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앙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고광철 위원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 제9조에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고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기반시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 및 시행할 책무 등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전문가의 자문 및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2일에 양경모 의원 등 25인이 발의하여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정책 취지를 반영하여 관리 계획 수립,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충청남도 차원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시설별 관리 계획 수립지원과 예산 확보 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내용을 몰라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설교통국장님! 성능개선 충당금의 회계 계정이 있어요, 따로?

회계 계정은 아직 없고요, 이번에 조례가 마련되면 거기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기반시설의 종류도 국회법에서 정한 15종이 있고 조례에서 다루게 되는 거는 충남도하고 시군에 관련되는 7개 종류가 있고 여기 조례에서 충당금은 그중에서 도에서 직접 하는 도로하고 항만 분야, 2개 사업에 대해서 충당금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어떻게 매칭해서 자금을 넣나요?

그거는 이제 조례가 마련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원 확보 하는 데는 별 문제없다 판단되나요?

저희들 지금…….○김기서 위원 왜냐하면 어렵다고들 자꾸 그러는데, 이 재원을 또 만들어서 하면 좋죠. 충당금 계정이 좋은 건 사실인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적립을 할 건지가 사실 관건이라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어쨌든 방향성은 그렇게 잡고 가겠다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관리 대상 기반시설이 이미 확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참고 자료에 붙어있는, 참고 1로 돼 있는 이게, 대상 기반시설 현황으로 나와 있는 게 전체 대상 시설물입니까?

참고에 나와 있는 15종은 국토이용계획법에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고요, 참고에 보시면 관리주체에 ‘도지사’라고 표시돼 있는 거 또 관리감독기관에 ‘도지사’라고 표시돼 있는 7종이 조례에서 다루게 되는 시설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석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민 건설본부장입니다. 김용목 건설정책과장입니다. 김성환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윤여명 건설지원부장입니다. 김홍대 건설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박지훈 교통정책과장은 천안 교통 민원 해소를 위한 도지사 주관 주민간담회가 있어 부득이하게 오전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건설교통국 건설본부 세입예산 규모는 2253억 6601만 원으로 기정예산 2392억 6246만 원보다 138억 9645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380억 4633만 원으로 기정예산 4189억 8689만 원보다 190억 5944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92억 2253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6억 2200만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4664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24억 2096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쪽 지방교부세는 88억 9366만 원으로 특별교부세지원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63억 3466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57억 7329만 원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48억 714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4억 7651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19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는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1억 5191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52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50억 573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시내농어촌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30억 1100만 원을 감액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24억 7681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지원 17억, 위험교량 등 구조물 개량 18억 원, 호우피해 복구추진 125억 2618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65억 242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4쪽 토지관리과는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유지 보수 1191만 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고 2024년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사업 시군 반환금 5154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58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건설본부는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6111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2건 191억 6605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한 것이며 연말까지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인 국가지원지방도 11개 지구, 지방도 35개 지구 지구별 자세한 내용은 추경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 5787만 원보다 15억 6050만 원을 증액한 25억 1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다음은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및 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33억 9176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보다 222억 1551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587억 82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보다 185억 4755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0억 9604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보다 40억 609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8쪽 지방교부세는 12억 705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보다 6억 765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보조금은 740억 2522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보다 55억 9992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800억을 편성하여 2025년도 본예산보다 200억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90억 3796만 원,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88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8억 1500만 원 등 2025년도 본예산보다 75억 3051만 원 감액한 204억 9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지원 145억 원, 시내농어촌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165억 원, 계룡역 환승센터 구축 사업 25억 35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308억 6000만 원 등 2025 본예산보다 42억 3285만 원 증액한 1371억 5835만 원을 편성하였고 10쪽 도로철도항공과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611억 2929만 원, 지방도 유지 관리 314억 7000만 원, 위험교량 등 구조물 개량 174억 6000만 원, 지방도 정비사업 1025억 원 등 2025년도 본예산보다 97억 8168만 원 감액한 2600억 6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원 11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31억 2000만 원 등 2025년도 본예산보다 22억 9310만 원 감액한 82억 6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본부는 도로 유지 보수 92억 3500만 원 등 2025년도 본예산보다 31억 7511만 원 감액한 328억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계속비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10개 지구, 지방도 35개 지구로 세부 내용은 2026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6억 1253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보다 2억 8311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징수교부금 및 국고 귀속분 부담금 1억 1747만 원, 예탁금 및 예비비 4억 1506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도정 주요 현안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충남이 국가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2392억 6246만 원보다 138억 9645만 원이 감액된 2253억 6601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4189억 8689만 원보다 190억 5944만 원이 증액된 4380억 463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규모 및 재원별 증감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세입 증감 내역 건설정책과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과징금 4억 1000만 원, 교통정책과는 시군 부담금 감 2억 609만 원, 시내농어촌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감 30억 1100만 원, 도로철도항공과는 위험교량개량(성립전)(특별교부세) 18억 원, 2025 호우피해 복구(성립전)(특별교부세, 보조금) 1125억 2618만 원, 지방도 유지 관리(차입금) 감 237억 원, 토지관리과는 지적재조사사업 감 1000만 원, 건설본부는 기타이자수입 15억 9579만 원, 충남스포츠센터 건립공사 위약금 감 16억 5389만 원, 그외수입으로 18억 8794만 원, 동부사무소 불용품매각대금 2091만 원, 서부사무소 불용품매각대금 1100만 원, 세출 규모 및 부서별 세출 규모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건설정책과는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감 1억 5191만 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52억 5000만 원, 교통정책과는 시내농어촌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감 30억 11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 도로철도항공과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17억 원, 위험교량 등 구조물개량 18억 원, ’25년 호우피해 복구추진 125억 2618만 원, 토지관리과는 ’24년 시계열 청사영상 제작(시군반환금) 5154만 원, 건설본부는 터널 및 교량정비사업(동·서부사무소) 5300만 원, 명시이월은 12건 예산액 700억 1768만 원 중 191억 6605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액 2조 4200억 8894만 원이며 2025년도 예산액은 1349억 6164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6%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9억 5787만 원보다 15억 6050만 원이 증액된 25억 1837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은 국고 귀속분 부담금 8억 816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억 3950만 원입니다. ’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1633억 917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56억 727만 원보다 222억 1551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4773억 2955만 원보다 185억 4755만 원이 감액된 4587억 8200만 원으로 충남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 10조 6038억 원의 4.3%에 해당합니다. 세입 예산안 재원별 세입 규모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건설정책과는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11억 9126만 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50억 원, 교통정책과는 저상버스 도입지원 62억 205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28억 700만 원, 도로철도항공과는 국가지원지방도건설 287억 9100만 원, 공주-세종 광역 BRT 개발사업 10억 4715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규모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건설정책과는 지반침하 위험구간 지반탐사 지원 2억 원,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88억 원, 스마트도시 데이터활용기반 통합유지 관리 3억 원, 교통정책과는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 52억 4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 25억 1000만 원, 바우처택시 운영지원 5억 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130억 원, 시외버스 벽지노선 운행손실금 지원 16억 6666만 원, 계룡역 환승센터 구축 사업 25억 3500만 원, 친환경자동차 정비기술 교육용 기자재 지원 3억 원, 도로철도항공과는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시설비 52억 8571만 원, 지방도 유지 관리 300억 9500만 원, 서해선 내포역 신설사업 130억 원, 천안역사 증개축 10억 원, 토지관리과는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31억 1712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31억 3019만 원, 충청남도 드론페스타 2억 5400만 원, 건설본부는 15톤 덤프용 제설장비 구입 4억 4366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총액은 2조 4200억 8894만 원이며 2026년도 예산액은 1636억 2929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8%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건설정책과는 예산안 1224쪽 3억 원입니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활용기반 통합유지 관리 3억 원으로 본 사업은 충남형 스마트시티 광역제반시설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유지 관리 하는 사업으로 해당 플랫폼의 실제 활용 실적은 어떻게 되며 단순 유지 관리를 넘어 기능 고도화가 포함된 예산인지 매년 비슷한 유지 보수 비용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로철도항공과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611억 2929만 원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은 대부분 국비 70% 도비 30% 보조율로 추진되는 지방도 건설 사업으로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다년도 계속사업으로서 매년 공정률을 높여가야 하나 2024년도 예산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0.01%로 매우 저조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로 편성된 2026년도 예산액은 ’25년도 집행률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로철도항공과 두 번째는 지방도 유지 관리 300억 9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414억 대비 약 113억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는 도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축소된 사유와 감액된 예산으로 도로 구조물의 점검 및 보수 유지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첫 번째 건설정책과, 스마트도시 데이터활용기반 통합유지 관리비 3억 원, 해당 플랫폼의 실제 활용 실적과 매년 유사한 수준의 유지 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유지 관리 용역은 충남 스마트도시 광역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용역입니다. 광역통합플랫폼은 2020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서 ’21년도 7월에 구축이 된 것이고 도내 15개 시군 그리고 국도 그리고 고속도로에 약 3만 8300대의 CCTV 영상정보를 통합 연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112하고 119 재난 부서 등 5개 관계 기관에 실시간 제공하여 도민의 생활 안정 확보와 응급 상황 현장에 신속 대응력 향상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약 46만 2000건의 영상을 지원하였고 주요 유형별로는 112순찰차량에 영상 지원이 73%,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119 긴급 지원이 7.2%, 재난 부서 지원이 2% 수준입니다. 유지 관리 비용이 지속 발생한 의견에 대해서는 본 시스템은 CCTV 영상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또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수집·공유하기 위해서 시스템의 상시 운영 그리고 장애 대응, 보안 및 데이터 관리 등을 위해서 매년 유사한 수준의 유지 관리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로철도항공과의 국가 지원 지방도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그동안 국지도 건설은 균특회계 시도 지정 지원 계정으로 국토부에서 보조금을 결정하고 지자체에서 매칭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국비가 편성되어야 하나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 추진으로 공사비 집행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사업에도 국비가 편성되거나 다소 공정이 지연되는 사업에도 계획 기간 내에 준공을 위해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배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구 간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코자 하였으나 ’24년도에는 신규 착공 보상 지구가 많아 집행률 제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2025년부터는 국지도 건설이 시도 지원 계정에서 자율 계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사업별로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부득이한 경우 타 균특 사업과 탄력적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항공과의 지방도 유지 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축소된 사유와 감액된 예산으로는 도로 구조물의 점검 및 보수 유지 관리가 적정하게 수행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만으로는 전면적으로 재포장이라든지 다수의 구조 개선, 선형 개량까지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긴급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유지 관리를 추진하고 선형 개량이나 교차로 개선 등 계속 사업은 연차별 필수 부분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방도 전 구간의 노후도와 유지 관리 수준 증가를 고려하면 현재 예산 수준만으로 체계적인 유지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포장 노후 누적 해소와 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확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26년도 추경과 재난기금, 특별교부세 등을 추가로 확보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 건데요,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이기도 한데, 예산심의를 하는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방도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는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액이 한 27% 정도 감액이 됐죠.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새로 도로를 신설하고 새로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 관리가 안 되면 그런 것들은 도민의 안전성 이런 거 하고 많이 직결이 될 것 같아요, 불편함.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들이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신속하게 유지 보수 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감액의 큰 사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내년도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출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국도 일정 부분 같이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들 구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유지 관리비, 보수, 안전 이런 쪽의 예산들은 사실 감액의 대상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실·국에서 아니면 다른 국하고 비율을 줄여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중요도에 대한 다른 사업별로 감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27%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 감액이 113억 500만 원 그것도 그렇고 건설본부도 똑같습니다. 건설본부는 더 큰데요, 건설본부 동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방도 유지 보수비가 41% 가까이 감액을 했고요, 서부사무소 같은 경우는 55% 가까이 감액됐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도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이고 해서 예산 부서에 그동안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도의 재정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반영이 못 된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좀 더 확보하자는 그런 공감대까지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세입은 다 예측하고 예산을 짜고 할 텐데, 그러니까 추경에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각 과나 실행 부서에서는 유동성에 대한 폭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잡아놓고 각 실무 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 아니면 시급한 것부터 해가지고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되는 사항들인데, 당장 지금 파손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쪽 구간은 파손돼서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그것부터 빨리빨리 전반기에 추진해 나가고 유지 보수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일 텐데 이런 것들을 추경에 하자, 아니면 다음 예산 때 하자, 이런 것들 또한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최대한 유동성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부터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예산이 특이해서 봤어요. 유류비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1억 1000만 원에서 1억으로.

