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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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의 청가 신청으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24일까지 부위원장인 본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 대행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19일 제24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소관 실과소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은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실·단·과·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정책홍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에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민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기획예산실장 손민식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예, 한형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철위원

예, 오늘 좀 늦었지만 예전에 제가 그 기획예산실에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하면서 오늘 오전에 급히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 2021년도 각 부서별 목표달성도 현황 자료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성과지표 현황을 보고는 그 결과를 정확히 알수가 없어서 목표달성도 현황을 각 부서별 목표달성도 현황을 목표와 실적을 함께 비교해서 목표달성도 현황과 함께 2021년 완결된 용역 그리고 2022년 현재까지 완결된 용역 리스트 자료를 제가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용역까지도 같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제 손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손민식입니다. 평소 실 소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조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시근 기획팀장입니다. 방태주 예산팀장입니다. 황종민 공모사업관리팀장입니다. 김향숙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전수경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개별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공통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1년여동안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던 업무 중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진보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아무튼 오늘 행정사무감사 5일간 동안 진행되는데 첫 감사를 맡게 돼서 그 첫 번째는 그 우리 나주시 재정 운영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시장님이 어제 이제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하면 본예산이 전체 예산이 8,887억 원이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1조 원이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넘게 편성이 됐죠?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한 해가 될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실장님이 공감이 되는지 한번 대답해 주세요. ‘ 재정 규모는 증가 중이나 재정 악화는 지속되는 추세이다. 가용 재원이 부족 사태가 초래했다. 이후로는 지난 민선 6기 7기 재원 대책없는 무계획적이고 방만한 재정 운영이 있었다. 하여 모든 신규 사업에 대한 재정을 협의하고 대규모 재정 지출 예정사업은 합의 과정을 강화해야 된다. 지금까지 민선 6기 7기의 미추진 사업을 재검토하고 사업 효과성에 대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에 동의가 되세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이제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 시급성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틀을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했다고는 판단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민선 8기 인수위 백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 민선 8기 들어와서 민선 7기 재정 운영에 관한 원인을 되짚으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를 좀 이유로 좀 삼았었어요. 그 자료에 보면 어쨌든 재정 부담이 계속 가중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규모 공모 사업 그리고 투자 사업으로 인한 부담인데요. 인수위 백서 내용을 그대로 따자면 민선 8기에서 부담할 시비가 기존 공모사업과 투자 사업만으로 해서 3,579억 원이고 올해 1,139원이 필요하다 라고 자체 백서 내용에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민선7기부터 진행돼 왔던 이런 투자 사업과 공모 사업에 대한 부담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사실 재정 규모는 증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정 악화가 심화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동의하세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틀면에서는 그쪽으로 맞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공모 사업이라는 게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고 나서 향후에 운영에 따른 비용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계속해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1차 정례회의 때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이 민선 8기 들어와서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어떻게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것이냐라는 시정 질문을 했었죠?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근데 이제 오늘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다.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중점 투자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게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가 정확하게 와 닿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정 운영을 제 1번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아까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들은 단순 서비스성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23년 본예산 기준에 자체 가용 재원이 어느 정도 되죠?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6천억

광민

황광민위원

6천억? 아니 그냥 저희 매칭 사업 전체 빼고 실제 우리 나주시가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가용재산이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1800억 원이요.

광민

황광민위원

1,800억 원이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게 사실이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썩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책 일몰제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기구인 것은 맞죠. 그런데 시책 일몰제 위원회도 현재 구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실제 선택과 집중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부족한 사업에 대한 삭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반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이제 좀 강하게 좀 쓰셨어요.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절감 검토를 하겠다 그랬는데 2023년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면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총 해서 18건해서 새롭게 생기는 거죠? 2023년도. 새롭게 생기는 18건에 대해서 4억 5200만 원이 새롭게 신규 행사성 사업으로 심의 결과가 적정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통과됐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물론 이제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다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러면 지금 18건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추경 포함해서 본예산에는 안되고 추경까지 포함돼서 된다는 얘기인가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그럴 수도 있죠.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이제 전체 지방보조금 사업은 422건에 481억 원의 심의를 진행하셨어요. 이게 작년하고 비교하면 건수나 금액 차이가 좀 확인이 되시나요? 작년 수준인가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작년 수준.

광민

황광민위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금액은? 제 자료에는 481억 원이라고 나왔는데요. 내년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가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우리 자방자치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쿼터가 있습니다. 쿼터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게 480억이라고 보면 될까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만 봐도 정확하게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게 좀 와 닿지가 않는 거죠.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특히 시책일몰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좀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시책일몰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그 효과 분석 없이 계속해서 한번 시작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 편성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재검토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행사성 경비 같은 경우도 최근 몇 년간 분석을 통해서 다시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됐던 주차장 확보 사업이 전면 중단이 됐어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시책이라고 표현을 그때 하시던데 이것도 사실 시책일몰제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 겁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러한 시책을 우리가 운영할지 말 건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부서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는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시책일몰제 조례의 내용에 맞게끔 반드시 이런 부서의 중복 사업이라든지 기투자된 사업을 중단할 때는 반드시 심의 검토와 대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의견입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제 아까 양면성이 있던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 좀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도 국비 공모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인데 중단하게 되면 국비도 좀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할 당시에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된다는

광민

황광민위원

그렇죠. 그런 거를 사실 시책일몰제 위원회에서 다뤘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재정 얘기 좀 해볼게요. 2022년 공모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하려고 하는데 아직 제가 현황 자료를 못 받아봐서요.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공모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 검토 응모하고 사업 계획서 작성하고 의회 보고하고 사업 추진 후에 실적 관리, 성과관리 순으로 추진 절차를 수립합니다. 이 절차에 의해서 공모사업 추진 건수를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하는데 지금 의회에 공모 사업 추진사항 보고회를 연 적이 없죠?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개최를 못한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있었는가요? 네,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 조례 내용에 보면 이제 의회에 공모사업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앞서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 남발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민선 8기 시장님도 누누이 강조하시고 실장님 보고에도 나왔지만 대대적인 국비확보 사업을 추진 중에 계신 거잖아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런 것이 실제 의회에 보고되고 또 같이 토론되지 않다보니까 의회에서 걱정이 돼요. 일단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공모 사업과 투자 사업에 대한 매칭 사업으로 상당한 우리 재정 악화에 부담이 되는데 실제 민선 8기 들어와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실제 유치했었을 때 실제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매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여유 재원이 가용 재원이 과연 될까 이런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신청 과정에서부터 같이 토론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고회가 전혀 진행되지 않다보니까 그냥 그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공모 사업 추진했다 이런 걸 보고 있는 문제가 좀 발생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다만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보완을 유지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바로 오픈된 시점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러면 아무튼 가능하면 올해에 2022년 공모 사업 추진 상황 23년 공모 사업 추진 내역을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이제 중장기 재정 전략 컨설턴트 용역 완료 관련해서 56페이지인데요. 이게 제가 지금 자료가 맞는 건지 제가 착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당시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나주시 중장기 재정전략 컨설턴트 용역이 중단되었다고 확인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당시 실장님이 ‘네, 중단되었습니다. 곧 컨설팅 용역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과업내용이 추가 검토됐다 그런데 이제 자료를 보면 2021년 6월자로 용역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답변이 잘못된 거네요. 이게 정책연구 관리 시스템에서 비공개 사유는 뭔가요 이게? 원래 재정 관련된 용역은 비공개인가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공개하고 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요, 아니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시스템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비공개로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시청 홈페이지하고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하고 프리즘 시스템에 지금 공개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런데 이 2021년 6월에 완료했다는 중장기 재정전략 컨설팅 용역은 비공개로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제가 궁금한 거예요. 당시에도 이제 전문가 그리고 전문기관의 나주시의 재정 전략을 컨설팅을 받아보자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2022년 본예산을 편성 지침을 마련하자 그리고 재정운영 방향도 설정해보자 이랬는데 실제 비공개 처리가 돼 있어서 용역 결과와 실제 예산 편성 과정을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실제 컨설팅 내용에 기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걸 좀 알 수가 없어서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이제 그 간략하게 요약하면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용역결과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광민

황광민위원

예.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거기에 이제 용역결과 공공요금 현실화, 지방보조금 사업평가의 내실화, 대규모 투자 사업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특별회계 기금 통폐합, 본예산 편성의 비율 확대, 주민참여 예산 운영의 내실화, 나주시 미래 상황 설계등 이런 것이 결과로 도출돼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2023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용역 자료를 제가 인터넷에서 비공개 돼 있어서 자료 우리 총무위원님들 한 번씩 주시고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별도로

광민

황광민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방채 내용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총 7개 사업에 327억 원입니다. 그리고 한 개 사업만 일자리지원센터 건립이죠. 이것만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나머지 6개는 이제 5년 거치 5년 상환이에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했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차입을 했어요. 이 차이가 뭔가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재원이 틀립니다, 재원이.

광민

황광민위원

재원이 틀린 이유가 우리가 나머지 6개는 기획재정부 기금을 쓸 수 없는 사업의 영역이었던 건가요? 네 팀장님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십시오.

태주

방태주예산팀장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동의를 안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시기를 놓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시기가 놓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 못썼다는 건가요?

종민

황종민공모사업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공자금관리기금 자체가 이자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실적으로 그쪽에서 자금을 차입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때 당시 그때 코로나19로 해가지고 계보수가 전체적으로 모든 시군 자치단체가 감액이 되면서 모든 시군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배정해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만큼 원래 이제 그전에는 2백 몇 억을 신청했었잖아요. 맨 처음에. 그래서 이제 21억만 내는데 결국에는 그것만 배정된 겁니다. 나주시로.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배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미 배정이 다 끝나버려가지고 추가 배정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지금 전라남도 공자기금에 또 빌려보라고 했는데 거기도 배정이 다 끝나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금융기관에서 빌린 상태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방금 예산팀장님 얘기하고 좀 다른 거네요. 정확히 얘기하면 의회 의결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올렸는데

종민

황종민공모사업관리팀장

원래대로 한다면 맨 처음에

광민

황광민위원

자치단체별로 배분되다 보니까 우리가 21억만 됐다.

종민

황종민공모사업관리팀장

이백 몇 억을 공자기금으로 배정 신청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종민

황종민공모사업관리팀장

행안부에다가.

광민

황광민위원

애초에 했는데 21억만 됐다는 거죠.

종민

황종민공모사업관리팀장

했는데 의회에서 나머지는 안 해 주시고 21억만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21억만 저희들이 배정받은 겁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기금이 끝났다 이제 관리기금의 이자율이 아시다시피 1.365%고 저희가 이제 금융기관 농협에 빌린 돈이 4.3%인데 이게 이제 변동금리잖아요. 관리 기금은 고정금리고.

종민

황종민공모사업관리팀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지금 지속적으로 이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방채에서 납부해야 될 이자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보니까 2022년은 우리 지방채 관련해서 5억 5천600만원을 이자로 납부했고 2023년부터 3년간 2025년까지는 행감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13억 4천4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지방채 상환을 하기 아까 실장님께서 여유 재원이 있으면 원금을 갚겠다고는 하셨는데 지방채 상환시까지 전체 이자가 한 40억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특히 이제 변동금리로서 금리가 올라가면 더욱 부담이 되는 건데 실제 중간에 상환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어렵다고 봐야 되죠?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공공관리기금으로 전환은 불가능해요. 다시 신청하거나 이렇게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지방채는 중간에 상환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점 확인한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산단 조성 사업인데요. 작년 사무감사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이자 및 금융비용으로 총 816억 원을 지급했어요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올해 6월 1일자로 새롭게 250억 원의 보증액이 다시 담보가 책정됐죠. 그리고 이자율 3%로 2024년 5월 31일자로 보증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이것도 변동금리인가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네, 변동금리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지금 몇 %인지 알 수 있어요? 자료에는 3%로 나온 것 같은데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지금 종전까지 3%로 했는데요. 이번에 혁신산단 레고랜드 사태 관련해서 금융주관사에서 10%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광민

황광민위원

10%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인상 요구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 협상한 결과 다음 3개월 동안 3%로 유지하고 그 이후에 시장 금리 변동 상황을 봐서 다시 협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광민

황광민위원

그 3개월 후가 언제인가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광민

황광민위원

3월 1일자 이자율은 별도로 또 협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아주 오랜 기간 나주시 재정의 부담으로 되고 있는 조성 사업인데요. 일단 당시에 우리가 마지막 보증을 마지막으로 쓴다 의회에서도. 이 의회는 어떻게든지 분양을 최대한 노력하고 남은 땅은 나주시가 매입하는 게 오히려 이자 발생 비율보다 작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한 거거든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실제 보증 기간 만료 후에 미분양 필지 구입을 현실적으로 판단하셔서 매입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매입하는 게 오히려 이제 운영비가 덜 들어가는 차원에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때 가서 비교를 해봐야겠죠.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미분양 필지가 지금 9필지 정도 되는데 지금 대부분 예약되어 있는 상황으로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광민

황광민위원

그 2년 전에 나주시가 보증 채무 잔액이 600억일 때 그때 당시에 하루 기준 이자가 440만 원이었거든요? 하루가? 하루에 440만 원이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250억이니까 한 그때 비교를 하면 200만 원 정도 하루 이자액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3월 1일자 이율 협상할 때 최대한 저희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입장과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재정 관련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나머지 몇 가지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정 제안 실적 내용을 보면 민선8기 들어와서입니다. 3건이 채택이 됐고 59건이 이제 채택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채택이 안 된 목록을 보면 단순 참조, 효과성 미흡, 예산 확보 사안 중장기 검토 혹은 현재 시행 중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채택된 건의 기준이 담당 부서에서 채택을 해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별도로 최종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일단 부서에서 분류를 합니다. 민원성은 민원성 뭐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 기획실로 오면 저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이번에 그 부서에서 올린 게3건이고 3건을 기획실에서 채택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더 올라왔나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지금 심사 중인 건수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인데요. 여기 폐의약품 수거함 추가 설치에 대한 제안이 있는데 불채택이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채택이 안됐는데 이미 폐의약품 공동수거함은 2021년 시행해서 총 58개가 설치되어 있고 330kg의 폐의약품을 수거해서 우리 시에서 폐기 절차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안 내용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불채택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택된 내용 중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그래서 수질 검사 성적서를 외국어로 쓰자 그래서 외국인이 음용수를 이용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을 하자라는 내용이 채택이 됐는데 같은 성격인데 주유소 이용 방법 외국어 표기 그리고 민원실 내 인공지능 통번역기 설치 두 건은 효과성이 미흡이다 라고 불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실장님 저도 사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거기다 번역을 영어로 병행 표기한다는 것이 제안이 채택되고 실제 주유소 같은 경우는 요새는 거의 또 셀프 주유로 변동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는 외국어 표기가 효과성 미흡으로 불채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각 부서에서 이 시정 제안을 채택하는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효과성이 없는 것이 채택이 되고 이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성이 있는 부분이 불채택되거든요. 효과성 미흡으로. 그래서 기획실에서 아무튼 이 제안을 채택할 때 기준을 내려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담당 부서에서 명확하게 그 자체 판단하게 두면 이런 문제가 계속 중복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시장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적극 행정이 발휘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 꼭 다음 대안 실적 검토할 때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나주시 정책연구용역 사전심사 내용인데요. 저랑 우리 한형철 위원님이 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데 감사 자료만 봐도 사실 중복된 내용 영역이 다수예요. 물론 각자의 이유와 필요가 있겠지만 감사 자료 내용만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2억짜리 나주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이제 용역으로 맡겼어요. 이게 이제 어느 범위까지인지는 제가 확인은 안 됐지만 근데 나주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 용역이 기획예산실에 있는데도 다른 과의 용역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역사문화도시 마스터플랜, 도시과의 종합발전구상 마스터플랜, 일자리 경제과의 일자리 대책, 교육지원과의 교육도시 조성 용역, 지역상권 활성화 용역, 첨단산업 육성 용역, 체육진흥 발전을 위한 용역 근데 사실 이게 어쨌든 기획실에서 준비하는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용역에 다 담겨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이 아닌 이상 이렇게 중복될 수밖에 없는 용역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실제 연구 영역 심사위원회에서도. 근데 거기는 이제 표결로 이거를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지금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처럼 그 많은 용역 결과를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배치하고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용역을 하나 해야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정책 연구 심사시에 기존 용역과의 유사성, 중복성이 철저히 좀 배제가 돼야 된다 특히 저는 기획예산실에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과 역사문화도시 마스터플랜, 도시과 종합발전 구성 마스 플랜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물론 각각의 영역의 사업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걸 통합해서 이런 용역 발주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다양한 용역들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용역과제 심의회에서도 물론 심의를 거쳐서 중복된 저희들이 감사자료에도 냈지만 조건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곳에 다 담으려다 보면 전문성이 또 깊이 있게 연구가 안 될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2030은 나주시 종합발전계획을 담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는 그쪽 분야에 대한 분야별 종합계획으로 보셔야 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진짜로 용역 결과를 진짜 통합하는 내용의 용역이 필요할 정도로 다양한 영역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조드리지만 아무튼 유사성이나 중복성을 철저히 사전에 기획실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용역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나주시 위원회 운영관련 담당 부서가 기획실인가요? 전반위원회.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총무과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건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의회협력팀에서 자치법규 정비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시는데 지금까지 자치법규 정비 사업을 하면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개정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추가하고 또 알기 쉬운 용어 개편을 하는게 사실 주였는데 누누이 강조 드립니다. 자치법규 정비사업 자치법규 사업의 핵심은 각 부서에서 담당 해당 조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조례의 성격에 맞게끔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시책이 마련되었는가 그런데 사실 이런 점검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담당 조례가 잘 지켜지는 데에 대한 확인을 하다 보면 이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으면 폐기를 시키는 거고 또 현실에 맞는 또 놓치고 있었던 거는 가동을 해야 될 텐데 단순히 그냥 뭐 용어 개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추가 개정 이런 내용에 좀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각 부서에서 해당 조례가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는 그런 기획실의 시책이 반드시 반영되길 바랍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예,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황광민 위원 뒤에 하는 거 부담스럽긴 한데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21페이지 성과지표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매년 보니까 성과관리 평가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 맞습니까?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러면 이 성과지표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성과지표는 일단 국정지표라든가 시장님 공약 사항

