였대요. 악취 오염도가 무려 58%나 감소했다는데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혹시 보셨나요? 네, 최근 기사예요. 58%로 상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좀 시행이 되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관심이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라든가 어찌됐든 기술적인 적용들을 한번 좀 관리과는 관리지만 해당 부서 통해서 이런 것도 좀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1페이지에 혁신 영농 조업정지 기간 중에 시설 운영을 이게 언제 한거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작년 11월

철민

김철민위원

작년 10월이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작년 11월 17일입니다. 그때 이제 금년 6월까지 조업정지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예.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작년 11월 17일 조업 정지 기간에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고발조치

철민

김철민위원

그 미래 에코도 지금 뭐야 재활용 시설에 설치 운영기준 위반했죠? 이건 언제예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미래에코는 지금 금년 저희들이 그 배출구 악취측정을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거 10월 말에 개선된 거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게 이제 금년 7월 20일 저희가 조치한

아 7월20일이요?

철민

김철민위원

배출구에서 그 기준이 500인데 1,000이 나와서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고 했습니다.

조치했습니까? 혁신영농은 어떻게 단속을 한 거예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어 혁신영농은 금년 6월까지 조업정지 기간이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러신데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 이후부터

철민

김철민위원

어떻게 단속하셨어요?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저희 미래에코하고 혁신영농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철민

김철민위원

우연히 가서 단속했나요? 정보에 의해서 단속했나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그 두 시설은 밀폐화 시설이 완료되면 이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거기하고.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단속의 계기가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이제 하절기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철민

김철민위원

아 불시에 갔나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이제 민원도 있고

철민

김철민위원

아 민원도 있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불시에 가기도 하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아 냄새가?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이고 두 업체는 참 열심히 또 위반을 열심히 하네요. 단속도 잘하셨는데 어찌됐든 그러면 미래 에코는 지금 10월 말로 시설이 개선이 된 거고. 혁신영농은 여전히 그럼 조업 정지 기간인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아니 조업정지는 금년 6월 말까지 끝났고요. 저희들이 이제 미래에코하고 혁신영농하고는 저희들이 악취측정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코만 이번에 저희가 측정했을 때 위반이 됐고 혁신영농 위반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민

김철민위원

과장님 만약에 기업의 악취 배출시설이 도에서 배출시설 설치 여부가 통과가 됐는데 지자체가 그것을 반려를 할 수 있나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어떤 그러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기업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해서 설치에 대해서 도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 사항을 지자체가 반려를 할 수 있어요? 설치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없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철민

김철민위원

기업 악취 배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이제 도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허가가 났는데 지자체가 그것을 반려할 수 있냐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 권한이 도에 있는데 우리시에서 반려할 수가 있는지

철민

김철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지자체장이 결정 결정할 수 있다로 나왔네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뭐 왔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했는데 지자체장의 기업 배출 악취 시설에 대한 그 허가여부 신고 여부 여부가 충분히 지자체장한테 상당히 좀 힘이 실렸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단속이나 앞으로 해나가시는데 참고로 삼기 바랍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지금 그 나주에 열병합발전소에도 화학물질을 취급을 하거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이제 총량과 보유량은 전혀 모르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게 그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MSDS라고 좀 하거든요? 화학물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급을 해요 일일 한 16톤 정도가 투여가 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했을 때. 어찌됐든지 간에 나주에 열병합발전소에서 SRF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 가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까지 투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사용 정보가 저희가 이제 전무한 상태고 그것에 대한 주민간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알지는 못한 상태예요. 또한 지금 나주시조차도 총량과 보유량 그 다음에 그 유출시 그게 만약에 화재시 폭발시에 대한 대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 화학물질 조사 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고 사실 이게 그 화학물질 공개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공개를 못한다고 제가 저번에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었어요. 적용이 안 돼서. 그런데 김해시청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취급 정보를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정보를 시민 대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안전에 시대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안전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지역에 그 뭐 이제 그 이전에 저에게 사무감사 때도 LG화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어쨌든지 관내에 유해화학 화학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위해성에 대해서 이제 시민에 대한 공개 제도라는 거죠. 아까 이제 일자리경제과 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정보에 대해서 시민 대공개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시민보고회를 하든 김해시가 하듯이 시 홈페이지에 공동데이터를 통해서 플랫폼 생활지도를 구비를 시키고 대피나 안전교육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아까 LG화학 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화학물질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너무도 그 무심했었던 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시민 공개 보고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은 대처 방안만 사실 시나리오적으로 나와 있지 나주시도 모르고 글자만 알고 저희도 모르죠? 그게 최근의 사태하고는 대응하고는 무관하지 않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개선과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학물질 관련해서.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보유량 현황은 이제 양은 없지만 어떤 물질인가는 갖고 있고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그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 LG화학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응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메뉴얼에 따라서 이번에 대응 훈련을 세 단계로 지금 진행

철민

김철민위원

아 LG 화학인 경우에는 대응 훈련을 했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마찬가지로 지금 난방공사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 메뉴얼대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시민들이 모른다는 거죠. 저희가 MSDS 화학물질에 대한 폐해성과 시민들이 그 물질이 어떤 영향을 영향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실제 그것이 폭발이나 유출이 됐을 때 반경 몇 킬로까지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메뉴얼이 나주시는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 주관부서도 아니고 영산강유역청이라든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방어하는 건데 문제는 걔들이 방어가 안 될 때 어떻게 할거냐 라는 거죠. 그것은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일단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응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그 초기 초기 대응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산강유역청에서 이제 화학물질은 전문 분야다 보니 그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영산강유역청에 저희들이 빠른 연락이 필요하고요. 소방서 그리고 이제 자체 그 소방대가 있습니다. 그 시설 자체에. 그래서 그런 체계가 좀 있고요. 저희시에서는 이제 주민 대표라든지 그리고 뭐 수습이라든지 이런 게 체계적으로

철민

김철민위원

아 이제 체계적인 대응 프로그램은 있는데 실제 그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근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그 여파도 모르고 발생했을시 행동요령을 모른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방향이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기업 정보를 공개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 법제화도 그렇게 환경부에서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아예 선제적으로 어찌됐든 시민이 공개를 해야 되고 이런 메뉴얼들이 나주시 홈페이지에 탑재가 돼야 된다 라는 거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정보 공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그거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맵을 만들라는 얘기죠. 나주시 화학물질 제도에 대한 플랫폼을 어쨌든 탑재하는 형태로 고민을 고민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감사 자료는 보면은 그 감사한 내용 중에 보조금 교부 전 사전확인소홀 및 보조사업별 회계미분리가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환경관리과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업무적인 미스가 좀 발생을 해서 주의요구를 받았는데 환경관리과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과도. 이게 어떻게 그 업무 매뉴얼 숙지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뭐 담당자를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매뉴얼 숙지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뭐의 문제인가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누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누수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아니 뭐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관련해서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이 회계 처리 항목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이게 이제 보편적인 전 과의 문제인데 도대체 이런 중요한 업무인데 중요한 업무를 주무관 뭐 8·9급들이 처리를 해서 그런가 교육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가 아니면 시스템이 난해해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철민

김철민위원

전체 다른 부서도 그랬어요. 보조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스가 좀 발생을 해서 교육의 문제인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뭐 저희들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돕고 메뉴얼도 그렇게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은 참 마지막으로요 그 지자체 최초로 우리가 지금 ESG 지표가 아 시대적 모드잖아요? 지자체 최초로 독자적인 ESG 지표를 개발을 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게 유효한 게 뭐냐 하면 다른 보편적인 ESG 지표 말고 지자체가 자기 기업 내에 자기 지역 내에 관한 기업을 상대로 ESG 지표를 마련을 한 거예요. 상당히 저는 의미 의미 있는 조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전부 표준적으로 ESG 지표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은데 시 자체적으로 ESG 지표를 마련해서 아마 해당 기업들에 대한 일종의 그런 어떤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참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보는데 처음 제기를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네, 최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내가 아까 질문하다가 두 가지가 좀 빠져서 우리 지금 유해감시단 있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업무 보고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거 내년에 1년에 한번씩 지금 이렇게 신규로 다시 받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문환위원