지금 화물 지원해 주는 거요?

아, 이건 화물 보조인가요?

추경인가요?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안 적어 놨네요. 어찌 됐든 그것은 제가 지금 페이지를 안 적어 놔서 하는데 이런 필요한 부분들까지 삭감되는 경우는, 감액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재해대책 추진 해서 466페이지 건설본부 동부사업소 거를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가 동부사업소를 예를 들어서, 이 재해대책 추진 사업은 재해 발생 시에 투입되는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여름철 수해하고 겨울철 제설하고 이런 비용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여름에 도로 파손, 교량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큰 수해를 입고 재난 상황이었는데 이 금액 자체도 16%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년도가 359억이었고요, 내년에는 328억입니다. 이렇게 따져 보면 한 9% 정도 감액이 우리 본부만 따지면 그런데요, 지금 예산서 표기에 있어서 작년에는 동부랑 서부로 표기를 했는데 내년도 북부사무소 출범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동부사무소는, 서천은 서부로 들어가 가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계상을 하고, 천안이 떨어져 나가니까 천안을 또 별도로 계상을 해가지고 표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부사무소는 아산하고 －당진이죠－ 당진 부분을 따로 표현했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이렇게 보셔야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사업소가 3개로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예산 편성이 지금 여기에서 나눠지는 그런 상황인가요? ○건설본부장 이영민 그렇죠. 지금 아직 조직이 출범을 안 했으니까 예산서 표기를 예산담당관 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아산·당진·천안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서천 같은 경우는 서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해서 그렇게…… 표현 때문에 왔다 갔다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 정도 감소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 배분도 적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359억이었다가 328억으로 한 9% 정도 감소하는 건 맞는데요, 내용을 보면 재해대책 예산은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고요, 유지 보수 부분은 조금 더 줄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새로 생기는 사업소 관련해서는 재난 얘기하면 피해도 클 수가 있고 지방도가 분포해 있는 비율에 따라서 유지 보수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할 텐데 그 분배는 잘해 주시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들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이 아니라 수요를 먼저 따지고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 세입이 이만큼 줄었으니 세출도 이 비율에서 정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자체 국이나 본부에서도 그런 예산을 나눌 때 그런 걸 고려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산 확보 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올해, 물론 내년도에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고 보니까 지방세 세입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한데 건설교통국, 건설본부에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했으면 공공 분야에서라도 건설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시초를 마련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도 전체적으로는 사실 9% 넘게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건설교통국은 3.5%, 건설본부는 8.8%가 거꾸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도 그런가 하고 보니까 다른 데는, 다른 국들은 전부 다 증액이 됐어요. 자치안전실, 산업경제실 23% 증액, 인구전략국 십삼점몇 프로, 보건복지국 10.68%, 문화체육국 이십육점몇 프로 전부 다 뭐 했는데 왜 우리 건설교통국이 미운털이 박혔나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대응이 좀 부족했거나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 경기 위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노력을 했고 그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방도 같은 경우 사실 내년 예산이 1000억 미만으로 떨어지는 과정이었는데 그걸 지휘부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최소한 1000억 이상이 확보돼야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유지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실하고 저희들의 의견이 조금 반영이 덜 된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은 투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늘 우리 하는 얘기로 추경에라도 더 많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우리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예산담당관실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금년도 예산 집행 현황 중에서 집행률 50% 미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에 44건 또 건설본부도 16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 중에는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다 보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 달라고도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국지도나 이런 부분은 아주 고질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아까 보면 도로철도항공과는 지방도 유지 관리 5.7%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 내포 삽교 자전거도로 정비가 9750만 원인데 이건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고, 토지관리과에 드론 관련 예산은 왜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거죠?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드론 영상 실시간 통합중계 유지 관리, 디지털 갯벌지도 구축…….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내포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된 건데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한 내용이 전년도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드론은 올해 예산이 맞는데요.