박성은위원

죄송한데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각 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지표로 선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 성과지표를 제가 몇 년치를 좀 봤었어요. 그랬는데 이 성과지표를 매년 이렇게 용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가 그게 다 효율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제 일례로 지난번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2020년에 행정감사를 하실 때도 발언을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성과지표에 관해서 성과 지표를 하나를 예를 드시면서 이 성과지표가 실질적으로 좀 부서별 수준 격차도 나고 자료 선정 시 지표 선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그 당시에도 말씀하셨고 실례로 들은게 체육진흥과의 실내 수영장 관리라든가 문화예술과의 강좌 참여자 수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드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의 여성친화 같은 경우에요. 성과 지표가 민간 자원봉사 참여 실인원이에요. 사실은 자원봉사는 특별히 이런 것을 성과 지표로 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참여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데 여성친화팀의 성과 지표가 어떻게 민간 자원봉사자 참여자 수인지 예를 들어 다른 시 여성 친화 여성 관련한 팀의 성과 지표를 보시면 세종시의 우수 지표로 여성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 실적이라든가 또 다른 지역은 대체 인력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가족 역량 강화 지원율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실질적이고 조금 더 역량 강화 할 수 있고 더 업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성과 지표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계속해서 몇 년째 같은 것들을 써요. 문화예술과도 보시면요. 문화교실 강좌 참여자 수가 3년째 그대로 성과 지표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주신 부서별 실적 보시겠어요? 거기에 문화예술 평가를 보시잖아요. 강좌 참여자 수 목표가 100명인데 실적이 699명이에요. 이거는 달성하고도 넘쳤죠. 그런데 이것들을 매년 실적이라고 100% 실적이라고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성과지표라는게 이 과가 이 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1년 동안 그래도 이것들을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성과를 내겠다 그런 중심 내용인 것들이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팀에서 우선 사업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는 것들을 어떻게 용역을 이번 용역을 보니까 3,800이더라고요? 맞나요? 용역비가? 성과 용역이?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용역비가 지금

박성은위원

성과관리 용역비가 3천 지금 추진중이에요? 맞나요? 그럼 매년 그 정도 드는 건가요? 그럼 매년 지금 그 돈을 저는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실질적인 것들로 성과지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고 용역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부분들로 성과지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56페이지에 시책 일몰제를 우리 황광민 위원님께서는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저희 나주시 최근 3년간 시책일몰 한 사업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개 있습니까? 이건 제가 자료로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최근 5년간 2020년도에 2개사업, 21년에 9개 사업이 2022년도에 3개 사업

박성은위원

예, 이거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제가 다른 실과를 이제 찾아보다가 청년 정책 주요 업무 계획을 보다가 2021년에 있었는데 22년에 없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에다 물어봤더니 전남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사업 이런 거는 일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회복지과의 그런 시니어 플레어 강사 양성 과정도 일몰됐다고 과에서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신 자료가 정확한지 아닌지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지금 시책일몰제에 대한 부서의 그 뭐라고 하죠?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업을 일몰로 안 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책일몰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서별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지난번에 행감 자료에서 반영이 답변이 어쨌든 나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가 있고 거기에서 위원회가 보고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이렇게 하겠다 이제 앞으로 일몰 사업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시책 일몰제의 조례를 보면요. 여기에 무조건 8월에 8조에 보시면 아 8조가 아니죠. 어디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8월에 무조건 그 심의위원회를 열게 돼 있어요. 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번 열었나요?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를 열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제가 방금 전에 답변을 했듯이 시책이 일몰됨으로 해서 부서에서 시책 일몰제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를 요구를 해야 하는데 사업을 종료하고 그것으로 마무리 지은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박성은위원

그럼 보고가 전혀 돼 있지 않잖아요. 여기는 보고하게끔 하겠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상황을 보시고 계신 건가요? 아시면서도 부서가 보고를 안 하면 그냥 보고 안 한 걸로 끝나는 건가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한 상태에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조금 더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6조를 보시면은 나주시장은 전년도 사업 성과와 조례 말씀입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시책 사업 관련 위원회의 심의 요청 시 수시로 심의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부서가 요구할 때만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냥 매년 8월에 시행해야 된다고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답변하신 말씀은 부서가 요구를 해야 된다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냥 진행해야 되는 걸로 저는 이걸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아니 제가 답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부서에서 시책일몰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시책 일몰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출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박성은위원

아 시책일몰에 대한 인식 부족이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업을 없애는 게 일몰인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당연히 여기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없어질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갖고 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인식이 필요한 거죠? 시책일몰에 대한. 그리고 이런 심의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무조건 평가를 했을 전년도 평가를 했을 때 하위 몇 프로 사업. 성과 대비 하위 몇 프로 사업은 무조건 여기에 회부돼서 심의위원회에 올라와서 안건으로 여기서 무조건 그것들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의 의결을? 그럴려고 지금 심의위원회에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하려고 그러면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안 하죠! 다른 지자체를 보겠습니다. 고흥군 같은 경우에요. 이제 보면 광주 북구가요. 지난해 일몰제 추진으로 해서 41건 폐지했고요. 14건 개선 통해서 2억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했고요.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10건 시책 중에 6건 폐지해서 4건은 또 통합 폐지해서 약간 9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고요. 고흥군도 시책 일몰제 시행으로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서는 왜 이것들을 시행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인사이동하고 조직개편하면서 인력 부족으로 모든 과에서 실과에서 엄청 고생들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요. 그러면 예산이 한정된 예산, 한정된 인력으로 그것들을 잘 운용하려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신규 시책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시장 공약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나는데 그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우리 지금 행정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만 힘드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고려를 안 하시고 왜 이렇게 추진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욱 챙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꼭 올해는 시책일몰제 해서요. 우리 공무원님들도 다 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제가 그 위원회에서 보시면 성과평가위원회랑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각 위원회에서 여성 위원들의 숫자가 40%가 되지 않아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여성 위원이 40% 정도는 되는 걸로 다 나와 있는데 보통은 다 20% 정도 왜 그런가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이제 저희 실 소관은 한 30% 이상 되는 것으로 지금

박성은위원

평균 30%죠?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박성은위원

예.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되는 것으로 있는데요. 위촉 하다 보면 전문 분야의 추천을 받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여성 위원으로 추천을 요구하지만 아직은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은 여기 실과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들 중에 사실은 중복되시는 분들이 이제 막 3개 정도 들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각 위원회에. 그것도 사실은 추천이나 전문위원들이 좀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인가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이제 거기 중복된 부분은요. 비슷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가 보조금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때 중복적인 성격인 부분에서 조금 중복된 분들이 있고요. 그 예외는 거의 없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좀 이제 염려가 되는 건 사실은 인력 인프라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서 전문위원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지역사회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2년마다 이제 바뀌잖아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박성은위원

그랬는데 그렇게 없다보면 자꾸 같은 분들이 여기저기 중복돼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면 그 위원회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손민식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했었고 또 그 자료의 나름대로 제출을 하셨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조금 약간의 미흡함으로 남기는 합니다. 앞서서 황광민 위원하고 우리 박성은 위원님께서 다 준비했던 것을 다 하셔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21페이지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말하지 않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해 나주시 그 작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성과지표 향상률이 따로 있습니까? 몇 프로나 된가요? 같은 성과지표 중복된 성과지표가 있어요. 그 성과지표에 따른 결과가 향상률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감소를 했나요. 오히려?

향숙

김향숙성과관리팀장

자료는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퍼센테이지는 따로 생각을 결과를 안 하셨어요? 성과지표. 같은 항목에 대한 성과지표.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금년도 성과지표는 아직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형철위원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럼 작년은 어떻습니까?

향숙

김향숙성과관리팀장

그 자료는 별도로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비교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숙

김향숙성과관리팀장

이렇게 비교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걸 아마 그래프로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성과 향상률까지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를 너무 낮게 잡는 경향이 있지 않나 는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은 항목에 따라서 그리고 새로운 시책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그 성과에 대한 목표 달성률에 따라서 향상률이 올라가야지 우리 나주시 자체의 시책이 잘 맞아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1페이지 보시면 64번에 배원예유통과 같은 경우하고 64 65번을 보면 배원예유통과에서 하는 건데 그 항목에 사업 신청량 저조라고 있어요. 사업 신청량 저조로 인해서 이것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뜻인가요? 이게 사업 신청량 저조가.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신규 시책을 개발하고 거기에 예상 사업량을 설정을 했는데 거기에 미달한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결과적으로 사업 신청량 저조라는 것은 사업을 어떤 신규 시책에 대한 사업 계획이 기본적으로 조금 예상이 잘못 나간 거 아닌가요? 빗나간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신청량까지도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구상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런 바로 시책이 나와야지 이게 실행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43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9번에 교육지원과 아니 10번에 교육지원과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빛가람동에 생활 SOC사업입니다.

한형철위원

생활 SOC사업이에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 하나만 그 하나를 생각하고 지금 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이라고 사업명을 쓰신 건가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이제 거기에 여러 개의 사업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건축비만 지금 90억원으로 돼 있고요.

한형철위원

그래요. 5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정책용역 정책연구결과 공개 여부에 관해서 지금 보니까 오늘 주신 그 자료에 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 중에 보면 총 39건이 정책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가 27건 그리고 12건이 추진 중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황광민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걸 한번 여쭤볼게요. 이 완료된 용역에 대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게시해야 되도록 돼 있죠?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시 홈페이지 우리 나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한가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저희 새올 행정시스템 게시판을 통해서 직원들이 공유하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새올 행정시스템 자체가 직원들의 공유를 위한 시스템인가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네.

한형철위원

그럼 거기에 일반인들은 볼 수 있나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이제 일반인들 접근을 위해서는 프리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한형철위원

공개 정보 가능한 것만?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새올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불편하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고 또 한 가지 공개되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에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에 완료된 용역에 대해서 게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올 홈페이지는 행정 공무원들을 위한 공개 정보 또 서로 간에 전국적인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시스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끔 우리 나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주시 홈페이지를 찾는 예를 들어서 SNS홍보에도 그건 가능할 거예요. 나주시 SNS 홈페이지를 찾고 찾아보면서 방문하는 방문자 수도 늘어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나주 우리 시 홈페이지 자체도 홍보성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들이 그걸 봤을 때 편리하게 볼 수 있으니까 나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시책일몰제에 대해서 우리 박성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실장님 답변을 듣고 지금 솔직히 좀 놀랐어요. 시책일몰은 부서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대로 끝내버렸다 실과소에서 시책일몰에 대한 인식 부족에 문제가 있다 공무원의 어떤 성향상 그리고 목적상 시책일몰제라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실효성이 낮고 예산 낭비 사업이 예산 낭비 사업과 같은 과감한 폐지로 행정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예산까지도 절감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의 원칙인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시책 일몰제를 좀 인식시키고 시책일몰제를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면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고 또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효율적 행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너무나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번에 보면 한 가지 또 우리 나주시 인사 개편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때도 항상 20개 읍면동을 비롯한 각 실과소에서 기본적으로 했던 말이 우리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좀 제대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많이 하셨어요. 인사 개편 때도 결과적으로 인력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인력에 대한 문제도 일몰제를 잘 이용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공무원의 인력 관리 그리고 행정업무 수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57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57페이지 58페이지 이쪽을 보면 시장 공약사항 현황 추진상황에서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행정감사 결과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 현황을 보면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5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종 결정 사항을 심의 의결 후 해산한다. 추진 경과, 제정 근거, 민선 7기 공약,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1일부터 20일간, 자치법규 사전승인 및 부서협의는 2018년 8월, 사전규제 심사, 공공갈등 진단,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등 또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18년 8월 시의회 조례안 상정은 바로 그 다음 달인 9월, 조례 공포 및 시행도 2018년 9월에 됐습니다.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도 2018년 10월 5일에 정확히 됐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마지막 그간 활동사항 해당 없음. 나주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사항에 해당이 없다는 것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건가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네,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박성은 위원님이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나요? 시책일몰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한 번이라도 열렸었나요? 안 열렸죠?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일몰해야 된가요? 결과적으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 있어서도 구성이 안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성 안 됐죠?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한형철위원

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은 심의 시책일몰에 대해서 아예 심의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건데 그리고 공론화 심의위원회는 혹시 구성됐습니까? 그것도 안 돼 있죠?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공론화위원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안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형철위원

그럼 그동안 사안 발생이 전혀 없었습니까? 공론화에 대한. 나주시가 공론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까?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한형철위원

그렇다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어야죠.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례까지 제정된 그리고 가장 필요한 시책 일몰 그리고 가장 필요한 시민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인 공론화 이 자체가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시책이나 주요 현안이 없었다면 가능한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넓게 보면 부영CC 그리고 대중교통 버스 노선 영역 이런 부분은 대중교통 노선 영역은 4년 전부터 기존에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4년 동안 문제가 있었다가도 해결을 못하고 이번에 다시 또 용역을 시행하는데 이럴 때 공론화위원회를 좀 개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맞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이슈가 생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개최를 요구를 한다든가 상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해당 부서에서 주민설명회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고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려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앞으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시민 권익의 향상 또 시민의 참여행정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들이 참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기침)죄송합니다. 사과를 받아야 되실 분들은 12만 나주 시민입니다. 공론화의 가장 기본은 시민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라도 공론화 심의위원회하고 시책일물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보충으로 공론화위원회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남평의 카본헥사 공장 과정 거기서도 주민 공론화가 부족했었고요. 그리고 SRF 문제를 보더라도 범대위 공대위를 어떻게 보면 공론화로 끌어갔어야 돼요 실은. 예전부터 민간협의체 활동도 있었고 근데 그건 그때그때 어떤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매장돼 버리고 또 다시 활용하고 앞으로는 그런 어떤 정치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공론화가 아니라 정말 시민을 위한 시민의 뜻을 받드는 공론화위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공론화가 지루하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건 압니다 그걸 이끌어가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자치분권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드시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예산실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지방보조금에 관한 것도 지금 실은 제가 굉장히 자료를 많이 살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마 내일 이 시간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실장님께 제가 단지 다시 자료 요청을 드림과 동시에 제안을 하겠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도와 관리 총괄 부서로서 보조금 집행 내역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상당한 오류가 많이 나왔어요. 잘못 집행된 부분도 있었고 또 이것을 편법적으로 위돌린 상황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물론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걸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그런 과정까지도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침에서 예산에 대한 예산안 마련만 하지 말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의 부분도 기획예산실에서 편성을 해주기 때문에 보고를 받아서 관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우리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나주에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한형철위원

나주에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회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모두 동일합니까? 회의 수당이.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지금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전체가 다 동일해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조금 그 뭐야 특별한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심의위원회 수당이 다 동일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예외적인 위원회를 두고는 좀 제외하고는 비슷하긴 하죠.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기왕이면 아주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심의위원회 수당도 동일 금액이 적용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한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제안을 좀 해볼게요. 7페이지 보면 우리 광역행정협의체 운영 사항을 보면 2022년도 1월달에 한 번 했어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사실 행안부에서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정부 지원 사업을 2021년 10월에 발표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는 협의를 한 번 했고 그 협의 내용을 보니까 초강력 협력 정부 지원 방향을 공유했고 광주전남 초강력 협력사업 추진 전략 등을 논의를 했어요. 혹시 이때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이 있나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지금 주요 내용은 감사 자료에 제출된 그 내용입니다. 운영 방향하고 지금 그 정도

정숙

김정숙위원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권역별로 나눴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울경이라든지 충청권이라든지 대구 경북 이렇게 하는데 우리 광주·전남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다른 지역들은 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혹시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집계된 게 있습니까?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2022년 1월 24일 날 개최되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요. 지금 민선 8기 새로운 시장 시장님이 들어서시고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님이 바뀌시고 해가지고 최근에 실무자들끼리 이렇게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제 이게 공동으로 기획을 하고 또 이익도 지자체가 공동으로 나누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나주시 같은 경우는 국가 연계 사업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초강력 레이저라든지 인공 태양공학연구소라든지 저희들이 유치해야 될 사항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또 주도적으로 회의를 좀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1-3을 보면 국회의원과 시 현안에 대해서 정책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정책 간담회 후에 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과정들이나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지만 후속 조치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그래서 정책간담회를 좀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간담회에서 끝나면 그 많은 직원들이 40명이 넘는 직원들이 사실은 늦게까지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없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제안을 해 봅니다. 어떠십니까?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 참석자들께서 건의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부서 검토를 받아서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제출을 해 드렸고요. 향후 시장님하고 국회의원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래서 실무협의체가 좀 있어서 서로 이제 내실 있게 좀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1-6을 보면 이건 좀 칭찬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2021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세출 결산 중에 작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증가율이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태원 참사 이후로 저희들이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시가 좀 잘 예산을 편성했다 잘 진행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7 아까 보증 채무라든가 부담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사실은 그 혁신산단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매년 이자율이 높고 있고 저희가 아까 3월까지 이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좀 여유 자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왜냐하면 결산서에 따르면 통합안정화 기금이 86억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서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57억 정도 있다고 결산서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자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조금 우리가 내년 3월까지 정책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 혁신산단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이제 예상 분양이 다 거의 됐다고 하니 이 사람들은 거의 월급만 받고 전혀 아무 일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계속 이거를 끌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떠십니까?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도 같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350억 정도의 지방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정리하는 것은 어렵고요. 아까 답변했다시피 분양을 통해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정숙

김정숙위원

분양은 다 끝났다면서요 아까.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약만.

정숙

김정숙위원

예약이 됐으니까 저희가 좀 정리하는 방향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13페이지 보면 예비비 사용 승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한형철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있을 때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예예. 그런데 이제 총무과에 보면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 그런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채용에 지원자가 없어 업무 공백이 우려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 전문업체 위탁 대응을 위함. 이런 것은 저는 긴급하다거나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유라든가 또 뒤쪽에 보면 총무과에서 인수위원회를 위해서 3건에 관해서 그 다음에 또 각종 의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예측 가능하고 또 저희가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예측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예비비로 좀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회복지과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위탁사업

정숙

김정숙위원

위탁 사업이면 거의 보조금이죠?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위탁비.