유해감시단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읍면동별로 이렇게 좀 배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 하면 막바로 농가들이 멧돼지 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막 바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일정 지역에 지금 많이 그 포획단들이 이렇게 많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막바로 이렇게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별로 그렇게 좀 내년부터는 지정을 해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물론 거기에 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부분도 좀 있겠지마는 지금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죠? 이 지금 유해 환경감시단 그 유해지수 때문에 좀 말이 좀 많았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이제 뭐 저희들이 그 선발을 할 때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뭐 해당 여부라든지 그런 거 그 다음 이제 그 전에 활동했던 실적 이런 부분 거주 사실 뭐 이런 부분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최문환위원

그러니까 뭐 광주에 사시면서 주소만 뭐 여기다 놔두고 신청하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고 우리가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상황을 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런 환경감시단 유해지수 쪽으로는 아니지만 이제 저는 자체 자력구제입니다. 자력구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농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멧돼지라든지 출몰을 했을 때 특히 이런 거 뭐 고라니라든지요 그런 고라니라든지 이런 것들 엽채류를 같은 것은 콩이라든지 이런 거 고구마대 같은 거 막 뜯어먹지 않습니까? 그때 신고를 많이 해요. 그러면 가장 근접한 뒤에서 출동을 해야 빨리 그걸 뭐 퇴치를 하고 그러지 뭐 동강에 있는 사람이 남평까지 오겠습니까? 남평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동강까지 가겠습니까? 가는 순간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여 할 수만 있다면 지역적 안배를 좀 해주시는 것이 그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는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가 이번에 그 11월 2일자 신문에 보니까 전남도가 가장 전국에서 농약 살포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신문 보도가 한번 나왔어요? 기사 읽어보셨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남도일보

최문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나주시에 있는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지금 보도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최문환위원

예.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양호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거기 보도 내용에 보시면 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곤란한데 해남하고 장흥쪽 지역 두군데 세 군데 거기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용량이 많다는 그런 보도 내용이고요. 우리 지역은 그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이렇게 보도가 한 개소가 또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친환경적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러면 불시에 검문 조사를 나가신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건 전국적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아마 보도가 이루어졌지 않냐 그렇게 이제

최문환위원

아니, 제 말씀은 우리 지역에 있는 골프장에 이렇게 잔류농약 검사하러 가실 때 불시에 나가시냐 아니면 그쪽하고 뭐 농약 살포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그 이 좀전 좀 전에도 좀 저희가 언급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상반기 갈수기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3월 저희가 7월 이렇게 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잔디밭에다 농약을 살포하는 부분이 엄청 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독하냐 하면 이제 쉽게 말을 해서 월남전에 우리 고엽제 살포 있었죠? 그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수준. 그렇게 심한 약재를 살포해야만 잔디만 살아나고 다른 풀은 죽습니다. 원래 월남전에서 지금 살포한 고엽제가 실은 풀약 아닙니까, 풀약? 증거를 다 낙엽을 치게 해가지고 베트콩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그러면은 이제 잔디만 살고 우리가 다른 풀들은 다 제거하는 이런 농약이다 보시면은 상당히 독하다 이런 부분들은 잘 그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불시에 나가시든지 또 그 지역의 수질 부분이라든지 그쪽에서 우리가 지금 지석천으로 물들이 많이 또 이렇게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참고로

최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이 이제 참고로 저희가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2020년하고 2021년 그리고 금년 상반기 잔류량 검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28종에 대해서 잔류랑 검사를 저희들이 토양이라든지 방류수를 채취해서 저희들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제출하거든요? 근데 이제 28종이 고독성 농약 3종 그리고 잔디 사용 금지 농약 7종 그리고 일반 항목 18종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2020년 두 차례 2021년 두 차례 금년 상반기 결과는 다 적합하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 나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불시에 한 번씩 나가시라 이 말입니다. 블시에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이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또 그쪽하고 골프장 쪽에서 농약 살포 앞전에 제가 업무보고 들을 때는 이렇게 골프장에서 하러 오라고 하면 가시고 그런다고 내가 보고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불시에 한번씩 잔류 검사 또 수질검사 같은 걸 해주십사 하는 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성이 있습니다. 잔디밭에 사용하는 농약들은.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최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영산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비오디하고만 하는데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비오디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BOD가 생물학적 그 산소 요구량이지 않습니까?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렇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오디하고 총인하고 두 가지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수질오염 총량 관리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에 기초대로 잡아서 지금 4단계까지 가는 거잖아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거 메뉴얼에는 아직 없던데 수질 개선 사업 계획은 이제 하셨다고 했잖아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안에 지금 우리는 BOD 말씀하셨던 생물학적 산소량, 산소 요구량, 그런데 이제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니까 한 10개 정도의 그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제 거의 다 저도 이제 메뉴얼에 보니까 BOD하고 총인만 하고 있더라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COD는 아니더라도 수질 개선 사업 계획 안에 이제 지금 보내셨죠 도로?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안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수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수질 개선하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까 이제 그 누가 말씀하신가요? 김해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승촌보와 석관정이 왜 차이가 나느냐 자연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산소 공급량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반대로 우리 황포돛배도 한몫 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황포돛배가 움직이면서 당연히 수질에 산소량을 공급했겠죠.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공급했다고 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죠? 제가 그래서 그래서 드리는 말이거든요? 그 수질개선사업 전남도에 보낸 걸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가지고 우리시만의 수질개선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해병대나 특전사에서 아까 우리 최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질개선사업 수질개선사업 정화 활동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영산강 밑에 물관리나 토양 뻘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 안에 쓰레기가 광주 어디 담양 영산강 저쪽이 담양이니까 담양부터 떠내려온 쓰레기 그대로 저희가 줍는 형태밖에 안 되는데 그 내용 우리 관에 있는 우리시 관내에 있는 우리 시관 내에 있는 구역만이라도 한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자연적으로 산소가 공급돼가지고 유기질이 뭐 우리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4대강을 기본으로 보면 영산강은 아직까지 수질이 좋다고 보죠. 4대강 중에서는 가장 좋으니까요. 그런데 수질개선 사업을 우리시만의 사업으로 하나는 만들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일단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그 우리 대구에서 이거 시범사업 하는 것 같은데 혹시 PLA 필름 들어보셨는가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혹시 팀장님 다 모르신가요? PLA 필름? 지금 우리 2018년도에 폐현수막 처리비용 또는 우리 어디죠? 시니어 클럽에서 어르신들 재봉틀로 폐현수막 가지고 재활용 봉투 만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폐현수막 안에도 벤젠이나 환경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취소됐었고 그래서 지금 대구 남구에서 이 사업이 내년도 시범사업을 하는데 PLA가 친환경 소재 필름이거든요? 그래서 땅속에서 6개월이면 자연분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현수막 이거 지원사업 혹시 계획을 하실 건지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친환경 현수막 지원 사업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여기 이제 저희가 건설과에서 담당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환경 관련이니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현수막 제거하면 보상금 주고 현수막을 한 곳에 모았다가 폐기물 처리해야 되고 이 돈이 계속 중복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친환경 현수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폐기물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도시미화과하고 협의해서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우리 악취전담팀 만들어서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 에너지신산업과 아니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도 말했어요. LG화학의 대처. 우리 악취도 제가 과장님께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악취 발생원 중간중간에 포집하는 관제센터로 다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바람이지금은 이제 저는 실증 단계라고 봐요. 이게 아직까지 많은 오랜 기간 지금 9월 달부터 했으니까 데이터가 많이 축적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한 1년 정도 경과하면 뭐 개월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방향, 바람, 방향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다 잘 활용하셔가지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어디서 바람이 움직이고 당연히 이제 악취발생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먼저 더 숙지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왔을 때 아파트 빛가람동은 대부분이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수