2025년 97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9월 말 기준이라 그래요.

연말 기준이 아닌 것 같고 올해 드론 관련된 예산은 올 연말까지 100% 다 집행이 됩니다.

무인 자동 염수분사장치 이것도 보면 동부사무소, 서부사무소 이게 9월 말 기준이 아니라 10월…….

무인 자동 설비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어쨌든 분석 당시하고 시간 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말 안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시기적으로 아무래도 염수분사장치나 이런 것은 겨울철에 쓰는 거다 보니까, 후반기에 재정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기지시-한진 지방도 619호선 이건 계속비 사업인데 내년도에 50억이 배정되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지시-한진 지방도 같은 경우는 지방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된 실적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예산 소화가 더 가능한 지구는 좀 조정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예산 편성 된 거는 내년도 수요를 어느 정도 현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실제 집행은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게, 충분한 예산 배정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먼저 송악 중고등학교 앞에 임시 도로 만드는 부분을 우리 건설본부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최대한 빨리해 주신다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속기록에 남겼으면 해서요, e편한에서 가학 교차로까지 사실 여러 번 지사님께도 건의가 있었고 우리 국장님하고도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4차 도로관리 계획에 꼭 반영을 해서 우리 도에서 확포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4차 도로망 계획, 건설 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서 지금 그 부분은 당진시하고 위원님도 그렇고 주민들 의견도 그동안 많이 들었었고, 어쨌거나 저희들도 그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 지금 당진시하고 도하고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율을 해서 사업이 조속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몇 번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환승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계룡역환승센터 구축 사업이 내년도에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예, 내년도 예산 맞습니다.

환승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환승센터입니까, 환승정류장입니까?

환승센터입니다. 계룡 것은 환승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환승정류장도 있고, 주차하는 정류장도 있고요, 환승을 하려면 예를 들면 기차하고 승용차하고 이동하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승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셨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새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계획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환승센터라고 구축해 놓은 환승센터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냥 환승센터 구축해 놓고 그런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은 하셨느냐는 얘기죠.

기존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시설 중에서는 계룡은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번에 천안·아산…….

우리 충남 도내에.

정식으로 복합환승센터가 있는 곳은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복합환승센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구축한 환승센터.

지금 환승센터 구축 사업은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도에서?

도에서 처음 합니까?

예, 이게 국가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한 것은 환승정류장을 지원했나요?

예, 환승정류장이라기보다는 역에 주차장 지원 사업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철기 위원 평소 우리가 시군에서 보면 ‘환승센터’ 이렇게 그냥 하잖아요. 환승정류장, 환승센터라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 환승센터가 지역에서 교통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은 하고 있는지, 정류장이 됐든 환승센터가 됐든.

이렇게 정식으로 환승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국토부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계룡 게 확정이 돼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룡역 환승센터 지정만 되어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입니까?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설계를 하면 내년부터 환승 시설 일부 사업이 시작되고 또 거기에 따른 환승주차장 사업도 시작이 됩니다.

내년에 다 완료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사업 기간이 2년 넘습니다.

22억 9500만 원, 이 예산으로 다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계룡역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한 260억 정도입니다. 260억 중에서 환승 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이 한 38억이고요, 나머지 환승주차장이 또 확보가 되고요, 계룡역을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공사가 한 세 가지 정도 꼭지로 구분이 되고 그중에 환승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고 환승 시설에 대해서만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22억 9500만 원은 어느 부분의 예산이에요?

내년에 도비하고 국비 가는 건 환승 시설에 들어갑니다. 연결 통로 이 부분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연결 통로?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위험도로 예산이 감액 편성 되었는데 이 위험도로 사업은 이제 종료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25년도에 59억에서 ’26년도에 15억 원으로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위험도로는 이제 충남도에서 완료되는 시점인지?

완료되는 건 아니고 그 전에 ’22년도부터 행안부 사업으로 오다가 행안부에서 전환 사업으로 바뀌면서 도에다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재원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줄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준 게 아니라 많이 줄었어요. 지방도 유지 관리 사업도 429억에서 314억으로 감액 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홍기후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도의 세입예산 규모가 주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SOC 사업 분야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도 사업 부분에 한해서는 ’25년도 수준에서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유지 보수 예산은…….

그러니까 ’25년도 예산 수준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도 정비사업은 ’25년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고요, 나머지 유지 보수 예산은 작년보다 좀 부족한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추경하고 특별교부세나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방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상태나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유지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방도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 편성 돼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부사업소, 서부사업소 관련해서 도로 유지 보수장비 유지비, 동부사업소하고 서부사업소하고 차량이나 제설장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많이 차이가 나요. 어떤 부분이냐면 장비 보유 대수는 거의 비슷한데 유지비가 동부는 증액이 되고 서부는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업설명서 476쪽.

이게 전체를 아우러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사무관리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 빼놓고 보면 동부사무소가 도로 유지 보수, 재해대책, 건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예산을 보면 동부가 1억 7500인데 서부는 1억 3500이거든요. 보유 장비나 이런 것은 대부분 동부, 서부 비슷한데 제설장비 동부가 57대, 서부가 61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은…….

건설장비 7대, 8대. 차량 14대는 똑같고.

장비에 대해서 교체하는 주기가 다를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폐기물 처리 이런 부분들도 또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동부랑 서부랑은 유류대는 1억 1000, 1억 1000 되고요.

유지 보수장비 유지비.

유지비는 1억 6500하고 1억 8500이거든요.

1억 7500 아니에요, 동부가?