정숙

김정숙위원

예.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보조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예비비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라든가 보조금에는 지출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예비비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이 부족액 분이 발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이 결재를 얻어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그 부분 염두에 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 다음에 1-9 보면 자치법규정비 실적이 저희 이제 의원님들이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제도 변화에 의해서 조례가 활발히 지금 발의되고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리에 대한 훈령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도 이것을 바꾸지 않고 2021년도에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는 조례가 30건 그리고 그전에 회계 규칙을 하고 있는 게 한 건 이렇게 해서 조례 관리가 좀 엉망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록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해당 팀에서 30건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따로 목록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한 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례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자료 주신다면 저희들이 정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 다음에 성과 관리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성과관리 중에서도 20페이지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부서별 연가율이 가점 축소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는 인구 유입 추진 시책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개선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과 평가에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구현을 하는데 가점을 축소한다? 이거는 부서 간에 맞지 않는 엇박자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거의 다 권장 연가라든가 대부분은 권장 일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기준을 좀 줄였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제가 이 자료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가장 뜨겁게 이야기했던 용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1-15 한번 보실까요? 자 나주시 정책 용역 관리 조례에 의하면 조례가 상당히 세심하게 잘 돼 있어요. 13조 용역실명제, 15조 연구 결과 평가, 17조 연구용역 결과 공개, 18조 용역 결과 활용, 19조 성과 점검 등 연구 용역에 관한 조례가 아주 잘 돼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같은 과에서 같은 용역의 이름으로 용역을 한 것을 역사관광과 2018년 금성일기 재번역 및 교감본 발간 4500만 원, 2019년 금성일기 재번역 및 교감본 발간 용역 4500만 원, 에너지 신산업과 2019년 나주시 SRF 열병합 발전소 관련 시민 참여형 공론조사 용역 3건, 2020년 나주시 SRF 열병합 발전 관련 시민공론 시민 참여형 공론조사 용역 사업 이거는 같은 과에서 같은 용역의 이름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과에서 같은 연도에 비슷한 용역으로 또 용역을 했는데요. 역사관광과 2021년 마한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3천, 2021년 가칭 마한문화센터 건립 기본 건립 및 타당성 연구 용역 3천 이거는 또 더 웃겨요. 같은 용역을 서로 다른 과에서 했어요. 2020년 역사관광과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5천, 문화예술과 2020년 문화관광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천, 2020년에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5천 마찬가지로 역사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는 각기 다른 용도에 똑같은 용역을 했어요. 나주 역사 문화 마스터플랜 용역 4억, 2022년 2030 나주 역사 문화 마스터플랜 용역 4억 마찬가지입니다. 더 읽으려니 입이 아파요. 역사문화과 2021년 나주 생활사 기초조사 연구 용역 5천, 문화예술과 2022년 나주 생활사 기초조사 연구 1억, 역사관광과 2021년 영산강 역사개발서 편찬 용역 2억 5천, 문화예술과 2022년 영산강 역사 개설편 편찬 용역 2억 5천, 똑같은 용역을 다른 과에서 또 심지어는 같은 해에 똑같은 이름으로 용역을 하고 이러고 도대체 뭡니까? 비슷한 용역은 셀 수가 없어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제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용역과제 사전 심사는 용역을 실행하기 전에 심사를 받는 제도인데 용역과제 심사를

정숙

김정숙위원

부결된 건 두 건뿐이에요. 저도 부결된 두 건 알고 있습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들이

정숙

김정숙위원

아까 지금 여기에 부결된 것 두 건 있고 그거는 이제 중복이었는데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아니 부결이 아니라 가결이 됐는데 예산 편성이 안돼서 용역이 진행이 못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저기 자료 저한테 주신 거 보면 역사관광과 2021년 마한사 중고등 역사교과서 기초조사 및 분석 용역 3천. 중복 영역으로 부결됐고 나주 만문화유적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을 위한 연구 용역 1억 이것도 중복으로 부결이 됐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다니까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용역과제 사전 심사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다음에 또 용역과제를 다시 올 리고 그러는 경우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연구 용역을 할 때는 주신 자료에 의하면 10개 정도의 과정을 거쳐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사전 심의할 때 얼마든지 거를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이 임기가 달라지면 이거를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이 몇 년의 자료를 같이 줬다거나 의원들에게 이걸 같이 공유를 했다면 우리가 분명히 재선 의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나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이거라고 볼 수 없고 또 부서 간 칸막이 서로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대체 왜 역사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는 똑같은 용역을 그렇게 같이 하는지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행안부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공개하게 돼 있고 아까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잘 볼 수도 없고 딱 한 장짜리 용역이 거의 그런 결과서가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작년에는 확인했는데 올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공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행감에서 이 부서에서는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떠십니까?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 검토해서 그런 중복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께 제출할 거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아까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 같은 경우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쪽에 역사관광과에 있던 팀이 저쪽으로 오면서 용역과제 중복되지 않았나 그렇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러실 수 있지만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4억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 번쯤은 좀 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뭐 아까 각종 위원회 비율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인재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많이 이렇게 중복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지만 사실 이 실과에서도 성과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도 19명 중에 4명이 여성이에요. 5분의 1 수준도 안되고 더구나 여기에서는 청년의 비율들이 하나도 저희가 확인할 수 없어요. 자료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뿐만 아니고 청년이 적당한 비율로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해서 나주시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런 틀들은 좀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이 2021년 7월 13일에 좀 개정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 조치하고 거기에 뿐만 아니고 과태료 5배 정도를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보조금 교육을 하실 때 좀 더 지금 이제 다 안내를 해 주셔서 보조금 관리가 좀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0-23번 보시면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그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82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지방재정 투자심사 규칙을 보면 여러 가지 규칙이 좀 있죠. 그리고 자체 심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심사 기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그 25건의 투자심사 현황 중에 19건이 자체 심사 대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 14건이 조건부 심사 결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유를 보니까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었어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래 이런 사업들은 중기 재정 투자 심사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절차상?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14개나 된 사업들이 사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게 이제 너무 급하게 이루어진 사업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용역과제 지방재정 투자 심사 시기하고 중기 사전에 이행해야 할 그런 절차들이 이행이 되지 않은 건들이 지금 많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당연히 중기재정 투자 심사를 먼저 거쳐야 되는 게 사전 그거잖아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좀 세심하게 해줘야 사업이 진행됐을 때 시민들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이 신뢰도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잘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여기가 기획예산실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저희가 이제 부담해야 될 돈들이 2023년도에 혁신도시 발전기금으로 한 50억 정도 그리고 이제 한전에너지 공과대학의 100억 정도 이제 사실 우리가 투자해야 될 사업들이 많고 또 이제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국책 사업들을 도저히 저희가 그냥 셀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그런 예산들이 앞으로 이제 투여될 텐데 그것에 대한 재원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한번 총평을 한번 해 주십시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어려운 재정 사항이라 저희들도 앞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재정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 분야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워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예, 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손민식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미 지금 저희가 황광민 부의장님 이하 박성은 위원, 한형철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이 페이지 55페이지 정책 연구 결과 관련해서 자꾸 말씀을 많이 나누셨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 자료 요구를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짚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연구 관리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연구 결과와 연구 공개 자료가 비율이 맞게끔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분들이 쉽게 적극 홍보 주민분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셨었어요. 적극 홍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적극 홍보를 하실 건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정책 연구 과제 결과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전국 공통으로 용역 결과는 공개된 홈페이지 자료에 게시토록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 이름이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프리즘이라고 일명 프리즘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공개하면 전국에서 실시한 용역에 대해서 누구나 시민들이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저희들이 게재토록 하고 활용방안들도 홍보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리고 저희가 정책연구 용역 62페이지 보시면 심의 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심의 결과 보고서가 무슨 연구 용역 등 몇 건 그런데 이 세부 내용은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나 이런 자료집을 만들 때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제가 이메일이라든지 usb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각 위원회 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 안에 다 못 들어가면 이메일을 첨부 자료 첨부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어떤 부분이요?

최정기위원

정책 연구 용역 심의 결과를 보시면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최정기위원

무슨 연구 용역 등 몇 건 했잖아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최정기위원

이 안에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시면 어떤 용역을 했는지를 모르니까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최정기위원

그 부분을 좀 내용이 많으면 그런 이메일이라든지 usb로 자료를 요구해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 너무 막막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런 걸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힘드시니까 이런 부분을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용역 현황을 제출해 주시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정기위원

심의 결과 보고서 제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페이지 80페이지고요. 기금 설치 현황과 기금 조성 현황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가 받을게요. 지금 제가 자료 제출 요구 사항을 좀 늦게 말씀드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시장님 역점 시책에 대한 성과관련 실적은요. 한형철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로 제가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또 하나는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관련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마 해당 부서에서 많이 부담이 되시면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상시 열릴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또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 각 부서에서 부담이 되시면 시의회 차원에서 시책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최정기위원

예.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니까 시책 사업에 나주시 예산으로만 사용하는 시책일몰제 때문에 그러시는건지 아니면 국비 도비 시비가 관련돼 있는 시책 운영 사업도 대형 사업이라 그런 부분이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시책일몰제가?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아니 다 됩니다.

최정기위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최정기위원

마지막으로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58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나주 주요 현안에 보면 우리 처음에 이제 SRF 문제부터 해가지고 나주 교통 관련해서 이런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업 설명회 사전 설명회가 없어서 이런 소통 부재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최근 저희가 나주 공공하수처리장 관련해서도 주민들과의 대화가 너무 단절이 되다보니 집행부에서 상하수도 공사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암암리에 주민들 몰래 하는 부분 때문에 많이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이거를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회가 있으면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공론화 문제를 충분히 우리 담당 집행부 쪽에서 고민하시고 검토하셔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재 없이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실장님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토대로 얼마 전에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를 했어요. 거기에서 나주시 어떻게 나왔나요?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곡성군을 포함해서 42곳이 우수단체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가 가장 궁금한데 제가 잠깐 받아본 상황으로 보면 재정건전성 분야에서 통합 재정수지 비율이 3.99 그 다음에 관리 채무 비율이 2.80 통합 유동부채 비율이 9.68 공기업 부채 비율이 16.74 그리고 분석 지표에서 보면 경상 수지 비율이 우리 나주시가 77. 10입니다. 대부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가 아마 뒤로 밀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판단하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나주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 모두 한번 드려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손민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식

손민식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윤희 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감사실장 김윤희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다음으로 공통 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평소 시민의 행복과 나주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종욱 감사팀장님입니다. 김승희 조사팀장님입니다. 법률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박철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공통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예, 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수고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사회복지 관련해서 감사 관련해서는 매년 주기별로 대상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맞습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사회복지시설은 특정감사로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5개 시설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격년으로 올해는 장애인 시설 했으면 그 다음에 노인시설 이런 식으로 아동시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대로 하면서 3년에 한 번씩 주기를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최근에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감사 관련해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청소년 수련관은 올해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감사를 안했습니다.

최정기위원

제가 이제 감사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지금 청소년 수련관 관련해가지고 운영비 등 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 세입 처리가 안 돼 있다고 아마 자료집에는 없어서 아마 제가 그냥 임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혹시 지금 저희 보조금 카드가 광주은행 농협 그렇게 지정돼 있는데요. 혹시 캐시백 전환으로 되는 카드가 없는지 왜냐하면 적립 포인트라고 하면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카드를 인지를 못 할 수가 있어요. 회계 담당자가.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카드를 사용했는데 이 부분이 카드 포인트로 적립이 되는지를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예.

최정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캐시백으로 전환이 되면 통장으로 자동 입금되거든요. 그래서 누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입 처리가 혹시 이 적립 포인트가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법인카드로 적립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렇게까지는 아직 시스템이 진행되지 않고요.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 포인트가 수입으로 잡히지 않아서 그런 것도 저희가 감사에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니까 그 적립 포인트가 카드별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자동으로, 예.

최정기위원

캐시백 되는 카드도 있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그래서 사용하는 카드별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안 그러면 이게 계속 매번 지적 사항이 될 겁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회계 담당자분이 이분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 세입 처리를 하는데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만약 이분이 회계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분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이 카드는 세입 처리해야 된다 적립 포인트로 가능해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안 그러면 차라리 적립 포인트가 안 되는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이 사용하는 뭐 주유소 적립 카드 그다음에 이제 마트에서 사용하는 카드 그런 부분이 이게 자꾸 누락이 될 것 같아서 지적사항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질의 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방금 최정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매년 여러 기관에서 감사를 받고 있고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 문제뿐만 아니고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과에서는 그 사용료라든가 입장료를 늦게 징수하거나 입금하는 경우에 이렇게 늦게 해서 상당히 많은 과들이 또 감사 지적을 받았고 또 민원 해결 처리 결과 같은 경우는 지연이나 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사 받은 것만 해도 제가 받은 걸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의 지적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걸 없앨 수 있는 교육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과에서는 상급자가 교육하는 걸로 단지 끝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사회복지기관 또 여러 가지 수임료가 발생하는 곳 이런 것들은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도 이제 시설 시설을 지도 감독하는 곳에서 매년 1년에 지도감독을 하고 정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하고 저희도 또 감사를 하고 있지만 또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러는지 비슷한 유형이 많이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도 감독을 하는 부서에 그런 매뉴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담당자가 바뀐다는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들었고 또 읍면동 감사에서도 언제나 신규 직원이 많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들었는데 언제까지 그 이야기로 답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성과 보고서를 보면 감사실의 정책 목표가 정책 사업 목표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풍토 조성이에요. 그리고 성과 지표를 보니까 2021년도 달성 성과가 진정민원 해결만 달성을 했고 청년 지수 향상, 감사활동 신뢰도, 계약심사를 통한 절감률 이거는 달성을 못 했어요. 이것이 바로 감사실의 현 주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실에 성과 지표가 25%예요. 달성률이 가장 낮아요. 우리 전 부서 중에. 알고 계셨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 지표가 저희도 저도 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신뢰도가 낮으면 누가 감사실을 신뢰하겠고 또 계약 심사를 통한 아까 절감률 자료를 말씀하셨지만 성과 달성을 못 했어요. 청렴지수 향상도 당연히 못 했고요. 뿐만 아니고 저희 2-7 보면 공직기강 확립 및 내부 청렴도 이거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민선 7기 내부 청렴도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5등급 최하위인건 나주시민 전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2020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조사는 물론 측정 기관이 2021년도부터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이니까 현재 바뀐 시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결과는 뻔히 예상을 해요. 그렇다고 보면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부패 취약 분야 실태 감사 결과를 보니까 뭐라고 써졌어요. 12페이지 보면 공사 용역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 4147건 중에 부패 적발 건수가 0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 우리가 걱정 안 하고 감사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외부 기관에서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부패 적발 건수가 0이다 이건 정말 제 식구 감싸기 감사지 이게 감사실에 대한 불신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가 청렴도는 그동안 너무 낮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항상 전년도 물론 전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청렴도를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는 예.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측정하게 하는데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새로 감사실장님도 오시고 우리가 조직개편을 새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만큼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행정의 신뢰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팀별로 대책을 강구하셔서 능동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감사실의 지표도 올라갈 뿐만 아니고 우리 내부 공무원들의 이런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시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좀 좋은 방법을 같이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2-9 보면 민원처리법 시행 제22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원처리 상황이나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기로 돼 있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도 하고 있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자료는 제출하라고 안 했습니다마는 이제 규정대로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것의 문제가 고충 민원이라고 하면 보통 이분들이 우리 감사실하고 민원실에만 접수하는 게 아니에요. 도에도 하고 그 다음에 국민 신문고에도 하고 권익위원회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는 정말 간절한 생각으로 서명도 받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신문고나 이렇게 접수가 되면 해당 실과에 이첩을 하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첩을 하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과장까지 이렇게 보지 않았는데 지금 바뀌어서 과장님까지 이걸 볼 수 있죠? 실과장까지.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전부 이렇게 출력해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이거를 과장의 전결로 민원을 종결해 버린다 그러면 해당 국장이나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과장 전결선에서 끝난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아니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민원은 계속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왔고 제가 민원실에 이야기 할겁니다 이것도 자세히. 그렇지만 똑같은 것이 올라오지만 이해 설득 뭐 이렇게 해서 과장 전결로 끝난다는 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정책적으로 판단하든 판단할 수 있는 국장이나 시장에게까지 보고가 안 되고 민원 처리가 자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민원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뭐 권리이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의무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종결이 된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앞으로 더 다양한 민원 그리고 세분화된 민원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가 고충 민원이 무조건 과장 전결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부시장님 주재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당과 대책위를 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국장까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끔은 또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처리하는 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이라든가 그 옆에 있으면 2-11 보면 상급 기관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마찬가지로 중복 반복된 민원은 2회 이상 3회 이상 반복된 민원은 종결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중대한 것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사안에 따라서 물론 그렇게 경중을 따져서 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처리하려면 당연히 현장에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과장 전결에서 끝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시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심사 추진 실적을 보면 2-12번입니다. 우리가 최근 3년간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1,195건에 대해서 감사실 계약심사팀에서 계약 예비심사 제도로 심사를 먼저 했었어요. 그렇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2-12죠?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절감액도 나왔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절감액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뭐 인수위에서도 지적했듯이 계약 예비심사 제도가 과도한 절차 이행과 불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계약 심사를 어떻게 하실 것이고 이 제도를 사전 심사 제도를 계속 하실 것인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지금 이거는 계약심사한 실적이고요. 사전 심사는 도로 이첩된 거를 도에서 심사할 것을 사전심사 하거든요. 중복이다 해서 이번에 규정을 개정해가지고 이제 하지 않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렇죠. 500만 원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래서 행정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불필요한 일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없어지는 걸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17일날 규칙개정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래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감사를 하지만 매년 지적사항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실은 계속 성과도 못 내고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누구도 감사실을 신뢰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실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러니 좀 더 충실한 감사 또 신뢰 받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볍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에서 시민 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네.

한형철위원

시민감사관 제도의 운영 세부 내역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시민감사관이 현재 9명이신데요. 시민감사관은 시정에 대한 시에 이렇게 불편사항이나 고충이라든가 시정해야 될 사항을 저희한테 건의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읍면동 감사라든가 감사가 있을 때 자문이라든가 오셔서 저희가 감사하는 내용을 보시고 자문 역할을 주로 하십니다.