양철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철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21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형균 도시미화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도시미화과장 봉형균.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봉형균입니다. 평소 도시미화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영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권현웅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황효미 재활용 팀장입니다. 임정섭 환경시설운영팀장입니다. 그럼 도시미화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네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미화과 많이 힘드시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아닙니다,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이제 저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돼있어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외의 지역은 언제까지입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수도권은 26년부터고요. 그게 최근 30년 1월 1일부터 해서

김관용위원

그렇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관용위원

이제 남은 기간이 7년은 남았습니다. 그 안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어려움이 뒤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차원에서 연장선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에 보면은 쓰레기 각 분야별로 지금 분석이 불가능하죠?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늘어나고 또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줄어들고 또 어떤 지역은 어떤 쓰레기가 발생하고 이런 지역들 읍면동 데이터가 좀 지금 빼기 상당히 어렵죠? 그 부분은?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위원님께서 아마 쓰레기의 성상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쓰레기의 성상은 어떤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합니다만 크게 좌우하는 것은 계절적인 영향이 많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뭐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종량제 봉투를 뭐 이렇게 분석을 하면 한다 하면 금방될 것 같습니다.

김관용위원

아 그래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렇게 쉽다면은 나중에 우리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한 발 다가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지금 일회용 관련해서 우리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우리 나주시도 하고 업소별로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종이 종류에 많이 대체되고 있는데 아마 쓰레기를 버리면 우리 인간에게 다시 역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당장 해결에 나서지 못하면 최고의 발명품이 아마 최악의 발명품이 되지 않을까 기록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스정류장이나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보면은 쓰레기통이 항상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각국 쓰레기처리 플라스틱 수거 정책을 살펴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미화원 직업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 관련 시민단체 모임이 한 2,0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 집이나 집 앞이나 또 가게 앞에 본인 책임 하에 있는 영역이라고 시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우리 교육 프로그램의 예산 반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 그런 쪽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특별히 이제 시민을 대상으로 뭐 이렇게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홍보용 플래카드라든가 홍보용 뭐 팜플렛 이 정도 비용은 좀 예산은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앞으로 그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교육에 전반되는 예산들을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30년 전에 내가 본 일본인들은 그 친구들은 그때 당시 담배를 피는데 담배꽁초를 길에다 안 버리고 자그마한 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꽁초를 거기 넣고 닫아가지고 주머니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과자봉지 이렇게 작은 쓰레기들은 주머니에 다 넣어요. 그래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버리거나 아니면 집에서 버리거나 이런 이제 그 뭐냐 의식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주변에서 저부터도 그렇고 작은 쓰레기 정도는 쉽게 이렇게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버려야 또 우리 미화원들도 할 일이 있지 이러면서 이런 의식들을 많이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대만을 보면은 이 자연순환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만이. 그래서 2018년도에 중국 폐기물 쓰레기 수입 금지조치로 대만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쓰레기나 폐기물을 수출했던 나라들이 대책을 빨리 이제 세워야 되는 그런 이제 처지가 왔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 예외는 아니었죠. 우리도 이제 쓰레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이 보면은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률이 80%가 넘어요. 거기에는 수거율이 높은 수준이 이들의 수거 방식에 있더라고요? 어디냐면 쓰레기 정거장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재활용 쓰레기 무게에 따라서 포인트를 줘요. 그 포인트는 쓰레기봉투나 또 친환경 제품으로 교환을 해줘요. 이 관행에서 쓰레기장 쓰레기 정거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공무원들 또 공직자 퇴직하신 분들이 자원봉사로 여기서 이제 나서서 하고 있어요. 대부분 또 필리핀도 보면은 필리핀이 인구의 20% 이상이 빈곤에 시달리는데 여기도 마닐라 남부도시 한 작은 마을에서 보면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쌀로 바꿔줘요. 그래서 수거율을 높이고 또 인도도 보면은 히말라야 산기슭에 위치한 마을에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플라스틱을 가져오면은 학비로 대체를 해줘요, 학비로. 그러면서 하고 또 쓰레기 인도 이거 카페도 만들어가지고 대왕쓰레기 1kg에 대한 1kg를 가져오면은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여 이렇게 지금 쓰레기 정책들을 많이 지금 많이 펴나가고 있는데 우리시도 많은 고민과 시행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 특히 생태계 부분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생태계에 최종적인 이제 선에 서 있는 인간에게 맞이하는 피해는 지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플라스틱을 다시 수거하는 그것보다는 사용 자체에서 좀 줄이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거가 이제 그래도 대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한 수거 방법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사례대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행정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맞습니다. 안 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회용을 많이 사용을 않고 대체용품 종이 이렇게 컵이라든지 종이 뭐 우리가 종이컵도 지금 심지어는 지금 많이 사용을 쓰레기 줄이자고 안 쓰는 그런 경향인데 앞으로 나주시가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7년이라는 세월 안에 모든 거를 정착시켜서 쓰레기 없는 그런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한번 맞대고 이렇게 한번 노력해 봅시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음식물 쓰레기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일일 발생이 일단 26톤 연도별로 봤을 때 그다지 뭐 크게 이렇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나주시는 거의 이제 화순에 업체한테 전량 맡기고 그 처리비용으로 10억 이상씩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렇게 어떤 정책들 내세우면은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또 다시 일본을 한번 거슬러 보면은 그때 당시도 일본의 음식들은 물만 공짜고 가격제를 다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안나오죠. 그러면서 그 연관 절약되는 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포서 제주도 갈 때 선상도 거기도 보면은 음식물 가격제가 됐어요, 반찬에. 사람들 유심히 이렇게 보면은 돈 주고 이렇게 1,000원, 2,000원 주고 샀기 때문에 남기질 않아요. 거의 다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그렇게 있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도 이 중국이라는 데를 여기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중국 산동시 뭐 산둥성 진화시에 가면은 음식물쓰레기를 먹어치우는 어 40억 마리 바퀴벌레가 호텔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꼭 방문하고 싶은 곳이고 또 과장님도 기회 되시면은 한번 가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여기에 바로 여기가 바로 음식물 처리장이에요. 처리장인데 바퀴벌레가 하루에 여섯 번 음식물을 먹고 또 이틀에 한 번 알을 낳고 40억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들이 안락한 공간에서 하루에 무려 20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 치우거든요? 나주시에서 발생하는 거의 한 10배 정도의 음식물 처리를 이 바퀴벌레들이 대신해주고 있어요.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낸 뭐 친환경 보니까 친환경 하이테크 농업회사라는 데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한 획을 그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알들이 계속 부화하고 40억 마리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은 알들은 밑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또 죽은 바퀴벌레도 처리를 하면서 그 배설물들을 닭의 사료로 쓴대요. 닭의 사료로 쓰고 또 그 퇴비가 굉장히 영양가가 높아서 영양 퇴비가 되어서 거기 있는 스마트팜에 뿌려서 농작물에 주어지는 그런 순환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이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또 계속 늘어나고 이런 처리비용 예산도 들어가는데 이와 같은 시설들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관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관심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마는 바퀴벌레의 사례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연구해서 현지를 한번 방문을 한다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걸 국책사업으로 누구 부서에 우리 팀장님들이 누가 하신다고 하면은 국책사업을 가져온다고 하면은 아마 나주시에 근무평가 점수를 엄청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한번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나주시 공무원이 이걸 해가지고 했다 추진해서 했다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또 여기도 우리 저 좀 더 시찰하면 시찰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지금 어 물론 이제 원도심 쓰레기도 발생하고 또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가 많이 늘으면서 쓰레기양이 많이 발생을 해요. 우리 쓰레기 문제 때문에 지역의 현안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어요. 어떤 이 방법들을 빨리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는 빨리 추진해야 되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미화과에도 혁신도시, 원도심, 주민 간 소통 실적, 향후 추진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같이 갖고 추진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과장님 거기에서 대해서 좀 적극적 검토하셔 가지고 나주시 쓰레기 정말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제일 이렇게 적게 발생하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최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우리 미화과 청소과가 상당히 지금 민원도 많고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수고하시고요. 몇 가지 좀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그 우리 영농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폐비닐하고 농약병 지금 수거하는데 그것 우리가 또 다시 재사용 뭐 폐기물 업체에다 그걸 또 판매하십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아, 예 그것은 이제 한국환경공단에서