1억 7500이 됩니다, 북부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 장비유지비가 서부는 최종적으로 1억 4000 정도 되고 동부는 1억 7500 정도가 되는데, 3500 정도 차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장비에 대해서 교체하거나 또 수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천군으로 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명칭이 동부인데 서천이 도내 위치상으로 보면 서쪽에 있잖아요. 이번에 북부사무소 분리와 맞물려가지고 그게 서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구간에 대한 예산을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아까 홍기후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건가요?

예, 그거랑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교통정책과 사항을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신 데 괜찮으시죠?

예.

내년도에 M버스 예산이 없네요?

내년도 M버스 예산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 부분에다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라서 별도로 예산 부기를 안 했습니다. M버스는…….

왜 통합을 하지?

지금 M버스에 대해서 천안하고 아산 쪽에서 저희들이 천안에서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아산에다 줘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절차도 그렇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복잡하다 싶었는데 그래서 적자노선 쪽에다 보태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사업목적이 다른데 예산 통합을…….

어찌 보면 시내농어촌버스라는 데에 포함된다고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운영 유지 관리비가 처음에 산출 기준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나중에 정산은 1월에서 7월까지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운행을 안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M버스 말씀이신가요?

예. ’25년도 추가 사업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추경이요?

예, 추경

잠깐 좀 보겠습니다.

36페이지 산출 기준에 보면 2억이 감액됐고 감액의 이유가 1월부터 12월까지 하던 것을 1월부터 7월까지만 한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안시에서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도비 보태서 아산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천안시 부담금 예산이 안 서다 보니까 그거를 삭감하고 도에서 시내버스 재정적자 지원금으로 아산시로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감액되는 과정입니다.

천안에서 안 세우는 이유는 뭐라고 해요?

아마 천안시에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그냥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 하는 쪽에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아니, 도에서 예산이 세워서 내려간 걸 시에서 이거 안 한다, 이런 일이 내년에도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별도로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시내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예산에다가 보태서 아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안에다 지원해야 될 부분을 감액하고 M버스에 관한 거를 아산시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120페이지에 여객자동차버스터미널 환경개선비가 지난해에 6600만 원에서 올해 4억 8400만 원으로 약 800%가 늘었죠, 금액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객자동차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내년도 수요 조사한 게 10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그게 사업량이 좀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버스노선만 살아있다고 해서 버스터미널에 버스가 승객이 적다고 들어가지 않고 그 지역을 그냥 통과한다면 진정한 대중교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시외버스가 노선 운행을 하면서 가능하면 우리 도내 많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차원에서 시설개선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베이가 뭐죠? 제가 잘 몰라서, 차암초 버스베이? 오늘 지사님 그것 때문에 가셨나?

아니, 지난 11월 11일 날 천안시 시민과의 대화 때 불당동 학부모님이 통학버스가 없어서 학생들이 통학에 문제가 있다라고 건의가 있었잖아요.

버스베이가 뭐죠, 차암초 버스베이 설치 공사가?

버스베이는 보통 버스 승강장 거기를 버스베이라고 부릅니다.

베이라고 하나요, 승강장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토지관리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예.

전년도에 330만 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26년도에는 1억 2284만 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연수교육은 지난번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요즘 부동산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운영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이 보수교육, 법정교육을 매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없냐라고 해서…….

법정교육을 하는데 어떤 걸 지원한다는 거예요?

도 교육원에다가 인터넷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요, 일부는 집합교육을 하고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 지원을 이런 쪽으로 하려고 내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개발과장 임택빈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지난 9월에 도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금년까지는 연수교육을 공인중개사들께서 자체로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도에서, 사이버교육하고 집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그 부분을 사이버교육은 영상을 제작해서 인재개발원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교육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권역별로 묶어서 공인중개사들한테 교육을 시켜 드리려고 하는 계획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집합교육만 한 건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회원들한테 했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도에서 일부 지원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어서 일부 교육을 도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버교육을 영상으로 하고 준비하는데 1억 2000이 들어가나요?

사이버 영상 제작 하는 데 5000만 원하고요, 각 회의장이라든지 강사수당을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적정 인원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몇 권역으로 나눠서 합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안 했는데 현재는 10회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5개 시군인데 천안·아산 쪽은 중개사들이 많고 청양이나 홍성은 적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어서 교육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비라든지 안내문 제작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과다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 도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이 2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적정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반 정도는 돼 있고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 지원, 2026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입니다. 294페이지인데요, 천안대교 주경간 교면포장공사라고 돼 있는데 대교 할 때 표면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별도로 하는 건가요? 294쪽입니다.

이건 공사할 때 했었는데 이번에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아,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도로 표면에 문제가 있어서?

도로 공사 할 때 하는데 교통량이 많거나 중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유지 보수 기간보다 일부 빨리 도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신청한 것 같습니다.

천안 의원님 계시면 여쭤보려 했더니 안 계시네. SOC 사업에 대한, 김태흠 도지사님이 취임하시면서 지방채를 통해서 그동안 못 이뤘던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데요, 지방채 차환이 불가능합니까? 지금 4%로 계속돼 있는데 2023년도 1000억 다음 해는 2024년 31억, ’25년도에는 2회 추경에 대해서 937억인데 차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물론 SOC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5년 거치 10년 상환이잖아요, 지방채가.

예, 그렇습니다.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SOC 사업도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미래를 볼 때 완만한 상승이 필요한데 2023년도, 2025년도 금액을 보면 우리가 향후에 이자 상환 또 5년 거치 10년 뒤에 원금 상환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잖아요. 이자는 기금을 통해서 하면 보통 이자율이 낮잖아요. 채권 대체가 안 되나요? 4%라는 이자를 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기금에서 SOC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어느 정도 충당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나머지는 채무부담으로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 보니까 대구시는 차환을 통해서 1년 예산 절감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 바로 안 돼요? 예산실에 확인해 봐야 되나? 사실 지금 4%면 높은 거거든요, 지방채 채권 이율이.

지금 차입금을 보니까 지역개발기금하고 은행하고 공기금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아마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가면서 금액을 쓴 걸로 보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담당 하고 있는 부서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그것까진 소상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실에서 한다고 해도 막대한 지방채를 차입해서 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는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쪽에서도 채권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실에서 잘하고 못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실증사업인데요, 316쪽인데 예산이 그냥 1년에 3억씩 카이스트가 민간 위탁받아서 계속하고 있는데 성과는 지금, 이게 몇 년째 인가요? 설명 가능한가요?

카이스트에서 하는 거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간 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시범 사업, 실증 사업을 현재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아니고 도서관을 중심으로 내포에서 왼쪽 오른쪽 나눠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현재 내포 순환버스 다니는 길이 있어요. 예산군하고 홍성군에 다니는 버스가 있는데 그 노선에다가 이 시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노선에다가 이 사업을 얹혀서 한번 실증을 해 보겠다?

예, 그렇죠. 똑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실증입니다.

그러면 올해 하고 내년도에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3개년으로 알면 이해가 되겠네요?

3개년이 될 수도 있고, 내년 가면 자율주행차의 등급이 레벨3에서 레벨4로 올라가고 하면 상황은 좀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 성과물은 나와 있나요? 이거 분석한 자료가 좀 있나요?

아직은 시범 단계인데 내년 하반기쯤 되면 1년 정도 운행한 거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거에 대한 백데이터가 필요하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라는 거는 공직자들만 전용으로 쓰는 프로그램이죠? 맞나요?

