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자체 노력으로 해서, 예산 집행 노력으로 봐서 이월, 불용액이 절감 관련해서 페널티 7억이라고 여기 자료 나와 있고, 아까 제가 사전에 얘기했죠. 신규 사업을 연말에 결산추경 때 신규 사업 때문에 이렇게 또 이월사업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다 페널티하고 연결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여기 보면 수입 관련해서 페널티가 또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제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 축소, 세외수입 체납의 축소 이 부분에 대해서 8억3,500 정도가 페널티예요. 그렇잖아요?

세출하고 세입하고 관련해서 페널티가 양쪽에 다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정말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로서 고민도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페널티에 대해서 줄일까, 그런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타 기관 예산 세울 때 실장님 오늘 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아침 오전 9시에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정상 나오지는 못했는데,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육청에서 매칭사업으로 도교육청에서 시군 똑같은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지금 2건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신규 사업으로 2건 올라왔어요, 교육청 신규 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