최문환위원

예.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아 이거를 지금 우리 농업 농촌에 조금 마을별로 이렇게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주면 좋겠어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최문환위원

왜그러냐 하면 지금 농촌별로 이렇게 중구난방입니다, 이게. 수거장소가 없다 이걸 갖다놔야 될지 좀 몰라서 이렇게 폐비닐 같은 것을 태우는 사례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전에 시정질문 때 우리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께서 영농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걸 한번 뭐 깻대나 콩대같은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지금 금년 사업으로 우리 그 농업 부서에서 파쇄기 무상 임대를 하려고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가 되면은 내년 3월 31일까지 파쇄기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파쇄 후에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농촌 사회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파쇄기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한다고 해서 나이드신 분들이 콩대나 고추대 깻때 같은 걸 좀 파쇄기로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실은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지자체들 사례들을 봤어요. 사례들을 보니까 그 다른 지자체에서는 뭐 충북 옥천군이라든지 또 남양주 강원도 횡성 여러 많이 있습니다. 의왕시 같은 데 강화도 선암면 같은 데 이런 데 사례들 보니까 이런 데에서는 이제 파쇄기를 마을별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우리 그 산불 감시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직접 가서 파쇄를 해줍니다. 또 공공근로 오신 분들 그런 분들 4명, 5명이 가서 그 마을별로 가서 이렇게 파쇄하는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충북 옥천군에서도 이렇게 좀 무상으로 이렇게 파쇄기를 준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용률이 거의 저조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들이 고령화되신 분들이 파쇄기가 상당히 위험하시다는 것은 아시죠, 우리 과장님도?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최문환위원

저도 이제 파쇄기를 몇 번 이렇게 임대를 해서 갖다 쓰다 보니까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눈 실명하신 분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책들을 한번 생각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 전체 단위적으로 개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마을 전체적으로 날을 정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산림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산림감시원들을 좀 손을 넣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아이고 그래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도 나이들이 많이 드셔가지고 또 이 파쇄기 빌려다가 갔다가 그냥 뭔 사고나 안전사고나 나면 그것이 역효과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주배 배원지가 1년에 한 1억 5,000만장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한 80% 이상은 다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을 모르게 하고 있다고 봐야죠. 어떻게 소각을 하든지 간에. 지금까지 배과수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거의 그래왔고 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런 배봉지들이 유해성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뭐 좀 좋은 대안을 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짜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세상에 그 뭐랄까요 아무리 좋은 물질도 태우면은 그냥 반대 그 부작용의 어떤 매연이라든가 피해에 대한 사례는 좀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봉지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작년도에 우리가 뒤에서 압축기 6대를 농협지원 농협에다가 보급을 했는데요. 압축기를 가지고 압축을 해서 정식적인 어떤 소각로 업체에다가 위탁 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지금 농가에서 분담을 하고 있는데 굳이 한다 하면 그 체계를 좀 활성화해서 하고 그리고 비용이 부담이 되신다 하면 시에서 조금 어떻게 보조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최문환위원

그래서 우리 배과수 농가도 일정 정도 그 정도 그 이렇게 비용 부담에 나오는 것은 조금 부담할 용의들이 다 있더라고요. 하도 지금 요즘에 쓰레기 소각 문제에 대해서 또 특히나 또 금천이나 이렇게 산포 봉황 이쪽에서는 우리 지금 한 12명 지금 감시단 운영하신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최문환위원

그분들이 불만 이렇게 소각을 하면은 어디서 지키고 서 있었는가 몰라도 금방 달려온데요. 달려와 가지고 뭐 사진 찍고 막 그러시는데 이제 내가 앞전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하셨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도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그 쓰레기 소각이나 이렇게 특기 부분에 대해서 농가 쪽에다는 우리 집행한 내역이 거의 없더라고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최문환위원

그 점은 우리 청소과 우리 도시미화과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배봉지 문제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좀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지금 금천 농협 어떤 작업장이나 APC나 이런 배원협 농협이나 이렇게 실어다주기만 하면은 거기에서 압축기로 압축기가 한 8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최문환위원

그 정도 해서 이렇게 압축을 해서 그 톤으로 하면 한 10톤 정도가 이렇게 폐기물 업체에서 가져가는데 한 95만원 정도밖에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잘 검토를 해서 다시는 우리 농가들이 좀 이렇게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최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8페이지의 미래에코 에너지 위반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환경관리과하고 공유가 되는 건가요? 같은 사안인 건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사업장 폐기물 말씀하세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8페이지 13번이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미래에코 그 에너지하고 이제 그 단속을 이제 하도 우리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크로스도 하고요. 크로스 단속도 하고 또 합동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철민

김철민위원

아 합동 단속도 하고 그 사항인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의 건설 폐기물 사업장 지도단속에서 이게 지금 처리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처리 기준 위반이 뭘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제 건설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이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예.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런데 크기라든가 이 벽돌 같은 경우에는 크기라든가 그리고 기타 어떤 소각성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저도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을 모르겠어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크기가 좀 많이 그리고 이물질 함유랑 뭐 이런 게 조금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그 상당히 환경에 위해에 대해서 상당히 처리할 처리하기에 상당히 복구할 정도의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네, 대개는 이런 데가 장소가 좀 좁다 보니까 약간 그 보관장소를 더 범위를 좀 넘어서는 그런 일 사례들이 좀 이렇게 처리 기준 위반으로 또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22페이지에 사업장 폐기물 위반업소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업장 폐기물은 위반업소가 단속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지금 점검 횟수를 추가로 하여 실시를 한 사례까지 있는데 그 어떻게 현장에서는 좀 어떤가요?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단속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경각심이 이제 많이 이제 사업장에게도 이제 주어지죠. 아시다시피 처분사항이 경정에 따라서는 고발도 하고 고발이라든가 영업정지가 가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크게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그 순간적인 제도적이라든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나는 보관 장소라든가 이런 순간적인 것들이 조금 많이 있다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최근 감사자료에 따르면 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용역계약 부적정에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다시 한 번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감사자료 결과를 보니까 작년에 발생했었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계약 관련 해서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우리 지금 음식물 대행업소하고 우리시하고 소송을 하는 문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예.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소송을 했는데 우리시가 지금 승소를 해서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 금액은 약 한 7,800만원 정도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어떤 부분이었나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원래는 그 수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든지 아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수거를 해서 그것을 우리시에 청구하는 사례가 발견이 돼서 그것을 적발을 해서 우리시가 징수를 한 그런 사례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수거외 품목을 수거를 하고 청구를 과다청구를 했었죠? 지금 업체는 어떻게 된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동일한 업체입니다. ○김철민 위원 그런데 뭐 일을 하시면서 무리는 없어요? 그러면? 소송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착안을 두고 세심하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언제 언제가 위탁시기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내년