한형철위원

자문 역할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네, 그러면 자문을 받았을 때 총 21년도 대비 시민감사관 제도에서 자문을 몇 번 정도 몇 회 정도 시행하셨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올해 시민감사관 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3건인가 제안은 3건인가 되고요.

한형철위원

예.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 다음에 읍면동에 저희가 읍면동 10개소 감사를 하면 오셔서 많이 이렇게 참관을 하시고 자문을 하십니다.

한형철위원

예, 45페이지 보시면 무료 법률 상담 운영 현황 및 실적이 있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라고 돼 있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변호사 담당 공무원 배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나주시는 어디가 돼 있습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지금 동만 빼고요.

한형철위원

예.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동만 빼고 13개 읍면에 전부 배정이 돼 있는데 홍현수 변호사가 나주 변호사가 계시잖아요.

한형철위원

예.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래서 그분을 전부 지정을 해가지고 실적을 이제 법무부에 이렇게 실적도 통보하고 그러는데 보통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이 있기 때문에 와서 많이 여기서 상담을 하시고 한 20건 정도 된다고

한형철위원

21년에 20건인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올해 올해.

한형철위원

올해 22년에?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올해 21년에는 어느 정도 됐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보통 10건에서 20건 정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형철위원

10건에서 20건 정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만족도 혹시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걸 해보셨는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별도로 만족도는 안 했습니다.

한형철위원

안 해보셨어요? 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 상담하고 굉장히 중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개인 변호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시민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주로 이제 전화로 많이 하시거든요.

한형철위원

예, 전화통화를 통해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예, 그리고 오늘 그 여러 가지 감사자료 중에 22년도 4월 4일부터 4월 6일 현장 점검 그리고 저한테 오늘 주신 21년 나주시 주민감사 및 정기종합감사 처분 요구 이행 실태 점검 계획 통보서를 보면 거기 연번 6번 그리고 7번 이게 나주시 전라남도 전남도감사관에서 했어요. 원처분으로 돼 있는데 근무성적 평정 감점 제도 부당 운영과 그 밑에 바로 7번에 승진 임용 업무처리 부적정이 있어요. 이건 다 인사에 관계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부당 운영과 부적정이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가 자료 제출하신 거 말씀하세요?

한형철위원

예, 내용이 없어서 지적 사항만 있고 내용을 찾아보려면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를 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별도로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럼 별도로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3번 2021 나주 43 오늘 주신 자료예요. 이것도 이제 별도로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꼭 저한테 챙겨주시기 바라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부적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회의비 지출 내역이 문제가 된 건가요 이게? 참석 수당 지급 부적정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참석수당을 이제 개별로 개별로 계좌 이체를 해야 되는데 개별로 안 했다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러면 이 금액이 잘못 나간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금액이 아니고 금액이 잘못 나와서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한형철위원

예, 음 그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게 위원회 통장이 있어가지고

한형철위원

이것도 전남도에서 했는데 전남도에서 현지 조치로 처분을 했는데 나주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사하신가요 혹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합니다. 읍면동에서.

한형철위원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가요 그런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개별로 입금하지 않고

한형철위원

개별로 입금하지 않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런데 이제 이건 제가 여기서 뭐 여쭤볼 말은 아닌데 제가 그 주민자치회에 관련 회의 지급 수당의 명목을 봤더니 일괄적이에요. 이번 달과 다음 달 그 다음 달 다 똑같이 나가요. 나는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해요. 보통 사람들이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참여할 때 30명이 정원이면 30명이 다 참여할 때가 있고 30명이 다 참여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나가는 돈은 일괄적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감사실에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의 어쨌든 지원 보조금이고 시민의 혈세니까 그게 헛되이 쓰지 않도록 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로도 나오기도 했고 참 여러 가지 민원 현황으로 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국민신문고의 민원 검토 결과서를 보면 지식산업센터 빛가람동 949-1번지 지식산업센터 토담 휴로스 센트럴 타워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 민원 내용을 보면 입주 시 민원인이 입주 시 80%의 대출이 나오고 투자금은 거의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받고 분양을 받았는데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입주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2022년 4월 18일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것에 대해 조사 및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어요. 지식산업센터 허가가 적절한지 토담 지식센터와 나주시 전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감사 요청을 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저희가 이게 5월에

한형철위원

예.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올해 5월에 이렇게 접수받아 4월에 18일날 신청을 했고 공정거래위원회 또 중복으로 신청을 한 사안인데요. 현재 이렇게 이 사항은 저희가 소극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조사를 하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그 담당 직원이 오해와 검토 없이 오해와 소통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극행정에서는 조치를 구두 조치 구두 주의 이런 조치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전체 허가에 대한 것을 도에서 또 허가를 내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감사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제 건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도 이제 전략산업과 일자리과 도 혁신 지원단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도경에서 지금 고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수사 중에 있고 저희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지금 기사에도 여러 가지가 나왔고 지금 기사 언론인이신 분도 지금 참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지금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고소고발 건인데 이군표 씨 외 51명 토담 상대로 고발 조치한 거 말씀하신 거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런데 그 후로 나주시도 토담을 상대로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렇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허위 분양에 대한 고발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처음 그 민원을 넣었던 박 모 씨 토담 80% 그 80% 대출이 나온다는 그 민원을 했던 박 모 씨가 이 민원을 제기되었을 때 제기했을 때 나주시에서 그 공무원의 어떤 불성실한 답변을 주축으로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조사를 해 봤고 알아봤다면 또 이 부분에 차후에 벌어진 이 고소고발 발생을 좀 미연에 미리 캐치해서 어느 정도 크게 나가지 않도록 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좀 실장님께서 많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제 52페이지 시정 질문 답변 사항 이행 실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22년 10월 7일 지금 방금 질문하셨던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문 요지는 나주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설립 목적 달성 여부와 운영 효율성 점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이제 답변을 하셨고 또 조치 사항이 출연기관 평가지표 개선,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강화, 관리부서의 권한과 책임 강화, 정기 감사 외에 수시 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 출연기관이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준수하도록 감독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뒤에는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현재 수립 계획 진행 유무가 어떻습니까? 그때 이 조치 사항대로 수시 감사를 통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한형철위원

예.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재단이 3개 있는데 매년 채용에 대한 것은 매년 저희가 감사를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 3년에 한 번씩 3년에 1회씩 감사를 했는데 이제 2년으로 저희가 축소를 해서 내년에 또 3개 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거라든가 있을 때는 문책을 할 예정이고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한형철위원

수시 감사와 정기 감사가 틀린 점이 무엇이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수시 감사는 그 특정 감사가 종합감사 있고 종합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특정 감사가 있습니다. 특정 감사는 종합감사는 읍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읍면동 20개 읍면동. 그 다음에 특정 감사는 출연 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보조 사업 같은 그런 것을 주로 3년에 한 번씩 조례에 돼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출연 기관이 문제가 좀 많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하겠다고 별도로 저희가 내부 결제를 해서 결심을 받은 상황입니다.

한형철위원

이건 제가 그 상임 소관위가 어떻게 보면 경산위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감사실에 관계된 이야기니까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융복합진흥재단 알고 계시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한형철위원

그 비위 때 비위 사실이 여러 가지가 드러났어요. 사건 사고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 한 대여섯 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수시 감사를 시에서 하셨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때는 정기 감사를 하고 정기 감사를 하기 전에 그 사건이 났어요.

한형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래서 감사는 거기 자체에서 이루어졌죠.

한형철위원

출자 출연기관에 보통 그 자체 내의 협동조합에서 벌어진 비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 내 협동조합의 감사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재단 내에서 감사를 시행하라 그렇게 하고 그 감사를 해서 또 적발된 부분 처벌된 부분도 있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예를 들어서 파면도 시켰고 또 근무 이동을 시켰고 여러 가지 상황을 조치를 했는데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 나주시에서 직접적으로 감사를 하기는 어려운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하죠. 감사를 합니다.

한형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2년에 한번씩 합니다.

한형철위원

실은 제가 1차 정례회의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거의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감사에 맡겨버리고 보고만 받는 형식이었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아 2021년도에 저희가 했는데요.

한형철위원

그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제 거기는 한 단계 더 더 건너서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이 재단에서 아니라 로컬푸드에서 또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한형철위원

재단 내의 어떤 부분은 재단 내의 부분은 재단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시에서 직접 캐치를 하셔서 그런 의혹이 나오거나 그런 민원 수집이 들어왔을 때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한형철위원

감사실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좀 수시 감사 제도를 우리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 감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 일이 커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내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한 두 세 가지만 더 물어볼 건데요. 타 시군 대비 우리 시의 감사 지적 건수는 많은 편에 속합니까? 예를 들어서 타 시군이라고 하면 너무 234개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전남 22개 시군에 비례해서 평균 감사 지적 건수가 지금 우리 60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도 감사도 있지만 우리 나주시 자체 우리 시의 감사 지적 건수 우리 나주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라남도 종합감사가 됐든 아니면 행안부에서 했던 감사가 됐든 정확히 따지면 전라남도 종합감사가 한 60건이죠? 감사실 제출 자료는 56건으로 나와 있어요. 연번 1번부터 4번까지 자료가 누락돼서 제가 다시 요청을 해서 오늘 감사 시작되기 전에 받았는데요. 또 역시 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정부합동감사에서는 55건이에요. 그런데 또 5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는 59건으로 돼 있어요. 이게 참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 자체가 잘못 기입을 하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그렇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시의 감사 지적 건수가 전남 22개 시군에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어느 정도 확률인가요, 비율인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비교해 보진 않았는데요.

한형철위원

그래요? 그리고 전남도 지자체 평균 감사 지적 건수하고 한번 대비해서 우리 시가 최소한 성과 지표를 떠나서라도 감사 지적 건수가 줄어갈 수 있게끔 최소한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감사 조치 기준은 지금 우리 시의 감사와 관련해서 내부 지침서가 있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네 규칙이 있습니다. 자체 규칙이

한형철위원

예, 규칙이 있죠. 타 부서에서 감사 지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규칙 등을 마련해서 지금 마련된 내부 규칙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라남도 감사 지적 내용 60건 모두 어떻게 보면 기본 행정에 관한 지적으로 추후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실에서 좀 대비를 해 주시고요. 시민감사관 제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합리화시켜서 많은 자문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2022년 7월 거 감사 실시 개요에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남평 카본헥사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공장 신설 승인 처분 사무 전반에 걸쳐서 주요 감사 범위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됐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때 카본헥사는 이제 저희가 주민 청구를 해서 195명이 도에 감사 요청을 했었잖아요.

한형철위원

예.

그 결과가 지난 5월에 해서 그 결과가 저희한테 와서 조치가 저희 직원들이 훈계가 7명이 되고 그다음에 절차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은 주의와 시정을 거쳐서 그걸 다 보완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건축허가과나 환경과나 이렇게 다 보완을 해서 건축 허가 낼 때도 그걸 보완해서 도로 낸다든가 이런 걸 다 보완을 해서 허가를 했었어요.

어차피 감사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첨가시키지 않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만 공장 신설 승인 협의 과정을 일부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해 나주시에 문책 조치할 예정이고 향후 공장 신설 요청 시 위 누락 또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주의 조치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뒤를 보면 나주시에서 정확히 밝힌 관련 부서의 대처는 카본헥사에 대해 나주시 직원들이 불법 건축 행위를 인지하고도 방치하는 등의 업무 태만이 있었다는 점과 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잘못은 없었다는 거죠. 불법 건축 행위를 인지하고 방치하는 업무 태만이 없었고 또 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으면 그러면 이건 죄가 없다는 소리죠? 공무원들 자체 내에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 사항은 그러죠. 보조금이라든가 근데 이제 주의라든가 훈계에 또 이렇게 문책을 받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형철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보면 주요 지적사항 방금 말씀하신 게 지적 한 건인데 그 부분인데 공장 신설 승인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 이건 왜 앞에 말과 틀리죠? 공장 신설 승인 협의 과정을 일부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해 나주시에서 문책 조치할 예정이고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공장이 어떤 신설되면서 불법 건축 행위를 인지하고도 방치하는 등 불법 건축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인지하고도 방치하는 등의 업무 태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아니 전반적으로 다 도에서 감사를 했는데 잘못된 것은 문책하고 또 이제 절차상 하자 있는 것은 시정하고 개선하고 주의를 했기 때문에

한형철위원

이게 보고서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데 왜 조치하고 훈계를 했는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보면 훈계 대상자도 나와 있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일자리 경제과에 3명.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해당과 전부.

한형철위원

도시과 그 다음에 청소자원과 빛가람동 또 지방 있는 것 하고 하여튼 이런 일련의 민원에 따른 감사가 들어갈 때는 전남 도 감사도 감사지만 우리 나주시에 속한 감사이기 때문에 나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왕이면 감사를 하시면서 민원인들의 어떤 이야기와 증거 자료 수집을 통한 여러 가지 정확한 감사가 되기를 될 수 있도록 좀 실장님께서 힘을 좀 써주십시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예,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예, 저는 그냥 가볍게 몇 개 여쭤보구요. 좀 부탁드리려구요. 저희 주신 감사 자료들 중에 좀 몇 개 여쭤볼게요. 그 감사 연번으로 하면 22번인가요? 22번에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페이지?

박성은위원

주신 자료로요. 도 종합감사 처분.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박성은위원

결과에서 연번이 나주 22번이요. 사회보장급여 업무처리 부적정.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재정 조치로 가정 양육수당 과다 지급 대상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어요. 과다 지급을 해서 회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미회수 한 명 이런 식으로 일시 반납 처리가 어려워서 재입고식 상계 처리 예정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이런 거 다 되고 있나요? 회수되고 있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박성은위원

그것들은 또 언제 확인을 하는 거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박성은위원

재정 조치로 과다 지급 대상자에게 회수가 4명이고 미회수가 한 명이에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박성은위원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됐는데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박성은위원

미회수는 언제 또 다시 회수를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제 감사 결과가 오면 60일 이내에 해당 과에서 조치를 해서 전부 회수나 추징이나 해서 결과 보고를 우리한테 하면 다시 도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다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럼 이거 다 지금 완성된 거예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박성은위원

근데 여기에는 그냥 미회수 한명으로만 그냥 돼 있는 거예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박성은위원

그리고 최종 반납 요청액도 그냥 100만 원인데 과다 지급금액이 60만 원밖에 40만 원밖에 안 받았고 그런데 이 상태로 가 있는데 지금 해결이 된 거예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자료가 제가 없어지고 자료가 드려가지고

박성은위원

네, 그거는 좀 확인을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제가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나주 23번에 이제 보육시설 지도감독 부적정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일부 어린이집에서 용도를 알 수 없이 지출을 했대요. 돈을? 그랬는데 여기는 내년에 여기 어린이집에 지원금이 나가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어린이집은 다 지원이 되죠.

박성은위원

용도를 알 수 없는 알 수 없이 부적절하게 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에는 지원이 돼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아니요. 이제 용도가 있이 시에서 지원이 나갔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해서 그게 지적되었는데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그거를 시정을 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죠.

박성은위원

중단을 하진 않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박성은위원

여기에서 소득 신고를 미실시한 어린이집이 41개소인 거예요. 이거는 애당초 무슨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나 소득신고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한두 곳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행정조치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돼 있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그냥 재정조치하고 행정조치만 행정조치에서 교육 부분이 없더라고요. 41개소가 원장들이 소득 신고를 미신고 했다는 것은 이거는 소득 신고에 관련한 어떤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조치 중에 조금 더 디테일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 하나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보다 보니 또 문화재 관련해서도 이제 감사가 있더라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문화재요?

박성은위원

예, 문화재 관련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협의 이런 걸 하지 않고 공사를 이미 추진해 버렸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훈계를 신분 조치를 했는데 여기서도 행정조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문화재는 한 번 훼손을 하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훈계를 봐도 업무 담당자가 전부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지방 몇 급 몇 급에서 벌써 한 둘 셋 네 명 다섯 명이 다 받으셨거든요. 이쯤 되면 이 부서가 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조치가 분명하게 이제 교육이 문화재에 대한 교육이나 관련한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훈계 근데 아까도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훈계 시정 조치해서 그냥 받고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일 저지르고 그냥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감사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상급기관 감사 결과 처분 모든 감사 결과 처분이 그냥 시정 몇 개 했고 주의 몇 개 줬고 기타 몇 개 했고 아까 실장님께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라는데 참고할 자료가 없어요 여기 안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따로 요청을 해서 지금 일부 의원님들만 받으셨거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박성은위원

앞으로 이렇게 리스트라도 주시던가 세부적인 감사를 뭘로 했는지 내부적으로 이 감사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감사 조치에 대한 유형을 분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박성은위원

재정에 대한 감사 조치 어떤 부분에 대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주셔서 그것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주운전도 저희 보니까 성과지표에 음주운전 제로 이런 거 하고 있고 또 도 감사도 여기 와서 하고 감찰 활동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또 세 분이 계세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박성은위원

이거는 뿌리 뽑지 못하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저희도 정말 안타까워요. 저희 직원이 거의 천 명이 넘고 천4백 명이 되는데 너무 성과지표를 저는 너무 높게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로.

박성은위원

성과를 높게 잡은 건가요 저희가?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제로니까.

박성은위원

이건 상식 아닌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제로니까 2명 3명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금도 또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증가돼서 좀 그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성과지표에 못미치니까

박성은위원

그러면 이게 처벌이 좀 낮은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아니요. 갈수록 강해졌어요.