…….

1년에 600만 원 유지 보수면 한 달에 50만 원씩인데 왜 이렇게 밑에 설명이 어려워요? 시스템 유지 보수를 하는데 다른 데도 다 이렇게 계산합니까? 348쪽.

예, 이거는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비인데요.

그런데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순 계산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준다 이 얘기하고 다를 바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시스템 개발한 업체 측하고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업체는 어디예요, 혹시? (○집행부석에서 공주에 있는 아이티코리아라는 회사입니다.) 예, 아이티코리아? (○집행부석에서 예.) 저는 네 가지를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필요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나 채권을 주무 부서에서, 정책 부서에서, 정책팀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입니다. 1230쪽에 계룡역 환승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260억이죠?

262억입니다.

262억.

예.

이번에 도비가 19억 3500.

예.

10%도 안 되네요, 도비 지원이?

도비는 전체 지원된 게 아니고요, 환승시설에 대해서만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고요, 환승시설은 국비가 50%, 도비가 한 30%, 시비가 한 20%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승시설이요?

예, 나머지 환승시설 이외에…….

환승시설이라고 하면 교량…….

통로, 주로 연결 통로.

교량도 포함되는 겁니까?

교량은 안 됩니다.

교량은 포함 안 되고?

교량하고 진입도로하고 주차장은 포함 안 되고…….

계룡역 올라가는 연결 통로?

그러니까 계룡역에서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동선에 있는 통로, 주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밖에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국토부에서 규정상 국비하고 도비를 댈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나머지는 개발 계획 받고 할 때 시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계룡에서 신청했을 때 승인을 해 준 조건이 뭐냐면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 줬더라고요.

도비를 추가로 더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러면 도에서 더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지사님이 시군 방문하실 때 계룡시에서 그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사님께서 추가로 더 지원하라고 해서 도비를 좀 더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룡시가 전체 예산이 한 2700억 원밖에 안 돼요, 본예산이. 열악한 도시니까 자식 돌보는 마음으로 지원 많이 해 주십시오.

그때 지사님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다음 계속비 사업에서 두마-노성 간 645 지방도 얼마 전에 착공식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 보면 2024년도에 400억의 예산이 성립돼가지고 395억을 집행했어요. 집행 잔액은 4억 8000이고 그다음에 ’25년도에는 100억입니까? ’25년도에는 100억 예산 섰나요?

103억입니다.

103억, 그러면 지금 이게 500억이 투입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500억이 어디에 투입됐습니까?

현재는 주로 보상비를 집행하는데 보상비를 저희들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 위탁해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 위탁기관으로 집행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보상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실제 주민들한테까지는 안 됐는데 위탁기관으로…….

위탁기관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탁기관으로 전입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보상은 지금 실질적으로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시작을 해가지고.

평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평가돼서 일부 14%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에서 주민들한테 직접 보상이 시작됐고 집행된 게 한 14%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500억 예산이 거의 다 보상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보상비가 원래 계획에는 303억 정도 잡혔는데요, 실제 감정 가격은 전체 감정이 안 나와서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계획상으로는 한 303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가가 한 303억이었는데 지금 이 500억 정도가 다 보상가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6년도에는 200억?

예, 200억입니다.

’26년도에 200억이고 ’27년도에 200억을 세우겠다는 얘기죠?

예, 계속비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CN 시공사인가요, 계룡건설?

예.

지금 거기에서는 어디까지 일이 진척되고 있어요, 실질적인 보상 말고?

지금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거는 현장 사무실하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들 민원 문제 그거 검토하는 과정이고, 보상이 돼야지 일이 붙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예.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4주냐, 3주냐 그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설명회 하신다고 했잖아요. 11일 날인가?

먼저 주민 의견을 받아서 4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끝난 거죠.

그렇게 됐어요, 4주로 하는 걸로?

예.

그러면 도로 높이.

높이 부분은 추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위원님한테 그거는 자세한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20년 넘게 온 사업이잖아요. 아무튼 그 사업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신경 바짝 써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건설본부 터널 및 교량정비사업에 동부하고 서부사무소 산출 기초가 달리 되어 있는데 터널·교량정비사업에 동부사무소는 교량 긴급 보수·보강으로 이렇게 산출 기초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터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동부사무소에 터널 관리는, 터널이 없나요?

동부도 터널은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 기초에 터널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터널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을 내년도에는 안 한다는 것인가요? 페이지 522쪽 사업설명서에요.

522쪽이요?

예, 522쪽과 서부사무소 614쪽.

522쪽은 서부…….

512쪽.

512쪽이죠?

예, 죄송합니니다.

여기는 교량 긴급 보수·보강으로 잡힌 건데요, 1100만 원 정도.

1100만 원, 서부사무소에는 8250만 원.

맞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괄호 열고 서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512쪽에.

예.

서천군에는 터널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건 제가 잘못 확인 된 거고 또 비점오염저감시설 산출 기출을 보시면 서부하고 동부하고 다르게 나와 있는데 확인 좀 해 주시죠. 서부 616쪽, 514쪽하고요. 수질분석 수수료가 26개소인데 서부사무소는 11개소예요. 11개소가 40만 원이에요. 동부사무소는 26개소이지만 1500만 원이에요. 40만 원과 1500만 원, 산출 기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소 차이는 있지만 40만 원과 1500만 원, 11개소에 대략 40만 원이면 100만 원 정도 수질분석 수수료가 되는데 동부사무소에는 1500원으로 산출 기초를 했어요. 514쪽과 616쪽.

616쪽은 110만 원이 아니고 계산해 보면 1100만 원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표기가, 계산이 나온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 준설 및 청소.

…….

616쪽에 인건비는 왜 계상이 안 돼 있나요, 서부사무소에? 동부사무소는 인건비로 해서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

과장님! 서부사무소 소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앞으로 나오셔서…….

시설물 관리 준설 및 청소가 1년에 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지?

서부사무소장 황명수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저희가 관리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연 1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40만 원이 맞아요?

예, 그건 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사무소 소장님!

(집행부석에서) …….

여기 616페이지에 보면 1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1식이라는 것은 인건비나 수수료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을 해서 1식으로 표현해서 2400만 원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따로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동부사무소도 유지 관리용역 12개월 해서 2000만 원 돼 있어요.

그거는 1식으로 표현은 안 돼 있는데 여기는 상세히 풀이한 거고 이쪽 616쪽은 전체로 해가지고 1식으로…….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해 볼게요. 수질분석 수수료 26개소 1500만 원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 기초의 정확성을 묻는 거예요. 서부사무소하고 동부사무소하고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지 정확한 산출 기초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지난번에도 예산 편성 할 때 위원님께서 동부사무소하고 서부사무소에 이런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주셔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 할 때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소가 동부하고 서부하고 따로 있다 보니까, 어쨌거나 유지 관리 하는 총예산은 얼마인가 나오고요, 이게 예를 들면 전체 개소 수가 몇 개다 하면 견적을 통해서 얼마 정도 나오는데 아마 그걸 산출 기초를 만드는 과정에서 양 기관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은, 저희들이 견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받기 때문에 총금액은 맞다고 보입니다. 표기하는 데 있어서 표기 방법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개소당 서천은 250만 원이고 이쪽 나머지 부분은 212만 5000원 그 차이예요, 개소 당. 64개소니까, 개소가 많으니까 가격이 다운됐고 서천은 26개니까 가격이 250만 원이고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산출 기초를 보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한 산출 기초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상이한 산출 기초를 통해서 예산 심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 중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에 보면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 기초에 추정액의 10분의 1인 5000만 원을 일단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추이를 봐서 추경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이런 형태로 했었던가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2025년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하도급률을 높여보려고 새롭게 마련한 시책인데요, 저희 지역에서 일하는 민간공사 현장 전체를 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면 이 정도 업체 수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추정을 한 겁니다.

