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은 의원 발언

위원 아 시책일몰에 대한 인식 부족이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업을 없애는 게 일몰인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당연히 여기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없어질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갖고 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인식이 필요한 거죠?

시책일몰에 대한. 그리고 이런 심의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무조건 평가를 했을 전년도 평가를 했을 때 하위 몇 프로 사업. 성과 대비 하위 몇 프로 사업은 무조건 여기에 회부돼서 심의위원회에 올라와서 안건으로 여기서 무조건 그것들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의 의결을?

그럴려고 지금 심의위원회에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하려고 그러면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안 하죠!

다른 지자체를 보겠습니다. 고흥군 같은 경우에요. 이제 보면 광주 북구가요.

지난해 일몰제 추진으로 해서 41건 폐지했고요. 14건 개선 통해서 2억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했고요.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10건 시책 중에 6건 폐지해서 4건은 또 통합 폐지해서 약간 9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고요.

고흥군도 시책 일몰제 시행으로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서는 왜 이것들을 시행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인사이동하고 조직개편하면서 인력 부족으로 모든 과에서 실과에서 엄청 고생들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요. 그러면 예산이 한정된 예산, 한정된 인력으로 그것들을 잘 운용하려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신규 시책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시장 공약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나는데 그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우리 지금 행정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만 힘드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고려를 안 하시고 왜 이렇게 추진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