박성은위원

갈수록 강한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갈수록 강해졌어요. 0.05였는데 0.03으로 3으로 이렇게 더 강화됐거든요. 경징계가

박성은위원

다른 거는 뭐 다른 것도 사실 모르겠지만 음주운전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로 이 부분은 제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좀 더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계속 문자도 보내고 이랬는데도 3명 4명 5명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감사가 이제 전년도에 굉장히 많이 도 감사 있었죠. 행안부 감사 있었죠.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다 이렇게 못 드렸거든요. 그리고 리스트라도 이제 여기 이제 첨부물에 있긴 하는데

박성은위원

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면은 반드시 공문에 다 명시를 해요. 이렇게 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반드시 완결해서 보내라 그러면 교육 다 해서 했다고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래도 이제 또 그런 일이 반복되고 하니까 저희도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여기서 처분하고 나서 아까 보니까 그 뒤에 60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까지의 결과는 있지만 그 이후는 보시지 않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시는 걸 보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아니요, 저희가 받아요. 60일 이내에 받아가지고 보고를 해요.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에게도 보고를 해 주실 때 이번에 이제 이 번에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봤는데 행감의 자료들이 굉장히 그냥 피상적으로 아주 단순한 자료들만 여기에 담으셨고 저희가 다 따로따로 요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자료들은 좀 넣어주셨으면 다음부터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박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감사실장님의 태도가 그건 아니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빼서 아까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를 총무과인지 그다음에 사회복지까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말을 안 하냐 매년 지적되고 똑같은 사항을 그런 식으로 답을 하면 이 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이 전남도 감사 정도는 내용은 알고 계셔야죠. 오늘 감사를 받으러 오셨으면. 그거는 변명이 아니죠. 태도 자체가 그건 아니고 또 너무 감사실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오늘 지금 감사실에서 직접 주지 않았지만 따로 뺀 감사 자료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거 다 봤거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이게 매번 똑같은 지적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은 감사실장님이 새로 되셨으면 팀들을 새로 꾸려서 종류별로 분류별로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좀 더 낫고 감사실이 잘 될 것인가 최소한 6개월 정도 좀 5개월 정도 지났으면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그 내용 파악도 못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건 좀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감사 자료 요청 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각 과의 자료를 요청했을 때 너무 늦게 준비하고 또 우리 위원님의 불평들이 거기에 준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보내주시고 그것을 적어도 자료 요청을 하면 그것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진보당 황광민입니다. 답변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 앞서 이제 박성은 위원님과 김정숙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부 합동감사 전남 종합감사 처분 요구 사항 및 조치를 취하시고 계시잖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제 그 조치가 종료됐었을 때 후속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급기관 이첩 민원 처리 현황에서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소극 행정과 불친절 그리고 전남 종합감사나 정부 합동검사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 매년 반복되는 방금 김정숙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매번 반복되는 내용의 감사 지적 사항이에요. 과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성격의 지적 사항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 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방에 방점을 두는 감사실 활동을 목표로 삼는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매년 매년 부서만 바꿔가고 내용이 엇비슷한 특히 보조금 과다 지급 부당 지급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매년 사무감사 때 지적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용은 많은데 제가 두 가지만 정부 합동검사 내용 좀 물어볼게요. 그 이게 부서가 제가 받은 자료는 부서 내용까지 잡히지 않고 않아서 일자리경제과 같긴 한데 산업단지 입주자가 그 취득한 토지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았는데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용도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서 1억 7천만 원을 추징해라 라는 감사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처리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도 저희가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조치가 있는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클러스터 부지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감사실 소관은 아닌데 만약에 있다면 이 같은 내용으로 클러스터 부지를 분양하고 당초 목적에 맞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면 당시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해야 되는 것인지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분양이 돼 있는데 오랜 기간 성격에 맞는 시설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단지와 법의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형태로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감사실에서 체크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두 번째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했는데 자기들의 회사 제품이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을 납품을 해서 감사에 걸렸어요. 그렇다면 이 업체에 대한 패널티가 있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페널티가 있을 것 같은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이제 나주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페널티가 있는 거예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알아볼게요.

광민

황광민위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분 계획으로는 다른 회사 난 제품이 납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고 소관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를 하라 이게 조치거든요. 이 정도 조치는 얼마든지 했겠죠. 그런데 실제 저희와 계약 위반 사건인 거잖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자체 회계과나 혹은 감사실에서 실제 이런 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어떻게 줬는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농공단지 입주업체뿐만 아니라 어느 과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이런 수의계약 문제에서 다른 타사 제품을 납품하는 문제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그런 권한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사전에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다음은 그 청렴도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민선5기 민선 6기 7기 7기죠? 내부 청렴도가 계속 5등급을 맞으면서 민선 7기 들어와서 나주시민의 명예를 실추한 청렴도 조사 결과다 이런 표현까지 인수위 백서에서 썼었죠. 올해 이제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직원 설문조사를 진행했죠? 감사실에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9월부터 11월까지.

광민

황광민위원

예,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까지인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설문조사는 지금 11월까지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아니 우리 나주 내부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내부요. 네, 했었죠.

광민

황광민위원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을 했고 대상자가 나주시 전 직원 1,448명 중에 1,059명이 설문조사에 참가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나주시가 왜 내부 5등급을 받고 있을까 그중에 문제점이 지연 학연 혈연 등의 연고에 의해 일부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33%, 제3자의 부정 청탁으로 부당하게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30% 이 과정에서 인사 업무 관련자 금품 향응 편의 제공 경험률이 2%로 답변이 됐어요. 2%로 하면 적게 들리는데 사람 수로 따지면 19명이 응답을 한 겁니다. 실제 19분이 우리 내부 설문조사에 답변하셨다는 거고 또 예산 집행 분야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등 법령 위반이 24%로 설문조사됐고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운영비, 여비 수당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경험률이 또 2%가 내부 설문조사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2%인데 사람 수로 따지면 21명이거든요. 적지 않은 수가 실제 또 업무추진비 운영비에 관련된 부당 사용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설문조사 때 밝혔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청렴도 내부 청렴도 하락의 원인이다 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업무 지시 공정성 분야에서 부서장이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를 지시했다 이런 경험률이 무려 10%입니다. 사람 수로 따지면 109명이 이런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실제 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 민선 7기와 8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주시 청내에 오랜 기간 쌓여온 관행이나 혹은 이런 문제점들이 좀 확인됐다고 보는데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어떤 활동을 좀 개선 방향을 마련하셨던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 청렴도는 굉장히 큰 숙제인데요. 올해는 더 잘 맞을 수 있도록 여러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렴 각종 저희가 자료도 드렸는데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을 홈페이지 새올 행정 시스템에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런 거라든가 부패 익명신고 시스템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1월에 서약을 한 다음에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순회 간담회를 했어요. 감사실장 위주로 해서 저 전부터 전체 52개 실과소를 돌면서 청렴도가 이런 방향이다 이런 내용이다 모른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간담회도 실시했었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시책을 보고회를 저희가 두 번을 받았는데 각 부서별로 1개에서 2개 많게는 10개까지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정책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면교육 그다음에 간부 교육, 전직원 교육 그다음에 청렴 워크숍, 골든벨 그다음에 청렴 문화재 이런 것들을 많이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라든가 부당 지시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집행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정말 개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리고 노조 홈페이지도 보면 이렇게 많은 불만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점점 청렴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근데 사실 그게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내부 청렴도 맨 처음에 5등급 받았을 때 당시 부시장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진행했었어요. 나름 충격이었죠. 우리 조직 문화에 대해서. 그러면서 다양한 청렴도 개선을 위한 각 부서 시책을 마련했고 사실 그런 시책이 3년째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보면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부패 방지 제도에서 조직 내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서 운영 중인 공무원 부패 익명신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낮아요. 그걸 믿지 않는 거죠. 물어볼게요 그러면. 올해 공무원 부패익명 신고 시스템 접수 내역이 있는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올해는 있는데요. 주로 민원인들도 할 수 있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부 고충민원에 해당된 거였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 이게 접수 내역이 있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고충민원에 해당돼요. 뭐뭐 해주라 뭐뭐 해주라

광민

황광민위원

작년 0건, 재작년이 0건이었는데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이제 그 개선 방안도 사실 이제 교육과 협의 정도의 내용인데 여기 보면 개선 방안 계획에서도 인사 업무 관련해서는 열린 고충 상담을 운영하겠다 이게 실제 운영을 했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계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위반자에 대한 제보를 신고를 유도하겠다 초과 근무 수당이나 여비 등 실태 점검을 그런 방식은 어떤 방식을 했던 거예요? 초과근무 수당 여비 등 실태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제보 신고를 유도하겠다 라는 것을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것도 다 저희가 시스템에서 이렇게 받고 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게 지금 접수된 내용이 좀 있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없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그리고 이제 권익위라든가 이런 데서 한 번씩 이제 그런 내용들이 오긴 하는데 올해는 없었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실제 없어서 신고가 안 된 거면 다행이고 그리고 청렴도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런 신고 접수가 안 되는데 청렴도는 계속 5등급이다 그러면 실제 이 시스템 자체가 쉽게 해서 신고하는 시스템이나 제보하는 시스템 자체가 신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나 좀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청렴도는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청렴도 측정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제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아무튼 그 시스템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좀 보이고요. 올해는 방금 실장님 말씀한 것처럼 청렴도 평가에 대한 자료방법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기관별로 자료도 먼저 제출하고 또 청렴 체감도 또 자체적인 부패 사건 발생 현황도 확인하고 청렴 노력도도 이게 지표 성과를 확인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 나주 체감도 지금 설문조사 진행 안 됐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기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11월까지.

광민

황광민위원

기한은 어쨌든 올해 6월 30일까지인 거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그렇죠. 기간은 전년도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 부패 사건 발생 현황 확인 평가도 올렸는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렇죠, 작년 6월부터

광민

황광민위원

6월 30일 기준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올리신 거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11월부터 6월까지 다.

광민

황광민위원

앞서 나온 감사 자료에 나왔던 이런 것도 다 올리신 거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그렇죠 그렇죠. 이게 감점 요인이 되죠.

광민

황광민위원

지표별 평가는 11월에 올리니까 그때 올리실 거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데 아무튼 조직 내부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 같다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청렴 노력도 실적 자료를 11월달에 제출을 해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청렴도를 올해부터는 메기기 시작했으니까 아무튼 11월 12월 지표 평가별 내용을 잘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청렴도 상승 될 거라고 보고 계세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상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정책 홍보실에서 지적 기사 관리 대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꾸준히 이제 나주시 운영 전반적인 언론 대응을 하고 있어요. 감사실에서 혹시 이런 정책홍보팀에서 언론 지적 기사 내용 공유하고 협업하신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하고 있으세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그중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건 감사 기간이 아닌데 2021년 4월자 뉴스로 나주시 공무원들 허위 출장계로 여비를 착복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보 공개 통해서 수만 건이 넘게 적발됐다 이게 전국 수천 건이 되겠네요. 부당 수령 여비 환수 및 강도 높은 징계를 할 터라는 게 나주시 입장이 나왔는데 작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를 문의를 질의를 했는데 당시에 감사실장이 출장 여부 출장 내용 자료를 일체 권익위에 자료를 올린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권익위가 조사 중이다 그리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 건 관련해서 추후에 권익위에서 조사 결과 나온 게 확인이 되신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저희가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실장 부임하기 전이셔 가지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전이긴 한데 권익위에서 이렇게 발췌 돼서 저희가 현장을 다 감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하면 올해부터는 바뀌었는데 2배 2배 이렇게 3배?

광민

황광민위원

2배입니다 2배 과징금은.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부과를 해서 그런 금액을 권익위에다도 신고하고 그 직원들한테 전부 부당 징수 회수를 했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했어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결과가 우리가 그때 당시에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결과는 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실제 그 기사를 보면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800건? 8,000 건인가 뭐 아무튼 과할 정도의 허위사실이 아니 허위 출장계 사건이라고 보았던 것 같은데 이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 자료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언론 지적 기사 중에 여기 우리 시청 청사 앞에 있는 나주시 가족센터하고 공동주차장 건립 공사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계약 심사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외벽 균열, 건물 붕괴 우려, 건물주 허락 없이 건물 담장을 허물고 사유지를 침범했던 문제 그리고 또 일부 흙막이 설치를 누락하고 공사 소음과 진동 방지 시설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안전 진단을 육안으로만 했다라는 게 언론의 지적 기사가 있었어요. 해당 과에서 보면 처리 내역이 민원이 보상 요구를 할 시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을 노력하겠다 그리고 민원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처리 내용을 밝혀왔는데 사실 이런 내용이 감사실에서 선제 대응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게 이게 가족센터가

광민

황광민위원

예.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데요. 그 민원이 있어서 중단이 됐었어요. 중단이 됐는데 다시 소송으로 그분들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자 승소해서 다시 그 공사를 추진했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여기 변호사 선임을 해서 공사중지 가처분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건데 그게 대응이 돼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했었죠.

승희

김승희조사팀장

현재 가처분 소송에서는 나주시가 승소를 당연히 했고 본안 소송으로 그쪽에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손해보상 그 건물 외벽이 무너진 거랑 그런 문제 균열 발생한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승희

김승희조사팀장

인과관계라든가 이제 고의과실이라던지 인과관계 지금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승소를 이미 올 초인가 했습니다. 이제 바로 했고 그거는 결과가 빨리 나왔고 그 다음에 민원인 쪽에서 이제 나주시를 상대로 시공업체하고 이쪽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본안 소송으로. 현재 그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아마도 쟁점은 그 나주시가 어떤 법률 위반이라든가 고의과실을 했는가 그다음에 그 외벽이 이렇게 금가고 뭐 했다는데 그게 당초부터 있었던 건가 아니면 나주시 공사로 인한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언론 지적 기사 내용이 감사실에서 선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8월 1일자 기사인데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공익제보 이거 알고 계신가요? 그 어딘가요 나주배원예협동조합 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부동산실명제 거래 시 실소유주가 등기 명의인이 일치시킬 의무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일치하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했다 그런데 이거를 나주시는 형사처벌이 있을 경우에 부동산 가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시민봉사과인데요. 광주지방검찰청에 사건 자료를 협조를 요청해서 위반 사실에 따라 행정처분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승희

김승희조사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는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당시에 또 이제 나주경찰서에서 그 부분 관련해서 수사를 이미 한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한테 자료 요청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저희가 알기로는 약간 혐의 없음 형식으로 각하는 했다고 하는데 사건을 종결 처리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그 시민봉사과에서도 조사를 안 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자료 요구라든가 이 부분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경찰에서 수사를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동원해서도 그 혐의 없다는 어떤 그런 결과를 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하게 우리가 지금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조사 권한은 있습니다 나주시에서. 하지만 조사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그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걸 이유로 안 줘버렸을 경우에는 우리가 좀 추정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 부분 또 그다음에 그 수사 결과를 통해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나주시에서는 이게 실명법 위반이다 그것도 좀 합리적인 좀 추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뭐 당연히 경찰이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으면 저희야

승희

김승희조사팀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튼 그 정책홍보실에서 이런 다양한 언론의 지적 기사를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중에 일반 민원 처리할 것도 있겠지만 감사실에서 선제 대응할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대장을 주기적으로 좀 그 해당 실과 협업을 통해서 선제적인 감사실의 역할을 주문하는 취지입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그 지금은 조금 잠잠하긴 한데 LH발 부동산 투기 사건 이후에 이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된 엄중한 지침이 마련됐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말 그대로 공직자는 땅을 사지 마라 이 정도 수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지금 나주시 홈페이지 내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 배너가 있어서 운영 중인데 이 내용 보면 공직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 향응 요구 및 제공 등을 신고하는 창구예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 쭉 찾아보니까 그 LH발 투기 사건 이후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자체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이것도 정부 권고안일 겁니다. 그래서 나주시 홈페이지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시든지 아니면 공무원 부조리 신고 배너의 내용 중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접수를 받으시든지 이렇게 개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타인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그 밖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익도모 행위 이게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의 접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 내용하고 좀 사뭇 다른 게 있으니까 별도 운영하시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좀 보강해서 하시든지 홈페이지에서 권익위 권고사항을 잘 준수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예, 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이번에 자료집에 저희 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징계 현황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숫자로는 정말 저희가 감이 안 잡히는데 제가 3년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0년도에 정말 비위 내용이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요? 파면입니다 조치 결과가.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 전에 환경미화원 그 사건입니다. 환경미화원.

최정기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 청렴도에 여기에 영향을 받는 상황인가요? 파면이면?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전년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니까

최정기위원

7월달까지인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 안에 있는 사항은 청렴도에 들어갑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6월 30일자 1년 청렴도에는 이게 파면이라는 게 소관이 되겠네요. 점수가 엄청 클 것 같은데 파면이.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두 사람 들어갑니다.

최정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이 돼 있어요. 정직 1개월인데 어떤 부분은 정직 1개월이고 3개월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수치가 있습니다. 0.03 0.05 0.01 이런 식으로 수치에 따라서 중징계냐 경징계냐 구분을 합니다.

최정기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해당 읍면동에 자료를 봤는데요. 공용차량하고 관용차량 관리 소홀이 계속 매년 매달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계속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생기는 상황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니까요. 대장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 대장과 전산 시스템하고 또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맞춰져가지고 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아니면 맞춰놓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번에 많이 이렇게 사용했다고 유류를 유류대장을 많이 사용했다고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산 시스템하고 안 맞는 거죠.

최정기위원

근데 보면 항상 조치가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매일매일 차를 사용할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사용하지 않다가 한 번에 이렇게 감사 온다 하면 그때 사용을 이렇게 써서 작성을 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

최정기위원

계속 주의 시정 주의 시정 이게 너무나 반복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해당 실과별로 제가 징계 관련해서 자료를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정말 준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위반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강등 감봉 1월 1개월 이 부분에 이 조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제 경중을 저희가 경중을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문답을 하거든요. 경중을 파악해서 중징계인지 경징계인지 판단을 해서 합니다.

최정기위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 같은 경우에도 혹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하죠.

최정기위원

지금 고위 공무원까지 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다합니다.

최정기위원

일명 열외 없이 시장님까지 다 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다 교육 받고 있구요. 6급 이하는 중징계일 경우는 도에서 하거든요 징계를. 징계위원회를 도에서 하게 됩니다. 5급은 무조건 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중징계일 때는 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을 내리기를요.

최정기위원

그러면 자체 도에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제 소청 심사 본인이 억울하다 할 때는 소청 심사위원회를 해서 약간 경감 한단계 경감할 수도 있는 거죠.

최정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식품 위생 관련해서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사건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5개월 처분 이거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청구인이 그 부분은 인정 못하겠다 해서 감경이 갑자기 된 건수가 6건 정도 되는데 이 감경 사유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는가요?