그게 5억 500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5000만 원입니다. 보증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50%, 그래서 그 예상 추정액이 지금 5억 5000이잖아요?

5000만 원입니다.

지금 산출 기초에 보면 추정액 대비 10분의 1 수준인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5억 정도의 보증 수수료가 지금 나올 걸로 예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도내에서 발생하는 게.

도내 발생 추정액이 한 5억 5000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출 기초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소요 사업비가 한 5억 5000만 원이고 그 추정액 5억 5000에 대비해서 10분의 1 수준인 5000만 원을 먼저 본예산에 편성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0%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90%는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산출 기초 설명이?

이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거든요. 전체 도내 민간공사에서 발생하는 공사의 하도급 보증 수수료를 계산해 봤더니 한 5억 정도가 발생하고요, 그중에서 지역 업체에다 하도급을 주는 거를 한 10% 정도로 감안했을 때 그중에 5000만 원, 5000만 원이라는 게 결국은 50% 지원이거든요. 그 10분의 1 중의 50%.

10분의 1 중의 50%?

예.

산출 기초에 소요 사업비라고 하니까, 실제 예상 보증료가 5억 5000이다라고만 하면 되는데 소요 사업비라고 하니까.

아,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 소요 사업비가 5억 5000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10분의 1, 5000만 원을 하고 나머지 추경에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서…….

표현을 명확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전체 발생 하는 금액인데 소요 사업비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건 사실 미미한 금액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이 예산이면 내년도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산출 기초를 보면서 예산액의 10%인 5000만 원 편성하고 추경에 나머지 4억 5000 내지 5억을 편성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서…….

표현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웃으며)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중 96쪽에 비수익노선 지원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알지 못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 산출 기초에도 매년 한 100억 넘게 ’24년도에 103억, ’25년도에 한 120억, 내년에 한 130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 산출 기초 두 번째에 비수익노선 손실액 보전하고 손실액의 90.8%, 이 퍼센트 90.8%가 어떤 기준이죠?

비율은 명확하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대략 지원하는 게 여기 보시면 시외버스의 비수익노선은, 그러니까 시외버스가 흑자가 나는 노선이 있고요, 적자가 나는 노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자 노선에 대해서 90%, 관외를 운행하는 거, 관내를 운행하는 게 있는데 소속은 충청남도에 소속을 두고 관외를 운행하는 게 있고 도내를 운행하는 게 있습니다. 도내를 운행하는 버스에 한해서 90% 지원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외까지 운행하는 걸 따지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건 한 70% 수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90.8이라는 이 퍼센트가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기준은 따로 명확한 건 없고요, 그 전부터 저희들이 시외버스를 100% 지원하면 그 업체에서 경영이라든지 이런 게 방만해질 수 있고 그걸 너무 줄여 놓으면 운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 보면 자꾸 노선을 없애잖아요, 운행을 안 하고. 그래서 90% 정도 선에서 버스회사하고 조정하면서 노선도 계속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마 그 정도 금액으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수치라기보다는 주관적인 그런…….

약간 정량적인 부분하고 정성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정성적인 부분하고 같이 가미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해에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 있고 변동이 가능…….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초등학교 버스베이 설치 공사 보조율을 보니까 지역 밀착형 사업인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버스 정차대 버스베이 사업이 지금 과의 본사업으로 추진하고 또는 해 왔다거나 할 계획 같은 건 없나요?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번에 밀착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버스베이나 버스 승강장 관련된 부분들은 시장·군수의 고유 사무다 보니까 도에서 별도로 그런 계획은 수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 지역 밀착형 사업인 것은 제가 알겠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 국에서 도에서도 사실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어떤 계획을 갖고 해 왔나 또는 앞으로 계획이 있나라고 여쭙는 건데 기초지자체의 고유 권한이어서 도에서는 이런 예산 지원에 명분이 있을 때만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178쪽 교통안전용품 구입 지원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도비를 놓고 볼 때 한 40%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보셨어요?

예.

증감 사유를 보면 운영 평가 결과가 미흡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건가요?

저희들이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면 보조금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는데, 그 평가 항목들이 쭉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사업 내용이나 집행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잘 못 받아서 내년 예산에 조금 감 되는 사항입니다.

점수를 왜 못 받았느냐고. 그 부분까지는, 시군 상황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내용이 좀 창피한데 정산이 지연됐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답니다.

정산에서?

예.

실제로 과다 계상 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산을 잘못해서.

정산 시기를 놓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패널티 성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보고 잘하라고 하시면 되죠.

예, 챙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원예치유박람회 공용 주차장 조성 관련한 내용인데요, 사업비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거기에서 사업 계획 변경이 주차 대수가 9500대에서 7200대로 변경되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라고 증감 사유에 있는데, 주차 대수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계속적으로 더 확대시키고 넓혀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거죠?

여기다 표현은 안 됐는데, 주차 대수가 9500대에서 7200대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대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고남-창기 공사 현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변에다가 저희들이 1500대를 별도로 준비했어요, 비예산 사업으로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 대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 여기서 4억 5000이 빠진 거는 저희들이 작년 추경 때 5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이미 투자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예.

그러면 먼저 주차대수 계획에 9500대가 실질적으로 박람회장 메인 주차장의 주차 대수인가요, 아니면 전체 주변까지 다…….

전체입니다. 주변 포함 해서입니다.

추경에 5억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고 국토관리청에서 77호선 공사하는 구간 내에다.

공사 구간 내에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국비로 주차장이 확보가 되니까 이렇게 감액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철도항공과 소관인데요, 298쪽 지방도 정비사업에 먼저 삭선-원북 구간 157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까지 공정을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삭선-원북 계획이 ’28년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모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장하고 감리단하고 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공정률이 정확히 안 나오는데 ’28년도로 되어 있는 것은 그 기간 내에라도 준공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저희들이 충분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사업이 부진한 지구 것은 예산 조정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삭선-원북 공정률은 33% 정도 되어 있고요, 보상은 98%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57억이 투입된다고 하면 몇 퍼센트 정도 공정률이 될까요?

공정률 그건 민원하고 같이 따져 봐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50∼60% 정도는 되도록.

전에, 우리 상임위 먼저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국지도 96호가 국도로 승격되면서 예산 부담이 사실 줄었잖아요. 줄어서 다른 지방도 공사하는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삭선-원북 구간에 예산 배정을 좀 더 해서 당길 수 있도록, 최초 ’25년도 준공이 계획됐다가 한 해 한 해 늦어지고 있는데 ’27년도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많이 다녀 보는데 너무 교통 체증이 심하니까, 출퇴근 시간에 너무 심해서 이건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래서 예산 배정을 더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상으로는 그런데 내년에 150억 들어가면 잔액이 한 123억 남아요. 예산상으로 보면 한 123억이면 ’27년도까지 예산은 100% 확보가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확보가 되고 ’27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27년도 상반기 3월 정도에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28년도가 ’27년도 상반기까지니까.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 거고요, 먼저 관심 가지고 있는 원북-방갈 1차 그것도 ’30년 정도로 일단 잡아놓고 있고 또 2차도 이렇게 해서 ’32년까지…….