철민

김철민위원

내년 3월까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2년간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이제 쓰레기 부분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시민운동 관련해서 시민사회의 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이제 쓰레기 줍기 줍기행사 줍깅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하는데 덧붙여서 경기도에서는 우리 동네 탄소중립 생활실천공동체 참여공동체 선발을 한 15개 팀 정도를 해서 자율줍깅도 하고 쓰레기전시도 하고 문화해설을 곁들이는 시민사회의 교육을 앉아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쓰레기줍기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천할 수 있는 단체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상당히 능동적이고 고무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교육시킨다 그게 아니고 이제는 시민들이 스스로 활동하게끔 하고 그런 단체에 대한 약간의 뭐 지원 그 다음에 그런 행사를 촉진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커피찌꺼기가 모르겠어요. 나주 관내에서 이제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스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7년간에 한 1,000만포 정도 농가 무상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커피밥 화분을 만들기도 했고 퇴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버리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로 이제 제가 농사 그 커피 찌꺼기로 농가에 무상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아까 그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 노인일자리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사이클링이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아니고 어떻게 재활용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여러 가지 그 각 지자체에서 아이디어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시민운동 차원에서 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정부가 현재 재활용 가능 택배 상자 같은 경우를 이제 도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잘 아시듯이 일회용쓰레기는 지금 사업장에서 일회용쓰레기는 1년간 유예를 했잖아요, 다시?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쓰레기정책에 지자체가 뭘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쓰레기 문제는 시민운동 차원, 시민사회의 어떤 일정한 시민 계도가 아닌 시민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자기 생존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환경의 문제로 생각하는 이것이 그냥 도시미화과에 그냥 그 허드렛일이 아니고 시민의식을 상당히 같이 하고 시민운동을 같이 북돋아 놓는 그런 식의 좀 아이디어들을 좀 시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권고를 좀 드리고요. 전처리시설 수리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무부화 가동을 하면서 많은 이제 수리 수선비가 천국이 되는데 이게 그 무부화 가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 업체 지금 위탁업체에서 지금 파악을 해서 주문을 하는 건가요? 수의계약인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100% 수의계약, 수의계약인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업체에 있어서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회사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우리시에서 선정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아니 뭐 금액이 이제 소액인 것도 있고 뭐 컨베이어 보안작업 같은 경우는 뭐 5천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그러면 우리 나주시도 이렇게 좀 개입을 하는 건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제 그 두 가지가 예상 목이 되는데요.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고정비는 이제 뭐 인건비가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이고 변동비는 그때그때마다 수리비라든가 뭐 정비 교체 뭐 이런 것에 이제 변동비가 해당이 되는데요. 회사에서 운영 과정에 있어서 수리를 요하거나 교체가 요구될 경우에 저희들한테 사전에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판단을 하고서 교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지시를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것도 아무튼 변동비도 또한 나주시비로 오롯이 다 하는 거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 선정 과정에 어찌됐든 나주시에 보고가 되고 나주시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 상태에서는 뭐 금액을 줄이거나 거기에 발주의 뭐 투명성 같은 경우는 문제는 전혀 없었나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산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금액이 어느 선에서 정해지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최근에 칼날 교체를 했다는데 칼날 교체에 대한 품목이 없던데. 어디 있었나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지금 지금 공사 중이라서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아직은 그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전부에 거기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칼날 교체가 지금 5억으로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칼날이 상당한 비용이 들 거고 그게 국내에 없을 텐데요? 국내에 있더라도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국내 제품이 있고

철민

김철민위원

국내 제품이 있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외산 제품이 있고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국내 제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율이 떨어진다 라는 게 전처리시설의 기본적인 저거인데 지금 생각하시는 게 뭐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우리는 이제 국내 제품이고

철민

김철민위원

국내 제품에 5억 정도. 지금 왜 갑자기 칼날이 문제가 됐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갑자기 아니고요. 이게 장기간 사용에 의해서 자연적인 마모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무부화 가동을 하면서 절단을 하죠? 그래서 발생한 거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왜 칼이 나갔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음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러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오래 썼는데 자르지 않았는데 왜 칼이 나갔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기존에 아니 나간 게 아니라 그 효율성이 떨어져서

철민

김철민위원

아 효율성이 떨어져서?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어떤 자른 적은 없나요? 무부화 가동할 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어떻게 보면 이게 소모품입니다. 일정 기간 사용되면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소모품.

철민

김철민위원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지금 몇 년이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글쎄요 저희가 그것을 굳이 뭐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철민

김철민위원

벌써 한 3, 4년 정도 됐는데 소모품인데 5억이면은 크네요. 알겠습니다. 그 40페이지에 40페이지에 폐기물 배출실적 보고서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죠? 감사 지적에서 중앙부처에서 폐기물 배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발주기관에 대해서 제출토록 조치하기를 바라며 라고 했는데 폐기물 배출실적 보고서가 어느 업체를 지금 말하고 어떤 부분이 지금 감사지적을 당하신 건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일정량의 폐기물을 배출을 하면요.

철민

김철민위원

어디 업체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각급 공사라든가 이것은 이제 어떤 업체라기보다는 배출 사업장을 이야기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거기에서 연간 우리 사업장에서 얼마를 폐기물을 배출했다 그것을 아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매년 2월 말까지 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을 안 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매출실적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보고를 안했다 실적 보고를 안 했다

철민

김철민위원

폐기물 배출업체가 배출실적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거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몇 개 업체가 그런 거예요? 관행적인 거였나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1년에 건수는 한 300건 정도 되는데요. 상당수가 조금 안 돼서 전라남도에 보고 감사에서 이 실적보고를 안 했는데 실적보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문되는 게 폐기물을 배출을 하는데 배출에 대한 실적 보고서를 해야 나주시가 실적에 폐기물 배출량이 측정이 가능한데 그럼 그간에 안 하셨다는 거예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배출량 집계가 안 되잖아요?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우리가 그 실적을 기간 내에 제출을 하도록 주기적으로 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된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그간의 과태료 부과를 하셨나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일부 한 것은 있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안 한 것은 또 왜 안 했죠? 행정적인 미스인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안 한 것은 왜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래서 이제 계도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앞으로 이런 중앙부처에 감사가 조치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네 김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위원

과장님 저기 나주시에 슬레이트 폐기하면 지원을 해주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러면 저기 그 면적 측정을 누가 하죠? 신청을 하면은?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면적 측정은 이제 그 처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그 사업자는 위탁한 겁니까, 아니면은 계약에 의해서 뭐 한 겁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업무위탁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주시에는 저기 그 위탁업체 한 몇 개 정도 되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위탁 업체 우리 지금 시공사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이 위탁을 대행을 하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그 한 군데에서 강진 소재한 환경산업진흥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우리 나주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입찰을 해서 공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럼 오로지 지금 저기 면적 산출하는데 새로 지금 면적 산출하는데 그 업자의 산출한 거 100% 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신청하면은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 라고 돼있는데 업자 측정의 믿고 오롯이 그것만 믿고 이렇게 다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따로 직원들이 나가서 뭐 측정을 합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지금 한 슬레이트 건이 한 350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는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하지는 않고요. 사후 정산 방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럼 사후정산은 예를 들어서 그 최대 지원금이 352만원입니까 지금?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해원위원

352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50만원 넘으면 어떻게 하죠? 넘으면은 예를 들어서 면적이 넘어서 자부담을 할 수 있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업체하고 저기 그 신청인 간에 거래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리가 이루어집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저기 업자와 민원인간에

김해원위원

둘이?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이 저기 면적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어머님들께서. 그러면 업자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하고 저기 시에서 352만원 지원해 주니까 어머니는 여기서 50만원 부담하시오 실질적인 면적은 그렇게 안 나왔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소지는 없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지금 우리가 이제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이것을 이제 사전에 파악을 하고요. 신청을 받을 때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나름대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그런 차이는 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뭐