승희

김승희조사팀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행정심판에 가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대부분 식품위생법 위반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들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가 있게 되면 나주경찰서에서 행정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건위생과 행정과에서는 지금 영업정지법에 맞게끔 이제 영업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처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업주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대부분 당시에 미성년자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미성년자들이 이제 남의 신분증을 이렇게 가지고라든가 아니면 성년인 척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을 참작하거나 아니면 당시에 코로나 사정 때문에 대부분 영업정지를 좀 이렇게 감경을 많이 해줬더라고요. 그런 사항들입니다 대부분.

최정기위원

그러면 감경 사유에 대한 내용도 좀 나중에 첨부를 해 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고요.

승희

김승희조사팀장

예, 저희가 행정심판 개인정보 지울 거는 지우고 그 부분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그리고 다시 사회복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지금 정기 감사 수시감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부분 예를 들어서 정기 감사야 어차피 내부적으로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상황인데요. 수시 감사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수시 감사가 있습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사회복지시설이요?

최정기위원

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사회복지시설은 수시 검사에 해당되는데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옵니다.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는 장애인 시설 그다음에 아동시설,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많다 보니까 거의 사실 저희가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국도·시비 지원되는 시설을 이렇게 감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40개소가 넘어요.

최정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어린이집 아동 관련해가지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청소년

최정기위원

매년 똑같은 지적 사항입니다. 4대 보험 미납, 퇴직적립금 미납 그다음에 통장 유형 그리고 안전시설 관련해서도 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최근에 후원금 관련해서 지적사항 감사하셔서 나온 사례들이 있는지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후원금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도 지금 언론에도 아마 이슈가 된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디 쪽에서 대응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도 감사를 할 때 후원금이 세입으로 잡혀져 있지 않다면 그걸 반드시 세입으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징을 하고 회수를 하거든요?

최정기위원

현장 나가셔서 보시는 건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아니 감사할 때요.

최정기위원

감사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현장도 가고

최정기위원

현장 방문도 하시고 서류로 이제 점검을 하시는 거잖아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현장방문도 하고 서류를 저희가 보죠.

최정기위원

근데 모 법인에서 이 후원금 영수증이라든지 후원 물품이 들어오면 물품 들어온 대장하고 나가는 대장을 기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혹시 살펴보고 계신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저희는 보는데요. 어디 시설에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최정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후원금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도 좀 지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이슈화 된 지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모 요양 관련해서 시설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번에는 안 했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을 특정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최정기위원

언론에 나와 있는데 대응을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 나주시 자체에서 대응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 나주시 관련 내용입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관련 부서에서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시설팀이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감사에 대한 지금 업무 보고 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일단 그걸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아니 저희는 조사하고 감사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최정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를 하기만은 기다리시는 상황이시겠네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제 저희도 이제 올해는 끝났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이. 내년에 또 할 예정입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엄청난 큰 이슈가 돼 있는데도 내년을 기다려야 되는 내년에 어디 감사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순서대로 하는데요. 큰 이슈가 된다면 저희가 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제가 또 하나는 지금 혹시 감사 중에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혹시 국가 국비 도비 시비로 이루어진 장애인 관련해서 미등기 건물 혹시 내용 들으셨는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미등기요?

최정기위원

네, 건물이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어요. 그런데 미등기로 인정이 됐어요. 등기가 안 돼 있는 건물에서 생활을 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감사실에서는 그 부분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수십 년간 그렇게 아 수십 년간은 아니고요 수년간. 지금 올해 6월에 보건복지부 감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주시 관련해서 사회복지과라든지 감사실에 그 업무 내용의 공문은 발송 안 하고 현장 바로 옵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부서에 부서에 오긴 하겠지만 저희는 그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최정기위원

관여를 안 하신다는 건지 아니시면 감사실에서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아뇨, 관여를 해야죠.

최정기위원

그러면 그 보건복지부의 현장 감사가 나왔을 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최정기위원

나주시 감사실에서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서는 알죠.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니까

최정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만 보건복지부 감사에 현장 방문해가지고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그렇죠.

최정기위원

그러시면 감사실에서 하는 역할이 실질적으로 내부 공무원들을 위한 징계 처분만 관리하고 외부 민간기업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매년 그렇게 운영되는 표준 매뉴얼에 따라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돼 있는지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도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만 한 게 아니죠. 사회복지시설도 하고 저희 보조금이 지원되는 곳은 감사를 하죠.

최정기위원

네, 또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될 게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마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최정기위원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계속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준수 및 정산검사 이행 소홀, 정산업무 소홀 정산 업무 소홀, 보조금 집행 사업계획 준수 소홀 계속 매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특정 감사하시면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네.

최정기위원

이런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부서에 이런 사례집이 있으니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네.

최정기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이번에도 저희가 했었거든요. 보조금을 한 10일 동안 계속 감사를 했었어요 하반기에 이번에. 그랬는데 지적사항이 정산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정산감사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 지적된 사항은 그 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렇게 시정되도록 저희가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사회복지과 담당자분들이 정산관리가 소홀한 게 아니라 보조금을 집행했던 민간 위탁 기관이 정산을 못 했다는 거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렇죠 그렇죠. 보조금 지원했는데 직원이 정산 검사를 할 때 미비한 점이 있다는 거죠.

최정기위원

그런 부분이면 사회복지시설에 회계 담당자를 지원해 줄 생각을 하시고 교육 부분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계속 이렇게 매번 지적 사항이 나오는 거에 좀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일 큰 금액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저희 나주시 집행 예산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더 교육 부분이라든지 회계 담당 인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교육 부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 안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최정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듣다 보니 이런 부분이 사안이 발생해도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감사실이 참 참담하고 답답합니다. 수시 감사 특별감사라는 그 용어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감사실의 역할이 사고가 일어나면 그것을 후처리를 잘하고 그 선사고를 막기 위한 그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조금 더 빨리 나아가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도 같이 겸해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감사 항목을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면 뭐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에 끝날 행정감사가 아니죠. 방금 최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사회복지시설에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언론에 나올 만큼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수시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할 생각이 없느냐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정기 감사를 다시 또 하겠다고 올해는 다 끝났다고 하셔버리면 그건 정기 감사에 관한 거지 수시 감사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수시 감사는 그 필요한 시기에 하는 것이 바로 수시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최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한형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에서 감사가 하나 진행 중에 있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한형철위원

그 진행이 SRF에 관계된 겁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한형철위원

지금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진행 중인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가 왔고요. 도 직원과 광주시 직원이 지원돼서 7명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까지 당초에 한 달간 감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하다가 지금 다른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소송에 진행 중인 거 있잖아요. 소송 진행 중인 거 그다음에 당초에 당초에 산업단지 입주 계약 체결부터 계약서 그다음에 전 처리 시설 관련 해당 과 있잖아요. 환경과, 일자리과, 도시미화과죠? 지금은. 일자리과, 건축허가과 건축물 사용 승인 관련 서류 그 다음에 에너지과 주 과가 에너지과인데요. 열병합 발전소 법률 자문했던 거 법률 자문에 의해서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가처분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 했었거든요. 전부 다 할 때 내부 결재를 이제 하면서 법률 자문을 했던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손해배상 소송 손해배상 소송이 두 건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2013년부터 통합해서 지금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부분부분 그 정책이 시행됨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어떤 기본적인 행정 방법인 행정 진행 방법이 맞았느냐 안 맞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렇죠. 이제 법률적으로

한형철위원

그러면 공무원 지금 공무원들 분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지금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가요? 대상 포함이?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포함이 되죠.

한형철위원

그럼 공무원 자체에 가장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민감한 감사를 받고 있는 건데 이 감사가 2013년도부터 시작된 부분을 지금 가지고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있는 거를 말하는 건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종합적 전반적으로 2013년부터 협약서 했던 때부터 아무튼 시작하고 있어요.

한형철위원

나주시 행정 자체에 대한 감사죠?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나주시와 SRF에 대해서

한형철위원

그러니까 SRF에 대해서 관계자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다 포함해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우리 시 관계자 포함해서

한형철위원

행정 절차 방법까지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광주 전남도 포함이 됐어요.

한형철위원

예, 그래요. 이게 언제쯤 이번 주에 끝나게 됩니까? 아니면?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당초 계획이 이번주였습니다.

한형철위원

당초 계획이 이번 주였다는 것은 더 늘어질 수도 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그렇죠.

한형철위원

지금 나주시에서 행정감사 자체를 받고 있는데 기본적인 중간보고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님을 시장님한테 하신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중간중간 일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일보를 말씀드리고 지금 다른 장소에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저희 실과는 거의 지금 확인이 된 것 같아서 그 직원이 문답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어가지고 이번주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광주시하고 전남 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형철위원

광주시하고 전남 걸 보면 나주시 건 거의 끝났다는 소리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네, 그렇죠.

한형철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감사 결과가 대충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고 계신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형철위원

전혀?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한형철위원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아니오, 저희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죠.

한형철위원

예, 그래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감사 중간보고라는 의무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나주시의회의 기본 그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겠지만 나주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전혀 나주시의회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예, 보고할 사항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보고할 사항만을 판단하셔서 저희들한테 보여주지 마시고 전체적인 감사 받았던 틀과 종합적인 내용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나주시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한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홍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선희 정책홍보실장이 현재 교육 중이므로 지난 11월 14일자 겸임 발령을 받은 손민식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겸임 실장 또는 각 업무 담당팀장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민식 정책홍보실 겸임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4분 감사계속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정책홍보실장 손민식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다음으로 공통 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실장 손민식입니다. 제24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정책홍보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개발팀 송정현 팀장입니다. 홍보기획팀 김경선 팀장입니다. 뉴미디어홍보팀 홍세창 팀장입니다. 고향사랑팀 김은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책홍보실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던 업무 중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3-1 시장님 지시사항 중에 제안사항이 하나 있어서 좀 건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영산강 삼백리 자전거길 조성 추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게 민원을 받았는데요. 승촌보에서 나주대교관 영산강 자전거 도로를 통해서 통행량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폭이 좁아서 차량 통행이 어려우니 자전거 도로를 확장할 시 차량 통행이 좀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용객들의 편의를 좀 도모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 좀 보고를 하셔서 함께 좀 논의를 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3-3 지역 홍보 종합계획 수립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은 시정 전체의 정책을 취합하고 또 시정을 홍보하는 게 주목적이죠?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홍보 효과는 어떤 매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신가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일반적인 매체 중 홍보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2018년도 나주의 대표 축제인 마한축제하고 홍어 축제 관련해서 홍보 내용을 좀 봤더니 마한축제 광고가 총 79건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방송 광고가 단 4건이었고 거기에도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CMB 1건, 도로교통공단에서 1건 그 다음에 이제 오는 방송에서 2건 정도 방송 광고를 했고 나머지는 이제 인터넷 매체든지 이런 지문 광고를 좀 했어요. 마찬가지로 2019년 마한축제를 보니까 104건 중에 방송 광고는 5건이었는데 방금처럼 이렇게 CMB라든지 오는 방송 그 다음에 이제 홍어 축제도 91건이나 되는데 그 중에 4건 정도가 방송 광고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시는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매체와 어떻게 보면 전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갈수록 인터넷 매체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인터넷 매체에 홍보비 집행 기준이 있습니까?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홍보 기준이?

정숙

김정숙위원

홍보비를 지출하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기준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뭐 자체적으로 전국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집행 기준이 마련이 돼 있습니까?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좀 한번 주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고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신문을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한번 해 봤더니 신문도 중앙지인지 지방지인지 지역지인지 이렇게 구분 없이 이렇게 그런데 또 부수가 다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2022년도 것만 보면 경향신문은 21부수, 중앙일보는 6부수, 조선일보 7부수 그다음에 한겨례 6부수 그래서 이런 방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정 홍보나 이런 것들의 최고 중앙지라고 해도 이 부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다고 보면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어떤 기준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홍보비를 집행하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부수.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구독부수하고 광고비는 다르고요. 이제

정숙

김정숙위원

광고비도 물론 다르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에다 주는 광고도 다양 다양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릭이 몇 건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런 것이 있다던지 조회수 빈도라든지 물론 자체적으로 있으면 다행인데 물론 그 집행 기준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줘보시고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명문화해서 인터넷 광고는 얼마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은 건 아니고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신문, 지역지, 중앙지

정숙

김정숙위원

중앙지? 예.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내규로 정도로 정해놓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최소한 앞으로 인터넷 매체도 많아질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나주가 언론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관리 기준은 있어야죠.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건 이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다른 데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니 우리도 이제 물론 초기에는 반발이 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기준들을 최소한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올해 안에 아니면 또 상반기라도 꼭 기준을 마련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핫하게 뜨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문을 좀 해볼게요. 의외로 고향사랑 기부금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제 법에서 보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서신 또는 전자 전송 매체를 통해서 기부금을 모금을 금지했고 또 호별방문,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 독려하는 것도 금지했어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또 이번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주최하는 그런 데서도 후원금을 이거를 독려를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시는 과연 이런 방법 말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전략적으로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은 계획이 좀 있습니까?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저희들은 이제 그 지금은 법 제도 시행 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은 무법이다 라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다시 한 번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지금 법 시행 전이기

정숙

김정숙위원

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내년 1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다만 법 시행이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이런 부분 개별적으로 이렇게 독려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저촉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또 사실은 기부금이잖아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부금에 대해서 뭘 답례품을 준다 또 소득 혜택을 준다 뭐 이런 것에만 너무 접근하는 것보다는 기부를 즐거움으로 느끼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무조건 30% 제도 자체가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지 30%를 반드시 답례품으로 받는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뜻이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그냥 기부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수치에 이렇게 기부하고 홍보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좀 인간적이고 가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또 홍보하고 사람들이 기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부를 함으로써 뿌듯함이라든가 만족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거든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고민을 해서 이렇게 이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연간 10만원을 기부하는 사람 수가 1만명이 되면 기부금이 한 10억 정도 되겠죠?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10만 원을 기부하는 사람이 1만 명이 되면 기부금이 10억 정도 될 거예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기부하는 사람 수가 만약에 1천 명 정도 머문다고 하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1천 명 정도가 만약에 기부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 10만 원씩 기부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무원 급여 기준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생각했던 우리가 양보다 금액보다 훨씬 이제 낮은 결과를 초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이제 현재에 이제 공격적으로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또 추진한다고 하면 2명의 전담 인원으로 과연 이거를 소화할 수 있을까 다른 타 지자체를 보니까 15명 정도 T/F팀을 꾸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선정위원회도 지금 다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전담 인원이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추후 이제 초창기에 시행을 좀 해보고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일 양이 늘어남으로 해서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배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또 이제 마찬가지로 답례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꼼꼼하게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공정하고 질도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북의 사례를 보니까 벌써 답례품을 선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축산물 5개, 가공식품 12개 또 좀 눈에 띄는 게 체류용 답례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머물거나 여행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답례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또 이제 공예품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답례품을 좀 더 처음은 좀 힘들겠지만 다양하게 구성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네, 저희 시에서도요. 이미 1차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고 배, 멜론, 쌀 잡곡 세트, 오색마을 마일리지, 천연 염색 제품 또 나주 상품권 7종에 대해서 지금 1차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은 아니고요. 또 다양한 그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건의도 들어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류용을 위해서 숙박 쿠폰 같은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게 첫 시행이기 때문에 일단 1차 심의에서 통과된 품목으로 해서 시도해 보고 다양한 품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좀 철저한 준비로 처음 시행되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나주의 농산물이라든가 또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예,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박성은 위원 네, 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주 소식지 편집 발간하는 게 저 뒤에서 나오는 뒤에서 나오는 나주 소식지에 대한 내용하고 그 같은 건가요? 뒤에 보면은? 31페이지에 지역 홍보 책자 활용도 개선하셔서 거기에 소식지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박성은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인가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박성은위원

예, 그러면 이 소식지는 지금 책자로만 발간이 되는데 이거 PDF파일로 해서 어디 파일로 올려서 파일도 지금 같이 배포하나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지금 책자로만 지금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아 PDF파일로 배포하는 거는 힘든가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거를 이제 시 홈페이지에나 아니면 이렇게 오지 않는 분들 여기 배포하기 힘드신 분들한테는 그것도 같이 동시에 했으면 좋겠거든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박성은위원

그리고 이제 또 저는 그 SNS매체 잠깐 23페이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보면서 좀 팔로워 수나 유튜브 수가 구독자 수가 좀 적다 나주시 전체 인구에 비해서 예를 들어 2019년에 페이스북을 했는데 지금 팔로워 수가 1만 명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2019년부터 했는데 팔로워 수가 5천 명이고 유튜브도 사실 유튜브가 코로나 하면서 되게 핫해져서 유튜브 구독자 수들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 우리는 2020년에 한참 코로나 시작할 때 시작했는데도 구독자 수가 3,900명밖에 안 돼서 되게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방금 기사를 보니까 SNS소통 최고 나주시 제15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종합 대상을 타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사 중에 1년 동안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지금 1,400명이 늘었다 그리고 유튜브 수가 전년도 1,640명이었는데 3,920명으로 엄청나게 늘었다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칭찬해서 대상을 타셔서 제가 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성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나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 카카오톡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튜브 이런 숫자들이 저희 나주 시민의 숫자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숫자들은 아니거든요. 홍보가.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박성은위원

그리고 내용들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 되게 다양한 쇼펌도 있고 내용들은 되게 좋아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아마 상을 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홍보가 돼서 팔로워수라든지 아니면 구독자 수를 더 늘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 밴드 20개는 지금 이거는 하고 있나요?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빛가람동하고 몇 개만 보고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20개 밴드를 읍면동사무소 주관으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딱히 소식이 없어서 그런가 가입자 수들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박성은위원

확인하셨어요? 읍면동 20개가 다 있는 거? 운영하는 거 맞습니까?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제가 면장이었습니다. 면장도 하고 동장을 했어요.