예, 그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여쭤보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설계하고 보상하고 공사하는 거 다 따지면 약 한 1조 6000억 정도.

내년 예산으로는 여기에 지금 1026억 정도?

예.

지사님이 들어서시고서 보통 한 1200억에서 천사오백억 정도 매년 하시겠다고…….

1000억∼1200억 정도.

1000∼1200억 정도?

예.

1026억 갖고도 충분하고 수행하는 데 무리는 없다?

하여튼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원북-방갈 1차에 10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 10억이면 어떤 예산이죠?

1차 사업이요?

예, 1차 사업.

내년까지 설계비이기 때문에 이건 설계비로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10억씩이나 설계비가 들어가요? 2차 6억은 설계비로 저도 예상을 하고 1차는, 사업비 자체가 낙찰 금액이지만 한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10억이 설계비는 아니겠죠.

지금 설계가 ’27년 8월까지 돼 있거든요.

설계를 다시, 이제 2차선 도로에서 4차선이 되니까 설계 변경 하는 건 아는데 10억 정도의 설계비가 들어갈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1·2차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확장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산출 기초에 1차에 10억, 2차에 6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2차 6억은 지난 6월 30일 날 설계 발주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다 넣은 거 같은데 1차 10억은 어떤 금액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설계비로는 너무 많은 금액인데요. (○집행부석에서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예.

설계비하고 보상비예요?

보완 설계 후에 보상비.

지금 설계비가 어느 정도 금액이에요, 10억 중에서?

10억 중에요?

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설계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업이 일찍 시작돼서 저는 보상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도 보상이 많이 남은 거예요, 1차가? (○집행부석에서 4차로 확장하면서 나머지 확장 구간에 대한 보상은 전혀 안 됐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편입해야 될 토지에 대한 보상비까지? (○집행부석에서 예, 일부 설계비 플러스 확장되는 구간의 보상비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여쭐게요. 400쪽이고요,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갯벌지도 구축 사업. ’25년도 사업에도 갯벌 관련된 지도 구축 사업이 있지 않았었던가요?

예,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이어서 하는 겁니다.

이어서?

예.

단년도 사업인데 계속 이어서 한다?

예.

저는 그래서 이게 별개의 사업으로 또 다른 뭐…….

이 돈을 가지고 거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연차별로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연차별로.

예.

바다를 끼고 있는 6개 시군의 해안가 갯벌지도 구축.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것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최동석 계획은 지금 ’28년까지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확보될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해안사고 같은 경우는 이게 마무리되면 저희도 그렇지만 해경이나 이런 쪽에서 활용도가 높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28년도라고 하면 3개년 더 남았는데 큰 예산이 아니니까 1년이라도 빨리 마무리되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인데 시외버스 경영서비스개선 지원, 작년보다 배로 올랐어요? 10억 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작년보다 배로 는 것보다도 작년 연초에 본예산 5억을 세우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경 때 5억을 세워서 10억을 맞췄고요, 거기에 맞게 올해도 10억을.

5개 업체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서 차등 있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평가 항목들이 있는데 경영 측면하고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평가 항목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메겨가지고 거기에 따라 차등 지급 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이것도 575% 증액된 걸로 분석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아까 오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내년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필요한 시설 개선이 많아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이미 사업이 다 선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캠페인 홍보 역시 200%가 증액됐는데 이건 언론재단으로 계약해서 하는 건가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몇 쪽이죠?

작년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 5000을 세웠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증액된 게 아닌가 해서.

아, 내년에는 여기 교통방송이 오지 않습니까? 교통방송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에 대한 기획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추가 된 겁니다.

교통방송 tbn에는 별도 2억이 나가는데.

방송 3사하고 신문 홍보 내용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착각했습니다. 하나는 tbn하고 내년에 교통안전 캠페인 준비하는 게 있고 이거는 방송 3사하고 별도로 하는 내용입니다.

방송 3사하고 별도로,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에서 1억 5000으로 갑자기 뛰니까 이렇게까지 증액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tbn 충남교통방송 연계 교통안전 협력 사업 2억 원인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공연이 15회 들어가 있더라고요. 교통안전하고 관련된 부분보다도 산출 근거 보니까 1000만 원짜리 공연 15회인가 이렇게 돼 있던데.

교통안전 캠페인은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시군을 다니면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할 건데 그 내용이 이렇게 설명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공연이라는 표현한 게 시군을 순회하면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는데 설명을 그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친환경자동차 정비기술 교육용 기자재 지원 3억이 신규 사업이죠?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는 어디 주는 거죠? 먼저 갔던 데?

자동차 전문 정비조합에 줘가지고 거기서 교육하는 데 기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번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거죠?

상반기 중에 저희가 현장 방문 해서.

현장 방문 했던 거 그거하고 연계해서?

예, 친환경자동차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교육 필요성 또 교육하는 데 기자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바우처택시 운영 지원은 신규 사업입니까?

예, 신규 사업입니다.

5억이 전액 국비인가요?

예, 국비입니다.

시군비하고 국비만 들어가는 사업이죠?

예,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하고 이용하는 분들의 대기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걸 보완하려고 바우처택시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건설본부 예산 보면 천안·아산·당진하고 나머지 시군하고 나눠서, 원래 올해도 그렇게 돼 있었나요, 아니면?

아니죠. 조직이…….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 텐데요, 사업설명서 378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출 기초에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홍보 팸플릿 및 포스터 제작 해서 500이 세워지고 세부 사항들이 세워졌는데 취약계층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378쪽이요.

도로명주소가 생기면서 도로명주소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팸플릿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뀐 뒤로 계속 홍보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처든 시군 등각 연관 있는 기관이나 부서들은 전부 다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취약계층을 왜 질문을 드렸냐면 어느 분들한테 맞춤형 팸플릿이 갈까, 이 취지는……. 도로명주소 바뀐 지가 꽤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상황일 텐데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2400만 원, 올해도 2400, 내년도 2400 이게 그냥 계획 없이 쭉 이어져 가는 게 아닌가, 이제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저희 부모님이 아흔이신데 부모님도 알고 계세요. 본인 도로명주소 집주소 알고 계시고, 개념적으로 어느 정도 어르신들도 익숙해지고, 취약계층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 텐데 이런 예산이 반복적으로 세워져야 될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필요하면 주민들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아니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조정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고 시군별 읍면사무소 등등 거의 다 정착됐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사업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충청남도 드론 영상 공모전 질문을 드릴 텐데요, 신규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여기 ‘드론 산업의 저변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민참여형 드론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질문을 드리는 요는 토지관리과에서 측량이라든가 드론을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드론을 놓고 봤을 때는 토지관리과의 업무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산업이 저변 확대 되고 활성화를 위한 부분인데 사실 드론이라는 게 토지 관련된 건 아주 일부겠죠. 산업도 있고 화재도 있고 사용 용도에 따라서 어느 부서의 영역이냐가 나뉘고 할 텐데 신규 사업으로 영상공모전을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취지에서, 드론 산업의 저변 확대면 사실 산업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부서에서 드론을 다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정말 부서에서 필요해서 하는 건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드론은 토지관리과만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드론을 산림 분야도 쓰고 여러 곳에서 쓰고 있는데 도청 내에서 보면 드론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서가 토지관리과 같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기본적으로 측량하고 예를 들면 산불이라든지 해안 사고 관련해서 드론 촬영을 해서 영상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은 처음부터 토지관리과에서 많이 활용을 했었고 그 전에도 공모전이 있었는데 하다가 없어지고 ’25, ’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이것도 그렇고 다음에 410페이지 아산 이순신장군배 드론농구대회 이것도.