김해원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좀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기 슬레이트 다 철거하고 나면 한쪽에서 지금 저기 일부 저렇게 쌓아놓더만요, 저렇게 포장해서. 그거 장수만 확인하면 면적 환산되지 않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 장수가 슬레이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골 소골이 있는데요. 슬레이트에 큰 골짜기를 이놈들이 모양이 큰거면 대골이라 하고 예 무늬가 좀 작은 이렇게 잔물결인 소굴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의 차이에 있어서도 좀 있고요. 면적의 차이에 면적만이 아니라 거의 무게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가 겹쳐지는 부분 그런 부분도 조금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해원위원

제가 좀 그 제가 좀 의문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지적했듯이 우리 어머니들이 사실 그걸 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업자가 산정해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업자가 산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시에서 보조를 350만 원 이렇게 해주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나머지는 어머니가 한 50만원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순박한 어머니들은 어 그 저기 시에서 350만원 지원해준다 그러니 자 내가 50만원 부담이 큰 부담이 아니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정상적으로 시에 입금하고 그걸 시에서 정산해 주면은 얻은 신뢰가 있는데 개인간의 거래를 한다 라면은 신뢰성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러겠습니다만 그 시정할 생각 없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슬레이트는 저 350만원 정도가 면적으로 따지면 건평으로는 약 135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정도로는 건평으로는 아마 40평 정도 되는데 시골에서 건평 40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드물고요. 비주택에 있어서 축사 부분에 있어서 조금 추가적인 발생이 좀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이제 좀 민원인이 신뢰감이 좀 떨어진다 하면 전화를 주신다든지 이의제기를 하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명을 현장에서 해드리고 파악하도록 그렇게 또 홍보를 사업 시행할 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아니 정산 방법을 좀 시정해 달라는 말이죠. 정산방법을. 시에서는 저기 최대치 350만원을 지원면적에 지원하겠지만 자 민간인한테 우리 지금 민원인한테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클린하게 저기 좀 이렇게 정산과정을 하려고 하면은 시에서도 그것을 확인하고 해서 시에서 그 업자한테 한번은 지급하게끔 하고 민원인과 업자간의 거래를 없게 만드는 게 좀 이렇게 현명하지 않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러면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좀 다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그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어떤 계산이라든가 작업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위탁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건건이마다 다 확인을 한다 하면 이 사업은 다시 전면 재검토 방법으로 다시 해야되는

김해원위원

사업은 시행은 그대로 하시되 정산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정산방법이 이제 그 의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현장 가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하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았어요? 과장님 저하고 상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골에서 40평 건평의 지붕 건물은 많이 없는데

김해원위원

자 그렇다 라면은 지금 350만원 최대치 최대치를 지급한 예가 얼마나 되죠?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40평 기준으로 했다는데 시골에서 40평 기준은 주택은 별로 없다 그렇다고 친다면 352만원에 대한 최대치를 지원한 게 몇 가구 정도 되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좀 아직 뭐 결산이 올해는 안 돼서 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제 파악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역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00가구면 100가구 해가지고 일일이 100가구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자 얼마나 피해를 좀 과도하게 했느냐 아니면은 좀 불만이 있으시냐 조사를 해서 이것을 한번 추적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해원위원

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해원위원

좀 과장님께서 저기 제가 뭐 정확한 뭐 저기 뭐 행정사무감사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민원도 제대로 접수가 많이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산 방법이 좀 더 클린하다라면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제 고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한번 자료 한번 저한테 끝나고 나서라도 한번 주시면은 한번 다시 이렇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네 시계를 잠깐 보시면 7시 25분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 우리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하는 게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홍영섭위원

조금 힘내시고요, 과장님 혹시 그 곤포사일리지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홍영섭위원

사실 이제 영농폐기물이라고 해야 될 건가 아니면 어 재활용, 리사이클, 업사이클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곤포사일리지는 이제 초지에 있는 가축의 먹이 조사료 생산하는 포장 해놓은 상태죠.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말하는 이제 공룡알 그 다음에 마시멜로우 이렇게들 다들 말씀하시고요. 제가 잠깐 이제 사실 이 자료는 축산과에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나주시에서 나오는 곤포사일리지 형태에 나오는 작물들을 수량을 좀 세보니 3년 동안 한 약 천롤 그리고 3년을 평균으로 했을 때 한 351롤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안의 내용물을 먹이고 나서 밖에 남은 폐기물 이게 좋게 말하면 재활용 원료죠? 그게 이제 무게 따져서 보니까 대략 한 700여톤 이건 이제 생산 기준입니다. 다시 이제 반출도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반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생산기준으로 제가 봤고 국내 폐비닐이 연간 한 1,200톤에서 1,500톤 1200톤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제 전라남도 특히 나주에서 한 700여톤 나온다는 거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이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A종합화학이 논밭의 마시멜로라고 불리는 곤포사일리지를 재활용에 나섰다 A종합화학에 따르면 협력사 B산업과 함께 논밭에 버려지는 폐사일리지의 약 50%를 수거하고 50% 수거한 다음에 돈이 되니까 하겄죠? 그리고 매년 사용 후 버려지는 사일리지용 폐비닐은 국내에서만 약 한 1,200톤 규모에 달한다고 한다. 곤포사일리지에 사용된 비닐은 접착력이 아주 강해서 농가에서 재활용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사용후 방치되거나 자체 소각돼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이를 재활용해 석유화학 제품을 담는 포대나 여러 제품의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이 업사이클 포대는 기존보다 약25%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설명이 나왔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재활용돼가지고 어떠한 제품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는 참 좋은데 도시미화과에서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수거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자체소각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수거를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하지마는 나주시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혹시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곤포사일리지 비닐 폐비닐의 한 가지인데요. 이게 지금 곤포사일리지가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돼서 환경부에서는 이제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EPR 제품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인데요.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수거를 하거나 또 재활용을 해야 할 책무를 지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자 이 폐기물에 대해서 EPR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 내년부터는 우리시에서도 수거를 하고 그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영섭위원

아직도 뭐 명확한 정확한 제도는 아직은 없는 거잖아요? 준비를 하겠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홍영섭위원

뭐 이와 같이 축산농가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폐자원이잖아요?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100% 가까이 해소될 수 있게 우리가 나주시에서 먼저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동네마다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들 하시는 이제 영농비닐폐기물로 취급을 해가지고 장려금을 줘서 돈준다면 뭐 사람들이 많이들 하니까 그런 이제 비용적인 처리 문제로 접근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사실 이제 영농폐기물하고는 조금 달라요 질이 자체가. 바닥에서 나오는 우리 뭐 고추 심을 때 시커먼 그런 것도 이제 부산물도 많이 묻어있고 흙 같은 거 그 다음에 색깔 자체가 까맣고 이제 축산에 사용하는 곤포사일리지에 이 비닐은 사실 화학제품이라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요즘 이제 선호를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수거나 그 다음에 쉽게 버릴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좀 살펴주십시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홍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네 김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위원

과장님 저기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센터 관련해서 352 325만원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최대치가 325만원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해원위원

그럼 민간인들이 업체에서 주는 비용들은 전혀 파악이 안됐겠네요?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저기 300면적이 추가돼서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해원위원

면적이 추가돼서 민간인들이 업체에다 준 것들은 전혀 파악이 안 됐겠네요, 시에서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것은 그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요. 시에서 뭐 관여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해원위원

과다 저기 과다 청구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건 시장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해원위원

시장 논리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김해원위원

아니 뭐 저기 거시기에 따라서 저기 협의단위인지 뭐 평당인지 다 가격이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시장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것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해원위원

안정해졌어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우리시는 우리시에서는 톤당 8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김해원위원

예.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 이상을 하든 그 이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관여를 좀 왜 그러냐면 그건 수수료이기 때문에요 폐기물 처리 수수료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사업장 폐기물이라 해가지고 스스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우리시에서 정부에서 이제 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

김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규정이 없냐 말이죠. 톤당 얼마든지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러면 여기 325만원 규정이 어디서 나왔어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아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업무적인 규정입니다.