박성은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20개 동에? 아 네, 그러면 자세히 모르는 건 지금 홍보가 많이 덜 돼 있는 거잖아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박성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박성은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영상물에 대해서 역사 기록자료 보존 관리 현황이에요. 지금 그냥 캐비닛에 보관하시고 외장 하드디스크 막 보관하시고 pc로 보관하시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캐비닛에 보관만 하시나요? pc도 그냥 다양한 pc에다가 각자 그냥 담당자 pc에 보관하시는 건가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박성은위원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자료들인 잖아요. 기록 자료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들을 디지털 아카이빙 하실 생각은 없나요? 추후에 이 자료들이 쌓이면 사실은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시작하셨으면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이런 소식지도 캐비닛에 책자 하면 이거 분명히 지금 PDF파일로 해서 파일로도 다 보관하시죠?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저희 기록이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추후에 검색까지 다 가능하 게 지금부터 디지털 아카이빙 하면 시민들이 굳이 그렇게 보지 않아도 아무나 가서 찾아볼 수 있고 내용을 아무 데나 볼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은 제안을 드립니다.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담당자 컴퓨터에 보관하다가 다운돼 버리면 자료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박성은위원

그렇죠, 예.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제안을 드리자면 중앙지 보도 내용을 했는데 이거 좀 여쭤볼게요. 왜 저희는 매일 경제에만 신문 기사가 많이 나나요? 저기 이제 뒷부분에 7월달 이후로 우리 민선 8기 되신 이후로는 거의 매일 경제에서 거의 많이 기사가 나더라고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박성은위원

혹시 이유가 있나요? 경제 신문에만 나는 이유가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박성은위원

거기 기자분이 저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관광이 13건, 혁신도시 36건, 농업 10건, 코로나 4건 이렇게 해서 시정 홍보가 61건이에요. 물론 정책 홍보에 시정 홍보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보도가 많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고향사랑 기부제 말씀하셨는데 물건 답례품도 좋지만 이건 물건이기 때문에 한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도 하셨지만 숙박시설이나 관광시설 같은 걸로 답례로 상품화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문화예술이나 관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잘 되도록 하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좀 많이 해서 오고 싶은 곳 관심 있는 곳 저희 지역 축제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되면 이것들이 누적되고 쌓여서 나중에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것들을 했을 때도 답례로서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공감합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이거 좀 민감한 건데 24페이지에 SNS서포터즈 운영을 하세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박성은위원

20명인데 선정 인원이 이거 잘 되고 있나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잘 되고 있고요. 거기에 원고료 주는데 원고료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성은위원

아 원고료 얼마나 줘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지금 매당?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최고 15만원 1인당 최고 15만원.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건당 5만 원씩줘요? 1인당?(뒤에 계신 팀장님께)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만원에서 5만원해서 최고 15만원씩.

박성은위원

건당은 얼마 주나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만 원에서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링크에 따르면 사진이 몇 매인 경우에 따라서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기준이 있습니다. 집행 기준이 있어서요.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기준이 달라요.

박성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적 팔로워 수 뭐 이런 실적도 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세창

홍세창뉴미디어홍보팀장

일단 메시지를 생산해서요. 그게 이제 다른 어떤 플랫폼에 예를 들어서 뭐 공유가 됐을 때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3개가 됐든 그 숫자에 따라서 금액을 1만 원에서 5만 원 차등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1인당 월 15만 원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성은위원

아 그래요. 이게 숫자가 좀 적절하다고 생각은 하세요? 서포터즈에? 그리고 드린 만큼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세창

홍세창뉴미디어홍보팀장

예, 일단 기본적인 목적은 이렇게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8기가 됐고 그래서 더 다양하고 더 독창적이고 그다음에 더 많은 어떠한 계층을 이렇게 부합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걸 쇼펌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열심히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남자 6명 여자 14명인데 연령별로도 다양한가요? 연령별이?

세창

홍세창뉴미디어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일 연장자가 80 가까이 되신 분도 계십니다.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박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실장님이 대신 나오신 건가요? 같이 겸임해서?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겸임

한형철위원

아 그러셨어요? 방금 박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관내 3명, 관외 7명 그런데 관내는 알겠는데 관 외는 어느 어느 지역에 있나요? 시도별로 봤을 때

세창

홍세창뉴미디어홍보팀장

일단 나주 외 지역은 일단 광주에 제일 많이 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주변 함평이나 뭐

한형철위원

전남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창

홍세창뉴미디어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화순군 홍보 SNS서포터즈 운영 참고해 보신 적 있어요?

세창

홍세창뉴미디어홍보팀장

예, 자세히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한형철위원

화순은 전국적으로 다 있고요. 제주 강원 경상북도까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서포터즈 그 수당을 수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수당을 지급하는데 1인당 최고 15만 원 이상 안 된다고 하셨죠?

세창

홍세창뉴미디어홍보팀장

예. 이게 어떤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뉴미디어홍보팀장 홍세창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기 어떠한 우리가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산사항을 감안해서 예규로 정한 것입니다.

한형철위원

나주시 내규로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러면 15만 원 이상 금지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나주시 자체 내 내규가 1인당 15만 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한형철위원

화순군 같은 경우에는 SNS서포터즈 관련해서 한 사람이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 300만 원이 넘게 받아가요.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화순군 홍보 자체가 굉장히 SNS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타지에서 그런 것을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화순 국화 축제라든지 기본적인 화순을 홍보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나주시에서는 광주 전남권 내외에도 서포터즈 운영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이 서포터즈들이 각기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건수가 이게 총합으로 나와 있는데 개별적으로도 나와 있죠?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뽑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개인적으로 나올 수 있죠?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한형철위원

개인적으로 뽑으면 나올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나온 건수가 대체 몇 건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20명이 공유를 732건, 생산은 482건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건. 그런데 나주 관련 SNS용 콘텐츠를 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나주가 광주 전남은 물론이지만 대외적 시도에 관계돼서 서울 쪽 부분도 그리고 가장 사람이 많은 서울 쪽 부분하고 관광도시 또 경상북도 우리하고는 직접적으로 정서가 맞지 않지만 그런데까지도 같이 한번 서포터즈를 운영해 볼 수 있는 계획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내년도 운영 계획에 반영해서 활용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리고 아마 서포터즈에 대한 건수에 한정을 두지 마시고 나주에 관계된 홍보에 맞다면 최고 15만 원 이상의 금액을 좀 더 설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홍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나주 홍보를 위한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23페이지 보면 SNS매체 운영 관리 현황에서 박성은 위원은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축하하신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1만 540명 5238명 4921명 이게 각각의 SNS따로 분류를 한 거잖아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한형철위원

팔로워가 팔로우 숫자 이웃 구독자가 이게 중복되는 것들 확인해 보셨는가요? 혹시 제가 볼 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가 서로 중복되는 아마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고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있을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수치가 한정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는 너무 작기는 한데 어쨌든 중복된 숫자를 감안하다 보면 이것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우리가 경계를 하고 더 앞으로 더 대상을 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탈 수 있도록 좀 더 색다른 정책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리고 운영 현황에서 SNS소통 담당관도 아까 마찬가지의 어떤 서포터즈하고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여기 각 읍면동 밴드가 20개, 총 회원 수가 1,411명 이게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그렇죠.

한형철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주시 자체 밴드를 아까 잠깐 김정숙 위원님이 보여주셔서 봤는데 저도 안 들어 있어요. 저도 이 밴드 자체의 운영원 속에 들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소통 담당관의 어떤 그 활동 폭이 너무 좁지 않나 어떻게 보면 우리 나주시 공무원만 넣어도 다 이 숫자가 더 넘어버릴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부터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회원으로 초대를 할 수 있도록 20개 읍면동에 100명씩만 해도 2천 명이에요.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함께하신다면 꽤 많은 숫자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21년도 그 21년도 언론 아까 말씀드린 우리 황광민 위원이 말씀하셨는가요? 이 전 거기에서 언론 지적 기사 대상을 관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까 보니까 언론 지적 기사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팀원이 맡아서 그걸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지적 기사는 저희 홍보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한형철위원

예.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지적 기사가 게재되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관련 의견을 검토해서 지적 기사 관리 카드로 쭉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바로 대응을 하고 있는가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한형철위원

대응 방법은 같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언론 보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기사를 제기하신 분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고 그렇습니다.○한형철 위원 아 예를 들어서 지적 기사가 나온다면 지적 기사가 나온다면 잘못된 기사는 수정을 시키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반 지적기사 한 번 나왔는데 그걸 올린 사람 올린 기자에게 한 명에게 이걸 설명해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색다른 방법 미리서 미연에 이런 방법이 꼭 한 사람의 기사 언론 기자에게 이렇게 해명하는 것보다는 그 자체가 나갔던 기사의 내용에서 다시 또 똑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쯤은 강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주타임즈에 나왔다 그럼 나주 타임즈에 같이 한번 그 글을 올려줄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물론 앞뒤를 좀 따져보고 어느 것이 득과 실이 있는가를 봐야 되겠지만 바로 대응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자 한 명이 아니라 같이 볼 수 있는 모든 시민이 그 기사를 지적 기사를 봤던 시민들도 나주시 대응 기사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고요. 2021년도나 2022년도에서 현재까지 지적 기사가 몇 건 정도가 지금 수집했습니까? 발생했습니까? 파악이 안 돼 있나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36건 지금

한형철위원

21년도에 32건?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아니 아니오.

한형철위원

1년 동안이라고 하면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수감기간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수감 기간 내에 32건으로 33건으로 지금

한형철위원

33건이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러면 그 33건에 대해서 다 모두 대응하셨나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아까 그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건 이제 언론 홍보에 관한 광고비 기준이었고 나주시 홍보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행정광고 광고 내는 거 있잖아요. 행정광고 집행 기준이 있죠? 없습니까?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있습니까? 나주시는 그 집행 기준에 합당하게 예산 집행을 하고 있죠?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한형철위원

21년 20년 시정 질문에서 처리 결과에서 21년도에 나주시 자체 집행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언제 만들어졌나요. 이게? 나주시 자체 집행 기준 마련이. 행정광고 집행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은 찾아보시고 다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한형철위원

나주시 자체 행정 집행 기준이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죠? 내용이?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언론사에서 출입등록을 하면 1년 동안은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고 우리 시정 홍보를 어느 정도 하는지 지켜보다가 1년 지난 다음부터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확실해요?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예.

한형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나주시 출입 등록 후에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후부터 홍보 실적이 있는 매체 모두에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그전에 6개월 정도 했는데 언론사가 너무 많아서 저희 홍보비 감당이 안 되니까 올해부터는 저희가 1년 정도

한형철위원

올해부터?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예.

한형철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작년에는 6개월정도 했었고요.

한형철위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언론 매체 정보 및 나주 홍보 건수 건수를 보고 그걸 참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예.

한형철위원

예, 또 그 광고비 집행 기준도 보면 조치계획 전망이 언론 매체별 운영 현황 및 나주시 관련 홍보기사 주기적 체크를 통해 광고비 집행 기준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나주시에서 밝히셨어요. 지금 주기적 체크를 하고 있나요? 언론 매체별 운영 현황 및 나주시 관련 홍보 기사 주기적 체크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그 결과도 갖고 계신다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예.

한형철위원

그 결과 부분에 있어서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언론사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매일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하기는 솔직히 어렵고요.

한형철위원

그래요?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솔직히 언론사 310개사인데 그거를 다 확인하기는 솔직히

한형철위원

음 그럼 지금 대체적으로 몇 개 정도 확인하신가요?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저희 그 제가 광고비 집행을 할 때 정도 그때 보고 있거든요. 기간을 주면 한 언론사에 A라는 언론사에 들어가고 검색 기간을 주잖아요. 나주시 쳐가지고 하면 그때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메스컴이라든지 매체 또 언론지 지면 또 SNS기사 그걸 통해서 광고비 집행 비율이 가장 많은 게 어떤 언론매체인가요?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금액이 제일 높은 것은 방송사고요.

한형철위원

예.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지금 저희 광고비 집행을 할 때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이렇게 구분을 나름 짓고 있거든요. 금액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인터넷은 아무튼 적게 하고 이렇게 중앙지 지방 나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지금 나주 소통 사랑방인가요? 나주 시민 소통 사랑방인가 밴드 있죠?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예.

한형철위원

그 밴드 나주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아니 그건 개인이 관리하는

한형철위원

개인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예.

한형철위원

아 개인이 운영하는 밴드에 2천 명이 다 됐죠?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아니 천 명

한형철위원

천 명인가요?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예.

한형철위원

나주시 밴드를 제가 한 밴드 자체를 제가 한 80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80개 들어가 있는데 나주에 관계된 것이 한 40개 정도 됩니다. 절반이.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천 명이 넘는 밴드가 7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까 SNS하고 맞물려서 좀 해 주시고 혹시 이건 이제 예외적으로 하나 물어보는 건데 그 신문사별 구독 부수는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리 나주에 들어온 거 전체적으로는 다 파악 못 하겠죠? 단 예를 들어서 그 뭐라고 하죠? 광주 전남 뭐 매체 중에서 좀 그 우선순위에 속하는 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앙지 중앙지에 준하는 광주전남신문 그게 우리 나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구독 부수는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언론사 신문사를?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신문 구독을 실과소별로 구독하고 구독료로 집행을 실과에서 했었거든요.

한형철위원

예.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그거를 홍보팀에서 일괄 구독하고 집행하는 게 낫다고 해서 방법을 바꾸면서

한형철위원

예.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실과소별로 신문을 어떤 신문을 구독할 건가를 현황 파악을 해서

한형철위원

예.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예. 지금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한 것이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제일 많다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경향신문을 제일 구독자가 많았어요. 숫자가. 그래서 그런 거고 그때 당시 이게 홍보팀에서 일괄할 때 모든 실과에서 구독 신문 구독하고 싶은 거를 다 적어달라 그래서 각 부수가 그런 부수입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우리 나주 지역에서 지면으로 발행되는 신문 우리 나주 지역 신문도 있죠?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예.

한형철위원

나주 지역 신문과 광주 전남 신문 중에서 나주 지역 신문 구독률이 더 높나요? 아니면 광주 전남 신문 구독률이 우리 나주에서 보는 거하고 관내에서 보는 게 더 높나요?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구독 수요?

한형철위원

예.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한형철위원

거의 비슷해요?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예, 20부 전후여가지고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나주 지역 신문을 그래도 많이 보던데 지금 현재 신문 자체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나주 지역지로 나오는 신문이 나주 투데이하고 나주 토픽만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신문은 현재 지금 다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형철위원

그건 이제 이번에 이번에 근래에 와서 그런 거고요. 지금 여기 그러면 여기 지금 2022년 신문 구독료 지급 내역을 보니까 나주신문, 나주 투데이, 나주 토픽, 빛가람 신문, 전남 타임즈, 전남 저널 이 부수가 지금 다 나오고 있고 구독료가 왜 나가고 있죠? 나주시에서?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맞아요. 나주 투데이하고 나주 토픽, 빛가람 신문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는 나왔었어요. 상반기 때 나올 때까지만 저희들이 집행을 했었고요. 전남 타임지도 나오고 있고요. 전남저널 나오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이 행정감사를 하실 때 제가 이제 좀 기분 나쁘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좀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방금 이 상황 속에서 방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신문만 온다고 우리가 들었으면 이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김정숙 위원님 자료가 없었으면 제가 몰랐죠.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의원들이 아무리 가볍게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자면 지금 그동안에는 지면 신문을 많이 봤어요. 나주 사람들이. 그런데 요즘 우리 나주의 빛가람동과 남평 강변도시가 들어오면서 젊은 인구층이 많이 유입이 됐고 또 빛가람동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NS를 SNS매개체를 더 많이 보죠? 일반 지면보다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20개의 밴드 이걸 꼭 활성화시켜서 나주 시민이 최대한 많이 거기 들어가서 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SNS서포터즈도 분명히 아까 말씀 다시 한 번 드리지만 전국적으로 좀 수를 늘리더라도 나주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극대화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작은 예산 대비 큰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니까요. 그걸 좀 실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한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황광민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팀장님들한테 직접 문의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팀장님 마이크 한번 잡아주십시오. 팀장님 저 처음 보시죠?

정현

송정현정책개발팀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오늘 또 감사장에서 처음 보게 됐네요. 아무튼 그 조직 개편 민선 8기 조직 개편을 해서 새롭게 신설된 실과 팀이 정책 개발팀인 건 알고 계시죠?

정현

송정현정책개발팀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혹시 팀장님 이전에 이런 행정기관에서 이런 정책 관련 업무를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현

송정현정책개발팀장

아니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경험은 없으시고요? 제가 이제 1차 시정 질문 때 윤병태 시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임기제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관련해서 문의를 했는데 당시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기본적으로 다 공개채용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그 직위에 맞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합한 사람들을 뽑았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한 자치단체의 정책의 전반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시정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맡게 되시는데 이런 경험이 없으시다는데 어떠세요? 일하시다 보니까?

정현

송정현정책개발팀장

제가 행정적인 정책 개발에 대한 업무 이해도는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업체 대표를 14년 동안 하면서 사업 개발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씩 행정 절차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초반에는 시장이 공약 사항에 대해서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시책은 아직 못 만들었는데요. 조만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정책개발팀 업무 분장 내용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공약 로드맵 수립, 각종 시정 정책개발 및 전략 수립, 시정 정책 모니터링, 시장 공약사항 점검 및 관리, 시장 지시사항 점검 및 분석, 정책자문단 운영, 행복 실현 지방정부 협의에 관한 사항 그리고 활동 계획으로 추가하는 게 주요 정책 의제 및 현안 대응 그리고 관련 참여 체제 기획 및 조사 연구 추진, 타 지자체의 우수정책 사례 벤치마킹 우리 시 사업에 접목 이렇게 업무 분장과 활동 계획을 이제 제출해 주셨는데 실제 한 팀에서 이런 업무를 보기가 불가능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획실이나 총무과 혹은 비서실 등과의 업무 관련 협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3개월 동안 기획실과 총무과 업무 협의한 내용이 좀 있으세요?

정현

송정현정책개발팀장

지속적으로 소통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 공약 사항을 중점으로 지금 조정하고 공약사항 중심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공약사항 확정이 12월 중에 이루어지고 나면 차후에 유기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그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일반 부서들이랑 소통을 이렇게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정현

송정현정책개발팀장

지금 주민배심원제가 지금 내일 예정돼 있는데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정현

송정현정책개발팀장

주민배심원제를 하면서 공약사항들이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 실과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팀장님이 직접 담당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신다는 것이죠?