그건 지역밀착형 사업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부서가 맞는지 그거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드론이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게 토지관리과 소관이다 이런 거는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왜냐하면 드론의 저변 확대를 하려면 연관 있는 부서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게 저변 확대인 거지 한 부서에서 잡아놓고 모든 드론 관계된 사업들을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또 충청남도 공무원 드론조종 경진대회,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공무원 드론경진대회는 드론 측량에 한해서.

아, 측량에 한해서, 이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공모전이나, 왜냐하면 목적을 봤을 때 드론 산업의 저변 확대인데 이게 산업 부서나 이런 데가 더 관련성 있어 보이고 하는 부분을 질문드렸습니다. 아까처럼 단순히 드론이니 토지관리과 소관이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정말 드론 산업에 필요한 각 부서에 배치가 돼서, 그게 저변 확대죠. 서로가 나눠서 드론에 관심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소관 부서나 그쪽 분야에서 더 집중적으로 해야지 저변이 확대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드론을 측량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토지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하게 됐고, 다른 부서에서도 드론에 대한 분야는 각 부서별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면 부서별로 협의해서 타당성을 서로 공유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세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25년도 10월 20일 기준 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지방도 유지 보수를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26년도 사업에서는 더 증액이 됐다.

지방도 정비사업이요?

지방도 정비사업을 비롯해서 도로 유지 보수 자재 구입, 지금 도로 유지 자재 구입이 2025년도 10월 20일 기준 해서 48.8% 집행이 됐는데 ’25년도 예산이 3억이에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내년도 예산 중에서 지방도는 정비 부분만 저기되고 나머지 예산은 대부분 감 조정됐거든요. 자료를 제가 좀…….

’26년도 본예산에 도로 유지 보수 자재 구입이 4억으로 돼 있는데요, 아닌가요?

자재 구입이 설해대책 이런 부분에 있으면 소금도 있고 염화칼슘도 있고 친환경자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그런데 올해 안에 처리는 다 됩니다.

올해 지금 11월인데 한 달 남았는데요.

일부는 나갔고요, 지금 상당 부분 처리가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해 및 설해 재해대책 인부 인건비, 수해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처리되지 않는 상황.

수해는 지나갔고요, 그것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는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인데 시기적으로 그 기간에 쭉 나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0%예요, 집행률 0%.

그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요.

아니, 10월 달까지 0%인데, 집행률이?

그것이 압축적으로 11월, 12월에 다 끝나는 상황이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래주머니 같은 거 하는 부분인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부기 사업명에 수해가.

수해는 이미 집행이 상당 부분.

그러니까 수해 때도 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수해 때도 일부 집행이 됐고요.

그런데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0%라니까요, 집행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10월 달 언제 기준으로 된 거죠?

’25년도 10월 20일 기준.

수해는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장비를 임차해가지고 포크레인이나 덤프를 이용해서 복구 사업할 때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집행이 안 됐느냐고요.

그거는 그 내용 몫이 아니라 장치임차비 쪽에서 나가는 거죠.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고요, 건설장비 임차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부분들도 수해 때도 나가고 설해대책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집행을 그때그때 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여름에 해야 될 부분, 겨울에 해야 될 부분들은 그 시기에만 가야 집행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증액이 된 부분 이런 것들은 위원들께서 참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0년 까지죠?

2030년에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예.

거기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거고요, 두마-노성인데 먼저 우리 행사한 데가 두마고요, 마지막 끝나는 지점이 노성에 해당됩니다.

그 노선이 아니면 지금 같이 뺑 돌아가야 되니까 거기가 좀 더 빨라진다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마-노성은 신설 도로지 않습니까? 당초 목적이 두마-노성을 개설함으로써, 그러니까 계룡에서 KTX공주역사를 연결하는 도로는 아니었고 신설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그 도로가 개설되면, 지금 KTX역은 두마-노성을 통해서 상월 있는 지방도로 해서 공주역사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룡시민들이 공주KTX를 이용하는데 시간이 20분 정도 단축될 수 있다,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도로를 직결하는 부분은 도로 개설 하고 나서 계룡 쪽에서 공주KTX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늘어나면 노성이나 상월 쪽에서 KTX공주역까지 가는 노선에 대해서 별도로 교통량을 조사해서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이 미니 신도시 관련해서는 공주역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교통량이라든지 유동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어떠한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지 공주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국토부에서 표준지공시지가라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를 합니다. 공시된 자료를 가지고, 시군에서 기준가격을 가지고 개별 토지 특성 스물여덟 가지를 조사합니다. 표준지에다 토지 특성을 적용시켜서 적정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산정된 가격은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국민들한테 공개해서 이의 신청 절차를 받아서 이의 신청 있는 토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는 5월 31일 날 하고 있습니다.

보상가격은 별도로 권역별, 지역별로 감정평가사가 선정되면 그 지역에 대한, 아까 얘기한 표준공시지가도 있고 또 보상가격이 있습니다. 유사 사례, 주변에 있는 토지 가격 사례를 보고서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관리를 위해서 감정평가사들 선정은 저희 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평가사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한 두 분에서 세 분 정도의 평가사가 가격 평가를 해서 적정 가격이 이루어지면 그게 보상 가격으로 공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요, 지금 공시지가 가지고 보상을 하지 않고요, 보상할 때 첫 번째는 토지 있는 주변의 실제 거래 시세를 조사합니다.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조사를 하고 그 토지의 교통이라든지 주변 학교라든지 입지도 분석해서 최종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가격 결정은 어디 한 군데에서 감정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 기관인 충청남도에서 한 명을 추천하고 또 그 토지주들이 추천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3자가 추천하는 식으로 해서 3개 감정 기관에서 평가가 나온 금액을 가지고 3분의 1 평균을 합니다. 평균을 하면 그거 가지고 결정이 돼서 주민들한테 보상 협의를 하는 거고, 보상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만족하면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 이의 신청절차에 따라서 재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현재는 그렇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격렬비열도 업무 소관은 해수국 해운항만과이고요, 저희들은 일부 격렬비열도에 대해서 올해, 거기에 지적 측량 기준점이 있습니다. 측량을 위해서 필요한 기준점이 있는데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지적 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정비하고 또 하나는 거기다가 상징탑을 하나 만드는 것이 올해 한 일이고, 기본적으로는 해운항만과에서 섬에 대한 관리, 항만에 대한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요, 제가 세 번을 가려고 시도했다가 계속 못 갔습니다.

예, 일기가 좋지 않아서 두 번 못 가고 한 번은 일정이 연기되는 바람에.

건소위에서요?

올해 사업한 것이 하나 있으니까요.

상징물하고 지적 기준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