김해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꾸 제가 말이 반복되는데 저기 산출을 못해요 내가 산출을 못해 예를 들어 슬레이트가 저기 그 저기 한 뭐 한 10평 있는데 산출을 내가 못해 능력이 없어 할머니가. 그러면 업체가 12평이요 하면 12평으로 이렇게 환산해서 할 수 있겠네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제 그 위원님이 이제 그 우리 업소에서요 조사를 할 때에 사전에 조사표를 작성을 합니다. 지붕에 이제 측량을 해서 가로세로가 길이가 얼마고 그리고 슬레이트의 종류가 무엇인가 겹치는 부분에 플러스 알파만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어렵게 서 있어 어려운 산출 방식은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예 그래서

김해원위원

바로 장수만 세면 뭐 바로 산출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들 못한다 이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드리냐면 한번 저기 뭐 이렇게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업체가 과다하게 청구를 했어요, 민원인한테.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3번 정도 이게 가격이 조정되더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가 업체한테 아까 저기 시에서 시에서 준 보조금 다 가져가고 민원인한테 제기한 게 한 300만 원 됐어요. 그러면은 이의 제기하고 이의 제기하고 이의 제기 하니까 한 뭐 100만원, 200만원 뚝 떨어진다 이거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제 그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이제 시에서는 대행업체한테 최대한 양보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사업 진행을 해라 그렇게 좀 이제 우리가 다그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민원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많은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저는 저기 업체에서 양보한 게 아니라 과다 청구했다고 저는 생각한 겁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잘 그 조사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라는 게 바로 현장에서 줄자를 잽니다. 가로세로. 할머니 여기서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맙니다 그리고 그 슬레이트 종류가 뭐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입니다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해원위원

그러겠죠. 할머니들은 이해를 못하시겠죠. 그런데 할머니들 단순하게 뭐만 생각하냐면은 슬레이트를 시에서 얼마 주니까 어머니는 조금 이것만 부담하면은 처리해 주시오 하니까 그것만 믿고 큰 부담 안되니까 얼른 처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과다청구한 부분이 과다면적을 계산해서 과다청구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래서 다시 그 말씀하신 대로 추가된 부분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관리감독 좀 잘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 일이었는데요. 작년 8월 일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그 축산의료 폐기물에 손 찔려가지고 혹시 사건 알고 계신가요? 작년 내용입니다, 작년. 내용 다 모르신가요? 이거 주사기에 축산 의료폐기물인데 환경미화원들이 그 쓰레기 수거하다가 손가락에 찔려가지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어떻게 처리됐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치료하고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니 그 찾았나요? 불법폐기물 의료폐기물 버린데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의료 폐기물에 있어서는요. 병원에서는 이제 많이 그런 사례가 없는데 그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소를 양축농가라든가 이런 농가에서 주사기를 많이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에 주사기 이 사진을 봐도 인식표 인식번호랑 다 붙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이거 못 잡았습니까? 이 주사기하고 피는 보건복지부에서 회수해 갔다는데 그 이후로 우리 과에서는 전혀 그냥 환경영향치료해 주고 끝난 겁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직원은 계약직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끝났고요. 이제 일반 사회로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돌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제 우리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보고받지 않습니까, 이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내년에 20개 보급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던데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어디 어디 가는 거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내년에는 또 신청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직 아 그러면 지금 수요조사 네 개소는 올해 보급 다 한 겁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럼 내년도 20년 20개를 보고하겠다는 건 아직 수요조사 안된 거고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것도 환경미화원들한테 제가 제보를 받은 겁니다. 어디가 가장 먼저 보급사업을 시작을 했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관내 아파트를 말씀하십니까?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빛가람동을 위주로 했고요. 네 우미린을 했을 겁니다. 저 우미린에 살거든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쓰레기가 줄었다고 내용이 나오죠? 이 종량기를 보급하고 나서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줄었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런데 쓰레기 양이 준 게 아니고. 그 일대에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다 넣으니까 그런 겁니다. 왜 내가 거기다가 내면 내가 낸 버릴 만큼의 무게를 내가 요금을 내야 되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다 넣어가지고 우리 환경미화원들 지게차라고 그러죠? 압으로 해서 돌아와서 하죠? 그때 안에 일반은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서 음식물이 다 터져가지고 온몸에 다 들었습니다. 혹시 그 민원 받아보신 일 있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좀 받아 봤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자 그래서 우리시가 왜 보급을 합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공공 공동주택에서 사라고 하면 안사니까 그래서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보급해 주는 거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럼 이거 관리감독은 누가 해야 됩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니까 우리시에서는 관리감독 그냥 사주고 보급하고 끝납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아 감독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비밀번호를 누르든가 카드를 가져가든가 해야 되거든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실태조사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태조사 하시겠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자 우리 전처리 시설 2020부터 올 말까지 15억 계약하셨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민간위탁 맞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칼날 교체 비용 5억이 안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넣으셨습니까? 칼날 교체비용 예산 안 넣으셨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어 그래서 이제 추경으로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자 그래서 김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사용도 하지 않고 무부화 운전을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을 운영을 했고 하루에 130톤가량의 전처리 시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운전을 한다고 했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자 우리가 2014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민간위탁을 세 곳의 업체에 나눠서 민간위탁을 진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민간위탁을 맡긴 우리가 지불한 금액.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것은 이제 연도별로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약 83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8년이 흘렀는데 8년 동안 연간 10억씩 줬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상위 법령에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관련법으로 인해서 정기검사를 해야 한다 한들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을 무부화 시운전만 하는데 이 예산을 투여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저만 이해가 안 가는 겁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위원님 이제 칼날 교체는 이제 이번에 5억 들여서 하는데요. 지금 칼날은 처음으로 교체를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하루에 자 2시간 했다고 하는데 글죠? 자 10시간 8시간 다 돌렸다고 합시다. 몇 명이 근무합니까? 모르십니까? 자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다고 하셨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자, 인건비는 고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변동비는 변동비에 포함된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시는 겁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제 거기에서 이제 품목이 수리를 요하거나 이제 교체가 요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제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이제 그 금액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 금액이나 품목을 확인을 해서 승인을 해주고 지출을 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가동 정상 가동을 하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수리해야 될 것은 생긴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 시설이 누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자 그럼 올해 연말이 계약 만료 아닙니까? 맞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럼 내년 민간위탁 줄 때 어떻게 진행합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다시 이제 그 해당 사업자에게 이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서를 검토를 해서 협의에 의해서 이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신 겁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 여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내년 올해 12월에 계약이 끝났는데 내년에 또 민간위탁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맡길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서 공고를 하고 절차상의 절차가 있으실 텐데. 언제쯤 그럼 이게 나온가요? 자 그 우리 현재 운영사가 우주 엠비택이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협상에 의한 계약하실 때 2020년 8월에 계약 세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거 지금 자료 준비해서 갖고 오십시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자 다른 거 먼저 할게요. 지금 준비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갖고 오십시오. 우리 2022년도 쓰레기 불법 투기 처리 소요 비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영산강 환경 정비 기간제 근로자 지석천 환경 정비 기간제 근로자 총 9분입니까? 자료에 없습니다. 뒤에 팀장님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맞습니까? 더 됩니까? 아니 영산강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지석천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안전재난과에서 합니까?

자 제가 그래서 다 요구를 했어요. 자 그러면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비용 이거는 맞습니까? 무단방치 폐기물 방치 폐슬레이트 방치 건설 폐기물 이거는 우리 청소자원과 아니 도시미화과 맞습니까?