정현

송정현정책개발팀장

각 거기 실과에 있는 팀장님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기획실 업무하고 좀 중첩되는 게 있어요. 기획실에서 주요 민선 8기 들어서 주요 현안 문제를 직접 관리하고 또 지원하고 계시는데 기획실 관리인 8기 중점 추진 현안 과제와 정책개발팀과의 뭐 서로의 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할? 이런 것들 좀 이야기 나누신 게 있는가요? 실장님이?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당초에 시장님 공약 사항이 저희 기획실 기획팀에서 추진하다가 정책개발팀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그쪽으로 실이 새로 생기면서 거리 이관된 상황이고요. 어차피 기획팀에서는 시장님의 공약이라든가 시정 시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통은 필요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팀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활동 계획 중에 주요 정책 의제 및 현안 대응 내용을 보면 정책 동향 보고 및 현행 업무 적용 연계라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정무적 역할을 담당하는 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책개발팀에서 이런 정무적 역할까지도 담당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정현

송정현정책개발팀장

정책 동향이라는 게

광민

황광민위원

예.

정현

송정현정책개발팀장

저희가 정무적인 성격을 띄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현안 업무회의라고 해서 주간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회의 자료로 저희가 정책 동향을 정부 시책이라든지 공모 사업 변경 사항들 아니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배포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러면 지역의 현안 문제 동향 문제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사실 이제 정책 동향을 담당하는 게 사실 정무직 역할인 거죠. 특히 이제 고도의 정책 정의가 그러더라고요. 정무직의 역할 자체가 고도의 정책 결정을 업무 혹은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 정무적인 역할인 건데 아무튼 정책 동향을 이 정책개발팀에서 하고 있다니까 그런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지 좀 문의를 드렸고요. 사업 논의 중에 민선 7기에서 이어져 온 사업인데 공약이행평가단하고 정책자문단 이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있는데 이거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팀장님?

정현

송정현정책개발팀장

정책 공약이행평가단은 저희가 이제 공약 확정이 주민 배심원제가 끝나고 공약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공약이행평가단은 계속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올 4월에 실시를 했고요. 내년 계획은 아직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평가단하고 자문단 둘 다 새롭게 위원을 뽑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위원의 임기를 유지하는 건가요?

정현

송정현정책개발팀장

아직 그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차후에 계획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배심원단 협의를 통해서 민선 8기 공약이 최종 확정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현

송정현정책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지금 부서에서 나왔던 시행 계획은 일단 단순 계획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정현

송정현정책개발팀장

아 그 실천 계획들을

광민

황광민위원

예.

정현

송정현정책개발팀장

조금씩 조정하거나 미세하게 조정하거나 얘기 중에 있는 겁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인수위원회에서 그 백서를 발간하면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쭉 해왔는데 실제 민선 8기 공약 실천 과제에는 누락된 게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논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번에 공약 시행 논의하시면서?

정현

송정현정책개발팀장

예, 지금 주민 배심원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한 위원들을 선정한 게 아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정현

송정현정책개발팀장

ARS를 통해서 나주 시민 30분을 무작위로 추출한 케이스입니다. 인수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위원들을 선별을 해서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공약 평가에 대한 지수가 낮게 평가가 돼서 저희가 주민배심원제를 통해 랜덤한 시민 30분을 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니페스토에서 공정성을 공정성을 좀 올려서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인수위에서 세워졌던 공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이번 주민 배심원제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아무튼 인수위 제안 사항과 실제 실행 계획에서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걸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그 정책개발팀이 어쨌든 생소한 팀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동안 정무적 역할을 담당했던 팀도 아니고 또 개발팀에서 담당하는 범위 자체가 너무 넓은 거예요. 다루어야 할 영역이. 그래서 실제 이 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런지 단순히 그 시장 민선 8기에 공약사항 체크 혹은 지시사항 관리 점검 수준으로 멈출 것인지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팀장님 민선 6기 7기 때 인수위 백서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 문제나 각종 부조리에 관한 지적이 좀 있었어요. 아무튼 내용은 기억하시라고 봅니다. 특히 민선 7기 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선 논란, 문고리 권력 논란 이런 것들이 민선 7기를 관통해서 내내 갈등과 논란이 됐던 사항이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정현

송정현정책개발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지 혹시 아세요?

정현

송정현정책개발팀장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구조적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마는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뭐 아직까지 저는 확인해 보지 들리지는 않지만 시청 일을 하려면 공사를 따려면 누구 누구를 만나야 된다더라 또 인사 비리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구설수도 많았고 실제 공무원 노조에서 자체 조사 통해서 외부 인사가 승진 대상자한테 접근했다 라는 내용도 확인이 됐었고요. 또 인사 비리 관련해서는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가 실제 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기도 하고 또 시장님 결재를 위해서는 사전에 별정직 혹은 정무직 직원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등등의 논란이 꾸준히 있었단 말이에요. 민선 7기 8기 들어서 뭐 윤병태 시장님이 뭐 시정 질문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 비선 논란이라든지 외부 인사가 내부 일에 관여하는 이런 부분이 개선의 수준이 아니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건 단순히 개선하는 개념이 아니라 민선 8기에서 그런 논란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는 그 정책개발팀의 역할이 혹여나 외부에서 봤었을 때 그런 오해의 소지라든지 그런 역할 그런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어떠세요?

정현

송정현정책개발팀장

먼저 전 민선 7기에 있었던 구조적 문제가 지금은 다 없어졌고요. 저희가 그런 구조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선이나 그런 말들이 나올 이유도 없고 제가 있는 정책개발팀도 업무적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 업무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제가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 민선 7기 때 소통정책실이라고 하는 권력 최상위 실과가 있었는데 그게 행정사무지침에서 실장 합의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업무들이 소통정책실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이 바라보시는 저희 정책개발팀이 그런 역할을 대신하지 않느냐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시장님께서 이미 그 조항 자체를 없애셨고 그런 모든 서류가 저희 실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지금 현재 개발팀에서는 공약 사항과 시책 개발에만 지금 염두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팀장님이 앞으로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들을 거예요. 특히 이제 임기제 6급 팀장급으로 들어오신 분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앞으로 활동 문제에 많은 분들이 사실 관심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단 회의 후에 이런 내용이 확정되면 우리 의회에도 자료를 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정책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다음은 우리 홍보기획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앞서 한형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지적기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다양한 형태의 기사들이 많이 뜨는데 어떤 거는 지적 기사로 보시고 어떤 거는 일반 홍보 기사로 보시는지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내용이 저희 시행정에 하고 있는 업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됐다 이런 것을 말 나온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 기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게 지금 홍보 기획팀에서 지적 기사를 선정하는 거죠?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약간 이제 팀장님의 시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네요. 다른 분이 보는 시각의 차이가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저 혼자 독단을 결정은 아니긴 한데

광민

황광민위원

예.

경선

김경선홍보기획팀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 혼자 독단하지 않아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독단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게 아니라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지적 기사라는 게 원체 범위가 좀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나주시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 보면 언론보도 해명 자료가 있는데 2022년 들어서 한 건도 해명 자료가 게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처리된 거 보면 대체나 올해 들어와서 제기된 지적 기사에 대한 해명 자료 게시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하고 반박할 거 있으면 반박하고 그리고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거 개선하고 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니까 나주시 지적 기사를 단순히 무조건 우리 시가 잘못했다고 느낄 게 아니라 반박할 건 적극적으로 하되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 보도 해명 자료가 전혀 없다보니까 지적 기사는 사실 좋은 기사보다 지적 기사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도 가고 회자도 빨리 되잖아요. 그랬을 때 시의 입장은 무언지 물론 올해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겠지만 지적 기사를 관리하시고 있는 것만큼 적극적으로 해명·반박·개선 조치의 입장을 담은 해명 자료들을 잘 선정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이거는 건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람 팀장님 마이크 한번 들어주시고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건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팀장님 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석

김은석고향사랑팀장

예,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홍보의 사항을 단순히 광고 매체를 통해서만 홍보를 해야 된다 개인적 독려 기부를 강요할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에 조금 제한을 두고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이 그 문제고요. 저희는 그래서 각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서 내년에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어떻게 하면 홍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11월 말부터는 우리 총무국장님을 추진단장으로 각 실과가 각각의 분야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노력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안정적인 구조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법률에 보면 1월 1일부터 전화도 안 되고 편지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카톡, SNS 아무런 홍보가 안 되잖아요.

은석

김은석고향사랑팀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근데 이제 법률도 좀 모호해요. 적극적으로 권유 독려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소극적으로 하면 된다는 건지 이렇게 좀 법률에 이렇게 모호하게 좀 적혀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12월 말까지가 저희가 공세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답례품 선정하고 답례품에다 원하는 공급 그리고 실제 들어오는 기부금에 대한 운영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 문제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을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12월 말까지 어떻게 홍보를 최대한 강화해서 그 1월 1일부터 못하는 행위를 그 전까지 최대한 어떻게 강화를 해서 실제 기부금의 모금을 높일 것인가 이게 좀 남은 기간의 과제인 것 같아요.

은석

김은석고향사랑팀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 관련해서 특히 고민해 보신 거 있으세요?

은석

김은석고향사랑팀장

특히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게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했던 추진단 저희 두 명으로서 홍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조금 힘에 부치는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총무단장님을 추진단장으로 해서 부서별 협업 내용을 크게 저희가 총괄 지원, 관계인구 홍보, 답례품 발굴 이 분과 한 3개 정도로 나눠서요. 가장 중요한 관계인구 홍보라는 개념에서 각각의 부서 예를 들면 지금 저희는 지리산 구조로 나주라는 지역이 나주에 주소를 둔 자만 경제 인구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지역 광주 전라도에서 가까이 오셔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가까운 데서 찾으면 우리 혁신산단에 있는 임직원들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임직원들 그리고 각각의 학교 교육계에서 종사하시는 교직원님들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계 인구군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각각의 실과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참 저희들도 부담이고 특히 팀장님이 제일 부담일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다른 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각 자치단체의 특징이 있어서 이런 직접 비교가 안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전남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과의 직접적인 확인이 되다보니까 나중에 실적 문제로 귀결이 될 것 같아서 좀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 모두가 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 팀 구성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과정 구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좀 의회도 같이 소통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목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은석

김은석고향사랑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예, 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 먼저 봐주실래요? 지금 시장 지시사항으로 여성 위생용품 자판기 확대 설치 검토 이 취지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팀장님 계신가요? 실장님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 위생용품이 살 돈도 없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내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 지금 저소득층에 국한해서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아니 아니요. 아니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소득층하고 관계없이요.

최정기위원

그러면 누구나 나주시 관내의 모든 여성분들은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그럴 수

최정기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를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사업이라든지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최정기위원

여성 위생 보건위생용품 그거 관련해서 무상으로 이제 전 나주 시민에게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최정기위원

공급을 하신다는 취지이신 거죠?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자판기를 설치해서 화장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정기위원

화장지가 아닌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최정기위원

여성분들에게 필요한 보건 위생 용품까지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최정기위원

무상으로 지원을 하신다는 취지인 거죠? 아니 왜냐하면 제가 바우처 보건위생용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또 제가 또 말씀드린 거는 저는 여성 청소년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최정기위원

위생용품을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그 지원 조례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아니요. 이거는 공공 화장실에 전부 설치한 건 아니고요.

최정기위원

예예.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시범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인가

최정기위원

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최정기위원

여성분들이 이용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페이지 5페이지에 나주 밥상 지정 업소로 앞으로 생길 텐데 그 지정 업소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페이지 7페이지에 나주 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지금 돼 있는데 정책홍보실 뉴미디어 홍보 담당 팀이 지금 소식지가 120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분기별 1만부 정도 6월 9월 12월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가구당 몇 건씩 발부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가구당이요?

최정기위원

예.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소식지는 가구당 전부 전송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려운 장애자라든가 동주도시 자매도시 이런 데만 우편으로 가고 관내에는 마을 담당 직원들을 통해서 한 부 정도씩

최정기위원

그러면 나주 시민이 본인이 구독을 신청을 했을 경우에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그런 경우는 우편으로

최정기위원

우편으로 몇 부 발송한가요?

세창

홍세창뉴미디어홍보팀장

우편발송이 3,000부가 좀 못됩니다. 2,955부 정도 됩니다.

최정기위원

아니 그 1인 가구당. 본인이 신청했어요. 최정기라는 사람이 저희 집에 신청을 했습니다.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1인 1부죠.

최정기위원

한 부씩만 발급이 돼야 되죠. 그러면 필요성 재조사를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2부씩 옵니다. 저희 어머님 집에도 2부씩 옵니다. 이 부분 정말 다시 재조사하셔서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최정기위원

필요성 발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네네, 우편 발송할 때 저희 출향 향우 분들에게도 발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예.

최정기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해서도 내용을 싣고 가는 건가요?

민식

손민식정책홍보겸임실장

지금 아직 이 제도 시행 전이기 때문에 아직 소식지도 지금 그 이후로 지금 발행이 안 돼 있고요. 12월에 지금 제도 시행 이후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홍보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은석

김은석고향사랑팀장

아 지금 소식지에는 담겨 있고요. 12월에 지금 뒤편에 가장 크게 해서 홍보자료를

최정기위원

한번 더 나가실 계획이시죠?

은석

김은석고향사랑팀장

올리도록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출향 향우회 이런 조직도 전국에 다 모든 향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그런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조직을 어떻게 이용할지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우편 발송할 때 이런 개인 정보가 담아져 있잖아요. 어떻게 확인이 됐는지 출향 향우회 관련된 자료가 혹시 있으신지 우편 발송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은석

김은석고향사랑팀장

우선 지금까지의 우선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요. 그 전에 향우회 관리가 연령층이 상당히 높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덜 되고 있고요. 오늘 아까 소식지 관련해서 저희가 11월 17일날 제가 한 60명의 간부님들이 모여 계시는 향우회에 참석을 했었고요. 그날 자료를 한번 받았고 그 60분에 대해서 오늘 담당자하고 이야기해서 주소지 확인된 부분들에 대해서 소식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래서 그런 출향 향우회 조직력을 좀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큰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4페이지예요.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업무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이 다음 달에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제안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답례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금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기금은 아까 실장님 기금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료를 좀 빨리 요청을 해 주시고요. 고향사랑 기금 설치할 때도 이 기금을 혹시 생각하시는 예치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는 고향사랑 기부금 이 기금에 대한 예치 은행을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지

은석

김은석고향사랑팀장

우선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9월에 법률에 따른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요. 9월 17일경에 시행령이 지금 제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도 최대한 빨리 조례를 11월 3일날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시간상 촉박함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1회 추경 23년 1회 추경 때 기금을 지금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 기금을 설치하기 전에 그 은행에 관련된 내용도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기위원

그래서 좀 기금 예치를 하실 때 은행 선정을 하실 때 이런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은연중에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도 뭐 할인 같은 적용되는 큰 대형 은행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금융권도 참여를 해서 이런 위원회할 때요. 답례품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혹시 참여가 돼 있으신지 금융권. 심의위원회.

은석

김은석고향사랑팀장

우선 위원회라고 하는 게 지금 답례품 품목을 선정하는 걸로 16일에 했고요. 그리고 한 2주간의 공고를 통해서 공급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금 농협 정도의 금융권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례에도 내용이 있지만 공급업체 선정 부분에서 농협 부분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분이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결정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님으로 저희가 모시지 못한 점 그 부분은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금융권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금 설치 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은행권에. 그런 부분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도 어떻게 활용 방안을 좀 문의를 할 수 있잖아요 은행권에다가.

은석

김은석고향사랑팀장

예, 맞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런 부분도 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광고비 아까 말씀 행정광고 관련해서도 고향사랑 기부금도 타 지역에 혹시 광고 내고 계신가요?

은석

김은석고향사랑팀장

타 지역에 지금 대중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해야 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행안부에서 정확한 시스템이 지금 저희도 실제로 보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방송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243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각각의 고향사랑 기부를 각각의 지역의 이름으로 걸고 각각의 방송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살짝 담당자도 저 개인적인 생각에 의문이 들고요. 행안부에서 하는 홍보를 보고 또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봐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미기획총무부위원장

최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홍보와 관련하여 23페이지입니다.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봤는데요. 유튜브 운영 누적 콘텐츠를 본 결과 꾸준히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실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비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기 콘텐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세창

홍세창뉴미디어홍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뉴미디어팀이 9월 5일에 제가 들어 들어왔는데요. 지금까지 문제시되어 왔던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주를 브랜드를 더 강화하고 조회수를 더 높이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소스가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주가 갖고 있는 역사 관광 문화와 그다음에 각 시골 또 저희가 또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어떤 현장에 가면 재미있는 콘텐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조회수 높이는 일에 하여튼 매진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리고 이제 카카오 채널에 그것도 보고서에 쓰여졌는데요. 제가 볼 때 카카오 채널은 굉장히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하자면 입구가 굉장히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구가 좁은 곳에 들어오려면 말하자면 단골 장사인 거죠. 이런 곳의 수준에서 탈피하려면 굉장히 알고리즘이 잘 이렇게 형성이 돼서 연관 검색어들을 줄줄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알고리즘 타켓층을 잘 선정해야 되고 이 타켓층에 대한 그 어떤 트렌드를 잘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세창

홍세창뉴미디어홍보팀장

좋은 지적 잘 받아들여서요.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카톡이나 어떠한 유튜브나 각 성향 쪽으로 하는 연령대가 타겟층이 다 이렇게 배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나올 어떤 그런 유행 가능한 예측 쇼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선점을 해서 나주 브랜드를 띄우는 데 굉장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네, 나주시 공무원도 잘하면 성과에 대한 보상금도 있는데요. 굉장히 나주를 홍보하는 데는 유튜버들의 활력이 굉장히 대단하고요. 오늘 아침에 검색해 보니까 일부 유튜버들이 진짜 볼 만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조금 나주시에서 관리하면 그야말로 홍보 효과가 너무 커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 관광 시대를 맞이한 나주시의 그 목적에 맞는 그런 홍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책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손민식 정책홍보실 겸임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미래전략과,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