읍면동 다 포함해서 그러면 불법 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얼마입니까?

얼마요?

연간 오천만원 전체 우리 도시 미화과에서 팀 별로 다 포함한 금액이 연간 오천만원입니까?

올해 2022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자료 저한테 하는 게 다른 겁니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영산강 지석천 뭐 인근에 하천에 안전재난과하고 겹치는 부분이겠죠. 자 버리는 곳에만 버립니다. 버리기 좋게 지형이 되어 있거든요? 갈대나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차량이 다니는지 밤에 가면 차 라이트 끄고 차에서 그냥 다 버려버리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일정 지형에 일정 지역에 이렇게 연간 5,000만원이 넘는 돈을 쓰면서 불법쓰레기 처리하지 말고 CCTV 설치해 주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동식 불법 쓰레기 단속 카메라 신청하셨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하천에 이거 설치할 수 있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안 들고 갈까요? 도난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뭐 고장이라든가 이런 거 훼손의 우려도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자 그래서 자꾸 민원을 넣으신 분이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그 불법쓰레기 카메라 설치 안 하는 돈에 비싼 카메라가 비싸서 설치를 안 한다는데 불법 쓰레기 처리비용이 더 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 하천에다가 이제 저희들도 CCTV를 설치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다 하면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야 되고요. 또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아 그리고 하천에 이제 입구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양쪽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나가는 길이 많다 보니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계속 그냥 그 버려지는 불법 쓰레기 예산 세워서 계속 처리하시겠습니까? 민원이 발생되면 또 처리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CCTV 설치가 오로지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서 불법 쓰레기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지역에 버릴 수 있게 좋게끔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읍면동별로 예산 추계를 보니까 읍에서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하천 쓰레기를 치우는 예산도 있고 또는 불법 쓰레기 투기하지 말라고 광고판도 만들어서 계도사업도 했고. 그렇죠? 우리 과에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하는 거 말고도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다 많이 했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게 당연히 우리 단속도 많이 하셔가지고 과태료도 많이 했던 것도 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안 버리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번 고민은 더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천 지역에 전기나 인터넷이나 이런 게 다 안돼 가지고 관제센터랑 연계를 힘들겠다고 하시는데 한번 방법은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정 지역 난리도 아닙니다. 이제 농사 저도 벼농사를 지어봤지만 이제 벼종이 태우지 못하게 하니까 그냥 갖다 버리거든요? 가벼워가지고 화물차에서 다 던져놓고 갑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고생하시고 힘드실 건데 하천에 버리는 이유는 아시죠?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문제를 단속 계도는 이제 지났다고 봐요. 계도로 될 거였으면 거기에 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시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그 소각하면 감시원들이 가서 계도하는 것처럼 쓰레기 그 불법투기하는 그 시점 시점 영농철에 영농폐기물을 버리는 그 시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때는 분명히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이제 제안입니다. 우리 최문환 위원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도 1호선 현재 국도 1호선 우리시 지역으로 보면 본덕에서 올라와서 그 장산리 그쪽 국도 1호선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차들이 중간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몇 곳이 있어요. 첫 번째 본덕아이씨에서 나와서 신가리 가기 전에 차량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아마 도시계획 처음에 도로를 만들 때 그곳이 버스를 정차하게끔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마을하고 이어주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거기에다 버렸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도 보기에 좀 그랬는지 이제 던집니다, 바깥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아래 농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집에 있으신 분들은 그 경사면이 다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거 처리 한번 해주십사 현장 방문 가주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해 보셨습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상반기 때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전부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꼭 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잘 반영해 주시고 혹시 현장 나가시면 관련 지역 위원님들 또는 질의했었던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으로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그 자료 올 때까지 더 기다려야 됩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네 김해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위원

과장님 자꾸 제가 중간중간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그 제가 지난 일요일날 저기 금성관 앞에를 우연히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그 주위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뭐 쓰레기가 이렇게 저장소라고 그러나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금성관은 그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 같은데 그 유형문화재인 그 담에 어떻게 보면 예쁘게 꾸민 담 밑에가 쓰레기 처리장 뭐 이렇게 모집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하나 찍어갖고 왔는데 분리수거통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저기 담 아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분리수거통 있잖아요? 여기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주위 경관하고 맞게끔 저기 해놨으면 분리수거통을 만들었으면 좀 미관상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 곳뿐만 아니라 제가 한번 쭉 한번 돌아봤어요, 몇 군데나 과연 있을까 싶어서. 쭉 돌아봤더니 여기는 그 경내 아니면 금성관 내에 뭐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가지고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아주 오래된 저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용도는 뭔지 모르겠는데 전혀 생뚱맞게 이게 있어서 뭐 이게 또 좀 이게 이런 것들이 주위 경관에 어울리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경관 내에서 필요한 거라면은 주위에 담벼락하고 돌담하고 좀 이렇게 잘 어울리게끔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쭉 돌아보니까 저기 경내에 한 네다섯 군데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위 경관하고 맞게끔 이렇게 분리수거 한번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정말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 한번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2월에 계약이 끝나는데 내년도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모집공고를 언제 할 거냐고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위원장님 그 이제 민간위탁을 하려면 5년마다 한 번씩 의회에다가 협의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조만간 그 위원장님께 지금 민간위탁 그 동의서를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행정절차를 받게 되면 동의를 받아서 이제 허락을 해주시면 행정 절차를 밟으면은 내년 3월 달에는 공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내년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관리를 못합니까?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이제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좀 하려고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지금 현재 우주엠비텍이에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게 계약 위반 아닌가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기간은 그렇습니다마는 연장을 할 경우에는 뭐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예.

이번에 동의안 올라옵니까?

설명 다 들으셨습니까?

네?

자 위수탁 기간 안에 아까 말했던 고정비 뭐 변동비가 나눠져 있을 건데 그걸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지금 그곳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여러 명의 금액으로 예산을 잡아서 인건비를 측정했는데 6명이라고 해버리면

네.

아니, 계약서에는 이렇게 지금 잘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왜 받아주냐 이 말이죠.

아니, 우리시가요.

그러니까 아니, 제 말은 고정비든 변동비든 1일 기준 19명이 근무하기로 했고 1일 16시간 전부 가동 4시간 우리가 지금 이거 몇 명이야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0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지금 10월까지 집행액이 4억 3,800이잖아요?

자 2020년 2021년 2022년 지금까지 15억 계약을 했는데 10월까지 지금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예 2022년 8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자 13억이거든요? 그러면 남은 금액이 두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15억에 계약을 했

자, 그러면 그 전에 한라 OMS, 그린에너지개발도 다 그렇게 고정비 변동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산액이 다 다른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15년도에는 16억 2016년에는 20억

아니 그러니까 정상 가동인데 두 해는 15년도 16년도는 그러면 어떤 예산 때문에 이렇게 4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비용

그 변동비라는 게 뭔가요?

어떤거요?

자 일단 12월까지인데 내년 3월까지의 행정절차를 위해서 내년 3월까지 연장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저는 일단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니 이렇게 계약서 협약서를 했는데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인가요?

그러면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오면 그때 당시 한 번 더 다시 검토해 보고요.

네 그 보고하실 때 고정비, 변동비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다 해주시고요.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만 제출할 수 있지 이 위수탁 협약서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 고정비 변동비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오늘 뭐 조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건 이제 그 계약을 했더라도 이게 이제 그 총액 계약은 합니다만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 변동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설령 금액이 음 계약이 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집행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집행 얘기 지금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그래서 이제 연간 뭐 4억 정도밖에 이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요, 일단 이 건은 다시 한 번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균

봉형균도시미화과장

한번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형균 도시미화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원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